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은 2010년을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교통수요 관리 강화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시 전체예산안은 5조 2,088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 6,100억원, 특별회계 1조 5,988억원이며 이중 교통국소관으로 세입 1,243억 1,300만원, 세출 5,589억 9,2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122억 4,300만원, 세출 4,469억 2,2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1,103억 5,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80억 5,9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22억 4,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U-바이크시스템 설치 국고보조금 10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52억 500만원,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36억원,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2억 200만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14억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4,303억 100만원보다 166억 2,100만원이 증액된 4,46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소관은 2009년도 당초예산 214억 8,800만원보다 86억 2,700만원이 증액된 301억 1,5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은 교통정책 운영 5,300만원, 교통시스템관리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12억 8,900만원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3억 2,2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부문은 u-바이크시스템 설치 20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63억 1,0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 39억원 등 123억 1,0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 보전지출 부문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차입금 이자상환 1억 4,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은 2009년 당초예산 678억 3,600만원보다 175억 3,700만원이 증액된 853억 7,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육성 부문은 교통연부원 운영 지원 14억 9,000만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은 특별교통수당 운영 위탁 27억 5,000만원, 특별교통부단 차량구입 12억원, 저상버스 도입 72억원 등 111억 5,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1억 1,4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으로는 2009년 당초예산 3,374억 1,500만원보다 96억 9,200만원이 감액된 3,277억 2,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기획사업 추진 부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3,000만원, 육상운송지원 부문은 운수업계 보조금 792억 7,900만원이며 공항이용 촉진 부문은 대구공항 활성화 및 신공항 건설 2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6,4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76억 1,1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지하철참사수급 시도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은 2009년 당초예산 35억 6,2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관리 부문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 7,400만원, 청소 및 경비용역 5,900만원 등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운영 부문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6,900만원, 분소운영경비 9,500만원 등 1억 6,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30억 2,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8,700만원 등 3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1,081억원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0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5,4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6,7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8,500만원 등 3억 2,8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수입 62억 7,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86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94억원, 잡수입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억 2,000만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9,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수입 1억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5,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억 1,000만원 등 3억 6,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2억 6,900만원으로 LED교통신호등 개체공사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억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1,103억 5,0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276억 1,300만원보다 93억 7,700만원이 감액된 18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은 교통기초조사 2억원, 승용차 요일제 IT시스템 운영 7,500만원, 교통수요관리 운영 3,500만원, 교통문화선진화 추진 2억 300만원 등 총 5억 1,3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77억 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억 3,000만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억 2,000만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억 8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0억 5,900만원, 교통시설운영 9억 500만원, LED교통신호등 개체공사 5억 7,100만원 등 총 148억 7,3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09년도 당초예산 696억 3,900만원보다 124억 2,500만원이 증액된 82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은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 726억원, 시내버스 업체 평가 5억 2,600만원,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67억 5,200만원 등 총 798억 7,800만원이며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1억 4,900만원, 운수종사자 지원 4,200만원 등 총 1억 9,1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구축 13억 1,800만원,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 6억 400만원 등 19억 2,200만원입니다. 택시제도 운영 부문은 택시운영 개선 3,2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은 여객과징금 징부교부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009년도 당초예산 108억 4,800만원보다 7억 9,800만원이 감액된 10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분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3,0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4,0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65억 5,700만원, 주차수요 관리 1억 2,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5,000만원,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 16억 2,700만원, 상인동 상원공영주차장 건설 3억 5,000만원 등 총 87억 8,900만원입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은 선진주차단속시스템 운영비 6,100만원, 시내버스 탑재 및 버스승강장 내에 불법주차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8억원, 대중교통 전용지구 통행위반 차량 단속용 CCTV설치 1억 600만원, 주차정책수립 시민참여운영비 5,9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 2,900만원 등 12억 4,7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300만원,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1,1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134억 7,000만원보다 117억 5,000만원이 감액된 17억 2,000만원으로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수 감소로 부담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 28억 4,000만원보다 1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7억 2,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4억원, 예비비 13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2010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새해 2010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먼저, 교통국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1,296억 2,900만원보다 53억 1,600만원, 4.1% 감액된 43억 1,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예산액 80억 5,9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 51.9%가 증액된 122억 4,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과 차입금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액 1,081억원보다 22억 5,000만원, 2.1% 증액된 1,103억 5,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액 134억 7,000만원보다 117억 5,000만원, 87.2%가 감액된 17억 2,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5,412억 4,100만원보다 177억 5,100만원이 3.3% 증액된 5,589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009년도 예산액 4,303억 100만원보다 166억 2,100만원 3.9% 증액된 4,469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108억 1,000만원보다 22억 5,000만원, 2.1% 증액된 1,103억 5,0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28억 4,000만원보다 11억 2,000만원, 39.4%가 감액된 1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108쪽부터 110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2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80억 5,9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 51.9%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800만원은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배관부지사용료 200만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14억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억 3,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6억 3,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72억 500만원은 U-Bike시스템 설치 10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6억 500만원, 저상버스도입 36억원이며, 금융기관채 26억원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중 시비 매칭분을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액 4,303억 100만원보다 166억 2,100만원이 증액된 4,469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 112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으며, 자전거경기대회 지원 1억원은 친환경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홍보비, 운영비, 행사비용이나 전국적으로 자전거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대구만의 좀 더 특별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1억 1,800만원은 10개소의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단순사항은 무상수리, 부품교체 시 부품원가만 청구할 예정이나,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있어 기존 영세사업자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센터의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무단 방기된 자전거의 재활용 등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U-Bike시스템 설치 운영 20억원은 U-Bike시스템을 3개 권역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자전거 보관대 1,000대, 스테이션 50개소, 자전거 구입 1,000대 및 공공자전거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것이나 공공자전거 도입 이후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3,000만원은 2010년 6월부터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 사업 세부내역은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900만원, 소프트웨어 CPU 구입 1,000만원, 공통기반 프레임웍 소프트웨어 구입 1,100만원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항공노선 홍보 1억 9,600만원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개설 및 증편되는 항공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선의 정기 노선화 및 대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나,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홍보내용을 추가하는 등 홍보물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사업 지원 1,800만원은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주차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통신장비 시설 개체 1억 1,800만원은 통신장비 시스템 노후화로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통신장비 시설 개체 1억 1,800만원은 통신장비 시스템 노후화로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 확장공사 3,000만원은 동부민원분소의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동부분소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63억 1,0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에너지 절약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114km의 자전거길 연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신천에서 출발하여 대구스타디움, 2011 선수촌을 거쳐 금호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63km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2009년 6월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9년 사업비 25억원 중 14억원은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미반영된 11억원과 2010년 사업비 52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나, 당초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사업구간을 변경함에 따라 시비 매칭분 11억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사업구간 변경의 당위성을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제시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 39억원은 2009년에 사업비 2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당네거리에서 대천교 간 7.5k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도로여건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다이어트 또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24km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와 전문가 토론회･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1억원은 자전거보관대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65개소에 1,400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2009년에는 3,500만원을 투입하여 22개소 23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140억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BMS시스템 5차 구축사업 43억 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3개 사업 50억 4,100만원 등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보조 14억 9,000만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11억원보다 3억 9,0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이는 지하식당 리모델링 공사와 창호를 교체하기 위한 보수공사 등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39억 5,000만원은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12억원과 특별교통수단 60대 및 이동지원센터 1개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위탁운영비 2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저상버스도입 72억원은 저상버스 72대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2009년까지 102대를 도입 운행 중에 있고,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561대 중 50%인 781대를 도입·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26억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600억원보다 1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에너지가격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792억 7,900만원은 차량용 경유·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49억 1,900만원보다 56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함으로써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76억 1,200만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2,499억 7,300만원보다 23억 6,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세부내역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75억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500억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23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73억 6,0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부채 원리금상환 191억 6,400만원,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61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120쪽부터 122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2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예산액 1,081억원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03억 5,0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전입금, 지난년도수입 등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 부담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사용료수입 3억 2,800만원은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방촌동 외 3개소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1억 5,000만원과 2009년6월11일 준공 및 운영 개시한 금호화물공영차고지를 대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15년간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따른 2011년도 사용료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수입 62억 7,100만원은 공영주차장 79개소의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신규 수탁주차장 수입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입금 866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보다 93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에서 33억원이 감액 계상되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2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 2억 2,000만원은 전년도보다 2억 3,6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억 2,0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등이며, 버스전용차로제의 정착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억 2,2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2억 6,900만원은 전년도보다 70억 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에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에 38억 5,4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10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27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 3억 8,700만원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직진우선 원칙 확립, 좌회전 방식 개선, 보행자·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등의 합리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교통신호 점멸시점 조정, 우회전 신호등 운영 등의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신호기 설치, 신호등 보완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1억 7,900만원은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중구청에 이관하고 공공요금 및 관리용역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도색 8억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시내버스 외부디자인을 도색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은 지식경제부 주관 2008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에 시내버스 40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영어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2억원 및 시내버스 영어표기 경유지 안내도 설치 5억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5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 복합시설 중 환승센터 건립부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민간에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서문주차빌딩 내·외부 벽면도장공사 2억 3,500만원은 주차장 개장 후 14년간 내·외부 벽면 퇴색 및 H빔 부식으로 인해 서문주차빌딩의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도장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동인주차장 정밀안전진단 8,000만원 및 보수·보강 6억원은 주식회사 갑을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사용 중인 동인지하주차장의 사용기간 만료시기 도래로 전체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 9,000만원은 효율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DB구축용역의 후속 용역입니다. 비산5동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2,500만원은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서구 비산5동 1185-6번지 일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인동 상원공영주차장 조성 3억 5,000만원은 주택밀집과 주변의 상원시장으로 인해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달서구 상인동 1584-1번지 일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단속용 CCTV 설치 1억 6,000만원은 일반차량 통행이 금지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기정착을 위해 통행위반차량 단속용 CCTV 4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30쪽입니다. 먼저, 교통기초조사 용역 2억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연도별 주요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시외 유출입 교통량, 차량의 일일 평균통행속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도로·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9년 당초예산 9,500만원보다 1억 500만원 증액된 것은 도심환경변화에 맞게 조사시점을 조정·확대하고 속도조사 구간을 확대하였으며, 기구통행 실태조사, 내부 스크린라인 확대조사와 수단별 분담률 조사 등의 과업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77억 800만원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유아원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9년 당초예산 61억 7,200만원보다 15억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총 389개소 중 2009년까지 28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고, 2010년도에는 6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억 3,000만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9년 당초예산 25억 6,8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09년까지 119개소를 정비하였고, 2010년에는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행편의 시설물 설치 2억 500만원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음향신호기 130대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64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5억 7,100만원은 기존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원보다 14억 3,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2010년에는 1,200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26억원은 2009년 당초예산 600억원보다 12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2010년도 재정지원금 소요액은 890억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726억원을 편성하고 부족액 164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매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1억원은 2005년에 실시한 표준운송원가산정 기본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실시하던 보정용역과 달리 표준운송원가 전반적인 분석 및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투입인원의 증가, 용역기간 및 과업범위 확대에 따라 전년도 6,000만원보다 증액된 것으로 재산정은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스운행관리시스템 5차 구축 43억 300만원은 버스이용의 편리함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 150대 19억 5,000만원, 차량단말기 400대 설치 6억원, LED행선판 400대 설치 10억원 및 센터 시스템 보강 3억 1,800만원 등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쉘타 설치 5억 9,400만원은 유개승강장 쉘타 50개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2009년까지 1,510개소 중 359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6억 4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56억 900만원은 관리업무를 200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간접관리비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54억 5,1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4억원은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자 5개 노선 10대의 시내버스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탑재하려는 것으로, 2009년 당초예산 6억원으로 5개 노선 10대의 버스에 탑재를 완료했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본격적 단속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승강장 내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4억원은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 내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0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17억 2,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34억 7,000만원보다 117억 5,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10억원보다 4억원 감액된 규모로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34억 7,000만원보다 33억 5,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부동산 경기불황과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당해연도 부담금 미편성 및 지난연도수입 10억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당해연도 부담금 10억원 및 지난연도수입 50억원보다 50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연장됨에 따라 2010년도 당해연도 부담분이 다음해에 수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편성하고,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난연도수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17억 2,0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분원칙에 따라 2010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원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귀속분 4억원과 예비비 13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예산 전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자전거, 공항,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도색, 버스경유지 안내도 제작, 동대구환승센터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와 매칭되는 부분에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지방비가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동시 다발로 자전거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효율성 면이나 효능성 면에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전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는 입장이죠?

자전거는 정부에서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보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으로 교부세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좀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대도시 여건에 맞추어서 평균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이런 데 자체예산을 들여서 수백억원씩 넣어서 하는데 비하면 상당히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지, 시설이 과연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따져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시설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CCTV를 계속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요? 일선 시·군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거나 작동을 안 하거나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 8억원이나 들여서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 하게 되더라도 운영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단속용 CCTV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네요?

예. 내년도에 CCTV는 버스전용차로라든지 대중교통전용지구, 또 버스탑재형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고정식 CCTV를 많이 하면서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밤중에는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CCTV를 대중교통전용차로라든지 전용지구, 그리고 좀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위치를 구청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상황실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든지 해야 되지 전부 내려 보내놓고 예산만 들여서 설치해 놓고 예산낭비만 하고, 전혀 효율성 없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예산을 쓰더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내려주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CCTV가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과거에는 화면 모니터를 보고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CCTV가 자동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지서 발부 전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최신 장비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BMS에 올해도 67억 5,200만원이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다가 시내버스 평가하는데 5억 2,000만원, 도대체 BMS 설치할 때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시내버스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 수집해서 BMS에서 모든 시내버스의 관리, 운영실태, 노선의 적정성 문제, 승객의 이용편의성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종합해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BMS를 설치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도 여기에서 또 시내버스 업체 평가하는데도 5억 2,000만원, 도대체 시내버스에 이렇게 돈을 들이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에 1억 5,000만원, 운수종사자 지원에 4,200만원. 참 보니까 준공영제…

BMS 5차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류소에 가면 안내기하고 그다음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에. 평가할 수 있는 여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무, 또 시간준수 유무, 또 승객의 불편사항 유무 모든 것이 시내버스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BMS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BMS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가 정시에 운행하고 이런 문제는 BMS 시설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 아니면 탑승편의를 위해서 정류소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버스의 LED 앞에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구축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LED안내판 같은 것은 250만원씩 드는데 내년도에 400대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백몇십대밖에 안 됐으니까.

그 부분하고 시내버스 업체 평가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드느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00억원 이상 들여서 센터를 구축했고 센터에서 파생되어 나왔는 것이 BIS가 지금까지 죽 확대되어 나가는데 이번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버스 도착안내 정보기 쪽에, 버스머리에 LED를 해서 번호판 붙이는 것 이런 것 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평가 이 부분은 그것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정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BMS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강도 높게 계속해서 질책을 했었는데 시스템 자체부터 시작해서 돈을 들이붓게 되어 있어요, 초기구축단계부터. 참 걱정이에요, BMS 이것요. 앞으로 유지·보수 부분까지 합하면 BMS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전국적인 시스템운영사항을 파악을 하시고요. 다른 시·도, 특히 수도권에 BMS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BMS 부분에 돈이 추가로 더 안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돈을 넣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매년 시스템 교체 유지·보수·운영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외주처리하고 업체한테만 끌려 다닐 것입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내가 좀 짚고, 계수조정할 때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BMS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한번, 지금까지 BMS에 관련된 모든 예산 투입된 내용, 또 지금 현재 BMS 작동상황, 문제점,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일단 계수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이동희 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 그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화두를 하나 던진다고 지방에서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사업을 발굴해서 너무 앞서가서 효율성을 도리어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전거경기대회 지원을 한다고 올해 처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1억원을 해놨고, 또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1억 1,800만원, 그리고 유바이크 시스템 설치 운영 20억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3,000만원, 이것 전부다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물론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했겠습니다만 자전거경기대회,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닐만한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이러한 홍보성행사가 필요합니까? 어때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 타기행사가 10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꼴로 겨울철 빼고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했는데 당초예산이 1,9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1억원을 더 보태서 금년도에 1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자전거대행진, 또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사, 이런 대규모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금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자전거경기대회를 신규로 넣었는 것은 자전거타기행사 금년에 1억 1,900만원을 2,000만원만 하고 거기에 1억원을 가지고 자전거경기대회 전국단위 큰 행사를 한번 해서 자전거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확산하고자 이렇게 출발했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겠어요.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정책을 펼 수 있는 도시의 기본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분위기 띄우는 이러한 정책은 앞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네트워크도로 만드는 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금 현재 10개소나 운영할 만큼 수리할 자전거가 많고 수리할 사업자들이 적습니까?

지금 현재 곳곳에 방치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치자전거는 고장 나서 못 쓰니까 방치하겠지.

그래서 빵구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자전거수리점까지 자전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차에 실리지도 않고 그래서 헐은 자전거는 수리하러 안 가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수리센터로 해서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버리는 자전거를 고쳐서 간단하게 빵구만 떼어주면 쓸 수 있는 자전거를 고쳐주는 작은 서비스를 하려고…

과장님, 10개가 365일 공휴일 빼고 300일 운영된다고 봅시다. 과연 그만큼 많은 자전거를 수용할 만한 그러한 수리센터 운영 규모인지 잘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또 민간영역을 침입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크게 고장 난 것은 안 하고 간단한 것만…

그러한데 무슨 10개나 필요하냐는 이야기지.

지역 단위로 넓은 지역에는 한두 개씩 하고 올해 서구청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서구청이야, 물론 전혀 안 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대구에서 한 군데 생기면 처음에 호응 좋겠죠. 그런데 너무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에서도 유바이크 시스템 설치·운영,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부분 걱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 벌려 놓으면 도시의 관리비가 도시재정을 다 깎아먹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BMS 유지·관리가 엄청스런 비용을 신규사업 이상으로 잡아먹을 것이고 관리비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도 좀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규모라든지 속도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 대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도 저희들이 광고권을 줘서 유지·관리를 민간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재 국장님, 저는 정말 자전거 타는 도시인프라 구축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앞서가는 것을 해서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나중에 과잉투자 이런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자전거 문화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도시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너무 앞서가서 없는 돈 축내거나 나중에 원망 듣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것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2010년 예산이 63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구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사업구간이 변경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업구간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대구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행안부를 설득해서 같이 5대 5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들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전거 네트웍이 원래 당초에는 월드컵경기장으로 해서 경산 쪽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나와서 청도로 가니까 도심에 자전거 기반시설을 구축할 여지가 없어서 도심을 통과하도록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사업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인데 시비 매칭분 11억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든지 대구시만 부담을 더 크게 안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5대 5 매칭사업인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행안부의 돈을 따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성립전 집행으로 국비가 내려왔고 우리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매칭을 못해서 추경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매칭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11억원을 결산추경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이 검토해놨는 대로 이것은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 몫은 챙겨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가능한 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1대 도색하는데 20만원 듭니까?

200만원입니다.

아, 200만원입니까? 이것이 U대회에서 육상선수권대회용으로 이야기해 놨는데 이런 것은 교통국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육상경기대회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연구 한번 해봤습니까?

일단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내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 1,658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400대입니다. 400대를 하고 내년도에 행안부 교부세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부분 50대 50으로 하더라도.

예. 이러한 것은 육상선수권대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자체 시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대에 200만원씩 들여서 그것도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400대 하면서, 한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3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육상대회 전에 다 도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영어안내방송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지요? 2억원을 들여서.

예.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 안에 안내 방송하는 것은 광고하고도 약간 결부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초기에 구축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선조정을 하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때로는 되어 줘야 될 것이고 이것도 역시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버스 음성 안내하는 것은 거의 보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쇼핑몰 같은 이런 데서 중간, 중간에 상업광고가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음성광고는 한 지 좀 오래 됐습니다. 영어광고는 앞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한글로만 했습니다만 주요 지점에 예를 들면 대구시내에 외국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지점은 영어로 하고…

아니, 경유지 안내도에 영어를 표기하고 지금 거의 세방화되고 하니까 중국어, 일어 이런 정도로 차라리 확장을 하고 영어안내 방송 이것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비교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영어만 한다, 업그레이드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깊이 있게 따져 보십시오. 도리어 경유지 안내도를 예산을 더 넣더라도 저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도 같이 표기를 해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 내년도에는 모든 버스 경유지에 대해서 과거에 이동희 위원님께서 경유지 버스가 서는 장소 안에 그 문제를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버스가 서는 장소마다 경유지를 다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작업을 경유지 주요 정류장 명칭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유지하고 버스 주요 노선도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영어표기만이 능사냐, 아니면 지금 중국 사람들도 불러들이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어, 일어까지 확장해서 하는 것이 더 나으냐, 나중에 또 손대는 일없이 잘 따져 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관광 업무도 했습니다마는 4개국을 하니까 너무 난잡하고 사실상 그래서 국제표준인 한글하고 영어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실제로 외국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서 버스를 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관광객들은 전용버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전용버스 타고 다닐 것 같으면 이것은 할 필요도 없지.

예.

예. 이상입니다.

영어하고 한글을 병기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 예산이 전체 5,600억원 정도 되네요. 어제 신기술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 대구경제 살리기 그러면서 많이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부처 다 합해도 5,000억원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시가 교통 부분, 건환의 도로과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교통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편익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시민들의 편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라고 예산이 4억 5,900만원인데 교통신호 제어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호등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연동도 시키고 하는데 신호제어기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씩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을 해마다 반영을 해서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 내년에 51대를 하는데 총 대수가 1,248대인데 교체 대상이 66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51대를 교체할 사업입니다.

매년 교체비율은 비슷합니까?

작년에 조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균 비율 정도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에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행자들이 신호등 건너갈 때 잔여시간 초과 안 나옵니까?

예. 보조기.

그것이 일단은 굉장히 마음의 여유를 주더라고요. 건너야 될지 안 건너야 될지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보행자 신호보조기 아닙니까?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늘도 제가 동대구역 앞쪽 환승센터부지 그쪽 지나가면서 위에 네거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네거리에서 내려오면 늘 불안합니다. 파란불은 파란불인데 지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보면 그 근처에서 막혀버리더라고. 그래서 스티커도 한 번 끊긴 적이 있는데. 큰 교차로 네거리에서도 운전기사들 입장에서 신호등이 바뀔지 안 바뀔지 보조기가 달려 있으면 순간적으로 지나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내 운전자를 위한 보조신호 장치는 없는데 사실상 네거리에 네 군데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마 이 방법이 곧 도입되지 싶은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진 못하고 보행자 보조도 저희는 35m 이상 되는 넓은 도로는 화살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짧은 20m나 30m 미만은 초로 표시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운전자 입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 가로에는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차로 사고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그런 길이라서 건의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 운영에 약 4억원 정도 예산 증액된 부분은 식당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시간이 내년부터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행 시간 하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식당을 운영, 지금 식당이 주변에 건너편에 있습니다마는 연수 교육을 받는 사람 숫자는 많은데 식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이동희 위원이 이전 문제 한 번 지적하던데 그것은…

그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고 재산관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교통연수원장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린이교통랜드 위탁운영을 교통연수원이 하는 것으로…

아직도 계약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날로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디지털 사고를 가진 어린이들이 오히려 교육의 그런 상관관계가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등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교통수요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통수요관리운영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문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수요관리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승용차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수송 체계 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통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승용차 이용객에게 고통 정책을 주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교통수요 관리 부분,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업이 이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단순히 시민들한테 홍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외국 선진사례라든지 석·박사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다소 여러 가지 저항세력이 있더라도 교통국장으로서 뚝심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이 부분을 정말 정책을 성공시킨다면 굉장히 교통국장의 공과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순한 홍보 사업 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구시가 단핵도시이기는 하지만은 교통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전국 도시 중에. 흐름이 양호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가용을 많이 타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고, 또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이런 것이 우리 대구 도시 전체의 접근성, 도심의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도심에 접근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야만 지하철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자전거라든가 걸어서 가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대구시민들이 스스로 안 바뀌면 현재 교통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들이 홍보도 미약하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편리한 점에서, 제가 교통국장을 하고 있지만 도심에 접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20분이 안 걸리고, 승용차는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서 대중교통을 잘 만들어 놓고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못 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도라든지 교통인프라는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다시 말해서 승용차 이용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기껏해야 교통 선진 문화라든지 대중교통 문화 적극 활용, 이것 홍보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효과 있는 방책은 어차피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5,600억원 예산을 쓰고 있는 교통국의 핵심적인 교통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키인데 단순한 홍보 부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버스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도 이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수익 부분을 따졌을 때 버스의 동선이라든지 노선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연구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명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도색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많이 퇴색이 되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색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1대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1,600대에 대한 200만원이면 물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지만 전체 예산 따지면 대략 잡아도 32억원이나 되는 돈 아닙니까?

예.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도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굳이 설명하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의 버스 도색이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15년 정도 버스가 색상이 변하지 않고 지금 차에 보시면 물론 대폐차가 이루어져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좌석 그러는 글자가 붙은 차도 있습니다, 일반버스에. 그런 것도 있고 준공영제를 한 지 4년이 다 되고 가고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옛날 시스템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도시 추세에 맞추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디자인도 개발이 되어 있는 디자인센터하고 디자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2011년 국제대회도 연달아 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도색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알겠습니다. 디자인 도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대구에 있는 기관들을 많이 이용하고 기능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라고 했는데 디자인센터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 색깔만 봐도 급행버스다, 아니면 지선버스다, 이렇게 식별도 용이하고 전체적으로 도시이미지도 바꿀 필요가 있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정류소안내기 및 ADSL 이것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나가는 돈 아닙니까?

전기료라든지 시스템 사용료 이런 것은 KT나 이런 데 계속 위성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성격이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완전히 장비가 다 구축되었을 때는 공공운영경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앞으로 고정…

지금 버스 내에는 거의 다 구축되어 있고 정류소안내기가 지금 현재 한 3분의 1도 안 된 상황인데 앞으로 현재보다 2, 3배는 안 되겠나, 전체 정류소가 홀대가 된 부분을 쉘타를 만들고 정류소안내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소 2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20억원 들어가겠네요?

예.

이것도 진짜 관리비가 매년 고정비 성격 아닙니까?

예. 공공요금성이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이 걱정됩니다. 버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버스가 직접적인 재정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지만 간접비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간접비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세부항목에 많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투입된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택시제도 운영 부분은 택시운영개선이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겠지만 요즘 대구시에서 녹색성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 녹색성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생활 속의 녹색성장, 택시의 초과공급 부분이 발생되어서 초과공급의 비효율성이 결국은 녹색성장 정책하고 맞물리거든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낭비라든지 환경 재해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구시가 그런 거품을 제거했을 때 녹색성장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 실행은 어렵겠지만 대구시의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택시 감차 부분도 수요관리 정책 측면에서, 그러니까 녹색성장 측면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브랜드 택시 도입할 때 도입배경이 같이 맞물리거든요, 녹색성장하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예산을 두 번째 받아보는데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 예산의 문제점을 보면 모든 것을 사업을 실행하고 사후관리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두 번째 바로 독립채산제 개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교통국 같으면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설명하시는데 최소한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 된다, 차액 개념을 좀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 발전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실 때도 구구절절 설명은 안 하시더라도 밑에 표라도 좀 넣어서 의회 위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간추려 보면 이렇게 대중교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예산을 들여서 시설된 시설물이 내구성 없이 조기에 망실되고 오히려 시민들의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악영향이 많은 시설들이 많다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두 번째로는 합목적성을 가진 시설물을 가지고 가자, 했더니만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사거리에 가면 가로구축물이 최소 5개에서 1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더니 다각도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각 학교 앞에 안전시설을 하는데 각 구청마다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확보해서 각 구로 예산 배정만 하면 끝이라는 그러한 관념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쪽을 보면 벌겋게 해서 페인팅 작업을 해 놓은 것이 6개월 좀 지나면 망실되고 맙니다. 이런 시설들을 생각 없이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과 사후의 내구성을 간과한 사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난해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완설명 없이 예산만 이렇게 잔뜩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구청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예산 사업이 조금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라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돌포장을 한번 도입해 보고, 큰 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은 골목길에는 도로 전체를 안 하더라도 구간구간 이렇게 해서 차를 속도를 못 내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거리의 시설물이 신호등도 있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 통합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혼재해서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상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합쳐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돌사업이라고 그러면 대리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대구역 앞에 보면 오르막에 대구역 굴다리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약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을 세로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블룩불룩하게 요철을 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돌로 해서 대리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로로 벽돌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심을 박아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학교 주변에 몇 군데라도 해서 지금 요철로 해서 차 속도를 못 내게 하는 색깔을 칠해서 하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도의 사업에.

그렇습니다. 소음문제가 있고, 그러나 자전거 관련 때문에 유럽을 갔을 때도 인터로킹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 문제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인터로킹을 깔더라도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전혀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을 가보면 어떤 데는 인도 옆에 스탠레스로 한 반면에 어떤 곳은 그냥 철구조물로 해서 페인팅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페인팅이 벗겨지면 시뻘겋게 녹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식되면서 날카로워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손을 짚고 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불합리한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전체 8개 구·군 담당자를 모아놓고 했던 것들을 전부다 표본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그 대책을 내놓으시고 대책에 대한 확실한 것을 확답을 해 주셔야 예산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오히려 아이들이 다치는 시설물로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대중버스로 인한 재정지원금 문제입니다. 버스 회사가 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스업체의 특별한 변화는, 제가 경영평가를 해 보니까 경영구조는 버스회사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서비스 이런 것은 비슷한 수준이고 버스회사의 경영이나 재무구조는 최근 용역결과에 보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시면서 제대로 경영이 되고 예산 들어간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출도 제대로 되고 있는 회사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불법하고 자금을 유용하고 기초산출에 의한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예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회사의 규모를 크게 대형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의 잠재된 퇴직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통합이나 이런 것이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아주 고질적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변상을 한다든지 서로 상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이윤이 있고 기본이윤이 있는데 이윤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을 버스개혁시민위원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준공영제 이후 경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사업이 끝나면 금년에는 얼마를 투입해야 되느냐, 큰 걱정을 했습니다. 애물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회사를 청산해야 되겠는데 청산을 못해서 쩔쩔맸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1년이 끝나도 추가로 돈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마음 편할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영자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겠습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영자에게 무슨 재정지원금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과거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고 공영제 이후는 제대로 이행되어서 시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운영될 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시민에게 무엇이 돌아온다고 시민의 혈세를 계속 주어야 되겠습니까? A, B, C, D 구분도 못하면서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버스회사의 경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공영제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인건비제를 못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운전직에 대한 표준인건비제를 주면 회사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는데 지금은 운전직에 대해서 그냥 정한 대로 다 주니까 회사에서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오늘 장사 끝나면 내일 돈 어디에 가서 빌리든지 옛날에 벌어놓은 것을 다시 내 놓든지 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급했어야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금 걱정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 자금 걱정도 없이, 그러면 1년 정도라도 자기가 돈 털어 넣었던 부분을 정리하면 그래도 자기한테 득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과거 재정구조가 악화되어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것들은 빨리 하라고 종용을 하세요. 과거 청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재정지원금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지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세상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것도 예산 삭감이 될 텐데 과거 청산 안 한 데는 청산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버스회사들이 사실상 준공영제 이후에 재정지원금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문 듣고 하지 마시고 실제 실사를 하십시오. 도대체가 시정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여기에 편성되었다가 저기에 편성되었다가 이것 어떻게 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는 행정을 좀 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시민의 위탁기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질의가 없도록 과거청산 문제는 분명히 놓고 끝내놓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의 내·외부 벽면 도장공사가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겉보기 좋은 페인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내구성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서 손으로 닦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매년 리바운드 되는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제대로 된, 올해 다 못하면 나머지는 내년에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사후에 내구성이 좀 강한, 아예 물 청소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을 설치해야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 2년, 3년 지나면 또 노후화되었습니다. 또 칠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국하고 전부 다 대구시가 머리 맞대서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자체 주차장에 대한 것을 일부라도 건축물이 더 올라가도록 용적률을 높여주더라도 주차장 시설비는 시가 받아서 그 돈으로 지역에 주택집적단지든 근린상가든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시설에서 주상복합으로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 면적을 넣어서 건축완료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나자 돌아서면 나무도 뽑아내고 그 시설물에는 창고든지 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시·감독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표 떨어질까 못하고 검찰청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를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조례나 법령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주민들한테 주차료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선행되어야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상신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 두 가지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세입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유개승강장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자전거보관대도 거기에 광고판을 달아서 수입을 잡고 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시설비에 보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세입에 대한 구상은 있으십니까?

올 연말까지는 광고형 버스 유개승강장이 있고 시가 직접 설치한 비광고형 쉘터가 있습니다. 광고형 쉘터에 대해서는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서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끝나면 끝나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시가 하는 것은 그냥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형광등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검토해서 추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달 공간을 제대로 예비로 해서 두고 설치하시고 사후에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모를 하시든지 입찰을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후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연수원 관련 문제입니다. 지하 식당에 리모델링이 2억원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또 차후에 뭐가 요청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보면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또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한번 가 보면 전부 기계, 방송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강의실에서 강의해 보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USB를 가지고 가든지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PC를 이용해서 입맛대로 불러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자기가 USB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해도 방송실, 기계실 떨어져 있어서 하지 못합니다. 이것 아주 요즘 비근대적입니다. 교육용PC 설치를 해 주시는 예산도 포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영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추진에 예산이 2,676만 4,000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설명서 보니까 워크숍 2회, 토론 2회, 거의 2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2회를 해서 대구시민 250만명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구·군만 해도 8개 구·군입니다. 포항시 얼마 전에 했지만 포항시 인구 얼마죠?

51만명 정도 됩니다.

달서구가 얼마입니까?

60만명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서명을 다 받아서 중앙에 올려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명대회라도 벌이고 하려면 여러 가지 행사를 다각도로 해서 조기에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남권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은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또 나머지 울산하고 경남은 우리 대구경북이 하는데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총괄적인 주관은 광역경제권협의회, 대경광역권협의회에서 총괄하고 대경연구원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광역경제권협의회에서 총괄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연구용역 범위 내에서 풀예산해서 지원하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우리 시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만 계상을 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광역경제권협의회에서 오면 그때 좀 증액하든지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도가 맞춰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9월달에 발표하는 것이 12월달로 늦춰졌고 12월달에 하겠다는 것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끝내겠다고 한다는 설도 있고 그전에 한다는 설도 있고 각양각색이고, 중앙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이고, 또 시정부나 경상북도, 영남권 전체는 대경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 제일 갑갑한 것이 대구경북이라 생각합니다. 내륙도시에서 글로벌경제에 대응하려고 하면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어렵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각 시·도, 광역시·도 단위, 그리고 대구시를 제외한 포항이든 구미든 이렇게 좀 중심 도시 중에서 큰 곳에만 담당을 해서 하는 것이고, 대구시 집행부는 연계를 하더라도 최소한 250만 8개 구·군이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급 단체 지난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했듯이 교통계, 경제계, 모두 총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 예산내용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조기에 대구경북이 가까운 곳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구체화된 자료를 새로 정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내년에 726억원을 해놓고 전체는 8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에 분권교부세가 약 5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약 5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가 전체 세금의 포션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배정받는 것도 줄게 됐습니다.

국가 전체 세금의 포션?

금년도에 분권교부세가 다른 연관되는 국세가 줄면서 시·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어서.

이것은 그래도 발생금액이나 원인에 따른 교부세 아닙니까? 국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그 율을 낮추면 이것도 같이 낮춰진다는 말입니까? 우대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분권교부세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준공영제하고 있는 5개 도시가 시장님이 서명을 해서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 여러 군데 지난해에 많이 다녔습니다. 해서 처음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안 됐는데 파이를 좀 키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전체 정해진 것을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별로 나누어주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여러 쪽에 배분비율을 정해서 10월달에 행정자치부에 내려오면 저희 시도 내려오게 되는데 지난해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해서 국내 전체 세금 파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배분비율이 조금 적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 수준 이상으로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표준운송원가, 마이너스 운송수익금, 마이너스 유가보조금 그렇게 산정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표준운송원가에 퇴직적립금이 142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들어가는데 저번에 행감 할 때 말씀하시기를 버스회사 29개 평균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지금 현재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한 업체당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또 다르게 준공영제를 계속 갈 수밖에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불하는 돈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안 하거나 퇴직적립금으로 지출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까? 퇴직금을 안 주면 사업자가 챙겨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자가 못 챙겨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고 2006년도 준공영제 이전에 퇴직금이 아까 전에…

30억원에서 50억원이 준공영제 이전 퇴직금입니까?

이전 퇴직금입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전부 빚을 떠안은 상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퇴직증명…

그 이후로는 퇴직금이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 이후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시내버스파업 대비 행선지판 제작, 작년에도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1,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업할 여건이 됩니까? 만약에 파업하면 예비비로 쓰든지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예산에 올립니까?

내년에는 임금하고 단협 둘 다 있습니다.

참 많이 생각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려를 많이 하십니까? 파업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이 예산 만들어 놨네. 생각해 봅시다.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만듭시다.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약간은 아이러니컬한 예산이어서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많이 퍼주면서도 이런 대비까지 다 할 정도로 돈이 많으냐는 오해도 받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하셔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제대로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은 아니지만 대구시 전체 예산을 제가 죽 한번 챙겨보니까 아마 도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을 LED 쪽으로 변화시킨다는 예산이 한 50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도로과에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일을 수행하겠지만 협의를 좀 하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전등갓하고 등만 바꾸면 됩니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줄이면서 더 밝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밝게 해줘야 되겠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LED 등을 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을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부채상환지원금 합의문 개정을 통해 3,374억원의 국비를 조기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 개통을 목표로 6월30일 착공하여 11월에 본격적인 현장작업이 착수되었으며,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의 착실한 추진과 1호선 서편연장 건설을 준비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도시철도 3호선의 본격적인 추진과 2호선 경산연장사업의 계속적으로 순조로운 추진, 1호선 서편연장 건설의 착공, 지하철 부채상환 등 도시철도 공사 운영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5,660억원보다 575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6,23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476억 1,2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 부담금 100억원 등 2,59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에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1,000억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300억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45억원, 개통 후 10년간 이자지원금 5억 8,000만원, 부채상환지원금 1,100억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40억원, 1호선 중앙로역 LED조명등 교체 2억 4,900만원 등 2,49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채 198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950억원 등 1,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 부문에서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사업은 건설공사비 476억원, 공사 전면책임감리비 23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등 5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호선 건설사업은 공사비 921억 6,000만원, 차량·신호·분기기 구매선금 708억 5,000만원, 공사 전면책임감리비 28억 5,000만원, 조달수수료 5억 8,3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5,700만원 등 1,666억원을 편성하였고,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공사비 71억 2,000만원, 공사 전면책임감리비 2억 6,000만원, 조달수수료 3,000만원, 기공식 5,000만원,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에 도시철도건설 일반운영비 1억 6,400만원, 여비 8,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청사 환경개선 3,5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 예비비 5억 5,700만원 등 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운영지원 부문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상환 1,566억 6,800만원, 운영비 보조 760억원,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100억원, 1호선 중앙로역 LED조명등 교체 2억 4,900만원 등 2,42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부문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59억 1,100만원, 업무추진비 4,700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 4,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9억 6,700만원, 공무원 재해부조 관련 2,800만원 등 7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9,600만원, 국내여비 1억 7,100만원, 자산취득비 3,300만원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340억원,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182억 4,900만원, 본부 차입금 원금상환 955억 800만원 등 1,47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호선과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의 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새해 201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2009년도 예산액 5,660억원보다 575억 3,000만원 10.2%가 증액된 6,235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입·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4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액 5,660억원 대비 10.2%가 증가된 6,235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 2,476억 1,2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2,499억 7,300만원보다 23억 6,100만원 0.9% 감액된 규모로 2호선 경산연장 75억원, 3호선 건설 500억원, 1호선 서편연장 23억원,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612억 8,800만원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운영비 73억 6,000만원 및 부채원리금상환 등 19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담금 100억원은 2호선 경산연장사업 건설협약체결에 따른 2010년도 사업비 500억원에 대한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분담금이며 분담비율은 국가 60%, 대구시 20%, 경상북도 10%, 경산시 10%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493억 2,900만원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2,114억 400만원보다 379억 2,500만원 17.9% 증액된 규모로 2호선 경산연장 건설 300억원, 3호선 건설 1,000억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45억원, 부채상환지원금 1,100억원, 개통 후 10년간 이자지원 5억 8,000만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40억원 및 1호선 중앙로역 LED 조명등 교체 2억 4,900만원입니다. 금융기관채 198억원 및 지방채증권 950억원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호선 경산연장 건설, 1호선 서편연장 건설 및 부채원금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6,23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500억원은 2009년 당초예산액 650억원보다 150억원이 23.1% 감소한 규모로 대구～경산 간 총연장 3.3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766억원이며, 2010년도 사업내역은 턴키공사 429억원, 전기·신호·통신공사 47억원, 전면책임감리비 23억원 및 시설부대비 1억원 등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건설 1,666억원은 2009년 당초예산액 916억원보다 75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칠곡～범물간 총연장 23.95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조 4,282억원이며, 2010년도 사업내역은 공사비 921억 6,000만원, 차량·신호·분기기 구매선금 708억 5,000만원, 책임감리비 28억 5,000만원, 조달수수료 5억 8,3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5,700만원 등입니다. 1호선 서편 연장 건설 40억원은 테크노폴리스, DGIST,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화원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곡～화원 설화리 간 총연장 2.62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253억원이며, 2010년 사업내역은 설계비 54억 1,800만원, 공사비 17억 200만원, 책임감리비 2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8억 9,900만원은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 6,400만원, 여비 8,600만원, 업무추진비 3,500만원, 청사환경개선 3,5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 및 예비비 5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3호선 건설 홍보물 제작 3,000만원은 대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비로 2009년 당초예산 6,0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된 규모이며, 국외업무여비 4,600만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7,6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공사운영지원 2,429억 1,700만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3,068억 9,500만원보다 639억 7,800만원 20.8% 감액된 규모로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1,566억 6,8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보조 760억원,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100억원, 1호선 중앙로역 LED조명등 교체 2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100억원은 진천역 외 5개역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엘리베이터 21대 설치를 위한 것이며,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LED 조명등 교체 2억 4,900만원은 중앙로역 대합실 및 승강장 조명등 1,000개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40억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501억 8,000만원보다 161억 8,000만원 32.2% 감액된 규모이며,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금으로 도시철도공사 전출금입니다. 보전지출 1,137억 5,700만원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402억 5,800만원보다 734억 9,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7억 6,000만원, 은행차입금 이자 18억 4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48억 6,200만원, 지방채증권 이자 106억 9,300만원, 도시철도채권 선이자 1억 3,000만원 등을 상환하기 위한 182억 4,900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162억원, 지방채증권 원금 및 중도상환 793억 800만원 등을 상환하기 위한 955억 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에 2,241억원으로 1호선 서편연장 건설 75억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 500억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66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정명섭 본부장께서 3호선 건설이 다양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관계공무원들 모두 함께 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3호선이 칠곡 팔거천을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팔거천을 지나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팔거천 6㎞를 지나가면 그 공사를 하면서 아예 팔거천에 변화도 가지고 오고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정비도 하고 또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도박스라든지 상수도관 이런 것은 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되고 그 공사를 하면서 국비 확보도 하고 지방비 조금만 보태면 경관 좋은 팔거천을 만들 수 있고, 또 승차하고 있는 손님들도 경관도 좋은 것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확보에 중점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6㎞ 구간의 시설을 어떻게 하고 경관 정비는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북구에서 주민들이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아직 국비예산을 따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면을 그려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종합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해서 국비를 따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구민하고도 상관없이 대구시민으로서 대구 시의원으로서 대구시 사업에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호선이 지나가는 복잡한 도로는 추가부지 확보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팔거천도 돈을 주고 보상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겸사겸사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전액 지방비로 할 수도 없고, 그 하천이 지방하천입니까, 무슨 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다.

그럴수록 지방하천도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가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국비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해 예산 다루면서 사고방지대책을 좀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설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는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스 같으면 가스 관리하는 부서하고 공사 전에 사전협의, 그다음에 또 현장 점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안전점검 할 때 수당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수당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수당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사고 나지 않는 공사가 되고 3호선 건설에 지역이 환경까지도 제대로 개선시키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공사 전면책임감리비가 23억원이고, 3호선 건설사업의 책임감리비가 28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3호선 건설사업의 책임감리비가 총액입니까?

내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예.

당해연도 공사비가 921억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공사비하고 비례되어서 책정됩니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해서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 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 공구에 감리공구장이 있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감리원이 있고 투입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입인원수에 의해서 감리비가 산정되는데 총 공사비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직접적인 비례는 안 되고 공사규모가 크면 감리원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공사금액하고…

상관관계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사비가 3호선은 921억원에 28억 5,000만원, 그런데 이 감리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감리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감리원의 경력, 자격 그런 것을 심사도 하고 감리회사의 실적, 그다음에 경영상태 이런 것, 또 감리회사에서 기술제안서를 내서 앞으로 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제안서를 종합평가해서 3개 내지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가격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경쟁으로 합니까?

가격하고 기술하고 같이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은 감리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다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호선도요?

예. 3호선도.

가격하고 기술하고 같이 고려되어서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로 낙찰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딱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의 투명성을 좀 확보해 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보니까 범어사거리 지나서 동대구로 거기 공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교통혼잡도 야기될 것 같은데 물론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공기단축이라든지 철저한 공기약속을 지킴으로써 절대적인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교통혼잡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나고야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 할 때 공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4,600만원 이 부분은 한번 올라가니까 계속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내년부터는 차량이나 이런 쪽에 검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본하고 미국에 가서 검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모노레일이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데 가서 선지지 견학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견학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은 히타치에 해놨는데 더 볼 것 뭐 있습니까?

검수하러 가야 됩니다. 차량을 한 편성은 일본에서 전체 제작을 해서 거기서 모든 테스트를 다 해서 통과되면 국내에 와서 조립을 하든지 필요한 부분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편성을 제작할 때 저희 직원이 가서 입회도 하고 검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동차기 때문에 전장품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입회를 해야 되는…

일본출장비입니까?

일본하고 미국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요?

예.

일본은 히타치에서 하니까 가는데 미국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전장품…

공사운영 지원비 중에서 도시철도본부를 통해서 공사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교통국에 되어 있다가 우리 본부에 같이 편성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예.

운영비 보조에 760억원 선정되는 것은 도시철도본부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공사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760억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그렇게 된다고 치고 1호선 이동편의시설이라든지 중앙로역의 LED조명등 교체 이런 부분들은 지하철공사가 지방공사로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판매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지방공사 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1호선 정거장 이동편의시설은 국비가 60%, 지방비 40% 그렇게 해서 과거에 1호선 하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장애인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LED조명등 사업은 최근에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조명등 교체 2억 4,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사에 운영비 이외에는 따로 지급되는 돈은 없지요?

부채상환 관련해서…

부채상환하고 공사운영비 이외에는 다른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국비하고 매칭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 100%는 이야기가 되지만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호선 이동편의시설 그것은 국비…

그것이야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다 시설해 주는 것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추가적인 개·보수비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런 보수비용들이 외부에서 돈이 유입되면 지하철공사의 정확한 재무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어네거리 수탁사업 2009년도에는 예산이 7억 7,000만원 잡혔다가 2010년도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12월 중순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산위브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책임감리비라든지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도 7억 얼마인가 들어갔네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2009년도 7억 7,000만원은, 세입은 그쪽에서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엑스코 노선 자기부상열차 후속노선에 대해서 보도가 난 뒤에 막 꿈이 무럭무럭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가면 언제 짓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 지으려고 합니까? 내 대답 좀 합시다.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4호선 이후의 노선에 대해서 외곽으로 노선연장, 지난번에 자기부상열차 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어느 한 노선을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3호선까지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4호선 이후에도 그동안 대구의 발전이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노선망 전체를 새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3호선까지를 1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라고 보면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 나름대로 망을 짜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경연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중앙에 그런 망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구가 좀 되면,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중앙에 예타신청할 것이 있으면 예타를 신청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엑스코 노선이 꼭 그 노선이 아니더라도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엑스코, 이시아폴리스 과거와 다르게 중요한 교통수요를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으면 당연히 도시철도망이 빨리 연결되는 것이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최고 시원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전연구비용이나 나아가서 용역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고민을 담은 예산은 없다, 그렇지요?

예. 아직은 대구경북연구원하고는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해서 기획실 쪽에서 총괄적으로 지연되는 부분 안에서 같이 선행연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삼환기업이 제안한 민자사업에 대해서 B/C가 1 이상 된다고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도시철도 3호선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고 노선이 일부 수성구에는 중복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저도 솔직히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노선에 대한 B/C평가는 내부적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제는 절차는 끝났다고 보고 또 필요성도 충분히 인지가 된 만큼 조금 더 나아가서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갖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용역 부분이 예산에 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호선이 마무리될 시점에 가서 다른 도시철도 노선 건설사업이 계속되어 간다는 것은 대구의 건설산업 연속성이라든지 기술자들의 연속성, 장비나 이런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지역에 나가서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시설 끝나면 바로 공사 시작한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노선이 될 수도 있고 4호선이…

아니 노선은, 실제로 이것이 연구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될 것이 도시철도 3호선에 지선으로 건설하느냐, 아니면 1호선 신천역과 환승을 하는 독자노선으로 건설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심도 있게 도시철도건설본부 주관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호선 건설에 앞서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2014년 이후에는 바로, 2014년도에 바로 3호선 준공을 하고 난 뒤에는 4호선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2단계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또 이야기하지 맙시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올해도 공채를 통해서 950억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금융기관채도 198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철도가 있는 곳이 다 그렇지만 대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채권을 사게 안 됩니까?

예.

대구에서 차량 등록을 안 합니다. 개인 차량은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대구에서 운행이 되는 리스차량들, 이런 차량들이라든가 그리고 허 번호 붙어있는 이런 것은 대구에서 등록을 거의 안 하니까 교통유발이라든지 공해유발은 대구에서 하고 등록은 다른 창원 같은 데, 도시철도 없는 데가 싸단 말입니다.

예.

대구가 지금 최고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작년보다 공채도 더 많아지고 거기에다 금융기관채까지 당겨쓰게 되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쁜, 나쁜은 좀 그렇고 교통정책에서 어려움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법이 더 없습니까? 작년에 올해 열심히 해서 지난 지하철건설 부채에 대해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7대 3으로 바꾸어서 한 것은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개선책을 마련해 봄직도 한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철도채권이 5년 거치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채권발행 총액이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채권 발행을 안 하게 되면 매년 상환용으로 1,000억원의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소요가 많은데 당장에는 1,000억원을 내년부터 도시철도채권을 발행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1,000억원씩 갚아나가겠다고 하기는 아직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채권은 내년에도 매출 추정액이 950억원이고 또 국비를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부족분은 부득이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 같으면 금융기관채 이것은 이자부담이 좀 더 안 높습니까?

조금 높지만 장기적으로 할 때 더 유리합니다.

유리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전에 보니까 한 해에 공채를 발행한 것이 1,050억원씩 한 해도 있더라고요, 2006년도인가.

예. 저희들 950억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950억원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50억원보다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950억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그러면 950억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채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채권매출이 더 늘어나면 금융기관채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대구교통이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비로 760억원, 내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890억원입니다.

예.

2개 합치면 1,650억원입니다. 새발통곰발통에서 오는 손해가 1년에 1,650억원이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다가 시민들에게 1년에 1,000억원씩 빚을 떠넘겨서 부담을 주고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챙겨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그러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무원 자녀들이나 공무원이 학자금이 필요할 때는 대학생입니다. 등록금이 필요할 때는 무이자로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9,000만원이었고 2010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 계시는 직원들의 자녀분들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작년에 돈이 남았습니까? 올해는 6,000만원만, 작년에 9,000만원 했다가 올해 6,000만원 해 놓았는데?

예. 아마 예상인원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주가 국비 매칭되는 건설비고, 그다음에 공사에 관한 부분도 부채상환을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특별회계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본부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도시철도 건설이 빨리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