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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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연 이틀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어제는 10시 넘어서 끝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농정과에서 자연채 수상을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열

김영열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김영열 기업지원과장 윤용원 농정과장 민경석 산림행정과장 김필수 환경보호과장 김성수 교통행정과장 한영흠

효서

구효서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09년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용원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완실 팀장입니다. 도예팀장 구일회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권용석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최영수 팀장입니다. 기업SOS팀장 정진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정책을 펴온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제가 2000년도부터 집계를 한번 내 봤는데, 과장님 들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경제개발예산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전체 금액 대비는 증액이 됐지만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다른 개발, 다른 예산 세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예산 실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상예산이나 사회개발비는 몇 배씩 증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개발비는 0.8배밖에 증강이 안됐어요. 2000년도 대비해서. 다른 데는 2.3배, 3.2배 이렇게 지금 현재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간 형편인데 우리 광주시의 지역경제부분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입장은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예산 증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뽑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가 대민민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업지원업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광주시에 주요적인 시책 책무에서 제가 우리 지역경제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주시가 맡은 바 기능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시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분의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이런 부분은 삶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빈곤층, 사회적 약자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측면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기능을 역할을 광주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의 책임을 맡고 집행해야 되는 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껏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소득이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만 우리가 여가선용이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바탕을 지역경제에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실적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는 저버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상예산,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광주시의 예산 실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빽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 부분을 예산 배분을 못 받은 것인지 궁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되어야 되는 요소에서 예산, 돈이 있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 올 또 내년도에 지역경제분야에 특례보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시책 지원업무에 예산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타 분야보다 예산액이 좀 적게 편성된.

찬구

김찬구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라요, 과장님. 더블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금액적으로 편성,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지만 기업지원시책업무가 국가사무가 많이 있고 또 민원업무가 많이 있다보니까 예산면에서는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산업구조가 1차, 2차, 3차산업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2차산업 비중이 감소되고 있고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1차산업이 0.1%입니다, 농업계통이요. 2차산업 23%입니다. 3차산업이 77%죠, 서비스업입니다. 소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산업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 0.1%, 제조업 22%, 도소매업 3차 20%, 운수업, 숙박업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은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광주시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제조업 실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떨어지고 산업의 지금 현재 중소제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증거로 종사자들이라든가 사업체 숫자라든가 총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황 분석 해 보셨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낙후돼서 지금 엄청난 현실을 겪고 있는데 행정의 80%를 집약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책무를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광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산업정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책사업 지금 현재 계획한 수단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공업배치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지금 현재 지방사무로 위임한 상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생산체계나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동태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신규 등록이 우리 시는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파주의 LCD라든가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클러스터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법령의 허용부분을 권한을 줬으면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두 번째, 중소기업 보증제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잘됩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보증제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자료,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살펴보면 잘되는 건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쪽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과에서 아주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에서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좀 유망중소기업 대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합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추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장이 세계제일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집권하면서 진짜 말도 CEO행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관련해서 지방사무로 위임된 부분이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주성엔지니어링이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 협동화단지라고 해서 초월읍 신월리에 레미콘 단지가 금년도 12월달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만㎡ 이상은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개발용역을 줘서 현재 성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본 질문에 답을 하세요. 내가 지금 뭘 물어 봤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네 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물어본 답변을 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저희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를 않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 초에 주성엔지니어링 옆에 개인부지에 외국인투자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검토를 한 결과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은 보류가 됐고, 그 외에는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용보증금이나 시설보조금 보조해 준 것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 이내의 기업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불용처리된 적 없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집행잔액은 얼마, 일부분 남아있을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시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광주시가 노력한 것은 뭐가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포 주성엔지니어링 옆 부지에 외자유치의향서가 제출이 돼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제약이 있어서 그 업체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해결책이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돼서 못한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인데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한 결과 6개월 이내에는 도저히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철회를 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 노력해 보셨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다른 방법은 노력한 게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한 시간이 저거되기 때문에 대책 측면에 있어서는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김찬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원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먼저는 표창도 타시고 하신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금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을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해서 현재 152개 업체에 한 104억 정도의 대출이 나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은 82개 업체에 113억 원이 지금 현재 대출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출분야에서 지원했으면 지원해 줬고, 또 건축분야에서는 어떤 것을 해서 그것 좀 해서 간략하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 금년도에 2회를 나가서 수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지난 4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를 했고요. 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을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선정을 해서 업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창립 20주년 된 향토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동원대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30%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 인프라사업 또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요.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광주의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확장사업이나 사업의 성장을 위한 거거든요. 대출 몇억 해 봐야 각 기업별로 돌아가는 것은 몇천만 원 한도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접에 걸려서 확장시설을 하고 싶어도 건물 외에 잔여토지에 대해서 추가 허가를 신청을 해도 안 되죠? 연접에 걸려서.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이번에 규제완화 시책 내려온 것 아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 조정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게 지금 4월달에 5월달에 내려와서 기업인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지껏 조례나 이런 것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건축법이나 도시 쪽에 조례를 빨리 좀 해 달라는 독촉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업 SOS민원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애로사항이 대다수가 증축업무입니다. 총 1,000건 중에 거의 700건이 그런 민원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조례는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조례도 연접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게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4월달에 규제유예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저희 자연보전권역 광주는 그게 빠졌습니다, 빠져 있고. 그 외에 기존에 자연보전권역에서 용적률을 2003년도 1월 1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접에서 포함을 안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기존에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지역에 기존의 용적률을 40%로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몇 가지는 규제완화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에 개정토록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40%로 해서 50%로 조정해서 올라오는 것 알고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기업지원, 꼭 우리가 산업단지나 지구단위를 할 때 꼭 도시과에서만 주관을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구단위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10월에 공장입지설립기준을 정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용역을 끝냈는데요,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릴 사항이 되겠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한도가.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3만㎡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가는 게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행정계획에. 그래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연접을 적용을 안 받는 그런 계획안을 우리가 단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지금 신규는 3만을 규제를 받는다고 치고, 광주시에 있는 소규모사업들을 한 군데로 이전시키는 방법도 규제를 받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지금 1안, 2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도 규제를 받느냐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단지를 정비하는 것도 규제가 되고요, 신규로 진행하는 것도 규제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인업자들은 편법을 이용해서 한쪽에는 3만을 하고 또 그 옆에 3만을 개발하고 해서 10만, 12만, 20만까지 개발하는 것 알죠? 그것은 우리 광주시에서는 안 됩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연접, 그것을 편법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접개발이라는 것을 국토법이나 수정법에 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 그러면 연접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연접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접의 제한을 안 받는 것은 골짜기나 계곡이나 도로, 산맥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3만 평을 개발하고 나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12m 도로를 뚫고 그 옆에 3만을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연접 제한의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연접 제한을 피해 가는 게,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은요. 간접자본시설이 투자가 많이 되니까 도로개설을 12m 정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3만에서 3만 연접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 중앙에다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서 도로를 8m 내지 12m 뚫었으면 이쪽 3만하고 이쪽 3만이 연접에 합산이 안 된다는 것 아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면 자체 도시계획시설은 공영개발로 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연접을 피해 나가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고요. 그것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10만 평이고 20만 평을 지구단위를 세워서 연접과 연접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만약에 계곡이나 산맥이 없으면 도로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여지껏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구성하자는 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4대의회 때부터 계속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안 한 건지 기술이 없어서 못한 건지 모르지만 주성엔지니어링 하나 해 놓고서 광주시에는 “공업단지 했다” 이러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단지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나간 것 보고 계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9년 8월 25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지침 나온 것 아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시도지사한테 권한 위임한.

영훈

김영훈위원

권한 위임됐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지금 터미널을 개장한 지가 언제죠? 9월 28일? 17일?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9월 17일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한달 상한에서 터미널이 준공돼서 이마트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받아서 이걸 아신다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느 조치를 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관련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대규모점포법이라고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은 등록, 시장·군수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00㎡ 이상은 동록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기업형수퍼마켓 소위 말하는 SSM이라는 건데 그것은 등록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이 등록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상권에 대한 슬럼화 현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물가관리라든지 물가동향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재래시장은 조금 아직까지도 매출액이 20%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외 지역상권에서는 종전에 가까울 정도의.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요. 이마트를 사전 승인해 준 날짜가 언제예요? 처음에는 터미널을 지을 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상인회에서 좀 반발이 있으니까 또 이마트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감언이설로 해서 시장상인들을 안정을 시켰다가 또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절차가 오다보니까 다시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이런 선전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시공날짜, 착공시기부터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것, 입지 알고 계셨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착공 당시에 이마트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이게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해 대처를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시장상인들하고 단체가 돼서 여기 협상을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지역에 한 걸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못 막아요. 막을 수는 없지만 개점시간과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광주시장님이 나서서 상인협회하고 협상을 해서 이마트하고 해서 몇 시부터, 만약에 오전에 개점시간이 10시이면 재래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찾는 게 5시 이후나 4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점시간을 10시부터 4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시간조정이 가능했단 얘기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공문을 받아놓고서는 과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말이죠. 이것 받아놓고 한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조정위원회 설치조차도 안 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등록된 게 이마트이고요. 지금 이 조정제도는 그 이하의 3,000㎡ 이하의.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이마트하고는 우리 광주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조정능력이 없고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교통과 소관이겠지만. 조정할 수는 없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법 개정 지침이 개정된 이후의 사항은 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니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지침 이후에?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2009년도 8월 25일날 내려온 지침상에 이마트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터미널 허가가 나갈 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가계약까지 썼다가 그것을 광주시에다 질의할 때 이마트가 안 들어온다고 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분명히 광주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분명히 막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올 때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다 질의를 많이 했대요, 그 조합에서. 그런데 이마트가 안 들어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롯데마트가 돌어온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시에서 이마트 안 들어온다고 누군가는 상인회에다가 얘기를 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들어올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준공이 나고 이마트가 들어오니까 지금 저렇게 난리 나는 것 아니야.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먼저 내가 의장할 때도 그랬지만 터미널이 준공되기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준공을 내자, 그러면 광주시는 10월 15일날 준공날짜가 잡혔고 터미널은 9월 17일인데 한달 상한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15일날 재래시장 준공이라는 계획을 세우면 한 달 정도는 분명히 공사를 앞당겨서 이마트보다 터미널보다 준공을 빨리 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인회 및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이마트 개점과 맞춰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준공하고 거기에 따른 축제 겸 잔치를 벌일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기를 못 맞추었습니다. 더군다나 준공시기가 4개월 정도 지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래시장의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공사가 잘못되고 지연되는 것은 분명히 공정별로 공정이 나와 있는데 공정별로 진행이 안 될 때는 뭔가 의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과연 상인들이 얼마만큼 손해 보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뛰었으면 그걸 해결 못합니까? 업체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공비 1억 2,000만 원을 지급 못해서 그게 4개월까지 지연된다는 게 얼마만큼 책임감이 없는지 아세요? 그리고 상인들이 손해 본 것을 뭘로 보상할 건데요?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업자는 사업을 지연시켰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문다고 치자고요. 지체상환금이 하루에 128만 원인가 얼마씩 문다면서요? 그것 받아서 어디다 쓸 건데요? 그만큼 손해는 상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 상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까? 지체상환금 받아다가 한달이면 3,000만 원이고 그것을 갖다가 상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손해는 상인들이 보고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감만 회피한단 말이죠. 보상을 뭘로 해줄 건데요? 지금도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60～70%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언제까지 준공 낼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당초 계약기간은 내년도 2월 14일까지인데요. 최대한 전 업체와 철골관계가 협상이 잘 돼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1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2, 3개월 동안 지연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서서 1억 2,000에 대한 보증계약을 쓰고 “자재를 갖다가 시공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자” 그것 하나 누가 자신 있게 그것 약속을 못합니까? 안 될 때는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시장이 약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이 약속을 하든 부시장이 약속을 하든, “자 내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골조가 서면 1억 2,000 지급 하겠다” 구두약속이라도 했으면 벌써 그게 가공된 물건은 서너달 전에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연됐다는 게, 그만큼 해결책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3-38쪽의 광주왕실도자특구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도예가협회와 도자기협회가 협동회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왕실도자기조합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은 이후에 특구 지정 건의가 광주시로 접수가 돼서 관계 과 및 부서에 사전 협의를 한 결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또 왕실도예협동조합 일부에서 “특구를 확대 지정하자” 또 유사리뿐만 아니라 현재 유치하고 있는 박물관 또 우리 백자도자, 분원리에 있는 백자도자전시관을 포함해서 확대 지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진과 이천에 기이 지정된, 특구로 지정된 도시를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현재 용역중인 업체에 통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는 있었습니까? 이것.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의지는 갖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우리 5대 의회 입성해서 이진호 부시장을 지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하는 답변이 “어떤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러한 답변만 들었단 말씀이죠. 지금 도예인현황을 보면 6개 업체가 이천이라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료가 좀.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도자인들한테 뭐가 핵심을 몰라요. 맨날 행사비 지원만 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도자특구가 지정이 돼서 거기다 공방, 매장 이런 것 차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행사비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립심을 키워 줘야죠. 그런데 항상 보면 늘상 부정적으로 말이야. 무슨 특혜성입니까? 타 시·군은 어떻게 해 줍니까? 이것.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요. 사업 주체를 왕실도자기조합으로 일원화를 해서 특혜성 소지를 없앴습니다. 없애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오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지식경제부에 진달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대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진짜, 이것 지금 여지껏 지지부진 이게 몇 년입니까? 벌써.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왕실도예조합으로 사업주체가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경안시장은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2월 10일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이것 가능한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 거기 시장상인들이 구정대목을 목표로 해서 그 이전에 꼭 준공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 아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김영훈 위원님 및 이성규 위원님이 상인들과 다각적인 주민여론과 또 업체까지 직접 현장 출장해서 방법을 저희 집행부에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덕에 사업이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케이드 내에…… 소화전 설치가 설계에 들어갔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벤치마킹 때도 봤지만…… 밖에서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밖에서 차량이 물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몇 번.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13-17쪽에 보면 주유소 가격표지판 정비사업 하신 게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걸 왜 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조해 줬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개 주유소에 얼마씩이나 가격이 들어갔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1개에 200만 원씩, 100만 원씩 보조해서 자부담 100만 원해서 2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부담 100만 원, 보조 100만 원, 200만 원?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몇 개나 했어요? 그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30개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0개 했는데, 한 이유가 뭡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리 왕실도자기 고장을 알리고자 홍보 차원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홍보 차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그겁니다. 도자산업, 도자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과연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개를 갖다 놨느냐? 지금 주유소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주유소는 가격표지판을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잘 좀 눈여겨봤어요? 물론 잘 놓은 데도 있어요. 홍보 잘 되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대개 도로변으로 화단 이쪽으로 많이 놨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게끔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음으로 신안성 송전탑 문제, 우리 지역에 도수3리하고 관음3리에서 민원이 도출됐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담당팀장 최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수3리는 현재 지역발전기금은 완전히 협의가 안 됐는데 설치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 간에도 지역발전기금을 받자는 분들이 한 90% 이상이고, 일부 두세 명 정도가 그것은 아직까지 지역발전기금을 받으면 나중에 소송문제라든가 개인보상에 대한 소송문제 때문에 “지역발전기금을 보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립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리 쪽은 거기는 지역발전기금을 2007년도에 협의가 돼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완료된 것은 아는데, 일부 몇 사람으로 협의했고,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민원제기를 한 거죠? 팀장님.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민원 제기한 게.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소송 진행, 강철수 씨 혼자 개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안도장골인데 나머지분들은 합의할 때 이장님하고 합의가 돼서 전체적으로다가 지역발전기금이 협의가 된 상태이고, 강철수 씨는 철탑 그 앞으로 개인적인.

용범

장용범위원

강수철 씨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강수철 씨요. 그분 앞 부지에 앞쪽으로다가.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거기 대책위에 있다고 해서 몇 번 가봤어요, 실질적으로는. 가 봤더니 일부 밑에 사람들, 원 철탑 지나가는 주민들은 전혀 몰랐고 거기가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총회나 이런 것을 나왔고.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공고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다가 “철탑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 동네에서 “이렇게 협의했다”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대책위를 몇 사람이 구성해서 소송 걸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강수철이라는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거기.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지금 현재 소송은 강수철 씨가 혼자 소송 진행중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대표로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도수3리 같은 경우에는 대책위에 몇 사람들이 벌금이 나와 있죠? 업무집행방해인가.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약 700만 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현재 벌금은 물지 않고 그때 공사집행방해로 업무집행방해로 형사소송을 해서 경찰서에서 벌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돈을 협의가 이루어지고는 그 돈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한전하고는 협의를 봐 놨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한전은 합의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마을하고는 협의가 한전하고 아직 안된 상태인데, 그렇죠?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그렇죠. 일부 주민들 때문에 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적인 관계에서는.

용범

장용범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도자엑스포 축제 하면서 문제점 13-25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는 일일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이 돼서 나왔잖아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생각 안 나시나요? 행사 시작하면서 끝까지, 이것만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큰 문제점은 지금 이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과장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개막식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개막식 때. 아시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 같습니다만 도지사도 참석했고 또 내빈들도 많이 참석하고 외국인까지 참석했잖아요? 행사장에.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리허설을 했길래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국기 자체가 없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 실수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광주시만의 행사 같으면 좀 문제점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내빈, 도지사, 또 외국인까지 전부 초청해 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국기가 게양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것, 봤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도자엑스포장 진입로에 가면 조형물이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10월달에 단지 내에 가로수 대목 8주를 벌목을 했고 그 외에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는 관계부서와 협의 중인데 그게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범

장용범위원

협의 중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은 도로 옆으로 좀 끌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잘 보이게. 홍보 아닙니까? 조형물을 왜 설치합니까? 홍보죠? 이천 같은 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형물이 앞에?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지금 도로변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도로 옆 가까이 좀 끌어내라고 했건만 거기다 한 이유가 뭡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차량 진출입관계도 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도로에서 몇m 올라갔죠? 거기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한 25～26m 이상 올라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의 30m 올라갔어요. 그러면 도로가 30m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도 있고 바로 옆이 또 구거부지입니다. 또 박물관에 정문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올라갔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이천 가 보세요. 바로 도로 옆이라 밤에 가면 얼마나 조형물이 잘 보입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조형물 보입니까? 차 갖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과장님 지나가 봤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시야를 좀. 외곽에서는…….

용범

장용범위원

시야나 뭐나 안 보여요. 거기 다 지나서 우측에 진입로를 쳐다보기 전에는 지나오면서 우리 조형물 자체가 안 보여요. 물론 가로수도 베고 길을 더 확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끌어내고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다 그대로 했단 말이야. 엑스포 개막식 하는 날 그날 저거 했죠? 뭐라고 하나?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제막식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막식이요. 본 위원은 일부러 안 갔습니다. 거기 있으면서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될 것을 고집을 세워서 거기다 세워서 보이지 않는데, 왜 돈을 쳐들여 거기다 세워요? 홍보 안 할 거면 저 안에다 세워요. 아주 엑스포장 안에다. 몇m만 한 10m고 20m 끌어내면. 이천 봐요, 정말 도로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밤에 가면 얼마나 잘 보이고 홍보가 됩니까? 왜 광주시는 돈 들여서 그 안에 30m 끌어다놓고서 보이지도 않게 해 놓고 있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줬건만 검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뭘 검토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주변정리는 좀 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주변정리는 하고 나서 얘기죠. 맨날 주변정리 얘길 하면 뭘 해요? 나중에 10년, 100년 대계해서 도로가 10차선 난다고 계획한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농산물센터가 내년도 10월달에 착공하니까요, 진입도로가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범

장용범위원

농산물진입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진입로를 같이 활용해서 좌측으로 주차장이 가고 오른쪽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참 아쉽습니다. 이천을 봤을 때는 도로 옆에 정말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광주는 조형물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그나마도 보이지 않는 데 세워놓고, 지적을 해도 또 시정이 안 되고, 참 우리 의원생활 7년 해 보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원들은 지적만 했지 무슨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봐야 징계 요청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떠나서 지적을 해 주면 시정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안 했다면 이해가 돼요. 지적했건만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 갖다놓고, 제막식에 참석하라고요? 전 안했어요. 일부러 안했어요. 거기 갔어도. 우리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센터 건립이 착공이 되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농산물센터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하여튼 조형물이란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디 있든지 잘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그것 소용없어요. 그것, 돈 들여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김진구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도자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자특구는 도자기특구로 지정, 민간인이 지정하자는 것하고 박물관, 그 다음에 분원도요지 다 묶어서 특구로 지정하려고 그랬던 거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용역 발주 언제 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용역발주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아니 이번에 특구로 지정하는 전체적인 것을.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9월달에 보완통보를 하면서 용역을.

진구

김진구위원

9월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년 2월이나 되어야 용역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그 용역이 무슨 2월까지 갑니까?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유사리하고 박물관, 분원 다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검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늦어도 2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도 접수가 되면 바로 검토를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전체 다 민간이 제안하는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세 군데를 묶어서 민간 제안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세 가지를 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천 같은 데는 전 지역을 묶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이천도 그렇게 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이천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시 제안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시에서 제안을 해서 해 줘야지, 그것을 민간이 하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당초 발단이 민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두 군데를 더 포함해서 용역을 가는 그런 안이 나와서 가는 것이고요, 용역은 금년 안에 안은 나올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 확정은 2월까지 잡았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말씀드리는데요.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엄격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민간이 했다고 해서 그걸 합쳐서 할 바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지 민간업체에 맡겨서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애초 발단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중간에 시에서 제안해서 간다는 게 좀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 안이라도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법적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장용범 위원님께서 조형물, 우리 심의 때도 그랬잖아요. 그 앞에 주변정리 가각을 정리해 준다고 그러더니 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 못한 게 아니라 아주 못한 거죠. 가각 정리해서 훤히 보이게 해 준다고 해 놓고서, 관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 관장이 안 하니까 못하는 것 같아, 관장이 틀림없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런데 안 했잖아. 거기는 속기 같은 것 없나? 거기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관장이.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서 해서 넓혀주면 좋지, 언제 또 친환경농산물센터 언제 들어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보완을 해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도 좀 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빨리 할 거면 기록된 것 있으면 가져가서 들이밀어서 관장한테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안 하느냐고 좀 하게끔 하십시오. 한번.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저탄소녹색성장 요새 한참 주장하고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환경보호과 내에 전담팀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에너지 관련업무는 총괄 관리를 하고요, 녹색성장팀에서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에너지 분야인데, 지금 태양열 에너지 많이 이용하잖아요, 무슨 지원책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개인별로 태양광 주택보조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했는데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지원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다시?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임시적으로 5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광주에 도시가스가 시골동네까지 들어가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광주 에너지 관리 기업지원과이지만 광주시에 도로개설한다든가 마을 주민이 원할 때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수익이 안 되면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가능한한 도로개설 같은 것 할 때 에너지관리팀에서라도 도로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돈 덜 들어가고 가스를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현재 가스보급률이 64%인데 내년도에는 67%로 상향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퇴촌면 일부가 내년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로 개설할 때는, 도로 개설할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가스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말씀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환경보호과이지만 사실 심각성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에서 배출되는 녹색성장에 저해되는 많은 물질의 배출자는 기업가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제안할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수립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보호과에 생긴 팀은 그 팀을 위한 게 아니라 전 과에서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소하게 복지과에서는 복지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지원과에서는 내가 기업지원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우리 환경이 이렇게 심각성을 어떻게 내가 기업에 홍보할 것인가를 내년 사업계획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에너지 절감 그 자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론적 배경도 아직 우리 직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위해서 질문할 테니까 그동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이마트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터미널 건물이 이마트 건물이라고 보십니까, 터미널 건물이라고 보십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주 목적은 터미널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아까 SSM 규정에 대해서 법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대형수퍼 개설 등록이 이마트에서 왔죠? 그 당시에 이분들이 매장면적이 6,259.17㎡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마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등록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마트가 한 군데가 있고 2층에 있는 대형 점포 두 가지가 등록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원과장이 볼 때 이마트를 어디까지 보냐고요. 지하의 매장하고 지하주차장만 보는지 3층의 주차장, 옥상의 주차장까지 이마트 사업으로 보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등록해준 것은 지하부터 1, 2, 3층까지 이마트로 해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을 체크하란 말이에요. 2층은 전수 개인매장인데 어떻게 그게 이마트예요? 개인이 다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기 친 것 아니야, 그 건물이 이마트 건물입니까, 버스터미널 건물이지? 이마트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지하의 이마트 매장, 지하에 있는 주차장만 이마트 매장으로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3층, 4층을 이마트 매장으로 봐주나? 2층은 전수 점포 160 몇 개가 개인으로 분양된 것 아니에요. 그게 이마트 소관입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총 204개가 등록 처리를 해줬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3,00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그러면 이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게 3,000㎡가 넘는지만 환산해 달라니까요. 이 사람은 터미널 건물 전체 매장을 이마트 소속으로 해 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이것을 광주시에서 허가 내줬단 말이에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마트 나간 것은 9,263㎡가 등록이 된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허가서가 6,000으로 돼 있는데 6,000이 어디까지가 6,000이냔 말이에요. 점포개설허가 내 준 것인데 이마트에서 6,259.17㎡인데 이것을 어디까지 계산했느냐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영업장 면적이 9,263㎡이고 그중에 매장면적이 3,999㎡이기 때문에 3,000㎡가 넘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마트 소속이 어디까지 선을 그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해봐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이마트 매장으로 등록된 것은 지하1층, 2‧3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상1층의 일부, 그것은 자기들의 탈의실이나 이런 쪽으로 했고 지상4층에 배전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마트가 등록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층 점포에 개인 분양 받은 것은 뭐예요?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그것도 지상1층, 지상2층 그것도 대규모 점포로 소규모인들이 여럿이 뭉쳐서 같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규모 점포인데 지금 이마트에 대해서 따지는 것 아니요.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연합회 만드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마트 기준을 어디까지 봐줬느냐니까?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1, 2, 3층이 이마트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이마트 할인마트는 7,646㎡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서 신청한 것은 6,000인데? 잘들 계산해요. 신청한 사람은 6,000인데 어떻게 7,000을 해줘요.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그것은 일부 기타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판매시설이 2,876㎡, 업무시설이 1,326㎡, 문화시설이 610㎡, 주차장이 2만 5,567㎡로 돼 가지고 나온 게 전체적인 이마트에 대해서는 총, 그중에서 6,259㎡가 영업장 면적으로 들어와서, 아까 것은 터미널 면적이고 매장면적은 6,259㎡가 영업장 면적으로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분들이 분양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마트를 계산하고 분양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데도 그것을 파악 못한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 전수 이마트 건물로 보지 터미널로 보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터미널 지었다고 하지 이마트 지었다고 합니까? 시장님 어디가서 축사 같은 것 하실 때 터미널 잘 지었다고 선전하시지 이마트 건물 지었다고 선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시장님 축사에 터미널 선전 안 하는 것 봤어요? 행사장만 가면 다 선전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 축사하는 데 절대 터미널 얘기하지 마요. 터미널이 거기 몇 평 있어, 이마트 백화점 지어줬다고 선전하시란 말이에요. 이마트 허가 낼 때 분명히 규제를 할 수 있고 시에서 그 정도 통제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도 이마트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아니냐고. 시장상인들하고 연계해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마트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속일수가 있냐고, 행정에서. 이마트 들어온다고 했으면 의원들이 막았다니까요. 지역구 의원들이 앞장서서 상인들하고 연대해서 막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마트 안 들어온다고 속였잖아, 물어볼 때. 그리고 여기 와서 자꾸 말싸움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마트 들어온다고 했으면 안 막았을 것 같아요? 우리라도 앞장서서 막는단 말이에요. 난리치니까 ‘이마트가 계약을 해지 했다’는 둥 변명했던 것 아니에요. 반성들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허가증이에요, 뭐예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마트 개설허가증이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개설허가증, 거기에 나온 면적이랑 과장님이 답변한 면적이랑 팀장이 답변한 면적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모든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건물면적, 총 이마트 사용면적 그리고 허가면적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리고 현재 파악된 현황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던 것 맞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이유 중에서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력 그 다음에 부족한 인력, 중앙정부의 권한이 규제문제, 입법문제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한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 말마따나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내서 지역주민들한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가행정을 위임 받아서, 그 예산을 배분받아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책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갖고 있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의 결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은 뭐냐 말이에요. 시민은 고통 받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구역 통합이 무엇입니까? 시민들 광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먹고살기 힘드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탓만 할 입장이 아니죠, 우리 자치 책임이. 광주시민의 행복권, 잘먹고 잘살게 할 수 있는 것은 광주시장의 책임이고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렇잖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러한 우리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복안이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관내 기업지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번 지역경제과 예산서 올라왔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할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정 부분 때문에 예산서 반영 못한 부분 많이 있으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계수조정 할 수 있는 정책 부분에서 사람이나 단체에 비용되는 선심성 행정비용 절감해서 우리 시민들 먹고 사는 비용에 추가로 계수조정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좋습니다. 다음 궁극적인 해결방법에서 광주시 시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제하고 비슷한 천편일률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여건 고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여건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첨단산업 필요하죠. 다각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광주시 현실로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예산배분, 제가 이번에 선택된, 집중된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면 정말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죄악을 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업무추진비 삭감하고 먹고 쓰는 것 절감해서 시민들 살려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할 용의 있으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정책적인 부분, 기획능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인정하세요?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중장기계획 기획실 다루면서 문제점 드러났습니다. 형식적 심사를 하고 있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지역경제라는 부분은 역동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부분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교통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토지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실은 로봇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아니면 이 기업지원과가 광주시의 정말 기획실이 돼 가지고 머리가 돼서 이 부분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제가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는데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지식은 출중합니다. 하지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기획적인 측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치판단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에서 역량이라고 합니다. 역량강화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민간협력 구축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제행위라는 게 혼자서 하는 행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간영역이 주도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민간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협심점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속에서 어떤 통로가 연결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동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중앙이 줬다고 해서 중앙정책의 일부분에서 우리가 왔다갔다 할 것 아니죠. 주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남자가 왜 남자입니까? 한 근이 더 달렸습니다. 중심을 잡고 가야 됩니다. 갈대마냥 표 얻으러 다니고 이런 갈대행진 이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광주시는. 남자 한 근 더 달린 것 아시죠? 중심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인정해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영훈

김영훈위원

김진구 위원 질의할 때 답변보세요. 개인이 용역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주도해서 가라고요. 용역비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용역비 신청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살려준다고. 그런 것 특구 만드는 데 용역이 필요하다, 예산신청 하세요. 모든 게 공무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안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광주시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 신청하시라고요. 주도적으로 가야지, 이천시처럼. ‘개인적으로 하던 것을 시에서 주도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과장으로서의 답변은 잘못됐다고 봐요.

찬구

김찬구위원

주인정신을 가져야지, 주인정신이 없는 거지.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음에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 이동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겼더라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누가 상주하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리 공공근로 요원이 한 명 근무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상담을 해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구 경제산업국 터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공공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성남소상공인센터에서 팀원이 매주 수요일날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거기를 갔더니 문이 잠겨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표찰만 달아놓은 것인 줄 알았어요. 명패만 달아놓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럼 그분이 수요일날 와서 한 번 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벌써 입점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돼 있요.

미순

소미순위원

하루 이용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인원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거기가 외지고 해서 신청사 입점할 때 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왔습니다. 구청사에 공무원후생복지팀에서 사용하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서 그리 입점 계획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소상공인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개인 영업점포 수준인데요, 자영업.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음식점이라든지 피자 이런 자영업.

미순

소미순위원

서비스업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회에 가입해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매년 연초에 창업교육이라고 해서 순회하면서 예년에도 문예회관에서도 했고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이동이라고 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동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계획이 잡혀있어요. 성남소상공인센터에서 직접 강사가 나와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광주시에서 몇 사람이나 이용했는지 올해 설립하고부터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상가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간판만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거 광주비전 12월호에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세요. 이용을 넓히시라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재구성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한 게 언제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금년 행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책자에 의하면 15명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 2006년부터 ‘여성위원들 30% 할당하라’ 또 시에서 저한테 ‘40%까지 할당하겠다’고 자료까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위촉할 때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향후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재위촉하셨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위촉했는데 올해 못 해낸 것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재위촉이 아니고 궐위된 위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위촉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여성도예인 중에서 한 명을 선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성위원들을 늘릴 수 있는 위원회인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명 중에 4명이 포함돼 있고 중소기업 공적심사위원회는 지금 1명인데 금년도에 2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에너지추진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할 때 여성위원으로 일정부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도 내년도에는 필히 여성 도예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국장님한테 서운한 감정을 이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에 일전에 추석 전날 우리가 장을 보러갔던 일 기억하십니까?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예,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날 상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죠?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국장님의 행동이 어떠셨죠?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좀 나무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한도를 넘어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지를 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제재가 아니라 국장님의 권위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향해서 당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신 거거든요.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나무라면서 얘기할 정도이면 저희들 없을 때는 얼마나 권위적이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삶의 터전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삶의 터전에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침 선출직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자기 하소연을 해야죠. 그 자리에서 그것조차도 국장님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는 국회의원한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국회의원께서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했다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 간 겁니다. 사실과 같이 현재 진행상태를 설명하는데 그분은 계속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그 말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죠, 권위적으로 위압적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제가 억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뜻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정도로 국장님이 일반 시민 앞에, 상인 앞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저희 눈에 보이기에는 그랬습니다. 국장님의 행위가 너무 지나쳤다. 어떻게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무라듯이 뒤로 내보낼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대로 놔두시고 나중에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국장님은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3～4분씩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답변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 상인을 향해서 저렇게 나무라는데 만약에 우리가 없을 때는 얼마나 저들한테 그랬을까, 굉장히 죄인이에요. 저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들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해주겠다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떠했든 간에 잘해주고자 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좋은 결과를 못해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담당공무원도 잘못했지만 저희 선출직도 잘못한 거예요. 살피지 못한 게 있으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소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행동은 웬만하면 저희들 앞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화장실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들이 안 가셨는데 잠깐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들 괜찮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님들 더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강행 감사하시는 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것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용범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도자기 홍보물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게 보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무리이고요. 그것을 보이게끔 하려고 하면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 그 자체를 보이게끔 조명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거기를 꼭 봅니다, 집이 바로 거기라. 그래서 아무리 주야를 살펴봐도 그게 띄지 않습니다. 저도 문학적 가치, 예술적 가치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외한이지만. 그런데 홍보가치가 적다. 문학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홍보가치는 적다 해서 우리 조형물의 목적은 홍보가치이지 문학적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 가치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챙겨서 잘 보이게 주변정리도 마찬가지이고 나무도 있고 주변에 대형 홍보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보여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송전탑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송전탑은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송전탑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런 겁니다.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집단민원을 내고 개인적으로도 호소하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건강, 전자파에 대한 피해의식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검증되다시피 많은 홍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피해, 우리 주민들이 광주시에 167개 철탑이 들어서는데 이천에는 4개가 우리 경계선에만 지나가요. 그런 상대적인 소외감, 그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속인 게 많지 않습니까? 이미 그건 밝혀진 사실이에요. 97년도부터 주민설명회도 형식적으로 했고 중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 서류 요청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저한테도 많은 호소를 했고 저도 확인해 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처한 게 너무 미흡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시가 한전의, 나쁘게 얘기하면 ‘한전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이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시민들한테 다가오지 않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은 거기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하신 것은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단 말이죠. 아직 마무리 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구효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안타까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권한이 광주시나 시‧군 자치단체에 있다면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권한 사항이 지식경제부에 있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 현장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없도록, 최대한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작년에 건의한 내용은 간략하게 뭐죠?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주민 피해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할 때 현재는 공청회를 안 하지만 공청회를 의무화 한다든가 시‧군에 지나가는 데다 지자체 보상 그런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167개가 우리 시에 통과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대략 백 몇십만 평이 들어가는데 선로가 지나가고 철탑이 세워져서 제약을 받는 토지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거기에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하고 제가 시정질문한 게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경제에너지팀장

예,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공적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수용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거래도 안 되고 지역발전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적 요구를 할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지난번 위원님의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향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건의를 한 번 했어요. 향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 검토해서 우리 광주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이고, 이천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이천에는 철탑도 들어오는 것을 적극 저지했었고 군부대 같은 공공시설 들어오더라도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그래서 관철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왕실도자기축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현재 통합개최 얘기 나오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재단 측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도지사님 결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안에 국한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답변이 왔었고, 실질적으로 여주‧광주 도예조합장이 대표이사를 면담해서 그런 신문상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그런 게 아니다. 종전대로 3개 시‧군이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당부 말씀은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미온하게 대처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 계시고 관계자도 있고 지역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전에 미팅을 해서 대비나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정과장 민경석입니다.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삼 농정팀장입니다. 배오혁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최정원 축정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이 어제 신종플루 확진을 받는 바람에 격리생활을 위해서 며칠 쉬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아서 이광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가 위험하진 않답니까? 어떻게, 과장님.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어제 검진을 받고 며칠 좀 쉬면, 격리해서. 사무실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권유를 하는 바람에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약간 걱정이 됩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농촌에서는 아마 추곡수매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량 수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4-1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체험마을이 있죠?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산두른 마을, 가람벗 마을 있단 말이에요. 하단부에. 이게 뭔 뜻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농림부에서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척면 추곡리와 남종면 검천리에 여러 가지 투어에 따른 시설을 갖춰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산두른 마을이 있고, 4번 가람벗 마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 뭔가, 산두른 마을이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산두른 마을은 그 마을의 브랜드입니다. 가람벗 마을도 그 마을의 브랜드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러니까 추곡리 쪽에 한 것은 산두른 마을로 해서 체험장을 만들었고 검천리는 가람벗 마을로 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지전용허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지전용허가는 저희가 허가부서에서 농지가 도시개발과에 개발팀으로 이관이 되고 저희는 변경허가, 용도변경 또 각 과의 인허가업무를 협의를 봐 주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관리하고 그런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지전용허가를 우리 시에서 안 내주고 읍·면·동에서 나갑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광주시에서 내 주는데, 우리 부서가 농정과 농지관리팀에서 허가를 내 주다가 도시계획 직제가 개편되고 도시과 도시개발과에 개발팀을 확장시키는 바람에 농지파트 개발1팀이 구성되어 있고.

용범

장용범위원

농정과 농지 관리하던 것을 개발팀으로 가져갔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저희는 변경허가, 이런 것만 협의해 주고.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도시개발팀으로 물어볼 것이고. 치어방류한 것 있죠? 치어방류 2008년도, 2009년도 한 게 쭉 나와 있는데, 뱀장어를, 14-39페이지입니다. 장어를 치어방류를 했는데 이것이 성과가 어때요? 번식이 잘되고 있고 그래요? 이 치어방류한 것이 서식하면서 번식이 잘되고 있나?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곤지암천에는 상당히 여름철에 뱀장어가 팔뚝만한 게 잡히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러 다니는 붐이 조성되어 있고 그랬습니다만 한편으로 동자개를 방류시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식하는 조류들의 먹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뱀장어 종류는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뱀장어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 결국 번식이 잘되고 있나 제 핵심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두 마리를 하면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 하면 여덟 마리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번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열 마리 치어를 방류했다고 해서 열 마리가 있으면 그건 번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번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장소 곤지암천에 방류시키는 것도 있고, 경안천 주변에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읍·면·동별로 계곡에다 방류시켜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퇴촌에도 우산천에 치어방류 했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장어란 놈은 민물과 바닷물 사이에서 산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장어 치어방류를 해서 자라도 결국 어도가 안 되어 있어서 내려가질 못해요. 그렇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한강에서 끝이 나고 또 우리 천변에 보면 어도설치가 잘못됐어요. 물론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되어 있고, 이 어도 설치를 하더라도 한강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는 데 그 중간에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기 자체가 내려가지도 못해요. 한강까지도 오지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건 문제점이 있다, 물론 팔당수력발전소에서 어도를 먼저 만들어야 그게 정상은 제일 정상입니다. 그래야 산란을 하고 치어방류를 안 해도 장어 같은 것이 서식을 많이 할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치어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농지관리 ‘여기 농지심의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구나’, 바뀌었다면서요. 도시개발팀으로 넘어갔다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더위에 우리가, 지금 농촌에 가면 토마토를 이모작을 하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모작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은 5월, 6월이면 끝이 나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1기작은 한 8월달쯤 끝나게 되고, 1기작은.

용범

장용범위원

저희가 아는 경우에는 6월달이면 많이 끝납니다. 축제하고 나면 거의 다 끝나요? 일찍 심은 것들은. 하여튼 그렇고, 6월, 7월에 하는데, 그러면 이모작을 했을 때 성숙과정 자라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수확? 예를 들어서.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수확은 자기가 작부체계를 2기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1기작을 퇴촌 같은 경우는 1기작을 해서 언제쯤 끝날 것을 감안해서 육묘시기를 조절해서 또 바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 그것은 1모작, 2모작 자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수확량이라든가 성숙도 자라는 과정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모작하고 1모작 차이점이 어떠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당도면에서는 좀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기작은 여러 가지 열과 모든 적응을 해서 당도가 높고 이렇게 되지만, 2기작은 2기작 심으면 9월달, 10월까지 연계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당도 자체는 1기작보다는 좀 2기작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당도도 당도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모작 했을 때는 한참 삼복더위고 더위를 하다 보니까 토마토 재배 이런 것이 웃자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냥. 그러면 열리는 수확량도 적어요, 사실은. 만약에 한 나무에 100개 열렸다면 2모작에 가서는 아마 50개 내지 60개밖에 안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모르세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토마토 생산하는 농가들이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경쟁력이 보통 10년, 20년 되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확이 웃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체험과 여러 가지 매년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순을 자르고 이런 가꾸는 것은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제가 거기까지 왔느냐 하면 목적은 삼복중에 여름에 더울 때 스프링클러라고 수막재배를 하고 있어요, 몇 농가. 시범농가 아십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몇 집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스프링클러.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여름에 식히고 이런 작업을 하는 농가는 퇴촌 정지리권만 해도 한 40여 농가쯤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올해 정지리 농가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 집 내지 네 집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갔다 왔는데.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수막재배로 겨울에 한파에 대비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뽑아서 오는 게 수막재배인데, 스프링클러는 물을 하우스 위에 뿌려줍니다.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위에다 뿌려주면 기온이 떨어져서 작물이 웃자라지도 않고 열리는 생이 굉장히 1모작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그것 못 보셨어요? 지금 시범농가 올해 처음 몇 집이 하고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몇 농가나 그걸 하고 있느냐 아시느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 정지리뿐이 아니고 퇴촌만이 아니고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걸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겉에다 스프링클러 장치하는 것은 사실 세워놓고 물 돌려서 하우스 위에 뿌리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어려운 농민들 위해서 보급이 가능하다 판단했을 때는 전 농가에 보급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12쪽을 봐 주시면 공공비축 포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나와 있죠? 2008년도 지원액이 696만 9,000원, 2009년도에는 1,200만 원, 배로 늘어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서 배로 늘렸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정부수매물량이 지난해보다 좀 늘어났다고 그래서 물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지원이 됐습니까? 이것.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지원이 다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물량이 많이 늘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벼 못자리용 상토에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서 14-19쪽, 상토를 보면 3,100만 원이 똑 같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포대지원 보면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공공비축 포대지원은 순 시비이고요. 상토 지원은 도비가 수반되는.

진구

김진구위원

도비가 수반되는데, 비용이 똑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이.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비용은 물량을 도에서 책정할 때 똑같이 어떤 비율로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내시가 되고.

진구

김진구위원

제 말씀은 포대는 더블로 늘었는데 상토 지원비는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토를 많이 해야지 포대가 많이 늘 것 아니에요? 매상 벼가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것.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상토는 못자리용으로 우리가 매년 기준을 같게 해서 내시가 돼서 확보가 되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데, 그렇고요. 14-42쪽을 봐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올해 추곡수매 물량이 전체적으로 읍·면·동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14-42쪽에 나오죠? 거기 보면 추곡수매량이 나오죠? 3만 5,900포, 맞아요? 이게 다 수매한 겁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42쪽이요. 14-42, 2009년도 수매계획이 나오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왔다 갔다 해서.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답을 찾으시느라고 오래 걸리는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벼를 1만 2,800포하고 물벼를 사물벼를 9,500개를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가로 도에다가 건조벼 8,600개 하고 사물벼 5,000개를 추가로 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다 배정이 돼서 전체 2만 1,400개 하고 1만 4,500개를 확보해서 추진을 한 결과 지금 전체물량을 사물벼는 100% 수매가 됐고 그리고 건조벼는 2만 1,400개를 확보했는데 수매를 한 물량은 1만 7,794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83%밖에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급별로는 특등이 58%, 1등이 41%, 2등이 1% 정도 이렇게 등급판정을 받아서.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우리가 8,600개 하고 5,000개 물벼를 받으면 우리 광주시에 수매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는 다하는 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수매는 100%를 다 채우고요. 다만 건조벼를.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 8,600개를 더 신청했다면서요? 우리가 받겠다고. 그리고 물벼를 5,000개를 했다면서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5,000개를 추가로 더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거면 우리 광주시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다 수매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비축, 보관, 옛날에는 우리 광주에도 보면 비축창고가 많았었죠? 지금은 없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지금도 창고는 읍·면·동별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창고를 지금 이용하는 데가 별로 없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입고가 되면 1월달이나 2월달에 바로 빼기 때문에, 농협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걸 거부감을 느끼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퇴촌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창고에다 일괄 다 한 군데다가.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 같은 데도 창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활용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벼 수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옛날보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비축 우리 지역보다도 전국적으로 볼 때 보관료, 비축비용이 굉장히 많죠? 비축해 주는 비용이. 지금은 빨리 해서 이북에다 북한에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수매만 하면 창고에 다 보관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겠나.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작비는 저희가 다 정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보통 3년 전까지도 보관하고 그래서 농협에도 보관료가 이익이 창출이 되는데 최근에는 바로바로 빼기 때문에 한 군데다가 집약적으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옛날에 보면 농협은 다 그것으로 운영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시중에는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고, 벼는 많이 수매했다고 그러는데 시중에 쌀값은 안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요즘에 쌀값이 평균 싸다고, 지방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진구

김진구위원

소비자들은 또 비싸다고 그러잖아. 안 떨어진다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쌀 소비가 안 되고 그런 건데, “쌀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소비자들이 아직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먹는 사람들은 벼가 풍작이라 쌀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니까 또 사먹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수확은 많이 돼서 수매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준다고 또 데모들을 하고 그런 실정 같은데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지금 생산한 쌀은 한 가마에 보통 한 40만 원.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네, 그럼.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에서 지금 농정과나 농촌지도소 이렇게 볼 때 농촌지도소에서는 쌀에 대한 요리를 계속 개발하고 쌀 소모를 시키기 위해서 쌀 요리전시회도 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농정과에서 쌀 소모를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소비대책.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소비대책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하고 소비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쌀과 관련된 가공업체가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산성소주, 도척에 있는 양운양조, 세준푸드의 식혜 여러 가지 쌀국수를 생산하는 진우리에 공장이 또 있고 면나라식품에서 생산되는 식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관내에 6개?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6개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왕실옥미는 지금 모자라죠?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 판매하는 게 모자라지 않아요? 수확량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판매되는 양이 모자라지 않아요? 광주에서 나오는 쌀은?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전체 우리 광주가 쌀 자급도가 37%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공업체가 6개라는데 이 가공업체에서 우리 쌀을 이용하느냐 이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접근을 소비를 하고자 해서 접근을 시키면 현실적으로 쌀 가공업체에서는 저 아래 전라도 광주,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쌀가격과 광주 쌀가격이.

진구

김진구위원

그건 아는데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것 때문에 광주쌀을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가격차이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시에는 왕실옥미라 저렴한 단가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여기 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쌀가공에 대해서 우리 가공업체, 자연채 등록을 지금 못하고 있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자연채 등록을 지금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데 세진푸드 같은 식혜는 경기도 G마크까지 획득을 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G마크는 획득했는데 우리 광주 자연채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자연채는 승인을 아직, 조례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쌀 소모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시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시니까 혹시, 번천리 산촌마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먼저.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산촌마을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산림행정과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 산림행정과장 했을 때 제가 업무를 다뤘죠.

진구

김진구위원

업무 다루셨죠?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다뤄줘야 될 일 같아서 제가 산촌마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산촌마을은 산림과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 정리 다 되어 있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산림과에서 다 되어 있죠? 단지 농민들이 농업 쪽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지금 하번천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소득작물이라든지 산촌마을 형태를 전체 지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시키고 그랬습니다만 농업인을 위해서는 마을 자체에서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말농장, 주말농장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산림과에서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은 다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과에서는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런 하우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놨는데 그 속에서 생산돼서 판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원농가, 장용범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농촌, 14-15쪽에 쭉 보면 농가에다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보면 친환경농장가꾸기 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천에는 지금 산림과에서 주변환경이나 기반시설은 다해 놨는데 이런 것이 좀 투입이 돼서 주민들한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귀농사업도 하번천리가 별도로 교육훈련.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단답형으로 딱딱 잘라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귀농이 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 그 말씀이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훈련받고 훈련시설로.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생산 저게 없잖아요? 수익성이 안 되잖아?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것은 산림소득 작물사업에 보면 매뉴얼에 보면 산림소득작목을 키워서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하우스와 기반시설을 해 준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림소득작목을 식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죠.

진구

김진구위원

부서에서, 지금 농촌 쪽이니까 지금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지리나 서하리 하면 토마토 하잖아요, 지원을 계속하면서 새롭게 개발하죠. 그럼 여기는 농촌사람들이 농업 쪽인 것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산림소득사업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산림소득사업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하우스 속에서 생산되는 게 농업 쪽으로 생산이 되어야지 어떻게 산림 쪽에서 생산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산림소득작목이에요, 산림소득.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다 화훼도 해야 되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화훼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무슨 상추를 심는다 이런 분은 좀 불합리한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보면 지금 주말농장 해서 마을 전체를 싹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어떻게 누가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농업인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산림소득사업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비닐하우스고 모든 시설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산림소득작목을 입식을 시켜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입이 될 것은 농업이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업이지만 그 산림소득으로 사업을 추진한 10억이 지원된 것이거든요. 10억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억인데 그 사업에.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게 15억이에요? 얼마예요? 사업하는 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지금 기억하기로는 10억으로 지원되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지원비가 다 안 갔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10억인데 그중에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된 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산림과에서는 모든 것을 갖춰놨는데 주민들이 생산,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을 뭘 해요? 농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우스재배, 채소를 해야 되고 화초, 꽃을 가꿔야 되고.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산림과에서 주된 산림소득사업으로 단지를 육성시켰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산림소득작목을 입식을 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산채육묘장, 산채재배학습, 버섯막사, 이런 것들이 거기 귀농,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거기다 넣었어요. 산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그런 쪽이야. 장 담그기. 그러다보니까 산림과에서 다루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서 그 농민들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산림소득사업을 할 때 시설과 모든 기능이.

진구

김진구위원

과가 바뀌게 됐다 이거지. 이제 와서는 바뀌게 됐다 이거지.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떤 소득 창출이 산림소득사업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저하된다고 그랬을 때 판단을 해서 또 새로운.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는 산림과에서 어차피 기반시설하고 환경시설을 모든 걸 다 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창출하려면 우리 농정과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라든가 무슨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것을 평가를 점검을 해서 어떤 소득이 창출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전환을 시키고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산림과장님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수월할 텐데 전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농업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산림과나 농정과나 두 과에서 잘 협의해서 진짜 지금 10억, 얼마야 이게. 9억 3,900만 원인데 투입된 게, 어떻게든지 기반시설하고 환경은 다 갖추었습니다. 조금만 지도해 주면 농민들이 편하게 생산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산림행정과장님하고 협의체를 잘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좋은 방향으로 시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내년도사업에 연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추진할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금년도에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좀 전에도 지적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종류를 뱀장어나, 동자개를 곤지암천이나 경안천에 방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금년 예를 들어보면 뱀장어는 많이 크고 그래서 도시민들한텐 “뱀장어 잡으러 가자” 이렇게 반도 들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치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황새가 잡아먹고, 뭐가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자개 같은 것은 너무 어려서 황새가 잡아먹고 조류들의 먹잇감밖에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이거 도비가 있다고 해서 꼭 이것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도비 지원받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것. 금년도 것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얼마나 “장화신고 새 먹이 주러 갔다”는 둥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참여를 했지만 저도 참 여러 소리 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년도부터 하지 마십시오.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진짜 삭감시키겠습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14-28쪽에 보시면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나 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로 해서 축분 악취를 제거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3개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어떻게 어떤 결론을 내든지 어떻게 이게 부서마다 올라옵니까? 이게. 다른 과에서 어떤 계획 못 들어보셨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820만 원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2,000만 원 투자가 됐는데 여기에 저희가 센터에서도 일부 추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아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왜 각 과마다, 기술센터에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또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왜 과별로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는 또 축산시책의 축산환경개선제 사업으로 도비가.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맥락은 같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도비 지원되고 보조사업으로 내시되고 그래서 살균제로 분말액이나 액제로 공급을 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지 말고 의견취합을 해서 3개 부서에서 예산도 줄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3개 부서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해야지 이걸 각 부서마다 다 올라오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해서 협의를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서 항상 선전하는 친환경농산물육성센터에 우리 광주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광주시 예산은, 물류센터 말씀이신가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광주시 예산은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전액 국비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광주시에서 엄청나게 큰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라든지 환경농업을 한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가락동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도매시장을 형성하고 경매장을 한다든지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자, 지역에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시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게 유치하는 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공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보면 치적사업으로다가 홍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광주시에서 누가 거기에서 누가 일을 잘해서 치적사업이에요? 광주. 국가의 기간산업이든 정부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든 거기에 유치하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서 광주시에서 거기 나가서 그것 우리 유치해 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것 없는데도 그냥 발표가 되자마자 우리 광주시에서 어느 누가 유치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예?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우리 농업인들이, 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꼭 필요한데 그것을 광주로 가져오게끔 하는 데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인물은 거기 자기 치적으로서 홍보를 하고 다니잖아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뭐 일들을 하면서 그래? 그리고 여기도 사업계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은 유치로 끝난 거지 무슨 몇억 사업 몇억 사업 여기 적어놨잖아? “480억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광주는 예산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480억 유치를 해? 그렇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 관내에 그런.

영훈

김영훈위원

필요한 사업은 알아요. 아는데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농정과 사업에 보면 480억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냥 들어오는 것은 돼. 이렇게 광주시에 유치되고 있다, 그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사항을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광주시 관내에 유치가 되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대비해서 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공적으로 치사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막말로 어디 가서 축사나 이런 것 할 때 본인이 한 것처럼 치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광주시에서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그 데이터 좀 줘 보세요. 그게 여기 안 올라와 있으니.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무상으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100% 보조사업은 상수원지원사업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100% 보조되는 것은요, 상수원 물부담 주민지원사업.

영훈

김영훈위원

비가림시설 같은 데 만약에 시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자부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상이 아닙니까? 그것 원금 받아요? 비가림시설에 광주시에서 몇 가구 농가에 얼마 지원되는 것 있죠? 그것 원금 받아들입니까? 그것 무상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60% 보조로 했을 때 60% 보조사업으로 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몇%가 들어오든 간에 시에서 주는 게 40%가 됐든 30%가 됐든 돈으로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금 받느냐고요? 안 받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냥 무상 보급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무상지급이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농가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농가의 어려운 기준을 어디로 보는 거죠? 1년의 소득을 얼마로 보고서 어렵다고 하는 건지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자, 농가가 맨날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가의 어려움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는 얘기죠? 농사짓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운 건지 1년의 소득이 우리 생활수준에 못미쳐서 어려운 건지 그걸 한번 결론을 내 보자니까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실제 농업인들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산물 가격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1년 농가소득을 얼마로 봤을 때 어렵다고 하느냐고요? 농사짓는 사람이 1년에 2억 벌면 그 사람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만큼 영농규모가 확대가 되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지금 묻는 게, 지금 1년에 어느 농가가 1년에 1억을 벌었어요. 그 사람 어려운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어렵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걸 얘기하라는데 왜 딴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2억을 벌었어요. 그 사람 어렵습니까? 농사짓는 것 자체로 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농업도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환할 때가 됐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도에도 보면 처음에 비가림시설을 도척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기 때문에 20가구인가 몇 가구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확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2차 사업에는 무상은 없다 그랬거든. 최소한도 5년 거치 10년이 됐든 원금은 받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무상 아니에요? 그럼 농사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농업인들을 오히려 폐인을 만드는 거예요. 주는 것만 알아, 주는 것만 받아 먹을줄만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농사짓는 사람 어렵다 하니까 하우스 지어주고 종자 파종해 주고 그리고 또 겨울에 소득 해요. 얼마가 남았는지 보고 합니까? 그냥 쓰고 말아. 내년도에 농사지을 것 계산 안 합니다. 내년에 시에서 또 도와주는데. 그렇게 농민을 폐인을 만들지 마시고요. 자, 실험적으로 농사를 했어요. 농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시에서 1억이 좋고 2억이 좋고 지원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공의 확률이 있어서 다음 사람이 요청을 할 때는 얼마를 지원해 주든 원금상환을 해야 맞는 게 형평성이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점차 보조율이 점점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80% 보조했다가 70%, 60%, 그 다음에 40%, 맞춤농정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70～80% 보조하던 것이 4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보조가 4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정부 국도비 형태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은 점점 하향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를 해 주지말라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해 주되 우리가 지금 전세보증금 500만 원 해줘도 그것 이자 받고 나중에 환수하잖아요? 보증인 세워서. 그런데 농가에는 2,000～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보증인도 없이 무상으로 주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농정시책에 또 국가시책에 보조사업이 지원해 주는 율에 따라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대책입니다. 사실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질의를 한 게 뭐예요?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거냐? 농사짓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농민이 어려운 거냐, 소득으로 비교해서 어렵다는 거냐 물어보잖아요? 지금 경안동에 평균소득이 어렵습니까? 지금 남퇴촌에 평균소득이 많습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면 경안시내에 인구에 비해서 소득이 최고 낮은 데가 경안이에요. 뭔지 아세요? 사글세방 전세방도 없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농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전세보증금 500만 원만 융자받으려고 그래도 두 사람 정도 보증 세워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농사짓는 사람들 자기 땅 있고 자기 집 있고 그런데 하우스 짓고 뭐 하는 것을 무상으로 준단 말이야. 이자율을 낮춰서 10년이면 10년 안에 농사지어서 갚아라, 이렇게 원금상환기일을 늘려주든지 이자를 내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퇴색하게 만든다니까. 아, 어렵다고 울면 지원해 줄걸, 지금 그래도 우리 퇴촌에 정지리 쪽 같은 데는 이제는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우리 동창도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지만 예전에는 빚더미에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통장에 2, 3억씩 들어 있잖아. 이제는 보조는 안 해 줘도 될 것 같다, 이 소리 들으면 거기 작목반에서 김영훈이 죽일 놈 살릴 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생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또 대출이 필요하면 해 주시라니까요. 원금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한테는 절대 무상지원해 주지 말고요. 어렵고 정말 새롭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 주세요.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분이 어느 정도 자립형편이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보상을 깔아야 돼. 끊어주고 이제는 자생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산촌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산촌마을도 해 놓고서 관리를 안 했잖아요. 산림과에서 하든 농정과에서 하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를 처음에 주선했던 영농조합이 회장인지 누가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조합이 아직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돈 10억 준다니까 얼른 사업해서 따 갔는지 모르지만 차후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것 해놓고 나면 또 지원해 주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에서 산촌마을을 했으면 거기에 또 시에서 신경 좀 써서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책임자가 됐든 건물을 지어서 아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뭘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산림 쪽으로 가면 좋아요. 묘목을 키워서 판매해서 수익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묘목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이 그 동네는 없잖아.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해 놓고 농정과에서 이런 농사를 지원해 달라면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거기에 맞게끔 소득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씨앗을 넣어서 종자를 넣어서 묘목을 키워서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그걸 누가 지도해 줄 거냐 이거예요. 과에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폐비닐에 대해서 지원 나가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걸 어떻게 국비만 나가는 겁니까? 시비는 거기 포함됩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전액 다 국비로 지금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폐비닐을 만약에 지원을 해 줬어요. 누가 폐비닐을 가져오면 돈을 받아갈 것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자산공사에서 수집을 해 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PC좀 열어볼래요? 띄울 수 있어? 그런데 비닐이 가서 모여지는 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진에 보면 우리 광남동에 15년 전부터 쌓인 비닐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아카시아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자란 게 이 정도 돼요. 그 정도로 그걸 안 들어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자산공사 그 양반들은 또 우리 관리가 아니라며? 그렇다고 중앙관리니까 말도 안 들어. 주민들이 가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자원관리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저것 보시라고요. 저 양반이 처음에는 땅이 한 500평 정도가 있어서 저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지금 그 일대를 다 샀어, 땅을 한 3,000평 이상을. 계속 쌓여 있는 거야. 그 옆에 빌라가 들어오고 주택들이 들어오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저게 소관이 국가소관이라 그런지 말도 안 들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농경지 주변에서 흩어진 것을 수집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국비 배정을 매년, 작년에도 430만 원, 올해도 430만 원 수집을 해서 보통 1년에 한 145톤을 수집을 해서 자산공사로 인계 처분을 하는데 그 나머지 부족된 분은 자원관리과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사실은 더.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관리과하고도 지금 의논하고 있고요. 지금 저 사진을 국회 쪽으로 보내서 국회환경노동위에갖다가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 양반들이 국비만 타먹었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래위로 좀 보시라고요. 얼마가 쌓여있는 거야.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쌓여있는 거야, 15년 된 거야 저것. 비닐이 썩지도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갖다가 쌓아만 놓고 돈 생기면 그 위에 땅 사서 그 위에다 또 쌓고 그 일대 골짜기는 다 샀다니까요. 이제는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내보낼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게 보면 저기에 수거되는 비닐이 광주 것만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조사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게 다 들어오나 봐요. 이천, 용인, 여주 이런 데 이리로 다 들어오고 있나 봐요, 그러면 저 양반이 국비를 얼마나 타 먹겠느냐고. 그런 것 국비를 받으셔서 지급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저것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내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특산물도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 줘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이 아니고 다른 건가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학교급식에 저희가 육류, 고기를 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5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소비 촉진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3개 교, 1억 5,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 사업이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몇 페이지?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주셨죠? 농정과 보고자료 5쪽.

효서

구효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가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1억 9,380만 원인데 도비가 5,814만 원, 시비가 9,690만 원, 공급자 부담이 3,876만 원을 사업비로.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학교급식법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 되는 급식법 지원조례와 별개로 농정과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G마크 획득을 축협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지원은 학교에 준다는 거예요, G마크 받은 축산업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학교에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법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급식과 다른 사업인가요?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라든가 1등급, 닭고기 1등급 이런 것을 지급할 때 기준등급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8,930원, 돼지고기는 700원, 닭고기는 100원씩 해서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우리 광남초등학교 등 23개 교에 추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것 같은 데 한우 자연채 600, G마크 사용권을 획득한 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학교급식법 10%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 축산물을 먹어주는 일반 다른 고기를 먹는 차액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 범주를 시켜서 이것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도 왜 꼭꼭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학교급식법 지원조례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가 학교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쌀도 지원해 주죠? 쌀에 대한 차액 보조도 지원해 주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쌀은 아직, 공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농정과에서 올해 쌀이 아니라 지난 쌀, 비축분을 하면 20㎏이 보통 4만 원 넘지 않습니까? 2만 얼마.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다만 정부미 공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정부미를 파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거반 50%에 해당되는 저렴한 가격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보니까 2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정부미를 그것도 수입쌀 같은 경우에 공급을 요청해서 사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출표 끊어서 사가게끔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학교에도 지원이 되던가요, 쌀도?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쌀도 정부미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 정부미를 요청이 들어오든가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비축분에 한해서’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 자연채 비축분이 아니라 정부미 보관돼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죠? 꽤 몇 년 됐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축산물 학교급식은 2008년부터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8년부터 어느 학교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전체 23개 학교에.

미순

소미순위원

개별 학교별로 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하고, 쌀 같은 경우는 광주시 관내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현황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어떻게 급식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우유급식은 축정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학교우유급식은 우유업체를 학교 자율로 선정이 돼서 매월 공급실적 확인을 받아서 우유업체에서 학교 쪽에 급식 확인실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가 우유업체로 직접 보조금을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한 개당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학교별로 우유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 광남초등학교를 가정해 볼게요. 광남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서울우유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급식값에 우유값을 포함해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8,600이란 돈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알고 싶다는 거죠. 8,600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전체 지원해 주는 우유값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분 보조해 주는 것인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개당.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200㎖ 기준 단가가 있고요. 단가에 보조비율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유업체별로.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우유급식은 상당기간 오래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정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주말농장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농장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주말농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4개소 농장을 선정해서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주말농장을 체험하고 그럴 때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 구좌당 50%,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금년도에 탄벌동 복숭아농장하고 직동 배농장 그리고 남종면 꿀배농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하리에 채소농장이 있고 해서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주말농장의 개념이 아니라 복숭아 한 그루 임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숭아는 1인당 얼마씩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개인당 지원해 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복숭아농장에 10그루가 있으면 10그루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차액분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10만 원인데 5만 원 보조하고 5만 원 자부담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배농장은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배농장은 구좌가 5만 원 보조해 주고 10만 원 자부담 해서 추진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터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구획정리를 해서 나누어 주는 주말농장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네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그런 계획도 잡아놓지 않으셨습니까? 주말농장의 개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와서 채소재배하고 주말에 와서 친환경 농사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렇게 농장의 형태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부지라든가 선정될만한 곳이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것은 매년 형태가 달라지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할 때는 현지 답사해서 농장의 형태가 갖춰져 있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갖춰져 있으면 농가를 선정해서 얼마든지.

미순

소미순위원

부지는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남동에서 어떤 조그만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워요, 서로 재배하겠다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까지 할 정도로 굉장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말농장을 좀더 정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래서 초월읍에 서하리 같은 채소농장은 149좌를 신청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시켜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것을 살펴보면 주말농장에 3,400 정도 들어간 것인가요? 얼마 들어갔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지난해에는 3,200.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올해는 3,4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3,400 정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혜택은, 저도 사실은 배농장의 배를 하나 받아서 10만 원을 내고 하나 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긴 좋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한 달에, 두 번 갔어요. 봉투 쌀 때, 딸 때 두 번밖에 안 갔는데 그런 것 말고 좀더 가꾸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원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부지는 저희가 찾아드릴 테니까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채소농장 위주로 해서 농장 규모가 갖춰져야 됩니다. 100평, 200평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최소한도 1,000평, 1,500평 형태가 갖춰져 있고 집단화 돼 있고 작업이 용이 해야 되고 배수로가 잘돼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채소를 파종할 때도 그렇고 멀칭을 까는 작업도 있으니까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 보세요.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어 채소를 주말농장 지원한다 하면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누구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죠? 토지주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토지주한테 주는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장

만약에 채소를 한다면 토지주한테 1,000평이다 하면 얼마를 주게 되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가 10평이나 7평이나 그런 규모로 농가주가 분양을 합니다. 얼마를 받아야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10만 원 받아야겠다, 그러면 10만 원를 받아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효서

구효서위원장

10만 원을 누구한테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장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1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준단 말이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중에서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10만 원씩 주는 기준은 어떻게 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지 멀칭비닐, 비료, 농기구 이런 것을 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 것을 토지주가 전부 다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겠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산정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청자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100명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장주가 10만 원에서 보조를 5만 원씩 받고 또 5만 원 자부담.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인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전체 농장에 대해서 딱 얼마씩 지불해요, 아니면 신청분에.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아니, 구좌.

미순

소미순위원

구좌당 주는 거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으면 서울시 구청에서 어느 땅 전체를 일단 임대를 내서 10평이면 10평씩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양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짓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자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먼저 귀여리에 갔더니 어느 농가에서 서울시하고 연결해서 하다가 삼성리 쪽으로 주말농장이 대대적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 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해놨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임대를 내든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토지를 10평이면 10평씩 분할을 해놓고 분양신청을 받으면 아파트나 주민들이 혹시 채소를 조금이라도 가꿔 먹을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말농장도 주민들 활성화도 시키고 또 농장주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삼성리 구림농장 위에는 서울시내에서 오는데 활성화가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어쩌다 가보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매일 와서 일하는 것 보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저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시 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배합사료는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배합사료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료공장.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때 성분분석 같은 것도 해보나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성분분석을 다 마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유기질비료도 회사마다 차이가 크다고 하거든요? 유기질비료를 잘 써야 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여기에도 좌우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된 자료가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관내에서 상당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성분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성분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검사를 해서 합격품을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추출해 가지고 와서 갖다 의뢰를 하시나요, 아니면.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가 검사 의뢰하는 것도 있고 직접 관내 생산업체를 단속기관에서 와서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 때 4곳이 적정하다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다 합격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입단가는 어떻게 돼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지리적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00원부터 2,300에서 2,400원까지 차이가, 균일가격으로 시장가격이 아니니까 그것은 비료생산업체의 가격 결정은.

미순

소미순위원

차이는 있고 매입은 자유롭게 해갈 수 있나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것 하시는 분들도 질높은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싶어도 워낙 단가가 그분들 표현대로라면, 굉장히 오래 전에 들은 것인데 이게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도 충분하게 땅에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없노라 라는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너무 경쟁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덤핑 식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맞추다보면 상당히 우수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계가, 꼭 2,300원을 받아야 되겠다, 2,2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기준을, 더 다운이 돼서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미순

소미순위원

최저가가 2,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것은 생산업체의 재량권이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친환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기질비료를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환경농업을 추진하려면 단계가 있거든요. 저농약부터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이끄는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광주시 전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저농약부터 인증을 받은 전체 분포율을 보면 5% 이내입니다. 이것을 유기농까지 정착을 가려면 상당히, 금년 한 해에 당장 어떤 조치할 사항으로써 유기질비료만 썼다고 해서 환경농업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토질을 개량시키고 하려면 최하 3년 걸려야 유기농산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이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중앙정부부터 밀어주셔야 될 것이지만 우리 광주시라도 과장님께서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자연채 쌀이 여유분이 남는 게 있어요? 재고가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자연채 쌀은 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한 70농가가 친환경 쌀이 있고 자연채 승인을 RPC 삼두에 광주쌀을 수집해서 하는 것을 인증을 다 해줬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두 자체에서 금년에도 벼 수매를 4만.

과장님, 좀 짧게. 재고가 있어요?

예, 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자연채 쌀을 살 수가 없어요. 재고를 두면서도 판매처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연채 쌀은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봐요. “나도 모른다. 나도 우연히 어디서 한 포 선물 받아서 얻어먹어봤지 자연채 쌀을 동네에서 살길이 없다”고 얘기 했는데 왜 그것을 일반에 판매를 못하고 있죠,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유통체인이 농협도 하나로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매장을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접근성을 농협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해다가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업체에서도 그 판매망을 확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주의 자연채 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5만 포니 이런 얘기하는데 40㎏가 5만 포 정도면 현재 포장되어 나오는 게 20㎏나 10㎏로 포장되어 나오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3년치를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농지담당하는 분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절대농지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절대농지 해제 지역이 있습니까?

최고 어려운 게 농지정리구역에 한해서 규제를 많이 받는 것 같은 데 농지정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해제가 가능해요?

그것을 시에서도 어느 지역을 풀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풀고 싶고 소규모 단위에 있는 데도 풀고 싶어도 못 푸는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힘 있는 자는 풀어주고 힘없는 자는 안 풀어준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원칙과 기준을 두는지 그게.

광주시 청석공원 야구장 있는 그쪽에 쌍령동 일원 그게 옛날에 부추밭, 파밭으로 아주 우량농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립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현재 절대농지 풀렸죠?

거기는 왜 풀렸다고 생각하세요? 우량농지인데, 거기는 파나 부추가 될 정도면 농지가 우량농지거든요. 그게 어떤 여건에서 풀린 것인지, 시에서 해제 요청을 한 것인지.

그러면 농지정리가 된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농지정리도 50년 정도를 보고 50년이 넘으면 절대농지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오래돼도요?

아니, 경지가 됐어도 집단화가 돼도 1㏊가 안 되면요?

남 팀장 쪽에 옛날에 궁평리 그쪽으로 도로변 옆으로 풀 때 그쪽도 일부 풀렸죠? 2007년도 작업 본인이 하셨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2007년도 7월 20일날 경기도 고시를 해서 풀렸는데 그게 궁평리도 일부 자투리땅으로 풀렸습니다. 자투리땅일 경우에.

영훈

김영훈위원

일부가 스키장 입구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 보면 농지정리가 일부 돼 있거든요. 거기가 안 풀렸다고, 그때 푼다고 올렸다가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는 농지정리 면적이 10㏊가 안 될 것인데요? 도로변으로 붙은 것.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경지정리 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의 바운더리를 따집니다, 구역을요. 경지정리가 예를 들어.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개천이 있잖아요. 개천 건너가 있고 개천 이쪽이 있다고, 도로변에. 개천 이쪽으로 도로변에 붙은 것은 10㏊가 안 된다니까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개천도 그 당시에 특별법에서는 12m인가 폭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폭의 기준이 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12m 안에 있을 경우에는 같은 바운더리로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몇 m라는 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궁평천이 10m가 안돼요?

예?

제가 물어본 것은 2006년도 특별법이 있었을 때 2007년도에 해제할 때 그때 일부를, 거기에 내가 농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부탁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스키장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4차선 도로 옆으로는 일부 풀어주면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뭐라도 지어서 생활 여건에 보탬이 되라고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푼 것인지 하여튼 절대농지 해제 요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인데 그때 빠진 이유를 대달라는 얘기죠.

개천 건너까지 다 포함해서는 그런데 개천을 경계로 봐서 안쪽으로는 풀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번지수는 모르는데 해태아파트 앞에 흔히 지역명으로 보면 미나리꽝이라고 하는 데, 거기는 어때요? 그쪽도 어느 정도 해제 요건이 됐었잖아요?

도로를 놓고라도 될 수 있지 10㏊를 다 뽑아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해태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3번 국도가 있고 중간에 또 도로가 있는데 어느 부분,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연도수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일부를 풀어서 주택을 지은 거거든요, 논을.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마다 절대농지 해제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전체를 다 풀면 좋은데 일부라도 풀려고 노력을 해야죠. 해태아파트 올라가는 데 주요소 뒤쪽으로 일부 풀고 몇 년 있다가 또 풀라고 하면 3번 국도까지 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풀라고요. 전체를 계산하면 안 되죠. 이제는 거기에 역세권 개발계획이 정확히 나오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풀릴 가망성은 있는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아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따지는데 도로가 승용차가 다니는 소로는 안 되고 그것도 도로폭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m로.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현재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도로 기준이 6m냐 8m냐, 12m냐 있을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팀장

2007년도에 한 것이라 별안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 당시에도 그것을 해제해 보려고 농어촌공사에서 나오신 분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사람이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계장님은 이 자료요청을 1주일 전에 했는데 모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1주일 전에 나한테 자료 온 거예요. 지금 새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새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수단방법을 가지고도 풀 수 있으면 풀어주라고요. 오히려 청석공원 너머 같은 데는 엄청난 큰 평수가 한 번에 풀렸다는 거죠. 다른 걸 또 물어볼 게 있는데 농정과에서 언제 풀린 게 조사가 된 것이고, 먼저 저하고 상담할 때는 내가 의장할 때 풀 때는 적극적으로 대들었는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3,000평 우량농지가 포함돼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다면 1㏊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3,000평이 넘어서 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 풀린 것은 1㏊가 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2007년도에 풀린 거예요.

2007년에 풀린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내가 의장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은 3,000평 우량농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큰 평수인데 어떻게 한 번에 풀렸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혜택을 준 것인지 그게 원칙이 있어서 푼 것인지, 원칙이 있어서 푼 것이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갔다니까 조사를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특별법에 의해서 풀린 것하고 지금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해제, 그때그때 해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준, 이런 것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축정팀장님이 국무총리상 타셨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농정과에서 상을 많이 받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실촌 삼리에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장소변경이 추진되고 있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주민들은 민감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 이동되면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또 집값 떨어지고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 저촉을 받아가지고 옮기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장님이 지적도 여러 번 하시고 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친환경물류센터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든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리의 주민들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는 냄새하고 하나는 도매시장이고 하니까 대형차가 드나들고 그러면 소음피해 딱 두 가지인데, 저희가 도에서도 지적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가락동 시장하고는 전혀 성향이 틀립니다. 가락동 시장에는 생선을 비롯해서 모든 물류가.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대책안이 없느냐 이거죠. 대변하지 마시고 대책만 말씀해보세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대책은 도에서 경호기술단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인‧허가에 대한 절차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끝나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말에 착공을 하고 그런 관계인데, 저희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 등 모든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뒷받침해 주고 협력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좀 틀리신데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도의 이전방향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시겠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움직여줄 수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인데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최대한 그런 노력으로 움직여서 대응을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300m 이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되고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당초에는 왼쪽에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진입로의 오른쪽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럼 주민들이 단체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신공법으로,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신공법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주민들이 먼저 알았고 제가 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테크닉인데 저런 문제는 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인지시키고 홍보하고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돌아서 소문에 의해서 주민들이 알고 도에 주민들 스스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시한테 감정이 있고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김주대 이장이 마을 대책회의를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의 과장이든 계장이든 또 경호기술단하고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월요일날 김주대 이장이 마을대책 회의를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날짜를 잡아서 경호기술단하고 도하고 관계관하고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예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사전 논의를 거쳐서 도에 대응하고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섭섭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시의 농민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영농을 하는 단체가 좀 있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영농법인이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주죠? 계획이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농업법인이 결성된 것을 법인 등기 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전체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답게 역할을 하는 법인이 있고요. 유명무실하게 법인만 만들어놓고 그런 법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농업활동과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법인은 집중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농에 직접 참여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은 1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유명무실한 법인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 관리도 안 하고 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자치단체별로 고민이 많죠? 농민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서 규모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자금 거대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잖아요. 가평에서는 산양삼 재배를 농민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주에는 태양광 발전을 만들어서 발전 전력을 판매하는 주민들도 있고 홍도에는 유람선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전남 완도에는 전복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공동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농촌전략산업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한참 지적을 하셨지만 농민들한테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김영훈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 지원이, 실질적인 비전 제시가 아니라 그때그때 일시적인 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지켜보니까 광주지역 농업의 딜레마, 특성, 우리 지역의 특성 아닙니까? 우리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농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아주 제일 어려운 곳이 우리 광주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아이디어 창출하고 끊임없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산업국 산림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산림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산림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신갑현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장 김학영 팀장입니다. 산림개발팀장 문재운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산림행정과장께 조림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주요 식재수종 해서 잣나무, 낙엽송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성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이 수종은 저희가 정하는 수종이 아니고요.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경제수종으로 지정이 돼서.

성규

이성규위원

어디요? 산림청?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산림청에서 꼭 수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것은 산림청에 건의해서, 이게 50～60년대 산을 좀 푸르게 하고 잣을 생산하고 낙엽송 같은 것은 지붕개량이라든가 돼지우리 짓는 데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런 나무가 필요합니까? 이게 경제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늘상 우리도 봄에 식재를 해 보지만 잣나무, 잣나무 심어서 지금 누가 잣을 따고 합니까? 이런 것 건의를 해서 수종을 바꿔야죠. 산에 잡목만 많고 보십시오. 잣나무 심어놓고 늘상 가지치기나 하고, 잣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낙엽송 같은 것은 옹이도 많고 못도 안 들어가서 요즘 쓸 데가 없어요. 적극 건의를 하셔서 수종을 바꿔야죠. 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래서.

성규

이성규위원

금년도에도 식목일 때 잣나무 심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심어놔 봐야 뭘 합니까? 늘상 인력 낭비고 말이야, 가지치기하기 위해서. 요즘에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유휴토지 조림사업해서 매실나무, 감나무 이런 것 산지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수종에, 경제수를 현실에 맞는 수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사항을 많이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많이 개선을 하면서, “산주의 요구에 따른 수종으로 저걸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과거에는 감나무 같은 것은 안 됐지만 지금 감나무라든가 유실수 같은 것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기후변화가 생겨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경제수라고 하면 경제수를 심어야지 경제수라고 해 놓고 낙엽송 같은 거, 잣나무 같은 거 왜 심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는 이팝나무인가 이런 것만 대체적으로 심더라고, 늘상 보면. 이팝나무 아시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가로수 말씀이시죠?

성규

이성규위원

뭐가 됐든 우리 시청 내에도 그렇고 중대공원에도 가보면 거기다가 수벽 좀 치라 그랬더니 차벽시설을 해서 수량이 있고, 거기도 전부 이팝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저거한 사항인데.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그런데 왜 이팝나무만 선호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이팝나무보다는 감나무라든가 과일, 열매 맺어있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아니, 그런 답변을 받았단 말씀이시죠? 산림청에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성규

이성규위원

산림청에서 우리 광주시 지역만 수종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산림정책이요. 저희뿐만 아니고 한반도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열대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외래종 경제수 같으면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 백합나무가 많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백합나무 위주로 그런 경제수로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해 주겠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수종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로 대체목으로 할 수 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한 부를 드린 바도 있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년 전에 재선충 때문에 한번 몇 달 고생하셨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광주시에 재선충 현황은 지금 없습니까? 발생현황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재선충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게 강원도 쪽으로 흐름을 타고 벗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 지역은 재선충 발생이 벗어난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도로변에서 쳐다보면 없으면 그게 아니라고 하지 말고요. 왜냐 하면 저는 산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주 움직이다보면 저희들이 태화산이나 산성 쪽에도 가보면 중간중간에 소나무가 죽은 게 많아요. 능선에서는 안 보여도 들어가 보면 죽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누가 한번 어느 분이 그걸 가서 그게 재선충에 걸려 죽은 건지 뭔지 한번 조직검사를 안해 봤을 거라고요. 백마산 정상에서부터 외대 쪽으로 나가는 능선에 가보면요. 소나무, 좋은 소나무들 몇 개 죽은 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것도 재선충에 죽은 것 같은데 저것을 빨리 제거를 해서 올 겨울 안에 제거를 해서 없애버렸으면, 왜냐 하면 재선충이란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거기에서 잠복해 있다가 4월, 5월달에 나방으로 나가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만 겨울에는 안 옮겨가잖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나무를 올 겨울 내에 공공근로를 쓰든 어떻게 해서 잡목을 죽은 나무 어차피 제거를 해서 소각을 시키든 하면, 그런 걱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요. 무갑산도 가면 능선에 가면 소나무 죽은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한번 정도는 조사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 하면 발견을 못해서 우리가 조치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한번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조용하단 말이야. 그래서 재선충이 없어졌나, 지금 우리가 남양주쪽에 나가면 운길산에 가면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전멸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양주 의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것 조치 좀 해라. 운길산 있죠? 수종사, 그 수종사 뒤쪽으로 소나무가 아주 울창했었거든요. 그것 2, 3년 됐는데 벌써 다 죽었어요. 그 좋은 소나무가.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 주변에도 한두 그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백마산에는 제가 한 달 전에 종주를 한번 해 보니까 능선에 있어요, 능선에. 누가 한번 산행을 해 보시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산지전용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후관리대상이 299건이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산림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해문제라든가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의 훼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산림환경보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시일 내에 한번 파괴된 환경은 복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00년이 지나가도 파괴된 것은 복구가 안된다고 그러죠? 또 하나 지금 현재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수질악화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토지이용 규제로 이어지죠? 수질악화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시민은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 재산상의 권리를 박탈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환경에 미관이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저거되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나큰 손실입니다. 지금 광주시 제가 용역조사 한 것 보니까 광주시를 연상한다는 게 ‘낙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난개발로 인한, 산림들 까고 하니까 부분에서 이미지가 손상되는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적 경쟁적 비용이 엄청나게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사후관리 측면이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합법성 측면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을 합목적적인 부분에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보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 나가서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고 뒤처리까지 완전히 된 것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허가 받은 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거나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조치대상으로 놓고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일일이 위험지 같은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14건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건은 조치가 됐고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번 수해 때 저희 오포에 수레실 같은 데 엄청난 재해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비용이라는 게요, 지금 우리 오포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산림훼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내리쏩니다. 물이. 도로 파손되고 재산 파괴시키고 하는 부분을 사후관리측면에서 이 부분을 대책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재해방지 중점관리지역이 14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사후관리대상 299건과 14개 지역을 비교,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지금 허가 취소 건이 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허가 취소도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어요.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뒤에 민둥산으로 까놓은 것 지금 10년째 방치되고 있을 겁니다. 문재운 계장님 거기 잘 아실 거예요. 오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사후부분을 아까 얘기한 합법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상 지대한 영향이 있으면 허가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를.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심층 해서 검토한 사항은 이미 2003년부터 이루어진 그런 게 방치되고 있는 것, 이 건을 심층해서 분석한 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나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된 수치인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허가를 받고 나서 훼손, 아까 말씀하신 허가권지역 그런 것을 포함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파생이 너무 크니까 파생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얘기한 제도적인 대책과 아까 얘기한 재량행위의 대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면 이걸 좀 극복하겠느냐?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2003년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45도까지도 허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5도까지 법이 강화되면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좀 불식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이전법에 의 해서 허가가 났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큰 피해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은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찬구

김찬구위원

법적으로 최소화가 될 수 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재량행위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도 이행을 할 수 있는 보증보험제도라든지 대체조림조성비 이런 게, 그런 걸 수허가자가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본인이 그 기한 내에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강제를 해서라도 대집행을 해서라도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지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허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나가보시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나가보시면 설계상의 부분보다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옹벽의, 아까 얘기한 고도의 부분을 지금 현재 사실부합관계에서 안 맞아요.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재량행위로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한 잣대를 대야겠다, 산 부분에 대해서. 평지가 아니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단화, 저쪽에 초월 쪽에 오다보면 산 언덕인데 참 아담하게 전원주택으로 쭉 자리 잡은 데 있죠? 그런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좀 집단화하더라도 그렇게 산 높이가 있더라도 어떤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개발팀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03년도 이전에는 안전각이라든가 또 25도 이상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산림청에서 2003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지금 50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많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허가권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산지를 전용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재해방지명령도 산림법이 개정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저희가 기금이나 특히 보증보험기금이나 현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산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도 저희가 엄격히 할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는 허가 위주였었는데 앞으로는 관리위주로 저희가 너무 많이, 광주시가 보면 훼손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또 느낀 건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보다는 앞으로 재해라든가 위험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사후관리측면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단계부터, 저희가 한 50개 정도 법령을 거쳐야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행히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본인 소유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지을 수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산주가 본인 산에만 주택을 짓기 때문에 강력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전처럼 허술하게 허가가 안 나갈뿐더러 앞으로 사후관리에 열심히 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재운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시의 미래 문제이고 우리 후세대들한테 좋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찬구 위원님이 산림 질의하시는데 수레실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수레실에 산림훼손해서 전원주택 민원 온 것 있죠? 그게 왜 개발이 안 되는지는 모르시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담당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운

문재운산림개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레실이 능평1리인데 거기 가 보시면 산지 쪽에 한 80여 건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는 2003년도 이전에 산지관리법 바뀌기 종전에 난 건데요. 보시면 서울 사람들이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법을 이용해서 한 80채가 났습니다. 그중에 3분의 2정도 한 50건을 허가 취소시켰습니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산지를 위법해서 차명계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취소시켰습니다만 현지 가보면 위원님 말마따나 산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장마 때 우기 때 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허가 취소시키면서 차명계좌인분들 전부 검찰청에서 송치해서 저희가 벌금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허가취소 중에 있고요. 일부는 재해방지명령을 내려서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진입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한 필지의 진입도로에서 8세대 이상 났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도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저희가 한 16건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실상은 제가 현지 담당계장으로서 자세히 알고 있고요. 거기 이장이나 주변 분들이 저한테로 복구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평리도 그렇고 강남골프장 올라가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강력하게 광주시에서 대집행이라든가 취소할 부분, 특히 차명계좌 같은 것은 저희가 검찰청에 고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현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의견 수렴해서, 한꺼번에 많은 허가로 인해서 주변이나 마을동네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치는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택지를 산 사람들은 특히 산지를 분할을 해 놓고 명의를 빌려서 허가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산지를 가지고 있던 개발업자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허가 낸 사람들은 택지 값을 다 주고 허가가 났다고 해서 좋아서 들어왔는데 집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집 못 짓는 이유가 있어요. 택지만 팔아먹었지 도로는 안 팔았다고, 회사가. 개발업자가. 그러면서 집 지으려고 하면 도로사용료를 몇천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못 짓고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도로 명의를 돌려 달라 해서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수허가, 허가 맡은 사람들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개발업자가 잘못인데, 개발업자는 느긋하게 서서 너희가 도로 필요하면 너희들이 소송 걸어서 돈 내고 가져가라 이런 식이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개발팀장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택지 200평, 250평씩 산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물어보면 몇 억씩 주고 산거야. 금방 와서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그런데 택지만 팔고 도로는 안 파는 거야. 이놈이. 명의를 안 바꿔주는 거야. 그런 사기업자들이라고. 그것을 거기에서 민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주가 누구이고 분할해서 명의이전해서 허가 내는 것을 이제는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 허가 낸 사람에 대해서 뭐 조치가 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지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진입도로가 확보돼서 준공되어야만 도로로 찍혀야 그 위에 별도로 또 허가 낼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풀어주니 세대 들어오려고 산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도로 주인한테는 바로 그 사람이 개발한 거거든요. 도로주인이. 그분한테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요.

재운

문재운산림개발팀장

그분도 오셨고요. 또 상대편에 위에다 집 지으려고 하는 분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협을 두 번 했었는데 돈 관계 때문에 서로 민원이 있어서 그럼 두 분 것을 다 취소시키겠다 도로도 시키고 위에 집 산 사람도, 그런데 소송에서 자기네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는데, 거기 한 분은 또 집을 지은 분이 또 계셔요. 차명계좌 한 분이 또 계셔서 좀 복잡한데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안 갖고 오면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도로를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산으로 있을 때는 싼데 택지로 개발해서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팔아야 되는 거지 도로는 제 땅이고 택지만 파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당연히 그것은 넘어가야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몇 군데 있어요. 조사 다 하셨죠?

재운

문재운산림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재선충 나무주사 실시설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재선충 나무주사 주는 데 실시설계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나무도 사전에 예찰을 실시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은 재선충병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게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느 산에 나무가 몇 개 있는데.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본당 인력지원이라든지 인건비 플러스해서 나무를 전체를 전부 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경, 중, 베어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지원이라든지 저거가 들어가니까요,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재선충에 대해서 주사를 실시하겠다 하면 그걸 어떻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예찰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요, 내년도에 혹시 재선충 주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에 다니면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선충 나무가 어디에 몇 그루 정도 있다는 것을 예찰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걸 조사하셨느냐고, 올해 조사를 해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찰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예찰단이.

영훈

김영훈위원

예찰을 하신 걸 모르고 등산로 주변에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지금 예찰을 하셨으면 어디쯤에 그런 소나무가 죽은 게 있다든지 죽어가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 예찰단원이 26명이 지금 있어요. 그분들이 파악을 미리 했다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저거 하는 거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분들이 예찰을 하셨으면 만약에 태화산에 어디 능선에 재선충 나무가 몇 가지가 있더라, 무갑산에 어느 쪽에 무갑리 쪽이냐 동막골 쪽이냐 이런 것 그렇게 예찰을 다니셨다면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느냐고요. 어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현재는 그게, 지금 아직 조사가.

영훈

김영훈위원

예찰단이 26명이 조사를 했다며?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 산림보전팀장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저희가 재선충이 나타난 것은 초월읍 늑현리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잣나무가. 우리 광주에서는 아직 소나무에서는 재선충이 발견이 안 됐고 잣나무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곳이 초월읍 늑현리하고 중대동하고 문형리 세 군데에서 나타났고 거기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여태까지 재선충이라는 것은 소나무에만 나타났다가 잣나무에 나타난 것은 우리 광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재선충에는 무조건 발견되었으면 그 일대 나무를 다 베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다보니까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잣나무에는 그렇게 번지는 속도가 많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시하는 것이 초월 늑현리지역하고 중대동 하고 문형리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놈이 나와서 뛰면 한 20～30m 뛰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마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소나무를 샘플 해 봤는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가서 샘플을 시료채취를 합니다. 나무가 죽은 게 있으면 시료채취를 해다가 우리 경기도 산림과학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선충이 들었다 안 들었다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퇴촌에도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가서 소나무를 시료채취 해 봤는데 그런 데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계속 나타난다면 중대동, 문형리, 늑현리 이쪽에서 계속 나타나면 우리 여기에 재선충이 아직 안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타난 것이 발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항공방제나 나무주사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주사는 뭐냐 하면 잣나무에 미리 발생하지 않게 약을 미리 넣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나무주사를 놔주는 것이고, 저희들도 내년 1년만 더 여기에서 관찰을 해서 또 나타나지 않으면 청정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제를 시키는데 저희 금년도에 여기 나타난 것은 남양주, 포천, 우리입니다, 세 군데. 그런데 포천은 어느 정도 나타난 게 없어서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남양주하고 저희가 아직 예비청정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1년 더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계속 주시해서 또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예비청정지역으로 했다가 청정지역으로 해제를 시킬 겁니다. 여기 주사 이런 것도 왜냐 하면 이게 잣나무 그 일대, 생긴 데에서부터 5km, 10km 내에 있는 잣나무 조림지를 전수조사해서 굵기를 재서 거기에 굵기마다 나무구멍을 뚫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은 10cm는 세 군데를 뚫는다 네 군데를 뚫는다 그래서 양을 숫자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산행을 하면 매년 한두 번씩은 매일 그 코스를 순환으로 돌거든요. 그러면 2년 전에는 소나무가 왕성했던 나무가 가보면 작년에는 조금 누릿누릿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도 모르죠, 저게 왜 죽는 건지는. 혹시 재선충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소나무가 죽으면 무조건 재선충으로 죽는지 알고 있거든요. 여지껏 소나무가 죽는다는 것을 몰랐는데 재선충이 오니까 죽는다고 인식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능선에 가보시면 분명히 작년, 올해 죽은 거예요. 그 이전에 죽은 것은 우리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것 설계를 하신다고 해서 26명의 예찰단이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찰단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사계획이 있으면. ‘아 대략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가 필요하고 주사약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계가 나오는지 알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게 답변이 없으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설계를 한다고 하고 예찰단이 26명이 있다고 했고 또 예찰단이 조사를 했다고 그랬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주사약 설계예산 없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이것은 2008년도에 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량적인 나무주사를 안 놓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비는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찰단원이 있어서 방제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을 많이 비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있는 나무마다 뚫어서 소독을 주사를 놔주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부터는 별도로 설계비가 지출이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이거죠?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산은 있는데 설계비는 반영을 안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면 예찰조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뭐가 조사가 있어야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2010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있다는데 어느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웠느냐고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 군데 생긴 데를 기점으로 해서 5m, 10m, 15m 그 주변으로 나가면서 잣나무에는 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년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예찰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광주지역에 소나무 죽는 율이 엄청나요. 우리는 산행을 할 때 능선만 다니는데 능선에서 내려다보면 그 안쪽에서 죽는 것은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찰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러나 능선에 있는 것만이라도 보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찰하기 힘들어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료채취해서 별도로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26명 예찰단이 말로만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조사를 하시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 봄에 제가 검단산을 애니메이션에서 등산해서 도마리 고개로 넘어온 적이 있걸랑요. 제가 빨리 걷지 못해서 그런지 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검단산을 쭉 오다보면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라서 많이 비닐로 덮고 그랬더라고요. 그 뿌리하고 나무를 덮은 데도 있고 안 덮은 데도 있는데 물론 그게 하남구역만은 아니고 광주구역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차를 끌고 국도변으로 가면 참나무시들음병이 광주에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책은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때 내가 등산하면서 하남에서 이정표라든가 등산로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남을 지나서 광주로 넘어서니까 삼성리인가 거기에서 일부 등산로 정비한 게 좀 있고, 무슨 봉인가 하나 있더라고. 오다 보니까. 그 외에는 등산로 정비, 이정표 자체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때 내가 보호계장님인가 누구한테 통화를 했는데 거기 시급하게 좀 해야겠다, 물론 하남하고 광주하고 차이가 많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호수지정 문제 있죠? 퇴촌면 우산리라는 데 보호수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용범

장용범위원

아닐 거예요. 우리 보호계장님이 잘 아실 건데 신청이 들어온 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보호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은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아직 통보는 안 내려온 상태인데요. 보호수가 어떠한 노목, 거목 이런 노호수로 해서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지정을 해 주는데요. 퇴촌 것은 저희들이 그 소나무 잘 생긴 것이 퇴촌하고 상열미하고 두 군데 있는 소나무가 잘 생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것을 저희들이 지정해 달라고 올려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촉구해서 지정이 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지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 나무 지정이 되면 산 자체가 우산리 마을 자체 산이에요, 개인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나무에다 제사랄까 그것도 지내고 그러는데 꼭 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됐나요? 시들음병나무 대책하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먼저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금년도에 피해목 제거를 4,000본을 했습니다. 수간약제 살포도 100ha한 사실이 있고, 또한 수간약제 주입도 7ha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나무시들음병도 역시 예찰단원이 예찰한 결과에 따라서 경중을 정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사를 실시하고 구제불능인 것은 절단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 사업량에 버금가게 할 계획에 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그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됐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등산로는 지금 삼성리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2차연도에 걸쳐서 남종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다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알고. 또 그 전에 했던 나무를 뽑아서 팽개친 것도 제가 봤어요. 또 거기에서 도마리 쪽으로 오다보니까 거기는 전혀 이정표 아무 것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찾죠, 못 와요. 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일부는 그리로 많이 넘어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때 “등산로 정비를 거기 좀 해야겠더라”, “이정표 좀 세워야지 너무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아까 참나무시들음병 이것은 거기 검단산뿐이 아니라 광주에 좀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재선충은 다행히 더 이상 발생 안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참나무시들음병이 더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산마루 쪽 자세히 보세요. 가다보면 여러 나무 죽었어요. 그것 참나무시들음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6,000본인가 4,000본을 제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간단히.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대략적으로 보시면 퇴촌, 남종, 중부 쪽으로 많이 퍼져있고요. 참나무시들음병도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을 보니까 강원도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흐름태세가요. 지금 환경연구소에서도 발표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검단산에도 보니까 이게 도마리 쪽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요즘 와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우측 산에 광주 쪽으로 그쪽에 보면 시들음병 걸려서 죽은 나무 꽤 많이 보여요. 우리 차에서 가다가 봐도. 그래서 그것도 마저 잘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재선충도 재선충이지만 참나무시들음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산림 중에서도 농림지역이 있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용도가, 그런데 농림지역에서 허가 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농림지역은 저희 산지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보전산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많습니다. 보전산지는 농가주택이라든지 농가가 필요한 부대시설, 농가용 창고라든지 그런 정도가 한정되어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말고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산지에서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요즘에요.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무척 나가고 있죠? 그건 뭐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준보전산지에서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게 좀 의아해서 그걸 많이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산아제한 저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관련된 정책인데 왜 하필 보전농지나 임야나 이런 데다 허가를 내 주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어떤 사람은 유치원 허가 냈는데 100m도 안 가서 허가를 또 내는 거야,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든지 허가를 내서 뭐라도 지어야 되는데 지을 게 없으니까 유치원 짓는 거야, 가만히 보면. 주택가도 아니고 공장이 밀집돼 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나간 땅 같은 데 그 공장 뒤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유치원을 짓는다고 허가를 넣고 산을 까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산림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유치원을 지으려면 그래도 주택가라든지 마을에 가까운 곳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대개 보면 산업단지 공장들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맨 뒤에 보존적으로 허가가 안 나던 데다 거기다 유치원을 짓겠다고 가서 하니 거기 과연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겠냐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도 그…….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허가 내주면 유치원은 몇 년 안에 지어야 돼요? 그걸 한번 조항을 붙여 봐요. 그러면 돼. 1년 안에 지으라든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허가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길어, 유치원은 1년 안에 지으라고 해 봐요. 왜냐 하면 허가 냈다가 2년 있다가 건물 안 짓고, 나중에 용도변경 들어오는 것 아냐. 그 양반들 거기 유치원 안 지을 거라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도 동감하는 입장인데요. 거기에 따른 중앙정책 때문에 저거 하는 실정인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육아정책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를 걸어서 우리 허가 내주면 조건부 거는 것도 여러 가지 있더구만. 아니면 중앙정부에 토를 달아서라도요. 유치원에 한해서는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짓게끔 좀 해 달라고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1년 안에 안 지으면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다른, 특히 유치원으로 허가 난 것은 다른 용도로 변경 못하게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런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유치원이, 지금 허가 보면 거반 다 유치원이에요. 산 까는 데 가서 여기 뭐 지어요? 하면 유치원이에요. 광남동 쪽에도 그렇고 목현동 쪽에도 누가 들어와서 보지만 금방 허가 났는데 100m도 안 떨어져서 또 들어 왔더라니까. 허가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약조건으로 해서, 또 유치원을 꼭 할 사람이 규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꼭 유치원을 지을 사람은 허가가 나야 되니까 유치원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지으라든지 아니면 몇 년 안에는 유치원이 아니면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올리셔서 그것에 대한 규제를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전임지 쪽에 훼손 나가는 게 거반 다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제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김영훈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산지 같은 데에 보육시설 복지시설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조항을 하나 붙여야 돼요. 상수도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러면 몇천만 원 들기 때문에 다들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 법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위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노력에 반대하는 급부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지하수라도 좋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수도를 유치하게끔 하면 그런 데 보육시설 못 들어가요. 앞으로 계획은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볼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상수도 구역 안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조건을 내걸면 함부로 산지나 절대농지에다 건축을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제가 늘상 하고 있어서 그것 제안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다른 정책 루트로,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과가 산림행정과이지 않습니까? 산림행정과의 전문직, 그쪽을 산림을 공부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녹지직이 보전팀장님하고 개발팀장님하고 직원 중에 네 명이 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남한산성을 등반하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 넝쿨 같은 것에 의해서 나무들이 에워싸고 있다, 빨리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는 산림행정과에 전화하는 것을 몰랐고요. 그냥 산성으로 전화했습니다. 빨리 하라고 그러면 다음날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산림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재래종인지 이게 외래종인지도 구별이 안 가고, 이걸 제거해야 되는지 이걸 살려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림행정과에서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보내주셔야 되고요. 다른 데서는 인성교육이라든가 공무원의 질적인 부분을 한다면 여기는 정말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아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남한산성 여러 산에 가면 외래종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것의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걸 꼭 제안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 속에 사찰이나 기도원들이 무허가로 있는 것을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시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는 사찰인 경우는 건축.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무허가들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은 사찰이 있다면 그거야 허가를 받은 게 있다면 그건 얘기할 게 아니고요. 무허가 사찰들이 어느날 하우스처럼 지어놨다가 다음날 동상 하나 갖다놨다가 그 다음날 확장해서 훼손시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거나 이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오는 실정입니다.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다루지만요.

미순

소미순위원

산지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무허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무허가 건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무허가 가설건축물처럼 비닐하우스를 쳐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부지 자체가 산지일 경우에만 저희가 저거 하는 거죠. 농지나…….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산지일 경우만. 잠깐만 동영상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잠깐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산림과에 민원이 들어왔었던 걸로 얘기가 되는데 혹시 이 민원 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목현동 농업기술센터 전면 맞은 편 쪽으로 있습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그것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라 산림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산림청 관할이라고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효서

구효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은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아, 죄송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 산림청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산림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발 했습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저기에서 음악 틀어놓은 것이 그 인근에 다 들려요. 아시죠? 불경 같은 것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 옆에 마침 어떤 분이 제발 자기 땅 좀 거저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의원님 이 땅 좀 가져가래요.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어디든지 기부채납까지 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저게 무허가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비 왔을 때 정비를 했어요, 길을요. 자기네가 포크레인 동원시켜서요. 그러면서 그 위로 올라가는 땅의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네가 길을 정비했다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산림청까지 못가니까 산림행정과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조치를 해 주십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도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희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거기에서 음악 나오는 것을 음악을 끄게는 못합니까? 산림청에서만 와서 해야 됩니까? 광주시 관할에 있는 광주시민들이 소음을 느끼는데.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소음관계는 또 해당 과가 있으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요, 소리를 껐기 때문에 안 들리는데 거기 상황을 생중계를 해서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직접 가서 동영상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산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건데요. 지금 광주시 산림, 최근에 올해 산림부분에 화재발생이 있었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금년도 가을철에 들어와서는 한 건 있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잔불이었었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전부 다 5월 이전에 났던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구성되어 있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2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22명은 초동진화를 위해서 출동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요. 20명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주민 홍보라든지 발화지점에 대한 초동안내라든지.

찬구

김찬구위원

캠페인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캠페인이라든지 안내방송이라든지 가두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순히 예방차원에서만 다니는 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리고 긴급할 시에는 산불.

찬구

김찬구위원

긴급한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불이 한 건밖에 없었다면서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금년도에 발생해서 출동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가을철로.

찬구

김찬구위원

예, 가을철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자구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가 상시 운영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헬기, 헬기가 지금 현재 임대료가 한 5억 정도 된다면서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연간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연간계획이에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접비용만 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산불예방을 위해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결론적으로는 예방을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헬기를 지금 한번도 우리가 화재진압에 투입한 적은 없었죠? 광주시에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초동진압 때는 전부 다 헬기가 동원돼서 하는 실정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헬기가 뜨긴 뜨는데 화재 진압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헬기가 아닌 다음에는 산불진화가 좀 어려운 실정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나는 이게 비용 대비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남시하고 우리하고 합쳐봤자 면적 얼마 안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양평하고 합쳐도 얼마 안돼요. 그러면 인근 시하고 같이 해서 헬기 한 대 뜨면 화재가 동시에 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산 면적 대비해서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서 비용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도비를 지원해도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하는 것이지 못할 것 없잖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산림청에서 헬기 동원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인근지역에서의 산불 시에는 전부 다 총동원하게 체계화 돼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닌데요. 헬기임차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침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국적으로 있을 때 예산안 엄청나다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건수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32건에 1만 7,750㎡가 소실이 됐습니다. 2008년에 28건, 2009년에 24건, 금년도 봄에도 도척면 상림리에서 산불발생 시에 인근 헬기, 용인‧이천‧성남‧광주 공조체제를 갖춰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근래에 와서는 농촌이나 진화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동진화에 투입해서 산불의 확산을 방지 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기 1대가 1,000ℓ짜리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큰 것은 더 비싸고, 인근 공조체제로 해서 각 시‧군에 1대씩 다 임차가 돼 가지고 유사 시에는 공조해서 끄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데 영천이나 그 지역에 경상도 세 군데가 임차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농촌지역이라 그렇고 우리는 각 소방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하는 소방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인력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보조 받아서 산불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도시지역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민간공조체제 버튼 누르면 모일 사람들 꽤 될걸요, 초동진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불이 반짝 했을 때 헬기가 떴습니다. 초기 때 그게 가능하죠. 그런 정도예요. 나머지 부분에서 헬기가 다 불 끕니까?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불 끄러 다녀요? 말마따나 불 끄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끄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헬기와 사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의원들이 맨날 행정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하러 다닙니까? 불 끈 후에 사후대비를 하면서 미래 예측을 하면서 광주 설계를 하고 다니는 게 우리 선출직들 아니겠습니까? 자잘하게 누구나 다 불 끄러 다닙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역할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기는 헬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농촌인력도 아니고 하남시 면적 요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초동진화가 저희가 보기에는 출동을 많이 하는 실정인데 초동진화 때 헬기의 가능 여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산불발생 건수나 또 주변의 저변이나 상황을 고려하고 재정여건 고려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때 아니냐 이거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찬구

김찬구위원

검토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당위성 분석한 결과를 김찬구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 마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산림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면 하번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좀 다녀오셨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산촌생태마을 추진 경위는 퇴촌면 영동리에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영동리에서 취소됐던 것이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당시 영동리 추진할 때 왜 취소가 됐어요? 주민들이 반대만 해서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건이.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여건보다도, 여건도 물론 여건이지만 마을의 호응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할 때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들어갔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중부면 하번천리로 추진됐는데 하번천리에서 추진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하번천리는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퇴촌면 영동리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취소되어서 중부면 하번천리 주민들이 중부면 하번천리에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조건 걸었죠? 그래서 추진된 것이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마을에서 용역비 안 들어갔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 사업은 영동리에서 하번천리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영동리에서 기존에 설계용역비가 집행되었고 그런 과정 때문에 하번천리로 변경되면서 마을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 장용범 위원님이 영동리에서 5,000만 원 용역비 준 것 막 질타하신 것인데 하번천리 주민들이 그 용역비를 대 가지고 유치한 것이네요, 결국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산림과에서는 중부면 하번천리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이 풍부한 제한이 많은 낙후마을로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번천리에 조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대상지 선정은 승인까지 2007년 7월에서 10월 4개월 정도 걸렸고 2007년 12월 10일부터 착공해서 2008년 12월, 사업이 1년만에 준공됐네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만에 준공이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마을에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좀 개선해서 외부인들로 하여금 마을을 탐방했을 때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낙후된 마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 9억 3,900만 원, 제가 한번 거기를 들려봤는데 산림과에서는 기반시설하고 주변환경 이런 것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추진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추진하신 분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계획서를 보면 생활개선사업 2억 3,200만 원, 산촌녹색체험실 1억 원, 생산기반조성사업 5억 7,600만 원이 기이 투자된 것이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투자했는데 연 수익을 얼마나 보고 투자한 것입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생태마을로 해서는 직접소득은 없는 실정이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하라는 사항인데 직접소득은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2008년 1년만에 사업조성 완료 준공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조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만 투자했지. 그게 문제라 이거죠. 그 후에 산림과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산림청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산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0억 사업으로 국비 40%, 지방비 20%, 지방비는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기이 투자된 것 생산성이 없잖아요, 투자만 됐지. 앞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 분야의 사업은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투입이 된 상태인데요. 내년도는.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10억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투자했으면 생산이 뭐가 나와야 주민들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투자만 해준 거잖아요. 2차 계획이 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2차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없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보니까 생산할 만한 게 블루베리하고 무슨 베리하고 야생화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들 투자 10억씩 해가지고 총 법인이 돼 가지고 관리하는데 논다랑치 쌀 생산하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다 하나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대타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답답한 심정인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볼 때 어려운 것 같아서 시에서 혹시 법령을 잘 몰라서 아니면 그곳에 보면 하우스 속에 사무실을 다 지었어요. 거기다 온실을 못 짓게 돼 있는 겁니까,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내부 사무실 같은 것 다 해놨어요.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짓는 것입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다루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설 당시에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조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모든 것을 다 검토했죠? 자,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조치해 가지고 2008년 12월에 준공해 준 겁니다. 조건이 맞아서 준공해 준 것이죠, 시에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과에서는 기반시설하고 주변환경은 다 해줬어요, 10억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예요, 농림과예요? 거기 뭔가를 해서 생산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10억 들어가서 잘못한 것 구구절절이 아니고 앞으로의 하번천 산천생태마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에서는 마을 돈 다 투자하고 마을도 돈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벌려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 추진 과정에서 영동리하고 하번천리가 산림청 지정 산촌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리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 옮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은 다 돼 있고 당초 마을공동체에서 신청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참여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투자할만큼 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산이 14억인가 15억이 가야 된다고, 자기들은 맨 처음에 추진할 때 14억인가 15억을 하기로 해 가지고 추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9억 3,900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이 3～4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계획은 자기들 할 때는 14억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자기네 화훼농가별 쭉 추진하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군가, 우리 시에서라도 뒷받침을 해줘야 자기들이 그것으로 자생력을 해서 일어날 텐데 거기서는 ‘그걸 달라’ 이겁니다. 추진할 때 그렇게 안 됐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추진이 산림부서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산촌마을할 때는 당초 예산이 14억입니다. 1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이 11억에 입찰이 됐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그게 2005년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돼 가지고 2007년도에는 더 이상 2008년도로 사업을 이관시킬 수가 없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과 입찰을 해서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바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런 차에 2008년 1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1월 7일부터 한 15일간 감사를 받는 과정에 감사관님께서도 이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잘 아시더라고요. ‘전국 산촌마을을 다 감사해 봤지만 이게 크게 성공은 희박한 사업이었다’, 그러면서 ‘여기도 예산을 더 낭비하는 것보다 좀 축소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어떤 판매장이나 건물 짓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상수원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을 일체 지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마을주민들하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는 시설채소단지밖에 갈 게 없다” 그래서 주로 한 것이 하우스 계통으로 간 것입니다. 어렵게 2008년도에 사업을 안 맞추면 안 되니까 2008년도에 해 가지고 12월달에 준공을 냈습니다. 그런 차제에 기반시설은 다해줬지만 마을의 소득사업이 뭐가 있느냐 해서 먼저 마을의 전 이장이 서울시하고 연관이 돼서 서울시의 주말농장을 끌어온 것입니다. 현재 900구좌를 받았다가 한 구좌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50%, 주민 50% 해서 그것을 끌어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를 거기에 전답 있던 것을 메우다 보니까 토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가을농사는 좀 된 것 같은데 봄농사가 잘 안 돼 가지고 호응도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900구좌 해줬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2,000구좌만 모집하면 5만 원씩이면 1억 수입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마을에서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던 차에 마을에서 분열이 생겨 가지고 서로, 원 이장 그만두고 현 이장도 뽑아놨더니 현 이장은 사표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아직 화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화합만 된다면 다시 어떤 마을에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 지금 하우스 안에 보면 야생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용도변경되고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거기를 쭉 훑어보면 엄청 많아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해 가지고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쭉 나와 있어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그린벨트법에는 돼 있는데 수도법에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상수원 수도법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준공을 내주신 이유가 여기 보니까 다 맞춰서 ‘현지 계획단계이기에 구체적인 설계방안이 나오기 어려우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겠음’ 우리 광주시에서 한 거예요. 이것을 대치했다는 것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준공해준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안 된 상태에서 다 되면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준공해 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공했을 때는 모든 시설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한 것이지.

진구

김진구위원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도시계획 건축분야 해서. 이 법을 보니까 그런 간단한 시설 가설물 이런 것은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그 법은 되는데 수도법에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GB법에서는 전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 조례로 지정해서, 제가 쭉 훑어만 봤는데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산촌생태마을을 산림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후?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어차피 저희들이 조성한 마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마을에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서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촌마을을 산림과에서 추진했잖아요. 그 후에 농업에 관련된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광주시에는 기반시설하고 주변환경 다 해줬어요. 그 다음은 농정과로 가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주말농장 사업은 자력사업으로 부대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 초년 사업인데 그것을 많은, 저도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나누는 실정이지만 초년부터 상당한 소득을 기대하는 상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첫술에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많이 시키고 하는 상태인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관리인, 영농조합장이라고 하나요? 영농조합장이죠? 한관희가 돼 있죠?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장수마을영농조합법인이죠. 법인대표죠.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를 요새 안 나가보셨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얼마 전에 나가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원두막 밑에 어때요? 관리가 안 돼서 먹다 던진 것 쓰레기 아주,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림과에서만 질질 끌 게 아니라 이제는 농민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마토, 고추 비가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방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논바닥 그냥 갈아가지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배추가 이래요. 그거 좋은 흙 좀 받아가지고 한번 갈아 가지고 거름 싹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지. 그거 누가 오겠습니까?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누가 와요?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 심어도 웬만큼 갈아주고 심었어야 되는데,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효서

구효서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봄에는 농정과에 보면 많습니다. 친환경 농장가꾸기 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농정과에 보면 이게 많아요. 이것 하나 거기다 끼워 넣어도 뭔 사업이 될 겁니다. 이런 데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그거 다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나를, 도척면에 있는 체험마을에서는 사무장 관리비까지 나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 예산을 마련해서 줄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는 ‘우리가 다 했으니까 못한다’ 하면 안 되죠. 우리 국장님께서 결론은 답을 내주셔야 되는데 농정과나 산림과 중에서 이것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사후관리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주민들이 거기 살아가죠, 가보면 난감해요. 국장님께서 부족한 예산이겠지만 조금만 보태주면 거기는 자생으로 일어납니다. 거기 다 심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판로 개척이나 그런 것만 해주면, 화훼농 신청했다고 하더구만, 거기서 조금만 돌려줬으면 자기가 살아날 텐데 이것을 안해 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딱해서 국장님께서 산림과에서는 다했으니까 농정과 하고 어떻게 해서 화훼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다 돼 있는 것 자꾸만 반복하는데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천 생태조성마을이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김진구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의원들이 사정을 해야 돼요? 국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의 집행을 위임사무로서 집행부공무원들이 집행할 뿐이지 시민의 뜻에 역행돼서 행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시민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을 해주셔야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인과 대리인이 바뀐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뜻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님? 대한민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1조 2항에. 주권이 있고 주민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국법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의 내용에 저촉하지 않는 한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꾸 가치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에 가면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명소가 만들어졌어요.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채석장을 활용하는데 만남의 장도 만들었고 체험장도 만들고 또 ‘치유의 장’이라고 해서 만들고 또 ‘공생의 장’ 이렇게 네 개 테마로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TV도 나온 것을 보고 신문에도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폐석산이 세 군데 있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복구.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복구 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어떻게, 포천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명소로 활용한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져보셨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자구책을 세워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도수리가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에 있고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산림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시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채석장 업주가.

효서

구효서위원장

민간제안으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구체화 되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주무부서가 산림행정과인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아직 표면화 돼 있지 않아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마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면 산림행정과장님이 나서서 멋있게 하시면 어떨까 제안 좀 드리고요. 산림행정과에서 너무 바쁜 시기죠, 산불 때문에?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항상 대기하시고 일요일 없으시고 고생 많으시죠? 의원님들 대신해서 산림행정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나무들 사이에 꽃매미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충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제거를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산림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올해 광주시청 주변부터 광주시에 꽃매미가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고 많이들 봤다고 하거든요. 지금 성충상태로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떼는 일에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09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수생태보전팀장 박용배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대형입니다. 환경행정팀장 안광준입니다. 총량관리팀장 서창원입니다. 녹색성장팀장 이상현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단계 오염총량계획이 작년도 12월 26일날 승인 받았죠? 물량이 배정이 됐는데 사후관리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개발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 개발부서에서 회수되는 물량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재 배정하는 그런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차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링으로 오수물량을 배정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초월하고 무갑리 사이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도로 올라가서 광주시로 협조공문 내려온 것 알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초월물류단지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물량을 어떻게 처음부터 배정이 됐는지 아세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국가 물류단지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서 우리 시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단계 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도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이 성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물량부터 배정했다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그럼 도로 거기에 물류단지 신청을 몇 년도에 했는지는 아세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교통과에서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고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물류단지계획에 대해서 광주시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개발부하량 할당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사업요청한 부서가 교통과라고 하지만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국가기간산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업자가 물류단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국책사업으로 봅니까? 국책사업 같으면 국가에서 도로 해서 광주시청으로 해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지금 개인이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경기도에 허가신청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물량이 떨어진 것을 알고 넣은 거예요. 사업을 넣으면서 물량을 달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 시행하는 업자가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이도 50세이고. 그 나이어린 친구가 12만 평에서 8만 평 정도로 줄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물류단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산업으로 보느냐고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흐름을 보면 혹시 기획부동산에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어느 업자를 통해서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이상하게 2단계 물량에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가니까, 얼마 배정했어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부하량 10.9㎏/일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간다면, 공동주택으로 보면 몇 세대 분이에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하수처리장별로 산출하는 기준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몇 세대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2단계에서 시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한 1,000세대 정도 보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오수처리장 어디로 들어가죠, 오수가?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거기 사업지는 현 처리장 처리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고 개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업자도 자기가 자가처리를 한다고 하면 물량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오수처리장을 자가로 설치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요청을 하면 오수물량 배정이 가능합니까?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하량만 할당 받아서 유역청 협의 이행을 하였을 시에는 가능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량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물량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물량이 없으면 사업승인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되어야 사전환경성 검토도 진행할 수 있고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총량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받아서 물량이 확보된 상태라야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으면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 물량을 선 배정할 수 있는 입지가 뭐냐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라니까. 그래야 그런 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물량을 꼭 필요로 한다 라면 그런 것을 알아야 미리 물량을 신청하고 자기 사업을 진행시키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이라면 물량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초월물류단지 같은 경우 개발계획을, 총량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계획을 각 개발부서에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개발계획을 받아서 이게 환경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개발물량을 저희가 확보한 것인데 물량이 확보가 돼 가지고 할당을 한 사항은 아니죠. 개발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거기에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넣었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총량계획 수립할 때 그게 들어갔던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개인업자가 한다니까요. 지금 시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책으로 가든지 국책사업으로 간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일개 개인이라고요. 그분의 주소가 분당구로 있다가 이 개발계획이 떨어지면서 광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개발계획이 먼저 들어가게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량을 먼저 받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광주에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물류계획에 의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광주시를 통해서 그 밑에 사업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에서 전체를 다 시행 관리, 물론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민간사업자를 끼어서 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국가기간산업으로 해서 도로 내려가서 물량을 배정했어요. 그러면 사업자를 공모하셨느냐는 거죠. 광주가 만약에 책임이 없으면 그런 국가산업의 물류기지가 그곳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개인의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땅을 50만 원씩 매입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50만 원에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토목을 마쳤다 그러면 그 땅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150만 원 현재 단가 가죠? 그만큼 개발이익을 먹고 가는 기획부동산 정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국가기간산업, 그래서 도로해서 그게 ‘필요한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발업자가 어디 루트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거기가 선정이 왜 됐으며, 만약에 국가산업 같으면 그런 게 있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물류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장소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입찰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도 해보겠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어떻게 입지선정이 됐으며 사업자가 어떻게 선발이 됐으며 거기에 떼거지로 땅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야. 투자객들이 몰렸단 말이지. 그런 게 있고, 지금 각 부서에서 회람 돌아가서 의견서 들어온 것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위원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협의 공문 돌렸잖아요, 광주시 실과별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과별로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돌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돌린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량배정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담당팀장께서.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차 오염총량에 그 물량에 대한 것 10.9㎏/일 그것을 배정했고, 배정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국가물류계획에 의해서 시‧도로 그런 물류량 쿼터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로 떨어진 양을 갖고 시‧군에서 경쟁을 해서 물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초월물류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그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

영훈

김영훈위원

잠깐만요. 물류계획에 의해서 경기도로 실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물류기지를 유치하려고 해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물류를 유치하겠다고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2단계 총량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실과소, 읍면동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그런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2단계 계획에 포함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물류에 대한 유치는 하는데 업자선정은 안 한 거죠?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저희가 임의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사업자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총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요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물류단지 사업자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위원

물량이 떨어졌으니까 업자가 달려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처음에 10.9라는 물량을 어떻게 배정했느냐는 거죠. 그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어떤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는지 주시고요. 여기 환경과에서는 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물량을 배정해 달라’ 그 요청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그럼 국가물류계획에 의해서 광주시에 초월물류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물류계획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이것은 안 맞아요. 국가의 물류로 가면 도에서 도지사가 광주시장한테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국가산업이라 하면. 잘 답변하셔야 돼요. 국가물류이면 국토해양부로 해서 경기도로 해서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물류단지가 필요하니까 경기도로 하여금 ‘유치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광주시장한테 어떻게 했든지 그러면 31개 시‧군이 됐든 아니면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물류가 필요하면 인근 여주나 이천이나 용인이나 광주에 4개 시‧군한테 ‘이런 물류단지 계획이 있으니까 유치할 수 있느냐’는 의견서를 보냈든지 그러면 각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에서 어느 방법으로 ‘자,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하겠다’든지 하면 광주시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계획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해서 물류를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절차를. 제가 질의하는 의문은 그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어떻게 이행된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사업자 선정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경기도청이나 교통행정과를 한번 확인해 봐서 ‘이 사업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맡게 됐느냐’ 이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환경과에서 오수물량 10.9를 어떻게, 업자선정은 나중에 교통과에 물어봐도 돼요, 교통과에. 10.9를 2차 오염총량계획에 넣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우리 서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2단계 총량계획을 수립할 때 각 개발부서에다 개발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경기도 국가물류계획에 의해서 물류단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에 이런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저희 과에 제출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개발계획을 가지고 총량계획에 포함시켜서 수립을 했던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저한테 전달해 줄 수 있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제출한 것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월 며칟날 접수 받아 가지고 보낸 것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비닐 보신 것 좀. 환경과에서, 자원관리과가 문제가 되는데 환경과도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환경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폐비닐 수집에 대해서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보관하는 장소가 엄청 어렵거든요. 저게 환경보호과 소속도 되고 자원관리과 소속도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폐비닐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완전 주택가 중앙에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 훼손하는 데가 빌라가 들어갈 곳이고요. 이 좌측에도 빌라가 11동이 들어가거든요. 저것 때문에 환경, 미관상 엄청 나쁘거든요. 저것을 어디로 보내시든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자원관리과가 환경부 소관이라면서요, 수집자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제가 도에 있을 때도 환경부서에서 근무해서 저 내용을 조금 아는데 전에는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다른 공단하고 통합이 됐는데 거기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사용 폐비닐을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쌓인 경우는 보니까 아마 재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폐기물로 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것은 처분을 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생공사가 환경부 소관이라면서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자원관리과도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환경국에 한 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처리기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원과리과에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업무분류로 보자면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의제21 실천운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한 설립 배경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의제21은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세계 179개 국의 정부대표 또 NGO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환경이 기후 온난화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망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구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의제21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의제21 기구를 설정해서 민관 파트너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제는 거기에 운영위원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나 NGO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시민들과 민관 파트너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환경교육이라든가 작년도에 그린네트워크 발대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의제가 행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리를 하면 설립 취지배경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그런 부분에서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대비하는 문제가 설립목적이고 설립배경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운동으로서 지역사회에 환경부분을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대응해야 된다,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뿐 아니고 전 분야를 다 토털해서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까지 난개발 된 부분, 개발위주의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이 같이 공존하는 틀을 현재 운영하면서 많이 시에서도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기초시설도 그렇고 또 상하수도 여러 가지 막대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얘기한다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위주의 부분은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이는 환경분야는 극복하지 못한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제가 그 설립목적은 공감이 가고요. 의제21 실천 추진사항을 한번 현황을 살펴볼게요. 우리 시에서 자료 제출한 부분에 보면 2006년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타당성과 적합성을 못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토마토축제 사진전시회, 그 다음에 수질검사, 노인복지정책의 혁신방안, 사업내역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해시 교류 협력하고 있고 하천살리기 운동을 해서 타월이나 기념품 제작한 적이 있고요. 태안 기름현장에 자원봉사로 나간 부분에서 비용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셨네요. 주로 활동내역 사업이 그런 내용입니다. 틀림없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비교해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현재 사무국장과 단체장이 차 한 대 운영하고 다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차량은 경안천시민연대 차량이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같이, 저는 그 본질을 같이 봐요. 거기나 거기나 다 환경운동하는 겁니다. 본질이 같다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쪽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치고, 거기 살림살이를 주인은 같아요. 강천심이라는 사람은 이쪽도 대표이고 저쪽도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차량 운영하면서 기사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기 활동한 결과를 보면 4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40%를 차지해요. 운영수당및 인건비만. 그러면 뭔가 이게 사업내역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을 했느냐? 아까 얘기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역 시민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그 본질이 그 목적에 부합되느냐 이겁니다. 관리감독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시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해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질적인 질의만 하세요.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운영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여자 간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사무국장이 지급되는 것이 월 160만 원, 연봉 개념으로 해 가지고 2,200～2,30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가장이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많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제기구를 운영하다 보면 경상경비가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도 필요하고 또 위원들 회의할 때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조례 규정 자세히 봤는데 시의 책무가 있고 사회단체의 책무가 있고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취지를 세 개의 구성원들의 수단으로서 이 부분을 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관심이 많아서 의제21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질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물을 투자해도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환경문제를 시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가는 부분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지사 와서 사진 한 번 찍고,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일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그런데 꼭 그렇게 홍보용, 메시지용 이런 내용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극대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단으로서 책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수단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아까 본질적으로 효율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환경 문제 심각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한 것 광주시가 자료 수집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홍보 계도 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들 관심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왜? 오염 원인자가 그 사람들이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의제 구성원 중에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일부 참여가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하수처리율도 90% 이상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이상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의제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교육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난번에도 생태 관련된 교육제도도 운영하면서 정지리 습지생태공원에서 금개구리도 보호종도 한번 발견해서 언론에 난 적도 있고 한데요. 그래도 광주가, 저도 도에 있을 때도 이 업무를 2년 봤었습니다. 의제업무를 봤었는데 경기도에서 광주, 군포 이런 시‧군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운영된다 생각하거든요. 의제는 전에도 보시면 행정에도 윗분들 같은 경우 행정처럼 ‘돈이 투자됐으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의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 드러나는 실적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합한 표현인데, 그렇죠. 실질적인 면으로 가야죠. 그렇게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뭔 상관이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제가 5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니까 그 내용에 근접한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지금 나타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교육 프로그램이. 20% 있습니다. 그럼 80%는 어디 갔느냐?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왜 저한테만 자꾸 중간에 끊으세요, 진짜.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니, 시간이 너무. 모자라면 다음에 또 하시면 되잖아요.

찬구

김찬구위원

형평성 있게 하자구요. 시간 저도 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정리하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시간 오래 기다리시는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정리 좀 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잠깐 의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의제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꼭 필수 과제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의제의 모든 사업이란 것이 여기서 본 위원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봐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대응 여러 가지 얘기를 제시하셨는데, 사실 의제가 해야 될 기능이 굉장히 커요. 단순교육업무가 맞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그 자체가 교육부터 시작되는, 모든 게 교육부터 시작되는 게 맞고요. 환경도 교육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만 이 모임이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 모임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에서 대표께서 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환경보호과의 관리 하에 있으면 그 모임을 좀더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변화되어서 지금 광주시가 놀랍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의제21을 위원회를 좀더 구성을 다양화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안하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김찬구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광주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효과가 없다’ 이 부분은 진단을 한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본질을 알고 계시지만 광주시의 환경정책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실 효과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봤을 때 자꾸 중앙에 더 가속한 그런 현실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의제21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잖겠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실질적인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전환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으로서 시민단체를 두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시민사회단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하고는 의제라는 부분이 시민사회단체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결여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라든가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라든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사실 시민단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어요, 그쪽 규제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왜곡돼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일단 지금은 현재 우리가 그런 시급성을 같이 갔을 때는 일단 관이 시작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를 제도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려서 지금 환경의 심각성과 우려되는 현실을 아까 얘기한 비용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적극 시민사회에 알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제도적인 선택을 당분간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해도 좋고 어떤 방법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읍‧면‧동에 이런 부분에 꾸준하게,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의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실 행정이 혼자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라는 조직을 잘 활용해서 시정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통합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경안천시민연대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질이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본질은 그런데 예산 부분이 지원되는, 의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경안천시민연대는 자금 부분이 저희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의견이 어떤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거해서 내년 이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의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이 의제는 시민이 직접 하는 지역 시민운동사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제가 어떤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시의 부속물도 아니고 진정하게 사회운동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양 단체 기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시민운동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의제21을 다시 한 번 방향을 제시하셔서 이 위원회를 공모를 하세요. 한 분과별로 공모를 해서 활성화 방향,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에서 뭔가 대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안천시민연대 맞은편에 이따만한 비석을 세울 때 저는 의제21에서 적어도 ‘저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그 의제21에서 그 말을 못해요. 왜? 관변단체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저는 의제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그들이 ‘안 됩니다. 거기 위치시키면 안 됩니다. 옮기세요’라고 의제에서 나서서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제를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유해조수 같은 것.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 같은 경우는 포획신고가 들어오면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라는 환경부에 등록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포획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포획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개체수를 줄이고 가는데 줄이는 것보다 느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조만간 국가 차원에서 조치가 내려올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야생동물보호협회나 유해조수 관리사업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자주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미리라도 대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그런데 유해조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허가가 잘 안 나갈 수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일단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진짜 이게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거의 대부분 허가는 내줍니다. 워낙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쪽으로 유해조수를 잡는 사람 같은데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연곡리 저쪽에 곤지암 쪽에서 유해조수 신고가 들어와서 유해조수를 쫓다보면 그 너머 가면 어디예요, 천진암으로 들어가죠? 다른 데서 쫓다보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포획을 하려고 신고하니까 천주교 안에서는 ‘성지에서는 총을 못 쏜다’하니까 다 쫓아가서 거반 다 놔두고 오니까 거기서, 그럼 한번 어떻게 흔히 말하는 식으로 발견해 가지고 쫓다보면 며칠은 안 움직인대요. 또 며칠 있다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천진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계획을 좀 세워줄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천진암 골짜기로 그 주변에 있는 멧돼지나 이런 게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안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며칠 있다 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니까요, 자기 집으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포획신고가 들어와도 포획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놈들이 워낙 빨리 도망가고 또 사람냄새 맡고 안 나타나고 이러다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니까 먹을 게 있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먹을 게 없다보면 그게 민가로 내려올 우려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예방조치를 할 수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께서 오총물량 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물량요청이 들어와서 배정을 해줬다 이렇게 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계획에 반영을 해서 반영된 계획이 환경부로 승인이 나서 나중에 배정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것을 좀 해주세요. 교통과에서 사업물량 신청을 한 근거 서류, 또 환경부에 우리가 승인해서 받아왔잖아요. 그 받아 온 서류 그 공문하고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료 16-22쪽에 보면 중간에 일련번호 29번, 30번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어디 것 공동주택이에요? 지정된 공동주택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2단계에서 286.2㎏/일이라고 하는 공동주택 부하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것을 현재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약간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고도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정상 가동되었을 때 일부를 유보시킨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다른 개발부하량 할당을 위한 저기가 아니고 전체 286.2㎏를 분류해 놓은 부하량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유보물량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선정된 거예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금년 2월 6일날 도시계획과에서 공고했었을 때 공고한 물량 전체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정된 사업이냐고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어디어디예요?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2단계의 개발사업으로 요청됐던 광주의 21개 지구단위 사업도 포함되고 곤지암 권역도 있고 오포권역도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이것을 사업물량할당 ㎏당 할당 자료를 줘보세요, 총 286㎏을.

창원

서창원총량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의제21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충실히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사업비가 목적 외에 많다 이것이었거든요. 인정하시면 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니까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물빛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물빛공원 상류 쪽에 수질환경지구로 지정하든, 오수처리관리계획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오수관거 설치를 해서 그것으로 들어오는 우수를 차단시켜달라는 계획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86년도에 계획이 있었어요, 물빛공원 위로. 삼동‧중대1, 2통 해 가지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오수관계이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하수과에서 나와야 될 사항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정비구역은 친수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보호과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흠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용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장수원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권성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재일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이만용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효서

구효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번천에 환승주차장 계획되어 있죠? 언제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공사 착공해서 준공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4일날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자 선정이 되면 계획상으로 12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대나 더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나요? 확보되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143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댈 수 있는 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전체가 143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공사해서 댈 데가 아니고, 전체 차량 대수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또 번천사거리 가각정리한 것 있죠. 그것 개통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다녀가셨지만 급커브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도로사업과에서 공사를 다시 해서 오늘 완료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바로 버스회사에 경로 변경을 승인받도록 하고요. eB회사에 안내방송 조치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쯤 개통이 가능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기계조작을 eB회사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게 시간이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노선 확충계획이 있죠? 쭉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운행노선 현재 다니는 데 있고, 4대 때부터 광주에서 양평노선을 제가 얘기를 수차 했고 대원여객하고도 만났고 금강운수하고도 만났고 양평군 교통과장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 자체는 그쪽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이쪽은 이쪽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덜 써줘서 우리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위원님뿐만 아니라 영동리 주민들, 퇴촌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해 온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양평하고 저희하고 버스회사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도 수원에서 곤지암으로 해서 양평 가는 것을 광주터미널을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협의, 버스회사 간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주에서 양평노선이 어려우면 동서울에서 양평갈 수도 있잖아요? 꼭 이 노선만 고집할 게 아니고. 동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고 양평에서 동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때 본 위원도 양평 금강운수하고도 만났을 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강운수에서는 자기네 노선이 강하면까지 있잖아요? 성덕리까지. 그럼 여기서 대원여객에서도 강하면 성덕역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차를 하는데 큰 도로변도 한참 들어가서 아마 3～4km 들어갈 거예요. 성덕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에서 교체해서 타는데 시간상 맞지도 않고 문제점이 많고, 어차피 강원도 기차를 타고 가려면 사실 양평역에 가면 양평까지만 가면 많이들 그쪽에서 열차를 타고 많이 여행도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노선은 되는데 왜 그 노선만 그렇게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문제가. 물론 어느 노선이고 다 기존에 차량이 지금 버스가 다니고 문제점은 다 있을 거예요.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자체적으로 대원여객 모 양반하고 또 금강운수 그때 총무부장인가 그 양반하고 교통과 과장들하고 미팅을 몇 번 했고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서로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또 이게 어려우면 농어촌 공영버스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시·군 경계를 마음대로 넘어갈 수가 있다면서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농어촌 공영버스는 사실 우리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버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평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농어촌 공영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인가 어디에서 버스가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은 시·군 경계를 넘어갈 수…….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대원여객에서 그러는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그것 받으면 자기네가 그걸 해 주겠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인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정규노선으로 가 있는 방법은 없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 노선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얼만큼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도 양평하고 저하고 제가 교통과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간 거지 개인적으로 양평을 만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한 적은 없죠? 주민이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한 적은 없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항상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 되는 이유가.

용범

장용범위원

어려운 건 알죠. 어려우니까 안 되고 있죠. 쉬우면 벌써 됐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도 양평 있다가 왔고 그러니까 관심을, 양평 쪽 내막을 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버스나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얼마 전에도 영동리 염티고개, 교통행정과하고는 좀 다르지만 도로부서에 지적을 할 문제이지만 3,441명이 서명 받은 것 알죠? 탄원서 올라온 것.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책임 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노선은 광주에서 어려우면 양평에서 어려우면 동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노선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방법을 잡아서라도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유류비 지원 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연구해 보셨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유류비는 공영버스인가요? 아니면 유가보조금.

성규

이성규위원

택시하고 화물하고 유류비 지원나가는 것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주행세의 일부를 저희가 배당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금액이 나옵니다. 버스회사에서 유류를 쓴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면 주는데요. 1년에 한 400억 정도.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 카드를 화물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가족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서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을 휘발유로 바꿔 쓰고 그것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광주 관내의 주유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주유소를 활용하거든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건 바퀴달린 차가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만 일단 우리 시에 아직까지 이런 적발 건 한번이나 있었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방관하실 겁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 주유소를 제보를 받고 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가보면 그런 건 없거든요.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거든요, 겉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벌써 두 건을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상당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 사람들이, 맞는 용도에 써야 되는데 가족들이 기름을 넣고 다닌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관내 주유소만 철저히 조사해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 좀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성규

이성규위원

아직까지는 광주시에서는 한 번도 적발 건이 없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수 조치한 것은 사고가 나서 운행이 안 될 때 연료를 넣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한 바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것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 많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여기 현대아파트 사거리 있죠? 송정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 보면 좌회전 신호가 하나밖에 없는데 차선이. 퇴근시간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기다려야 돼요. 신호 작동할 때. 그럼 그것을 2차선까지 직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짧게 한 차선밖에 없어요. 4차선인데 2차선까지 좌회전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좌회전이 아니라 직좌를 주게 되면 직진할 수 있는 차량은 직진하고 좌회전 차량,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단축이 될 것으로 보는데. 한번 봐봐요, 1차선에 쭉, 퇴근시간 지금 아마 나가보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터미널 배치도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이 볼 때는 터미널 건물이 터미널로 보이십니까? 이마트 백화점으로 보이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간판이 앞면하고 옆면에 터미널로 광고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아직 못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시한 상태인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건물에 터미널로 이용하는 게 건물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터미널 면적이 4,168㎡입니다.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사무실, 부대시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판매시설을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건축심의 할 때 분명히 판매시설을 좀 30% 정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심의위원들 중에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모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몰라요? 도시과 소관이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 그러면, 정면이 여기인가? 이거죠? 지금 이 앞에 차선을 2차선 늘렸죠? 그런데 이 차선을 늘린 게, 이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차선을 늘린 겁니까? 우리 광주시민들에 대한 자동차 활용도를 위해서 늘린 겁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택시, 버스 승차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로 들어가는 쪽에 입구입니다. 그래서 2차선을 더 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로사용료 부과는 어느 부분을 지금 부과시킨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도로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요. 이 노선이 보면 그쪽에 금호타이어 있는 데, 도로부지가 있죠? 전에 외곽도로 늘리면서 부지를 좀 넉넉하게 샀는지 모르는데, 뭐 법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쭉 해서 이 정도 차선을 늘릴 수 있죠? 금호타이어 있는 데까지, 여유부지가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주관한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터미널 시설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는 터미널에 대한 인가만 하고, 모든 것은 각 관련 과에서 심의 다 하고 그런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교통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터미널을 유치하고 승인해 주는 것 하고 업자선정 그것만 관여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개별법 허가.

영훈

김영훈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승인만 해 줬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승인만 해 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맨 이쪽에 진입로가 있고 나가는 지역이 있죠? 여기서 지금 좌회전을 주는데 저녁이나 아침시간에 밀릴 때는 여기서 좌회전하는 게 두 대 정도 지나가는 것 때문에 신호를 막아 놔서 여기가 다 막혀요. 이쪽이 막히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통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이 차를 좌회전을 주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나가면 여기 위에 가면 유턴이 있어요. 유턴을 돌려서 이 뒤로 서면 안 막힐 것 같은데, 여기서 저녁시간에 이마트 물건 사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여기로 딱 들어가면 두 대 정도 지나가는데 차가 다 밀려서 어떨 때는 두 대가 중간에 가서 막혀요. 그래서 완전 혼잡이 돼서 꼼짝 못하다 30～40분 정도가 지연될 때가 있거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반대편에서 직진이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또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신호가 있던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 나가는 것,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여기서 나가는 것 이것만 좌회전을 안 줘도,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가면 유턴코스가 있거든요. 그리만 유도를 해서 가서 유턴해서 나오면 상관이 없다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아침저녁시간에 저희도 여기를 이용하는데 제가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봤어요. 차가 몇 대나 지나가나, 그런데 두 대도 못 지나가. 그러다가 줄이어서 오면 중간에서 차들이 다 막힌다고요. 차라리 우회전을 시켜서 여기에서 유턴해서 나가면 차는 그냥 나간다고요. 그 신호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세요?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 한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말 보면 오포 쪽에서 오는 데 있죠? 2차선으로. 시내로 터미널 쪽으로 오는 방향이 있고, 또 산업도로에서 2차선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역말에서 오는 것은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좌회전하고 직진만 하게 되어 있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오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또 산업도로에서 내려와서는 우회전만 하게 되어 있고 직진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그 표지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제가 표지판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 갖다 주고, 확인 좀 해 줘 주실래요? (사진 전달)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걸 보면 누가 보면 우회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우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는 우회전을 하게끔 가게끔 해 놨는데, 누가 봐도 그게 우회전이 됩니까? 그게. 역말 쪽에서 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서 우회전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회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변경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역말 쪽에서 오는 것은 우회전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산업도로에서 오는 것은 우회전이 안 되면 어디로 빠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장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로표지판 표기하는 문제, 방향표지판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 선 그어놓은 것 그것을 폐지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시청사도 헷갈려요. 저쪽에서 오포 쪽에서 보면 방향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광주시청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시청만 썼다 이거야.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정표는 저희가 도로사업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이,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흐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도로사업과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 파고들면 이거 다 저거한다고요. 사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전에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문제. 면밀하게 실사조사를 해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 조성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초월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의 추진경위에 보면 2006년 3월에 용역착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제가 자료로 뽑은 건데요. 2006년 3월에 용역착수, 토지적성평가 지표조사 등 그랬는데 이걸 어디에서 한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 자료가…….

효서

구효서위원장

별도 자료죠?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자료 아니에요. 별도 자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월물류단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5월 9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수요조사계획이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2007년 5월 16일날 신청을 미래유통에서 그 수요조사계획에 의한 유통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저희한테 제출이 돼서 그때부터.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요, 미래유통주식회사 법인설립이 2007년 4월에 됐고요. 2007년 5월 19일경에 광주시, 경기도에서 유통단지계획 승인을 해 줬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007년 5월 9일날 계획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5월 16일날 그 계획이 미래유통에서 제출돼서 저희가 5월 16일날 경기도로 제출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요,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유통단지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국가기간산업인지 개인의 물류, 미래유통주식회사가 법인을 설립해서 이러이러한 물류를 하겠다고 경기도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인지 이게 지금 명확해야 됩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에 최초로 수요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9일날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었죠, 지금 국토해양부이지만 경기도를 거쳐서 수요조사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수요조사계획을 보고 미래유통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게 시초입니다. 저희한테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뭐가 잘못 맞는 거야. 미래유통 법인 설립이 4월달에 됐고요.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내려온 게 5월 19일인데 법인을 설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인지,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이것 수요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내려온 건지 이게 지금 맞지를 않아요. 이게 국가기간산업은 아니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자,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국토해양부에다가 그럼 국가기간산업으로 해서 경기도로 요청서류가 내려 간 것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공문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내려간 것, 그건 며칠이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온 것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온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내려가서 경기도에서 다시 광주로 왔을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간 서류가 있느냐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경기도로 간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요청할 수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내려 간 서류 좀 구해주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6월달에 유통단지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용역발주를 줬거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미래유통에서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시도별 유통단지개발 추진계획조사서는 제출됐어요, 건설교통부로.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한 거란 말이에요. 광주시에서는 안 했는데 지금 2007년도 7월 4일날 시·도별 유통단지개발 추진계획조사서를 제출했다는 거야. 건설교통부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직접 시행자가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게, 이게 국가기간산업이 아니라 어느 개인업자가 유통산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는 이게 국가기간산업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국가기간산업에서 유통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었다면 광주시에다 이런 수요조사를 해라 그랬을 것 아니야, 그럼 수요조사 끝났어요. 광주시에서 유통단지가 필요합니다. 광주시에서 유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통단지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공개입찰을 하든지 업자 선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법령을 아는 어느 기획부동산에서 유통사업의 법인설립은 가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놀아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유통단지가 광주에서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필요하다면 업자선정을 할 때 공개로다 입찰을 봤느냐, 선정의 요건이 뭐냐, 이런 게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김용입니다. 물류개발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법인체에서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승인권자, 지정권자인 경기도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정은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하고 관련법 저촉여부를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우리는요, 오염총량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오수물량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벌써 물량은 2차 오염총량제에 2007년도 12월달에 받았단 말이에요, 물량을. 그게 문제라니까 그 물량을 누가 빼냈느냐 말이지 누가. 지금 사업성도 검토하고 있고 법령검토를 하고 있는데 벌써 물량은 배정은 됐다니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나서, 그때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그 후에 8월달에 환경보호과에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계획에 반영할 대상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통보를 환경보호과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것을 물량을 이렇게 해서 “물류센터로 해서 필요한 물량이 이런 게 있습니다” 했는데, 그 물량을 어느 근거로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것을 알고 나서 물량을 신청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행감장이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미래유통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물량신청한 거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이 지역에다가 물류유통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것도 받아줄 겁니까? 그래 가지고 경쟁 입찰할 수 있습니까? 이 업체가 아니고요, 다른 업체도 이 지역에 내가 물류업체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큰 건이에요.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개 업체에다 특혜를 준 거냐, 정말 국가기간사업으로서 광주시가 필요한 사업이냐. 이걸 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9만 평을 임야를 개발한다면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재산가치가. 지금 임야 매매된다고 하면 남의 땅을 시가로 저거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얼마에요? 50～60만 원에 사서 만약에 이거 승인 떨어져서 개발이 됐다, 토목 공사하는 데 평당 한 20만 원 먹힌다, 그럼 70만 원 정도에 밀어붙이면, 만약에 매각을 한다 치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150만 원 가잖아요. 그 부가가치가 얼마인데요? 10만 평에 100만 원씩이면 얼마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리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광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토목개발을 해서 물류업자한테 매각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뭔지 아세요? 150만 원에 팔아서 100만 원씩만 분양해도 누구나가 다 달려들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40～50억은 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 개인업자에다가 특혜를 주느냐 말이죠.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국가 사례 이렇게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돼요. 왜? 설립이 미래유통 설립이 7월 4일날 됐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5월 19일이면 벌써 어느 업자가 이런 루트나 법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물류유통단지를 신청하고 경기도로 하여금 실링을 내려 보내고 광주시에서 수요조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허가가 확실하다면 여기 의원님들 누구도 그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가만 떨어지면 은행에 갖다 주면 돈을 거기에 몇 배를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이 업자가 남의 재산인데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없어. 다 조사해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이 대형 사업 하겠습니까? 재산까지 다 조사해 봤어요.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5,000만 원 가지고, 나이도 50밖에 안됐어.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5,000만 원 자산을 가지고 이 10만 평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자산이 있느냐고. 허가만 나면 은행돈 끌어다 쓰는 거야. 그런데 지금 허울 좋은 국가기간산업, 경기도의 실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차라리 10만 평 밀어서 우리 산업단지 밀어보면 안돼요? 10만 평이면 만약에 1,000평짜리 공장이 몇 개 들어가요? 100개 들어가죠.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머리를 써 달라.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허가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도시계획법으로 두 개가 걸려있다고 해서 안심은 놓는데, 과연 이 두 개법을 어떻게 피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실촌 무갑천, 곤지암천 경계로부터 500m,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km 이런 것에 저촉이 돼서, 조금 거기 부지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8만 평에서 6만 평으로 줄여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팔당상수원 수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물류를 주고요. 거기에 물류에 드나드는 화물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비점오염을 발생하는 게 얼마에요? 그것도 우리는 저감시설 또 해야 되잖아요? 정지보에다가. 자체 정화를 한다고 해도 제로로는 못 내보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고요, 지금 무갑리부터 나이키까지 4차선 확보계획을 지금 올렸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과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 가능합니까? 4차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진우리에 현대물류도 그것 허가 들어올 때는 곤지암까지 4차선 국지선 늘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준공 딱 떨어지니까 오리발 내밀죠. 이제는 국도비 해서 자부담 얼마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지금 이 업자도 물류센터 거기에서부터 나이키까지 4차선으로 늘린다는 교통영향평가계획서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4차선을 나이키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 계획에 보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예요. 그게 바로 그 개인업체의 혜택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을 빼고 도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4차선 확장계획 한 번 세워보세요, 교통과에서. 교통물류영향평가를 해서 도로과에다가 4차선으로 도로 좀 늘려달라는 거. 그렇게 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관을 전수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할 때 또 물어보겠지만 주관이 교통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잘들 생각하시고 대안을 좀 제시하시고,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간 문서 좀 찾아주시고,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온 문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본금 5,000만 원 가진 신청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량배정을 신청했는데 그게 법규상은 문제가 없습니까? 10여만 평의 사업부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자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해서 종합물류단지 계획을 수요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제출이 된 것에 대해서 대상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물량 사업 제출했잖아요? 환경과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랬을 때 그것 파악 없이 그냥 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을 법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미래유통사업자가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또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그냥 공문만 서류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 과정에서도 물량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부족하면 타 부서 협력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17-18을 한 번 보실래요? 공영버스 확충 및 노선신설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23대를 확보하고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민원이 취약지역 주민들한테 교통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재작년에 6대, 작년에 7대인가 어떻게 됐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7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렇게 확충을 시켜줬는데, 주민들이 출근시간에 통학시간에 맞지 않는다, 또 어디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 더 가고 어디는 있는데도 덜 가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17-18을 보면 운행횟수가 하나짜리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짜리, 둘짜리, 셋짜리도 있고 운행횟수가 이 운행횟수가 하나 둘 셋 돼서 어떻게 충족을 시키겠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우리 목적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만들어 준 건데,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교통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용

김용교통행정팀장

농어촌공영버스는 오지·벽지노선, 이용객이 적고 버스업체가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투입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한 대, 1회씩 들어가느냐 그러면 각 노선별로 계속 차 한 대가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개 지역에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1회씩 넣어주고 1회씩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없는 노선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혜택을 준 거죠? 그것은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있는 노선을 전보다, 있는 노선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조정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곡리부터 도웅리 거쳐서 나오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많은 민원 시달렸죠? 또 만선리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원고속하고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불편하게 된 것이 있느냐, 오히려 열 몇 대가 증차가 됐으면 없던 게 생겼으면 그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먼저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선이 다 됐나요? 어떻게 보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운행횟수라든가 시간,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6시 10분에 들어간다든가 당겨서 한다면, 그 시간에 학생들 나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거기 있는 것 확보를 해서 다시 그 분야만 하면 되는데 새로 오지지역에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하다보니까 시간이 변경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일부는 인정하실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장

그런 것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빼먹고 갈 뻔 했는데요. 지금 목동 들어가는 버스노선 있죠? 그 배차시간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4회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하루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렇게, 목동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구체적인 것은 따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게 목동주민들이 왜 버스가 시간이 늦어지느냐 하면 예전에는 시청으로 안 갔어요. 대원고속이 대원버스가 목리면 대원에서 바로 갔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청 앞으로 돌아서 다시 시내로 들어왔다 가다보니까 배차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목동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차를 두 대를 증차해 달라” 그랬더니 증차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협상이 들어온 거야.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해서 차가 좀 늦어지니까 이해해 달라”.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은 그냥 수그러들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왜 수그러들었냐 이거야, 왜,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야.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노선이 길어졌으면 차를 한 대 더 넣어서 배차시간을 맞춰주는 게 시민을 위한 건데, 자기네들이 이래서 그걸 설득시켜서 주민들의 고충을 오히려 안고 들어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시간 계산해서 다시 원 위치시키시고, 만약에 시간 배차가 안 맞으면 차를 한 대 더 증차를 해 주든지 증차를 하게 되면 적자노선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 위해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세요. 시간 맞춰 다니던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실 때 CCTV 설치된 곳이 일반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표시를 해 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역동에 민원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갔더니 날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민원접수 때문에 갔으니까, 직원한테 이것 처리 좀 하라고 줬는데 안 해서 그냥 부과했어요. 납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못 봤어요. 타 지역에 갔더니 CCTV가 설치되었다는 표시를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은 곳이 있어서 제가 벤치마킹해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건가요? 제가 보지 못하는 건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푯말을 세워서 CCTV 설치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CCTV 설치지역은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 정비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제 아는 분은 보건소 저쪽에서 두 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는 것에, 이것 뭔가 정확하게 표시가 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안 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설치는 되어 있을 거라 봐지는데 눈에 띄게 누구든지 ‘아 이게 있구나 내가 조심하고 여기다 세우지 말아야지’ 인지 정도는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사전에 푯말이라든가 다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교통행정과가 불법주차 단속이나 기타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