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전종배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11시 23분
그러면 먼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놔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종합체육시설 임대현황입니다. 시설임대현황은 18개소에 대해서 8,970만5,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편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총 9건에 대해서 연간 2억6,859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행사사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84건에 대해서 1억6,052만5,000원을 징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실내수영장 이용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8레인에 204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3급 공인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8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34만8,168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수입은 17억9,383만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종합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총 30건에 대해서 5억5,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각 시설별 이용현황은 총 7개소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2만5,830명이 이용을 하였고 수입은 15억7,758만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50만6,357명이 이용을 하였고 수입은 12억5,630만4,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천안축구센터 관련해서 월드컵 잉여자금으로 지원된 3개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천안은 총 1,214억원의 예산규모가 되겠고요, 다음에 창원축구센터는 1,165억원, 목포축구센터는 715억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천안은 19만㎡, 창원은 23만2,000㎡, 목포는 21만6,000㎡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으로는 천안은 5개면, 창원은 7개면, 목포는 12개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천안축구센터가 53실에 169명을 수용할 수 있고, 창원은 40실에 156명, 목포가 91실에 309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이 천안은 385대를 주차할 수 있고, 창원은 841대, 목포는 410대입니다. 관람석은 천안축구센터가 4,231석, 창원이 1만5,200석, 목포가 5,925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810쪽 연간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수입이 2008년도에는 없으며 2009년도에 4억3,6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출은 2008년도에 5,628만2,000원, 2009년도에는 14억7,5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11쪽에 그동안 유치한 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6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숙소이용현황은 1,802명 해서 사용료는 2,847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시설 보강계획은 조명탑 외 5개 사업에 14억4,500만원에 대해서 2010년도예산부터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13쪽부터 836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올라왔는데 눈썰매장, 이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천안 인근지역에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고….
종배
전종배위원장
노위원님, 잠시만요. 감사자료 요구된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요.
동곤
노동곤위원
뒤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몇 페이지시죠?
동곤
노동곤위원
822쪽에 37번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신규사업 현황, 예, 진행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설명하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운동장 오륜문 광장에 겨울철 생활스포츠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를 종합운동장에서 스케이트장까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선로공사하는 사업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사업비를 얼마를 계산하신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사업비는 예산에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여기 보면 5억3,500만원 시설비, 운영비 해서 죽 나와있는데 ….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기인입공사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전기공사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기공사만….
동곤
노동곤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비사업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전기인입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곤
노동곤위원
예.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동곤
노동곤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묻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꼭 필요해서 저희가….
동곤
노동곤위원
왜 필요한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천안에 스케이트장이 없고 또 겨울철에 시민들이 마땅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케이트장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스케이트장까지 쓸 수 있도록 선로공사하는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이걸 직접 운영은 못하실 거 아닙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운영할 단체나 뭐가 지정되어 있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생활스포츠의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보다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거 같아가지고….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아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위탁관리 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위탁관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계약을 했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까, 준비 중입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위탁관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해도 관계없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우리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관련없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아무튼 말썽 안 나게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장료는 1,000원, 대여료는 뭡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여료는 스케이트를 대여하는 그런 요금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스케이트를….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스케이트 대여를 시간 제한없이 그냥 1,000원씩 받는 겁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두시간까지….
동곤
노동곤위원
두시간까지 1,000원, 두시간 이후면 얼마 추가로 붙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쓰는 것은 검토가 안되어 있고요. 사람이 많이 오면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새로 들어가서 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기간이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 3개월 잡으면 되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런데 목표인원을 얼마로 잡고 계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약 한 12만 정도 목표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타시·도에 물어보니까 성남시가 작년에 14만7,000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0만 정도 했고….
동곤
노동곤위원
서울시에 비교하면 안 되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무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어서요. 지금 소장님, 우리 연 임대료가 종합운동장에서 얼마나 지금 됩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간 임대료가 지금 한 15억 정도 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임대료는 아무 이상 없이 현재 체납된 상황 그런 건 없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체납된 것은 현재 한 2억3,500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전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혹시 업체에서 체납되거나 하면 저희가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체납현황을 2007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지금 체납된 금액이 2억3,530만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금년도 경제가 좀 안 좋았고 또 신종플루로 인해서 장사가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됐는데요, 저희는 보증보험증권을 다 첨부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다 받도록,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자, 그럼 소장님 2억3,530만원의 이 금액을 차질 없이 받아낼 수 있겠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때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지금….
동곤
노동곤위원
그 현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압류조치 했던 현황.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스포츠매장에 이홍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1억6,507만4,000원으로 제일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저희가 2008년도 4월달에 재산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압류조치를 어디를 뭘 했어요? 집을 했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압류조치해서 임대료 받아내는 데는 이상이 없겠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순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동곤
노동곤위원
그게 작년에도 나온 사항인데 그 후에 조치가 없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혈세입니다. 이런 게 체납액을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체납액에 있어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계속 독촉을 하면서도 체납이 될 경우는 단전단수라든지 그걸 조치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보증보험증권은 언제부터 사무실에서 시작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효과는 있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효과는 현재 저희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소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2006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히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장사 안돼서 임대료도 못 낸다…. 자판기도 매점에 다 딸려있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것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판기 현금 다 빼가고, 나는 돈 없어서 못준다, 그러면….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 전에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아니고요, 그 전에 했던 사람인데, 현재 자판기 하는 사람은 체납액이 없고요. 전에 했던 사람이 체납이 된….
동곤
노동곤위원
전에 했던 사람 걸 못 받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은 체납액이 없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아무튼 좀 철저히 이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철저히 징수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스케이트, 눈썰매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게 애초에 2억만 추경에 세웠던 거잖아요? 전기공사비로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거 민간에서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직접 하게 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애시당초는 전기인입공사만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입장료가 한 5,000원 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서울도 가보고 타시·도 성남시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 또 비싸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용을 많이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5억3,500만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시설비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시설비는 얼마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비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전기공사비 2억이 포함된 건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포함 안 된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5억이네요. 전기시설도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였으니까. 전기공사비 2억에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거하고 합하면 7억3,500정도 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12월 10일부터 운영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럼 얼마나 진척된 사항이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건.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명근
이명근위원
기반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명근
이명근위원
그건 운영위탁이잖아요. 시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시설을 거기서 다 같이 하면서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 운영이지 스케이트장 시설 공사를 하는 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같이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가.
명근
이명근위원
공사를 생활체육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공사까지 생활체육에서 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설치에 따른 시설비하고 임차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천안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여기 보세요. 사업비 중 시설비는 시비지원계획 추경예산, 이렇게 해서 주셨잖아요. 자료를. 추경예산에다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을.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느냐 말이에요. 예산통과도 안됐는데.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명근
이명근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여하튼 공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기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세워진 거고 예산은 전기인입공사만 지난 추경에 세워드린 거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계속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명근
이명근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질의하다가 사실 확인 때문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여하튼 지금 공사는 시작하신 거고, 그리고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얘기고, 이런 일이 간혹 가다 발생하는데 이 부서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차 지적됐던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반영된 뒤에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굉장히 관리인원이 많네요. 보통 타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하는 인원이 많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요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많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필요할지 의구심이 들고요, 운영팀장, 고객팀장, 영업팀장, 무슨 영업을 하겠다고 영업팀장님이 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가 대략 세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결산을 하면 정확하게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세입을 최대한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이 사업의 추진방법도 애초에 민간에서 하려다가 시에서 직접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사용료도 그렇고요,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인원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납득이 안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인원도 최대한 줄여서 긴축재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이나 저희 천안시에 스케이트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순서는 밟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요, 언론에서 보도 나왔던 적도 있었고 과거에 또 많이 지적도 됐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강습회원들이 계속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한 2년 정도 제한을 해가지고 2년이 경과되면 ….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공공시설인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을 둬서, 한분이 계속 강습을 받게 되면 여타 다른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많은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떻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방식을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약간 변동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계획 하실 때 어떤 타 지역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전혀 안하신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당시는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검토가 덜 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정확히 점검을 해볼께요. 애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이 추경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건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겨울스포츠를 위해서 천안시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흔쾌히 동의를 했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음에도 통과된 사업인데요, 그러면 2억원의 기본 전기시설을 통해서 나머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나름대로 예상과 감안과, 이것을 운영할 만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당시는 저희가 타시·도 비교라든지 그런 거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희가 전기공사료로 2억 정도만 반영하면 될 것 같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기설비로 정확히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예산은 2억인데 1억7,500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나머지 한 1억2,500정도가 추가시설비라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3억이 시설비이고 한 2억3,000정도가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시설이라는 게 뭐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5억3,500 중에서 ….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 필요예산이 얼마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전기 빼고서 5억3,500정도 들어갑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억3,500이 전기료 빼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7억3,500이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추경에 지금 5억3,500을 올린 건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추경에는 지금 3억 올렸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3억 정도의 추가시설비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당초예산보다 세배 반이 늘은 거네요? 어떻건 숫자상으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3억의 추가시설은 뭐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스케이트장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한 5억3,500정도 들어가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운영비가 2억3,000이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게 계절스포츠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어떻건 매년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 3억에 대한 설치가 저희가 설치하고 매년 쓰는 건지,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오륜문광장에다가 ….
기수
장기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설치해 가지고 또 원상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억 정도 들어가지만 다음연도 할 때는 시설을 그 다음에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비는 많이 다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많이가 어느 정도….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 3억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시행하세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에서 직접 계약하시면 되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생활체육회하고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이지 시설위탁계약은 아니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민간위탁으로 ….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절차상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좋습니다. 소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운영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지금 공사자체를 위탁을 줬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시 공사 총 공사비 5억을 그냥 민간협의체에 위탁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저희가 3,000이든 5,000이든…. 예를 들자면 최소한 5,000만원, 1억짜리 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잘 지어가지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사 자체를 위탁을 줬어요. 아무 절차없이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공사를 위탁을 주신 건지….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공사자체를 위탁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기수
장기수위원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비용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공사발주를 누가 했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주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발주를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저희가 위탁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운영을 위탁준 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발주를 생활체육회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절차상에 맞는 얘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804페이지 좀 봐주시죠. 종합체육시설관리 현황에서 보면요, 스케이트장은 장소만 종합운동장이지사실 내용상으로는 뭐 다른 부서가 하다시피 한 거 같고, 2008년도 운영비 16억7,200만원 정도 되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2009년은 15억8,300, 연말까지 누계가 안 잡힌 거니까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12억1,300이거든요. 2007년 자료 갖고 계세요?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작년 행감자료에 2007년이 12억1,300입니다. 그러면 2008년하고 비교해서 4억6,000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를 봐도 2007년에 4억9,700,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억7,000 정도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 벌써 연말누계가 안됐는데 12억5,000이란 말이에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따지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4억6,000이 증가했고 또 유지보수비를 보면 연말까지 집계된 걸로 2007년, 2008년 보면 5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이거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건립된 지가 8년이 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비 8년도의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8년이면 새 건물 아니에요? 새 건물. 8년이면 새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유지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도 해마다 평균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나 운영비 소요액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007년, 2008년, 2009년 누계는 안나왔지만 이미 작년도를 상회하고 있고 이것들이 종합운동장이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지금 종합체육시설 담당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나 모르겠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 요인은 그런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감사니까 별도가 아니라 지금 답을 좀 해주셔야죠.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지금 소장님이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이 노후화돼서 그렇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8년된 종합운동장이 노후화됐다? 그러면 이거 최초에 공사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토목 건축은 보통 5년 이후면, 5년 이후부터는 보수비라든지 운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
종배
전종배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유지보수 내역서를 주세요. 그러시면 되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유지보수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뭐 유지보수 내역서를 별도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 앞에 보이는 연식정구장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시설별 이용현황에서는 지금 테니스장으로 뭉뚱그려서 여기 이용현황을 잡으신 거 같아요. 806페이지요, 거기 보면 관리하는 시설이 쭉 나오잖아요. 테니스장에 묶어서 연식정구장을 잡으신 거 같은데….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식정구장 이용현황이 너무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쪽에 테니스장이 주말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이쪽 정구장을 활용하는 회원들이 꽤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연식정구장의 활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항상 의회에 드나들면서 바로 보이는 장소여서 보면 거의 연중 이용이 많이 떨어져요. 쓰는 날이 간혹 있으면 무슨 행사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게 천안시로 보면 아주 유용한 생활체육시설인데 지금 보면 자물쇠로 잠겨있는 거 아세요? 자물쇠로 평상시에는 잠겨있거든요. 이용하는 방법도 일반 주민들이 알지도 못할 거 갖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특별히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계절용으로 해서 돔구장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는 그 전까지는 최대한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도 조금 밝게 해주고 또 지금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조명시설 있어요, 없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적인 조명시설은 없지만 앞에….
종한
전종한위원
연식정구장은 조명시설 없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앞에 서치라이트는 저희가 별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이용하기 곤란한 형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간에 이용하기 곤란하지만….
종한
전종한위원
야간이건 주간이건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은, 주간이든 주말이든 동호인들이 이용하기 곤란한 형태로 운영된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요. 귀중한 우리 체육시설이니까 운영방식을 빨리 마련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개선을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돔구장 예산은 내년에도 안 서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지만 언제 실현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강구하시고,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리고 용역사업관련해서요, 822페이지입니다. 용역업체가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우리 통상 1년씩 용역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종합체육시설하고 청소, 경비 용역 그리고 축구센터 경비, 청소 용역이 6개월 만에 변경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답변해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인터넷에서 업체 낙찰 받아서 하는 중에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낙찰률이 87.745 이상이면서 최고 가까운 업체가 낙찰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가 입찰보고 할 때 입찰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사후에 분석하는 그런 것이 조금 착오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잘못된 사항을 발견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재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입찰행정이 잘못돼서 바꾸셨다는 거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입찰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입찰시스템이라는 것이 종합운동장만 유독 정비가 안 돼있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입찰은 87.745 해가지고 넘으면서 최고 근처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발견해서 그렇게….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네요. 낙찰 하한율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적용이 안됐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최저가 입찰 낙찰자가 선정이 됐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이 낙찰 하한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정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의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수가 있었다. 이거고,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실수는 또 용인되는 범위가 틀릴 테니까, 하지만 보면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낙찰된 업체가 유독 공교롭게도 종합운동장과 축구센터가 동일한 업체예요. 그랬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내부적인 어떤 검증과정상에서 이런 오류가 발견됐던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인지….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증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
종한
전종한위원
여기 감사장인 걸 알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아, 이것은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이의 제기가 아니라 내부 과정에서 잘못됐다 하고 확인하셨단 말씀이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최초에 최저가로 낙찰됐던 데가 낙찰 예가대로 몇프로에 낙찰됐던 겁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초에 낙찰된 업체는 예가가 87.542%로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0.2% 차이로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87.542요. 자, 그러면 지금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경리관은 누구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경리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이 입찰행위는 종합체육시설도 1년에 한두건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해마다 해오던 행위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년에 한번씩 하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유독 이번만 그런 것이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유독 이번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실무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기 계약자하고의 민사적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은 원만히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하시는 걸 알았고요, 아주 일상적인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는 참 유감스러운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해서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 왔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오든 안오든 정리를 할 거고요. 정회요청하고 증인채택을 시설과장님을….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 우리 노동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할게요.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던 게 있어요. 목욕탕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하자보수는 다 끝나고요. 지금 시험 중입니다. 시험하고서….
동곤
노동곤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목욕탕이 사용을 못하고 있었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물이 새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왜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물을 목욕탕에 발목정도까지 채워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사진이나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찍어놓은 게 있다 그랬는데 자료를 왜 안주십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진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총무복지위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 발목까지 물을 채워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왜 물이 어떻게 새는 건가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발목까지 물을 채워서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진을 달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10월 20일입니다. 현장방문날이.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했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건 이번 현장점검 때 사진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건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두 번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 동안 안 준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발목까지 채워서 실험을 했던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아니면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주냐고요. 언제 준다는 겁니까? 행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번에 현장검증 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 전에 찍어놓은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동곤
노동곤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목욕탕을 갖다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건 하자가 있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때 그 실험을 한다 그랬어요. “물을 발목까지 채워놓고 실험한 사진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물을 발목까지 채워놓고 하지도 않고 했던 이야기냐, 아니면 해놓고 했던 이야기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있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가져오시려면 시간 걸리시니까 우리 여기 직원분 메일로 쏴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가서 답변을 듣고 자료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오늘 행감이고,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목욕탕은 현재 하자보수 진행 중으로 담수와 종합 시운전 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월 중에 정상 운영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11월 중에 정상 운영 되겠냐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하자보수는 다 끝나가지고 시험적으로 해서 다음주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다음주부터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 자료 주시는 걸로 하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증인신청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축구센터 관련해서 건설사업소 시설과장님을 증인을 채택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방금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건설사업소 홍원표 시설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를 받고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홍원표 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시설과장 홍원표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축구센터 관련해서 질의 시작 전에요, 아까 우리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정리발언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건 자료가 오는 대로 보강자료를 제가 볼 거고요, 주민들의 겨울스포츠를 위해서 동계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전적으로 동감도 하고 동의를 많이 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예측이라든지 계획이 좀 미비하므로 인해서 애초 예산보다 두세배가 더 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좀 그렇고 본 위원도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상 시기적으로 물리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상에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회가 회기에 있을 때는 꼭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부탁한다는 것을 꼭 이 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절차상 시급하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과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무책임하게 어떠한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 소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몇가지 과대하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보완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와 이후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완책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음 저희 예산심사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만족할만큼 대안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안축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과 책임을 하신 담당과장님 맞으시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축구센터가 갖는 천안시에서 막대한 어떤 예산상의 위치와 시민들의 관심도와 논란이 많았던 거 과장님도 잘 아시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한 750억 예상하다가 결국 1,200억이라는 어떤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상승비이기 때문에 토지상승비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토지상승비에 관련해서도 해를 넘기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과다하게 상승됐다는 제 주장은 있지만 그걸 토지상승비 관련해서 새로운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축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축구센터입니까, 축구연습장입니까? 개념이.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공식명칭은 축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축구센터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비슷한 시기에 창원, 목포, 천안 세 개 시가 비슷한 시기에 축구센터 건립을 했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규모가 대부분 비슷하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축구센터 관련해서 목욕탕은 일단 노동곤 위원님이 충분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시설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들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축구센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잘 지어졌다. 아니면 잘 지어서 넘겼으니까 운영하는 데는 완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는 부분이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설과에서 운영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완벽한 시공이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시설부서와 운영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막상 시설을 해서 넘겨받은 운영부서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애꿎은 운영부서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당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건 행정사무감사나 현장감사 때 충분하게 운영부서나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공사과정에서, 이것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양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으신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시설물이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센터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목욕탕, 사무소, 휴게시설, 세미나실, 이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이미 시설규모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설물이 실시설계가 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말씀드려볼게요. 애초에 도시관리계획에 큰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 관련해서는, 큰 틀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의견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설계과정에서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면 운영상에서 좀 미진한 게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큰 틀이 비슷하면 토지비를 빼고는 전국의 건축비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지금부터 비교분석 해보시죠. 축구장을 천안, 창원, 목포가 지었습니다. 808쪽입니다. 보세요. 건설비는 31억 차이 납니다. 토지비 상승 빼고요. 소장님, 맞죠?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은 총 5면입니다. 목포 12면입니다. 어느 건설이나 건축에, 도시계획을 잘 모르는 분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31억의 차이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시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축구장 면 자체는 5면이라고 하지만 천안과 창원, 목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91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축구장 면이나 시설 면에서는 규모가 더 크다고 봐야죠.
기수
장기수위원
누가 크다고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아니 저기 지금 목포가 크다고 봐야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30억 차이라고요. 자, 세 개 시·도가 공개경쟁을 했고요, 경쟁 속에서 나름대로 채택된 데고요. 끊임없이 서로가 비교경쟁하면서 건설을 엎치락뒤치락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빨리 짓는 곳이 순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 타 시·군 이거 한번도 비교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럼 건설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일단 기본시설만 얘기할게요. 이후에 우리가 부차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추가경비는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저희들 규모 자체면에서는 면수는 적지만 건물규모는 오히려 시설면에서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떤 건물이 크죠? 저기 본관 하나 크잖아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본관 자체가 크고….
기수
장기수위원
본관 하나요. 12개 면 차이가 그렇게 크고요. 다섯, 일곱 개의 두배가 차이나고요. 본관 시설 하나 큽니다. 숙박시설 안 큽니다. 그렇죠? 자, 그 논리로 따지면 주차대수부터 해서, 자, 또 하나 얘기 드려볼까요? 나머지 두개 시·군에는요, 정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본구장이 있는 거 아세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
기수
장기수위원
자, 지금 운영하면서 운영자는 이후에 국제대회나 좋은 대회를 자꾸 유치해서 활성화 하겠다 해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우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축구센터 내에는 정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구장이 한군데도 없어요. 축구연습장이에요. 그런데 창원이나 목포는 메인구장 하나를 두고 있어요. 관중석 4,000석과 1,200석을 두고 유료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를 ….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말이 안 되죠.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예산에 대한 ….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위원님, 잠시만요.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실질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준비 못하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제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교 관련해서 본위원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금액 대비 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었는데요. 사전에 이런 전문가들과 사전미팅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당초 설계시에 전문가 과정이나 심의 이런 부분들은 시 자체 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상의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이나 창원, 목포 대비 해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면이나 이런 면에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시설부분이라는 것이 건물 자재라든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나 내려가는 사유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축구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분야가 있고 감리가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공사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전문가 과정을 천안이나 창원, 목포를 갖다가 비교검토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이 사후약방문이라 이 관련해서는 두 번 세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세 도시간의 경쟁관계였습니다. 축구센터를 잘 지어서 잘 활용하는 문제 맞지요?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공개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로 이 운영과정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시설면이라든지 예산면이라든지 비교분석해서 애초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과장님과 소장님을 같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시설팀과 운영팀이 사전에 긴밀히 협의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천안시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팀은 시설, 운영팀은 이것은 나중에 시설팀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천안시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사과정에서 끊임없이 수렴되고 보강되고 그래야만이 하나의 설계는 기본 토대이고요, 그 바탕 위에서 좀더 살을 붙이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사용자들의 몫이고 시민들의 몫이고요. 그런 면에서 시설과장으로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살을 붙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소장님, 내년에 저희가 긴급하게 현재 운영상황에서 보강해야 될 사업이 있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좀 말씀해 주시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내년에 긴급하게 시설보강할 사항은 조명하고 전광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요, 가장 규모면에서는 큰 데가 창원입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남해가 있고요. 남해 같은 경우 기후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시설면에서 갖는 한계도 있고 물론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럼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활성화 방안도 거기에 맞게 세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 대형국제경기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합체육관 메인무대 하나 대형국제경기 유치 못해요. 그럼 다른 데에서 유치한 것을 일정정도 한두개를 받아서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가 있겠지요. 저기는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세금을 들이고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반영된 거 있습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시설 9억하고 전광판 1억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옆에 소장님 계시지만 기본 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충족을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또 아쉬운 것은 작은 작은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음향시설, 조명,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진해서 올해 5월에 저희가 이것을 오픈하고 그 해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차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하자보수가 아니라 보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 갖는 우리 시민들의 불신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과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 우리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이후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활성화 방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국제경기가 불가능한데 자꾸 유치하겠다고 하면 안 맞는 대답이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관련되어서 보강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향후 계획이 있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보강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올해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청수지구 u-서비스 구축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7.7DDOS 대란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전산통신지원, 각종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741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지난 해까지는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체 조사를 따로 시행하던 것을 통합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총 사업체수는 3만5,858업체로 잠정 집계되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광업·제조업체는 1,011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1.5% 증가되었습니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은 2010년에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한 사전조사입니다. 참고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시는 2,935개 조사구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742쪽, 사회조사는 충청지방통계청과 지난 4월 7일 MOU를 체결해서 1,200가구를 표본조사하고 현재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부분은 9개 부분에 62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구축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내역은 각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743쪽, 유비쿼터스 관련입니다. 체험관은 2006년 3월 28일 개관하여 7개분야에 13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744쪽, 관학협력 정보화 추진은 별도의 협약은 맺지 않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해서 100명을 교육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천일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745쪽, 보안시스템 현황은 내부망, 외부망 2종, 6종,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전산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7DDOS 사이버테러는 행정안전부의 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납부현황은 홈페이지와 불법주정차관리, 동남구와 서북구청 연결하는 4개회선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통신망은 4종에 41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6쪽, 정보통신장비는 11종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자료에 포함되었던 항온항습기는 정보통신장비가 아니라 제외하였고 암호화장비, 침입방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은 앞장에 보안장비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선별 전화요금은 통신사업자가 제시한 가격견적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747쪽, 자가통신망 관련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은 통합관제센터와 다중화장비, 광케이블 포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안평가를 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였으나 7월 16일 민원이 제기되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결과 제안서상에 문제가 있어서 9월 8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외통보를 하였습니다. 9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과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과 수사가 끝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기업체 단체 등과 결연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753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u-미래관은 그동안 다양한 홍보강화로 관람객이 늘고 있고, 청수지구 u-서비스 구축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26회 임시회시 전종한 의원님께서 ‘천안 u-city 조성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는 5분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통신망 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54쪽,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2건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청수지구 u-city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은 청수지구 u-city구축사업이나 웰빙식품엑스포 통신망 구축공사, 사회조사 등 6건에 26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5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은 11건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과 청수지구 서비스 구축사업 외에는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u-city미래관 보수와 통신장비 유지보수, 방송장비 유지보수 3건은 수의계약으로 하였고 다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757쪽, 예비비 집행은 2009년에는 없으며 2008년도에는 구청 개청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6건에 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8쪽, 수의계약은 좀전에 말씀드린 3건이 되겠습니다. 759쪽, 이월사업추진현황은 청수지구 u-city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 시기상 부득이해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관련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761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청수지구 u-city서비스 구축사업 감리가 되겠습니다. 762쪽, 정부포상관련은 2007년에 5건, 2008년에 3건이 되겠습니다. 763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청수지구 u-city 서비스구축사업에 지역업체 40%의 지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764쪽, 자산취득현황은 PC구입 네트워크 장비교체 등 6건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6쪽, MOU체결현황은 사회조사로 충청지방 통계청과 체결해서 시행했습니다. 767쪽, 우선구매현황은 복사용지와 PC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청수지구 u-city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나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총 사업비가 23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케이블망 설치가 24.3㎞에 3억3,600만원, 관로매설이 14.6㎞에 8억1,800만원, 통신장비구입이 1억6,800만원, 영상세트에 CCTV설치한 것이 17대에 3억7,400만원, 불법주정차 CCTV 3대에 8,700만원, 무인교통감시 CCTV 등이 1억6,300만원, 미디어모드 2기 설치에 3억1,600만원, 민원발급기 1대에 4,000만원, 원격검침시스템에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청수지구에 주택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일반주민들한테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현재 직접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청수지구는 개별사업지구 내에서 u-city사업을 벌였던 것이고요. 천안 u-city사업 추진사항은 어떤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MOU체결했던 것은 무산이 되었고요. 공약사항인데 청수지구 시범 적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했고 중요한 것은 u-city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입법이 되기 전부터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자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시범적용도 좋고 단위사업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10년에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차질없이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가 연 3년째 동일업체가 하는데 이렇게 되는 연유가 어떤 것이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2007년, 2008년 또 올해 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제한경쟁입찰로서 했었고요. 2007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계약해서 시행하는 업체와 또 다른 업체 두개 업체가 협상에 제안을 했는데 기술적인 평가에 의해서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06년까지 제한경쟁입찰을 하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방식을 바꿨는데 그때 유지보수사업비가 1억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한 다음부터 2007년부터 1억8,500, 1억7,300, 2억1,000 이렇게 해마다 다소 증가하거나 과거의 제한경쟁입찰보다 대폭 증대된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입찰방식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단순한 경쟁입찰은 가격입찰인데요. 가격입찰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제안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고도의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DOS대란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정보화라는 것이 빠른만큼의 단점도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 내용에도 100점 중에 기술평가가 62점으로다가 기술쪽을 중요시했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것은 서버가 늘고요, 프로그램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유지보수 용역이 증대되어서 늘어난 부분하고 계약방식의 변경으로 따지면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직접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프로그램이 늘어났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계약방식에 의한 거 아닌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서버가 늘어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서버증대가 7대가 증대되었거든요. 그래도 용역비에서는 다소 증가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거에 비례해서 증대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때 기술력있는 업체가 담보가 안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일반 입찰로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입찰을 한다든지 기본 요건만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을 때에는 가격덤핑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자기가 기술력이 부족한데….
종한
전종한위원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는 자격업체가 아니지요. 자격이라는 것이 실제 용역을 접해봤을 때 느끼는 품질이지 실제 자격요건, 어떤 자격을 소지한 자,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자격을 충족하는데 다만 겪어보니까 이 용역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래서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신다는 주장이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가격을 상회하는 편익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계약방식에서 이 계약도 가능한 계약방식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물론 일반입찰로 할 수도 있겠지요. 자격요건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그런 사업자가 신고가 되어야 되고 자격증 보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참가자격이라든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남에 몇 개나 됩니까?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올해하고 지난해 이렇게 2007년도부터 해본 결과 올해하고 지난해는 현행업체하고 2개 업체가 제안에 응했고요. 2007년에는 3개 업체가 응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 2년째 2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전에 1개 업체가 추가되어서 3개 업체였다면 사실 지역내 업체들이고 사전 담합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붙박이로 너 아니면 내가 이 용역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거예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2개, 3개 업체 중에서 우리 천안에 있는 업체는 하나입니다.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든지 하는 것은 그 일을 꼭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담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봤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형식으로 봤을 때 동일 업종의 사람들이니까 인적교류도 있을 수 있고, 대화의 채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들이 있겠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관적 자격이 아니라 객관적 자격들만 충족되면 그 안에서 경쟁하는 입찰방식이 우리가 지향하는 입찰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시고 용역서비스에 만족하지만 계속해서 한 업체가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그런 구조가 계약방식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변별성을 가리기 위해서 평가기준에 세세하게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부분에 18점, 기술부분에 62점, 가격평가에 20점, 가격평가는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리기를 동일업체가 3년 연속 유지보수업체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구체적인 협상계약방식의 절차라든가 과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소송까지 관련 있다고 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가통신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가까운 지자체 중에 어디 한 데가 있나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경기도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거의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시가 자가통신망 사업을 계획해서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28억3,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사전에 용역을 거쳤나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충분히 그동안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난해 당초에 15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아까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총사업비 중에 매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일괄해서 특히….
종한
전종한위원
타당성 용역을 거쳤냐고요? 우리 자치단체에 자가통신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일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따로 용역은 안했고요. 저희들 2006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서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비용절감문제라든가, 지금 자가통신망을 임대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1억정도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자가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 그대로 내 것이니까 내가 거기에 적정한 ITS라든가 구축한 것도 전부 모든 회선은 우리 망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 판단은 내부검토를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거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내부 검토한 자료가 있겠네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주시고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은 국가적으로 맞다 틀리다. 자가망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은지 안 나은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만 지금 대세는 전부 자가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차질 없이 잘 추진하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조달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같이도 보이는데 어떤 것인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우리 자체로 판단한 것은 기술부분입니다. 일반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하고 기술부문은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통보를 해주면 조달청에서 가격 같은 것을 전부 받아서 총계를 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이라고 봐야 돼요, 조달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계약은 조달이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주요한 결정을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크겠네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사실 조달청에서 해줬으면 했는데 전국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조달청에서 할 수는 없다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조달청이 거부를 했어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거부라기보다는 의견개진을 그렇게 했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조달청에서 그런 의견개진을 해준 게 문서로 있습니까?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문서는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조달청도 요즘에 수입을 올리려고 자치단체 조달계약을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기술평가하는 부분만요.
종한
전종한위원
기술평가를 조달청이 원치 않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기 싫다는 얘기인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관여하기 싫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디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가 택한 방식은 사실상의 권한을 자치단체가 갖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자가통신망사업 때문에 주요한 대기업들이 수주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로비를 하는데 굉장히 치열한 거 아시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썽 난 곳이 많잖아요? 충남교육청도 그런 문제가 보도상에 나왔었고요. 그랬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담당 과장으로서 무지하게 조심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조달청에 아예 맡기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단 말이지요. 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달청 이유를 대시는데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조달청이 실제 그것은 우리가 하기 그렇다라고….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기술평가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를 해주지요. 일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 가능했었는데 모든 것을 통으로 하는 방법과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후자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결론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문제가 제안평가까지 하고 우선협상자까지도 지정되고 했는데 보도 나온 대로 문제제기가 되어서 허위제안서다, 아무래도 경쟁업체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허위제안이 맞다라고 보고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지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다 아시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소송 중인 것은 천안시와 제안업체와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자가통신망 사업에 원활한 진행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과 그것을 답변 안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진행사항은 그렇지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저는 저기한 것은 없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
말씀 중에 수사 중이라고 하셨어요?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위원회까지 분명히 했고 사전에 걸러져야 할 내용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평가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또 소송도 되어 있다고 하고, 예민한 문제로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겠다고 본위원이 동의합니다만 이후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책임소지라든가 향후에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의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추가로 검토하셔서 이후에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왕 이렇게 된 마당이라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615쪽, 농구단 관련 내역과 620쪽, 일부 답변서의 미흡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천안시청 실업팀은 총 5개팀으로서 팀별 인원, 지원내역, 경기실적, 기타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03쪽, 시 체육회 운영 총예산 및 지원현황은 2007년 33억6,700만원, 2008년 24억5,000만원, 2009년 현재까지 20억7,100만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예산 지원내역은 2009년 현재 10억268만8,000원이며 종목별 예산지원내역, 가맹단체별 구성현황, 운영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게이트볼장은 천안시 관내 총 2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561쪽, 생활체육공원 관련사항과 599쪽, 시장기대회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603쪽, 실업축구팀 관련 현황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8쪽, 2009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은 자체에서 1억6,771만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동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1쪽,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는 금년도에는 행사를 취소했으며 체육시설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장애인체육관 관련현황, 614쪽, 지역연고 프로팀 관리계획, 616쪽, 체육행사 관련 광고물 설치현황, 617쪽,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619쪽, 천안 FC축구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0쪽, 15-4에 선수 이동현황의 답변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안FC선수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에서 관리 내지는 연계되는 선수로는 고등부 25명, 중등부 23명, 유소년팀 24명입니다. 아울러 선수이동상황으로는 2008년도에 천안시청팀으로 1명이 이적되어 왔고, 금년말에는 대전시티즌 1명, 서울 FC 1명의 이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621쪽, 도민체전 참가종목별 예산은 총 선수 448명에 1억3,871만원입니다. 622쪽, 청소년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현황 및 623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 624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관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25쪽, 대규모 행사 및 대회 관련사항, 628쪽, 생활체육시설관련사항, 631쪽, 북부종합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 쉼터 관련사항, 635쪽, 용연청소년 야영장 관련 및 천안시청 실업팀 후원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41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별사항 먼저 다 하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623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서로 얘기가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만 상담인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도에 보완이 틀림없이 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먼저번에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지적 이전에도 저희들도 청소년센터에 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과 전체를 비교하고 직원들하고 업무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청소년센터의 인원을 4명으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6명 하는 곳도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 6명이 하나 봤더니 위탁운영을 하는 곳은 돈을 쪼개서 자기들이 사람을 더 해서 6명이 하더라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인원을 2명정도 더 해서 6명으로 늘리려고 2명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아주 언제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항상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학생 숫자가 많고 청소년 숫자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신용일 위원입니다. 501쪽에 비리관련으로 볼링하고 검도하고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비리관련이라고 나왔는데요. 볼링팀 선수들하고 감독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시청에다가 진정을 냈었습니다. 진정을 낸 것이 일부 돈을 적절하게 감독이 사용을 못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관례적으로 훈련비를 조금 쓰고 난 부분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오십여만원정도. 그 부분에 대한 반납조치는 했고요. 사실은 정지 2개월에 중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징계를 준 것은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감독이 선수 관리 못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정지 2개월의 징계를 주었고요. 진정 내는 과정에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선수들을 부추겨서 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대표자격인 그 선수한테는 불문으로 경고를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도감독 횡령은 애당초부터 선수에 대한 임명과정에 또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스카우트비를 도에서 감독한테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직접 선수한테 가지 않고 감독이 횡령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사표수리를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단체로 하면 항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일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감독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29쪽에 동호인, 비동호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드민턴에 관한 동호인이 1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몇 개 있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현황 그것은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서북구쪽에는 그래도 시설이나 모든 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동남구쪽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남구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동호인들이 계속 다리 밑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가입비를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모 의원이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을 알고 싶고 또 우리가 동남구 지역에 사실 부지가 있으면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배드민턴 체육관이 천안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녁시간대에 지금 현 청수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다섯 번 정도 가봤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내일 모레 12월 3일 위원님들께 바로 통보가 될텐데요. 12월 3일 동남구에 생활체육공원 거기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6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야외공연장 실태를 보니까 사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조금 줄이고 배드민턴장을 12면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그렇게 변경하면 되고요. 도비라든가 국비관계는 관련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동호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구장은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고 생활야구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개 야구동호인들이 있는데 야구붐이 일어서 57개단체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야구동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설이나 앞으로 야구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데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에서 돈을 조금 들여서 만들어놓은 야구장이 독립기념관 부지를 빌려서 세 곳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7개팀이 1년 내내 쓰는데 그것도 사실 벅찼었습니다. 요 근래 와서 급작스럽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그동안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동호인단체들이 기존에 있는 단체만큼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시합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쪽 생활야구협회에서 판단할 때 운동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수자원공사 일부 몇군데를 시에서 협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도 한 구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엊그제도 오룡경기장에 갔었습니다. 사실 오룡경기장이 다 철거를 했고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는 후년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를 이용해서 시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사용 안하고 있으면 주변정리도 안될 것 같고 해서 지금 계획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드민턴체육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남부대로 고가 밑에 있는 것이 12면입니다. 제가 네 번 다섯 번 갔을 때 항시 풀로 차 있었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천 아우내체육관, 동면, 목천 장애인체육관, 유관순체육관 이런 부분들과 합쳐서 한 18면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구장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른 동호인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습니다.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라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생활야구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곤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신용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체육회에 지원금이 얼마나 되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시체육회 총예산이 2009년도에 20억7,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4억5,000이었는데 아직은 집행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금이 조금 적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원금이 갔을 때 정확히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정확히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하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검도팀에 대해서 신용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는 문제가 가짜 선수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없는 사람을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받았어요.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는 측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두달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이 분이 검도팀 감독을 맡았었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몇 년을 통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돈을 주는 천안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돈만 줬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전혀 그 부서에서는 몰랐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난 얘기라고 해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해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선수가 아프다고 해서 사직을 하면 그 즉시 우리한테 사직통보가 오고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선수하고 감독하고 짜고 그냥 선수로 있는 것처럼 해서 봉급을 받아서 한 6,7개월정도 서로 나누어 갖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시합이 있다거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와서 선수로 뛰고 시합에 참석을 하고 조금은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시에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해서 이 사건이 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리고 이 사건이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다른 팀에 있다가 천안시로 스카우트된 선수가 있었지요. 여기에 정착장려금이 있었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이것도 가로챘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시돈 도돈 따 떼어먹는 거예요. 과연 행정에서는 뭐 했느냐는 겁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이어서 천안시장기 대회가 몇 종목이나 됩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시장기 명칭이 붙은 것이 2009년도에는 4건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7건을 했는데 올해는 4건으로 작년보다 3건이 줄었고요. 생활체육이 2008년도에는 시장기 이름으로 2개를 했고 올해는 5개를 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시장기 경기에서 경기를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전에서부터 횟수를 계속해서 해오던 것은 그냥 하고요. 제일 밑에 보면 전국풋살대회를 올해 처음 했었는데 처음 생기는 것은 그 당시에 축구센터가 새로 생기고 오픈을 하고 풋살도 축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축구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마침 풋살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해서 이 부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2006년도부터 새로 해서 시장기 나온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2007년도에 보면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도 6회이고요. 천안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가 2회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낚시가 이 당시에 생활체육으로 편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장배 전국프로 및 아마추어 댄스스포츠가 2007년도에 3회니까 이것도 2006년 그 이전에 생긴 것이고요. 패러글라이딩도 4회, 2008년도에 3회 짜리가 있으니까 낚시대회 마찬가지로 했던 것이고요. 새로 생긴 것은 풋살대회이고요. 일반체육으로 와서 직장대항 탁구대회 이런 부분이 2006년 이후에 새로 생긴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지적되어온 시장기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 만든 종목이 있는데 체육회에 어떠한 발전이 있으며 도움이 뭐가 됩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합에 나갈 때라든가 무엇을 할 때 타이틀이 걸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천안시의 수장이 시장이니까 시장기를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알고 가능하면 시장기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앞으로 시장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까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남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남발하게 되다 보면 대회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물론 체육인들이나 시민들이 시장기를 원하는 쪽도 있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7월달에 검도팀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493쪽, 천안시청 실업팀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 하시지요. 부연설명 길게 안 해도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실업팀 운영관련 안을 내시면서 축구단 창설과 더불어서 천안시청 실업팀 2개 팀 감축을 얘기하셨었고요. 감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감축 대신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받아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얘기를 해주시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진행상황은 지난번에 볼링팀이 하나 오고 레슬링팀이 가면서 일부 2억정도 감해졌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 논란이 길어지니까요. 2개 팀 감축 관련해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2개 팀을 감축하시고 2개 팀 감축이 불가할 경우는 2개 팀 전체 운영비를 도에다 요구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최종 결정단계만 남았다고 하는 게 기존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어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될 것 같아서 도하고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전국 16개 시·군에 있는 직장팀하고 천안시 직장팀 또 각자 들어가는 돈들을 다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도에서도 비교분석을 했더라고요. 천안시의 시세로는 이 정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저도 거기에 수긍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꼭 기존에 있는 5개팀 말고도 체육관련 다른 부분이라도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라고 도하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이 조금은 결정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시에서 체육과장으로서 행정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따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고 또 천안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와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100% 완료하시거나 추진 중에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규모 관련해서 일정정도 이 정도는 감당할만하다는 판단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 판단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런 판단들을 천안시가 예산규모 관련해서 이런 민간단체 운영,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각 과별로 전체 예산 대비 이렇게 감안하신단 말이지요. 총량제라는 것은 천안시 전체 예산 대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팀 이런 총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과별로 그렇게 계산하면 끝이 없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축구단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목 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대비 일정정도 이것을 좀 감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행정부의 자체 판단이 있었고 그 자체 판단을 의회에 제안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본위원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답답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운 것은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1년만에 축구단도 운영하고 다섯 개 팀도 운영하고 하는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올해말에 다섯 개의 팀이 바뀌는 것은 안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종목하고 맞바꾸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볼링팀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좋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대신 이것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볼링 같은 경우는 벌써 근 20년을 천안시에서 직장팀으로 운영해왔고 요 근래에 와서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20년동안 나름대로 천안시에 공헌한 게 있고 또 전국 시합에 가서도 일부 좋은 성적도 냈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지만 맞바꾸는 것은 안된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자꾸 번복되는데요. 행정부에서 자체 안을 내신 게 팀을 없애는 것에 문제가 있고 팀을 다른 데 보내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두 팀 운영비를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마무리단계에 와있다. 행정에서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교환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 양해를 하고 예산을 통과하면서도 도에서 당연히 예산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나중에 반납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두 팀을 보낸다라고….
기수
장기수위원
보내다는 것이 아니라 두 팀에 대한 운영비를 도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다섯 팀을 운영하면서 두 팀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두 팀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다 했더니 일단 예산은 통과한 이후에 그 돈이 올 것이니까 그 이후에 그 예산은 불용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제가요?
기수
장기수위원
….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체육에 관한 돈을 많이 끌어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제가 와서 그동안에 있던 체육팀을 보낸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안맞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도 두 팀 돈을 받아오겠다. 그런 답변은 제가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문제는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 2팀, 3팀, 1팀씩 있는데 우리가 돈을 다 대준다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얘기로는, 저도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존에 과장님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으실 거예요.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산확보라는 것은 제가 따져보면 과장님 오셔가지고 시에 있는 본예산 확보는 늘었지만 다른 데 예산확보는 확 줄었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산확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은 어차피 저희 내에서 있는 것을 서로 적재적소에 나눠 쓰는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천안시 예산 말고 저희가 후원금이나 체육회 관련 예산들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단이 2007년에 5억 후원확보했었습니다. 올해 1억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찢어갔다는 것이지 예산확보는 체육청소년과는 또 다른 예산확보가 있습니다. 이런 확보에 대해서는 엄청 못하신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동의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행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행기간을 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책이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도하고는 도에서 얘기도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습니다. 어느 시·군은 50% 주고 어느 시·군은 100%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천안시에는 마침 올해 축구단이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내용을 보니까 10년 내로 충청남도에서 전국체전에서 축구로 점수 딴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못 준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채워달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그동안에 모든 과장님들이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를 들자면 속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정회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작년도에 회의록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두 팀을 보낸다. 두 팀에 대한 돈을 도에서 받는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 때는 인지를 못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 때입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행정을 실제 맡고 있는 과장의 평소 행태를 보고서 갈음해주시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두팀의 예산확보도 포기하신 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포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으로라도 가져오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제가 흥분할 것 같으니까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 감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떻건 천안시청 실업팀 관련해서, 물론 천안시를 선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선양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의회에 대한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한차례도 아니고 지금 세차례, 네차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요, 천안시 실업팀에 포함되는 축구단을 포함해서 일정정도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천안시 선양에 대한 문제의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건 의회에 대한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요, 그 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의회가 갖는 여러 가지 권한을 좀 행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합의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분명하게 약속 이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것을 두 번, 세 번 이런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무리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 좀 마무리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 논쟁은 좀 마무리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행정에서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검도 감독 횡령 관련해서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횡령액수가 1억5,000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회수액은 왜 5,000만원밖에 안되는지 혹시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사법적으로 보는 부분하고 행정적으로 보는 부분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은 그 당시에 5,000만원 부분을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고심을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사법적 판단에 의한 횡령액수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신문에 난 그 금액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은 만약에 1억5,000이면 사법적 판단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그게 사유가 될 텐데,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의 횡령금액이 1억5,000 정확히 맞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사법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1억5,000에 대한 회수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로 민사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재판에서 그걸 그 사람이 그대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추징금으로요. 그런데 천안시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돈 횡령인데 그게 왜 국고로 들어가나 해서 그쪽에서 처음에 3,000, 4,000 얘기 나오다가 5,000까지 해서 갖고 왔기에 그건 제가 얼른 받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합의를 하신 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합의금액이 3분의 1이면 너무 적긴 적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1번에 관련해서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아, 지금 번호로 가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비위 관련해서요, 제도개선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5,000만원을 회수하고 사표수리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일단은 이런 일이 불거졌으니까 제도개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과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향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보면 저희들은 불시에 현장 가서 인원확인도 하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여태까지는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소홀한 건 아닙니다만 너무 교묘하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저희 제도상으로는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4,5년 동안 연결이 돼왔던 거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고려는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없단 말씀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 이후에는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불시에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하나가 없으면 그 인원이 어디에 갔는지 정말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지 그러면 병원까지도 확인을 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 이튿날 다시 가서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전에도 이게 발각이 안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합날에는 나와서 시합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당연히 또 출전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건데요, 천안시 축구단, 이거 내년까지만 유예되어 있죠? 내년 이후에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내셔널리그를 프로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결정 나있는 상황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N리그 이사회를 열었고 올해도 열어서 설왕설래 했는데 확실하게 100%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축구협회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 안 되셨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파악 다 했습니다. 회의록까지도 제가 다 봤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건 없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말고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건 실업연맹인데요, 내내 실업연맹도 대한축구협회의 산하지만 그래도 실업연맹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의 이견은 좀 있어갖고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에 비춰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적료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전부 살펴봤는데 이적료 관계도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뛰는 중간에 갔을 때 이적료가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계약기간 끝까지 있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적료 발생이 안 하니까 그런 건 관련이 없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일단 지금 내셔널리그를 운영하는 방침 자체가 용병도 도입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결정이 나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용병의 명수를 제한한 이유는용병이 들어오면 그만큼 경기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저희도 용병이 허용된다면 용병을 써야 될테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연봉이 높아질 거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용병에 대해서는 연봉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물론 상한선은 정해놨지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상한선이 우리 자체 축구단의 상한선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하한선도 1,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싼 돈으로 더 실력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일부러 한번 다 봤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후년부터는 이 축구단을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올라갈 걸로 보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결정된 사항으로 만약에 간다면 올라갈 걸로 보세요, 현 상황으로 가능할 걸로 보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판단을 지금 하기는 제가 조금은 어려운데 그 용병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용병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적료 부분도 있고 그리고 프로화가 되어버리면 내용이 많이 틀려지는 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올라가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올라갑니다. 뻔한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이게 법인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법인상태인데 저희 천안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의 법인이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 전액 천안시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기형적이죠?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팀 운영하는 거하고 내용면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전국에 축구단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이, 시청을 비롯해서 다섯 개 시청입니다. 다른 시청도 지금 상황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나름대로 저도 이 축구단 때문에, 법인을 만든 게 제가 과장 할 때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인 만들 때도 전국 최초로 법인을 만든 이유가 시에서 나가는 돈을 줄여 보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전혀 수입구조가 없잖아요? 지금 축구단 자체가 수입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만들어야죠.
명근
이명근위원
이거를요, 수입구조를 창출해 내야 되고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방침을 정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존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이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벌써 기 저희 천안시비가 투입된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또 많이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기형적인 구조고 앞으로 천안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금액대비해서 금액 드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천안시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조차에 대한 존폐논란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그냥 말로써 답변하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로 축구단 아니겠습니까? 시 세금을 쓰는 것을 가지고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꼭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리 이명근 위원님께서 좀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건 재단법인 만든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한 50%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50%는 후원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2007년 당시에는 어떻건 시금고 관련된 은행들에게 후원받기로 한 거의 50% 5억 정도가 일정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타당한 현실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좋습니다. 자, 프로화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요, 프로화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태될 데가 많기 때문에요. 프로화를 결정하는 순간. 그런데 지금 자연도태를 목적으로 해서 프로화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제도, 이적료, 그리고 입장료 유료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런 모든 제도가 결국은 프로화로 가기 위한 전제의 기본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전문가들은 2010년, 2011년이면 이게 프로화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하든지 아니면 K3로 가든지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도 일정 정도 예측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대안을 내와야 됩니다. 당장 향후 몇 년이 아니라 내년 시즌 지나면 이것이 가시화 될 거예요. 물론 가시화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서요, 후원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 10억인데 18억 됐느냐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자, 후원금액이 줄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나름대로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적인 얘기 같지만 체육과에 와서 1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당면 현안사항이 이 축구단인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은 불가피한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당한 것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한 기업하고 지금 또 얘기중입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완료가 되거나 매듭 되는 과정에 있으면 그때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기 위해서요, 예를 들자면 저희는 행정이나 모든 정확한 답변을 수치로 얘기하잖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단의 미래가 불투명한 문제, 그 예산이 당초대비 결국은 두배 들어가는 거잖아요?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비해서, 뭐 성적 저조한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이라든지 운영자체의 어떤 비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강릉시청 똑같이 시청이 운영합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책임공무원 한분이 사무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 사무국 다섯명입니다. 전직에 계셨던 분 두분 다 계시지만 비전문가로 계십니다. 이런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어떻건 시정질문 했고 이런 부분 예측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애초 대비 예산에 두배 들어가면 애초 대비보다 조금 조직을 슬림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엊그제 누구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월등히 조건이 좋다. 사람이 다섯명이, 다른 데는 두명, 세명, 네명 있는데 우리는 다섯명이다. 그러니까 그 다섯명이 어느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쪽 눈으로 보면 많고 이쪽 눈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지금 활용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활용을 할 때는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축구단을 고쳐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비전문가,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축구장에 제가 한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N리그 시청할 때, 가서 보면 뒤에 앉은 관중들이 전부 전문가입니다. “왜 누구 안 집어넣었느냐, 이번엔 이렇게 하자,”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참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많구나’ 했는데 지금 사무실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축구행정의, 축구실력이라든가 축구에 대한 비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매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인원 파악해서 판단이 돼서 이거 불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자꾸 두루뭉술 논쟁을 가져가시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비전문가인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2007년 저희가 창단당시에요, 기본 후원금 5억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후원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부서에서 가져 간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현행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걸 확보한 게 아니라 있는 5억도 까먹은 겁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면 6억, 7억 후원받다가 2억 받다가 올해는 후원물품 보십시오. 진짜 수치로 얘기할 만큼, 성적은 얘기 않겠습니다. 수치로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현재 갖는 축구단 운영 자체가 자, 그러면 3년 동안 무난하게 선수선발 이런 거 잡음이 없었느냐, 잡음 많았습니다. 아시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거 구체적으로 길게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문가, 비전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축구행정의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돼요. 성과가 좋으면. 성과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창피한 성과입니다. 있는 것도 뺏겼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그동안 뺏겼던 거 가져올 수 있느냐, 좋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웰빙식품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뺏겼다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는 이러이러해서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확보 하겠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그대로 뺏긴 거 18억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애초에 행정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수
장기수위원
자,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강릉시청이나 김해시청 2년 만에 우승한 데도 있습니다. 김해시청이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안할게요. 성적은요. 자꾸 팀웍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면 운영규모가 최대규모입니다. 사무국 최대입니다. 그리고 승리수당 이런 것도 타시·군에 못지 않습니다. 자, 올해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안됐으면 내년에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당근은 줬으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계획에서는 줄일 건 줄여주셔야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사무국 슬림화 하실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한명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일 말단 기사 줄이시는 거 아니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기사 줄이면 선수들이 못 움직이는데 기사는 못 줄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자, 일정정도 천안시는 사무국을 슬림화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슬림화를 이해하실 만한 분들이 가셨거든요. 좋게 표현해서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슬림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슬림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예산 후원확보 하셔야 됩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뺏긴 거 찾아오셔야 됩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 큰 행사가 없어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5억은 확보되겠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5억 이상의 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어떻건 바로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산 때 서로가 이런 일정정도 합의된 부분들이 저는 반영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동의 못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슬림화에 대한 필요성 인정하셨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후원을 확대하고 후원이 안정적인 것을 확보했던 전례가 있고 그분들이 다시 천안시금고를 수탁하셨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 천안에 큰 행사가 그나마 없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뺏기신 거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예산확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11년 프로화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매각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매각이나 이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를 들자면요, 어차피 저희가 애초 목표가 10억 대비를, 10억 정도는 투자 하겠다 한다면 저는 매각의 방법도 10억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10억을 댈테니까 니네들이 운영해 보고, 또 이런 방법도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단순히 생각하셔서 더 큰 낭패를 보기보다는 좀 획기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한 10억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장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많이 진전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시화 될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건 열심히 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씁쓸하지만 뭐냐 하면 그 말에 갖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가장 제가 부러워하는 게 강릉FC 같은 경우를 제가 상당히 부러워하고 왜 천안시청이 그 정도 못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건 사무국의 슬림화가 필요하고요, 프로화 과정에 대해서 존폐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대안을 내오셔야 되고, 후원관련해서 애초에 우리 당초목표인 10억을 시에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기업후원이나 지역후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방법들, 그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 경기력 향상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천안은 N리그와 K3 외에 천안FC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을 서로 어떤 협약이나 조율을 통해서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이라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천안축구단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되어서 전에도 이 감사장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후원확보 다 됐습니다.” 하고 가셨거든요. 결국 후원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어려움을 매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천안시청 공무원 내에서도 우수하시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답변하신 사항을 이행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체육과 업무가 사실 휴일도 없이 여러 행사장 다니면서 참 격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체육과 발령받으면 앞이 까말 정도로 어려운 업무인데 제가 다니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많이 만나요. 체육행사장,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엘리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또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거기 가셔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무슨 역할을 하시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위원님,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 안에서….
강석
조강석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몇 페이지 어떤 사안이신지….
강석
조강석위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체육대회 시장기도 있고….
종배
전종배위원장
어느 정도 짚어주시죠. 어느 사항인지를….
강석
조강석위원
총괄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너무 전반적으로 저기는 하지 마시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민간단체 행사를 하다 보면 간혹 여러 가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가서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주고요. 나름대로는 저희한테 시민들이 낸 혈세가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적정하게 그만큼 돈 들어가게끔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의전에 관한 사항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하고 참석을 못하시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경우에 주변에 참석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저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때도 있고 이 지역의 유지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특정 인사에 대해서 의전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무슨 뜻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체 저희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 행사 관계자들한테 의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절대 안합니다. 그것은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걸 안하셨다면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안하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윤세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데요, 청소년지원센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아까 답변내용 중에 네 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다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침상에도 CYS-Net으로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의 인원을 권고하고 있고요, 2009년도 운영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열네 명,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여섯 명, 직영으로 운영하는 화성시 아홉 명, 직영으로 운영하는 포항시 다섯 명, 창원시 일곱 명, 저희시만 네 명, 그리고요. 지금 올해예산을 기간제 근로자로 파악하셨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총무과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이 뭐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는 분들이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간제로 들어온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나름대로 기간제로 해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기간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냥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도 위탁을 해도 우리 자체 충청남도 시·군, 공주, 보령, 아산, 서산 제가 파악을 해봤고요. 인원이 많은 안양 같은 경우 열한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위탁이고요, 전주도 위탁입니다. 청주도 위탁이고 포항도 직영이라 네 명이고요.
명근
이명근위원
다섯 명….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직영을 해도 여섯 명이 될 수 있고 일곱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원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침상에도 저희 천안시는 분명히 CYS-Net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고요, 분명히 그 정도의 인원을 권고하고 있어요. 지침상에.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또 총무과의 방침은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게 방침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대한 2년밖에 거기서 근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지만 2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 두셔야 돼요.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되는 거 자체가 상담업무를 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올 12월달이면 착공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착공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 부분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내내 우리 상담센터도 그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때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의 인원이 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올해 착공하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착공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준공되는 데까지 2년 걸린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죠?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내년말, 예, 2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2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당장 상담인원이 부족한 건 현실이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2년 동안은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기 전까지도 이런 전문상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두 명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채용하실 생각이시고 예산이 그렇게 서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기보다 기왕에 인력을 늘릴 거면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주는 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방안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기수
장기수위원
614쪽에요, 지역프로팀 관리계획 관련해서요, 잘 아시겠지만 천안 현대 스카이워커스 배구단하고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추진사항 관련해서 현대 배구단에서는 연습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저희는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원래 올해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그 추진사항 관련해서 지금 자료 있으면 하나를 주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것이 그쪽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다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엊그제 왔습니다. 와서 용역을 다음주에는 재개를 시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엊그제 온거에 대한 대략적인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잠깐 그 자료를….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자료는 바로 감사진행 중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엊그제 왔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감사가 진행 중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온거네요. 엊그제니까. 화요일날 아니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있네. 이거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림도 왔다면서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림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거 관련해서인데요, 거의 1년이 된 거 같아요. 작년에 시유지 무상사용 동의안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가지고 옥신각신 말이 많았었고요. 이 내용은 우리 프로배구단인 스카이 워커스팀이 연습장하고 숙소를 천안시유지에다 짓겠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프로구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시설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방하고 주민편익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 기능은 배구단의 숙소와 연습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BTO방식으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BTO라는 명칭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정의된 용어거든요. 그러면 민간투자법에서 프로팀의 숙소와 연습장을 짓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그때 검토하라 그래서 검토해보겠다고 질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답이 왔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BTO로 해서는 프로는 안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거기 제안한 방식으로는 못 짓는 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BTO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유사한 BTO방식으로 우리재산을 무상양여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BTO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틀리죠.
종한
전종한위원
BTO는 그러니까 BTO방식은 아니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BTO는 뭔가 거기다가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때 BTO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수익창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민간에 그런 것을 하고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러는 것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민간의 수익성을 담보해 주면서 그런 시설의 편익을 주민이 얻게 하는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간투자법에 있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BTO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민간인한테 땅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BTO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 민간인이 돈을 대줘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수익을 내서 빼갔을 때가 BTO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걸 짓고서 수입을 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꾸로 보면 자기들이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잘 거를 여기 와서 자니까 그만큼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입원은 아니죠.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그 당시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질의해서 답 받았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왔더니 BTO방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질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 답이 뭐냐 이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안 된다고 왔죠, 당연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게 아닌데 왜 질의를 해서 안 된다는 말을 받아갖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는 그거 질의도 성립이 안 되는 걸 바보같이 질의 했냐, 질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할 필요없는 걸 한거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
안되는 거 뻔한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이미 제안자체도 BTO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문제되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쉽게 명쾌하게 답을 딱 내리시는 것이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당장 한 장짜리 설명한 자료에도 현대배구단 연습구장 설치관련 해서 3번에 연습구장 신축과 관련 BTO방식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동의안, 이렇게 해서 BTO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대로 하면 용어에 혼동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BTO유사방식이라고 하든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BTO면 BTO지, BTO가 아니기 때문에 BTO방식이란 말을 넣은 겁니다. 제가 이 구분을….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BTO와 유사하다는 얘기를 방식을 넣어서 그렇게 된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질게요. 공유재산은 필요해서 공유재산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부수적 수입을 위해서도 대여도 할 수 있고 또 활용가치를 높이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임대료 받을 수도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보다 큰 전제는 주민을 위한 것이면 더 좋겠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하고, 다만 이게 3만2,000㎡의 땅, 거의 1만평 가까운 땅을 프로구단에 무상사용하도록 하면서 연습장도 짓고 숙소를 짓게 하는 것을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예를 들어 특정기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연수원 지을 텐데 시 땅 이거 나 빌려주면 연습장도 짓고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도 짓고 뭐도 할건데, 내 주민한테 개방해드릴게요.” 뭐 하러 땅 사고 다녀요. 그렇게 자치단체마다 좋은 땅 찾아가지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렇게 하고서 100억이고 200억이고 돈 들여서 해놓고 20년 후에는 그 건물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년이면 내구연수 다 되어서 할 수도 있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그렇게 단순한 판단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도 과장님은 우리 자치단체에 유용하다. 아, 이거 괜찮은 제안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쪽 땅은 운동장 부지입니다. 체육관련 해서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주민한테 체육시설 지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천안에 그 체육관 하나만 짓는데 예상금액이 지금 120억입니다. 120억의 건물을 지어서 그 주변 주민들의 산책공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들어서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과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안 짓고 하면 120억 덜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다 따져봤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를 제가 깔았잖아요. 이게 주민에게 개방되고 주민한테 편익은 부수적인 거가 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이 시설의 실체는 프로배구단의 숙소하고 연습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계속해서 활용하지 1년 중에 며칠만 사용하고 이런 개념도 아니거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원성2동장 할 때 남산초등학교 담을 부수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간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시청 돈을 학교 운동장에다 돈을 들이느냐, 공원을 만드느냐”그때 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거꾸로 학교에 고맙다고 해야 된다. 거기다 공원을 만들면 그게 학생만의 공원이냐, 시민들의 공원도 된다. 그렇다면 학교 땅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측에다 고맙다고 해야지 거기다가 돈 들인다고 뭐라고 하냐” 해서 그걸 관철시켜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맞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내내 지금도 그 차원으로 ….
종한
전종한위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앞선 시각이었죠. 그리고 훌륭한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투자하느냐 교육행정에서 투자하느냐의 차이지 공공시설이고 결국 학생조차도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 당시에는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훌륭하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판단은 민간프로팀의 숙소와 연습장을 짓는다. 그런데 그 시설이 주시설인데 대신 이 사람들이 조건으로 주민에게 상당부분 개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체육시설 부지 공유재산을 1만평 가까이 20년 동안 무상사용 하게 하느냐, 이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용동의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 천안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분명히 모든 심의의 전제는 BTO였어요. 협약서의 내용도 BTO였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 질의까지 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협약서의 내용도 BTO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BTO방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지 BTO라고는 안되어 있고요. 제가 협약서 지금 복사해서 갖다 드릴까요?
종한
전종한위원
복사해 오세요. 그 협약서도 한번 변경됐을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받아왔잖아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잠시만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잠시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질의하던 거 이어서 질의하면요, 지금 과장님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신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가 되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고요. 그 내용 중에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과장님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궤변. 뭐냐면 우선 용어에 대해서도 서로 우리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BTO방식이 BTO가 아니라고 과장님은 계속 완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BTO와 BTO방식이 다른 거라 한다면 우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동의안이라든가 협약의 내용 전제가 BTO방식이라고 했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인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것의 문제점이 확인됐을 때 그 후속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하셔갖고 지금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과장님은 “법이 개정됐다” 그때는 안됐지만 전문체육시설도 되는 걸로 했다지만 이 판단도 또 새로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체육시설의 정의를,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보고서 명쾌하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법5조에 “전문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체육시설의 정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 또 우리가 그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치단체 안에 그만한 시설을 제공해서 그쪽 프로팀이 누리는 편익은 차치하더라도 반대적으로 우리 천안시민이 누리는 편익이 그거에 상응하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라 중언부언하기 싫지만 중요한 얘기중의 하나는 우리는 체육관 시설이 지역 자치단체 내에 일정하게 분산되어서 다양하게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유관순체육관이 바로 코앞에 있는 자리에요. 거기에 인접해서, 물론 토지의 용도가 그렇긴 하지만 그 시설을 거기다 또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고 하여튼간 이 문제는 제가 의회에서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이 내용을. 의회가 중앙부처에 그간의 진행내용을 확인해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 우리가 너무 소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중요한 판단이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당시에도 BTO로는 전문체육시설은 불가능 한 걸로 그 당시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협약서 내용 뒤에 보면 민간투자법으로 해서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었고 하나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둘 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저기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정말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이 되도록 기왕에 계획이 되고 지금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떨 때는 참 믿음직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싶을 때도 많거든요. 아까 대번에 종합운동장에 스케이트장 만드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게 예사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회계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명분으로 설명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시로서 그렇단 말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챙기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이 논란은 이 안에서 정리되는 거 아니니까요. 의회가 지난번에 집행부가 질의했던 거와 시간적 변화도 있고 상황변화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우리 의회가 직접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받는 것으로.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 요청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과 연계해서 감사를 하시겠단 건가요, 아니면 요청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답을 받자 이거예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이 건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 건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종한
전종한위원
되는 걸 전제로….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죠. 되는 걸 전제로.
종한
전종한위원
동료위원이 이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기수
장기수위원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물어봐야죠.
종배
전종배위원장
일단 의회에서 사용동의 해준 건이니까 일단 전종한 위원님의 입장대로 감사하신 내용은 감사대로 가시는 거고 다른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감사하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 게요. 그렇게 따지면 동의를 해줬다. 저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끌어다가….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아니고….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종한 위원님의 감사내용 대로 위원님들 전체가 다 같이 동의하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또 다른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하시겠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할 겁니다. 그 내용 아니라고 말씀 드렸…. 어떻건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요청을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적당하냐 아니냐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부지가 체육부지 맞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시민들은 거기에 좋은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일정정도 어떤 개인기업이나 누가 아니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어떻건 의회에서 작년에도 감사시에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 자체가 예를 들자면 동서균형발전에 의해서 동쪽으로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쪽에 근접한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이 생긴다 한다면 그건 좋죠. 그런데 다만 여기가 애초에 체육부지였구요, 그 체육부지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있었습니다. 야구장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지도 좁고 해서 결국은 동쪽지역으로 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지가 그런 용도밖에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다 한다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용구장 이외의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항에도 전용시설 이외의 시설은 개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6라인 수영장을 전제로 한 요즘에 유행하는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이 제기한 논란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고요. 그 논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후에 이 시설자체가 들어올 때 현대 배구단에서 사용하는 연습구장을 제외한 전 시설은 시민에게 개방을 할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개방된 시설은 수영장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추가되는 몇가지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대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그 주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628쪽에요, 인공암벽등반이라고 있는데 관련해서 내년에 보니까 시설개보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유용한 시설 같은데 개장과 폐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개장시간이나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제가 사실 확인은 못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적정하게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주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장시간에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 있어서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697쪽에요, 민간단체 지원관련해서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상담이라든지 성장프로그램 개발 등 상담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유사한 사항을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전에 시청하고 관련기관들하고 2005년도에 협약을 맺고 또 그때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협약기간은 별도로 끝나는 기간이 명시된 건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2005년 당시에는 천안시에 정확하게 이런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 소속이 지금 교육청 소관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단체가 아닌 교육청 산하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대부분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정리할 시기가 됐다, 정확하게. 그러면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의 판단이 그런 판단이시라고 하면 한번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그만해도 나머지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교육청하고도 타진을 해보고요. 그 당시에도 협약을 맺은 게 천안시하고 교육청하고 저쪽에 천안지청, 또 천안경찰서, 이렇게 유관 청소년 관련된 기관끼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해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감사 늦게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너무 빨리 끝나는 거 같은데 공통사항에서 하나 635페이지에 보면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거 개별사항 같은데….
종한
전종한위원
공통사항 바로 앞장이라….
종배
전종배위원장
개별사항 끝났는데….
종한
전종한위원
용연청소년 야영장이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가 청소년관련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자주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맞는 거 같고요. 앞으로 그걸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계획된 시설도 있긴 한데요,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용연청소년 야영장은 아시겠지만 매년 의회도 가서 현장방문도 했고 했지만 좋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예산이 일정하게 수반되어서 시설도 좀 더 다양하게 확충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모집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봤습니다. 야영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조산에도 야영장이 있는데 요즘에도 젊은 세대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외부에 나가서 야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학부형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놓으면 혹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도 도심 한가운데다 내년에 짓는 이유가 수련관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 거든요. 당장 여기는 진입로부터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입로 손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중으로 여기에서 행사하는 데가 있어서 가보면 대부분 청소년 행사라기보다는 물론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주민한테 개방하는 건 좋지만 성인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성인들한테까지 차지가 오는 거라고 봅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행정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연차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