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기업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세무과에 올해 취·등록세 환급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중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전체 넘버하고 지정되어 있는 과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기능직 기간제근로자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교통과하고 업무가 서로 연관이 되겠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재래시장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 6월 24일자로 인근 주차장 이용시 재래시장 주차권 소유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조례로,
최영호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조례는 6월 2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서창은 전부 무료가 되어 있고 웅상에는, 양산 남부시장은 돈을 받는 데가 있고, 가보니까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받고, 차라리 완전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유료를 하려고 하면 전부 유료를 하든지. 나가보세요, 현장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정도를 남부시장 A·B주차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웅상 쪽은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진입로가 되어져야 시장통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유료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장 주차장 관리 유지를 위한 경비정도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위해서 유료를 한다고 하는데 시 방침은 신문보도에 보면 무료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시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낸 적이 있지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겠다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시장유지를 위해서 오는 차량이나 문제가 위탁을 해서 이용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소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
최영호위원
남부시장에 가면 한 시간 이내는 무료인데 물건을 산 사람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무료인데 돈을 받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받는지 정산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번 합니다.
최영호위원
정산한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자료 주세요. 한 사람 인건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얼마나 줍니까?
주차요원 인건비가 8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적자가 안 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적자는 안 납니다.
최영호위원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면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유료로 하든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내년도 남부시장 옆에 주차장이 사오월 되면 됩니다. 같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스템을 무료로 할 경우에는 장기 주차로 해서 특정인에 공간을 제공해 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유료든 무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료로 하니까 안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태가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분석을, 어느 방법이 좋은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지 좋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세요. 저는 돈 주고 들어갔는데 주는 사람은 주고 오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받고 싶으면 받고 돈 얼마 안 되니까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는데 철저하게 받든지 아니면 무료화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남부시장이나 주차장은 방금 최영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주 목적이 장 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 대기 쉽고 댈 데가 있어야 장 보러 온다고 해서 상인한테나 장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시고 계장님이 판단해 주세요. 주차장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지역경제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차가 대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것이 있더라구요. 크레인인가 고정해 놓은 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타이어 같더라고. 관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아케이드 공사한다고 잠시 철골구조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부산에서 물건 팔러오는 상인들의 차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대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 보러 오는 양산 사람들이 대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기는 힘들 겁니다. 관리자들을 아니면 번영회장을 오라고 하든지 해서 ‘의회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바로 안 해 주니까 공무원들이 곤혹스럽다.’ 장기주차는 못하도록 되고 장 보러 오는 사람들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세요.
창훈
박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희망프로젝트 고생 갑자기 만들어져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침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선정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당초 지침은 차상위계층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소득이 120% 번영회에서 하도록, 그 지침이 사전에 희망프로젝트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소득 한계도 없이 계획인원까지 하위자부터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선발할 때는 1,301명이라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짧은 과정에 고소득자도 참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원이 발생되거나 충원시에는 당초 처음 내려왔던 취지에 부합되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하고 또 소득이 있어서 그런 쪽이 많은 데는 사업장을 재배치하면서 나름대로 참여자를 근로계획상 6개월 동안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득자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시행할 것 같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1월말까지는 원래 계획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일부 잔액이 발생될 때는 필요한 사업에 잔액을,
김일권위원
내년에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년에는 지금현재, 금년에는 1일 25만 명이 투입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10만 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되고 시기가 내년 3월부터 4개월간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면 반 넘게 주는데 양산도 프로젝트가 작년도 1,300명에서 이번에는 500명 정도 뽑겠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니까 편한데, 1,300명을 한꺼번에 하니까 시책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단 신청한 사람은 저소득층 넣어 주고 나머지는 고소득층도 다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쯤 흐르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들이 신청 안 해서 못 들어온 이야기는 안하고 “자기 남편이 뭐를 하는데 종토세를 얼마를 내는데 저 사람은 일하는데 나는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 이 민원이 여러분들한테도 들어가겠지만 하다가하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오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수 없이 들어옵니다. 물금 쪽에 8명인가 들어왔는데 그쪽하고 물어보면 다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보면 월등하게 낫습니다. 답할 것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구요. 그 당시에 신청했다고 하면 당신들이 먼저 들어갔을 것인데 그때 당신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데 올해 끝날 것이다, 내년에 신청 받을 때는 올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할 것은 아니지요? 새로 신청 받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침을 받아서 저소득층 위주로,
김일권위원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침에 부합하는 사람은 그대로 시키고, 그러면 더 신청 받을 것도 없겠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래도 일단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본인 희망의사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을 그것 하라는 지침에 준해서 저소득층부터 점수 매기는 표가 있습니다.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올해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득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김일권위원
잘 검토해서 하세요.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일하게 해 달라.’고 하면 부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편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도 ‘시의원도 힘이 없더라, 니한테 부탁하니까 안 되더라.’ 숫자를 줄여서 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2.5% 이자보존을 해 주는데 2009년도 1년간 보조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한 24억 정도,
김일권위원
2010년도는 대충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금년도에 실행을 해보니까, 자료에 보시면 169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105개 업체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못했고 본인들이 담보력이 되는 만큼만 실행을 하다 보니까 64개 업체가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 금년 수준이라도 무난하게,
김일권위원
은행마다 이율이 다 틀리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보증력은 같지만 본인의 담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제일 싼 데로 줄 수 없잖아요, 개인거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는 것이 2.5% 됩니까? 전체이자를 7%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6% 내지 7% 정도 보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6% 7%를 보고 우리가 2.5%를 하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신청업체가 169개인데 승인을 해 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승인해 주기는 169개 업체를 다 해 주었는데 담보력이 없어서 그 중에서,
나동연위원
신청한 만큼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격이 안 된 업체가 한 업체가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69개가 신청하면 금년에는 선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한 업체가 이중으로 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 말고는 금년 신청한 업체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가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105개 업체가 실행이 되어졌고 64개 업체가 실행이 안 된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실행 안 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일부 실행된 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담보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 데가 64군데라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 자료가 169군데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105군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신청은 170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담보제공하고 수리한 업체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율이 낮았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98% 이상 99% 이상 실행이 다 되어 졌는데 금년에는 실행율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실시라고 해야 합니까? 용어가 어떻든 간에 승인 받아놓고 실행으로 안 옮긴 금액이, 시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 금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신청 들어올 때 한도 그대로 2억까지 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밖에 안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00만원만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떻든 승인을 할 때는 개략적인 규모를 잡아서 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전체 실행을 했으면 94억 정도가 더 실행될 수 있었는데, 94억 정도에 대한 이자 2.5%를 해 줄 수 있었는데 64개 업체가 못 받아 가니까 그렇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처음 신청 받을 때 200억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주고 돈 남은 것이 있거든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전체 350억 중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구정 때 한 번 하고 5월 달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긴급으로 하고 하반기 7월 달에 하고 추석 때하고 해서 4번을 모집해서 시행했는데 금년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선정 모집해서 거기에 들어온 업체는 거의 선정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95억 정도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면 담보력 부족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2.5% 시비 부담을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실행율로 보면 60%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에는 경기가 안 좋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누구든지 타가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나동연위원
전에는 업체가 몇 개 없었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매년 200개 정도 업체가 융자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 2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98% 이상 실행율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은 경기의 특수성으로 해서 실행 안 된 업체를 다시 또 모집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공고해서 다시 하고 했는데, 4번이나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이것도 당초에 이자 예상했던 것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부분을 일부 전출을 안받았습니다. 14억 정도 전출을 받고, 그 다음에 자체 기금으로 생긴 이자수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2·3억 정도가 총액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 14억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금액이 실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윤정
박윤정위원
근로복지회관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박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민주노총이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회관을 다시 정비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민주노총이 같이 사무실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이 1층에 있습니다. 거기도 여건이 환경 등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 협조를 구해서 공익어린이집을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3층 4층에 보면 가보면 2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괜찮습니다만…(청취불능)…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2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노총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민주노총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노총은 입주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희망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층에 CJ에 임대해 주는 것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도 다 내보내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서로 계약서도 없이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투명하지 못하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 내용이 지난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해야 저희들이 정리할 때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 쪽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기를 실제적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조치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정비나 조치가 들어가면 그 업체도 나가야 되니까 계약 부분은 그런 문제로 해서 시차문제이지.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하시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근로복지회관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양대 노총이 협조해서 같이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근로복지회관을 노동자를 위해서 세워놓고는 민노총은 못 오게 하고 다른 데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집행부에서 힘들겠지만 시간을 들여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와 관련해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 공해라든지도 있고 접근성도 있는데 결국 그 인근에 북정구획정리지구라든지 저쪽을 다시 신규로 만들어서 들어내고 이것을 양대 노총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시비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개 노총을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임대한 업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어린이집도 작년에 1억인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김일권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벌써 감을 잡아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민노총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던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협의를 했는데 민노총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겠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옛날에는 민주노총이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복지회관 취지나 해서 민주노총은 사무실이 필요해서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기득권을 안 놓기 위해서 운영수익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시도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취지가 맞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복지회관 쪽 지원해 주는 문제는 차라리 노동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전체 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린이집은 시비를 들여서 지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분간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차피 어린이집은 1층에 있고 3층 4층만 쓰면 되니까,
박정문위원장
도시가스 공급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에 관계되는 모든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에서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 신기 가촌에 도로 포장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어 주기를 원해서 계약금까지 주었다가 어느 날 계약금 반환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시설분담금 자체가 엄청 오르니까 경동도시가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취지인 것 같아서 주민들 불편이 따르고, 도로를 덮기 전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입장이 많은데도 시설분담금 자체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 덮혀 있는 것은 굴착 심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하기 전 상황에서 가스배관을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경동도시가스 횡포가 심하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가장 곤혹스러운 업무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1월 1일 되기 전에는 공급자부담방식으로 경동도시가스에서 자기가 가스를 팔기 위해서 돈을 대어서 자기들이 먼저 설치를 해 주는 방법으로 있다가 2009년 1월 1일 이후가 되면서 수요자부담원칙으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동도시가스인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스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0원이 들든 200원이 들든 시설을 해서 부담을 하면 시설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형태로 수요자부담원칙으로 받다 보니까, 종전하고 현행하고 보면 종전에는 계량기 9만 4,000원 정도 1대 값만 수요자가 부담을 하면 거의 가스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급 관 묻는 부분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길이가 짧고 세대수가 많으면 종전 방법대로 계량기 부담 이하로 갈 수 있는데 떨어져 있고 세대수가 적으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경동도시가스에 알아본 신기 같은 경우 경동도시가스를 시켜서 현장에 가서 도로 굴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부담 원칙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사실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설계를 해 보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 가지 방안은 1억이 들고 한 가지 방안은 1억 5,400 정도가 드는데 저희들은 1억 정도 방안으로 협조를 구해 보니까 자기들이 공급자 부담방식으로 안하다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지금 만약에 신기 가촌지구에 사업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도로 굴착문제 말고 해 보면 1억 정도에서 30% 40% 정도가 내년도에 우리한테 배관투자재원이 도에서 공통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을 고시결정에 의해서 방법이 결정되면 30% 40% 정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고시가 되면.
박정문위원장
올해 도로를 포장하고 나면 내년에 굴착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이 도로과에서도 3년간 굴착을 안 해 주는 시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곤혹스러운데 예산 쪽에 보면 투자 배관 재원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 시기에 사업을 못하고 다음 시기에 하면 30% 40% 절감도리 수 있는 부분이고 도로굴착 부분을 보면 당장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난맥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도 결정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 심의사항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의회에서 방법을,
박정문위원장
주민들에게 분담금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부분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법률은 바뀌었는데 투자배관재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억 정도 되는 돈이 우리 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부담금 내듯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억 정도 있는데 그 재원의 활용 방안을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결정하려고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그 투자방법을 전체사업을 하는 지역에 골고루 주느냐 안 그러면 지역 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아마 도가 용역을 해서 결정 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보다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공급자 부담에서 지금은 수요자 부담으로 가니까 과중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변화가 오는 데도 도에서도 돈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시 단위에서는 하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입장이 되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수요자 부담금 하는 부분은 법률이 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운영상은 도에, 도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1년 동안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신기마을은 지금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가스 그것을 하려고 하면 3년 동안 도로를 못 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열 몇 집이, 신인기 계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인기
신인기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그분들이 스스로 계약금을 주었는데 계약금이 반환되는 것, 그 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2009년도 되어서 법이 바뀌었다고 계약금 돌려주고,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기업유치 부분에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기업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넥센타이어는 창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것이 갑니다. 유치를 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장님하고 넥센타이어 회장님하고의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평당 50만원 땅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50만원 땅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유치하고 싶어도 요구사항인 50만원 땅을 못찾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호위원
불가피한데 앞에 필립모리스도 갔는데, 큰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시 방침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호계 산막공단 같은 경우는 분양단가가 147만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40만 7,000원,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장이 유치가 되어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넥센타이어는 전부 다 해서 창녕에 50만원 안쪽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양산 같은 경우는 과연 시가화예정지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어곡에 호계 산막하는데 과연 기업 유치가 될 것인지? 그 많은 땅이 필요로 하는지? 정말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큰 공장인 넥센타이어는 창녕에 16만평의 땅을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만평을 한다고 하면 호계 산막 분양이 되니 안 되니 할 것 없고 16만평이 들어가면 한방에 해결되는데 차후에 기업 유치 차원에서 분양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얼마나 유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빠질 경우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면 여건만 된다고 하면 양산에 안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고 나가면 그쪽으로 가면 3분의1도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양산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공장용지 만들어서 기업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산으로 봐서는 기업유치가 최대의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지 판단을 할 시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분양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큰 공장을 우리 양산에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양산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에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공업지나 시가화예정지 만들어서 기업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까? 앉아서 기업 들어오기 기다리고,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라고 하는데 업주들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기업하기 제일 싫은 양산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업지역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타당한지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요즘 회사들은 기업들이 땅을 넓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원체 공장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양산기업을 보면 그렇게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그만큼 3배 4배 소득을 올리는 공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유치 부분에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든지 시가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넥센타이어하고 필립모리스 작년에 자료를 받았는데 기업이 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들어오는 것은 소규모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큰 기업이 나가니까 양산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과연 기업 유치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넥센타이어는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관리 시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본사 있는 것이 양산에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본사도 갑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당분간 저기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옮겨가기가 그 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가, 타이어업체가 아니면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필립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양산으로 들어오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립모리스가 양산에 다시 오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용인비엠이라든지 태창기업장소에 주식회사 케이프라든지 나름대로 상장 전망이 있는 기업을 유치했고,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막산업단지에 140만원 정도의 공장부지 부분을 단가 인하를 위해서 입주 업체를 위해서 투자촉진지구를 도에 올려서 나름대로 해서 촉진지구가 9월 17일자로 지정이 되어져서 아마 평당 10만원 정도는 나중에 가서 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존 7개 정도해서 4% 분양률에 있던 것이 9월 17일날 하고 난 후에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1개 업체가 추가로 나가서 16% 정도 되었습니다, 공장 등록한 것만. 저희들이 봤을 때 종전에 7개 정도 있던 것이 투자촉진지구로 되고 난 이후에 21개가 더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지역의 토지가격이나 여건상 전체적으로 경기흐름에 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산업단지 개발하더라도 단지화해서 지원이 갖추어지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기업이 양산에 유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 양산이 입지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부산, 김해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류비용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물류센터 다 빠져 나가지요, 신항만으로, 신항만 쪽으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비율계산을 해 보면 그런 실정입니다. 왜 빠져 나가느냐 하면 교통망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천지에 교통망 편리 안한 데가 있습니까? 도로 얼마나 잘 나 있습니까. 전부 물류비용이 싸고 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물류창고를 시에서 인수할 조건이 있느냐?”고 타진을 부시장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해 주겠다고 하면 양산시에서 인수를 할 여건이 되느냐?”고 타진을 해왔었는데 “왜 그렇느냐? 물어보니까 단가가 신항만하고 반에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하기 힘듭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까지 양산이 그것 했던 것은 가만히 있어도 양산에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왜? 입지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땅값도 비싸고 지금까지 양산이 그것 했던 것을 가만히 놔두어도 양산에 공장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안 들어오는 이유는 땅 값 비싸고 제일 필수적으로 양산에 들어오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마인드입니다. 이것 고쳐주셔야 합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을 하나 짓고자 하는데, 이것은 경제기업과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부시장이하 국장님들이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가 딱 한 자리에 모여 지금 털어놓고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자아비판을 해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가 4m 도로다, 6m가 되어야 공장 허가가 난다, 인근에 있는 김해나, 물론 거기는 난개발이라고 있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4m 도로로 허가를 해줄 수 없으니까 6m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들 설명입니다, 허가조건이. 그 대신 우리도 이 2m를 확장하는데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우리시에도 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다, 업주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땅을 확장을 하는데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공무원의 말이고 우리 양산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4m 도로인데 법상 6m가 되어야 하니까 동의 받아서 가져오세요.’, 이것이 끝입니다.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2m를 공무원이 같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유자 전부 파악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 파악하려고 하면 토지대장 떼야 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도 있는데 공무원이 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우리 양산시에서 지주들한테 ‘이런 이런 업체가 하나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신 땅 2m 도로 내면 옆에 땅 도로 내면 옆에 땅 더 좋아진다,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동의를 하든지, 파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누가 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젖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회사에 특혜 주는 것이고 내가 그런 구설수에 올라서 나중에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던져버립니다. 나와서 갑갑합니다. 지적계 갑니다. 그 사람 주소도 옳게 없는데 찾아다니면 한 달 두 달. 똑같은 땅 똑같은 조건을 두면 다른 업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의 받아오면 뭐라고 하느냐 ‘4일 후에 허가해 주겠습니다.’ 자기들은 같이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일 뒤에 허가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개월이 걸립니다, 8개월. 8개월 걸려서 그러다가 그 중간에 애 먹이는 사람 하나 끼어 있으면 시루다가 시루다가 10필지 중에 9필지 받았는데 1필지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8개월까지 애 먹이다 돌아서 나갑니다. 국장님, 인정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정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발상 자체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우리 양산은 기업하기 좋은 양산에서 오점만 남기지. 이 명칭을 버려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한 달 전에 어곡공단에 1년 정도 끈 공장을 목격을 했는데 제 생각은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하면 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해 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맞아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곡에 골프장하는 사람 이현우 사장인가, 삼호전선인가 1년 정도 끌었는데 앞에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2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필요 없는 공장을 샀다는 것입니다. 필요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말에 의하면 필요 없는 공장을 샀다는 것입니다. 뒤에 자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샀는데, 결국 돈이 없으면 부도나고 나서 해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정말 공무원들 각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나동연위원
그런 공무원들한테 신상필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 상도 줄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같은 경우는 내가 1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기업담당계장으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직접 찾아 내주어서 우리한테 만들어 준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손 시장한테 “이런 공무원도 있더라.”고 해서 칭찬을 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짜다 보니까 담당과장 칭찬하는 꼴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허가 관계 되는 사고가 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가 챙긴 것이 공장 등록 신청을 한 업체 중에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해 봐라, 어디에서 막혀서 안 되는 것인지? 총무부서가 아니면 농지부서 아니면 도로부서, 총무부서에서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하겠다, 공장 등록하고 나서 3개월 경과되면 어디에서 막혀서 안 되는 것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산이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최소한 국장님 선 이상에서 밑에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밑에 사람은 위를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제가 해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 줄 때는 방금 나위원 이야기대로 뭔가 돌아올 것이 있고 일에 재미가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호전선 저도 압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하다하다 7개월 8개월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잘 들어보세요. 반려 시키고 나면 본인 이름으로 취하해 가십시오.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본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취하합니다, 공무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하고 뭐 하고 내 하다 안 되고 날짜 다 되면 반려하고 나면 나중에 감사 나오면 왜 반려했느냐, “보완”이라고 하면 나중에 해오면 해주어야 하니까, ‘나중에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당신이 취하 좀 해 주십시오.’, 하루쯤 남으면 취하한다고 안 바쁩니까. 민원실에 가면 처리기간 하루 전에 취하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한 서류 찾아서 두 사람만 만나서 국장님들이 물어보십시오,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밑에서 일하기 편하도록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를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에 눈치를 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자리를 만드십시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김일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 얼어붙은 공직사회가 절대 안 풀립니다. 마음이 열려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기업하기 좋은 양산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지요? 경제기업과 안에서 다 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이 양산시 슬로건이라고 하면 거기 관련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슬로건에 호응을 할 수 있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기업 유치하는 담당부서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진단도 해주는 담당부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업지역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 되지. 기업하기 싫은 양산이라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지금도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부서가 민원인이 오면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 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기업이나 공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놈도 양산시에 주민등록 떼라고 하면 자기 업무가 아닌 사람은 서툽니다, 어디에 갈지 모르니까. 식당 인·허가 받으려고 하는 유능한 사람도 ‘허가증 내놓고 써오세요.’ 그 사람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난처하게 생각하는지, 뭘 적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직원이 편안하게 ‘처음 보니까 모르겠지요?, 같이 씁시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다하는 것을 하면 5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해외무역사절단 사업인데,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솔직히 해보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교통비 2분의1, 그 다음에 숙박비를 자기가 대고 참가를 하는데 6개 업체 정도해서 18개 업체가 3년간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청한 업체, 선정된 업체, 상담액수하고 수출실적하고 자료를 주세요.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업체는 단골업체로 매년 나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신청한 업체는 저희들이 누락시키고 간 업체는 없습니다. 신청업체를 지역지구를, 예를 들어서 3년 전에는 인도, 미얀마, 베트남으로 갔다 왔고 작년에는 동아시아, 올해는 러시아 쪽으로 갔다 오면서 6개 업체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3년간 1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1개 업체가 실업체입니다. 2번 간 업체도 있고 심지어 3번 간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수출실적을 보면 한 번 간 업체는 수출실적이 없고 두 번 간 업체는 마인드가 생겨서 조금 실적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들은 가고 싶은데 선정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남부시장 거기는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아케이트사업하고 나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에 서창하고 덕계는 5일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장날만 되면 거의 도로가 마비입니다, 서창 덕계 똑같이. 혼잡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장날마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한 곳이라도 해 볼 수 있도록 남부시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저쪽에도 여러 민원인들이 문의를 해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면 상가상인협의회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서창 쪽에도 마찬가지고 덕계 쪽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 상인회협의회나 번영회가 확실하게 되어서 그 사업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질 때 사업 참여 동의 이것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갈 수 있는데 번영회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변 동의는 전혀 안 받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사업지구 선정 이것은 출장소에서 웅상 쪽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모든 사업이 서창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서창출장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서창은 가능한데 덕계는 좀 어려워요, 외지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감사기간입니다만 기업 유치에 양산시 상하 직제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에 상하가 따로 없는 입장에서 양산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381페이지에 정보화 마을해서 올해부터 시범마을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될지?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을이 되면 주 생산품이 사과인데 사과 판로를 전자상가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사과도 사과지만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해서 연중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사과 판로에 대해서, 작년에 장수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판로도 중요하지만 사과나무를 분양하더라구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판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야도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보니까 장수마을에 2만 그루는 안 되겠고 그것을 인터넷에 분양을 하니까 5분 안에 다 분양이 되더라구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거래 망이 형성되면 다른 품목도 개발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좋은 점이, 국장님 말씀 부분은 사과만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판매를 하면 택배로 부치는데 사과나무를 분양하니까 그 사람들이 연중 1년에 사과가 시작부터 거름 주고 결실되기까지 7회 8회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나무수대로 가족까지 따라오니까 엄청난 부가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농업기술센터에 그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답니다. 인구 2만인데 그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장수군 인구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판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야에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 보세요.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영호 위원하고 나하고 장수를 두 번 갔다 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군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그루에 얼마에 분양을 하느냐 하면 사과를 15㎏ 보장을 해 주고, 전체 만 그루면 8,000그루만 팔고 2,000그루는 여비로 남겨 놔. 왜? 15㎏가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몇 박스가 나올 것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15㎏ 보장을 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 연초에 사과 꽃 피기 전에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팔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 초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거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름 준다고 오고 사과 꽃이 피면 사과꽃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무 꽃을 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수군에서 소를 잡아서 판다는 것입니다. 소기기를 팔면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디에 묻느냐 하면 사과나무 뿌리에 묻어놓고 거름을 주는 행사하고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름을 주면서 보물을 찾으면 상품권이 뭐냐 하면 장수군에 있는 민박 펜션 숙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영호 위원 말씀대로 사과 딸 때까지 몇 번을 오느냐 하면 10번 오는 사람, 놀기 삼아. 적게 오는 사람은 3번에서 10번 사이 오는데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한 나무에 보통 10명이 오는데 1만 그루면 10만 명이 장수군을 1년에 다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군 식당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문을 닫던 식당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엄청난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무 관리하기 위해서. 또 멋진 것이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으로 사준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사주면 손자가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와야 되지 할머니 와야 되지 아버지, 엄마 와야지. 1년 단위로 판다는 것입니다. 아주 발상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에 얼마에 팔아 준다고 해서 개인 분양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연초에 소득 금액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5분 만에 다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10만원 할 때 15만원 할 때, 사과나무 계산해서. 유심히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 군수님이 어떤 마인드냐 하면 처음에 공무원들 보고 10그루씩 팔아오라고 하면서 안에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에 5,000원이면 5,000원에 팔아오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내 돈 줘버리지 하는 사람하고 직접 판 사람을 구분해서 그것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판 사람은 제로고, 어떻든 팔아온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데 그때 군수가 이 안에 분명히 서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얼굴이 다르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방재청장입니다. 특별히 표 나지 않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지난번 수해 때 방재청에서 특사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수해가 생기니까 도와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웃지 못 할 실화입니다. 재난기금을 받는데, 들어가 보세요, 장수군이 얼마를 받았는지. 생각지도 못한 행정적인 이점이 있고, 2만 인구에 나무 1만 그루 팔면 한 그루에 2만하면 10만 명이 오는데 장수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사과꽃축제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딸 때는 지 사과 자기가 땁니다. 따는 것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15㎏가 안 되면 옆에 예비 사과를 따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없답니다, 재미로 사는 것이니까.
최영호위원
장수 같은 경우는 오지입니다. 오지인데도 그 정도 성황을 이룬다고 하면 양산 원동이나 배내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또 관광지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판로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장수군 효과의 10배 정도를 본다고 봅니다. 굳이 우리가 억지로 할 것이 없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 하나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 가 봤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 마인드고 그렇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과 판로 하나 가지고는 정보화시스템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만주 정도인데 부족합니다.
최영호위원
기술센터 안에만 있는 사과 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로 명 건물 명 이것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로 명 건물명은 2010년도부터 법제화 되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되니까. 국책사업인데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2012년도에 대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인발급기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장 쪽에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운동장 정문으로 옮겼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명 정도 이용을 하니까 그 인원이 읍면동으로 갔을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2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393페이지 불부합지, 김상근 계장이 담당이지요?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몇 년 간 고생했는데 정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삼계마을은 완료를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삼계마을의 김재환씨하고 김춘선씨인가 그분들이 옛날에 불하 관계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확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는 모든 불부합정리는 완료를 한 사항이고 이것은 정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적부서에서 더 이상 하기가 조금 그것 한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실 김재환씨가 주축이 되어서 이 일 성사를 다 시켰는데 그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60년 동안 해결 안 된 것을 그 분이 위원장으로 나서서 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 부분을 개인이 소송한다고 하는데 소송비용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소송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승소도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위치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도 하나의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법원에서 개인들한테 손을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그 두 집은 그냥 두어야 하네요, 소송해 보아야 승소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시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완료인데 개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실컷 고생해 놓고 자기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한 2년간 시청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구제해 볼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소송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보이지만 안 그러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부산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고 김재환씨하고 김춘선씨 두 분은 저희들이 문서고를 회계과하고 뒤져서 1985년도 서류를 찾아내었습니다. 김춘선씨 하고 김재환씨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자료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소송을 해도,
최영호위원
그 두 분은 승소 가능성이 있네요?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본인들한테 소송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예. 김재환씨는 전체 주민들을 다 이끌고 가려고 그 뒤에 회의도 두 번을 했는데 정제섭씨나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나머지 7분 정도가 화합이 안 되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관련된 집이 몇 집입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총 10명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가능하네요?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김재환씨하고 다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도 없고 우리는 안하겠다고,
최영호위원
내나 골목하고 도로로 해서 그렇지요?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골목도 골목이지만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재무부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소유자지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다 동등한 입장인데 왜 자산관리공사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김춘선, 재환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소송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려고 하고,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찾으려면 다 같이 찾아야 하니까,
최영호위원
이 두 분은 그것을 해결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알겠습니다. 두 분을 직접 만나보고 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서부는 5단계 지구로 끊어서 3지구 4지구 5지구가 정비 완료된 사항입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고생하셨고, 1지구 2지구에도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 안 된 부분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을 병행하면서 1단계, 2단계도 내년 안에 끝을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가격이 높고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 땅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그분들은 단가를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니까, 1지구 2지구에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나순자씨 하고. 최근에 또 그 땅을 160만원씩에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2지구는 3·4지구 정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면 안 되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정상적인 감정가를 낸다든지 해서 가격 합의를 다시 봐야,
박정문위원장
정히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어쨌거나 그 평수는 그 지구 안에 있으니까 부족한 금액을 예산으로 보존해 준다는 것도 전국적인 선례가 되기도 하고,
박정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복안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 안 된 분들 명단을 주시면 김상근 계장님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내년 안으로 꼭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창구 제일 가에 있는 데가 지적공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적공사 빼고 직원들 이름을 불러주세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거기에 있는 담당은 도시과 직원들입니다.
김일권위원
여직원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정규직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입구에?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입구에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김미영씨 접수받고 있고 김남은씨, 김정미씨가 있고 김정희씨 있고 김지선 있고,
김일권위원
기간제나 계약직이 앉아 있던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법상 정규직 아니면 못 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규직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규직원이 없으면 누가 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규직원이 만약에 비게 되면 이쪽에 앉아 있던 사람이 옮겨서 떼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정규직원 못 앉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있을 때 편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민원대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앉아서 민원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특히 인감증명은 법상 정규직이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규직이 없어서 기간제나 이런 사람이 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른 데까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혹시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정규직을 챙겨보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측량기점 표시를 다 해 놓았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매년 기점 조사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이나 임야, 자연녹지나 다 기점을 잡아놓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역마다 산에 있는 삼각점이 있는데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지에 도근점을 다 설치를 합니다. 시가지에 도근이 양산지역 전체에 6,300점정도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혹시 도로 확·포장할 때 멸실되고 손실되고 훼손되고 없으면 다시 또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도로가 나나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지리적으로 여건상 수목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분할측량한다든지 …(청취불능)…이런 것은 잘 안되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직도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시계에 지장이 있으면 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분할해서 팔아서 애들 등록금도 내어야 하고 자기도 써야 하는데 측량이 안 되어서 분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지적공사는 된다고 하고 시에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겪었기 때문에 방법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돈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해 놓았는데 이것 필요 없습니다. 나도 잘 아는 친구들이 가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거래도 잘 안 되는데 가면 짜증부터 먼저 냅니다. 정말 “재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 필요 없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개새끼 소새끼” 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체 양산 관내에 234개소가 있는데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낼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민원만 생깁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접수된 데만 10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해 주겠다고 한 업소에서는 친절히 해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내가 듣기로는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227건이 들어와 있고, 상향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 164건 땅 값이 비싸지니까 낮추어 달라는 것이 53건인데 심의 결과 중에서 우리가 올려준 것이 맞다고 한 것이 41건, 내려 달라고 한 것이 맞다고 한 것이 24건인데 통 틀어서 상향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향이 보니까 원동 쪽이나 대부분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상향 요구가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각된 것은 그대로 신청 자료만 주시면 되고, 상향 하향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토지 지번하고, 그 다음에 얼마 된 것을 얼마로 상향시켰다, 변동된 금액하고 자료를, 바로 나오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나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바로 빼서 주세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치가 정확해야 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번이 나오니까,
김일권위원
상향, 하향해 달라고 하는 부분.
최영호위원
이 부분에 우리시에서 개발이나 보상이나 들어갈 지역의 공시지가를 낮춘 지역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몇 군데 보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올라갔는데 시 개발지역은 공시지가를 낮추었다고 하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나중에 자료 받아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없습니다. 시가지에 심의할 때 감정사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영호위원
양산 공시지가가 평균에서 떨어졌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떨어졌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감정하는데 공시지가가 관계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개발행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는 지점의 관련 부지는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박성호 과장 정재술 사회복지과장 박동하 문화관광과장 최영제 교육체육지원과장 이상복 환경관리과장 이진희 자원순환과장 박경현 농축산과장 이갑수
박정문위원장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보면 일반수급자가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 현재 우리 수급자 내용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008년도도 혹시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8년도는 계가 일반수급자가 몇 가구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3,220가구에 5,532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늘었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석하고에 임대아파트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렵겠지만 인원은 이렇게 당장 나오는데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있다가 2009년도에 빠진 인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 수는 있습니다. 바로 준비는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조금 난해한 질의가 되어서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묻느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반수급자가 얼마를 받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기준 34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단독으로 있던 사람이 4명 가족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0만원 되니까. 둘만 되어도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사람이 일반수급자로 있다가 빠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하고 맞추어지느냐 하면 희망프로젝트하고 맞추어집니다. 희망프로젝트로 들어가면 월 얼마입니까? 80에서 90 되지요? 그러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기초수급자를 포기하고, 희망프로젝트로 가면 기초수급자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넘어간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희망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희망프로젝트는 경제기업과하고 같이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줄 때 혹시 문제점이 있느냐? 혼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삼십몇만원 밖에 못 받는데 자기가 일을 하더라도 80만원을 벌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망프로젝트를 하다가 기초수급자로 돌아올 수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희망프로젝트로 해서 돈을 더 받더라도, 의료비가 있는데 그렇게 넘어간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초수급자는 삼십몇만원 받고 의료비는 공짜고, 희망은 의료비가 공짜가 안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수도라든지 각종 감면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대충 해 보면 기초수급자로 보장되는 것이 34만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틀립니다. 기초수급자라 해도 전액 소득이 없을 때 이야기지.
김일권위원
1인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였을 때 34만원하고 의료비 혜택이 대충 제한된 것은 없고, 수도세, 혜택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 수도,
김일권위원
100% 면제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면제입니다.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받아먹고 사는 사람은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많고 해서 소득을 더 받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희망으로 넘어간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넘어가면 저쪽에서는 받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혹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초수급자에서 희망프로젝트로 가면 불이익이 있다고 복잡하게 하는 것은 없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고,
김일권위원
늘어난 인원은 임대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면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부산지역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집값이 싸고 해서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늘어나는 만큼 수급자 수도 늘어나고,
김일권위원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도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 내는 것? 그 금액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하고는 자산이라든지 3,400이,
김일권위원
전체금액이 3,400이 안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3,4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최영호위원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3,400이라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자기 재산하고 자기 수익하고 총괄해서 3,400으로 계산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따로 소득 따로 입니다.
김일권위원
소득은 얼마까지 입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1인 49만 845원입니다.
김일권위원
50만원 돈인데 그럼 4인 가족 200만원 수입이 안 되면 되네?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4인 가족 기준으로 132만 6,000원입니다. 최저생계비가 132만 6,0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한 사람으로 치면 50만원을 친다고 하면서요? (장내소란) 전기료 같은 것은 혼자 있으나 4명이 있으나 똑같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수입은 한달에 132만원이 미만이고 가지고 있는 동산은 계산을 했을 때 부동산은 3,400 이하가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3,200 이하고 소득이 120만원 된다고 할 때는 해당이 됩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수급자는 됩니다. 거의 그런 가구 같은 데는 생계비가 안 나는 수급자일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1인당 삼십몇만원은 안나가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몇 천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감해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402페이지, 보훈단체운영 현황 및 지원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리모델링할 때 돈 얼마 주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6,000 정도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에 3억 올라와 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과장님 3억 설명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목적이 보훈단체들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취지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돈 들어갈 부분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하고 나면 나머지 보훈단체 5개 입주를 하고 나면 모두 다 들어가는 결론인데,
최영호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나머지 6.25참전, 무궁수훈자회, 고엽제, 베트남참전전우회, 특수국가공작원, 안 들어간 것이.
최영호위원
자기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되었으면, 임대기간이 앞에 입주한 것이 9월 10월까지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그것을 했을 것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자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는 안 들어오려고 하던데 들어오기로 의논이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는 3층에 있고 나머지 5개 단체가 4층에 넣고 5층에 대기실을 넣어서 9개 단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월세를 받으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관리합니다. 세외수입에 넣어서 다시,
최영호위원
운영비는 시에서 별도로 주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에 돈 들어가면 더 들어갈 것이 없겠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하면서 다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최영호위원
안에 다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층 말고는 다 합니다.
최영호위원
1층은 점포가 들어갈 것이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마트니까, 1층에 마트가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1층까지 안 비워도 입주가 가능하니까,
최영호위원
욕 보시는 분들한테 투자도 해 주어야 되지만 너무 턱없는 예산지원은 안된다,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 3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재시설과에 추가로 좀 더 돈이 들어갔는데, 보수하는 문제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2층 3층 리모델링할 때 찜질방이며 운동기구시설을 다 갖추었는데 4층 5층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도 또 따로 합니까, 아니면 사무실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4층에는 사무실을 하고 5층에는 종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회의실을 해서 공동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기존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각 별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최영호위원
회원들이 쓸 일이 많지 않을 것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쓸 일은 많지요. 6.25는 칠팔백명 월남은 오육백 정도 되는데 사무실 규모를 15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체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사무실 15평이면 큰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도 매주 옵니다, 그 사람들 상담하러.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들어가는 단체가 5개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3군데 들어가 있고 추가로,
최영호위원
402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4층 5층 부분에 보면,
나동연위원
저것도 같이 넣어주면 안됩니까, 특공분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 단체는 보훈단체로 등록된 단체고, 이 사람들은 다 국가 유공자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도 이번에 하려고 있는 모양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는 일반 사단체로 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나동연위원
보훈단체는 기존 3단체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미망인회 외에 5개 단체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일단 인정받는 보훈단체라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있는데 광복회는,
나동연위원
에이치아이는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연초에,
나동연위원
얼마 안 되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 407페이지. 치안관계도 그렇고 이면도로에 가로등 안 되는데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만 는 것이, 신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신규가 5,000개라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5,087개라는 것은 옛날부터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규는 아니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읍면동별 총계고 신규는 332개네요. 총 개수가 5,000개라는 이야기인데, 2008년도 10월달에 439개소 360만원의 사용료가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늘어난 것이 859개 사백여개소 정도가 늘어났고 금액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가 버렸는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설치를 하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가 있으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도로를 만들면 가건물을 많이 만들고 있고 옛날부터 읍면동에서,
나동연위원
앞으로의 추세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기는 안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120담당계장, 현장에서 느끼는 감회는 어떻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과 120담당계장 김남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세가 현재는 제가 볼 때 농촌 쪽에는 거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택지라든지 공공시설 등을 안 밝힌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10월 달 경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때 대비해서 2008년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1년 동안 늘어난 숫자를 알고 싶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1년 동안의 추세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늘어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크게는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민원이 26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와서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2007년도에,
하여간 2008년 10월 달에서 2009년 시기에 제일 많이 시설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예. 2007년도 밀린 것 제가 와서 했습니다.
치안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 가해서. 1년 동안 최근 두 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그렇고. 이 추세대로 계속 갈 것이냐? 2008년도 동 시기에 거의 두 배 늘어났고 2008년도 동 시기 대비해서 2009년도에도 또 두 배로 늘었는데, 연연세세 두 배씩 늘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6월 7월 8월 이 때는 급작스럽게 급상승했는데 2007년도 10월 달을 보면 우리가 부담하는 개수가 317개소해서 250만원 대였는데, 기록 중지를 해주세요.
13시55분 기록중지
13시58분 기록개시
최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농어촌지역에 보안등으로 해서 농어촌에는 불을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전기선을 끊어놓는데 보안등이라고 해 놓은 것을 전기를 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보안등 형태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옛날에는 전부다 수동입니다. 마을 이장이나 관계자들이 끄고 켜고 했는데 지금은 수동을 이제는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 수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깔때기 형태가 되면 불빛이 안 나가는데 지금은 깔때기가 없고 다마가 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다마는 구형입니다. 농작물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피해가 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철 2달 정도는 마을이장님이라든지 해서 끄고 합니다.
등 자체를 갓을 씌워서 하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도로를 안 비치게 하려면 완전히 다 씌워야 되는데 제일 심한 데는 페인트를 칠해서 해야 되는데…(청취불능)…옆에는 빛이 안 옵니다.
상북 같은데 보면 농어촌도로 양주중학교 도로를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끄는데 가로등이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나와서 전기선을 주인들이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작물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면 불을 켤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실정에 맞는 등을 달아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보안등을 달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등을 연구를 해서 다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등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불로 인해서 끄냐 안 끄냐는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논란이 많은데 그렇게 꺼버리면 보안등을 뭐 하러 켜느냐 밤에 밝게 해 주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등 길이가, 폭이 넓으면 모르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나씩 꺼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고 파악을 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사 폭이 최대한 줄어들게,
최영호위원
줄어드는 데는 최대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꺼버리니까 이장하고 늘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화해서 빛 길이하고 그것하고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농작물 쪽으로 안하고 길 쪽으로 비치도록 틀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농작물도 좋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좋고 합니다.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밑을 조정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김일권위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2008년도에도 있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있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올해 들어서 많아졌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보호법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172명한테 의료비든 생계비든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주었든 172명인데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신청은 300세대 됩니다.
김일권위원
300세대 중에서 172세대 밖에 못준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격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 미달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격이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이 자격은 재산이 8,500이고 금융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융에서 다 초과가 되어서,
김일권위원
다 300만 원 이상 꽂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자기 보험 든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보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축성은 적용하고 보장성보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회의할 때도 더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으로 해서 긴급예산이 내려왔을 것인데 다 국비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도비 10% 우리시 10%,
김일권위원
지방비가 20%네.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올해 총 금액은 5억 5,000인데 조정되어서 4억 5,000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는 1억 6,000인가 밖에 없었을 것인데,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올해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5억 5,000까지 증가되었다가 하반기에 조정되어서 4억 5,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4억 5,000같으면 많이 남았네요? 돌려보내야 되네요?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대부분 지출을 하고 이것은 9월 달까지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출액은 3억 2,000 넘게 지출되었습니다. 9월말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만 계산하면 2억 8,000밖에 안되는데,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3억 2,000 정도 지출했고 나머지는 지출 예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다시 환수 받는 돈이 아니지요, 그냥 주는 돈이지요?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냥 주는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초 국비 내려온 것 하고 지금 신청된 것하고 검토를 해 보면 남을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맞추어질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8,000에서 1억 정도 더 지출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 예산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아닙니다. 긴급은 12월 31일 날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그 다음 해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신청해서 해당만 되면 내년 예산 받아서 줘도 가능하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혹시 숫자는 많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평가 자체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절대 없지요?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올 12월 31일 들어와도 대상자만 되면 그 다음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한도금액은?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의료비 같은 경우는 600입니다.
김일권위원
생계비는?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이 숫자대로 최대 6개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는 어느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시설로 지금 현재 이용했던 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 방임아동이 있어서,
김일권위원
복지시설이 다 돈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마다 다 다른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똑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설은 똑같다,
돈이 안 모자란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돈은 절대 안 모자란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예산이 타이트해서 예산에 맞추려고 심사를 강하게 하면 몇 명 정도는 못 받을 수 있을까봐,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기준만 되면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신청할 때는 보통 어려워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데 되는 것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부정수급자 징수 다 했습니까, 이번에는? 못 받은 것은 안올린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산시는 완납되었고, 두 건 남아 있는데 지난 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양산은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받기 어려운 돈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가 없는 양산시는 복지공무원들이 정말 잘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두 사람 표창까지 감사원에서 권고한 일이 있었는데, 복지공무원 정말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받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나가서 다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부정수급자가 없으면 몰라도 발생했는데도 이 정도 성과라고 하면 큰 고생하셨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적조회를 하게 되면 전산에서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은 전산으로 하는데 소득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소득 문제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뒤에 발견이 되고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료급여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명부상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완납되고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 이렇게 많이 된 동기가 법상에, 작년에 법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조항 삭제된 부분이 옛날에는 주기 전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우선 아프면 치료를 해야 하니까 긴급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환수를 하든지 하라는 조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그것을 해서, 술을 먹고 음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과실이 많다 보니까 자기 과실이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두 건 큰 건이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법원에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최종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재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급자에게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사후결과를 보고 환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423페이지에 손정대씨 같은 경우도 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11월초에 통보를 받았는데 자기 과실이 70%고 업체가 30%인데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자기 중대과실이다, 하수 공사를 하다가,
김일권위원
이 회사에 물려달라고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30%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고 본인 70%에 대해서는, 본인 중대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 중대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차감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고 자기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본인은 부당이득금을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법에 엄마한테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돈도 많지도 않은데 별지 나이 많은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엄마가 갚아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한다 해서 보낸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과를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본인이 죽었는데 엄마한테 부과를 하면 갑갑할 것인데, 재산도 없는데 됩니까?
기철
강기철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박정문위원장
15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고 있는데 큰 자녀도 상태가 안 좋은데 150만원 봉급을 받다가 180만원 받고 있고 작은 애도 봉급을 받으니까 엄마가 의료 혜택이 안 된답니다, 작은 아들은 백이삼십만원 정도 받고, 그 사람은 약에 의존해서 치료약을 먹는데 약도 타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구제가 할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있으니까 수급자로 힘듭니다.
박정문위원장
자식들도 옳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자료상에 자녀들이 인건비 상황이 올라오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긴급지원으로 해서 의료비가 지급이, 지금 양산에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물금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해서 수급자는 안 되더라도 긴급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한테 별도 상담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28페이지, 현충탑 계단 직선화사업 결과론이지만 사업 자체가 하고 나서나 하기 전이나 논란이 많던데 너무 직선화를 하다보니까 논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했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보았지만 어떤 발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욕은 욕대로 다 듣고 행사에 온 분들 70% 80%가 다 입을 댑니다. 현충탑 계단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르내리는 계단인데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해 놓고 나면 흉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고친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 놓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 담당 과에서 신중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에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는데 휴먼시아에 가 봤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40세대 정도인데 제가 가서 두 가지를 보고 왔는데 어제 자체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상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으로 해서. 러시아는 병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낙후되기 때문에 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당장 입원해야 되는 것이 1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나 혈압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계시다가 사고가 나서 자연사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시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아파트에 노인정을 지어놓았는데 기존 노인들이 그분들을 노인정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에.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밖에 벤치에 앉아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차다는 것입니다. 텃새를 해서 기존 분들은 노인정 안에서 따뜻하게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동포지 차별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을 못 만났는데 소장을 만나서 노인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오고 싶어도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주공에서 대책을 안 세워 주고 있는데 경찰서 보안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보안과장도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추우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환영을 해 놓고 처우개선이나 대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니냐,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어야 한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다른 데 지역에 사할린 동포 들어온 부분에 자료를 주시고, 타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지 자료가 있어야지 대책을 세우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장군 같은 데는 작년에 왔는데 기장군은 전혀 안 해 줍니다.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자주 가는 것도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김해도 들어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양산 시민들 생활이 나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주었습니다. 석계에서는 위안잔치까지 해 주었습니다. 타성에 젖으면 저 사람들 여기에 못 있기 때문에 얼마 있다 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갔다 온 담당계장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생활수준은 1960년대 수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설이 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로 2세대가 많네요? 나이는 꽤 된다는 이야기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세대입니다. 어제 견학을 갔는데도 아침부터 전부다 김장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하는데 나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와서 거두는데 오늘도 11시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부터 나옵니다. 그런 것은 잘 합니다. 어느 계장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 파악을 해서 혹시 지원해 준 것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동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32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할 것인데 예산규모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거의 20% 정도 25% 정도 차지하는 예산으로 사회복지과가 하는데, 크게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보니까 복지분야 충원을 20몇 명 더 해야 한다고 해서 복지직을 더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조직대로 그대로 갔을 때도 가능한 것입니까, 업무의 양이? 예를 들면 행정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어서 복지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못 따라가는 상황이 예측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까다롭고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조직이나 인원이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기 보다는 이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되었으면, 가정복지과 이런 데가 있는 시군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해서 되면 좋겠는데 시 입장에서,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크게 봐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생보 관련 건해서 주민지원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야라든지 여성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을 세분화를 시키는 업무의 분장관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만이 업무가 원활한, 어떤 부분에서 느끼느냐 하면 민원 같은 것이 있어서 사회복지 쪽으로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 양의 과다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인사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조직 개편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내년도 1월 4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재 조직 하에서 팀만 신설해서 10여명 이상이 하는 것도 있지만 별도로 과를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과 하나 정도 더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께서 챙겨서 직제를 개편을 할 때 제대로 전문화 되어 있는, 분야 별로 세분화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사회복지직 쪽으로 20명 정도 보강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다 들어갈 것인데 결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되려고 하면,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에 어떤 조직개편 기회가 있을 때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이 노력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정
박윤정위원
훈훈한 사랑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1차, 2차 신청을 받아서 1차 신청자는 되었고 2차 신청 때는 19세대를 받아서 각각 6명 4명 최종적으로 되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서류에 보니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손가정,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표를 작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힘들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윤정
박윤정위원
기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따로 이것을 하려고 조사를 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별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출서류는 해당되는 소득증명이나 이런 것은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물론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만 하면 그것가지고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혹시 모르니까 자료를 다 받아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제출서류에 필요한 서류가 빠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담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심의를 거친 것은 없고 실무선에서 실태조사표를 토대로 해서 기준이 가장 어렵고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된 선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선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 선에서 아직 결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결재가 났는데 그럼 이것은 계장님이 결재를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이 결재를 했습니까? 과장님은 안했습니까? 아, 그때 하영근 과장님 계실 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시장이 결재를 했을 것이고 실무진에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안거치고 실무진에서 서류 올려서 시장님 결재 받았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세대가 총 합해서 45세대 정도 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은 8명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떨어진 분들이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도록 위원회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행정이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직원이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행정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감사 때 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결재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솔직히 행정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면 시에서 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납세대가 있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사업체도 보니까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다. 조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박윤정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에는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노인대학 운영 442페이지 2008년도는 6개소가 운영되었는데 2009년도는 하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나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리하기 어려워서 2010년도에는 인원수가 많은 삼양장수대학하고 양산소망대학, 평산노인대학 이런 데는 1,500만원씩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87명 88명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세분화하기 어려워서 1,000만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2009년도는 다 1,000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인원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도 봐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자부담하는 데가 있지요, 노인대학 안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자부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교회 쪽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양산교회에서는 자부담이 7,000만원 정도,
최영호위원
양산노인대학?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료를 낼 때 자부담 얼마 했다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자부담 표기를 해 주어야 보기가 좋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할 때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000만원이 노인대학운영비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노인대학 운영비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정산하고 하는 것을 양산지회라고 합니까? 노인지회, 거기에 내려가서 분회로 내려갑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3개 대학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1,000만원이 내려가면 지회에 다 내려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회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1,000만원 다 분회로 내려갑니다.
최영호위원
분회에 1,000만원이 다 내려갑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1,000만원 같으면 한달에 90만원이 안되네?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반기별로 주고 정산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90만원을 받아서 운영할 때 상북은 국악, 스포츠, 음악, 수강료에 포함된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대부분 강사료가 80%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강사료로 다 나가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별도로 상북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니까 상북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1,800만원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1,000만원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1,800만원 나가고?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2,0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지요.
최영호위원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주어야 되는데 상북에 협찬 받다가 문란을 일으켜서 시장실에서 보고가 되어서 난리가 나서 돈 환수해 준 것이 있었지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1,800만원, 1,000만원은 지회로 가도 분회로 가는데 이상이 없다, 그대로 내려간다?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54페이지에 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교육시설지원에 매년 지적된 것 같기도 한데, 작년 2008년도 같으면 343개소에 193억, 2009년도 올해는 24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193억 24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도 많고 해서 일일이 챙겨보지 못하겠지만 자꾸 떠도는 말이, 솔직히 내가 몇 개 업소는 압니다. 340개 업소를 다 다니려고 하면 한정도 없을 것인데 보육교사들, 아동 인원수를 자기 임의대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실사 나오면 왔다가 가면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타 먹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발된다고 하면 처벌규정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발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과에 두 달 전까지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5명인가 그렇습니다. 직원이 5명이 비어서 도저히 업무 자체가 안 돌아가고 보육관계는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원을 실무수습 5명을 받았습니다. 정규직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보육관계 금액도 250억 되고 한데 지도점검이 안되면 안 된다고 해서 직원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해서 계장하고 2명은 남고 나머지 3명 정도는 계속 지도점검을 밖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원칙을 속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격정지도 메기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50개 업체를 우리 인원이 그 만큼 지도감시가 다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343개가 웅상하고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육시설인가도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는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채화
이채화위원
돈 수령하는 것도 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해 보니까 가서 자는 애들을 깨워서 이름을 부르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기는 것도 있고, 자는 애를 깨웠다, 보육교사 이름표 하라니까 인권침해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자는 애들 숫자를 보고 깨워서 이름을 묻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단속 하는데 치중을 해서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행복한홈스쿨 되어 있는데 실태를 담당계장이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가서?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 사항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결과사항은,
최영호위원
작년도에 담당계장이 했는교?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닙니다. 저는 7월달에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 지적하니까 바로 최영호 위원이 지적했다고 바로 항의전화가 왔던데, 어제 김지석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봤습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가보았습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아동시설하고 공부방 해서 다 한 바퀴 점검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애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현원은 21명 정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1명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정산을 하니까,
최영호위원
정산서 보여주세요, 애 21명 있는 부분. 21명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하고, 여기에 돈 지급된 것이 작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나갔지요?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원 취지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만약에 인근에 아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을 알면 욕먹을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보조금 받기 전에 두 번 세 번 가 보았는데 얼마나 내가 “지역을 위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한날 보니까 보조금이 나가더라구요. 보조금 나간다고 당장에 조사 나가서 누가 했다고 이야기까지 다 해 주었는데 21명이라고 하는데 한 번 씩 가 보는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이왕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시는 분도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 만이 주위 시선도 따뜻할 것이고 잘못하면 상북면 전체가 욕 듣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올바르게 해 주어야 만이 우리 지역이나 양산시가 바로 갑니다. 이런 일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할 말이 많지만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복지과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서 더 잘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공무원들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그게 법인 줄 알고 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미치거나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행정에서 챙겨서 국비를 따는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이상한 말이 많이 들립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백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감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다지역아동센터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시설장 남편으로 하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렇게 감사지적도 많이 받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남편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계속 신청하면 안 받아 주던지 행정적으로 충분히 부분 걸러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번에도 지역아동센터 방침이 바뀌어서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면 통상 20곳 30곳 되는 것도 아닌데, 지역아동센터 얼마 안 되니까,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몇 군데 찍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가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다 가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차등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야 할 데는 더 많이 주고 정리할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착을 가지고 잘 하는 데는 많이 해 주겠다는 행정적인 온정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바뀌면서 국비가 제대로 안내려올 수 있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담당계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새로 진입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방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새로 신청하는 데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경로당에도 일괄적으로 10만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주동 장백 같은 경우 3,000세대입니다. 전에는 지원받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1개소로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등록된 분이 600명입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600명이나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돈 10만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특성상 장백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틀리지만 너무 형편성에 안 맞다. 따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습니다. 경로당 업무도 웅상 쪽은 웅상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사실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기준 정하기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구분을 해서 600명 같으면 세분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일 항의를 합니다, 갈 때마다. 매월 15일 경로당 월례회를 하는데 매달 불려갑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경로당 정다운미용사 운영하는데 대한노인회 박은영씨,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 사람이 노인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거기에 앉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노인복지시스템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되는 데부터 먼저 나가서 소변검사라든지 혈액검사, 인터넷 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뽑을 때 어떤 분을 뽑은 것입니까? 전담관리사 그 사람 일반인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회에서 선발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누구를 선정했는지 모르십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도 없는데 전담관리사 맡겨서 프로그램 하라고 해도 서비스가 안 되면 인건비 낭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언제부터?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10월 1일부터,
윤정
박윤정위원
한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시네요. 경로당에 전담관리사 들어온 것이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관리사제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같이 해 버리면 인건비만 나가지 실제 경로당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 있네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경로당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내부적인 노인회 관계 업무파악도 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나이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몇 년생인지 까먹었는데 박은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여자 분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양산시 남부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 또래, 한 45세 정도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안 세운 상태입니까?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회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경로당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보통신과에서 노인들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최영호위원
전담관리사 역할이 뭡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당 운영실태 프로그램 보급 그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지.
윤정
박윤정위원
일반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도,
최영호위원
막 뽑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인건비는 시비에서 나가고 대한노인회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충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챙겨서, 인건비만 지급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노인회에 저도 국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중점은 복지시스템이 개발되면 연계를 해서 전담관리사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저것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3개 시군만 전담관리사가 없고 다 있었는데 10월 달 2회 추경에 전담관리사 인건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20개 시군 중에서 없는 3군데인데 거기에 양산이 포함되어서 노인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양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전담관리사가 다 있는데 양산이 없는 3군데에 포함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놀리지는 않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보면 노인회에서 행사 주관하는 경우에 상북면에 예를 들면 사회를 노인이 보기 때문에, 행사자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런 것을 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담관리사가 그런 역할도 할 사람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노인대학이 6개 7개 되는데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행사지원이라든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전담관리사입니다. 사람만 뽑아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안하면 좋겠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제 막 한달 조금 지났기 때문에 경로당 업무에 대해서 파악했다고 보고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추경 승인받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뽑을 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윤정
박윤정위원
계약 기간을 얼마로 했습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기간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번 뽑아놓고 자격이 없다고 퇴출할 수 없을 것인데,
나동연위원
계약직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채용관계는 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시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지 기간 없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시에서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노인회에서 합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계속 고용한다고 봐질 것이고,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채화
이채화위원
노인회에서 자를 것은 잘라야 되네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최영호위원
457페이지, 마을회관 문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회관을 다 지어놓고 매각을 해서 몇 번 나왔는데, 예를 들면 상북 같은 데도 1억 8,400을 받고 매각을 했는데 다시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이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또 다시 지어야 하는데 부지를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고 남는 새마을금고의 땅을 샀는데 보상받은 가격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땅이. 자기들은 사실상 2억을 요구한 사항인데 일단 도비가 2010년 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두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1억 5,0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으로 다시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 투자를 해서 회관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123번 호계, 산막은 2,000만원 호계는 2억입니다. 그러면 회관을 지을 때 시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다 받아가고. 김일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자산부분에 시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인데 땅도 매입했는데, 명의 자체가 마을로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지분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취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흘러온 것이 마을에 100% 다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어느 마을부터 공동등기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하영근 과장님이 만들어서 부지까지 매입하는데 2억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태까지 회관은 부지는 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부분만 지원을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없는 마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지, 건물까지 포함해서 2억을 해 주자고 해서 의회에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명의를 부지하고 건물하고 해 준 그 회관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시로 명의를 해야 한다, 부지까지 매입을 해 주었는데.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소토처럼 회관을 팔았는데 그때 그 회관 자체가 우리 국가 돈을 가지고 지은 것은 이자야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환수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내가 엄청 노력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었을 때하고 시설비로 주었을 때 또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어서 지어서 관이 공사하는데 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면 방금 최위원 이야기대로 그 돈 가지고 땅만 딱 사고 건물은 또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준 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을 안 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할 때 아니면 개인 업체가 들어와서 그 마을을 통째로 사서 나갈 때 그 조례를 아무리 구상을 해도 애로점이 많아서 의회에서 공동적으로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 매입까지 해 주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계속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장치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지원이든 자본보조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든지 관이 필요해서 가져올 때는 보상을 안 하든지, 그랬을 때 그 금액만큼은 다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보고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회관에 부지 해 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하북만 해도 벌써 4군데입니다, 부지매입까지 해준 데가. 자꾸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걱정 안하도록 방법을 찾아봅시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오늘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체장애인휠체어에 1,000만원 나갔는데 2008년도에는 1,400만원 나갔는데 줄어드는 수준입니까? 늘어나는 수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늘어납니다.
2008년도에는 돈이 남아서 2009년도는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1,000만원은?
지금 현재 1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장애인들한테 할 때 부속대하고 1,000만원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동휠체어가 몇 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전체 200대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일반휠체어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00대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600대 정도 되는데 타이어 값 하나 얼마 정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보통 5만원에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양쪽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부속비하고 인건비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원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1,000만원 속에 수리비는 안 들어 있고 부속비만 들어 있잖아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떻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든 자전거를 고쳐도 기술이 있어야 고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원이나 휠체어택시를 모는 기사가,
김일권위원
공짜로 해 주는 턱이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양산의 자전거방하고 그것을 고쳐줄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담당부서 의견은 지체장애인협회 자체가 휠체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그것보다는 지체장애인단체에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내려주는 것이,
김일권위원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내려주는 것이 좋겠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그런 사람들 다문 40만원 50만원이라도 받아야 고쳐주고 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해 보았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돈 해 보아야 400만원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데 신경 써주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 사회복지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보지시설 같은 것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감사가 따라 붙으니까 감사받기 좋도록 서류 갖추어 주는데 좋은 곳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진심으로 봉사하는데 서류 못 맞추는 사람한테는 안 되고 서류 잘 맞추는 사람은 사업이 계속 확장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 볼 때 감사에 서류만 피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어버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힘 안 들게 서류 갖추어주는 그런 데 말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지원하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말인지 깊이 들으세요. 공무원들이 서류 갖추어 가면서 해 주시고,
박정문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가 내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분 예산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올라가 있고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은 도비가 올해 예산으로 3억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축 시에 종합복지관 관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여성중심작업장 면적을 확보해서, 웅상도 한 군데 있지만, 장애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일 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도비도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473페이지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사항에 보면 종합장사시설에 답변 내용이,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려금이 5억이 넘어갈 때는 무조건 시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빼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해 놓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5억이 안 넘어갑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안 넘어가는데 “5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화장장으로 해서 상북 답곡마을입니까? 민원도 아레 왔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울산시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공사 진행이 20%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국장, 과장까지 해서 공사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울산시종합사회복지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길을 삼동면 조일리로 해서 길을 내고 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차가 안다닌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쪽으로 차가 다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화장장 설치장소가 우리하고 삼동마을하고 1.6㎞ 떨어졌고 자기들 마을하고 4㎞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가까운데 거기에 따른 지가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한 당신들의 대책이 뭐냐?” 그 다음에 “화장장 자체가 완공되고 나면 통도사IC에서 답곡으로 해서 오는 거리하고 통도사IC에서 삼동면으로 가는 거리가 우리가 가까운데 우리 쪽으로 다니는 차가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첫 번째 자기들이 조일리에서 화장장까지 진입도로를 270억을 가지고 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완공되면 우리 쪽으로는 차가 안 다닌다.”, “공사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니까 “굴곡도로는 개량을 해서 가급적이면 차가 안다니게 하는데 일부 중장비는 양산 쪽으로 안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양산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양산시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진입도로하고 난 뒤에 화장장 공사를 하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울산시에. 그리고 지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양산시민이나,
나동연위원
공동으로 쓰는 부분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고 자기들하고 실무선에서 의논을 해 보니까 1000억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도 개인의 입장이지 의논한 것도 없고 저희들 입장도 당초에 우리가 화장장 관계 용역을 했을 때 350억을 잡고 했는데 지금 새로 한다고 하면 설계비에다가 인센티브, 물가상승률을 한다고 하면 한 440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화장장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전체 들어가는 돈이 1,000억입니다. 건물 짓는데 450억인가 하고 인센티브 200억하고 그 다음에, 실상은 저희들이 45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화장장려금으로 주는 돈이 2억입니다. 2억이고 작년도가 1억 8,900만원 되었고 올해 2억인데 증가추세가 1년에 화장하는 사람이 한 600명입니다. 해보면 3,000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50억을 가지고 한 경우 같으면 2.9%를 보더라도 1년에 이자가 12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40만 50만 갔을 때에 이 부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실무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계산이 일리는 있는데 문제가 지역주의를 하다보면 차별을 많이 합니다. 벌써 10배 차이 나지요, 부산 가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산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48만원 부산시민은 12만원, 우리가 36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서너 배 차이 나는데, 시정질문할 때 차이를 10배 정도 줄 것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10배 정도 두더라도 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수치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차등을 더 주었을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공동사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늦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늦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북 답곡마을이 지금에야 답답해서 “시청에 와서 허락을 하겠다,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대처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울산하고 양산시만 협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16기를 한다고 하는데 울산은 16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간 협의만 잘 되었다고 하면 시는 돈 적게 들이고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원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노력만 했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동사용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제인가는 해야 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언제인가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울산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도를 해 보시고 1,000억원 하는 것은 주기 싫어서 하는 소리지. 업무부서끼리 협조를 해 주시면, 된다고 하면 양산시로 봐서도 큰 돈 안들이고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연구노력을 해 보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접근을 해 보니까 지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3기나 4기를 한다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 30%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원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하고 양산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같이 가는 방법으로 민원도 있고 하니까,
최영호위원
양산 시민하고 울산 시민하고 이용료를 같이 하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울산시 사회복지과장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산시민이나 하북면민이나 울산시민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원하고 연계를 지어서 가급적이면 하북 면민이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