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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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식품산업과, 산림과, 생태공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저희들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경영인직판장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경영인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경영인들 중에 책임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거기 직판장을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대내외에 알리고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우선 목적은 우리 안동 농산물을 알리려고 양쪽에 지금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1,200만원으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집행을 거기에 임대료를 경영인회로 들여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우남식위원

우리 안동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해놨으면 홍보비로 줘도 되고 운영비로 줘도 되요. 그런데 굳이 돈을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경영인들이 직접하면 좋은데 일부 경영인들 중에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경영인회에 얼마의 위탁료를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무실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2월에 전반적으로 보고 자금관계는 경영인들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안동 시 목적에 위배가 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회에서 어렵다고 한 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연말에 가서 시설 부분하고.

우남식위원

과장님, 안동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세워놨으면 굳이 경영인들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들이 많습니다. 농협도 있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농산물 홍보할 기관들이 많아요. 꼭 경영인에게 주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타 기관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우리 안동 농산물 홍보를 잘 해주는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 그쪽 구역이 서 안동 농협인데 저희들이 타 지역도 가보았습니다. 원주도 되어 있고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경영인들이 그 부분은 하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하면서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경영인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원만한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당연히 그래 줘야 되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 다음에 농가에 보조해서 공급해준 우드칩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남식위원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졌습니까? 작년 같으면 한 차에 30만원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70만원까지 올라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우드칩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5톤을 실든, 7톤을 실든, 부피로 하든 계약을 해서 계약된 물량에 의해서 주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시에서 보조금만 50% 주니까 결과적으로 우드칩 공장에서 가격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 주나 안 주나 똑같은데 장사꾼들 장사 시켜줍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알고 단가를 더 높이 받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니면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분해 버리면 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해버리면 가격이 싸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50% 보조를 주는데 사쓰는 농민들은 단가가 그만큼 올라버리니까 보조 주나 안 주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공장하고 자체 계약을 해서 그 양만 구입해서 실지 농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을 팽개쳐 놓고 그냥 돈만 줘서 사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해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사료작물 있죠? 도산에 옥수수 심어 놨는 거요. 시에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우작목반으로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도산서원 앞에 옥수수 심어놓은 것 말입니까?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을 겁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지원한 것 말고요.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우남식위원

됐고요. 생산된 양이 결과적으로 안동 시 축산농가들에게 몇 %정도 공급되었다고 생각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3분의 2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정말입니까? 양질의 사료가 안동 에 공급이 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결국 돈이 적든 많든 지원해주는 이유는 안동 의 양축농가들에게 좋은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동 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경주로 갔는데 당초에 한우협회하고 낙우회에 이용을 하면 좋은데 제품이 좀 그렇고 이용하는 분들이 꺼려서 잘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주로 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생산한 분하고 우리 협회 임원들과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3분의 2 이상을 저희들 지역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데요.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서 양질의 사료가 안동 의 양축농가한테로 가서 양축농가들이 옳은 사료 먹여서 질 좋은 고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생산농가에 보조를 좀더 주더라도 사료는 안동 에서 한 톨도 안 빠져 나가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브루셀라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우남식위원

지금 농가에 얼마정도 지원해주려고 그래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장비대는 지원을 할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놨습니다.

우남식위원

유통과에서 장비 살 의향은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남식위원

정말 그래요. 우리 농민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브루셀라병이거든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지로 100% 다 받아도 될까 말까하는 것을 80%만 주고 이런데 장비대만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소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줘야 되는데, 앞으로 장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장소는 어차피 소유주들이, 양축농가들이 해야 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우남식위원

양축농가들이 어떻게 해요? 장소가 없는데.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렇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나서서 장소를 일괄해서 해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남식위원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공동묘지라는 것이 있고 화장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해서 이것을 태우는 방법을 연구해본 적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도 이야기해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현장을 돌아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동 만 하지 말고 북부권역 한 군데 설치를 해서 한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실지 소가 한두 마리 죽는다고 하면 어디 묻는다고 하지만 30마리, 50마리가 죽으면 묻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체를 밖에 내놓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묻을 능력이 안 되는데 사체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자꾸 도하고 중앙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안동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묘지가 되든 밭이 되든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브루셀라 걸린 것을 치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는 말이예요. 해주셔야 되죠. 맞잖아요. 그게 땅속에 들어가서 환경오염 시키는 주범 아닙니까? 토양오염 시키는 주범이 브루셀라 걸리는 것을 살처분하는데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소독 안 하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지역에 일괄해서 한 지역에 온다고 하면 또 그 지역에서는 수용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마땅한 어느 한 곳에 집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피해가 덜 가지 그로 인해서 지금 안동 에 수십 농가, 수백 농가가 되는데 전부 묻어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황학산 고랭지채소 이 관계를 보면 조성면적이 총 30㏊인데 이제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것은 9억원 정도, 조수익은 1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총 450톤을 생산했는데 61톤만 풍산김치 가공공장에 납품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생산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황학산에 채소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12월에 대한민국에서 배추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파악을 해서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배추연구소에 고랭지채소시험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21개 품목을 재배했습니다. 배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여기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 평가에도 했습니다마는 배추가 되는 것으로, 품종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보통 보면 고랭지채소가 3년에 한 번만 맞추면 성공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금년도에 지금 좀 되었는데 1억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번 더 해보고 저희들도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계속해서 소득이 안 나오는 것을 끌고 가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2010년도에도 한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타 작목을 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농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동섭위원

이 외에도 9억원 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각종 사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한해에 더 재배를 하고 상황을 봐서 그 다음 해에는 실지 소득이 없다면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용역관계 있죠. 122쪽에 안동 브랜드축산물 비프하고 참마돼지 육성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또 안동 사과 소비자조사 및 브랜드 육성전략 이 관계를 4월, 5월 중에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부만 알고 있지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만 주고 그 뒤에 내용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러한 점들은 집행부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알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와 같이 결과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벌써 나왔는데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책을 내게 되면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131쪽이 되겠는데요.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1억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131쪽 끝에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145쪽요?

권동섭위원

131쪽요. 끝에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은 수출단지에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한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일반인한테 나갔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이것은 승용예치기가 되겠습니다. 한대 900만원 정도 됩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몇 개 면에 나갔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면 별로 15대가 골고루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골고루 배분되었다고 하니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 뒷장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제 있죠?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과수재배농가들이 장기저장제를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33㎡ 크기 44동 밖에 안 돼요. 이 사항은 지원이 더 되도록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가들이 이것을 장기저장제로 해서 스마트후레쉬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해서 봄에 가격이 비쌀 때 파는 그런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사과 농가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로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올해 사과 값이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장시설이 없는 곳은 홍수출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많이 해서 우리 농가가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광고홍보판 있죠. 그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원섭위원

그 정도 들죠. 광고홍보판 총 몇 개 설치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안동 에 있는 것 말이지요?

배원섭위원

예.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7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7군데 되어 있죠. 저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홍보판을 한 뒤에 농작물 피해사례가 여럿 있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광고판이 6군데 있습니다. 조치한 것은 길안은 얼마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고 조명을 밤늦게까지 안 하고 8시에서 9시에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해서, 야간에 계속적으로 불을 켜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등시간을 좀 줄여놓았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한 것은 그렇게 했고요. 기존 6군데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배원섭위원

주민들 다 만나봤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주민들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온 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광고판 주변에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점등시간을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요. 가급적이면 농작물이 없는 적합한 위치에 광고판을 세워야 되지, 그런데 실제로 야간의 조명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명을 없애면 세우나 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차가 야간에 다니는 것이 고속도로 외에는 국도변에는 좀 적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고속도로변에도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속도로에 보이는 광고판은 풍산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것 말고 저 위에 만운 있는데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광산업과에서 탈춤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만큼 보상을 해주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132쪽에요. 사과 반사필름 지원현황인데 작년에 보니까 1만롤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금액으로는 9억원이고요. 이것은 지금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안 되어 버리면 결국은 지역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그 지역의 농가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농축산유통과의 것은 아닌데 환경보호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지원할 때 회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협조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몇 롤을 했을 때 그것이 돌아올 때는 100%는 아니지마는 몇 %정도는 면별로나 동별로 모으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힘이 좀 들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회수율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시고 협의가 되면 지원을 할 때 조건부로. 기본적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러면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노력이라도 부담을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원을 할 때에 최종 회수 결과까지도 읍면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여기에 지원량 뿐만 아니라 회수량도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지리적 표시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우리 시에 되어 있는 것이 마가 되어 있고 한우하고 사과는 출원 중에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지리적표시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하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리적표시 단체 등록을 하면 첫째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산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신뢰 받는데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안동 시가 경제과학과에서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농특산물 쪽으로 봤을 때 지리적 표시를 했을 때는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든지 거래유통업체에서 밀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소규모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농가나 생산농산물의 이미지를 보호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지리적 단체표장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가 되어 있고 한우, 사과인데 우리 지역에 단체표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3가지만 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과하고 산약하고 한우하고 3개는 진행이 되어서 산약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과는 11월20일자로 공고가 되어서 공고에 이의가 없으면 출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안동 한우 같은 경우는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번 용역보고 시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안동 간고등어를 지리적단체 표장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하고, 이후에도 얼마 전에 예안에 약초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내년에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리적 특성이 있어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씩 추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 품목을 아직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안 되어 있죠? 대상이 사실은 무제한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농산품에 대한 특색 있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특허청에 확인만 되면 지리적 단체표장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지리적 단체표장 자체로도 그 농산품이 신뢰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는 물론 당연히 받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체표장이 시기상으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미리 품종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품종별로 해서, 미리 용역비를 배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건씩, 두 건씩보다는 여러 건을 선정해서 용역비가 좀 많이 들고 등록비가 들더라도 동시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리사 비용도 실제로 더 적게 들 수 있고요. 한 건씩 해서 10년을 하는 것보다는 10건을 1년에 용역을 주면 어쨌든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대도시 광고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6개가 전국에 중요한 곳에 다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동영상이나 칼라 5개 광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1일 노출빈도 몇 회 정도 하는지, 안동 농특산물 같으면 구체적으로 안동 농특산물로 나오는지 아니면 몇 개가 한정되어 나오는지. 밑에 보면 안동 사과, 안동 한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동 한우 하나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출빈도하고 특산물 종류라든지 계약서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계약서 사본하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신시에 농특산물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가 소규모 다수로서 유통업체에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랬는데 제가 지난해에 말씀을 드릴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나 서서 신시에 자기 지방의 농특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말 고군분토하는 모습을 봤는데 왜 우리 시는 신시에 그 좋은 청정지역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은데 하나도 납품되는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리고 촉구를 했는데 소규모고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지금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지난해 수확한 제품들이 아직까지 다 못 팔고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 실태도 파악을 하시지 않고 뭐 이러이러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영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연구구상하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친환경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농약이 390호 정도 되고 무농약이 160호, 유기농이 42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하고 이것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산에 친환경하는 분들과 양평도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 양평에 식자재공급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매치를 시키려고 같이 갔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회 회장님하고 사무실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연중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포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신시에 납품할 수 있는 쇼핑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추천하는 것이 일반농산물은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생산되는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농가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이 부분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모든 관계부서가 서로 협조를 해서 업무의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유통이잖아요. 유통을 획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잘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유통과의 역할은 있을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되었다라고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시가 주민의 질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친환경인증, 무농약, 저농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1년 내내 납품이 안 되더라도 소비자들도 다 생각합니다. 이 집 친환경 물건은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언제쯤 가면 떨어져서 안돼. 뭐 생산량이 어느 정도야. 요즘 가끔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죄송합니다. 금년도 생산품은 몇 ㎏밖에 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뢰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통 과정에서 정말 제값 받고 옳은 것은 이것은 100원짜리, 안동 시가 나서서 그것은 50원짜리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정말 농사 잘 지으면 제 값 받고, 못 지으면 정말 똥 값이다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생산자도 조금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유통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농민들이 와서 이것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마지못해 접수받은 뒤에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하고 농민들이 잘 짓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나서서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수출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비싸게 팔든지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동안 업무 추진하신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또는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몇 년 연속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중요한 농특산물들이 대상을 수상하고 이런 결과가 과장님과 과 직원들이 합심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사실상 행정이 각종 농특산물의 생산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께도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한 것이 이제는 유통이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원활한 유통, 공급의 조절차원에서라도 수출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출도 전년대비 상당한 신장을 했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셨는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량은 거의 800% 수준으로 신장을 했는데 금액은 225% 신장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에 수출하던 품목들이 수출을 못하게 된 것이 있어요. 가공식품에서 니껴바이오 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수출이 안 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은 수출바이어들을 모시고 와서 이런 부분도 해보고 얼마 전에 참마국수도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답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니껴바이오는 일본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격 면이 안 맞아서 그런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이재갑위원

그리고 된장하고 이런 쪽도 있었는데 보니까 안 보여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된장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청국장이 미국으로 좀 들어가고요.

이재갑위원

일반 하회마을 된장하고 남 안동 농협에서 된장은 미국하고 있네요. 어쨌든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수출이 곧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홍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도 확대하고 품목도 더 확대하는 그런 성과를 2010년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조사료생산에 대한 옥에 티 같은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했죠? 법인하고 조사료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수확하는 시기를 잘 맞추지를 못해서 계약했던 농가가 조금 손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합의가 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확을 아직 안한 곳도 있는 거 같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문제가 없이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조사료 생산에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 특히 소사육농가에 사료비를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양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을에 500㏊이상 되는데 사료비에 거의 30%정도는 이득이 안 되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찍 이 부분을 댐에도 작년에도 힘이 들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산서원 앞에는 전부가 옥수수를 했습니다. 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와서 다수확 옥수수를 시험재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녹색성장하고 우리 시의 농정방침하고 이래서 겨울철 노는 땅이 없도록 해서 내년 봄에도 더 파종을 해서 더 많은 정부의 녹색성장과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대책으로 대대적으로 붐을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사료 생산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요?

이재갑위원

아니, 2010년도에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셨나요?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 앞에 대부해서 이용하고, 작년에도 많이 해서 타 지역에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에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볼까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아까 우남식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생산된 조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실제로 경우에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협의대상도 아니야.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면 되나요. 우리 측 예산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다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조사료생산하고 수자원공사와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뻔히 놀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활용해도 되는데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한우가 이상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우농가와 그냥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컨트롤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계속 증가하고 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육농가가 언젠가는 이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적정 두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생산된 모든 농축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요. 아까 유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이라는 것은 실지로 일관되게 죽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갑자기 홍수출하를 한다거나 또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결국 시장에서 제품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축산물을 점진적으로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일반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그 농특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다 못하니까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산자단체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물론 민간 기업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생산자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들이 유통을 맡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농특산물들을 수집하고 선별, 포장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 지역구에 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와룡에 산지유통센터요. 거기에 지원을 좀 요청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원한 곳에 계속 이중지원 하기가 어렵다고 2년간인가 제한받고 있다라는 것.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북쪽으로 통과하는 많은 관광차들이 이 지역에 와서 제대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일반 국도변에서 주정차를 해서 그 농산물을 구입하기에는, 물론 자가용은 가능하지만 큰 차들이, 관광차들이 세워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북부지역을 총괄해서 들어가는 어떤 정류장 스타일의 산지유통센터에 모든 관광차들이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을 와룡농협의 산지유통센터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와룡농협의 산지유통센터를 보시고 향후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시설지원에까지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우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황학산 고발사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어디요?

우남식위원

황학산에요. 자기네들끼리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남식위원

파악 안 했습니까? 뒤에 담당들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김백현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산업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여경식입니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 있죠? 얼마 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민간자본보조 올해는 풍산김치 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매실엑기스 가공공장설치사업, 장류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마김치 가공공장건립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전에 추경을 했죠? 추경을 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고 학가산 마김치를 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5월10일에 착공을 하고 8월31일에 준공을 하고 공장설립 등록이 9월10일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준공일이 8월31일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우리가 보조는 언제 줬죠? 추경할 적에.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보조금교부결정이 9월20일에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전체 30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1,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배원섭위원

국비가 얼마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억1,000만원입니다.

배원섭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9,000만원입니다.

배원섭위원

시비가?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6억원이고요, 융자가 3억원, 자부담이 18억원.

배원섭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30억원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하기 전에, 예산 주기 전에 다했네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일부분은 집행을 했고 일부분은 덜 되고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에는 현재 준공된 날짜가 8월31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줬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9월20일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다 하고 준공되고 돈 줬네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준공되고 돈 줬습니다. 9월28일에.

배원섭위원

거기 영농법인이죠? 우리 시에 예산이 많은 모양이지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어차피 그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요.

배원섭위원

아니, 보조비율보다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풍부하니까 영농법인만 만들면 수십억원씩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어차피 도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다 줍니까? 편성할 수 있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원섭위원

통과되어야 되죠. 시에서도 마지막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만 편성은 집행부에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 많은 돈 9억원 정도를 줄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그것을 줬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어차피 농촌의 농산물이 가격의 상당히 헐하고 그래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농산물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

배원섭위원

그런데 관내 김치공장이나 깍두기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군데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풍산김치공장하고 북후 마김치공장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지 풍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풍산김치는 오랫동안 해서 많이 되어 있지요? 한 가지라도 옳게 해야 되죠. 거기해서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볼 때는 돈 9억원을 준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가공공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가공공장 면적이 726.58㎡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평수는 1,584평입니다.

배원섭위원

그것은 부지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가공공장은 436평입니다.

배원섭위원

공장은 조립식이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조립식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조립식이면 평당에 얼마 들어갑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배원섭위원

계산을 안 해 봤지요? 그것 자료를 받고 싶고요. 건축비와 기계설치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근 10억원 이상은 큽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한 것을 하려고 해도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특정인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를 한번 했죠? 언제 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준공행사를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가고 집행부 공무원도 가고 영농법인에 그렇게 가는 원인이 뭡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가는 원인은 풍산김치, 마김치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섰고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런데 가서 표 한 장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 도와주는 것. 그 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172쪽에요. 돼지고기 자연발효 햄개발·상품화사업 추진실적이요. 이것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상표개발하고 캐릭터 개발하는데 연구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5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그 다음에 과가 다른데 공장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보조 들어간 금액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보조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생햄공장 짓는데 보조금이 4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상표개발을 하면 특허청 수리를 신청하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거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안동 시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품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상표를 개발해서 등록해 놓고 봉화축협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내년 예산이 생햄 관련되어서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재료비하고 홍보비하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6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김수현위원

더 되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돼지고기 발효 햄 홍보에 3,000만원, 돼지고기 발효 햄 포장재 제작지원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시에서 공장을 짓는 것하고 상표개발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돈이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상품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최소한 사업주체가 안동 봉화축협이거든요? 이런 큰 단체 같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퍼줄 수는 없어요. 우리 시가요. 생산농가가 있지만 원천적으로 축산농가에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해서 1차적인 지원은 가능한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2차, 3차적인 지원입니다. 없는 부분을 상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시가 모든 행정력을 투자를 했고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된 모델이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안동 봉화축협이거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안동 봉화축협입니다.

김수현위원

예, 안동 봉화축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표권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성공은 시켜야 되고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한결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공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가 행정이 해야 될 행위가 있죠? 그 부분은 일반 보조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등록에 대한 소유권이 곧 유통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로열티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그냥 주듯이 해도 안 되고요. 아시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추후에 이것 계약하실 때 진행되는 부분부분마다 우리 위원회도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선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

174쪽에 전통음식 브랜드화 사업 있죠? 이것은 브랜드화사업을 해서 끝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대부분 사업은 1차적으로 교육이나 한방(국화)음식 시식회나 이렇게 해서 끝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현위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추후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음식은 결국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형의 문화자산 중에 하나가 전통음식이거든요? 음식을 최고로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끝내 버리면 다죠. 고택이면 거기에 대해서 녹아있는 정서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숙박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회마을이나 봉정사나 도산서원 같으면 거기에 가서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것 자체로도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음식은 뭡니까? 이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홍보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안 그래도 수운잡방 원형보존 및 종가음식재현이라고 해서 신활력사업에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운잡방 전통음식 원형 재현하는데 5,000만원과 종가음식상품화 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돈을 컨설팅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수운잡방 연구회에 5,000만원 정도 주고 종가음식은 별도로 컨설팅업체에 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수운잡방 같으면 총 요리부분이 121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내지 3개 품목을 선택을 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천군자리에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관광객이 오면 실제로 수운잡방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종가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음식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종가집을 2종가 내지 3종가로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선택해서 종가음식을 원형 재현을 해서 상품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나 노력이나 행정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오면 보고, 먹고, 자고, 즐기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안동 의 좋은 음식문화이니까 놀러와서 보고 자는 것도 되고 즐길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거리를 상품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있으니까 수운잡방, 종가음식, 안동 장씨 뭐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음식디미방이요.

김수현위원

음식디미방. 안동 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에 관한 자료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행정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만 하지,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보고, 냄새 맡고, 먹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결국은 이 부분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저변에는 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일 수 있어야 되요. 그런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점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장기적으로 안 되면 이렇게 발굴하는 용역 말고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전통음식으로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플랜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욕 얻어먹는 업무거든요. 전부 지도하고, 지도만 하면 덜 한데 단속해서 행정처분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이 관계는 지금 안동 시 자체가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민선이 되고 굉장히 단속이 무의미해졌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업무분량 한 개만 해도 여기에 보니까 점검업소수가 3,739건인데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68건, 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 35건,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때 특히 접객업소가 허가취소가 되었거든요. 그 사항을 일일이 다 과장님께서 알 수는 없잖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180쪽에 보면 불량식품 지도 조치사항은 영업정지가 1건이 되었거든요. 과태료 부과가 1건, 위반 내역을 보니까 2건인데, 이것은 영업정지 된 사항은 뭐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서 정지가 되었는데 영업용 대신 가정용을 해서 252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위반업소 등 수시점검을 해서 집단 식중독 같은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안동 시에 폐업한 업소가 몇 개소나 되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금년도에는 폐업한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작년부터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권동섭위원

아니, 학가산온천장이 개장된 뒤에요.

김백현위원장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내 목욕업을 하는 분들이 학가산온천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학가산 목욕요금을 올려 달라는 그런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 목욕업에 대해서 그때 3건인가 4건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감사 시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새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욕업을 하는 분들은 학가산온천이 개장된 뒤에 굉장히 불만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죠? 점검은?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명절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 업소는 대형매장이나 농협, 농축협판매장이나 도매시장, 청과상, 가공업체 음식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 품목으로서는 제수용품 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되겠습니다.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등이 되고 지역특산품은 상주곶감, 풍기인삼, 영양고추 등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주 단속기간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소 안동 출장소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합동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이러한 원산지표시 단속도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가 어려운데 더욱더 어렵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식품산업과가 언제부터 개설되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008년10월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십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저는 2009년8월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전통음식분야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예산을 보면 자료 주신 것도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하셨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어떤 사업을?

이숙희위원

전통음식브랜드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종적으로 끝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시다가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 처음 취지가 우리 수운잡방 연구회 창립 총회하실 때 안 계셨지만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김백현위원장

식품산업과 담당주사들은 협조를 해주세요. (잠시 기다림)

이숙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1월19일에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2009년1월19일에 동료 위원님하고 우리 시장님도 참가하셔서 교육생도 한 70여명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 취지랑 브랜드사업이 정말 다르게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담당도 바뀌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면 전통음식문화전승보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5억4,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2회 추경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통음식전수지원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식당의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것은 고품격 안동 음식이라고 해서 총 1억7,400만원하고.

이숙희위원

1억7,400만원이 아니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자본보조가 1억1,000만원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1억1,000만원의 명목이 고조리서 원형 재현 및 종가음식 조사발굴에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보면 전통음식 전수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완전 다른 거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전통음식전수지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1억원짜리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숙희위원

그 1억원짜리는 식당을 신청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숙희위원

2회 추경을 언제 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9월에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9월에 하셔서 아직 신청도 안 받고 이랬으면 우리 예산을 1억원이나 세워서 식품산업과에서 뭐하십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식당을 선정하려고 하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서 어떤 식당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세부추진기준이나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해야 되거든요.

이숙희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전통음식브랜드사업의 취지가 어긋나서 문제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이걸 마무리 단계에서 국화로 가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취지는 우리 수운잡방 연구회를 창립총회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운잡방의 음식을 가지고 교육생을 만들어서 대중식당에도 홍보를 하고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였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게 지금 창립총회를 해놓고 회원들, 교육생을 까치소식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종손, 종부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전부 무료라고 알고 왔었는데 보니까 전부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이 다 빠지고 30여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들도 지금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현재 수운잡방 연구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할 때 종가음식 쪽에 6,000만원을 주고 컨설팅 하는데 5,000만원을 주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컨설팅이 아니고요. 현재 시의 방침이 전에 같으면 음식을 원형 교육이나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음식의 원형 재현을 해서 상품화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서 지금 종가나 여성들 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운잡방 연구회에서 종가하고 일반 회원들 간에 의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의사가 맞지 않으면 과장님 업무가 뭡니까? 과장님이 바로 되게 해주셔야죠. 형평성에 맞게 교육이나 모든 것이 지원되었으면 그 분들이 왜 그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어차피 수운잡방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문중대표나 일반 회원간의 의견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시장님도 정말 처음에는 아주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게 종가나 어떤 여성단체가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자리 주방에 보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숙희위원

아직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2009년도 예산인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만 이렇게 거창하게 군자리에, 수운잡방 나온 그곳에 주방을 수리보수해주겠다고 하셨으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163쪽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복으로 1억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뭐하고 같이 중복이 된 거지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다른 게 아니고요. 도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그리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현재 안동 시에서 고조리서 원형재현 및 종가음식 해서 1억1,000만원이고요.

이숙희위원

과장님, 분명히요. 저번에 우리 추경할 때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과 전통음식전수지원이 분명히 예산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래서 도에서 내려올 때 도비 5,000만원 하고 시비 5,000만원 이 부분이 수운잡방에 원형재현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서 도에서 반납지시 공문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납지시 공문이 내려오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그럼요. 본 위원이 전통음식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8억4,600만원의 예산을 주신 것 있는데 상세하게 예산 들어간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여기 전통음식분야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뭐 시작했다가 그냥 이 예산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신활력사업으로.

이숙희위원

신활력사업하고 음식대전하고 탈춤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있고요. 이것 처음 취지와 연계하는 사업은 없던데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신활력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것은 내년 예산에 없더라도 추경에라도 하셔서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세한 자료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과장님, 식품산업과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개월 약간 넘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2개월 약간 넘었습니까? 오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최소한 담당과장님은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 어느 정도 업무는 숙지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 받아 내겠어요? 뒤에 담당주사님들께서도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건데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 보셨습니까? 2010년도 예산서 보셨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뺏기기 연습합니까? 지역농산물가공업체 브랜드개발, 안전식품생산시설 개보수, 전통음식인증업체 시설보완.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작년에 해주지 말라고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몇 푼 올려놓고 위원들 입장 다 곤란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되죠. 돈 몇푼 가지고 실지 옳게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5개소 줘서 지금 한 사람들 말해보세요. 니껴바이오 올해 수출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지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이름이라도 있어요? 로비만 하러 다니고 보조금 따러 다니지요. 이런데 왜 자꾸 돈을 줍니까? 과장님이 새로 왔으면 새로운 기분으로 다른 것을 개척해 내야지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요. 어디 특정업체에 돈 주려고 우리 시에 세금 걷고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 넘겨보세요. 뒤에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이 업체들 안동 시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위원들은 동네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쥐어 터지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쥐어 터지지는 않잖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고치던지요. 아주 예산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