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장석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연기소방서의 준공과 3교대 근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많은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고중단)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심의 때 다시 또 보고되는 거지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틀려요?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 또 이대로 하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산심의 때는 그 업무보고는 안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 안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민간주도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능력배양과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구할 자료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19구급대원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0년 보고서 계획 중에 19페이지 노후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19개소 중에서 안전센터 11개소, 지역대 8개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충북도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3년치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소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강원도 낙산사 화재 소실 후 재축을 했지요? 재축을 했는데, 국비와 강원도비 또 군비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3년간 시간외수당 미지급 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구급차 현황을 국산구급차와 외제구급차로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고, 구급대원 신종플루 감염현황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내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소방학교 1년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 중장기 교육생 몇 명 교육을 우리 충청남도 학생, 충북 대전시는 뺍니다. 이것을 숫자로 자료를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재난 현황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2008년 1월∼9월, 2009년 1월∼9월입니다. 그런데 3개월분이 어디로 갔나 떠버렸어요. 제일 사고 많이 나는 10월, 11월, 12월이 공중으로 떴어요, 2년치 계획에. 왜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거 자료 주세요. 3개월 제일 중요한 시기에 화재다발 시기는 빠졌어요. 이 자료가 2008년 1월∼9월까지, 2009년 1월∼9월, 3월이 공중에 떴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일선 119센터 현황을 주시고 5개년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차후에 몇 년도에는 어디 센터 개설하고 뭐하는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지역 소방서별 신증축 및 리모델링 현황과 장차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부산화재 참사 후에 각 지역소방서에 취약지역 점검을 지시했거나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면 점검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님! 소방근무복이 변경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근무복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가 근무복 좀 볼 수 있을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정복이 바뀐 것이 이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가지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부 정복하고 그것만하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정복 하나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여기 입고 오셨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 정복에다가 이것을 벗고 근무복을 입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서장님들 입고 오신 옷을 말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것이 정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옷이던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근무복은 계급장 달리지 않은 것을 그냥 신사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글쎄요 그거. 여기 입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는 입고 있는 분 없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본부에는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 뒤에 있네. 이건 우리 소방청에서 해서 한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왜 그것을 보자고 했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성을 갔는데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안내를 하는데 식당지배인인 줄 알았어요. 명찰하고 어떻게 비슷해 가지고 처음에는 인사를 해야 될까 말까 망설여졌는데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기준 예산대비 사업비 지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장비 노후차량 시·군별 노후 교체대상이 몇 대이고, 또 구입현황을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별 총괄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공무원 체력단련실 증·개축 현황과 체력단련 장비구입 현황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소방인력 확충현황, 그러니까 3교대 인력확보를 위해서 몇 년도부터 1년에 몇 명씩을 했고 향후 연도별 확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충원계획도 채용계획 그동안 연도별로 2007년부터 몇 명씩 채용을 했고 앞으로는 연도별로 몇 명씩 채용계획이 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체력단련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단련 증진 프로그램 시스템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추가 자료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대전·충남에서 소방학교 운영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대전하고 충남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간 화재진압과 예방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철 동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전열기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온과 관련된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을 강조해도, 화재진압 화재예방에 대해서 또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의 화재건수가 2,265건, 2009년도가 1월∼9월까지 2,211건으로 2.4%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재건수가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3대 화재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화재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에 따라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가 오늘 소방본부 행감 시작 전에 일전에 홍성재래시장의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 아까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그간 시·군에 소방서 행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일전에 부산에서 대형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했는데 이점에서 아직도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이나 또 화재가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통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되는 사항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항상 동절기에는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셨듯이 지역소상인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5일장 같이 그렇게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내기 위해서 서는 5일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소방통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편이나 또 그네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냥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 가르기처럼 지나가고 나면 또 모여들고 또 그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소방통로확보 훈련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지금 취약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재래시장에는 항상 기동순찰도 할 뿐만 아니라 소방통로 확보를 각 서마다 주기적으로 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하고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소방시설들이 제때 동작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 가면 항상 그것을 챙깁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각별히 관심을 쓰는 수밖에는 그런 것들이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킬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법정소방시설 대상도 아니고 아무튼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물론 재래시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노점상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설로 해서 거기에는 소방장비라든지 소방시설까지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대화 시장으로 새롭게 시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상인들이 자꾸 도로 쪽이라든지 상가밖에 또 진입통로라든지 이런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방관서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시·군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장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까 TV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아까 밖으로 나오는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통로가 막히는 그런 현상도 아울러 같이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꼭 화재가 난후에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원인분석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또 며칠 시일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의 특수성은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각종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특수성도 있지만 그러나 소방통로만큼은 확보를 하면서 재배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일선의 소방서를 나가보니까 물론 단속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하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이런 점은 일시에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충남본부에서 세워서 일선 시·군까지 확산이 되고 또 화재가 났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하고 저희들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영시장을 해 놓고 지금은 비가림시설을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좌판을 설치하더라도 전부 바퀴를 달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아주 이제 상식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다니면서 보면 현대화시장이 되고 나면 장사가 잘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통로나 되지 그 안에는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의 통로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바퀴를 다 달았는데 뜨내기처럼 수시 와서 자기가 농촌에서 생산한 것들을 조금씩 갖다가 판매한다거나 이들은 그런 시설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수시 가서 그네들도 인식되게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좌판은 전부 바퀴를 달고 해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소방통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더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물론 도 본부를 총괄하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시겠지만 일선 시·군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체력단련과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따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본부장님 김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5일장 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소방119센터나 소방공무원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시·군에서 도시과가 주관이 될 겁니다. 재래시장 도로문제나 교통문제는 될 테니까 그때는 시·군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계몽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도 저희들이 유관부서를 같이 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경우로 11월 막 들어서면서 지난번에도 논산하고 보령을 직접 가서 의용소방대까지 다 캠페인 하도록 그것을 전부 다 같이 했는데 상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유관기관단체까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홍성 일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방송국에서 거기 한 군데만 지적했는데 충남 전체가 다 그런 취약지역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뿐이 아니라 아파트지역이나 밀집지역 그런 경우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일선 서장들과 시장·군수들과 협의해서 빨간선이라도 소방차 전용도로다 이렇게 페인트칠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시키면 경각심 주고 렉카차로 끌어가고 이렇게 행정적인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도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로유지보수비가 몇 억 서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소방, 시장·군수 재산을 우리가 포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페인트칠 할 수 없는 거고! 지방도 같으면 충청남도지사가 해야 되지만 대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입니다. 그런 도로에, 시장에 그런 부분 있으니까 금년도만큼은 우리 일선 서장들께서 여기 거의 다 오셨으니까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빨간선으로 소방전용차로 이렇게 쓰고 차선을 똑바로 그려 가지고 그 안에는 차 주차시키지 않게끔 계속 계몽도 하고 몇 번만 렉카차로 끌어다 다른 데다 놓아두면 주차 않습니다. 그것을 일선 서장들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소방차로 만큼은 확보시켜 가지고 재난 시에는 출동에 지장이 없어서 큰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홍성시장에 장날에는 노점상, 평일에는 주차장 이렇게 전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시설 점검 시에 주차통로 이런 것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그 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건물 내에 소방통로라든지 아니면 비상구에 적치물을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요, 옥외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저희들 법의 규제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규제대상에 안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이런 부분이 자료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치우라면 치우거든요 바로, 점검 나왔다고 하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가르기 식으로 그때만 피하고 그 나머지는 또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매번 그 소방시설 점검 시 시장조합이나 시장번영회나 그쪽에다 계속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시설을 치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쪽 시장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인식해서 이걸 해야지 우리 소방서에서 매일 나가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공문을 보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발로 뛰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계속 그것을 주지하도록 저희들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23쪽 밑에를 보면 2010년도에 의용소방대 전담근무 지역대 운영을 공주 탄천과 논산 벌곡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전담 의용소방대의 근무 등 역할이 무엇이고 또 주요 세부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담 의용소방대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의용소방대원을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1～3명 정도를 가장 지근에서 화재가 나면 차량을 끌고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를 적어도 그 대에 20명 정도 이상 확보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있지만 저희들 소방관서가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인력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운영비라든지 종합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30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300만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300만원 뭐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의 차량운영비하고 종합보험료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냥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대원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관용 소방차를 거기다 대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산불진화 차량을 자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보조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렇게 되면 직접 몰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완전히 봉사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까지는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출동수당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다른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똑같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똑같다기보다는......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로 더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가령 화재에 따라서 그것이 되니까 평상시에는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나면 소집돼서 출동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의용소방대 출동경비가 얼마씩 되는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회 출동에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만 1,000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출동수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근무하는 의용소방대들이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기준해서 20명 잡으신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비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가업을 하면서 차량 있는 데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같이 출동 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담근무 지역대 운영이 비상근이라 이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비상근으로 하면 우리 119 소방대가 출동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19 지역대 운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마다에 다 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기에서 화재출동을 하는데 가까운 데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화재신고 받고 출동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가까이 있더라도 그분이 거기에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 소방관서의 안전센터라든가 거기서 출동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완전 무방비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두 군데만 우선 시범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좀더 나은 방향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나머지는 자료 들어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시는 하루의 일과가 주로 뭘 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하는 일!
병기
유병기위원
예, 하루 일과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 앉아서 과장들이 가지고 오는 결재 받고 간부회의하고 이런 것 주로 하십니까? 뭐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우선은 저희들 보통......
병기
유병기위원
주로 하시는 일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청에서 화요일 날은 지사님 회의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부지사님실 회의가 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주로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예우는 국가부이사관 대우 받고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연봉이 상당히 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시·군 단위까지 출동비도 충청남도에서 지급하고 있죠? 제반 의용소방대 출동비까지 다 우리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시 단위는 옛날에 도에서 하다가 군 단위까지 다 지금 현재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선 소방서를 감사 다니면서 몇 군데 안 보긴 했는데 일선 소방서에 도 단위 행사 외로는 본부장께서 한번 지역에 와 보신 예가 없다는 거요. 거기에 수많은 몇 만 명의 의용소방대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업을 전폐하고 어려운 때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격려차 한번 오신 적이 없다는 거요. 사실입니까, 그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혀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기서 모든 행사에 다 갈 수 없는 것이......
병기
유병기위원
행사에가 아니라 평소에 시·군 다니면서 의용소방대 남녀 간부급들이라도 모여 놓고 고생하신다고 격려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 해 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하루 하시는 일과가 뭔지 물어본 동기가 얼마나 바쁘신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간부회의 말고 과장들 결재 외로는 별로 바쁘신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못하신 동기가 안 하신 것입니까, 바빠서 못하신 것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야지. 업무가 너무 바쁘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사한테 건의해서 과장들한테 일임을 해 주라든지, 본부장이 너무 과로한다니까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든지 우리도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가 얼마나 바쁘신가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바쁘시니까 시·군 격려차 돌아다니지 못하신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제가 지금 시·군에......
병기
유병기위원
격려뿐이 아니라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일선에 가서 일선 소방서 감사 받는데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엄청난 사고가 벌어져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망신살이 뻗쳐 있는 우리 소방 위치에 비해서 10월, 11월 다중업소 점검기록 갖고 오라고 하니까 몇 군데씩 안 했어요. 언제 화재발생이 제일 많이 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동절기에 가장 많이 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동절기가 제일 많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동절기 대비해서 10월, 11월 달은 다중업소를 집중단속 해야 됩니다. 해야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검사요원이 본부에 2명, 119센터에 1명씩 있습니다. 119센터도 지역 군 단위 119센터만 업무량이 많지 나머지 면 단위는 다중업소 많지도 않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군의 소방서에 있는 두 분은 뭘 하냐면 대형건물 몇 군데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읍 단위에 있는 119센터는 뭘 하고 있느냐? 그 직원 하나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체계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119센터에 있는 사람은 지역의 119센터 가깝다 보니까 서로가 친밀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잘해 달라고 이런 얘기지,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서운하게 얘기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본부에서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다중업소 단속을 사전에 예찰활동이 충분히 돼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자칫 지금 본부장이나 우리 충청남도가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다 보니까 안 나는 거예요. 운에다 맡길 수는 없는 건 아니요? 유비무환으로 사전에 대비해야죠. 그런 거 저런 거 잘 되고 있나 없나 본부장께서 점검하면서 한 번은 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형사고 이어지고 국가적으로 망신살이 뻗쳐 있는 이런 시국에 앞으로 어디가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부장께서 일선 시·군 다니면서 서장들한테 격려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 한 번 정도는 하셔야죠. 안 오신다는 거여, 도 단위 행사 외로는 시·군은 잘 안 돌아다니신다는 거여. 바쁘셔서 그렇죠, 그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제가 바빠서......
병기
유병기위원
뭐요?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안 다녔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기
유병기위원
그 출장 복명서를 자료로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의회에다 은폐시키고 축소시켜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1월부터 9월까지 보고하고, 3개월 분이 빠진 원인은 왜 그런 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료 제출하는 기준일을 각 부서가 전부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준일을 각 부서가 그렇게 하는데 2008년도 분이, 2009년도가 1월부터 9월까지 회기니까 9월까지 취합해서 보고를 했으면 익년도는, 작년도는 그래도 나머지 부분을 알아야지 이게 중요한 시기 3개월 치 다발지역에 나는 사고현황은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그 밑에 통계도 안 나와요.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 기준 하는데 항상 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넘어갔으면 내년도 보고할 때 3월 달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통계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가 3개월 빠진 9개월 통계만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잘된 거요, 잘못된 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내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판독하시기 좋게 같은 동년에 같은 기간동안에 증가하고 하는 것을......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급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금년도 9월까지 했으면 9월 이후의 사고현황 또 2008년도 9월 이후의 사고현황 플러스 시켜서 연중통계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3년 대비해 가지고 잘 돼 가는지 안 돼 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것의 애로사항은요, 가령 9월 달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시기 3개월 치가 지금 빠진 거요. 그려, 안 그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전부다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가 중요한 거지. 지금 감사는 예년에 비해서 화재발생 건수가 늘었나 줄었나, 사망자가 늘었나 안 늘었나, 예산을 세워서 소방인력 보강해 주고 장비 보강해 주고 했으면 잘 돼 가는지 안 돼 가는지 감사장에서 봐서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는 왜 그렇게 나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것이 빠진 게......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에는 왜 그게......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유병기 위원님 말씀은 현재 2008년도, 2009년도가 업무보고에 9월까지 됐으면 업무보고 내용에 2009년도는 9월까지 시점을 했다고 하면 2008년도는 기재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업무보고 시에는 해 주고 감사 시에는 자료가 빠져서 3개월 치를 위원들이, 전체가 밑에 다 나머지 통계도 그래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래서 제 지금 생각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감상태를 비교하려면 동년에 빠뜨린 기간을 가지고 비교해야지, 전년도는 1년 치 전부, 가령 화재건수를 할 때 전년도 총 건수하고 저희들 올해 난 거 하면 그 비교는 항상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 비교는 항상 돼서 다음연도에 감사 받을 때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3개월 치가 작년도도 빠지고 올해도 빠졌다 이거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계속 그러면 1년 치를 다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1년 치 통계를 맞춰줘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총계를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맞춰 줘야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1년 치, 2008년, 2009년, 2007년 자료를 같이 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년 치 통계가 나와야 3개월 보겠네. 오늘 자료로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서장님이 일선 소방서 지도·감독은 잘 못됐다고 보죠? 잘 하셨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 나름대로는......
병기
유병기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막대한 소방인력들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고생도 하고 또 나름대로 건설소방위원들이 의용소방대들 장학금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분들 예우에 관한, 사고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예산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도와주라고 조례 다 바꿔주고 그랬습니다.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거 저런 거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본부장께서 나름대로 돌면서 이렇게 하고 의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의원들 고생하는 부분도 PR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만 예우 받고 본부에서 편안히 계시면 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마음만 가지면 시·군 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소방이 엉망인 거요. 본부장께서 그뿐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자주 하고 자주 돌아다니시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차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차 있으시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운전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본인이 운전 않고 가셔도 되겠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기름값이니 뭐니 다 예산 세워줬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마음만 잡수시면 되는 거요. 그런데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일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들 요새도 몇 군데 우리 지역구 보면 김장 담가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고생하시는 거여. 그러면 본부장께서 크게 행사하는데 한 군데 정도는 들러서 고생하신다고 악수 한 번 해 주고 오는 거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그 사람들이 사기가 살고 앞으로 더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다녀 나오면서 지금 여기 다중업소 같은 데는 다 예찰활동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만전의 준비를 좀 해 다오, 이런 걸 서장들한테, 과장들한테 얘기하고 욕 본 직원 있으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이럼으로써 더 사기가 살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예방이 될 수 있는데 본부장께서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열심히 해 주셔서 충남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본부장, 소방에서는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국가 부이사관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 가서 격려 좀 한 번 해 주시고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오면 더 질의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계속하시죠.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과 동시에 한두 가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질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방을 하는 게 좋은지,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소화기도 잘 보급 해 주고 배치 잘 되고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두고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소화기를 오래 된 것은 교체해야 되고 또 소화기를 긴급한 때 불이 나게 되면 당황해 가지고 소화기 사용할 것도 잊어버리고 방황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화재 났을 때 이런 방법으로 진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몸에 배이면 훨씬 기동성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소방서에 지시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자주 사전에 훈련도 시키고 계몽하고 또 지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질의 어차피 할 거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도일보 신문에 2009년 11월 2일자 보니까 “구급대원 희망자 어디 없소?” 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구급대원이 없어 가지고 찾고 있는데, 구급대원 없어 가지고 구급차를 활용 못하고 긴급대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급대원의 배치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 구급대원의 배치를 적절하게 그야말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사실상 구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급하다는 “급할 급”자인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구급대 활동이고 구급대원의 역할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구급대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원래 규정상에 구급대원이 4명씩 3교대로 할 경우에는 99개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1,188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6명으로 해서 812명 정도가 부족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3교대 하는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최소 필요 인원이 4인 2교대 시 66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여명 가까이 채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같이 연차적으로 필요 최소한이라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선 서에서 좀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구급대원만 그 일을 급할 때 처리해야 되느냐? 소방공무원이 구급대가 대원이 모자라면 급한 대처를 소방공무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좀 더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형편으로는 지금 화재진압대하고 구조대, 구급대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진압대원이 그 업무를 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하는 만능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구급인력으로서의 기초지식이라든지 응급처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재진압대원을 구급대원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간호보조원처럼 보조해 주는 보조원 없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무소방 외에 사회복무요원을 150명 가까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받느라고 노력하는데 그들이 전문적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어쨌든 사회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소방사와 연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사 각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1인 지역대가 131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급차도 있고 소방차도 있고 그런 경우에 혼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급업무를 하려면 최소한 운전하는 인원하고 응급처치 하는 인원 두 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지역대가 지금 13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은 방법은 그 지역대를 통합해 가지고 가령 6개를 모아 가지고 한 군데서 운영한다면 3교대 내지는 2교대 하면서 적어도 두 명 정도 출동할 수 있는데, 지금 각 지역 의용소방대 내지는 그 지역주민이 지역대를 철수한다고 하면 거기의 주민들 불만이 너무 팽배하고, 그전에도 그것을 시도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통폐합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고객 맞춤형 ‘U-안심콜’ 운영 등 119 서비스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게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과성으로 그냥 하겠다는 걸로 감사 때 말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제가 일선 소방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19 구급차가 한 번 쓰면 그대로 두고 또 급한 환자 수송, 전염성 환자도 수송할 수 있고 다양한 환자를 수송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 또 소독도 소홀히 하는 경우 또 호흡기 같은 것도 전염성환자가 끼었을 때 그것을 그냥 소독만 하고 뒀다가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누적되면 누적된 그 자체에서 병균이 생겨 가지고 다시 또 질병을 만들어내고 전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요, 오염에 오염을 계속 유발시키고 또 위험군에 있는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사용한 것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교체를 하고 또 소독도 철저히 하고 시트나 부수적인 물건 같은 것 쓴 것도 잘 세탁해서 또 쓰고 하지마는, 그래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래도 또 오염되고 그 자체에서 또 새로운 균이 발생해서 오염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좀 더 철저히 개선해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선 서에 지시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119 구급차 오염방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급차 자체를 소독관련 전문업체에 위탁소독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라든가 간염 등 의심질환 환자 이송 시에는 즉시 오존살균기를 가지고 소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 구급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외선 소독 내지는 구급차에 오존살균소독기가 전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소독합니다. 지금 차 자체에도 살균소독기가......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호흡기 같은 것은 몇 번 쓰면 교체해야 됩니다. 소독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오존살균소독기 자체가 차안에 그것을 풀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내리면......
선규
송선규위원
마스크, 특히 마스크.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하는 살균소독기도 있고요, 자체 안에는 차안에 오존살균소독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사용한 것을 계속 세탁을 하고 소독을 해도 반복할 때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균도 생기는 거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구급대 운영규칙상에 몇 회 사용해서 못쓰게 되는 거라든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가지고 몇 회 사용하면 폐기시키고 또 그렇게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교체를 철저히 해서 쓰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오염에 오염을 계속 유발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또 한 가지 소방용수 중에서 저수조가 있는데 상수도 공사라든지 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상수도에서 직수를 직접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런 공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불이 난다했을 때는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 방치해 두고 교체하지 않으면 오염되고 대장균이라든지 또 모기가 서식한다든지 이런 썩은 물에서 생기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뽑아다가 사용하게 되면 또 더러운 오염물질을 광범위하게 살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은 동절기에는 월 2회, 그리고 평상시에는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뚜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한 3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화재현장에서 대부분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 정도가 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점도 있는데 저수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라든가 거기에 상수도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곳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항상 청소도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보면 저수조는 거의 교체하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수조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하에 물탱크를 크게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저장 뒀다가 썩은 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 교체하는 거요?
선규
송선규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지금 저수조를 교체한다고 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저수조를 어떻게 파고 또 시공을 하겠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에 따라서 비상급수 시설과 같이......
선규
송선규위원
점검을 해서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깨끗한 물을 써야지 병균을 살포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왕 질의한 김에 아주 저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노후청사 증축 리모델링하는 19개소 중에서 안전센터 11개 개·보수를 한다고 했고 지역대도 8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안전센터가 왜 필요하냐면 소방서는 떨어져 있고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소방서에서 장비를 보유했다가 출동하려면 화재가 급변하게 번지는 이런 경우에는 언제 가서 그것을 다 끄고 또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센터를 두는 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안전센터가 멀리 있는 곳에 오지지역에 있는 곳에 안전센터가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보급이 절대 필요한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소방관서 증설하는 것은 저희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그것이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태가 조기에 한꺼번에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느슨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보강 계획되어 있는 곳에 대한 예산 그대로......
선규
송선규위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장비라든지 이러한 시스템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유념하시겠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 다 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준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정순평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소방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의 장비는 이미 다 추진된 거지요? 올해 다 이거 추진된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소방서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소방서별로 구체적인 보강계획을 차량·장비 다 나누어서, 차량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구하신 자료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부 다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특진검진 항목 및 비용을 자료로 각 소방서별로 해서 제출해 주고 본부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군인하면 연상되는 것이 뭐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국방의무.
석곤
김석곤위원
예, 경찰관하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치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소방서원이라고 하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화재진압, 구급, 구조까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재라든지 구급 불나고 하면 우리 소방서원이 있으면 네가 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직책별로 하는 일이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무감사 5개 지역을 돌아본 결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한 2만 명 이상 정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일자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 강의만 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체험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 체험이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마네킹 가지고 다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시험을 해 봤냐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지금 교육하는 것이 실제 체험을 한 것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2만 명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일선 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가지고 실습시키고 여기 도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이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원들은 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을 다 받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도내 전부 다 심폐소생술 마네킹이 130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1 대 1 교육으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1 대 1 교육을. 우리 서장님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우리 참석하신 서장님 중에서 다른 사람은 시키지 못하겠고 우리 김득곤 서장이 좀 나하고 가까우니까 나오셔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구두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득곤
김득곤서산소방서장
서산소방서장 김득곤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소방안전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직접 질의까지 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직장에서 심폐소생술은 저희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반복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대상자들은 우선 의식을 잃거나 쇼크 상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의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의식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기도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력자를 찾는 방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의식 확인을 하고 기도확보를 하고 그리고 흉부압박법으로 30회 정도, 요즈음은 처음에는 횟수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다시 연구한 결과 압박의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30회 정도 계속 강하게 심장의 명치끝 아랫부분을 누르면서 확인을 하고 호흡확인하고 기도확인하고 그러면서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게 되면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신속하게 이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인공호흡은 빠졌네요.
득곤
김득곤서산소방서장
인공호흡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기도확인하고 호흡을 불어넣고 다음 계속하고 호흡을 불어넣고 그것을 대개 소생가능한 사람들은 4, 5회 정도하게 되면 의식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체험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에서 우리 김득곤 서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도 한번 “애니” 데리고 직접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본부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소방서가 2010년도말에 개서된다고 그랬는데 종합건설사업소 저희들이 감사 중에 물어보니까 2011년 6월 정도에 청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내년도 예산이 원래 70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0억밖에 안 되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것을 종합건설사업소 감사 시에 제가 30억이 되었으니까 일단 발주를 해라 그랬더니 “이것이 분할발주가 어려워서 40억이 다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 내년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6월 완공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추경까지 확보하는 것도 물론 내년에 해야 되겠지만 그 일정에 대해서는 2011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정순평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이게 미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급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구급차를 보면 구급차 한 대가 중환자용은 2억, 일반은 1억 이 정도 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데. 구입하는 절차 좀 알려 주세요. 차량가는 대강 알았는데 일반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해서 “구급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구급차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차량까지 전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지역에서 기증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로 받고 있는 응급의료기금 가지고 전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차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증받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 안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기증할 의사가 있는데도 안 받는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대폐차하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서 모자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도비하고 응급의료기금하고 반 반씩 해서 구급차 예산이 내년에도 서 있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봉사단체가 만약에 기증을 한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체력단련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나오는 것이 썩 마음에 안 드네요. 일목요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체력단련시설 2006년도∼’09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소방서 명기가 안 된 지역은 체력단련실이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서 마다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것에 현황 드렸듯이 전체는 소방서가 13개가 다 있고요 안전센터에 4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와 관련해서 지적한 건이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고서 30페이지에 저희들이 아까 유인물로 대처하라고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45개 안전센터하고 소방서에 58개소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보강해나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기존 소방서에 설치할 공간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확보되는 것은 5,90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5,90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연기소방서가 개서하면서 거기에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치하려 해도 공간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설치해야지요. 공간도 설치를 하고 기구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2007년도 3,140, 2008년도가 9,045만 8,000원, 2009년도 3,750만원으로 대폭 오히려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해서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 연말에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절감을 한다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체력단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2009년도보다도 5,300만원 정도가 확보를 못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본부장님이 보완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이렇게 대폭 오히려 줄어들면 이것이 뭡니까? 보니까 지난해도 말씀드리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보니까 일선 서에 나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단체로 족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무슨 운동놀이 비슷하게 하는 것이 고작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직원 개개인별로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해야 되지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11월에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에 저희들한테 보급되면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2010년도 예산은 아까 5천 얼마 확보하셨다고 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5,900만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시고 또 혹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선 서장님들께서 말이지요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에도 같이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는 이런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시간외수당 미지급 현황, 이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 좀 하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162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무사에서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여기에서 따지고 있는 것들은 주 5일 근무로 해서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초과하는 그런 근무시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토요일은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휴무로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토요일도 주말근무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주일에 40시간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0시간, 그러면 한 달에 몇 주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4주.
의환
최의환위원
4주? 4주가 넘지요. 365일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대개 저희들이 따질 때는.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따져 주셔야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1년 전체의 주를 따졌을 때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요, 기업에서는 법정근무시간이 한 달에 226시간이에요. 226시간을 하면 시간외수당을 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공무원복무규정상 100 몇 시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몇 시간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주당 6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주당 62시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복무규정상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월 176시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월 176시간, 여기 보면 휴일근무수당에 월평균 나흘인데 지급은 하루를 했고 3일을 미지급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에 대체근무를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근무. 이를 테면 11월 달에 휴일이 공휴일이 네 번인데 휴일 날 근무를 시키고 일요일 날 근무를 시키고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휴무를 하게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안 줘도 돼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근무특성상 그렇게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항상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고.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로테이션 하는데 이게 2교대 근무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 근무하고 일요일 날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일요일 날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일요일 날 근무를 했다고 해서 일요일 날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월평균 나흘을 초과근무를 했고 휴일 날, 지급은 하루를 했고 3일을 미지급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5일 근무를 했잖아요, 15일. 예산장비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장비담당 조석구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지금 2교대 근무자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24시간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이런 근무 형태 아닙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5일을 쉬었어요. 평일이든 휴일이든 쉬었으면 휴일근무수당은 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휴일에 근무하는 날만 주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노무사하고 상의 좀 하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 53억이 미지급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교대도 그렇고 미지급 시간이 60시간이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거기는 규정 시간외수당 최종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아직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60시간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62시간을 준 거 아니에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의환
최의환위원
62시간!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76시간에다 62시간을 줬으면 238시간을 줬는데, 238시간을 근무 안 해도 시간외수당을 줬네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하는 시간만큼 주지 못하니까 62시간밖에 못 준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죠. 소방본부라든가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버타임이 나올 수가 없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그것은 일선에서 야간 근무하는 근무자들 지금 얘기고요, 일근자들이나 내근에 하는 시간외수당은 여기 포함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지금 자료 드린 것 중에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본부라든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똑같이 62시간 시간외수당을 타먹은 거 아닙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에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본부 다르고!
의환
최의환위원
다릅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일선 서 다르고 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게 3교대는 2시간인가 그 정도 밖에 문제가 안 되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1시간에서 2시간 그 사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교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이것을 노무사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대처를 좀 해 주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조석구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나 119센터가 지금 5개년계획으로 증축계획을 갖고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특히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지금 천안 북부소방서 같은 예도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부지와 건물을 하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래서 계룡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층 이상의 아파트가 130동이 넘습니다. 그리고 5층의 아파트가 98동, 한 100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4만 3,000이 됩니다마는 인구를 떠나서 대형 고층아파트가 130동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9센터 하나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엄사에 2011년도에 청사를 짓는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 부지 확보라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 요구조차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체 하려면 몇 십억씩 드는데 우선 점차적으로 부지 확보만이라도 하는 요구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그 예산 요구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먼저 그 말씀을 하시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치연
조치연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설혹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득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그 순서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제때 같이 미리 더 집어넣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그 예산 요구할 때 한 번 협의라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요구조차 안 됐으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특히 계룡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출동차량이 일반차량과 똑같은 법적책임을 지고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운전자들이 긴급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는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죠?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개인의 민사상에 해당이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다 도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만약에 법적으로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민사소송 관계는 지금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는 운전할 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상 저희들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저희들에게 긴급차량이라고 피양의무를 주면서도 사실상 사고가 나거나 하는 거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방어운전을 해야 하고 그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는 앞으로 대안을 한 번 세우셔 가지고 그분들이 긴급출동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위험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 경우는 본인 과실이 아니고 했을 때 어떠한 보호책을 해 줄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의문이 갑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초과근무수당 소송 걸린 것이 2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일반 근무부서에서 본부나 내근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법상 보수관계에 대해서 노사협의나 공무원보수규정은 민법에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이걸로 따진 겁니까? 이게 공무원 보수나 시간외는 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권리로서 확보해 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이것 내가 받을 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 그런 얘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실제 여태까지 해석은 그렇게 해 왔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대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2001년인가 그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가면서 고등법원까지는 계속 패소하고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라 모두 다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실무하고 현재 업무체계나 행정체계 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 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무원보수를 정해 놓고 또 국가가 사실상은 다 줘야 옳지마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해서 못 주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권리만 너무 야박하게 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는 이런 자세가 좀 아쉽다. 물론 충청남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안전점검을 1만 2,136가구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서 점검해 주고, 한 소방서에 1,000 가구 이상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가구 수를 할 수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을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난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성남위원
119 안전복지라고 했는데 재난민방위과에서, 그러면 일반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현장기동팀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차성남위원
기동팀이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기동팀이 누구누구들이 구성된 건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안전복지컨설팅단이 16개 시·군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상으로 1만 1,249 가구하고 무상으로는 887 가구를 사회단체 지원 하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무상?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유상?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시·군에서 그 비용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차성남위원
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전기부품 같은 것들 교체 해 준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시·군에서......
차성남위원
치매환자들 가스, 시간 되면 뭐 해 주는 거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건 또 U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 쪽에서 따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소관으로 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소방본부에 재난민방위과도 같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차성남위원
소방인력이 개인 한 집 가서 점검하더라도 시간이 얼마인데, 이만큼 드나? 이거 말이죠, 실질적으로 유상·무상이 있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군별 인원하고 자료 좀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실버구급차가 11대 있다고 했는데 소방서별로 1대씩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없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1대씩은 거의 있고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13개 중에서 11대가 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3,449회 11대를 나누면 하루에 평균 따지면 구급차 1대에 구급활동을 한 것은 보통 1명 정도 되네요, 통계적으로 산술적으로 해 보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대략 평균하면 그렇게 됩니다.
차성남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노인성 질환자라면 뇌졸중이나 이런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같이 다 포함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 차는 노인성 질환자만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차성남위원
한 번 하고서 계속 쉬느냐 이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노인성 질환자들한테만 이것을 운영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급출동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예약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구급차가 소방서에 대개 몇 개씩 있어요? 본소에! (○증인석에서 (청취불능) 배치......)
그러면 같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버구급차는 더 비싸죠? (○증인석에서 가격은 같은 걸로......)
가격은 같아요? 이름만 그렇게 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더 추가돼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실버구급차로 써 있는 것도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자꾸 장비 이런 거 많이만 있어서 좋은 거 아니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장비를 풀로 활용할 수 있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갖추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자꾸 조직도 늘리고 장비도 자꾸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해서 지금 인력도 없는데 차 같은 것만 잔뜩 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건 다각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버구급차가 노인들만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장비시설을 따로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급대 역할은 같이 하면서 그것을 겸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무료 소방 안전점검을 3만 4,392가구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가구거든요. 이건 화재예방이니까 소방서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무료 소방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주택 화재예방 하기 위해서.
차성남위원
주택 화재예방을 개인주택 얘기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돌아다니면서, 나 이거 하는 거 못 봤는데. 어떻게 다니면서, 개인 소방장비를 점검합니까? 전기 같은 건 전기안전기관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차성남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방문해 가지고 정격 퓨즈 사용 권장하면서 일부 그런 것들을 같이 교체해 드리고요, 노후 문어발식 배선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도록 지도해 주는 거 하면서 안전수칙을 저희들이 작은 소책자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부해 드리고, 그렇게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소방인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퓨즈니 이런 것은 왜 소방서에서 하느냐 이거여. 전기안전공사가 있잖아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에 관련된 잘못 된 거 있으면 시정하고 부품을 고치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맡아서, 인력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느냐?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물론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합니다마는......
차성남위원
그런데 왜 또 더 하느냐 이거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겸행해서 그것까지도 지도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아니고.
차성남위원
그거 아니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화재가 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겸행해서 하는 거지요.
차성남위원
그러면 다 해 줘야지. 가가호호 다 해 줘야지, 왜 3만 4,000 가구만 해 주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이것은 쓸 데 없는 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제도상으로 제도권에 있는 다른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본부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착안사항까지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이걸 소방서에서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3만 5,000 가구 방문해서 무료 소방 안전점검 해 준다는 것이 그만큼 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은 좀 개인 일반주택 내가 이렇게 지역 굉장히 돌아다니고 해도 무료 소방 안전점검 가가호호 한다고 보면 3,000～4,000 가구는 되는 거여 말하자면 시·군당, 어떻게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여기의 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 농업인들 그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같이......
차성남위원
나 농업인들한테도 내가 이거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하는 것도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 같은데 이거 따지려면 한없어요. 지금 불 때는 사람 없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것 따지면 몇 군데 안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주로 전기가 시골에 배선이라든지 노후 전기가 있어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 부주의로 따지면 방화하는 사람 따져도 그거 한없고 다 한없다 이거여.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나 우리가 소방서에서 너무 업무를 잘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확대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그쪽에다 맡겨라 이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안전점검 한 거 시·군별로 자료를 주고, 어떻게 했고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시기에 하는 건지 이것 좀 자세히 그리고 무료 소방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계획서도 있을 거요, 예산은 얼마 들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꾸 그런 거 내가 질의해서 뭐한데 119안전체험차량 운영 234개소 8만 5,300명, 그러니까 위기 상황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8만 5,300명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차량 태워 가지고, 그렇죠? 119안전차량 내에 어떤 뭐가 있어서,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차성남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안전체험차량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소방차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피하는 연기체험장 내지는 인명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거 그것이 차내에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거의 6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각 서마다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저희들 소방차가 아니고 현장의 재난상황에 대비한 체험을 어린아이들한테 해 주기 위한 그 차량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갖고 가서 학교 가서 500명이면 500명, 1,000명 데려다 놓고 교육시켰다 이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하는데 법적으로 전보제한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걸 또 이동하는데 다면평가도 합니까? 이동시키는데, 내신 내가지고. 내신도 받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동하는데 다면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차성남위원
안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단지 본부의 인원을 시·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전부 그 선발위원회라든가 다면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본부에 적합하겠느냐 그런 것들 일선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인사기준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있을 거고, 본부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이게 사람들이 기대만 부풀게 많이 해 가지고 내신을 많이 해 가지고 불만의 소지가 많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다면평가 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어떤 특수한 전문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경험이 얼마 있는 자. 거를 거로는 기본적으로 다면평가 하기 전에, 내신하기 전에 자기가 아! 해당 될 것이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가 운영돼야 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법적으로 그냥 몇 개월 이상 되면 되니까 다 내게 해 가지고 경쟁만 촉발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소방도 보인다 그런 얘기에요. 내신을 내 놨어. 그래서 내가 내신 내 놔서 갔나 물어 봤어요, 내신했다고 하기에. “갔나?” 했더니 “안 됐다.” 이거여.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다면평가에서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보다는 최소한도 기준을 예를 들어서 경쟁부서는 강화를 해서 해 놓고 그 중에서 해야 다면평가 하기도 좋고, 자기 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또 다면평가는 누굽니까? 공무원들이 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동료들이 합니다.
차성남위원
동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차성남위원
동료라고 하면, 다 동료들이 하는데 그게 다 높은 사람 의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성남위원
않다고 하겠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성남위원
않다고 할 거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당해 계급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의 평가를 받고 저희도 그 인사지침 자체를 저희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선 시·군의 소방서에 전부다 회람을 돌려 가지고......
차성남위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 일단은 그 기준을!
일동웃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나는 그거요. 기준을 좀 강화해서 누구누구를 해서, “아이고 나도 갈 수 있겠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면평가 한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능력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기초적인 것은 걸러서 본부 근무자는 이러이러한 경력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뭐라든지 전보가 금방 갔다가, 적어도 2년 이상 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최소화를 시켜서 민원의 소지라고 할까 불만의 소지, 그게 일종의 공무원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냈다가 2명이 오면 8명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여. 그런데 내가 미리 어떤 강화된 기준을 딱 해 가지고 3명만 내가지고 2명 들어오면 1명밖에 뭐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인사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공감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노력은 노력하는 게 안 보입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여러분들 수고가 많은데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사정이 시·도당 좀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일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또 하위로 내려갔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62시간이 제일 하한치인데 저희들하고 같은 도가 한 5, 6개 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데는 경기도는 100시간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것도 우리가 예산부서와 지사님하고 교감을 해서 꼴찌는 면해야 된다, 우선 기분이 말이지 돈 몇 푼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제일 못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기가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시간이라도 5, 6개 중에서 한 시간이라도 다섯 시간이라도 더 받게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전체 한 2,000명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좌우되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연 위원장, 김석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도시건설위원회 참석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대비 사업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받았는데 노후차량 교체가 보니까 지금 차량 총 509대 중에 노후차량이 188대입니다. 36.94%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도 노후차량 교체 신규차량 포함해서 50대가 맞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24대는 보강을 했고 나머지 26대는 12월말까지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왜 26대가 12월말까지 이렇게 늦게 납품되는 원인이 뭡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차량 중에서는 구조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조달구매 신청을 했었는데 그네들이 도산하는 바람에 올해 다시 발주를 하는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또 일부 영상화상의료시스템 외제구급차 같은 경우에 그것이 또 조달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늦게 납품이 되다보면 도 예산을 갖다가 늦게 까지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빨리 제때에 보급을 일찍 받아서 제때 노후차량 교체도 하고 화재진압에도 제대로 가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12월말에 가서 50% 이상 26대 납품이 늦어지면 이것은 운영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연도말 돼 가지고 납품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항공대가 제가 한 5년 전에 이 부분에 자료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시정촉구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기검사 기간이 10개월 소요가 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하는 것?
기영
김기영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9개월 정도 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9개월, 여기 자료는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로 인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42% 총 34억 1,500만원 중에 14억 3,500만원이 11월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42.2%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정기검사기간이 미리 사전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지금 10년 검사입니다. 10년을 최대한 채우고 그러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당기기 위해서 연초에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시간을 더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정기검사 날짜는 어느 정도 예정된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운항시간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대략적으로 올해 된다는 것은 나오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대략 2009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 한다면 당초에 이 예산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34억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집행된 것은 14억 3,5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려 58% 20억 정도가 사고이월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이 얼마만큼 예산확보 하는데 세입부분이 어렵고 먼저 추경에도 1,350억인가 기채발행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20억씩 이 대단한 예산을 사장시켜도 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공기를 더 당겨서 하려면 결국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아까 답변 말씀대로 2009년도 올해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까지 11월 현재까지 14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상반기로 더 당겨졌으면 그것이 더 좋겠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당겨졌으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이 더 많이 됐겠지요. 저희들 검사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튼 어쨌든 올해 정기검사로 인해서 20억이 사고이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글쎄요. 그 검사가 절차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지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뜩이나 도내 소방 노후차량이 188대가 있습니다. 이런 노후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더 하든지 했어야지 20억씩이나 사고이월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도 예산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따로 나누어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더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자료를 줘가지고 정기검사기간 아까 말씀대로 9개월이라는 10개월로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20억의 예산이 사고이월을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자료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예산편성 시에. 어떻습니까? 자료까지 줘 놓고서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점검관계가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 선급금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발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20억씩 사고이월 되는 일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총액발주를 하려면 그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야지 이것을 따로 떼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오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자료를 주고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종묵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분리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34억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20억을 사고이월 했냐 이 말이지.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10년 검사가 올해 끝나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정기검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총액으로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할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총액으로 해야 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발주자체가 저희들이 외국회사하고 그것을 계약하기 때문에 총액발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액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지 그것을 분할해서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상으로 20억씩 사고이월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따져보고 위원님께 따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자료를 갖다 줬잖아요, 이렇게 20억 사고이월 한다고. 하여튼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의환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지금 부산 상수도사업소에서 대법원 판결의 승소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를 해 가지고 수당을 못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여기서 잘 또 이루어지면 행정공무원까지 고발이 연속 법원에 소송 원인이 되고 지금 충청남도 내지 전라북도 이런 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매일 매일 파악하고 직원들한테......
병기
유병기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비무환으로 대비를 해야지 지금 현재 금년도 몇 명 발령 냈습니까? 금년 신규발령 몇 명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168명 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60명 이 친구들 나갈 때 제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월급을 주는데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앞으로 소송을 않는다든지 이런 각서 같은 것 받으면 법에 위법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이 안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관계도.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본부장이 몇 백억이 소요되는 이 예산 이건 소방본부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현재 고등법원까지는 이겼는데 대법원 가서 지는 원인은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대개 이런 건을 맡아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30%를 준다, 40%를 준다 그 사람들 변호비 하나 안 줘도 변호사들 열심히 자기돈 들여서 합니다. 우리 관계기관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변호비밖에 못줘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싸움은 비슷비슷한 싸움은 변호사비 많이 주는 사람이 이겨요, 현재 우리나라 법 예는.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무죄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막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앞으로, 우리 현재 하는 사람들 소급해서 3년이라면서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제도적으로 앞으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번하고 법률 고문변호사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상의를 해서 법원에 공증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신규 나가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막고 지금 현재 119센터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힘에 의해서 되는 건지 천안 같은 데도 내년 같은 경우에 올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네 군데인가 늘어요. 천안은 인구는 많지만 내가 볼 때 출동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불과 10㎞ 이내에 다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119센터를 이렇게 늘려서 인원수 없는데 숫자는 적게 주고 시간외근무까지 시키면서 과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광역시켜서 3개동이면 3개동, 3개면이면 3개면 이것을 묶어서 중심센터에다 119센터를 해서 광역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체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게 민원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119센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주고 어떤 데는 한 개동 한 개면에 국한되어서 119센터가 생기고 어떤 데는 몇 개면이 합쳐도 119센터가 없는 데가 있고 현장파악 했어요? 안 했지요? 모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기구만 늘려가지고 매년 150명, 200명씩 증원해도 계속 시간외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막아야지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센터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광역화시켜서 장비보강시켜 주고 인력보강 시켜서 그 사람들이 3교대로 과로하지 않고 그때그때 출동해서 지금 10㎞에 시속 60㎞ 나가면 몇 분 걸립니까? 10분 걸리지요? 출동 충분히 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기구만 자꾸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자립도 30%밖에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세금이 안 걷혀서 2,300억을 빚 얻었어요. 금년도도 1,000억 이상을 얻어야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끔 시간외근무 시키지 말아요. 기구를 축소시켜요. 센터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직원 적게 주고 12시간 20시간씩 근무시키니까 과로하고 어렵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뭔가 구조조정 하는 방법으로 광역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3교대 시키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끔 계획서를 한번 2010년도 내일모레 예산 짤 때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능해요? 그것 좀 해 줘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큽니다. 이것이 비단 이것으로 송사에 휘말려서 지금 현재 대구의 상수도사업소가 승소를 했고 이런 건수를 변호사들이 다 맡으려고 그래요. 지금 변호사비 그 사람들 안 줘요. 이길 경우에는 몇 %를 준다 이런 각서를 받고 하니까 변호사들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은 로비 다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송사에 휘말려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서를 짜주시기 바라고, 119센터 자꾸 늘리는 것이 좋은 점이 아니에요. 뭔가 도가 예산이 남고 인력이 남아돌아갈 때 자꾸 늘려서 해야지 잔뜩 늘려놓고서 인력 안 해 주고 장비보강 안 시켜 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충청소방학교를 감사했어요. 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소방학교를 가서 감사를 해 본 결과 거기 운영을 대전시, 충청북도, 충남 3개 시·군이 교육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충청남도소방학교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체 운영을 우리가 하고 이 분들한테 교육분담금이라고 해서 대전시 1억 8,800만원하고 충북이 2억 2,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총 16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보다 자립도가 약해요. 어려워요. 우리가 작년에 교육시킨 인원수를 보니까 956명인가 교육을 시켰어요. 956명÷16억 6,000만원 하니까 1인당 교육비가 1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생 8주짜리가 60만원이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위탁교육을 시켜도. 최고 많이 받는 것이 장기 2개월짜리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3개 시·군이 운영하려면 운영비니 뭐니 다 공동으로 다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충청남도도 다른 데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소방학교를 폐지시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교육비에 대한 것은 3개 시·도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충청소방학교가 생기면서 모든 비용이 그때 당시 18억이 국비로 지원되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교육비는 식대만 받습니까, 강사수당까지 다 받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강사수당까지 다 받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운영비도 포함됩니까? 안 되지요? 운영비 포함 안 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운영비는 포함됩니다. 지금 거기 자료 드린 데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포함되면 효율적으로 교육생 교육비 받아가지고 자체운영이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부담이 안 되었지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협정하면서 거기 교육비에 관한 것은 전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식대, 강사비만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교재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교재대, 그리고 제반운영비는 우리 충청남도가 다 운영해 주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불균형하지요? 지금 현재 불합리한 현상 아닙니까? 충청남도가 잘 살아서 베푼다면 좋지만 대전시보다 자립도가 떨어져요. 세원이 약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짓는 것도 전부 공동 분담해서 지었다면 그것을 전부 3분할해서 애시 당초부터 하면 되겠는데 처음에 내무부에서 학교를 지을 때 국비보조를 많이 주고 그리고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7억을 내서 23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 되고 한 것이 저희 충청남도 학교인원이 16명이고 그리고 교관들을 전부 파견 받아 가지고 각 시·도에서 5명씩 받아가지고 교관요원은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도 교관만 파견하고 나름대로 기본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니야. 건물이 크다든지 뭐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건물을 국비보조를 해 줬는데 그것이 저희들 충청남도 재산으로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3개 시·도 협약에 이것을 충청남도에서는 도저히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 운영의 전체를 3분담해서 교육생 숫자로 나누기로 해서 분담비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도 교육을 광주나 경기도에 가서 받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액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반 이상 절약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교육비 부담액은 전부다 분담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가 앞으로 자립도도 살리고 앞으로 도민들에게 내실 있게 하려면 군살을 빼야 됩니다. 여기에 1인당 들어가는 10억 이상이 더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비로 쓰면 더 효과적인데 우리가 여기다 계속 투자하고 계속 운영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시간외근무수당 전국에서 지금 평균치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못 따라 가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평균은 따라가게 해 줘야지, 끌어올려 줘야지. 그러고서 근무 잘하라 마라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데다 예산을 낭비시키면서 처우개선은 약해서 타 시·도 평균도 못 따라 가게끔 해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학교운영을 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도 연말에 소방학교예산에 필요 없는 군살은 깎아서 군살은 빼기는 빼야 되겠지만 이것도 계획서를 짜가지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해야만 되는 건지. 교육생 하나에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현재 170만원 이상에 맡겨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광주나 경기도로 이관시켜서 하면 60만원이면 교육시켜. 그러면 10억이 절감됩니다. 10억 절감되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써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계산하면 좀 모순이 되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모순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국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반납합니까, 그것을?
병기
유병기위원
반납 하려면 해요. 건물 줘버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의 체제상에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 받을 때 건물비를 받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에 받았는데 지금은 돈이 우리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인수해 가든지 국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달라든지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더 확장시켜서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교육장으로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라 이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국에 6개 지방소방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다 짊어지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개 시·군이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해 주든지, 충청남도는 현재 지원되는 예산 갖고는 도저히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산출해 보니까 “교육생 한 사람 앞에 내년에는 180만원이나 200만원선 소요될 텐데 이렇게는 교육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위탁교육 시키는 것이 낫지 더 이상 운영 못하겠습니다.” 하고 소방본부에다 얘기를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을 직영해서 운영하든지, 소방업무가요 국가대행업무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지사나 군수가 할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의 다 국비로 예산 세워서 출동비 같은 것만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병기
유병기위원
거의 다 국가교부금으로 와서 국가 대행하는 업무예요. 그리고 본부장도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의 공무원 직위가 어디예요, 국가공무원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는 국가지만 여기 전부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행업무라니까요. 국가직을 내보낼 때는 국가대행 업무를 여기 와서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소방직공무원을 전부다 국가직으로 해 줘야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위원이 얘기하면 거기에 수긍할 것은 수긍해요. 국가대행업무면 대행업무지 아니라는 게 뭔 얘기여 지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국가에 모두 다 책임 있다면.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시·군단위도 지금은 다 해서 행사비 지원이지만 지사가 같이 부담해서 한 겁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일부 국가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이 국가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의 소방본부한테 건의하고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3개 시·도에서 분담해서 쓰자, 이거 우리가 10억 이상 더 들어가는데 분담하기 어렵다 이거 해 가지고 뭔가 개선책을 연구해야지 위원이 감사장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타당성 있다고만 얘기하면 되나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여. 대전시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 앞에 교육비 60 몇 만원 내고 그냥 교육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살림살이 조건이 좋아도, 자립도는 높아도. 이것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이번 2010년도 예산 소방본부장께서 소방학교 것 다루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때는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애시 당초 처음 시작한다면 거기에 국비투입된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 들은 것은요, 그게 위치가 거기 되어서 됐는데 국비 투입했어도 중간에 어려우면 못하는 거지, 계속 우리 충청남도 자립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2,300억 얻고 올해도 1,000억 이상 얻어야 살림을 할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꾸 주변에 필요 없는 군살 빼고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짚어주고 그래야 지사가 반영하고 이런 문제니까 여기 개선책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뭔가 3개 시·도 분담금을 끌어올린다든지 뭔가 대책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2010년 예산심의 때 가능합니까? 뭔가 대책이 나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되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6개 시·도 지방소방학교가 다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만 못하겠다고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못하겠다고는 아니에요. 개선책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충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니까 또 분담금을 올린다든지 소방본부한테 건의라도 해 봐요. 못한다고 왜 못해요, 그까지 것 건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것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이 산출되니까 타 도 위탁교육을 시키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직위해제는 안 시킬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제가 직위해제 되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얘기하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개선책에 대해서 본부하고 상의하고 3개 시·도하고 분담을 더 늘리든지 조건을 한번 대안을 한번 가져와 보라 이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요, 재난취약계층 주거생활안전 확보 그래 가지고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점검 1만 2,136가구 이렇게 있고, 또 그 뒤에 3대 다발화재 저감대책 추진,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보급 이게 뭐 좀, 물론 재난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장이 무너지는 것도 재난이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게 중복되는 업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분을 좀,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주택에 가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물론 이건 좀 협소한 거고 재난취약계층 주거안전 확보 가서 점검해 주고 하는 거에 한 번 가면 이 집 또 예를 들어서 주택화재 예방 독거노인 있고 어렵다고 해서 또 가면 중복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영세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 주택자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차성남위원
어떤 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해서......
차성남위원
뭘 점검하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있는...... 화재와 직관되는 전기안전에 관한 것 하고요, 가스안전 그런 것까지를 같이......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하고 일은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대상은 좀 다르다! 대상도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겠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건 저희들이 3대 다발화재라고 해서 주택하고 공장하고 차량해서 화재건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주택에 대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일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재난취약지구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가서 점검하는 거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취약가구는 재난민방위과에서 각 시·군이 주축이 돼서 하고 지금 여기 3대 다발화재 저감대책은 저희들......
차성남위원
글쎄 그건 사람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점검하는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점검도 하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화재를 꺼주지는 않지만 화재가 나면 그것이 경보를 울려주는 것을 같이 설치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죠. 단독경보형은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 거기서 하는 일이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돼 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그거지 다른 게 뭐 있느냐 이거죠.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에 가서 화재 위험요소 점검해 주고 또 이쪽에 주택가서 화재 점검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차이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으로 따지면 다 똑같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주택에 가는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이건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이건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19서민생활안전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래서 이 업무들이 나는 유기적인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서에서는 통계 숫자는 1만 2,136가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행정기관에서 따로 노는 거요, 지금. 소방서장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압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소방서에서 알고 있죠.
차성남위원
어느 가구 간다는 거 알고 있냐 이거여. 알 리가 없어, 알 리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 좋습니다. 안전점검 해 주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분담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좀 덜자 이겁니다. 일을 좀 덜어줘야지, 지금 소방공무원들 말이지 시간외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타는데 3만 5,000가구를 말이죠, 대상 3만 5,000가구 가 보자고. 거기 가서 말귀 못 알아듣는 할아버지들하고 실랑이해야 되고 그거 하려면, 이게 하나 점검하는데 표준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3만 4,000가구 하려면 공무원이 몇 시간을 소요하고 몇 공무원이 해야 된다, 이거 허수가 많을 것 같다. 내가 단정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뭐가 효율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행정에서 재가복지 하는 게 있죠? 알고 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데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1주일에 세 번이면 세 번 가서 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좀 교육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거 점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서, 그러니까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도 덜어주고 효율은 높이고 하는 방법을 좀 연구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충청남도내에, 이 통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내에 주택 무료 소방점검하는데 3만 4,000가구 하는데 부여군 같은 데는 2만 2,436가구를 했어요. 이거 1년 동안에 2만 2,436가구 표준시간 따져 가지고 다니려면 내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면 10년 걸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차 있게,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소방공무원이 다닐 수도 있고 지금 얼핏 얘기하면 의용소방대를 동원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으면, 그렇다고 하면 어느 소방서는 그렇게 하고 어느 소방서는 않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것은 똑 고르게 행정이, 말하자면 일종의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서비스 행정이다 이거여. 서비스 행정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공유하고 또 좋은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각급 행정기관에서 따로 따로 해서는 안 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업무가 지금 과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업무실적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지금 소방인력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소방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이장단 교육 같은 것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이장단들이 그 동네 실정을 다 잘 안다 이거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한 번 가서 그것 점검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가서 보고 이렇게 그분들 사기 높여주기 위해서 한 번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해서 취약지구에 한 번 모여 가지고 수고한다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측근에서, 지근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니까 나는 소방업무니까 화재만 담당하니까 이러이러한 일해서 가지수 숱하게 늘어놓고 이게 효율은 떨어지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하고, 앞으로 어때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그렇다고 다는 얘기 못했지만 그걸 참고해서 이 소방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소방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가 잘 돼야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건강검진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검진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소방서를 가보니까 일선 소방서별로 진찰 검진과목, 항목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7개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하고요, 그걸 모두 지정해서 모두 실시하고 12개 항목을 선택항목으로 해서 검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수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27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심전도 검사, 간기능 검사 해 가지고 그것이 27개 필수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항목이 지금 천안 같은 데는 25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비용으로 볼 때 천안은 예를 들어서 8만원, 연기 같은 경우는 20만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전체예산으로 배부해서 인원수별로 나누어서 그런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자료에 보면 천안은 1인 비용기준이 8만원으로 나와 있고 25항목을 하고 있고, 연기 같은 경우는 35항목에 1인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은 처음에 인원을 증원하기 전에 인력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중에 이번에 168명 정도 충원하다 보니까 연기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애시당초 처음에 있던 그대로고 천안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배하다 보니까 액수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홍장위원
예산상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자칫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꼭 검진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로 하여금 여러 가지 더 큰 폐단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골고루 전 소방공무원들이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고려해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부연해서 이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꼭 더 첨부해야 될 어떤 항목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각 일선 소방서장들하고 협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실무선에서 직원들이 선택항목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홍장위원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지시고요, 본부장님께서 물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장님들한테 들어보니 지금 기존에 있는 항목 외에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스트레스성질환 이런 부분을 첨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첨가해 주셔서, 예산문제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가능하다면 항목이나 예산을 전체예산으로 따지지 말고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 항목을 사전에 산출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이나 최의환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판례는 당연히 사회적 정의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체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급부서에서부터도 그렇고 저희들 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직원들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 그리고 집행관서에서 또 그것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솔직한 제 심정은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들 전체 형편으로 봐서는 그것이 그렇게 호의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습니다마는......
김홍장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물론 그런 고뇌에 찬 말씀도 계시지만, 일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에서 어쨌든 근로기준법 또 노동법,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잠복해 있지만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제가 역시 일선 소방서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본부에서 자료 나온 거 하고 서에서 지금 나온 거하고 천지차이에요. 이게 본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금 최의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참고로 보니까 합계가 3년 간 162억, 2007년도 52억, 2008년도 57억, 2009년도 53억 해서 162억이 3년 치가 나왔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각 가는 데마다 공주서가 11억, 당진서가 13억, 홍성서가 41억, 천안서가 37억 이것만 해도 지금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예측되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예산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사기차원이나 본부장께서 물론 그런 애로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본부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를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충분히 또 소방공무원들이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방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걱정돼 가지고 소방공무원들 들어올 때 각서 쓰고, 이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문제나 소란이 되지 않도록,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앞장서서 일해 줄 때 전 소방공무원들이 사기도 진작되고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거로 봅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협조할 거로 봐요. 왜? 이 문제는 법에서 정한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 문제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평소에 불특정 다수인과 지속적인 대민접촉활동을 통해서 신종플루 요즘 아주 전세계적으로 떠들썩한데 감염의 소지 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구조구급대원들은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다 끝냈습니다.
김홍장위원
100% 끝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진압대원들까지 소방서원들을 전부다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선에서 현장에 구급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 소독제라든지 또 마스크, 장갑 그런 것들을 가을 들어서면서 바로 구입해 가지고 전부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본부장님! 일선 소방서를 금년도에 전부 다 방문하셨죠? 몇 회 정도 일선 소방서, 다 방문하셨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부 다는 못 갔습니다.
김홍장위원
못 하셨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몇 군데나 다니셨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확실하게 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냐면요, 일선 소방서를 제가 방문해서 근무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근무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각 지구대 또 본부장님께서 방문한 지역의 현황을 업무일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일지를 전부 체크하니까 업무일지가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처리돼서 출력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오셨던 시간대의 그런 사항들을 좀 파악하고 무슨 일을 하시고 갔고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떻게 처리했나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업무일지 상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지금 우리 일선 소방공직자들의 복무기강 그리고 일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다. 적어도 본부장님이, 제가 공주소방서를 가니까 공주소방서에 두 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주소방서에서 동학사센터하고 또 여기 다녀가셨다고 해서 그걸 파악하니까 다녀가셨다는 그 자료를, 두 번 방문했다고 하는데 한 번 자료만 놓고 업무일지에는 기재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업무일지만 보더라도, 근무일지만 보더라도 지금 일선 소방서의 움직이는 사항들이 그날그날 일어났던 일이 다 파악이 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서 정말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차량이 금년에 들어오는 겁니까?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언제 들어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참 내년에 들어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내년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들어오면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변화된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또 오해를 했지만, 그 식당 지배인 인줄 알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용 차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경험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11월 중에 다중이용업소 점검 조치결과를 보니까 안전점검 1,478개소를 했는데 불량은 7개소네요? 0.05% 정도인데 소방점검이 잘 됐다고 봐도 되겠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점검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한 것들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7건뿐이 안 나왔으니까 한 0.0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잘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점검 조치에 보니까 당진하고 금산에는 점검을 안 했네요? 여기는 그런 발생사례가 없어서 그런지, 왜 점검을 안 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공장하고 같이 관서별로 하는데 아직 거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안 했습니까? 그리고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이후 조치사항을 우리 도내에는 13개소 사격장뿐이 없어서 이것만 했는데 이 사격장과 동종 유사업종에 대한 안전점검 한 사례는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도내 사격장도 부산에서처럼 화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동종업종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다중이용업소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 중에 거기에 노래방부터 헬스클럽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우리 실내 사격장처럼 밀폐된 장소가 있는 그런 영업장 파악된 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내골프장도 있고 음악실도 있고 피부관리실, 피아노학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린이들부터 주부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다중이용업법상의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청에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부 일제검사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자체적으로 빨리 빨리 파악해서 해 주시고, 무슨 사건만 나면 호들갑떤다고는 하지만 미리 그 대비하는 것만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김홍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김홍장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심폐소생술 우리 김석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건이 나면 현장에 119구급대가 제일 먼저 대개 출동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환자 처방을 하고 이송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선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이런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소방서의 구급대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인사 사고가 났는데 구급대원이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판단할 때는 빨리 환자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이송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위에서 목격자들은 이 환자가 죽었다 이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해 보니까 현장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자가 후송되는 바람에 현장에 없다 보니까 초동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소송에 말려들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구급대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을 인근지역의 가까운 병원에다 이송을, 후송을 조치하는데 경찰이나 일부 오해의 주민들이 어떤 얘기냐? 병원에서 구급하는 부분에 어떤, 뭐라고 해야죠? 서로 묵인 하에 그냥 환자만 생기면 무조건 사망자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특정병원에다, 계약된 병원에 이송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급한 상황도 벌어지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주위에서 확인해도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함으로써 현장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을 잘 하셔서,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그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거기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는 저희들의 일반상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봤을 때 최대한 응급처치를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보다도 그들이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물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보존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꼭 그것까지를......
김홍장위원
지금 그것은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 소방가족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경찰 쪽에서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래서 경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그런 부분을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협력해서 서로가 공직자들끼리 어떤 가이드라인, 물론 법적으로 규정이 있을 겁니다만 심폐소생술 해서 호흡이 안 되고 사망이 딱 생각되면 떠날 텐데, 그 긴박하게 사건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런 오해로 하여금 우리 지금 일선에서 우리 소방서장님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요, 같이 공직생활을 하셔가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한 오해, 또 경찰들하고 그런 어떤 첨예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은 그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냥 미동도 않고 형태로 봐서는 이미 사망 했을 거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법상으로 저희들이 그네들이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 자체가. 의사의 진단이 있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해야 그것이 만약 응급처치과정에서 저희들이 늦었다거나 이송이 늦었다고 하면 결국 또 그 환자 측에서는 우리가 늦게 해서 그네들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현장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의학적인 관계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협조할 수 있는 한계는 안 되거든요.
김홍장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을 줄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노고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