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제와 업무들에 대한 질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으로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처벌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6일 산업환경국장 황권서 지역경제과장 유창기 기업지원과장 신재식 환경위생과장 김영철 농축산과장 안동욱 공원산림과장 박찬진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복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양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는 7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결과 지적사항 1건으로 2007년 3월 22일 감사원에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업무처리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110회 임시회 질문사항입니다. 대형마트의 사회기여도가 순이익 대비 0.04%로 너무 저조하므로 대전시처럼 1% 환원요구건입니다. 2009년도 대형유통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지난 9월 대형마트 사회적 기여 권고 조례를 서용석 의원님과 조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메가마트 미등기 건물 등록에 관한 건입니다. 메가마트를 방문해서 건물 미등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등록을 촉구한 바 2010년 2월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약속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15회 임시회 질의사항입니다. 가구거리 배너광고물 관련 예산확보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가구거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및 재래시장 특성화와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 감사자료와 중복되므로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회 임시회 질문사항입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신토불이 앞까지 송전탑 4기의 이전계획과 1기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심권 통과 철탑은 총 45기입니다. 41기는 2008년 지중화 및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벽산아파트에서 신토불이 사이에 있는 4기는 오는 12월 임시선로 가설 후 내년 12월까지는 지중화한다는 한전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24회 임시회 시 질문사항입니다. 천안사랑 상품권과 대형유통업체 상품권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의 취지를 감안해서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신용카드 확대방안입니다. 금년도 및 2008년도 감사자료와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입구 전기단자함이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 이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답변시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예산확보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30회 임시회시 질문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현재 14만2,881가구에 공급되어 78.6%를 보급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는 보급률 8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1번 성환전통시장 정비 검토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대형마트 입점 제한 및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 제고 관련입니다. 2009년도 대형마트 입점에 관한 사업조정신청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도지사로 위임이 됨에 따라 대형마트 또는 SSM 출점시에는 조정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서 입점 제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가구거리 활성화 대책은 금년도 감사자료와 중복되므로 개별사항 답변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 다양화입니다. 14쪽 6쪽 에너지절약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 철저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과 같습니다. 이어서 14쪽 7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금년도 감사자료와 중복으로 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할인마트 및 SSM 신규입점 제한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8번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대책 및 교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공설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관련입니다. 2008년 지적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 10번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검토입니다. 2008년 공공근로사업계획에 반영 후 관내 중소기업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11번 대학생 취업박람회 개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대부업체 관리 철저도 2008년 처리결과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13번 특화거리, 14번 메가마트 건물등기 권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생발전 유도 관련입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우리지역주민 고용요구와 전통시장 등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사업과 역할 제고를 요청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6번 메가마트에 지역농산물 판매 권장 관련입니다. 지난 12월에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앞으로 지역 중소상인 보호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번 노동복지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2008년도 보고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도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갈음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 11월 현재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12번 마일리지제 시행 관련입니다. 2008년도에 200세대에 시범실시한 후 금년도에는 1,106세대로 확대 실시하여 앞으로 점차적으로 참여가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10회 임시회 현장방문 관련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마무리된 사업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124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요구사항으로 노점상 좌판대 질서유지관련입니다. 노점상 상인회와 남산중앙시장 상인회간 시장질서를 위해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남구 건설교통과로 하여금 사전 예고,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좌우측 상가 점포 명칭 규격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특화거리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4억원으로 천안가구웨딩거리, 휴대폰거리, 쌍용패션거리에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병천시장 주차장 및 성정5단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09년 신규사업은 병천순대거리 및 공구거리 경관조명을 설치하였고 명동패션상가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은 금년 10월 현재 한국전력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청년인턴십 운영과 희망근로사업은 청년인턴은 114명, 희망근로는 1,55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08년도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5번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청년인턴십 운영사업비 4억4,242만5,000원 중 2억3,170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87억8,473만원 중 79억4,48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쪽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총 34건에 328억4,300만원으로 국비가 205억6,900만원과 도비가 13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3건 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10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2007년 이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거는 전국주부교실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36쪽 위원회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13번 각종 인·허가 처리 후 불허가처리된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쪽 14번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번 쟁송관련하여 행정소송은 1건으로서 병천시장 장옥 대집행 관련사항인데 1심,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 이후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병천시장 주차장 부지와 성정5단지시장 주차장 부지로 전체 3,778㎡로 주차장으로 이용중입니다. 자세한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하여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입니다. 지난 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21번 100만원 이상 광고비 및 홍보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5쪽, 4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개별사항입니다. 1번 전통시장 상품권 추진현황입니다. 총 20억을 발행해서 7개 시장에 567개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판매액은 약 8억9,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약 43% 증가한 3억2,000만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회수율은 발행액 20억 중 판매액 8억9,800만원으로 회수액은 7억9,200만원, 회수율은 88%입니다. 신용카드는 노점상을 제외한 전체 7개 시장 567개 점포 중 510개 점포에 설치되어 보급률은 90%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과 시장별 육성 추진실적 및 상인교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2쪽 3번 공공근로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2만5,900명이 참여했고 2009년도는 3만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700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도 금융위기 속에 추진된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106억5,500만원으로 1일 1,556명이 참여해서 134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4번 특화거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상반기 가구웨딩거리 등 5개소를 지정하여 2008년도에는 가구웨딩거리와 쌍용패션거리, 휴대폰거리의 특성화사업을 완료했고 2009년도는 특화거리사업으로 병천순대거리와 다가동 공구거리에 3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경관조명등을 설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5쪽 5번 학교 앞 불법공산품 단속현황입니다. 93개소를 홍보 지도하고 청수동 소재 문구점 2개소에서 자율안전확인마크가 없는 제품이 발견되어 개선명령한 바 있습니다. 56쪽 6번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 시행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걸쳐 총 564가구에 1,34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57쪽 7번 대부업 관련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우리시 대부업 등록업체수는 142개소로 법인이 11개 있으며 개인이 131개가 있습니다. 2008년도 148개에 비해서 6개소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쪽 8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에 설치된 태양광 주택은 41가구에 122㎾이며 가구당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70% 지원, 자부담 30% 해서 660만원을 포함해서 2,163만원이며 태양광발전소는 15개소로서 총 용량은 5.6㎿입니다. 다음은 60쪽 9번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2009년도 10월 현재 도시가스는 14만6,260가구에 보급되어 79.8%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도심권을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82%의 보급률을 달성코자 합니다. 인구 30만 이상 가격현황과 도시가스 매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10번 대형유통업체 관련입니다. 우리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 2개소와 대형마트 6개소가 있으며 최근 3년간 매출현황과 순이익현황, 지역상품 판매실적, 우리지역 환원실정 및 65쪽에 기업형 슈퍼마켓 8개소의 매출현황, 66쪽 지역 슈퍼마켓 현황 및 지원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공통·개별사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위원이 2007년도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110회 임시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메가마트 등록세 문제는 잘 해결이 되나 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메가마트 등록세 관계는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나서 메가마트에 건물 보존등기를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전화, 방문을 했었고 문서로서 강력히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그래도 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도 8월달에 다시 등기 이행 재촉구를 했는데 9월달에 메가마트 본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내년 2월 18일까지는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문서로써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2월 18일까지 납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네요. 참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99년도에 메가마트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10년만에 건물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내겠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고 우리시에서 아주 독촉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외면하면서 했는데 이제 와서 10년만에 해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메가마트측에서 등기를 안하고, 등기를 안함으로써 등록세를 안낸 건데요. 취득세는 냈었고요. 경기가 어렵다. 영업실적이 악화돼서 자체 자기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끌고 왔었는데 작년에도 지적하고 나서 언론에도 몇 번씩 났었고 저희들도 공문이나 방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니까 대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지역여론도 안좋고 하니까 아마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역여론이 안좋아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또 이분들 생각이 건물등기할 때는 매각해서, 매각하려면 반드시 건물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만10년이 됐고 자료를 보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오더라고요. 순이익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8,600만원 마이너스 나왔고 2008년도는 9,000만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순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할인점이 아시다시피 대형할인마트가 한 20만명당 1개소가 있어야 적정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지역에 6개의 할인마트가 있고 2개의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아무래도 경영도 어렵고 이익도 줄어들고 경영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한 2년, 2년이 뭡니까? 3년 정도 끌었네요. 2007년도 초에 했으니까 3년만에 총 1억2,700만원돈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이것도 등기가 원래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못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등록세를 안내고 했는데….

1억2,700인데 날짜 어기지 않도록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공문만 달랑 받아놓고 내년도 가가지고 “이거 안들어왔는데…” 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매듭을 정확히 지어서 이제는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내년 2월에는 꼭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49쪽 상품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하게 환경이 좋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네.

많은 변화가 있는데 상품권만은 변화가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20억을 발행한지가 벌써 만 4년이 넘었는데 금액은 큰 추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현재 2억6,000정도 팔렸거든요. 작년도가 2억2,300이 팔렸고요. 이게 연말에 많이 나가거든요. 기관단체에서 연말에 시상금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금년말까지 한 3억7,000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7%정도 늘어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20억을 언제까지 판매하겠다는 목표연도가 있죠? 판매연도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남은 게 10억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한 3억정도 팔린다고 하면….

이 20억을 언제까지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상해서 계상할 적에 2013년도면 다 소비할 것으로….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예.

그러면 2013년에 목표가 완료되면 재발행하실 겁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안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만 통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그거는 혜택이 있거든요. 상품권 발행 비용이나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나은지 우리 천안사랑상품권만 구입해서 천안의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은지는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거는 없다?

후에 검토를….

상품권 판매전략이 실패했다는 뜻이네요.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거는 시책을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이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일반시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액을 쭉 9억정도 팔으셨는데 이 9억 중에서 순수한 55만 시민이 구입한 예는 극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한 1% 되나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일반단체나 시민이 하는 6,7%정도가 팔리고 있더라고요.

순수한 천안시민이 사는 게?

예.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시민, 사회단체에서 매입하는 게요.

대부분이 순수한 시민보다는 사회단체,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는 걸 겁니다. 판매 안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담스럽고 또 우리 관급공사업체에서도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냥 쉬운 방법으로 단체 같은 데에 얘기하고 주는 방법, 쉽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이 기업체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상품권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실패했다는 뜻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 접근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일반시민이라든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손쉬운 방법인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라든가 또 관급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떠맡기게 하는 그런 식의 판매전략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가 부진하지 않았는가, 우리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10억원 상품권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전략, 판매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5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인턴십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년인턴십은 별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총 사용 연인원이 3만3,000명 됐다는 건가요?

예.

단계별로 보면 1일 100명에서 230명, 이렇게 해서 올해 12월 18일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 이 사업 다시 시작하나요?

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분기별로 뽑거든요. 신청을 받아갖고 분기별로 쓰고 다시 또 선발하고 그러는데, 금년도 끝나면 내년도도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 재정이….

공공근로사업은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한 50% 정도, 국회에서 예산이 저렇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청년인턴십 사업도 결국 한 50% 준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올해 11월 31일로 종료가 되고 내년 3월달에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11월말 끝나고 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3월달부터 해갖고 6월말까지 4개월간 잠정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취약계층 일자리고 물론 희망근로가 일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건데, 어려운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때가 사실 겨울입니다. 12월, 1월, 2월이 제일 어려운 계절인데, 사실은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에게는 사실 더 어려운 겨울이 될 것 같네요. 공공근로사업도 내년에는 50%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50%가 줄을지는 모르고 일단….

일단 준다는 거는 확정됐고, 한 50% 줄이느냐….

확정돼갖고 내려온 거는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는가 얘기할 적에 한 50% 정도, 60% 정도밖에 내년에 안세울 것 같다…. 공문으로 내려왔거나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여론이나 사실은 기획 자체가 그렇게 돼있다라는 거죠?

예.

청년인턴십도 청년실업이 제일 심각한데, 일단 공공근로도 50% 줄고 청년인턴십도 50% 줄고, 희망근로 관련해서 내년 3월에 하면 그것도 일단 준다고 봐야겠네요. 하기는 하더라도.

정부방침이 한 5,60% 정도에서 하는 걸로 기본방침이 그렇게 돼있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내려오니까….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일자리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류는 사실은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본류는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정정도 생계비를 유지하고 가는데, 그럼 12월, 1월, 2월에 할 대책은 없나요? 이분들도 사실은 1년 하다가 놀려면 다른 데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당장 12월, 1,2월은 겨울 난방비 등 더 어려운게 사실인데 시에서 공공근로나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없나요?

한다면 공공근로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겨울에도. 그렇기 때문에 희망근로 하던 분들이 3월 될 때까지는 쉬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취약계층들은 공공근로를 이어서 이번 겨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 공공근로 예산에서, 희망근로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사업신청을 받아갖고 연초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이 춥지 않고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이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사실 대부업은 제가 해마다 짚고 넘어가는데, 왜냐면 대부업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해마다 짚고 있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올해 전담인원 배치됐습니까? 작년에 대부업 배치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100명마다 1명씩 정원을 두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부터 1명 정원이 깎였었죠.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규모 축소와 맞물리고 해서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고 140개 정도에서 대부업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1명 정도에서 계속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련해서는 영업실적이나 단기적 단속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는 불법 대부업에 의한 불법사례에 대한 신고와 상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고 그 다음이 광고물표시위반, 뭐냐면 현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서민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그게 일상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며칟날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전담직원이 있어서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를….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전화 되어 있습니까? 천안시로. 따로 돼있지는 않죠?

그게 1588, 1577 해갖고 몇 번 돼있는 거는 아니고 일단 피해를 입으면 일단 시나 경찰서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따로 번호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담당직원이 있는 번호를 홍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부처도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울이나 1588 전화하는 것보다 시청에 물어보는 게 나을까, 공무원이 나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직접적이기 때문에 시청 전화번호를 그 신고전화로 활용을 하시고요. 상담이 들어왔을 경우 법무팀에서 한달에 한번씩 상담하지 않습니까? 더 심하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로 유도를 해주셔도 되고요.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공단에 원래 연결해줍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법률공단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중앙부처 1588 가르쳐주는 거 이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우리시에 며칟날 오십시오. 그 날이 며칟날인데 제가 약속을 잡아놓겠습니다. 예약을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서비스가 훨씬 낫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천안시에 있으니까. 활용하기도 좋고 행정 신뢰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불법 대부업 관련한 부분들을 내용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괜찮죠?

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알고 피해에 대한 숙지도 잘 시켜주고 상담도 잘 해주지만 더 법률전문가한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생활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올해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1년 136% 이자를 챙기고 불법 추심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천안시에 검거 사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정명령 몇 개 하고 영업 안하는 거 단속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서민들한테는 그런 불법 대부업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고 그 피해사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6월에만 해도 천안에서 영세상인들 11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연 136%의 높은 이자에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천안시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10개 생기면 재래시장 120개가 침체된다. 대형마트 1개당 재래시장 10개에서 12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형마트 1개당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비정규 포함해서, 하지만 거꾸로 중소상인 800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형마트가 500명의 고용창출을 하지만 중소상인 800명의 실업자가 생겨서 결론적으로는 신규 실업자가 300명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기본이고 중소 상공인들의 실업이 늘어나는 등 생존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여러 가지 진출로 인해서 천안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들도 만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되고 조례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대책이나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SSM이 사회적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나 SSM을 원천적으로 입점을 제한할 수는 없는데요. 그나마 유일한 근거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조정제도를 중소기업청장이 갖고 있던 거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지난 8월달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업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갖고 입점을 제한토록, 예를 들어서 판매품목이라든지 영업시간이라든지 입점 자체도 3년간 2회에 걸쳐서 6년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아갖고. 먼저번에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갖고 위원님들 입법발의로 해갖고 대형마트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2,000㎡까지 건축이 가능했던 거를 1,000㎡로 제한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자체를 들어올 수 없게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례로 성정동 광혜당약국 옆에 신아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신아원 복지시설. 거기서 신아원 부지를 매각했는데 GS리테일에서 SSM으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거를 알고 도와 협의해갖고 사업조정신청권을 발동하려고 했더니 서로들 계약을 취소해갖고 GS리테일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못들어오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에서 해주신 좋은 사례네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지는 거죠. 행정절차를 기간 딱 지켜서 해서 장시간 법대로 해서 늘리는, 사실 그동안 했던 게 이 방법이었고. 2년, 최대한 3년까지 늦춰서 하고,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조정신청 권한을 받아서 사실 유보를 3년 정도 할 수 있고 연장유보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늘리면 사실 8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현재로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럼 신아원 관련해서 했던 것이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해서 사업조정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못들어오게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미리 계획을 잡으면 일정 정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최소 6년에서 행정지도해서 8년 정도의 기간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해오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구성동에 홈플러스 들어올 적에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그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안해줘갖고 행정심판까지 걸어서 저희 시에서 지는 바람에 한 2년여 끌다가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행정절차를 강하게 해갖고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서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정말 성공적인 거 같습니다. 본위원 항상 여성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가보면 평상시에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트기 설치를 해주셔서 역시 그것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상인협회와 노점상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통폐합이 잘 돼서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지난번 본위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점의 이름을 알아서 그것좀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어디다가요, 상점 이름요?

그러니까 상호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가 명단 그거를 부착해서….

중앙시장 내에 있는….

네.

언제 말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 끝나시고, 그냥 말 안하면 또 이것으로 끝날 거 같으니까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를 지금 여기에 보면 보급률 90%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도, 5%도 안되는 걸로 보여요. 가서 뭐 사고서 카드를 딱 내면 “신용카드 이거 하는 거 없는데요”. 설치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에 가서 오히려 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런 데에 가면. 그래서 현금영수증도 못받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보면 체크기도요, 이만한 손바닥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전화선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무선인지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 보급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볼 때 그 통로는 잘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그 중간에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있죠. 생선가게 있고 쭉 이렇게….

천일시장쪽으로 나가는 데요?

네. 천일시장 쪽으로. 그런데 그 안에는 본위원이 국민학교, 유치원 다닐 때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무슨 판자촌같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다녔는데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옛 추억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으나 참 보기가 미관상 ‘야,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구석이라도 이런 데를 개인 땅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시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거기를 깔끔하게 정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제대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중앙시장 생선가게 쭉 가면 양쪽에 생선가게 늘어서있고 양쪽에 길이 좁아서 있기도 어려운데, 지금 구청에서 공사 하고 있습니다. 새로 포장하고 다 정리해갖고 넓게 정리하기로 약속이 돼있어갖고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 길 말고 골목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어요.

아, 건물 사이 골목요?

예. 거기가 그대로예요.

그거는 개인 부지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개인 거라고 한생전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재개발을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야죠.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빨리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대형마트의 매년 사회환원 실적이 높아간다고 얘기하시지만 대형유통점 지역환원에 인색하다 하고 신문에 나옵니다. 과장님이 이번 대형마트 지역사회 환원실적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 환원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고 언론에서도 다루는데, 대형마트가 알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해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 기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나서 산업환경국장과 농협조합장, 농민단체 해갖고 같이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방문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팔아달라,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여해달라, 주민등록갖기도 추진해달라고 해갖고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35억이었는데 금년도 81억 해갖고 131% 증가했거든요. 쌀이라든지 천안 배, 포도, 닭고기, 돼지고기 등등.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실적도 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이라든지 지역 문화 무료행사라든지 빈곤층돕기운동이라든지 해갖고 작년보다는 한 123%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대형유통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강제조항은 아니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적극 협력하도록 저희들이 방문해갖고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노력해서 결과가 많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특산물 판매율이 한정돼있는 것 같습니다. 배, 돼지고기, 버섯, 오이, 포도, 이런 쪽으로 한정돼있는데요. 그 품목을 더 넓히셔갖고, 넓히다보면 판매율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특산품을 활용좀 해주시고요. 지역환원이 작년에 비해 120% 정도 늘었다는데, 내년도 일반 천안시 행사때 또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희 지역에, 저희 성정2동에 대형마트가 작년만 해도 지원이 하나도 없다가 올해는 동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빈민층을 위해서 이번에 쌀도 많이 갖고 왔는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만 다니지 마시고 그 지역에 동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지원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하지만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유지나 동장님들이 같이 다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쪽 지역에서 많이 협조해주셨다는데, 지난 9월달에 서용석 의원님하고 조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잖아요. 대형유통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을 요약해갖고 대형마트에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거를 공문으로 보냈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에 아마 힘입어서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패션거리 있죠. 17페이지 보면 특화거리가 있는데, 쌍용동 패션거리 가보셨나요?

옛날 로데오거리요?

예.

예.

어떻게 잘 돼있나요?

금년에 조명등도 설치해줬고요. 이벤트행사를 실시했고 거기 상인회 단합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화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요. 저번에 옷을 사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이게 무슨 패션거리냐, 누구 말대로 눈가리고 아웅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페인트칠만 해놓은 것처럼 너무 보기에 성의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천안에서 패션거리라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셔갖고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기에도 미흡할 겁니다. 신경좀 써주시고요. 그 패션거리의 상인들이 단합이 잘 됩니다. 저도 한번 상인들하고 만나봤지만 그쪽에서 뭐를 원하는지, 아니면 천안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가를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5단지 재래시장 이번에 주차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에도 지중화사업 하셨죠?

네.

내년에 어떻게 아케이드공사 하시나요?

내년에 아케이드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아케이드공사를 하려면 금년부터 상인회에서 본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 5%에서 10%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였었는데 5단지 시장에서는 상인회 부담을 하겠다 해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동의서는 다 받아놓은 상태고 내년도에 아케이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죠.

어떻게 내년 예산 세우셨나요?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올리셨죠?

총 소요비용이 20억 되거든요. 20억 되는데 우리가 한 8억 정도 시비로 주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많이 가보지만 작년에 비해 아케이드공사 하나만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또 서민들이 다니기에도 좋은 것 같은데 그것좀 신경써주셔갖고 제2의 중앙시장 정도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내년 82% 목표를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원성동이나 성정동 같은 구도심권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안시내 중에 그래도 구도심권인데 사실 제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또 저희 성정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5년, 10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시가스에서도 저도 찾아가봤지만 거기에서는 사업상 5년 안에 어렵다. 그런데 사실 그 주민들이 사는 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한 LPG가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가스 안들어오면 LPG가스나 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용이 도시가스 5년 늦게 들어온 만큼 영세서민은 한 2,30% 더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새 경기도 어려운 상태고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도심권에서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더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더 한번 가서 대화도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노력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서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거를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권 중앙·문성·원성동이 시내 중에서 낮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관계가 물려있어갖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급사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대형마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도 내주시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대풍을 이뤘다고 해요. 쌀농사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쌀부분에 대해서는 소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쌀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천안농협 같은 데도 이것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쌀을 구매하는 입장까지 갔었는데, 사실 제일 많이 생산되는 쌀문제에 대해서 대형마트에서 어떻게 우리 흥타령쌀이나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대형마트를 방문해갖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흥타령쌀 같은 거를 판매해달라고 하면 문제는 그쪽은 본사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다 각 지점에 뿌려주는 식으로 구입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흥타령쌀 구입하려면 흥타령쌀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전국 지점에 보내주는 식으로요. 흥타령쌀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판로를 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천안지역 흥타령쌀만이라도 별도 부스를 마련해갖고 해보자 해갖고서 흥타령쌀을 갖다놓고 표식까지 붙였습니다. ‘천안지역 흥타령쌀, 우리지역 흥타령쌀 판매장’ 해갖고 각 마트마다 붙여놓았었는데, 일반인들은 우리지역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의 쌀보다도 가격면을 보고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해놓았었거든요. 농축산과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점포 다니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더 적극 홍보해야 되겠고 지역사랑정신에서 마트에서도 우리 농산물 코너라도 더 확대해서 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더 마트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사실 흥타령쌀의 미질은 그래도 전국에서 뒤처지지를 않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하는 노력과 그런 것이 합해졌을 때 쌀 소비가 되지,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괄구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 그만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근에 아산쌀인가 아마 미질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쌀보다 더 못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흥타령쌀도 사실 생산하는 과정부터 친환경쌀 재배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한다고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대형마트 중앙에서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이 얘기가 덜 되었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그냥 말로 가서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쌀 품질경연대회 이런 데에서 천안흥타령쌀이 우수하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리 천안시에서는 몇 개 업체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흥타령쌀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쌀 소비량을 늘리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그거 하나 드리고요. 다음은 34쪽에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2008년도에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 전기공사를 보시면 그게 남산중앙 아케이드설치 전기공사 당초 설계금액이 1억7,778만9,000원이죠?

당초 설계금액….

네. 전기부분 말이에요.

네. 1억7,700요.

1억7,778만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을 한 것이 4억5,017만9,000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126%가 증가됐는데 내용을 보면 루미나리에 조명 설치, 노점상 임시 전기 공급장치, 노점상 전기시설 설치, 이렇게 돼서 126%가 설계가 증가됐어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3건 중에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제작 설치가 있는데요. 그게 56억7,000만원이죠. 그런데 증가가 얼마가 됐느냐면 10억9,400만원요. 이거는 근 20% 증가됐네요. 그거를 보시면 내용도 별거 아니에요. 노점 좌판 60개소 새로 설치, 막구조물 2개소 추가설치, 막 설치시 설계 누락분 반영,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는요, 루미나리에라고 반짝반짝하는 조명등을 설치한 건데요.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받아갖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와보고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서는 그게 설치비가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다른 거야 노점상 전기 공급장치나 노점상 전기시설 설치는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루미나리에라고 입구에 용 그림 같이 돼있어갖고 반짝반짝하는 거하고 쭉 가면서 한 430m 되잖아요. 쭉 가면서 등을 중간중간에 설치했거든요. 그 시설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중소기업청에서 그 시설 하는게 좋겠다고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럼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당초 예산….

아니 당초 예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 듣는다면 1억7,700만원 예산을 당초 설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총 공사가 남산중앙시장 전체로 서있거든요.

그럼 목을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아니 목 변경이 아니고요, 시설비로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비로 서있습니다. 80억 정도가.

그 안에서 전용을 했다?

전용이 아니라 그 내에서 시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몇억씩 당초 설계를 했던 거와 비교해서 한 126%씩 설계변경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목이 틀린 게 아니고 시설비 내에서 그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

그럼 그 예산은 다른 데에서 얼마 감소됐을 거 아니에요.

당초 사업량이 1억7,700인데 루미나리에….

아니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사업량이 늘어났잖아요.

아, 당초 129m에서 변경이 427m요?

사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사업량이 있잖아요. 보시면. 그거를 말씀하셔야지.

아, 예. 사업량도 늘어났고, 하게 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증가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를 보면 그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희망근로사업 관련에 대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셨어요? 과장님은.

예. 수시로 현장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게 무슨 일입니까?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공공근로와 비슷하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급하게 청년 실업난 해소, 경기회복 차원에서 갑자기 추진된 거라 한 1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갖고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문제점이 대두돼서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성과있는 사업으로 해라, 나중에 결과가 남는 사업으로 해라 하고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후반에는 성과있는 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줍기, 풀베기, 잡초제거, 이러한 사업으로 됐었습니다.

저는 지금 선발인원이 1,901명으로 돼있는데 사실 희망근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3만2,000원요.

3만2,000원요. 사실 여기 보시면 소공원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스 승강장 정비 등등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기간도 짧았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을 어떻게 하셔? 인원 선발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선발이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18세 이상자이고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재산이 1억3,000 이하인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선발에서 부족할 시는 이게 넘어도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추가 선발하게….

18세 이상 연령이 몇 살까지예요?

18세 이상 제한은 없고요.

제한이 없죠?

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이렇게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니, 내가 5단지인가 그 앞을 가는데 그분들이 또 띠를 두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개인 신상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반신마비가 오신 분이야, 그런 분을 선발하셔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명색은 좋지만 이게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선발도 중요하고 그런데 배제하기는….

물론 생계 때문에 배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진짜 궁여지책으로 만든 사업인데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적재적소 배치해서 이 인원이 잘 활용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감시감독 또는 인원 선발하는데에 문제점을 제기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노령층이 많아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6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있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문제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발기준이 바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을 뽑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더기로 뽑아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일을 시켰을 때 그분들이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고령자는 고령자에 맞게끔 인원 배치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층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금년도에 선발기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강한 일을 못시켰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66쪽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역 수퍼마켓 현황 및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상인 보호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2009년 9월 11일에 제정됐죠?

예.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면 건축가능한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을 1,000㎡미만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공동판매시설로도 한정하는데 대형할인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개정됐는데 내년에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경영컨설팅, 선진유통기법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일단 내년예산 관련돼갖고는 수퍼마켓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천안시 수퍼마켓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량 들여갖고 한 3,000평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협의….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선진유통기법교육, 이런 것 등등의 소소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셨느냐고요.

그거는 금년에 확보한 거는 없고요. 경영개선자금은 일단은 도에서….

아니 제 말씀은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놓고 그래 어떤 중소기업을, 지역 수퍼마켓을 위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지역 수퍼마켓 위한다고 말은 누가 못해요?

이 조례가 제정된지 얼마 안되는데요….

그런데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수퍼마켓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세사업자들인데 이런 정도는 예산을 천안시에서 확보를 해주고서 뒤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야지 지금 건물 짓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후속적으로 몇십억씩 들어가야 하니까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9월경에 제정됐기 때문에 내용에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라도 세웠었어야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측면에서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내년 1회추경이라도 어느 정도 세워서 지역 수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17쪽 맨 밑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상생발전 유도’ 이렇게 돼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천안상품권을 가지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노력해보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유보를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상품권을 사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안쓰고 대형마트 상품권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쓰고 우리 전통시장 천안사랑상품권을 구입한 사람도 전통시장을 안가고 그거를 갖다가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용할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오히려 판매가 대형마트….

천안상품권이 실제 가지고 있는 해야 될 목적 외로 사용될 것 같아서 안했다?

예. 오히려 더….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쌀에 대한 소비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쌀 소비 촉진운동에 대해서, 또 홍보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소비자들이 흥타령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형마트라는 성격은 뭡니까? 잘 나가지 않는 브랜드는 퇴출당합니다. 이게 대형마트의 생리인데, 우리 흥타령쌀이 잘 안나가면 퇴출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보면 흥타령쌀이라고만 있지 거기에 어떤 홍보판이 없습니다. 흥타령은 어떻게 생산되며, 다 지역간에 차별화된 쌀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고 또 우리 쌀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우리가 좀더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홍보판을 붙여서 생산과정부터 해서 우리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더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인가….

구성해서 회의라도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명단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내용하고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각 구청별로 관리권한을 넘겼죠?

예.

그러면 상인들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시킬 겁니다.

다만 관리체계만 구청으로 간 거죠?

네.

나중에 제가 또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조금 전에 서경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신용카드를 내가 볼 때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놓지를 않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다 등록은 돼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왜인줄 압니까? 그분들 장사 잘 돼요. 그래놓고 소비자들한테 재래시장 어려우니까 와달라? 상인들 교육 진짜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경원 위원님이 명단을 달라고 하셨는데, 명단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내판 써놓으세요. 신용카드 사용 점포를 다 쓰세요. 할 수 있죠?

네.

해서 그것을 정말 강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가지…. 있고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에서 나왔을 때는 있다고 하고, 등록만 해놓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실 거죠?

예. 좋은 방안입니다.

또 하나 재래시장의 문제에 있어서 SSM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SM이 꼭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통계조사했는데 큰 영향이 없다고 나와서 저도 참 어이없었는데, SSM은 그 지역의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다고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느냐, 음식점, 꽃집, 이런 거를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조사하니까 소상인들이 별로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SSM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 지역은 가게문을 닫게 되고 다 슬럼화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게 되면 주민은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좀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페이퍼를 받았는데, 중앙시장이 올해 5회 실시했네요. 자, 4,5월에 했는데 며칟날 몇시에 했나 말씀해보세요.

그것까지는….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몇 시에 했습니까? 51쪽, 교육 주로 몇시에 했어요?

몇시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과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교육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담당하는 교수진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다이렉트로 상인회로 갑니다. 상인회에서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죠. 대부분 보면 오후나 교수 일정에 맞춰요. 그래서 10시에서 12시 또는 식사하고 오면 2시에서 4시까지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교수진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 번 정도 했는데요. 몇 번 몇시에 했다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럼 상인교육이 교수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상인을 위한 교육입니까? 누구를 위한 교육이죠?

할적에 그쪽에서….

물론 시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여기에 넣지를 말아야지, 중소기업청 관할이면 왜 여기에 교육했다고 넣어요? 시에서 한 것도 아닌데 시에서 한 것마냥. 관심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관심갖고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상인들은 교육 한번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뭘 받아요, 받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상인들이 장사해야 되는게 그 시간에 교육받으러 가라면 어떤 사람이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상인들도 상인회에서 장사하기 전, 지하상가 같은 데는 9시에서 10시, 이때 많이 받거든요. 저쪽에서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쪽을 원하고 이쪽에서는 한가할 때를 원하고, 그래서 조정하기가….

당연히 상인교육이다 하면 그거를 담당하는 교수도 당연히 상인들이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자기가 시간을 내야지 어떻게 자기 시간에 맞춥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무슨 관심이냐, 상인교육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복장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소비자에게 서비스 잘 하라고 하고 인사교육, 이런게 상인교육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론적으로 교수들이 와서 하고 가요.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지. 교육을 시에서 하세요.

예. 자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빌려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해달랍니다. 해달래요.

자체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 중앙시장에 5회에 걸쳐서 150명 했어요. 그럼 30명씩인데, 이런 숫자도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면 성정5단지는 상가가 중앙시장보다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정동은 10회에 395명이 왔으면 확률로 따지면 평균 40명이 온 거예요. 성정5단지가 중앙시장의 반도 안되죠? 이런 숫자는 이해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상인교육을 시에서 그러한 실질적인 교육을 해달라, 꼭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교육보다도 친절교육이라든지 상품권 받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좀 하세요. 노점상 보면요, 노점상 처음에 어땠습니까? 준공할 때. “아주 가운데 노점상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하고 뭐 간판 똑바로 표준화로 하고…”. 얘기했죠? 지금 봐요. 멋있게 해놓았으면 뭐합니까? 가운데에 그게. 지금 스테인레스로 노점상 다 해줬죠? 세상에 스테인레스면 깨끗하라고 스테인레스 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비닐 하나 안뜯었어요. 그런데 스테인레스 보호하려고 하나요? 다 그렇게 해놓고 써요. 그러면 거기에 허연 비닐에 먼지 씌어서 지저분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거기에서 공연 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 자리에 쉼터를 만들어놨어야 합니다. 쉼터. 여간 깁니까? 노인양반들 물건 들고 어떻게 걸어다녀요. 앉아서 쉬어야지. 거기다 의자 놓고 쉼터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공연장이라고 해놓고 전부 상인들 노점상 깔아놓고…. 그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그게 시에서 잘하는 겁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지 관리권한만 넘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하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자동차도 다니고 해야 되겠고,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잘 해야 된다. 준공할 때 그때 규정을 안해놓으면 안된다. 그 다음에는 힘듭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요. 53쪽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뭔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사업목적을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잘하셔야지.

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누구를 보고 취약계층이라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에 배치를 잘못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써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고쳐드리는 거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도시가스 가격이라는 게 원료비 플러스 공급비용이죠?

예.

우리 공급비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료값은 얼마로 돼있고요, 공급비용은 얼마입니까?

원료비용은 ㎥당 667원이고 우리가 판매가격이 ㎥당 836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안이 ㎡당 108.8원이네요. 서울은 47원이고요. 부산은 106원이고 대전 102원, 청주 94원,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 공급비용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공급비용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도 물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도에서….

결정하게 돼있죠?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공급비용은….

어쨌든 도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협의과정에 그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비용을 서로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천안시에 협조요청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통보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우리 천안시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10개….

물론 중부도시가스가 우리 충남에 10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네요. 자, 우리 지난번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천안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도 우리가 높아요. 이러한 부분, 이거는 좀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국감자료를 보면 전국에, 서울을 뺀 지방의 26개인가 27개사가 있는데 작년도 순수익률이 13% 올라갔답니다. 우리는 공급비용에 대해서 다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관심을 안 가져보셨나 보죠?

비용 결정은 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가 할 수 없고 도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하고 천안시의 모든 도시가스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써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838원은 상당히 높습니다. 타지역과 비슷하게 다운시켜야죠. 315원이나 320원 정도로 낮춰서 공급을 해줘야지, 지금 서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를 그렇게 공급하면 안되겠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도병국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라인을 안 깔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부분도 물론 우리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파트는요, 서민 아니에요. 참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데에 깔아줘야 돼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중부가스에 강압적인 요구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큰 목소리를 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기업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감사원 감사 시 천흥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부지 매각대금 잔액을 입주 기업체협의회와 단지 내 필요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장 부지 매각대금 잔액을, 잔액 1억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측 10키로 이내 지역을 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해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감사 시 공장승인 취소 대상 31개 업체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에 대하여 16개 업체는 승인취소, 4개 업체는 설립 완료, 2개 업체는 변경 승인, 그리고 9개 업체는 기간 연장을 조치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 추진방안은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고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상문화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7년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64개 입주기업체 중 가동이 49개 업체, 공사 중이 3개 업체, 건축허가 및 협의가 5개 업체, 그리고 미착수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직산산업단지로서 기존에 199만5,000㎡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536만3,000㎡로 확장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경기 상생 산업단지인 북부 광역클러스터는 616만5,000㎡가 도시 기본계획에 지정되었으나 성환,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해지 또는 관련법 개정 여하에 따라서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동부바이오, 입장밸리, 북부 BIT 산업단지는 별도 개별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폐수처리 방안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해서 가동률이 저조한 인근 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과 연계 처리하여 사업비 절감 및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5산업단지와 78쪽 풍세산업단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는 개별사항에서 별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은 정상 처리되었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성남면에 맞춤형 소규모 단지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용원지구 등 4개 지구 52개 업체, 67만8,000㎡의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공단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성과를 타 사업 시행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 완료 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해서 대규모 사업장에 표본으로 활용하고 민원해결 및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관련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입주확인서 발급신청 시 해당 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 후 적합한 업체만 발급하도록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2009년 1월 29일 그 유의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83쪽 현장방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을 지하화 하여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과 관련 토지보상을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을 위한 초기 소요자금의 브릿지론에 대한 채무보증을 시행하여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부 BIT 산업단지에서 축산과학원 부지를 제외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과학원 부지 편입에 따른 사전 협의 결과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하다고 회신됨에 따라서 앞으로 제척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4쪽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등 4건이 완료가 되었고, 2009년도에는 8건으로 직산남산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면적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과 황해경제자유무역 천안 포함 타당성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등 6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86쪽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총 18건으로 국비가 242억100만원, 도비가 44억7,91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이월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제4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8억9,8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된 9억7,300만원으로 설계변경 한 바 있습니다. 11번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각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4쪽 인허가 관련 불허 처리된 민원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총 2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6쪽 3,000만원 이상 자체설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2008년도에 제3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와 또 2009년도에는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조성 및 적립 현황입니다. 1997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3년도까지 조성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억원은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쟁송관련입니다. 행정소송이 4건,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결된 것이 2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행정소송은 제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금 청구의 건이 3심까지 가서 원고 일부 승소가 된 바 있고, 제5산업단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은 소송인이 자진취하를 했기 때문에 취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 중인 행정소송입니다. 공장 신설 승인 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1심에서는 저희 천안시가 패소했습니다만 2심 진행 중 즉 오늘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심을 파기하고 저희 천안시가 승소한 것으로 오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 청구는 5산단과 관련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98쪽 17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0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 현황입니다. 공동도급 분야는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에서 총 도급액이 293억9,500만원인데 천안에 활림건설, 경남에 금강건설, 부산에 서울조경이 공동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는 제4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서 금풍건설이 93.3%에 도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23, 24번은 해당이 없고, 25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사업 수행용역 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공동도급으로 하되 충남업체 49% 이상과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당해 용역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입찰가격 점수 등을 평가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경기도에 주식회사 삼안, 충남에 주식회사 경동, 충남에 드림이엔지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102쪽 제5산업단지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감리 전문회사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공동도급으로 충청남도에 영업소를 둔 2개 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되 3개 업체 이내로 제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 경기도에 주식회사 삼안, 충남에 경동기술공사, 또 천안에 주식회사 신평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선정되어서 감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서 공동도급 충남업체가 49% 이상을 정하고 사전 심사와 입찰 그리고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천안업체인 활림건설, 금강건설, 서울조경건설이 선정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본예산 관련해서 1,2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총 6건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 문등시 상품전시관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567명, 2009년도 10월 현재 6,143명이 되겠습니다. 교류직원 인적사항은 현재 천안시에서 행정 6급 임병학 팀장이 파견해서 중국 문등시와 천안상품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문등시에서는 장계매 직원이 10월 31일 근무가 종료된 바 있으나 귀국 후 아직까지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08쪽 교류직원 근무가 되겠습니다. 문등시와 천안시 공무원 파견에 따른 업무협약서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매월 인민폐로 2,000원을 문등시에서 지급받고 또 문등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매월 한화로 80만원을 천안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는 2008년도에는 2,854만원, 2009년도에는 4,9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현황 투자비, 실적, 운영상황은 문등시 이우도매시장 내 A동에 902.34㎡ 규모로 1층에는 전시관, 상담실, 한국어 무료번역서비스 센터, 2층에는 사무실, 상품교역회의실, 3층에는 관리실,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그 전시품목은 56개 업체 124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투자비는 총 3억1,235만2,000원이 투자되었는데 전시관 매입비가 2억1,379만4,000원, 그리고 전시관 인테리어 등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 실적이 되겠습니다. 북경, 청도, 연태 등 무역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전시업체 홍보한 바 있고, 중국 투자기업의 사무실 및 무역정보 제공, 또 한국어 무료번역 서비스센터 운영, 상품전시관 일부 임대, 그리고 전시관 상품 정비 등 실적이 있습니다. 110쪽 상품전시관 전시업체 대중국 수출은 2008년도에는 2,581만4,000달러, 2009년도에는 2,690만1,000달러가 되겠습니다.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제2산업단지 등 총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 또 제5산업단지, 또 풍세산업단지, 영상산업단지는 단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동부바이오, 북부BIT, 입장밸리, 북부광역클러스터, 직산남산지구, 수신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115쪽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9년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9년 11월 현재 금융기관 PF를 약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날 약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연초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도 12월에 산업단지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9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거의 100%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 6월달에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를 분양하고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풍세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풍세산업단지는 금년 1월에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된 이후에 2009년 2월달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가분양이 28개 업체에 34만5,000㎡를 가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산업용지 및 주거분양을 실시하고 이 사업도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18쪽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코아필름이 2009년 12월 1일까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2010년 3월 1일까지 이행 촉구 기간을 설정 통보하였으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변경, 또 천안 북부 소재 전용공단 목적의 단지형 외투단지로 변경하고 용지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임대 분양함으로써 당초 외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9쪽 산·학·연 출연금으로 나노기술혁신센터 등 총 14개 사업에 8개 대학, 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2008년과 2009년도 출연한 금액은 515억4,600만원으로 국비가 305억원, 도비가 33억원, 시비부담이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89개 유치 기업체 중 51개 업체, 그리고 2009년도 10월 현재 174개 업체 중 44개 업체가 수도권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설립 상담 내역 및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치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 전문팀을 신설해서 일주일에 4개 내지 5개의 기업을 방문하고 있고, 그동안 유치활동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인천 경영자협의회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투자 박람회 참석, 또 수도권 이전계획 유치활동, 또 타켓기업 설정 투자유치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스맥 외 11개 사의 주요기업을 유치하였고, 또 국영 G&M 외 6개 사에 대해서 MOU 체결, 그리고 코오롱 글로텍 외 9개 사에 대한 부지매입 완료, 또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는 것은 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으로는 영국 에드워드사와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대만 TTY사와 MOU 체결, 그리고 외투기업 투자유치단 미국방문, 일본 부품소재 로드쇼 참가, 상해시 방문단 투자설명회 개최, 독일 인피니온사와 투자 MOU 체결을 하였고, 관내 외투기업에 증설 투자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소규모 공단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 대흥지구에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단지에 에이치디티 외 15개 사, 그리고 수신발산지구에 가구제조 단지 엘에프, 또 동면 화덕지구에 건설구조물 단지로서 해성기공, 수신 장산지구에 건설기계부품 단지조성 신라정밀 외 1개 사, 또 자동차부품 단지로서 입장 연곡지구에 경신전선, 입장 독정지구에 코오롱글로텍 외 1개 사, 수신 백자지구에 세창 외 3개 사, 수신 발산5지구 한미이엔지 외 1개 사, 또 직산 판정지구에 레미콘 제조 단지조성으로서 한덕레미콘, 또 반도체 부품 등 단지조성으로서 성남 대흥1지구에 예담산업 외 10개 사, 그리고 목천 천정지구에 신흥기계 외 3개 사, 또 성남 용원2지구에 판유리 제작 및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으로서 국영지앤엠 외 9개 사, 입장 산정지구에 전기전자부품단지로서 계양전기, 또 기계부품 단지조성으로서 수신 신풍지구에 정우산기, 또 성환 수향지구에 옵티스 등 5개 사 등 18개 지구 80개 기업을 유치하고 지구단위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개 업체에 대해서 16억6,900만원, 2009년도에는 2개 업체에 대해서 48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29쪽까지 수도권 기업 유치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8년도에 112개 업체에 289억원, 2009년도 현재는 211개 업체에 6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31개 업체에 5,315만5,000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42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양 개 년도에 988억원의 수출유발 효과를 보았습니다. 업체별 지원 내역은 붙임 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제품인증과 시스템 인증 등 47개 분야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5개 업체에 5,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8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3,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동과 오사카에 6개 업체를 파견해서 23건의 수출계약으로 326만불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2009년도에는 오사카와 북경에 17개 업체를 파견해서 6건에 940만불의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중소 제조·수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51명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약속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동면에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성환읍에 북부 BIT 산업단지, 입장면에 입장밸리, 입장면에 북부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동부바이오, 북부 BIT, 입장밸리 산업단지는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BIT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공개공모를 2회를 실시하였으나 참여업체가 없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K건설과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서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동부바이오, 북부 BIT, 입장밸리는 2010 도기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0년 이후에 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조기 착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북부 광역클러스터는 성환과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유치를 위해서 웹 검색엔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시맨틱스가 2,000억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35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남테크노파크에 일부 이전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UCC 서비스·통신 업체인 주식회사 판도라TV가 50억원을 투자, 1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 게임콘텐츠 업체인 게임피아가 50억원 투자, 50명을 고용해서 현재 2산업단지에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또 영화제작 업체인 스테레오픽쳐스코리아가 외투기업입니다만 2,000만불을 투자해서 향후 5년 이내에 1,200명의 고용창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에 일부 이전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R&D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R&D센터 확장은 완료하였고 충남테크노파크에 부품소재 R&D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향후 직산 남산지구나 북부 광역클러스터 또 BIT 등 신규 산업단지에 R&D센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성환읍 일원에 약 480만평 정도를 지정하고자 2009년도 11월 달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고, 금년 중에 충청남도에 추가 지정을 요청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포함이 되겠습니다. 천안 아산지역을 진흥지구로, 그리고 연기군을 거점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건의활동을 수차례 펼친 바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04쪽에 2009년도 본예산 관련 1,2차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요, 1회추경에서 연구용역비로 제3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그다음에 풍세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추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택지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문화재에 실은 국비 보조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이 균특으로 바뀌면서 실제 이 돈이 국가에서는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다 해서 도까지 내려옵니다. 도까지 내려오는데 그 돈을 균특재원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실은 다른 데다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받아야 될 시행을 하는 시·도의 입장에서는 못 받고 있는 거죠. 아예 보조금으로 줬을 때는 지정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포괄적 의미에서 균특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돌리고 이 문화재 조사 용역비를 안 세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렇게 되다보면 자부담이 되게 됩니다. 자부담이 되고요, 풍세 3산업단지도 어차피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고 또 풍세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5산업단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 조사 용역 받은 것이 7,500만원인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부득이하게….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풍세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이것이 처음에 지표조사가 있고, 또 시굴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릅니다. 그 가격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굴조사까지만 본 것이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으로….

아, 시행사 자부담으로, 특별회계에서 쓴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것이 사업 시행사가 자기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분양가액에 포함이 될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사실 저희들도 중앙에서야 좋은 의미로 국가균형 특별회계에 어떤 재원을 넣어줬겠습니다만 실제 하다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아니면 사업 시행자는 손해를 보고 있다. 당초 목적, 전같이 보조금으로 왔을 때는 보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pool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배분을 많이 하고 문화재 사업에 배분을 적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자인 시·군이나 사업 시행자가 이 조사 용역비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당초는 사실 국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저희들은 받는 것보다도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이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해서 어떠한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그대로 이런 문화재로 주면 괜찮은데 물론 부족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더 배분 않고 덜 배분하기 때문에 실제 시·군에서 사업 시행자가 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종전에 보조금으로 받았던 것이 저희들한테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솔직히 어느 사업단지 조성이든지 다 이렇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할 수 없고 시행사가 선투자 해놓고 나중에 분양가를 올려서 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다 알고는 있죠.

참,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업체는 굉장히 부담도 되는 부분이죠. 분양가 부분에서 문제가 될 테니까요. 아마 이런 것을 입주업체는 모를 걸요.

그렇죠. 입주업체는 모르죠. 조성원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국비를 미확보 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8쪽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99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연장해 주셨습니까? 사업기간을.

두 번 연장해줬습니다.

두 번 연장해준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초기 정도에 실질적으로 99년도에 할 때 사업기간을 3년인가로 했다가 3년 갖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될 것이다 해서 2년을 더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5년 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사실은 기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외투를 지정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외투 조건에 1,230명을 고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영상과 관련된 제작을 하려면 전부 사람들이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97년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로 전부 그래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200명이라는 고용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지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완전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사실 사업 시행자도 그렇고 저희 도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개별행위거든요. 개별행위는 내가 개발해서 내가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을 부품전용 소재 단지로, 즉 단지형 외투단지로, 그 단지형 외투단지는 뭐냐면 개발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형은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업 시행자는 일단은 도에서 지금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까지 법에 의한 이행 명령기간을 6개월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의 이행명령을 주고 그때까지 시행이 안 될 때는 사업자가 우선 바뀝니다. 그 사업자는 충남개발공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전부 토지를 매수를 할 겁니다. 토지매수를 할 때 국가에서 75%, 도가 12.5%, 시가 12.5%를 줘서 매수를 해서 전용 단지형 부품단지로 단지형 외투단지로 개발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 또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어떤 추진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 주식회사 코아필름이라는 처음에 시행자가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올 동안 얘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얘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면서 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하는 것도 없는데 몇 번씩 연장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2004년도에 연장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5년 연장을 또 해준 것이거든요.

아니, 제가요, 비근한 예를 한말씀 드리면 그때 과장님이 이 부서에 있지 않았을 때예요. 이 부서에 있을 때가 아닌데 그때 3년 연장인가를 더 해줄 때….

5년 연장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아닙니까? 두 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연장할 때 3년 연장했을 때 확실하게 끝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아필름이라는 데가 이쪽에 얼마 투자 했습니까?

지금 한 217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코아필름 측에서 217억, 그리고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82억, 182억은 기반시설입니다. 이 보상을 하고 땅을 사들이고 단지조성하는데 현재까지 외투를 포함해서 217억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완구 지사님이 당선되시자마자 초기에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기가 거의 끝나가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일단은 법정 이행기간이 금년도 12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 이행기간에 이것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행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을 그대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행을 못합니다.

아니,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걔들이 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미 사업분석을 해봤을 때 이 사업은 여기에 안 맞는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얘들이 주식회사 코아필름이라는 이 업체가 이 사업변경을 가질 수 없는 업체예요. 그런데 우리 시나 도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몇 년 몇 년 연기해 준 게. 왜, 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요새 항간에 주변에는 얘기 들리는 게 그 주변에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나 들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그렇게 gm지부지하면서 지금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 천안 부품 소재 전용단지나 단지용 외투 단지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매입해서 75% 매입하고, 우리 시하고 도에서 12.5%씩 이렇게 해서 매입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얘기는 다 들었지만 지금 10년이 되도록 아무 한 것도 없잖아요. 얘들은. 그러면 얘들이 217억 투자를 했는데 얘들은 또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사실 97년도 IMF 오면서 국내 1호 외국자본 투자 사업입니다.

넬슨인가 그 사람 아니에요?

예, 넬슨 신. 그래서 국내 1호 외투기업이 1호거든요. 그래서 그때 IMF 당시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실 외국 달러를 들여오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 보면 명칭을 영상산업단지라고 붙였지, 실제로 보면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투의 법이 정비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그냥 적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업단지 형식으로 나갔는데 실제 엄밀히 따지면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 할 때 분명히 영상문화복합단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영상단지를 만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 와서 넬슨 신인가 이 분도 왔었고,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이 사업을 설명을 완벽하게 했던 그런 사항이라고요. 영상문화복합단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것인데 그때 어떤 추진배경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 당시에 외투법이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상단지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뭐로 개발할 것이냐,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산입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왔다갔다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산업단지 산입법으로 개발하자 해서 산업단지화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서 단지조성까지는 마무리 되었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외투의 지정조건이 540억 정도의 총 투자비 중에서 50% 이상이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될 것, 또 두 번째가 신규고용을 1,200명 정도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외투자본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1,200명 창출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전필지에 대해서 전부 천안시 소유로 근저당 설정을 다 잡아놨습니다. 못 넘기게 다 잡아놨고. 또 일간에 아파트 부지로 짓는다고 하고 설이 있는데 그것은 다만 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건설업체에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장치도 해놨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또 하지도 않고, 해봤자 맞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1일까지 이행기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행기간을 줘도 못한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이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인 내년 3월 1일까지 준 것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곧바로 통합 시행자 변경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현재 소유는 넬슨 신 코아필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협의매수를 할 겁니다. 도에서. 그때 매수 매입을 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인 부품전용공단의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 분양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코아필름에서 217억을 이미 기히 투자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히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금 말씀대로 3월입니까?

예, 맞습니다.

2010년 3월이죠? 그러면 그때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217억에 대한 기히 투자한 비용은 환원시켜준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야죠.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땅에 대한,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라는 개념이 실제 217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217억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주기 때문에 향후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지금 밝히지 못합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처음에 영상문화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을 향후 몇 년 안에 끝내기로 하고 어떤 계약체결을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서 여기다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못했고, 사업을 하려고 어떤 노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끄는 상태에서는 천안시나 충청남도에 굉장히 손해를 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만약에 어떤 제3 인수자가 나타날 때는 지금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따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네요.

보상이 아니라….

그렇죠, 보상이죠.

보상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얘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졌는데 어떤 계약상에 불이익은 아무 것도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상에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지정만 해준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면 우리 천안시나 충남도에서는 기반시설 다 해주고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얘들이 했을 때 조성원가에 대한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계약을 하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조건을 달았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게 아닙니까? 무턱대고 얘들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봐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217억 투자된 거에 대해서는 실제 외투 플러스 자기자본을 포함해서 한 것인데 그 코아필름 측에서 그 돈을 갖고 토지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단지조성 공사를 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도와준 것은 진입로 개설한 거 하고 또 그 단지 내에 용도시설, 그리고 폐수처리장, 이것이 182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82억에 대해서는 회수할 겁니다. 회수를 하고 또 217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17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원가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든다 그러면 실제 조성원가로 따지면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조성원가는 모든 그쪽에서 집행한 회계서류 같은 것을 검토하고 전문 회계사가 검토가 되어서 조성원가가 산정된 다음에야 평당 얼마씩 협의를 하는 거죠. 우리 국가에서 매입하겠다. 팔아라.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어떤 지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마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가시적인 그러한 것이 나타날 겁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동기는 이것이 10년 동안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한다 하고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것을 금방 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또 몇 년몇 년 기간연장 해주면서 10년까지 끌어왔는데 결과는 이렇다보니까 충남도나 천안시나 이거 보면 전체적인 말하고 실천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 주식회사 코아필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항간에 유령회사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니까, 거기 풍세주변 주민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거 때문에. 예? 처음에 어떻게 조성이 되게 되었는지, 제가 다 의회에서 의견청취 다 한 것이거든요. 듣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도. 그렇죠?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식회사 코아필름 같은 이런 회사는 사실은 패널티 많이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업무를 본다고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향후 180억을 추진한다고 하셨죠?

예, 182억.

예, 182억.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하여간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우리 신성장 동력 창출이 있는데 거기에 황해경제 자유지역 추가지정이 있죠? 지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해서 먼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이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갑니까?

이것은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천안시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금년도 연두순방 때 발표를 하셨고, 또 저희 천안시에서도 사전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황해자유지역에 천안이 포함이 안 되어서 거점에 배후도시 그러한 기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천안시가 포함이 되어서 배후도시의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용역을 다 마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애당초에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 국제비즈니스와 남산지구, 북부 BIT, 이런 식으로 좀 거점으로 하려고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개 지역을 통틀어서 한번 묶어보자라는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해서 성환읍 현재 축산과학원 부분을 전체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환지역에 가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축산과학원 또는 탄약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일단은 이쪽에 황해경제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축산과학원의 입지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천안시에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 지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지식경제부까지 천안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성환이 굉장히 지금 어떤 지역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탄약창, 국립종축원, 여기로 해서 발전의 저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서부 쪽에는 국립종축원이 약 200만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쪽에 어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면 그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북부권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용석 위원님께서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갈수록 지지부진하면서 지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은 서용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않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 수용한 것이 있죠? 주민들 거. 몇 평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만7,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원래의 사업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다시 소유자들이 이 땅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말씀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일단은 법적 요건에 당초 어떤 사업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수용된 필지에 대해서는 환매조건이 생깁니다. 환매조건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환매와 관련되어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환매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모 건설사가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충동을 해서 환매신청을 하면 나중에 환매신청을 해서 어떤 토지 분양 매각했을 때에 그 돈을 돌려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사겠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잘 아시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주민들이 만나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민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그런 어떤 환매를 부추기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순진한 농민들이야 뭐 압니까? 변호사를 이용해서 이것이 법이 잘못되었다. 원래 취지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매 조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도에서도 이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결론이 뭐냐면 환매권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사법부에 맡기겠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토지수용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할 거랍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때 10년 전에 수용할 때는 거저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99년도에 수용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당초 목적대로 영상단지가 아니지만 외투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외투단지도 다 해제를 해달라. 그러면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첫 1호 외투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어떤 미련과 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지방산업단지로 했을 때에 어떤 환매조건 그런 것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투단지는 해제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매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갈수록 꼬일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환매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영상문화복합단지가 2010년 3월 1일까지 이행촉구기간인데 이것은 당연히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에서 반환을 받으려고 할 텐데 과연 여기 코아필름에서 ‘그냥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것이. 상황 자체가. 이거 뭐 자기도 돈 들어갈 테니까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원가 다 따져서 올 텐데 만약에그것이 안 되면 또 소소의 빌미를 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소송 같으면 몇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한 20년 후에나 단지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이거 코아필름에 돈 많이 주면 되지요, 뭐. 그러면 얼른 내놓겠지.

예를 들어서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특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성원가라는 개념입니다.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협의 중에 있고 일단은 본인도 사실 코아필름 측에서도 어차피 투자된 거에 대한 금융비용이든지 뭐를 따져서라도 자기들이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만 그 넬슨 신의 의향은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일정 부분, 약 3만5,000평 정도는 자기한테 재분양을 해주면 자기는 영상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도에서는 그것도 필요없다. 전체적으로 영상과 관련해서는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하면 특별하게 큰 물의 없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영상문화복합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소송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올스톱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수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면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재판하게 된다면 못가도 이런 것은 2,3년씩 끌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보다도 사전에 우리는 당장 이런 단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물의 없이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신속하게 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풍세산업단지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상당히 늦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입주하려고 했던 입주업체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던 모든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룬 적이 있어요. 어떤 PF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데 일단 착공식은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올 6월에 착공식은 했는데 지금 여기 분양에 28개 업체가 가분양 된 상태라고 했는데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현재 분양률은 한 4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업체라고는 정확하게 하기는 뭐 하지만….

처음에 삼성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해오는 것으로….

일단은 삼성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것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오시는 겁니까?

일단은 협력업체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오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풍세산업단지가 늦게 지정된 이유는 진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래 사업 시행자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전부 토지를 80%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이 일단은 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락된 상태에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거든요. 2005년도 제가 와서 한달, 한 둬 달 만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풍세산업단지 한다고는 하는데 도시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것을 도시 기본계획에 진짜 거꾸로 끼워 놓은 겁니다. 거꾸로 끼워놓고 나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2006년도 12월 26일인가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 1월 2일날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26일 이전에 신청한 산업단지는 법 적용을 안 받는데 한 5,6일 늦는 바람에 법 적용을 받는 바람에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무지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철을 시켜서 했는데요….

예, 그렇게 추진된 만큼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여기에 송전탑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송전탑 관련해서는 풍세 용정리 주민들이 민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전측이나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한전에서 요구한 것을 내주지 말아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1차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고 1차 올라가서 계류 중인 상황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안 1,2,3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중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중화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안 1,2,3 중에서 일단은 지중화가 있고요, 또 아산 쪽에서 무슨 산인가 그쪽에서 오는 안이 있고, 아니면 삼태리 중간 정도로 오는데 부분적으로 중간에 지중화라든지 이런 3개 안을 갖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전 측에서는 공사비 과다로, 그다음에 시의 의견, 민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한전 측에서는 원안대로 고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천안시와 주민들은 지중화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이 원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원안추진으로 갈 경우에는 풍세산업단지가 제 날짜에 준공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 여파가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시행자나 한전이나 또 선로에 어떤 승인 기관인 지식경제부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2011년 12월에 풍세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으로 잡아 놨죠?

예.

이 날짜 좀 지켜줘서 제 날짜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즉각즉각 대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4산업단지 좀 잠깐 볼게요. 75쪽에. 현재 7개 미착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와 협의 과정에 있는 것이 다섯 군데, 공사 중이 세 군데, 가동이 49개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거죠.

이것이 미착공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착공하게 되어 있죠?

미착공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7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는 작년에, 금년에 재분양 한 겁니다. 그 분양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11년도, 12년도까지 착공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 5개 업체는 내년 1월까지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것이 규정에 보면 최종 잔금 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래되는 것이 내년 1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아마 건축허가 정도는 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5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와서 어떤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 공장들은 천안에 소재해 있거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현재 공장들이 다 있는 업체들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잠깐 회사 측에서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땅을 투기하기 위해서 분양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부 규정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만약 못 온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 모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업체도 사실은 어떤 경기침체라든지 또 회사 차원에서 도저히 자기네는 입주를 못하겠다고 반납한 거에 대해서 재분양 한 것이거든요. 그 재분양 한 때에 보통 한 필지가 5:1, 또 한 필지는 3:1 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혹시 이분들이 토지를 반납한다 하더라도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허가를 넣은 업체도, 그리고 만약에 허가를 넣고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공장을 또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자, 그러면 또 착공계를 내놓고 또 안해요.

안 하면 반납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내놓고 허가가 죽기까지는 1년이 또 걸리죠?

그래서 4년까지 건축이 완공되어야 되고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그러니까 결론을…. 자, 지금 내년 1월까지라고 했습니다. 1월에 허가를 득해요. 그다음에 1년이 갑니다. 그다음에 착공계를 냈어요. 그러면 착공계를 내고나서 또 1년이 가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은 참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3년이 더 올라가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오려고 하는 기업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저해되고 있다는 거죠. 빨리 반납을 해야지.

예, 일단 촉구공문도 보냈고 만약 시기가 도래가 되면 분명히 반납과 관련된 것은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3년은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좋은 땅을 갖다가 지금 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입장을 좀더 강한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양하면서 너무 느슨하게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계약 조건을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서 오히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은 상당히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시키라는 거죠. 앞으로는 계약조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발급 받아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그 계약부서 철저히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관리사무소와 계약 부서에서 이것을 알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회계 부서에도 이렇게 수의계약 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이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는 되었지만 확인 자체가 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관리사무소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 하는 거로는 쉽지 않아요. 관리사무소는 항상 365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2차로 계약부서인 회계부서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그 업체를 확인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 당시 내가 현장 확인하니까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것은 보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지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96쪽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도에서 물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는 이율을 이렇게 싼 것으로 해 놓았을까요?

현재 지금 이자율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최고 5.3%까지였었고요, 금년 연초만 해도 4.5%였었습니다. 그런데 2.9%로 낮춰진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조례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일괄 시·군 것을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자금관리 해놓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와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으로서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때 보면 우리가 이자가 1억5,500 정도, 금년에는 현재 한 6,400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실제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613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613억에 대한 1% 이자만 해도 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도도 나름대로 이자가 높다는 이율을 적용해서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25쪽에 수도권 이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작년도에는 3개 사에다 우리가….

16억….

예, 16억을 주셨고 올해는 2개 사에 48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큰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고 똑같은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광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44억2,000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신진볼트는 사실은 3억5,000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4억6,000씩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82명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 게 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20억 정도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집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선 매년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올 때는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50:5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70: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시비, 아니면 도비 부담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실제 심사를 해서 10월 중에 심사를 해서 11월 달에 도를 경유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리면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다음년도 1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입지보조금을 세운 게 금년에 한 870억 정도 세웠습니다. 870억 정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선 신청자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방향을 바꿔서 일단 요건이 되면 바로 신청 받아서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제 50억을 신청해도 일단은 시에서 20억이나 그 정도에서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계속 올라왔는데 금년부터는 신청한 금액을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70%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이 성광제약은 투자비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토지매입비만 있는데 성광제약은 2산업단지에 기존 건물과 토지를 사서 들어온 회사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44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1차 시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도에서도 또 검토를 하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이고요, 이 지급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을 안 따졌었는데 현재로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 설립자본금 이내 이런 식으로 내부규정을 지식경제부에서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2개 업체 외에 3개 업체가 지식경제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뭐냐면 국비가 소진이 되었으니까 일단 서류는 반려하겠다. 그리고내년에 다시 신청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를 위시해서 사실 충남이 50%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실제 타 시·도에서도 이것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요건이 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지식경제부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기업들 중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선별해서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신청을 먼저 많이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40쪽 좀 봐주시고요,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추진 계획 중에서 제일 밑에 북부광역클러스터 있잖아요? 이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수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지금 거기는 안성천이 있지요. 안성천, 입장천 다 걸립니다. 거기는. 당초에 이곳은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들어올 때 쯤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취수 정화로부터 7키로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또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알고 사실은 이것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 것이거든요. 일단 7키로가 넘으니까. 평택이 되었든 성환이 되었든 간에 취수 정화로부터는 7키로가 넘으니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단 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일단 지구지정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자 해서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거꾸로 해서 취수 정화로부터 7키로, 그리고 보호구역으로부터 10키로 이내 지역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단, 폐수가 나오지 않는 공장에 한해서 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법안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 국회의원도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수집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법안이 어떻게 입안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성환이나 평택이 만약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입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택이나 성환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직 우리 차집관로 묻혀 있지 않죠? 지금 한참 공사….

차집관로는 일단은 입장천은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폐수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폐수가 안 나오는 공장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그러한 법리적 모순 때문에 지금 이것은 추진하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그 옆쪽에 신성장 동력창출 중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있잖아요.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도에 건의했나요?

아직은 안 올렸습니다.

도에 올리고 나면 그다음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천안 포함을 건의한 것은 지금 이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은 도에 전달을 안 했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그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중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다시 천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건의할 것이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환 축산과학원 그 주변으로 해서 한 480만평 정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받아서 다시 지식경제부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도에서 별도로 천안을 포함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또 용역을 줄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로부터.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 해서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잘 추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풍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송전탑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산 쪽에서 넘어오는 그것이 무슨 산이죠? 우리는 태학산이고, 아산 쪽….

설화산….

예, 그쪽으로 오는 것도 좀….

그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아산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산하고 협조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한전 측에서 아산에 어떤 협의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냥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적극성을 덜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주민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한전에 어떤 실력행사를 좀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이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주민들은 송전탑이 지나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집값이 하락되고 또 건강상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아산 쪽으로 우회시키는 거하고 우회 안 되면 지중화로 해서 뚫자. 그런 문서를 하고 그랬는데 문서로 해봐야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왔어요. 한전에 갔는데 거기 처장이라고 하는데 최고 책임자가 우리 천안 북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안 된다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 이것이 진짜 주민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충분히 좀 고려해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시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관리지역이다. 또 지중화를 하려면 공사비가 10배 이상 든다. 이래갖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주민들도 몰려오고 해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저희들은 주민들 편에서 최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2008년, 2009년 고용인원하고 업체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고용인원은 여기 2009년은 2,545명인데 이거 1,545명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뒤에 있는 자료에는 1,545명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2,545명으로 나왔네, 오타라고 보면 되나요? 1,545명이 맞는 거죠?

예.

2008년도에는 9,000명, 2010년에는 1,500명 줄었는데 2008년도에는 삼성 모바일디스플레이가 8,000명 들어와서 한번에 많이 늘은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07년도에는 198개 업체 중에서 49개 업체, 또 수도권에서는 1,513명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올해까지나 작년에 들어왔다 하면 공장이전이 오늘에서 내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협의하려면 사실 몇 년 걸리고 이전해서 들어올 것까지 따지면 사실은 시간이 걸릴 텐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수도권 유치기업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거에 비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업 관련해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상담하고 하는 게 2,3년 후에나 올 텐데….

그렇죠. 빨라야 1년, 아니면 2년 내에 공장설립 승인이 나갑니다. 승인이 나야 비로소 실적이 잡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MOU 체결했다든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지금 매입을 해서 지구단위로 하고 있다든지, 사실은 실적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관련해서 18개 지구단위에서 한 80개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했거나 여러 가지로 추진 중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성과를 가시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50개 업체는 지금 천안이전을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카렌다라든지 수첩 제작업체인 양지사 거기가 종업원이 한 700명이 됩니다. 그 업체가 있고요. 또 사조그룹이 성남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조그룹도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사조산업하고 사조대림이라는 회사가 올 겁니다. 그러면 1,000명이 넘는 회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열심히 뛰어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지만 또 내년에도 열심히 뛰고 하면 금년 못지않게 좋은 성과가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입지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5산단이나 풍세산단이나 3산단이나 전부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천안시에서는 좀더 노력을 많이 해서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저희들 생각에서는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를 보면 40개에서 50개 사이로 저희들이 해마다 유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2,3년 정도는 이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입지 위주로 사실은 입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부지에는 수도권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개별입지 플러스 산업단지 용지에.

그러면 가끔 지상과 언론에서 천안에 수도권 기업 유치가 어렵다거나 난항을 겪을 것이다. 전망이 불투명 하다고 했던 그런 어떤 전망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피부적으로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2,3년은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높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MOU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외 관련한 MOU, 우리가 MOU 체결한 게 부시장님 나갔을 때 체결한 MOU가 어디 MOU죠?

부시장님은 가셔서 MOU 체결한 것은 없고요, 외투기업 투자유치단 미국방문인데….

MOU까지는 아니었나요?

예. 투자의향이었고….

의향서?

예, 그 중에서도 AV사라고 무인헬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풍세산업단지로 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비행기가 헬기인데 그것을 이착륙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와 관련되어서 천안에 향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4개 기업을 방문하면서 한 8,000만불 정도 일단은 구두적인, 아니면 서로 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구체화 되고 할 때는 다시 별도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MOU 체결은 언제까지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기업마다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언제라고 얘기는 못하겠고요, 일단 AV사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년이면 가시권으로 볼 수 있다.

예.

에드워드사 MOU 체결한 것은 여기 3산단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만 TTY사와 MOU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대만 TTY사가 제약회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천안시 건일제약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을 다녀와서 건일제약, 대만의 TTY사, 충청남도하고 해서 4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 그런 저기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일제약이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 회사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8,000만불이면 1,000억 가까이 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큰 회사로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1,000억을 체결하겠다는 MOU가 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일제약이요, 일단은 거기가 자연취락지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이 20%인가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확장시키기 위해서 2020 도시 기본계획에 세분화 할 때 이것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시켜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공업지역에 70%까지 할 수 있고 건폐율 200%인가, 250%까지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부지는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지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부지 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조정 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면 MOU 각서 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얼마까지 언제 투자한다. MOU 정도면 그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나?

자료에 보면 투자금액이 8,000만불이고 또 종업원은 현재 건일제약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간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8,00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 인피니온 회사와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내에 목천 용원리 LS산전과 독일 인피니온사와 MOU를 체결한 것인데 여기에도 도하고 저희 천안하고 LS산전, 독일 인피니온사 4자가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LS산전 직원이 한 224명 정도 되고요, 여기는 미화 3,300만 달러고 그 중에서 외자가 1,700만 달러….

제가 알고 싶은 게 영국 에드워드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3산단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생산력을 갖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사실 생산력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설투자도 다 하는 거죠. 시설도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3,000만 달러, 8,000만 달러가 투자되는 거지, 실제 어떤 생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공장을 증축하거나 또는 신축하는 거죠.

이 투자가 1,000억이 들어오려면 제가 생각에는 건일제약에 주식지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MOU를 체결합니까?

그거까지 회사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시가 중재를 해서 이것을 해준 게 아닙니까? 시가 노력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도시계획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었으면 이 투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 대만 TTY사에서 그것을 전제를 하고 그 투자조건에 합의를 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다 조치 완료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다 시켜줬습니다.

이 MOU 체결에 대한 한국 번역문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저도 한 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에드워드하고, 대만 TTY사하고, 인피니온사 세 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4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는 2007년도 이래 4건 모두 정상처리가 됐습니다. 148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 및 처리사항은 2007년도 14건, 2008년도 10건 등 모두 정상처리하였기 155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3번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광덕 안양암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외 8개사업으로 4억9,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계획대비 100% 완료됐습니다. 157쪽 4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현황은 2008년도 1건, 2009년도 2건 등 모두 3건입니다. 158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8개사업에 8억450만원, 2008년도에는 8개사업에 3억1,900만원, 금년도에는 10개사업에 7억2,700만원입니다. 161쪽 8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1건, 금년도 5건 등 총 7건으로서 계약액은 3억3,45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 9번 이월사업은 2008년 광덕 안양암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개사업입니다. 162쪽 11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단체에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3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은 164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5쪽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6억6,496만9,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166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리는 광덕 안양암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42.24㎡를 취득하였습니다. 167쪽 21번 광고비, 홍보비는 기후변화 홍보물로서 부채와 수첩 등 1만5,000개를 제작, 1,4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아래쪽 22번 시 발주 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광덕 안양암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외 4건으로서 도급액은 2억4,800만원입니다. 169쪽 27번 본예산 관련 제1,2차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3,900만원으로서 도 계획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별 소관사항입니다. 173쪽 1번 200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부과현황은 2009년도에 17만건에 67억6,300만원, 2008년도 이전분 11만2,500건에 48만3,500만원 등 총 28만2,700건에 115억9,800만원입니다. 징수는 2009년도분이 58억3,600만원, 2008년도 이전분 5억1,3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54%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52억4,900만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2번 청정지역 관련사항입니다. 청정지역은 풍세면일원과 북면이며 환경부 고시로 지정하였습니다. 특정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176쪽 3번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금년도 공중화장실 설치는 광덕 안양암 등산로 화장실 등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업무분담상 신규설치는 본청에서, 관리는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177쪽 4번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7, 2008년도 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2009년도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635개 등 배출업소는 2,040개로서 739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고 28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상세 처리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5번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완료됐습니다. 다음달 14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환경관리 전반에 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6번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시행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단위목표 수질 및 대상지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시 개발계획 부하량은 142건 406.6kg입니다. 현재까지 211.7kg을 사용하고 잔량은 194.9kg이 있습니다. 158쪽 7번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동별로 각각 1명씩 총 28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291건, 금년도에는 388건으로서 모두 현지계도 조치하였습니다. 186쪽 8번 생태지도 이용현황입니다. 1차사업 범위인 목천읍과 동지역의 146㎢를 작년도에 완료해서 현재 모두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2차사업기간을 설정해서 나머지 490.24㎢ 지역을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9번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모범음식점 수는 10월말 현재 100개소입니다. 상세내역과 선정기준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4쪽 지원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10번 웰빙식품엑스포 음식축제장 관련입니다. 3,600만원을 지원했으며 22개 음식점이 참여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현황, 선정업소 내역 등은 195쪽에서 199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쪽 11번 음식업조합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보조금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음식업지부에 업무위탁은 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위생교육에 따른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은 201쪽부터 203쪽까지, 조합원 명단은 204쪽에서 205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7쪽 12번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금년도 관리대상 68개 업소에 대해 점검 중에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1개업소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소별 오염도 검사 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8쪽 13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 68개교 등 119개입니다. 지원과 경비로는 학교별 주요 통학로 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부착, 업소 지도점검,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9쪽 환경오염 측정 결과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수질, 대기, 소음 측정결과는 209쪽부터 211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쪽 15번 식품제조업소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우리시에 신고된 식품제조업소는 230개입니다. 신고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위해식품 제조업소 단속 및 회수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15개소, 2008년도에는 5개소, 금년도에는 13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위해식품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16번 소음진동 배출관련 사항입니다. 소음진동 1,955개, 비산먼지 660개 등 총 2,615개업소가 신고돼있습니다. 다만 비산먼지 신고대상업소 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민원건수는 71건으로서 위반업소 6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광덕 주차장 있죠? 거기 호두축제하고 차 받쳐놓고 한 데 앞에 음식점 있죠. 그 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그냥 밑으로 가서 광덕 냇가로 그냥 가요. 한번 가서 보셔. 그러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경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천안시에 식당이 몇 개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약 7,00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천안시 음식업지부가 한군데죠?

그렇습니다.

한군데에서 7,000여개의 점포를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도 동남구청, 서북구청 해줬으니까 요식업지부도 나눠서, 그래야지 한 7,000개를 어떻게 다 해요. 3,000개씩이라도 나눠서 하면 훨씬 더 좋고 관리가 되지 솔직히 요식업지부에서 하시는 일이 많겠지만 그 많은 점포를 다 관리한다는 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일부 음식업지부의 이사, 대의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구청시대가 열렸으니까 음식업지부도 양 구청으로 나눠야 된다는 일부 여론은 있습니다. 여론은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단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50만 인구가 돼서 양 구청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보다 먼저 구청이 돼가지고 구청시대를 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타 자치단체를 비교분석을 해보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구 조합이 이루어졌는지 심도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교에 한 클라스에도, 본위원이 교편생활을 할 때는 한 클라스에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명 미만이에요. 20명에서 30명 그 안팎이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7,000개 넘는 점포를 관리를 다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합원 가입은 몇 명이나 돼요?

5,500명 정도요.

조합원에 가입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도 없고, 임원을 뽑는다. 너희 업소 희망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별로…. 아무튼 알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강제규정은 없더라도 참고하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195쪽에 웰빙식품엑스포 음식축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웰빙식품엑스포 하면서 음식점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내용은 아주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영업권의 침해사항으로 여겨서 업주들이 일시적으로 반발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엑스포사무국하고 음식업지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부장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2개 회원사 참여업주들한테 상세히 방침에 대해서, 요리경연대회, 한식관 운영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2개 개별업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발적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으로서 이번에 약간의 불상사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약간의 불상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우리 전국적인 행사예요. 웰빙식품엑스포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리를 못먹고서 문을 닫았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엑스포를 추진한 집행부에서는 큰 오점이에요. 약간의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이 사람들에게 3,600만원 지원해줬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는 자기들 음식 팔려고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서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3,600만원씩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들의 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천안시를 위한다는 마음도 있었어야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매년 음식업지부에 우리가 얼마씩 행사비를 줍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3,6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별업소한테서 저희들이 참가비를 징수한 것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면 22개업체면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시에서, 엑스포사무국에서 이번에는 흥타령축제와 병행했기 때문에 반납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저희들이 530만원을 받았고요. 시에서 자체 제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3,600만원을 지원했지만 시에 들어온 것은 약 3,800만원 내지 3,900만원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보면 시가 뭐라고 할까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았다….

지금 얘기는 거기 시설물을 천안시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환금을 받는 겁니다.

반환금 받는 것은 아는데 지금 효과로 봐서는 3,8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3,600만원에 200만원을 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입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거기 전체적인 시설물, 개인이 시설물을 할 수 있어요? 천막 등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3,600만원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밑지고 그럼 뭐하러 들어오려고 합니까?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상당한 이익을 냈다는데, 내가 정확한 금액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장사하는데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데 그때 뭐죠, 된장인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죠? 빠금장인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아니 그래 그런 거 정도도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못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엑스포사무국하고 음식업지부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기들 업계에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 같으니까, 사전에 지부장께서도 그런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또 저쪽에서는 한식관을 운영한다고 느닷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주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났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웰빙식품엑스포 때나 흥타령축제 때나 등등 여러 가지 행사 때 음식업지부에서 선정돼서 들어오는데 말썽이 끊이지 않아요. 음식 맛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별 말이 많은데, 이거를 행사 때 입찰에 부치시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대단한 행사에 옥의 티였습니다. 발단은 요리경연대회가 자기들 영업권을 침해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해줬는데 위탁받은 음식업지부에서 이해설득이 안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되는 바람에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 다시 불러갖고 그사람들 자제를 시켰는데, 사후에는 저희들이 공개사과를 받았습니다. 대표자한테도 받고 앞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주도했던 이런 분들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고, 향후 저희들이 보니까 웰빙식품엑스포는 품격있는 그런 엑스포고 그전마냥 흥타령축제를 할 때는 사람들이 먹자 하는 식으로 식당을 생각하고 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10년도에 농기계박람회가 있고 2011년도에 프레엑스포, 2013년도에 국제엑스포를 추진할 때는 지금같이 음식업지부에 맡기지 않고 시에서 별도로 품격있는 식당을 운영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천안시에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입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식당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개선된 방법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늘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잘 해주고도 나중에 욕 얻어먹는 게 음식업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주고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 질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서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업조합이 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음식업지부하고 시하고는 직접적인 수직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죠?

예.

전혀 관계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대해 관계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다만 조합으로서 회원을 두고 운영할 뿐이지 조합의 아무 권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조합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을 경영하고 새로 개업하려는 분들은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해야만이 음식업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를 안 거치면 안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로 아마 민원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십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음식업조합에 위탁한 게 있습니다. 영업자 위생교육. 대부분 식당하시는 분들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필증이 나온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조합 가입을 안하면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시에서는 “위생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위탁을 했을 뿐이지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교육 위탁을 꼭 음식업조합이 아닌 타 교육기관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요.

그 문제는요, 지금 위생문제는 음식업 뿐만 아니라 위생관련단체에 대한 모든 교육기능을 사실은 법으로서 위임을 하게 돼있거든요. 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하고 음식업조합 중앙회 차원에서 전부 법으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부단위로, 시·군단위로 넘어와서 주고 안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적 사항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합원에 가입이 안된 사람이 위생교육을 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연락을 받습니까?

비조합도 음식업지부에서 전부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제 얘기는 비조합원인데 조합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 정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통보라든지….

비조합원인데 그 사람들 명단이 있겠느냐고.

다 있습니다. 있기는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비조합이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조합의 권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을 안하면 안된다. 위생교육을 못받고 필증도 못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합에 관련된 임원이라고 하면 비조합원에게 누가 연락하려고 하겠어요? 말로는 연락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 당사자는 “나 연락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무위임을 할 때 더 좀 철저하게….

그것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은 위생교육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 조합에 맡기지 말고 통보 자체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보내면. 그러면 조합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그 통보가 잘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비조합원이면 불이익을 주겠다.” 무슨 불이익이겠습니까? “위생교육 당신 못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업을 하시는 비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조합원 가입에 대한 강요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180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봐주시죠. 자체단속하고 외부단속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체단속은 저희 시에서 한 거고요, 외부는 금강환경청이라든지 검찰, 경찰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단속은 672건에 14건 위반건수였는데 외부는 67건에 14건을 했네요. 외부는 자체하고 건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배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어떻게 해서 외부가 더 단속이 잘 되나요? 자체보다.

금강청이라든가 상부기관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단속은 말 그대로 지도하고 융통성을 가지고서 하나보죠.

사실 저희 자체단속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현지계도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으로 한분씩 해놓았는데, 물론 현지계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발조치가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실버감시단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실버환경감시단으로 명칭은 되어있지만 대부분 65세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고 활동을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고도의 환경감시를 맡길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연세드신 분들이 말 그대로 실버감시단인데 그렇게 독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시의 공무원하고 해서 ‘저 부분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꼭 처벌보다도,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면요,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듣습니다. 그렇다고 연세드신 분이 그냥 얘기만 할 뿐이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을 모여놓고 교육도 해야 합니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음식업조합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 과장님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음식업조합 관련해서 수원, 고양, 안양, 용인, 성남 등 대부분의 도시가 구청별로 조합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도시에 구청 있는 데는 구청별로 음식업조합이 지부장으로 딱 선임돼서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홈페이지 보면 전국 중앙회 가서 광역별 보면 금방 나오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 또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음식업조합이 하는 일 자체가. 행정적으로 행정민원이 과다하게 되면 당연히 어렵죠. 천안시도 그래서 구로 나눈 건데 업체가 그렇게 많으면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그 조합도 하나의 서비스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우리가 위탁업무를 주는거죠.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업무가 가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또 시대에 맞게 조직이 개편될 때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서 일신하는 계기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련해가지고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죠?

우선 대상이 현재 우리가 68개소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기준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입주 한 3일 전부터 시험성적서를 붙여가지고 60일동안 실내 공기질에 관한 시험성적을 입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실내 공기질에 배제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련해가지고 점검하게끔 법으로 정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실내 공기질이 오염됐을 경우에, 더구나 다중시설에서 실내 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인체에 직접적이고 대다수를 향하기 때문에 사실 실내 공기질이 중요하니까 지도점검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지도점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지도점검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봐서 재봤더니 그동안 실내 공기질이 오염돼서 나빴으니 이제부터 하지 말자?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사후약방문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법으로 해가지고 3일 전부터 60일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다 돼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실내 공기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자가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다중시설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일 겁니다.

네. 그리고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든지….

건축자재만 하더라도 석면이 어떻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난방시설에서 오염되는 공기는 현재 뭐가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난방기구가 어떤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됐다. 그러면 사실 전체 사람들이 오염의 원인이 될 겁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급식실 사고 중의 하나가 이 다중시설에 의한 위에 붙어있던 오염물질이 낙하하면서 오염이 발생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사고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시설부터 정기적인…. 우리가 아파트 물탱크가 과거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이후에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법이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기시설, 다중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라는 게 솔질 정도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 약품처리해서 청소를 해야 안전할 것이다. 특히 다중시설은. 현재 우리 그런 예산 없죠?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없고 도서관에 하는 것도 없고…. 시급한 데가 관공서, 도서관, 구청, 민원인이 많이 오는 곳,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청소를 하고 세척을 하고 정화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계도를 해서 학교, 학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상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급식실, 이런 데,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있는 학원, 이런 다중시설은 계도를 해서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점검하고 청소해라라고 하는 거,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얘기하느냐면 단순히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약품처리를 하고, 우리가 아파트 물탱크를 단순히 개인이 들어가서 휘젖고 빼는 게 아니라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청소하거든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부터 세우자라는 겁니다. 우리부터 세워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점검해봤더니 문제가 있네, 문제 있으면 어떡하지?”, “아직 깨끗합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실내 공기질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면서 지금 지정했던 사항들이 전부 법에는 배제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당 학교면 학교, 도서관이면 도서관, 물론 도서관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되겠지만 그런 해당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별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강구하고요. 이것은 공공시설 부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부터 먼저 솔선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시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에어콘 한 두 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천안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면서 법 이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공포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보시면 시민에게 더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라고 돼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설치하죠?

울타리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성과는 작년도부터 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럼 2007년하고 2008년 했는데요. 2.45키로 하면 주로 어느 지역 어떤 데….

대부분 광덕이라든지 이쪽 수신, 성남 그쪽….

예를 들어서 농가 아니면 농지 이런 데….

농가하고 연접돼있는 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효과를 거두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실제로 야생동물 피해가 농촌에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사실 어림도 없는데 농민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죠. 사실은 야생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피해보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잡아서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고맙게도 소규모 피해받은 분들이 많이 참아주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예산 2,6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자비가 40%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저희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보다 더 많은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는데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체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천안시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다행히 올해 보니까 내년에 조금 지원하는 예산을 본위원이 요구도 했고요,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설 설치하는 것보다는 방지단에서 활동해주는 게 더 개체수를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45키로 이거는 요식행위밖에 안되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수고스럽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해준다면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벌써부터 예산이 지원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들도 사비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쪼개서 하는데 돈까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었는데 방지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광덕 호두농가에 청설모 피해가 많이 있어서 청설모 잡으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항상 올해도 적게 서가지고 일부 농가가 못받고 있어요. 보상을. 그거 파악하셨어요?

지금 피해는 동남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충족이 된다면 보다 많은 청설모를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또 예산타령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데, 예산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농가 피해를 직접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접해봤습니다. 접해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그 농가들은 우리가 지금 수렵지역으로 5년에 한번씩 들어오나요?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그 역시도 우리 천안시는 한번 지정을 안했잖아요.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아시죠?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고 사실은 수렵장을 개설할 만한 그러한 수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수렵장 운영하는 거를 보면 경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아주 오지 시·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을 낼 때에 실익을 상당히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수렵장을 운영할 만한 그런 야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안전사고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거는 아는데도 그런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지정을 보류 또는 취소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더구나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한번 거르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개체수도 증가했고 피해도 더 심각해졌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전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할 때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피해를 볼 것을 대책을 세워놓고 안하셔야지 대책도 없이 안하면 농가만 피해를 본다 이거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피해방지단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지원도 해드리고요, 또 그쪽 피해방지단측에서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그런 예산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비 들여가지고 전혀 시에서 보조를 않는 범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피해방지단을 이용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에 개체수가 더 늘어난 이유가 예전에는 올무도 놓고 사냥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게 농촌이 고령화되고 산에 길이 없어질 정도로 등산로 빼놓고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많이 다녀서 번질번질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를 많이 억제하고 했지만 지금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줄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피해방지단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최소한도 농가에는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중에서 짚어서 얘기할게요. 개 사육장 단속도 포함하는 거죠?

개 사육장 단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신문지상에 사육장,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축산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2009년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