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병가를 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기존 및 신규 컨설턴트 교육이 지난 5월하고 6월에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수료하신 분들 수료자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하고요. 유료컨설팅 외부전문가 및 상담사 명단하고 실적이요. 그리고 우수컨설팅 인센티브 받은 실적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실적 189건 중에 심화컨설팅 실적은 몇 건이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소상공인 헬퍼제 운영을 하는데 선정된 전문가 그룹의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옴부즈만 자문위원 명단을 요청합니다.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팩스로다가 넣어주시면 막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민경환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관계관에게 본부장이 질의)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그때는 저희가 충북관내의 컨설팅 명단을 제가 어제, 그저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개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1,20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충북에 47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예.
박종갑위원장
본부장님! 잘 알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감사종료 전까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경제특별도 구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본부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S”등급을 받으셨고 또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3건, 촉구·건의사항을 5건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아주 처리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기관으로서 잘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성과, 경영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회계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잘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 김진식 본부장님의 리더십과 또 역량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무제표상에 보면 당기 순이익 내용에 보면 전기에는 3억954만4,062원의 이익을 냈습니다마는 당기에는 8,314만5,069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물론 사업이 많아져서 수탁비용이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7,000여 만원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제세공과금 있죠? 제세공과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의 하나가 물론 우리 모든 분들이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결과라고는 하지만 비용측면에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제세공과금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청점이 있고요, 공항점이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업별 판매실적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대략 아시는 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항점을 가보게 되면 외곽 쪽에 설치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객들이, 그러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역시 도청점도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을 세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2009년도에는 폐쇄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3개 시도 충남, 대전, 충북도에 홍보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바로 그 공항 출입을 하는 입구에 지역상품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상점은 아니지만 너무나 빈약하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폐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공항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항은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타 시도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또 대한민국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대전 등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다 수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박람회를 통해서 개별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전·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평가해서 상품의 경쟁력이라든지 또 향후 기업지원의 어떤 방향 이런 모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정형화된 어떤 틀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사후관리시스템이 빈약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즉 사후·사전관리시스템이 있는지 향후, 거기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사전·사후관리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 수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착안하셔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구축해서 평가하시고 그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그런 순환형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제세공과금이 3억4,290만4,080원에서 1억9,378만3,540원으로 거의 1억5,000만원 가까이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4,200에서 2008년도에 1억9,300으로 줄었는데요, 2007년도에 국세청에서 저희 같은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부분에 대한 재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저희까지 그래서 저희는 사업 부분이 고유목적사업과 그다음 수익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임차하고 하는 임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원래 받았는데 나머지 박람회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부스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면 저희가 예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처럼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 박람회사업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사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정정분으로 1억5,000 정도를 추가로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는 얘기죠?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12기는 2007년도에… 아, 2006년도에 납부를 한 겁니다.
민경환위원
11기가 2007년도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2007년도에 1억5,000 정도를 납부를 한 겁니다.
민경환위원
그때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2억 정도면 제세공과금이 됐는데 부가세를 한 1억5,000 정도 납부를 하셨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2008년도에는 정정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한 것은 그대로 한 분기당 한 1,200에서 1,5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금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2억 정도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지금 2007년도가 11기에 8,300 또 12기 당기에 8,800이면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이 됩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유료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다른 수입들이 조금 늘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는 대로 컨설팅 문제는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자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결정 업체수가 창업 및 경쟁력 자금입니다. 317업체인데 대출실적은 338업체입니다. 융자결정을 317개소하고 대출건수는 338개소 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에 융자결정은 191업체인데 건수는 253입니다. 왜 이런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업체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됐으면 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지금 대출비율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215업체를 융자결정을 해서 대출 실적이 142건인데 대출비율은 88.9%란 말입니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융자결정이 아니라 당초에 목표 대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융자결정을 했는데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융자결정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서 융자결정받은 중소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했는데 융자결정 대비 대출실적은 실질적으로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데 여기에 실적은 대출비율은 76.2%, 92%, 88.9%, 99.9% 이런 식으로 높게 나와 있으면 글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으시는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자금난, 이 자금이 어려운 문제를 어쨌든 도움을 받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아서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면 지원실적이 추천은 3,511업체인데 대출실적은 2,088업체입니다. 그러면 약 1,423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물론 담보능력도 부족할 테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어떤 제도권 담보를 대출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이분들이 갈 곳이 그러면 사채시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금의 악순환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고요. 다행히 내년 1월 1일부터 미소금융이 출범을 해서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 하는 소규모 2,000만원 한도인가 그렇죠?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출 결정이 되지 않은 중소업체들이 이 제도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 연계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 까 싶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보 감사를 내일하게 되죠? 오늘 합니까? 오늘 오후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산하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실한 어떤 사업주라면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금융으로 가고 사채를 쓰다가 그 이자에 매달려 가지고 업체가 망하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안 되면 신보에서, 신보에서 안 되면 미소금융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건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금실적, 대출실적하고 미대출 현황하고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것이 플러스가 돼 갖고 융자결정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13페이지에 감사자료요. 거기 보면 2007년도에 창업 및 경쟁력자금 관계는요 이미 융자결정액보다 대출실적 하고요 미대출상황하고 해서 100%가 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 위원은 융자결정액이 지금은 이이월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안 된 것이 이월금이 돼 갖고 액수가 틀리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융자결정액에 본 위원은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돼 갖고 융자결정이 됐다. 그럼 융자결정액 내에서 대출을 해 줘야 될 건데, 이 현황 자료에 보면, 이미 2007년도 겁니다. 퍼센티지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자료를 그런 걸 알기 쉽게 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떠한 저기를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분은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2008년도는 이미 완전히 결산이 된 거죠? 이 자료에 나타난 거는. 그런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 비고란 뭐하러 활용합니까? 14페이지 비고란에 그런 거를 검토를 하시면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다가 활용을 해 주신다면,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위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비고란을 활용을 해 주셔서 서로가 이해를 좀 편하게.
이렇게 배석하신 모든 본부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 좀 건의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인데요.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시정을 해 달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직원 퇴직기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퇴직금 추계액보다 퇴직기금 적립액이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가 2010년도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퇴직기금 운용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퇴직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퇴직금 운용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저희 같은 공사 공단이나 재단법인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퇴직기금 운용제도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이 맞다라고 법령상으로 의무적으로 해 놔서 금년도에 이걸 퇴직연금제도로 지금 갈 수는 없고 퇴직금에서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으로 다시 전입을 받기가 난해해서 내년도 초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의무적 사항이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8페이지입니다. 氣-Up 지원으로 기업인 예우문화 확대사항 두 번째에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및 중소기업대상 선정 시상을 지난 10월 27일 아주 성대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사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마는 심사 시에 본 위원이 이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 수상제도가. 이런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대상이 여섯 번째 수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기업인으로 볼 적에는. 수상자를, 도정홍보관이 있거든요. 거기 일정한 공간에 전시를 하는 방법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어느 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방객들이 많은 데 이런 데 정말로 자랑스러운 기업인 여러 가지가 기업에 상을 주는, 수출을 많이 해서 상을 준다든지 이런 분들을 그러한 센터 내의 일정한 공간에 그분들 수상실적하고 사진 이런 거를 전시해서 그거를 내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이러한 업적이 있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러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될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홍보관에 언제 했습니까?
계속 보완 하셨고요?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비하다.
예, 그렇게 선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중소기업대상 수요가 평가점수가 2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부분이 50점, 기술부분이 50점, 수출이 20점, 노사화합이 30점, 지역경제 기여도가 40점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전체 배점 중에 20%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인데, 배점이 그렇게 지역경제 기여도가 40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출과 노사화합분야가 각 30점인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대상을 수여를 해 주고 있는데 기업인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40점인데도 수상분야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있는 기업인한테 중소기업대상 분야를 추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이 조례 제정하신 건가요?
민경환위원
개정했습니다.
송은섭위원
개정이요! 고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경환 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책이 있다면 다시 어떠한 안을 창출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게 10월 말 현재라고 그러니까 연말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분야에서 맞춤형인턴제 운영은 19.3%가 추진이 됐고요.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은 16.4% 또 Re-Start 희망일터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3.2%만 추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디자인.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인턴제는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인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직자에 맞추든지 구인자에 맞추든지 한쪽으로 좀 맞춰주셔야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현재처럼 하게 되면 수료한 사람도 갈 데도 없고 또 기업체에서는 뽑아보려고 하니까 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센터 방문 민원인 유료주차장 이렇게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 보면 ‘민원인용 쿠폰구입 적극 권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쿠폰구입을 해서 한다는 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가 민원인 부분에 대해서 주차료 면제는 30분을 기본으로 면제를 하고 있는데 연간 금액으로 보면 한 5,000만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1시간으로 늘린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지난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입주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2개월에 한 번씩 저희 본부장님 주관 하에 하고 있는데 입주기관장님들한테요. 특히 농협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협에서는 30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30분짜리 쿠폰을 저희한테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보라든가 수출보험공사라든가 그런 금융권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고객들에게 30분짜리 쿠폰을 저희한테 구매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마치고 나갔을 때 주차요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농협에 단순히 왔다 가시는 분은 30분도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지점이 수탁고가 높은 지점이라 대기자가 상당히 많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협에는 30분 이내에 가능하겠지만 기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랄까 또 다른 소방 관련해서 업무로 온다든가, 특허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이런 부분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보증보험도 있고 수출입은행도 있고 30분 내에 앉아 가지고 처음에 인사하고 차 한 잔 대접하면 15분일 테고 기본적으로 나 뭣 때문에 왔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면 15분일 테고 30분은 너무 짧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그런 상담이 전제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좀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기본적으로 30분은 저희가 입주기관에 방문을 하시면 방문민원에 도장을 찍어서 30분은 일단은 할인을 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입주기관에서 30분짜리 쿠폰이나 1시간짜리 쿠폰을 추가적으로 민원인에게 드립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별도로 한 시간은 기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들어가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좀 해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임대료 전체 누계가 56억4,900만원, 단위 이하 생략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51쪽 감사자료에는 58억8,700만원 이렇게 임대보증금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계산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누락 된 건지 어떤 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이게?
감사자료는 지난해 거고 금년도에는 폐쇄되고 그러면 지금 이 건물만 가지고 따지면요 40억에 대해서 연 이자가 1억4,000만원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4,000만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하든 공한지를 하든 여기 지역개발채권을 갖다 놨으니까 2건을 정리하려면 1억8,000이면 가능한가요?
건물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56억원은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간 정기예치가 가능한 그런 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56억을 연 3%만 따져도 1억6,900이고 월 임대료가 1,476만7,000원 12개월 따지면 1억7,720만4,000원 합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두 건 합하면 3억4,600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고정적으로 필요한 게 1억8,000이고 거기에 플러스 용역비라든가 건물유지보수 이런 관계가 좀 있겠지만 제세공과금이야 개별적으로 다 낼 테고 또 큰 용역비 말고 나머지 사무실별로는 입주한 대로 다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한 1억6,00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민원인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여분이 좀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어떤 틈새가 또 없다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최저선으로 평균 3% 말씀드렸던 거고 연 3%, 그렇게 하고 어쨌든 장기간 할 수 있는 분, 그분들한테 주차요금 몇 천원 더 받는다고 해서 크게 부담은 아니겠죠. 그래서 서로 사기문제이고 그렇게 하니까 적어도 1시간은 오버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어떤 추천서랄까, 하다 못해 그런 게 특별한 게 있으면 그런 서비스라도 이 건물에 와서 주차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 민원인 위주로 일을 해 주는구나, 그게 바로 충청북도의 어떤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랄까 또 대민서비스의 증대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감사자료를 보면 전시판매장 공항점 시설비가 1,444만5,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센터에도 설치할 때 우리 거기에도 다만 또 얼마, 부스 겸 기타 비품 갖출 때 비용이 들어갔을 건데 센터점은 ’07년도 2월 1일 했다가 6월 25일 폐쇄를 하고 공항점은 ’07년도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08년도 12월 31일 폐쇄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날짜는 맞습니까?
공항점의 이 자료를 보면 1,444만5,500원을 투자를 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만 1년 사용하고 폐쇄를 했는데 당초 조금 전에 손익관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개설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고려를 하고 개설을 했는데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폐쇄를 했는데 사기업체 같으면 1,400만원 손실 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혼나고 또 징계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아마 여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워낙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유지하느니 차라리 철수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쪽으로 정상 참작이 돼서 그냥 넘어갔겠지만 하나의 졸속 추진의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그만 뒀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 당시 답변으로 볼 때 인건비도 없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제대로 판매되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공항점을 운영해서 손익계산 전혀 안 된다. 거기다 또 사람도 많이 안 다니니까 홍보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산 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본부장님 계실 때 이게 시작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마 그전에 기안이 됐다가 아마 시행이 되었던 거 같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본부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7번 퇴직급여충당금, 제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라 2008년 전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2억8,776만5,053원,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것은 2008년도 12월 31일 그 날짜에 전 직원이 동시에 퇴직할 때 일시에 나눠줘야 될 그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당금도 2억8,776만5,000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총무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자 동일자로 전 임직원이 퇴직했을 때 소요되는 퇴직금 비용이고요. 퇴직충당금은 저희 퇴직금 운영규정에 월별로 총 급여액의 10%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예산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저희가 적립한 금액, 예산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3억5,500 이 정도가 됐고요.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기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까지 포함된 금액이 퇴직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퇴직기금 적립액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이…
성부
안성부총무기획팀장
현재까지 예산에서 저희가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자본예산으로 돌려서 적립할 때 사업예산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총액입니다. 퇴직기금으로 돼 있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자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 고정부채가 3억5,5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5,354만8,000원이 당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5,300을 잡는 금액 기준이 작년도 그러니까 전기 11기에 2억8,333만8,810원에서 1년 후에 12기,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 퇴직하는 사람 전체가 한번에 일시에 퇴직할 때 2억8,700인데 그것보다 필요한 금액이 더 필요하다 해서 5,354만8,000원, 그러면 2억8,300에서 5,300을 넣으면 그 합계가 2억8,700이 돼야 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이 추계액 누계액을 계속 앞서 나가는 게 지난해에도 한번 볼 때 설명을 듣고서 여기만 특별히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기본적인 회계 상식으로 보면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어떤 사례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공적인 데서 그럴 리는 없을 테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잠깐 들어봐도 기본 배운 회계규칙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돼야 퇴직기금 적립액이야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런 건 좋으니까 상관없어요. 남는 것은 나중에 다시 재환입잡아서 수입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 전개를 하셨는데 기업사랑농촌사랑 이 법인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는 별개로 봐야 하는가요?
그런데 기업사랑농촌사랑에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 앞에 주요사업별 예산액에 보면 이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5쪽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과로 봐 가지고 업무추진상황 보고도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것이 맞는 건지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상황 보고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 앞에 사업비 내역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겸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어차피 여기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장 간판달아주기 사업이 있어요, 35개소인데 개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제가 농정국에서도 농장 간판달아주기 사업을 합니다. 농정국에서는 금년도에 67개소를 하면서 59만원씩인가 단가가 먹혔어요. 그렇다면 우리 센터에서 한 간판하고 농정국에서 한 간판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액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정국에서 한 간판 받은 거하고 센터에서 해 준 간판하고 차이가 나면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상의해서 단가를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액을 저는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현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사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똑같습니까?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별과라면 앞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할 때 하시지 마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검토해 보시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출연금을 내는 걸 봤어요. 농협 충청북도 지역본부에서. 그럼 출연금은 별도 관리합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업무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2007년도에 가칭 BIG TOWER를 건립하기 위해서 샀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도에서 10억씩 4년간 40억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자료 26쪽 보시면 금후 계획에 아직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주차장 활용하는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용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나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용지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지를 그냥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빨리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너무 복잡했는지 간단하게 메모만 받았습니다. 심화컨설팅을 14건 완료하고 8건 진행 중이고 우수컨실팅 사례는 2건이고 컨설턴트 교육 수요자는 47명인데 이 47명 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컨설턴트는 몇 명이나 되고 또 유료 컨설턴트는 몇 명이나 되고 혹시 자료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명단은 없더라도.
그러시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지역에 유료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로 등록된 사람이 현재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47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료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이…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47명입니다.
민경환위원
아까 전국에 1,203명 중에…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충북지역에 활동 가능한 인원이 47명입니다.
민경환위원
혹시 그 사이에 그분들 변동사항이 좀 있었나요?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컨설턴트를 해서 사업들이 잘 되겠나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제가 명단을 요구를 한 거고 또 특히 우리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가능하면 우리 상담사들을 통해서 무료컨설턴트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다른 충주센터나 제천센터나 음성센터, 옥천센터는 유료컨설턴트가 줄고 무료컨설팅이 늘었는데 청주만 유독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 자료면 2008년 기준인가요? 2009년도네요. 2009년 기준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유료컨설팅이 77건이고 무료건설팅이 34건이었는데 반대로 유료컨설팅이 99건으로 늘고 무료컨설팅은 34건에서 4건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유·무료컨설팅의 성격은 고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다 보니까 유료컨설팅 수요가 좀 많아서 저희가 금년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물론 무료컨설팅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컨설턴트 비용을 얼마나 받습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외부컨설턴트의 경우는 50만원 건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상담사들이 수행했을 때는 건당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중소기업청에서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청 위탁받아 가지고 그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민경환위원
심화컨설팅 받으면 얼마 받습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심화컨설팅은 1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심화컨설팅의 경우는 저희 상담사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민경환위원
그래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민경환위원
그러면 유료컨설턴트들만 심화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 150만원이죠, 그렇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민경환위원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계시는 컨설턴트를 하면 20만원 받으면 그 20만원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20만원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민경환위원
그러시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컨설턴트를 하시면 상담사 분들의 수입이 늘 수 있는 길이 있네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런데 굳이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료컨설턴트 쪽으로 유독 청주만 건수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과중해서 다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되신 분들이 주로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청주만 열심히 하시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충주·제천지역은 등록된 컨설턴트 숫자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주로 대부분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컨설팅하고 무료컨설팅의 선택은 고객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민경환위원
어쨌든 일반컨설팅을 받으면 한 5만원 정도 내야 되고 또 심화 받으면 한 1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고객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청을 직접 가 가지고 유료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신청방법은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 직접 신청하는 고객도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경환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거나 그 얘기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실적이 잡힐 이유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올해 컨설팅받으신 분들이 189건이면 이 자료는 결국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만 실적을 잡은 거죠, 그렇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189건은 무료컨설팅이 포함이 된 건수고요.
민경환위원
글쎄, 그 얘기가 지금 189건에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이분들은 우리 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신청하신 분들이다 이거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면 청주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가능하면 무료로 유도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도 실적도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무료컨설팅은 수수료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민경환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만원 받으신다면서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유료컨설팅의 경우가 20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민경환위원
50만원은요? 유료컨설팅이 유료컨설턴트가 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받고 우리 센터에 계시는 컨설턴트가 할 때는 20만원을 받는다면서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20만원 받으시면 우리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매년 어떤 급여 관계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느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비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도에다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컨설턴트를 해서 고객이 내는 자부담은 없지만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2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그것을 유료컨설턴트와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상담사분들이죠? 결국 상담사분들이 컨설턴트하시는 거.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무료컨설팅은 고객 부담도 없고 상담사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없는 겁니다.
민경환위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컨설턴트를 하게 되면 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컨설팅은 소상공인진흥원 주관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무료컨설팅은 저희가 수요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수수료도 받지를 않습니다. 물론 고객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요.
민경환위원
그러면 20만원은 누가 받습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20만원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유료컨설팅의 경우만 저희 상담사가 수행을 했을 때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민경환위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 센터에서 무료컨설턴트를 하면…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무료가 아닙니다. 그건 유료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유료컨설팅입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민경환위원
저희 센터 내에 계시는 상담사가 컨설팅을 할 때는 아예 무료이고?
그러면 센터 내의 우리 상담사분들에게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턴트를 신청했을 때 2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담사분 중에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상담사 중에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컨설턴트 교육에…
민경환위원
지금 몇 분 계시는데 몇 명이 자격을 갖고 계시냐고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지금 충북지역에는 1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상담사분들이 총 몇 분이신데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상담사가 19명입니다.
민경환위원
다섯 분이 자격이 없으신 거네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은 있지만 교육을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참여가 안 됩니다.
민경환위원
현재 열아홉 분 중에 열네 분은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턴트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20만원 받을 수 있으시고 그 얘기죠, 그렇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민경환위원
엄청 제가 어렵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복잡하게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몇 분이나 상담사가 근무하시고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청주에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네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네.
민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임무를 무작위로 주어주는 겁니까?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어떤 업무를.
민경환위원
창업컨설턴트를 하는. 예를 들어서 고객 A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내가 창업을 자영업을 종합컨설팅 받고 싶다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절차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되면 저희 센터에서 상담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예비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비진단의 목적은 컨설팅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컨설턴트하고 혹시 유착 관계가 있는지 하고 또 심화를 원하는지 일반컨설팅을 원하는지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예비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자영업자가 컨설턴트인력 풀에 들어가서 컨설턴트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상담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 외부컨설턴트가 선정이 되면 외부컨설턴트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설턴트가 수행이 되면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진흥원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에서 평가가 완료가 되면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주에 계시는 자영업 컨설턴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주 유식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어떤 그런 서류절차라든가 신청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대부분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민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안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둘 중의 하나겠죠. 유료컨설턴트를 신청하시면 ‘자부담 얼마 그리고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고 무료컨설턴트를 신청하시면 ‘자부담없이 이러이러한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죠?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아까 교육기간을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12∼13일 정도 2주 정도 아마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 거 같은데요. 2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컨설팅 능력과 평소에 이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능력과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의 능력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부담 5만원씩을 내라고 하면서까지 유료컨설턴트로 서비스 안내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말씀이 가능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컨설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죽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자료에 청주센터만 작년 34건에 비해서 4건으로 거의 일을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센터장님! 되셨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세요.
황우
이황우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고객이 5만원을 부담하고 유료컨설팅을 굳이 신청하는 이유는 유료컨설팅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유료컨설팅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 센터는 바보라서 그렇게 컨설턴트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쪽은 다 무료컨설턴트가 늘었는데 유독 청주센터만 작년 34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면 그럼 다른 센터에서는 우선자금지원 받기 싫어 가지고 무료컨설팅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제가 4년 내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들이 다들 외부평가에 좋은 평가들을 받고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보다 더 도내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이 나지만 어차피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본부장님이나 신인식 관리부장님께서 좀 더 챙기셔서 가능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올 3월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했답니다. 포상금이 100만원이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컨설턴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받도록 중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중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받으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브로커비를 받는 답니다. 그런데 학원도 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또 이런 브로커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더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서울 쪽이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도시 위주로. 혹시라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문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친절하지 않다든가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이분들은 결국 그런 데 의지해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하나 촉구를 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옴부즈만 명단을 보니까 현재 우리 기업체 대표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볼 때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여럿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고 현재 기업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는 유관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크게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에 가입돼 있는 기업체의 대표 이런 분들은 제척사유에 의해서 제외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 기업체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타 기업체에 찾아가서 애로사항 없느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직 유사한 업무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현재 지역에 계시면서 봉사활동으로 나는 지역의 기업체를 위해서 한번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한 번 청취해서 옴부즈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분들로 이 명단을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헬퍼업체 명단을 쭉 봤더니 청주에 26명인데 보통 따지면 청주·청원 같이 갑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청주가 24명이고 청원이 2명, 충주는 별개이고 제천 같은 경우 17명 중에 단양군 출신이 1명, 음성은 10명 중에 진천은 없고요. 괴산이 7명 중에 증평 3명, 옥천 10명 중에 보은·영동은 없고 옥천 1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도 절대적 형평성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라도 배분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아니면 이렇게 헬퍼업체로서 도움을 받을 때 지역별로 업체가 골고루 있지 무슨 세탁업이 청주시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안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같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 반에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3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 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 사무국장 이병갑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박종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항상 저희 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신용보증업무와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부장입니다. 그럼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한 122억2,5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을 보시면 출연금이 62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료 21억2,600만원, 예금이자 29억2,300만원 등입니다. 지출예산은 재보증료 7억9,700만원, 관리업무비 24억700만원, 대위변제발생 14억400만원 그리고 수입예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재산전입 62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점하고 있으며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흑자 분으로 예치금운용 1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도 비전을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부는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책적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이 조금씩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었던 정부 및 도의 정책적 금융지원은 대부분 종료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배가 증가한 1만1,493건으로 목표 대비 302%를 달성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7배가 증가한 1,803억원으로 목표 대비 225%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증지원 내용으로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특례보증사업으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등을 7,296건에 665억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 지원 정책자금은 3,120건에 74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과의 유동성지원 업무협약을 전국 16개 재단 공동으로 체결해서 1,328건에 27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특례보증 확대입니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의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및 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주문하여 실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정책적 금융지원에 적극 부응하고자 연초부터 ‘보증확대 비상조치’를 시행하여서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였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등 경력자 계약직원 11명을 채용, 보증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각종 특례보증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지원한도 등을 확대하였으며 정부 및 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약보증의 경우 지난 5월 청원군과 특별 신용보증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 이미 협약이 체결된 청주시·보은군 등에서 추천한 소기업 등에 19건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신협·농협까지 확대하였으며 7월에 상호저축은행과 8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신보중앙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금융기관 다변화를 통한 보증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연계보증 시행과 지방전통시장 내 창업 희망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 추진 ‘경제특별도펀드 2호’에 30억원을 5월에 출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목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실시, 보증심사기준의 완화 등으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증사고위험의 증가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구상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발생기업의 정상화 활동 등을 통한 대위변제 발생 최소화와 구상채권 회수활동 강화로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신용보증사고는 483건에 70억원이 발생하여 2.58%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위변제는 215건에 33억원이 발생하여 1.22%의 변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나오는 재단 평균 사고발생률과 대위변제율은 9월 말 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 9월 말 기준 사고발생률은 2.23%이며 대위변제율은 1.04%로써 재단 평균 발생률보다 낮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사고발생은 신용보증지원 이후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해부터 시행된 각종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향후 신용보증사고 발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마는 사고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사고정상화 활동 강화입니다. 사고발생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으로 137건에 23억원이 정상화되었으며 32.4%의 사고정상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관계자를 면담하여 정상화 방안의 협의, 기보증회수보증 및 기한연장 등 정상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부진 등으로 휴·폐업한 기업은 보증부대출금을 정상 상환 중일 경우에는 사고처리 및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입니다. 구상채권은 1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구상채권 조기회수를 위한 채무상환독려 우편물 발송 등으로 8억3,400만원을 임의상환을 받았고 분할상환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서 5,9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구상금청구소송, 경매신청 등 소송 조기 진행과 강제집행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채무관계자 소유의 추가 발견 부동산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상채권 회수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회수실적을 극대화하여 자산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기본재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지만 앞으로도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 확대입니다. 국비보조금의 경우 2,700억원의 지원이 지난 4월에 확정되었으며 저희 재단은 정부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총 교부금액의 3.2%인 86억6,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출연실적은 목표대비 3억원을 초과하는 3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20억원, 농협 등 협약 출연이 8억원, 충북농협 임의출연이 5억원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출연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재단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앞으로도 재단중앙회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입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조성 실적은 도비 10억원, 시·군비 33억원 총 43억원을 출연받았습니다. 특히 기본재산확충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출연 시·군에 대하여는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자체 매칭출연의 필요성과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미출연 시·군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청주시의 경우 6월에 8억5,000만원을, 충주시의 경우는 9월에 6억원을 추경에 반영, 추가 출연해 주셨고 단양군은 지난 11월 12일 미출연분 5,000만원을 3차 추경으로 반영해서 출연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기본재산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모든 시·군이 100% 목표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청원군과 특별 신용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목표는 5.3%이나 현재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4%에서 2%포인트 인하하였고 이와 동반하여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7%대에서 4.7%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실물경제 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금리 상승이 기대됨에 따라서 1년 이하의 단기상품 위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발행 고금리 채권을 매입하였고 이자수령 주기를 만기이자 지급식으로 변경하고 계좌수 통합을 통한 자금관리 업무를 효율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리상황을 보면 연초에 정한 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향후 금리 변동추이를 예의주시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중심 조직 및 인력운영입니다. 동 목표는 창립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더 사랑받는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보재단 홍보활동을 통해 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 역량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우선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청년실업층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 2명, 금융기관 등 경력자 계약직원 11명, 신입직원 3명을 선발·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는 물론 폭증한 보증업무를 기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재단 중앙회가 주관하는 집합연수보다는 금융연수원 통신연수과정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지점에 감사자를 임명 일일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임직원의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해 재단중앙회 및 道에서 주관하는 워크숍과 교육에 참가하였고 11월 중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C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11개 재단 공동으로 인사, 급여, 회계 등의 업무 전산화를 목적으로 인사·급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증지원 성공사례 수기공모 및 재단 발전을 위한 보증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지난 10월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경영위기 극복 및 보증지원 성공사례 수기를 공모 중에 있으며 업무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창립10주년 행사 및 홍보강화입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그간의 재단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촐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대표 전화번호 “1588-7365”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신용보증해드림”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재래시장 상인, 금융기관, 보증고객 등에게 특례보증 안내장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인 희망충북 특별보증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연말과 연초에는 각종 정부의 정책자금의 지원이 종료되고 내년에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규모 축소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10월 30일 재단과 충북농협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규모는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중소기업에는 최대 2억원까지 총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출금리는 5% 초반, 보증료율은 일반 평균보증료율 대비 0.5%포인트 인하된 0.8%로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보증 시행으로 정책자금 이외의 저리자금 지원이 가능하여 영세 중소상인의 자금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천지점 신설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천시 및 제천시 기업인협의회 등 상공관련 단체로부터 보증이용의 편의성 제고 및 북부 3개 시·군간 신용보증 편중 해소를 위해 제천지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 받아 왔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연구검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등으로 보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점 설치를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개점일은 12월 2일이며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3층에 약 40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 임차하여 현재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고 업무용비품 등을 설치하는 등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지점장 등 총 4명이며 제천시와 단양군을 업무 관할구역으로 보증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천지점 개점으로 향후 제천·단양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북부권 시·군간 신용보증 편중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월 2일 개점식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참석하시어 제천지점 개점을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갑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기본재산 확충 5개년계획 매년 짚었던 부분도 100% 다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돌아오는 12월 2일에는 제천지점 신설까지 이렇게 하시고 등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증업무 규모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사고발생률로 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보증규모가 많다 보니까 사고발생건수나 금액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비율을 논하지 말고 금액을 가지고 논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채권이 최소화 되는데 이사장님 이하 관계관 모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보다도 업무경비관련 지출내역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경비지출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셨는데 비고란을 활용하셨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명기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3,670만원의 예산액을 잡았는데 이게 10월 말로 봤을 경우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50%도 못 썼거든요. 이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저희 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에 비고란 같은 것을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연월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회와 지금 CI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홍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약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직 10월 30일 현재로서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또 한 가지 경비란에 보면 연수비가 1,6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금 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860만원 했고 한 8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12월 접어들면 더 바빠서 연수도 어려울 텐데 업무보고에 연수는 하신 걸로 보고는 됐어도 예산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 CS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11월에 273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먼저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현재 교육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인력 가지고 밀린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업무보고에 있듯이 거의 통신연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교육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신연수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연수비가 아직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 낼 때는 비고란에 명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어차피 말씀해 주신 대로 구상채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표 상으로는 현원이 22명 돼 있는데 이 조직표상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추가로 없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표에 관련된 부분은 정원으로 책정된 인원에 관련된 부분만 돼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청년인턴, 서포터즈, 업무 보조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포함해서 2009년도에 22명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정원표에 있는 정원 22명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22명 추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원표상에 조직표상에 22명하고 인턴이나 기타 이렇게 비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을.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규직으로서 책정된 정원은 총 22명이고요 계약직으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2명 그다음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청년인턴을 2명 활용하고 있고 서포터즈 업무보조 11명은 국비에서 우리 이번 신용보증업무가 폭증함에 따라서 정부예산으로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를 해서 서포터즈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증사고가 금년도에 와서 평균 전년도보다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금액도 대폭 증가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흐름이 재단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저희들은 농협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대출금 운영이?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뿐만이 아니라 일반 협약이 된 일반은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 보증서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관리는 일반은행에서 다 하는가요? 상환할 때까지는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상환이 안 되면 보증서 발급한 우리 보증재단에다가 대위변제 요청을 하는 거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쁘게 얘기해서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관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은 보증인이 튼튼하니까, 보증재단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대위변제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이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그런 원인도 신용보증사고 증액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완벽한 보증과 관련되고 또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그분들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사고로 늘어난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 은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뒤에 약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이행을 하고 그 약관 이행대로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면책을 한다는 면책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저희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이 나갔을 때는 원금 연체는 1개월, 이자 연체는 2개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사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관리를 못해서 그 기일 내에 통지를 안 해서 저희가 채권보전조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재산도피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자기네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그 사항을 어겼을 때는 면책을 받기 때문에 자정기능으로써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사무국장님 말씀 들으면 자기들 본래 대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임받은 대출이 있지만 혹여나 자기들 것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보증재단에 대출나간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상 그 사람들이 결코 등한시한다든가 태만히 할 그런 염려는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런 염려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구상채권은 우리 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담당을 하시는 업무죠, 그렇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박영웅위원
구상채권을 받을 인원 누계가 지금 감사자료 11쪽에 있는 걸로 따지면 구상채권 잔액 이게 그건가요, 지금?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57억9,600.
박영웅위원
그 건이 합계가 지금 누계가 없는데 금액으로는 57억9,600만원 이렇게 되고 아마 건수로는 앞에 있는 게 367건 이게 최종 누계인가 생각되는데요. 앞에 게 중간중간에 구상이 됐기 때문에, 이 건을 367건이라는 그 건수를 누군가가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조직표 인원을 이렇게 보면 과연 신용조사도 해야지 또 구상채권을 하기 위해서 또 왔다갔다 그분의 채권조사도 해야지, 일을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니까 신용조사 잘못하면 부실해져서 이 보증사고가 또 연계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특례보증이다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부 돈은 누구 말마따나 갖다 쓰는 게 임자다 이런 시각도 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우리가 부실채권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신용조사도 철저히 잘 하면서 또 구상채권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상행위를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 확보가 좀 잘 되어야 될 테고 또 직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도 대부분은 사무보조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료 보면 1개월 내에, 10일내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하고 2009년도에도 18일, 5개월, 16일 어떤 분은 4일만에 이렇게, 업무 경중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손 하나가 아쉽고 사람 하나가 아쉬운 입장에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너무 잦으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사장님이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영웅 위원님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항구적으로 신용조사도 철저히 하고 부실채권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충분히 채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된다고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제가 이사장으로 가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이고 일 양은 전년도보다 우선 간단히 보고를 올리면 10년이 돼서 지난 8년 반 한 거나 지금 1년 반 한 거나 같은 양이고 업무량이 지난해에 약 세 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까 잠시 보고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서포터즈 11명이라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현재까지는 보증업무를 우선 보증해 주는 것까지는 우선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전국연합회 이사장들 회의가 있을 때 중기청장 모시고 간담회가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문제화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가장 경영합리화를 찾아가면서 업무를 누수없이 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항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로 보조인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저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 저희들이 보조인력에 관련된 지금 인건비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임금현실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위원
하여튼 핵심 인력이 아니시라는 것에 좀 위안을 삼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듯이 아무리 또 이빨이 튼튼해도 잇몸이 부실하다든가 입술이 없으면 제대로 또 이빨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보증업무를 본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려면 하다못해 옆에 복사라도 제대로 잘해줘서 왔다갔다 해 주는 인원이 있고 또 컴퓨터로 신용조회할 때 죽 일거리 넘겨주면 옆에서 바로바로 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채워주는 그 보조인력도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는 사람이 제대로 또 분석해 내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직원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장·단기 어떤 대책을 잠깐 수립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 도의 운영비를 지금 특단의 조치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서포터즈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뭐가 아쉬워서 11명씩 이렇게 대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과거에 있던 어떤 금융 관행을 다 깨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기만큼은 우리 도에 좀 도움을 더 달라고 하셔 가지고 직원들 처우도 그만큼 적절하게 또 해 주면서 일을 또 심하게 시키든 또 힘들게 시키든 이렇게 하셔야지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장·단기 대책을 그중에 장기보다는 단기대책을 세워서 우선 급한 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신용조사도 누가 봐도 충청북도 재단이 최고 잘하는 것 같고 또 대위변제 나갔던 구상권 해소하는 것도 참 잘 하더라, 양날이 어느 쪽을 우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조사를 강하게 하면 혜택을 또 못 받고 신용조사를 또 부실하게 하면 자금회수가 안 되고 어떻게 칼날을 휘두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여튼 잘하시는 게 이사장님의 책임이시니까 앞으로 어렵더라도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전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인력 확보와 또 보증에 관련된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력 충원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위원님께 여쭤보고 상의도 하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다 계속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천·단양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제천지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석표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뭐를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질의보다는 이제 제가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요구했던 많은 사항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우선 저 스스로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상당히 많은 보증실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 주신 이석표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영업자 하단 부분에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이 ’08년 11월부터 ’09년 9월에,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아마 이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게 되면 4/4분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혹시 이에 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금융소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지금 1조2,500억원 중에서 약 50% 정도가 집행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것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민경환위원
그럴 경우에 4/4분기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에 관련된 부분과 그것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자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책자금과 또 일부 그동안에 나온 부분들이 약 2조7,000억 정도가 풀린 상태로 돼 있어서 유동성자금 지원 2,000만원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이미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그보다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금융소외자 그 분들의 자금지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9월 중순쯤에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이 마무리가 돼서 4/4분기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제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보니까 신용등급을 7·8·9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이자율이 다르더라고요. 맞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래서 많게는 8등급 이하면 약 20% 가까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도록 돼 있는데 이 상황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자 많이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지 않을 테고요. 우리 충북신보에서 이렇게 금융소외자 또 자영업자 중에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라서 한 20% 가까이 이자율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갈아타기를 해서 10% 이내의 어떤 이자율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을 한번 찾아서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물론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박종갑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자영업자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결정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 보증서가 나갈 때는 금융기관에서 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으로 할 때보다도 낮아지고 부동산 담보로 할 때보다도 낮아지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민경환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네.
민경환위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살아가면서 은행이라는 곳이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면 사채를 쓰는 것보다는 은행이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하는 이율대로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들이 충분히 상품을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충북신보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재단하고 중앙회에서 각 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자율을 몇 %로 하자 이런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자기네들 영역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은행하고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당초에 5,000억을 했었는데 1조원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농협하고 3,000억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조건으로 협약보증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희망충북 특별보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정부정책자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이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면 금리를 상당히 높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하고 해서 4개월 동안 에 300억원이라는 규모로 해 가지고 일상으로 가면 6.5% 정도 쓸 수 있는 자금을 갖다가 5.26%로 1.3% 정도 낮췄고요. 또 보증료도 1.3% 정도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0.8%로 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 이사장님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 도민 입장으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데 저희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상품별로 이율이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은 이율의 상품들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홍보해서 낮은 이율로 갈아타게 해 주면 결국 은행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윤 창출이 덜 되니까 은행입장은 당연히 자기들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보에서 보증을 서주는 상품만큼은 은행이 최소의 이율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신보연합회에서 한다든가 정부 정책에서 하지만 우리 충북신보 나름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 가능하시잖아요?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민경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신보재단 이사장으로 가서 지난해부터 근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폭주하는 일인데 우선 처리하기가 바빠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홍보, 직원들의 연찬, 업무숙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거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우선 한 가지는 금융 소외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리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금리를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협약을 해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은행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6.5%에서 7.3%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보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 정부에서 정해 주는 금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두 번째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런 관리, 홍보 주민들이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비싼 이자를 쓰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것이 변동이 됐을 때 바로바로 안내하는 시스템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첫 번째로 금융기관과 수시로 대책협의와 업무추진상황 점검기회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보증고객들한테 안내장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보증고객들이 알고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편으로 하는 게 비용부담이 든다고 하면 요즈음 핸드폰 없는 고객 없으니까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연구해 보실만 하고요.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또 소외받는 어떤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보에서 물론 힘드시고 바쁘겠지만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비교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싼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 하나하고 지금 사금융권에 있는 사채시장에 있는 소외된 서민계층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즈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행에서 꺾기를 한답니다. 적금 들어라, 보험 들어라, 아니면 신용카드 만들어라 해서 이런 자영업자라든가 소외된 서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행 꺾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한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창립 10주년을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해 주신 이석표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도의회에서 항상 업무보고 시나 행정감사 시에 논란의 초점이 돼 있던 지자체 출연금을 아까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단양군까지 금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0% 확보를 한 데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하신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이게 며칠자 겁니까? 10월 말 겁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0월말 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이후에 추경편성을 하셨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월 말 현재도 초과수입이 50억4,70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본연의 임무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 한테 무언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 추경을 편성하든지요. 또 긴급한 사안이 있을 적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재원의 사장이 오래 되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나름대로 어떠한 시기가 없는 거니까 충북신용보재단에서는 이런 재원을 활용하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송은섭 위원님께서 예산을 보다 면밀히 필요할 때 필요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좀 이상스럽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행정감사를 다섯 개 부서 하는데 거의 말씀이 격려성으로다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동료위원한테 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집행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께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조성한 실적이 있거든요. 신보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물론 제천지점도 멀지 않아 개소를 할 모양인데 청주가 청원군하고 가장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쉽게 쉽게. 청주·청원이 그래도 가장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출연금이 제 생각에 청원군에서 2억을 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주·청원 다음에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데가 기업체가 많은,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체가 많은 진천하고 음성 정도가 될 텐데 진천은 1억이고 음성은 2억 정도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래저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중소상인들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연금을 낼 때 이용하는 만큼은 적어도 비례해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이후라도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든 일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듯 청주·청원·진천·음성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이후로 연차적 계획이 다시 혹시 수립이 될, 아니면 수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초단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더 많은 출연금이 우리 재단에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