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높으신 혜안으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2010년도에는 대구 도시디자인 및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간판정비 및 도시경관개선사업과 대구 중심축 디자인개선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으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3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5억 4,000만원보다 56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도시디자인의 성과물들을 그래픽 파일과 도면으로 제작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지원에 3,000만원, 도시디자인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디자인대구포럼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2,000만원, 품격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야간경관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제작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컬러풀대구 SIGN DESIGN엑스포 지원에 2,900만원을, 2011 대회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에 35억원을, 2011 대회 마라톤코스 및 주요 관문도로를 명품 간판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2011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가로변 상점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에 12억원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5억원, 구·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포상을 위한 도시환경정비평가 포상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대회를 대비하여 파티마병원에서 범어네거리 구간 중 우선 구간으로 지정한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대구상의까지를 수준 높은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고자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디자인을 개발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등 2010 대구광역시 디자인 시민공모전 개최를 위해 6,000만원을, 대구시의 통합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컬러풀대구 프로모션 추진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브랜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 예산 1,000만원을, 대구 사람과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평가를 위한 컬러풀대구 인지도 조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업무추진과 도시경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책 업무추진비는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도시디자인 관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2,6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6,00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700만원으로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700만원, 관내여비 2,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차입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 여파로 아직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대구만의 특색을 살린 아름답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는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도시디자인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088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조 2,940억원 대비 9.6% 증가한 3조 6,1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4,588억원 대비 9.6%가 증가한 1조 5,988억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009년도 예산액보다 14.4% 증액된 7,773억 500만원이며 세출은 2009년도 예산액보다 13.8%가 증액된 1조 314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8.4%인 3,023억 5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5.4%인 5,564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의 29.7%인 4,75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액 5조 2,088억원 중 1조 314억 9,300만원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에는 없었으나, 2011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국내차입금 3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세출은 2009년도 예산액보다 123.9%가 증액된 10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5억 4,000만원보다 56억 2,700만원 증가한 101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도시브랜드 제고사업,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 등 2011대회를 대비한 사업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정비에 12억원 계상함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대구역～반월당 구간 260개 업소에 업소당 간판 설치비의 80% 안팎인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여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비 5억원은 집행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완료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1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비 35억원은 3차년도에 걸쳐 총 9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차년도인 2009년도에 20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35억원 중 3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5억원은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비 20억원은 2011대회에 대비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관문도로인 동대구로 구간 중 파티마삼거리～범어네거리 간 가로시설물, 녹지, 가로조명 등 공공디자인 통합개선과 유휴지를 활용한 특화공간을 조성하여 공공디자인 모범사례로 지속적인 도시 업그레이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총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 50%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우선 2011대회 이전 우선 사업완료 구간인 동대구역네거리~상공회의소 간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50억원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20억원만 반영되었으며, 2011 대회 이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부족 사업비 30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브랜드사업에 2억 3,100만원이 신규반영된 것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이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제작비 1억원과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방송 아리랑TV 및 종합편성채널 국내 TV방송에 대구를 알리기 위한 광고비 1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컬러풀대구라는 이미지에 국한하지 말고 대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6,5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2011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비 35억원 중 재원부족분 30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4쪽에 한 번 보십시오. 야간경관 조성 관계 용역심의가 끝났습니까?

4쪽 제일 위에 있는 야관경관 기본구상 및.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작년 10월이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야간경관,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올해 한 달 이내였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올 사업으로 용역 추진코자 하는 몇 가지를 심의·검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야간경관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일부 도시경관계획에 중복성이 있는가라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려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야간경관 기본구상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난 10월이 아니고 올해 10월에.

그러니까 지난 10월이에요. 지난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월이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에 기본구상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용역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용역계획들을 대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 용역을 인정받았지요?

예.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기본 구상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해라고 이렇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여기 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합니까?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 2010년도 관련 예산계획을 하면서 몇 가지 용역사업을 계획하니까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은 이렇게 해도 좋다.’는 심의를 받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수립하게 됐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통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들에게 야간경관에 대해 기본 구상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하면 이것 절차를 한 번 더 넘어서 다음 단계에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것 과업을 시행해 주면 안 되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면 되는데 이것 가이드라인 기본 구상을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주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하면서 이것을 과업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제시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과업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1억원을 왜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맨 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 전체의 용역 관련해서 사전심의조례에 따라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받는 것은 좋은데, 심의받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심의를 받으면 그 심의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하면서 이 구상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내용이 다 수립되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다?

아니요. 타당한 용역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1억원 계획을 받았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부터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러면 이번에 이것 하면 야간경관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절차를 생략해도 벌써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용역비에다가 제시해 주고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용역과업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왜 1억원을 별도로 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역 불러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친 내용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경관 기본구상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 큰 틀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일반용역을, 이제 기본 뭐냐 하면 야간경관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대구시 용역은.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경관용역은 기본적으로 야간경관 기본구상과 가이드라인은 수립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업 자체에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런 용역을 또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내용에 일반 용역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용역심의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용역은 거기다가 포함시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는데 왜 이것을 거기에 일부 작은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전체 큰 틀의 용역에서 이 용역을 왜 떼어 내고 주냐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용역은 이중용역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번에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이 용역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면 경관용역이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경관용역은 경관 기본구상하고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예. 야간경관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안의 큰 틀에서 넣으면 되는데 왜 이것만 떼서 용역을 주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용역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용역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용역을 큰 틀에서 넣어서 큰 틀에서 주면 되지 용역을 이런 식으로 이것 몇 줄 잘라서 용역을 주고 그래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깊으신 뜻을 제가 얼핏 이해를 못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빛 공해 방지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뭐가요?

빛 공해 방지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발의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그래서 그 내용이 한마디로 요즘 야간경관 하면서 여러 가지 LED나 또 아파트.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만.

그것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구시의 야간경관을 하면 뭐 LED 쓰든 그런 것은 신경 쓸 것 없고,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야간 경관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결과에 경관기본구상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전체 우리가 대구시에 야간조명을 어떻게 앞으로 구상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용역줄 때 이것은 하나의 줄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용역을 내가 주면 이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용역하고 또 앞으로 야간경관에 대한 전체 용역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번에 야간경관 조명 용역 1억원 줘서 하면 대구시 용역 다 끝납니까?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심의받은 것은 기획실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의해서 타당성을.

거기서 벌써 심의위원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다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체 틀에서 놀면 되는데 왜 이것만 굳이 떼어 내어서 용역을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용역 하는 것은 처음 봤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마라톤코스라고 하는데, 경관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각 국별로 자꾸 전부 중복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디자인본부에서 35억원의 마라톤코스 경관사업비로 뭘 합니까? 대별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은 그 대상이 주로 코스변에 간판문제, 또 코스변에 실제로 예를 든다면 방천시장 일대에 주거불량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붕개량 또 옥상 환경개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눈 감고 아옹 하는 것 아닙니까? 35억원으로 지붕 개량하고 옥상 개량해봐야 뭐 얼마겠어요? 전체 마라톤코스 42.195km에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35억원 가지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여기 환경녹지국에서도 하고, 건설방재국에서도 하고, 이것이 각 분야가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도시경관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35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것 완전히 눈 감고 아옹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분야에다가 그쪽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일목요연하게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괄 정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35억원으로는 너무 적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자 한 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마라톤코스 대충 아십니까?

예. 코스 압니다.

대충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라톤코스가 어디로 갑니까? 스타디움에서 출발해서 되돌아오는 것은 빼고 바로 오는 것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시지로 가서 달구벌대로로 해서 중구를 거쳐서 다시 수성구 구간을 지그재그로 돌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부 열악하고 불량한 주택이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나중에 외국 언론사들이 TV 찍고 하면 경관 보기 싫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해봐도 얼마 하겠어요? 방천시장도 다 못합니다, 35억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이것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환경정비평가 포상비로 1억원을 편성해놨는데 도시환경정비평가 포상비라는 것은 어디 구·군에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눠 줍니까, 한 군데 줍니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올해 경우에 저희가 시행한 성과를 가지고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4개 구·군에 상금으로 주고, 사실 이러한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주로 구·군을 상대로 해서 디자인을 독려하고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참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또한 경쟁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상비 1억원 줘서 얼마나 도시환경이 정비되는 것인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인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참 이것이 답답합니다. 예산을 보면 전부 내실 있고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이 없다. 정비하고 하는 데 돈 얼마 든다, 얼마 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산 자체가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대구디자인시민공모전 이것도 또 6,0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 저희 본부가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디자인관련 사업이나 행사가 전부가 아니고 역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해당 주민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유도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모는 늦습니다. 현재 디자인 용역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용역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나와서 이것을 대구시에서 제시해 줘서 그것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원화되어 버린다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자, 한번 보십시오. 무슨 디자인 용역을 했다, 또 그것에 대한 시민공모를 해서 이런 이런 안이 나왔다, 채택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시민공모를 받아서 더욱더 레벨 업 시키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이 채택되면 대시민, 그다음에 용역하는 분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시켜서 하고, 그러면 용역하고, 공모하고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역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채택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서로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공모는 새로운 아이템을 늘 개발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도 서대구로하고 달구벌대로에 대해서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20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그것은 내년에 예산으로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반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국지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디자인 시민공모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것을 전체 틀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돈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 무슨 옳은 의견이 나오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참 답답합니다. 뭐 디자인본부의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컬러풀대구 인지도조사 2,000만원, 이것이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물어봅시다. 컬러풀대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민들 또 국민들의 인지도도 늘 단계적으로 파악해야 어느 정도 대구가 브랜드가치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 뒤에 또 나오지만 이것이 뭡니까? 전부다 보면 요새 저쪽에 홍보실입니까?

공보관실.

공보관실하고 지금 이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 타고 다녀보면 컬러풀대구,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는 이 컬러풀 관계가 없어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컬러풀이라는 것은 뭐 대구를 알아야지 무슨 컬러풀대구라고 하는데 인지도 조사하는 데 2,000만원 쓰겠다.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실태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조사해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보관실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예.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하려고 하면 옳게 하고, 이것을 성과위주로, 명목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옳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 하나 옳게 나가야 하나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어요. 매년 이것 컬러풀대구 이것 인지도조사 한다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옳게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나가야 됩니다. 참 아쉽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에 또 경관사업이에요. 앞에 35억원,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쪽에 35억원. 아까 마라톤코스 경관, 이것은 시비입니까?

예. 특별교부금을 올해는 20억원을 작년 것을 받아서 시행했고 그다음에 다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원이 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오는 것입니까?

예.

좋고, 뒤에 보면 30억원이 또 나와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계육상선수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에 쓰겠다고 아까 앞에 35억원, 좋습니다. 2011년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2011년 사업 해서 왜 차입을 30억원 했어요? 이 차입을 30억원 왜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1억 6,000만원 이자 줘야 되고 이것 무슨 이런 것이 있어요? 이 30억원을 왜 차입해 줬냐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고 그쪽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다고 해서 여러 차례 투입되고 여러 차례 예산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했다고, 그런데 왜 차입을 30억원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다 주고 했는데 왜 차입을 30억원 해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것을 이자를 준다. 이것이 명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것 2011년 세계육상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면서 깎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30억원 이자 상환한다고 1억 6,000만원을 넣어 놨다. 이것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빌렸는지, 그동안 돈이 죽죽 내려와서 예산편성해서 다 썼다는 말입니다. 35억원을 빌리게 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35억원을 예상했는데.

35억원은 전자 이야기고, 그것은 올해 해서, 35억원을 경관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라톤코스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2011년 마라톤코스 해서 경관사업 하는데 맨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30억원을 빌렸어요, 시에서. 왜 빌렸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해서 다 주고 국비보조,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시에서 승인해서 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빌려서 1억 6,000만원 이자를 주게 됐냐는 말입니다. 이자 1억 6,000만원 같으면 이것 구청 같은 데 가면 아주 소중하게 쓸 돈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길래, 이것은 그러면 본부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표현보다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전체 시 예산에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육상대회 해서 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비를 해서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왔다 갔다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뚱딴지 같이 30억원을 빌렸다고 이자를 1억 6,000만원 내놔라, 이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물어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도 아직 명쾌한 답변을 못 주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왜 다른 데 붙여야지 육상선수권대회 여기 왜 붙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본부에서는 예산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옳게 해야 되고, 하지 않는 것은 눈 감고 아옹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몇 개 몇 개 이런 것은 아무 표가 없어요, 나중에.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해봐야 우리 시나 시민에게 별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십니까?

방금 근본적인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디자인본부의 예산서 죽 이렇게 훑어보니까 내년도 사업 101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중에서도 예산 전체가 101억원 편성됐는데 디자인본부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 편성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글쎄요. 그 항을 꼭 사업비로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눈다면, 그렇다면 이 101억원이 본부장께서 정말 대구시의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하면서 101억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마음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1억원 편성했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참 고급인력이 20명 되는 분들이 이 도시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좀 힘껏 노력하기에는 뭔가 예산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꼭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도 가능하고 이런데, 정말 전체 예산편성 자체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디자인본부에서 예산편성했는 자체가 거의 2011년을 대비해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11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하다 보면 결국은 도시리모델링이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데,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바쁘게 2011년 대비해서 예산편성했느냐,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본부 예산집행의 범위 자체가 방금 2011대회를 대비하는 사업으로서의 예산이 있고,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직접 다루는 시범사업도 있고,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 하는 일로서는 그보다 50% 이상 더 되는 정말 미래를 보고 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대구의 도시디자인의 큰 그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관계획이라든가 그랜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도 하면서 용역으로도 같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용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비록 비예산일지라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일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디자인본부가 일 추진하는 것이 2011년 마라톤코스 이것을 위주로 해서 거의 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투입이 안 되면 모든 일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볼 때 본부장님께서도 보면, 시의회에서 좀 논란이 있을 때 마라톤코스를 다시 변경하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마라톤코스를 다시 정비해서 대구시 전역을 돌게 함으로 해서 그 각 지역을 골고루 재정비하고 골고루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 취지가 의회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마라톤코스를 위주로 해서 지금 죽 나열해서 조금이라도 예산투자 하는 것을 보면 거의다가 지금 수성구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수성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서 마라톤코스를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타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마라톤 이것 2011년 지나고 나면 죽습니까? 도시란 것은 균형발전이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균형발전이란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대구시장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마라톤코스에 “뭐를 하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 보고해서 그 일부에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결국은 비발전지역,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전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하는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데는 간판정비작업에만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 전체 101억원을 봐도 어디든지 낙후지역에 뭔가를 한 번 개발해보겠다, 리모델링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본부가 다시 업무추진의 방향을 달리 한 번 해보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낙후지역의 리모델링이 우선 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발전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형 오피스가 전부 들어서 있는데 과연 거기에 리모델링을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장 의중을 생각하는 너무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 우수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민참여,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무리 전문가가 되어도 또 자기 부분에 소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시민 공모전을 열어서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거기에서 시민과 동참해 가는 디자인이 되고 싶다는 이것은 뜻을 같이 하는데, 과연 거기에 돈 6,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얼마만한 이익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한 시민의 참여를 받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건설환경위원회가 예산심의에 죽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 6,000만원 하는 것은 너무 경미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의식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만한 계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것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예. 사실 앞에서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본부에 어떤 희망이나,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 예산보다 한 10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1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계획은 한 그 2배였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어떠하다, 잘 되는 곳이 어떠하다 할 수는 없고 가장 대구다워야 되고, 대구경제 형편이나 또 예산의 어떤 배분이나 이런 데서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런 것 있고, 좀 큰 것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두 개 시범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제대로, 뭐랄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라톤코스변이나 이것은 우선순위에서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위원님 지적하신 마라톤코스만 저희가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정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히 저는 또 개인 양심으로도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 차원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단으로 결국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늘 아쉬움이 있는데 부득이한 좁은 예산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러한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막연한 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편성하기보다 디자인본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고려하다보니까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5억원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타이틀을 딴 것인지, 아니면 큰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결국 힘 있는 부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기부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사부서나 예산부서가 예산을 무조건 본부와 관계없이 삭감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산편성이 이런 상태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간쯤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힘을 쏟고 작업하고 있는 것은 애초 말씀드린 대로 대구 도시디자인 전체의 총괄계획입니다. 그것을 지금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내용을 가다듬고 앞으로, 이번 겨울이 지나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도시경관계획과 아울러서 전체 계획은 수립되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 도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가 도시디자인본부가 이렇게 발표한 것을 죽 한 번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워낙 예산이 방대하니까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직원 20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좀 적극성을 띄고 뭔가 의욕적으로 일하신다면 의회도 또 굳이 뒷짐 지고 디자인본부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 전반적인 사정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꼭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쯤 예산을 하나 반영시켜 주면 시가 정말 제대로 된 모습 하나쯤 할 수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예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한 2배쯤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면 또 기획실이 그러하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 한두 말씀 균형·발전 차원에서 드리면, 올해 달구벌대로와 서대구로의 디자인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아이디어가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달구벌대로 강창교까지, 그다음에 서대구로 해서 그것 부분 부분의 디자인 개선 내지는 사업대상지를 지금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에 최소한 2개 구역 각 10억원씩 해서 한 20억원 정도, 그것은 정말 균형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시범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씩 그렇습니까?

전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약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 균형발전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오신지 1년 4개월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셔서 직원도 없는 데서 동분서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 디자인본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구의 이때까지 전체 도시계획 자체가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자체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초대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 더 하시든 향후 대구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는 용역들을 저는 많이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왜냐하면 대구시가 디자인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서울의 대학로, 아니면 문화의 거리 이런 형태의, 그러면 대구가 계명대, 대학들이 경북으로 나가고 그 대학주변을 통한 대학촌거리, 이런 형태의 디자인 그다음에 대중교통 차 없는 거리 이래서 중구 쪽에 이렇게 제정합니다마는, 곳곳에 전체 윤곽을 가지고 곳곳에 가능한, 그러니까 전체 도시를 디자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니까 곳곳에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디자인 부분들에 대한 공모,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축적,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도시계획위원회 잠깐 하면서 볼 때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그 큰 대학주변 상권이 본 위원이 처음 느꼈지만 다 죽어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서 상업지에 보면 유흥문화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대학주변지구에 그 디자인, 그곳이 1종 주거지역이고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대토를 받아서 온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죽어있는 이런 거리 같으면 그런 거리를 어떻게 보면 꼭 대학생들만 그 거리를 이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성서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밤에도 그곳에 와서 중심 상업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문화의 거리를 거닐어 보고, 그 대학문화의 거리에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부분이나 브랜드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쨌든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 본부장님 오셔서 고생하시고 다 하는 것 압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2011만 이렇게 해서 경관개선사업 이런 사업, 그런 것보다는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데 대한 브랜드 용역축적, 그다음에 전체는 아닌 특성이 있는 거리의 개선사업 부분,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2011과 관련하다보니까 동대구로, 수성구 이렇게 예산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달구벌대로 그다음에 서대구로 이런 형태의 포인트를 잡아서 디자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실이나 공무원들 인식 자체도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싸워서 바꿔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되더라도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대구로, 달구벌대로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용역은 어느 정도 끝나 있습니까?

지금 아이디어 공모는 끝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끝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구 같으면 경북 포함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학교주변의 도시브랜드 가치, 아니면 디자인공모 이런 것, 이것 왜냐하면 향후 대구가 사실 밀라노프로젝트 같은 부분도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섬유산업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보면 디자인을 하는 많은 학생들게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공모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그것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예정된 공모전에서 꼭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학교별로도 좋고 전체 학생별로도 좋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향후 또 디자인을 전공한 많은 학생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구시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인식도에서 많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이 몇 꼭지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도시디자인본부는 지금 사업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동대구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투·융자심사결과가 조건부이지요?

예. 작년 5월에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입니까?

국비 일부 확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를 사실은 수차례 노력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것을 올해 제대로 확보 못했습니다. 해당이 아예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교부금 30억원을요?

예.

그것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이번에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50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억원과 합쳐서 50억원으로 그 한 구간을 집중해서 하기로 하고, 그 구간은 동대구로 전체에, 두산오거리까지 전체구간으로 봤을 때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교통으로든 또 도시주변의 여건으로든. 그래서 그 개선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시민들 여론수렴 절차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예.

그 부분이 물론 관문도로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물론 재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면 안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것에 따른 정책적인 효과는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정도 재원을 투입해서 나타나는 효과와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생길 수 있을지 그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엇갈리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 대구시 재원이 무궁무진하다면 그렇게 투입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데, 투·융자심사에서도 시비확보 조건을 또 분명하게 언급하고 조건부로 통과시켜 놓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동대구로가 개선을 하는데, 지금 형편이 없으면, 당장 저도 바로 하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도 다른 어떤 인근의 관문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 투입을 하면 더 좋은 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히말리야시다 처리문제라든가 또 어떻게 조성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이야 우리 위원님들과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협의가 통과되든지 안 되든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제가 지금 급하게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해에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발표되고 한 3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성급하게 계속 투입을 할 것이냐, 그래도 계속 투입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야간경관 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경관가이드라인은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같이 안 했습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것은 극히 일부를 다루고 있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법안에 대응해서 전체 대구시의 야간경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와 지침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용역을 한 2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의 답변을 모형을 가지고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대구로 사업구간에 대해서.

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모형준비를 할 동안 저희가 분석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지금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탈면에 하부측, 거기가 주로 모텔과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인데, 그것이 소방도로가 동대구대로로 접속하는 것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 추산으로도 약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아, 300억원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중에 공시지가로만 따졌어도 지가에 약 48억원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도면설명) 여기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해서. 여기가 동대구역사입니다. 그리고 환승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전체가 하나의 동대구역세권에 들고 동부소방서가 있고 무역센터 그리고 여기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이 귀빈예식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히말리야시다가 이쪽 편에 한 30그루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주 좀 볼품없는 것이 있고, 현재 비탈 자체가 이렇지 않고 이것은 지금 편도로 저리로 가고 오는 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도로 가운데를 녹지를 확보하고 깎아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접도시키면 이 아래 부분에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고 해서 이 동대구역세권의 전체 개발계획에서도 굉장히 플러스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전체 동대구로 중에서 이 부분만 좀 기형적입니다. 그것은 교통순환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접도되어 있지 않고, 특히 현재 이 언덕 위에 있는 길은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함으로서, 특히 이쪽에서 봤을 때도 결코 가운데 녹지가 꽤 좋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녹지는 보통 한 폭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녹지요?

예. 녹지 폭을 얼마 정도로.

그러니까 15m 정도의 폭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여기서 보시지만 그렇게 큰 비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체 하나의 도로에 문제되는 구간을 해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상공회의소 맞은편 디자인센터 쪽에 있는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하고 공간시설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쪽 도로로 비탈면을 이렇게 정리해서 완화시켜서 현재 도로와 같이 확보해서 하시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비탈면과 소방도로가 이쪽에서 동대구로 가는 차선이 되고 그 비탈면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꼴이 됩니다.

공원 가운데다가 일단 녹지를 조성하시고 그렇게 정비하시겠다?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밑이 과거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또 우범지대적인 그런 지역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건강한 녹색 환경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시책을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생명이 숨쉬는 건강한 물 환경 조성, 그리고 친환경 녹색 공간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세입은 금년도 2,348억 4,300만원보다 806억 8,700만원이 증가된 3,155억 3,000만원이며, 전체 세출은 금년도 3,145억 8,400만원보다 779억 5,400만원이 증가된 3,92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보다 178억 700만원 증가된 982억 5,000만원, 세출은 금년도보다 150억 7,400만원 증가된 1,752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30억 3,000만원,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3,0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5억원 등 35억 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1대회 대기질개선사업 19억 3,4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 7,700만원 등 17건에 91억 1,4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수수료수입 23억 3,000만원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반입수수료 16억 2,8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하수병합처리시설 반입수수료 7억 200만원이며, 부담금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담금 33억 7,300만원, 잡수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보조금 반환 5억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수입 27억 8,700만원,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매립가스사용료 5억 1,300만원으로 총 38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확충 51억 3,000만원,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 31억원으로 총 82억 3,000만원, 차입금은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 정부자금채 91억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억 1,000만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90억원, 분뇨부산물 매각대금 잡수입 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35억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76억 8,000만원 등 10건 164억 5,9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공원매점 임대료 3억 5,600만원 등 4건 4억 1,2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화원동산 수영장 입장료 3,000만원, 부담금수입은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2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11육상대회장 주변 녹화 33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22억 1,500만원 등 22건 151억 7,800만원이며, 차입금은 정부자금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과 금융기관채로 녹색쌈지공원 조성, 생활환경 숲 조성, 2011대회장 주변녹화사업 등에 총 100억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수수료수입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3억 4,000만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42억 1,800만원으로 총 65억 5,800만원이고 부담금수입으로 전기사용료 부담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사용료수입 2건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앞산공원부지사용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총 5,8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재산임대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예산액 351억 3,800만원보다 134억 2,900만원 감액한 21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환경노래보급사업, 환경정책홍보 등 7건 5억 8,300만원, 환경관련 세입 징수관리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7억 5,400만원,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운영,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등 6건 13억 3,1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2011대회 대비 대기질개선사업 등 6건 56억 7,600만원이며 생활환경관리 부문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등으로 104억 9,6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야생동물보호, 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 자연생태보호 정책수립 등으로 1억 1,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년도 예산액 393억 5,300만원보다 226억 900만원 증액된 61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자원순환시설 위탁 운영 등 9건에 54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6,500만원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정부자금채 원리금 상환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에 6건 73억 1,9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금년도 예산액 207억 800만원보다 57억 6,000만원이 증액된 26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등 12건 239억 1,500만원, 재무활동비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4억 200만원으로 총 25억 1,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도 예산액 440억 2,900만원보다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44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부문에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등 15건 146억 400만원이며 도시녹화 부문은 2011세계육상대회장 주변 녹화,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21건 208억 1,0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숲 가꾸기,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등 23건 80억 2,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200만원,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으로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액 42억 800만원보다 3억 1,800만원을 감액한 3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매립장비 관리, 악취관리 등 6건 8억 4,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3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36억 200만원보다 5,900만원을 감액한 3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팔공산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조경지 및 등산로 관리 등 5건 15억 2,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2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27억 4,3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2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관리, 공원청소관리 등 6건 9억 6,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17억 9,1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25억 7,5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을 감액한 23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시민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청소관리 등에 5건 6억 8,4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33억 3,600만원보다 4억 1,300만원을 증액한 3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두류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청소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에 17억 7,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는 금년도 예산액 44억 9,1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을 감액한 4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묘목생산 및 분양, 수목 및 조경지관리 등 10건 18억 7,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520억원보다 630억원 증액한 2,150억원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937억 6,500만원, 총인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 716억 4,7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22억 5,600만원 등 총 2,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등 위탁금,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 등 84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정비, 총인처리시설, 고정부채 상환금 등 1,30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는 32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4억원보다 1억 2,000만원 감액된 22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2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2억 8,800만원, 환경기반시설관리 사업 10억 9,2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및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월액 11억 2,500만원과 이자수입 5,000만원으로 총11억 7,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민간단체 지원사업, 환경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수행 4,0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 대학재학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월액 9억 7,800만원과 이자수입 4,300만원으로 총 10억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지원 2,0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9,200만원, 기금예치금 이월액 60억 6,300만원, 이자수입 2억원으로 총 85억 5,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2건 35억 4,200만원과 순수 기금사업 8건, 30억 1,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종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우리 시를 건강한 녹색 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예산안은 세입이 2009년도 예산액보다 34.4%가 증가된 3,155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09년도 예산액보다 24.8% 증가된 3,92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가 증가한 982억 5,0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3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1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생계형 화물차 및 저공해차량 등 면제차량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되고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4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잡수입에서 4억 9,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업이 취소된 북구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일부가 반영되었고, 이는 2008~2013년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지원 사업비 30억원을 매년 5억원씩 분할하여 반환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8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자원조성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에 총 3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수성유원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4개 사업에 191억원으로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녹색쌈지공원 및 생활환경숲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4% 증가한 1,752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분야 추진 사업비는 13억 3,100만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 기후변화 관련 10개 사업에 국고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비 6억 9,100만원은 2009년 초부터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체험교육장 운영, 탄소포인트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운행연료비 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수도권외 오염우려지역 대기오염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8개 사업에 91억 8,200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 개선사업 22억 6,800만원은 2009~2010년까지 2011대회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 구간에 유출지하수를 이용한 고정식 도로 살수시설 설치 및 이동식 도로 재비산먼지 세정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도시철도 2호선구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지하철 1호선구간에 대하여 고정식 도로살수시설 설치 및 이동식 도로 재비산먼지 세정장비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9억 5,400만원은 환경부의 수도권외 오염 우려지역 대기개선대책에 의거 공공기관, 학교, 화물자동차 등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은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수거함이 없는 단독주택, 상가 등 5만 세대에 고밀도플라스틱 사각용기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군과 50% 시비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240억원은 9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장기계속사업인 달성군 방천리 일원에 매립시설 확장 등 마무리 사업비로, 본 사업은 2010년 9월에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종료되나 준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사업비 7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169억원은 2009～2012년까지 총사업비 700억원으로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예정된 공기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수수료 7억원은 제안서 평가, 조달청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 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을 금회에 편성한 것입니다. 낙동강유역 쓰레기처리 분담금 1억원은 낙동강하구 유입 쓰레기 수거를 위해 낙동강 수계 4개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50% 이외에 각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물수요관리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70억원은 2007~2010년까지 총사업비 316억원으로 신천 유지수를 하수처리수에서 하천수 12만톤/일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두류정수장 폐쇄로 남는 낙동강원수 15만톤을 가창댐으로 끌어올려 대명천 2만 5,000톤, 성당못 5,000톤, 신천 12만 톤을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1단계로 대봉교~가창 구간에 대한 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성유원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5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이나 본 유원지 일원은 뚜렷한 오염원이 없어 사업 추진하기 부적합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성못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화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정비 8억원은 시설지구 내 노후화된 가로등 개체 및 공연장 정비를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준공 시 주민들 요구를 수용한 현안사업입니다. 대구선공원 조성 20억원은 대구선 폐선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장 주변 녹화 66억원은 폭염시기에 개최되는 2011대회의 안정적 개최 지원과 녹음이 풍부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52쪽입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40억원은 도심의 고층, 고밀도화, 열섬현상 심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옥상녹화, 가로 담장허물기를 통한 녹색길 조성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 1억 8,500만원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가로수관리를 첨단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년대비 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매립시설관리비 등이 감액되고 견학안내용 홍보영상물 제작 4,000만원은 폐기물 처리과정과 환경보호 등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소는 전년대비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환도로 가로등 설치 1억원은 동화사~수태골 구간에 가로등 20본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야간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태골~부인사 구간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3,000만원은 달성공원 내 화장실 중 우선 1개소에 대해 개·보수 및 전면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것으로, 2012년까지 총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총 5개소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공시설물 정비 및 확충비, 조경지 및 산림보호 등 예산이 감액된 데 따른 것이며, 조경 및 산림보호 분야에서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조경지 및 산림관리 인부임, 산불감시 인부임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대비 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성당못 서편 어르신 휴식처 환경개선, 두류공원 에코 산책로 조성 등 공원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전년대비 3억 4,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행정운영경비 등이 감액되고 수목 화훼 관리 및 생산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 세입예산은 2,15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20억원보다 63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에서 154억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중 영업수익의 150억원 증가는 하수도사용료가 2010년도부터 인상됨에 따른 수입 증가이며, 영업외 수익 4억 4,000만원 증가는 전년도 대비 예금금리 인하 등에 따라 이자수입 14억 2,200만원이 감소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8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501억 3,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등 512억 2,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등에 117억 6,4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억 6,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설치 등 11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20억원보다 63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수익적 지출에서 26억 7,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영업비용에서 7억 900만원 증액된 것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2억 8,500만원, 환경시설공단에 지급하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3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달성지구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비용부담금 7억 9,900만원, 환경시설공단 지방채 상환액 20억 7,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59쪽 하단부입니다. 영업외비용 19억 7,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의지속적인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에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하수도긴급수선 및 준설비 50억원은,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불량지역 등에 대한 긴급수선 및 준설을 위한 예산으로 매년 50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6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가 2009년도 예산 474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것은 달성 및 고화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 수도광열비, 재료비·예비비 등 각각 증가한 반면 수선비 및 지급수수료 대행사업비 등에서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상환금 20억 7,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속적인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65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동설비자산 6억 5,400만원이 감소된 것은 하수관거사업비 등 10억 4,4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오수차집관거시설비 17억 4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679억 1,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629억 8,700만원,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21억 4,300만원, 오수차집관거사업비 50억 8,800만원, 하수관거사업비 87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현풍하수처리장 건설비 110억 3,5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12억 3,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서부하수처리장 부지 내 1일 슬러지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11년까지 총사업비 66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12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64쪽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금 8억 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달성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가 17억 200만원 증액된 반면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8억 3,2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2010년도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현황은 총 30건으로 1,07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설치사업 36억 3,400만원 계상은 달서구 장기동 무지개공원에서 월성동4차단지 입구 구간에 오수차집관거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사전 차집하여 서부처리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 하수처리 및 낙동강 지류 수계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08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1,800m 중 540m를 완료하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 중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매칭에 따른 시비 미확보분 12억원을 2010년 추경 시 꼭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3억원은 2011년 3월 이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1일 5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60억원 중 2010년도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건조기실 화재로 인한 건조기 소실 부분은 시공사에서 보험으로 처리하여 사업비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화조 구조물 보수·보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투자비 증가나 전체 공기지연이 예상되므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18억 100만원은 대구의 관문인 대구국제공항 앞을 흐르는 방촌천 유지용수 부족으로 악취가 발생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2011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에는 13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하단부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629억 8,700만원 계상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따라 하수처리장 6개소에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원을 투자·완료할 계획이며, 2010년 사업비 629억 8,700만원 중 설계비 75억 1,500만원, 공사비 532억 5,200만원, 감리비 19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 현풍하수처리장에도 총인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총인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국비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공사비 21억 4,300만원은 하수처리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 하수처리장 내 전력공급 및 소화조 가온에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자 서부, 신천, 북부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입니다. 가창·냉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5억원은 본 지역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대상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으로 우·오수관 분리처리로 상수원 보호와 신천 수계수질 보호를 위하여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사·하빈지역 하수관거 정비 2억원은 이 지역은 현재 가정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이 없이 하천으로 방류하여 금호강 및 낙동강 수계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9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 8,000만원으로서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등으로 14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7억 8,7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500만원 감액된 것은 달서천 위생처리장 총사업비 감액, 오염총량관리 사업 용역비 미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7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게 22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환경기초시설 표준운영비 지원기준에 의한 산출내역의 일정비율로 지원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 1억 8,0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임하여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20개 지점에서 BOD, T-P, 유량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제2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9,500만원은 대상물질인 BOD, T-P에 대해 2011~20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기금설치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총 조성 예정액은 107억 5,1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의거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말 기준 10억 8,5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고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1,000만원은 예탁을 통해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1988년 7월에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 4,300만원을 적립하고 환경미화원자녀 40명에 대하여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치되어 2010년도에 시출연금 22억 9,2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전년도 이월액 60억 6,300만원을 적립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65억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시 출연금은 환경자원시설 반입수수료의 10%의 금액인 6억 5,500만원과 2006년도에 주민지원사업 협약 시 지원하기로 한 특별지원기금 16억원, 주민지원사업비 3,700만원으로 조성되며, 인근지역 주민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동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73쪽에 보면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107억원 정도 기금조성했는데 이 기금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5,000만원 수입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자수입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치된 예치의 종류나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상품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 또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기금의 대부분의 자금을 예산담당관실에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치하고, 일부 단기적으로 쓸 그런 자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금고에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통합자금기금 하는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기금은 예치를 어떤 상품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3개 기금 외에 하수특별회계는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그 기금을.

3개 기금하고 하수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은.

기금이나 적립했는 예금상품이 어떤 것인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환경국이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요. 대명천 오수차집관거설치 사업에 36억 3,4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는 대명천 장기동에서 오수차집관을 해서 서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시켜 다시 대명천에 유지수로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계획을 세웠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류정수장 남는 상수도물을 또 대명천 유지수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결국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다음에 가서 또 이중예산이 소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명천과 관련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 관련예산이 있습니다.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010년도 예산으로 2억원, 총사업비는 한 1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명천에 차집관거 설치하는 것이 한 108억 정도, 그 사업이 지금 두 번째 사업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업으로는 대명천 일원에 오수관거사업으로 75억원, 2010년도는 한 4억원 정도 반영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각각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지금 환경녹지국이 계획한다고 하는데 행정감사 중에서 보면 환경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환경녹지국, 상수도본부, 상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 우리가 남는 물을 대명천 유지수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각 부서 간에 같이 계획을 의견수렴을 한 번 해봤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의견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조금 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것이 본 위원이 현재까지 감사와 그다음 과거에도 올 초부터 계속 이것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것 이야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이것 막무가내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대응도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액션들을 그렇게 취합니까?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전부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신천수질개선 문제가 여기에 보면 70억원이지요? 11쪽 한번 보십시오. 제안설명서 11쪽 한번 보시라고요.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해서 70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주공에서 주는 것입니까? 11쪽 보시라니까요?

예.

이것 돈 70억원이 무슨 돈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예. 지금 70억원 중에 35억원은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나머지 35억원은 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신천수질개선사업 해서 우리 국고보조 해서 35억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 70억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아니 70억원 관계 그것을 설명을 못한다 말입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70억원을 잡아놓은 것은 35억원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5억원은 시비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35억원은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 주택공사는 뭡니까?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왜 오염총량제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신천수질에 씁니까? 이것 오염총량제하면서 쓸 데가 지금 많은데 왜 신천수질 개선에 쓰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알고 있어요.

신천수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총 300억원을 예산으로 지금 확보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 대신 신천에 수질개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오염총량을 삭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공으로부터 150억원, 그다음에 환경부로부터 150억원 그렇게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신천수질한다 합시다.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신천수질을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원래 하면 이것은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50억원은 대구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 그런데 거기서 이유를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천수질에 또 개선 안 되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70억원에서 35억원 정도는 전부다가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다, 하여튼 수질개선에 어디든지 쓰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것 뭐냐 하면요. 지금 말이지요. 맨 처음에 신천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면 뭡니까? 제가 죽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수질이 좋지 못해서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악취도 난다, 이래서 수질개선하겠다, 근본 목적이. 맞지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주로 하는 것이 인하고 질소입니다. 이 성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지금 우리가 인입니다. 인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부의 기준치가 2pp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11월인가 0.3ppm으로 낮아졌지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낙동강 수질개선 이 내용들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가시화되어서 국가에서 인과 질소를 처리해야 되겠다. 본 위원도 그 때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는 기본이, 고도처리의 기본이 뭐냐 하면 인과 질소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고도처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고도처리하게 되면 이것이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는 이것이 유감천만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기준치, 옛날에는 2ppm이었기 때문에 2ppm 맞춰서 나왔다. 이것 원래는 2ppm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데 그동안에 용역을 하면서 대구시에서 공무원들이 바보인지, 안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자기들 기계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지금은 판단을 못하겠는데, 기본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좋은데, 지금 이것도 어제 우리가 그저께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받아본 결과가 뭐냐? 지금 국가에서 질소와 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2,400억원 들여서 지금 전 대구시에 인과 질소를 기준치를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50대 50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것이 50%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머지 50% 중에 저희들 대구 시비 부담분 중에 현재 15%를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가정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되겠지요. 지금은 얼마냐 하면 50대 50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안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2,400억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내년이 2010년 아닙니까? 1월1일부터 해서 2011년, 그러니까 공사는 2년간입니다. 2011년, 2012년까지 이것을 없애겠다고 해서 지금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신천처리장이 보면 그것이 처리하는 장소를 지라고 합니다. 한 지 두 지 하는데 지금 20지가 있습니다. 20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6지에서 지금 신천처리장물이 거기서 정수처리해서 다시 역류해서 펌핑해서 상류까지 올라가고 있지요? 현재. 하루에 10만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변경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얼마냐 하면 신천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이것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신천에서 지금 나오는 수질이 얼마냐 하면 인이 얼마냐 하면 1.22ppm 나오고 있어요, 신천처리장물이. 인이 1.22ppm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6지를 가지고 현재 화학처리하면 이것이 반 이하로 다운되어 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반 이하로 다운되면 결국은 한 0.56ppm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0.3ppm이니까. 지금 그래서 1년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공사하면서 1년만 쓰면,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쓰면 나중에 어차피 신천처리장에 2,400억원 들여서 대구 7개 처리장에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인 처리가 다 됩니다. 기준치가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거기 있던 것을 이제 와서 예산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앞에 보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처음에 여러분 보고가 이렇게 됐어요, 시에서. “금호강이 지금 수질이 좋습니다.” 금호강의 수질이 얼마냐 하면 0.4ppm입니다, 인이. 그러면 거의 기준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당초에 “금호강에 복류수를 해서 신천 물을 정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 위원들 생각에도 “아, 그럴 것 같으면 가능하겠다. 좋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 하반기에 와서 “복류수가 안 되고 표류수 쓰겠습니다.” 이것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표류수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 ppm이. 복류수는 많이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표류수도 0.4ppm은 안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써서 현재 올라오면 되는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호강 물은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이것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9월1일자로 두류정수장이 폐쇄되었어요. 거기에 30만톤이 들어오는데 지금 9만톤은 이래 저래 해서 거기에 역시 공급합니다. 순수 들어오는 것이 21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12만톤을 지금 가창정수장으로 올리겠다, 올려서 그것을 신천유지수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 가창정수장에는 지금 지가 몇 개 있느냐 하면 4만톤짜리가 하나 있고, 침전지 이야기입니다. 4만톤짜리가 하나 있고, 2만톤짜리 하나, 1만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2만톤짜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만톤짜리하고 6만톤짜리가, 지금 2만톤짜리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2만톤도 살리고 4만톤짜리 해서 6만톤을 우리가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러면 그 6만톤 처리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것 원래는 12만톤이 되는데 침전지기 때문에 그냥 거치면 됩니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또 좋은데, 그러면 1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정수장을 둬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1만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피크 때는 얼마냐 하면 3만톤, 4만톤 걸립니다, 가창정수장이. 일반 때는 얼마냐 하면 1만톤에서 한 2만톤 정도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도 어디로 오느냐? 지금 여기 해서 그 물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것 또 물을 어디로 올리는가 하면 고산정수장으로 또 관로를 묻어서 3만톤 넘기겠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만톤 때문에 자기들, 상수도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 3만톤을 고산 쪽으로 넘겨주면 가압장 하나 설치해서 뭡니까, 수성못 유원지 파동 일대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2년만 있으면 인이 없어지고, 또 본 위원도 인이 현재 안 없어지면 약품처리하면 6지를 가지고 약품처리하면 그것 반이 다운 되는데, 그것 눈에 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뭡니까? 대백프라자까지 지금 관이 가 있어요. 그것을 가창까지 올리려고 하면 돈이 150억원 듭니다. 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것을 저쪽으로 3만톤 넘기려고 하면 돈이 350억원 정도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정이 이런데 앞으로 500억원 넘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다가 70억원, 35억원 보태주고, 35억원 그것 주택공사가 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때까지 신천처리수를, 본 위원이 제시를 안 했습니까? 대안제시 해주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도 이것을 지금 우겨가면서 돈을 이번에 계상했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1년만 있으면, 우선하고 그다음에 처리해서 올리면 이제는 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고요. 앞으로 2년만에 다 없어진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무슨 원리냐 하면, 그것이 크게 공장을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가 6개를 12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처리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12개 만들어서 그 지에 나오는 물들을 한 번 거쳐서 나가면 인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 역시 약품처리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야기가 된다. 시에서도 시비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또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이 또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말이지요, 내일 모레 바로 해서 인 처리 다 되는 그것을 가창으로 올려서, 가창정수장 그것 쓰지도 못하는 것, 자기들 옮겨야 된다고 하고, 이돈 저돈 들고, 그것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본 위원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이런 사업은 이것 결국 뭐냐 하면 개선사업 해서, 이것 국비 매칭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돈이 지금 저쪽 돈 하려면 토털 500억원 가까이 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돈은 150억원 지금 대주려고 했지요, 상수도본부에서 150억원 줄려고 안 했습니까? 그 물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300억원, 400억원 하는 돈을 지금 다시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창정수장에 현재 거기 규모가 4만톤짜리가 하나 있고, 2만톤짜리 처리능력이 1개 있고, 1만톤짜리가 있는데 2만톤은 폐쇄되었고, 1만톤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가창댐의 물이 풍부할 때는 3만톤 정도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급수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갈수기 때는 1만톤 정도만 가동한다. 그러니까 1만톤 정도만 가동하더라도 비상급수용으로 충분히 가창댐이 유지가 되니까.

비상급수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제 이야기 조금만 더, 상수도본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 1만톤이 상시적으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물이 12만톤 올라가면 가창정수장의 기능이 폐쇄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신천유지수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 2만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예.

2만톤 주나 3만톤 관로 옮겨서 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저희들 협의할 때 상수도에 가창댐에, 방금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지금 총용량을 가동할 수 있는 풀이 7만톤 정도 되는데 지금 2만톤이 폐쇄되어 있지만 7만톤 정도의 가동률이 있는데 지금 갈수기 때는 1만톤, 그다음에 풀로 해봐야 가창댐 용량이 한 3만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잔여능력을 가지고 이 처리를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그럼 처리 이용하면 상수도에서 생산을 못하잖아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어떻게 모릅니까?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상수도에서 이야기는 유휴시설이 아까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침전하고 화학적 처리를 하면 좀 더.

국장님, 그것 자꾸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또 혼돈이 온다 말입니다. 자, 7만톤짜리 있지요? 4만톤, 2만톤, 1만톤 해서 7만톤 아닙니까?

예.

그러면 6만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2만톤하고 현재 사용하는 4만톤하고 해서 지금 낙동강물 해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만톤밖에 생산 안 한다고요, 앞으로 가창처리장은.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만톤 왜 거기서 하느냐,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것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50억원 정도 투자됩니다, 관리비가. 우리는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따질 적에. 그러면 그것 1만톤 때문에 직원들 50억원을 1년에 그 관리비를 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상수도본부에다. “그 1만톤 그것도 넘기는 김에 같이 넘겨줘라, 고산으로. 넘겨주면 될 것 아니냐?” “아, 그러면 됩니다.” 이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 물 때문에 결국 또 가창정수장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등등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적은 총인 아닙니까? 질소관계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도록 지금 사업비 투자하려고 내년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 것을 왜 유독 거기에서는 그 물을 억지로 해서 500억원 하는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정책이 어느 것이 맞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그래서 70억원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간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자, 충분히 설명은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 앉아있는 직원들 아무나 이야기해 보세요. 국장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우리 본 위원들이 어디 사업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돈을 앞으로 그렇게 투자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956쪽,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에다가 국장님, 팔공산순환도로 놀러 가십니까, 한 번 놀러 가신 적 있습니까?

그냥 출장이나 이런 일로 해서 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냥 출장만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곳은 썩는데, 여기는 웃고 있지만 여기는 썩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민생 아닙니까? 500억원이 있으면 대구시내 어지간한 사업은, 여기 민생관계는 해결을 다 합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낮에 출장 한 번 갔다 휙 한 번 돌아가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밤에도 가봐야지요. 지금 팔공산순환도로 잘 해놓고 나무도 잘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것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가 우범지대란 말이에요. 이것 올해 또 삭감되었어요. 우리 위원들 이야기해서 겨우 1억원 지금 계상해서 이것, 팔공산소장님 오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 돈 얼마면 저쪽에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서서 그냥 말씀해 보세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반영 재원이 약 170억원 되지요?

저희들 한 1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17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말이지요. 이것은 하수도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전부 다 인에 들어가는데 인하고 대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대구 늘 하면 좋지요. 다 대한민국 분들인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저쪽 아래 좋은 것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돈 한 170억원 150억원 올리니까 이런 데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을 세우더라도 국장님, 추경을 세우면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가로등 문제는 빨리 설치해서 이런 앞으로 우범지대가 없고, 또 시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이 부분은 예산에 각 목이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서 방금 얼마나 했습니까? 소장님 12억원 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추가 12억원입니다.) 12억원 같으면 1년에 당장은 시비가 다 투자 안 되겠지요? 여력으로 봐서는. 그러면 다만 한 반반이라도, 한 3분의 1 정도라도 설치해서, 한 3년 안에 걸쳐서 계획해서 이것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참 안타깝다. 이것은 뒷방은 곪는데 안방은 지금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것 지금. 시민이 이런 데 괴로워하지 인 처리하는 데 그것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82쪽 한 번 보세요. 시설비 두류공원 에코산책로 하는 것 있지요? 국장님, 성당못 서편 어르신의 휴식처 환경개선 3억원 이것은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뭣 때문에 휴식처 환경개선 해서 3억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두류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것이 성당못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는데요. 뭐를 환경개선하는 데 3억원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공원소장님 오셨어요?

공원소장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 심해택입니다.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성당못에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산책하면서 다 현장확인 해봤습니다.

예. 한 번 잘 보시고요. 992쪽 봅시다, 예산서. 이것 뭡니까? 시설비에 수목원 청사관리 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원인데 이것 뭡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서를 보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보니까 두류공원관리사무소하고 다른 타 앞산이나 팔공산이나 비교해 보면 청소관리비가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다른 데는 청소관리비가 한 2억원 정도 남짓인데,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청소관리비가 그것보다 한 4배 이상 많은데요.

위원님, 그것은 두류관리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류공원관리소장 심해택입니다. 정해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류공원의 청소용역문제는 당초에 2008년도까지는 직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총비용이 한 7억 4,000여 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용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청소인부들이 그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반기 근무가 불성실해졌고, 그다음에 2교대 근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청소인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인력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2009년도부터는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해 본 결과 2008년도보다 상당히 공원 청소관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두류공원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하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청소 관리하는 구역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역이 넓고 좋은 관계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라톤코스 악취개선사업 50억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마라톤코스 악취는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마라톤코스 주변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하수관을 합류식으로 된 관을 분류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덮개를 씌우고 이런 사업비를 총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따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쪽에 그렇게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부분적으로 그쪽에 지산·범물이라든지 부분적으로는 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는 마라톤코스를 다 맞추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사업지점이 어디인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중에서 우리 동화시설지구에서 수태골까지 가로등을 해놨는데 부분적으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부인사까지는 빨리 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수시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것은 아까 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사무소 우리 9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원사무소 안에 등산안내도 제작 이렇게 해서 5,000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어떤 지도를 이야기합니까? 안내도 하는 것이 지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재덕입니다. 저희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매년 500만원 예산으로서 이러한 등산안내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내방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00만원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연간 한 5,000부 정도밖에 발행을 못합니다.

그것이 1,000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 팔공산을 찾아오는 사람이 연간 1,500만 명쯤 되는데 갓바위에 한 1,000만 명을 제외하고도 한 500만 명이 더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줬습니다. 500만 명 정도가 이 팔공산을 찾아온다고 보여 지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지도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부대의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만들었는 지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통합된 지도를 만들고자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도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 도하고 대구시 지도하고 보면 명칭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요?

예. 다릅니다.

공원의 명칭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골짜기 명칭이나 이런 것도 통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공동제작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경상북도가 자체 예산으로 한 2,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2,000만원 정도 있어야 공동제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현재 500만원 되어 있고요?

예. 500만원으로는 저희들 절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팔공산에 얼마 전에 비로봉 개방하고 나서 저도 요즘 그쪽에 개방되고 난 뒤에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요즘 정상이 개방되다 보니까 산악회 등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도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특히나 이것은 아까 관광지도 같은 것을 보면, 타 도시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산으로만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상업시설들과 연계해서 광고도 좀 받아서 굳이 예산으로만 다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광고도 좀 싣고, 그런데 500만원으로 여태까지 5,000부 제작해서 배포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근한 예로 환경자원사무소 같은 데 홍보책자도 1,800만원어치 이렇게 만들어서 견학생들 주는데, 일부러 돈 쓰러오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서비스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워낙 전년도 예산이 실링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예산서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도 돈이지만 팔공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지도 5,000부 해서 비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복사하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지 그 정도 예산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 수요관리 기본계획을 1억 5,000만원 해놨는데요. 이것이 5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7월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1년 4개월 정도를 거쳐서 저희들이 연차별 누수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중수도계획이라든지 절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계획서만 계속 있고 별로 그것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업들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계획은 저희들이 실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본적으로 상수도 같으면 지난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도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이면 물, 수자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통합 관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수자원 관계가 분야도 방대하고 관련법도 각각 따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 법정 계획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너무 비슷한 계획인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 수요관리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상수도도 상수도만을 하든지 중수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수도를 하든지 뭐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누수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러한 어떤 목표나 이러한 방안에 대한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수도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현황이 어떻고, 뭐 이런 등의 물 수요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계획 수립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하수도특별회계 기금운용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주지요? 쉬운데, 금융기관에 어느, 어떤 예금으로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자료만 주면 되는데 왜 아직 안 주지요? 빨리 주시고요. 이것이 국비기는 합니다마는 환경노래 제작·보급하는 데 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몇 페이지냐 하면 예산서 905쪽.

예.

찾았습니까?

예.

국비 3억원 주는 것을 3억원을 책정해놨는데, 환경노래를 어떻게 공급해서 3억원이나 듭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예. 지금 환경노래 보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3억원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예술공연 ‘반디의 노래’, 환경뮤지컬 같은 ‘반디의 노래’라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 투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뮤지컬 제작, 그다음에 전국 초·중·고·교 환경노래경연대회, 그리고 국제환경합창제 개최라든지, 환경사진·미술전시회 등 해서 지금 여기 환경노래보급사업 이 부분은 특히 ‘반디의 노래’ 같은 환경뮤지컬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환경부의 고위직 분들도 참가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국비지원금이 되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비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는데 그 사업을 효과가 있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억원의 홍보비면 엄청난 것인데 실제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환경부의 높은 분이 내려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을 환경에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환경노래보급사업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사업 프로그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국비를 특별히 우리 시만 지금 3억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을 3억원을 지원해 줘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에게 인식을 좀 깊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지출하는 그런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시민의식 고취화가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오셨어요?

예. 달성공원소장 윤효영입니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요사이 소장님 얼굴을 잘 못 뵙는데 제가 달성공원을 가끔씩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달성공원은 대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정말 저도 아이들이 한 30살 됐습니다마는 어릴 때 공원을 자주 찾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공원을 한 번 찾아보니까, 물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설렁한 느낌도 듭니다마는 공원 유지·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유로로 할 때는 상당히 깨끗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근래에 무료로 하고부터는 공원이 누구든지 찾는 사람마다 달성공원이 정말 좋았는데, 옛 추억과는 달리 왜 이렇게 됐느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예산을 보니까 27억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27억원을.

저희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공원운영관리비 해서 이런 데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기본경비라든가 청소, 폐기물, 용역준 것이라든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5명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공원운영관리비가 있고, 또 공원시설물 정비확충해서 저희들 이번에 시설물을 설치·유지하기 위해서 9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9건, 이것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는 공원 정문 조명공사라든가.

이것이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한 2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7억원 중에서 공원운영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거의 보면 인건비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얼마 됩니까?

인건비가 한 17억원.

약 17억원, 또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라든가 동물사 관리, 동물사 관리라는 것은 그 안에 동물재료비 구입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도 이렇게 2억 8,000만원, 그래도 돈이 많이 남는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가 기본경비라고 해서 기본경비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전기라든가 공공운영비가 또 상당히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편성 속에서는 달성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보이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뭔가 좀 개선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요즘 동물 이전관계도 있고, 곧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해서 이전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가 문화재입니다. 이 전체가 문화재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특히 건축물이라든가 일반시설물은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사실상 저희들이 올리면 거의 부결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서문을 하나 내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진단했는데 그것도 결국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 작년에 서문 내는 것, 비산동 쪽으로 서문 내는 것 말입니까?

예. 뒤쪽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해서 2억 5,000만원쯤 사업비로 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요. 물론 공무원이 예산반영에 영향도 많겠습니다마는 그 공원이 자꾸 슬럼화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안타까워요. 안에 무료급식 하지요?

예. 합니다.

내가 무료급식봉사를 가끔 가서 봉사하고 한 바퀴 죽 돌아보면 문화재청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공무원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사이 달성공원은 거의 보면 고령화사회입니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달성공원에 좋은 꽃도 보고 분수대 옆에 앉아서 놀던 그런 시대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공무원분들이 거의 많이 안 가보셨을 것이에요, 요새는. 제가 가끔 가보면 너무 아쉬워요. 지금 앞산공원이나 팔공산이나, 두류공원은 우리가 자주 가도 참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보배다. 있어야 될 존재다. 존재의 가치성을 느끼는데, 이 달성공원은 가면 굉장히 실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대 문화권사업으로, 역사유적공원으로 지정되고 그에 대한 사업이 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예.

27억원에 인건비 빼고 나면 예산이 정말 달성공원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못 됩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문화재보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욕을 가지고 우리 소관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요새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산지원금이. 그래서 이 달성공원은 정말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추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의욕적으로 하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그 좋은 공원이, 정말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공원이 요사이 가보면 너무 실망이 많습니다. 제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불교 무료급식 가면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금전적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공원도 자꾸 투자하는데 그런 공원은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인건비 17억원에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죽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서 뭐 공원 동물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은 후차적인 정책적인 사안이고 동물이 나가더라도 그 공원은 잘 보존되어야 되고, 또 동물이 그대로 있어도 잘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달 필요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예산안 심사하고도 연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가든, 또 좀 삭감되든 증액되든 간에 위원들이 전부 관심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심으로 해서 정말 보람을 안 느끼겠냐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하수도특별회계의 기금이 우리 시 금고가 대구은행이다 보니까, 다 대구은행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주거래은행이 대구은행입니다.

이 대구은행 말고 다른 은행 상품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저희들이 예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은행을 지금 시금고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시금고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정해준 은행기관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율에 맡깁니까?

그 부분은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대구시하고 관계은행에서 제의하는 조건하고 해서 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관계은행이라 하면 지금은 대구은행이 대구시금고가 되고.

주금고이고, 왜냐하면 복수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도 해당 거래하는 부분에서는 시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어느 은행이든 간에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시키면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요. 인천광역시나 경기도나 이렇게 죽 가보면 지금 과거 우리가 보면 대구은행을 계속 의식하고 이렇게 대구은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은행에 지방기업인들이 출자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은 우리 대구시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고 그다음 시금고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은행이나, 이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 가보면 공개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제일 좋은 쪽으로 선택합니다. 요사이는 금리가 자율금리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만 유독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것이 공무원들도 아예 예금 이자율이 높은데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좋은 환원사업에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고, 어디 예금을 시키면 시키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은행, 어느 상품을 잘 선택하기에 따라서, 예치시키는 그 판단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보면 대구은행이나 어디다 예금했다, MMF 예금을 했다, 뭐 했다 생각 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십 억원, 수백 억원이 되면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품이나 이것을 보니까 다양성이 없고 정말 경쟁력 있다는 것은 바로 고금리를 말하는데, 우리도 한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그 속에서는 대구은행 고객도 있고, 기업은행 고객도 있고, 농협고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금리 많이 쳐주는 데 예치시키면 그것이 공무원이 일 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자료를 내놨는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은행에, 어느 상품에 얼마를 예치시켰고,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금고 통장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내주셔서, 본 위원이 이번에 취지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요? 좀 더 고급적인 상품, 금리가 비싼 상품, 그 은행 다 알 수 있게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답변대 잠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50쪽, 국장님도 현재 보고 있고 물관리과장이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묻는 것을 대답해 주고 다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이것 아까 지용성 위원님께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70억원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70억원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총사업비 316억원으로 신천을 유지하는 물, 신천유지수를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오는 하수처리수 일일 10만톤, 이것이 상동교까지 오는 것이지요?

예.

신천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수 10만톤에서 낙동강 물, 하천수 12만톤을 확보하는 수질개선사업이다. 맞지요?

예.

금호강물이 아닌 신천하수처리장 물 10만톤을 낙동강물 하천수를 12만톤으로 끌어와서 신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섯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신천의 수량확보방안으로 두류정수장 폐쇄로 남는 낙동강 원수 15만톤을 가창댐으로 끌어올려서 했는데 이것이 현재 대봉교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대봉교까지 끌어올 예정입니까?

대봉교까지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설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부설공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예.

폐쇄로 남는 낙동강 원수로 가창댐으로 끌어올려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

여기서 가창댐이 아니고 가창정수장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고, 가창정수장입니다. 가창정수장으로 끌어올려 내려 보내는 방식인데, 15만톤을 가지고 대명천을 2만 5,000톤 주고 성당못에 5,000톤 주고, 신천에 12만톤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결정하고 1단계사업으로 대봉교까지 되어 있으니까 대봉교에서 가창까지 6km 구간에 송수관로 부설공사비로 17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투자할 계획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지용성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천하수처리수를 지금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천에 대한 총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영양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천의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간단하게.

그러면 낙동강표류수를 12만톤을 하게 된 동기는 상수도본부에서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강정에서 두류정수장까지의 취수관로가 1,000㎜ 2개, 1,200㎜ 1개가 있습니다. 이 관로를 폐쇄하려고 하면 매물비용이 100억원 이상 든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 두류정수장에서 대봉교까지 현 관로가 유휴관로입니다. 관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유휴 관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관로를 이용하고, 또 아까 이야기하는 기존 취수관로에 대한 매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이든지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봉교에서 가창정수장까지 1,000㎜ 관로를 깔아서 가창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물을 내려 보내는 안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창정수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만톤 설비용량 중에서 2만톤을 지금 쓰고 있지 않고, 4만톤과 1만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2만톤을 침전해서 쓰려고 하면 실제는 가창정수장 용량이 12만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만톤 가지고 12만톤을 정수한다는 의미는 상수도물이 아니고 원수는 하천유지수이기 때문에 침전을 좀 적게 해도 충분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탁도를 잡고 TN, TP를 잡아서 유지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6만톤의 정수장 용량으로도 12만톤을 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서 가창정수장 6만톤을 신천유지수로 정수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1만톤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그 파동 인근에는 새로 1만톤 가구를 물을 공급하려면 폐쇄하고 별도의 어떤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1만톤 정도는 기존에 공급하는 라인에서 공급해 줌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설을 하려면 두 가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두류정수장에서 가창정수장까지 가는 새로운 펌프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금호강 원수를 끌어올려서 신천에 물을 내려 보내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다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중간에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좋은데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를 안 했잖아요? 흘러 가지고,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에서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알았거든요. 그것에 대해 변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보다 자꾸 자문회의 할 때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했다. 확정된 것이 며칠 날짜에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11월13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

최종적으로 결정 나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11월13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고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자문회의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됐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 정식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 사정상 간담회 형식으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됐고요. 그런데 현재 지용성 위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까지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원래의 신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강변여과수라든지 표류수를 쓰려고 하다가 낙동강물로 물 자체가 바뀌는 정책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분석되는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 어떤 그렇게 했을 때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사업효과는 수질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이 어떤 신천을 바라보는 그러한 친수공간에 접근하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을 고려합니다마는 경제적인 문제를 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잠깐, 환경시설공단에서 내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이백 몇 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면 총인이나 총질소가 N이나 P가 감량되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저희들 과에서 낙동강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TP저감사업을 합니다. 예산을 한 2,200억원 정도 투입해서 내년도 2010년부터 저희들 계획은 한 2012년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년 정도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기존에 7개의 대구시내 하수처리장에다가 총인시설을 하는데 현재는 법적기준이 2ppm 이하로 방류하면 법적기준치에 충당되는데, 그것이 기준 개정이 되어서 0.3ppm 이하로 개정됩니다. 그러면 2012년 초부터 방류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용성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고가 자꾸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의 기회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인처리시설사업은 7개 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189만톤 정도 일일 처리능력이 되는데, 거기에 2,210억원입니다, 지금 추산하는 금액이. 지용성 위원님께서는 2,400억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수치상에 오차인 것 같고요. 저희들 2,210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총인처리를 전담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이 되면 수질이 좋아지니까 현재 신천하수처리수 10만톤을 대봉교까지 올려서 내리던 것을 저희들은 국비를 150억원, 주공에 150억원을 해서 300억원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기존에 낙동강물을 두류정수장이 폐쇄되니까 아까우니까 그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낙동강물을 당겨서 저희들 12만톤 정도를 흘리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그래 지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낙동강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신천수질개선사업비로 받은 사업비는 반납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국비 자체를 반납해야 됩니다. 주공으로부터 받는 돈도 우리 오염총량삭감분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억지로 받은 그런 돈인데 다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명분이 예산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반납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신천에서 총인처리시설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인만 개선되지 실제적으로 낙동강 자연수하고 지금 신천에서 처리되는 하천처리수에 인을 제거한 물하고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추산하는 부분이 1단계가 170억원 정도 추산하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용역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정도 돈을 투입하게 되면 가창정수장에 12만톤을 저희들 경사면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지금 처리시설용량이 7만톤 정도 되는데 1만톤은 기존에 상수도를 급수하고 6만톤을 이용하면 2배로 더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전성배 위원님 이제 이해가시지요?

김대현 위원입니다. 좀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기후변화 종합대책 관련되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지요? 906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것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 것입니까? 이 홍보물에. 그리고 홍보물 배부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대해서 시민실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10대 실천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관련 홍보물을 유인하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그런 제작비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유인물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전기 등을 소등하자, 그리고 걸어서 다니자, 그런 내용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실천 운동 관련사항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홍보활동이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온실가스 감축작업 추진 급량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후변화 종합대책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쓰는 일반적인 행정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형태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녹색성장포럼이라고 지금 있지요?

예.

역시 906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포럼 운영지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 단체명이 녹색성장포럼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녹색성장포럼이라고 해서 위원회 비슷하게 어떤 저희들 세미나겸 위원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그것이 시가 50%, 환경부에서 50% 해서 환경부예산 5,000만원, 대구시예산 5,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9명입니다. 내부위원이 9명인데 한 번 회의할 때 수당 주는 것 10만원씩 해서 540만원, 그다음에 자문료라든지 참석수당 10만원, 그다음에 심포지엄 개최하는 경비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민간단체인가요?

이것은 순수민간단체기보다는 관련.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명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 안에 운영사무국이 있습니다.

안에 사무국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그 안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계명대학교 안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별도로 이렇게 빼내서, 또 우리 대구시에도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에 각 파트별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에 소위원회가 있고 대구시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그 대구시의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 녹색성장 포럼하고 제가 봐서는 거의 하는 일이 중복되거나 같은 일이지 싶은데 이것을 다시 별도로 빼내서 보조금을 줄 그런 꼭 불가피한, 꼭 필요한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명대학교 안에도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미 가동 중에 있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녹색성장포럼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16개 시·도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히 구성하라고 해서 이것 시 산하 어떤 시의 관련기구로 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대부분이 좀 중복되고 한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포럼 부분만큼,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심포지엄을 하면 이런 부분은 별도예산을 잡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별도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무슨 사업을 하는지요?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수립 시행계획수립 용역이 있지요? 3,75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역시 906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용역을 시범적으로 달성군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그리고 구·군비 1,250만원 해서 저희들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달성군에 저희들이 이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의 기후변화대응대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순서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인데 이것을 달성군에서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대구시에서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다 조금 특화된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이라면 수긍이 가는데 아직 대구시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소위 마스트플랜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단체가 먼저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향후 이 계획이 어떤 정책상으로 또 정책적으로 또 지침으로 활용할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해서 기후변화기본계획수립을 내년 1월경에는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달성군을 시범적으로 우선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장·단점을 검토한 뒤에 7개 구·군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07페이지에요,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운영지원비 있지요? 1억원.

예.

이것 민간단체 어디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서 기후변화체험교육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될 것 같습니다.

체험장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험장은 맑고푸른대구21 사무국이 있는 그 지하에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맑고푸른21 보조금과 별도로 이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908페이지에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대기개선실천계획,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적사항입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안입니까?

올해가 아니고 종전부터 시행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부터 시행해왔으면 지금 이 계획 전에는 언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종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서 종전에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1차 대기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수립했습니까?

예.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계획, 아마 수립은 2002년경에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이 관련.

예. 2003년도 2월에 했습니다.

이것 몇 년마다 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단위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24페이지인데, 아까 우리 전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성유원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이 “이것이 생태복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생태복원사업이라면 이 사업명을 이대로 두고 가도 상관없습니까? 이것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생태복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좀 다르지 싶은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성유원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25억원을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사업내용보다는 수성못 자체의 어떤 생태복원 쪽에 그 사업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태복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환경부하고 실무적인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수성못에 생태복원사업이 환경부에 따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안 잡혀져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별도의 국비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 국비는 수성못 관련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천사업은 국비가 지금 잡혀져 있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수성못과 관련되어 있는 국비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있습니다, 25억원.

이 사업 말고?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차피 하는 생태복원사업이라면 이 사업규모를 이왕 하는 사업인데 좀 완벽하게 하려면 사업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100억원 정도 들이면 충분히 생태복원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지금 10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2년간 100억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그 관련내용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영조 위원장, 김대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하고 대기환경보호, 생활환경관리 부분 해서 예산이 지금, 대기환경 생활환경 관리 역시 이것도 대기질 개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한 160억원, 170억원, 160억원 정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전번에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이야기한대로 지금 달성군 쪽에 테크노폴리스나 저쪽에 들어온 공공기관들 숫자 파악되었어요? 확정된 것. 지금 무엇 무엇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오는.

아니 테크노폴리스 안에 들어오는 R&D시설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R&D시설뿐만이 아니고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공공기관들, 몇 개입니까? 그것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할 때 분명히 현재 그쪽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3년 내지 4년 이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공공기관들의 설계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그것 파악하시라고 했잖아요. 파악해서 전부 다 가스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그것이 또 구·군에서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그것 다 바꾸어야 돼요. 그것 감사기간에 분명히 지적했을 텐데요? 지금 착공 시작한 대구국립과학관 설계가 또 그것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향후에 올 것 생산기술연구원, ETRI분원, 기타 등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달성에 들어오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이 가스보일러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기름보일러로 그냥 당연히 설계를 해버린다 말이에요. 전부다 지적하셔서 그것 요청해서 다 바꾸어야 돼요. 그것 감사 때 지적했을 건데요, 제가. 국장님 이것 흘려서 들으셨어요?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돼요.

예.

지금 대기환경 보호한다면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160억원이나 이렇게 쓰면서 이제는 안 되어서 운행차 저공해사업 해서 69억 5,4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버스 운행차 지원해 가면서 대기사업에 쓰시면서 대구에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보일러들이 전부다 기름보일러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의논해서 다 바꾸세요.

예.

3,4년 뒤에 대구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으면 3,4년 뒤에 그것 보일러 다 바꾸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중적 낭비잖아요, 맞지요? 그것 체크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것 감사기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3,4개가 넘잖아요? 공공기관이 달성 쪽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169억원 들어가는데 이것 착공 언제쯤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예.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RDF사업은요? 이것 예산이 7억원이 잡혀 있네요?

RDF사업은 현재.

제3자 공고 언제 나갑니까? 이것.

제3자 공고는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치면 12월 중으로는 아마 제3자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이것 성서폐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하고 달성2차폐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약 87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 총인처리시설을 6개 하수처리장 다 설치해야 되지요? 이것. 어차피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정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2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 하수처리장마다 하나하나씩 이것 입찰로 해서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묶어서 턴키형태로 해서 이것을 설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괄 묶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7개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는 턴키로 묶고 이렇게, 지금 구상단계라서 턴키로 할지 아니면 개별로 할지 이것은 한 번 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웃기는 것이 지금 예산은 잡아놓고 이것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완성을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도 지금 거의 한 2,200억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대충. 그렇지요?

예.

올해 내년예산 잡아놓고 이것을 지금 개별적으로 할지 턴키로 할지 그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지금 준비작업은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잡았을 때 준비를 해서 잡지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잡아놓고 준비합니까, 준비하니까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턴키로 갑니까, 아니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갑니까?

그 일부는.

턴키로 가면 몇 개가 턴키로 갑니까? 어디 어디 하수처리장이 턴키로 갑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아니 어떻게 그것이,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TP인데, 그 처리사업에 예산이 지금 하수특별회계 중에 이것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잡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지금 전체 시설비가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든다는 것을 추산액을 잡았고, 세부적으로 스케줄은 현재 실무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미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이 보고도 안 받았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이 잡힙니까?

그 구체적인 스케줄은 지금.

예산을 잡을 때 그냥 대충 잡아서 이렇게 옵니까?

지금 우리 물관리과장님 말씀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턴키로 갈 것으로 구상을.

3개를 묶어서 턴키로 내년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이것이 국장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폐수처리장 대구시가 가장 시설 잘해놓고 이때까지 매번 표창장 받고 해놓고 다시 이 TP시설을 수백 억원을 들여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이 설치에 대한 계획 부분들을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애로사항 부분이 수성못비점오염사업, 바로 위에 있는 수성오염지비점저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국비 내려올 때 수성유원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예산 내려준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생태보전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호수 쪽에 전부 다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공원에 있는 호수들 물이 전부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비점저감사업으로 예산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비점저감사업에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고 이 돈을 국비나 지방비 합해서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생태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보다는 그 국비예산 자체가 수성못 비점오염원으로 해서는 집행이 곤란하다는 그런 일부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니, 수성유원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것 전체 국비지요?

아닙니다.

25억원, 25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25억원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여기 환경과 직원이 올라가서 그 목적에 맞게 국비와 시비를 따 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국비를 딸 때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서 시비매칭해서 따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생태.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목상의 어떤 그것은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생태조성사업하고, 지금 그러면 동구에 부동지못 저번에 도시공사에서 전체 도면을 그려서 부동지못 정비사업했는 것 그것이 생태환경사업입니까, 연못정비사업입니까? 그것 도시공사하고 확인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확인해 봤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부동지못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아시잖아요. 감사 때 지적하고, 정확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생태환경기금이 6억원이나 잠자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사 때 지적하고 했는데 그것 다시 체크해서 지금 활용을 전혀 안 하잖아요. 공부 좀 하셨어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 예산할 때 다시 묻잖아요.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시의원들이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다 공부해서 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 25억 4,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공원시설물의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이 뭐 뭐 있어요?

현재 국채보상기념공원이라든지 기타 공원이 한 5개, 민간위탁관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공원을 관리해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물하고 같이 위탁합니다.

그쪽에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위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 말이지요. 이것 제안설명서로 죽 합시다, 제안했는 것이니까. 16페이지에 보시면 침출수관리 해서 900만원이 있고 악취관리 그래서 1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위에 확장공사 하고 있지요?

예.

확장공사 하고 있고 밑에 지금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립할 때 뭐로 매립합니까? 사토 섞어서 매립합니까?

주로 복토를.

사토 섞어서 매립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사무실 들러서 그냥 도로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쓰레기 갖고 와서 복토 섞어서 뒤집어서 다시 묻고 하는 것을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장이.

지금 하루에 복토량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쓰레기 매립하는 데. 이것 통 모른다 싶으면, 그것 어디서 요새 공급받습니까? 일반 사토 씁니까, 사서 씁니까, 민간 사토 씁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복토제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복토제는 거기서 13차 공사하면서 나는.

위에서 난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13차 공사를 지금 2009년도에 하면서 남은 흙을 모아 두었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복토비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지금 묻으면 지금도 일부 음식물쓰레기하고 다같이 묻지요, 따로 완전히 분리합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거기 안 들어옵니다.

이제 완전히 안 들어옵니까?

예. 안 들어옵니다.

다 건조한 것만 들어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음식물쓰레기하고 다같이 혼합해서 매립했지요?

2005년도 이전에는 음식물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가스자원화사업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차수를 그때 공법을 뭐로 했었어요, 차수공법을?

차수는 고밀도의 HDPE.

HDPE수명은 얼마입니까?

수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이 아니잖아요.

9년 동안에 공사해서.

지금 그러면 수직으로 세운 데 밑으로 해서 침출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침출수는 현재 매립장 안에서 HDPE 안에서 나오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현재 공공시설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지금 진공하면 거기서도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예.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악취관리 1억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악취관리 어떻게 합니까?

악취관련 저희들이 탈취제를 사서.

그냥 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서는 탈취제를 계속 살포해서 현장에도 그렇고 침출수 관리도.

아니 탈취제를 어디 미생물을 사서 뿌립니까, 수중살포합니까?

조달요청해서 거기서 구입해서 저희들 매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무기 형태로 뿌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뿌립니까?

분무로 뿌립니다. 차량으로도 뿌리고, 일반 저류조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한 번 봅시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요. 세출예산 총계 일반회계 보시면 환경정책과의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많이 줄었네요, 38.2%.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주가 크린로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동대수로에 하고 있는 지하철 지하수 이용해서 살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제거하는, 도로에 스프링클러처럼 하는 그 사업비가 내년에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녹스버너사업이라든지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완료단계가 됐기 때문에 21억원, 35억원 해서 각각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 예산이 3억 1,800만원 줄은 이유가 있어요? 환경자원사업소.

그것은 올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장비를 구입 안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장비.

올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컨펙트라는 장비를 구입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갭이 생기는 것은 장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안 사기 때문에.

여당도 되고 했는데 환경자원사업소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더 많이 확충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

확장공사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도 말입니다.

내년도 말요?

예.

대구수목원에 3억 4,400만원, 수목원은 현재 운영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 평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일부 작년까지 교육관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관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것 예산 절감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요. 수질오염 총량관리하고 환경기반시설관리가 왜 올해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적지요? 9,500만원이 적고, 2,500만원이 적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증액되어야 되는데 왜 적어졌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 지원받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왜 증액이 안 되고 수질오염총량관리하는 데 왜 줄어듭니까? 올해보다.

지금 저희들 2단계기본계획이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그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파악 잘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나중에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30페이지 보시면 도시녹화사업 해서 보면 토털 208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중복예산이 좀 있다 부분이 말이지요. 가로수 갱신,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 가로수 사후관리, 조경지 관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이것 거의 비슷비슷한 항목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계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매번 그렇지만 좀 예산을 짜실 때 한 번 눈에 보이는 중복예산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13쪽, 대구선공원 조성 20억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이 부분은 대구선폐선부지에 따라서 1공원, 2공원, 3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2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금년도 2009년도.

그래 책정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원 들여서.

현재 하고 있고, 올해 20억원 내년도에 투입한다는 이 말입니까?

내년도에도 20억원을 더 투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하면 끝납니까?

2012년도 말까지 1, 2, 3공원 다 조성하려고 하면 2012년도 말까지.

2011년 말?

2012년도 말까지 해서 총 15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묘한 것이 말이지요. 지금 대구선이 거의 폐선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공원도 조성하면 좋은데 돈은 이것이 얼마입니까, 총 60억원 들어갑니까?

지금 1, 2, 3공원 전부다 합쳐서 150억원입니다.

150억원?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폐선부지를 하면서 거기에 도로도 납니까?

지금 도로는 없고 주로 거기 산책로, 그리고 일부는 어떤 반야월역이나 이런 역사 보존하는 것,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 그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대구선 폐선 팔아서 지금 우리가 빚도 갚고 해야 되는데, 공원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원부지를 많이 설정했어요?

폐선 부지를 매각해서 활용하는 것.

매각도 해야 되고.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생태공원으로 거의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은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도부터 했지요?

2008년도 2월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

2008년 2월, 작년 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20억원 가지고 2012년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총 올해, 내년도 해서 40억원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3공원까지 해서 총 150억원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0억원을 앞으로 더 투입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110억원 가까이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래 대구선 폐선부지 만들어서, 물론 공원도 만들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이용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대구선이 말썽이 많았다고 그동안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말썽도 많았고 한데 무슨 공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150억원 들여서, 공원 폐선부지 팔아서 150억원 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용역 줬습니까? 지금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료가.

지금 동구청에서 저희들 시행하고 그다음에 150억원 중에 국비를 75억원 지원받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 75억원?

예.

그런데 여기는 국비지원이 없는데 올해는. 올해 국비지원 있습니까? 대구선 폐선에 국비지원 없는데.

있습니다. 10억원을 지원받고 10억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자료 그냥 보조 해서 489억원 나왔는데 이것이 없는데?

예. 이것은 압축적으로, 개요적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국·시비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경문제라든지 그다음 이용측면에서 좀 건설적인 조치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투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이 가용자원은 얼마 됩니까? 가용자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뒤에 돈을 사업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돈이 쩔쩔매고 이런 기 현상이 지금 자꾸 발생하고 있다. 이것 국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돈 들어가는 것이 올해 20억원인데 거기 10억원이 국비라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투입이 안 되면 사업이 좀.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 더 세워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이것 5년, 3년 잡을 것 뭐가 있어요? 좀 길게 잡으면 안 됩니까? 사업 자체를.

그래 이 부분은 지금, 2공원은 내년도 3월 정도에 준비되고 나머지는.

알고 있는데 국비 받았다고 이런데 다 넣어버리면 일반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자 봅시다. 원대동 내 녹지공원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작년에 10억원 했습니다.

10억원 해서 올해 또 9억원 들어갑니까? 4억원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이것 마칩니까? 올해.

아니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공원보상비?

땅값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원대동 내 녹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녹지입니다.

그 녹지 조성하는데 보상비라는 말입니까?

예. 먼저 작년에 12억원도 보상비고.

보상비는 보상비라고 명칭을 해놔야지, 그래 일부 작년에 나무 심고 다 했잖아요, 거기.

안 했습니다. 땅만 사놨습니다. 다 못 사고 내년에 4억원 주면 다 삽니다.

100% 다 삽니까?

예.

그다음에 상리공원 조성에 9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은 국비 내시 없지요?

예. 없습니다.

9억 4,000만원 이것 어떻게 상리공원 조성하는 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8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에.

9억 4,000만원 보고 하는데 자꾸 8억 4,000만원이라고 합니까?

8억 4,000만원하고 1억원짜리 하나 하고 합쳐서 9억 4,000만원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2건입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든지 9억 4,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리공원 조성하는데 상리공원이 되어 있는데도 조성에 또 뭐가 9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10억원 돈이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도 토지보상이 3억 1,800만원이고, 지장물보상이 1억원, 그다음에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 공사비가 4억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억원은 순수한 배드민턴하고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 깎아서 천천히 합시다.

돈 좀 살펴주시면 깔끔히 잘 하겠습니다.

깎아서 해야 되지 이런 데 자꾸 뭉텅 들어가면 일반 사업이 재정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 많다고 해서 돈 다 줍니까?

하여튼 마무리 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데 어디에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 시설관리사업소에 들어갑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25억원.

전체 다가 25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원동산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범어천 생태하천복원하고 대명천 생태하천복원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대명천 같은 경우는 돈 1억원 해서 저번에 갈라 먹는다고 했어요?

지금 내년도에 청계천 플러스 24억원으로 해서 전부다 지금 생태하천사업은 국비 1억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해서 설계비만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명천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요. 들을 때 그때뿐이라, 듣고 나면 또 뒤에는 없어요. 이것 대명천 이래서 어떻게 지금 용역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대명천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복개 안 된 도로 그쪽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류 쪽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것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복개된 도로는 드러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명천 상류부터 해서 싹 끌어내야 돼요. 안부터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밑에 아무리 정비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장마 오면 다 쓸어버리는데, 그러면 또 복원, 복원, 복원해서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된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깊이 용역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등등 하셔야 되지 거기만 잘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류층에서 복원되면 뭐 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뭡니까? 성서폐수하고 달서천 여기는 전부다 국비가 들어옵니까? 76억원하고 11억원 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지금 성서폐수종말, 달성2차 폐수종말, 여기는 어떻게 100% 국비 줍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100% 지원해 줍니다.

그래 하는데.

그것은 국비분담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하수처리시설은 국가에서 지금 시설비는 1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나머지 90%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뭔가, 국장님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생활하수가 총인이 많겠습니까? 공단지역이 총인이 많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처리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봐서 국가에서 지원율을 10% 정도밖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 공단도 성서라든지 달성2차 같은 데는 전부다, 달성2차입니까? 성서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공단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 관련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대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 뭔가 이상하다. 뭐 주고 싶은 데 준다. 그리고 주면 또 그것과 덧붙여서 또 50대 50 받아서 덧붙여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업이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숲 가꾸기 있지요? 숲 가꾸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앞에는 보면 우리 국비가 13억원입니까, 4,700만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숲 가꾸기에 돈이 얼마냐 하면 16억 5,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여기는 13억원, 여기는 16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숲 가꾸기에 위에 1억 6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1억 600만원은 시 산하 사업소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구·군은 16억 5,100만원입니다. 구·군에 따로 줍니다.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맞는데 따로 할 때 이것은 내용을 명시해 줘야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물어야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밑에는 구·군 했는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숲 가꾸기에 13억 4,7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는 보면 16억원 그러니까 시·군 사업소까지 해서 17억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내용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기 숲 가꾸기에 앞에 국비 보면 13억 4,700만원이지요?

예. 그것은 국비는 그 금액이 다 국비고 그다음에 시비 구·군비 합쳐서 17억 5,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은 전부다 거의다가 국비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그것이.

보조비율이 숲 가꾸기는 50대 50, 우리 시 산하는 50대 50이고 구·군은 50대 시비가 15고, 구·군비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비율은 결국은 50대 50 아닙니까?

예.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여기 구·군에 나가는 것하고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군은 군비가 3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숲 가꾸기에 앞에 13억원인데 이것을 그러면 대구 시에 우리 사업소에 1억 600만원 아닙니까?

예.

여기는 그러면 여기 1억 600만원에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이것이 이상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작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고 이렇게 딱딱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한목에 해 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보고 감당합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사업소 가는 것이 그러면.

50대 50입니다.

5,000만원 정도는 국비고 5,000만원은 시비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제안설명할 때 자료를 말이지요. 시·국비를 확실히 따서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한목에 뭉쳐 놓으니까 이것이 자꾸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성이 잘못된 것이에요. 똑바로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 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개 조명이라고 했나요? 아까 예산이 얼마더라, 수목에 불 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 뭡니까?

예. 은하수등 설치하는 것입니다.

은하수등이 뭡니까? 여기 뒤에 보면.

3억원.

그것을 어디에 합니까?

중구에 금년에 2억 5,000만원, 서구에 2,000만원, 달서구에 3,000만원 그래서 3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생육에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 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옛날에는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등을 빼고 했는데 요새는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반월당에 하는 것 그것입니까? 12월에 하는 것.

반월당하고 국채보상공원하고 중앙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생육에 지장이 없다는 것 맞습니까? 그 불이 열이 많은데.

절대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을 과거에는 등을 달면 생육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난리 안 쳤습니까, 그때는 안 달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하지 말고 뭐에 근거해서 지장이 없다고 해야 되지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사방사업도 구·군은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군비가 9%고, 그다음에 사업소에 나가는 것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국비가 얼마 있어요?

이것은 광특인데, 국비가 50%, 시비 25% 구·군비 25%입니다.

우리가 25%?

예.

그러면 다 해서 1억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야 9억원 같으면 이것이 어디에 주로 갑니까, 그러면 이것 달서구로 많이 가겠네요?

예. 화원휴양림 계속사업으로.

어디가 화원휴양림입니까?

화원에 남평 문씨 본리세거지 지나서 안쪽에 운문사 절 있는 쪽입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 든다고 했어요?

예. 3억원입니다.

우리가 3억원.

구·군비 3억원.

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국비는 6억원입니다.

아닌데.

전체 9억원인데 국비가 6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여기 국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연휴양림 조성.

광특입니다.

광특이 뭐에요?

광역특별회계.

공식 명칭을 이야기해 줘야지요, 광특 하면 당장 아나?

전에 균특이었는데 금년에 광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는 것이고 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광특 하니까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가 너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두류야구장 지금 축구장 있지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도록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으로.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설 해놨으면 용도에 맞도록 써줘야 되지, 그것이 벌써 유니버시아드대회 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철수시키고 축구장으로 만들어 주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것이 안에 테니스장이 세 군데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테니스하는 사람만 사람이고 일반 시민이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가? 그러면 그런 발상을 해서 이제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지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쪽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해서 계획을 바로 세워서 옳게 해보든지.

잔디축구장이 대구시내에 두류운동장 축구장이 없어지고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신천에도 있고 수성구 구민운동장도.

그래도 그것은 위치별로 되어 있지 달서구 사람들이 수성구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제는 용도가 맞도록, 이왕 그렇게 해놨으면 아주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도 공원과에서 합니까?

시설결정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안 되면 결정을 바꾸든지 뭐 하든지 해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용하든지, 테니스 몇 사람 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시설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 어떻게 보면 방치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빨리 좀,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선의 용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