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임광웅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표
홍의표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기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아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채무상환기금 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 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2분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하겠습니다. 47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세출에서 시정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뭡니까, 2천만 원이?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지방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일련의 광고를 뭐 4·28축제나 해서 1년에 두 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요 지난 6월 5일날 장애인체육대회 때 관광체육과에서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예산 2천만 원을 그쪽에서, 관광체육과에서 지출을 한 돈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홍보비요. 홍보라고 그러니까 홍보비면 홍보비, 이렇게 나와야지 뭐 시정홍보 1식?뭐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더 있어요, 1식이면?산출근거가 있어야,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1식이라고 해 놓으면 지금 결론적으로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가?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시정홍보비, 그러면 언론사 몇 개에 얼마씩, 얼마씩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이런 놈의 예산편성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520만 원인데 이번에 그러면 도비가 온 거예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거 공기 있어요, 이거?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 올해 12월까지인데요 지금 송악하고 도고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송악 거산리?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그게 도비부담하고 방송위원회나 KBS 부담분 제외한 도비부담금이 내려온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2520만 원을 주면 나머지 것은 KBS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KBS가 28.1%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9.7%로 해서 저희는 21.1% 부담금이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 1식이라는 용어를....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데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지출할 데가 다 있고 목이 나오는데 공사금액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사도 뭐 1식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토목공사 얼마, 건축비가 얼마, 다 산출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이게 어려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홍보비가 총 2억 3백여만 원을 우리가 연간 쓰는 거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2억, 무려 2억이라고. 2억이 넘는 수치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천만 원은 이게 신문광고에 홍보할 거예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신문사가 몇 개예요, 우리가?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31개입니다. 일간지 15개, 주간지 6개, 인터넷 4개, 방송 4개, 그리고 통신사 1개, 그래서 31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1개면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지금 보통 저희가 한 번에 지출되는 금액이 뭐 일간지나 주간지가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 습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일간지가 얼마예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5천 4백에서 5백이 한 번에 지출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천?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5백에서 4백이 지출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천 4백에서 5천 5백이?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그 돈 2천만 원을 계상해 놓은 돈에서 관광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때 2천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지금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게 지금 5천 4백에서 5천 5백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게, 주간지는 대충 얼마나 줘요? 주간지마다 또 그것 때문에 기자들의 분란이 많더라고.어느 신문사는 조금 더 주고 말이에요, 미운 데는 조금 덜 주고 막 그래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런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대개 거의 동일하게 주고요, 다만 일간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주간지가...우리 공보담당관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주간지 가 지금 몇 개예요, 우리 아산에?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6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6개? 뭐 거론 좀 한번 해 봐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온양신문, 그 다음에 아산투데이, 충남시사, 온아신문, 아산시사신문, 온주신문,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톱뉴스도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산시민신문, 뭐 만빛신문, 그런 것은 다 끝났어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세출을 같이 하겠습 니다. 57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세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지금 보면 올해 기정액이 8천이고 이번이 685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될 게 아주 많이 남아 있나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급증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연 50여 건 정도의 소송건수가 있었는데 2008년도 들어서 한 80여 건 늘었고, 금년도 현재 73건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작년에 예산 소요가 1억 한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현재 우리가 집행된 것이 1억 3천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집행 예정액까지 1억 3천이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8천인데 약 2천만 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24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고, 앞으로 12월달에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6850만 원과 더 집행될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운영위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라는 것이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호사 선임료가 있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 일부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부담금을 이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할 수 있나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선임료하고는 별개죠.
여운영위원
별개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 놓으셨으면 좋은데 소송이라는 건 언제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미리 세워 놨으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추경이 좀,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7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2억 79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순전히 여기 산출을 보면 무슨, 우선 그거 줄어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년에 이렇게 보면 연 평균 대략적인 추계치가 나옵니다만 저희도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 같은 경우 공유재산 매각이, 그러니까 작년이죠.작년 말 결산분을 봤을 때 공유재산 매각이 예상보다 약 33억 줄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36억을 이렇게 감안했었는데 104억밖에 안 됐었고요, 국·도비·시비에 있어서도 일부 좀 줄어서 한 14억이 줄어드는 등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53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우리가 어떤 거 하려고 그랬었나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내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관련부서에서 판단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했던 건데....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쓰고서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에 결산을 봤다 한다면 그 돈이...결산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2년 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결산이 됩니다. 2008년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초에 결산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회 추경도, 지금 2회 추경을 정산하는 정리추경으로 하잖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예산이 부족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우리가 부담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추경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을?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얘기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세입이나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전에 예측을 했다 이 말이에요.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결과만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판단을 잘못하고 그냥 세입만 잔뜩 뻥튀기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펑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세입이. 결론적으로 세입 아닙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봐서는 순세계잉여금도 뻥튀기식으로 그냥 올려놨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최근 수년간 순세계잉여금 남는 정도가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예.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금 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예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세계잉여금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입차질이 나니까 추경 때 반영을 바로 조치했어야 했는데 금년 같은경우는 또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결과치가 나와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왔습니다만 조정을 할 기회를 놓쳐서 정리추경에 부득이 넣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거의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현실, 이게 예산편성 기법에서 한 기술이에요. 기술입니다. 기술이지 아무나 이거 편성 못 해요.그런데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가 좀 더 욕심보다는 현실성 있는, 그래 놓으면 여기에 와서 감할 필요도 없고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세무과 세입에서 너무 후하게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래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뭐 세무과 소관보다도....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세입을 여기 순세계잉여금이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는 세입을 하는 데에서 세입 쪽에서 호주머니를 너무 크게 열어놓다 보니까, 예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만약에 백 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 한다면 한 칠팔십 원으로 줄였다든지, 그래서 긴축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그냥 백원 수입 들어올 것 120원 수입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얘기....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잘 좀 기술을 발휘해서 좋은 예산서가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2페이지에 보면 시정운영관리여비 풀 예산으로 1억 2천을 요청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풀로 확보한 여비가 한 1억 원이 당초 있었는데 이 여비는 국·도비 확보활동을 하면서 각 실·과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2천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물론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이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기원
이기원위원
좋은 걸 배워 와야지 왜 중앙부처 것을 자꾸 닮아 가려고 그래요? 중앙부처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거기의 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나는 그렇게 오해를 했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를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얻어와야 되자매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 분들과 교감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활동비는 저희들이 여비뿐이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왜, 그 각 실·과에 보면 더러 나오는 게 있던데?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아, 물론 자체 수용비 가지고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만큼은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천만 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해도....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까지 좀 그렇게 버텨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막연한, 추상적으로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는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게 되면 학습동아리 우수 팀 수상, 제안공모 우수공무원 시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연간 성과관리를 어떻게 잘 했느냐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화 친절도를 자체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평가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좀 적게 했었어요.그래서 이 부족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제안심사 시상금하고, 학습동아리 시상금을 더 줘야 되는데 이 제안 같은 경우 물론 민간 전문가도 포함됩니다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 160여 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배로 증가가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 이 학습동아리도 저희들이 32개 팀에 한 2백여 명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지금 본선에 9개 팀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다수의 시상금을 주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10시50분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67쪽에서 세출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71쪽에 사무관리비 경찰교육원 개원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출하신 것을 세운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것인지?이미 개원은 했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어제 개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진작에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추경이,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중간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 못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미 인쇄나 설치홍보물, 이런 것은, 현수막은 이미 한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일부는....
여운영위원
집행을 한 거에 대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론 추경이 늦어져서 세우지 못 하신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전에, 작년에라도 좀 미리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1차 추경에라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와 별개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이 남아 있거나 앞으로 또 추가가 될 수 있다면 그 경찰교육원 진입하는데 대한 어떠한 도로표지, 이정표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것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죠, 이정표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 차원에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요 72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1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게 있어서 6천만 원 세우신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133명에 대해서 10만 원씩이면 한 달이면 1330만 원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5개월치를 아직 못 줬다는 얘긴데요, 6천만 원이면? 안 주고 그렇게 밀려도 되는 건가요, 이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법적으로다가 꼭 지급을 해야 될 보수 성격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한 4개월 정도는 못 주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일부 못 줬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세입에서 67페이지에 보시면 인주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2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세출에서는 보면 71페이지에서 자율방범대 차량 및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씩 여섯 대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 여섯 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존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현대자동차에서 인주자율방범대 차량 한 대 분을 기증했는데 그것을 지출과정에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미 다섯 대는 해 줬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다섯 대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이라고, 소유가 그렇게 되나요, 명기가?
인주 자율밤범대 소속이 아니고 연합회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동안은 저희가 차량지원을 할 때에 그 연합회로다가 일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검토해 가지고 지대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대별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거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지원이 있는데 차량만 사 주면 끝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지대운영비는, 별도로 차량유지비는 없지만 지대별로 1년에 한 2백만 원씩 지원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못을 박아야지 이걸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차량유지비까지 또 해 달라고 그럴 거라고요, 이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직까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아직까지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이걸 해 줘야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이게 도비가 5천만 원 오는 바람에 시비가 당연히 또 5천만 원 붙을 수밖에 없어서 이걸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활용가치야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게 똑같은 거거든.자율방범대 차 사주면 이제 일반 사회단체도 다 사달라고 그래요.업무용 차 다 사달라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 이렇게 단체가 정상적인 봉사단체가 아니고 이제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 무슨 확고한 규정을 정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 봉사단체가 우리 시의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지금 내가 일례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짚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말 조금 조금 지원해 주던 것이 지금은 압력단체로 변해 가지고 안 지원해 주 면 “두고 보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비롯한 우리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그리고 우리 이 기초의회가 선거직이라든가 지금은 관선이 아니고 민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지방자치 민선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정말로 우리 보조금도 한 6억 3천이나 6억 얼마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야 될 것이 60억, 내가 볼 때 70억 이상 지원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도 지대가 몇 군데예요 지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19개 지대.
한욱
이한욱위원
19개 지대에 여섯 개 사줬는데 19개 다 사줘야 돼요, 앞으로. 지금도 2천만 원 범위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차를 사줘야 할 형편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해 주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보험도 다 들어줘야 되지, 기름 값 대 줘야 되지, 이게 우리 관에서도 관용차를 하나씩, 우리 연도 지난 것을 하나씩 주든지 어떤 방법을, 폐차시키는 그런 것을 주든지 해야지 이 새 차 사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하여튼 방법을,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놓고 지원해 줘야지 한도 끝도 없 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그거 지원해 주잖아요? 의용소방대 또 차 사줘야 돼요.그거 분명히 옵니다, 이제.내년쯤에는 의용소방대 또 다 차 사달라고 올 테니까 봐요.안 해 줄 수 없어요, 또.누구는 해 주는데 누구는 안 해 주느냐고.자율방범대도 도비가 5천만 원 왔으니까 도비를 해 주지만 도비 포함 안 될 경우에는 안 해 준다든가 뭘로 해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야 돼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세무과 소관
11시00분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77쪽에서 세출까지 하겠습니다.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 세 개 항목이 있거든요, 85쪽에 보면?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 성립 전 예산은 이미 집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세정평가,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상 포상금 받은 것을 여비하고 피복비, 우리 세무공무원들 연찬회하기 위해서 우선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신 거예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내려온 건가요, 도비가?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승용차 자가용이 8355대요, 4만 5천 원짜리가?그 다음에 15만 원짜리가 3만 대, 20만 원짜리가 2만 천 대?25만 원짜리가 만 7백 대, 이게 그러 니까 세금 분류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 4만 5천 원짜리가 뭐예요? 8355대인데?몇 cc 미만이에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1000cc미만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1000cc미만이에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5만 원짜리는 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1500cc.
광웅
임광웅위원장
1500cc미만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1500cc에서 2000cc까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1500에서 2000?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는 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2000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2000이상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25만 원도 있네요, 뒷장에 보니까?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25만 원짜리도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건 아주 고급 승용차인가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이건 2500cc.
광웅
임광웅위원장
2500cc요? 어째 화물자동차도 영업용만 있지 저기는 없어요?일반 자가용 화물차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자가용요? 화물차는 영업용, 자가용 똑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똑같이 내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세입입니다. 91쪽에서 세출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9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 6300만 원인가? 그리고 12억 7800만 원, 이게 뭐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게 ‘98년도 보조금 이월사업하고요, 아니 2008년도 이월금 보조사업과 2008년도 그 이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주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거기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이걸 반납해야 되나?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다른 용도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대상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내시가 된 건데 인원이 적다든가 그렇게 된 부분에?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45억 4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것을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혜택 대상자가 없으니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혜택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민원위생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1쪽에서 세출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여기 105쪽에 보면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해 가지고서 2천만 원 행사를 안 했어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원래는 짚풀문화제 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세입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그럼 올해 부과를 안 하신 건가요? 세입에 1억 5백만 원이 돼 있거든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올해 부과 많이 했는데요?
여운영위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여기 세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1억 5백만 원이?올해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 추경에 1억 5백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그동안은 부과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부과는 하고 있는데 기정액은 없고 세입으로 정리추경에 1억 5백이 돼 있다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1억 5백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아니, 그동안 들어왔으니까....
여운영위원
들어왔던 것을 다 포함한 건가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주민자치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1쪽에서...세입 먼저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온양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비 3억 5천이 삭감됐는데요, 반납이 됐는데 이거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비로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기금이 자치단체로 오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교육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추진합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저희 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가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교육청 사업으로.
여운영위원
그럼 이 돈이 교육청으로 가서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출까지 하세요.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목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지원사업 중에 아산청년회의소 경로효친사업 지원 2500만 원 했는데 도비가 온 거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회지 회의소가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아산청년회의?
기원
이기원위원
회지 그냥 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아산청년회.
기원
이기원위원
사설단체란 말이에요, 사설단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온양청년회의소가 국제단체로 국제봉사단체고, 사설 아산청년회....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부기가 이건 잘못됐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20쪽하고 121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에 신창면 창암2리하고 온양3동 권곡4통 마을회관 신축비가 삭감이 됐거든요.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온양3동 권곡4통 마을회관 신축은 이게 애당초 저희 주민자치과의 마을회관 신축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인회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로 전출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암리 2구 마을회관 신축은 이 창암2구 마을회관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신축은 우리가 7천만 원밖에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
여운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뭐 노인정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경로당으로 해서 8천만 원.
여운영위원
예, 8천만 원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온양3동, 권곡4통은 이걸 안 세우고 그러면 경로당으로만 세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가정복지과로....
여운영위원
그럼 8천을 따로 세운다는 얘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121쪽에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도고면 신휴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7천만 원이 서있는데,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이 됐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이제 김귀영 위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잘 아시는데 그것도 마을회관비 7천만 원 가지고서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천만 원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8천만 원 해서 1억 5천으로 이렇게 또 세우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합쳐서 그러면?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세우겠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노인정 신축비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가정복지과로 서는....
여운영위원
가정복지과에? 그럼 온양3동 권곡4통 마을회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그걸 반납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감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노인정만 짓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또 다시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든지 언제, 노인정을 지으려면 분명히 마을회관을 같이 지을 건데....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저희 주민자치과 마을회관 신축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법에 저촉이 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원활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여운영위원
혹시 내년도에 그럼 또 다시 계상한 건 아니시죠? 온양3동, 권곡4통 마을회관 신축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권곡4통에 마을회관 신축으로서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21페이지 명시이월비,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과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거기가 뭐 사업부지가 변경됩니까? 당초에 이게 올림픽기념관인가 그 옆에 어디에다가 한다고 했었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생활관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애당초에는 시민생활관 옆으로 추진을 하다가 다시 또 배방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시민생활관 그 뒤의 부지를 좀확정지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바로 건축을 할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보면 명시이월분이 지금 정리추경인 지금 2회 추경에 가내리 1구 도로포장, 강장리 1구 석축공사, 산동 3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것 등등이 모두가 이월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문자 그대로 정리추경 겸 2회 추경이란 말이에요.2회 추경 겸 정리추경이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월시킬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꼭 되느냐?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른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손도 못 대느니 뭐니 하면서 이런 돈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며 몇 달 동안, 내년도 예 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리추경, 2회 추경을 못 했고 지금 부득불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현상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도비에 해 주는 겁니까, 전부가? 그냥 온양 3동, 4통 뭐 이거 전부 깎아 내리고, 아니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비가 늦게 왔든 일찍 왔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월액이라는 게 7천, 4천, 1억 천, 1억 4천, 3억....아니, 여기 4천, 3천, 7천에 3억 7천 하면 4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잠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까지 이게?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웠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이게.본예산에 세워서 5월달까지 마감을, 완공을 하나 지금 세워서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그걸 굳이 사장을 시키면서까지 “무슨 다른 사업도 뭐 좀 합시다 우리가 해 주시오” 하면 돈 없다고 엄살을 피우는 건지 죽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사장을 시키는 이런 놈의 예산편성을 맨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이게 비단 이것뿐이 아니에요.지금 여기 보면 거의 뭐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무슨 예산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시장님한테 한 마디만 하면 그냥 세워서 사업도 못 하는 놈의 예산을 왜 세워놓느냐? 겨울 동안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전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 하면 이게 말하는 사람도 고달프고 듣는 사람도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을 줄도 알고 그걸 실천에 옮겨주고 이랬을 때에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보람을 느끼는 거지 이거 뭐 결론적으로 아무 결과도 없는 얘기는 하나마나다 이거예요.괜히 없는 시간 입씨름하자고 하는 이런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자꾸 나가 야지.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언제까지 맨날 이놈의 짓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데 7천만 원 주죠?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경로회관 짓는데 8천만 원 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회관이 됐든 하나만 가져도 돼요.두 개가 필요 없다고.경로회관에서도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그런데 이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욕심들을 부려서 그런데, 내가 이장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장님들, 이게 내 재산이라면 과연 이걸 이렇게 해서 묵히겠느냐”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좀 조사해서 그냥 마을회관이다, 경로회관이다를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지원된 것이 그 규정을 지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조금 기분 나쁘다고 하면 뭐 2억도 주고, 더 나쁘다고 하면 4억도 주고 했잖아요?그러니까 지역 형편에 맞게 그냥 7천만 원, 8천만 원 정하지 말고...7천만 원 가지고 20평이나 25평을 못 지어요.그럼 거의 마을회관을 한 30평 이상 짓거든.그럼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줄 때 1억 5천, 이렇게 주지 말고 형평에 맞는 대로 지으면 1억 2천이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점검을 해서 과연 너희가 꼭 마을회관이필요하고 노인정, 두 가지가 필요하냐, 아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하되 좀 낫게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현황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11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기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이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기금 지원은 재인천충청 향우회에서 설립 운영 중인 재인충남장학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30% 지원하고, 16개 시·군에서 70%를 지원해달라 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도비에서 장학금 지원도 해 주나요, 도에서?
양헌
김양헌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대응투자를 해서 재인천장학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7쪽입니다. 127쪽에서 세출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131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보통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보통신과장님, 제 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은 없고 세출입니다.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37쪽에 초고속 국가망 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초고속 국가망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요금인데....
응규
김응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요, 말씀으로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