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태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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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이용순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입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구리-남양주시간 통합 논의 과열로 인하여 양 도시간 시민들에게 반목의 깊은 상처만 주었으며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모두가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여 시민의 과업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마지막 감사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5일간에 걸쳐 질문·답변식으로 집행부 및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다소 상충되더라도 서로가 대화로서 수준 높은 정책 감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0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진화자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권봉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태식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다음은 박영순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경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청취하신 후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 4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이용순의사팀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진행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확하고 내실있는 질문을 통해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확한 그런 답변으로 구리시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담당관 다음은 정책추진단 다음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가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가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말씀하시죠.

사에

감사에신태식위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김광수의원께서 대표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자료에 대해서 "현재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약정서의 공개 시에 본 프로젝트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의회에 그 이후에 제출하겠다" 이런 문서를 보내 왔어요. 이건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요구와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먼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제 김광수의원 발의로 본회의장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신태식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가담당관실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사실 시에서는 자료를 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적절히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상감사진화자위원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33건을 실시하여 3,733만 8,000원을 감액조치하여 예산을 절약하였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경선위원장

오현견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사부서의 검토를 득한 후 계약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맞는데 거기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시설공사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3억 이상 이러한 식으로 금액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설계서만 검토를 받습니다.

일부

일부진화자위원

대상 사업 중에 혹시 누락된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 다 확인하셨나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번에 한 번 뒤늦게라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개 부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 금년도 5월 중에 발주한 도서정보관리시스템 서버 도입 및 물품용역 발주한 사항입니다. 아마 2억 1,500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12월자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지지난 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했었기 때문에 예산서 위에서 각 부서에서 대상 일상감사 사무 대상에 대해서 제출토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락이 됐었고 또 저희가 뒤늦게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가 나타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차원에서 사후감사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말고는 없습니까? 물품계약에 있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거 하나고요. 저희가 원래 2008년도 12월 달에 조사한 거는 여기 총 33건 조사됐는데 이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다가 일상감사 처리한 게 19건이고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비일 경우에 시설공사는 3억, 5억 이상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서 경기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외되는 부분 공제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한 건 19건이고 그리고 추경 때 저희가 조사 이후에 추경에 발생했던 사항이 나머지 것이 있어서 총 33건을 같이 처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가 조사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수과 물품구입 계약 중에 고압인버터 구입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품은 5,000만원 이상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000만원 이상이니까 대상이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빠졌잖아요. 아까 한 가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가지 되거든요. 이렇게 뭐가 빠졌는지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여기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하수과거 말씀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하수과거 말씀하신 게 지금··· ···.

진화자위원

고압인버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고압인버터 그거는 누락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확실하게 다 조사 다시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평가담당 부서에서 시스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일부 부서에서 아직도 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감사를 통하여 2009년도 1년간의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가담당관님께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장애인 근로작업장 위탁자 선정 평가자료 유출 조사. 이거 배경이 어떻게 된 거죠? 왜 조사하게 된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것이 1월 중순에 1월 19일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착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내용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그 문건에 대해서 문건 유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라든가 의장을 경유해서 의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있는데 또 그건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간혹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관련 자치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또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이 그 당시 필요했던 내용 자체가 장애인 위탁사업장을 선정하는 내부 의사결정 자료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실무팀장이 자기 임의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가벼운 거 있고 무거운 거 있고 그리고 기밀서류가 있고 기밀서류가 아닌 게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는 기밀서류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요청했을 때에는 공공기관 개인의 정보에 관한 보호 법률에 의해서 9조하고 11조가 있습니다. 9조는 예외규정이고 어떤 경우에는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그건 다 알아요. 아는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검토한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그 규정을 한다면 지금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 직원들이 자유로울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준 평가점수가 얼마냐 이게 유출됐다고 해서 조사했는데 평가점수를 갖다 준 게 아니고 평가기준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방향을 틀어갖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징계를 준 거는 이게 어디 직원이 누가 자유스러워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그 직원에 대한 조치한 사항은 그 팀장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정보, 비공개 정보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고에 의해서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구두보고를 했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조사했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조사도 했는데 열심히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장이 구두보고 했다는 사항이 소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팀장에 대해서 문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시장이 기분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안 주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조사했으면 평가담당관께서 시장께 "이게 아닙니다. 이건 징계를 줄 사유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이게 누구를 믿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니, 제가 뭐...

들이

부하들이김광수위원

누구를 믿고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징계줄 사유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항은

사항은김광수위원

... 아니, 본질이 왜곡 됐잖아요, 지금. 조사했는데 이 조사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문건이 되겠지만 그 서류가 나간 거에 대해서 실무팀장이 독...

까도

아까도김광수위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고 현재고 앞으로고 자유로울 직원 하나도 없어요.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여기까지만 질문을 해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담당 팀장이 의회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기획홍보담당관실을 거치지 않은 서류가 나갔기 때문에 징계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팀장이 자기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어떤 계선에 의한 철저한 보고의 근거를 남기고 드렸다면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왜냐 하면 일단 그 사람은 자기 할 바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이행을 안 했고 또 본인이 아까도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틀리지만 본인이 소명을 했다고 했지만 구두로 보고했다고 하는데 국장, 과장은 보고 받은 바 없고 이렇게 서로 상호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 행위자는 팀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문책을 했던 사항이고요.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배점 기준표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출된 서류는 한 대 여섯가지 됩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작업장...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심사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것을 우리 의원한테 제출했습니까?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개인점수는 안 됐지만 종합점수가 있죠. 종합점수가 들어갔죠.

니죠

아니죠김광수위원

. 그건 배점기준표를 갖고 왔죠. 종합점수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되면 마치 진짜 의회를 또 한 번 모독하는 건데 마치 의회에서 이 자료를 갖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선정된 기관과 또 위원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이미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한 경위가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사실은 문서유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담당관 파트라든가 저희 파트라든가 전직원한테 여러 번 지시 전파를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얘기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자료를 제공한 것을 근본적으로 봉쇄의 수단으로밖에는 안 한다 이렇게밖에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계장급 되는 사람들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신태식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사사건건 통제를 해 버린다면 저희 의회가 뭘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매번 서류제출마다 계속적으로 본회의 의결합니까? 본회의 의결하더라도 우리 초기에 문제가 됐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듯한 이유 붙여가지고 자료제출을 지연시켜 버리거든요. 애당초 이런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고 거부하고 몸을 사리게 되는 이유가 그런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이제...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것은 결국은 의원이 모른다는 건 시민의 알권리가 다 봉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의회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될텐데 의원들 자신들이 모르는 뭘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사항별로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태식위원

.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원일가대라곡 방음벽 설치 이 왜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이것도 시장께서 하명하신 말하자면 수명사항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것도 같은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신태식위원

동기가 뭡니까? 거기다가 원일가대라곡...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그 원일... 이 사람들은...

잠깐

잠깐신태식위원

. 원일가대라곡 거기 바깥 벽에다 담장을 쳤던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방음벽을 설치했죠.

벽을

방음벽을신태식위원

설치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건너편 성원아파트에서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1년 동안 예산 투자하고 나중에 흉물스럽게 방치하다가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신태식위원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이것 평가담당관께서 짚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조사한 경위를 검토해 보니까...

신태식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과거에 2006년도 이전에 원일가대라곡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 권익위원회 전신. 거기서 이제 구리시한테 건의를 했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해라 방음벽 설치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설치 결정이 돼서 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원이라는 이쪽 다른 주민분들이 항의하고 민원제기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시장님께서 누누이 상호작용 발생하고 또 판단하는데 방음벽은 또 시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시미관 경관에 별로 미흡한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결국 방음벽이 설치됨으로써 공공녹지에요. 그렇죠? 시유지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신태식위원

결국은 특정 아파트의 사유지처럼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도록 뭔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야 됐어야 되겠죠.

으로

이상으로신태식위원

여기까지 지적하고요. 일단 갑자기 격앙돼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태식위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상사업비를 받으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거로

그거로신태식위원

인해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상사업비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집행여부가 과연 적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지난번 우리 예산 때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여전히 평가담당관께서는 상사업비의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합니까, 옳다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검토해 봤지만 법령상으로 특별히 흠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당시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설명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또 고견에 따라서 같이 검토한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아쉽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게 처리된 거는 이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라든가 성립전 집행사업 관련 법상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차후에 승인권을 갖는 입장이고 시민의 대표이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의견 조율하고 말씀드려서 좋은 의견 듣고 반영해서 했어야 될 것을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식위원

큰 일 하시고 좋은 상금 타오고 축하받야야 할텐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서로 충분한 대화가 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상감사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가 굉장히 폭증을 했거든요. 시정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8건이었는데 금년도는 33건 시정이 작년에는 9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0건 이렇게 늘었어요. 이 폭증한 이유가 뭡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게 날짜가 작년도거는 작년 행감 이후에 11월 이후...

신태식위원

두 달치를 한 거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죠.

료가

자료가신태식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그게 수치가 차이가 나죠. 2009년도거는 연초부터 지금까지이니까 통계 숫자가 많습니다.

신태식위원

BSC라고 그러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평가내역서를 한 적이 있는데 BSC 평가를 그동안 했던 평가 내용을 밝혀주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BSC 평가는... 개요.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신태식위원

예. 분기별로 하셨잖아.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BSC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 150지표를 설정해서 그 지표의 목표 달성도 또 전년도의 상황실별 그걸 감안해서 각 부서별 평가, 국별 평가 이런 시스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쭉 했는데 지금 현재 상승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차 3년차 접어 들기 때문에 평가를 이번에 해야 정확히 나올 것 같고요. 1년에 단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과의 입장에서 성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실적을 달성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 외에 어떤 약간 역등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각 업무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처평가가 반드시 반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 내지는 부담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구리시 전체 행정차원에 대해서는 성과 거양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기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수기로 해서 기본자료만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BSC가 종료되는 마지막 단계는 전산화 하는 것이(청취불능) 그러나 예산이 방대하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머뭇거리는 입장이고 한데 그래서 그 전에 자체 평가로 할 때에는 목표 달성도 직원들이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에 관대화라든가 수치를 내린다든가 이러한 장단점도 많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탁상공론화 되는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BSC는 목표 설정 자체도 BSC연구단 30명, 40명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장, 팀장들이 모임에 의해서 가중치를 뽑아 내기 때문에 그 어떤 형평성, 객관성이 있습니다, 목표수치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수치 및 변경할 때에는 중간에 바뀔 때에는 반드시 시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각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수치를 통보오면 수치조정 한다는 이러한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목표 숫자 놀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태식위원

BSC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평가하고 나면 백서가 나옵니까, 자료 평가보고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평가보고서가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오면

나오면신태식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하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거

그거신태식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여기에 드린 자료...

에서

자체에서신태식위원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주어서 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여기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우리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 감사장 내에 해피콜센터라고해서 사후서비스 모니터링 하는 거기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체 BSC 1년 실적에 대한 걸 시민을 상대로 외부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해 주신 2,000만원 하고요. 두 가지 하고 있는데 평소에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감사장의 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일반 대기업에서 어떤 특정 민원을 제출하면 3일 있다가 우리 여직원이 직접 여러 가지 메뉴얼을 갖고 친절했느냐 혹시 공무원이 은근히 어떠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또 민원처리하는데 지루하지 않았느냐 또 대안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느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확실히 1년을 갖다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그게 좋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청렴도 관련돼서 좋게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신태식위원

우리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시스템 감사 시에 그 당시에 지시사항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낭비요인이 있는가 경상비 낭비 요인이 많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작년에는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해서 특정한 사건을 집어서 하다 보니까 평가담당관실에 고유한 조직의 활성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다 시스템 감사쪽에 치중하라는 것이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 시스템 감사에 주력을 하신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피복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차량비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각 실과 전 실과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개별부서별로 할 때에는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볼 때에는 그것도 전체 공무원들의 예산집행의 절감의지라든가 이런 부분 의식부분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했습니다.

스템

시스템권봉수위원

감사의 감사 주가 뭡니까? 시스템 감사라고 표현하시는 의미가 뭘 시스템 감사라고 하는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원래 시스템 감사 이거는 저희가 만든건 아니고 감사원에서 처음에 2년 전에 그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존에 합법성 위주로 하는 감사보다는 합목적성 또는 효과성을 위주로 해서 능률성을 제고하는 이런 사후 처벌보다는 사후로 한다하더라도 처벌 위주가 아니고 지도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스템 감사 차원으로 한다면 그 공무원을 반드시 심하게 처벌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걸 중점해서 했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 지적이란 말이죠. 감사원에서 시스템 감사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하면 그동안 제도가 잘못돼서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괜히 공무원들한테 그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놓고 추상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올해 감사에서 똑같이 걸리고 내년 감사에서도 걸릴거라면 이제는 감사파트쪽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보자 이게 시스템 감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올해 야심차게 평감담당관실에서 시스템 감사 두 건을 하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피복비 집행하고 업무용 차량 운행 그래가지고 그 지적한 것들이 뭐냐 하면 외청에 있는 피복이 비싼 걸 샀네 입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입었네 차량을 점심시간에 몰고 나갔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라고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까? 피복과 관련된 시시템 감사결과 어떻게 시스템이 앞으로 바뀌게 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피복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선사항으로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피복비 집행이 사실상 각 부서별 들쭉날쭉입니다. 어떤데에는 20만원짜리 사고 옷을 하나 사더라도 어떤데에는 10만원짜리 사고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 주로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스포츠용품 고가품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브랜드 있는 것은 3, 40만원 호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또 그 과정에서 굳이 피복을 안 사도 완장 같은 것 견장 같다가 표시해 놓고 할 수 있는데가 또 있습니다. 교통단속이라든가 노점상 이런 부분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해당 부서 및 예산부서도 되겠고 해당 부서도 되겠지만 어떤 1회에 20만원 이하로 구입하라 또 그런 부분은 옷을 지양하고 견장, 명찰로 활용해라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전체는 아니고요. 이게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권봉수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시스템 감사 하셨다고 피복, 차량 업무용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관리감독만 그동아 잘 했어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 말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금 해당 피복비라든가 집행하는 부서의 생각만 통일적으로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말 그대로 시스템 감사가 되려면 뭔가 잘못된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그게 안타까우면서 또 한 번 지적하면 내년도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시스템 감사하실 때에는 그런 걸로 어떤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된 문제를 고쳐서 우리 구리시의 행정이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그걸 내 놓을 수 있을만한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하여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그간의 평가담당관실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평가담당관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관실이 뭐라고 존재의 의미를 설명했느냐 하면 그동안 감사팀 위주로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럼 평가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20만 구리시민이 기존에 행정서비스가 지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 평가하는 것이 자료제출 해 주셨지만 고객만족도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서 하신 것처럼 민원처리 만족도가 89.9%가 나오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50%에서 98%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셨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여하튼 평가의 자의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여야 하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BSC평가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 과학적인 평가 이 부분을 수긍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대시민 서비스로 나타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BSC평가를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서 평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정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업무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가 볼 때에 그 행정내부적으로 지금 BSC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자료에 있지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받아 들이느냐라는 취지에서 이해한다면 자기가 저희가 그 유일한 수단으로서 고객만족도 시민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걸 리서치에다 조사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30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거기서 상승도가 있는 게 있고 또 일부 조금 하강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님

담당관님권봉수위원

! 제 질문한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고객만족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고 민원처리가 잘 됐느냐 친절했느냐 여러 가지 좋아졌다고 보시잔 말이죠. 내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BSC평가라면 하여튼 공직자들을 평가하는 일이잖아요. 업무를 평가하는 일이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평가를 받는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들이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업셋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구리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대상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 보셨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무슨 어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무슨 설문을?

봉수

권봉수위원

설문조사한 거 모르십니까? 인사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원, 후원회원 38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리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조사를 한 결과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신문에서 봤습니다.

에서

신문에서권봉수위원

보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게 나중에 게시판에 대해서...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보시면 다섯 번째 문항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 승진인사에 있어 중요하게 적용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청탁이 11%, 연공서열이 19%, 전문성이 13%, 업무능력이 21%, 상급자와 친밀관계가 46% 이게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승진인사를 하는데 이런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BSC평가가 정착이 돼서 한 담당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막대한 평가치에 대한 예산도 투여하고 부서까지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그 평가를 받는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지만 그 전에는 이런 평가담당관실이 없었을 때에는 아닌 말로 인사부서에 있는 상급자한테 잘 보여 가지고 친밀관계로 해서 승진이 됐는데 이 평가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업무를 잘 하면 내가 업무의 전문성이 있으면 승진한다 이런 결과치가 나와 주어야 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답변드릴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BSC가 초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초기입니다. BSC가 궁극적으로 정착이 됐다면 말씀하신 인사 분야에 특히 많이 성과물이 인사분야로 유입이 돼서 그 보상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 다른 시군이 그렇습니다. 초기이다 보니까 1,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결과 보상하는데 있어서 우수자라든가 이런 실적 부서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로서 성과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급 책정하는데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에 대한 이런 것이 실제로 인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은.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정말 잘못된 초기년도라고 하실 게 아니고 우리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우리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들의 가장 큰 업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 동기가 뭡니까? 공정한 승진이에요.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라면 암만 초기단계에서 모든 고려점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된 그런 아웃트시 인사쪽이라든가 업무를 분담하는 쪽에 인풋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금 설문조사를 읽어 보면 나와요. 아까 다섯 번째 문항은 우리 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고 공무원들한테 실제로 승진인사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에는 업무능력을 중요시 하는 게 63%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가담당관실에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진해야 된다 좋은 부서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63%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시는 어떤 인사가 되고 있느냐라고 느끼고 있느냐하면 상급자와의 친밀관계 때문에 승진한다를 45%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써 평가담당관실이 초기연도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되고 처음서부터 목표점을 그렇게 가야지 단순한 인센티브 주고 이런 가시적인 이런 거 주어가지고는 도저히 공직사회에 받아 들여지지도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시스템 감사라는 거죠. 이제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한 공정한 평가치가 인사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공직자가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러면 바람직하죠.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여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선하셔야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인사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업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좋은 생각이시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한다든가 또 그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쪽으로 좀더 범위를 확대 시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인사라는 것은 순수업무만 출중하다고 인사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되는 걸 하겠지만 업무분야는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더 많이 반영돼 가지고 하도록 이러한 BS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관계기관 수감사항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고 여기 자료에 따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감사원에서 2009년도에는 수감 받은 게 없는 건가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에서 수시로 점검나오고 행안부도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나와요. 나오는데...

결과

결과권봉수위원

조치 통보가 있는 것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만 빌려주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기 때문에 자리만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당 부서를 불러서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타자나 치고 이런 정도에요, 감사부서에서 보조만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자료가 안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죠.

러면

이러면권봉수위원

시스템에 보세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김경선위원장

오현견 담당관님! 질문하신 위원님 말씀듣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요

보세요권봉수위원

. 우리 시의 감사 자체감사가 됐건 외부 감사가 됐건 사실 주관 부서가 평가담당관실이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의회에서 2번 항목과 같은 자료제출을 평가담당관실에다가 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시스템상 아까 말한 대로 물론 내용적인 감사는 해당 부서가 받겠지만 일단 어느 기관이든 감사를 받을 때에는 우리 담당관실 쪽으로 연락이 와서 해당부서하고 아까 자료도 만들어 주실테고 워드라도 치실테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을 위해서도 오늘은 어느 부서가 회계과가 예를 들면 어디 중앙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감사를 받았다 파악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의회는 행정감사 자료를 평가담당관실에다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집계를 안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한 날짜라든가 왔다 간 사람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기입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거 정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내부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다 자료가 없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정말 이 자료가 부실이라는 거죠. 이 제목 볼까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게 관계기관 괄호 열고 경기도, 행안부, 중앙부처, 감사원 괄호닫고 수감 사항과 결과 조치 내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일정표를 다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어야 올 한 해 우리 구리시에 어떤 기관이 내용은 모를지라도 왔다가고 뭘 봤다라는 걸 의회가 알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걸 안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말씀드릴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점검을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결과 내용까지 자세히 나오고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고 가는 입장인데 그러면 실제로 뭘 받았느냐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를 않는 이유는 자료를 넣었다 하더라도 제목만 알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상세한 답변이라든가 말씀드릴 형편도 없거든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라도 총괄해서 지시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자료는 아까 말 한 대로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위원들 판단이니까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아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언제 왔다 갔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가을쯤에 해서 한 번 우리 구리시에 와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업무추진비 점검한다고 한 번 나왔다 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국민권익위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그 감사입니까, 점검입니까, 지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 말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로 사정 이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뭐한데 조금 그 분들이 원래 부패방지법이라는 모법에 의해서 출범이 되는데 그 모법에 보면 반드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벌이라든가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점검 나왔던 것은 내부청렴도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환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문 협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이 받을 그런 권한은 저거는 없습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감사라기 보다는 그 국민권익위가 특정한 사항을 조사협조를 의뢰해서 자료를...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감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중앙부서 감사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죠. 실제로는 처벌권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은 다른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말씀 나와서 하는 건데 국민권익위가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이유가 뭐냐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저희만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일부 시군도 나갔을 겁니다.

일부

일부신태식위원

시군도 나갔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샘플링해서 나갔을 거예요.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샘플링에 구리시가 들어가 이유가 뭐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제 생각으로 볼 때에는 구리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니죠

아니죠신태식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라고 하는 특정 국회의원까지 자료를 보낸 적이 있지 않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일반업무추진비 나오게 된 것이 추석 무렵에 금품수수의 의혹 때문에 일체 점검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처음 관계 그런 얘기를 어떻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얘기 안 해 주니까 저는 저희가 판단한 걸로 말씀드린 것 뿐이고 그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그렇게 맞물렸었죠. 그런 거지 연관지어서 나왔다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이후 업무추진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저희가 지적받은 건 없었고.

그로

그로신태식위원

인해서 어떤 특정 직원을 징계하라든지 없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없었어요.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시장 비서실장이 전부다 조사 다 받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비서실장은 안 받고 누가 받았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해당

해당신태식위원

부서에요. 회계과 경리팀장이 받았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랬을 겁니다.

신태식위원

시장 비설실장도 조사 받았고 다 받은 것 아닙니까? 담당관이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그렇게 얘기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안 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해당 부서를 불러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고 가는거지 감사처럼 철저히 서류까고 뭐 이렇게 카피 떠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렇지

그렇지신태식위원

않아요. 청렴도 문제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곤혹을 치렀는데 명절 때 기관과 기관끼리 금품수수가 오고 간다는 오명을 더 이상 뒤집어 써서는 안 되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야 되겠죠.

신태식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 좀 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현견 평감담당관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평가담당관님! 중복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만, 질의 내용 중에 나왔던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것 중에 BSC 즉 시스템 감사 목적을 지적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서 관계기관에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감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향후에 우리 평가담당관실이 공무원 사회로부터 아니면 우리 의회로부터 신뢰감을 인정받으시려면 BSC 평가관리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자세에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감사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작은 단위의 긁어 부스럼 형태로 만들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시스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다시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런 제도적 내용들이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조금만 성의가 있고 조금만 의지가 있다라면 그 관계기관이 왔다 간 뒤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조사 됐는지 그 주무부서에 확인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체크가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향후에 의회에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할 때 그러한 자료들이 하나라도 누락됨이 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적해 주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능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업무를 그러한 상급부서 감사 점검을 받는 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최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내도록 노력하겠고요, BSC 문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공식적으로 이 BSC가 정착이 돼 가지고 구리시 행정이 개선된 행정을 펼치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간담회가 206번째 가졌어요.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제출된 서류 4페이지요. 간담회를 206 가졌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금액이 횟수가 많은 내용이 금액이 과다하게 사용 안하게 됩니다. 주로··· ···.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전직원이 평가담당관이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직원 간담회에 소요된 비용이 이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전직원 상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간담회하는데 지출된 비용이 이거다 이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금액이고요. 시정시책이 700이고 간담회 비용만...간담회하고 시정시책이 구분돼 있는 사항입니다. 간담회는 일상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구분한 거고 저거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부서가 주업무가 뭡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부서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높여 주는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업무

시정업무김광수위원

전반에 대한 감사조사 및 제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업무성격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 되죠? 직원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은 통제를 해야 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것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또 그게 보완을 유지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지 어떤 사무실을 누가 들어오는데 출입을 막는다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오더라도 어느 분이 오더라도 저희 사무실은 개방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상설감사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 신분이··· ···.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상설감사장일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신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그 분들을 상설감사장으로 모셔서 거기서 조사하고 상담하는 거지 일반 저희 사무실에서는 누구나 들어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보안 구리시 보안 규정에 의해서 비밀취급 인가증을 평가담당관실은 발급을 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 보안규정에는 없고요, 일반 보안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감사부서는 타인이 통제될 수 있도록 개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달리 그런 부서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 일반민원인의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상설감사장의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 뿐이지 그걸 법에 의해서 차단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아셔야 될 게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평감당관에 불만이 많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잘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무슨

무슨김광수위원

얘기냐 하면 항상 평가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비밀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항사 상주를 하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불만이 고조돼 있는 것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 나름대로 짐작이 되는데 하여간 직원들이 그런 고충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우리 오현견 평가담당관님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략 짐작은 한다고 그랬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 분 이름 대지 말고 그 분이 뭘 하고 어떤 분이지 짐작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거는 제가 의회 석상에서 그런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경선위원장

오현견 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경선위원장

물론 본인을 갖다가 밝히는 건 어렵지만 이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누차 우리 의회에서 또 공직자 사회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어느 특정인이 매일 거의 오다시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심지어 어느 직원은 뭐라 그러느냐 아주 꼴도 보기 싫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뭔지 그걸 거의 매일 와서 직원 책상에 앉아 있는 말리지 않는 담당관이 더 밉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얘기까지 나왔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그··· ···.

김경선위원장

그 사람이 민원인입니까?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민원인은 아닌데요. 아닌데...

김경선위원장

아니죠? 거의 매일 오죠? 이건 본 위원이 가서 본 게 아니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어떻게 보면 공인의 입장에 있는 분이고 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김경선위원장

아니, 오현견 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경선위원장

그 분이 공인의 입장에서 맨날 거기에 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본인은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담당관실에 어느 분이 와서 어느 분이 오랫동안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 의회까지 들려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그 목소리를 대변한 거예요. 그래도 한 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한 평가담당관께서 그런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아래 직원들이 오죽하면 상급자인 오현견 담당관이 밉다고 하는 제대로 정리 못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막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담당관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이 공무원은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인도

민원인도김명수위원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민원인도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일상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평가담당관실의 고유기능인 평가업무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보안유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이라 할 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평가담당관님께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조차도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공개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타 부서에서는 심지어는 자료제출까지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원 평가와 관련된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아무리 그 분이 어떤 직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집 드나들듯이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건 아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라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제가 공인 입장에 계신 분을 갖다가 오는 것을 오지 마라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 내부에 여러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흠이라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와 있고 오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서 본 위원이 평가담당관실 담당관님 책상 옆에 앉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면 좋겠어요? 아니,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강제성은 없고요. 강제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고 제 권한 밖이고 제가 당사자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서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부서라면 본 위원이 지적도 안 해요. 직원들 평가하고 감사하는데 거기 타인이 들어가 있어봐요. 제대로 일을 하겠나. 그리고 비밀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평가담당관이 지적을 받은 게 옛날에 도 감사에서 비밀누출로 아니, 그거 유출로 지적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다 생각했을 때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선위원장

우리 오현견 담당관님 이해가 되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해가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제가 현재까지 있으면서 그런 건으로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걸로 판단했고요.

김경선위원장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여기 기자분들이 기록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대개 기자분들이 오시면 으레껏 뭔가 움츠러드는 게 기본이에요. 어느 분이든지 혹시 뭐 잘못된 있으면 기사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인데 물론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현견 담당관께서도 표현을 하셨지만 오랜시간을 머물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이 기자라고 아까 표현하시고 그 분이 거기 오래 계시다고 하면 특히 다른 부서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담당관실에 오래 있다고 하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서류 한 장 펼쳐 놓고 일하기가 이렇게 쉽겠습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부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시정을 하겠노라 이 답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가 시정드리겠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하고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제가 그 분을 우리 사무실에 없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분한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뭐 강제권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부시장님! 부시장님!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명수위원님이나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하신 얘기 의도는 잘 아시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김경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이해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꼭 그 분과 대화를 필해서 당신 오지마라 하는 것 보다도 사람인데 어느 사물실에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장시간 오래 앉아 있다 가면 거기서 업무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충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데 시정이 안 됩니까? 시정할 수 있죠, 우리 부시장님! 시정이 가능하겠죠?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현견 평가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추진단 엄기용 단장과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광수위원

! 토평동 개발제한구역에 약 30만평 6조 6,000억원을 들여서 민간자본이든 외자유치든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K&C 쪽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K&C.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K&C 측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K&C 고창국 사장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김광수위원

작년에 5억 예산을 주었어요. 5억 용역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현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김광수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흐름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사업구도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전체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 토평동 일원에 약 38만 평방미터의 세계유수의 디자인 관련 2,000여 개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월드디자인센터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디자인센터는 호텔이나 고급건축물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디자인하고 유통시키는 콘텐츠디자인 즉 주문생산자 디자인 무역센터로서 2007년 말부터 개발 구상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 많은 상설전시장이 설치되며 이곳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업체의 디자이너와 구매디자이너들이 스펙 작업 다시 말해서 디자인제품 사양서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문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디자인 엑스포가 개최되어 이 분야 세계적인 디자인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 정보를 공유하며 유통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사업계획이며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개발계획사를 중심으로 한 인간부문과 구리시를 포함한 공공부문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우리 시...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그런 설명은 시정업무보고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행감장입니다, 지금.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발언권은 위원장한테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고요. 엄기용 정책추진단장님! 김광수위원님께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 흐름을...

김경선위원장

잠깐만요. 질문을 하면서 간략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 흐름을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답변을 해 드려야...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5억 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5억이 어느 정도까지 쓰이고 있느냐 파악이 되느냐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예산 5억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본 타당성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1대1 집행하기로 협약을 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약 5억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서울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을 내년 8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내년

내년김광수위원

8월달까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협약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주관 부서로서 전망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주관 부서로서 월드디자인센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아직 제안한 사항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부문에서는 마스터플랜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이 사업구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국도비에서 먼저 5월달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산업용지로 상당부분 토평지구를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해제해 주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망이

전망이김광수위원

잘 될 것 같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래서 현재로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사업 제안자와 다른 협의 사항은 없었어요, 그 고창국 씨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협약이 사업 제안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MOU나 MOA 형태의 협약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큰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준비 단계로서 협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본적이 있죠, 체결할 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여기 약정서를 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리시를 당사자로 해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구리시를 당사자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시가

구리시가김광수위원

여기 담당이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내용은 다른 얘기고요. 각자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무슨 분담입니까, 이게. 내용 읽어 보셨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읽어 봤습니다.

읽어

읽어김광수위원

보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단장님께서 뱅가드 디엔씨 이건 토지개발회사 알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광수위원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회사입니까? 재산규모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알고 있으면 그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 이 MOU나 MOA 관련된 사항들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김광수위원

다 누출됐는데 무슨.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리고 어떤 기업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까지

여기까지김광수위원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5억의 연구용역비를 예산 책정 받았는데 예산 변경한 내역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3,000만원 정도의 예산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예산을 어디다 썼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엑스포 출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진화자위원

월드디자인 무역센터 추진 연구용역비 5억 중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3,000만원.

년도

금년도진화자위원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참여 비용으로 2,900만원을 예산변경해서 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써도 되는 건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법적으로 절차 밟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절차 밟아서 썼습니다.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절차를 밟았어요? 연구용역비로 받은 건데 전혀 품목이 다르잖아요. 연구용역비 5억이 많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통계과목에서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안이 지금 우리 집행계획하고 그 정도 써도 여유가 될 수 있어서 그건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여유가 된다니. 그러면 지금 용역비 5억이 비용이 남아서 다른 돈의 예산을 변경해서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진화자위원

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면 써도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진화자위원

공식적으로 서류 없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안 변경 절차에 의해서 통계 과목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화자위원

월드디자인선테 설계 타당성 조사용역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타당성 조사용역은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한국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도 이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을 하고 주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토지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계약이 얼마에 금액의 계약서가 있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5억 2,8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 금액을 용역 추진 과정에서 다소의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기간에 따라서 이거는 1대1로 토지공사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 5억 아니, 2억 6,000만원 정도 2억 6,000에서 7,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현재 부담하면 되는 걸로 5억원 중에서 우리가 예산 5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면 그 중에서 2억 한 6, 7000 정도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5억 중에서 2억 6,000 정도만 비용으로 용역비로 나가고 그러면 한 2억 4,000 정도는 처음에 예상을 5억 정도 했는데 우리가 절감해서 그 돈을 다시 턴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경기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여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2억 7,00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으로 용역이 이거와 관련돼서 지구지정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 5억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연구용역비를 우리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할 때 2억 6,000으로 될 수 있는 용역비를 이렇게 5억씩 잡아서 예산을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뭐 한 5억 들면 한 돈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못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받을 때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든다는 계획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나머지.

하게

철저하게진화자위원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나머지 2억...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억 6,000으로 5억씩 받아 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돈 쓰고 또 월드디자인 필요하지 않아도 하여튼 디자인 페스티벌 아니면 지금 추진단에서 필요한 일에 이 정도 내가 써도 되겠다 그러면 그 예산 남는 걸로 써도 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2억 6,000 들어 간 것을 5억을 세운 게 아니고 지금 그와 관련된 용역이 또 추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타당성 조사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근거로 인해서 지구지정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5억 가까이 다만 이제 3,000만원 정도 들일 것 같아서 거기서 우선 변경을 해서 3,000만원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처음에 타당성 조상비 5억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처음에 계획서하고 계약서하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다 갖다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보면 행감자료 12페이지에 양해각서 이렇게 원문으로 영문으로 체결한 각서를 자료로 냈어요. 저희가 영어 실력이 짧아서 항상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문가의 번역문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 실력이 뛰어나도 글자 하나를 잘못보면 수 백억, 수 천억이 날아가는 이러한 양해협약서에는 항상 번역문이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번역문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대요. 시장님이 혼자 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무슨 내용인지 한 번 해석을 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해석을 잘 못해요. 분명히 이것도 영어로 된 걸 번역해서 사인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서류를 못 내는 이유가.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 잠시만 진화자위원님. 엄기용 단장님! 우리가 행감자료를 받은 걸 보면 본 위원도 영어실력이 없다 보니까 영어 장문의 두 장이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최소 자료 요청했을 때에는 번역문에 의해서 지금 엄기용 단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뭐 개략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러한 외국과의 MOU 사항을 개략적으로 알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자료를 제시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이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화자위원님 뿐만 아니라 옆에 위원도 계시지만 이 내용을 몰라요, 지금. 진화자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석하라고 하면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MOU죠? MOU는 시장님 출장 중에 현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한글하고 같이 같은 한글문서하고 영어문서하고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못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의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왔을 경우에 그게 어떤 공식 문서로 고착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석을 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해서...

김경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영문을 갖다가 해석을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해석을 하는 기관이 있다 치더라도...

김경선위원장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 해석 됐을 때 책임 못 진다는 그런 것까지 받아 가면서 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우리가 해석을 받고 그랬지만 최소한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해석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제출해야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내용을 주다 보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해석 한 걸 붙였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책임을 꼭 져야 된다든지 하는 중요 계약 내용이 있으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당연히 짚고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겠다 각자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아웃트라인만 정한 MOU이기 때문에...

김경선위원장

단장님! 잠깐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 엄단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내용은 좋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물어 볼 때에는 시장님이 현지에 갔을 때 어떠한 사람하고 이러이러한 양해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해서 시민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나가면 곤란하다는 그런 표현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은 특별히 구체적 나가서 안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가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번역문을 못 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내용이 해석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이해하는 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이건 공식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도장을 찍었다면 공식문서가 되겠지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이해하면 되는 정도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책임이라든지 법률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김경선위원장

그렇다면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면 각자 박영순 시장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라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해석한 그 부분이 공식문서화 되기 때문에 공식문서화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서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식적인 어떤 번역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일단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서 접고요. 진화자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지금 공식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영문으로 된 양해 각서는 유효하고 우리 번역한 거는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다른 이제 아니, 그렇게 이해...

문은

영문은진화자위원

미국 사람들이 쓴 거고 그래서 두 개가 세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중요하다고 못 준다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아니 못 주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시장님은 그냥 영어로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본인이 하고 오셨다고 치면 담당자께서 시장님 이러이런 무슨 내용이냐 우리 말로 분명히 번역하고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공식 자료로는 활용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진화자위원

공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 영문자료를 공식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용이

활용이진화자위원

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활용을 안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파트 B가 활용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우리는 절대 활용을 안 해요. 우리가 파트 A고 파트 B가 활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좀 이해가 부족한...

김경선위원장

잠시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엄기용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돼 있는 문서만이 시장님이나 그 관계자들이 싸인 한 부분이고 그걸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한국어 문서까지 놓고 같이 해서 두개를 놓고 했다면 이 부분은 같이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 그 사항을 이거 다시 작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용을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단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기관끼리 문서를 주로 나누게 되면 반드시 영문본과 당해 국가의 언어로 된 것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걸 영어로 공유한다 할지라도 한국어 사본이 옆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전부 영문으로 합니까? 어떻게 이걸 답변이라고 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우리 신태식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한글사본 어디에 있느냐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경험도 적다 보니까 그거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건신태식위원

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까딱하면 하자라는 것을 내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이 관계가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그 문제보다도 다른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아까 5억 용역비 얘기 나왔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저희 의회에서 5억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단장님 설명하실 때 저희가 5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면 토지공사에서 얼마 댄다고 그랬습니까? 1대1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 기억해 보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는 자기네들이 다라도 댈 수 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습니다.

신태식위원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했던 구두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구두약속이 안 지켜졌죠. 1대1로 하기로 됐습니다.

신태식위원

1대1로 제일 처음부터 1대1로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 30% 대고 나머지 7, 80%는 저쪽에서 댄다고 그런 식으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용역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위를 넓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공사 쪽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 하자 그래서 범위가 좁혀 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구두약속 했던 것이 일단 지켜지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시인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것이 지금 정책추진단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의 약속 위반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건 사실 실무협의회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인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신태식위원

가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이라든지 용역의 내용은 토지공사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협력단입니까? 거기하고의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우리 MOU에 입각한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우리 구리시하고 당사자간에 MOU에 의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월드디자인센터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월드디자인센터를 제일 처음에 제안을 K&C라는 회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월드디자인센터를 그림 그리는 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미국 모회사입니다.

만이

포트만이신태식위원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트만

포트만신태식위원

회사에서는 이 용역을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돈 받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돌아 다니는 이 괴문서에요. 제출을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지연시키고 거부하셨던 문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MOA로 되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이미 언급하셨지만 뱅가드 시티라고 하는 디엔씨라고 하는 이 회사. 이 회사의 위치는 도화동 553번지 마스터타워 1606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안했다는 이 회사 K&C라고 하는 고창국 사장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이 회사가 같은 건물 2501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는 어떤 유착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이미 이 MOA를 제외한 MOU는 제쳐두고 새로운 MOA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월드디자인센터 그리는 비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는 비용 명시된 규정은 조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제가 액수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조항이 없다니까요. 그런 얼마 부담하겠다 얼마 하겠다 그런 조항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건 다른 그러면 누가 조작을 한 모양이네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사실이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미세스 그레이스 틴이라는 이 여자가 뱅가드의 대표인 미스터 안한테 보낸 서류가 여기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뱅가드하고 당사자들끼리 한 그런 사항들이 될 겁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구리시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므로서 뉴타운 설계를 하기 위한 제3의 회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년에 문제가 됐던 원중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중은 돈 지불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내용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공중에 떴다는 거죠. 그것이 돌아다니는 낭설입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 분이 이름을 다 밝히지 못하겠어요. 집행권이 없는 분을 포트만사...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두 가지 문서는 각각 다른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의 문서처럼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식위원

MOA를 전제로 해서 그 포트만이라는 이쪽 회사에서 말하자면 용역비를 대겠다는 회사에서 보낸 서류에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각각의 서류인데...

신태식위원

이 대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서류 그러니까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이라는 약정서 MOU, A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유효한 서류입니까? 이게 의미없는 무효화된 서류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 의미없는 무효화된 서류가 되겠습니다.

예. 당사자간에 약속 이행을 안 해서 일단 해지를 시켰습니다.

지가

해지가신태식위원

된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무효화된 서류인데 지금 어떤 분은 이 서류를 들고 여기에 쓰여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보증한 공식문서다. 그러니 이 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는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전주, 시행사업자를 구하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의회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의회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왜 집행부에서 의회까지 끌고 들어가서 어느 업자가 이게 토목사업 시행사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서류를 들고 마치 이것이 유효한 것처럼 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상황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지금 확인된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월드디자인센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해지 되었다고 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해지가 됐습니다.

서에

약정서에김광수위원

보면 지금 "6조 효력에 약정서의 개정은 당사자간 서면협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정이

약정이김광수위원

이렇게 파기가 됐다면 파기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주셔야지 그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관련된 일건 서류인데요. 약정에 관한 것은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파기됐는데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장님

단장님김광수위원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단위 건으로는 파기가 됐지만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MOU, MOA는 사업계획에 확정된 계약 전에 준비 단계로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하나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부탁을 드립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시고 엄기용 단장님께서는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약정서에 보면 갑은 구리시고 을은 뱅가드 디엔씨에요. 그런데 뱅가드 디엔씨에서 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된 자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자금이 포트만사 본 개발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이 제반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보신 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고 이러쿵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중요한 건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중요한 건데...

김광수위원

단장님께서 이 사업이 월드디자인 사업 전망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중요한 건데.

김광수위원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이게 잘 돼가지고 SPC가 구성되면 법인이 구성되면 그걸 투자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수증도 없는데 그게 무슨 투자금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만요

잠깐만요김광수위원

. 우리가 뉴타운 관련해서 원중하고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지적재산권을 가져 간다. 이번 계속사업을 추진하면 그 업체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게 목줄이에요, 목줄. 그리고 그 양해각서를 보면 이 업체가 마스터플랜 수립 및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특구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SPC 및 개발주체를 통한 구리시 토평지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

만요

잠깐만요김광수위원

. 구리시는 SPC 및 개발주체를 통해 확정된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뱅가드디엔씨 우선적 개발권 및 콘소시엄 회사 선정에 대한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들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엄청난 특혜에요. 용역비 얼마 내고 6,500억원이라는 사업 개발우선권하고 콘소시엄 선정권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특혜 일 수도 없고요. 당시에...

혜가

특혜가김광수위원

왜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물론 구리시하고 시장하고 뱅가드하고 약정서 체결할 때 단장님 계셨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왜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무 것도 아니긴요. 서로의 책임 문제가 있는 거죠.

임이

책임이김광수위원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임이

책임이김광수위원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아까 말하고 다르잖아요. 또 파기를 했다고 그러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지금 파기가 됐으니까 이제 효력이 아무 것도 없고 이제 책임이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제출을 못 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프로젝트가 구상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문서가 나돌아 다녀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안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당사자간에 이것을 해 주게 돼 있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은 지키기로 약정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개돼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단장님 생각이고.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준비 기간을 가지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질문에 앞서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단장님 답변을 보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양해각서 MOU 영문본 지금 뉴타운사업도 그렇고 지금 디자인센터도 그렇고 지금 영문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더구나 시장이 독자적으로 미국에 가셔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통상적으로 보면 영문본과 한글본 함께 철해야 되는데 아까 "경황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됐다. 그래서 영문본 했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주문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주무부서에서는 한글본으로 된 내용들을 갖고 숙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의회에 자료를 공개해 줌으로써 시집행부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일정부분 견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건 곤란한 것 같고요. 지금 먼저 하나하나 저는 짚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김경선위원장

간단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먼저 우리 고구려 역사유적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자료 왜 안 갖다 주셨습니까? 자료 갖다 달라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말씀하신...

구려

고구려김명수위원

역사유적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안 가져 왔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식으로 요구된 건가요?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정식으로 자료요청이 된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고구려?

테마

역사테마김명수위원

유적공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MOA에 대한 관련 서류를 달라고 서류를 제출안 얘기했을 때에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5쪽에 추진현황은 제출을 했거든요. 추진현황을 내라 그래서.

현황

추진현황김명수위원

플러스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져 왔단 말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나타나지 않는 자료들이 다른 뭐가 있나요?

그걸

그걸김명수위원

지금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 자리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여기 지금 전체...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항은 엔씨디하고 방문 추진할 때에는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더 가져오라고 그랬죠, 진행사항이라도.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진행사항이 지금 아직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내년 8월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아니요. 말씀드렸는데요. 8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가실 때 뭐라고 그래 놓고 갔어요? 이것도 한 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고 가셨는지.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시방서에 있나만 봐달라고 그러셨어요.

서를

시방서를김명수위원

내가 갖다 달라고 그랬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시방서가 없죠.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엔씨디 시방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는 얘기가 통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죄송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계속해서 이어갈까 하는데요.

김경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정책추진단이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 업무보고 하셨죠?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돼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디자인센터 개발 착수를 2007년 11월달에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미국의 존 포트만사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2008년 2월에 이미 시장님께서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존 포트만사를 방문하셨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 가면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왜 이렇게 보고서가 틀립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6월에 포트만에서 그쪽 기획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 와서 협의를 하고 여기 왔으니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협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상에 대해서는 벌써 1월달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2007년 11월로 얘기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구상 착수는··· ···.

김명수위원

두 번째 동아시아 포럼 월드디자인센터 필요성 제안을 2009년 5월달에 하셨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건 오타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2008년 11월달인데 그건 오타난 것 시인합니다.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거는...

이걸

이걸김명수위원

내가 주무팀장에게 확인했고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수정도 안 했고 본 위원이 신문기사까지도 스크랩 해 놨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영문본과 관련돼 가지고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월드디자인센터 추진과 관련돼서 MOU 대상인 된 ISHP협회 HD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회사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ISHP는 무엇이고 HD그룹이라는 건 뭡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ASISHP는 국제건축디자인 구매자협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한글로 번역해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ISHP는 디자인 전문업체들 그 분들이 구성한 협회가 되겠습니다. 유통하기 위해서 자기들 협회를 구성해서 그 그래서 디자인센터에도 이 분들 협회 구성원들이 꾸러미로 다닙니다.

김명수위원

HD그룹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HD그룹도 마찬가지로 호스텔리티 디자인 그룹이라고 그래서 접객업 디자인 그룹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땅한 적당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디자인 그러니까 엑스포를 주로 하고 있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하게 되면 ISHP협회는 국제도시디자인 자재협회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HD그룹은 세계도시디자인 엑스포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자인엑스포 전시회에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600인가요?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2,900.

김명수위원

2,900?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예.

것은

그것은김명수위원

결국은 그래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관된 것 아닌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떤 부분이요?

김명수위원

HD그룹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경선위원장

아니, 김명수위원님 그건··· ···.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경기디자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엑스포 쇼룸만 전시하고 하는 전시회 구성 용역비지.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아닌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면 MOA에 보면 굉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몇 월 달에 어디서 계약을 하신 겁니까, MOA 체결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영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나돌아 다니는 괴문서 MOA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

광애

간광애테마공원팀장

뱅가드.

김명수위원

예. 뱅가드 부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2008년...

김명수위원

2008년 5월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2008년 5월에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장실에서 있었던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 계약이 파기됐으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파기 됐더라도 그 서류가 돌아다녀서 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는데...

예.

약이

계약이김명수위원

파기 되었으면 이 문서는 휴지 문서입니다. 그렇죠? 이 문서가 계약이 파기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돼서 우리 의회나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최근에 모 인사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투자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파기 됐다고...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 논리로 이것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 내용을 말고도 또 하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이제 파기가 됐고 그 문서는 사실상 그린벨트 풀리기 전에 우리 구리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풀자 정부를 설득하자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푼다고 그러면 황당무개한 그런 소리로까지 취급 당할 정도로 그 정도의 위험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문서들은 다소의 어떤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게 이제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구역을 풀어주겠다 여러 가지 그런...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부연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 MOA체결한 내용 말고도 또 하나의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MOU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명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먼저 자료제출요구 답변서류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내용에 그건 뭐 각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랑

누구랑김명수위원

얘기해서 한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K&C하고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K&C가 어떤 회사인데 K&C하고만 계약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계약이 아니고 제안자이기 때문에 같이 제안자로서의 역할 또 우리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그걸 담은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선위원장

그게 협의하고 내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K&C하고 우리 박시장님하고 MOA입니까, MOU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MOA입니다.

김경선위원장

MOA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 MOA 현재 파기된 계약서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포트만사에 의한 컨셉 마스터플랜 비용은 누가 대기로 되어 있는 거죠? 얼마의 금액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모기업에서 하기로 한 거고요. 금액은 우리하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액은

금액은김명수위원

정한 바 없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기업에다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기업에서 마스터...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여기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마스터플랜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답을 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글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비를 대기로 하고...

누가

누가김명수위원

대기로 한 거냐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누가

누가김명수위원

대기로 했느냐고요, 이때 당시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B기업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렇게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다 공개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적절치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밀을 지켜야 할 그 사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주장하시지만 이미 바깥으로 문서가 돌아다니고 이 문서를 들고서 어느 분이 투자하라고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이 돼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공개된 내용이에요. 지금 엄단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히 공개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 책상에 한 부씩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공개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김경선위원장

그렇죠. 그거야.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왜냐 하면 그 기업의 어떤 정보가 될 수 있고 비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공개를 했으면 공개한 사람이 책임을 질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선위원장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또 이 내용을 기히 엄기용 단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할 것 같으면 숙지하고 있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 아웃트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다 이런 아웃트라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지금 읽어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저한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서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 계약이 파기된 이유가 여기 나와있는 업체와 당사자들이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존 포트만사에 의뢰했는데 제반경비를 부담하지 않아 가지고 계약이 파기된 걸로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된

파기된김명수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작년 9월달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이와 관련돼서 4자가 모여서 파기에 대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호간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서로가 통지를 한 게 아니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해지 예고통지를 하고 예고를 했는데도 이행을 못해서 저희가 해고 통지를 하고 K&C에 알려 주고 다 알려 주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김명수위원

포트만사에서 구리시로 계약 해지가 오고 그렇죠? 포트만사에서 구리시로 계약 해지가 오고 그 다음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포트만하고 구리시하고는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는 관계는 없고 당사자들끼리 오고 갔는데 우리가 뱅가드...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에다가 비용을 청구...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우리가 뱅가드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뱅가드한테 해지 통지를 한 겁니다. 너희 의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구리시에다가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포트만사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주시죠.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약정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약정서 내용에는 지금 뱅가드 회사와 구리시가 서로 약정을 맺었는데 약정을 맺고 나서 곧바로 고창국 사장이나 뱅가드 사장이 미국 존 포트만사하고 계약을 하기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용역이 그리로는 안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기용 단장님 말씀은 뱅가드나 고창국 사장님께서 그 용역비를 존 포트만사에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니까 존 포트만사에서 뱅가드라는 고창국 씨하고 해지 그러니까 파기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구리시가 파기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만 고창국 씨가 여기에서 파기 통보를 했는데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걸 질문을 해 주시라고요.

김명수위원

예. 단장님!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서가 계약이 파기 됐다라면 우리 구리시는 존 포트만사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된 설계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기 나와 있는 당사자들이 존 포트만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디자인설계 부분은 어차피 물 건너 간 걸로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 고모 씨께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구리시에.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팀장님 잠깐 발언해 보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잠깐만요. 잠깐만.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명수위원님 요약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제가 한 게 답니다. 지금 구리시는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포트만사하고 계약한 사실이 없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우리가 직접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어요. 계약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용역비를 지불하겠다던 그 회사에서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된 상태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는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해지 됐다라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지금 기업에서 투자의향서를 고모 씨가 내년 1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구리시에. 정리가 안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

난번

지난번김명수위원

뉴타운사업 설명회 때 고모 씨라는 분이 디자인센터에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노라고 기타 등등 얘기하셨습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고모 씨하고 계약한 게 파기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어떻게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걸 1월 달까지 제출하느냐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가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1월달까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500개 기업에 대한 MOA를 조사를 해서 제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 지금 말씀 자료 있는 약정서 그건 이미 실효화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약정을 해서 이 사업은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단절되거나 끝나거나 물로 건너 간 게 아니고 진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당사자간에 다만, 거기에 여기에 관계한 다 끊어져 버린 거지 지금 K&C 제안자와의 이 월드디자인센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의를 해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금을 대기로 했던 기업이 자금을 대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구리시 토평지구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는 파기가 됐고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서류 공개하지 못하는 그 서류는 지금 생각하건데 우리 구리시 박영순 시장과 고모 씨간에 계약서로 추정되는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계약서...

김명수위원

MOA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계약서는 콘트랙트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에서도 MOA나 MOU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계약서를 썼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용어 정의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공개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공개를 안 하면 우리가 계약서인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자료를 공개한 상태에서 MOA다 MOU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서인지 MOA인지 MOU인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계약서로 추정이 되는 그걸 우리 구리시의 박영순 시장님과...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계약서를 쓴 사실은 없고요. 다만, 서로...

료를

자료를김명수위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거기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경선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됐는데 간략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이미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특히 이 MOA에 싸인 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본 위원장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따가라도 비공개가 됐든 공개가 됐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데로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지금 파기된 내용 말고 또 하나의 문건이 있는데 파기되기 전 문건에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기되지 않은 지금 존재하는 내용에서도 분명히 기득권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와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 시행 협약서에 보면 구리시가 제안하는 구리시가 제안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그 내용에는 구리시하고 구체적으로 MOA가 된 내용들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주어야만 그걸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토평동 디자인센터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특혜와 의혹이 있는지 여기도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거기 토지공사에서 쓴 MOA 그것은 개별기업 유치기업들에 대한 의향, 의향서를 받은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첨부시켜 주면 자기들이 검증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두 번째에 보면 구리시가 의사표시하고 그것을 받아 들여가지고 최종 그림은 토지공사가 하겠지만 구리시의 의사를 다시 물어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협정서에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나돌아 다니는 괴문서 이 협정서 문언과 지금 집행부에서 숨기고 있는 협정서 문안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치기업들을 고모 씨라는 분이 그걸 내년도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국은 토지공사가 검증작업 하겠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구리시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특혜하고 거리가 멀고요.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시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이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인근 시군의 하남시도 있고 어디 신도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나올 때 보면 다 MOU, MOA는 다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준비 과정에서 아웃트라인이나 이런 사업을 해 보자는 의견이 합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우리도 의회의 동의도 받고 승인도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마치 이게 무슨 엄청나게 저희도 공무원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그건 MOU나 MOA를 체결할 수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것이

그것이김명수위원

지금 불투명하게 진행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불투명하기는 어차피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주간조선에서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고모 씨에 대해서 주간조선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주간조선 얘기고요.

김경선위원장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박영순 시장님께서 지금 포트만이 됐건 K&C가 됐건 협약이 됐건 계약이 됐건 또는 MOA, MOU가 됐건 간에 이와 같이 진행된 사안이 지금 공개가 됐으면 참 편한데 공개가 안 되고 공개되지 지금 엄단장님 말씀대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 지금 바깥에 나돌아 다니다 보니까 정식 문서가 지금 괴문서라는 이름하에 공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게 집행부에서 밝히면 아무 의심을 하고 특혜를 주고 뭐니 얘기가 나올리도 없어요. 이것을 마치 엄청난 비밀이 있는 양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내용은 이미...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한 가지 진화자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했던 사항 중에 우리가 용역비 5억 세워 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그때 예결위원장님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삭감을 하네 마네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그 당시 모위원이 "유재우 부시장님을 불러라" 부시장님이 와서 "부시장 당신이 좀 설명을 하시오"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참 이러니 꼭 세워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5억을 세워 주면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들여서라도 타당성 조사, 이게 타당성 용역비다" 해서 그때 논란 끝에 5억을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용역비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 주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 디자인페스티벌에 2억 9,000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써졌는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바르게 공개가 안되다 보니까 의혹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미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3,000만원 쓴 거는.

김경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약...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봉수

권봉수위원

정회해서 해요, 정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한 마디로 질문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파기했다는 파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엄단장님한테 있다니까 여기서 잠깐 감사를 중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 갖고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설명이 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얘기가 틀리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사실 관계 확인들만 해당하는 방식으로 할까 합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MOA서류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 이게 2008년 5월 날짜는 명기 안 됐지만 5월 날짜로 이건 약정서가 체결된 게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약정서는 현재 갑과 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 이 약정서가 저희 의회에 오게 된 과정을 다시 확인하겠지만 여하튼 이미 이 서류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 감사위원들에게 주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약정서에 의거해서 묻겠습니다. 약정서에는 갑과 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갑이 어디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

그냥

그냥권봉수위원

제가 물을까요? 갑이 구리시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을은

을은권봉수위원

여기에는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개략적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초 이와 같은 약정서가 체결되면 이런 약정서는 서명한 당사자들이 일정기간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약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쭉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 약정서는 폐기된 상태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정서 구리시에서 준 거 아닙니다. 구리시에서 준 거 아니고 저희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여하튼 의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용 그냥 제가 하면 확인해 주셔도 선량한 비밀보호의 의무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인데 상당히 희한스럽게도 나중에 우리 보면 갑을 대표자 한 사람씩 한 게 아니고 갑 둘 을 둘 해서 네 당사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권봉수위원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갑과 을을 명기하는 보통 MOA에는 그 당사자들이 명기해서 당사자들이 보통 서명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 약정서는 앞의 본문에는 갑과 을이 구리시와 주식회사 뱅가드디엔씨로 되어 있고 뒤에 서명란에는 갑 둘 을 둘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약정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본 사업은 제안이 돼 있는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단은 아이디어 제안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제안자가 하나의 입회 형식으로 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시의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집행에 관한 확신이랄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시의 합치된 의견에 의해서 간다 공신력에 의해서 하나의 입회 형식으로 들어갔지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행정의 효과를 약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서명이 된 물론 공식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지금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FM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행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효과를 보충하기 위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확인할게요. 이미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제에 이 약정서는 구리시를 갑으로 하고 뱅가드디엔씨를 을로 하는데 그래서 당사자가 서명하는 게 옳은데 시의 어떤 행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김경선 위원장께서 싸인 하신 거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을 쪽에서는 우리 K&C 고창국 사장이라는 분이 최초에 이와 같은 사업 아이템을 가져 왔었기 때문에 참관인 자격으로 싸인을 했다 그래서 네 분이 싸인한 약정서가 됐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거기 유치 주관사라는 명칭이 써 있죠? 유치 주관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월드디자인센터 유치 주관사.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감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월드디자인센터를 최초 개발 구상한 것이 2007년 11월쯤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약정서가 맺어진 게 2008년 5월입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 마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약정서대로 당시에 네 당사자가 싸인을 한 약정서는 당사자들이 다 나누어 갖습니까, 한 부씩?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시에 이 약정서는 구리시와 뱅가드 디엔씨와 김경선 당시 의장님과 K&C의 고창국 사장님 네 부 가지고 있었겠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시에서 이와 같은 약정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 또는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더군다나 어제 구리시의회에서는 자료 요구제출안을 내서 어제 18시까지 시가 가지고 있는 약정서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리시에서는 아까 우리 엄단장 얘기한 대로 비밀보호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제출 안 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자료 저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이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원본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네장짜리 문서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저희는 그 MOU 약정서 관련해서는 세장짜리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3페이지가 빠져있는 문서이고요. 뒤에 별지에 붙어 있는 영문된 서류는 이 계약서가 별지의 계약서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우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이 부분을 확인할까 합니다. 2007년 11월쯤에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개발구상이 그러면 아마 아까 계약서에 의하면 디자인센터 유치 주관사인 K&C의 고창국 사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을 하다가 뒤에 우리 정책추진단장이 보시지 않았다는 이 영문서류의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08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서류 상단분에 보면 2008년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로 뱅가드디엔씨가 미국에 있는 포트만사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포트만사에서 말하자면 뱅가드 쪽에다 어섹트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미 3월달에 즉 뱅가드하고 포트만사가 중간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든지간에 뱅가드에서 포트만사에게 월드디자인센터 마스터컨셉과 관련한 디자인 비용을 지불할테니 그걸 만들어다오. 그런데 그 뱅가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공돈 들이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리시와 우리가 돈을 낼테니까 이 계약서 내용이 그게 있거든요. 포트만사 쪽에다 그런 디자인 비용을 뱅가드가 지급하기로 을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영문 서류를 아마 증거자료로 해서 이 약정서가 체결됐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시에 실무선상에 있던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즉 포트만사와 뱅가드사가 어떤 약정이나 어느 정도 금액에 의해서 이와 같은 영문 서류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4자간에 뱅가드사가 포트만에게 디자인 비용을 지불한다는 그러한 약속만 믿고 실무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 뭡니까? 제안사이기 때문에 제안사 쪽에서는 완벽한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특정회사 한 사람만 믿고 아마 이런 작업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하는 사후에 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약정서는 일단 5월에 체결이 됐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5월에 체결이 되었고 이 약정서가 체결이 된 사실은 서명한 네 당사자가 아마 실무선상 그 외에는 구리시의회 의원들도 구리시민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지내 놓고 보니까 그 약정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포트만사에서는 작업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그림들이 실제로 나왔었고 그 마스터플랜 그림이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2008년 11월달에 여의도에서 동아시아 포럼을 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포트만사에서도 오고 나중에 나올 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사자들도 오시고 해서 여의도에서 그런 발표회가 있었고 모 신문 사옥에서 그날 저녁에 그 당사자들이 구리시에 와 가지고 시의원들께 설명한다고 했던 마스터플랜 그림이 나왔다고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뭐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만약에 이 약정서대로라면 뱅가드가 좀 더 포트만사에게 그 약정된 자금을 계속 지원했으면 그 마스터플랜이 더 다듬어 지고 그래서 더욱더 정치화 될 텐데 여하튼 어떠한 연유로 그 분들간에 약정서 계약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됐다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이 계약이 파기된 게 올 8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9월 20...

봉수

권봉수위원

9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작년 9월 24일입니다.

작년

작년권봉수위원

9월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보십시다. 작년 5월에 계약을 세웠다가 작년 9월에 계약을 파기한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안건들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설명할 때 포트만사는 실제 뱅가드로부터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정책추진단장은 모르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금액이나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계약금을 지불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뱅가드 쪽에서 계약하고...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밝혀진 서류니까 이건 의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지급을 안 하고 지연돼서 그 사항들이 통지가 돼고 알려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시 전제로 9월달에 이미 소위 뱅가드와 4자가 맺은 MOA 약정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11월달에 와서 포트만사에서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여의도에서 했을 때에는 그때는 계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포트만사에서 온 건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1월달에는 포트만사에서 온 게 아니고 동아시아 포럼회는 미국의 HD그룹하고 ISHP하고...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마스터플랜 그림이 소위 말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K&C에서 K&C가 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K&C에서 가져왔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시 정리합니다. 5월달에 계약이 체결했다가 이미 9월달에 약속 이행이 안 돼서 소위 4자간에 맺어진 약정서는 무효화 된 거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11월달에 동아시아 포럼과 관련해서 지금 이후에 나올 양해각서와 관련된 그 업체들 사람이 소위 고창국 사장이 유치해서 설명회를 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약정서 아까 폐기된 부분이요, 통상적으로 약정서를 맺으면 일단 이 약정서가 유효하고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서 폐기는 문서로서 통보하는 것이 통례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에서 을에게 문서로서 통보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문서로...

언제

언제권봉수위원

일자는 확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말에 약정해지 예고를 했고요. 예고가 8월 14일에 예고를 했고 해지는 9월 24일에 해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시에 해지를 할 때 당연히 을인 그 뭡니까? 뱅가드디엔씨에는 보냈을 테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치

투자유치권봉수위원

자문사로부터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싸인을 한 K&C에도 보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거는 보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구리시이 나름대로의 시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싸인 하셨던 김경선 의장님께는 알려드렸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제가 공식문서로서는 알려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하나 짚을 것 같으면 정말 실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작년 9월에 이미 이 약정서는 폐기됐고 그랬다라면 이 약정서에 싸인했던 당사자들이 이 폐기된 MOA 서류를 내가 알고 있어야 당연한데 당시에 알려 주지도 않고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났어요. 이게 2008년의 일인데 지금 2009년에 아니까. 1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늘 행감장에서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할게요. 이 서류를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저희가 받은 서류 팩스 서류입니다. 팩스로 받은 서류를 복사한 서류라는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서류 우리 최고병 구리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은 서류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이 서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요. 당시에 서명했던 김경선 그때 당시 의장께서는 이 약정서가 파기한 상태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난 올해 행감 시점 이전에 이 서류가 팩스로 구리시의회에 제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한테 봐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싸인한 이 약정서를 가지고 당신네들 투자하면 돈 벌게 해 줄게 이렇다라고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공식적인 문서제출을 요구했었고 집행부에서는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안 주었고 그래서 오늘 행감 당일날 우리 구리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이 복사된 서류를 받아서 지금 조항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어야 되고 적어도 의장에게 이런 설명을 해서 싸인을 받을 수 있는 행정력이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도 이런이런 나름대로 MOA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면 오늘 지루하게 한 시간 동안 여기에 무슨 특혜의혹이라고 이런 것들처럼 논란이 없을 수 있는데 행정을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오늘 설명을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그동안 뭔가 숨겨 온 게 있었으니까 이거 감추고 있었지 라고 이렇게 알 수 없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양해각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비밀유지조항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서로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고 이미 다 자료 가지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예.

차피

어차피권봉수위원

이 사업 계속해 나가실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이와권봉수위원

같은 사업은 얼마만큼 시민들이 투명하다고 느끼느냐가 사업의 성취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군다나 오늘 이거처럼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수장과 같이 MOU에 서명을 받을 정도의 열린행정을 하는 집행부라면 그 의장이 소속돼 있는 의장이 관장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에게 각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비밀의무 조항이라고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니까 번번히 나중에 이게 드러나 가지고 작년에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이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부서 쪽에서 뉴타운사업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기업하고의 이면계약을 통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드러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 더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했으니까 작년 예결위원장이었던 제가 질문 아까 신태식위원님이나 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5억 소위 토지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보금자리주택 또는 그린벨트해제의 건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겠다, 당시에 의회에 와서 30억, 4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랬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 나머지 차액은 전부 토지공사에서 댈 것 같으니까 시에서 먼저 5억이라도 세워 주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후에 전혀 1대1 해 가지고 5억 들어가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의회가 어떤 설명을 믿고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을 의결해 줍니까? 불과 몇 개월 앞의 일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린벨트 풀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산부분에서는 좀 여유롭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든 30억이든 들어간다면 예산승인 해 준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한 5억 정도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마스터플랜까지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갈 수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부에 다른 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도 "마스터플랜까지도 당신네들이 해 주어라"는 그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초기에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도 가능하겠다 라고 구두상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윗분들 결재 받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한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잘못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목에 시의 대책을 물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MOA의 약정서와 관련된 4자 약정서와 관련해서 실지로 뒤에 부속해 있는 영문서류를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125만불입니다, 125만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125만불입니다. 125만불이면 지금 환율로 약 2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소위 디자인센터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컨셉을 잡는 주된 비용 근거가 우리가 지금 이 아이템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미국의 포트만사하고 그런 마스터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얘기고요. 지금 엄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에 이왕이면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이해가 돼요. 사실 125만불 정도를 이런 MOA에 의해서 한 번 추진하겠다라고 9월달에 세워져 있고 뭔가 디자인센터의 마스터플랜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걸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비용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산을 2, 30억 한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과정이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권봉수위원

마스터플랜 컨셉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한 것은 마스터플랜컨셉이 아니고 그냥 타당성 용역조사를 준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마스터플랜 컨셉은 어떻게 잡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협약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K&C 쪽에서 민간부분을 담당하고 그 진행을.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역시 마스터플랜 컨셉을 우리 예산으로 잡을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당초에 이 MOA 맺었던 것처럼 또 다른 나름대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는 회사가 됐건 집단이 됐건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해 나갈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까 김명수위원님 그 서류를 그럼 줄 수 있느냐 지금 MOA는 맺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권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기까지가 사실 관계인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마저 하나만.

김경선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나서 또 하나 오늘 계속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그렇게 해서 작년 9월달에 정리가 됐고요. 오늘 서류제출한 영문 양해각서 즉 MOU죠, MOU 두 건은 올 3월달에 시장께서 미국에 가셔 가지고 체결해 가지고 온 서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얘기한 미국에 3월달에 가서 두 건 해서 아까 지적한 대로 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언어가 다른 국가간에 MOU가 되든 MOA가 되면 양국의 언어로서 교차 싸인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이 상례인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가서 영문서류분만 가지고 왔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번역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번역서류분 원본이 없어서 못 주었다 이게 아까 설명이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양해각서는 사실 이게 아까 이미 드린 건 집행부가 번역서류가 없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번역을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나눠준 서류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저도 쭉 읽어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후에 디자인센터에 입주해야 될 예를 들면 미국의 디자인 그러한 회사들이라든가 또는 호텔 관련 회사들을 가능한 한 이쪽에 입주시키도록 노력해 보겠다 정도의 그런 양해각서인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는 이후에 향후 계획 우리 내신 평가항목 향후 계획에 공적인 쪽에서 가는 경우에는 공공부분 협의체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이게 2010년 상반기까지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얘기한 아까 김명수위원님께서 제출을 원했는데 못해 주는 MOA를 맺어가지고 민간 쪽에서 한 건 어떤 지금 서류를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사업구도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걸 전부 다 못하게 하셔 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지금 시간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공공부분에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앞으로의 지구지정 용역하고 해서 SPC까지 구성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 구상이나 계획이 나오느냐 따라서 갈 거고요. 민간부분에서는 디자인센터라는 게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이 또 들어온 디자인센터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입주하는 그런 디자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센터에 당신네들이 입주를 할 거냐라는 업체한테 물어보고 왔을 경우에 O.K할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갈 주변 여건이라든지 정주할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주변 주거 여건이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거해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문화 향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마스터플랜이거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렇게 그 대목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걸 만들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단장님! 얘기가 길어져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이 통과돼서 이후에 6조 5,000억의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거기에 나중에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사업성이 있어서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판단을 마스터플랜을 보고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예산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들어간 투자자들이 되었건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을 테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시는 예산을 여력이 안 될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소위 민간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 아까 상단 MOA처럼 이런 양식을 통해서 자본조달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상태 집행의 선택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다만, 어떤 경우에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행감이 또 한 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MOA를 체결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대의기관 쪽에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해야 되고요,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설득해서 그러한 부분을 납득 받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한참 일이 진척된 다음에 이와 같은 팩스 서류가 또 돌아가지고 또 한 번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실무부서의 담당인으로서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도 건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번 잘하셨잖아요, 의회 의장 싸인 받은 것처럼 의회 의장에게 하여튼 다 보여주기 힘들면 의회 의장하고 공동싸인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의회 의원들 나중에 책임지게 해서 일곱명 연명으로 싸인을 하라고 하든지 계획을 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시민의 대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납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특혜의혹이 있어서 불안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서 의회를 설득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가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외쪽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세울 만큼 그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조건이니까 한 번 같이 머리를 숙여서 상의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 여러 차례 이런 프로젝트가 오고가는데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이해 시킬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 수밖에 없다. 만들어 가지고 설득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서 나중에 이해 시킬 수밖에 없다. 그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건 뭐 여기서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엄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선위원장

말씀이 길어지시는데요. 저희들이 문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제가 아까 나왔던 사람이 하는 행태라든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에 대한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1의 업체는 경호기술단이다 2호 업체는 존 포트만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나왔는데 지금 뉴타운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조건부 안으로 됐다고 하는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더군다나 지금 권봉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게 공개가 됐을 때 일반시민들에게 우리 힘을 합쳐 가지고 저기에 힘을 주자 저하고 박영순 시장님하고 미국에 갔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직접 듣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디자인센터가 설립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MOA를 작성할 때 차 한 잔 마시고 외국에 갔다 온 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확인을 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사실 MOA를 갑이라는 당사자인 본 위원장한테 이제까지 단 한 마디도 없었어요. 물론 비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여지껏 우리 의원님들께 동료의원님들께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책상 서랍에 집어 넣고 있었어요. 그러면 며칠 전에 한 1개월 전일 겁니다. 최고병 의장이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최고병 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여 주면서 사실은 네 장인데 세 장만 가지고 영문본 이걸 가지고 "전의장님 여기에다 싸인 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물어요, 보니까 "싸인인 거 맞다"고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 싸인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오"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님 이걸 가지고 모 인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이것은 파기 된 겁니다. 안 모라는 사람의 부인이 구리시 외곽을 돌면서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영순 시장님한테 본 위원장한테 왔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있지만 박영순 시장을 믿고 왔는데 혹시나 싶어 가지고 우리 엄단장이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증거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래 가지고 지난 20일 날 본 위원이 엄단장 보고 "잠깐 내 방으로 가자" 내 방에 가니까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서 사실 오늘에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파기를 했다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아까 봤는데 실제로 더 궁금한 거는 파기 통보를 뱅가드나 국장님실에 보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파기한 내용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K&C 쪽에서는 당연히 마스터플랜을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파기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유감스럽다는 뜻이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비기업이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당연히 파기하는 게 맞다라는 동의를 받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파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양쪽 B의 측에는 마찬가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하나만 더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기를 작년 9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물론 본 위원한테 얘기를 안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금 MOA를 작성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언제 MOA를 작성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금년 6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6월경인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경선위원장

디자인센터에 관한 것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K&C는 어차피 제안자이기 때문에 K&C하고 우리하고 협의...

김경선위원장

거기하고 한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차피 왜냐 하면 일을 계속해서 디자인센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K&C하고 당사자간에 MOA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본 위원도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고창국 씨라는 분이 그걸 제안하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게 진행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금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이나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이 정도는 우리 시장님의 야심찬 계획이라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걸 보여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치 밀실에서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마치 내용이 공개가 되면 엄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비밀이니까 알려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또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과감하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대규모 사업추진하는 경우에는 인근 하남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의회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개 문제가 있었는데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라든지 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유치에 관한 경우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 좋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사업 프로젝트에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엄단장님! 하여간 좋은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 작년에 파기됐다고 했습니다. 또 그쪽에서 인정했다고 하니까는 그러나 문제는 이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특히 우리가 저도 처음보는 영문본을 붙여 가지고 이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투자모집을 하는데 이거 옛말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이걸 들고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기자분들 계시지만 이걸 파기가 돼 가지고 이 문서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신문에 광고를 실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절차가 아니라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 가지고 하는 건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K&C하고는 6월달 약정한 약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 자료로 사용됐는지 그걸 흔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론하기에는 좀 거북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끝났다 그러면 그런 공고도 가능하고 그런건데 지금 이 잘못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개를 안 한 거고 우리 쪽에서 공개를 안 함으로써 우리 책임은 일단 지는 거고 공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공개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은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김경선위원장

엄단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미 파기됐다고 하는 게 오늘에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에야. 그런데 이런 문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속담이 너무 지나친지 모르지만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했는데 정말 구리시장, 구리시의회 의장이 싸인한 건데 이걸 보고 투자를 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내용이 없거든요.

김경선위원장

아니, 글쎄 내용이 없는 걸 들고 다니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하고 말씀드립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대부분 저희한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십억씩 투자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무튼 이런 내용을 들고 다니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확인을 못했어요. 본 위원도 잘못된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있다면 잘못된 건데 그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들어왔다면 의회 의원님은 누가 주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김경선위원장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주었는지 아니까 추적해 보면 바로 알 건데 그건 비밀 일 수도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파기된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확신이 안 돼서.

김경선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하는 얘기만 액면 그대로 답변만 하시면 돼요. 파기된 문건을 들고 지금 일부 모 인사가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잘못된 거다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떤 문서 그것만...

김경선위원장

파기된 문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만 가지고 다닌다면 문제일 수가 있는데...

김경선위원장

잘못된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지금 보면 시 집행부의 행정이 얼마나 불투명한가라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단장님 답변 속에 연구용역비 속에 마스터플랜을 고민하고 액수를 그렇게 잡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당초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우리 의회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의회에다가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용역이기 때문에 통털어서 그와 관련된 용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연구용역을 하는데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설명 하실 때 왜 5억이 필요한가 토지공사 이런 쪽에서 20억, 30억 댄다고 했을 때 얼마가 됐든간에 이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합니다하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 한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월에 계약하고 9월에 파기를 했는데요. 11월달에 동아시아 포럼에서 우리 디자인센터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계약은 제안자하고의 약속은 09년 6월달에 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뭔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좀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럼한 그런 부분들은 이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지 계약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연계시켜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자, 봅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월드디자인센터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행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5월달에 계약을 했고요. 9월달에 파기했으면 우리 집행부는 그 대목에서 결정할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센터를 백지화 시키든가 하나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가지고 MOU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있었던 동아시아 포럼에서 디자인센터 설명을 하시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9월달에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그 사람들이 역할만 포기된 부분들이지 디자인센터 계획이 포기가 됐거나 사업이 중단 됐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일관성 있게 지금 가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고창국 씨가 누구입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 제안자로서 입회 했던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MOA는 고창국 씨와의 어떤 그런 제안에 관한 MOA가 아니고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투자 안 하겠다 하는 그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고 그게 파기된 겁니다. 고창국 씨와의 어떤 그 우리 관계 자체를 파기시키거나 제안 자체로서 인정을 않거나 끊어졌거나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을 가급적이면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엄단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디자인센터 유치 주관사가 어쨌든 간에 고창국 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그 회사가 포함된 계약서가 아까 우리 파기됐다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계약서가 파기되면 근본적으로는 디자인센터 유치 주관사와의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결정을 집행부 내에서는 갖겠다라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가겠다라고 한 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는 사실 규명에서 보면 9월달에 디자인센터 유치 주관사하고 계약이 파기됐는데 어떻게 11월 달에 이걸 하겠다라고서 동원해 가지고 이거였느냐 이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김명수위원님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MOA 약정은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라는 그 약정이었고 유치 주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입회자 형식으로 마스터 플랜 저기 유치 주관사 설명을 한 거지 거기에 대한 약정 조항이나 내용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진행 책임진다거나 이런 사항들 없고...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유치 주관사라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디자인센터를 하겠노라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

김명수위원

아이디어를 집행부가 받아 갖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잠깐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받아

받아김명수위원

갖고 그래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MOA를 했고 그런데 중간에 진행 단계에서 MOA가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는 그 단계에서는 시장님 개인적 의지는 내지는 공무원들의 의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파기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갈 건가 말 건가는 공식석상에서 다시 논의돼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것을 그냥 11월 달에 강행처리했고 그러니까 고창국 씨를 디자인 유치 주관사라는 이 사람하고의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이 사람 동원해 가지고 이 공청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혹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MOA 약정서를 09년 6월 달에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기히 파기된 것 말고 바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고창국이란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치 주관사로서의 역할 지위를 부여 받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K&C는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제안자로서의 위치는 처음 시작할 때나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누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졌던 사람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했던 거지 고창국 씨와의 어떤 MOA를 한 것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안자가 고창국 씨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MOA 성격 자체가 그것은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MOA 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회사 명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고창국 씨입니다. 그리고 MOA 체결할 때에도 정책 제안자로서 고창국 씨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데 함께 마스터플랜을 비용을 아까 어디 뱅가드인가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쪽에서 비용부담을 철회해서 깨졌고요. 그러면 제안자와 더불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던 이 부분들이 깨져 나갔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를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논의가 정지 상태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어간 결과가 결국은 토지공사에서는 나오는 이 내용과 연관 된다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그렇지 않...

김명수위원

또 하나...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회의시작 한 지가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이것

이것김명수위원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제가 다른 질문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후에 하고요. 이것만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영문으로 보내온 양해각서를 보면 고창국 씨가 주로 해야 될 것들이 저거네요, 보니까. 뉴타운에 들어설 102층 건물하고 예전에 NCD 그 다자인센터 들어와야 될 4, 5성급 호텔 관리계약 건 쪽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게 무슨 고창국 씨가 들어있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있잖아요?

여기

여기김명수위원

양해각서에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ISHP 자문을 받은 주식회사...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레이카바라는 ISHP 회장이 역할을 하기로 한 거지 K&C나 고창국 씨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협정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꾸 섞여 가지고 듣는 분들도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 외국에 관한 약정서는 고창국 씨가 물론 그 분이 주선을 했지만 그 분과 한 약정이 전혀 아닙니다. ISHP협회의 그 회장님하고 한 거고 HD그룹 부회장 리쉘핀이라는 분하고 하고 그 두 가지를 한 거지 고창국 씨가 거기다 뭘 해 주겠다 싸인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다만, 그런 그 역할을 고창국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 역할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 정리는 이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가 토지공사와의 협약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 공공영역에 대한 걸 보니까 대단히 투명하게 어찌보면 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1급 보안이라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대단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그래서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고 민간부분은 우리도 사실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증하는 게 토지공사고 토지공사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짜 실현 가능하냐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에서 그걸 검증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 방향에 대한 확정을 짓겠다라는 게 이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를

오해를김명수위원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고창국 씨하고 한 양해각서 MOA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거는 지금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진화자위원

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여기 끝내게 같은 맥락이니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계속 약정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기된 MOA나 지난 6월 1일자는 새로운 양해각서나 이 모든 게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토평지구의 그린벨트를 다 풀어야 되는 게 그런 일들이죠? 지금 고구려 역사기념관이나 월드디자인센터 이 모든 게 토평지구 사업부지가 몇 만평 되는데 이게 다 그린벨트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거꾸로 지금 고창국 씨 얘기도 나오고 뱅가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그걸 들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혹시 MOA 파기된 약정서나 새로운 양해각서를 혹 우리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디다 쓴 적은 없습니까? 어디에든 어떠한 용도로든 지금 MOA 각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쓴 적이 없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정부 당국에 보여 주어야 되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진화자위원

100만평이라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MOU 약정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세계적인 500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100만평을 풀어달라 그러면 국토해양부나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그린벨트 풀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혹시 MOA 약정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활용 안 하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보기에는 그 MOA를 활용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활용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 세운 그 계획을 가지고 구상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계획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걸 받아 준 거지 다른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다른 수를 썼거나 다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양해각서를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그 양해각서에 나타난 500대 기업 유치라든지 또 호텔, 102층 건물 짓고 하는 모든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각서를 썼으니까 우리도 써먹을 이용 가치는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내용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는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그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100만평이라는 거대한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마스터플랜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기존에 보고드렸던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 그런 내용 가지고 자료만 낸 거죠. 이것 가지고 그린벨트 푸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 뱅가드나 지금 포트만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알았지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당연히 그걸 가지고 우리 계획을 만들었죠. 시의 기본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그런 내용이 없대요?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죠. MOA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진화자위원

계약금조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으로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 아이디어로는 당연히 공유를 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진화자위원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 아이디어는 당연히 공유를 했습니다.

예, 아이디어는 공유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이나 진화자위원님이나 위원장에게 발언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약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기용 정책추진단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광수위원

! 뱅가드가 개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사업이 지속됐다면 이 약정서 문서가 파기되지 않고 유효하다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왜냐 하면 약정서 내용을 보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고요. 시의회도 모른채 시장님 혼자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이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는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구려 역사기념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모금선전을 하면서 심지어는 어린이들 저금통까지 모금을 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에서

시에서김광수위원

한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에서

시에서김광수위원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의 고구려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있지만 고구려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모금을 하거나 모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고구려 역사 문화보존회 쪽에서 추진한 사항들이지.

구려

고구려김광수위원

역사보존회에서 추진한 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만약에 관여를 안 했으면 과연 체육관에 그만한 인원을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이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책임소재가 어디냐, 어디까지인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건...

거에

그거에김광수위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사항은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계획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요. 성금 모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한 사항들은 없고 다만, 고구려의 기상이라는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물론 새로 고구려 사업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님께서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보존회 직함이 뭡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고문으로 계십니다.

으로

고문으로김광수위원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금고에서 지금 고구려 역사보존회로 간 게 3억 1,500만원 정도에요. 이 시금고라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돈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성금을 낸 거겠죠.

금을

성금을김광수위원

내든 시장께서 있으니까 시금고에서 성금을 낸 게 아니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건...

님이

단장님이김광수위원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정책적으로 추진한 거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9 광개토태왕 축제에 5,000만원 문화행사 보조 고구려 역사보존회에다 주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이제...

전부

전부진화자위원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시에서 하는 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역사문화 보존회에서 성금 모금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행안부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행안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단체에다가 왜 우리 돈으로 5,000만원 민간에다 보조를 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보조단체가 아니고 승인만 받았다니까요.

금을

성금을진화자위원

받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성금을 받는 일은 역사보존회는 성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존회가 광개토태왕 축제를 하면서 민간행사 보조를 받을 때에는 구리시하고 관계가 있고 성금을 받을 때에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업무 기능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개토태왕 축제를 위해서 5,000만원을 주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또 검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안부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것을...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민간행사 보조금도 안 주어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행사보조금을...

구려

고구려진화자위원

역사보존회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전국적인 보존회라면 구리시에서 민간행사 보조를 하고 광개토태왕 축제를 거기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뭐가진화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축제들은 민간 쪽에서 대부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잠깐만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코스모스 축제는 예총에서 하고 또 고구려 축제는 고구려 기간 단체인 고구려 단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지 우리가 보조를 주거나...

저희

저희진화자위원

예총 예를 들면 예총에서 만약에 1,0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그 축제 한 가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총단체라는 것을 시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시에도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모든 민간단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역사보존회가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보존회라면 행안부에서 하게 실제로 거기서 예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민간행사 보조금은 우리가 주고 거기서 행하는 성금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행정이 그렇게 이관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와 관계가 없는 단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계가

관계가진화자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업무 성격상 성금 모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화자위원

왜 관여를 못해요? 우리 시민이 그리고 거기 성금 낸 10 몇 억 중에 우리 시민 외에 구리시민 외에 타지역 사람이 만원이라도 낸 거 있으면 한 번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다 거기다 부었어요. 왜 시장님의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합심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이 잘 될 수 있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우리 시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에서도 행사지원비를 거기 성금 외에도 몇 백만원씩 계속 행사있을 때마다 시금고에서 일정 보조해서 지급하고 있는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민간행사 보조금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추진단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고구려 역사기념관 추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추진단에서는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 공문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죠, 거기에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사실은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를 일정부분 처음 태동하는 과정에 했던 당사자였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개토태왕 축제를 그쪽을 통해서 민간위탁인가요, 행사?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민간위탁.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하고 있다라면 최소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라면 그런 쪽에서의 업무 협조는 됐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시금고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장학회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일정부분 행사에 시금고에서 후원하는 것이 통상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이후부터는 시금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이 사실은 시금고에 지정이 안 됐다면 과연 이 시금고 업체가 그만한 성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시금고에 선정이 됐고 시장님이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와 관련된 건 사실상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구려 역사박물관이 교문동 470-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옆에 지정되어 있는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했길래 여기다 지정이 된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느 예산 그런 게 없고요. 적정 입지 만약에 한다면 적정 입지가 어디인가라는...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민선2기인가요? 그때 고구려 역사박물관 설립 타당지역이라 그래서 용역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번지수는 정확하게 지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림이 교문동 470-1번지 일원이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 근거가 돼 가지고 위치가 여기 선정된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뭐 그것도 고려는 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 용역 당시에는 백교저수지 위에 있는 부근 그 위치가 한 군데 되어 있었고 지금 경찰서 주변 그쪽에 한 군데 해서 후보지가 한 두 개 정도 박물관 후보지가 적정한데가 있다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고려가 된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그렇게 된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위치가 결국은 연계성이 있는 건데요.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렸고 또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고문으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용역보고서에 일정부분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정해진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위치가 정해 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용역...

예.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질문 던질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바탕에 깔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은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가 중심이 되어서 2007년 3월 2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사립박물관 건립 설립계획을 승인받아서 진행해서 추진한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국민성금으로 건립하고자 2007년 11월부터 행정자치부 당시 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 등록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7년 9월 20일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기부금품모집 변경 등록을 2008년 7월 28일 날 1차 했고요. 2009년 8월 28일 2차 연장한 상태에서 현재 2009년 10월 현재 지금 낸 자료입니다. 모금액이 약정 금액까지 포함해서 10억 3,600만원이고요. 전체 23억 6,400만원인데 실제 모금액은 13억 2,80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사항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2009년 2월 20일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행됐는데 이때 우리 구리시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리시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구리시는 기관 자격으로 참여했고요. 구리시가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라는 기관 자격으로.

시가

구리시가김명수위원

시책사업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표현합시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역사기념관만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은 아차산 일대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차산 일대 용역을 하는데 아차산 일대에 관계된 기관 구리시, 광진구 그리고 관련 체 이렇게들 참여해서 협의하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대목에서요. 구리시가 기관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가 참여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역사기념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민간사업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성금을 국가에서 승인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광진구하고 구리시하고 같은 내용의 시설을 해서 중복투자를 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국...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박물관이 주목적이 됐겠네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결과

용역결과김명수위원

구리시는 체험관 성격의 기념관 광진구는 유물전시관 성격의 박물관 건립에 대해 2009년 9월 16일 협정체결 하셨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험관

체험관김명수위원

성격의 기념관에는 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체험관 성격은 고구려 유물 이미테이션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전시를 할 수가 있고 또 고구려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적환장에 있는 고구려 유물 모조품이 우리 구리시 거인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민족화해협력협의회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쪽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

사단법인김명수위원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가 당초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것은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한 걸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 단체가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박물관 때문에 추진한 게 아니고 고구려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민교육 활동을 위해서 출발했다가 이 박물관이니 이런 문제가 되면서 시책을 보완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요.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이 돼서 확인이 돼서 나왔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국·도비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잠깐 이 대목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무팀장에게. 국·도비가 지원 안 된다고 그랬죠?

근재

이근재정책기획팀장

예.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는

중복되는김명수위원

...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내용이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기념관을 예를 들어서 역사기념관을 짓는데 거기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기념관을 짓는데 그 사업비 어떤 시설물 한다는데 국·도비 지원은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꼭 못받는 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단체에다가 시설물 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고 일반행사비로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김명수위원

2009년 8월 28일 2차 연장한 상태에서 2009년 10월 현재 실제 성금 모금액은 13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1년동안 성금 모금액이 지금 우리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계획적 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지가가 나타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벗어나 가지고 자유롭게 고구려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 시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만든 민간단체를 통해서 고구력 역사기념관을 짓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사실은 고구려 역사기념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이런 부대시설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국·도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재정상태에서 보면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가 역사박물관에 대한 기념관을 짓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역사문화보존회를 뒷받침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08년 11월 17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대장간마을 위에 유스호스텔을 검토해 보라고 그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을 위해서 아차산 일부를 지금 역사유적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 놨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민간단체가 나섰고 이 민간단체에서의 모금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기념관이 들어오면 들어올 그 주변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후 연관돼서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역사기념관 지금 거기 유스호스텔, 대장간마을 주변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역사기념관이 들어갈만한 자리도 없고 거기다 유스호스텔 해 가지고 역사기념관을 연결시킨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전혀 위원님 생각이시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관한...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구리시 집행부 자료에 보면 청소년 교육의 현장으로 꾸미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건 역사기념관...

으로

현장으로김명수위원

삼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주변의 배치도가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역사기념관 얘기 나오기 이전부터 구리시에는 관광숙박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도시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오고 꼭 어떤 정도의 숙박시설을 청소년들이라든지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 왔던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엄단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지막

마지막김명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개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역사기념관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에 들어 올 수 있는 시설 중에 그것만 들어오기가 뭐하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자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역사기념관 주변에 당시 역사박물관입니다, 기념관이 아니고. 역사박물관 주변에 그러한 시설들을 배치해서 숙박도 관광사업과 연관된 숙박시설도 확충하고 관광과 연관된 박물관을 짓자라고 했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스호스텔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 생각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라고 하면 저는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민의 입장에서.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도 주고 그 다음에 시금고에서 연 한 3억 5,000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특히나 시장님 공약사업과 연결돼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전혀 제재 내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라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금 모금을 할 때 관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모집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규탄대회 한답시고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규탄대회 한다고서 모든 관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체육관에서 거꾸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규탄대회가 아니라 성금 모금으로 변질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려

고구려신태식위원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 이게 기한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기한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1년 단위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없죠? 언제까지입니까?

근재

이근재정책기획팀장

그건 기부금품모집 승인권자인 행안부장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타당하다라든가 그 사업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연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몇 번까지요?

근재

이근재정책기획팀장

몇 번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행안부장관이 판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3회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거는 2009년 3월 28일 날 2차 연장을 들어갔는데 다음에 연장 승인을 못 받았을 때 지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약 한 13억 정도 모금됐거든요. 그 모금된 다 돌려주시겠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지침에 사후처리 방법은 들어있습니다. 관변유사단체에 아니면 유사기관에 다 납부하도록 처리방법까지 다 만약에 하다가 안 됐을 경우 처리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귀속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에

국가에신태식위원

귀속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국가나 또는 관련 행안부에서 결정해 줍니다. 나중에 어떤 단체 아니면 승인 받아 가지고 유사한 사업에 귀속시키거나 국가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그 사업은 중단됐다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승인만 받으면 그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태식위원

여러분들도 일부 월급에서 이게 성의를 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감사위원들도 대부분이 여기 성금을 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걸 개인에게 돌려주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미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00만원씩을 냈는데 기부금품을 냈다는 그것 때문에 전부 연말정산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돌려 준다는 규정은 없는 거고요.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실명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돌려 주는 규정이 없고요. 귀속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이게 한 없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연장기간인데 현실적으로 만2년이 경과한 이시점에 330억을 모금하겠다고 예상했던 분들이 약정액을 빼면 13억밖에 안돼요. 이게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 모금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단에서 감독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과거에 아까 우리 팀장님이 국비지원은 안 된다고 그러셨나?

근재

이근재정책기획팀장

예.

실제

실제신태식위원

이게 국민성금으로 시작됐던 것이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입니다마는 독립기념관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매스컴의 도움을 받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붐을 일으키고 반일감정 불러일으켜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결국은 나머지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국비로 전원 다 바꿨습니다. 그런 전례가 독립기념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속수무책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 여기서 모금한 약 13억 정도의 돈이 지금 현재 출금 금지조치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금지조치라기 보다는 가급적 집행하지 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상황에 있어서 그런데 또 그쪽 일하는 분들 있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 민간단체 회원들이 책임집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급여는 당초에 그걸 위해서 어떤 직원은 해임을 하고 아마 그 직원 봉급은 역사보존회 자체 예산가지고 자체 회비나 예산가지고 아마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신태식위원

단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아직 그 기간...

법을

방법을신태식위원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귀속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로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간 내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신태식위원

국가정책 이런 것들 할 때 대부분 5개 메이저 기업의 협찬을 받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러니까 어디 협찬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대목은 끝내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315억을 시비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나와 있는데요. 구리시 재정 여건을 볼 때 315억 공사기간 내에 조달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게 주요 지금 그동안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다소의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행

채권발행신태식위원

하지 않고 기채발행 안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대략 주요사업들이 끝나가기 때문에요.

신태식위원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산규모를 잘 좀 검토해 보셔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셔야

하셔야신태식위원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예술회관 지을 때 수영장을 지하에 같이 짓는 것이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성림수영장이 폐쇄되고 소각장 쪽으로 가면서 아주 포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양쪽 청소년 수련관하고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수영인원이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300명이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구리시에서는 수영 인구를 위한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 하고 수영장의 컨셉이 과연 맞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다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동선만 달리 해 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됐고 이번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할 때에도 일부 적정한 장소에 수영장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예산을 합산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짓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만들어 놓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공간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이번에 설계용역에 공고를 해서 이번에 확정되는 대로 그 공간은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거기다 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건 지금 설계가 들어간다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설계는 이제...

장이

수영장이신태식위원

들어간다면 심각하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설계는 문화예술회관만 했고요. 공간만 그 부지에 공간만 이렇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스페이스를 지하 공간 같은데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공간을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수영동호인들이라든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단장님께서 그 수영장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예.

장을

수영장을신태식위원

같이 짓는 걸로 약속했다고 할까요, 아직 모르겠다고 할까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감사위원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직은 건립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건립을 한다라는 말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간만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사업비라든지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간만 가능성만 열어 놓고 있는 것들이지 그게 확정된 공간으로 도시계획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그야말로신태식위원

검토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일단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도밖에 우리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외부 발주 나갔습니까, 설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설계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설계만 했고...

디서

어디서신태식위원

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디서

어디서신태식위원

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지금 입찰들어가 가지고...

계가

설계가신태식위원

...입니까,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입찰 들어가 가지고 두 개 회사가 지금 입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심의신태식위원

중에 있다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입찰이 들어가 가지고 12월 17일이면 업체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평가가 나와서 일단 넘어가는데 아마 12월 달 중에는 업체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신태식위원

12월 17일 경에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12월 아마 말경에는 업체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에는

말경에는신태식위원

업체가 확정 될 것이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예정대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연말에 착공할 수도 있고요. 늦어도 연초까지는 착공이 뭐 저기 부지공사라든지 토목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6년 4월에 현대건설, 쌍용건설로부터 기본설계도서가 접수가 되었죠? 2006년 지난번 거 얘기입니다. 그 해 5월에 경기도로 기본설계 기술진단평가 의뢰를 우리 구리시에서 했고요. 그러다가 거의 착공을 목전에 두고 기본설계 심의 요청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구리시로 심의요청서는 그냥 구리시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2006년 7월에 그 건립 추진이 유보됐습니다. 유보된 이유는 아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왜 이렇게 됐었죠? 2년간 늦어졌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유보된 이유는 51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한 4백 아까 한 300억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4백 한 12억, 13억인가요? 그 정도 400억 정도 들어가도록 시비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비만 다른 예로 봐서 한 2, 30억씩 매년 들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당초 계획할 때만해도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이 큰 예술회관이나 이런 게 적고 그래서 주벼 인구들 보고 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인구들을 흡수한다라는 차원에서 너무 크게 1,100석이니 200석이니 한 번 해 보자라는 욕심을 부려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주변에 우리보다도 재정이 좋은 주변의 광진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을 다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었다가 나중에 큰 재정적 부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유보하는 게 좋겠다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진화자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유보를 시켰던 겁니다.

보된

유보된진화자위원

이유 중에는 예산상 이렇게 너무 큰 문예회관을 지어서 예산낭비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예산확보가 어렵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2기 때부터 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가는 그런 대대적인 큰 정말 작품다운 작품 문예회관을 만들어서 서울 인근, 경기 북부를 능가하는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1,100석 규모로 우리가 다시 또 설계가 됐다가 또 그것도 다른 의견을 들어서 광진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즘은 한 300석 되는 미니 소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이 유보된 이유는 그동안 법조타운을 유치하겠다. 문예회관 지을 자리에 법조타운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갑자기 나오시면서 정말 삽만 딱 떴으면 문예회관 지금 다 짓고도 남았을 그 땅이 2년 동안 이렇게 공백이 흘렀어요. 그 공백 흐른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그러면 현대건설과 쌍용건설로부터 기본설계를 다 받았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한 12억씩 두 개 회사에 설계 배상비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을 물어줘가면서까지 문예회관을 다시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24억을 무슨 돈으로 물어줄 거냐 배상할 거냐 했더니 시장님이 24억을 배상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여서 관리비를 줄인다면 훨씬 이익이라고 그리고 장소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2년동안 줄곧 주창을 하다가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짓기로 했잖아요. 문제는 2009년 3월 25일과 3월 31일 날 입찰서 및 설계서를 제출한 현대와 쌍용으로부터 기히 투입된 설계비용 정산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정산 요구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한 업체당 한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보니까 현대건설이라면 현대건설 혼자서 그 설계서를 만든 게 아니고 설계가 40% 또 무슨 토건 무슨 토건 그렇게 한 다섯 개 업체가 하나의 군이 돼서 그 설계서를 비용을 들여서 설계비용이 13억 4,000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입었다고 청구서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처음에 논란이 있었을 때에는 배상을 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답변서를 보냈는데 2009년 4월 3일 날 비용 정산을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 한 장으로 모든 손해배상금 26억이 다 정산이 된 겁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우리가 입찰공고 시에 우리가 입찰공고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우리를 대신해서 했거든요. 입찰공고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조건으로 공사를 줄테니 당신이 이 조건을 동의해서 들어올 거냐 그런 의견을 합치하는 우리 의사거든요. 이때에 31조라는 입찰취소 조항을 넣습니다. 조항에 뭐라고 넣었느냐 하면 실시 적격자 통보 후에는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설계보상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설계보상을 할 수 없다.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 통보된 뒤에 그때만 설계보상을 한다 이렇게 공고가 됐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상할 의무는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들어서 우리가 저쪽 요구한 사항을 뭐냐 설계보상비를 정산 요구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공문을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다른 이의가 없이 일단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구리시로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 빨리 정산을 하고 싶겠지만 그 답변서를 보면 좀더 강력하게 절대로 안 주어도 된다는 걸 딱 해야 되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거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들어주어야 됐거든요.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답변서를 보면 나항에 31조 규정 이게 우리 입찰 어떤 그게 아니고 조달청 일괄대한공사 입찰특별문서죠? 이 31조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우리를 대신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했거든요.

진화자위원

그 유의서에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정산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설명할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배상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가 그냥 된다 안 된다 판단해 가지고 지금 159억이니 105억이니 막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짚어 놓고 가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현대와 쌍용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건설회사인데 그 분들이 1억 3,000도 아니고 13억씩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 배상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러한 선정통보 이후냐 이전이냐 이 말 한 마디로 13억이 날라가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생각 그런 문제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일단 종결된 걸로...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답변만 보냈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액션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제가 그 뒤에 듣기로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은 이야기 못 들었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뭐 전혀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 있었는데 우리가 통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듣는 민사소송 관계를 이런 큰 일을 추진하시는 정책추진단장께서 모르신다면 큰 문제이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들이 있고 문제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잘 해서 저는 이걸 배상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배상을 안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잘 마련하고 동구릉 골프장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제가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누구보다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참 오래도록 기다려 왔고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기업은 우리가 이렇게 행정과 달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치의 손해를 보는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러면 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하시지 말고 모든 법적인 근거나 조항을 잘 찾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답변 필요없죠?

진화자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정책추진단장님! 한 세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묻습니다. 건의도 있고 지적도 있는데요, 일단 확인해 볼게 당초 문화예술회관 신축 면적 규모와 이번에 결정된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모는

규모는김명수위원

줄어들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이건 지적사항으로서요.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년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다른데 효율적을 쓰지 못한 결과와 똑같아 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받아도 할 말 없으신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고...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이건 정책대안입니다. 아까 우리 신태식위원님 말씀에 예술회관 부지 주변에 수영장 얘기가 아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정책추진단 쪽에서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라고 그러나요? 그래 가지고 수영장, 볼링장,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들이 여기저기에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 땅 속에 특정지역을 차지하고 그 지역에 지상과 지하로 시설들을 유치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에 따른 토지보상이라든가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렇게 어떻게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마시고 종합스포츠센터 형태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현재 소외되고 있는 재단체들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그러한 시설들도 함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단장님 기부금에 지침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감독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 향후 계획에 보면 성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성금 모금을 제가 지속...

김광수위원

대대적으로 체육관에 모아놓고 할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성금 모금을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한 사항이 없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획 세운 거 보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차피 지금 그런 성금 모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자세히 써 있는데요, 여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성금 모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요? 우리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김광수위원

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추진단에서 향후계획에 고구려 역사기념관 성금 모금 지속추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건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최해서 추진하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혹도 있어서 현장에 와서 자료 조사도 다 하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다만, 조금 행정비를 과다 집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 기간 내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을

기부금을김광수위원

낸다는 것은 그 시가 주체 아닙니까?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도 고구려 역사보존회가 움직임이 뭐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해 보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교육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시에서 움직이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께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에 지금 엄연히 정책추진단장 엄기용 작성자 정책기회팀장 이근재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갖다가 어느 날 문서로 해 놓고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 11페이지 보면 맨아래 향후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역사기념관 지속 추진하고 착공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적어 놓고 내가 한 말이 아니라면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1쪽에 맨하단에 보면 고구려 역사기념관 성금 모금 지속 추진 향후 계획 착공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

김경선위원장

흐름이 아니죠. 이건 정책추진단에서 자료를 내 놓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역사기념관 추진현황이지 않습니까? 역사기념관 추진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현황을 일단은 내라 그래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이

상관이진화자위원

없는데 왜 내셨냐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이건 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큰 흐름만 말씀하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예회관 자료 10쪽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0쪽에요?

봉수

권봉수위원

10쪽에 향후 계획보시면 거기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 우선시공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장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까 얘기에 자료를 보면서 우선시공권이라는 게 따로 있고 본공사 따로 있고 이게 뭔지 의미를 몰랐는데 어떤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본 공사는 턴키방식 설계와 시공 그것을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도 시공도 하나의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기본설계를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첨된 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에 당첨이 되면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뼈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냐 하면 이미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기초공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시공분이라고 그러고 실시설계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업계획 확정이 되면 본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설명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지로 본설계 및 우선시공분을 따낸 업체가 이후에 실시설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의해서 하나의 턴키방식으로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부터...

후에

이후에권봉수위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떤 거요? 아니, 달라질 수는 없죠.

라질

달라질권봉수위원

수는 없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업체가 마무리를 다...

하는

분할하는권봉수위원

거라고 보시면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4대 강이니 뭐니 한다고 해도 다 턴키방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턴키방식을 하는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과 본공사분을 나누는 이유가 턴키로 갈 때 시기를 댕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초공사 같은 건 가능하기 때문에.

기를

시기를권봉수위원

댕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을 보면 4개월 댕기는 거예요, 향후 계획이. 12월달에 계획대로라면 우선 시공분을 확보해 놓고 내년 4월에 본공사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재정상의 이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냥 4개월이라도 급여 깎여서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동안에...

공사

기초공사권봉수위원

우선시공 이런 건 땅 파고 막 이런건데 동절기 땅 얼었을 때 우선시공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동안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계속 사장시켜 와 가지고 작년에도 감사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부분이죠.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올해 필히 좀 착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엄기용 단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엄단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전체적인 공사비라든가 문예회관을 지어 놓고 나서 무슨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님께서 이러한 전임 시장님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 당시 각 사회단체장 등 일반 민간인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이곳에 반드시 필요하다 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진화자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법조타운 추진한다고 하는 법조타운 때문에 그랬어요. 교문1동 청사까지 그 안에 집어 넣는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짓는다고 그러면 이거 구리시민한테 시장님이 사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추진했던 과장이 그야말로 지난번에 원 문화예술회관 부지에다가 민간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짓겠다고 거기다가 만들겠다고 그러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다한 투입비가 들어서 여기다 못하고 인창동 그쪽으로 추진할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니까 법조단지를 추진한다 그랬지 법조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유보시켰다거나 다른 계획을 세웠다 이런 사실 왜냐 하면 시비를 아끼고 민자를 얻어서라도 문화예술회관을 도심지에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

김경선위원장

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도 현재 계신 공직자 분들이 그대로 계셨어요. 그때 이미 검토가 돼야 돼 그러면 그 2, 3년 앞도 못내다 보고 결정을 합니까? 이런 몇 백억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 불과 2, 3년 앞도 못내다 보지 못하고 결정을 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건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규모가 너무 크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못하겠다, 거기다 한 400억 투입하면 아무 사업도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고 그 대신 민자를 얻어서라도 돌다리 쪽에 인창동에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 부분이지...

김경선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엄단장하고 이런 부분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이러한 문화예술회관 짓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스포츠센터를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정책 제안이고 다만, 이 자리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는 그동안의 과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 동안에 과다 사업비라든가 법조타운이라든가 이런 등등해 가지고 여지껏 만들지 않았거든요. 아마 계속 추진됐으면 아마 문화예술회관이 딱 건립이 됐을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렇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511억이라는 큰 돈으로 여기 문예회관을 지을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들어와서 판단해 보니 그 사업비를 한 400억 이상을 시비를 여기다 넣고 보면 일반시민들이 필요한 급한 사업들을 못한다,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창동에다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복합센터를 짓고 한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여기에다 그러면 축소라도 해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온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계획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작년 연말에 그 인창동 복합문화센터인가요? 그 부분을 부결시키면서 이 부분이 다시 예산을 줄여서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여기다 짓자라는 결정이 온 거지.

김경선위원장

그 안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3년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세월이 갔죠. 그 부분이 이제...

김경선위원장

그게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당초 전임 시장 있을 때 만들겠다고 계획이 섰던 부분이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보고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이런 규모로 다시 지을 것 같으면 정말 안타깝다고. 왜? 전임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 받았으면 지금쯤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그리고 교문1동사무소의 숙원사업인 교문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문1동사무소도 들어가는 이게 지금 입안한 3년 6개월이 지난 앞으로 지난 기간동안 그만큼 늦춰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한 말씀 주셔야죠,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진 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김경선위원장

하여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용 단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은

답변은신태식위원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각 과별로?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지역보건과 한 번에 다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한테?

신태식위원

과장한테 하고 소장한테 다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무자체가 두 과로 나눠져 있지만 업무가 유사하니까 같이 질문하면 각 과장을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독감예방주사 시행한 적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독감예방주사 후에 70대 한 분이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사망사고가 나게 된 원인을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한 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10월 6일 날 동구동을 시작으로 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 10월 10일 날 새벽 2시 반쯤에 83세 되신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일단 보호자랑 통화를 했고 그리고 보호자랑 통화하고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역학조사 담당관님이 나와서 보호자를 다시 만났었는데 그 83세 되신 할머니께서는 평상 시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대동맥 질환이 있으셔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감접종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생각이 되면 주사를 맞고 2시간이나 3시간 이후에 어떤 증상을 보이셔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집에 가셔서 9시 지난 다음에 9시 반부터 몸에서 식은 땀이 나고 그러한 증상을 보이셔서 11시쯤에 응급실로 옮기셨고 저희한테 2시쯤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접종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가 사실은 확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 같아서 보호자 분들에게 부검을 권유 했었습니다. 부검을 권유하면 이게 접종에 의한 부작용인지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검을 해 봐라 그랬었는데 일단 보호자 분들께서 부검을 하지 않겠다 워낙 기본적으로 노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 그래서 그 상황은 종결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 분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주사 쇼크나 백신 부작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단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80세가 넘는 노인에게 독감주사를 할 때 그 분이 특히 중증병을 이미 앓고 있었다면 그 사실 먼저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파악은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 예진표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 시에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당일 날은 의사가 반드시 예진을 합니다. 예진을 해서 고열이 있거나 유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접종을 하시는데 그 분은 그날 상황에서는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파악되고 있는 이유는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그런 2차적으로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한 케이스에서 보면 접종에 의한 경우 사망이다라는 연관 관계는 지금 거의 밝혀 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유가족신태식위원

분들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확인할 것은요.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병원에서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관내 11개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11개의 산부인과가 있는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는 다섯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아직 올해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의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일곱 군데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 체크리스트를 보면 태아 성별에 대한 체크업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인공중절수술 같은 경우는 법률상 형법 259조, 270조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인공중절수술을.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만약에 단속을 나가서 차트 현황을 보게 되면 유산수술, 중절수술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유전자적인 질환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근친상간이거나 아니면 산모가 임신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어떤 상태거나 영양상태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의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해 놓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사실상 그거는 저희가...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법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남녀 출생비를 보게 되면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아들이 사산되는 인공중절 같은 그런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건 보건소에서 특히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를 예의 주시하셔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잘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조례를 한 번 같이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 있었죠, 심폐소생조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중요하다고 우리 채은병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자주 만났었는데 중단을 했어요. 그것은 당시에 심폐소생조례를 만들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권봉수위원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고 상의했었는데 고가장비 심폐소생기가 과연 지금 처음에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대로 그런 고가 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 심폐소생기라고 해서 흔히 말해서 우리 TV에 볼 때 가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충격을 탁탁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전문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도 물론 교육한다고 하지만 마땅치 않고 한 대의 장비가 약 400만원 한다죠? 그랬을 때 그런 장비를 과연 할려고 했을 때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든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 했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있는 재검토를 아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닿으면 우리 채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나 다중이 모인 곳에 특히 노인어르신들이라든지 쓰러졌을 때 어떻게 후속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심폐소생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한 번 그것을 같이 공부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방문간호사들 계시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몇 명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보건소 13명입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한 가지 정책 제안입니다. 동주민센터에 간호사를 상주시켜서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강동구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신태식위원

못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심히

열심히신태식위원

공부를 하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실제 방문간호사들을 오전에는 동사무소에 주재시키고 오후에는 방문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인데 강동구 쪽에 보건소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종플루 요즘 문제가 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제는

이제는신태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별도의 상담실 진료를 겸해서 상담실 개소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안내 데스크를 앞에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심각 단계에 접어 들었을 때에는 시청 상황실에 와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내에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거점병원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보건소에서는 1차 진단 없이 아무 조치 없이 거점병원에 떠넘기고 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일부하고 마스크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 지적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점병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미플루라든가 이러한 약이라든가 마스크 같은 거 그러한 걸 그러니까 구리시 전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 그러한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저희로서는 억울합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억울하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거점병원 관계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점병원에서도 그 분들이 심지어 한대병원 예를 들겠습니다. 한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료하고 나서 그 진료에 대한 기록을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뭐냐 하면 가져다 입력을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얘기는 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주는 얘기는 안 하느냐 이거죠. 적어도 거점병원에서도 그러한 법적인 절차조차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거점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그런 얘기들이 볼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부분 가져다가도 입력을 시켜 주고 그러한 걸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신태식위원

반복되는 지적 중에 하나인데 에이즈 환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신태식위원

22명으로 보고했거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전년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3년 추이를 한 번 얘기해 보시죠.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명 정도가 줄고 늘고 그러한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도 2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명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더 추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리는

관리는신태식위원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잘 되고는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채은병 과장님! 저하고 장기기증지원조례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하고 상의한 적이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신태식위원

답변하시기를 보건복지부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주무관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장기기증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기관으로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상의 그러니까 절차를 완비한 뒤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주무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태식위원

보건복지부의 사무관도 대단히 책임없는 얘기했고요. 채은병 과장님 공부 안 하셨다는 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 장기지원 이 부분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시청 봉사과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이런데다가 장기기증센터를 설치해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전산망에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서울 동작구도 있고요, 전남 목포도 있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목포시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미 다른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조례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고 또 주민들 참여를 강화시키는 그런 한 요소가 된다라고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정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부정적이다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주무관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거를 업무영역을 보조해 주는 건 좋지만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토를

검토를신태식위원

해 주시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부분은 출산문제 지역보건과에요? 과장님! 아니면 행정과인가요? 출산장려금.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이요.

신태식위원

지역보건과입니까? 그러면 이따 할게요. 행정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중에서 모유수유실 설치를 했는데요. 모유 장소가 어디쯤 되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가 야간 출입구에 있는 접종실 앞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방문보건객 중에서 모유수유할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모유수유를 할 사람들이 보건소 온다는 주는 어르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진화자위원

예방접종실에 모유수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기를

거기를진화자위원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보통진화자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그전에 공사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그럴 때 하거든요. 동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기존에 일 한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예산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감자료 페이지 16페이지에 취급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 지도점검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03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 없음」이렇게 나왔거든요. 원산지 표시제 이행 실태 이러면서 그러면 이건 국산이다 무슨 산이다 이렇게 써 넣은 것만 있으면 원산지 표지를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확하게 국산인지 중국산이지 그걸 비교해서 나타난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했는데 한 군데도 위반사항이 없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한 거로서는 없습니다.

저히

철저히진화자위원

하셨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제가 의아스러운 게 지금 많이 문제 되는 게 그거잖아요. 알 수 없는 그런 외국게 많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103개소나 되는 일반음식점에서 한 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딱 관리 되신다는 게 제대로 했나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역보건과인데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아서

모아서진화자위원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위탁을 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진화자위원

위탁했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올해부터는 윤서병원에서.

진화자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보건소 자체에서 하다가.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 전까지는 아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주었고...

탁을

위탁을진화자위원

여기 업체를 바꾼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바꿨습니다.

체를

업체를진화자위원

바꾼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위탁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위탁업무는 그대로고요. 위탁업체가 아주대학교에서 윤서병원으로 바뀐겁니다.

뀌게

바뀌게진화자위원

된 동기가 뭐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그건 3년마다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적격 위탁심사를 한 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여기 아주대에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 준 건 처음 듣고요. 위탁을 주었으면 그동안 거기에 관계되어온 인력이 많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위탁사업을 위탁 준 거 외에 따로 또 우리가 방문건강팀에서 인력이 얼마나 있죠? 그 사업을 하는 있어서요. 일부분만 준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방문보건사업은 다 위탁을 지금 주어가지고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원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일 아무 것도 안 하나요? 처음 인원 수가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우리 한의사가 있어 가지고요. 방문보건 대상자의 순회진료도 같이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방문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가 서비스 연계 이런 다른 서비스 할 수 있는 다른 복지 관련 기관들하고 서비스 연계를 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위탁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아주대학교는 언제부터 했다가 언제 끝난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2007년부터입니다.

진화자위원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하다가 이번에 바뀐거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통보면 다른 과같은 경우에는 과가 하나씩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두 개 과가 들어와 있거든요.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이 특별히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게 아니고 본 위원 질문이 과를 갖다가 왔다갔다 해도 관계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보건행정과라든가 지역보건과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혹여 업무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먼저

먼저김명수위원

보건행정과가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에 음악산업위반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그게 돈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 수납액에는 약 1,400만원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추계상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착오로 빠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런 겁니다. 세입추계의 중요성은 세출예산의 편성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성격상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본예산 때도 50% 이상의 예산이 늘어난 경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세입예산 추계를 거꾸로 우리가 잡지 못하면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계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시기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결과와 약사감시원 활동내역서 보니까 점검업소 수는 꽤 되는데 위반업소하고 조치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료 11페이지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명수위원

예산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받으셨죠? 예를 들어서 저기 식품위생업소든 시설조사 미실시를 했거나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경 신고 및 피폭선량측정 비이행, 병·의원 관리소홀 그 다음에 피폭선량 측정 비이행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적 많이 받으셨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실 때 이렇게 보고하십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행정처분란에 보시면 약품업소 하나 있고 약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한 것이...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침을 보세요. 여기는 처분내역에서는 상단에 당연히 표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서도 표기가 돼야 되는데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약품하고 약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적받은 내용들을 보면 병·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용이 달라요, 성격이.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체 점검에 있어 가지고 내역서라든가 하여튼...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자료제출이 잘못된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명수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행정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예를 들으서 무슨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혹여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안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서로 고쳐가고 지적하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갖다 주면 어떤걸 구분해 가지고 의회가 행감을 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수위원

또 하나가 이거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공중위생업소 현황 지도감독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왜 모텔이나 여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거의 주로 과징금으로 끝내고 영세업체인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 3월을 내 보내가지고 사실은 영업을 못하도록 하느냐 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해서 해 가지고 영세업체들이 행정지도나 행정계도를 받을 지라도 영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쪽에서 안을 고민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음산법하고,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각각의 법이 달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행정처분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각각 불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각기 개별법에 의한 처벌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에

그에김명수위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보면 법의 행정성이 각기 다른 법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약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행정의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편의주의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법률의 모순 점이 있다라면 그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의 재량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 낼 수 있다라면 영세업체들이 거꾸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에 해당 될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방접종실적 미보고 의료기관 관리조치 소홀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적받은 사실 있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안 받으셨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죠.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자료인데요. 지금 예방접종실적 미보고 의료기관 관리조치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방접종실시 대장 사본과 월별 예방접종 실적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보건과도 자료 어디에도 그런 조치 실적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자료에 제출 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은 그런 진행된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보건소에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실무 쪽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자료들을 첨부해 달라고 그러면 첨부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을 들여다 보지 않았으면 이것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을?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미보고 된 데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우리한테 보고를.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자료는 제출 안 했는데요.

감사지적 사항 받고 조치사항들은...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바로 저기 공문 보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쪽에 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누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이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을 들여다 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면죄부 받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신종플루 백신이 어떤 경우에 파기가 되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파괴가 되느냐고요?

파기

파기김광수위원

. 어느 경우에 파기가 되느냐고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초등학교 접종을 시비로 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제 완료가 됐거든요. 오늘은 중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당초 계획이 신종플루를 너무 많이 그 양대로 가져가게 되면 학생들이 그날 몸이 안 좋다든지 맞힐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접종을 못 맞히게 되니까 접종약을 80% 정도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져 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폐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이게 냉온에 있다가 상온에 노출되면 파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얘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는 냉온으로 가져 갔다가 가방을 들고 갔는데 백신이 있는데 접종을 하는 순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이게 상온에 오래 노출되면 파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렇죠.

그걸

그걸김광수위원

맞히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아니, 저희들이 가져가더라도 얼음에다 했기 때문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김광수위원

파기가 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현재로는 약을 그날 그날 해 가지고 80%만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수송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우리 보건소는 파기된 게 없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불량이랄지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폐기처분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소량이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백신 하나에 1만 5,000원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물론 시예산이 아니지만 국가예산이지만 이거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맞히는 게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먼저 조사하고 접종하러 나갔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지역보건과?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신태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현황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제출한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 2009년 두 개 도표가 나란히 대비 돼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신태식위원

2008년에 실행이 됐던 영유아건강진단사업이 2009년에는 없어요. 이게 왜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2008년도 목표가 4,172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영유아건강진단이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건강진단이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영세민들만 해 가지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던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이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으로

공단으로신태식위원

넘어갔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쪽에서 공문 보내고 그쪽에서 옆서 보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보건소에서 이 사업 시행 안 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들이 전적으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신태식위원

그렇게 됐어요? 금년부터?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바꿨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꿨는지 한 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14페이지. 우리 시에서 고혈압, 당뇨환장 등록 및 관리사업 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고혈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20만 시민 중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3만 5,000명, 3만 6,000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아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8년에는 3만 5,914명인데요. 그런데 2009년에는 4,819명이에요.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교육 여러 부분의 우리 사업들을 합쳐 가지고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2008년하고 2009년 그 차이는...

김경선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이 안 들리니까는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님 질문요지 아시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전년도 2008년에는 3만 5,914명을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했다고 보고했는데 2009년에는 4,819명이에요. 두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구리시 20만 인구 가운데 고혈압, 당뇨환자가 3만 5,000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관리대상이... 그런데 먼저 묻기를 우리 시의 고혈압, 당뇨 관리시스템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2008년 집계는 누계 개념으로 뽑아 냈었고요. 2009년도는 월계 개념으로 뽑아낸 자료...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김경선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고혈압, 당뇨환자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지금 4,819명인데요, 2009년도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누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환자를 매월 등록을 해서 등록된 환자한테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라고 SMS 리콜링 시스템과 그리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또 환자에 대한 관리 추구관리한 그 누계실적이라고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 실적이. 그리고 2009년에 지금 4,819명으로 나와 있는 건 현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는 환자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신위원님!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실적치에 근거한 얘기지 이게 무슨 이런 자료를 내요?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보건소장님!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소의

보건소의권봉수위원

실무적 일이 너무 많아서 두 개과를 만들어서 행정적 업무를 따로 원활하게 하라고 행정개편을 해 준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자료잖아요. 어떤 자료는 행감기간 명시해서 자료요구 하죠? 오늘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8년 1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내 놓으라고 시청 내에 있는 모든 부서가 그 기준에 의거해서 자료 만들어 와요. 그런데 지금 유독 보건소 그러니까 같은 보건소에서 과별 자료들이 어떤 자료는 2008년 자료가 연간 자료가 오고 행감자료로 이렇게 옵니다. 정상적으로 다른 과처럼 자료가 올 거면 2008년도 자료는 두 달 자료가 와야 돼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런데 앞의 자료는 어떤 건 2008년 전체가 오고 심지어 같은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보라고 준 자료도 2008년 기준 다르고 2009년 기준 다른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무슨 행감을 받습니까? 이런 것 제대로 하라고 과까지 만들었는데요. 앞에 쪽 자료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 2008년 전체 자료 어떤 건 2008년 두 달 자료 이거 사항사항마다 다르단 말이죠. 저희가 찾아봐야 됩니다. 미루어서 짐작하고.

김경선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망 원인 1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병입니까? 심뇌혈관 발병률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죠?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영수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어요? 보건소장님 답변을 대신 해 주시죠.

나라

우리나라신태식위원

사람들의 사망 1위 원인 질병.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입니다.

혈관

심뇌혈관신태식위원

질환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글쎄요. 퍼센트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27.6%로 나오는데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만성질환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약 4,800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신단 말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떻게

어떻게신태식위원

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계속적으로 투약을 권유를 하고 약을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콜링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뇨교육과 고혈압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사들이 다시 거기서 그러니까 영양교육이나 운동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차도가 있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꾸준하게 지금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향후에신태식위원

특히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부터 행감자료에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떠어떻게 관리하고 관리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자주나왔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대유행이죠?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다면서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라서

따라서신태식위원

독감예방접종도 예년에 비해서 급증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우리 구리시 관내는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신태식위원

완료했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사람을 대상으로 완료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는 65세 이상하고 장애 1급, 2급, 3급 분 9,920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분들을 하셨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요즘

요즘신태식위원

3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표현하나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관내

관내신태식위원

소아과나 내과에 독감백신 예방백신이 거의 동났다, 없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독감백신 생산 자체도 좀 적게 했고 그리고 그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심이 워낙에 만연하다 보니까 안 맞으셔도 될만한 건강한 분들이 대신 가서 맞으셔서 독감에 대한 백신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국가정책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3세 이하 영유아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필요하지 않고 소아과에도 백신이 없고요, 내과에도 없고요.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하자면 영유아들이 완전히 취약계층 아이들 아닙니까? 고위험군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이건 아무리 국가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백신을 확보해서 우리 구리시가 모범적으로 영유아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대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거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제가 얘기드릴게요. 올해는 65세 이상만 접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세 이하는 접종하라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너무

너무신태식위원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하고 논의를 해서 2010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태식위원

2010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 급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100만원을 주어도 앰프 하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니요

아니요신태식위원

. 제가 우리 소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래 가지고 각 통장들에게 서명받은 적 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건 아마 저희 행정은 아닌 것 같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라는 게 구리시에 아마 발족이 된 것 같은데요.

아이

아이신태식위원

낳기 좋은 세상?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왔습니다.

신태식위원

별개사업이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 하는 것 아닌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는 출산지원금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에 의해서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서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그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 신문자료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특히 김명수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아이 울음 끊긴 늙은 한국 출산율 1명 미만 낳는..." 이렇게 자료들이 나옵니다. 정말 늙어가는 한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과연 여자 분들이 많이 낳겠느냐? 이건 보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 장치를 강구해야만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죠. 또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일정부분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아이를 많은 낳는데 일정한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게 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에서는 지금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이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이죠? 그렇게 주고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출산 양육지원금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서울 자료를 딱 보니까 강남 쪽에 있는데는 출산장려금이 심지어는 100만원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뭐 3,000만원까지 준대요. 물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것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우리 조례로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명운동도 합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민들

주민들신태식위원

서명운동. 그래서 특히 산모들 많이 관리하고 그쪽 보건소에서 접촉이 많으니까 한 번 정책적인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서명운동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아이 낳는 서명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아이 많이 낳으라고 통장들 동원해서 그러지 않아도 다른 서명도 받고 왔고 그랬거든요, 얼마동안. 그런데 이런 서명 받지 말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출산양육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라는 차라리 그런 서명을 받아서 국가에다가 건의해 줄 것을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할

확인할권봉수위원

게 있어서 아니 확인이 아니라 궁금해서 보건행정과 16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영상장비 현황이 있어요. 흉부촬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영상장비라는 것은 전에 엑스레이 필름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들고 왔다갔다 하셨었는데 지금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그 영상 자체가 컴퓨터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뜨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권봉수위원

필름으로 차트 안 하고 그냥 전송해서 컴퓨터로 볼 수 있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작년 12월 28일 날 구입을 해서 채1년이 안 됐는데 10개월 정도 가동을 했는데 사용 횟수가 1만 5,700 횟수나 돼요. 그럼 우리 실지 보건소에서 이런 정도의 흉부촬영을 할 경우면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시는 경우에 그렇겠죠? 그런데 한 번 나눠보니까 거의 한 250일에 1만 5,000하면 하루에 70명.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상도 됩니다.

상이

이상이권봉수위원

돼요? 그러면 거의 내진환자를 전부 흉부촬영을 다 하나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도 하지만 건강진단도 하고요. 옛날 보건증이라고 얘기하는··· ···. 다 하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의 하루에 7, 80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네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어떤 때에는 120건, 150건도 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만 하느냐 하면 우리 진료가 도저히 의사선생님이 감당 못할 정도의 양이어서 궁금했고요. 하나의 현안이 우리 당면현안 사항에 두 번째 보고한 수택지소 보건소가 내년 3월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거기 3개 팀에 1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2개 과로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수택지소가 내년에 팀을 3개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보건지소의 설립 기준이 국가에서 보건지소로 지정해 줄 때에는 3개팀 15명으로 그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자부 쪽에다 정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올려 놨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우리 업무보고 할 때에도 도시형 보건소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총액인건비와 별도로 정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짤 때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보잔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형 보건소지만 인창동에 있는 우리 보건 본소도 시골형 보건소가 아니에요. 다 도시형이고 그나마 얘기가 다른 게 갈매보건지소 그러면 결국 수택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인창동 보건 본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죠. 다만, 구역을 나눌 뿐이죠. 지역을 나눌 뿐이죠. 지금 보건소장의 조직 운영을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말한 대로 팀을 3개를 신설하면 원할 때 그러면 우리 구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2개과 12개팀이 되는 겁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를 들면 방문보건팀, 모자보건팀이 있는데 우리 수택지소에서 핵심사업을 만약에 모자보건으로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창동에 있는 모자보건팀은 수택2, 3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수택지소에 있는 모자보건팀은 거기 관할한 수택2, 3동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구상을 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그 수택보건지소가 개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보건소의 접근성이 어렵다는데에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사업을 할 때에도 물론 같은 관내 구리시 주민이기 때문에 보통 오면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은 비슷하지만 서로 용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하여튼 보건소의 방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택지소에 세워질 3개팀이 지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팀이 인창동 보건소에 있음에도 한 쪽에다 팀을 만들어서 수택지소 관할 구역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겠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비효율 아닙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러면 지소를 개소하게 된 취지 자체가 그러면 인창동에 있는 그쪽의 사업내용을 완전하게 분리를 시킨다면 인창동에 있는 민원인들이 수택보건지소로 가야 되고 또 수택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민원을 해결하려면 인창동 보건지소로 와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한 번 그건 방침이 섰어요, 그렇게 하기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에 있어서 8개 사업을 통해서...

예를

예를권봉수위원

들면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실무 역량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나 보건사업, 사회복지사업은 결재라인에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 역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단지 지금 얘기가 이미 관리파트는 우리가 얼마든지 보건소 인창동에 있는 보건소나 수택동에 있는 보건소에서 팀장이 관리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논지가 뭐냐 하면 단지 도시형 보건지소로 지정을 받아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수택동 지소에 3개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렇게 발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엄청난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인창동에 있는 3개팀을 수택지소에다 배치해 놓고 실지 관리 인력보다는 그 업무에 뭡니까? 실무 인력이 더 늘려서 수택동과 인창동에 배치시키면 팀당 관리는 약간 이격하더라도 요즘 다 전산화 돼서 인터넷으로 다하고 전자결재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막연히 이 보건지소를 만들겠다는 이유 때문에 새롭게 그래서 보건소 편제를 2개과 12개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겁니다. 저는 방침이 어디까지 섰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얼마든지 예를 들면 제생각에 여기 보건행정과장이든 지역보건과장이든 실지 과장 하나가 수택지소에 와 가지고 그쪽에 사무배치를 하고 총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약 6개팀은 인창동에 배치하고 3개팀은 팀장들의 위치를 수택지소에 배치하고 다만, 실무업무의 영역은 인창동과 보건소의 업무량을 해서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 무작정 팀만 늘리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 보다 그 인원만큼 오히려 실무 역량을 늘려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닌데 최종 업무보고한 거에 그 지금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월 달에 인사부서 이런 것까지가 다 결정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작정 3개팀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인창동에 있는 팀을 수택동으로 배치해서 수택지소의 관할로 둔다라면 도시형 보건지소 지정 받는데 문제가 없을테고 그 부분을 한 번 오늘 체크를 하셔서 발전 방향을 하시라는 겁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고민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질문드렸던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타 시군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45개 경기도 31개 시군에 총 45개의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한 14군데고 나먼지는 자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자체 추진을 하는 곳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거의 뭐 자체 추진하는 것보다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다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많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더 많이 들고 그러면 위탁을 하는 그 3억 3,000을 들여서 위탁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인원이 감소되든지 뭔가 인건비가 적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없고 돈은 이렇게 많이 3억 3,000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자체 추진하는 것보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예를 보면 우리는 거의 남양주시와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예산이나 거기하고 비교하면 항상 비슷해요. 거기는 지금 50만 시민의 자체 추진을 하니까 3억밖에 예산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만 시민에 3억 3,900이라는 돈이 맞춤형 건강방문사업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비싸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 배경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민간위탁할 당시에 우리가 자체 추진할 때 예산하고 위탁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과 그리고 이번 2009년도에 재계약 바꼈잖아요, 업체가. 그때 계약 금액하고 서류를 다 주세요. 이거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저렴한 예산으로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우리 업무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팀 인원은 감소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민간위탁만 늘어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2007년도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체 추진할 때 예산과 민간위탁하는 예산 비교표하고 2009년도에 업체 바꾸면서 윤서병원이 위탁할 때 예산안 전부 다 그 배경을 상세하게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이게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각 시군들이 다. 그런데 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들이...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내가 지금 의아하게 지금 들리잖아요. 50만 시민의 남양주는 자체 추진하니까 3억밖에 안 드는데 20만 시민인 우리가 이렇게 3억 3,900만원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보다...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그 시군별로 지원되는 인력의 숫자들이 인구 대비로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인구 대비로 안 하면 뭘로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기존에 방문사업을 지원했던 추진했던 사업들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남양주는 50만 시민인데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우리 보다 몇 배가 적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표를 갖다 달라고 여기서 설명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예산안과 그 전에 우리 자체 추진했을 때 인원과 예산안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계약한 위탁 금액하고 그런 표를 내가 비교해서 알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이번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사업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1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중에 DPT, 소아마비, MMR 그 세 가지 항목이 작년보다 목표량이 더 줄었어요? 왜 목표량이 더 줄었죠?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작년에는 목표량이 훨씬 많았는데 거기 실적을 보면 137%부터 시작해서 198%까지 심지어 214%도 나와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DPT 목표량을 4,172명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5,728명이나 해야 되더라 그러면서 결과는 137%가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와서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에 세웠던 목표보다는 이게 상향이 돼야만이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년도에 이미 목표량을 낮춰 놨기 때문에 DPT 3,198명의··· ···. 작성이 10월 말이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신태식위원

10월 말 이미 4, 660에서 116%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목표량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신생아 출생 감소로 인해 가지고 목표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신생아들이 많아 가지고 실적이 맞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앞에 설명한 거하고 뒤에 얘기가 틀리잖아요. 신생아가 적은데 왜 인원 수는 더 많아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신생아는 적지만 보건소 이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많다는 거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접종이 많다는 거죠.

신태식위원

이 목표량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작년보다 올해가 신생아가 좀 줄었습니다.

생아

신생아신태식위원

줄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실적을 얘기해야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실적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보건소 이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신생아가...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보건소 이용 숫자가 많다면 목표량이 늘어야 되는 거지 애들이 줄어들었다고 이걸 줄이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결국 실제 말하자면 사용한 만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처음에 백신들을 예를 들면 이것들을 숫자를 목표량을 애당초 구입을 적게 할 것 아닙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중에

나중에신태식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추경으로 세웁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대부분이 국비로 돈이 나오는데요. 부족하면 자체 예산으로 세웁니다, 자체 예산으로.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추정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이 목표량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 더 하실 겁니까?

신태식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는김명수위원

질의고 하나는 건의로 할텐데요. 무료예방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3년마다 맞도록 되어 있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리는

관리는김명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3년마다 맞는데 지금 정수장이랄지 식당의 종사자들 학교급식의 종사자들하고 그리고 요식업의 음식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다 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각 업소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업소는 아니고 업소는 보건증 받으러 오실 때 저희가 권유를 하고 맞으라고 학교하고 상하수도 거기는 공문을 보냅니다.

내고

보내고김명수위원

우리가 그리 갑니까, 그 분들이 오십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 분이 오셔서 접종을 맞은 거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맞은 퍼센테이지 누가 맞았는지.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몇 % 몇 %요?

김명수위원

예.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뽑을 수 있죠.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 우리 공무원 중에 백 분에게 공문을 보냈을 때 몇 분 정도가 보건소에 와서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공문 보내는데는 학교 초중고 급식하는데고 그리고 소위 상수도 거기요. 물 거기 정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그쪽만 보내고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쪽은 안 하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쪽까지는 다 못하는 거죠.

김명수위원

다 못 보내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 분들이 보건증 하러 오실 때 저희가 접종하게끔.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지금 말씀은 이런 거 아닙니까? 보건증 하러 오실 때 무료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접종한다거나 그렇게 한 거 외에는 못한다는 접근 자체가.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렇죠.

김명

ㅅ위원 그러면 관리는 인적사항 관리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오는 사람들은 맞히고 있습니다.

오는

오는김명수위원

사람 맞혀만 줄 뿐 실제로는 인적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런데 업체 같은 데는 아무래도 식당이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부연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장티푸스 주사를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놓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시스템상 3년에 한 번 맞는 다고 그러면 올해 맞은 사람과 작년에 맞은 사람과 내년에 맞을 사람이 구분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맞은 사람 후년에 맞을 때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내는 게 올해 맞은 사람 작년에 맞은 사람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보내거나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예방주사를 접종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학교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어쨌든간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거기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학교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학교에서 종사자가 5명 있으면 올해 맞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작년에 맞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학교 같은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김명수위원

하고 있어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하면 그 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명수위원

그 분들이 철저하게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뿐이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렇죠.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보건소 내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하나 더 우리 권봉수위원이 얘기했던 보건지소 우리 소장님! 보건지소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실제로 보건지소가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의 조직개편이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냐 하면 지금은 보건행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행정 플러스 많은 영역들을 지금 관장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보건행정이라고 해 놓고 나서 실제로 많은 영역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팀제를 과를 어떻게 나누든 팀제를 어떻게 나누든 지금 해야 할 부분들은 행정파트에서는 행정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팀제를 더 만드셔서 팀제를 실질적인 실무에 능한 그 팀제를 구성해 가지고 실제로 보건행정 쪽에서는 현재 우리 인창보건소와 수택지소를 관장하는 쪽에서의 행정행위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 실무파트에서는 양쪽의 보건업무들을 지역 안분을 통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굳이 그걸 가나로 표현한다라면 가지역에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실무진에서 또 나지역에서의 실무적인 파트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어찌보면 이제는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팀제만 늘린다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가져 주십시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평생학습축제 하는 동안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축제가 있었죠? 구리시민 건강축제.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

어느

어느권봉수위원

부서에서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건강축제.

봉수

권봉수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영수

김영수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산 1,200만원이고요. 사실 저희가 축제 나름대로의 건강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 있는 단체장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를

축제를권봉수위원

운영하는 동안에 일반운영비 중에 여기보면 현장에 나가 계신 공무원들이나 축제를 위해서 같이 도와 주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식사들 대접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권봉수위원

단순한 보건소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일부분 축제가 들어간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방에서 오신 많은 분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그 안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당초 평생학습축제위원회에서 다양한 먹거리들 그 속에서 식사들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래서 그런 종사원들에게 식권 발급을 하셨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평생학습축제 전체 준비위원회에서 종사자들에게 주는 식권 말고 보건소의 구리시민 건강축제에 종사하는 자체적으로 해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준비를 했습니다.

식권

식권권봉수위원

몇 매나 발행하셨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90매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주가 되는 전반적인 것들은 그 위탁업체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오해가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식권이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게 대비된단 말입니다. 당초에 전국평생학습축제 전체 준비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다양한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다양한 업체들을 전체를 구성을 해서 종합된 식권을 발행하면 그 드시는 분들이 편한 상태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부스에 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유독 보건소에서 발행한 이 식권만 말하자면 특정한 뭐랄까요? 업소를 지정해서 식권을 발행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왜 보건소는 특정한 업소를 지정했느냐 또는 드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른 내가 먹고 싶은 저쪽에서 국밥을 먹고 싶은데 이쪽에서 순대 먹으라고 하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는 이게 어차피 전체 축제 속에 녹아들면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독 보건소만 튀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식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아마 위탁업체에서 식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음식업 직원하고 따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저희 보건소 직원 어느 누구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면 그렇게 무지몽매한 짓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참 큰 일 치르시고 나면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상해 하시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라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금연클리닉을 보면 그 예산이 한 1억 1,200 정도 1억 1,280만원이고 흡연자 등록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1,235명으로 자체 조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1억 1,200만원을 1,235명으로 나누기 해 보니까 1인당 3만 1,000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지금 금연 클리닉을 실시한지가 제가 알기만 해도 수년 되거든요. 몇 년쯤 되죠? 한 10년쯤 되나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4년.

진화자위원

4년 정도 됐어요? 물론 금연클리닉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이 클리닉을 운영하는 예산이 좀 효율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아까 우리나라 사망 1위 질병인 심뇌혈관 질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에 30세 이상 주민으로 해서 연간 600만원밖에 예산이 없거든요. 이건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국가적인 예산 이것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금연클리닉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냥 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더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1,235명이 등록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다 뭐, 한 번 들어가면 1년 정도는 관리하나요?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닌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많은데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잘 연구를 하셔서 좀더 급하고 그 다음에 더 급한 질병예방 할 일이 많은데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잠깐만. 본인 직책을 대고 성함을 대고 그리고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기명입니다. 저희가 1억 1,2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구라든지 그 지역 현황에 맞춰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환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지역 내 즉 금연분위기 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흡연 방지를 위한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 환자도 관리하고 또 거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게 예산이기 때문에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예. 세 명의 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은 6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너무 차별 하나 싶어서.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그래서 국가에서...

진화자위원

국도비하고 시비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50%, 25%, 25%인데요. 국가에서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옛날에는 70%였지만 지금 대한민국 흡연율이 43% 정도로 굉장히 다운이 되고 효율적으로 흡연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국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자위원

금연클리닉을 4년간 운영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나요?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그렇죠.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국 금연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저희가 모든 지역사회 환경이라든지 환자 관리라든지 추구관리 모든 여건이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중소도시형 보건소에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그래 가지고 농촌형, 대도시형 저희는 중소도시형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구리시가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누구 보다도 이 담배를 싫어하고 금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존에 더 급한 일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12페이지 한 번 볼까요?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와 약사감시원 활동 내역서라는 걸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97개 약국과 185개 병·의원을 점검했다고 하셨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위반업소가 전무합니까? 뭘 점검합니까? 어떻게 해서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한

점검한신태식위원

내용이 뭐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신고병상을 초과해서 입원했다든가 그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하지 않았든가 방사선 발생정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거 다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그러한 걸 위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는

위반하는신태식위원

사례가 없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지적할 때 이거는 뭐냐고요. 위반했다고 나왔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이 밑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과장님!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처분

감사처분신태식위원

요구서에서 경기도에서 귀부서를 감사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어떠한 체 체크가 됐는데 보건소에서 이행하지 않아서 딱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은 저희 자체 점검에서 누락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에 지적...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묻는 게 자체 점검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지적된 이후에 구리시의 병·의원과 약국 이건 완벽하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개선됐다 이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신태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병·의원하고 약국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느껴 진다고요. 어떻게 한 군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그러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상부감사기관에서 구리시 보건소가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애러를 범한 적이 있었다는 전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지금 점검하니까 하나도 없다든가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감사가 2년 전에...

신태식위원

1년 전의 일이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1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방의약팀에서 방사선 관계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엑스레이 담당하는 방사선 담당자한테 그 업무를 넘겨 가지고 사실상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돼 있는 사항하고 이 부분하고는 약간 시간적인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적인

시간적인신태식위원

차가 있다는 건 압니다, 1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혀 위반업소가 없다" 하나도 없으면 좋죠. 위반업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그야말로 이거는 형식적 감사 면피용 점검이 아니었느냐 이런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애경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22분입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감사할 차례입니다. 황복순 관장님 외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김광수위원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ABC열린도서관 추진현황.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처음 시작은 2007년 5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3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38개소입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직원 1명, 공익 1명 고정배치 한다고 그랬는데 그 38개소를 보면 자체 관리하는데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 직원이 고정배치 돼 가지고 관리를 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38개소 관리가 가능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

그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금년같은 경우는 자료구입비에 1,700만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자료 제작에 200만원 그 다음에 열린도서 유지관리비가 3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유지관리비에 서포터즈 13명을 자원봉사자 식사 값 이런 거 다 포함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예.

수한

순수한김광수위원

자원봉사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번 조례에 저희가 자원봉사운영에 관한 실비보상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잘 지켜지고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서포터즈 14명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기관이나 개인이나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개인만 열 네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 네 분이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올 한 해는 저희가 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자원봉사비 실비라도 조금씩 드릴 수 있게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이거 추진 목적을 보면 책과 어디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목적은 참 순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책 읽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 자리에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잠깐 읽을 수는 있습니다. 공원같은데는 현장에서 읽고요. 형제약수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이용이 되고 있고 승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그 다음에 구리역사에 있는 전철역에 있는 그런 서가에서는 그 자리에서 읽는 것보다는 가져 가십니다, 이 분들이. 전철 탈 때 한 권씩 가져가셨다가 또 내려오시면서 또 놓으시고 아니면 다음번까지 읽으신다고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만김광수위원

,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걸 비치해 놓으면 좋은데 실효성 있게 읽고 그러면 좋은데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제 눈에는 책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저희는 이것 잘 저기 운영을 제가 정말 신경써서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이 열린도서관으로 인해서 구리시의 이미지라든지 아무튼 시민들이...

지는

이미지는김광수위원

좋아지겠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시민들이 그 저는 전철에 가서 한 번도 그걸 책을 갖고 전철을 타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전철 타러 갈 때 나도 모르게 한 권을 가방에 집어 넣고 가서 될 수 있으면 오가면서 다 읽으면 올 때 그 하행선에다 놓고 아니면 그 다음 서울 갈 때 놓고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이 2,7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하시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아주 더욱더 신경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황복순 우리 도서관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문에 잘 운영된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거든요. 우리 관장님! 우리 시청 앞에 버스승강장에 비치되어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명수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럼요. 시청 올 때마다 들립니다.

거기

거기김명수위원

비치대는 어떻던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냥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위생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청소상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거기가 어디 일반시민들이 손에 먼지가 묻어서 뚜겅 열겠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청소는 전담인력이 한다고 하지만 도로변이다 보니까 지금 지저분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님

관장님김명수위원

! 바로 그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앞으로도...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 잠깐만. 관장님께서는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청결상태가 그렇게 지저분해서 어느 시민이 뚜껑을 열고 책을 꺼내겠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하여튼 청결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향후에 저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저런 게. 지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관장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되는 지역 그런데를 선별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활성화 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전시행정이라는 이렇게 온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에다 다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설치해 놔 봐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옆에 있는 시설대 조차다 먼지가 자욱하게 묻어 가지고 시민들이 열어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인창도서관과 교문도서관에서 망실 되거나 훼손된 물품들이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서에 대한.

김명수위원

도서라든가 기물이라든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실하신 분들에 대해서 분실 도서처리를 한 건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08년 정기재물조사 때 회계과에다 물품을 망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에 대해서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적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서 외에요?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도서하고 기물 장비 구분해서 질문해 주세요.

도서

도서김명수위원

외에.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서 외에?

김명수위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아요

있잖아요김명수위원

. 지금 도서관 지하 창고에 방치돼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사용한다고 지금 여기 컴퓨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경선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말씀이 안 되면 옆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책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신호철입니다. 재물조사 결과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요. 탁구대를 말씀하시는지?

대도

탁구대도김명수위원

있고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도서관의 물품 중에 망실 훼손 보고가 틀리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팀장이나 주무 과장님이나 이 내용을 몰라요?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탁구대하고 아동용 침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걸 사용 중이라고 그런 적 있죠?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제가 사용 중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창고에 있는 걸 못 찾아 가지고 다시 찾았기 때문에 사용 중이라고 안 했습니다.

사용

사용김명수위원

중이라고 기재했다가 실제로 현장 확인 결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돼 가지고 지적받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김명수위원

그 인정하시면 되는 걸 자꾸 변명을 하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보면

지금보면김명수위원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규정에 의하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그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그 보고가 팀장에게도 아니고 팀장님은 관장님에게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됐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 사립문고는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구리시에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사립문고요?

김명수위원

예.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선위원장

관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경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13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중에서 폐관한 사립문고는 몇 곳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게 폐관되고 또 개관되고 하는 거 해서 총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총 숫자로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폐관된 건 모르고 계시겠네, 몇 곳이 폐관 됐는지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폐관된 사립문고에 지원한 예산이나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폐관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폐관된 사립문고에 대해서 폐관된 곳이 있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회수하는 그런 대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폐관 신고된 사립문고 한 곳의 명칭을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시지원비 7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도서구입비로? 그런데 여기는 폐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서회수나 아니면 그 도서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폐관된 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대체 뭘 갖고 관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망실, 훼손된 물품도 보고 못 받고 사립문고 폐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도서구입 지원비 700만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시고 그것도 업무 파악 못하십니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시설공사나 용역 중에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액은

금액은신태식위원

얼마나 돼야 수의계약하죠? 3,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 계약 관계를 확실히 말씀하셔야 파악이 되지. 수의계약 하는 법적 근거에 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 액수를 따져 볼 때에도 많지는 않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할 때에도 업체가 여러 개 있었을 텐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선정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1인 견적서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를

견적서를신태식위원

그러면 일단 받아 가지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

그 견적서를 받아서 한다면 거의 공개입찰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우선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으면 품질 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적고시한 정보처리장치라든지 현재 지정고시한 조달청의 정보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내 공고를 해서 저희가 또 계약을 합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5페이지를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맨 밑에 있는 거 한 번 볼까요? 인창도서관 종합자료실 박완서 특화자료실을 화랑건설 주식회사에서 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

수의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이러한 공사를 하는 곳이 화랑건설 외에도 여러 곳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특별히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게 된 이유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선정 기준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뒤로 넘어가면 주식회사 동원건설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창도서관 아동교실 및 열람실 온돌마루교체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사할 수 있는 사업체는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원건설이었고 왜 화랑건설이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 화랑건설 경우에는 저희 작은 도...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특정 회사를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했느냐 이 시스템이 궁금한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 작은도서관의 시공공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시공공사를 한 실적이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의 경우 하셨는데 너무 잘하셔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전례 공사를 했던 업체들 중에서 잘 했다고 평가되는 그런 곳에다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정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 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신태식위원

공사를 많이 한 업체가 우선권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의계약은 법적 근거도 물론 있지만 이런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역을 따내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섭섭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해가 없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1,290만원이 소요된 지역 도서관 협력체계 확대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역

지역신태식위원

도서관 협력체계 확대사업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거는요. 학교도서관에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태식위원

학교도서관 사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사서 인건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렇게 적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천이백 얼마인가 됩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몇 분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한 명입니다.

어느

어느신태식위원

학교에 계세요, 이 분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공문을 접수가 돼 가지고요. 관내 학교로 이 공문을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 게 토평중학교하고 장자초등학교가 접수가 됐는데요. 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평중학교가 선정이 돼 가지고 한 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이것은 향후에 계속할 사업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건 도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이건 기간제로 쓰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건 모르죠.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학교

학교신태식위원

자체에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학교에다가 지원만 해 준다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학교에서 신청한 경우에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현재 도서관 특히 대표적인 인창도서관을 가보면 지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열람실.

신태식위원

그 도서관 열람실이 열람실이라고 얘기합니까, 독서실이라고 얘기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이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열람실이라고 책을 보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고시원이나 독서실 같던데요. 거기서 주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냥 명칭을 열람실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이

여성들이신태식위원

주로 많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족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남자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

남자신태식위원

분들보다 여자 분들이 훨씬 많던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권위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게 정말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냐 본래의 기능이 과연 어떤게 맞느냐"라는 우리 끼리 얘기하면서 혼란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맞는 거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진화자위원님하고 영국의 패캄도서관을 가 본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완전히 동네 독서실이나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분위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본래의 기능에 맞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위원님이 토평도서관이 생겨나면 분산돼서 아마 그러한 것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서관의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에도 워낙 원래 그 도서관의 본래 기능은 정보자료를 그걸 제공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 우리 구리시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열람실이라는 그 공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창도서관의 경우에도 열람실이 그 지하에 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기본설계에는 열람실이 없었습니다. 정보제공에 대한 도서관의 기능만 살리다 보니까 열람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점차 공사가 돼 가면서 열람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열람실이 꼭 필요하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집어 넣다 보니까 지하에 가서 그게 열람실이 생긱된 동기를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은

결국은신태식위원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실제

실제신태식위원

도서관 전문 사서들 쪽에 얘기하면 그런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더구만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점에서 과연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다른 건물을 지어서라도 차라리 독서 전문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동의십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도 그거는 동의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차례 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스타트 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합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거법

선거법신태식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것은 여러 군데 지방자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복도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김해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도 비교적 도서관이 잘 된 곳으로 김해, 순천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북스타트 운동도 하고요, 어린이 독서 통장 카드도 발급하고요, 작은도서관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김해 같은 곳은 아마 유네스코에다가 책의 도시로 신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특히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서 동사무소 보면 신고하면 태아를 영아를 위해서 애기엄마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책과 가까이 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 평생학습축제 쪽에 나가보면 이번에 나가서 고생 많으셨겠지만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 저도 "도대체 우리 구리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 했더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돼요" 했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식으로 이런 방법도 취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선위원장

신태식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죠.

신태식위원

어린애들한테 그런 어떤 부모들하고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것은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있겠다 물론 예산에 세워 놨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내년 정책에 한 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작은권봉수위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요?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우리 교문2동, 수택1동, 갈매동에 도서관이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동에

인창동에권봉수위원

아름마을 회관 지어지면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수택3동에 행정복지타운 거기가 조성되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빠지는 게 원래 계획 자체에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 교문1동하고 수택2동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교문1동은 교문도서관으로 보고요.

걸로

그걸로권봉수위원

보고 그 다음에 수택2동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수택2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택2동은...

수택

수택권봉수위원

2동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수택2동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2동은 당초 계획에서부터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건물의 경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택2동간에 관내에 보면 전혀 없어요. 수택2동 주민센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택2동에 전 할 수 없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수택3동에다가 같이 2동하고 3동만 거기다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방안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택3동에는 토평하고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는 거지.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복지타운에 들어오는 작은도서관은 수택2동, 3동 도서관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수택2동 몫입니다. 사실 수택2동 몫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한 가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일단 처음 시설 할 때에는 반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되고

지원되고권봉수위원

있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만들어 놓고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 2개가 더 지어진다라고 하면 5개가 운영되는데 계획을 보니까 실제 기히 3개 만들어진 것은 주민센터로 관리 이관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리고 나서 신규로 된 두 곳은 일단 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아마 차후에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관리 이관을 시켜 버리면 그야말로 뭐랄까요?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도서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도서관의 전문적인 부서에서 일단 개소작업을 다 해 놓고 한 1, 2년이 지나면 일반 주민센터 쪽으로 관리 이관 시켜 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예산부분들이 묘한 갈등부분이 생겨 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면목은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가깝게 이용하게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간다면 나중에 애물단지 돼 버릴 경우도 있고 유야무야 될 경우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어떻게 해소 하실 계획이세요?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잠시만요.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교문도서관팀장 강은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동사무임 조례에 반영해서 사실상 작은도서관을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을 관리 전환을 하는 방향을 초기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제상 도서관이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이관을 동에다가 하부기관에서 업무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업무보고할 때 했던 내용은 조금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앞으로 계속 도서관에서 관장해야 되는 걸로.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그래서 총무과에 인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보건소 얘기할 때 한 건데 고민입니다. 토평도서관 개관 준비하고 계시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토평도서관의 인력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만약에 토평도서관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3개관에 지금 35명... 3개팀 증팀에 그 다음에 11명 증원 인력으로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토평도서관 준비팀장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인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서량이라든지 도서관 면적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00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장서량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제를 시립도서관 직제를 5개팀에 35명 지금 현재 저희가 24명입니다. 그래서 2개팀 증설에 11명 증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머지

나머지권봉수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금 중앙 쪽에서 인원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배가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열람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비 용역 정도 이런 정도를 한 예산을 자료배가 2명, 그 다음에 경비용역 같은 경우 1명 각 3명씩 각 관에 3명씩이니까 9명이겠죠.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돼 있습니다.

려가

우려가권봉수위원

돼서 그래요. 여하튼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도서관 행정이 됐건 이런 인프라를 많이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어떤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당장 개관이 내일모레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전환하려고 했던 작은도서관 업무도 실지로 도서관 업무로해서 인원이 필요한 일인데 그 인원의 확보 대책은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정말 말그대로 도서관 개관해 놓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못하면 아니한 말로 시민들한테 욕만 먹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업무 보고자료라든가 행감자료를 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토평도서관이 3월 달에 개관 되어 지고 4월달에 개관되어도 전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겠습니다라고 선뜻 얘기할 거리들이 없어요.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을 드리면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직제 부분에 대해서 인력부서에 요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통합 문제 때문에 조금 원활하게 추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부서에서도 가속화를 하고 있고요. 1월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행감기간 동안에 인력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역시 저희도 촉구하겠지만 여하튼 실질적으로 좋게 지어진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토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운영에 시기적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복순 도서관장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혹시 도서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조용을 요하고 정숙을 요하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얼마전 지구대 직원인가 이렇게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이 직원이 하는 말이 그래요. "도서관에서 남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가끔 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경선위원장

관장님이 가끔 있다고 하는 말은 자주 있다라는 표현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인창지구대의 협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니, 가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가끔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현 상태는 없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분들 노숙자 이런 분들 막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길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잘 처리가 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주 잘 협조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 강은옥 팀장님! 교문도서관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까, 혹시?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저희도 있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가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쪽도 있습니까?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예.

김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대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때 소란을 피워서 출동한 적도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한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 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은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