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집행현황 중 일반회계로 자연환경보호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 등 총 66건이며, 예산액은 109억 7,517만 4천원, 그중 집행액은 87억 7,761만 5천원, 잔액은 21억 9,755만 9천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실행예산 절감액이 1억 1,519만 3천원, 결산추경 시 감액예정이 2억 4,359만 3천원, 연내 지출액이18억 3,767만원, 집행잔액이 110만 3천원입니다. 10월까지 목별 미집행사유에 대하여 천만원 이상 많은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보상 일반보상금잔액 1,348만 4천원은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 시 심의 후에 지급할 예정이고 다음은 5페이지 자연보호의 재료비에 천만원은 추경 후에 깨끗한 경남가꾸기 상사업비로 아름다운 밀양가꾸기를 위한 안전화 및 마대 등 비품구입을 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35만 5천원 중 실행예산절감액이 300만원, 독촉분 고지서인쇄 및 우편료가 천만원. 연내 지급예정이고 잔액 435만 5천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맨 아래 쪽에 공중화장실 보조 인건비로서 6,259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1,223만 3천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중복으로서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맨 위쪽에 청소행정 인건비로서 3,769만 5천원은 실행예산절감액이 2,700만원, 그리고 7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집행예정이고 잔액 369만 5천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중복되므로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로서 1,790만 9천원은 실행예산절감액이 3,344만원, 종량제 봉투제작에 409만 4천원집행예정이고 차량유지비 300만원과 급량비 114만원, 공공요금 150만원은 연내에 집행예정이며, 잔액 483만 천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이전으로서 잔액 5억 549만 9천원 이것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맨 아래 쪽에 일반보상금 1,138만원은 실행예산절감액에 360만원과재활용품수집장려금 638만원은 연내 집행예정이고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은 나눔장터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 등 선거법 관련해 집행불가하여 결산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9,385만 2천원은 문화시설조성사업에 연내 집행예정이고 밑에서 세 번째 연구개발비에 5,936만 7천원은 환경영향조사 준공금으로서 5,816만 7천원을 연내 집행하고 잔액 120만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에 6억 3,617만 8천원은 실행예산절감액에 5천만원, 전기안전대행비에 42만 8천원, 소각장 비정산비 2억 3,425만 3천원과 정산비 3억 5,149만 7천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환경시설 인근주민지원으로서 민간이전에 1,320만원은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비로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에 1억 8,765만 9천원은 5,500만원은 인건비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잔액 1억 3,265만 9천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6월달에 2명이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차입금 원금상환 2,180만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로서 총 9건에 잔액은 3억 7,966만 5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서 잔액 6,920만원은 용역결과가 준공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918만 9천원은 다른 사업들을 완료하고 결산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6,145만 7천원은 1회 추경 시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서 2억 2,800만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 최종 확정 후 전액 상하수도과로 자금 전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으로서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 총 6건에예산액은 21억 6,508만원이며 집행액은 16억 5,523만 5천원, 잔액은 5억 984만 5천원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없고 다음 13페이지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간부분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지원현황은 총 7건에3,150만원이며 그중 환경보전기금이 2건에 1,15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5건에 2천만원입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비로서 집행현황은 초동 봉황안길정비공사로서 예산액은 5천만원,준공은 5월 19일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영선건설입니다. 다음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으로서 무안 문화시설조성사업의 원청업체는 함양읍 용평리의 주식회사 신안건설이며, 하도급업체는 내이동 보광건설과무안면 주식회사 남산건설로서 내년도 11월 13일 준공예정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으로서 먼저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위원수가 6명이며 1회 개최하였고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위원수는 30명이며 3회 개최하였고 밀양시 야생동물피해 예방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6명이며 2회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07년도에는 없으며 2008년도에는 총4건으로서 용역결과는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에는 총 6건으로서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용역에 집행액은 1,080만원으로서 용역결과는 8월 27일날 보고되었고 2010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사동과 교동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추진 중에 있으며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원가산정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집행액이 1,040만원이며 9월 28일날 완료하여 2010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쪽에 밀양B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집행액은 8,880만원이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2007년도에는 없으며, 2008년도에는 무안 문화시설조성사업 설명회를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3회 개최하여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화장실 위치변경 등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고, 맨 아래 쪽에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사고이월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2건으로서 단장면 범도리 새논들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를 3월 9일날완료하였고 단장면 고례리 고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주변정비공사를 3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회계․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로서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예치금액은 1억856만 1,950원이며 농협중앙회 시출장소에 예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로서 4천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하여 시출장소에 예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총 5건 중 내년에 시행할, 두 번째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현황은 유산, 시전마을회관 증축공사에6,145만 7천원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고 폐기물소각장 인근 주민지원사업은 무안면의 발전협의회에서 5억원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은 총 5건에 국비가 7억 2천, 도비가 1억 4,700 그리하여 2010년도에는 8억 6,700만원을 요구하고 2009년도에 교부액은 국비가 5억 8,710만원, 도비가 1억 2,369만 2천원 하여 7억 1,079만 2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부채상환 현황은 96년도 지방채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건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액은 8억 7,400만원이고 미상환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절감내용은 무안 문화시설부지조성을 위해 기존 농지에 1.9m의 높이로 성토할 토사량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결과 사업계획부지 성토량 42,500㎥가 필요한실정이었습니다. 성토 운반비 검토를 해보면 낙동강 초동반월지구에 15㎞를 계산했을 때 6억 9,100만원, 구 두산농장 단장면 미촌리에 26.2㎞를 했을 때 9억 3천만원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장 사토량을 무상으로 성토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효과는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장의 사토장 확보문제해결과 문화시설사업장의 성토량 확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 건은 사업비 6억 9,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재난관리과는 계획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과태료․수수료 체납실태로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총 부과건수가 463건에 1억 889만 3천원이며 징수는 66건에 3,479만 7천원입니다. 미징수는 397건에7,409만 6천원입니다. 체납실태는 397건에 7,409만 6천원으로서 무재산이 8건에 680만원,거소불명이 54건에 571만 2천원, 단순체납이 167건에 2,097만 6천원, 재산압류가 167건에 4,050만 8천원, 기타가 1건에 10만원입니다. 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으로서 부과액은 총 건수가 82,421건에 금액은 30억 5,809만 5천원, 징수액은 건수가 41,331건에 금액은 14억 4,798만원입니다. 체납액은 41,090건에 금액은 16억 1,011만 5천원입니다.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한내용입니다. 체납조치 사항으로는 채권확보는 총 41,090건이며, 체납액은 16억 1,011만5천원입니다. 압류현황은 27,334건에 금액은 10억 641만 천원이며, 압류율은 63%입니다. 22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으로서 점검업소수는 총 21,566건에 위반업소수는 152건, 행정처분은 177건, 그중 경고가 18, 조업정지 9, 개선명령 120, 폐쇄명령 1, 순수고발이 4건, 기타 과태료가 25건입니다. 아래 쪽에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내역으로서부과는 총 26건에 621만 7천원이고 징수는 25건에 488만원, 미징수는 1건에 133만 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납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단속업체 현황은 앞서 22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23페이지부터 24, 25,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하여 총 351건에 금액은 3,300만 7천원, 징수가 21건에 186만 5천원, 미징수가 330건에 3,11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는 점검업소수는 총 311건, 위반업소수는 9개소이며, 행정처분내용은 경고가 1건, 조치명령 6건, 고발이 2건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쓰레기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1만 5,692톤, 처리량도 동일하며 음식물쓰레기는 6,411톤, 재활용품은 1,521톤, 2009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생활쓰레기가 1만 3,720톤, 음식물쓰레기가 5,251톤, 재활용품이1,378톤입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2008년도에는 판매량이 881톤, 판매금액은 4,385만천원, 2009년도에는 판매량이 651톤, 판매금액은 5,964만 4천원입니다. 아래쪽에 재활용품 유상수거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판매량이 186톤, 판매금액은 2,943만 8천원, 지급액은 942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판매량이 196톤, 판매금액은 2,572만 3천원, 장려금 지급액은 1,028만 9천원입니다. 29페이지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수집량이 1,028톤, 지급액은 4,592만 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957톤에 5,916만 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 원가산정결과는 2008년도 원가산정결과는 원가산정금액이 총 31억132만 8천원이며, 계약금액은 30억 3,295만 3천원입니다. 2009년도 원가산정결과는 원가산정금액은 31억 4,335만 2천원입니다. 맨 아래쪽 가축분뇨․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는 없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야생조수 피해발생현황 및 지원현황으로서 피해방지단 운영횟수는 출동횟수가 382회, 인원이 1,146명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10건에 3,510만원이며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2페이지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신청건수가 6건에 교부액은 1,549만 천원이며 잔액은 1,348만 4천원입니다. 개인별 보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환경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매립장은 사업비는 총 198억 5,700만원, 매립면적은 3만 4,005㎡입니다. 소각장은 스토카식 50톤이며, 사업비는 151억원, 부지면적은 2만 3,200㎡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처리용량은 1일 10톤이며, 사업비는 29억으로서 부지면적은 7,137㎡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총 24억 9,466만 3천원이며, 선별장 직접운영비가 2억 3,068만 6천원, 공공근로 대체인력비가 2,541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 8,394만원이며 재료비가 2,133만원입니다. 소각장 위탁운영비는 22억 6,397만 7천원이며, 예산현황은 2008년도에는 21억 6,503만 8천원, 2009년도는 22억 6,397만 7천원, 증감액은 증액으로서 9,893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4.6% 증가되었습니다. 변동비 품목별 내역은 2008년도에는 8억 6,728만 4천원, 2009년도에는 8억 5,846만 천원으로서 1%가 감된 8,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고정비 비목별 내역은 2008년도는 12억 9,775만 4천원이고 2009년도는 14억551만 6천원이고 증가가 8.3%로서 1억 776만 2천원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 처리현황은 반입량은 총 19,737톤이며 처리량은 19,626톤으로서 지금 현재 한 3일분정도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발생량은 1일 평균 57.3톤으로서 1만 7,427톤,처리량은 1만 7,427톤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선별장반입량 1,521톤, 2009년도에는 1,378톤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계약현황은 품목별계약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현황은 아래쪽 2008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서 계약자는 지인자원이며 2009년도에도 공개경찰입찰로서 계약자는 지인스틸입니다. 36페이지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 결과로서 연도별 평균수질입니다. 2008년도 평균수질은 밀양교는 BOD 기준으로 0.7, 삼상교는 2.9, 수산교는 3.0, 삼랑진교는 2.5, 2009년도 평균수질은 밀양교가 1.3, 삼상교 3.8, 수산교 3.5, 삼랑진교가3.3입니다. 월별 평균수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무안면에는 5억원으로서 6년차이고 초동면에는 봉황리에 봉황안길포장공사로서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단독정화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으로서 총 4개 업체에 수거차량보유는 차량은 11대이며 인력은 8명입니다. 38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면적이 6,287평이며 사업비는 37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1월 13일까지이며,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서는 토지보상을 11명 소유에 21필지를 협의하여 보상하였고 성토, 관람석 시공 등 계획공정에 따라 지금 현재 총 공정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 서는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로서 견실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여 공연장과 체육행사에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236개소가 있으며 운영실태는 설치는 관련부서에서 필요에의해 설치하고 관리현황은 공중화장실 관리주체는 각 화장실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연 5회 정도 점검을 하며 민간 개방화장실은 59개소이며 매년 추가 지정하여 시민이용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실과소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보급하여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소유자의 부담감소 및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4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으로서 49페이지까지 총 236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우리 백문종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6억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삼랑진IC 부근에 있는 습지에 생태습지사업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부에서 사업확정을 받아온데 대하여 정말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청결한 도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는데 과장님 하고 우리 직원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홍보를 잘해서 이 쓰레기량이 줄었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마 365일을 계산했고 지금 현재 자료는 10월 31일이기 때문에 306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생량이나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특별하게 월별로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대금을 보면 작년보다 5% 정도 줄은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2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결과를 보면 2008년도대비 2009년도는 원가산정 금액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쓰레기 양도 줄고 음식쓰레기도 양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가 상세히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인건비 그다음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데 경유값이라든지 유가인상이라든지 다른 물가의 변동에 의한 그런 어떤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고사동매립장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저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방치된 현장을 가보셨지만 사실 여름에는 밀림지역 같습니다. 동네 앞 입구에 쓰레기장이 다 끝난 뒤에 그렇게 방치한데 대해서 우리위원은 뭐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지난번에 저가 그런 질문을 받고 상당히, 저가 그날 바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칡넝쿨하고 다소 보기에도 불편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칡넝쿨이라든지 그것은 장비를 넣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용 면이나 그런 데는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되어져서 내년도에저희들이 밭으로 하는 데는 아직 까지 좀 그렇고 해가지고 공원정도 저희들 휴식쉼터라든지 야생화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피해도 많이 입었고 또 저것이 끝남으로 해서 그분들 삶의 향상에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 지난해 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오히려 징수률이 낮아졌다 말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한게 오히려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생각에도 지난해에는 한 82%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현년도 징수율이79%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납기 내 12월 31일까지 기준이겠습니다만 납기 이후에도 징수가 계속되고 있고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아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부도라든지 어떤 야반도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다소 징수율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시설물에 대해서 과년도는 지금 총 몇 년도분입니까? 과년도 미징수한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2001년도부터 쭉 지금 현재 부과된 내역입니다.

10년 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다면 오히려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체납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자동차나 여기에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종전에는 자동차를 압류를 하게 되면 폐차를 시킬 때 각종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압류된 부분에 납부를 하고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법이 좀 개정되어 가지고 가치가 없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폐차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어떤 대책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징수독려나 납기 내에 완징하는 그런 어떤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 담당자들 연찬회나할 때에 다양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조금낮다는 것은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야생조수피해 30페이지에 보면 혹시 우리밀양도 야생멧돼지가 마을에 출현해서 포획한 사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이신 정윤호 위원님이삼랑진 마을에 네 마리가 출몰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려 왔다고 해가지고 다 포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어렵고 또 그 중에 한 마리 정도 잡고 나면 그 지역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추화산 저기에도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면서 갑자기 오후에 빨리 와 가지고 처리 좀 해달라 하여 갔는데 사실상 총을 한번, 사냥개와 같이 가면 저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빼버립니다. 사실은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낙엽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야에 좀 잡기가 나은데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까지는 사실상 숲이 우거져서 개도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먹이사슬이,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방송을 보면서 혹시나 멧돼지가 마을로 출현해서 우리 노약자들한테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방법을 그지역에 수렵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만 합니까? 안 그러면 힘을 합쳐서 이웃 면에까지 갈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엽사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 집 앞에 두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든다면 자기 집은 엄광인데 초동이라든지 무안쪽으로 포획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엽사들저희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순번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타 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기 집 주변에 허가를 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순번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라니도 잡아야 되지만 이 멧돼지포획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웃면까지, 마을까지 좀 협력이 되어야 되겠던데. 도망 가버리고 나면 또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피해보상에 보면 상동면 도곡리에 장뫼삼 하는데 피해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상금액은 똑같다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가 생각컨데는 피해면적이 전체적인 피해율을 적용하게 되면 면적은 위에는 715㎡, 밑에는 2,660㎡라고 하면 배 이상이지만 그 피해액이라 그러는 것은, 피해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피해면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피해율이라든지 난을 1개 더 만들어서 했더라면 이런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피해면적 내놓고 보상금액은 똑 같으니까 좀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운영실태에 보면 정말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참 좋은데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용액이 하루에10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건물에공중화장실을 지정하고 난 뒤에 지원하는 방법이 너무 극히 미흡하다는 것 스스로 본인들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손진곤 위원님 질의처럼 예를 든다면 산외면 금곡 같은 체육공원주변이라든지 거기는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용보다 인근의 주유소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도 딸리고 화장지도 좀 비치가 이내 떨어지고 건물주로서는 좀 짜증스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도로변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지정해놓아도 조금 전 말씀처럼 이용객이 작은 데도 있습니다. 참 지원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어떤 보상적인 차원은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화장실운영에 편의용품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특별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화장실의 청소용품, 그다음 화장지 이 정도 지원해준다 그죠?

예.

그런데 혹시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절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논해서.

예. 저희들도 타시군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지원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가 피해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저가 답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1페이지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액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로 쓰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건물주들한테 또 다른 타 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참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보고도 장시간하시고 답변까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전 의장님께서, 또 동료위원도 다 과장님 수고 하시고 한데 격려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같이 격려를 드리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앞전에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에보면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장의 사토 유용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무안 문화시설조성사업인데 내용은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장의 사토를 문화시설조성사업에 성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 조금 의심이 가는 것뭔가 하면 하도준설에 의한 흙은 모래성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산을 개발해서 나오는 흙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래를 가지고 이 성토를 한다면 좀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그것인데.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문화시설,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하고 있는 그 부분은 파출소 옆에 기존 담입니다. 담이 되다보니까 1.9m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 장소는 일반 산 흙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오히려 못하고 청도천에서 나오는 즉 말하면 막자갈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양질의 어떤 재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 위반업소가 152건이나 됩니다. 그중 운행차배출가스가 104건, 대부분 차지하는 개선명령만 내렸지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개선명령만 내리고 나면 개선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이것은 즉 말하면 탄소줄이기 하듯이 지금 저희들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차에 연기가 많이 났을 때, 초과되었을 때 차주에게 권고사항입니다. 당신의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이 과다발생하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하라는 그 사항이고 지금 그 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보면 그중에 유리병은 8년도에 682건 340만원, 9년도에 519건에233만원. 건수는 줄었고 금액은 열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고철도 품기현상이 일어나면 단가가 높아지듯이 단가를 입찰보일 때 단가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은 작아도 금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열배 차이가 나니까 의문이 안갈 수가 없거든요. 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면, 재활용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 1,521건, 2009년도에 1,378건으로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리현황에서 매각은 줄었고 소각매립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특히 매립이 139건에서 207건으로 큰 폭 늘어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보통 매각처리가 제일 낮고 소각과 매립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것은 재활용 저희들 수거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건수가 아니고 톤이고 이것은 아마 재활용될 부분은 재활용으로 선별장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일반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선별하고 재활용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의 건의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불법쓰레기투기 하는 것은 시내동에 있는, 저가 어제저녁에도 11시 50분 되어서 나가니까 하얀 차가 한차를 싣고 와가지고 부북 지금 가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오는데 저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새벽 3시 이후로. 차로 싣고 와가지고 막 버려놓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진짜 저희들도 항상 걱정되고 단속을 해도 또 단속의 눈길만피해버리면 성과거양도 안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 자체에서도 야간에 불법투기, 소각. 소각은 주로 야간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좌우간 외지차량들이 밤늦게, 또 인가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투기해버리고 가는데 참 저희들도 고민거리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떤 실적은 잘 안 나오고 걱정되고 한데 어떻든 저희들이 겨울철에 계획을 수립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내 동에서 건물 수리한 것 이런 것이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저것은 CCTV를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마음 같으면.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관리과 공무원들에게 정말 국비확보나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더욱 더 깨끗한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행사나 작은 행사 때 가보면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읍면동에 가보면 요즘 우리 주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교통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가 올해 저 지역구에 쭉조사를 해보니까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장소에 이 반사거울과 오목거울이 잘 위치가되어서 이 위치 선정이 잘 됨으로 해서 많은 사고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에 보면 밀양역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비가 2007년도,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1,600만원으로 현격히 줄어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면도로가 또 많이 개설되어 있고 역주변에 보면 현재 또 사설주차장이 우체국 옆이나 대송파크 옆 2개소, 한 3개소 개설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용객이 전에 보다 감소가 되었다고 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타실과보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건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상상하고 협조해서 꼭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저가 여기에 와서 교통행정과에 올 1월달에 오고 나서 쭉 업무를 저가 한번 다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저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격무부서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데는 높으신 분들이 인지를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가 보기에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보기에 일은 어렵게 하고 특히 우리 자동차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가 직원들에게 닥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쪼으고. 그래서 그런 점,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니까 당연히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특별히 건의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본 위원도 알다시피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당한 시기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우리 산건위에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질문부터 우리 지정곤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상당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저상버스구입하고 있는 것 있죠? 그 저상버스 대당 한 얼마씩 갑니까?

올해부터 저상버스와 약자콜택시가 구입이 되었는데 저상버스는 대당 올해 구입한 금액은 1억 8,649만원에 구입했고 약자콜택시는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상버스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예산잡은 예산액대로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괄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서 일반 입찰구입을 하든지 하면 민간자본보조보다 또 예산을 좀 더, 이것은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참 많은 격려를 드렸는데 본 위원은 한 서너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 밑에 결론에 보면 노선이 중복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승객의 수는 일정하나 같은 구간을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서 경영손실의 원인이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경영손실은 우리시에서 고스란히 다 보전해주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만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다면 시내버스를 증액 운행하면 될 것이다 생각이 또 들고 당연히 시외버스는 시외를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시내를 운행하여 교통수단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또 승객편의를 위한 방법은 그렇게 하고 난 뒤 연구해도 오히려 지금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중복은 시외버스는 현재 도에서 노선허가를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시작 기점과 종점은 같고 그다음 버스운행 배차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우리 시민들이 한편이라도 더 있음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데는 사실 편리하고 좋은 점이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문제점을 하나 파악해보니까 요금관계입니다.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니까. 요금이 대부분 시외버스, 시내버스한 구간을 봤을 적에 보통 100원, 200원, 300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표충사 같은 데는 천원이 차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관계자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정수 현재 협의를 검토하자, 이 부분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를 인수해가지고 우리밀양 시내구간 전 구간 운행하면 참 좋은데 현재 양 회사의 사정이나 또 재정여건상현재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택시나 경영이 어렵고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 부분은 또 우리 행정과 업체와 또 시외버스요금산정은 또 버스운송협회에서 합니다. 이런 단체, 도 이런데 다 협의를 마쳐야 할 사항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시내버스와 밀성여객에 저가 정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과장님 저가 자꾸 교통과만 하니까 그것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위원이여기서 언양도 버스를 타고 가고 양산도 가고 해보면 여기서 얼음골 가는데 직행버스는 3,800원입니다. 시내버스는 1,700원입니다.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밀양시에 가려고 해도 너무하다. 그렇다고 해서, 직행이라고 해서 금곡이나 남명대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둘러서, 여기 산외 다 둘러서 가다보니까 시외버스가 말만시외버스이지 시내버스와 다를 바 없다. 밀양시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겠느냐! 그것은 실제로 맞습니다. 차비가 2,100원 차이 납니다, 놀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가 그것을 또 지적했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현황 및 입찰결과를 보면 수의계약 건과 경쟁입찰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경쟁입찰은 2건, 2008년도의 경쟁입찰은 1건을 분리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는 8년도 수의계약 3건에 경쟁입찰 2건해서 수의계약 4건에 경쟁입찰 1건으로 수의계약이 오히려 경쟁입찰보다 더 잠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금액이 경쟁입찰금액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늘리고 금액도 전년도보다 줄여서 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작아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개설이라든지 또 사설 주차장이 생긴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객감소로 해서 일부 줄었습니다. 사실 줄었고, 단체에 수의계약 더 된 것은 사실상 이 단체가 몇 번 찾아옵니다. 자꾸 찾아와서,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부탁을 하고 하니까 우리 단체가 단체운영도 어렵고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해서 수의계약된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상 또 단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래서 한 단체가 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어서 이해도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좀 수고 하시는 김에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개선할 것이 있어서 해서 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을 보면 이게 대부분 다 마을동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고 난 것 연관해서 많이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하여튼 적절한 부지를 제공해주는 경우에는 마을경로당과 꼭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따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동회관을 신축하거나 경로당을 지을 때 주차장을 겸해서 앞마당 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은 주로 우리가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회관을 짓고 난 뒤에 공기가 다른 시기에 다시 마을공동주차장을 포장을 한다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동회관에서 마을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업체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선례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쓸데없는 부탁하지 마시오 이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또 이 자체사업 같으면 입찰을 보여가지고 타지업체들이 하는 것 보다는 자체사업은 이것 아주 간단한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찰을 한다고 한 서너 개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이다보니까 동네 동회관을 짓고 난 뒤에 빨리해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고 이런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하셔서 저가 건의사항 드리는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동회관을 짓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수의계약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꼭 개선하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지적보다도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본 위원장이 생각 하기로는 아마 우리 감사자료에 수치도 정확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미집행사유라든지 아주 상세히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타실과보다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아마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이 감사에 대비한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성심성의를 다한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128억 8,255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5,607만 9천원, 집행잔액은 26억 2,647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행정 운영부분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또는 12월까지 집행할 사항이 되겠으며 제일 밑 부분에 있는 시설비는 시유림 교환 시에차액을 최소화해서 예산안을 절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림경영 기반확충 부분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중간부분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부북면 일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또는 내년 1월중으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인건비 성격인 것은 12월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등도 인건비 등으로서 12월까지는 집행을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중에서 전체 예산이 남은 것은 지난 추경에 고사목제거사업비로 확보했으나 집행이 정지되어서 숲가꾸기 사업비로 대체 추진하고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 외는 인건비 등으로서 12월까지는 집행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부분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많이 남은 것은 얼음골 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장소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밑에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사업비는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이것을 가지고 지방도 1008호선인 하남-초동간 구간에 봄에 심고 남은 구간에 이팝나무를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비도 우리시청 뒤에 메타를 좀 식재하고 배롱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전체 예산액의 약 77%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 총 예산액이 95억592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77억 4,532만 6천원, 현재 잔액이 17억 6,059만 7천원으로 모두가 12월, 1월 중으로 다 집행할 그런 예정이며, 문제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모두 12월 중에 다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총 9개소 중에서 6개소는 금년도 등산로정비공사입니다. 공사 중에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데크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고무판을,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스틱을 가지고 데크를 찍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고무판을 전부다 깔았고 또는 나무 방부목으로 계단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밀양대공원조경공사는 당초에 일반부스로 되어 있는 것을 바닥분수로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약돌로 교체함으로써 이렇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정질문, 자유발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집행현황은 대공원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하단부에 밀양대공원조경공사는 현재 부지정리 중으로서 내년도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우리과는 밀양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밑에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장공약사업도 지난해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3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금년도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사업도 3건이었는데 모두 100%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입니다. 전체가 농림사업으로서 총 23건 중에19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지금 현재 완료는 했습니다만 서류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12월 중에 돈을 다 집행하도록 하고 1건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변경추진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10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국․도비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로서 국․시유림 교환입니다.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시유림과 부북면 제대리 국유림과의 교환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양산 국유림사무소 직원들 만찬을 겸한 협의를 다섯 차례 정도 갖고 감정사한테도 최대한으로 저희들 편리를 봐서 감정차액이 약 6,700만원 밖에 안 났습니다. 예산액은 약 3억이었는데 차액이 6,700만원밖에 안되어서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밀양강둔치에 관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3억 천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불법 산지이용 단속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0건을 단속해서 검찰에 전부 다 송치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금년도 1월달 봄철에 산불발생 한 사람 반 넘게, 7건을 전부다 산불낸 사람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난해보다 반 정도가 불법행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소공원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밤 8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지금 현재 임차해 있고 산불감시원 7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을 11월 1일부터 정위치에 배치시켜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산불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가로수 관리 예산집행사항은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밑에 녹지조성사업도 대공원조경사업 외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로서 관내 51개소에 53그루가 현재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병충해방제를 해서 현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과 칡넝쿨제거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선충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2009년도에는 6개 읍면동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어 가는 동시에 즉시 제거작업을 실시해가지고 전부다 피복을 해서 훈증처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찰단과 헬기로 예찰을 실시해가지고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임도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부북면 무연에서 위항으로 넘어가는 1km를 신설했습니다. 그 밑에 구조개량과 다음 페이지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유지보수, 재선충병관련한 사업으로 총 5건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차료 수입은 지난해의 약 71% 수준으로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성수기인 7월말과8월초에 장마가 일부 계속되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줄은 바람에 징수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 편의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림사업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농림사업은 18농가에1억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앞에말씀드린 한 농가는 자기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변경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등산로정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현황입니다. 올해 녹지네트워크 구축은 7개소에 전체적으로 각종 나무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 밀양대공원 조경 및 인공섬 조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밀양대공원 조경사업은 2004년도부터 약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상단에 박물관 앞에 조경은 현재 부지정리 중으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 뒤편 충혼탑 앞 조경은 내년도부터 국․도비 예산 약 2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섬 조경은 지난해에 있는 예산을, 이월한 예산을 가지고 지난 10월19일날 수중보 물을 빼고 공사를 완전 마무리 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가로수 보호목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8,300만원 지원해가지고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수시로 농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용두목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 용두목에서 천경사 절로 올라가는 길이 낙석위험이 있어서 그 길을 우회로 내어가지고 데크를 설치하고 낙석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지시설을 해서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동지역 가로변 가로수 실태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자료 작성부분에 대해서 성의표시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질타를 먼저 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서 감사자료에오타가 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이 와서 다시 또 표기를 다시 붙이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에는 우리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페이지에만 봐도 산불예방대책 본부 운영에 보면, 거기에 기간에 보면 춘기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거꾸로 뒤로 돌아가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추기도 보면 2010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려 2년입니다, 7개월이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이런 오타부분은 좀 고쳐 붙여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요. 21페이지에도 시공자부분 다 삼광건설, 산지원 주식회사 회사명이 있는데 밑에는 또 밀양시산림조합 하는 것이 맞는데 산림조합장 하는 것도 좀 잘못된 표기 같고 이런 표기를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서 오타가 난 부분을 고쳐주었더라면 더 좋은 그것이 안 되었겠나 싶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타문제,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여러 모로 경륜을 거쳤고 또 의회 산건위 전문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 설명은 시원하게 잘 하셨는데 이 문제 오타나고 이런 것을 점검안한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산 좋고 물 맑고 아름다운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로수관리라든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또 특히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부임하자마자 산불이 몇 번 났죠?

예. 부임하는 날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겨울가뭄이 장기간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밀양은 아름다운 산이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게 되면 대형산불이 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경륜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읍면동 산불감시원한테도 시달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해도 나이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서 산불을 내는데 대해서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 4월달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한테 전부다 산불을 내면 잡아간다고 도장을 전부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도 연말 지나고 마을별로 65세 이상노인들한테 산불을 내면 안 된다 하는, 산불을 내지 않겠다 하는 각서 그런 것을 하나 받아볼까. 시범적으로 한번 받아 가지고 노인들이 산에 가서 산 밑에서 불 지르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할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읍면동에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산불 어디 언덕에 불내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확성기를 가지고 아침 1회, 오후에 1회 자기구역에 확성기를 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멘트를 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감시원들이 대부분 읍면동 마을 인근에 전부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마을 동회관에 가면 전부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앰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설계변경건이 9건인데 9건 모두가 용역사업인지?

예. 그렇습니다.

설계 성과품 납품 시 용역업체와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비교검토를 하면 설계변경이 현저히 줄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9건 중에서 6건이 전부다 등산로입니다. 산 위에 실어 날라가지고,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위치보다 조금 옆에 목재침목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데크 위에 고무판을 까는 이런 것이 이번 설계에 없어서 그것을 다른 데 가보니까 그런 것이 참 좋아서 저가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하다보니까 설계가 좀, 물량이 좀 늘어난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예방 홍보차량을 우리가 다른 일반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은 없고 개인차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다 없기 때문에 산불진화대원 중에서 산불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대를 우리 홍보하는데 조별로 타고 다니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름값은 조금씩 우리차와 같이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남면 주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산불예방홍보를 확성기를 달아서 하고 다니는 것은 참 밀양시에서 잘하고 좋은데 그 차량을 보면 식당 만약 차같으면 식당 광고간판이 그대로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고 학원차 같으면 학원차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만약 임차를 해 하는 것 같으면 밀양시 산림과라든지 아니면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참고를 해서 한번 조금 큰 예산이 안 들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호박소 주차장 현재 행정소송여기에 보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예상을 하고 있는 지도 알고 싶고요, 또 야영장 계획부지는 단독시설로 시설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고 하면 시설 사용료의 과다나 시설관리가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얼음골 호박소 주차장 때문에 소유자하고, 소유자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붙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만 지금 2심에서는 판사가 조정을 지금 신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조정에 응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팔려고 하면 우리가 사겠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도록 자기가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승인한 것을 평생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2심에서 판사가 밀양시에서 살 의향이 있냐고 이래서 저희들 살 의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는 안 팔고 한 30년 동안 밀양시에 임대를 줬다 임대료를 내고 30년 후에 밀양시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은 우리는 안 맞다,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 2심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갈 그런 실정이고 이 밑에 야영장 이 부지는 얼음골에 있는 땅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우리 주차장 외는 전부다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야영장 땅을 사야되는데 그 땅을 사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사유지 안에 사람들이 야영을 하려고 하면 돈을 받습니다. 땅 주인이. 그래서 그것은 소유자한테 당신들이 그럼 평평히 골라 야영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권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시비가 확보되면 사도되겠습니다만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한테 넘어가면, 한번 주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하기 참 어렵거든요. 모든 사회 일반 돌아가는 것도 보면, 그죠?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정말 직원과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다르게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니 천만다행으로 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으로 했던대추 비가림재배의 성과가 지역에 있는 작목회 농가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주 좋았다. 위치선정이나 희망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은데, 대추 생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한해 성과분석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다고 보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역특산물의 소득증대 배가를 위해서라도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추농가들이 지금 다른 과수는 밀양에서 공동브랜드로 쓰고 있는 미르피아를 우수 농가들은 적극 지금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추농가도 빠른 시일 내에 품질 우수 농가들은 신청을 받아서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보니까 산림도 녹색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단장면구천리 거기에 인근에 있는 양산이나 거제 또 보니까 청년회나 아니면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하다면 녹색산촌마을로 되어 있는 원구천에 보면 시유림이 약 4, 50만평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고로쇠 수액 채취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 지역 관광홍보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호수 지정에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뒤에 보니까 느티나무 150년, 180년도 지정되어 있는데 저 고향인 평리녹색체험마을에 보면 방천에 약 열 그루가 전부 200년 넘는 수목들입니다, 느티나무가. 그것 한번 빨리 조사를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말씀 중에서 단장면 구천리에 가면 시유지가 약55만평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좀 험하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저희들 현지에 가보고 이랬는데 그 산위에 고로쇠가 있는 가, 없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회라든지 청년회에서 이것을 수액을 채취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리마을에 있는 노고수는 저희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노고수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