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기획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79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액의 65%를 계상했습니다. 중간쪽에 보통교부세가 1,152억4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16억원이 감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교부세가 1,067억4천만원, 도로분교부세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차보전이 1억6,378만2천원, 이 예산은 작년에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2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정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4쪽입니다. 분권교부세 49억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차보전에 의해서 1억6,378만2천원, 마찬가지로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은 저희 시립의료원이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따라서 우수병원으로 지정되어서 6천만원의 국비를 받게 된 사업이고,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차보전은 교부세에서 0.82%, 국비에서 0.82% 해서 1.62%에 해당되는 이자를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7,8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상황판 제작에 1천만원, 또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서 제작에 1천만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1천4백만원 등 총 1억7,8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에는 16쪽입니다. 목포비전 전략실행 용역수행비로 3천6백만원, 밑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에서 의정비 관련 여론 조사비로 550만원, 시정평가 주민만족도 조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제안 채택 시상금으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포상금으로서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비로 450만원, 시정 20대 우수실적 시상비로 4백만원 등 총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목포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비로 2천2백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또 인구유입 및 출산지원비로 해서 총 5,63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64만원, 밑에 행사운영비 미혼남녀 결혼장려 프로그램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에는 18쪽입니다. 위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출산 축하기념통장 발급 초입금으로 2천7백만원, 이것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신생아 명의의 기념통장을 발급해서 1만원을 입금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당동에서 시범실시해서 내년부터는 목포시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2,518만원입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시정살펴보기단 회의참석 수당이 238만원 등 총 2,5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 19쪽입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여수 엑스포 행사지원비로 250만원, 서남권포럼 간담회 개최비로 2백만원, 귀향홍보대사 간담회 개최비로 754만원 등 총 1,9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발명 포상금으로 2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750만원, 이 예산은 인구가 10만부터 30만 시·군·구는 행안부, 한국지역진흥에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7천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비 3차년도에 1천만원,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사업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년도에 5천만원,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비로, 이것 2차년도입니다.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 20쪽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소송대리인 착수금으로 해서 9천9백만원, 민사소송이 4,950만원, 행정소송이 4,95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서 관계공무원들이 소송을 대리인으로 참석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8천만원이 초과되는 그런 사건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소송공탁금으로 2천만원, 밑에 쪽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 또 손해 배상금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중간쯤에 운영수당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 수당이 1천4백만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9,667만원, 올해에 비해서 53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예산서 제작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 22쪽입니다. 발간실 운영용품 구입비로 해서 1천8백만원, 또 운영수당으로 해서 1,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190만원, 또 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발간실 인쇄기 및 제판기 수리비로 해서 1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23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시민설명회 개최비로 510만원, 밑에 중간쯤에 포상금으로서 예산성과금 상여금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1,68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집중관리로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가 4천8백만원, 국내여비가 1억8,068만4천원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 24쪽입니다. 목포의료원 운영입니다.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로 국비가 6천만원, 공공보건의료 수탁사업비로 해서 8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 진료부담금 보전비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 2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45억7,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5,908만4천원, 올해보다 608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26쪽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 상황실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쪽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입니다. 총 9억7,878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6,378만2천원, 특별교부세가 1억6,378만2천원, 우리시비가 5억8,0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이 총 9억7,878만원이 되겠습니다. - 3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이 5억45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예수금 지급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총해서 8억1,456만1천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2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총 163억4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33쪽입니다. 총 통합관리금의 예치금이 160억465만8,550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이것은 투자통상과에 지급할 금액이 3억원이 되겠고, 또 기금별 예수금 이자지급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해서 총 5억4,599만9천원을 이자지급 하도록 돼 있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이자지급은 5억4,5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최선희입니다. - 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목포 이벤트 광고료로 1억3천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와 지역지 1억2천만원, 특수지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문공고료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 방송 캠페인 자막광고 3천만원입니다. 단수, 도로공사 재해상황발생 등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정보나 목포사랑 시민운동 등 주요 시정시책 등을 TV자막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신문구독료입니다. 2010년부터는 실·과·소·동의 신문구독료가 공보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서용으로 6,696만원을 계상했고, 참고적으로 금년예산은 6,768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동 중앙지 및 지방지 각 네 부씩 3,7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예산은 5,3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료 통합 운영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1천6백만원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 다음은 3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전국 축제장, 자매도시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정을 홍보하게 됩니다. 시정홍보단은 우리시 시청 출입기자단이나 주부명예기자 등 상황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9쪽 보겠습니다. 먼저 시보와 시정 소식지 발행으로 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방송사 시정홍보광고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MBC, KBS목포방송국, KBC광주방송국 등 3개 방송사에 광고비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지하철 역사 광고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YTN, MBN 등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입니다. KTX LCD 모니터 및 인천공항 공항간 철도 동영상 시정광고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2010에는 인천공항간 철도 LCD 모니터까지 광고를 추가해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내년에 그렇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입니다. 움직이는 시정영상뉴스 제작비로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대도시 행정조명 광고판 홍보광고비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용산역사에 게시된 광고물입니다. - 다음 4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 민간경상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백만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행사 보조금으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4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2010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강성휘 위원님!

- 강성휘 위원입니다. 37쪽 밝은 목포 이벤트 광고료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 5천만원이요, 그러면 광고물량이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 지금 공보과 예산 중에서 금년에 비해서 유일무이하게 5천만원 늘어난 예산이 이것입니다. 신문사 창관기념일 때 금년에 못 줬습니다. 광고를 못 냈는데, 이 목포시 행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저희들이 일간지와 지역지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문사를 다 못 줘서 상당한 애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대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또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지는 저희들이 한국일보 한 군데밖에 못 줬고요, 나머지 지방지와 일간지, 지역지에만 줘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것을 확대시켜서 일반 중앙지에도 같이 확대해서 시정을 홍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 2백만원씩 한번에 준다는 뜻은 아니지요?

- 그렇습니다. 연중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신문사가 약 40개사 정도 됩니다.

- 39쪽 하단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시정홍보광고가 한 5천6백만원 올랐는데 여기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오른 것입니까?

- 5천4백만원 말씀하십니까?

- 5천6백만원 증액된 것 말씀드립니다. 39쪽 시정홍보 마케팅 비용중에서. 지방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중에서, 5천6백만원이 지금 현재보다 내년에 증액되는데요, 5천6백만원 증액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지금 3개 방송사, 금년 같은 경우에 중앙방송사를 KBC를 중앙방송사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KBC 중앙방송사가 지방방송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방방송사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방송사 3개 방송사를 3천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중앙방송사는 저희들이 여태껏 YTN과 MBN 뉴스 활용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같은 경우는 YTN과 MBN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YTN과 MBN 활용을 하고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 광주지하철 역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금년에는 서울지하철 역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지하철 역사 한 것을 내년에는 서울지하철 역사를 없애고 광주지하철 역사로 바꾼 것입니다.

- 서울 용산역사 광고는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그 기대치가 높습니다. 현재 용산역사는 전자상가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호남선과 경부선 환승역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철도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일 8만8천명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광고 간판은 굉장히 촌스럽던데요.

- 용산역사 와이드 칼라 말씀하십니까?

- 예.

- 그것 내년에는 좀 전면 개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41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 세일즈 행사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청계천하고, 대전 으능정이 거리하고, 대구, 부산까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축제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서 축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축제 홍보로 하는 건가요?

- 그리고 일반시정 관광홍보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영방입니다. -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45페이지 주민세는 10억4천9백만원이며, 감소사유는 주민세 중에서 147억원이 2010년 신설세목인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1백억1천9백만원, 자동차세 125억원, 도축세는 2억8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46페이지. 담배소비세 170억원, 주행세 145억원, 지방소득세 140억4천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59억5천4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소세와 소득할주민세와 법인세를 합해서 내년도에 신설된 세목입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으로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체납처분수입으로서 61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은행이자 이율하락과 정부의 조기집행으로서 이자수입이 10억원과 도세 부과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3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예측이 어려운 세입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토대로 해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16%를 예상해서 2009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하였으나 추후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는 세입입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여덟째 줄까지 해서 재정보전금 분야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징수실적과 인구 및 재정상태를 감안,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10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 세목이 편성, 개편됨에 따라서 정부 주관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국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예산분야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2009년도 10억4천6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10억4천1백만원으로 대다수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공평과세부과입니다. 먼저 5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로서 8,49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정부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사업 완료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51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 52페이지 열아홉째 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3억9,83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지방세 과세자료조사와 공평과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OCR 고지서 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등 26종에 2억9,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2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지방세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53페이지에 공공요금으로 1억9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지방세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발송용 우편료 7천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장비유지비로 해서 2,4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3페이지 중·하단 개별주택가격 담당자 여비 172만8천원,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 내 납세자 전원에게 5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전산 자동 경품권 추첨을 해서 5만원 재래시장상품권을 줘서 529만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지방세 총 프로그램 정보시스템 연 운영비 공통입금액으로 해서 2,750만원, 개별주택가격 도면 보관함 구입 자산취득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증진 사업으로서 각종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에 따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 신용카드 수수료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2,532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가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통합 변경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비용으로 1,340만원 중에서 시비부담분 50%인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하단부터 56페이지 체납관리 철저 사업입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 7,83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 입간판 제작 등 7종에 일반수용비 2,27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도촉장 및 체납처분통지 발송 우편료로 해서 공공요금에 5,5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확한 지방세 과세조례와 고질적인 체납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62명의 여비 9,78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정보통합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페이지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번호판 영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료 훼손 보상비로 해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페이지 포상금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체납액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용으로서 2,4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마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유지보수비로 해서 396만원 정액을 입금하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 56페이지 열셋째 줄 세외수입 확충사업입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전산 고지서 구입과 인증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07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더불어 신규세원 발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7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1천3백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시비부담에 1,24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비로 해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7페이지와 58페이지는 법정경비 및 일반사무관리비로서 생략하고,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가 자동차등록사무소와 민원실에 파견 세무 민원용 프린터기가 노후되어서 두 대를 구입코자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서, 세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먼저 제가 좀 여쭐게요. 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담배소비세 있는데, 금년에 담배소비세 지금 예산 편성할 때 150억원으로 해 놨죠?

- 예.

- 지금 실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우리가 지금 예상숫자가 16개 세목 중에서 담배세가 제일 많습니다. 171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담배를 많이 담배소비세가 올해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달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 금년 현재 담배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되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잘 모르십니까?

- 세외수입이 우리가 연 170억원입니다.

- 매년 170억원 정도 실제로 들어온다고요?

- 실제로 우리가 총 시세수입이 789억원입니다마는,

- 지금 담배세수가 계속 감소되지 않나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 지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쭉 오다가 지금 9월, 10월에는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세수가 매년 한 170억원 실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예, 170억원이 들어오고 작년에 171억원 들어왔습니다.

- 그러면 왜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9년도 편성할 때는 150억원으로 했습니까? 170억원 정도 계속 되는데?

- 전년도는 15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170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어온,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소돼서 한 130억원 정도나 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구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하세요.

- 현재 2009년도 10월말 현재 150억원입니다. 지금 151억3천8백만원 들어왔습니다.

- 그러면 작년에는요?

- 작년 것이 140억원, 10월 수준으로 해서 14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50억원으로 지금,

- 현재? 10월?

- 예,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2008년도.

- 살기 어려워서 담배를 더 피워버렸을까요? 상당히 감소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 담배소비세가 12월까지는 172억원이 되었고요, 2008년 10월 말 현재는 143억원, 올해는 151억원, 그렇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몇 가지 현재 2010년도 예산에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뭡니까?

- 예?

- 기준. 내년도 예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현재 금년보다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예상을 했을 때. 내년에는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더 증차가 돼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 그 증액비율로 봐서 작년대 수준으로 해서,

-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목포시 자체 세수입 2008년, 2009년 현재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일이 있어서 그런데 늦어도 오늘 오후에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만 제가 할게요. 53쪽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넷째 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는 뭐 1십만원짜리 감사패를 다섯 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 감사패를 줄 때 성실납세자가 예를 들어 보면 다섯 명만 있지는 않을 텐데, 금액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목포에서 제일, 그 납세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가장 많은 순위로 해서 잘 낸 사람 다섯 명을 선발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 우리가 성실납세자면 자동차세 5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5만원 이상을 전체로 해서 전산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경품권을 추첨합니다. 그렇게 하고,

- 아니, 여기 감사패 제작이요, 감사패. 그러니까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요. 그 위에 성실납세자 경품권은 추첨해서 이렇게 몇 명 줄 수가 있는데, 납세자 성실하게 한 분들한테 감사패를 주는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포에서 제일, 예를 들어 납세금액이 높고 순위로 해서 잘 낸 순위인지,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 우리 계장님들 중에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 계장님들 중에 누구 답변하실 분들은 답변해요.

- 그렇게 보면 지금 고지서 받고 세금 잘 낸 사람들은 엄청 많을 텐데, 그래서 질의한 의도가, 그렇잖아요. 의도가 보통 시민들은 다 납세의무를 잘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섯 명만은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숫자를 명시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 파악을 해서 오후에 자료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 아니, 작년에 보니까 고액 납세자한테 줬던데 그래요!

- 그 기준이요, 2년 이상 체납이 없고, 1천만원 이상,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천만원 이상, 우리시. 그러니까 그렇게 1천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더 되거나 덜 될 수도 있을 텐데, 5명으로 이렇게 해 놨다고 하니까 나는 5명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5명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5명의 선발.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46쪽 하단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한 3억원 정도를 지금 감 했어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지금 체납액 정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해진 것인가요? 46쪽 하단 세정과 과년도수입 해서 3억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은 오히려 해년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 그런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부도율이 엄청 높습니다. 올해. 그래서 모, 우리 저 잘 아시는 분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21억원 체납해서 지금 국비 체납비가 190억원이 돼서 판 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21억원, 그것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 현재 큰 회사들이 막 부도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들어서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오히려 감소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 예, 이것보다는 더 감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체납액 징수에 열을 올려서 하기로 하고 3억원만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 큰 회사가 한번씩 무너져버리면 한 20억원, 막 19억원, 18억원, 이렇게 되거든요. 국세 우선이기 때문에 국세를 다 받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방세는 못 받습니다.

- 그 세정과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 수입도 금액은 총액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감소사유가 어떤 겁니까?

- 그 증지수입 말씀이십니까?

- 예.

- 우리가 내년도 수수료 관계는 감면되는 것도 있고, 그 감면조례 같은 것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걸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 아니, 조례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증명수수료 217건이면 이건 납세증명이라고 보면 208만원 여기서 빠져있어야지, 여기에 돈을 넣어놨잖아요!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개정을 지금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감면하자고 지금 조례에 제출해 놓으셨잖아요?

- 예.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과세증명수수료는 지금 217건이니까 금액으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과세증명은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납세증명은 우리가 완납증명, 말하자면 그것을 800원씩 해서 조례개정해서 내년에 감이 됩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48쪽이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한 1억원정도가, 지금 10억원입니까?

- 예.

- 10억원 정도 감해지는데, 이 사유는 또 어떤 겁니까?

- 이자수입은 작년, 2008년도에 67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이자율도 그렇고,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43억원정도 밖에 이자수입이 발생을 않습니다. 조기 집행, 그리고 이자율도 낮아져버리고.

- 그런데 2007년도에도 조기집행 방침이 확정적입니까?

- 확정적은 아니지만 이자율이 또 하락되어서 그것도 있고, 또 2010년도에 조기집행도 어느 자치단체든지 조기집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조기집행이 현실화 되겠군요. 56쪽 상단 네 번째 줄, 포상금입니다. 여기도 2009년도 올해에 비해서 포상금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징수실적이라든가, 체납액 정리실적이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까?

- 그 포상금이 135만원, 130만원 준 것 말씀이시죠?

- 예.

-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재정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걸 좀 줄인 걸로 했습니다.

-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포상금 제도도 제가 개선하라고 거꾸로 의견을 냈는데요, 그 포상금액도 늘리고 이걸 강화시켜서 체납액 징수에 오히려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증액을 꼭 시켜야 한다,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4일 전 서면보고 때는 거꾸로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에는 거꾸로 깎아져 들어와서 어느 것의 보고가 맞는 것인지.

-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좀 약해서 하는 대로 하고 추경에나 이런 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더 제도를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 말씀하십니까?

- 예, 기획예산과. 16페이지, 제가 깜빡 잊고 지나가버렸네요. 16페이지.

- 그것은 기획계 소관에서 하는데요, 운영에 대해서 갑자기 용역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을,

- 전략실행, 목포 2020비전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고?

- 예, 그건 아니고요.

- 그건 아니고? 그러면?

- 조그마한 용역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 목포비전에 대한 것은 아니고, 2020에 따른 분리를 해서 전략산업으로 또 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간에 증액이 안 됐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입은 증액이 안될 것 같은데 자꾸 증액이 된다는 여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든 걸로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4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께서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40억원 이상을 들여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축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도축세가?

- 도축세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 이전해 버려도 나와요? 다른 데로 가 버리는데?

- 짓기 전까지는 가동을 해야죠!

- 아니, 다른 데로 가버리면?

- 가는데 거기 가동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가동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하든 안 하든 가버린다는데.

- 이전부지가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작년 수준으로 해서 2억8천만원 했습니다.

- 하여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답변 다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러시고 의구심에서 하는 얘기고요, 58페이지 보면, 우리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있습니다마는 차를 야간에 세워놓으니까 야간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 하는 것인가요?

- 예, 지금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영치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 여기 보면 한달에 거의 두 번씩 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 주간실적보다 야간실적이 더 많습니다. 야간실적에 참, 해 놓으면 영상시스템차량으로 쭉 가면서 해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은 야간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 고생하시니까, 돈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7천원 갖고 되겠습니까! 야간에는 1만4천원 갖고 해야지.

- 감사합니다.

- 하여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소영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소영입니다. - 저희 회계과 소관 201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61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2쪽은 재산매각수입과 2009년도 체납금액에 대한 내년도에 수입 예상된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에 63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 세출예산이 15억6,570만6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8억9,222만7천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4쪽입니다. 계약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과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또 물품 전자태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 다음 65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또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66쪽 임대청사 건물관리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66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비입니다. 저희시 전체 관용차가 107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5대입니다. 25대를 관리하는 전기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전원가족체육대회 행사 개최 지원비와 그리고 운전원 66명과 가족 1인을 포함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132명에게 지급되는 행사참석경비입니다. 참고로 운전원가족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시에는 지원을 하고, 또 운전원과 가족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아홉 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네 대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시급한 승합차량 한대만 교체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68쪽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비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동청사 시설물 개보수비와 본관동, 또 민원동, 노후청사 보수비, 그리고 구내식당 확장 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내식당 옆에 있는 기업은행, 농협, 광주은행이 증축청사 1층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그 장소를 확장해서 구내식당을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는 본청 실·과의 조직개편, 또는 사무실 이동, 배치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와 그리고 청사 내 안전한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장비인 변압기 노후 교체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상환이자와 원금상환액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신축공사비를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자율 3% 조건으로 총 1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서 7억4천만원을 상환했고, 잔액 중에서 2010년에 상환도래 원금과 이자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부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시 관련해서 수입에서 임대료하고요, 각종 자산매각 있잖습니까?

- 예.

- 토지 자투리땅이라든가, 토지매각, 건물,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저희 전체 재산에 대한,

- 공제를 드는데 무슨 재산이, 66페이지 셋째 줄.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공제를 어디에 드는 것이며, 무슨 공제냐는 거죠.

- 예, 지방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또 영조물, 관공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제회를 들도록 돼 있습니다.

- 아니, 관공선인데, 뭘 의미로 그냥 재산이니까 든다는 거예요?

- 예, 그렇죠.

- 청사나 이렇게?

- 예.

- 아니, 선박공제라든지,

- 일종의 보험입니다.

- 아니, 그러면 거기에 보험인데, 다른 청사라든지, 이런 건 제가 알겠는데요, 관공선은 무슨 선박공제회라든지, 선원공제라든지, 유류보장공제라든지, 이런 명세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공제에요? 그냥 드는 공제입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디고요?

- 그러니까 지방공제회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계산을 해서 요구합니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요구한 것. 그러면 선박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선박가액에 대해서, 우리 장부상 가액에 대해서 몇 %의 공제를 들라든지, 그 공제의 내용이 뭐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7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직업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에 우리 경유구입을 1천3백원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1천3백원에,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배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1천3백원 대로 구입하나요?

- 경유요?

- 경유.

- 현재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더 됩니다.

- 그렇죠? 훨씬 더 되는데 그런 예산상의 오류가, 현재 구입하는 단가도 훨씬 많은데, 예산을 내년도에는 유류가 더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이제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그런 건가요?

- 아껴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 아니, 아껴 쓰는 게 아니죠! 이 리터를 사야 되는데, 아껴 쓰는 게 아니고 이만큼 출장 명령을 못 가는 거죠. 차를 사용 못하는 것이죠. 추경에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70페이지 봐도.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껴 쓰신다고만 하시는데 아껴 쓰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김홍영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홍영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77쪽 세입분야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리스료 6,034만7천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8쪽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억7,5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0쪽 연구개발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알리미 시스템 도입에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서 7,70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료로서 1억5,086만5천원, 또 자산취득비로 2억4천8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비로 1억6천만원, 행정정보화 노후장비 교체 2010년도 리스료로서 1,882만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추진에 1억8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 통계 제작비로서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 사업비로서 총괄 3억5,0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장비확충 사업비로서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 실·과·소 노후전화기 대체구입에 3백만원, 소외계층 공부방에 30개소가 있습니다. IPTV구입에 3천6백만원, 85쪽에 청사음향 영상장비구입에 5천만원, 통신실 자동소화 설비 시스템 도입에 6백만원, 구내식당 파워앰프 교체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보화시설 이용시설 운영 및 도민정보화 교육에 1,252만4천원,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7,1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3,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320만원과 시비 1,8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7쪽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 교육에 5,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1,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9쪽부터 90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5,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저희들 회의실과 상황실, 그 다음에 회의실에 의회 같은 영상 믹스장비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 의회에 있는 것 같이요?

- 예.

- 현관문에, 밑에 있지 않습니까?

- 믹스 장비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걸 새로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 밑에 현관에 있는데 꼭 그걸,

- 아, 그건 아닙니다. 회의용 마이크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 있는 장비가 ‘9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에 있는 이동 무선마이크도 지금 저희가 네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말로 하면 길어지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87쪽 관련된 건데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현재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이 지금 관행적인 것은 아니고 초기에 정보화를 보급하고 인터넷 보급시기가 이미 대중화 단계를 넘어서서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계속 투여하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저희가 전남도 내에서 상위권에는 운영실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개 연산동 신동마을하고, 율도 지주식 김마을 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상위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또 최하위권도 아닙니다. 중에서 약간 밑으로 그쯤 되는데요, 연산동의 신동마을 장아찌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는 실적이 좋은데, 율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현재로서는요?

- 예.

- 홈페이지 단순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특산물을 파는 부분을 특산품 지정도 안 해 놓고 지금,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계속 운영하면서 특산품 지정도 안하고 그러면서 홈페이지는 유지하려고 인건비 들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현재,

-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거의 용역이 다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용역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용역 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받아서,

- 관련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재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보건사업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30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내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총 20억8,664만4천원으로 2009년 대비 3억978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 이어서, 세입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증지수입은 하당보건지소와 업무분담으로 727만5천원이 감액된 4,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으로 치과환자 진료비 수입 등 10종에 3억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2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네 건에 2억1,307만4천원입니다. 303페이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기금보조 22건에 12억4,3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등 도비보조 14건에 2억4,6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 예산서 30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 78억6,635만7천원으로 2009년 대비 1억1,366만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서비스 향상 진료실 운영으로 의약품구입비 2백만원, 보건소 외부 방수공사 등 시설비 2,6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상단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백만원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8페이지 치과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420만원,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 70만원, 치과환자 치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비 840만원 등 총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지역보건 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91만원, 309페이지 보건소장 시책업무추진비로 10% 절감된 360만원, 2011년도에서 2014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2천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5,216만3천원, 총 7,9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311페이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지도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35만원, 의약업소 합동단속 여비 등 관내여비 473만2천원, 목포시 한의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노인한방 무료진료 의료 및 구료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2페이지 마약류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위한 합동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175만원, 마약류 검경 합동단속 여비 372만원, 마약보관함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 1백만원 등 총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장기기증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암 환자 가족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79만원, 방문보건 추진여비 360만원, 암 환자 가족간담회 간식비 등 기타보상금 64만원, 314페이지 방문보건약품 및 장애인 안마 서비스 민간이전비 5,18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센터 사무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4페이지 하단부분 고혈압, 당뇨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건강관리 수첩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890만원,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백만원 등 총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5페이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부터 320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강사 수당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사장비 외 9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49만1천원, 하단부 전염병 세균 확인검사 관외여비로 205만2천원, 322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치료약품비 등 민간이전비 9,5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로 750만원, 하단에 디지털 방사선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5천만원 등 총 3억6,6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 322페이지 하단 디지털 방사선 장비구입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현재 엑스레이검사 구형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형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간접촬영필름 사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금년 말까지 촬영금지가 되었고, 내년부터 필름 생산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X-선 영상촬영에 필요한 디지털 방사선 장비를 구입할 비용입니다. - 322페이지에서 324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322페이지 하단 예방접종 문진의사 인건비 520만원, 323페이지 예방접종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0만원, 간염 등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억6,579만2천원, 324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민간경상보조금 3,7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환을 위한 자산취득비 1백만원으로 총 5억1,3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방역소독인부 30명에 대한 140일분 인건비 2억199만1천원, 326페이지 상단부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억3,361만4천원, 위생해충유인 퇴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250만원으로 총 5억1,1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7페이지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방송 광고료로 일반운영비 470만원, 공중보건의사 교육참석 여비로 153만6천원으로 총 6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부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330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31페이지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 1,657만2천원, 세계 걷기의 날 행사 운영비 3천만원, 건강증진 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 273만원 등 총 4,9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건강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건강홍보관 기자재 및 운영용품구입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간부분 모자보건실 운영관련 북스타트 운영 영유아 책 구입비 등 총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0만9천원, 333페이지 출산축하카드 발송 우편료 5백만원 등 일반운영비 860만원, 출산축하금 10억3천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16억9,920만원, 신생아 보장보험 2억6,092만8천원 등 일반보상금 29억9,012만8천원을 계상하라고 했고, 임신부 영양제 구입 등 민간이전 1억290만원, 334페이지 상단부분에 임산부 쉼터 운영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396만원 등 총 31억1,8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부터 342페이지 임신출산 건강정보등록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국비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보조사업 및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46페이지 상단은 기본경비입니다. 또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1억6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하단 여비입니다. 보건행정 현안업무추진 여비로 4,5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보건소 업무는 주로 예방이나 의료기관의 감독,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기구인데, 수입이 17% 정도 나왔다면 이것은 너무 많지 않냐. 예산 감독을 위주로 하는 기관에서 너무나 수입성이 많지 않냐는 거죠.

-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세입 증지수입이라든가, 또 의료사업수입인데, 증지수입은 현재 그것이 국가에서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 받아라 하고. 그리고 지금 치과진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3,940원으로, 여기서 최소한 저렴하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저렴하게 했어도?

- 예, 했어도 그 정도입니다.

- 한정훈 위원님, 저희들은 국비보조금 수입 때문에 그것이 한 17억원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얼마 안됩니다.

- 예, 국도비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세입 예산 중에는 보조금이.

- 314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건강관리 또 324쪽 보면 방역소독사업 같은 것을 더 늘려서라도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방역소독사업도 올해 좀 더해서, 이것이 현재 4월부터 방역소독은 10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잡아서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구온난화로 해서 예산 때문에 조금 적게 세워진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한달 정도나 좀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기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3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요, 장비를 구입하실 때 의료장비 8천5백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 예.

- 입찰을 해서 합니까?

- 예. 입찰계약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일괄 입찰이에요, 아니면 품목별로 해서,

- 예, 품목별로 해서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 그러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있겠네요. 입찰을 할 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