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사회 위원님! 시민의 생업현장 보살핌과 의정활동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지도편달을 해 오신 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편성 방향은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하는 복지대구 실현을 위한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맞춤형 투자 확대,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조성,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선진화와 음식산업 육성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421억 3,500만원 지난해 예산 대비 금년도도 1,358억 5,700만원이 늘어난 1조 2,77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47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8,907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75억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7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6억 9,500만원이며, 이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 3,5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라든지, 대구명복공원 위탁관리 수입을 합쳐서 14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4,000만원이며, 아동급식 중식지원에 34억 2,000만원, 명복공원 매점운영수입에 4억 2,000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총 120개 사업에 5,82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개 사업에 1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42개 사업에 16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응급의료기금은 총 6개 사업에 22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16개 사업에 12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권기금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6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 2,7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내년도에 1조 4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복지정책관실은 전체 4,047억 300만원이며, 이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357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자활서비스 사업은 33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 분야에 대해서는 93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장애연금 등 53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35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반조성 분야는 296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라든지, 서비스 투자사업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3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서 보훈회관 매입, 또한 신암선열공원 재단장 등에 2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과는 전체 4,470억 4,600만원으로 이중 노인복지증진비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2,35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출산축하금 지원, 365양육특별지원 등 1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을 위해서 1,96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총 52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분야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라든지,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등에 15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7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0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총 869억 300만원으로서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4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질병예방관리비로 전체 15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관리사업 분야로서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체 어린이병원이라든지, 대구의료원 리모델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15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는 총 2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위생관리분야에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 2억 5,100만원이며, 여타는 행정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은 3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성회관은 전체 교육운영비의 4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체 2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은 전체 29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체험학습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기타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732억원을 편성하여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사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현재 적립액이 8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전체 총 3억 1,10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중에 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8억 7,300만원으로 내년도의 새로운 수입을 약 9억 900만원으로 예측하고, 이 수입액 중에 이자수입액으로서 자활공동체 임대보증금 융자라든지, 자립정착금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등에 2억 7,000만원 정도로 집행할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체 29억 3,400만원으로서 내년도 수입액은 약 4억 3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은 기금 예치금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운영하고, 이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영 등에 총 31억 6,000만원을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현재 18억 3,000만원으로 적립액이 예상됩니다, 12월까지. 다음 내년도 수입은 총 1억 8,900만으로 예상을 하고, 이 수입액 중에서 장학금 지급과 기금 예치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금년도 말 13억 3,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수입은 1억 8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5,700만원 정도를 지출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 적립액은 112억 2,300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4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내년도 지출은 식중독예방,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금 등에 30억 4,300만원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은 아주 느리게 회복되어 갈 것으로 봐서 서민생활의 어떤 그런 개선 여지는 금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산하 전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하는 복지대구 실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일일이 여쭙고 받아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보다 12.1% 증액된 8,907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 45억 8,000만원 감액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6,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741억 6,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255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보다 11.9% 증액된 1조 2,779억 9,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8,955억 3,500만원 대비 12.2%가 증액된 1조 47억 9,2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466억원 대비 10.8%가 증액된 2,732억원입니다. 4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용 중 주요사항은 종합 검토의견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상적세외수입은 2009년도 대비 8%가 증액된 3억2,600만원으로서 공금예금 이자수입원입니다. 2010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은 2009년도 대비 2%가 증액된 506억 1,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과징금,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의 기타 잡수입 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등은 2009년도 대비 11%가 증액된 2,222억 6,3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의료급여비는 2009년도 2,466억원 대비 9.7%가 증액된 2,732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66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63억 8,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에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설치·운용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기금총액은 77억 6,400만원으로서 시 조례에 의거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주민보호, 노인·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및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식품산업발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이월금 142만원, 이자수입 3억 1,000만원으로 3억 1,142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3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42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891만원, 이자수입 4억 972만원, 시비출연금 2억 4,000만원으로, 9억 86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 3,863만원 중 3억 2,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3억 1,863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600만원, 시비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등 8,800만원으로 4억 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에 6,2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100만원 중 1억 9,9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억 4,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00만원, 이자수입 8,600만원으로 1억 8,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청소년장학금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3,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100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으로 1억 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대학입학금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5,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2,300만원, 이자수입 5억 3,700만원, 융자금회수 8억 400만원, 과징금 징수 수입 2억 7,800만원으로 48억 4,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식중독예방홍보,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4,300만원과 융자금 15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억 9,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가 증액된 6,175억 5,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시지노인전문병원 등 임대료,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입장료 및 사용료, 아동급식지원 전입금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0.9%가 감액된 6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편성 요인은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가 증액된 6,110억 1,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824억 4,100만원, 광역·지역특별회계보조금 18억 4,9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61억 2,100만원, 응급의료기금 22억 8,1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4억 2,000만원, 복권기금 68억 3,300만원, 고용보험기금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2,357억 4,600만원은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긴급복지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전년당초예산 대비 60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1,77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기 위해 39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학생 7,550명, 고교생 8,050명에게 128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50만원, 사망 시 장제비로 사망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매월 연중으로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참여자 월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2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에게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법령이나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계층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고보조금 등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직업재활·의료재활·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0억 9,00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직업재활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비 집행은 반드시 전문인력이 사전에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봉안당 안치단 설치 1억 2,000만원은 1974년에 설치된 낙산제 1·2추모의 집에 봉안당 안치단을 설치하여 봉안 수요를 해결하려는 사업으로 장묘의식의 변화와 화장률의 증가로 인한 봉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봉안당 내 안치단이 미 설치된 공간에 안치단을 설치하여 매년 발생하는 봉안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5,200만원은 복지관 노후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된 전기실 개·보수 등 10여 개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국비 2억 3,500만원과 시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선정의 객관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정보교류한마당 개최 1억 2,600만원은 노인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공공·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경비로 매년 10월경 대구시니어클럽협회가 주관하여 EXCO에서 정보교류한마당을 개최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비 및 대관료 등 물가상승에 비해 예산 증액이 따르지 않아 예산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구직신청자 및 취업결정자 등에 대한 DB화 및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 12억 6,500만원은 출산을 희망하나 고액의 불임시술비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부부에게 2006년도부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인 만큼 다수의 불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조·석식지원 16억 6,000만원과 중식지원 52억 5,800만원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석식 지원은 방학, 토·공휴일을 제외한 연 180일간 지원하며, 중식 지원은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급식을 지원하며, 재원부담은 방학 중에는 시·구·군비 각 50%, 학기 중 토·공휴일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어린이병원 건립 20억원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대구·경북지역의 어린이 질환의 연구 및 전문적인 치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72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경북대학교 칠곡 분원 내에 연면적 1만 2,528㎡, 129병상 규모의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2010년도에 시설 공사비로 국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병원의 건립 주체인 경북대학교 병원이 어린이병원 건립 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28억 5,900만원은 건물 노후화로 내원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의료원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공사비 5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원병동 환경개선, 외래기능강화, 본관 복합판넬공사 등이며, 2010년도에 공사비로 국비 16억 6,700만원과 시비 11억 9,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동 사업이 완료 시 쾌적한 진료환경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나 2011년 이후 국비에 대응한 시비 부담분 9억 6,000만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2억 3,000만원은 대구약령시 한방산업 특구지정 홍보 및 지역 한방산업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5월 중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최하여 2001년부터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로 다양한 한방 관련 상품개발·전시·판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기술기능교육 운영비 2억 2,000만원은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들의 자활능력배양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기술·기능교육의 운영경비로써 강사수당 1억 8,400만원, 교재 및 홍보물 유인비 등 2,250만원, 기초재료 구입비 750만원, 노후된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강생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이 저조하므로 당초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결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목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수기법개발과 수강생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회관 시설비 3억 500만원은 개관한 지 26년이 경과함에 따라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각종 기기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로써 문화관 전시 시설물 개체 9,700만원, 건물정밀점검 1,000만원, 문화관 실내 환기창 설치공사 2,000만원, 실내화장실 보수공사 1억 4,000만원, 그 밖에 특고압 케이블 설치공사 3,300만원, 소극장 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신규사업은 장애연금 등 총 77건에 224억 7,900만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시책사업 및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각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인 경우 사업의 성격, 운영실적 평가 및 타 시·도의 유사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76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원은 신암선열공원관리사무소에 무상임차 사용 중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미흡하여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구시각장애인협회 등 다른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5,0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장애인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 사업은 2010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봉안당 증축 안전진단 용역 및 설계비 1억 600만원은 2012년 말 봉안당 만장이 예측되어 제2추모의 집 안전진단용역과 설계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봉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봉안당 신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1억원은 저출산 극복시책이 최근 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고, 양육가정의 대다수가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자녀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8억 4,900만원은 출산을 희망하나 고액의 불임시술비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인 만큼 다수의 불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운동본부 운영 1억원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사회 각 부문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를 유도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16개 시·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범국가적인 출산장려 운동 기관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 1억 3,500만원은 대구의료원이 2009년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10년 개원 예정인 음압격리병동의 격리효과 증대 및 감염예방을 위한 전용 의료장비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2010년도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이동용 X-ray 촬영기 외 2종을 보강할 계획으로 국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예산은 2010년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연소설비 개체 5억 3,900만원은 현재 화장용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던 것을 고효율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가스 설비 개체비로 국비 3억 7,700만원과 시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2010년도 신규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시·도지역개발기금 1억 2,300만원은 대구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위해 해외협력기금에서 차입한 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여 전액 상환하고, 이를 5년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상환원금 1억 2,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가 증액된 2,73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중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간략하게 논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나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었더라면 적극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 78페이지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본부 이것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많이 저출산 때문에 확산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운동본부 임원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디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각 여성계 및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원 지금 그러면 50대 50입니까?

예.

국비 50,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분은 50대 연령이지만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들은 20대, 30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디든지 보면 전부 연령대가 내용하고 우리 아이 낳기 좋은 세상하고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젊은층에 정말 활동성이 있고, 당사자가 직접 홍보하는 것도 아주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50대도 있어야 되겠지만, 50대는 거의 밖에 나와서 활동만 하려고 그러지 당신 자식도 벌써 당신 딸, 며느리도 아이 낳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으려고 하면 키워주기 힘드니까 밖에서 활동하기 바빠서 내 손주 키우기 싫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 요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개선을 하든지, 정신교육을 시키든지, 젊은층을, 직접 낳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 한 번 파악해 봐주시고, 참고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기업체에서 선물 같은 것도 주고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것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예. 정순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여기에 참여하시는 단체장님들은 전체적으로 앞장서서 고삐 역할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단체를 파악해서 여기에 합류시키는 쪽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담아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어린이집 영·유아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구에 3,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남의 아이 키워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아이를 안 낳습니다. 한 명씩만 더 나아도 몇천명이 더 낳을 것인데 3명 이상 안 낳으면 자격을 안 준다고 앞으로 철저하게 조금 하시고, 젊은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우리 종사자 수당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구시는 5년 이하는 15만원, 5년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현재로는 지금 거의가 한 12만원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예.

10만원, 12만원 수준인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고, 특히 장애인 종사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성구 시니어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처음에 지금 대구시 전체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수성구에서는 수성구 자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성구에서 대구시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때 대구시에 옮겨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담당자분하고도 대화해서 충분히 대구시가 이런 예산을 다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달 수, 계약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수성구하고 다 협의가 됐고, 본 위원하고도 약속했고, 그것이 되어서 수성구에는 이런 예산 자체를 편성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초에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구청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런 차이점이 지금 과장님 바뀌기 전에 과장님하고 다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문영 과장님, 심뇌혈관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심뇌혈관의 예산이 50대 50이 너무 많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과장님 실수도 하셨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대구에 다른 타 시·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구만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3년씩이나 할 때 보통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년 해 보고 바로 판단이 나오는데 지금 3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정책결정자분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할 때 타 시·도는 안 하고 대구에만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정말 화가 많이 날 정도로 에이즈 사업에는 전혀, 제가 몇 차례나 그만큼 이 중요성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대구에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70세 이상 독감예방접종도 한다고 약속했는데 다른 타 시·도에는 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뇌혈관에 65세 이상 되면 거의 고혈압, 당뇨는 다 생깁니다. 그것은 지금도 알고, 복지관 같은 데 전체적으로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다 진단하고, 검사하고, 상담해 주고, 도시락 배달하고, 정말 지금 저소득층 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다 진단이 됩니다.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이 심뇌혈관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고, 정말 예방을 1년에 저소득층 분들은 독감주사 5,000원 그것도 못 맞아서 그것 한 번 맞고, 감기 들리지 않고, 병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예방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정말 이것이 더 시급성을 다투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예산편성을 전혀 못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중앙에서 50대 50에 줄 때는 대구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7대 3 정도로 받아와야 되지, 어떻게 50대 50으로 하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에이즈 환자 지금 드러내지 못하는 환자 엄청 많습니다. 홍보 엄청 해야 됩니다. 학생들 성에 대한 개념, 성교육, 에이즈교육 엄청 시켜야 됩니다. 우리 저출산 되는 것도 정말 내가 소중하게 결혼해서 정말 소중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요즘 모든 인터넷만 들어가면 취미활동 하듯이 그런 성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병에 대해서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남자들이 가는 곳에는 콘돔이 어디든지 책상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다니면서 소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이런 홍보활동도 엄청 필요한데 에이즈 걸렸다 그러면 죽을 병이고,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검사도 못하고, 에이즈 우리 임산부들 임신 검사하는 측정기가 약국에 가면 다 팔지요. 그것 몇 천원 하면 다 삽니다. 에이즈 검사하는 기구가 약국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법을 바꾸든지 해서 이것은 숨어서 몰래 혼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약국에도 있어야 되고, 콘돔도 어디를 가나 교육장이나 어디를 가나 있어야 되고, 정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전부 학생들도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이즈 예산도 더 늘려서 에이즈에 대한 홍보, 병에 대한 홍보, 생명에 대한 홍보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예산 짜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대구시가 예방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에 치우치니까 이런 시급성을 다투는 데 못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것 참고하시고요.

예.

독감예방은 그래서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 본 위원은 계속 이것을…

예. 저도 이것을 작년도에 정순천 위원님께서 70세 어른 독감예방 부분을 좋은 정책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뇌혈관 1년에 25억원씩 드는 것을 계산하면요. 몇 억원만 하면 전체 예방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번 예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을 하든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 예방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시든지, 다시 합의해 보시고, 저희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각 구·군에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에서 각 지역마다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에서 1,000만원 지원되고, 구에서 1,000만원 대는데 그럼 2,000만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2,000만원을 지원이 나가는데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됩니다. 거기 정식 사회복지사 출신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최하 우리가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요. 보통 기관에 복지관에 작년 기관에 보면 4급, 5급 이러는데 최하 수준 5급으로 해도 봉급 주고 나면 없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모든 점검이라든가, 활동비가 전혀 없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사람만 떡 앉혀놓고 일도 못할 것인데 거의 우리가 다 80%, 85%가 모든 일이 인건비고, 10%, 15% 가지고 활동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기 미용경기대회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했었는데 예산이 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인가, 계장님인가 50만원 올렸다고 아주, 950만원인데 1,000만원, 50만원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날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지금 대구에 미용산업에 종사하시는 인력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정도 되면 우리 조금 전에 아이 낳기 좋은 본부라든지, 시니어 노인일자리 정보교류한마당 이런 예산이 1억 2,000만원, 1억원이 다 넘습니다. 하루 내지 이틀 동안 하는 한 번의 행사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는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며칠간하고, 국장님도 다녀오셨지요? 대회가 시장기가 엄청나게 규모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가 태권도가, 그렇지요? 세계적으로 태권도 때문에 얼마나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용산업도 엄청난 솜씨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참고로 제가 가까운 호주만 가서도 파마 한 번 하는데 150불입니다. 커트 하는데 80불입니다. 저도 가서 해봤습니다. 깜짝 깜짝 놀랩니다. 그런데도 손님은 있고, 미용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젊은 미용계 학생들을 옛날에는 정말 기술 하나로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했지만, 지금은 산업입니다. 미용계 출신들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가 노력해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위선양을 하고, 정말 우리는 솜씨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날 중앙의 회장, 전국의 회장들이 다 왔는데 제가 조금 시장님하고 앉아서 공박만 당하다가 왔습니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전국대회가 전체적으로 다 시장기가 5,000만원 이상이 다 예산에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물론 자비들을 내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했을 때 본 위원은 늘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성구나 어디든지 간에 미용 모든 토탈타운이 있어야 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중국 가면 발 마사지하러 당연히 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요. 옛날에는 나쁜 소문을 듣고 발 마사지하러 갔다고 막 흉을 보다가 지금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다 피곤하면. 그렇듯이 우리도 외국인 왔는데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사지하는 분이 모 기업의 한방지원센터에 가서 세계시장을 쫓아다니고, 동네방네로 쫓아다니고 마사지 기술을 해서 지금 거기에 외국인들이 오면 관광팀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한 번 하는데 얼마 받고 하는 그것을 지금 길을 터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했습니다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외국인 유명한 선수들이 오면요. 유명한 선수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든지, 50% DC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따라오는 임원들은 돈을 더 받아서 우리도 수입을 올려야 되고, 머리하고 전체적으로 토탈 할 수 있도록 발마사지까지 할 수 있도록 좍 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우리 전통의상, 한복이라든지, 궁중복이라든지, 임금님복 갖다 놔놓고 사진 찍고, 돈 받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면 왕 옷 입고, 사진 찍어보고, 50불씩 내고 사진 찍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육상경기대회 할 때 미용협회 전체 머리에서부터 진짜 발끝까지 피부관리, 우리 옷, 토탈로 해서 풀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간봉사단체라든지 적극적으로 연동시켜서 지원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용이라든지, 피부미용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뷰티산업은 굉장히 각광받고,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을 대구 관광과 컨설팅 도시로서 가는 것과 연동해서 현재 대경연구원에서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분야를 지금까지는 민간시장 영역으로 보고, 공적인 어떤 후원으로 지금 봐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올해 뷰티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을 발굴해서 미용협회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도 주고 해서 그런 좋은 정책안을 내도록 하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의회가 그렇고, 집행부에서 상당한 명분이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여건을, 터전을 잡아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심뇌혈관 질환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타 도시로 갈 것이 일단은 우리 대구에 약 한 50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우리 대구지역에 소모가 된다면 일단은 재정의 승수효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약 9만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간접적으로나 연관적으로 한 약 4만원 정도는 추가적인 진료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또 정부에서 지금 여기의 성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에 관한, 건강에 관한 분석은 1～2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저희들이 같이, 내일도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시 재정의 어려움도 비록 있지만, 국가예산이 한 50억원에 가까운 돈이 우리 대구에 들어온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재정을 국가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을 시재정을 최소화시키도록 지난해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올해도 더 노력을 하고, 재정부담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기 보다도 어떤 것이든지 국가예산 내려와서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려와서 우리 대구에 돈 쓰게 하는 그것도 엄청나지만, 이만큼 실효성이라든지 다른 데 더 시급성을 나타내는 데 못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올 때는 또 그 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타 시·도에 가고, 가지 않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무조건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좋다, 고맙다.” 그런 것보다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속으로 좋다하더라도 “이런 다른 타 시·도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더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를 받아오든지, 그것이 무리라면 다른 인센티브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런 시급성을 다루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가정책사업을 끌고 올 수 있는 상당한 명분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보건과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 낳기 본부도 저출산에 대해서도 적극 부탁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학교 입학 연령이 1년 당겨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교육청에서 말했는데 국가에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디다. 그것은 아주, 물론 실과 득이 다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연령도 높아지고, 또 반대하는 어떤 단체들이 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출산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대구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쪽에 특별히 조금 많은 예산과 지원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지금 이 부서에는 크게 그것이 없지만 보통 우리 대구시에서도, 국장님 이 부서에서는 성 인지적 교육을 서울에 가서 받아 오셨다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

성 인지적 교육.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도 다녀오고 있습니다만, 내년 저희들이 또 국가에 요청해서 성문화센터를 하나 또 새롭게 더 늘리고 청소년들의 성문화의…

아니, 국장님 성문화가 아니고, 성 인지적 교육, 우리 성에 대한 모든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성 인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교육, 성문화가 아니고, 국장님, 큰 일 났네. 국장님 교육을 안 받으셨네요.

성별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다양한 시책도 있고, 연간으로는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3회 이상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번 받았습니까?

제가 이 교육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총무부서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한 번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각 총무국에 말씀드려 놨는데, 각 과장님 이상 필히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타 도시에 모든 면에서 다 뒤쳐진다, 교육을 다 받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여기서 초청해서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서울에서 얼마든지 옵니다. 국장님, 이 부서에 책임지시고 과장님 이상 계장님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실무담당자니까, 꼭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가 7,000만원인데 혹시 표기를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 …

맞기야 맞겠지요.

예. 7,000만원이 맞습니다.

7,000만원 맞지요?

예.

맞는데 시지노인전문병원 내역은 어떻습니까? 병원 전체를 임대하는데 7,000만원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안문영 과장님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안문영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현재 220~230병상에 병원을 지은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었습니다. 1차로 저희가 3층 한 160병상쯤 지었을 때는 저희가 시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담해야 될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임대 기간을 설정해서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저희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가 23억원인데 이것이 증축분이 지하 1층하고, 지상 4~6층입니다. 이것하고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는데, 대부요율이 0.025해서 저희가 건물 증축분하는 의료장비 비품, 4층에서 6층과 지하에 대한 건물 증축분, 그다음에 의료장비 및 비품에 대한 요율을 계산에 대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시가로 치면 방금 열거하신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액은 28억원 정도 됩니다.

28억원 정도의 1년 임대료가 7,000만원입니까?

예.

잘못 오해하면 특혜성이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일반임대료에 비해서 싼 가격이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분이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건물을 짓는데 상당한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노인병원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환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타 시·도나 시골과 가까운 지역에는 임대료를 전액 받지 않고 운영만 위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국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재단 측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행정소송까지 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엄격하게 계약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특혜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 시·도보다 엄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는 누구라도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가 연 7,000만원입니다. 일반 조그마한 시내 가게 서너 평 정도의 임대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연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사연이 있겠지만 이 표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민 전체의 어떤 복지수혜적인 차원에서 이 시설을 지었고, 운영을 하고, 당초에 참여할 때 병원 법인 주체에서 또 땅을 내놓고, 건물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노인병동을 지으면서 계속 오히려 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개관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오히려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틀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과잉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 시지병원이 노동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치매분야는 굉장히 우수한 병원으로 지금 인정을 받아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비교적 세입적인 측면보다는 공적 기능으로 봐서는 다행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시지병원을 운영위탁을 하는데 운영의 조건 자체가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남는 경영적인 수익이 있는 경우에 재단이 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병원 전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운경재단은 어떤 면으로 상당히 대구지역의 노인 치매환자들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회계장부를 엄밀히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경영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원 운영상에 나타나는 경비 중에 일부로 저희들이 임대료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일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득이 생긴다 그래도 재단이 전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인들이 중요한 부지도 내놓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또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일부 부담했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혀 한 푼도 안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창출을 가지고 재투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아무리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리가 있겠습니까, 장부상 서류상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혹시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같은 장비라도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장비, 안 그러면 필요치 않은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그런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적절하신데요. 그래서 치매병원에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일반종합병원보다는 상당히 좁은 범위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종업원 중에 친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켜 놓았고, 매년 인건비 비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전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7,000만원선이 적정한 선이다라고 보십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 조례상에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 그런 요율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입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말이지요, 2009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29억 3,4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그렇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8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립액으로 봐서는 거의 한 11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29억 3,000만원 적립했는 이자가 8,800만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적립금이 18억 3,000만원인데 8,600만원, 그러니까 29억원하고 18억원하고 차이가 한 200만원 정도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곤란하시면…

좀 더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께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경선입니다. 이율에 대해서 이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파악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보면 세출에 있어서 대부분의 세출이 인상되는데, 감액되어서 올라왔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자, 봅시다. 종합복지회관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여성회관은 오히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동부여성문화회관도 작년보다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어린이회관도 2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런데 유독 여성회관만큼은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세 부분의 회관에서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기본시설에 개·보수비라든지, 지난해에 했는데 올해는 또 적게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아서 워낙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개·보수사업을 내년에 조금 더 늘리게 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새로운 사업으로 여성회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은 전체 운영비가 증가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된 이 회관들의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물론 감액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긴축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감액됨으로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그러면 대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부실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액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임대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열악하고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관철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편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가 언제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편성 작업은 8월 하순부터 지침이 나와서 대부분 작업은 10월달에 주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보통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가 한 7월 말에 안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한 8월 하순부터 시작되고, 각 부서에서 안을 내는 것은 9월 중순 전후가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 심의절차 과정들을 거쳐서 대부분 윤곽이 잡히는 것은 10월 중순쯤 되어서 거의 윤곽이 잡혀갑니다.

10월 중순?

예.

국장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사실상 예산편성서를 다 못 훑어봤어요. 우리 국장님이 각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신규편성된 예산이 제일 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편성…

신규사업이지요?

예. 여기 신규사업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정말 미미합니다. 대부분이 10단위 이하의 억 정도, 몇천만원 정도 오고 가는 사업 정도로 그칩니다, 자체 재정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반면에 국가하고 연결해서 정책적으로 매칭적으로 늘어나는 사업들이 주로 증폭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체 사업은 전부 다 굉장히 사실상 저희들이 구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에도 신규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체…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끝내놓고 언제 볼 여가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센터를 이전해 주는데 2억원을 쓴다든지, 교육장을 늘려서 제대로 교육해 주는데 장애인가족 교육 임차료라든지 여기 의욕적으로…

좋습니다. 국장님, 좋아요. 검토보고서 79페이지 보면 신규산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연속사업, 이것이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이 부분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이 안에 이월·계속사업은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 연금 이것은 신규로 정책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고.

국장님이 다 아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관실에서 작년에, 여기 지금 제목에는 2010년도 신규사업현황으로 나왔습니다만, 총 77건입니다. 이중에 분명히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있지요?

그것이 확대 됐다든가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일반 생활밀착형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또 제도가 변경됐다든가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기재된 사항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안 해 왔던 사업을 새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이 보통 보면 계속해 오던 사업들은 크게 또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점은 없는데, 신규사업은 우리가 정말 심의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만큼 다급한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그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물론 편성이야 집행부에서 올라오겠지만, 우리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한 자리가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인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에 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도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 미리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순수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밥값은 안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정순천 위원님. 한 꼭지만 하겠답니다.

국장님.

예.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보증금 2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 그러면 다른 데 어디로 다른 데 옮기려고 합니까?

예. 지금 거기 신암선열공원에 있는 사무실이 장애 대상도 그렇고, 범위가 자꾸 넓어지니까 사무실이 기본으로 적습니다.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하기가 그렇고, 지금 옮기기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출입이 원활한 지하철역 인근이라든지 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자기들이 돌아보고 파악하고 있는데 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공원 안에 사무실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평수에 준하는 2억원 보증금 가지고 시내에 근접하는 자리에 그런 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새로 임대해서 열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2억원 정도면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 위치가 공원이고, 주변환경도 좋고, 사무실 건물이 아주 좋은데 조금 거리가 멀고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내 근접에 그만한 공간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한 꼭지만 하겠답니다. 해 주십시오.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연일 사무감사에, 예산심의에 저희들도 바쁘지만 국장님도 바쁘시다, 그렇지요? 예산서 59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나눔터하고 물리치료실 위탁운영에 6,5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일부 삭감했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593페이지. 우측 편에 가운데쯤에 있어요, 민간위탁금. 찾았습니까?

예.

물리치료실이 평리동 별관에 그쪽인데 보니까, 6,5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6,500만원 사용내역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예. 물리치료실 상세한 운영내역은 종합복지회관. 지금 거기 운영되는 운영인력이 물리치료사 2명이 있고, 간호사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인건비입니까?

예.

무료급식소 그러면 밑에 위탁운영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무료급식 했을 때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분 당, 한 그릇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지요?

예. 거기 무료급식소는 식사비를 하는데 소요비용만큼 숫자만큼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요. 여기 나눔터급식센터에 관장님께서 봉사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시에서 2,500만원 전액 지원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료급식소 운영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종교시설이라든지,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만, 또 어르신들이 각 지역별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없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서 하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제3의 어떤 위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를 이용해 오던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한 기간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에서 지급했는 것하고, 거기에서 후원 물품 들어왔는 금액하고 했을 때 후원 물품을 뺏는 금액은 계산상 다 맞춰왔는데 시에서 지급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 금액만큼 안 나와 있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후원 물품, 후원 금액 갖고 충분히 잘 가동이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위원님,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급식소가 처음에 개설할 때 그 당시에 이용 어르신들이 약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 추정하에 예산이 지원되어 왔는데, 실제 지금 최근에 그 지역 인근의 어르신들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1일 인원도 거의 배 이상인 약 한 하루 270명 내지 300명 가까이 급식을 하게 되는 엄청나게 한 2배 이상, 2배 반 내지 한 3배 가까이 증폭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원되는 부분으로 하고, 다만, 법인 자체에 전체적인 운영상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또 재단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촉진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시고요.

예.

596페이지 보면 평리별관에 창호교체 공사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창호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평리별관 부분입니까?

예. 596페이지에 있네요.

박성환 관장님이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짧기 때문에 한 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창호공사는 지금 우리가 본관은 거의 다 됐습니다, 노인회관 일부 빼고는 다 되었고. 평리별관은 창호공사가 아직 안 되서 그것은 내년에 별관은 창호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샷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그것을 나무로 바꾸는 그런 공사입니다.)

나무로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돈 좋아하는 분한테 또 수의계약 시켜줘서 1,000만원 내려주면 또 장난칠 것인데 관장님 잘 관리할 자신 있습니까? (

예. 602페이지.

여기 보면 문화소양교육 운영에 보면 밑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되어 있는데 1억 8,148만 9,000원 잡혀있는데 기술교육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왜 많이 잡혀 있는지. 보충설명을 부탁할게요.

여성회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임영숙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 여성회관에는 직업훈련교육이라고 해서 직업훈련교육과 문화소양교육,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해서 단기자격증과정 운영, 찾아가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강사들은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1년에 659시간으로 9명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1억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6,600만원이 깎여서 1억 8,1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소양교육강좌 강사수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다 해봐야…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실 때 보면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문화회관이나 보면 교육이 거의 이름만 약간 틀리지 강의내용도 비슷하고, 강사분들도 다 비슷한 분들을 투입시키는데 그렇게 두 군데 기관에서 많은 강사비를 투입해서 이 강의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예산은 깎으시면 저희 기관의 사업목적과 관련되어서 이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여성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관장님, 답변대에 한 번 나와 보십시오.

동부여성문화회관장 채선근입니다.

예. 자산취득비에 보니까요. 가요반주기 160만원 1대 잡혀 있고, 천연염색반에 다리미 2대 7만 5,000원 2대 잡혀 있고, 스포츠교실에 에어컨 구입비가 있는데 우선 가요반주기가 기존 이때까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민요반이 있습니다. 한 7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육성으로만 하니까 모든 교육진행 면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CD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요반주기가 꼭 필요합니다.

관장님.

예.

민요반은 민요하고 가요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틀리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내용으로 보니까 CD기를 틀어서 수강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은 방송시설이 필요한데 가요반주기는…

예. CD도,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CD도 하지만 가요반주기에 보면 민요 관련해서 그러한 노래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선생님이 마이크 가지고 육성으로 반주 없이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음악을 틀어주면 우리 수강생들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예. 물론…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미는 천연염색반에 강사분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수강생들하고?

아닙니다. 저희들 집기입니다. 집기로 써야 되지 강사님들이 다리미까지 가지고는 못 오시거든요.

이것이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스포츠교실에 에어컨 구입해 놨는데요. 스포츠교실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스포츠교실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지금 없었는데 새로 합니까, 에어컨이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스포츠교실 내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스포츠교실하고 붙어서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있는데 아주 스페이스가 좁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씻고 나면 증기라든지 이런 것이 막 많이 있는데 지금 선풍기 2대로 돌리니까 도저히 더워서 거기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에어컨 씻을 때 좋고, 밖에 나와 틀 때 에어컨 바람 안에서 하면 좋은 데 좁은 공간에 에어컨 1대 설치하는데 100만원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매표실에 앞전에 감사 때 7급 여성공무원 두 분이서 매표 표를…

지금 8급 2명입니다.

전에 7급으로, 8급으로 답변했습니까?

예. 8급으로. 그때 작년에 올 때는 7급 2명이 있다가 7급 1명이 6급으로 또 승진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인력비를 감출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8급 2명으로 교체했는 상황이고, 또 매표실에는 물론 단순하게 표만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현금이 거기서 매일 1일 입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수영장 입장객들에 대한 그러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표실에 자동매표기도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있습니다.

자동매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급 공무원 두 분이 매표실에서…

그런데 자동매표기가 아침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열어서 현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표실에 지금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지금 있는데 너무 낡아서 냉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8급 공무원도 2명씩이나 배치시켜 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에이컨까지 새로 교체해 주려고 아주 자상하게 지금 관장님이 베푸시고 계시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장님 마이크 끄고 가세요. 아주 자상한데 마이크를 왜 켜고 가십니까?

국장님, 637페이지 보니까 어린이회관에 냉·난방기 구입 100만원 1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보청기 구입되어 있는데 보청기 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쓸려고 60만원 잡혀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작년도에 장차법이 새로 발효가 되면서 공공적 시설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입·배치하도록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비록 여기가 어린이시설이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장애인들의 어떤 편익 증진 이런 측면에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왔을 때 오시는 어르신 분이 귀가 청력이 어두운 분들한테 어린이회관 안에서 착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또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보청기를 공동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귀 안에다 구멍에 꼽는데, 그리고 또 귀 성능에 따라서 보청기 기능에 따라 다 틀리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 관장님이.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검토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 보청기를 오는 손님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어린이회관 안에 어린이시설이 아니고, 꾀꼬리극장 공연장에 쓰입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법규정이 바뀐 개정된 안이 있지요? 지금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 안 갖고 왔습니다, 오늘.

그것 바로 연락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법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네, 그렇지요?

예.

어린이시설에도 그렇습니까?

예?

어린이시설에도?

어린이시설이 아니고, 저희들 공연장이 있잖아요, 꾀꼬리극장.

공연장에?

예.

누가 봐도 보청기는 사람에 따라, 귀 성능에 따라 다 틀리는데 공동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보호안경 같으면, 돋보기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위에 냉·난방기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뒷쪽에 보면 봄에나 여름에 어린이들이 오는데 점심식사할 때 식사공간이 없어서 계단이나 아무 데나 먹고 해서 저희들 뒤에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냉·난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더워서 이용을 잘 안 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데 100만원 됩니까?

냉·난방기입니다.

어떤 메이커에 지금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견적 받아놓은 것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럼 100만원 어디 데이터에서 나왔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1개 우리 업체에 물어보니까 평수에 이렇게 해서 몇 평짜리 한다 이렇게 하니까 1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냉방하고 난방하고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 100만원 짜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그…

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공간에 설치한다 했습니까? 냉·난방기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된 공간이 어떤 용도입니까, 용도가?

용도가 지금 우리 어린이회관을 찾아주는 어린이집 원생들이라든지, 유치원생들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식당이 따로 비치 안 되어 있습니까, 구내식당이?

저희들 구내식당이 없잖아요, 어린이회관에는.

없습니까?

예.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답변을 “없잖아요.” 하면 감정적인 것이 실린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구내식당이 없어서 그냥 간이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예.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추울 때 더울 때 편리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630페이지 보니까, 그렇지요? 어린이회관에 전자교환기 유지·관리비 1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연간 유지·보수·관리료입니까? 국장님이 이것까지 다 아시기는 좀…

국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관장님, 질의에 대해서 파악했습니까?

예. 관장님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이 내용은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숙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628페이지 보니까 동부여성문화회관에 1층 로비 환경개선 탁자하고, 의자하고 금액이 좀 되는데 여기 지금 기존 없었는 데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집기 부분은 현재는 지금 없는데 많은 시민들이 출입하면서 공간적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새로 구입하게 됐는데 시민들이 아마 불편이 있어서 많이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어서 새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원형탁자 3개 하고, 의자 12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각종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다른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사무용 가구, 특히 집기, 쓸 수 있는 전화기, 이런 부분 쪽에 상당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 잡혀 있거든요.

예.

물론 노후화되고 전화기가 통화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기관에서는 키폰전화기가 1대당 18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어떤 기관에는 또 30만원 올라온 데가 있어요. 물론 브랜드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부분도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시설 개선, 새로 사고 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대구시 예산도 지금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양지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서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 줘야 되겠지만 조금 사용하시면서 노후되고, 약간 지겹다 해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하도록 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접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보니까 지금 1조 2,700억원 정도,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는 한 1,360억원이 증액되는 큰 예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여기에 따른 신규사업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신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기로 하고,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거의 대다수가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쓰여지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사회적인 책임이 막중하다, 정말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그다음에 519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2008년 7월달에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에 어려운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른들을 위해서 또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 1년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도 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이 보험 자체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가 원래 시작하기로 이것이 사회보험제도로 시작된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무려 한 245억원쯤 되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이것이 시작됐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단체뿐 아니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계속 증폭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굉장히 재정압박에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은 시·도지사회의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요양급여 대상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츰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고, 또 저희들이 돈만 부담하지 사실상 취급하는 것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법적으로 체크해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계속 논의되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궁극적으로 멀리 보면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험 관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또 어려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한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지금 장기요양급여비가 344억 6,200만원, 금년 대비 지금 이것이 한 6억원 정도 늘어났네, 그렇지요? 증액해서 요청했는데, 우선 대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지요?

예. 여기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일부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습니다.

무료급여?

의료급여수급대상자입니다.

예. 의료급여수급자.

그래서 아주 극빈한 어르신들만 여기에 수혜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혜대상자 인원으로 본다면 현재 약 한 2,704명, 기초수급자가 이중에 거의 2,400명을 차지하고, 의료급여대상수급자가 216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하는 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8대 2로 지금 매칭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매칭을 80대 20으로 합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것 지금 수혜 인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신청을 해도 지금 수용도 어렵고, 또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상 인원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갖고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츰 국가재정이 나아지면서 수혜범위도 차츰 확대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573억원, 이것이 작년도에 비하면 한 2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1인당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금액이 일률적이지요?

한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되지요?

예. 소득 차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8만원 정도.

소득이 높으신 분은 2만원, 소득이 낮으신 분은 8만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지급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농경사회를 거치고, 산업사회를 거치고, 지금의 지식정보화시대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산업역군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른들에게 달달이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65세 이상 어른 중에 한 7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70%로 정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현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1인당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으로 볼 때 68만원…

68만원, 예.

부부가 같이 살 때는 108만 8,000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그 이하라고 볼 때 지원되어서, 그 이상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저희들 관내에 한 70%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이 부분이 내년 되면 조금 수혜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1인당 올해보다는 약 3만원이 올라서 7만원, 부부 같은 경우는 112만원 정도 하다보니까 이것이 기초노령연금 저희들의 부담액도 내년에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지금 금년 대비 내년도의 예산이 한 200억원이 늘었는데 그렇다면 수요가 많이 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대상범주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

전체 수혜를 받을 사람은 몇 명쯤이고, 지금 주고 있는 사람은 몇 명쯤이나 됩니까? 그것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68%가…

전체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현재 대구지역 노인인구가 23만 9,000명 가까이 되십니다, 65세 이상. 그런데 이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70%의 사람들, 정확하게는 69.4%입니다. 그래서 16만 6,000명이 수혜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도 한 70%쯤 되어 가고 있고, 거의 70%고. 그런데 자꾸 더 늘려가야 된다는 것은 예산부담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가 70%이고…

시비도 있지요?

자치단체의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18%, 구·군에서 12% 정도 감당하는 것으로 배분 기준이 지금.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법 부칙3조에 의해서 65세 이상 그러면 7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70%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자꾸 200억원을 더 증액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위원님, 정부기준이 수혜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시비도 늘어나고.

어떻습니까? 숫자는 더 안 늘어나는데?

숫자는 내년도에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난다?

예.

숫자가 얼마가 더 늘어날지는 예상치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 법이 정한 대로 그 수준에는 대구시는 도달해 있다 그런 얘기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증액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비 200억원 증액하는 것은 국·시비를 합쳐서 그렇지요, 증액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매칭이 7대 3이라 그랬지요?

예. 7대 3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등록사업한 지가 한 2년…

2년 정도 거의 도래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해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작년 대비 한 5억원 정도 줄었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일이 등록이 어느 정도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도 일부는 줄이고, 초기에는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널리 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기 때문에 홍보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사무실 운영도 별도 사무실보다는 가급적이면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거나 연동시켜서, 또 서비스를 처음에는 보니까 오시는 분을 중심으로 됐는데 현장으로 가급적이면 인근에 나가서 교육도 해드리고, 이런 쪽에서 예산을 절감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치료라든지, 거기 비례해서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회 진료에 1,000원을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또 국비하고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지금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저희들이 날을 많이 세워서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차관이 직접 이 부분을 부시장한테 협조요청이 내려오고 그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첨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범지정기관으로 정해져서 이미 벌써 한 2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인데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환자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건강을 지키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범 마무리는 언제 합니까?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의료계, 정부가 판단하고 의료인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보면 주로 이 부분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것은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좋아지면 또 약을 안 드시고, 병원에 안 가고, 또 방치상태로 놔두고, 이런 것들이 병을 더 심화시키고 합병증으로 유발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망을 빨리 하게 되고, 합병증은 넓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 가족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비하되니까 사회비용을 줄인다는 정책으로 봐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을 견학을 다녀가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 관내,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정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게 “실적이다.” 이렇게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지요, 과제지만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점점 갈수록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래서 그 기간을 대충 한 3년 정도면 교육효과라든지, 치료율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는데 사망기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한 5년 이상은 해야 이것이 추세분석이 가능하답니다. 저희들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하고 상의하는 것은 한 3년 정도 앞으로 또 시민들한테 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일단 구두상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과장님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오셨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십시오.

예.

한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가 시범사업을 해서 잘 되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한 2년 동안 추진하시면서 종합평가 한 번 내려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12월달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온 자료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등록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런 사업의 전체 효과로서 약 53일 정도 약을 먹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3일 정도 늘어나면 전체가 한 300일이 조금 넘게 되는데요. 고혈압환자나 당뇨병환자나 1년 중에 약 290일 80%, 1년에 80% 정도 기간 이상의 약을 먹으면 혈압조절이나 혈당조절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3일, 50일 이상 정도 각각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보고 있고, 단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이랬던 것들은 사업초기 정착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분들의 성향상 그런 그룹은 또 그런 그룹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의 효율문제에서 몇 분이 지적하시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조금 줄여서 해주십시오.

예.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정부가 이 사업을 도입해서 전 국민한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에 미래여성커리어 개발사업, 커리어개발사업 이것이 말이 어려워서 제가 한 다섯 번 연습하니까 혀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커리어사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성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내용이?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동부여성회관에 관장님이 새로 가셔서 여러 가지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회관이 조금 각각 3개 회관이 특화된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과거 개념의 취미활동 중심의 회관이 아닌 실제적으로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와주는 이런 기술배양교육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책을 아마 관장님이 고민해서 지금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관장님이 한 번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장 채선근입니다. 미래여성커리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전문적인 직업을 개발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보면 저희 회관에 오는 주부들은 한 40대, 50대인데 지금 저희들 정부시책이 여성회관이 생산적인 쪽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켜라, 이러한 지침으로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회관의 수강생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단기간에 빨리 직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서비스업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베이비시터라든지, 그다음에 호스피스, 그다음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3~4개월을 교육시키고 나면 관련 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가 원한다면 100%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3,100만원쯤 되는데 이중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2,300만원이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중에 강의시간이 굉장히 많겠다, 그렇지요? 보니까.

예. 보통 한 주 2회 3개월 코스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관련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98년도 1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현재 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우리 대구시에 8개 구·군 중에 6군데가 있고, 2군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서구하고 달서구가 현재…

달서구하고 두 군데가 없네요.

예.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장애인이 없나요?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상에 여러 가지 이동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활인근 지역에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국가하고 협력해서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라는 것이 2010년도입니까?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예.

2개소 설치건 해서.

예.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 센터가 있는데 지원을 보니까 구·군에 지금 센터마다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수성구만 2,100만원, 그렇습니까?

… …

그런데 그중에 전체 2,000만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1,9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1,900만원. 그런데 각 센터마다 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축기술자, 또 실내디자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1,900만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100만원 남는데 이것을 가지고 센터의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줘놨으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사실상 턱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뿐 아니고, 각 복지시설의 형편이 조금 더 낫고 조금 덜한데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대부분이 민간종교단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고리연결이 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근이 끌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구·군에서 지원이 특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를 보니까 우리 시가 50, 구가 50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받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 그리고 기존 센터에 사무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1년에 1,900만원 인건비 가져가고, 100만원 남는 것 가지고는 사무실의 공과금도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차라리 인건비 주고 거기 붙잡아 앉혀놓느니 폐지하십시오. 아니면, 전체 대구시를 통합해서 건축사업 같은 것을 할 때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는 지를 가서 점검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대구 전체를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하든지, 이 사람들 봉급만 주고 사무실에 붙잡아 앉혀놓고 일도 제대로 못하도록 기름값은 누가 대고, 차량은 누가 대고, 공과금은 누가 줍니까? 1년에 돈 100만원 가지고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각 지역별로 대비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가 최하위입니다, 2,000만원이 최하위고.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한 센터당 5,65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의 경비는 줘야 되겠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비는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금액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전에 감사 마치시고, 연이은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식약청 업무이관에 따라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됐지요? 아마 이 사업와 관련된 장비인 것 같습니다만, 자산취득비가 인장강도기를 포함해서 3종의 장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있으면 이 검사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목별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지?

세 가지지만 금액은 많습니다. 여기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면서 LC-MS라고 있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GC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틀리는 것이 물로 기계에 주입합니다. LC-MS라고 하는 것은 질량분석기인데 이 기계는 정량분석도 가능하고, 말하자면 어떤 시료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정성분석도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없어서 이번에 식품의약청에서 업무를 넘겨주면서 장비지원을 1억 5,000만원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우리 연구원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었습니다. 단독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이 기계 있으면 편리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기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장비지원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계 값이 지금 현재 전부 1억 8만원이네, 그렇지요?

예.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중에 가축방역재료비 편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설명 중에 인사말씀 중에도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서 질병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우리 방역재료비가 지금 금년보다는 한 2,5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단일품목의 약재비가 전체 금액이 또 8,300만원인데 2,500만원이나 감액되고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감액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원장님 돈에 맞춰서…

작년에 보다도 그렇게 많이는 감소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줬다가 조금 국비가 줄여져서 내려 와서 작년에도 실제 할 때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애당초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주면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가 50% 붙다 보니까 국비가 자동적으로 감액시키면 우리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야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업무하는데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하면 좋겠지만, 국비를 줄 때 조금 낮춰 줘버리면 자동적으로 감액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국비하고 매칭에 맞춰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작년에도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8,300만원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단일품목으로 전체가 8,300만원인데 2,5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올해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면 작년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 그러면 작년만큼 못하는데 무슨 말이 안 되잖아.

예산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효율적으로 또 편리하도록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의 노력이 좀 더 들어가도록 주어진 업무는 충실히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일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못하지만 기존 주어진 해야 될 일은 예산이 적더라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30% 가까운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금년에 것은 사용하고 돈이 많이 남았다는지 이래야 이것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은 것이지, 30%가 없는데 작년 같이 똑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다도 이것이 줄어진 것은 국비가 내려줄 때 보면 기기장비비가 있습니다. 기기장비비는 그해 내려줄 때 고가의 장비가 내려오면 조금 증가될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줄 때 저가의 장비를 사라고 내려주면 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들어가는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시약 값이나 재료비는 그렇게 감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작년에 하는 일보다 적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결국 작년 예산하고 너무 격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업무가 제대로 되겠는지, 특히 또 가축방역인데 되겠는지 이런 걱정입니다. 이것 잘 조정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쪽에 655페이지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저는 기계 이름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3억 5,000만원이 상당히 고가장비가 자산취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뭐 하는 기계입니까?

이것도 맨 방금 제가 설명드렸는 액체로 해서 넣어서 정성도 분석하고, 정량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범분야에 없어서…

아, 없었습니까?

예. 멜라민이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첨단기계가 있으면 저희 연구원들이 업무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없으면 노력이 3배, 4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도 식품의약청에서 업무를 내려주면서 “이런 업무를 하라.” 하면서 장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은 사실상 못 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는 이 장비가 없어서 못했고요.

못했고.

예.

그래서 이 기계가 들어오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