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경제산업국을 대표하는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행정경제산업국 국장 박인수 총무과장 김성환, 세정과장 권문현, 회계과장 지영식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대안제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산업국 소속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행정경제산업국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안동 , 경제활성화로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안동 , 지역혁신과 주민화합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안동 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전체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시 전체 살림살이 계획을 잡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죠?

예, 맞습니다.

교육경비도 내년에 학교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받고 이러다 보면 2개월, 3개월 가기가 일쑤입니다. 내년에 60여 개 학교에 나갈 예산 신청을 금년에 받아서 내년도에 편성할 것은 어느 정도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을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시청에 씨름부 창단, 테니스부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 쪽에도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폭넓게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성숙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동 시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방범대 초소가 몇 개입니까?

방범대 초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초소가 28개 있습니다. 대원들에게 매년 피복비 부분으로 동복, 하복은 나갑니다. 급식비도 나가죠. 그런데 초소에 대한 관리, 초소를 얼마 전에 안동 이미지에 맞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뿐이지 실행이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초소 운영상의 문제가 얼마 전에 대두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전기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월 5만원 정도 한 초소 당 연간 60만원 정도 전기료를 부담해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자율방범대는 여비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지적사항이 좀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초소 28개소에 전기료, 환산해보면 한 1,68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까?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정신문화수도 안동 에 대해 작년에도 아마 감사에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 훈련 때에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비군 중대장들을 별도로 불러서 미팅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대장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방위협의회가 거의 흐지부지하다보니까 거기에 예비군중대 25개 중대에 월 50만원해서 1,250만원 예산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비군 중대장들이 공부를 해서 예비군훈련 기간에 한국정신문화수도 안동 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와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앞으로 중대장들 25명을 미팅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CCTV가 총무과에서 관장한 것을 보면 올해 1억원 계상이 되어서 있고, 아직까지 1억원 정도는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7개가 거의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 경찰서 생활안정계와 여성청소년계가 같이 하는데요. 여청계에서도 그렇고 생활안정계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CCTV에 대해서 상식이 적어요. 없어요. 총무과도 없죠? 담당 뭐 압니까?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실하고 협의해서 추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제도 정보통신실에도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300여 대에서 머지않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0여 대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관제센터도 미연에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관련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직원해외연수비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적을 때는 사전에 삭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총무과는 힘이 있어서 예산을 놔두었다가 끝에 마무리 계획이 이렇게 되다보니 끝까지 가져가다가 감사 때 보고하고 연말정리한다. 감사자료에서 보면 연내 집행이 다 안되잖아요?

예, 연내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4대강 살리기라고 해서 공무원 5급을 도로 파견했죠? 그런데 도의 인사는 8월에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 인사는 9월에 했고 도의 인사는 8월에 했고 그럼 도에 파견된 5급은 자리가 없어요. 보직이. 안동 의 인사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동 의 고급인력이 도에 파견을 가서 안동 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보직이 없어 할일이 없어요. 심부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상주나 이런 몇 군데에서는 파견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 중에서 그 범위가 낙동강 살리기가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당초 7억5,0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9조4,700억 정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추어서 기구를 조정을 해서 8월에 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각 시군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1명 내지 2명씩 받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래도 사업양이 많고 해서 구미시와 우리 시가 5급 1명씩을 하고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잡고 도와 조율을 쭉 해나왔었는데, 그것이 인사에서 도에서 조금의 말 못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제자리에 들어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보직이 없다 보면 행정직원은 모든 불이익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장을 갔다 와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고급인력이 도에 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에서는 보직이 있는 담당자들은 내려와서 업무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직이 없다보면 매번 심부름만 하고 다니면서 하다보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격려나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해서.

한 번도 안했잖아요?

한 번 했습니다. 통화도 한 번 했고, 저희들 시에서도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보직이 없다고 해서 출장비라든가 시간외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심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도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느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꼭 우리 심중보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식구가 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비록 보직은 없지만 어떠한 입장에 놓여있는, 서로의 가슴 아픈 일은 서로 두드려주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도 해주고 격려를 해서 그 직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총무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우리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구조정 부분 있지요? 여기 답변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2012년에 옥동초등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해소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부초등학교와 영가초등학교입니다. 영가초등 보다 서부초등으로 학생들이 모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시 교육장이나 학무과장 또 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듣고 기록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것은 옮겨주고 애착있게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명예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징계나 문제가 있어도 명예퇴직이 가능합니까?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경찰서 관련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결격사유가 되면 명예퇴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묻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개인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조기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해서 조기에 명예퇴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권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2009년도에 조기 명예퇴직자 신청하신 분이 10명인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이 중에는 없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는요. 하여튼 과장님, 인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조기에 명예퇴직 신청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올해의 경우 방문한 건수와 처리 건수를 보면 한 23%가 처리가 종결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거나 불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시장님과의 대화의 날까지 민원을 가지고 올 정도면 그 민원들은 오랜 기간동안 민원인에게는 큰 숙제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원을 우리 시에 가지고 오자마자 시장을 만나면서 해결이 되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은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장님께 가지고 올 정도의 민원이라면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14일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단순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바로 처리하실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전화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건수도 더러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 처리되고 나머지 추진검토한 것이 많은 것들이 단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걸리면서 예산이라든가 제약조건이 많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이 시장님 만나러 와서 대기하는 동안에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와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이해가 되어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일정부분 책임소재를 밝혀줘야 됩니다. 공무원의 아집이나 편견이나 독선에 의해서 안 하고 미루던 일을 시장님 만나서 곧바로 해결되면 이 공무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오래 와서 기다리고 하면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일이 해결됐지만 나중에 어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무원 조회시에나 이럴 때 공무원들이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직접 시장님과의 대화날도 정해놓았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가지고와서 서로간의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공무원이 배석을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시장님이 큰소리 뻥치고 하면 거기서 입 다물고 있고 문 열고 밖에 나오면 역시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면 가려 달라. 왜 이렇게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관계인데요. 평생학습축제 올해 취소를 하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예,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추진하려고 도와 맞추었습니다.

다시 확보를 합니까? 일단은 축제는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내년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는 손광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내리면 해당학교 행정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산을 도대체 왜 주느냐, 안동 시가 그렇게 돈 쓸 곳이 없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자칫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생들을 위한 경비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위한 경비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 토요일, 일요일에 테니스 치러 나오면 공무원, 동료 교사, 또는 행정직원들이 같이 테니스 치러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먼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시가 원하는 교육경비지원의 사용처를 공문으로 단위학교에 포괄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업에 대한 회의록 정도는 첨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시행을 해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미리 돈을 주고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은 절대 없었고요. 저희들이 먼저 교육경비에 대한 기준을 공문으로 학교에다가 시달을 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신청하는 예가 있어서 그런 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공문에 기준을 설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붙이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내년에 평생학습 축제도 있고 하니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힘들고 부정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1년에 이루어질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시간표를 제시를 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쪽 내지 300쪽,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카마쿠라 하고 교류한 일본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센터에서 발간하는 시간표 책자가 300쪽 정도 됩니다. 우리 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일정부분이나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평생교육기관이 98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전체 책으로 엮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어디 가면 어느 프로그램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료 준비를 내년에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개 읍면동과 본청에 실과소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본청에는 정원보다 초과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현원 보다가 초과된 부분은 별도 정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파견, 그 다음에 낙동강 살리기에 5급이 파견되어 있고, 공로연수 등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인원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일선 읍면동장을 해보셨지요?

예.

읍면지역에 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사업이 조기발주를 해서 거의 99%가 다 소규모사업으로 진척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 10개동은 자료에 나와서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용상동과 송하동과 같이 도농복합 동에는 현재 수계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배치를 못해줘서 작은 읍면에 토목직을 같이 연합해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시기를 일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기술직렬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5개 동에 1명씩 배치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안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읍면하고 연계하지 말고 5개 동만 1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누차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서쪽 5개 동 중에서 옥동이 제일 신도시이자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5개 동 중에서는 용상이 도농복합지역이고 가장 큰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됩니다. 안됨으로 인해서 해당 동장님은 잘 하시겠지만 거기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모든 원성은 의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2010년도에는 꼭 5개 동 양쪽 동서지역에 토목직을 1명씩 꼭 배치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꼭 이행해주십시오.

김정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매번 이렇게 저를 만나면 해주시는데 아까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류동장하고 김국한 동장하고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애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주여성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경비문제,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 등등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념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직 부서 배치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난번 SBS 풍천의 사건 때문에 시청에 있는 복지직을 외지로 13분을 일선으로 보냈잖습니까? 보내고 나니까, 특히나 주민복지과에 수요가 필요한데 행정직 계장이 4명이고 복지직이 2명밖에 안 계시고, 7급도 역시 복지직이 많이 비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행정직이 금세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공백이 있는 것도 인사를 할 때 한 곳에 다 보내지 말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담당계장이 전문성이 없으면 7급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복지과에는 우리 노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한 500여 개 되는데 이게 지금 노후되고 균열도 생기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수도 해야 되는데 건축직이 원래 복지과에는 배정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을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회관을 짓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건축과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정원 조정할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권문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 세수 증대와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하셨는지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고 건의나 촉구나 시정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설계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용역 계약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입찰입니까?

예, 설계용역은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입니까?

예,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요?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총 138건을 금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입찰기준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입찰기준이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2,000만원입니다. 금년이 지나가면 1,000만원 이하입니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조금 될 수도 있는데 138건의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특정 4개 업체가 50%이상을 수주를 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회사는 건축과 기타 건축물 외에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후에 서면으로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10건 이상의 수주를 한 업체의 현황하고 입찰방식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전부 이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6개 업체 밖에 안 됩니다.

아, 총 6개 업체 밖에 안 됩니까?

예, 그중에서 2개 업체는 부실업체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4개 업체가 거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이든 아니면 소규모 수의계약사업이든 간에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시각들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특정인들과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하던 사람만 계속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행정은 일정 정도의 형평성은 충분히 갖춰줘야 된다. 물론 발주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집중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후에라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늘 유념을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이것은 그러면 자료요구 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이것은 자료요구가 아니라 서면 답변이니까요.

감사니까 지적사항.

감사니까 회의록에는 추인이 되어야죠. 서면 답변이니까요.

예,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내에 대규모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이 되었을 때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에 권유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이 부분을 윤영희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계약심사 부분이고요. 계약부분에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은 말입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부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 내에 어떠한 업자가 맡더라도 대외적으로 구미나 멀리 외부에 있는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물품 구매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히 농공단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또 건설업체에 지역에서 합당한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한 그런 예가 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이 되면 더욱 좋은데 우리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외부 업자가 거의 다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안동 의 업체는 타 지역에 가서 얼마나 낙찰을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어떤 큰 공사가 낙찰이 되었을 때 계약할 때 사실 우리도 유도를 많이 합니다.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아주 강도있게 노골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잘못 접근을 하면 월권이 되고 또 건설업체들도 말이 많다 보니까 손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4대강 살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사구간마다 유류하나라도 다 가져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사용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5만1,000필지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민원을 참 많이 받는데요. 도시과에서 도로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를 내고 나면 5～10㎡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옆에 대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조사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야 회계과가 일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든 건설과든 이런 땅이 많아요. 이것을 그냥 사장시켜놓는 것보다 우리시 나름대로 재정확보도 하고, 인접 대지 소유자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자투리땅을 조사해서 도시과에 공문을 보내서 가장 인접한 부분에 매각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사장해 놓는 것보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도로 확정이 되면 우리에게 연결을 해주는데 다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물어보고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데요.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한번더 촉구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다 보면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은 땅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중구동 사무소, 강남동 사무소, 태화동 사무소를 계획을 합니다마는 매년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청내에 물품은 중고가 되면 완전히 뒷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탁자를 다음에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거의 사무용품 같은 것을 보면 매입에 급급하지 그것을 재활용하는 면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구동 복지회관과 강남동, 태화동은 기존에 쓰던 물품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자 이거지요. 그냥 탁자 몇 개, 의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하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비품은 그대로 두어 버립니까?

그것은 각 읍·면·동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사용하지 않는 탁자와 의자는 주차타워 밑에 가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정리도 되어 있고 사용할 것은 요구하는 부서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시 산하에 단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관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창고에 놔두는 것보다 재활용의 가치를 가져오자는 취지지요. 의회에도 보면 뒷전에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년 놔두다 보면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듯이 회계과의 관리 물품을 우리 산하단체에서 필요로 했을 때 물품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청사 내에 적재를 해두지 말고 의회 것도 주차타워 밑에 거기에 따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여기 의회 한 구석에 못 쓰는 것을 자꾸 모아두면 보기 아주 안 좋습니다.

활용의 가치가 있다면 버리기 아깝다는 것이죠. 1년, 2년, 3년 놔두는 것 보다 내년쯤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물품을 준다면 재활용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쓸 수 있는 물품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처분 시키기는 아깝다는 겁니다.

폐기처분해야 할 만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하겠다면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탁자나 의자는 쓸만한 것들은 시 산하 단체에 재활용해서 쓰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험인데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 관계 업무가 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민간에 많이 이관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많이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그 구조에서부터 이용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실제 이용한다는 부분에서 스크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미닫이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닫이로 하는 것이 좋은지. 화장실의 문 위치나 간격에 따라서 쓰기 좋고 편하고 한 것을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우리 설계도를 받아보면 설계하는 분들이 정밀하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정도로 설계도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됩니다. 이미 민간에 오래 넘겨놓아서 옛날에 배우기는 충분히 배웠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리에서 제대로 해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건축업자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는 과정에 수차례, 수십 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민센터와 같이 짓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나 담당자, 회계과에 건축계장, 건축 담당하시는 분, 또 사업자, 감리자들이 모이고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설계도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거쳐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불편할 때 예를 들면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불편하니까 여닫이로 합시다 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설계도에 반영이 되어서 그때그때 합의되어서 건축이 되어야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앱니다.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동네에서 건축에 관심 있거나 그전에 건축을 해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공사감독관을 확실하게 지정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분으로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로 명예공사감독관을 지정해주십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설계심사를 하듯이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동사무소를 몇 군데 계속 짓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면 들여다볼 수 있게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실리적인 부분이 잘 반영이 되었나 그 부분보다도 일상감사에서는 주로 공사비 관계를 따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용적으로 설계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 부분은 심사를 하는 부분에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기 전에 주민들과 심사를 거치고 또 주민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명예감시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동사, 성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안센터로 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이 있었고, 정홍식 위원이 특정업체가 설계용역을 많이 하니까 신중을 기해달라며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손광영 위원께서 국유재산 자투리 땅 효율적으로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것, 물품관리시 폐기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그리고 성숙현 위원님의 연구용역비 문제 질의하신 것, 김성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설계심사를 사전에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는 것, 명예감독관제를 해달라는 것. 이것은 건축보다는 토목에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입찰을 주문할 때 유념시켜서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기, 본 위원이 한 것은 자료요구가 아니라 서면답변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예, 10건 이상의 단체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야기했던 서초동 농산물 직판장 안동 빌딩 신축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지금 그게 사실은 금년도에 관리계획 자체가 부결이 되어버리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나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동 주민환경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말이 많고 해서 철거는 했습니다. 또, 철거를 하고 나니까 사실상 15층 건물을 거기에다 올린다고 생각해보니까 건물자체가 뾰족하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가,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의 주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시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하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문화생활국 국장 이승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 주민복지과장 이원진, 문화예술과장 권태욱, 관광산업과장 황주화,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 여성복지회관장 유정희, 시립민속박물관장 박동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이원남,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자현, 전통문화콘텐츠박물 관장 김재교, 시립도서관장 안귀호, 시민회관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 담당 실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당업무에 대해서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고 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으로 안동 시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안동 지사에 가보셨지요?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릴께요. 김정년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김장은 이틀 담으면 되는 거예요. 풍산도 어제 담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홍보성 행사인데 부녀회 회원도 오늘 하루 더 시간을 내야 된다고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새마을단체와 협의를 해서 노동력이 덜 빼앗기게, 전시성 홍보보다는 진정하게 이웃을 돕는 모습이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입니까?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방만하고 업무자체가 어두운 부분에서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제 스스로도 행사성이라든가 낭비성, 전시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2건이 추가되어서 총 51건을 지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 또는 촉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현황에 체납자를 쭉 보니까 제가 몇몇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생활력이 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