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신청내역서요. 작년 거하고 금년도 거 2년치만 갖다 주세요.

2008년도, 2009년도.

예.

초과근무수당 내역서?

예, 내역서요

그 자료를 본부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제출토록, 오전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의 장비, 시설 비교분석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각종 소방장비 비교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황.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방금 이필용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부장님께서는 10부씩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해 한발 앞선 예방과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께서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각종 재난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종합적인 소방 및 재난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과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도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소방행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소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6일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행정과장 정인택 방호구조과장 남궁석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 이대원 충주소방서장 배달식 제천소방서장 전현섭 영동소방서장 박진영 증평소방서장 유인걸 진천소방서장 이기봉 음성소방서장 류 충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한 삶의 기본은 안전이며, 안전은 국가경쟁력의 기초’라는 신념으로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현장대응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소중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합동평가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평가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에서 종합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소방행정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소방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155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소방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궁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진천소방서장입니다. 류충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49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102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852억6,2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목별, 관서별 예산 및 상반기 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화재의 진압, 구조·구급,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난대응업무와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안전대책업무, 소방행정의 기획, 조직·정원관리, 평가, 교육, 감사·감찰 등의 지원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387대, 소방용수시설 3,022개소가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총 167개대 5,150명이 시·군별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1,169건의 화재진압활동으로 2,017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고 119구조대는 1만3,100회 출동에 2,569명의 인명을 구조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출동실적이 34% 증가하였으며 구급대는 4만3,475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제공, 급·배수지원 등도 4,524회에 걸쳐 민생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은 도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조기 완성과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한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 등 4대 전략, 15개 성과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한발 앞선 예방·진압체제 확립’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활동표준기법 숙달훈련을 1일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DB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숙박시설 소방차 진입로 및 고가사다리차 전개공간 실태조사, 불법 주·정차 지도 등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차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과 인명구조,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11개 민·관·군 보유 인력·장비 및 비상연락망, 도로여건, 출동거리 등을 재정비하고 응원협정체결기관 간 불시 출동훈련과 광역 화재진압훈련 등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시 원활한 급수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48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소화용수로 사용 가능한 민방위 급수시설 188개소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중 화재, 구조, 구급 등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유지와 이동전화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고충을 해소하는 등 119 수보·지령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을 ‘안전모 착용 정착의 해’로 설정, 안전모 803개를 구입 비치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 민간 소방조직의 재난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전문화·활성화를 위해 위험물화재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수상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배치 지역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대의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력펌프, 방수복, 헬멧 등 개인안전장구를 보급하는 한편, 소방차 및 소방용기구 조작기술을 월 1회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관서별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13개소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 과학적인 화재원인·감식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전기·가스안전공사 위탁교육을 비롯 심포지엄, 세미나 과정 등에 49명을 참여시켰으며 1소방서 1감식실 운영 등 화재감식기반 확충과 기자재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 편성·운영 등 화재원인 규명률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특히 화재피해주민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업무지원 협약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간 MOU 체결을 통해 7,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나눔문화 정착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래·취약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과 복합상영관, 백화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화재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점검과 1가정 1차량 1소화기 보급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목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창달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를 비롯한 소방동요경연대회, 119소년단 여름 소방체험캠프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학교안전 수호천사, 119어린이합창단 운영,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를 통해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도민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체험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부·노인교실, 직장 등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고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119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성과목표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재난대비 긴급구조능력 배양훈련을 1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전문교육 및 훈련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항공구조대 재난대비태세 확립에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심혈관계 의료술기 위탁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고품격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실 수준의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 7대를 12월중 배치할 계획이며 폭염기간 Call ＆ Cool Ambulance 운영 및 구급차 이용대상자 고객만족도 조사 등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 의료지도의사 62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다중출동시스템 구축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공무원, 직장인, 학생 등 28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심실제세동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 하천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한발 앞선 맞춤형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고객 친화적 생활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기업지원 소방협력팀 운영을 통해 4,567건의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고 규제사무 발굴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전 보호망 구축을 위해 무의탁 노인, 거동불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전용 구급차 5대를 운영하고 질환보유자, 노약자를 위한 U안심콜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별로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구성하여 전기, 가스 등 주택의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갈수·침수지역에 대한 급·배수 지원, 벌집 제거, 동물구조 등 고충민원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고 투명한 소방공직풍토 조성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청렴문화 확산으로 Clean 소방 정착입니다. 부패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소방업무 취약점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및 민원, 소방수혜자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과 의식개혁을 위한 자성결의대회 개최 등 소방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부패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On/Off line Clean 신고센터 운영과 NGO·시민·교수로 구성된 소방명예 감시원제를 도입하고 반부패 협약 체결범위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대화를 통한 청렴의식 공유를 위해 지난 4월 C-119 민원도움터를 구축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성과중심의 전략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3E 중심의 성과창출을 위한 소방행정감사를 연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성과감사와 비위리스크가 높은 각종 수당, 보조금 등의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테마별 기획감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무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연간 감사결과를 분석, 평가, 환류 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체감찰 품질향상 등 자율적 통제 강화를 위해 명절, 연말연시 등 시기별 집중감찰 활동과 온정, 연고주의 등 조직 내부의 비위 친화적 문화 척결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 공직윤리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대민 친절도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비롯해 음주운전 Zero화 특별대책 강구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정부의 청렴정책에 걸맞는 소방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관서 순회 간부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렴 및 투명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역동적이고 강한 실용적인 소방조직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성과목표인 창조적 조직환경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입니다. 고객중심의 업무평가제 운영 등 조직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소방관서별 소방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 3개 관서를 선정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실용중심의 조직설계를 위해 신규 소방수요 및 격무부서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소방인력 113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성과목표인 창의인재 양성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등 우수인력 25명을 선발하였으며 직무전문화 제고를 위한 1인 1자격증 취득 등 성장동력의 근원인 인적자원 전문성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 향상, 열린 학습·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단위별 “열린 피드백 회의”를 비롯 연구·학습동아리도 알차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분위기 확산 등 창조적 소방시책 발상 전환을 위해 충북소방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안전충북, 밝은미래 비전 2030’ 책자 발간 및 소방행정연구대회, 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 소방행정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성과목표인 웃음이 꽃피는 직장만들기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를 위한 전담 진료병원 4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호흡 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현장대원의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PSP) 운영 등 건강이상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소방공무원의 임신과 육아 보호지원과 비번근무 억제 및 취미동우회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소방가족 한마음 한뜻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성과목표인 현장활동 지원인프라 확충입니다. 소방관서 신축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현장지원시스템 보강을 위해 총 38대 보강사업 중 31대는 납품완료하고 7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19구조구급장비 36종 1,084점도 구매하여 현장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빈틈없는 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방규제완화, 국민생활보호기능 강화 및 예방중심의 안전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 완화로는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소방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 등은 현재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재난취약대상·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피난대피 유도선 설치 및 고시원의 통로 폭 확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을 각 소방서별로 구성하여 소방안전컨설팅 등 서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운영입니다. 금년 1월에 규격서 및 장비 심의를 마쳐 6월에 구급차 계약 및 도내 7개 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병원에 의료지도 PC를 설치하고 12월중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가 납품되면 본격 운영하여 심정지, 뇌경색 등의 중환자 인명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입니다.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하여 소방관서별로 1∼2개월씩 릴레이식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납품받아 1개월간의 운영자 교육을 마치고 현재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일환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안전요원으로 양성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 취급, 수난인명구조 등 전문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9지역대가 통폐합된 18개 의용소방대의 기능강화 및 효율적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각 대별 3명을 선발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차 등 장비조작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나눔써포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슬픔나눔, 행복지원’을 통한 생활재건 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피해이재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전기안전, 구호안전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화재피해주민, 사회적 배려대상자 800여명을 초청 ‘효와 나눔의 119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재활할 수 있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재난현장 안전사고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7종을 개발 보급하고 소방관서별 안전관리 담당관과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 성능점검을 생활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안전사고방지 교육·훈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확보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는 최근 초과근무관련 소송 및 1인 근무 지역대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 7월 1일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된 113명을 모두 확보하여 향후 3교대 전면 실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력충원과 더불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당초계획보다 앞서 3교대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소방분야 총예산 852억6,200만원 중 69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억2,1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요구하신 각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화재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으로써 사후진압이 아닌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한 화재예방 대책과 사전 지도점검 및 소방관리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동기간 대비 화재발생을 분석한 결과 화재 6.6%, 인명피해가 6% 감소한 반면 재산피해는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창고, 청소년시설,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 점검을 비롯 계절별·취약시기별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참여형 안전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각종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총 22명으로 각 사안별로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교통관련 문책기준’에 의하여 음주운전 적발자는 신분상 처분을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음주행위 추방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등 전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금년도 소방 공직기강 확립 대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소방행정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확보방안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 교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2005년부터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제21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소방장비 교체사업 등 소방분야 국비지원 확대를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119구급대 고객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119구급대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기간 중 (주)파워리서치에 119구급대 수혜 도민 400명을 표본 추출하여 만족도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98%가 만족하다고 답하였으며 재이용 의사도 96.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금년 설문 분석을 토대로 119구급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 연차적 3교대 근무, 상황실 및 구급대원 친절교육, 구급대원 응급처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구급차량을 배치하여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307개로, 이중 아파트는 302개소, 복합건축물 5개소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및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화설비 자율점검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행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주민, 관리소장, 방화관리자에 대한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합동 소방훈련 및 자체 소방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과 통·폐합된 지역 소방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구급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소의 지역대를 재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중 5개소가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119지역대 재배치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 의용소방대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의 소방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인근 소방차량 3∼4대 동시출동체제 구축 및 비상소화기함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추가 보급 등 균등적인 소방 수혜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119지역대 운영합리화 및 의용소방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64개의 지역대에 14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 84시간 2교대 근무로 타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이 과다하고 화재진압, 구급이송 업무는 최소한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하나 1인 근무로 인한 현장활동이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진화 실패, 응급처치 불만에 따른 배상 요구와 외로움, 출동부담감,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근무 의욕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발생 시 의용소방대 동시출동으로 초동진압체제를 구축하고, 화재다발시기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근무조를 편성 119지역대 대기근무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배치 지역대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고 소방장비 조작, 전술훈련 지도를 비롯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남은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과 ‘도민의 안전지킴이, 행복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동성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안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하고 경기도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돼서 지금 법원에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로서도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소방공무원들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 87쪽을 보면요. 소방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과 실제근무시간 현황을 보면 일주일에 법정시간은 40시간이고 월로 따지면 170시간 정도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2교대 시에 75시간, 3교대 시에 5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이 확충돼서 그런지 근무시간이 3교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초과근무는 73시간에서 공무원마다 다르겠지만, 또 근무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73시간에서 195시간인데 수당 지급은 40에서 70시간만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1월 2일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소송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근무여건하고 상관 없이 우리 직원이 소송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11월 2일에 소방공무원 310명이 30억 청구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소송 이유, 소방본부에서는 소송 수행은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해서 3교대 조기 실시를 하고 또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 검토 등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실질적으로 필연적으로 2교대를 하다보니까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충북도 같은 경우는 월 62시간 정도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청구된 금액이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소송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저기를 해야 되겠고 그 전에 3교대를 우선 실시해서 앞으로 추가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신문보도 같은 거를 보면 인사조치하라든가 또 근무지 조정 등을 거론하면서 소송을 내는 거는 집단행동으로 불법이다, 소송을 내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어떤 신문보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게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든지 회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금번 소송은 공무원 개개인의 재산상 권리구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압력을 가한 적이 없고, 우리 도에서는 없습니다. 일부 타 시도 사례가 언론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16개 시도에서는 하다보니까 일부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유를 했다, 압박을 했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는 없고, 다만 전국적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대략 3,0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적인 재정 측면이나 국민정서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는 일부 섣부른 집단행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희생·봉사의 119정신에 다소 흠집이 날 우려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본 위원이 가서 현장에서 보더라도 정말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혼자 소방차도 몰아야 되고 119안전센터 최전방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 보면 혼자 소방차도 끌어야 되고, 구급차도 끌어야 되고 1인 3역, 4역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밤에 근무하고 어떤 때는 낮에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생활의 리듬도 깨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감사자료 131쪽을 보면요. 소방공무원이 2008년도, 2009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1인 평균 지급액이 503만3,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1인 평균 지급액이 387만9,000원으로 115만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무여건이 3교대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소방서별로도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2009년도에는 각 소방서별로 살펴보니까 1인 평균 지급액이 347만원에서 368만7,000원 정도고 그런데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인 평균 지급액이 596만3,000원으로 기타 소방서에 비해서 23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서부소방서는 아직 3교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세 가지를 합해서 저희들이 통상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서부소방서 초과근무수당 총 지급액은 2008년에는 136명, 2009년에는 132명으로서 실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금액은 2008년도에 약 6억 정도, 2009년도에는 4억9,600정도 그래서 평균 약 376만4,05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금액이 타 서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자료작성 시 조금 서부서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서부소방서에서 자료 작성 시에 정규 근무시간 이외 시간,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일괄 산출한 거고 다른 소방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서부소방서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일부 계산된 게 잘못 기재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부소방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다른 소방서는 말 그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3교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에 초과근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차제에 아예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2010년도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조직의 시스템을 두고 보면 우리가 본래 계획은 2012년도까지 전면 3교대 실시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말 정도 되면 3교대가 약 한 63.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63.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3교대 전면실시하려면 약 44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447명 중에서 올해는 113명 했고 내년도에 113명, 2011년도에 112명, 2012년도에 114명 나머지 2013년도에 보강 인력 78명 해서 우리가 447명을 확보를 하면 다 완성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소송을 하는 바람에 이 기간을 내년도까지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두고 보면 447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TF팀을 구성할 때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업무 효율화 또 근무체계 조정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19지역대가 6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일부 통폐합 또는 근무방법 개선 등등을 통해서 하면 약 한 200∼30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서 그걸 내년 소방방재청에 이야기해서 총액인건비에 반영시켜서 도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렇게 하다보면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도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 근무 보강을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아울러 검토해서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용소방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또 소방인력 충원문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필용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3교대를 실시해 나가고자 지금 자꾸 증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0% 3교대가 실시가 된다고 해도 문제는 법정근무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근무시간은 100%가 된다고 해도 56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16시간을 또 초과근무하게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교대를 하더라도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초과근무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주 40시간을 하려면 약 4조3교대 그렇게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하고 있고 기본적인 초과근무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60시간 정도 편성, 그러니까 내근 62시간 그다음에 내근 행정요원 45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같으면 3교대를 하면 다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초과근무수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5쪽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화재점검 이행방안 수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업소가 187개 업소이고 2009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업소는 190건인데 이에 대한 3개소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도는 지난 13일 평균보다 15일 빠르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겨울철이 되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재래시장 등에서 화재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19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량이 18개소였고 다중이용업소는 2,248개소 중 95개소가 불량으로 나왔는데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불량 내역은 어디에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불량대상 조치내역 중 행정명령과 기관통보가 각 104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대상 및 점검 결과는 실제 187개소인데 참고상으로 표기하면서 190개소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87개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 불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불량이 18개소입니다. 그 18개소 내역은 대부분 소방시설 불량으로 자동화재탐지기 설비 불량이 3개소고 유도등 미점등 2개소 그리고 누전차단기 미설치 2개소, 기타 11개소 등이고 다중이용업소 불량 92개소의 내역은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이 30개소 그리고 소화기 충약 불량 27개소, 영업장 불법확장 10개소, 기타 28개소 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량대상 조치내역 중 행정명령과 기관통보 후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보완기간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기관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완료조치 후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재래시장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상가 밀집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지난 11월 15일에는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실내사격장의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시·군별로 도민들이 애용하는 재래시장이 청주에 14개소, 충주에 7개소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청주 육거리 재래시장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재래시장의 화재예방 및 진압훈련은 금년도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 및 진압훈련은 설이라든지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상·하반기 1년에 약 2회 정도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시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월 1회, 그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 1회로 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 상가 번영회 합동으로 가두캠페인도 하고 전단지 배포 등도 하고 있습니다. 진압훈련은 가상화점을 선정한 후에 소방차량 출동노선 등을 숙지하고 시장 내부에 설치된 비상소화전함을 이용해서 시장번영회 상인들하고 함께 화재 조기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는 약 월 2회 이상 해서 700여회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실시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훈련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장 내부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과정 중에 차양막을 접거나 좌판을 이동시키는 등 현지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가 번영회와 함께 좌판에 바퀴를 달아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조치도 했고 가두방송 및 홍보물 배부 등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진압훈련을 통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돼서 신규차량 및 주요 특수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납품시기가 연도말 내지 이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규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내년에 당초예산 요구를 우리가 실제 35억200만원 정도 하고 25대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11대고 지방비가 14대인데 지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재정이 부족했는지 지방비 사업이 14대에서 9대로 조정 계상돼 가지고 내년도 소방차량 보강은 약 한 24억2,000만원, 20대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납품 지연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납품 지연은 실제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사양서를 만들다보면 연초에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소방차량은 전부 다 조달구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요청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소방차량 제작업체가 몇 개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6월이 넘어서야 대부분 낙찰이 되고 있다보니까 조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납품기간 내에 거의 대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차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몇 대는 기술적인 관계인지 며칠씩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검토 등을 해서 기간 내에 제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납품되지 않은 차량은 몇 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88쪽하고 89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88쪽에 2008년도 소방차량 구매현황에 보면 11대에 19억7,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구입사항인데 2009년도에 전부다 납품되고 그 다음에 연도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왕 구입되는, 들어가는 예산이면 시일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되는 과정에 소방방재청에서 조달청으로 일괄 가고, 삼자 단가계약 가고 그런 관행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차량을 제작해 주는 회사가 영세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관행을 조금 계획을 앞당겨서, 앞당길 수만 있다면 장비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개선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본부장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담당 밑에 과장님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소방차량 구매현황을 봤더니만 23대 중에서 그래도, 일반 소방차량이 크게 3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화재진압용, 구급차량, 그 다음에 일반 행정차량 세 분류로 나눈다고 봤을 때 행정자량은 대번에 달라진 것이 금년 1월에 차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일반 소방업무에 관련된 굴절사다리라든가 중형펌프, 대형펌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제작중에 있고 똑같은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의 지적에 의해서 약간은 개선된 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중앙에도 오래 계셨고 이런 행정절차를 알기 때문에 이왕 지방에 들어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쓰는 차량일 경우에 이왕이면 시일을 당겨서라도 납품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걸 개선해 달라 이렇게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매 요구했던 차량은 다 납품이 되고 7대만 지금 현재 지연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5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2대만 남게 되는데 2대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부득이하게 납품받을 수밖에 없고 해서 올해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던 거와 같이 다 그대로 추경 외에는 올해 내에 다 납품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지금 노후차량 교체하면서 신규차량 구입할 경우에 납품기일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 앞당겨진 것 같고 일반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24억2,000여만원에 20대가 보강이 되는데 이것도 이왕 예산이 서져 있는 거고 구입할 것 같으면 연도 말이나 이월되는 것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반기 이내에 구입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년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요구한 대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더 가일층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감사자료에 보면 35억2,000만원으로다가 25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대충 훑어보니까 굴절차 1대, 경량펌프차 5대 해 가지고 총 9대에 9억4,000밖에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아까는 뭐 20몇억 확보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되어서 의회로 넘어간 걸 보면 24억2,000만원에 20대가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11대고 순수 지방비로 구입하는 게 9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35억2,000만원, 25대를 요구했는데 재정사정상 우리가 5대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추경 시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는 위원님이 9억 몇천은 어느 거를 보셨는지 저희들 계상은 20대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제가 잘못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 2011년에는 43대 69억원어치, 또 2012년에는 80대 해서 106억원어치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보강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 세우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씩 들어가는 예산을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세웠던 게 한 가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좀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소방차량은 아시다시피 고가입니다. 고가고 지금 우리 노화율이 30% 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소방재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소방구조·구급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소방차량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 등 많은 법률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열악한 지방 소방재정을 지원하고, 또 특히 소방장비 노화율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국비지원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될 걸로 보고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장비보유 현황만 이렇게, 이 장비가 들어오면 인력이 또 필요할 겁니다. 장비가 이렇게 느는 만큼 인력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건 대폐차입니다. 우리가 노후화된 차를 새 차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24대, 후년에 43대, 그 후년에 80대씩 오는 거는 이게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또 폐차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폐차하면 그 폐차는, 물론 폐차하는 가격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내구연수라 그러는데 내구연수를 지난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이야기합니다.

내구연수를 보통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차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행정차 같은 경우는 순찰차까지 해서 5년이고요. 화물차라든지 구조차 이런 것들은 6년, 일반적인 펌프차, 물탱크차는 8년이고요. 조명차, 벤차는 10년, 그 다음에 고가차, 굴절차는 12년으로 돼 있습니다. 12년으로 돼 있지만 일부 고가품인 특수차량은 우리가 내구연수를 지나더라도 몇 년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6.25가 지난 지 22∼23년만에 군대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GMC가 전부다 6.25 때 들어온 GMC를 그때도 다 굴리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고가의 장비를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쩌다 불나면 쓰는 거고 또 연습할 때 쓰는 건데 내구연수를 너무 짧게 해 가지고 그냥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차량을 보면 보통 예전에는 5년만 쓰면 차를 교체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10년을 써도 아주 끄떡없더라고요. 그렇게 차량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내구연수도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예산상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대로 잘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갑니다. 잘 좀 해서 우리 국비도 많이 확보해 주고 소방 장비를 잘, 군대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표어를 써 가지고 인용을 해서 우리 소방장비가 늘 깨끗하게 보관이 되도록, 잘 쓴 차하고 못 쓴 차하고는 똑같은 연도라도 아주 확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아주 소중하게 우리 직원들이 다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소방항공구조대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거기 맨 아래 인력현황에 보면 대장이 1명, 조종사가 4명, 정비사가 2명, 구조대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헬기 1대에 조종사가 3명이면 되지 왜 4명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헬기 1대당 조종사를 2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3교대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법」이 ’08년도 1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지금까지는 조종사 1명이 헬기를 조종했습니다. 「항공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부조종사를 탑승시키도록 법이 개정되어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명을 부득이하게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공기가 뜰 때는 전에는 조종사 1명만 조종석에 탔었는데 사고가 자꾸 나니까 본래 매뉴얼대로 부조종사를 꼭 두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2명을 더 채용해서 항상 헬기 운항할 때는 부조종사까지 두 사람이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3교대가 아니고 맞교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헬기가 운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을 가지고 3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대를.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그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항공대를 3교대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9월에 있었죠? 제22회 전국소방왕 선발대회…

예, 그렇습니다.

종합 2위를 차지하셨는데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시고 우선 축하를 드리고 또한 우리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위험물 가스제조소의 화재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는 1,474건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1,518건으로 증가를 하다가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1,169건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한 83건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동절기 이렇게 화재취약기가 다가오면서 또 11월, 12월 되면 다소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화재발생 연도별말고 처종별을 보니까 대형화재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물 가스제조소의 화재가 전년도에 3건에서 금년도에 4건으로 1건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험물 가스제조소는 주유소나 가스판매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4건의 화재 발생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경위를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금년도 위험물 가스제조소에서 화재가 4건이 발생했습니다. 위험물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3건과 사무실 전기찜질기 과열 1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액은 약 1억5,000여만원입니다. 실제 위험물 가스제조소에는 해당됩니다마는 사무실 화재가 1건 있어서 4건을 간단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올해 1월 26일 옥천군 청성면 청성주유소에서 사무실 전기찜질기 과열 화재가 있었고 2월 11일 진천읍 신성캠코일이라고 위험물제조소입니다. 폐유 정제 중 발생한 정전기에 의한 발화가 있어서 약 한 5,300여만원 피해가 있었고 7월 7일 진천군 이월면 주식회사 삼송이라고 위험물제조소입니다. 산업용 세척제 생산 정제탑 이상 작동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약 1억여만원 화재가 있었고 10월 18일 그것도 진천입니다. 진천 덕산면에서 세송 유아텍이라고 위험물제조소인데 폐유 정제탑 노후로 누유가 돼 가지고 보일러 버너 불꽃에 발화가 돼서 초기 진화가 됐습니다. 한 50여만원 해서 주로 진천에 3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4건이 있었습니다.

진천지역에 특히 이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진천지역에는 이런 위험물을 가공하고 처리하는 오일이라든지 폐유 정제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스제조소라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대형화재로 일어날 소지가 많다. 무슨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하여튼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모든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감사자료 2쪽을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화재예방대책을 계절별로 또 취약시기별로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또한 방화관리자라든지 위험물 취급자 등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 위탁교육과 능력평가라든지 안전컨설팅 등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앞으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소방본부의 예방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이라든지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위험성 또는 화제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위험이 있는 위험물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황이 우리 도내 약 7,876개소로 올해 10월말 현재 위험물을 제조하다든지 저장·취급하는 등 1,430개소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된 114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도 17건 하고 과태료 부과도 44건, 행정명령 53건 등 시정조치를 1차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의 운반기준 적정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자 현장근무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그런 훈련 등이 필요해서 앞으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또 특별검사를 통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험물취급업소라든지 제조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또한 맨 밑 부분에 원인별을 보니까 전기화재가 되는 게 전기적 요인이라든지 기계적 요인 또 부주의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우리가 발생하는 걸 보니까 원인이 부주의에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만 해도 592건에서 금년도에는 396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 일반가정이라든지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화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동절기가 다가오고 또 취약기가 다가오면서 하여튼 우리 도민들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지키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도 도민들 교육이라든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방문했지만 안전체험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동안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런 체험 실시를 통해서 화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도 교육에 철저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아마 우리 도 감사실에서 소방본부를 감사했을 때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건데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385대인데 385대에 관련된 유류비와 관련된 총괄표가 없고 또 그 차량에 관련된 일괄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각 소방서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주유의 단가가 천차만별이고 예산절감이 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유류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소방본부에서는 자체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가 실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본부가 운영함에 있어서 도내 전체적으로 12개 시·군 내에 소방관서가 산재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건이 못 됩니다. 그리고 또 긴급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름 수요가 많을 경우가 있고 해서 시기별로, 장소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획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소방차량 유류 주입에 대한 결재는 다 카드결재로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지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체결은 하지 못하고 단가라는 자체도 변동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가급적이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류 구매를 하는 형태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유류비라고 딱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1대에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 관련 차량이 일반 화재진압차량, 그리고 구급차량, 그 다음에 일반 행정차량 크게 세 개로 분류되면서 아마 적용되는 것도 다르고 또 유류비라고 딱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장났을 때라든가 유류관리비가 총망라해서 관리비가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도 감사실에서 지적했을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단 나름대로 총괄표를 세워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약간 개선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안은 굉장히 납품일에 관련된 거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유류비에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점은 약간 보완하고 또 치밀한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개 소방서 중에서 대부분의 소방서는 개선이 되었고 일부 소방서에서 지금 개선이 안 됐는데 일부 소방서까지도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총괄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감사관실에서 지적했을 때 총괄표 하면 그 당시엔 395대였는데 들어간 총 리터가 얼마다 까지도 나올 수 있고 예산이 얼마인데 금년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이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도 까지는 개선돼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실제 그게 가능한데 저희들은 비상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어떤 해는 재난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고 하면 유류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자연재해라든지 인적재난이 없는 해는 유류비가 좀 줄어들고 해서 하나로서 획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나름대로 소방상의 특수한 여건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분명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되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를 좀 연구해 달라 이런 주문이고요. 내년에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전에 이필용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한 뒤에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괴산 119안전센터의 증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정인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증평서장보다 더 좋은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농담입니다. 여하튼 고맙고요. 원칙은 증평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바뀌신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전에 증평소방서가 생길 때 그때 진천하고 증평하고 괴산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천이 소방서가 독립이 됐죠? 그러면 진천이 독립이 되고 보니까 괴산하고 증평인데 증평하고 괴산 사이는 무려 130리가 됩니다, 연풍까지. 그래서 소방서라는 거는 특성상 그 지역의 가운데가 돼야 되는데 증평 귀퉁이에 있으니까 소방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걸로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지.

소방행정과장 정인택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증평소방서를 설치하게 된 의지는 진천하고 괴산하고를 관할하는 중간지점으로 적정해 신설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진천이 신설되다보니까 지금 괴산군하고 증평소방서하고 원거리로 사실상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에 소방서가 설치되고 괴산군민들이 괴산소방서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방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소방서를 설치하려면 소방력 설치 기준에 의해 갖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괴산에서는 괴산 청천 정도에 지금 저희들 본부 중장기계획에 2011년에 안전센터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부지 3억하고 건축비 10억하고. 그래서 괴산지역에서는 청천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괴산군 인구가 증가가 되고 주요 군사학교라든가 여러 소방 수요가 증가가 될 때쯤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인구는 적어도 면적 자체는 어느 군 못지않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은 전국에서 산도 유명해 가지고 전국에 35명산도 있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산들이 다. 그리고 산세고 좋아서 그런지 절이나 이런 거, 문화재급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한쪽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만약에 연풍이나 이런 데에 불이 났을 때 증평소방서 덕은 못 볼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연풍이나 이런 데에 무슨 119안전센터가 있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그냥 1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다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세울 수 있나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에는 절 같은 데도 보물이 있는 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무방비입니다. 그냥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과연 증평에 소방 수요가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소방서 위치 자체가 변경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행정체제는 광역소방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풍지역은 괴산안전센터하고도 원거리에 있고 증평소방서하고도 원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안보안전센터하고 연풍지역대하고는 거리가 근거리입니다. 그래서 연풍지역에서 화재라든가 큰 구조·구급의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광역소방체제에서는 장연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수안보안전센터의 인력·장비가 안전센터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걸로 저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천지역은 2011년도에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안전센터를 세운 다음에 장기적으로라도 소방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를 벗어나도, 그러니까 경상도하고도 같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 연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경에서도 출동이 됩니까?

예, 저희들 광역체제에서는 타 도하고도 응원협정을 맺어 가지고서 저희가 바로 요청을 하면 인근 지역에서는 경기도, 음성 같은 데서는 하나의 예로다가 이천하고 장호원하고 저희들 감곡하고 인접입니다. 그래서 감곡에 안전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와 갖고서 진압이고 구급업무고 구조활동을 충실히 해 주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군부대라든가 소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요청을 하면 재빠르게 와서 응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걸 서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원이 거의 다 괴산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증평에는 일부가 있죠? 몇 사람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분의 1 정도가 증평에 포진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괴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든 뭐든 각종 행사할 때 모든 게 다 증평에서 이루어지니까 많은 인원이 증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괴산에서 전체 의용소방대가 저기를 할 때에는 증평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괴산으로 와야 맞는 거지 괴산의 많은 사람이 증평으로 가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평소방서장 유인걸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소방관서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증평소방서 위치가 증평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괴산지역에는 좀 많습니다. 의용소방대도 더 숫자가 많고 증평에는 숫자가 사실 적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흘간 할 때도 그래서 괴산에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제가 그때 도에 근무했을 때인데 증평대원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의 날 행사다 이럴 때 보면 관서 중심으로 소방서가 있는 소방서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점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의용소방대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지게끔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지난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괴산에 보물이 있는, 산속에 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개심사나 각연사나, 개심사는 시내권에 있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각연사, 공림사 이런 데에 소방시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지난해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급에 대해서 소방시설 보급은 실제 우리가 소방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산 속에 있는 문화재들은 우리 소방 관련 법령에는 면적이다, 용도다 이런 식으로 소방시설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속리산 법주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부분 소방시설이 보강돼 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주사 팔상전이라든가 보물 주변에 방수총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서 이제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보물을 아예 물로써 덮어버리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걸 목격했고 앞으로 아마 괴산군 쪽에도 그렇게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소방이나 방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문화재청한테 떠밀지 말고 물론 소방차 1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불이 나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소방차 구입하는 것 못지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대원 아니라도 스님도 있고 또 각종 사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설이 물론 많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지만 본 위원 생각에 물탱크를 만들어주고 노즐대로 해 가지고 과수원에 소독하는 그런 소독기 정도만 가져도 초기진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리미리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이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절이라든지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줄 만큼 그런 근거라든지 그게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을 통해서 그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도 재정이 많아 가지고 줄 수만 있다면 아니 억지로 준다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목이랄까 그런 시스템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문화재청이나 도의 문화재담당자들한테 어디어디 이런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뭐가 필요하다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시설은 용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문화재 부분에서 소방시설 설치할 때는 거의 보강시설이 되거든요. 법에 맞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보강차원의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라든지 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에도 우리가 건의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막을 수 있는 방화시설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가급적 예를 들어서 초기진화가 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라든지 그런 지시는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심의 신축 건물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규정을 갖추어야 되지만 지금 산속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도심에 짓는 건물하고 똑같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규정에 못 미치는 소방시설을 갖췄다면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그런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부분 문화재가 있는 대상은 면적이 좁아요. 그리고 그 문화재라는 자체가 몇 천년, 또는 몇 백년을 내려왔던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문화재의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탐시설을 설치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문화재 목조건물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어서 그 문화재를 보전하면서 어느 정도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라든지 도심지에 있는 문화재나 지금 괴산 같은 데 산 속에 있는 문화재나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의 접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에 남대문도 없어지고 낙산사도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셔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 있는 문화재만큼이라도 타 도하고 견주지 말고 우리 도에서 알아서 우리 소방은 문화재까지 관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화재를 지킨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소신껏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상위법령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핑계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은 다해서 지금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력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남대문 화재 나고나서 제가 보니까 문화재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소방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들도 생겼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현황표를 제가 신청해 가지고 받아봤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서방서하고 서부소방서 소방장비 현황에 동부가 60대, 서부가 41대로 장비가 돼 있는데 물론 경찰 같은 계통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소방행정은 아마 광역체제로서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장비들을 어떻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장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하고 서부는 현재 관할구역 차이 때문에 장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는 보은군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부보다는 지금 장비가 많아져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특수차라고 해서 조명차라든지 그다음에 화재산악구조차라든지 하는 특수차량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저희들 다 답변드렸다시피…

그러면 동부소방서 내에 소방서가 몇 개나 됩니까?

안전센터 말씀입니까?

안전센터가 몇 개입니까?

안전센터가 동부는 8개…

서부는 몇 개입니까?

서부 5개입니다.

그럼 안전센터가 동부나 서부나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장비 차이를 많이…

동부는 보은군에 지금 있고 해서 여덟 곳이고 서부는 5개 안전센터 해서 3개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실제 동부는 관할이 청주 상당구, 청원군 일부, 보은군 이렇게 동부소방서가 관할을 하고 있고 서부소방서는 청주 흥덕구하고 청원군 일부 이렇게 관할돼 있어서 안전센터 차이가 3개나 납니다.

그럼 동부서하고 서부서하고 직원 수는 어떻습니까?

직원도 동부는 221명이고요. 현재 서부는 157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직원 수가…

한 70여명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비도 한 20대 정도가 더 많으니까 물론 직원도 많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서나 서부서의 장비현황을 볼 때 조명차라든지 화재조사차가 동부에 없으면 서부에 있고 서부에 있으면 동부에 없고 이런데 이게 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하면…

아니 그런데 이게 동부에 있는 장비를 서부에 대여해 주고 이렇게…

대여가 아니고 바로 같이 동시 출동이 됩니다.

출동?

예.

인명구조나 산불화재에 출동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차량을 동시출동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부서나 서부서의 노후장비나 또 신규차량이 잘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동·서부에서는 장비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폐차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동·서부에 예를 들어서 차가 노후화돼서 가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차들은 현재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의 산불진화 출동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가 1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군제17전투비행단 내에 11명이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가 연도별로 출동실적이 감사자료에 매년 100여건 이상 출동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헬기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11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전봉산 능선에서 송전탑 건설공사에 투입된 민간 헬기 1대가 공사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추락했으며 11월 23일에는 전남 영암에서 산불진화용 물을 퍼올리는 교육 도중에 헬기가 추락해서 소방요원 3명이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헬기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발생한 사고사례를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바 인적요인, 예를 들면 조종사 과실이라든지 조종 미숙, 악천후 등 기상으로 인한 착시현상 등과 항공기 결함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지난 11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전봉산 민간헬기 사고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고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11월 23일 전남 영암군 영암호 산림청 헬기사고는 조종 과실 또는 기체결함 등으로 현재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최근 발생한 사고 헬기 모두다 러시아산 까모프입니다. 까모프 헬기고 정확한 사고원인은 현재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분석한 후에 밝혀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실제 상당히 안전성을 요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1일 점검 및 비행전후 점검도 있고 시간별 항공기 검사가 있어서 30시간 점검, 50시간 점검, 100시간 점검, 150시간 점검 이래서 운항시간별 점검이 있고 또 연별 연간 20일간 외주정비 전문업체를 통한 연간 검사가 약 20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법」 개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소속, 우리 같으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하는 감항검사 등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헬기의 추락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 지난 10월 10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화재로 0.1ha의 임야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하자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주민 등이 진화에 참석했고 헬기는 산림청 헬기 1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의 헬기는 출동을 안 했는데 출동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 관련해서는 신고접수를 받으면 119상황실에서는 시·군 산림과, 시도 산림과로 화재상황을 통보하고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청으로 헬기를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는 시·군 산림부서, 산림청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소방은 인근 민가로 연속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소방차량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군 화재발생 시에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않은 사유는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산림청이나 산림부서로부터 헬기 지원요청이 없어서 우리가 소방항공구조대에서 헬기는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게 참 문제인데 대기상태, 그걸 알고도 산림청 헬기가 투입이 됐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산림청 헬기가 뜨는 걸 알면서도 우리 헬기는 대기했다는 게 그게 뭔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중앙부서에서부터 산림화재에 대한 진압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낙산사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기로 지금 현재 재난부서에서 산불은 산림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지금도 자기들의 지원 없이 출동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질타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일원화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때만 출동하고 있습니다.

음성소방서에서 그럼 지원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음성이 아니고 산림부서에서, 산림청에서요.

산림부서에서 지원요청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동하면 헬기는 산림청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청렴문화 확산으로 클린소방 행정을 정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신규사업으로 청렴도 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행정 청렴도·만족도 측정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오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 소방본부 자체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이라고 평가가 잘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보니까 측정항목 중에서 투명성지수에서 이의제기수월성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소방민원 행정에 관련돼서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이 만족도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의제기수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며 여기에 대한 개선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문업체를 통해서 우리 소방민원에 대한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투명성에서 우리 소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최근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가 많이 나다보니까 최근에 특별법을 한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아, 5년 전에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다중업소에 대해서 다 소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상구를 반대쪽에도 가지도록 이렇게 소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하다보니까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구조에 따라서는 비상구를 낼 수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다 내도록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때는 원성을 산 적이 있어서 그런, 건물이 다 지어지고 허가가 난 상태에서 다시 안전도를 위해서 소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해소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중이용업소에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안전법이다 보니까 실제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보완하는 그런 통계학적인 분석 규제조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투명성 부문에서 조금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쉽게, 또 편하게 우리 소방관서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C-119 민원도움터라든지 인터넷시스템을 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C-119 민원도움터 같은 건 인터넷상에서 민원인이 쉽게 접근을 해 가지고 대상물의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등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필요한 소방시설이 뭐다,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디 어디다 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의문사항이 생길 때 직접 찾아서 전화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Q&C,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쉽게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소방관서를 찾아오면 친절하게 해서 쉽게쉽게 저희들하고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직원들의 복장도 편안하게 우리 제복이 아니고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통계학상으로 이의제기수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법률 적용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단기간의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또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소방에 관련되는 민원인들이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소방행정으로서 좀 많이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전체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8개 소방서의 전체적인 청렴도가 평균을 제가 보니까 한 9.5가 됩니다. 8개 소방서 전체 평가된 게 9.5가 되는데 1개 소방서가 특히 낮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는 1개 소방서가 8.81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다 9.6, 9.5, 9.8, 9.83까지 나오는데 1개 소방서가 8.81로 나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가 지금 8.81로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거의 3분의 2가 청주에 지금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청주 동부가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종합 청렴도지수가 조금 낮게 평가되어진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샘플이,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소방본부에서 소방검사 연간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죽 보니까 1월 같은 경우는 설 연휴 대비 특별소방안전대책서부터 해 가지고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점검 해서 11월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점검해서 이게 보니까 동부소방서 1건을 보니까 연간 점검대상이 2,837건인데 그중에 지금 11월에 한 1,100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돼 있고 일이 많은, 민원인과 관련되는데 이들이 느끼는 과연 우리 소방행정에 관련돼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고 지금 청렴도 측정결과 보니까 샘플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 규모도 4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국가에서 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동부소방서 건만 해도 2,300건이면 우리 충청북도로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적은 샘플이지만 그 와중에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글로서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대개 이런 겁니다. 소방법규에 관한 내용을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소방관들께서 이해와 내용을 적용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당황스럽고 또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경험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동종 업계가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소방시설을 보완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고 소방서에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있다라는 게 좀 나와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이 고객의 소리에 관련돼서 소방서에서 일일이 답변을 해 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다양한 우리 소방민원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를 좀 세밀하게 체크하고 이해를 시켜 가고, 사실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방법규를 잘 지키면 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도 아울러 소방업무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 이 만족도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서 내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올해 청렴도조사를 했던 건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자체예산 400만원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표본 수가 좀 적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최소한도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크게 하는데 저희들은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표본수가 적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체예산을 2010년도에는 증액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올해 우리 도 재정여건상 내년도에도 동결이 되어서 4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두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에서 사고가 나면 그럴 때마다 소방시설을 보완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부담이 된다 했던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인명피해가 대량으로 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여에 걸쳐서 거의 완성이 되고나서 지금은 오히려 다중이용업소에서 인명피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소방공무원들마다 법 해석이 달라서 당황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소방본부가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의문이 나면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설문이라든지 다른 민원을 통해서 알려줘서 어떤 의문이 난다든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19민원도움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도 만들고 또 관련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400만원 가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만족도를 측정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이 큰 만족도조사를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 소방서에 관련된 경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같이 지적된 취약 평가영역에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소방행정이 청렴의 대명사요 또 고객들이 제일 만족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브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 같은 것도 추진해서 정말 많은 표본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20쪽 참고하시면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간에 인사교류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입과 전출을 보면 소방서에서 본부까지 전입된 분이 23명 또 본부에서 소방서로 전출된 인원이 17명 그렇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와서는 소방서에서 본부로 전입된 분이 11명이 현재 돼 있고 본부에서 소방서로 전출되신 분이 1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인사교류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충주, 제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본부로 전입된 분이 충주는 2명, 제천 하나, 음성은 셋, 그리고 본부에서 소방서로 전출된 사람들은 충주, 제천, 진천 여기는 한 사람도 전출된 사람도 없고 2009년도에 와서는 충주, 제천, 음성은 전혀 교류가 1명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교류가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인사문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간에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인사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뭔가 활성화가 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해와 금년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소방본부의 역할과 또 소방서 현업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인사교류는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승진 등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소방서로부터 본부 전입 희망자나 연고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영동부터 제천, 단양까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내 지역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 무리하게 인사를 하면 또 불만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기획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교류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제천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천이나 음성 같은 데는 또 한 번 발령을 받고 나면 그 지역사람들은 특히 비간부 직원들은 청주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싫어하니까 교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 인근지역으로는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충주나 제천, 음성소방서는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인사교류가 되지 못했고 일부 간부진들만 겨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도내에 이용이 좀 있더라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장기근무자들은 인근 소방서로 이동을 시켜주고 또 본부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라도 본부로 올리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 외에 비간부 직원들은 보통 5년 정도면 이동을 하죠? 보통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간부들은 지금 현재 어렵게 자기 고향이나 지역 쪽으로 갔는데…

연고지 배치…

연고지 배치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동을 시키면 상당히 불만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활터전을 떠나버리면 교통비라든지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간부들은 한 번 자기 연고지로 가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5년 이상 10년까지도 하고 있고 간부진들은 대부분 승진을 한다든지 또 비간부들도 승진을 하게 되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 교류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또한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고 지금 본부 인력이 한 70여 명 되기 때문에 1년에 이동하는 인력은 이 정도 인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활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숫자는 적고 그래서 3교대 근무를 위해서 통폐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배치를 했는데 오지에는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소방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소용소방대가 제천 한수, 옥천 군북, 영동 양강·양산, 괴산 부흥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지금 119지역대 통폐합 그리고 농촌산간지역에 대한 소방력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63개 지역대가 있는데 31개소 지역대는 거의 법적으로 위반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력을 철수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 반발 때문에 철수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풍부해서 인구라든지 소방력 수요가 없더라도 소방공무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킬 수가 있는 여건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세계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미국이다 영국이다 일본이다 독일이다 프랑스다 이런 각국의 선진국을 보더라도 농촌 산간지역은 대부분 발론티어, 의용소방대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선진국은 특히 다 미국 같은 데는 거의 100%가 다 발론티어로 돼 있고 일본 같은 곳도 다 발론티어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일부 지금 정규소방공무원이 투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정여건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 또 소방수요는 실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대는 1년에 한 번도 출동하지 않는 지역대도 있고 또 대부분이 5건 이하, 10건 이하 출동하기 때문에 정규소방력을 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측면에서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명이 소방차를 2대 맡고 있는, 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급차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가 의무적으로 타도록 아예 의무화돼 있는데도 저희들 1명이 소방차, 구급차 2대 다 맡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있는 곳도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답변 중이신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천 한수, 옥천 군북, 영동의 양강·양산, 괴산 부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른 119지역대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만 자체적으로 소방차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담의용소방대 다섯 군데에 대해서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소방차 조작교육을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서 실시하고 있고 또 개인안전장구 보급을 다 했습니다. 방화복, 방수복, 헬멧, 안면두건, 장갑 등 개인안전장구도 보급을 했고 또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비를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전기, 상하수도, 전화, 공공요금, 난방비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다보니까 우리가 멘토제를 운영해서 소방위급 이상 간부들을 전담부서마다 다 멘토제를 운영해서 자기가 수시로 가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다섯 군데에서 의용소방대원 민간인들이 소방차를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차는 전문적인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대형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경량소방차로 대체를 시켜주려고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경량소방차는 한 1톤 트럭인데 미분무 살수장치로 돼 있어서 다용도로 될 수 있습니다. 산불진화용도 호스 길이도 한 100m 정도 되고 하니까 또 압력도 기존 소방차에 못지 않고 해서 그것도 1톤이다 보니까 1종 면허만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로 지금 대체를 해 줘서 의용소방대원 누구라도 쉽게쉽게 그 차량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방안을 하고 예산을 지금 책정해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화재가 나면 1년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또 화재가 없으면 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출동을 할 경우에 자동차 출동이 되면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나가야 진화가 가능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정 소방인력은 차 1대당 5명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인력 투입상황을 보면 5명 정도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자기들은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을 하더라도 본래는 상주하지 않고 인근에 자기들 조를 짜서 아마 2∼3명으로 조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를 짜고 인근에 자기들 기본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핸드폰이라든지 방송으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소집이 되어서 출동하는 시스템인데 한 2∼3명 정도가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다섯 군데에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화재 시에 가서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수 같은 경우는 1건 있었습니다. 그때 1건 있을 때 한 20명이 출동했었고 양강 같은 경우는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은 4건, 군북은 3건, 청안 부흥은 2건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이다 보니까 사소한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동했을 때 5개 지역에서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했을 때 다른 지원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배차돼 있는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자체진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별도로 더 받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담의소대는 초기진화입니다. 저희들이 지령을 내릴 때 한 20분 정도만 가면 동시로 우리 센터와 직할해서 다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담부서는 초기 진화요원으로 1차 출동하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우리 관서 소방대가 출동해서 같이 진압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다 되고 있지만 아무리 의용소방대원이라고는 해도 각자 생업이 있고 위급 시에, 화재 시에만 출동하는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인데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오지에 다섯 군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고생을 하고 있는 이쪽 소방대원들한테는 어떤 다른 소방대원들하고 좀 차별을 두어서 예외규정을 좀 두어서라도 어떤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오지·산간지역에 전담부서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도뿐만 아니라, 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출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근무수당이라도 조금씩 줄 수 있는 방안도 건의 또는 나름대로 협의를 하겠고 또 소방방재청에도 그에 맞는 규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등 해서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그 지역의 방화·방재를 맡았을 때 조금의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절기 화재예방과 가스사고, 등반으로 인한 조난 등 각종 재난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시면서 실질적이고 선진화된 소방행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충북인재양성재단 김진덕

이어서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239억3,500만원 중 2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적립금을 포함한 216억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적장학금으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총 862명에게 고등학생은 9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고등학생 255명, 대학생 222명 등 477명에 6억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194명, 대학생 181명 등 375명에게 5억3,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장학금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간한 전국규모 이상 대회 1위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총 70명에게 고등학생은 9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그리고 기능분야는 금·은·동 300, 200, 100만원씩 각각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학술 1명, 예술 3명, 체육 10명 등 14명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반영하여 전국 규모 3위 이상 입상자로 확대한 결과 학술 4명, 예술 10명, 체육 10명, 기능 8명 등 32명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지장학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탁자명예심 고취를 위한 기부자명의의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1억원 이상 기금 기탁자의 희망에 따라 이자수익의 8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20%는 원금으로 재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기금 기탁자가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박문복 특지장학생으로 성적장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시·군별 차순위자를 선발하여 10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영선 특지장학생으로는 충청대학 2명, 충북대학교 대학원생 2명 등 4명을 선발하여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희망장학금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행, 효행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재난, 재해,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곤란한 서울대 학생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지도자 양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지원을 위해서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 SSCI급 이상의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대학원생들에게 국내는 1,000만원, 국외는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석사과장 3명, 박사과정 7명 등 총 10명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내 5명, 해외 5명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해외학생들이 7명으로 추가 선발됨으로써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국내 1,000만원, 해외 2,000만원이 너무 많은 장학금 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각각 국내는 500만원, 해외는 1,000만원 해서 20명으로 대상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전문 대학원생 지원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챌린지2009 개최는 6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80일간의 예선전을 거쳐서 9월 24일과 9월 25일 1박2일간 청주대학교에서 본선대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모분야는 챌린지리그와 컴퍼니리그 2개의 리그로 진행이 되었으며 참여 현황으로는 25만2,187명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이중 8,88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5,888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중 77개 팀이 본선진출을 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총 8,391만회의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본선대회 결과 77개 팀에 1억6,6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재교육 지원을 위해서 꿈나무발굴 및 양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규모 이상 대회 1위에 입상하거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50명을 선발해서 각각 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학술 5, 예술 4, 체육 9, 기타 2 등 20명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별장학생과 마찬가지로 전국규모 3위 이상 입상자로 확대하여 학술 5, 예술 9, 체육 9, 기타 2명 등 25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HCN 장학퀴즈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학생에게 총 12회에 걸쳐서 퀴즈장원대회를 여는 것으로서 퀴즈내용은 교육과정과 일반상식, 그리고 지역 관련 문제 등을 가지고 퀴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청원군, 하반기에 청주시 두 곳만 개최를 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충북도교육청에 학생참여 자제 권고로 추가사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내외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인재 80명, 과학인재 4명 등 120명에게 국내체험연수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국외체험연수는 재단에서 50%까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글로벌인재 39명, 과학인재 19명 등 총 58명에 국내체험연수를 거쳤습니다. 연수기간은 글로벌인재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북도의회, 청남대, 서울대, 국회 등을 방문하였으며 과학인재의 경우에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포항의 가속기연구소, 포항공대, 진흥로봇연구소 및 대전의 첨단과학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외체험연수생을 현재 글로벌인재 40, 과학인재 20 등 총 60명을 선발해놨으며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글로벌인재는 유엔본부, 백악관, 하버드대 등 미국 동부지역을 그리고 과학인재의 경우에는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 실리콘밸리, 스텐포드대, 사이언스센터 등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 조성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부문이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 기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재단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물을 설치함으로써 100만원 이상 기탁자들을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충북미래관 1층에 1억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등 기금 기탁자의 성명 및 기관, 기업체 로고 등을 명패에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예우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인 5억원 이상, 단체 10억원 이상은 재단이사로 추대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개인 1,000만원 이상, 단체 5,000만원 이상은 도민 명예의 숲 식수 및 표찰을 그리고 개인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무료이용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기장학생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패를 24건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메뉴를 통해서 널리 기탁자들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단 소식지 등 각종 자료집을 정례적으로 배포 송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우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재단에서 발굴·양성한 인재라든가 지역출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지역출신 기업인·문화예술인·체육인 등을 DB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장학생 1,813명, 연수생 58명, 출향인사 284명, 기금 기탁자 82명 등 2,237명의 인재DB를 현재 구축 완료하고 향후에 재단에서 발굴·양성된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만남의 장 홈 컴인 데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충북인재양성재단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진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님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100억씩이죠? 10년간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기금 조성계획에 보면 매년 100억씩 10년간 1,0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연간목표가 100억원 중 도라든지 시·군출연금 85억은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기타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성금 등 기탁금 15억은 조성이 매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또 지난해 26억4,500만원이 기탁돼 있고 금년도 현재는 6억4,100만원밖에 지금 기탁이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 기탁금 실적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6억4,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목표의 50%도 안 되는 기금이 모금이 됐거든요. 과연 이게 모금이 가능한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85억원 제외한 나머지 15억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 자료 제출한 데는 6억4,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식회사 대원 등 기탁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9억9,000만원이 있고요. 당초목표 15억에는 한 5억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기탁 의사를 밝히고 있는 힐데스 하임 등 기업체와 개인 기탁자들이 지금 저희 재단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한 1∼2억 정도는 더 조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렇게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이라든가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그리고 출향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방문하면서 추가 기금 기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목표는 정해놨지 또 기금은 만들어야 되지 또 우리 인재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해야 되고 또 지금 업무계획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했습니다마는 장학금도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지금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기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침체가 될지 또 어려운 시간도 도래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것을 목표치를 수정을 한다든지 또 장학금 주는 인원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무리를 해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인원이라든지 하여튼 다시 한 번 목표치를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한국은행 등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한 4.5%, 5% 이런 정도로 지금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올해보다는 다소 기금을 모으는데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재단에서는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특지장학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지장학금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또 재단에서 1년에 두 번씩 인재양성재단과 관련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000부 정도 해서 각계각층에 지금 배포를 통해서 기금 기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재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금을 잘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는 잘 아시다시피 도세도 약하고 또 우리 지역 도내에는 그렇게 큰 대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참작을 하시고 또 홍보도 잘해서 어렵지만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 기탁자를 예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미래관 안에 명예의 전당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전당을 설치하려면 또 기탁하신 분에 대한 흉상을 건립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면적도 작고 그런데 사무실 내에다가 그런 작은 공간에다가 그런 부조물이라든지 흉상이라든지 건립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미래관 1층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습니다.

전당을 설치했으면 금년도에 기탁하신 분들에 대해서 흉상이라도 건립을 해놨습니까?

흉상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흉상을 하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기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흉상, 30억 기금을 출연할 경우, 이게 30억씩 출연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닌데…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현재 설치돼 있는 기관 그다음에 기업체 또는 기탁자 개인 이렇게 돼서 명패가 게재돼 있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2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해 놨고요.

12개 시·군에 뭐를 해놨어요?

시·군의 예를 들면 청주시 하면 청주시 로고를 명패를 해놨습니다.

로고?

예.

또요.

그리고 1억원 이상 기탁해 주신 분 여섯 분들의 기업체와 개인의 이름하고 기업로고를 해놨고요. 1,000만원 이상은 스물일곱 분이 해당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의 성함을 해놨고요.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해서 각각 열아홉 분, 마흔다섯 분, 일곱 분 해 가지고 총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울 명예의 전당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무슨 공감도 가고 또 홍보가 돼 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것을 기금을 잘 그래도 우리가 출연할 수 있도록 뭔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저도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처음 보고받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 재단 소식지 2,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소식지에 명예의 전당 설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에다가 명예의 전당 메뉴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을 기탁해 주신 개인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단체 이름을 전부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도민 명예의 숲 조성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도민 명예의 숲 조성은 어디다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명예의 숲 조성은 아직 올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자들을 개인과 단체를 선발해서 명예의 숲 조성할 때 저희들이 거기서 식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 식목일을 기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미래관 안에 거기다 조경수라든지 숲을 조성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명예의 숲이라는 게 뭐예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숲을 조성할 수 없고요. 미동산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그 공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에 있는…

미동산 수목원에다가?

예.

거기다 숲을 조성해서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오히려 숲보다는 명예의 전당 그쪽으로 우선 일단은 잘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성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 조성하고 이런 거는 전당이 또 잘되고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걸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다각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동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이런 분들이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기탁을 해 줬다는 그런 숲을 조성하면 아마 좀 더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기금 기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출연할 때 100억을 가진 사람이 30억 출연하는 거 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다 출연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30억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나 절 같은 데 보면 출연을 해 가지고, 돌아가실 때 못 가져가니까 출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손들한테까지 우대를 해 줍니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훨씬 더 많은 기부문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거를 본 위원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손들이 가질 걸 출연을 해 주는 거니까 후손들한테까지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군 출연금 85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시·군에 얼마 얼마 이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잠깐 좀 불러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시·군별로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10억6,900만원을, 충주시에서는 4억1,200만원, 제천시에서는 3억400만원, 청원군에서는 3억2,500만원, 보은군에서 1억5,300만원, 옥천군에서 1억8,200만원, 영동군에서 1억7,600만원, 증평군에서 1억4,900만원, 진천군 1억9,200만원, 괴산군 1억5,500만원, 음성군 2억3,500만원, 단양군 1억4,800만원을 저희들한테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명시화된 겁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 준 2개를 합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도에서 50억을 하고 시·군에서 30억씩을 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해 줘야지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군별로 차이를 둔 거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7페이지 보면 장학생 선발인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물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거의 다 청주, 충주 인구 많은 데에 많이 가는 건 당연하지만 대신 인구 많은 데는 출연도 많이 해 줘야죠. 인구 적은 데 보다는. 그래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 출연을 할 때는 그 사람들 반드시 그분들이 출연하고 ‘아, 내가 이렇게 출연한 게 정말 잘 했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 도에서 우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우리 1,000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돈이지만 또 10년 후에는 지금 100억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은 자꾸만 늘어가야지 그 기금을 전부다 소진하면 불원간에 이 돈은 몇 푼 안 가는 푼돈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언제든지 적립된 걸 전부다, 이자부분을 전부다 소진하지 말고 그걸 보태서 자꾸만 본 기금이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환동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기금기탁자 명단 자료 좀 요청합니다. 기금기탁자 명단.

기금기탁자 명단 바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성적장학생 선발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선발 인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고등학생 장학금이 90만원이고 대학생이 200만원인데 청주와 제천, 충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받는데 지금 딱 보기에 영동군하고 증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받거든요. 차이가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12명이나 대학생이 적게 받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8명이 적고 좀 어려운 농촌으로 갈수록 대학생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도시에 올수록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시골로 갈수록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가, 이게 단순히 보기에 좀 의아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지극히 적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을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대학생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선발을 원래 시·군에서 다 선정해서 올려주는 건가요?

1차 추천은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군에서 추천된 학생들 확인작업을 해서 배정된 인원만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 일단 경제사정이 대도시에 갈수록 유리하고 시·군이 불리한데 그러면 열악한 시·군일수록 장학금 규모가 큰 대학생들 수혜자가 많은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성적장학생에 관련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 성적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은 고입 내신성적과 직전학기 성적을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2학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입 내신성적이 40%고 직전학기 성적이 60%입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입 내신성적이 30%, 그리고 직전학기 성적이 70%가 되겠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1·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5 대 5로 수능시험하고 직전학기 성적으로 하고 있고요.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40%를, 그리고 4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성적으로만 주는 건가요?

성적장학금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자문위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장학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학금 수혜자를 다수를 줄 거냐, 아니면 질을 높여서 극소수자를 줄 거냐의 문제, 아니면 다수를 주는데 단일성으로 한 번으로 마칠거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부여해 가면서 인재를 키울거냐, 또 하나는 성적이 좋은데 생활이 좋은 경우에도 줄 거냐 아니면 성적은 떨어지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어느 쪽을 집중을 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검토와 적정성을 아마 우리 재단에서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양성재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충북의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강도를 표방하고 정말로 ‘교육’하면 ‘충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재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 정말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충북’하면 ‘교육’ 할 정도의 탁월한 아이템 내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종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의 대표가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해 아쉬웠던 게 좀 더 정기적으로 학부모라든가 교사, 그 다음에 교수 등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을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워크숍을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모아가지고 정말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뭘 하는 데다 하는 것을 대표주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부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밴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아이디어챌린지2009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7억 예산인데 예산집행을 보면 2억1,7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예산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쪽 대행업체에서 마무리작업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추가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줘야 될 돈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디어챌린지가 이게 인재양성단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특별히 아이디어챌린지2009 개최에 관련돼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나요, 대행업체에다가 일을 주고 나면?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 아까 저희 추진상황 보고를 드릴 때도 저희들 재단에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가지고 아이디어챌린지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에서 3명의 TF팀을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에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디어챌린지 사업에 직접 아이디어 공모 참여한 그러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데리고 올해 참관을 하고 내년에는 직접 아이디어공모전에 참여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어챌린지 내용에 관련되는 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주최를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정책관리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인재양성재단에다 넘겨서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사를 가보면 전부다 개막식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정책관리실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인재양성재단인데, 인재양성재단 국장님이야 오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 다른 데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면 정책관리실에서 완전히 전 직원들이 국장부터 다 나와 가지고 매달려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인재양성재단에 줘서 할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려면 정책관리실에 직접 하든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재양성재단에 일을 줘 가지고 단지 예산만 줘서 인재양성재단에서 위탁업체에 주고 실제 일은 정책관리실에서 다 하고 이러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아이디어 챌린지 추진목적을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핵심인재를 육성한다든가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인재 교류의 장을 만들고 참신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정책개발로 연계해서 도정발전을 이룬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 참여기업체간의 협력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챌린지 추진목적과 그리고 저희들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와 그리고 저희들 정관에 나오는 목적사업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재양성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현재 직원을 가지고 아이디어 챌린지를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지 그냥 인재양성재단은 돈만 왔다가 돈만 집행해 주는 그런 기관밖에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인재양성재단 설립할 때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 아이디어 챌린지를 맡아서 일을 줘버린 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하려면 지금 사실은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데 전부다 직원이 총출동된 것은 정책관리실 직원들이 다 총출동돼서 하루종일 아니 이틀 동안 그렇죠? 아주 꼬박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그럼 정책관리실에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인재양성재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정책관리실에서 또 도정목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인재양성재단 처음 설립하면서 일이 없다보니까 하나 정도 주자 그래서 사업을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작년도부터 저희들 장학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에서 사업이 없어서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저희들 재단에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도에서 추진할 때 직접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과목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 실링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도에서 추진을 못하고 저희 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또 정책관리실 하니까 거기 한번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 인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김진덕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해외 국외체험연수생 선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3쪽 여기에 보면 국내체험연수는 지난 8월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국외체험연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 선발은 완료가 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거죠? 선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나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연수생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성적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선발 절차를 보면 저희들 재단에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고 시·군에서 일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군에서 1차적인 심사를 거쳐서 2배수를 저희들 재단에 제출합니다. 그럼 재단에서는 다시 확인작업을 하고요. 확인작업 이후에 그 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심의를 부칩니다.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발위원회 명단은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이 성적장학생과 연수장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선발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직위하고 이름하고 성함까지 나와 있는 것.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것 지금 현재 대상자 선발 시에 평가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생 평가규정을 보면 리더십 활동이 10점 또 학생회 간부 이런 식입니까? 평가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글로벌인재 같은 경우는 학생 성적을 70% 하고 있고요. 리더십 활동과 봉사활동 실적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각각 10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재들 같은 경우는 학교성적 40% 그다음에 수상실적 40%, 자기소개서 20%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나 학교장 추천서에 대한 평가는 재단 내부기준에 의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규칙 같은 게 나와 있는 겁니까? 평가기준 규칙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공고할 때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논리성이라든가 목표의식,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개 장학생들을 글로벌리더로 해 가지고 보내주는 목적이 외국의 유명 대학이라든가 유엔본부라든가 이런 데를 감으로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리더십 부분을 저희들이 넣었는데 이것은 학생회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단체 간부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기준을 마련했고요. 이걸 공고할 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발이 됐다니까 선발된 학생들의 학교라든가 이름하고 이 자료 시·군별로 또 분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회 간부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생회 간부들은 우수한 배점을 받고 일반학생들은 리더십 쪽에서 점수를 적게 받으니까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의 불만이 될 소지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학업성적만 우수해서는 그것은 이미 저희들 성적장학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장학금 그쪽으로 받는 걸 유도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더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하지만 어떤 일정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또한 봉사활동 실적은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 남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종합적인 평가항목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에 있어서 객관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특별장학금 지원하고 특지장학금, 희망장학금 등 장학금 제도가 몇 개 있는데 기금 기탁자 명단에서 특지장학금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특지장학금은 현재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청풍·문정장학회를 저희 인재양성재단이 출범하면서 지난해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풍·문정장학회에서 내주셨던 두 분을 지금 현재 두 분만을 특지장학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기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사전에 의향을 물어봅니다. 저희들 특기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지장학금으로 운영할 의향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럼 특지장학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특기는 그분이 지명한 장학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영선이라는 분하고 박문복이라는 분이 하는 분이에요?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박문복 씨는 과거 충북소주 하셨던 사장님으로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셔 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이 계시고요. 권영선 씨는 서울고속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그분들 두 분이서 지명한 학생에 한해서 특지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밖에 없다?

예.

지금 그리고 그러면 특별장학금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지금 학술·예술·체육·기능부문에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32명을 선정했는데 이게 하반기 지원대상은 전국규모 3위 이상 입상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이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특별장학생 해서 1위 입상자들만 저희들이 선발했었는데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특별장학생 제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입상자 수위를 낮추는 게 좋겠다는 이런 지적이 계셔서 하반기에는 그걸 3위까지 했고요. 이것도 특별장학생 저희들이 교육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추천받은 학생들이 그렇고요.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한 건데 지금 이만큼이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추천이 이 정도 돼 가지고 추천한 겁니다.

체육부분은 도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명자가 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 기금 총액이 238만4,500만원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 조성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장학금제도가 특별장학금, 특지장학금, 희망장학금 이런 장학금 제도가 많고 장학생 선발 성적장학금 학생이 많이 나올 텐데 이 기금 조성이 만약에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매년 50억을 출연하고 있고요. 시·군에 35억, 이 85억은 예산으로 출연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15억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기금 조성을 1,000억을 목표로 한 것을 떠나서 인재양성재단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다만 기금돼 있는 것을 잘 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상품을 찾고자 하는데는 저희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만 가지고서, 이자수입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많은 그러한 장학생 혜택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이 좀 뭔가 더 활성화되고 더 좀 발전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HCN 장학퀴즈 지원사업이 계획은 2,4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2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번 했습니다. 아까 400만원 들여서 2번을 했고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또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국내외 연수라든지, 또 아이디어챌린지2009라든지 이런 행사는 전부다 계획대로 했단 말이죠. 다만 HCN에서 하려고 했던 장학퀴즈 지원사업만 못했습니다. 12번 계획했다가 2번을 하고 10번을 못한 건데 이거는 물론 이유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도 HCN장학퀴즈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장학퀴즈를 통해서 HCN에서 저희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HCN에서 교육청 협조를 받아갖고 이 장학퀴즈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되니까 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이러이러한 행사에 학생들 동원하지 말아 라고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HCN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장학퀴즈는 물론 장학퀴즈대로 진행을 합니다만 이 장학퀴즈 앞뒤로 해서 저희들 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그리고 재단에 기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HCN장학퀴즈 행사를 할 때 보면 지금 한 번 할 때 200만원씩 12번에 2,400만원 예산이라는 거는 1등, 2등, 3등 학생들한테 상금 주는 것이 1등이 100만원, 2등이 70만원, 3등이 30만원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다른 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상금이란 말이에요, 200만원이. 그렇다면 상금만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부대경비라든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던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동원하고 학부모를 동원하는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얻어서 했던 거고요. 저희들 재단에서는 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사비 자체를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금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상반기에 청원군에서 2009년 6월 8일에 HCN장학퀴즈를 했고요. 또 하반기라고 해갖고서 불과 한 달 뒤에 7월 10일에 청주시에서 했습니다. 그 두 군데는 했는데 다른 데는, 신종플루가 그 이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난 봄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청원은 하고 났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글쎄, 신종플루라는 핑계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는 겁니다. 뭐 청주·청원에서도 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6월 8일에 했고 7월 10일에 했고 한 달 사이에 두 군데를 했는데 다른 데는 안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자료에도 보면 하반기에 청주시가 했다고 나와있는데 미개최지역 아홉 군데 해 갖고 청주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 자체도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 미스프린트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사무국장님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충주하고 제천은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는 제외를 했고요. 청주는 2번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못했고요. 미개최지역 해갖고 9회가 돼 있는데 이 아홉 지역은 전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1개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총 12회라고 하는 거는 청원군 한 번, 청주시 한 번은 이미 한 거고요. 그 밑에 9개 지역은 계획만 잡혔고 교육청 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9개를 못했고요. 한 번 남아있는 거는 뭐냐 하면 연말 도 장원대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12회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충주·제천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계획한 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충주·제천은 자체 예산으로다가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으면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계획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는? 12회에 들어갈 수가 없지.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1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12회라고.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충주·제천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청주에서 2번, 그리고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해 갖고 11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번 중에서 청원하고 청주시는 했고요. 나머지 9개 대회는 치르지를 못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연말장원대회를 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 갖고 저희들이 2번만 했고 나머지를 못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12번 중에서 1번은 연말장원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예, 이필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로벌인재 선발된 거를 보니까 해외 취업연수생 명단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보면 청주는 10명, 충주가 6명, 그리고 제천이 4명, 청원이 4명, 기타 시·군은 전부 2명씩인데 이게 이렇게 청주는 10명, 충주 6명, 제천 4명 이런 데 어떤 배분기준이 뭐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음성도 출연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음성은 2억이 넘었는데 다른 데 1억 얼마 낸 데하고 똑같이 2명을 배정했네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까지 저기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하셔 갖고 사실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정을 좀 더 해 주시든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에 대한 개선할 점을 개선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