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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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산림공원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기금에 대해서 봤는데 어제 빠뜨린 부분이 있으니 건설방재과장을 산림공원과 마치고 배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65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북 효충에 산불이 몇 번 났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네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자리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범인은 잡았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잡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수사를 했는데 풀도 나고 그 당시가 초창기도 아니고 해서 수사를 계속했으나 잡지는 못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여름에 불이 나서 상북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체포가 될 수 있도록 초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가로수관리대장이 작성, 비치되어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심어서 관리는 시가지 부분과 시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관리라고 하면 병충해 방지라든지 도로 옆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훼손시키는 부분, 또 상가 앞에는 가로수 가지를 자르는 부분을 시민들이 제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해서 적발해 가지고 가로수 훼손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원상 복구시키는 것도 있고 3분의 1 정도 훼손시킨 것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 또 교통사고는 보험에서 처리하는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로서 시내에 심어진 수종이 몇 종쯤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팝나무 외 13종에 3만 8,500본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메타세쿼이아는 몇 그루쯤 가로수로 심어놓았습니까? 메타세쿼이아가 심겨져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메타세쿼이아는 도로과에서도 심고 저희도 심고 자투리땅에도 심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본수는 안나옵니다만, 주로 메타세쿼이아는 35호 국도 변에 많이 심겨져 있고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양산장례예식장 있는 라인, 지금 우체국 있는 데입니다. 그 라인에는 대부분 메타세쿼이아가 심겨져 있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신도시 조성, 부산대 저쪽 증산마을 앞부분에 일부 메타세쿼이아를 심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부에서 가로수로서 권고 수종이 있습니까? 가로수 권고 수종은 몇 종이나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는 산림청에서도 수종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남부지역에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남부지역에는 은행도 심고 느티도 심고 이팝도 심고 먼나무도 심고 다양하게 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남부지역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은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울산도 심기는 심습니다만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내에 가로수로서 메타세쿼이아 수종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수종이 맞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기이 심어진 것 관리도 어처구니없는 것이 다방 사거리에서 동면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방향 우측에 메타세쿼이아 가지를 다 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동면에서 역지 이하 가지를 주간을 보기를 위해서 정리를, 밑의 가지가 너무 쳐지거나 하면 가로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원래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어떻게 자라야 수종으로서 역할을 하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의 개념은 도로에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녹지공간이 되는데 가로수가 밑에서부터 가지가 커가지고 위에 까지 자연 그대로 수목원과 같이 큰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지하고를 일정선, 1.8m에서 2m 이하 그렇게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무도 살아있는 생물인데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옆가지도 쳐 가지고 본때 없고, 위에는 키가 크니까 전봇대에 걸린다고 잘라버리고 수종은 무조건 큰 것이 좋다고 큰 것만 심어가지고 위 자르고 옆 자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것 보십시오. 가로수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 겁니까? 밑은 쳐버리고 위에만 달랑하게, 어떤 취지입니까? 이렇게 할 나무를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심습니까? 시민들로부터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 보십시오. 왜 밑을 이렇게 자릅니까? 밑 자르고 위 자르고, 아예 베어내어 버리죠. 다른 데 팔든지 뽑아내세요. 이것이 뭡니까? 왜 돈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과장님, 이것보시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론 자르다 보면 과도하게 가지를 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역지 이하의 것은 가지가 고사하는 것도 있고 나무는 주간, 그리고 둥치를 감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정비를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역지 이하 가지를 자른다고 하는데 메타세쿼이아 높이가 얼마까지 큽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많이 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m 이상까지 커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역지라고 하는데 현재의 역지가 그냥 있는 것이 어림잡아 2m는 될 것 같습니다. 더 크면 3m로 올라갑니다. 역지를 안 잘라도 현재에 있는 데서 2m 이렇게 됩니다. 나무가 크면 3m가 되면, 안 그대로 될 것인데 왜 밑을 다 잘라버려요? 이 수종은 더 크지도 않고 소나무처럼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키가 크면 상체만 큽니까? 하체도 같이 큽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 정도에서 끝을 내고 나머지 심어져 있는 것 잘 정리해서 보호를 해 주십시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로수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외국인부터 전 세계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외부에서 우리 양산을 지나다니면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느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잘나면 무엇 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벌써 선입견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대장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입시다. 가로수관리대장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대장 이것은 몇 부 해 가지고 주었습니까? 뭣 하러 이렇게 낭비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대장을 만들라 해서 다섯 부만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업건설에 한 부, 기획총무에 한 부 이렇게 두 부만 하면 되지 온 천지에, 수고했는데 가로수관리대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전에 칩으로 한다고 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에 일련 넘버를 달리고 했으나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에 2억 5,000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수 하나하나 이력을 칩에 넣어가지고 나무에 박아서그 나무가 훼손되면 크기라든지 나무의 식재 연도, 가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다음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억 5,000을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이라도 나무를 심으면 어느 업자가 어디에 심었다고 해서 하자보수도 요청하고, 그런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언제부터 만들라고 했습니까? 대장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노선별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촌의 이장보다 양산시의 공무원이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니까. 촌의 이장도 1970년대 도로 부역시킨다고 할 때 어느 마을은 어디까지 어느 마을은 어디까지 하라는 것을 정해서 했었는데 소위 공무원이 가로수를 한 포기에 몇십만원씩에 심어놓고 관리대장도 똑바로 없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지 말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있으면 무엇 합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전자 칩을 만들어 넣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전자 칩을 언제 하는데요? 추경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장 급하게 요구를 해야 맞지 그것 기다리다가 몇 년 가면 언제 다 합니까? 기존 자료조사가 되어 있어야 종별로 거리별, 위치별로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토지보상을 주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야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빠진 것을 챙기고 정리하고 할 것 아닙니까? 늘 입씨름만 하고 무엇 합니까? 감사하면 입씨름만하고 되도 않은 공방만 하고 하나 똑바로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인주위원장

관리대장 작성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할 때 만든다고 했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노선별로 수종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수를 심으면 그것이 몇 그루다. 일련번호를 까지 해서 수종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시청 앞에서부터 다방삼거리까지는 벚나무 50주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현황이 나와 가지고 양산시 도면에 벚꽃은 분홍색을 칠한다든지, 메타세쿼이아는 파란색을 칠한다든지, 이 구조가 맞아들어 가는 그 도면이라도 전체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도 지방도, 국도, 소로, 농로가 표시된 도로망이 있듯이 가로수도 양산시 가로수를 심은 도면이 하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쩐단 말입니까? 지금 시중에 무슨 말이 나도는지 알고 있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중에 나무 때문에 무슨 말이 나돌고 있는지 알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 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거예요. 말이 어디에서 나돕니까? 그런 일이라도 차곡차곡 챙겨가지고 똑바로 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 도면을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가로수 도면은 안 만들어져 있고 노선별로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팝나무 외 13종에 3만 8,500본 정도 있는데 가로수망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이 혼자서 만들려 하지 말고 분업을 하십시오. 면에 급량비를 내려주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는 벚나무고, 어디서부터는 무궁화고 그런 식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취합을 하면 안 됩니까? 안 시키고 혼자서 머리를 짜다가 의회에 불려 와서 설명 한번 해 버리면 끝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 인수받는 부분, 공원 부분, 가로망도를 못 만든 것은 죄송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집에 가면 가계도를 만들어 할아버지부터 해 놓아야 자식들이 이쪽은 사촌할배이고 이쪽은 삼촌이고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서 번호를 매기면 더 좋지요. 급하게 추경에 1,000만원을 올리더라도 종류별로 번호를 매기세요. 1번부터 500번까지 해 놓았다면 몇 번이 빠졌는지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놈이 파갔는지 어느 놈이 없애버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면서기가 주민의식이 있나 공원과 담당자가 주인의식이 있나 아무도 주인의식 없고 시민혈세만 버리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사단장이 졸병이 몇 명인지 알고 어느 놈이 빠졌는지 왜 점호하나요. 숫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것을 봐야지. 녹지과장은 자나 깨나 나무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 어느 놈이 죽었는지 그것 챙겨야 될 것 아니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챙기는데 노선이 너무 많아서 한번 둘러보려고 해도 하루가 더 걸리고 해서, 우리 계장님도 하고 다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일하는 것 많습니다.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에게 직원들을 달려 보내어 가지고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해 보라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했다고 팻말을 붙여 가지고,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화제에 나무가 넘어가 있더라고, 화제 주유소 앞에. 추곡수매 현장에 갔다 오니까 넘어져 있더라구요. 과장님이나 지리를 아는 사람은 화제주유소 앞이라고 하면 알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요. 번호를 매겨 놓고 물금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50번이 빠졌더라. 그러면 지방도를 따라 가보면 위치가 저절로 찾아진다는 겁니다. 숫자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원동 쪽으로 가는데 차가 박아가지고 나무가 부러져 있더라고 하면 어느 놈이 찾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한전에서 지주에 번호를 매긴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81페이지는 숲 가꾸기 사업을 일용으로 써 가지고 효과를 거양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숲 가꾸기를 한 것입니다. 72㏊ 1억 2,8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앞의 것은 2008년도, 밑의 것은 2009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돈을 집행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데 집행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비고란에 보시면 숲 가꾸기를 통도사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말고 2009년도 것 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원동면 토곡산 원동초교 뒤 함포마을 뒤라고 했는데 사업량이 50㏊인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냐는 말이야. 1억 9,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느냔 말이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면에 전도되어 가지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를 한 것입니다. 올해 공공근로 숲 가꾸기 약 800㏊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 주변 도로변이라든지 산불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말태

박말태위원

1억 9,600만원을 공공근로를 했단 말이지요? 숲 가꾸기사업 인원으로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이 돈을 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면에서 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면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었느냐, 어느 것이 맞느냔 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인건비로 면에서 인부를 추천해 가지고 일을 시킨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78페이지 산불기동감시원, 무슨 되도 않은 이런 것을 넣어 놓는단 말입니까? 산불기동감시원 명단 내어서 무엇 하겠단 말이요.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구했습니까? 사업비 1억 9,600만원 내역은 왜 안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세밀하게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 준 명단은 왜 쓸데없이 내요. 전문위원은 왜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쓸데없는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짜들 넣어 놓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인부사역은 면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안내어야죠. 읍·면에 전도했으면 읍·면에서 숲 가꾸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역비를 전도했다는 내역을 비고란에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원동면에 팩스 넣으십시오. 9월 30일까지 결산했으면 예산집행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건비 집행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연 인원이 1,780명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동면의 것이라도 인부사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내역이 인원을 맞춘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금 끝난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원동 토곡산 같은 경우 투입인원이 한 조가 20명인데 이 조가 100일 정도 해 가지고 1,780명이 연인원으로 동원되면서 그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사역하고 도장 받고 한 것은 원동면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당은 언제 줍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한달 모아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숲 가꾸기사업이 정책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숲 가꾸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사업 설계해서 감리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나누어 가지고, 본청에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반기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같은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국비, 도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 같은 경우 70년도 후반기에 한 인력살포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는 일자리를 못 만들어 쩔쩔매었거든요. 우리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숲 가꾸기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인력살포사업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인력대장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중에 나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를 큰 것을 심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만 이야기가 난무하지요?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으면 속기 중단하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이고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따질 것이고, 선택을 하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 심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숲의 도시라든지 녹색 이런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사실상 어느 도시 없이 많이 심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약간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 하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도 같이 욕 들어먹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산불이 나고 해서 밤낮없이 고생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은 다 압니다만 우리 본분이 그러니까 본분은 본분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나무 때문에 특위를 열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면 여러분에 대한 신변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단디 챙겨가지고, 고생하는 김에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챙기는 것은 야무지게 챙기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박말태 위원이 지적한 사항, 가로수관리대장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부실합니다.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명곡근린공원 조성 중에 있는 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명곡근린공원은 문화재 시굴을 하고 문화재 발굴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 90억원을 들여서, 보상비까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여건 상 문화재 발굴비가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문화재 발굴을 해야만이 그 부분에서 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굴 결과 문화재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문화재 발굴비를 확보해서 공원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원 조성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준공을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조성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 발굴에 따른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추경에 재원이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 주면 끝이고,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양산에 공원 같은 공원이 없어서 산림공원과가 상당히 어질러 가지고 나무 심는 부분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원부분은 예산이 몇십억씩, 100억 가까이 들다보니까, 2003년도부터 추진한 춘추공원도 60억 보상만 하고,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보상도 못했습니다. 내년에 보상비 10억해야 되는데 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춘추공원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명곡은 웅상지역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 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문화재 발굴비 7억을 하면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에도 문화재 발굴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추경에 됩니까? 춘추공원 같은 경우 소유자하고 부지 매입 과정에 협의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예산만 편성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심는데 예산을 다 해 버리고, 도심 속의 공원 이것은 정말 웅상의 중심부이고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에 수정예산을 올릴지 모르지만 2010년도 당초예산에 책임지고 편성하세요.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재가 발굴된 그 길로 작업이 중단되어서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어떤 방법이든 발굴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등산로나 어디에 가도, 어린이공원이나 자연공원에 가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것이 화장실 문화가 참 좋아졌습니다. 가 보면 위탁을 주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집 화장실 못지않게, 그런 부분은 정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타암 밑에 주차장 있는 곳에 등산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주변에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쪽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은 공원과에서도 설치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하는데 등산로나 도립공원에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 성격상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은 압니다. 그 부분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옆에 놓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등산로인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 버스가 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버스가 가더라도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진마을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1시간 내외의 거리이고 미타암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굳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화장실에 설치되는 것들이 자연발효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는 편리한데 2~3년 지나면 냄새가 나서 오히려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미타암까지 올라가는 거리를 봐서는, 미타암까지 올라가면 1시간 거리이니까 미타암에서 용변을 볼 수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말씀 같으면 아침에 집에서 볼일보고 나오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급하게 볼일을 봐야 되고, 이것은 불규칙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천성산 등산객도 엄청 많고 암자들이 있다 보니까 절에 오는 신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왜 설치를 안했느냐고 하니까 지주동의를 못 받아서 못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먼지털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화장실을 설치해서 불편을 덜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허강희위원

화장실 부분은 지난 추경 때 남부공원 주변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사람 가는 데마다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았을 때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곳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됩니다. 2년이 지나고 관리상태가 안 좋고 시설이 노후되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곳은 안 해도 됩니다. 김지석 위원이 이야기한 그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곳과 안해야 될 곳을 가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235페이지 학교 숲 조성공사 하자보수가 업체 부도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나무를 심다가 난 하자보수만이 아니고 도시건설국 소관에 보면 다른 사업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가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부도가 아서 미완료되었다 이렇게 되면 안전장치가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나무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내원사 진입로에 보면 여름 성수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가 되면 차가 못 들어가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허강희위원

만차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가지지 않고 밑에서 걸어서 올라갑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만차가 될 때까지는 차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용연 쪽에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허강희위원

만차가 안 되었을 때 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 시속 몇 ㎞ 정도로 달릴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는 40㎞ 정도입니다.

허강희위원

허용 속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 속도는 60㎞ 정도가 됩니다만 도로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허강희위원

40㎞ 정도밖에 안 가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행데크 하천 쪽으로 설치한 것을 보면, 측구 쪽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 일이십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이 다 못 빠져 가지고 덮친 것을 알고 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그 이후에 개량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들어가면서 측구를 데크 하나하나마다 쭉,

허강희위원

지금 하는 것 말고 1차적으로 한 것,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의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보완을 했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산림공원과 공원조성담당 김철환입니다.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구를 연결해서 바깥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허강희위원

측구 말고 경계석,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그 부분을 10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허강희위원

산마루 식당에, 옛날에는 도로에 나오는 물들이 자연적으로 하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되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해 가지고 그 집에 물이 덮치도록 해서 물에 담겼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그 집에 피해를 준 것인데 보상 같은 것은 했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피해보상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허강희위원

시에서 피해를 주고 말로만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때워진 것이다, 그죠?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강희위원

측구를 만들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밑에 보행데크를 만들면서 앵글이 측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뭇잎에 떨어지면 나뭇잎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앵글에 다 걸려 가지고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산쪽에서 오는 데는 측구가 없거든요.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일부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러나 주차장이나 그쪽에서 오는 모든 물들이 도로로 와서 도로가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좌측 편에는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의 형태가,

허강희위원

위의 식당에는 없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에도 측구의 형태는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 데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허강희위원

노면에 있는 물이 측구 쪽으로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높아 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안 간단 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로 기능상 측구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 밑이고 옛날 도로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그것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하면서 물이 빠지는 측구 간격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에는 시멘트로 해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잘 빠질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하고 그냥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 방호울타리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변경 구입이라고 했는데 최초에는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변경 구입하는 것입니까? 관급자재 방호울타리 변경 구입이라고 했는데 최초에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변경 구입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자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 쪽에서 다리가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구간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잘랐거든요. 수량 변경입니다.

허강희위원

아까 차량의 속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보행데크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데크 가운데 나무가 서 있는데 유모차를 몰고 올 수 있고 휠체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행이 안 되면 부득이 차도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방호울타리를 봤을 때 과연 성인들이 차도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차도로 가다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허강희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차랑 속도가 40㎞ 정도 되는데 왜 굳이 방호울타리를 이 정도로, 폭이 30㎝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원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천 쪽에는 방호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호벽이 콘크리트시설물은 보기 싫었기 때문에,

허강희위원

데크에서 하천 쪽으로는 그것이 서야 되지요. 지금 하는 것은 데크하고 차도 사이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데크가 하천바닥 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 가의 휀스는 차가 쳐 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시설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 경계용으로 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거기는 차가 과속으로 달리지 않는 도로 아닙니까? 노면하고 데크하고 높이가 30㎝가 더 나오던데 그 정도 같으면, 차가 그 속도로 갔을 때는 인도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도로 뛰어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 한 방호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고속도로를 110㎞로 했을 때 110㎞로 다니는 것이 많으냐? 요즘 차가 좋기 때문에 170㎞로도 다니고 200㎞로도 다닙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도로공사 책임이나 개인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 그 도로가 2차선이 됩니까? 2차선도 안 되는 그 도로에, 차가 40㎞밖에 다닐 수 없는 그 도로에 차도하고 인도의 경계석 높이가 30㎝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굳이 알루미늄으로 폭이 30㎝되는 구조물로 가로막아놓았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 하북 지곡도로에도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북도시계획도로에도 그런 식으로 방호벽을 다 했습니다.

허강희위원

허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이것은 정도로 두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SB 4등급 이상으로 맞출 것이라고 우리시 의견을 내었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앞으로 내원사 우회도로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산신각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른 쪽으로 산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산 쪽으로 해서 구획정리 쪽으로 일방으로 통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가 2차선이 채 안나오는 곳도 있지만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고 앞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데크에 차가 올라타 버리면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로 나가는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호벽이 필요했고, 거기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급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방호벽을 했습니다.

허강희위원

방호벽 없어도 가능할 곳에 방호벽을 설치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방호벽이 없을 수는 없었고,

허강희위원

왜 없을 수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차량이 거기에서 옆으로 타버리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도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석구석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 있게 알아서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알루미늄으로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더 모순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1차적으로 한 곳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이 적법하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1차적으로 한 곳에는 왜 그렇게 안하고 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차 구간을 처음 할 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이 밑의 구간은 위의 구간보다 폭이 좁아가지고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거기에 차량이 고속으로 달려가지고 위험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앞으로 일방도로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1~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내원사 우회도로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환경관리청에서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 상당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도로입니다.

허강희위원

우회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회도로도 2차선입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은 일방통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차를 댈 곳이 많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 일방통행을 시켜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2차선이 채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올라가는 산책로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차선에서 차를 한 대만 더 대어 버리면 교행이 어렵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올리고 한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직지사라든지 유명사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통도사나 내원사는 차가 주차장까지 들어가지만 내소사라든지 송광사라든지 다 걸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옆에 가게에 있으면 무엇을 사기도 하고 좋은 숲길을 걸으면서 정취를 느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차를 몰고 코앞에까지 가도록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멋도 사라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회도로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우회도로에는 차들이 가도록 하고 이쪽에는 산책로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통도사 같은 경우 옛날의 도로는 산책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찰에 갈 때는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놓아두고 굳이 차가 갈 수 있도록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쪽 차선이든 저쪽 차선이든 2차선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허강희위원

새로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든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m 도로를 원했는데, 어제 환경관리청장이 박희태 국회의원께서 건의하는 바람에 현장에 왔다갔는데 보폭을 그렇게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높이가 허리이상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알루미늄 구조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보호책의 일환이었고 그 다음에 미관을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자연스럽게 가야 될 곳에 너무 큰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미적인 것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할 때, 그러면 차들이 나오고 나오는 차만큼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껴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차라리 30㎝ 정도할 것 같으면 높이라도 낮추어 주어 사람들이 차가 올 때는 건너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보행자의 안전도 문제였지만 차량의 안전도 많이 감안했습니다.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경계석 높이가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경계석 그것 일반차량도 30㎝면 차고 올라갑니다. 하북 지곡 이런 데 가 보십시오.

허강희위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안전하게 가면 되지 왜 차를 그렇게 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조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가는 부분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과장하고 의논을 할 때 이 도로 자체가 1028 지방도이고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차가 추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전문제를 심사숙고했었습니다.

허강희위원

국장님은 “안전” “안전”하는데 누가 봐도 이 정도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허강희위원

높이라도, 경계석 높이가 이삼십 정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방호울타리높이라도 조금 낮게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비좁으면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해 주어야 됩니다. 중간에 조금 틔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범퍼의 높이 등을 감안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은 검토해서 중간에 샛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뜯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리하게, 보행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무리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허강희위원

이것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것 같으면, 1차에 했던 것에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여기에는 사고가 나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리할 것이냐? 최소한 보호를 해 주어 보행자도 편리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람들이 지나다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강희위원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은 휠체어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서로 교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차는 편안하게 다니고 사람들은 비좁아 가지고 불편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 논리는 안 맞다 이겁니다. 차만을 위해서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는 불편이 있더라고 감수하라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과다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한 부분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하면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콘크리트 벽으로 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솔직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발랐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쓸데없이 과다하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들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억만 해도 될 것을 2억으로 해 놓으니까 최상품을 갖다 넣어 가지고, 돈을 소요 못해서 난리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림공원과장에게 답을 못하게 하고 제가 답변한 것이 이것은 공원과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하고 도로과장이 도로의 개념에서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장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부분인데 우리는 도로의 개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허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보시기에 과다시설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위압감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 아닌 조금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8경도 있고 경치도 좋으니까 하는 것인데 너무 과하게 한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양산시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허강희위원

손을 대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예산절약차원에서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대운산 자연휴양림을 개장하고 올 여름에 수지 계산을 대어봤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7월말 휴가철 성수기에 1억 1,7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리비 등등 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 계획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지출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인원을 쓰는데 따라서 관리부분이나 부대시설, 이불, 전기세라든지 난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나오면서 파악한 것은 7월말부터 지금까지 1억 1,700만원 수입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덧붙여서 산림문화휴양관 회의실과 위의 다섯 동을 2층으로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미흡하지만 휴양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올 여름 8월초 더울 때는, 다 아시겠지만 물이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급수난이 있어 가지고, 물이 사실 중단되는 상태가 왔습니다. 물탱크라든지 지하수를 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휴양림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운산자연휴양림 손익분기점을 1억 정도로 봤습니다. 인원을 5명 정도 넣어 그 안에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 왔으니까 그것보다 올라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내년에는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원을 1명 정도 더 충당을 한다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딴 데 가니까 이불 호청을 해 가지고 한 팀당 계속 하나씩 갈아내는 이런 쪽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개장을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제정한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중·소회의실 사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이용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7인실 10인실이다 보니까 그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활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례 제정할 때도 다른 인근과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우려한 것이 사용료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과연 그 요금을 주고 사람들이 회의실을 사용하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약 1㎞키로 되는데 올 여름에 진입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진입도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 번 과장님께서 진입도로 900m가 시급하다고 해서 조기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은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농어촌도로가 잘려 있고 지정이 되면 위에까지 20억을 들여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올해 사실상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작년에 이월한 돈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과라든지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나서 도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도 하지만 사업하면서 시설결정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런데 900m 하는데 그것이 사유지가 얼마 안 되고 거의 시유지인데 무슨 돈이 20억이나 듭니까? 내가 볼 때는 어림잡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 길이가 900m인데 산악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조금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로과에서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많이 왕래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교행이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8m 계획도로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는 8m, 10m 이것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인도를 설치하고 최소한 하나는 설치해야 된다. 10m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검토하셔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8m 도로하고 10m 도로는 2m 폭 차이가 나지만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같은 경우 여름 한철은 관광도로로서 차가 다니겠지만 겨울에는 차량들이 크게 안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찻길로 걸어 다녀도 될 것 같으니 8m 정도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대운산 올라가는 도로가 그 도로 하나 뿐이거든요. 거기에 휴양시설을 해 놓으면 성수기 비수기 없이 여름 겨울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청소년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로 그것 10m도 좁다고 보고 넓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에 인도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야간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하면 무엇 합니까? 진입도로가 불편하고 접근성이 안 좋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속히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 김 위원님과 그 내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우리 시 재정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나 국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보식하는 나무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난해 1,015본, 금년에 1만 3,580본, 이것은 고사목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식은 고사목입니다.

박인주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수시로 그때그때 죽으면 통보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하자보수로 보식하는 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큰나무가 활착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메타라든지 소나무같이 큰 것?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통 일반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봤을 때 3~4년은 걸립니다.

박인주위원장

우리시에 큰 나무 심은 것을 보면, 메타라든지 큰 소나무 같은 것은 심은 지 1년 내지 2년 이 정도거든요. 3년이라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고사묵이 더 발생이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산시의 큰나무가 2011년에 50% 정도 고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설물이나 식수나 이런 것은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재난부분이 없다면 2년 정도 되면 뿌리가 제대로 내려서 생존상태가 양호해 집니다. 3년이 되면 활착이 되고, 지주목을 3~4년 세우기는 합니다만 우리 양산에 심은 나무들이 35호 국도라든지 7호 국도에 심는 것은 급수시설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나무 상태가 왕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 발달이 양호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부분하고 조금 상반된다고 봅니다.

박인주위원장

특수수종으로 보험에 가입된 수종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험에 가입된 수종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양산에 나무 심는 것이 너무 밀식을 한다 규격 준수도 안 하고, 양산에 나무 심는 것은 묘목장화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많이 나옵니다. 돈도 많이 썼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러므로 앞으로는 큰나무 심는 것은 재고를 해 주십시오. 용재림이나 목재로 쓸 때 큰 나무를 심어 키워 가지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 보면 거의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형을 아름답게 전지해 가지고 가꾸고 합니다. 우리시만 유독 큰 나무를 심는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용재림이나 목재로 쓸 일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집행부도 아마 당나귀 귀가 아닐 겁니다. 다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나무 심는 것은 수령을 맞추어가지고 환경에 조화롭게 식재하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나무 관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논문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산림청 네드박사라는 분이 앞으로 전 세계 소나무는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2050년 내지 60년에는 50%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소나무 심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논문을 보겠습니다. “한국 국립산림과학원은 2050년에는 소나무 자생지 면적이 지금보다 50%로 줄어들어 일부 산악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네드박사는 이에 대해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큰 소나무 심는 것은 재고해서, 수종 심의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현재 체육공원에 원두막하고 체육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공원과에서도 했고 체육부서에서도 했는데 원두막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두막을 지어놓고 있는데 총 설치 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체육시설물 설치는 45개소에 388점이 되는데 원두막은 읍·면·동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에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직 통계는, 대충 1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를 몇 군데 점검해 보니까 나무기둥, 바닥이 퇴색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아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기이 갖다 놓은 시설이니까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체육공원에 보면 기계가 고장난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주로 바닥 고르기를 잘못해 가지고 침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기계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 해도 고쳐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시로 순회를 하든지, 읍·면·동에 신고를 받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수선이 되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53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서창운동장 뒤편에 임도개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군 작전로에, 임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까? 현재 임도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까? 민원내용은 무엇입니까? 임도개설 요구한 부분인데 어떻게 개설하기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서창 운동장 뒤에 군 작전도로가 있습니다. 작전도로라도 산림청 시책이 임도로 지정되면 국·도비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도 하고 구조개량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동의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 사용하기 때문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어가지고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군사작전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주가 각기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동의를 받은 사항을 알려주어야 임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측구라든지 배수로 포장 등 미비한 보수 부분이 있을 때 사업비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면 임도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임도로 군사작전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포장하고, 돈을 들일 필요는 없고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위의 부분이 아직 대운산으로 연결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4~5㎞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임도를 개설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도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일대 임도로 지정하려는 부분에 지주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든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산어린이공원 개설 건의 건에 있어서 공원 토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구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4억 1,0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학교하고 붙어있고 공원으로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학교단지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도로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체육공원 조성하는 그곳?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체육공원은 왼쪽이고 시가지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 논 쪽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공아파트 짓는 그쪽입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도로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커브 지는 오른쪽 논 쪽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강희 위원님께서 건설방재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어제 빠뜨린 모양입니다. 허강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강희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의심이 나서 체크를 해 놓았는데 어제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재난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이것이 법적 경비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런데 2009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다.

허강희위원

당초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허강희위원

기금에 적립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 9억 3,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3회 추경 때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앞의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인주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복구지원담당주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1회 추경 때 요청했다가 반영 안 되어서 결산추경 때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진

문영진복구지원담당주사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라고 하십시오. 이런 법적경비 같은 것은 꼭 확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허강희위원

다른 것은 안하더라도 이것은 꼭해야 되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고 1회 추경에도, 1회 추경에 통과시켰잖아요? (장내소란)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을, 적립이 되어야 될 돈이 적립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한다고 해서 적립되는 것으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어제 2008년도 금액 안 맞는 부분은 2008년도 1억 7,700 지출 내역이 있고, 앞에는 4억 7,653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작년도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감사 안 받은 석 달을 제외한 그 내용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회 추경에는 세입부분만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되면 우리 건설과 쪽으로 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유추해 보건데 건설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7억 9,900이 넘어오지 않았고, 당초 47억이라는 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 내에서 우선 이 부분들을, 어차피 사업할 예산이니까 그 부분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허강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썼다고 했는데 이것 매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

그런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기금 조성한 것 중에서 9억 3,000이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1회 추경에도 세입만 잡았지 세출부분에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결산추경에 잡아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7억 9,900 부분은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재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이것을 올해 적립해서 올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립성이고 기이 적립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금액만큼 적립을 시키면 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올해 중에만 적립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

내년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돈 같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을 뒤로 미루고 다른 곳에 우선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올해 적립을 해야 될 금액을 우선 다른 데,

허강희위원

당연히 적립되어야 될 돈인데 왜 이런 것을, 다른 것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는 적립해야 될 돈은 꼭 확보해야 될 돈인데 예산이 빠져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온 겁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농산물유통센터부분을 조기상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초예산에 챙겨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

법적경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때문에 양산시가 1등을 했다고 하지만 조기집행이 모든 법의 위에 있는 특별법이 아니고 상위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달려 정상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전부 다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허강희위원

반영을 했으면 건설방재과에서 넘어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편성해 놓으면 자체 적립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 적립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복구지원담당주사

2008년도 것은 적립되어 있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강희위원

이것은 당해연도 안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률상 보면 언제 하라는 것은 없고 100분의 1만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이 적립된 금액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올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11억인가 반영했고, 그래서 올해는 없었던 것이 왜 있느냐고 보니까 이것을 적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적립을 해 놓아야 그 기금에 이자발생도 되고 기금이 커나갈 것인데 기금을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적립할 때 3회 추경 때 이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발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넘어갔으니까 일반회계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적립해서 이자가 발생되도록, 당초예산에 내년에는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올 연말까지만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연도 말까지 적립을 시키면 되니까요. 지출해 가지고 적립기금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연말 안에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물론 사정에 따라서 반영을 안 시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연말까지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기금의 설립목적 자체가 틀려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근거를 정해 놓은 것이 필요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금이 충분해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재난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재난은 예고가 없으니까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십시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도시개발사업단 단장 김인수 도시개발과장 박진욱 공공시설과장 안기호 건축과장 이상옥

박인주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자리하시고, 공공시설과장, 건축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7페이지부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올해 저희들이 1차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는데 경기침체를 이유로 해서 공모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사업시행자를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몇 개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공모하고 공모자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내년 3월 달에는 우선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울산회야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단 조성에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방침은 광역권 협의회에 이 안을 상정해서 울산시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국무총리실에 조정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울산시하고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공모에 응하지 않는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제일 큰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산막공단을 분양 중에 있는데 산막공단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 군데 업체에서 문의 온 사람에게 설명하기로는 웅상하고 양산지역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덕계 매곡이라든지, 매곡 덕계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곳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 공모를 하면 공모를 검토해 보겠다고 돌아간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 조성을 했을 때 가액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10만 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10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 지역은 임야도 있고 해서 토지가격을 11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볼 때는 임야도 별로 없고 그 주위를 보니까, 문제는 전용분담금 그것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농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 아닙니까? 이것이 ㎡당 5만원인데 전부 5만원 이상이 됩디다. 주로 농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성원가가 비싸게 치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뒤에 매도할 때도 가격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경기도 어렵고 쉽게 접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순수하게 농지만 개발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부 임야를 집어넣었습니다. 성토를 하면 성토 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최고가격을 했을 때 110만원 정도로 보고 있지 저희들이 볼 때 100만원 이하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자가 공모하지 않는 것 같으면 혹시 민간개발 하듯이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이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도의 방침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일체 인가를 안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입지에관한법률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공자 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도 별로 권장하고 싶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인근 장안산단 아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40만㎡입니다. 이것 부산도시공사에서 민간개발을 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공기도 상당히 단축되고 조성원가도 상당히 싸졌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왜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어렵고 한데 사업자가 공모를 안 하는데 왜 꼭 이것을 고집하고 이렇게 농민들을 시름에 빠지도록 만드느냐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사업시행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때 방법이 안 나와지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큰 면적도, 장안산단 같은 데는 40만평, 임야하고 그린벨트지역도 있고 엉망인 것을 풀어가면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민간개발을 하는데 언제부터 묶어놓고, 농민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묶어놓고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단지 조성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공모를 통해서 만들든 조합을 구성하든 부지의 분양이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분양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참여가 안 되어 분양이 안 되면 결국 사업시행자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조성을 해 놓고 입주기업이 없다면 그것이 그냥 있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경기문제로 사업을 하려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경기만 좋으면 사업을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등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민간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매곡산단, 덕계산단 민간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시에서 시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개발했을 때 110만원이라고 했지만 조합구성해서 민간개발하면 100만원도 안 치입니다. 최대한 절약이 되고 조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용지가 부족해서 조합구성해서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면, 내가 한 500필지 하려면 환지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만평짜리 5,000평 짜리 몇 건만 해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만 좋은 것 같으면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까지 걱정하고 우려하다보니까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빨리 우리 행정에서는 조기에 개발해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개발을 왜 연구를 안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2월달에 사업시행자를 공모해서 응모자가 없다면 민간개발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자 시행공모를 몇 차례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한 차례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어려운 경기에 과연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문의업체가 한 3개 업체되기 때문에, 고려개발 같은 곳에서는 아례도 왔다 갔습니다. 본사에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도 부담하세요. 빨리 민간 개발할 수 있는 대안도 세워보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리고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 개발하는 것과 사업자를 공모해서 시행했을 때와의 장·단점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박인주위원장

비교분석표가 나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승종

하승종산단조성담당주사

도시개발과 산단조성담당주사 하승종입니다. 김지석 위원님께서 장안지구에는 민간개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막일반산업단지와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장안과 정관 주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안산업단지 개발은 부산개발공사에서 하고 그 중 일부인 40만평 정도를 자동차부품단지에서 자동차부품조합을 구성해서 40만평 정도만 해 가지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 안의 일부를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개발을 하는 사례입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조선기자재부품조합과 협상을 몇 번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중에서, 용당일반산업단지가 약 13만 5,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기자재부품지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13만 5,000평에서 약 5만평에서 6만평 정도만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겠다는 그런 협상을 몇 번 거쳤습니다. 기자재협동조합이든 어떻든 자기들이 있는 자금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결국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융자해 주는 산금채가 2.3%에서 2.5%밖에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보류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산금채가 4.5%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경우에는 은행권과 같은 피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을 때 올 3월에 공모한 것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기자재협동조합 측과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 말씀은 맞는데 용당산단부분은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용지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조기에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공모자가 전혀 없다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했고, 장안산단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동차부품 40만평을 했지만 우리는 전체 13만 5,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체 몇 개만 선정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만약에 울산광역시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광역권행정협의회가 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자료를 내어서 도에서 울산시와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울산시가 부동의할 때는 국무총리실에 조정 협의를 해 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의원이 큰 힘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만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우리 양산에 공업용지가 많이 부족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2020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는 부족한 것으로 해서 300만평 정도,

허강희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부족할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2020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국토부에 승인받아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공장용지를 개발하게 되면 양산시에 입주하겠느냐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겠다고 온 것이 시가화예정용지에 필요한 만큼, 32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2020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허강희위원

지금 판단은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지금도 공업용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 50만 정책에 들어가면 기업이 들어와야 계획인구도 맞추어질 것이고, 기업이 안 들어오면 인구는 늘 수가 없습니다.

허강희위원

앞으로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났을 때, 50만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양산에 인구 50만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옵니까, 아니면 기업이 자기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선정합니까? 우리가 공장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납품해야 될 곳, 하청을 받으면 본사와의 거리 등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자기들이 위치를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구 50만을 만들겠다고 해서 기업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공장용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기업이 1차적으로,

허강희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부족한 공장부지 난을 해소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처리내용에 이렇게 답을 해 주었겠지요. 그러면 산막공단 분양이 되어야지요. 부지가 모자라면 가산첨단산업단지도 빨리 해 가지고 분양해야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막산업단지도 현재 문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좀더 활발하게 분양률이 제고 안 되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러면 가산첨단산업단지도 빨리, 이미 지적했다시피 개인 재산에 피해를 보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가지고 토지주택공사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허강희위원

단장님, 내가 가산첨단산업단지 빨리 해 가지고 동면 주민들에게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급하면 수요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공급한다고 수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납품해야 될 거리라든지 본사와의 관계라든지 소비층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양산에 부지만 닦아놓는다고 해서 서울에 필요한 공장이 양산에 옵니까? 자꾸 공장부지가 모자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 재산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부지 몇백만 평 이런 가시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적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하고 개인재산도 곧 하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해 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광범위한 규제를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산물유통센터 남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녹색성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빌딩식의 농산물공장, 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합니까? 부지 안 팔리고 있으면 산막공단에, 농산물 공장을 만드는 것은 옥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안에 하는 겁니다. 시설물 안에 하는 것 같으면 햇볕이 잘 들면 난방비용이 줄 것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인위적인 전기로서 빛도 주고 온도도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 같으면 금산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장부지를 닦아 놓고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닦아놓은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를 닦아 유치를 할 때 오·폐수나 대기오염이 많이 되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같으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그런 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지만 닦아놓고 분양 안 되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그런 것을 할 것이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하지 말고 우리가 닦아놓은 부지에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정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시가화예정지, 공업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0일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 상북면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 그때 이의신청을 하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발전협의회에서 일주일을 협의를 해서 2020 기본계획에 상북의 동편지구는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면민 전체가, 발전협의회가 면민 전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북 면민들은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 주 모토여야 되는데 한 지역을 완전히 전체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균형되지 못한 그런 발전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편지구는 철회를 해라. 계획을 완전 백지화해라. 내가 도시과에도 이런 사항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공단관리과에서 실행계획을, “실시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만 한단 말입니다. 방금 허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공단이 부족한지 부족 안한지, 지금 예정지만 닦아 공장부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간 토지 소유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상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매 전혀 안 되죠. 땅값 안 오르죠. 이렇게 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상북 동편지구는 지금 상태로라도 완전히 백지화해서 철회를 하십시오. 상북지역이 너무 공단지역으로 되면 공업지역이 됩니다, 이 청정지역이.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취소를 하라 철회를 하라. 동편이라는 것은 대석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에 대석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실시계획수립만 안하면 된다.”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반영 자체를 없애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것을 반영시켜서 하든지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박인주위원장

우선 사업자 공모를 한다든지 단계별로 공모하면서 선정하고 실시설계 착수하는 순서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미루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 재정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하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가 되고 그 안에 대해서 위님들께 의견도 청취할 했습니다. 그때 원하시는 대로 조정이 되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때 그 사항을 이야기하니까 종합적으로 면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해서 발전협의회를 소집해서 이의신청을 낸 것입니다,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발전위원회 회원이 상북에는 약 60명 됩니다. 그분들이 며칠을 고뇌해서 각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낸 것인데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다수 민원이 들어갔을 때 답변이 “주민여론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좌삼지구에 만약에 업종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표명을 했는데 좌삼지구가 자동차 스케일러, 조립, 금속, 기타 기계장비 이런 것이 첨단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지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자동차부품도 첨단에 포함이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기계장비, 조립, 금속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시행자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만약에 몇만평 정도의 공모가 들어오면 시하고 사업시행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세울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그것을 할 때 개발제한행위 제한고시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행위제한고시를 사실상 6~7월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12월말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고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별도로 마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모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한고시를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12월달에는 공모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동편지구는 도시과에 재정비 때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동편지구는 제고를 해 주십시오. 동편은 15년, 20년 전부터 청정지역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의료첨단복합단지 그 부분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보류를 하든지 일단 제외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좌삼지구에 만약에 개발을 했을 때 기간이 너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합니다.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빨리 1, 2년 사이에 마쳐달라는 요구이고, 제일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적정 보상입니다. 좌삼, 내석, 외석 그 지구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80%가 아주 영세 토지 소유자입니다. 집만 하나 달랑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주촌에 갔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을 제일 우려합니다. 사실 불가하거든요. 토지가 많은 사람은 충분히 되지만 토지가 적은 사람, 100평 정도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정 보상을 받지만 주택은 농촌의 주택이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20평, 30평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정보상을 해 달라.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개발이 되었을 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이주택지를 공급하게 되면 산막 이주택지도 그렇고 현재 토지가격의 60% 정도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국고 지원도 있어서, 택지 면적에 맞아진다면 택지 사고 건물도 지어질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산막 산단에 이주택지가, 대지 보상해 준 것을 보면 150만원대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주택지 공급 금액이 팔구십 만원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지을 비용이 안 되겠느냐 판단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상북지역 공업 예정지가 너무 많이 지정이 된다. 320만평, 350만평 정도 되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동편 서편으로 공단이 들어서면, 물론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하겠지만 기존 자연마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석, 중리까지 해서 일곱 개 마을에서 탄원서가 들어왔지요? 전부 반대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민원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는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우리는 공단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반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동편에는 꼭 필요하다면 의료복합단지 30만 평 그것만 첨단산업단지로 하든지 계획대로 하고 나머지는 제척을 시켜 달라. 그런 내용으로 집약되고 있고 서편에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동편은 다른 개발 쪽으로 되도록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산막산업단지가 몇 프로 분양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21%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저조한 원인을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가 분지형이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서면 공해라든지 스모그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산막에 최근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공단조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니까 공단이 형성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경남에 있는 경남은행 지점장들이 양산에서 산막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경남은행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지점장들이 보고 자기들도 기업체하고 거래를 많이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젠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겠다. 제가 내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상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분양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에서 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되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기업체당 한 이삼십 억 혜택이 돌아갑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최고 10억까지는 조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고성을 지르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상북지역이다 보니까, 한 지역에 공단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산막도 30만평, 가산도 몇십만 평, 웅상도 몇만 평 이렇게 되는데 상북만 유독 좌우로 320만평 정도 지정이 되니까 상북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그런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박인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석지구는 당초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유치하는 면적이 30만㎡이고 용역비가 30억인데 3억을 해 주셔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선 3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가 발생한다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면적을 정해 놓은 것인지 꼭 이만큼, 지금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하면 김지석 위원님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고 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에 대한 그것을 환경성 검토할 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좌우튼 시기마다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지요? 지난번 국회의원 보고사항을 보니까 첨단산업단지화해서 보고가 되어 있던데?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용역비를 10억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두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역비도 국비가 일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첨단산업단지 같으면 글자 그대로 첨단의 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유치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LED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단산업단지의 위치는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미 지역민들도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시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지를 제외하고는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지가의 60% 정도로 하면 8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산막공단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그 정도 선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매입가격으로 칩니까, 구입·조성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허강희위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안 맞아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반시설하고 도로, 이주택지 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성토를 하는 토목공사비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비만 들어가는 사람이 부담하면 됩니다.

허강희위원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80평이면 80평을 분양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순수하게 개발이 안 된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만이면 30만 40만이면 40만을 매입하면 거기에 따라 토지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토를 한다든지 절취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절취를 하게 되면 거기에 토목구조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목구조물이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시설 이런 비용은 시가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이주자 택지도 공단 닦는 사업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따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뺀단 말입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 약 50% 정도가 택지나 공장부지로 남는다고 봤을 때, 구입가격이 50만원이다. 그러면 실제 50% 정도를 기반시설에 대한 감보로 치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하고 이주택지조성하고는, 구획정리는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허강희위원

그 일대의 땅을 사는데 평균 50만원을 주었다. 도로 내고 공원도 있고 부지를 감보하고 나서 나머지 80평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80평, 80평에 대한 공사비만 받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토지 매입비가 있으면 토지 매입비에 플러스 토목공사비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허강희위원

기반시설이 들어간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포함되지요.

허강희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공사비, 포장비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이런 비용은 시가 지원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강희위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가 아니라도 수도를 깔아주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분양가격이 우리가 받았던 금액의 칠팔십 프로 수준에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조성원가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허강희위원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조성원가가의 60% 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토지 보상비가 50이고 공사비가 50이란 말입니다. 그 공사비 중에서 기반시설하는 그 비용을 빼면 조성원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80%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강희위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제외한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허강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조성비가 40% 정도는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허강희위원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성원가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조성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토지매입비, 공사비 거기에 적정 이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은 이윤을 붙일 수 없습니다.

허강희위원

조성원가에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승종

하승종산단조성담당주사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게 있고,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은 산업시설용지는 100%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상가를 지어야 되고 은행을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지가로, 조성원가보다 높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반시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들이 기존의 산업단지예정지구 안에 살고 있었으면 아무 피해없이 살 수 있었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가나 사업 시행자가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주택지에 이사를 가는 사람에게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6%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택지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윤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가만 있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살 수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다른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그 외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매입비도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앉은 그 자리의 땅값, 거기에 조성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택지에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 외 산업시설용지에는 조성원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이윤 6%를 부과해서 공급가격을 결정합니다.

허강희위원

이주자 택지를 받아가지고 가야 될 사람들은 보상은 얼마 받지 못하면서 앞으로 살 집터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싸게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때 가서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봉착하게 되고, 싸게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자기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나갈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당산단하고 덕계산단은 광역권행정협의를 통하든 국무총리실에 조정 신청을 하든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울산이 브레이크를 건다고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웅상 지역민들은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피해의식에 엄청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어요. 수도요금 문제, 하수도 요금 문제로 집단 노이로제를 보입니다. 웅상지역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당부를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2월에 공모한다고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홍보자료도 잠재적으로 할 만한 회사에, 세 군데 회사하고 접촉을 했고 고려개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 합시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동부산CC 옆 산단이 매곡산단입니까, 덕계산단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덕계 매곡,

지석

김지석위원

그쪽 가칭 명칭이 덕계입니까, 매곡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가칭 덕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월라가?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월라가 덕계매곡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쪽 지명이 매곡동이거든요. 동부산CC 있는 그곳이 매곡산단이고 월라 쪽은 덕계입니다. 그쪽이 덕계산단 아닙니까? 헷갈리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종

하승종산단조성담당주사

작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 쪽이 4개 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일 먼저 제출한 회사가 골프장 옆에 있는 마스터코리아에서 제일 먼저 제출했습니다. 이쪽 행정구역이 덕계동이다 보니까 덕계일반산업단지로 들어 왔었고, 그 다음에 투자의향서 들어온 데가 월라마을 뒤쪽입니다. 거기에서는 덕계는 이미 썼으니까 산업단지 이름을 또 덕계산업단지로 하면 입주자들이 헷갈리니까 덕계매곡으로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투자의향서 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가 들어올 경우에는 산업단지 명칭이 분리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이미 덕계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2단계 들어온 것은 덕계매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수정해서 안 헷갈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먼저 들어온 마스타코리아와 협의를 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구역은 덕계동인데, 덕계동하고 매곡동 두 개가 어우러져서 행동구역이 덕계동입니다. 현재 출자하고 있는 (주)마스타코리아는 매곡산업단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곳 법정리가 매곡리입니다. 그리고 월라 쪽에 하는 것이 덕계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 법정명이 덕계입니다. 행정구역은 덕계동이지만 지명은 매곡이고 덕계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나도 명칭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투자의향서가 매곡도 들어오고 월라도 들어 왔는데 그것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덕계는 산업단지 승인이 났고 덕계매곡은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77페이지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매곡동 산 148번지 일원이 실제로는 동부산컨트리클럽에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수로플라워랜드인가 그것을 조성하면서 (주)마스타코리아가 산단 조성하는 곳에 자기들이, 결국은 민속자료박물관입니다. 식물원 등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환경파괴 등을 사유로 조성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처리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로 수로플라워랜드에서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공단 조성할 때 골프장과 조경관계를 할 때 조정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문제는 없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수로문화재단이면 동부산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개시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

어제 다른 부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산책로 보안등 같은 시설물을 인수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인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인수받는 부서는 관리하는 해당부서입니다.

허강희위원

산책로는 다 되었다고 했는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석산교에서 내려가면 한쪽에는 음악 나오고 불을 밝혀놓았고 한쪽에는 깜깜하게 해 가지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가로등을 발주해 놓고,

허강희위원

제3청사라고 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별관 3청사,

허강희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신규 청사 건립 관계는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시·군 통합 관련해 가지고 청사 건립은 중단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

설계 완료하고, 그러면 설계비용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당초 설계를 했었다가 부분적으로 보완한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다 그죠?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웅상도서관리모델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도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도서관 개관 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주차공간은 당초에 도서관 앞쪽 마당 부분하고 일부 쉼터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서관에 올라서면 부지와 연접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산쪽으로 도서관 부지와 연접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운영인력이나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공사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추진 중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금 가촌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내년 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빨리 준공되어 가지고 도민체전 때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종목을 도체할 때 경기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체 이전에 마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 1월쯤 되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것은 턴키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면,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 내년에 80억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국·도비 해 가지고 80억 정도 되는데 이것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80억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도서관 리모델링은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그 공사를 하면 주차장도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따로 주차장 따로,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이 공사를 해 가지고 버무른 김에 건너편을 하면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예산 상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주차장 공사한다고 하면 그 일대가 엉망이 될 것이고,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문제가 없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대운산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녹지공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운산자연휴양림을 하면서 저수지 위에 도시계획 거기까지 개설해 놓고, 거기에서 대운산 자연휴양림까지 900m 됩니다. 그 도로를 아직 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운산 청소년테마파크 조성하려는 부지는 그 중간쯤으로 보면 되거든요. 공사 진입도로도 그렇고 휴양림 개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최소한 인도를 하나 정도 넣도록 10m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운산 청소년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공사차량 등등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산림공원과하고 도로 900m 되는 것 폭도 같이 협의해서 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전반적으로 신도시지역 시설물 이관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보니까 도로가 이관 78건에 미 이관이 434건 이렇게 나오는데, 시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니까 인수를 안 하고 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교 란에 괄호 부분이, 감사자료가 9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10월 이후에 이관된 것이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저는 빨리 이관이 되도록, 이관이 안 됨으로 해서 신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든지 촉구를 해서 빨리 이관이 되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2-2단계 시설물은 인수인계가 끝이 났습니다. 10월말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료 작성을 하고 1달 이후에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래서 비고란에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턴키방식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한 업체가 한다면 설계할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턴키제도 자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VE 검토라 해 가지고 경제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설계도 자체적으로 하고 공사도 자기가 완공도 자기가 하니까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제도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강희위원

양산역에 칸을 막아가지고 장사하는 곳 안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공사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허강희위원

공사중단만 해 놓고 계속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교통관리공단에 철거하라고 문서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계약자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당장 조치를 못하고 일단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라.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허강희위원

양산에서 사람이 가장 왕래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사 하다가 옆에 가리막을 쳐놓고 하는 것은 보기가 싫거든요. 소송 중에는 대집행이라든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허강희위원

결정은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저 상태로 방치된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양산역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사람이 양산에서는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데 언제까지 두고 있을 것이냐? 소송 진행에 따라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가리막이 훼손되었는데 그 가리막을 보수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부산시 교통공단에서 저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부산시 소유입니다. 우리시가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이라든지 웅상 경전철 관계 등 부산시의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법은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도 처음부터 법을 위반하면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법률 검토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강희위원

과장님은 부산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위반되었기 때문에는 언젠가는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

부산시와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혐오스러운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뜯을 것 깔끔하게 빨리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소송을 하게 되면 뜯었을 때 소송판결에 미치는 영향, 판결결과에 따른 보상관계 때문이라면 그런 것은 충분히 사진으로 자료를 남길 수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빨리 뜯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국민주택 체납현황 있지요, 500만원 이상? 연체이자 하고 이자를 합해 가지고 원금보다 많은데 체납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체가 되었는데 이 기간만 연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국민주택융자금은 장기로 체납되고 있던 삼정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 건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연기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뒤편에 보니까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체증식 상환은 무엇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하는데 이자를 뒤쪽으로 미루어서 받는 것이 체증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라든지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쓰는 대출기법인데 균분상환이 있고 이자를 뒤쪽으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체증식 상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자를 두고 초기에는 원금 부담이 많으니까 이자를 뒤쪽으로 미루어서 매달 내는 것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간판 정리에 대해서 2007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간판이 도시의 얼굴 아닙니까? 신도시 구간에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전 시민들에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범구간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경남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운동장사거리까지 시범거리로 해 보자고 내부적으로 입안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구시가지 경제활성화대책 거기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자고 해서, 실제 추진한다는 계획서는 만들어 놓았는데 구도시 전체하고 연계해서 하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조기에 시행을 해 주시도록, 그 여파가 전시가지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무적인 준비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 서창동에 대동이미지 아파트 있지요? 지금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2,000세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겠는가,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분양 전환을 시도하다가 대동주택이 어려워지면서 대한주택보증 거기에서 환매 비슷하게 넘어간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 관계 때문에 권리행사를 대동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주택보증이 담보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해 가고, 단지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한쪽 단지는 임차인들이 감정가격에 수용을 하려고 하고 다른 단지도 괜찮다고 했는데 감정평가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대동에서 철회를 했는데 다시 하려고 하면 대동도 대동이지만 주택보증도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도 다시 하는 절차를 거치든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분양가를 결정해서 분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동하고 주택보증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동이 회사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상 부도로 봐도 됩니까? 대동이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대동이 은행권에서 부도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법상 이자가 6개월 연체되어 가지고, 법상에는 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융권에서 부도처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대동에서 이자 3개월치만 갚아버리면 연체가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상 부도에 의한 아파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환원되는 그런 식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동 측에서 감정가가 낮다. 이 돈으로서는 분양 전환을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대동이 계속 나 몰라라하고 손을 놓으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실제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법적으로 대주보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검토는 안했는데,

박인

박인위원

주무계장이 이야기할 보십시오.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건축과 주택관리담당주사 김정영입니다. 대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한주택보증회사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라든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분양 전환 절차라든지 업무추진은 대동에서 해야 되고 부도가 발생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대주보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보에서 업무를 지원하는데 만약에 법상 이외에, 만약 대동이 부도가 되면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할 수 있다는 약관은 자기네들끼리 되어 있는데 절차라든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가 간섭하기에는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동에게 어떻게 촉구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재산의 처분권은 주택보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보증에서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나 재산적 피해의 배상책임은 있다, 주택보증에서는 대동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실제 피해가 없거든요. 만약 임차인들이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면 집이 빈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대동하고 주택보증하고 재산권의 분쟁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동에서 자꾸 재감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감정은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감정해 오면, 주민 동의 하에 재감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재감정하는 것은 안 된다.

박인

박인위원

대동에서 재감정하게 되더라도 지금보다 감정가가 높지 않으면 대동은 분양으로 전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감정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이 낮아졌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대동은 갈 데까지 가 보자고 버팁니다. 지금 임대료는 대주보에 내고 있고 관리비는 대동에서 받고 있지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다 대주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동에서 계속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손을 놓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리를 놓더라도 길을 모색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법적인 해석도 철저히 해보셔야 되는데 대한주택보증에서 매각할 수 있는 길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놓아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사례를 남기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임차인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봉착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주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입주민들이 원한다면, 살 사람은 살 것이고 떠날 사람은 떠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비해야 됩니다. 큰 집단민원거리가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십시오. 대동 못 믿습니다. 골치 아픈 회사입니다. 과거에 부도날 것을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린 것 아닙니까? 세상에 법적으로 새마을문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금액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때는 1,000권이었습니다. 100원 짜리 만화책 1,000권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것도 팽개쳐 놓고 있고 엉망입니다. 책 몇 권 사놓고 의자 몇 개 갖다 놓는 것 가지고 싸움을 얼마나 했는 줄 압니까? 대동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못 믿을 회사입니다. 아주 못 믿을 회사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동이 실제 창원, 마산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자금이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동이 임대료보증금을 올렸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세대당 얼마를 올렸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인

박인위원

세대당 100 단위가 넘지요? 합치니까 엄청난 금액이던데,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세대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100만원 × 1,900세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참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겠다고 시장에게 제출하면, 신고 사항이니까 이렇게 올려 받겠다. 약관에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매년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동에서는 몇 년 안 올리고 있다가 3년에 한번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주민들도 지금 생각하면 후회 천만이라는 겁니다. 그때 놓아버릴 것을, 시도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못 올린다. 아파트 값이 사실상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려주면 안 된다. 어떤 핑계를 대든 시루어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것 곱하면 얼마 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약 19억 정도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늘 도움을 받아갔습니다. 그래 놓고 감정해 보니까 금액이 시원찮거든. 남는 것이 없거든. 그러니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제2의 로즈 힐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주택보증에 보증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다 해도 로즈 힐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무엇인지, 내가 지방의원 참 힘 없구나. 비애를 느끼고 있는데 끝까지 내가 시룰 것입니다. 과장님 진짜입니다. 관내에 유사한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인 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산동 유앤아이아파트 주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처음에 공사를 재개하고 분양을 할 때는 - 그것이 1,663세대입니다 - 단지 내에 초등학교부지까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도 큰 규모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2,400평 규모입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에는 최소 학교 지으려면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이천사오백 평 정도로 안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근 부산, 울산 등지에서 맞벌이부부, 젊은층에서 상당히 선호한 것이 안에 초등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직장 다녀도 집이 가까우니까 갖다가 바로 집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편의성 등등으로 해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는 겁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분양은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미분양부분에 있어서 주택공사에서 임대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부지가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이 임야이고 암반이고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 개설하지 않으면 차후에 우리 시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입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한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다 했습니다. 현재 약 650여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앞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 학교 하나 믿고 선호를 했는데 와 보니까 학교는 없고, 지금 거기 학생들이 신명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명초등학교는 도시계획도로 30m 도로 그것이 개설되어 이용을 한다면 빨리 가면 5분 거리이고 1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30m는 커녕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하천이 있고 옹벽을 쌓아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은 불과 얼마 안 되는, 넉넉잡아 10분 안의 거리를 차를 가지고 등·하교를 하고 있지요. 차를 타고 시내로 나와 가지고 신명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관련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등 모든 것은 도로과입니다. 아쉬운 것이 1,663세대를 몇 년 동안 건축하고 또 몇 년에 걸쳐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교육청은 타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서 빨리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이지만 우리시 부서 간에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것만 가지고 쥐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m가 안 되면 8m 도로, 몇년에 걸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없으면 통학로라도 최소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건축과나 도로과나 각 부서별로 협조가 잘 안 된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서로 따로 국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미분양 아파트에 빨리 입주하고 각종 지방세도 걷어 들이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기반시설하고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입주를 회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상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초기단계에 통학로 문제도 검토를 해 봤고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 세대가 현재 650세대인데 통학생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건립은 시기상조이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통학버스로 회사에서 신명초등학교로 통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산초등학교가 오히려 아파트에서 가까울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평산초등학교하고 신명초등학교하고 학교 건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거기에 유휴교실이 일곱 개 정도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의 건립계획은 실제 사업주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파트 전체 1,600세대가 입주가 다 되고 학생수가 어느 정도 불어나면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문제, 신명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한 도로의 개설문제는, 도로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교량이라 이런 부분들의 구조물이 되어야 되는 부분, 또 비용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하고도.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학생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통학버스가 없고 학원차량들이 통학을 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안제시를 해 주셨겠지만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별 이야기가 없던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m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인도를 하나 설치하고, 최소한 10m로 변경 결정하고 빨리 개설하자. 하천가에는 다리 조그마한 것 놓으면 됩니다. 그것도 기이 사업 중인 곳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출장소에 통학로를 만들자. 뒤에 외곽도로 안 있습니까? 하천 쪽으로 해서 후문을 해 가지고 사다리를, 저수제방으로 해서 사다리를 하나 놓아 가지고, 바로 건너편이 봉우아파트 후문입니다. 내가 봉우입주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후문을 개방시켜 달라. 그러면 신명초등학교까지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것 하나 하자고 하니까 출장소에서,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저수지가 마을농민의 땅인데 어떤 방법이든 무상대부를 받든지 할 테니까 사업을 해라. 거기에 연꽃도 심고 하자니까 그것마저도 예산이 없다고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업자에게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갖추어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 예산 요구는 했지만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적은 돈을 들여 임시통학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8m 도로를 장기적으로 추경 때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아까 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현수막을 아주 많이 거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시가.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실 앞에 대형 전광판이 있는데, 지금 추세가 주요 도시에는 거리에도 전광판을 하지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전광판에 자막을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양산시는 전광판이 있는데 수시로 현수막도 게첨하는데 그것은 이중입니다. 전광판 설치목적이 행정력 낭비도 막고 예산 절감도 하고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수막이 없어지는 도시가 됩니다. 양산시는 일반게시대 현수막할 때 신고를 받아서 하고 시청에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현수막을 많이 내거는데 그것이 단장하는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광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로 대체를 하십시오.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제가 광고업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제가 본 것도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주요 시가는 광고게시대를 없애고 전과자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전광판에 내고 세로형 현수막을 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읍·면·동에도 가면, 상북면에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안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들어내어 청사 외벽에 두면 그것도 역시 현수막을 게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자꾸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시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전광판을 이용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간판시범거리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여기에는 건물들이 단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층상가건물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층수 별로 간판 크기가 달라져야 밑에서도 보일 수 있다. 아까 충분히 검토하겠다. 시범거리를 조성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을 보면 단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돌출간판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간판을 크게 만들고 호화롭게 만드는 것이 자기 것만 잘 보이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난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지도가 되고 하면 단조로운 미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시·군 견학을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공원화사업 때문에 뒤에 벽화 해 놓은 것 안 뜯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뜯기지는 않습니다.

허강희위원

설계 상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 감사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디자인해 놓고 실제 작업을 안 하고 있다가 산림공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시청사공원화사업에 포함될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려도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포함이 안 되더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안 뜯길 것 같으면 시청공원화사업을 마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그것 다칠까봐, 그것이 안 뜯긴다고 하더라도 공사한다고 돌 깨고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튀어서 더럽혀질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설계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옹벽을 쳐 놓은 자체가 암반하고 붙어 있어요. 암반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암반을 뜯으려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암반은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암반을 철거하는 것 같으면 암반에 있는 옹벽이 남아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건축과가 아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디자인 팀에서 했습니다.

허강희위원

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측이 안 되는 일 같으면 모르지만 공원화사업이라는 예측을 두고 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뜯긴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뜯을 것 왜 돈 들여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난리굿을 했느냐?” 의회에서 짚었던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어제 도로과를 하면서 도로 때문에 질문한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강희위원

공공 또는 민간시설주가 특정사업이나 영업을 위해서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집계는 모르고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불법으로 된 것은 없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불법으로 된 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강희위원

불법한 것에 대해서 지도를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과태료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한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일반간판하고 같이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간판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체도 있고 하니까 도로변 불법 지주이용간판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는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계고를 해도 자진해서 하지 않고 용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

자진철거 안 했을 때 우리가 철거한다. 그 바람에 용역비를 확보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강희위원

철거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 안 시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하고 우선 정비가,

허강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못하도록, 그런 것이 설치가 되었을 때 빨리 연락해서 여기는 도시 미관상 안 좋은 곳이니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다보면 온갖 간판들이 있으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그런 것을 보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운전자들 운전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점·사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허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로변 지주이용간판은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실제 점·사용 허가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사유지에 하는데 도로변 지주간판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정비계획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표준메뉴얼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규격에 맞게끔하고, 난잡하게 하면 미관상 안 좋습니다. 지도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 자체가 잘되어야 됩니다. 간판하고 광고물이 같이 부분이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광고물 관계가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헤치고 있어 가지고 신도시구간, 또 구도시 주요 도로변, 국도나 지방도에서 30m 이내 거리 이런 곳에 대한 광고물정비계획을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제도적으로 한 업소에 가로간판 하나 이런 형식으로, 그것도 규격을 정하고, (사진을 보면서) 이것도 규격을 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도 동탄신도시하고 송도신도시에 가서 간판을 정비하려고,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도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기존 광고업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불법광고물도 사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을 만들면 자기들도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일정 규모로 축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음란 광고들이 있다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 추적이 안 됩니다. 전화를 하면 여러 사람을 거칩니다.

허강희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라고 광고를 붙여 놓았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것이 참 묘한 것이 제가 청소업무를 담당할 때, 저것을 그냥 뿌립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흩어져 있어서 저것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제가 전화추적을 하니까 전화연결이 계속적으로 안 돼요.

허강희위원

그러면 이용은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명함광고 그런 것도 제가 위원님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오라고 해라. 왜 못 잡느냐?” 실제 직원들이 전화해 가지고 연락이 되면 엄청난, 언행이 엄청 심한 그런, 광고를 떼어 낸다고 하면 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유동광고물들, 특히 전단이나 쪽지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제도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법으로 단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원인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야지 실제 광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 해 보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업 자체를 경찰에서 풍속영업법(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면 찾아간다든지, 그런데 보통 이동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추적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표준시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스타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간판은 판류입니다. 판을 짜가지고 그 안에 형광램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밤에도 네온이 비치고, 이것이 에너지 소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시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323페이지 분수조형물 관리현황 327페이지 거리조형물 공공운영비 지출내역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료를 보면 퍼뜩 이해할 수 있도록 못 만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서식이 이렇게,

허강희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호포라든지 하북, 남부동에 있는 분수대 이런 것은 빠져 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빠졌습니다.

허강희위원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눈에 우리 양산에 분수가 어디에 있고 비고란에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청소비가 얼마다, 전기세는 얼마다, 수도요금은 얼마다, 소모품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부서대로 비고란에 해 놓으면 이것은 이쪽 부서에서 하는데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 지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다고 해서 사업단만 할 것이 아니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청소는 따로 있고 분수가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산림공원과에 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

자료를 빨리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할 때 공통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허강희위원

그렇게 하면 보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년에 도체도 있고 해서 도시미관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처지면 안 됩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간판이 탈색되거나 부셔지거나 조잡하거나, 불법간판을 양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이 안 되어서, 또는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지 꾀죄죄하고 흉한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전에 도로가 허름한 건물도 특수시책으로 했지 않습니까? 보기 흉한 건물은 융자도 해 주고, 간판 그것을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일제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이 안 한다고 도리가 없지요. 본인 부담 얼마 시키고 시가 부담해서 간판을 산뜻하게 합시다. 10년 20년 되어 가지고 부셔지고 색깔 바래고 동네 버립니다. 미관상안 너무 안 좋으니까 하자고 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가능 할 길이 있을까요? 단장님, 가능하기는 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말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간판시범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6억 정도 예산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구도심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2억원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이것을 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 자체 심의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판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범거리라는 말씀은 이해하겠고, 특정지역을 국한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좋은 발상이고 동의를 하는데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양산 전역을 놓고 주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중심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기 안 좋은 간판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제 보면 참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신청받고 계도하고 유도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는 그 사업을 벌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한 집에 두세 개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비용이 사실상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치한 분들의 형편을 보면 실제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관조례에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원할 테니까, 그렇다고 공짜로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훼손되고 심각하게 변색·탈색되고 오래 되어 보기에 정말 흉한 것, 도시디자인팀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과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과는 안 되고 팀이 되었는데 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승렬 팀장 오셨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늘 못 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박용우 팀장 후임으로 김승렬 팀장이 정식 보직 발령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다른 것은 양산이 늘 1등, 1등에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선도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박수 칠 일도 많이 있고 놀랄 일도 많이 있고 무리한 것도 있는데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관련법도 정비되었고,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의 역할이 미진하지 않느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데만 분주하고 그 다음에는 조용한 것 같아요. 안에서 조용하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다니고 고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박용우 팀장이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책임자 없이 붕 떠 있다가 지금은 김승렬 팀장이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팀이 꾸려진 것이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과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왕 도시디자인 조직이 꾸려졌으니까 시 전체를 어떤, 양산이라도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통도사 일대, 원동 배내 일대, 물금 일대, 양산 전체를 놓고 어떤 색이 양산이라는 이미지와 색체가 맞겠느냐. 구조는 어떤 것이 맞겠느냐. 이런 마스트플랜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비가 필요하면 그런 데는 돈을 써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3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연말까지 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합시다. 이것이 하나의 가이드가 됩니다. 공공건물은 디자인은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민간에 계도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성과물들이 나와 가지고 의회하고 시민사회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는 약진을 해 갑시다. 과업만 주어서 미안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그 용역안에 대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없더라고요. 저도 실망을 했는데 당초계획은 11월달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고 12월달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 승인 받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단장님, 총무부서에 지원 요청해 가지고, 사람 모으기 힘들면 동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오십사 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청회는 끝이 났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거쳤고, 다음에 의회에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과장님, 야심만만하게 하십시오.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좋은 실력을 80%밖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21페이지 벽화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시미관이 흉하기 때문에 청결,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엄청나게 해 놓았습니다. 82개소에 사업비만 약 13억이고 용역비까지 하면, 용역비도 수억이 되지 싶습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했는데 이것 말고 더 할 데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원동 쪽에 계획을 한 것 말고는, 원동 낙동강 변에 테마거리라고 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82개소도 2009년도에만 한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오만데 찍어 발랐다 그죠. 그것은 좋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해 놓았는데 먼지라든지 이물질 등으로 해서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일단 목록만 가지고 왔습니다. 2008년부터 벽화사업을 한 곳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번호를 매겨놓았습니다. 도로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점검할 때 기록을 하도록 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해 놓은 것이 없지만 대장을 만들어 놓고 3년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탈색이 되거나 변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대장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탈색은 내구연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이물질로 인해서, 또는 누군가가 흉하게 낙서를 할 수도 있고, 가만 두었을 때는 조금 더러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도색해 가지고 한 것은 청결유지를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팀이 몇 명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여섯 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기집행을 하고 나니 크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3년 되어 가지고 탈색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여기에 연번은 34개 되어 있는데 실제는 82개소 아닙니까? 어느 도로, 몇 번지 일련번호를 정해 가지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한 근거가 있습니까? 복명서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대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장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직원은 해 놓았을 지도 모릅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도별로 사업시행을 했는데 B라는 지역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 있다. 이것을 점검 한 복명서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복명서는 없고 수시로 한 것은 있습니다. 대장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뒤에 문제가 있으면 클리닝도 하고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돈 들여 가지고 페인트 칠 해 놓고 추접하면 꼴불견입니다. 이제는 더 할 데 없지요? 다 했지요? 또 할 데 있습니까?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하차도 변에 벽화 해 놓은 것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하차도 쪽에는 비가 오면 물이 튀어가지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지원현황 31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동주택 풀예산이 10억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3억입니다. 10억하고 추경에 3억해서 13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는 10억 요구해 놓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공동주택 노후가 증가합니다. 2008년은 13억인데 2009년도는 10억이고 2010년도도 10억을 요구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2010년도는 당초예산이니까 추경이 있을 것이고, 2008년도는 13억이고 2009년도는 10억으로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의 재정상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의회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10억 정도 같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 보니까 주로 CCTV 정도 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한적이더라고요. 10억 정도하면 충분히, 물론 아파트마다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 보고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나누어 먹기 식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신에 찍어 발라가지고 사업 마무리가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은 되지만 노후주택관리차원에서는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42개소 해 가지고 전신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본적보조로 해서 교부를 해 주고 정산도 받고 현장도 확인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산서를 단지별로 받아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자부담 정산까지 받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다 받습니다. 일단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는 만큼 저희들이 연초에 아파트단지별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내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위원회 통과가 되면 자부담 능력, 과거의 지원 등을 평가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교부하고 사업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별로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수에 연동해 가지고 되어 있고 주민부담비율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인데 주택법 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적으로 시에서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많이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움은 많이 되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노후주택은 증가하는데도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대로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한 것이지 4,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조례상 기준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부담만 되면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1,000세대 이상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근본적으로 자기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사업비가 드는데 75%는 지원해 줄 수 있고 25%는 자부담을 하되, 세대 수에 따라서 300세대는 미만은 3,000만원까지 1,000세대 이상은 5,000만원까지 됩니다. 최대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5,000만원입니다.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000만원이 맥시멈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CCTV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목적에 맞게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재검토해서라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을 하지만 이것은 풀예산이니까, 의회에서도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풀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포장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올해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못 받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격년제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꼭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때 심의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듭니다. 작년에 해 주었는데 올해도 해 주고 내년에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신청 안 한 데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고,

지석

김지석위원

캐파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많이 줄 수 있겠지만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와,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옛날에는 마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애 다친다고 놀이터에 내놓기가 겁이 나는 거라. 애완견들 똥 사서 묻고 애들 미끄럼틀 타다가 다치니까 탄성소재로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좁은 면적은 얼마 안 들지만 면적이 큰 곳은 돈이 꽤 들더라고요. 같은 놀이터를 하면서 탄성소재로 바꾸는데 넓은 데는 1억이 넘게 드는 데도 있으니까 엄두를 못 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검토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지원을 제한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중·상류층은 자기들이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 때문에 안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곳은 서민 위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놀이터 같은 경우, 놀이터가 크다면 제법 규모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곳이나 중류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를 검토 해 보자. 그리고 사전에 내년도 사업비로 10억을 뭉뚱그려 요구할 것이 아니고 미리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예산을 요구하자. 그렇게 두 가지를 내년에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심의위원회회가 안 있습니까?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풀예산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 예결위할 때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된 것을 토대로 신청을 받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전에 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예산에 맞추어서, 아파트단지가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의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에 대수선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상·하류층 구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 과정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교육경비지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비비를 5,000만원이라든지 남겨놓고,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현장조사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회에 풀 예산으로 10억 같으면 5,00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9억 5,000은 편성해서 10억을 올리는 것이지요. 10억을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그대로 집행하면 되면 예비비를 갖고 긴박한 곳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두 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의회에서는 크게 특별난 것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액은 한도가 정해지는데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는데 탄성소재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는 놀이터가 작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것이죠. 건축법에 의해서 면적을 얼마 이상 하라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넓습니다. 1,000세대면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이 1,000세대미만이니까 4,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할 때 그것 가지고는,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오륙천만 원이면 모르지만 칠팔천만 원 이렇게 되면 엄두를 못 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하기는 애매모호하다.

허강희위원

5,000만원이 지원되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250만원 정도입니다.

허강희위원

놀이터가 크다고 해서 큰 놀이터를 전부 그라운드화 안합니다. 큰 놀이터에는 놀이터 기구 있는 주변하고 통로하고 나머지는 조경이 들어갑니다. 실제 6,300만원 같으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꽤 넓은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출장소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기에서 보면 동화주택이라고 있어요. 10세대 채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택지하고 구시가지하고 붙어있는 곳 말입니까?

박인

박인위원

예, 출장소 길 건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곳에 10평짜리 동화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요즘 10평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은 지도 오래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조례로는 안 되잖아요. 세대가 안 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보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무엇을 고쳐주어야 됩니까?

박인

박인위원

바닥이라든지 균열이 생긴 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물에 보수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공용부분, 단지조경, 놀이터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원조례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