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조원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윤식입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 투자통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153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과에는 산정농공단지 내 있는 지원시설 관련해서 자동차번호판제작사업하고, 기업은행 연산출장소가 사무실 임대료 냈습니다. 수입으로 1,28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4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제작 등으로 인해서 980만원, 투자유치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투자박람회 참석에 따른 우리시에 대한 홍보부스설치운영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투자유치 국내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5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 기업CEO초청 투자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조선산업 기여로 활성화에 이바지하신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흉상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체를 위해서 각종 보조금으로 입지보조금 2억원, 고용보조금 1억원, 시설보조금 2억원, 그리고 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 신항 활성화를 위해서 수용비로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6쪽입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대중항로의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1억원해서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일항로는 도비 5천만원, 시비 3천1백만원 해서 총 8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신규항로개설 및 물동량확보를 위해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수출업체 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수출업체 국제박람회 참가홍보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관련해서 수용비로해서 685만원, 또 외국어 교육강좌수당으로 해서 1,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본 벳부시 파견공무원 파견시 주택임차료로 인해서 1,4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8쪽입니다. 해외자매도시 확대를 위해서 여비를 5,06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동반가족 항공료 613만1천원, 일본 벳부시, 중국 샤먼 대표단을 초청했을 때 여비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9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콜센터상담인력 운영인건비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 특화산업으로 있는 세라믹 신소재 지식산업을 위한 홍보와 운영수당으로 해서 8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0쪽입니다. 서남권 특화지역 혁신산업의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산업 일환으로 해서 목포대학교에서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를 하는데, 그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업근로자라든가, 모범근로자표창,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해서 3백만원, 워크숍 회의 참석여비로 해서 104만4천원, 모범근로자 표창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절 행사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1쪽입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5백만원, 서부한국노조 목포항 정화사업으로 9백만원, 해외선진지견학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에서 구)동명동사무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소가 협소하고 앞으로 노동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적고 그래서 큰 사무실을 이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은 원도심 쪽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총 노조대표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권 노사한마음대회 450만원, 노사정합동세미나 4백만원, 호국순례 450만원, 총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우리 관내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위해서 인건비를 135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1억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서남권 조선산업인력양성을 위해서 제2단계 지원비로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이업종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지원비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형조선산업 혁신센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목포대학교에 지원하는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목포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각각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건립에 관한 예산으로서 시설비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라믹센터에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라든가, 다음에 관련회의 참석 운영비 같은 것 해서 2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라믹 산업 2단계로 해서 세라믹산업 생산지원 등 구축을 위해서 우리시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신소재 산업인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시 자체 시 부담 4차년도 분 6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신 융합 기술개발 기업유치를 통한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 출연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정 삽진농공단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하수정비 해서 인건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164쪽입니다. 삽진삽단 내 미 분양토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유가 77%거든요. 총 면적은 7,173제곱미터 중에 그 조성원가로 우리가 샀을 때 6억37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하고 2010년도 이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분할 상환한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는 당장 지금 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해서 조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입니다. 16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8백만원으로 세입항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94만2천원,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 통합관리 예탁상환금으로 3억원,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마는 예탁금 이자로 해서 2억1,632만2천원, 전년도이월금 1억7,889만3천원으로 해서 총 10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중소기업발전기금 2차보존액 5억원과 예치금 5억원해서 10억3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방금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기업 초청설명회, 올해가 처음입니까?

- 어제, 오늘 우리 지역에서 한 120명 초청해서 했고요. 내년에 서울 수도권에서 하려고 합니다.

- 어제는 목포에서 했고요?

- 예.

- 그러면, 주로 어떤 대양산단부분인가요?

- 이번에는 대양산단하고 세라믹 민자유치 관련해서.

- 120명 정도를 유치했다, 내년에도 서울에서 그 정도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 예.

- 하단부의 155페이지 고 정인영 한라명예회장 흉상제작건립,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목포시에서 제작의뢰 협조가 들어온 건가요? 목포시에서?

- 5천만원 확보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데 협조 받아서.

- 어디에?

- 장소 같은 것은 아직.

- 아직 계획은 없고.

- 갓바위 같은 데 시장님이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고, 또 신항이 전신 아닙니까? 신항만 그 쪽 같은데.

- 현대 쪽 거기에서 흉상제작 건립을 의뢰하는 협조전이나 이런 게 그런 건가요?

- 아닙니다. 영암이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려다가 그런 여러 가지 뭣이 잘 안 되어서 영암에서 했는데, 우리 지역의 그동안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 흉상제작건립에 들어가는 총 소요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됩니까?

- 5천만원인데, 영암이 한 7천만원 해서 흉상만 5천만원, 조경해서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들었답니다.

- 우리는 5천만원 범위로 하겠다?

- 다른 협조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한라가 물론 목포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영암에 소지하고 있으니까 영암에 흉상 건립했으면 그것 안 될까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뭐 흉상을 건립해야 될 꼭 당위성이 있을까요?

- 우리 목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분들의 뜻을 기리고, 다음 사람들도 목포에 투자할 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석이 되어 집니까?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어떻습니까? 입주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 기업체들하고 내년도 어느 정도 선택이 되었나요?

-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 예비비성격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 예.

- 지금 그 뒤로는 좀 뜸하지요. 콜센터도 그렇고요.

-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 오고 간 것은 없고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놔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 내년에 경기가 또 활성화 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 15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목포항 국내외 홍보 항로개설 및 물동량확보를 위한 홍보 예산인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 목포 신항만에 줘서, 신항에서 동남아라든가, 그런 데 포트세일하는 데입니다.

- 신항만 주식회사에 준다, 그 말이지요?

- 예.

-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파견공무원을 전부 철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다시 재 파견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아까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한번.

- 내년에도 그럼 사무관으로 파견한가요?

-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무관 파견은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계장님들 이하 아니면, 실무관들이 가서도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파견을 할 때 효율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일본, 중국에 한 분씩, 한 분씩, 파견한다, 그 말이지요?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부분에 운영수당, 외국어교육강좌수당 해서 7만원 곱하기 40일 2회인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금년 9월에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 강좌를 개강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 중국어 강사면 강사수당요?

- 시민들을 위한 무료강좌.

- 2회 합니까?

- 중국어하고 영어 같은 것 하려고요.

-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외국인콜센터운영, 전문통역요원 해서 4개국해서 56만원 곱하기 4명인데, 콜센터를 이것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합니까?

- 여기는 외국에서 온 여성들 있잖습니까?

- 예.

- 그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어를 콜센터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 이분들이 통역을 하는데 뭐 상근 개념은 아니고요?

- 예, 인건비입니다.

- 뭔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통역을 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 매일 근무를 나옵니다.

- 매일 나와요?

- 예.

- 매일 나오는데 아무리 다문화가족이라도 56만원이라면 그게 맞습니까?

- 좀 빠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 매일 주 5일 상근해서 운영개념이, 주 5일 상근해서 콜센터를 상시출근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지원, 우리가 4차년도에 2억2만원인데, 총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지요?

- 우리시가요?

- 예.

- 우리시가 1억5천만원입니다.

- 그러면, 몇 차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 지금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 5년간, 그러면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네요.

-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3천만원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 3*15 해서 1억5천만원 하기로 했는데?

- 금년에 2쳔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 내년에 4천만원 준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 아닙니다.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 아니, 원래 5년간 3*15 해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요?

- 예.

- 이를테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타 기관들하고 계약을 해서 주기로 한 돈인데,

- 협약은 했는데.

- 협약해 가지고 돈이 없다 해서 1천만원 깎아주고, 나중에 밀어주고 어차피 1억5천만원 주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예산이 1천만원, 5년간 약속한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예산상황이 참 절박한 모양입니다.

- 예.

- 161페이지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그러면 지금 5백만원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 구)동명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바로 임대료입니다.

- 밑에 5천만원은 이를테면 전세성격이고, 이것은 사글세 성격으로 소멸되는 임대료다, 그 말인가요?

- 별도로 사무실을 이전하면 좀 큰 데로 사무실 아까, 노동상담소 같은 데를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큰 데로 이전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임차료로 5천만원 했습니다. 보증금이지요.

- 보증금?

- 예.

- 임대료는 5백만원 그대로, 위 아래 얼마씩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 얘기인가요?

- 예산만 세웠다가 다시 우리한테 입금이 됩니다.

- 민주노총사무실을 시에서 이렇게 얻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협약?

- 타 자치단체도 보면.

- 전부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민주노총사무실 임대현황을 타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부한다 그러면, 안 하고 있는 데를 반대적으로 거기가 수가 적다면 거기를 한번 줘 보시고요.

- 예.

-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의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출연금 해서 2억원 했거든요. 그럼, 어디에 총액 얼마를 균분해서 2억원씩 이렇게 총액 얼마를 출연한다, 그런 얘기일까요?

- 출연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에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 5년간 10억원이지요.

- 예, 그런데 과학연구단지 육성하는데 총 목표액이 아마 3백억원 같습니다. 국비가 150억원이고, 지방비가 150억원이고 그래서 우리시는 매년 2억원씩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중에서 시비가 10억원인가요?

- 3백억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액은 총 10억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제작, 이게 책자가 한권에 1만원씩인데, 이것 주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8백부 밖에 안 되네요. 163페이지 맨 하단부.

- 산정하고 삽진농공단지 입주업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 홍보책자 중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1만원짜리는 홍보책자는 어디에도 없던데, 이것은 책자가 부스는 적은데, 가격은 무지하게 비싸네요.

- 대신 부스를 줄여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이현진입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75쪽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로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수입과 부지사용료로 9,8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광특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19억4,1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이 2억2,59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5,4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9쪽 세출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7,268만9천원인데, 그 중에서 광특보조금이 7억원, 시비가 3억7,268만9천원입니다. 다음 180쪽 전통시장 이벤트지원사업으로 전통우수시장 박람회참가 지원사업비가 7백만원, 이벤트지원사업비가 2천7백만원입니다. - 다음 180쪽과 181쪽 물가안정대책사업입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점으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가모니터운영 관련 인건비 등으로 3,89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전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부임 1,712만원과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5만원이고, 물가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 182쪽과 183쪽 민간경상보조 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과 인터넷사용료 등 사무실운영비로 1천6백만원, 소비자보호 행사추진사업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으로 휴면예금재단자금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1억원씩 5개 시장에 5억원을 주고 있는데, 대선충당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83쪽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음악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사용료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 지원사업으로 360만원, 원도심 소상공인 창업스쿨운영비로 1천만원, 재래시장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3천만원, 재래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로 2천8백만원, 목포종합수산시장 젓갈골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젓갈골목 바 아케이트 설치사업비로 1억5천만원, 금년에도 시행했는데 내년 재래시장 상품권발행지원사업비로 3억9,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4쪽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9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도시가스보조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85쪽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인 태양광발전 설치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9억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항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판촉행사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사업을 추진해서 1,91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186쪽 양곡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양곡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36만원입니다. 187쪽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지전용 및 이용실태조사 관련 국내여비 444만6천원과 농어민 행사참석실비보상금 201만6천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기금설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비로 해서 도비 포함하여 4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8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4,407만원인데, 분권교부세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총 216만원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운영으로 총 사업비 120만원입니다. 189쪽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농어민 영유아양육비지원으로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국비 2,450만원 포함해서 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90쪽, 쌀 소득 등 보존직접지불금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7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 199만5천원으로 도비가 79만8천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92쪽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사업입니다. 도비 250만원 포함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50%로 해서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부간 정나누기행사입니다. 총 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사업으로 도비 283만5천원 포함해서 795만원입니다. 농약안정사용장비 공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사업입니다. 도비 240만원 포함해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19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9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천7백만원이 되고, 시비가 6천3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인프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840만원입니다. 195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4,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억7,956만원, 여기에 시비 1억6,870만원 포함해서 4억4,826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95쪽과 196쪽 소비자농업·농촌교실운영사업입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매년 가뭄, 봄에 특히 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파달라고 요청이 많은데, 2,48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480만4천원입니다. 국도비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197쪽과 198쪽으로 축산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입니다. 축산발전기금과 도비지원 받아서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99쪽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 역시 도비 지원받아서 21만원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으로 150만원, 가축방역사업으로 2,91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채혈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아서 217만원입니다. 20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축산발전기금 지원받아서 3억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정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과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5,691만5천원, 국내여비 3,5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상과 201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유시장 공동택배사업, 이것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무실 차량 한대를 임차해서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배달을 택배형식으로 합니다. 시범적으로 자유시장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시장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대형마트 물건 사면,

-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택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비로는 너무 많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해 볼까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위탁해서 이게 5백만원을 지원하더니 갑자기 또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 예, 담배 소비가,

- 업무는 똑같은데 말을 좀 방만하게 늘어놓으면서 그전에 처음에 5백만원으로 시작했지요?

- 5백만원이 조금 적은,

- 여기도 조금씩 올려줍니까?

-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의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퇴직인력지원사업하고 원도심 소상공인 창업스쿨운영, 민간경상보조인데 1360만원이요, 이 내용을 좀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 퇴직인력사업은 현재 동부시장에 하려고, 전 김삼명 관광과장님이 동부시장에 종사를 하면서 시장하고 저희 행정적인 지원, 그런 연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청호시장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장 자체부담이 20%가 있습니다.

- 총액이 36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두 명을?

- 예, 2명을 하는 것입니다.

- 18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예, 한 개 시장에 180만원씩.2

- 1년에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1년입니다.

- 그러면?

- 시비 관련된 것이 150만원, 한 개 시장에 한달에 시비가 한달에 15만원씩입니다. 15만원씩 열두 달해서 2명이니까 360만원입니다.

- 10%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내려온다, 그런 얘기인가요?

- 국비하고 자체부담입니다.

- 그럼, 주로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 시장, 어떻게 보면 총무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 시장상인회가 다 있잖아요.

- 총무가 있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일을 거들어줍니다.

- 충분히 역할이 되나요?

- 역할이…

- 시장상인회가 있고, 총무가 있고 전부 시장의 공식적인 조직체계가 갖춰져 있는데요.

-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시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고 합니다.

- 그러면, 소상공인 창업스쿨 운영, 여기는 어디서?

- 도청 옆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새롭게 업종변경을 원한다든지, 새로 창업을 하는 분들을 내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18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지원, 2009년도 11월에 얼마나 발행이 됐나요?

- 97억원이 됐는데 평균 한달에 한 10억원 정도, 꾸준하게 하루에 4천5백만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전체 소요액은 지금 안 되고, 긴축정책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 하고.

- 1백억원 잡으면 지금 우리가 5%인가요?

- 할인율이 5%입니다.

- 할인율이 5%에 발행비용이 들고, 그러면 여기는 턱 없이 적은 예산으로 봐야지요.

- 상반기 정도를 하고 다시 추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1백억원이 정상적으로 유통된다고 봐야 되나요?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에서 10% 할인을 해 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장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5%로 인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했는데 시장상인회에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 5% 메리트도 재테크 하기에는 충분하죠?

-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사항이다,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 정착을 위해서 상인회에서 노력을 한다?

-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거의 정상적인 거래로 봐도 됩니까?

- 발행액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들쑥날쑥하다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약 4천5백만원 정도 꾸준히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정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여비에서 유사석유단속 등 에너지분야, 협동단속여비 해서 156만원이 나왔는데, 단속실적은 있나요?

-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몇 건이나 실적이 되지요?

-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대략 대충, 단속실적이 거의 없지요?

-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고발을 계속하고 있고, 적발된 데는.

- 월 평균 몇 건이나 된가요?

- 교차단속을.

- 계상근거가 26만1천 곱하기 2명 3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여기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군간 교류를 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유관기관하고도 농산물 검사소 같은 데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세 분이 한달에 5명씩 1년을 그렇게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 하고 계세요?

- 예.

- 그러면, 19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서 매년 연수를 가지요?

- 금년에는 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 왜 안 갔습니까?

- 금년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또 신종플루 영향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가지 않았는데, 연례적으로 농어민 사기앙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193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여기도 도비해서 거기도 몇 명이 가군요.

- 예.

- 그런 것을 같이 엮어서 좀 절감도 시키고 그러면 안 되나요?

- 지원대상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 우리가 농도도 아니고, 농업인 몇 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 홀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을 다같이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의회도 국외연수 다 동결하고 전부 해외여행 자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 금년에는 확실히 안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농어민들이 해외 나가서 선진농업기법도 연수를 하고 그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 쉽게 말하면 놀러가자는 것 아닙니까?

- 가서 배운 점도 있다고 그럽니다.

- 그래요, 1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1천만원인데요, 보통 참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금씩 해서 1천만원까지 오른 예산인데.

- 금년에 보니까 한 3백명 정도 됩니다.

- 3백명?

- 예.

- 대상은 어디, 어떤 분들인가요?

- 영농회원으로서.

- 영농회원?

- 예, 농상구동.

- 고부간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고분간이니까 며느리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3백명도 많은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래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위탁비 5만원 곱하기 30두 12월 그러는데, 지금 유기견 같은 것을 거기에 일시보호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일시 보호하면 들고 날고 들고 날고 할 것 아니에요?

- 예.

- 질병 있으면 또 안락사도 시키고.

- 치료도 해야 되고.

- 그러면, 그게 평균 두수가 30두를 거의 항상 유지를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여기가 위탁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 무안 쪽에 있습니다.

- 무안에요, 가보셨습니까?

-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 거기가 그러면, 매월 평균적으로 30두 이상의 유기견을 관리한다, 그 말이지요?

- 예.

- 작년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 예산이 같습니까?

- 예. 여기도 이제 그쪽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 있지요?

- 예.

- 재래시장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KBS 내고향에 나온 그 이벤트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이벤트사업입니까?

- 이벤트사업은 금년까지는 재래시장 별로 공연을 한다든지, 경품해서 나눠준다든지 했는데, 그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끌고 하는 것은 좋았지만 조금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 해서 내년부터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장을 담아서 노인정이나 어떤 복지시설에 제공을 한다든지, 또 고아원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시장보기 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설이나 추석에 세일을 할 때 세일을 하는 일부 포장제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여기는 가수초청하고 공연하는 그런 행사성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지난번까지는 이벤트사업으로써 각 재래시장에서 KBS나 SBS나 요청을 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향연경진대회라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현재로서는 상인 자체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그 재래시장 자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 그렇습니다.

- 그 지원금을 2천7백만원으로 한다?

- 예, 시장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 그럼, 목포가 재래시장이 7개지요?

- 7개입니다.

- 전체적으로 7개에 2천7백만원을 나누어서 이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중앙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우리 소비자들하고 연대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우리 고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총무역할을 하는 것이 재래시장 상인근무자거든요. 그렇지요?

- 예.

- 다시 말하면 중앙시장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퇴직자가 거기 시장에 가서 이렇게 시하고 연계 또는 재래시장의 사업업무, 또 대행업무, 이런 것들을 관장해서 시장상인들을 대리로 해서 하는 근무자 아니에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도 퇴직금을 지원해줍니까?

-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 줍니까?

- 정부에서 70% 지원을 해 줍니다.

- 70%를 지원한데, 퇴직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 인력을 운영하는데 시비로 10%를 지원 해 줍니다.

- 예, 퇴직인력지원사업이죠?

- 예.

- 그런데 지금 우리 2개 시장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현재는 동부시장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호시장을.

- 5개 시장도 원하면?

- 원하면 하는데 자체부담이.

- 자체부담이 20%거든요. 이것은 고안을 잘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장사가 바쁘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대부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업무들을 우리 퇴직자들에게 이렇게, 퇴직자가 아니어도 되지요? 꼭 퇴직자여야 합니까?

-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없으니까.

- 아니, 퇴직자가 아닌 상인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받아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꼭 퇴직자여야 합니까?

- 이 사업 목적이 퇴직공무원 인력지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퇴직공무원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예,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위생시설 해서 화장실 보수, 위생문, 앞치마, 이게 어떻습니까? 7백만원씩 7개시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4천9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 예, 금년에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위생앞치마, 동부시장이나 다 착용을 하고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장은 상인들이 참 안 좋네. 앞치마 같은 것을 지원해줬지요. 앞치마도 해 주고 명찰도 붙이게끔 해 주고.

- 그렇습니다.

- 이런 것은 각 시장을 순회하면서 똑같게 균일하게 7개시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많이 재래시장도 개선화가 되어서 우리 소비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게 소비자들하고 친밀성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앞치마 같은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동부시장은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 시장에서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박정훈 위원입니다. 183쪽에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음악마케팅 송출지원 해서 3개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지금 법정시장만 해도 3개가 넘고, 인증시장까지 7개인데, 3개시장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음향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상주하는 그런 인력이 있어서 계속 음악을 바꿔가면서 틀어주고 그런 전제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3개시장은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시장도 원한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 음향시설을 갖춘 곳이 세 곳이라서 세 곳만 선정을 한 겁니까?

-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 상인회가 다 구성이 됐는데, 인력은 다 있고 상인회사무실에 가면 다 음향할 수 있는 거 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목포 종합아케이트설치 1억5천만원 세웠거든요. 중앙시장 전면부 이번에 설치하셨지요?

- 예.

- 거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 그게 한 3억원 정도.

-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지금 젓갈 골목에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장애물이 하나 또 있어요. 전봇대 큰 거요, 그것 시작해서 하면 1억5천만원 가능하겠습니까?

-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낙찰차액이 있고,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것이 전면부 해 놓은 게 미터수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미터는 조금 더 적을 것 같은데.

- 아, 이쪽이요?

- 예.

-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 예.

- 이쪽 구간이 시설하기가 아주 어려운 데입니다.

- 그렇습니다.

-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 하단부의 신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 임시시장으로 올해 됐지요?

- 금년에 됐어요.

- 금년에 되었지요.

- 예.

- 이게 지금 안에 리모델링사업,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어디 간판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 일단 급한 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시설 같은 게 좀 취약합니다. 소방시설도 하고 CCTV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 이 정도 되면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기업체자금도 받아와서 이 기회에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별도로 저희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말고, 주차장이야 나중에 하더라도 그 뭡니까? 환경이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시장으로 되기는 됐지만 가서 보면, 시장규모가 아니거든요. 시장 같은 규모로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기업체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서 깨끗하게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자부담이 몇% 입니까? 중소기업청 자금을 받아서 하면.

- 6대 3대 1 그러거든요.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입니다.

- 자부담이 10%지요?

- 예.

- 그런데 그전에는 3%, 5% 했잖습니까?

- 예.

- 10%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중소기업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동부시장이나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만 신중앙시장이나 항동시장이나 남교동 식료시장이나 이곳은 자부담하기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런 데는 시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 그래서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5% 정도를 낮춰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면 이것이 진전도 될 것 같고요.

- 지금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시 단위는 10%, 면 단위는 5%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도.

- 그러니까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부담률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수고 좀 아끼지 마셨으면 합니다.

-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존경하는 우리 박정훈 위원님께서 지원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상과 직원들이 특히나 상정계 직원들이 중앙재래시장 보수공사, 금년 후반기에 1억7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사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몇 달로 잡혔지요. 참 고생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박정훈 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자부담 10%가 참 어렵습니다.

- 예.

- 이 과장 잘 알지요, 현장에 뛰어 보니까 이것을 좀 낮춰서 5%, 3%, 이것도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구할 사항은 우리 중앙재래식료시장의 일부가 이번에 보수가 1억7천만원을 후반기에 받았잖아요. 전반기에 1억8천만원 받았고, 그런데 그 나머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무면허 된 집이 있잖아요.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해 줍니까? 하고 항의해서 이 과장이나 우리 상정계장도 당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개인 소유 땅이 많습니다.

- 있어요.

- 일단은 개인소유 같으면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남의 땅에 국비나 시비 지원해서 지을 수가 없거든요.

-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수했던 데도 21개 집 전부 개인 땅이에요.

-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줘야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건물이 무허가여서 그때는 우리가 지원을 못했잖아요.

- 땅 소유가 개인.

- 땅 소유는 전부 중앙식료시장 안에 개인 땅이라니까, 5평, 6평 하고 그때도 와서 이 과장한테 항의하고 하는 것이 자기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의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쪽에 21개에서 14개 집으로 우리가 보수를 했잖아요. 보수가 안된 데 있잖아, 화장실 옆으로 그 땅을, 그 가게를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 그 때도 건물이 낡은 거야 할 수가 있는데 땅 소유주가 허가를 안 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안한다고?

- 예, 일단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한번 상의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시 세밀하게 검토겠습니다.

-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정현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뒤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어서 17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겠습니다. -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교통카드할인 및 환승보조금으로 해서 교통카드할인이 1인당 카드로 쓰면서 50원이 할인됩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을 하게 되면 30분 내에 환승하면 전액이 감면됩니다. 그 보조금으로 10억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버스재정지원 보조금입니다. 매년 하반기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자의 정도에 따라서 자금지원 했던 것, 올해 지원했던 것을 정산하고 다음연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17억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CCTV설치지원금은 시내버스 현금관리 투명성과 사고예방, 그 다음에 운전원 폭행 등 그런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자 안내판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는데 5천만원 세웠습니다. -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보조금으로 지금 4대로 되어 있는데 3대입니다. 지금 올해도 1억7천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콜차량이 지금 3대입니다. 90여명이 1일 사용하고 있는데 한대당 20여명 정도가 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 4대가 있으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한 대를 더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유료대연동보조금은 주행세에 따라서 주행세를 지방세화해서 저희들에게 준 돈으로 한 7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산한 후에 이월되거나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더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택시영상기록 설치비지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택시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기존 설치되었던 4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목포시 대성노인회 복지회관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3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212페이지까지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3페이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 택시공급중기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총량제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40대를 감하게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택시기사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야기해서 수요와 공급이,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감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중간에 택시고급브랜드화 이미지 복장구축은 이번에 회사택시 662대에 대해서 교대인원까지 해서 1,244명에 대한 복장지원금입니다. 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개인택시 축구센터 사용료로 5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개인택시에서 가, 나, 다, 라조로 해서 축구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운수사업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5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체력증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 관련해서 단속은 기간제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도 사무관리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도 공공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피견인차량 보상금은 150만원 세웠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를 견인하다가 훼손되었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2천5백만원은 지금 저희들 24명이 7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조가 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암지구 그쪽이 지금 인구는 늘고 있고 차량도 늘고 있는데 그쪽이 단속이 안 되어서 차량 1대를 증가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질서확립 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21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2010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평일 2일, 토요일 2일, 일반인원이 투입되어서 하게 됩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전기안전수수료는 신호등 195개소, 경보등 41개소, 조명등 32개소, 총 268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시내버스승강강 레드존 보수 및 설치입니다. 일반도로하고 차별화하고 미끄럼방지, 신뢰성을 확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1백만원 3개소를 세웠습니다. - 다음은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입니다. 저희 시내승강장이 48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식으로 254개소, 그냥 지주만 세워서 동그랗게 버스 라고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방풍식으로 해주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개소 9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식 승강장 설치교체는 이것은 최소한 방풍은 3.2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2미터 이하일 때는 2미터 정도 될 때는 유개식 지붕만 주고, 가운데는 방풍식은 햇빛만 피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10개소에 4천만원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50개소 유지관리비로 75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인체감지 음향기계설치입니다. 혹시 시청 앞 민원실 앞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충전이 되어 있다가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음악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20개소 3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택시승강장 안내전광판 설치는 역전에서 막 나오시고 차에서 내려서보면 택시를 어디에서 타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가서 타야 될지, 뒤에 타야 될지 몰라서 거기다 전광판으로 질서유지 관련내용도 뜨고, 택시타는 곳이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민원사항으로 접수해서 올렸습니다. -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차장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방금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보면 경찰서 사거리 교통신호등 개선, 이것은 양을산 터널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신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해 2단지로 들어가는 곳과 구분이 되기 위해서 문형식으로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부터 신호등연동화 재정비까지 목포 경찰서에서 9월 21일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교통 신호 및 설치나 또는 교체해 주라는 사업비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경찰서 사거리 신호등까지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비로 해서 교통안전표지판시설 및 보수에 4천만원, 차선규제봉 3천5백만원, 노면표지병에 4천만원, 교통규제심의 가결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경찰서에서 가결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선을 그어주라, 또는 지어주라는 내용입니다. 4천만원, 그리고 바로빨리 민원이 많습니다. 1회성도 많고 민원이 많아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 대비해서 훼손된 차선도색을 위해서 1억4천만원, 그 다음 무단횡단 방지시설물 설치로 해서 경찰서에서 무단횡단 및 중앙선 침범이 많은 곳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협조한 곳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련 예산입니다. 주차장 개방기관, 주차장시설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그러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이나 그런 데 이렇게 비가 와서 패인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안내판에 450만원,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화물주차장 조성비로 4억원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 해서 15억원 정도로 해서 일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없어서 4억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매년 해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서 올해 안 하고 내년도로 10개소로 해서 1억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206페이지 하단부에 CCTV설치비 지원, 이것은 지금 나머지 차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반절은 되어 있습니다.

- 그럼, 42대만 지금 안 되어 있나요? 170대 중에.

- 아니오, 지금 여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42대인데, 2대씩 할 수 있습니다.

- 예?

- 83대를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 126만5천원이면 83대를 한다, 그 말인가요?

- 예.

- 절반을 한다, 그 말인가요?

- 올해 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군요.

-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 남았지요. 사업소를 오전에 끝낼 테니까 환경과 하고는 오후에 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후에 사업소 오라고 하면 죄송하니까요. 오후 2시에 합시다.

- 2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이것이 1,536대이면 개인, 법인택시 다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 이게 언론에 나왔던 택시블랙박스, 그런 개념인가요?

- 예, 그것입니다.

- 그게 완비가 다 되는가요?

- 예.

- 신호위반이라든가, 안에 모든 사항이 기록된다, 그 말인가요?

- 영상은 다 기록됩니다.

-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택시 공급중기계획 타당성조사용역해서 2천5백만원이 왔는데 내년에 증차분이요. 물론, 신빙성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심판이 걸린 부분이 하나 있지요?

- 예.

-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애시당초 기록을 처음에 용역결과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작년에 25대인가요?

- 28대.

- 28대, 내년에 40대. 그 부분이 잘못 계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과다공급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심판을 내놓은 모양이군요. 어제 사무실 와서 저도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타 시·군 비교해 봤을 때 목포가 택시가 물론, 도시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인 사항으로 비교해 봤을 때 목포가 훨씬 택시가 많다는 말입니다.

- 그래 지금 장기 한 17년, 16년 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것만 보고 지금 살고 있는데, 풀어도 너무 공급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용역이 가장 공정하지 않냐,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고 또 저쪽에서 남악신도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 추세와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어차피 남악신도시는 무안 쪽에서 용역을 줘서 증차부분을 하겠지요?

- 아마 증차도 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목포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남악신도시가 생겼다 해서 우리 목포시 인구를 보면 인구는 그대로 에요. 그래도 남악신도시가 생겨서 택시수요가 증가한다든가,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 목포에서 한 1만여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대로다. 그 말은 1만여명이 남악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만큼 들어왔다는 말이 되고 남악신도시에 있는 1만명이 더 늘었나, 남악신도시에 수요자가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 그 부분을 잘 좀.

-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하면 이것이 사건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대기하는 100명에 대해서도 만족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택시가 이렇게 공급이 과잉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그런다고 보면 옛날 같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일부 부담하면서 전환하는 그런 개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 그것이 뒤로 화근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10월 28일부터 해서 차를 승계 했는데 승계할 게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깐 자연적으로 조정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이후로 면허를 받은 차에 대해서는 승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자동으로 죽게 된다고요?

- 예.

-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택시고급브랜드화 이미지구축 복장지원, 이것이 거의 실용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까?

- 실용화가 안 된대요,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우리가 해서 우리가 입겠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입어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래가지고 너희가 복장을 선택해서 너희가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줄 돈은 없으니까 그 가게에 돈에 지출을 해 주마, 그래서 해 봤는데 역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다면 시에서 맞춰서 줘야지, 정확하게 그 옷이라도 전달된다면 좀 싸구려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정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매년 이렇게 격년제로 개인, 법인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거의 안 입어요. 개인택시는 물론, 모범택시도있고, 개인택시 운전자회나 이런 데서도 입곤 하지마는 이것 하고 별개로 그런데 법인택시는 입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물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택시 뭐한 사람들이 옷 하나라도 도움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택시를 보면,

- 그 사람들이 제복착용을 의도적으로 꺼려하는 그런 심리도 있고.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택시쟁이 억지로 밥 벌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데, 또 옷까지 제복까지 입고 하라니까 거부감이 오니까 안 입어요. 법인택시를 타면 거의가 제복입고 있는 사람이 보기가 귀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낭비가,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단속을 강화시켜서 법인택시에도 말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입게 한다든가, 양단간에 무엇이 하나 나와 줘야지, 계속 해 왔으니까 계속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해 줘도 안 입고,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 아닙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옷 한벌이라도 그 사람들은 혜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은 제복을 만들어서 주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시든지,

-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 정 제도화가 안 되면 그것을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면 안 입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21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옥암지구가 민원이 폭주하니까 한대를 증차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 예.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요새 아시다시피 경기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 예.

- 경기가 안 좋은데 원도심 이쪽에 돌아다니다보면 주정차 단속이 심해서 그나마 도로교통의 흐름에 방해도 안 되는데 주정차단속을 해서 옛날 2호광장이나 3호광장 사이길 같은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집중지역에 자꾸 단속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민원제기가 되면 잘 안 해버리고 실적을 맞추려면 교통흐름에 방해 안 된데, 막 단속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 실적 맞추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시장님도 원도심이 너무 경제활성화가 안 되니까 단속을 거의 하지 마라 해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도심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신도심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18페이지 시내버스 2010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것은 적자노선이나 이런 것 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 올해 17억원을 지원해줬던 것을 정산하는 의미도 있고요, 내년도에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합니다.

- 매년 하는 것이지요?

- 그렇죠, 매년 합니다.

- 매년 하는 건데 어째 또 5백만원 올렸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에 두 번,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씩 해서 총 네 번을 하게 됩니다. 25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아침 첫차부터 해서 저녁 마감까지 하는데 1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개 차 25개 노선이니까 배로 해야 되는데, 그 노선비만 해도 1천만원이 듭니다. 일용직인건비만 해도 1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5백만원 깎아서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누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 하더라도 택시회사에 가서 CCTV를 보고 반절은 달아 놨으니, 그놈을 보고 좀 활용을 해 주라, 그런데 진짜 용역에서 잘못 된 겁니다. 직접 실차를 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니까 인건비만 2개 회사면 2천만원 아닙니까?

-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실차 탑승을 해서 실시간 매시간 체크를 합니까?

-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 그것을 지금 아니, 돈이 충분하다 해도 그것을 100%한다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없지 않습니까?

- 아니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올해 하라고 했어요. 돈이 적으니까 안 해요. 와 갖고 너희가 실차조사를 해라, 그런데 10만원씩 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하겠습니까?

- 예를 들어서 분석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매년 해 오니까 거기 다 대입만하면 되니까 거기야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예.

- 결국은 실차 탑승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그 체크하는 것, 그것 비용이.

- 그것만 해도 2천만원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2천만원으로 5백만원으로 예년으로 환원을 시켜준다하고, 그러면, 실차탑승을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조건으로 줄 수는 있나요?

- 전체는 줄 수 없지만 그 회사에서도 진짜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인구조사를 해 보면 뽑아서 쓰면 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절대 전문가들하고 틀리게 해 버립니다.

- 진짜 무료환승보전에 10억원, 버스재정적자지원 17억원, 유류대 연동보조에 70억원 해서 그것도 한번 죄송합니다마는 버스에 우리 목포 시내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을 3년간 항목별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

- 유류대 연동보조금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런데 여기는 버스에는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6천만원이나 들어가고, 이 70억원은 택시나 화물에 많이 들어갑니다.

- 대중버스용역도 있고 하니까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3년간 지원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2천만원을 기 지급을 해야 된다 하면 어떤 실차를 탑승해서 그렇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적자노선이 제대로 나오고, 그래야 17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단체에서 실제로 탑승해서,

- 원래 반절은 한답니다.

- 그것을 한번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2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단횡단 방지시설물설치, 요새 그것을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이만한 것이 미터당 12만원이 듭니까?

- 사는데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 못하게 규제봉 하나가 7만원입니다.

- 규제봉 하나가 7만원이에요?

- 예, 그런데 설치비까지 하면 비쌉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화물주차장 조성이요, 그쪽을 한번 방문하다보니까 일부 미 보상된 데가 있지요?

- 그렇습니다.

- 보상의 객관적인 기준을 애매모호하고, 그 기준을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시에서, 그런다고 불만이 몇 군데에서 있습니다.

-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들으신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감정원에서 평가해서 어떤 항목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드렸고,

- 전부 드렸습니까?

- 우리가 평가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너희가 어떻게 단가를 내서 했는지 해서 주라, 온 그대로 드렸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다 제공을 했습니까?

- 예.

- 그래요, 언제나 공사가 시작한가요?

- 저기만 나가주면 그래서 지금 수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서 공탁만 걸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저 사업비는 반영을 안 해 놓고요?

- 그 사업비가 4억원이 서야 됩니다. 전체를 깔고 이제 주변을 전부,

- 4억원 갖고는 공사 완료가 안 되지요?

- 완료됩니다. 보상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명시이월 시킬 예산이라서.

- 일부 미 보상된 데는 지금 보상에?

- 안 가져가니까 내년에 수용해서 하기로 하고, 이 공사비만 서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그랬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부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개선보수사업하고 개선사업은 이게 뭡니까?

-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유치원 같은 데는 어린이시설 11개소, 초등학교 28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에서 40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13년까지 하는데, 앞당겨서 도에서 돈을 갖다가 했는데 보통 미끄럼시설이나 그런 것이 한 3년 되면 다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보수하고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통합적으로 안내판을 여기는 어린이시설이다, 보호구역이다, 그런 데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미끄럼방지가 잘못 된 곳을 재차 더 보수해 줘야 되고, 또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사고 안 나게 과속하는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방향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 그런데 일부 유치원 같은 데 미끄럼틀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 그런 데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 그런 곳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한다, 그런데 지금 미끄럼 방지하는 것이 빨간색으로 칠했지요?

- 예.

- 그 업체가 몇 개 업체, 목포시에서 줬습니까?

- 그것은 2005년도부터 해 놓아서 뽑아봐야 합니다.

- 선정된 업체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어떤 데는 빨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빨갛지 않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목포를 보면 누더기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이 안 맞거든요. 학교가다 보면 빨간색을 하면 그 선입견이 뭐랄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니지라는 회사가 북교초등학교 앞에 특히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아니, 거기 말고 목포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 공고 있는 데나 시 외곽지역은 상당히 미끄럼방지입자를 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가 빠른 데는 좀 다르게 하고, 또 주택가 있는 데는 야간에 탁, 탁, 탁 소리가 납니다. 그래 갖고 주택가 바로 옆에는 그런 것 해 놓으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적은 분량으로 해야 되는데 각 특허업체들이 색깔이 다릅니다. 똑같은 색깔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특허업체마다 다릅니다. 공법도 달라서 약간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하나 업체가 하든지 해야지, 여러 개 업체 줘버리니까 색깔이 달라요. 자기 회사공법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도 있지요?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 하고 또 일부 목고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도 차가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 위험한 곳은 일부 일곱 군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7군데를 했는데, 앞으로 한다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지정의뢰를 경찰서에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것 좀 잘 좀해서 색깔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 너무 빨갛지 않게 하겠습니다.

- 너무 빨개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 같은데 아침에 보면 빨개서 교통사고나서 피 흘린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강장 레드존 보수 및 설치, 시내버스 방풍식 설치 및 교체, 시내버스 유개식승강장 설치 및 교체, 이게 있거든요. 승강장유지관리비, 이것 보면 승강장 레드존 보수가 3개소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 꼭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간선도로변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어서 3개 올려놨습니다.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승강장이 유개식이라든가, 방풍식을 보면 그 밑에 의자가 있는 곳이 있고, 의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개식은,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할머니들이 서 있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자설치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 앞으로 되는 시설은 방풍식이나 유개식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라고, 또 교통안내판이 있지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노인들이 보기에 확 뛰어올 수 있도록 만들 어 줬으면 좋겠는데,

-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선이 복잡해서 표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 간단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 사업비를 별도로 들여 해 보겠습니다.

- 그것을 주의 깊게 보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해서 50개소인가요? 지금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이 몇 %나 설치가 됐습니까?

- 음향기가 있는 신호등이 지금 200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 220페이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 108개동인가, 제가.

- 그러면, 전체자료로 신호기하고 설치해야 할 올해 목표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18페이지에 시내버스승강기 인체감지 음향기기 설치, 이것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 아닙니다.

-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우리 민원실 앞에 가시면,

- 음악이 나오는 그것을 얘기합니까?

- 그렇지요. 불도 같이 태양열로 해서 충전됐다가 켜질 수 있고, 사람이 갔을 때 터치가 되면.

- 앉으면 음악이 나오고, 공원 벤치 같은 데?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체 승강기로 확대시킬?

- 최소한 제 생각에는 방풍식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소나 유개식 있는 데는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번에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 확대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개인택시 축구센터 사용료 10만원에서 50회 5백만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 50회라고 그러면 일요일에 한번씩 한다면 1년분이거든요. 그렇지요?

-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가 가, 나, 다, 라,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센터 하나 전용구장이 되어 버린 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왜요?

- 한달에 가, 나, 다, 라조가 한달에 한번씩 하면 열두 달, 48개.

-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 운수사업법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동호회나 직장단체에서 돈을 내고 축구센터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반발이 안 나오겠어요?

- 제가 보기에는 운수사업법상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가, 나, 다, 라 해서 4개조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면 열두달이니까 48회입니다. 1년에 잔디구장은 안 쓰고 인조잔디구장은 사용하게 되니까 별 인조잔디구장도 많이 사용하니까 오히려 비워 둔 것 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 지금 축구센터에 다른 분들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운수사업법이 있다 하더라도 목포 시민이 다 이용을, 동호인들이나 직장단체에서 이용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서 1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구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돈이 그리 줬다가 다시 축구센터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 예, 그렇지요.

- 그렇다면 축구센터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유달경기장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줘야지, 축구센터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 저희들이 복지후생비로 해서 택시회사에 운동기구도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이렇게 되면, 각 축구 동호회 단체에서, 조기축구회에서 왜 거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면?

-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 이제까지 안 해 준 것을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번에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복장도 해 드릴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 개인택시회사나 영업택시에서 회사는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법상에 있다 그러면,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단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저분들의 생활 뭣도 그런데 하루 내 택시에 앉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622명의 인원들이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아니,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데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해주고 너희들은 법이 없으니까 못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목포 시민 아니냐, 우리는 그 사람들 대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관광객들도 맞이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좀 베풀어 이렇게 해서.

- 과장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관광객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5만 목포시민들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졌냐, 안 짜여졌냐, 그것만 저는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적절합니까?

- 위원님은,

- 아무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짠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야 맞는 것 아니냐?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2010년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279쪽입니다. LFG발전소부지임대료 35만6천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4,263만원,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의 6.3%인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0쪽입니다. 280페이지부터 282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복토용토사구입비 등 2억3,1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4쪽 연구개발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위생매립장주변 환경성영향조사용역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시트보수공사 매립장내 사유토지매입, 변전실 진공차단기교체, 가로등보수, 계근대 교체 등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별장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85쪽 자원화시설운영입니다. 285쪽부터 286쪽 인건빈 및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톱밥, 기계수리용자재, 수종펌프 및 모타구입비로 2억5,9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8쪽 중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발효후숙조 설비보호용 지붕공사, 퇴비장 셔터 교체, 자원화시설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2억3,4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9쪽, 290쪽은 행정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들을 위한 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283페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먹는 직원 해독가스돈육은 수입산이고, 284페이지 선별장 미화원이 먹는 돈육은 국산입니까? 지급근거가 하나는 7천원이고, 하나는 만원입니까?

- 저희들은 보시면 옛날부터 1식단 7천원으로 계산해서 매립장직원들에게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해서 돈육급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별장이 8월에 들어 왔는데 그쪽에 미화요원들이 10명이 근무하고 공공근로자들이,

- 똑같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계상근거를 7천원, 1만원, 이렇게?

- 한달에 1회로 해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 예, 그랬어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 중·하단부에 발효후숙조 설비보호용 지붕공사, 자원화시설 노후공사, 시설비 부대비가 3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자원화시설에서 그러면, 후숙조도 만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퇴비생산이 됩니까?

- 퇴비는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 완제품 퇴비?

- 완제품 퇴비는 생산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제품 퇴비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동화설비를 전부 퇴비를 포장할 수 있는 설비까지 다 갖춰야 됩니다.

- 포장할 수 있는 설비까지 갖춰야 된다?

- 예.

- 그러면, 이 반제품퇴비는 어디로 갑니까?

- 반제품퇴비는 현재 일부는 무안군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고.

- 여기에서 직접 농민들에게 나눠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어디로, 누가?

- 저희들이 그냥 저희차로 운반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퇴비창고가 없기 때문에 생산된 퇴비를 쌓아놓을 수 없습니다. 쌓아놓으면 또,

-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요청은 어떤 정형화 되게 계속 공급을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에 간다든가, 어디로 가면 딱딱 만들면 그렇게 소화가 되는데?

-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삼향면이라든지, 일로라든지, 그쪽에 미리 공문을 싹 보냈습니다.

- 농협이나 영농조합이라 이런 데로 따로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 예, 그렇습니다.

- 갖다 주는 것은 없고?

- 예. 영농조합 중에 호남영농법인이라고 퇴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쪽에서 우리 톱밥 싣고 올 때 제발 좀 실어가도록 사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 식인가요,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고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국장님 업무하고 하실 때 2009년도에 비용 들어서 전부 보수하셨지요?

- 예.

- 그래서 이상 무라고 하셨고, 퇴비시험성적서를 받아보니까 양질의 퇴비로 생산되어 있는 걸로 시험성적서상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이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반제품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퇴비시험성적상에는 완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볼 때 그러면 제가 시설비 2억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물론 노후되고 부식도 되고 했겠지요.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겠고, 그런데 자꾸 계속 보수비 들어가고 운영비 다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퇴비가 상품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그리고 실시설계상에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 따라 포장라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5년도에 완공해서 시설가동 할 즈음에 실시설계서에 보면 완전히 그 라인들이 전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수하고 직영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퇴비도 완제품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정질문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또 반제품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생겨서 4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3년동안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돈만 벌려고 했지, 시설을 고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했을 때 추경에 6천5백만원 세워서 고쳤습니다마는 우리 선별기를 보면 칼날이 분쇄 당초에 15센티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닳아져서 1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선별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염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부식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3년이 되면 거의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 퇴비관계는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 퇴비가 나와서 선별기를 거치는 동안에 저희 선별기는 100미리짜리입니다. 농협에서나 이런 데 퇴비로 진짜 요구하는 것은 정 80미리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퇴비는 부숙기간이 25일에서 36일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닐류 같은 것이 선별이 안 된 것이 부숙조나 후숙조에 들어가서 그대로 비닐로 분해되어서 토막이 쳐져서 전부 1센티미터미만 짜리로 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하려고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완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농협에서 20킬로 비닐포대에 포장된 제품을 가지고 완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농협도 가보고 판로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장하려면 포장지를 다시 사야 되는데, 포장지만 해서 1억5천만원듭니다. 거기에 포장하는 다른 인원이 네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포장도 완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통째로 벌크상태로 퇴비나온 대로만 판매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진짜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음식물이 오늘 나오고 내일 중단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우리 직영하고 나서 1일평균 생산량을 보니까 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현재 유통가가 오늘 제가 농협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650원인가 되더군요. 이런 비용들이 일례를 들어서 오늘 하고 내일 말 것 같으면 아까 부대시설 만드는 비용계산하고 인건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손해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없이 우리 목포시민이 존재하는 한 나오는 것도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공해서 가동할 때부터 흐른 시간하고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더라고 하면, 어떤 상업성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세수하고 연결을 시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렇게 시설에 대한 보강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거기까지 고민을 했어야 맞고, 지금 직영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이 말 그대로 반제품,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관리 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것을 지금이라도 퇴비를 쌓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제품을 만들어도 퇴비를, 어차피 농민들이 필요한 퇴비는 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쌓아놔야 됩니다. 창고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20킬로그램 포장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벌크상태에서라도 팔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이라든지, 그쪽 퇴비회사,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벌크상태로 우리가 포장을 안 하더라도 톤 당 얼마씩에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소장님, 생산라인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실질적으로 반제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런 부분에서 2006년도 제가 막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반제품이라는 이야기를 쭉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그 상황에서 하나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업무 할 때 이상 무지요, 거기까지만 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알고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 지금부터 2010년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0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신규등록 증진수입료 등 수수료수입으로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4억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05쪽입니다. 시설비로 파고라 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및 야외 CCTV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지서 인라인 출력/봉합기 구입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지서 반송용 스캐너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부터 309쪽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경배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최경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수입으로 1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2009년 대비 4% 증액된 21억9,6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6쪽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납부필증 판매수수료는 12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품매각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7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및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을 각각 5백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행강제금 수입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환경에너지센터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사업비, 운수업계 보조사업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천연가스 버스, 청소차 구입비, 체험환경아카데미 보조금, 영산강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으로 32억9,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천연가스연료비, 대기오염 측정소 위탁관리비,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등 3,4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은 마치고 세출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정비 및 유지를 위해 미화요원 170명, 청소차량 33대 등 다양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청소도구 구입 및 환경미화원 의복구입 등 1억5,6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0쪽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1쪽 국내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비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우수 공공주택 인센티브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2쪽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파트단지 등 생활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노후 암롤박스 대체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노후된 진공노면차량 및 종량제 봉투판매원 1톤봉고프론티루밴의 대체구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33쪽입니다. 233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2010년도에 공중화장실 43개소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9,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시설비입니다. 신흥·옥암 어린이공원 2개소 리모델링으로 5천만원, 화장실 40개소 개보수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뇨처리비입니다.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은 청소대행업자에게 분뇨처리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규격봉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신축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성격이므로 전체 생략하겠습니다. - 23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내년 3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새로운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으로서 수집운반위탁금, 처리대행수수료, 위탁운영비 등 총 20억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국비 30억3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237쪽입니다. 연산비위생매립지 일반운영비,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제일 위에 사업장폐기물 및 외달도 소각시설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자 인건비로 2,0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3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요.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데 환경지도차량 및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7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민간단체 참가자 및 환경사범 참고인 보상금 등으로 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운수업계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1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천연가스 연료보조비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3쪽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입니다. 2010년에 1대를 구입할 목적으로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육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위쪽 국내여비 생략하고요.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우수아파트육성사업에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9년 시범아파트 1개소와 2010년 실제 우수아파트 1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에너지절약형 LED전등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24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녹색나눔장터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 우수아파트육성사업 참여세대에 대한 인센티브지급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50%입니다. 이어서 그린스타트활동지원입니다. 그린리더교육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비를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그린스타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지원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원입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입니다.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환경 어린이 그림대회 등 각종 환경관련 행사운영비로 5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요.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활동 급식비, 그린시티 세미나참석, 자연보호 지도 위원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행사관련 환경유공자에 대한 포창과 환경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작 상장, 자연보호 및 지방의제21 관련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타 보상금으로 4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환경의 날 행사와 행사보조금으로 1천만원, 지구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3백만원,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원 활동비로 3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남항지구에 다양한 철새와 갯벌의 우수한 생태학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시민과 학생들의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항지구 철새탐조대 설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49쪽입니다. 영산강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작업인부임으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수거용품구입비 1천2백만원, 수거장비 임차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시설비, 집중호우로 다량의 영산강쓰레기가 발생시 즉시처리를 위해 처리비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0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수당과 미화요원 급여 및 수당은 급여 및 수당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1쪽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관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기금세입입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재활용품수거용판매수입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수입은 우리시가 관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인 공병류, 철캔류, 플라스틱류 등 부정의 판매수입으로 2억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1억4,372만2천원에 대한 예치에 따른 이자 4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6쪽입니다. 재활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4억1,273만6천원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2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7쪽 기금세출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예탁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미화요원 복리후생비,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수선비 4천만원과 지게차 및 집계차 유류대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과 춘추계·야유회, 명절 위문품 구입, 유공자 표창 등 우리시 미화요원의 복리후생에1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자녀학자금 2억1,605만6천원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비로 1,6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2010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예치금으로 1억9,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 신축 234페이지요. 1억5천만원인데, 어디에 신축한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이 잡혔나요?

- 용당2동 보면 제3함대 사령부 있죠? 주차장 만드는 데.

- 아, 주차장 부지 옆에? 그러면, 지금 제일정보고등학교 옆에 거기는 폐쇄한다 그 말이죠?

- 예, 거기는 폐쇄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8페이지 하단에 남항지구 철새탐조대 설치,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해서 시장님이 즉답으로 1억원예산 확보하라고 해서 처음에 국비로 2억원을 확보를 하다가 지금 5천만원으로 줄었는데, 2억원에서 1억원 확보한다고 그랬다가 또 1억원 올렸다 5천만원으로 감해진 것 같은데, 5천만원이면 어떻게 시설설치하고 망원경 구입하고 다 가능해요?

- 원래 당초 망원경도 5개 정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원경 2대 정도 설치하면.

-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탐조대 설치 장소?

- 남해배수펌프장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가다보면 좌측에 보면 동산 있잖습니까?

- 소나무 동산?

- 예, 거기에 합니다.

- 거기에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용 나눔장터 행사운영해서 3백만원 4회, 1천2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행사인가요? 어디서 주관하고 어떤 성격의 행사인가요? 257페이지 하단부에.

- 재활용 나눔장터요,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겠죠. 그래서 생활봉사로 주민권을 개발한다든가.

-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뭐 행사를 합니까?

- 예.

- 네 번 하나요?

- 현재 계획은 네 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요. 계획서 한번 내주십시오. 그쪽 행사추진계획서.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녹색나눔장터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행사라는 말씀입니까? 5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씩 했군요. 24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녹색나눔장터 행사.

- 이것은 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 그러니까요.

-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재활용판매코너를 만들고요. 자동차 문수리도 해 주고,

- 수리도 해 주고?

- 예, 새마을단체라든가, YMCA,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그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 시에서 직접 이것은 주관합니다.

- 주관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저는 지금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여서 그래요. 그리고 248쪽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원배치 그랬거든요. 한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도 야생물 보호원이 있습니까?

- 저희시에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있거든요. 총무가 혼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370만원인데, 이런 것 아니에요? 동물병원 하면서 우리 야생동물이 어디 부딪혀서 쓰러져 떨어졌다든지, 고양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차에 치였다든지, 그런 것을 고쳐주는, 병수발 하는 그런 감독.

- 병수발이라기보다는,

- 치료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 그런 것이 방치되어 있으면 거기를 가서 묻기도 하고 주로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 밀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람이?

- 예, 그렇습니다.

- 이런 분이 있어요?

- 예.

- 아, 그래요?

- 협회가 있습니다.

- 이것은 그러니까 도하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 시비에서 3백만원이고, 저는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해서 소형음식점 및 업소, 공동주택용 이렇게 해서 3만원 곱하기 100개, 7만원 곱하기 180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형업소 것을 제작해서 우리 목포시가 지급을 합니까? 소형업소나,

- 지금까지는 금년에도 지금 아파트는 지급을 했거든요. 아파트는 지급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소형업소도 해 볼까.

- 아니, 근데 과장님! 이 부분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뭐냐면, 용기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처음에 이제 홍보할 때만 단독주택도 지급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지급을 하고, 다음에는 자체부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시에서 지급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로 깨버려도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 그래서 자체부담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또 이제 공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음식물 감량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집니다. 저도 이제 공동주택 관리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급을 안 하고 그쪽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 저도 처음에 그 생각 다 했습니다. 저도 환경 봐서 왜 우리가 이것을 사줘야 하는가. 그랬기 때문에 주로 깨지고 파손되고 하는 원인이 대부분 청소차량들이 옮기면서 그때 많이 깨진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원인발생을 했던 업체든, 단지에서든, 거기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맞지, 자꾸 저희들이 지급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을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 저희들이 현재 40개소에 있고, 내년에 43개소가 되겠습니다.

- 아니, 지금 관리를 해요?

- 직접하고 있지요.

- 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상해용사라든지, 또 다른 데에 관리를 용역 주는 것은 어디서 주고?

-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용역위탁하고 있고요.

- 그리고,

- 또 저희들이 직접 협회에다만 용역을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매일 순회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 지금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소입니다.

- 43개소?

- 예.

- 아,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우리 직원이 별도로 딱 한 분이 있어서,

- 그렇죠.

- 매일 이렇게 순회를 합니까?

- 그렇습니다. 매일 순회를 합니다. 지적을 하고,

- 아니, 어떤 데는 깨끗한 데 있기도 하고 아침에 보면 또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관리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 명이라고 했어요?

- 시에서 한 명 있고요.

- 또?

-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은 별도로 놔두고.

- 시에서 담당자 한 명 있죠. 한 명하고 미화요원 한 명 따라 붙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 지금 그러면, 주로 지체장애인에게 용역을 준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나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그렇지 않죠.

- 저희들이,

-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애인에게 안 줬어요?

- 예,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별로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60개소가 될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한 것이 43개소가 될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만. 이것은 지금,

- 지금 지역에 있는 공원 있죠? 쉼터?

- 예.

- 그런 데는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데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달공원이라든지, 변두리 가는 일주도로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장애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민동산이라든지, 저기 유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은 우리 장애인한테 안 줘요?

- 주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운영은 그것하고 구분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운영비에 편입되었거든요.

- 저기 정석봉 위원님!

- 예.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 과장님! 잠시만요.

- 예.

-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43개소인데,

- 그렇죠.

- 청소는 그 협회에서 하고요. 청소를 깨끗이 했는가, 감독을 하는 것은,

- 저희들이,

- 시 직원 한분 나가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다.

- 그런 얘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쪽은 장애인이 관리하고, 한쪽은 우리시에서 관리한다.

- 그것이 아닙니다.

- 시에서 감독한다?

- 감독하고 있죠.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내년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으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해서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으로, 어선법위반, 선박안전법위반, 낚시어선법위반 등으로 해서 총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부에 수산업법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 상단부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세출부분입니다. 264쪽에서 265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65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압해도와 연결되는 삽진항이 비법정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다든가, 유지관리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방어항으로 지정받고자 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아래쪽에서 266쪽 상단까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교육이나 행사 등의 참석보상비로 1,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보조금은 목포권어업인한마음대회 풍어제행사지원으로써 5백만원, 전국바다낚시대회지원금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산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 대해서 단속기관에 과징금 30%를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아래쪽 전복양식어선 크레인설치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복먹이가 되는 다시마 채취라든지, 양식을 하는 가두리시설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노령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인력난을 대체하기 위해서 크레인설치비용을 50%를 지원하는 격으로 2대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는 현재 5톤이상 어선에 대해서 어선업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 상당을 국비로 지원하고 70%를 선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부담이 많게 돼서 내년부터 총 보험료 8% 수준을 도비하고 시비로 각각 50%씩 나눠서 지원하는 격으로 해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경남이나 전북, 제주, 강원도, 경북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267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해서 생략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해안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 350만원,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및 심포지엄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모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연안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비로 9천만원, 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지원 사업비로 3천4백만원, 사유양식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소독제 공급사업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9쪽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국공유세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 양식장, 해수욕장 물 부지와 품질향상을 위한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로 총 4,044만7천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부분 계상했습니다. 섬 주민 LPG 운송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상단 어업지도선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에서 271쪽 상단까지 어업지도선 수선과 프로펠러, 배기관 교체비로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섬주민들에게 쌀 등의 13개 품목인 생필품을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운반비를 지원하고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선의 집어 등 유류절감장치, 어선의 기관장비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발 수거기 설치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인력노력에 따른 인력대체를 위해서 설치비용을 50% 지원하는 격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상단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는 금년도에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아래쪽에 계속사업인 해양수산복합공간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3억 7,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서 내년도에 달리도 해안도로 개설과 1, 2구간 마을연결도로 확포장공사계획으로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7억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계속사업인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비도 국비를 포함해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273쪽 하단에서 274쪽까지는 또 모두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해안가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공공근로형태로 추진되는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습에도 4억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배분했고요. 목포수협에 위탁해서 조업 중 인양되어 오는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수거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로 2천만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5쪽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서 내년도에 삽진항 정비와 외달도 호환정비설계를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 1억7,5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은 태풍시 소형어선들을 육지로 인양하고 생필품을 사회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내년도에는 북항소형선 물량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부터 2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