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예.

원칙적으로는 환경부장관의 소관사항이었는데 환경부장관이 우리시에 위임을 해줬었습니다, 줬었는데.

시에서 했는 것을 다시 구·군에 규칙으로 위임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하고 있었는데, 방식이 전에는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다가 이번에는 조례로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위임해 주느냐 사무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래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위임해 주는 경우는 규칙으로 위임해 주고요.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원래 사무로 된 것은 바로 조례로 위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규칙으로 위임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예.

그것도 국가가 관리하나 우리시가 관리하나 하여튼 이런 행위위반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예.

현행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위임받은 것을 다시 구청에 내려 보낸 사항이고 이번에는 똑같은 행위를 규정형식만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구개정조례를 할 때 상당할 부분은 부처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개정하는데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조례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마는 과 명칭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개정하는데 규칙으로는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의 내용을 바꾸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이 가능한데 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개정으로 상위법령에 해당되는 조례는 개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방법이 두 가지인데 현재 국 이상은 조례에 개정되어 있고 과 이하는 규칙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을 바꿀 때 국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개정조례로 해서 다른 조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국을 바꿀 때는 가능한데, 과 명칭을 바꿀 때는 그 개정조례를 통해서 다른 규칙은 바꿀 수 있지만, 조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법은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꼭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규칙이 개정되어 있는 과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 임원의 임면과 관련 사항 및 현재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원 임면은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하여 책임경영을 확대 하였습니다. 종전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내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도록 하며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연임 여부는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고, 이사장의 연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던 것을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 즉 기획관리실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것으로 이사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도록 하여 이사회 운영의 책임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등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에 상응한 성과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지방?0R?0R댏냅寬”퓽?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미비로 인한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공단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10월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은 기존에는 상임이사 임면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개정하여 이사장뿐만 아니라 상임이사의 선정에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의2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56조의3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며, 기존 추천위원회와 달라진 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지방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이사회 추천인원은 3명에서 2명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원은 변동 없이 2명으로 하여 공단운영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3년으로 제한된 임원의 임기를 3년 후 경영성과와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원진의 능력과 성과결과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은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장이 하도록 하던 것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이사장의 독단적 경영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12조 제4항은 회의소집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의장이 하며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소집은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기획관리실장이 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비상임이사에게 공단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부조리·비리 등 의장으로서 공정한 회의진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안 제12조 제6항은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시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은 별도의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에게도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와 아울러 지급 시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공단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선진화방안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개정된 운영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이 시설관리공단 외에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등 대구시 산하 모든 공사·공단이 이번 회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조례개정내용을 달리하기 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공사·공단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제도개선 및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공단의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 이외에 한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시달되는 방침에 따라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600cc인데 한 2,400만원 정도 됩니까?

아니요. 2,400만원요.

매입비율은 100분의 6입니다.

예.

지역개발기금은 글자 그대로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예.

이사회 소집은 글자 그대로 예산을 한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용도에 대부분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전액 면제하고, 15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하도록 매입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 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에 따라 시민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매입금액에 따라 2009년10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2년12월31일까지 채권매입금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달성군 외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2009년7월1일부터 채권구입을 감면하고 있음에도 달성군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으로 이러한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통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조례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10월1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0월 한 달간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은 40대로 10월 이후 면제혜택에 해당되는 시민 모두가 지역개발채권구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운행 중에 신호가 걸렸을 때 서있을 때는 그때는 연료가 안 되고 전기라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료는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하는 차는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해 줘서 감면된 세액이 3,269억원입니다.

예. 감면세액이.

전체 지방세법하고 합치면 감면이 있고 비과세가 있거든요. 지방세법하고 감면했는 것이 3,269억원이고 감면조례로 감면했는 것은 618억원입니다.

저도 부도났는 하수급업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아파트를 받으면 취·등록세 감면하도록 조례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부도가 안 나더라도 하수급업자가 대물변제를 받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니까 할 수 없다. 저희들도 작년에 행안부 안대로 7월달에 고용창출기업하고 우수창출기업하고 세 가지 조항을 저희들이 감면 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하수급업체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전국 공통안에서 삭제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연장을 해 달라 하니까 꼭 대구시가 필요하면 별도로 허가신청을 올리면 자기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같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이것은 1년 연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니까 전국적으로 타 도시에도 별 그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안이 내려왔습니다.

4개월 동안 혜택을 받은 업체는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규용 위원님 취·등록세 문제, 하수급업자 다른 시·도는 좀 있었는가요? 그런 것이, 모르지요?

타 시·도에서 감면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부도 났는 것을 받도록, 그것만 되어 있으니까 부도 안 났는 것이 실제 많거든요.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

부도났는 것만 받게 되거든요.

부도 안 난 상태, 음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없다. 양성화시킬 수 없다. 만약 이것을 감면해 주면 그것이 양성화 그런 식으로 되니까 힘들다하는 식으로 행안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양성화되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만약에.

그러니까 대물변제가 공정거리법 위반이거든요. 위반된 사항을 우리가 감면까지는 해 줄 수 없다.

좋은 내용이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감면조례는 사전허가제도가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시민회관 리노베이션기부채납,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등 4건 입니다. 먼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지만 기술력에 비해 제품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부가가치화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원인을 글로벌 마케팅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판단하고 생산과 마케팅이 통합된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여 섬유수출 전문기업 육성과 원-스톱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섬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섬유역사관을 조성하여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은 금년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15일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 사업추진 당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건립규모는 동구 이시아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내에 부지 9,503㎡, 연면적 4만 8,344㎡로서 주요시설은 섬유역사관, 기업홍보관을 비롯하여 문화·리소스 공간과 공동마케팅·트레이딩 센터, 국제회의장 등 지역섬유산업의 원-스톱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01억원으로 부지 매입비 57억원, 건축비 1,244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타 중인 사유로 201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4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면 2010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계약과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추진 배경은 최근 뮤지컬 등 공연콘텐츠가 차세대 고성장 문화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 공연산업의 인프라는 대부분 관람중심의 시설로 되어 있어 공연을 기획·창작하고 연습하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지역의 공연수요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대구를 양질의 공연콘텐츠 기획·창작 등 생산거점기지로 육성하여 공연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연문화도시로서 브랜드 제고를 위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는 중구 수창동 KT&G 사택부지 5,015㎡에 연면적 6,613㎡ 규모로 대공연연습장 및 중공연연습장과 음향스튜디오, 개인연습실 등의 지원시설을 갖춘 공연 창작연습장으로 건립하게 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0억원, 건축비 130억원 등 총 19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 연말까지 설계공모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0년 상반기에 KT&G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1975년에 건립하여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이나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아 새로운 문화 트랜드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동성로 및 중앙로의 활력을 확대연장하고 나아가 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총 26,133㎡로서 기존의 대공연장은 리모델링하고 공연지원관은 철거 후 5,647㎡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 지하 상업시설 1만 4,052㎡를 신축할 예정으로 리노베이션한 시설은 우리시가 기부채납 후 대공연장과 공연지원관 중 전시실, 소공연장, 연습실 등 지상 4~5층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시비 6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5억원 등 총 495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게 될 리노베이션 조건은 2011년 국·시비 80억원을 투입하고 대공연장 등 일부시설을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매년 시비 6억 2,000만원을 지원하며 임대수익 부족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시비를 추가 보조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상반기에 설계, 8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 완공 후 기부채납을 받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28민주화운동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명덕네거리 인근 명덕초등학교 내 부지에 대지면적 1,320㎡, 연면적 2,500㎡의 시설에 도서관·전시실·청소년 교육장 등의 복합용도로 기념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교육청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고, 건립비 80억원은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합시설인 기념회관 형태로 건립 계획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전시와 관람 편의제공,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점차 통합 운영하거나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추세로서 우리 시에서는 2·28학생민주화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계승사업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기념회관을 찾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사료를 보존할 수 있는 전시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 특화도서관, 청소년교육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인 기념회관 형태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부지를 명덕초등학교로 선정하게 된 경위는 2·28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명덕네거리와 50m 이내에 인접하여 상징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하철1·3호선 환승역과 가깝고 인근에 10여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장 이용 접근성이 뛰어나며 특히, 학교 부지에 기념관과 도서관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방안을 마련하여 부지매입에 필요한 4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기념회관 건립에 적극 반영하고, 2·28민주화운동을 범국민적 계승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제50주년 기념식, 역사의 현장 사진전, 민주포럼 개최, 초·중·고 교과서 등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회관 건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 건립은 지역 섬유산업의 패러다임을 제조업 중심에서 글로벌 마케팅과의 연계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섬유제품의 디자인과 기획능력 향상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증대와 고용효과 창출을 위하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산업용지 내에 지역의 섬유관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국내산 섬유의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하는 통합마케팅센터를 비롯한 섬유역사관, 중앙비지니스센터 등 섬유관련 지역업체를 종합지원하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1억원이며, 부지 매입비 57억원, 건축비 1,244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현재의 수도권 유통업체에 절대의존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수출구조, 소품종 대량 임가공 생산구조 및 제품의 독자브랜드 부재를 개선하여 향후 지역 섬유업체의 세계 최고급 섬유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글로벌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건은 지역의 우수한 공연시장 및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연제작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구공연문화도시 브랜드 향상과 양질의 공연콘텐츠 기획, 창작, 연습 등 생산거점 산업화 기반조성으로 공연콘텐츠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부지 5,015.4㎡를 (주)KT&G로부터 60억원에 매입하여 공연연습장 및 지원시설이 포함된 연면적 6,613㎡ 규모로 130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2010년 부지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2년 준공예정이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12월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의 오페라하우스, 시민회관, 2010년도에 착공예정인 뮤지컬전용극장 등 대구에 소재한 각종 공연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대구가 국·내외적으로 공연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기부채납건은 1975년 건립하여 35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인 대구시민회관의 개축을 위해 대구시가 지난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인 2011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구 태평로 2가에 소재한 시민회관의 대공연장 6,434㎡는 리모델링하고, 공연지원관 3,236㎡는 철거후 5,647㎡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이며, 지하상업시설 1만 4,052㎡는 새로 건립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구시에 기부채납 후 대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소공연장 사무실 등은 대구시가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5억원 중 자산관리공사의 투자로 인한 리노베이션 조건은 다음달인 12월에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협약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지금까지 리노베이션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논의된 것은 임대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며 총사업비의 6%를 이자로 산정하고, 총사업비의 4%를 수수료로 1회 지급하며, 매년 결산에 의거 일정액 시비를 투입하고 공실률 과다 시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매년 임대수수료의 수익예상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대구시민회관을 개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동성로 문화거리와 연결시켜 문화거리의 연장효과 등 낙후된 대구도심에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은 2·28 민주화운동 50주년인 2010년을 맞아 당시 학생운동의 집결지이며 2·28의거 기념탑이 최초 건립되었던 남구 명덕네거리 명덕초등학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을 건립하여 2·28민주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960년 일어난 2·28학생민주의거는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념회관 부지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기념회관은 민주화운동관련 자료를 소장한 특화도서관, 민주화 운동 역사·기록 전시실, 2·28민주정신 계승 청소년 교육장, 기념사업회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나 마산 3·15의거기념회관, 부산 민주항쟁기념회관, 광주 5·18기념회관 등은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되었으나 2·2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비 등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국비확보를 위한 관련법개정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하여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채보상운동기념회관의 건립예정지가 공원부지 내에 있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82회 임시회 때 유보시켰으며 유보시킨 후 부산과 마산의 민주운동기념회관을 방문한 결과 후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민주운동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예정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섬유제품의 디자인과 기획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공연전문 연습장 구축으로 공연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그동안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던 대구시민회관의 리노베이션 사업 등 시정 각 분야의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민회관의 리노베이션 사업이 매년 결산과 공실률 과다 시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시민에게 문화공간의 제공이라는 편익이 있겠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투자방식의 기부채납건물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반환받을 때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개·보수 또는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비록 건물 노후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 동안 사업취지에 맞게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직 매입은 하지 않았는데.

아직 보상 들어간 시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60억원을 잡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의 1.6% 정도 이렇게 산정 했는 가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1.6배 정도에 이렇게 주로.

평당 350만원 정도로.

주변시세하고 비슷한 시가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거기에 편입시키려고.

저희들도 소강당하고 붙었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그것을 어차피 새로 지을 욕심으로 계속 편입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철도공사 측면에서는 그것은 안 내어도, 현재 그대로 해도 충분히 KTX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지편입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각 주변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공연장이 새로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명이나 영남대에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다들 종합공연시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회관을 어떠한 방향으로 대수선하고 이렇게 리노베이션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특화를 하자 하는 것이 특화방향은 콘서트홀 쪽으로, 그러니까 노래하는 음악 쪽으로, 공연하기는 현재 시설로 지금 공연장은 향후 30년을 내다볼 때 공연장 할 경우에는 최신식 공연장이 아니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현재 리모델링하더라도 오늘날 공연장은 지하시설에서 많은 무대가 공중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무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수선하는 데는 지하로 더 팔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 무대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일반무대공연장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콘서트홀 쪽으로 음악위주의 시설 쪽으로 일단 방향을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특화하기로 일반시설하고는 차별화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비용을 다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연비용을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지역의 문화산업발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자체적인 그런 수요도 중요하지만, 외부수요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런 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유입요인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또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복합적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극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체육, 또 앞으로 이제 건립하게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의료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같이 노력해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국장님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구텍스타일 Complex건립, 문화창작 교류센터라든지 시민회관 리노벤이션, 2·28기념관 건립 다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2·28기념관 문제는 지난 회기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두 곳 현지도 같이 가 봤는 곳도 있고 해서, 지금도 우리 위원들 마음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 발언했는 내용도 있었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걱정도 하셨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채보상기념관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있고 또 50주년 맞이했는 어떤 뜻 깊은 해이고 또 건립비용도 만만치 않으면서 또 국비를 일부 확보해 좋은 상태고 해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현 자리 위치를 지적해 주더라도 건립하면서 좀 더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그 주변이 어떤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앞으로 더 주변을 사들일 수 있다면, 남쪽하고 동쪽으로 말입니다. 더 사들여가면서 우리 2·28기념관이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오셨는데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어요? 김덕란 부위원님은 특별한 회장직을 두 개나 맡아서 왔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내일 일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