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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6

정거묵 의원 프로필 보기 →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한성규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김귀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외 1건, 그리고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외 1건의 의견 요청 및 200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30일부터 3일간 집행부의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쪽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317쪽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 321쪽 세출 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323쪽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323쪽요. 민간경상보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6000만원씩 내려왔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323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 또 노사협력 강화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노사민정이 어떤 파트너십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국가에서 우선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계상된 겁니다.

현인배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노사민정 교육이라든가, 또 노사 안정화를 위한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결국은 POOL비로 세워준 거네요. 노사민정 화합을 위한.......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이 국비로 이렇게 6000만원 지원돼서 시비 15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 중이면 오늘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돼서 나가면 언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선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성립 전 집행이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324, 3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성립 전 6000만원이 집행되고 그러면 15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것말고 다른 용역비 또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1500만원 나가고 나면 남는 것 하나도 없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결국 내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7500만원이 다 성립 전이에요. 용역 이미 줬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다 성립 전이죠. 여기 6000만원은 성립 전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1500만원이 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회계장부에서는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죠.
기준

유기준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이것을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7500만원이 다 성립전이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갑니다. 324, 325쪽요. 326, 327쪽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9분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337쪽, 338쪽, 339쪽, 질의하실 위원 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346쪽,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49쪽, 세출부분, 350쪽, 351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349쪽에 농업경영인회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그것이 4층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는 복도가 좁고 해서 건물의 이용 가치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공간은 별도로 만들어야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만들어서까지, 공간이 있다면 모르지만 공간이 없는데 공간을 만들어서까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건물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조변경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공간을 이용해서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지,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건물 전체를 완전히 벽체를 헌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서에 있는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그것을 해주더라도 해야지,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지상3층인데 왜 4층이라고 답변하시죠? 지하까지 넣어서 그런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에 경영인 사무실로 쓰는 데가 거기가 옥상 부분을 지금.......
거묵

정거묵위원장

허가해준 적이 없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위에 전부 다 지붕 같은 것도 개량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까지.......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게 잘못하면 불법건축물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전부 다 받아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거기 엘리베이터를 계단실에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 계단실을 제가 알아요.별도로 더 짓고 하면 이 4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1억을 가져야 돼요.엘리베이터 기계값만 3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비 4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시비 부담이 또 한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4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붙여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을 왜 추경에다가 이렇게 쪼개서 넣느냐고요. 본예산에다가 한번에 넣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도비 표시 하나도 없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도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350쪽, 351쪽입니다. 352쪽, 353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352쪽에 과수 꽃매미 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가들한테요. 농가들한테 약제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꽃매미가 중국 그 꽃매미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주홍날개 꽃매미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뒤에 354쪽에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토마토를 키운다든지, 이런 사람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꽃매미 이 부분이 잘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천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해주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이 지금 주홍 날개 꽃매미가.......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에 대한 꽃매미 천적은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아직은 연구가 덜 된 것 같아요.
기준

유기준위원

앞으로라도 제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약으로도 사람들 얘기가 잘 안 죽는다고 하는데 이 방제사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천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352쪽, 353쪽요. 354쪽, 355쪽요. 356쪽, 357쪽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6분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367쪽, 세출 부분입니다. 368쪽, 3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369쪽에 가축분뇨 탈취체 공급사업 해서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탈취제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 동안 공급을 하고 금년에도 공급을 하려고 농가한테 희망량을 파악해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선호하는 제품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탈취제가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해놓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많이 할 만큼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2500만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감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2억 2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체 감을 해서 필요한 양만 신청을 해놨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370, 371쪽입 니다.

현인배위원

371쪽요. 기타보상금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3000만원인데 내년 것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전국에서 아산시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추경으로 오다보니까 이월시켜서 내년도 본예산과 같이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올해 이번 추경하고 이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하고 내년 것하고 하면 내년 1년에 전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저희가 한 600두 정도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은.......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 된 것이 3000만원이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합해서 8400만원이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372쪽 끝까지 질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림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383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385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립 전으로 10대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아산시는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나무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산시에서 생산 하는 것은 없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펠릿보일러는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조개탄처럼.......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용성은 나무보일러가 벌목이나 이런 것 한 것을 농가에서 아무 것이나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꼭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효율성에 있어서 좀 농민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것 비싼 것보다는 나무보일러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연료비도 비싼데 나무보일러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나무보일러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나무하고 겸용요.
경자

정경자위원

훨씬 낫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한번 정책 건의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질의 없죠? 386, 387쪽입니다. 388쪽, 389쪽요. 390쪽, 없으세요?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1회 추경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 2회 추경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 결산 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동안 추경 안 해도 되겠어요. 1회 추경도 안 해도 되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성립 전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성립 전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의회가 왜 필요해요?성립 전 이것 전부 다 부결시키면 돈 토해놓을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 재원이 없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없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돈이 있으니까 썼는데 왜 의회 승인 안 받고 쓰냐고요.추경을 7월 달이고, 8월 달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전부 성립 전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거묵

정거묵위원장

재원이 없는 것을 어떻게 써요? 말이 안 되죠.없는 돈을 썼다면 자기 개인 돈 썼어요?아니잖아요.돈은 있는데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지금 여기 전부 성립 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두 건이 아니에요.너무 많아서 내가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세상이 의회가 뭐가 필요한가 싶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데 우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국·도비 가지고 쓰고, 시비는 재원이 확충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죠. 국·도비를 쓰면 거기에 비율로 맞춰서 시비가 붙어야 되는데 없다면 돈 꿔다가 보태서 넣을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사전에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성립 전으로 이렇게.......
거묵

정거묵위원장

중요한 것은 7월 달이고 8월 달이고 추경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의회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전 우리 아산시를 질타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적정하게도의 추경이 되었으면 거기 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건수가 엄청 많아요. 거의 다 성립 전으로 해서 전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국·도비는 다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 한 분만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서 질타를 하겠는데 전 과가 다 그래요.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6분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세입은 넘어갑니다. 401쪽요. 402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402쪽 기타회계 전출금에 군도25호선 도로개량사업 전출금, 예산액이 7억 4900만원인데 어느 용도로 이것 세우신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냐 하면 음봉 월랑리 포스코 아파트 관련된 월랑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포스코 아파트 시행사에서 83억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83억을 포스코에서 저희 시에 납부를 하고 공원조성으로 43억 원, 도로개설사업비로 40억 원을 해서 일반회계와 세입세출 외 현금을 활용해서 83억을 예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조성은 최근에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고, 다만 도로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 원을 예치해서 도로개설을 월랑초등학교 가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할 때 그 돈 40억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억 4900만원을 포함해서 공사를 해서 도로를 준공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했던 금액을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이전금으로 충당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충당이 안 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 사업비 43억 중에서 7억 4900만원을 이미 썼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서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43억 원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포스코아파트 의 원인자 부담금을 시에서 7억 4900만원을 빌려서 썼던 거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결과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는 빌려 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월랑 포스코 아파트 호수공원을 만들 때 43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43억 원 중에 저희가 지금 한 20억 원은 땅을 사고, 전체 사려면 한 18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인배위원

아니, 현재 공사하는 것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현재 43억 중에서 3억 원 정도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관련 제 경비로 들어가고 20억 원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20억 원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죠? 그것 원인자 부담 기탁한 것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오래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에 대한 43억에 대해서 약 5년 정도면 이자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은 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자는 저희가 지금 20억이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있고, 20억 원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20억 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금년도에 매수를 다 했습 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들어있는 것은 아마 이자발생이 됐을 겁니다.

현인배위원

43억에 대한 한 4년 정도의 이자발생이 그것도 수익이 되었는데 그 수익은 어디서 지출을 하느냐, 이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자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는 20억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20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은 지금 회계과하고 파악을 해서 그쪽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인배위원

원인자 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장기간 보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자발생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려면 사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출이 되어야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여기에 추가로 지정되는 예산 속에 그 금액이들어가더라도 일단 맡겨진금액에 대해 서는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출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자발생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추후에 추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자 발생 부분 얼마, 그것까지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해줘야지, 시에서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4년 정도의 43억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기록이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정확히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세입은 넘어가고, 4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기정액이 6억 4000만원인데 추가 금액이 2억 5350만원이란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이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이것은 성립 전에 집행이 된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산 내시가 돼서요.

현인배위원

어디 일하신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농촌공사 소관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추경에 예산이 내재했던 것인데 시비가 부족해서.......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다 그러면 돈을 이전해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은 다 100% 완전히 끝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산내시만 됐습니다. 자금 집행은 아직 다 안 했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414쪽, 415쪽요.
기준

유기준위원

415쪽에 방범용 CCTV설치가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이 금년에 추가로 도에서 도비가 예산 내시돼서 저희 시비부담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네 군데에다가.......
기준

유기준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네 군데가 현장조사해서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 설치하는지 알려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도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세입 넘어가고, 427쪽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449쪽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449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 지금 전반적으로 아산시 전부 다 하고 있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방법하고 언제까지 공사 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지금 위원들은 공사는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절전형 보안등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짓습니다. 마무리짓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현인배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도 전부 알아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아산시 한 두 군데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이 아산시 전체가 다 등이 교체되고 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등이 교체되었을 때 지금까지 소비되던 전기료가 얼마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전기료가 이렇게, 이렇게 감액이 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위원들이 모르고서 아산시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이 좀 곤란하고요.

현인배위원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으니까 시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계획안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여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해요.그것은 안 되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요. 잘 숙지가 안 된 모양인데 그것을 전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원래는 의원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올라와서 설명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일이 지금 올 연말까지 다 끝난다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저것을 왜 갈았느냐, 저것에 해서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시의 행정이라든가 관리 감독하는 의원들이 그런 자체들을 모른다고 해서야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비교해서 각 의원들이 누가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449쪽, 온양온천역에서 송악나드리간 철도하부공간 주변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지금 돈이 2억에서 2751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 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여기 과에서 해야 맞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사업은 어디서 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용역이 나오는 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시행은.......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해당 분야에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협의해서 넘겨준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하부공간은 일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로분야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 또 미관이면 미관, 이것은 내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 보고를 하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용역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돈이 남았다고 반납을 했는데 끝나지 않았는데도 반납을 하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거묵

정거묵위원장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갈 지도 모르잖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용역 관계는 그렇게 특별하게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디자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건설국장님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세입은 넘어가고, 46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461쪽, 온양온천역 하부교각 디자인사업,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3억 2000만원이 기정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이번에 3억이 증액되잖아요. 그렇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현인배위원

어떤 부분에 3억이 증액되는 거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이 전부 다 온양온천역 하부교각 디자인 사업이 지금 3억인데 역 광장 주변에 교각이 콘크리트로 흉하잖아요. 그것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일 시장이 들어오고, 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거기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예산을 3억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당초에 3억 2000만원이 섰었잖아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 3억은 우리동네 가꾸기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현인배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 3억 2000만원에서 추가 공사비로 3억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갈 만큼의 그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3억 2000만원은 신동교차로 교각하고 우리동네 가꾸기 지하도.......

현인배위원

아니, 이런 것 저런 것 설명을 전부 숙지가 안 됐으면 다 좋은데 만약에 총 6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으면 처음에 3억 2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정도면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3억 2000만원을 세웠을 텐데 지금 추가 필요 금액이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사가 왜 배가 늘어난 것인지.......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총 6억 2000만원은 이것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같이 해서 그런데 3억 2000만원 본예산은 신창교차로하고 우리동네 가꾸기 해서 3억 20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교각을 하기 위해 서 3억을 계상해서 총 공사비가 6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위에 목에서 아름다운 거리조성, 도시시설물 경관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은 이번에 추가로 하부공간 교각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 위에 올라가서 당초 예산 3억 2000만원하고 합쳐서 6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시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 때 와서 2회 추경예산을 세우잖아요. 2회 추경예산에 시비만으로 3억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크죠.

현인배위원

사실 의원들도 각 지역에 적은 돈이면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양보해가면서 사실 이렇게 3억이라는 큰돈이 정리추경 때 만들어져서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인데 3억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가서 진짜 시민들이 참 가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이 중간에 돈이없어서 2회 추경을 행하지못하고 있다 가 정리추경 때 모든 것을 털어서 하면서 3억을 여기다가 넣어줄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진짜 중요했던 것이구나 할수 있는 그 정도 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볼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배방 교각에 그것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LED야간 경관이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밤에 가서 보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공사는 끝난 것 같던데요.
경종

김경종도시디자인과직원

27일날 저희가 시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가서 밤에 저도 한번 보고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4분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세입은 넘어가고, 47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474쪽 질의드릴게요. 당초 작년 본예산에 39억 9000만원, 사실 이것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의견충돌도 있었고, 고성까지 오가면서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전부 이번에 반납이 되거든요.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돌아갔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공영버스터미널을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나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까지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도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도로가 있어요.그것을 합해지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공영주차장이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사실은 사업주가 먼저 이것을 우리한테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부담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선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바 로 확실하게 얘기도 안 해요.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일단 이렇게 다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닌 버스터미널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하고 전부 이것이 연계됐던 사업이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연계해서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현인배위원

혹시 이 예산하고는 일단 예산하고 관계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내지는 시 천연가스 보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요.따라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볼까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전에 1회 추경 때 전기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1억을 세웠어요. 전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지금 시민들이 다 한결같이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산시 시외버스 주차장이 이게 뭐냐, 이렇게 욕을 하고 있거든요.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도 났었고 저희들도 버스터미널이라고 있으면서도 저도 어제도 그렇고 봅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도시에 걸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하고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8번, 제가 와서 10번을 만났어요.그래서 어쨌든 사업자 주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그래서 민 영역하고, 우리 시 영역, 공공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터미널이라도 어느 정도 환경을 개선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대책도 대책이지만 지난번에 전기 불이라도 환하게 밝힌다고 1억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것도 깎았다가 결국 나중에 또 세워줬거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세웠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저것이 최소한도 그곳이 밤에 시민들이 무섭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끔 뭔가 1억 가지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1억 세워놓고 뭐 했나 모르겠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1억이 아니고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가 안전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화장실 쪽에서 개·보수하고 있고, 또 소방·전기, 또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것을 안전도에서 그런 측면에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전기나 이런 것을 더 밖에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너무나 거기다가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너무나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시민들한테 또 언론에서 사업주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업주는 다시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다 더 환경이라든지 더 해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한번 더 심도 있게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할게요. 474쪽, 공영주차장 문제, 40억을 세울 당시에는 엄청 애로가 많았습니다. 안 세워주면 난리가 날 것 같았어요.그때 깎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랄까, 여러 사람이 와서 이것 예산 승인해달라고 엄청나게 해서 안 해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승인을 해줬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좋아요. 40억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40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큰돈이에요. 엄청 큰돈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을 지금껏 묵혔다가 그런데 왜 예산에 여기 보니까 40억 다 돌려줘야지 1000만원은 왜 남겨놔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맞잖아요. 1000만원 왜 남겨놓느냐고요.1000만원이 뭐라고 40억에서.......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정 평가했던 금액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시설을하면서 감정 평가를 했던 금액이 그것이 썼던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1000만원은 썼고, 그러니까 시 예산을 낭비했네요? 1000만원 낭비한 것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한 자료를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기 집행 1000만원 표시해놔야지 왜 안 해놨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예산만 잡기 때문에 집행은 우리 내부적 행정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썼다고 표시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돈 39억 9000만원은 여기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옮기는 거예요?다른 부서로 왜 옮기냐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묵

정거묵위원장

나중에 또 세워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쪽 측하고 서로 저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와야 우리가 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행 요건이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사줬어도 안 될 겁니다. 사줬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또 부담을 해줘서 해야만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여기서 못 나가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이것을 사줬어도 시행이 안 됐을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줘도 저희들이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집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위원장님, 끝내고 말씀하시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상황을.......

현인배위원

종결하고 하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