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옥주 원도심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2010년도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6천6백만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10억원,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5억원,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6억2천5백만원, 그래서 39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업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5쪽 세출분야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 그 다음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용역에 따르는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원도심 활성화 내국인 사업체 임대료 지원비로 2억1천만원,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2억원, 그 다음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5,260만원, 그 다음에 죽동에 있는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 및 부대비 사업으로 4억5천만원, 그 다음에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조성공사비 14억9,460만원과 한국제분 5차 보상비 44억원, 그리고 구)동부레미콘 보상비로 2억원, 도합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7쪽입니다. 목포역사문화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목포역사문화의 길 자전거투어 지원비로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KY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사업비로 7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그 다음에 차없는거리 디자인 도로조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디자인 도로를 조성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0억원 가져갔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을 지금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쓴다고 그랬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얼마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61억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거기에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시비 51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 시비가 51억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0억원을 갖고 와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급하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인 수로 관련해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국제분 관계는 매년연차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44억원은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전경선위원
-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이 넉넉하답니까? 넉넉한가요? 여유가 있어서 가져간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삼학도 국비가 10억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보상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해서 공사비로 써야 되고 지금 한국제분 보상비만 해서 44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계약에 의해서 1차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왜 그것을 전입을 해 와서 주냐! 이 말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일반회계재원도 좀 딸리고 우선 공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전경선위원
- 단장님! 일반회계재원이 딸린다는 얘기는 단장님이 제가 말했던 답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요, 목포역사문화의 길 자전거 투어가 있는데 KYC 지원하는 거죠? 137페이지.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도시과에 보면 자전거 축전행사가 또 있더라고요? 5백만원이. 그것하고 연계성은 없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이것은 그 사업하고 조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문화의 길 조성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그 루트를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까지는,
전경선위원
- 사업계획서 있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예, 최석호 간사입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건물수선비지원이 열개 업체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앞으로 신청이 있는 업체가 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놨다가,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조건에 맞는다면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간사
- 현재까지 수선비 지원한 곳이 여러 곳 있지요? 금년에도 여러 곳 있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금년에 33개 점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너무 그 예산이 적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저희들이 연간 한 5억원 정도 지금 금년에 지급을 예산해서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4억원 정도만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많은 이유가 차없는거리 디자인 도로를 한 것하고 로데오 광장을 조성하다보니까 목포극장 일대 그 부근에 빈 점포가 많이 입점이 되면서 신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점 했던 분들이 이제 노점을 못하게 하니까 빈 가게도 들어가면서 좀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138페이지에 차없는거리 디자인 도로 쉼터조성에 또 모자라니까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좀더 세웠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노점은 앞으로 하지 않은 것이 어떻습니까?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지금 시하고 상인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노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전체적으로,
최석호간사
- 앞으로 방침은 어떻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시에서도 노점은 허용 안하는 것으로 해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일부 가게로 전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점하는 분이 열 몇 분이 있었는데요, 한 2분의 1정도는 점포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현재는 노점이 없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없습니다.
최석호간사
- 앞으로도 노점이 없을 계획이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최석호간사
- 예, 그렇게 말씀대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35쪽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비인데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어떤 형태로 성과분석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저희들이 2006년 7월에 특화거리가 13군데가 조성이 되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따르는, 당초 초당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4년 정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동안의 운영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제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해년마다 지적되는 내용도 있었고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또 의회에서도 13개 거리는 너무 많다, 해서 한 두개 더 성공을 시키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확산시키자. 이런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화거리 지정은 해 놓고 실제적으로 지원했던 내용들은 밑에 있는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상가수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주가 아니었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하게 연구용역비까지 지출을 해서 무슨 평가를 할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평가를 하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지정을 했다가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전반적으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에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특화의 거리 관련해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2천5백만원 용역비 들여서 성과분석을 할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용역이야 방금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용역성과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지금 특화거리성과분석을 해서 13개 지정해 놓은 곳 중 어느 곳은 폐지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정해 놓고 폐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제 집중해서 어느 한 군데를 살려서 가는 것이 맞다고 의견조율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성과를 분석할 것이 뭐가 있어서 용역비 지출해서 성과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담당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이라고 보여 져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임대료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몇% 상승됐습니까? 지금 여기는 한 상가당 70만원 정도 예상을 해 놨는데.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임대료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허정민위원
- 올해 수준에 2009년도 임대료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2009년도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5억원 가까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4억8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12월까지 가면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요.
허정민위원
- 임대료 지원만 그렇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아닙니다. 수선보조금하고요.
허정민위원
- 수선보조금까지 다해서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래서 임대료 지원은 한 1억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허정민위원
- 건물수선비 지원이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한 업체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금년에 저희들이 4억원 정도 썼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한 업체당 지원해 주는 최고 금액이.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최고 금액이요?
허정민위원
- 예.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2천만원까지 됩니다.
허정민위원
- 내년도 동일합니까? 금년도에도 상한선 2천만원까지였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요.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저는 좀 우리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된 것은 좋은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워낙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공모사업이라서 전국 어디를 가나 이제 규격화로 가로정비사업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도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서울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게 어디를 가나 새로 조성하는 길 자체가 바닥에 조명 쏘고 옆에 조명설치하고 바닥 보도블록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조언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된 이후에 좀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첨부자료로 주셨던 것을 보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분들을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다 예정만 되어 있는데.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교수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건축 관련 전문가분들이신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거기에는 건축도 있고요.
허정민위원
- 예.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또 그 다음에 지역개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건축디자인 시범 민간전문가 선정을 할 때 국도비에서 재생관련하고 전반적인 연구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인증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교수님들은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요,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이 선정은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신청했던 주관 단체에서 한 겁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당초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는 임의로 조금 참여를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국도비에서 다시 조정업무를 해서 인증풀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에서 선정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이제 조정위원회 전문가분들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주제 자체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 역사의 이 길 자체를 현대식으로 막 깨끗하게만 바꿔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목포의 역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목포역사의 거리, 길목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전문가영역들이 과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어서 드린 것이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분들이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기존의 가로시범구역들이 어떤 화려함을 치장으로 주 중심의 내용을 이루었다면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3, 40년대의 거리풍경을 그대로 조성해 놓는 것도 오히려 다른 차별성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위원님! 이번에 가로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1940년대나 50년대 그런 부분의 틀, 기준을 지키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37쪽이요, 돈은 없는데 국비보조가 몇 억원 있다고 해서 또 우리 예산이 빌려다 쓰는 정도까지 하면서 한국제분 5차 보상비, 동부레미콘 보상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들한테 언제 이 보상비를 지급하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한국제분은 저희들이 7월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박창수위원
- 원래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동부레미콘은 이제 새로 시작합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여기 취수관문 옆에 이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분할로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아마 계약까지는 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한 2억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
- 하여튼 우리시가 이자라도 적게 물게끔 이런 경영의 차원에서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최대한 이자가 줄도록 이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 지금 이 장소를 어디에 한다는 말이죠? 유달산이,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리라유치원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석현농장이라고 개를 사육하고 그런 장소였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전부해서 그 부근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에 그러면 나무만 심고. 거기에 또 다른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는 무엇으로 합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나무식재하고 형상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가 언덕바지잖아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자료로 주시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없는거리 디자인 도로 조성, 그래서 했는데 지금 대리석을 이미 깔았잖아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여기에 또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구간을 조금 적게 잡고 예산을 했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사업구간이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간단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시설을 했어야 됐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해 놓은 사업이 조금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편의시설을 조금 저희들이 보강하고요. 또 그리고 구간을 한 18미터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에 디자인 도로 이렇게 대리석을 깔아놓고 인근주민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목포시민의 여론은 한번 들어 봤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이제 위원님께서 들어본 것하고 또 제가 들어본 것하고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그 부분에 너무나 원도심에 쏟아 부어서 거기를 뭐 거울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느냐! 그런 여론이 분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솔직히 그것 만들어 놓고 가다가 껌이나 붙여버리고, 한국 사람들 질서의식도 떨어진 가운데에서 좋은 것만 해 놓으면 뭣 하냐! 이것이에요. - 이제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뭐 쉼터 만들고 또 그 상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해놓고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일부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장사했을 때는 골목으로 지나가면서 상가가 활성화된 점도 있는데 목포극장 뒷골목 같은데, 지금 확 터져버리니까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 그런 측면도 거기에 상점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100% 만족은 줄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이미지를 우리시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공무원들한테는, 해 놓은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그분들이 안한가 모르지만 시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 또 발전되게 하라고 보내놨는데 당신들은 뭣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해야 되지 않는가? 시설부대비도 그 좁은 데에 예를 들어서 의자 갖다놓고 뭣 갖다놓고 그런다고 하면 또 거기에 반대론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론을 들어서 좀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동길 원도심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부분입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건물 임대료수입으로 6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중앙공설시장부지 매각된 총 계약금 85억1,776만9천원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68억1,4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0억원을 저희 원도심활성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4쪽입니다. 저희들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일반운영비입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가 금년간 준공 예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시에 이제 관리하게 되어서 건물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대해서 4,179만3천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일반수용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총 3,704만8천원 중에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23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514만8천원, 소방시설 자체점검수수료 9백만원, 무인경비 시스템설치비 4백만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360만원, 분뇨 및 오수정화조 청소료 해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입니다. 146쪽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것은 생략하시고 사업유지로만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6억7천만원을 냉난방설비공사 기타 부대공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1, 2층 인테리어 비용으로 8,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내에 내부 마감공사비용으로 1억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심관통도로의 한복거리구간 1차 개설 공사구간입니다. 도심관통도로 1차 구간 개설공사비로 60억원 보상비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길이는 89미터에 폭은 20미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설시장 내부공사에 이어서 이제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 147쪽이 되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재개발 총괄계획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경험 그리고 조정능력이 뛰어난 그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MP로 저희들이 우리가 모시고 촉진계획 수립하는 전 과정을 총괄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총괄계획팀 운영수당으로 4,38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계획팀 또 운영수당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수당과 실비보상 각각 288만원, 실비보상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 수당으로 2,84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민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산·온금지구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하는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언제 준공하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금년 간에 12월 넘어서 바로 준공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계획대로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젓갈시장을 이렇게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해산물에.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러면 만들어 놓고 판매가 잘 돼야, 영업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해 봤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젓갈 및 건어물 조합과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협약을 또 체결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이 지금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을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강경에 젓갈시장을 가보니까 지난주 일요일 거기를 갔다 오다가 새우젓을 하나씩 사서 오다 보니까 수많은 부산, 대구,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요. 거기 한번 견학간 적은 없어요? 만들어 놓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거기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박창수위원
- 갔다 왔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날 토요일인데 아주 전국에서 다 왔어요. 축제기간도 아닌데 거기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그런 분석과 파악은 안 해 봤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따라 잡을 수 있도록 하렵니다.
박창수위원
- 목포는 항구인데, 거기는 항구가 아니면서도 아마 여기 임자나 목포 연근에서 잡은 새우나 이런 것들이 거의 거기로 올라가서 그곳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숙성! 숙성의 맛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버스 대절해서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데 우리 목포도 그 정도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대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 이제 준공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만약 영업점을 내놓고 오픈시켜 놓고 장사가 안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책임감도 따르고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오픈시켜서 오픈시키자마자 목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연구가 각별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참고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세입부분에서요,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물임대료가 6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들이 1제곱미터당 한 3만원 꼴로 저희들이 봐서요. 전체 1, 2층을 저희가 2,200제곱미터로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1, 2층 해서 6천6백만원 저희들이 임대수입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평당 9만원 꼴이네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쪽 주변 시세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이런 식으로 건물임대료를 받으려면 뒤에 유지비만 하더라도 4천1백만원 들어가 있는 지금 이것도 예상액인데. 아니, 소위 이쪽 건어물, 젓갈 협회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건어물 협회입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에 차라리 얼마를 받고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려면.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위탁을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요. 저희들이 임대료는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청소년수련관도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아니,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운영비만 하더라도 그보다 더 앞으로 클 것 같은데 이런 세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평당 9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들이 더 받으려고 12만원까지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쪽 상대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금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가 결과적으로 떠안아야 되지 않을 건물들을 사서 결국은 이런 수렁에 빠지는 결과죠? 이게 곧바로 시행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또 잘 되면 모를까 상당히 염려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구)중앙공설시장 부지매각부분인데요. 지금 여기가 68억원 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됩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85억1,776만9천원 중에 20%를 계약금으로 17억원을 지난 10월에 제2회추경 때 받아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이제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0%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자 하는,
허정민위원
- 총 85억원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0억원 받아서 결국은 이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또 60억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투자비용을 지출하고 땅값 매입에 보상비에 해서 거기에 투자된 돈이 한 120억원 정도 되지요? 지금 부지 매각한 데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85억원에 매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서산·온금지구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심의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저한테 일부러 오셔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괄계획가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총괄계획가를 두신 거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지금 우리시가 총괄계획가를 둘 수 있나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어느 구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총괄계획가 세부 운영할 수 있는 근거제시를 법에서 먼저 해서.
허정민위원
- 예, 그 3항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제9조 제3항에 자료로 그 법조항은 제가,
허정민위원
- 제가 읽어드릴까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리고 이제,
허정민위원
- 제가 읽어드려요, 이 3항을?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전라남도법 조례가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행 전하고 조례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말씀하신대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지사입니다. 광역단위에서 임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시에서 총괄계획가를 두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가 도지사님께 저희들이 이제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지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구 내에 총괄계획가를 도지사가 해 주도록,
허정민위원
-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잖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시단위에서 이것이 가능하나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사님께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 총괄계획가에 따른 업무지침 있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업무지침에는 총괄계획가를 언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 정비계획수립 전에,
허정민위원
- 촉진계획수립용역 전이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촉진계획수립 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촉진계획수립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촉진계획수립용역 들어갔잖아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촉진계획, 이제 지구지정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지구지정고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촉진계획수립 하는 그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여기 위촉하시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한 7년 이상 되시는 분하고요.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지금 진행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총괄계획가가 광역단위에서 재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총괄적인 전문가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우리는 서산·온금지구 이미 진행할 것 다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신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데 연봉 2천8백만원 받고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허정민위원
- 지금 내정되신 분이 누구예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확정된 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 지역을 잘 아시는 분, 도시계획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정능력이 탁월하신 분 등을 이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촉진계획수립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총괄계획가를 둘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하고요. 그 업무지침에 따른 근거하고 아까 조례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같이 진행이 되어버린 단계에 이미 민간컨소시엄까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는데 여기에서 총괄계획가가 굳이 필요한 건지. 저는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그냥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 그냥 하나 일자리 창출해 주자는 의도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서산·온금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가 기존에 3억2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축소된 부분인지 어떤 겁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3억2천만원하고 3천만원하고는 10분의 1이 넘는 차이인데, 너무 많은 차이 아닙니까? 왜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설명하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3억2천만원은 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수립하고 교통영향성, 환경성검토하는 용역비가 다르고,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해영향성검토는 별도로 지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은 지금 재해영향성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재해영향성만 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후에 또 별도로 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발지역보다 늘어날 수 있네요? 기존보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6억3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재해영향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교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이미 작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은 얼마에 하고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2억9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때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별도로 해 버리고 이번에 또 이것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찰은 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수립 하는 용역하고 해서 입찰차액이 생겨서,
허정민위원
- 지금 서산·온금지구 관련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 몇 가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는 한 가지입니다. 지구지정 촉진계획.
허정민위원
- 촉진계획수립용역이 그게 3억원짜리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2억9천만원.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아까 총괄계획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미 용역이 들어간지가 지금 꽤 됐잖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총괄계획가는,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3억원씩이나 주고 용역이 꽤 들어갔고 총괄계획가는 그 전에 두려면 두는 건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도지사가 하는 부분인데,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그때 당시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한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용역을 예산에서 재해영향성을 제외하고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2억9천만원 감액됐다는 게? 이미 3억원 발주해서 촉진계획수립용역은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2억9천만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147페이지 상단.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2천만원은 작년도 예산인데, 실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감액된 것은 아니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이것은 소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은 별도로 지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3억2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 감액됐다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작년에 이제 서산·온금지구에 용역비가 3억2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
허정민위원
- 이것 용역까지 사전심의 거쳤나요? 재해영향성 검토 별도로.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아닙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서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146쪽에 보면요. 시설비 도심관통도로개설이라고 해서 7호광장에서 구)중앙공설시장간 1차구간이라고 했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전체 총사업비요?
고승남위원
- 예.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전체 총 사업비는 355억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355억? 몇 억원이라고요?
- 이게 현재 한 60억원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를 공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구)중앙시장 정문에서요, 백제약국까지 89미터.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호광장에서 구)중앙공설시장간 1차구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 구간을 표시 하다보니까 1차구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 놨습니다.
고승남위원
- 몇 미터 구간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전체 연결하면 350미터입니다.
고승남위원
- 전체 말고요. 그 구간만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89미터입니다.
고승남위원
- 89미터에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러면 89미터가 무슨 60억원 쯤 들어갑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 지역이 지금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고승남위원
- 그럼 보상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공사비는 2억원입니다마는.
고승남위원
- 보상비는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전체 하면 58억원쯤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게 말입니다. 보상비를 지급하고, 지금 도로로 나가다 보면 전부 세대마다 다르죠? 그럼 그걸 자료로 한번 갖다 줘 보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예?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평가는 안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고승남위원
- 평가는 안했는데 가산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표시를요, 앞으로는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또는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영진 신도심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신도심건설과장 고영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은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51쪽 미지급금조서까지 서류로 갈음하고 53쪽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29억4,783만8천원으로 금년대비 178억4,47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57쪽 택지매출수익이 326억8,373만8천원이며, 다음 58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2억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수익적 세출예산은 18억1,753만원으로 금년대비 5,21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원정원 감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73쪽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는 6억2,60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3,81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89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139억3,232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44억1,13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설비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50억2천2백만원,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50억5,041만5천원을, 옥암지구 각종 분담금으로 33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2쪽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3,291만원과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특자금 등 차입금 지급이자 등으로 28억5천3백만원과 92쪽 고정부채상환금으로 5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부주 근린공원내 공원정비 및 부주 근린공원내 족구장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3쪽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도심 관통도로개설비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비로 8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억9,4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공영개발사업소가 도깨비 주머니는 주머니네요. 올해도 80억원씩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재투자해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삼학도 복원화 사업하고 도심관통도로개설이 시급해서 부득이하게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90쪽에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지금 저기 연산동쪽에요.
허정민위원
- 이게 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여기에?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저희들이 거기 산단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산단조성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고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게 말이 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도 세라믹산단 수산물종합지원센터를 지어놓고 보니까 주변에 세라믹산단 일반사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지금 업무분장이 산단조성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산단조성사업으로 업무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투자통상과나 도시과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자유치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여건이 재정투자자가 안 나타나고 그런 형편에서 저희들이,
허정민위원
- 아니, 우리시에서는 다 민자유치해서 개발하겠다고 이제까지 선전 다 해놓고 결국은 여기서 50억원씩 넣어서,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도 아니고 직접 개발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50억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한 것은 다시 타서 분양이익금으로 다 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아니, 지금 민자도 들어오지도 않고 공장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투자해서,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장도 들어오려고 의사를 표현한 업체가 있는데.
허정민위원
-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5개 업체는 결정이 됐고요. 5개 업체가,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업단지 조성하려면 먼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분담해서 맡으려면 사전에 위원회의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이 앞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허정민위원
- 그게 업무보고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양산단 개발을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아니요. 그것은 도시계획,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LH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허정민위원
- 아니,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산단개발이 막 바로, 이 총 개발비용이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전체해서 18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승인을 얻고 해야죠. 업무보고요? 이건 진짜 뭐,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허정민위원
- 아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지금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은 고시가 됐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 지구지정 고시를 어디 부서에서 맡아서 했어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당시에는 투자통상과에서 했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한 업무이관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지금 이관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을 사전에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아니요, 이것은 끝나고 적절하게 위원회에서 협의 한번 하게요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우리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총 합쳐서 450억원이라는 얘기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150억원짜리, 3백억원짜리.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차입금 이자상환 150억원, 그럼 이것은 언제 어떻게 옥암지구택지매각지역에 다 합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우리가 한국건설 계약해지에 따라서 용역중도금을 저희들이 떠안은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 이자를 지금 떠안아서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을 갚지 못하면 이 이자비용이 10억원씩,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저희들이 5년간 30억원씩 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5년간 30억원씩 균분상환이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지금 이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총 45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가 갑자기 150억원이 늘어나버렸어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자발생금만 해도 벌써 9억7천5백만원 아닙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않죠! 이런 부분을 갚으면 이런 이자발생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갚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켜서 돈을 다 써버리니까 결국은 또 이런 발생률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80억원을 그 없는 돈에서 예비비, 세상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비비 7억9천만원 남겨놓고 몽땅 쓸어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참!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다시 6백억원대로 빚이 늘어났네요. 거기에 지금 떠안은 차입금 이자는 6.5%나 됩니다.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아니요, 지금 변동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6.5%로 계상을 해 놨거든요.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 6.5%인데.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아니, 이것을 참나! 알았어요. 이렇게도 운영을 하는군요. 부주산 근린공원내 족구장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정비하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지금 배드민턴장 있잖습니까? 현재 테니스장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그 배드민턴장을 족구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허정민위원
- 족구장이 몇 면이나 나옵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6면 나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우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인공폭포 옆에 운동장 조성은 하고 있습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운동장 조성은 되고 있어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여기 지금 공원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부주산 공원내에 있는 축구장 있잖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축구장에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파고라 설치했잖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한쪽은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쪽하고 해서 그것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금년도 예산으로 다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 해년마다 자꾸 이렇게 돈 쓸데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그것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이것 세부내용을요, 위원장님!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족구장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공원정비, 공원정비라고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운영위원회 개최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 신도심건설과장 고영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실무관 민경종 속기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성오(인)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