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순
장경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폐회 기간 중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전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이었습니다. 전 김희겸 경제투자실장은 부천 부시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27분 개의
경순
장경순부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기
천성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되어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1월 24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 강석희 시장에게 경기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장호철ㆍ송윤원ㆍ한규택ㆍ이수영 의원)
10시29분
경순
장경순부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서 한나라당 장호철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의원
존경하는 천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오십만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넘어 찬바람 몰아치는 추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종플루가 기승인 이 시기에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도 어느덧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살림살이 악화, 실업대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도세의 세입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회복세에 대한 낙관적 신호와 전망을 내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숫자에 의한 것이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시어 도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전국 6개 지역 16개 시군의 통합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과 필요시 주민투표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에서도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와 지금은 제외되었지만 안양ㆍ군포ㆍ의왕이 50%가 넘는 통합찬성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민수가 약 410만 명으로 우리 도민 천백오십만 명 중 약 36%에 해당됩니다. 향후 도내의 또 다른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우선 100만 이상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며 통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ㆍ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시책 발굴 등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0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구역은 경기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자주 갈아대면서 예산을 소진하던 지자체들이 이제는 호화청사 신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놀라게 한 용인시 청사에 이어 최근 완공된 성남시 청사는 소속 시의원들이 부끄러워 입주를 못하겠다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사 신축비용이 3,400억을 넘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을 들여 개청 행사를 실시하고 시장실을 펜트하우스처럼 꾸며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미래가 행정구역개편으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내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미래대응형 첨단 친환경 청사건립으로 도민친화형 랜드마크적 청사구현을 위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여건과 정부정책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등 불확실한 미래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 없이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재정여건만 해도 당초 지방세 세수목표 대비 5,350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중단위기에 처하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바 있으며 금년 말 경기도의 일반회계 지방채 규모가 1조 5,57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은 도민의 부채 부담률을 증가시켜 미래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비용을 우리 자손대대에 전가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 도청사 내에 제3별관을 2007년도에 약 100억 원을 들여 준공하고 또다시 청사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청사이전보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의 도청사 부지를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 꼭 필요한 곳에 투자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집행됨이 도민 모두에게 인식될 때 경기도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해 보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윤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출신의 송윤원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은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탈바꿈했고 외관ㆍ구조, 내부시스템도 상당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주택이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약된 하이테크 상품으로 변신해 가고 있고 IT, BT, 환경ㆍ에너지 기술 등이 주택에 접목되어 생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진화는 사업모델의 변화를 유발하는 등 파급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향후 주택은 소비자, 정책, 경쟁 등의 변화에 의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mart로 주택의 모든 공간에 IT가 결합되고 모든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홈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상황과 거주자를 인식하여 조명, 냉난방, A/V기기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Zero Energy로 향후에는 저에너지를 넘어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낮춘 저에너지 주택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에너지를 자급하는 제로에너지 주택도 정책지원에 의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Health & Safety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휴식ㆍ수면ㆍ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건강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게 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는 선도적인 주택문화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탄2기 신도시, 김포ㆍ검단신도시, 고양신도시 등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이 지정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7월에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도심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비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12개 시 23개 지구가 지정되어 추진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이나 뉴타운사업들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각종 언론에서 지적되었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추진 절차, 불합리한 업체선정 및 계약, 주민 갈등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구역지정부터 공공이 개입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방법으로 신도시 건설 및 뉴타운사업들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친주민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절감효과 및 산업ㆍ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그린 홈의 확산을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적극적인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에너지 주택공급제도를 경기도가 마련하여 정비하게 되면 재정지원 없이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부천 고강뉴타운에서 추진 중인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도시의 상세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탄소 녹색단지조성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경기도가 마련해서 전국적인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착공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의 연장선인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부담을 줄이고자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을 광역철도 방식으로 분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노선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일반철도로 추진 중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의 연장선으로써 노선의 기능과 성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여객과 화물을 병행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남북 철도망을 연결하는 사실상 간선철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은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없는 일반철도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향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은 7호선 전철로 엄청난 예산문제로 고통에 시달렸음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민의의 전당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송윤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경기도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고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곳곳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몇 년 전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생활적 불편을 참아왔던 지역입니다. 그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고등동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사업구역은 36만 2,655㎡에 세대수 6,475세대, 거주인구가 1만 4,583명으로 2004년 3월 6일 사업지구 선정을 받았고 2009년 3월 보상계획공고, 2009년 11월 4일 보상계획변경공고, 2009년 11월 16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고등동 주거환경사업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지구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계획공고가 공표된 대표적 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 안 보일 텐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수원시 고시로 해서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다음에 사업개요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공과 토공이 통합됨으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당초 보상시기를 2009년 9월 중에서 11월로 보상변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하겠다. 채권으로 보상할지 현금으로 보상할지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문화일보 2009년도 11월 4일자에 나와 있는 보상계획 광고이고 그 명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11월 말 사업재조정을 발표하여 보상시기를 연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월에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보상계획공고를 믿고 많은 다수의 세입자나 소유자들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타 지역에 전세나 주택을 구입한 상태로 사업을 또 다시 연기한다면 주민들은 길거리로 쫓겨날 형국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말처럼 해당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고등동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작은 집 한 채를 소유한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말만 믿고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참아온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난 모른다’는 식의 일방적 태도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는 수십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온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국가의 주택 정책입니까? 공공성을 띠어야 할 공기업이 수익성만을 따지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하는 것은 비열한 작태입니다. 이렇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성을 띤 공기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국민들의 고혈을 빼먹는 악덕업체로, 국민의 손으로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3일 이와 같은 문제로 양주시 도민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기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경기도민의 삶이 파탄에 빠지고 경기도의 여러 지역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일이 경기도청 뒤 고등동 주거환경사업지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 공포와 불안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성을 저버리고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빼앗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등동 주거환경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더 이상 고등동 주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한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교역 10대 강국에 드는 지구촌에 빛나는 발전을 이룩한 그런 국가가 된 기저에는 우리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의 희생과 열정의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상곤 교육감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걱정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간부직원을 채용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경기도교육행정, 연간 1만 3,600여 명의 학생이, 우리 아들ㆍ딸들이 이 학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간 9,400여 건의 사건ㆍ사고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 이수영 의원은 과연 어떤 일을 했고 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하고 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최선은 다했는가를 자문하며 반성해 봅니다. 2009년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시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음과 도의회 도정질문 시 기이 답변했음.”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 묻습니다. 학생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엄청난 도민의 분열과 혼란, 전례가 있었습니까? 교육국 설치 반대서명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강제동원된 미증유의 사태가 이 대한민국에 전례가 있었습니까?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게릴라처럼 의원 개개인에게 배정해서 설득하고 보고토록 한 것, 이것이 교육계에 있었던 일입니까? 교육자치수호대책팀 운영 및 200시간 비상근무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경기도교육청 규정에도 없는 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전례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날이면 날마다 각종 반박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으로 매일같이 대화와 타협은커녕 싸움과 정쟁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전례가 있었습니까? 일천만 민의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미이행, 대한민국 어느 시도에 전례가 있습니까? 또 기이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엇을 물으실지 어떻게 아신단 말씀입니까? 교육감의 불참 덕분으로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수시로 감사중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경기교육가족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이때에 아랫사람에게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자세가 과연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감이 도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교육감의 행감 출석 요구에 대해 당이 틀리기 때문에 또는 세칭 진보 교육감 발목잡기라는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제 김상곤 교육감에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경기교육의 이름 뒤에 숨어서 교육을 선동정치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층 위기가정 학생들을 찾아보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치 않았던 장애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품위마저 누릴 수 없는 우리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치에 뜻이 있으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경기도교육감직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정치가로 변신하실 뜻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200만 명의 학생과 1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수장인 교육감께서는 더 이상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을 투쟁과 정쟁의 상대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정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에서처럼 “넘어야 될 벽이나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벽을 넘어뜨리면 다리가 됩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순수하고 심각하게 고뇌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교육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교육국 관련 서명 사건과 같이 정치적 성향의 지시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경순
장경순부의장
이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88억 원이 감소한 13조 9,683억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억 원 증가한 11조 120억, 특별회계는 1,826억 원 감소한 2조 9,56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335억 원, 2008년도 도비반환금 57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7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409억 원을 감액하는 등 세입외 수입을 197억 원 감액 조정하여 총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원과 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비 성립전예산 19억 원 등을 국고보조사업 352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009년도분 전액을 반영하는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282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부담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36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12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손실보전금 28억 원, 오산-남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등 20개 사업 2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2구역 복합사업용지 매출수익 감소분 1,782억 원과 예금이자수익 119억 원 등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대행업무수수료 42억 원, 콘텐츠지원시설비 65억 원, 한류 글로벌페스티벌 행사비 9억 원, 예비비 1,78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감액 편성이 가장 주요한 감액 편성액수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국비사용잔액 2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도로유지관리비,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 20억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2009년도 부족분 전액 178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내부조정을 거쳐 총 27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하반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로 국고귀속분 60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올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 및 도세감소분을 반영하고 개발지역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1,6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826억 원보다 852억 원, 0.9%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909억 원과 국고보조금 88억 원이 증가되어 총 99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되어 총 2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6억 원,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으로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예산은 8조 7,1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6,408억 원 대비 7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인적자원 운용 32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7억 원이 각각 감액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600억 원, 교육격차 해소 41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4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37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예산은 1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예산은 4,4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290억 원 대비 1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교육행정일반 186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7억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관리 8억 원, 예비비 3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교육 재정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심도 있게 심의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장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운영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오정섭ㆍ정기열ㆍ송영주 의원 등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2000년 4월 경기도와 산둥성은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해 왔으며 양 도ㆍ성은 상호 보완적인 분야가 많아 첨단기술산업과 교통물류산업 분야, 환경 분야, 제조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히 한-EU 간 FTA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중국 내 최대 경제교류지역인 산둥성과의 관계 격상은 향후 중국내륙 진출 시 활동기반 확보에 의미가 있으며 경제ㆍ문화ㆍ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ㆍ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자매결연이 체결될 경우 산둥성과 주요 협력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지역의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산둥성 옌타이ㆍ웨이하이 등 물류항을 이용한 교류 촉진과 산둥성 개발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둥성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석유화학, 기계, 전자 등 제조업 분야와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교류 추진과 문화관광, 인적교류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양측에 상호이익이 되는 관심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오는 12월 중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와 산둥성장이 자매결연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제협력, 무역과 투자 등 여러 분야에 협력과 교류가 증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중ㆍ소규모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등이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현황을 보면 2009년 9월 현재 전국의 22.4%인 97개의 점포가 진출하여 성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10여 개 점포가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복합지역인 화성, 이천, 양주, 평택, 안성 등의 읍면지역까지 입점한 상태로 지역 중ㆍ소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경기가 악화되었으며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동네 중ㆍ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와 영업시간, 품목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동의안과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임무창 의원 등 44명 발의) 7.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9통합정보센터 증축)(경기도지사 제출) 9.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보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보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무창 의원님 등 4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기도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등 직원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2010년 이후 추진하는 황해자유구역 조성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 여력이 부족하여 소요액 중 일부를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의 토지 및 건물로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도내 35개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를 통합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수원남부소방서 주차장 부지에 119통합정보센터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유형과 규모별 적정 소방력을 동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광역 대응이 가능하고 소방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이미 통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 건은 안양시 박달동에 119안전센터 신축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안양시 박달동 일대는 공장이 밀집하고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소방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김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임영신 의원 등 40명 발의) 1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의현 의원 등 54명 발의)
12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 등 사회복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조정과 재단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 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경기도 또는 시군”을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수탁사무”를 “위탁사무”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활성화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09년 7월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내의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보호는 격리와 시설수용 위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격리 및 강박의 강제조치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법령, 명칭의 표시방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1회로 하여 도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위원회 운영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현 의원 등 54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명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업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의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임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추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5. 의원 징계의 건
12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심진택 의원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어 경고조치하오니 앞으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신분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4.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5.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6.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우영 7.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명) 정인영 기권의원(0명)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19통합정보센터 증축)(원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59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호남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주상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석 10. 경기복지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의원 징계의 건(비공개)(원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48명) 반대의원(16명) 기권의원(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