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하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녹색성장 미래대응기술 개발,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로열티 대응 신품종 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딸기 설향과 매향으로 충남의 72% 전국의 50%를 재배하는 등 우리 기술원에서 하신 그 실적을 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 모두가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록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원장 손종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사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약속사항 조치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손종록 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농업기술의 발전이 충남 선진농업의 발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농업기술원의 괄목상대할 만큼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삼성분 효능에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고요, 인삼제품 개발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삼약초시험장에서 인삼에 관련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개선회 2009년도 사업내역과 예산 지출내역을 주시고, 시·군별 회원수, 그리고 생활개선회 설립취지와 목적 등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충남 브랜드 쌀 품질평가 연구결과가 완전미율, 단백질 함량, 윤기치, 품종 순도율 및 품종 표기 적합용 1, 2, 3차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시·군별 시료채취해서 품질 검사 한 거지요? 미질 검사?

예, 시·군별로 RPC에서 생산하는 주요 브랜드 쌀 35점을 해 가지고, 대개 이것이 전체 중앙에서 개최되는 아이템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그 부분을 1차, 2차, 3차해서 각 시·군별로 시료채취해서 분석한 부분을 따로따로 자료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1차, 2차, 3차 해서 세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무논점파 생력재배 시범결과 자료 아산·당진 등 8개 시범포에 대한 수확기까지의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우 탑미트 시범사업 보령·당진 등 3개소 30농가, 한우 탑미트 구성 운영 자료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기술교육 4개소 253명에 대한 각 시·군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손종록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화훼류와 특화작목 및 잠사곤충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충남의 특화작목 시험장 내 잠사곤충사업장 운영 현황, 거기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3년간 특화작목 및 잠사재배 현황 및 수출실적을 주시는데 재배면적과 거기 재배 종사자 가구수, 생산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화훼류 특화작목 생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비 우리 충남에 있는 특화작목 시험소에서 얼마만큼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서 저쪽 경남 어딘가에서 구기자를 홍보하는 것을 봤거든요. 난 청양에서만 구기자가 나는 줄 알았더니 청양은 일부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국 구기자 생산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 여주에 있는 농협 조합장들 모임에서 여주지역 벼 금년도 수매가격을 5만 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 굿뜨래 쌀 RPC를 갔더니 금년도 수매가격이 4만 2,000원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무려 1만 4,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미와 충청미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더 많이 이렇게 자꾸 가격 갭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박사 현황, 석사 코스를 밟고 있다든지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함께 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금년 농사 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기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쌀을 많이 생산하는 충청남도가 됐어요. 옛날 농업하면 쌀이었는데 전남보다도 우리 충청남도가 쌀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의 성과를 얻기까지에는 우리 손종록 기술원장님 이하 여기 함께 하신 농업기술원, 또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공직자들 논두렁을 헤매면서 좋은 농산물, 특히 벼 병충해 방제에 또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여기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는 가급적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길은 각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일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6개 시·군에 특화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대표적인 작물 면적과 생산액, 소득추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대표 작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부수 작물이 있을 수 있는데 시·군별로 특성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요 방금 벼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가 토양은 여러 가지 기후환경 여건에 따라서 벼 품종이 거의 대동소이 하게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시·군별로 3개 품종을 고시를 해 가지고 그 품종 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권역으로 봤을 때 1번에서 5번까지의 벼 면적 대 품종은 어느 품종으로 하고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건 자료 요구가 아닙니다마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이 방대한 조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까지 전체를 통제하는 기능이 미약해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물줄기를 타고 흐름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이게 예산이고 인사 모든 부분이 시장·군수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부합되지 않게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시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인사나 예산 가지고 통제가, 인사권만 있어도 통제가 되고 예산권만 있어도 통제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다 시장·군수들한테 주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극소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충남 농업을 일괄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니, 이따가 다 하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적 여유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세옥 위원님께서 이색체험마을 도비 1억원 지원 요망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의 방대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든지 예산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면에서는 두 가지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국도비 예산배정시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기술센터의 사업비 예산 중에서 국도비 적용율이 20% 정도 됩니다. 앞으로 30%까지 확대해서 시·군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시·군 기술센터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검토해서 우리 도 전체 농업기술 및 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술원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죽 지켜보니까 행정의 각 기관별 업무분장이 잘못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도 받고 분석하다가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 보다 상당히 많이 우리 인삼에 관련되어서 연구, 성분,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상당한 성분이라든지 제품기술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인삼만큼 연구가 많이 되고 성분분석이 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라든지 각종 법인, 고려인삼장에서. 그리고 임상실험도 수천년 동안 우리들이 먹어왔기 때문에 약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삼만큼 잘 알려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인삼성분 제품개발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대학에 용역을 줬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듣기로는 1억 7,0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대학이름도 내가 언뜻 들었는데 충남에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충남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통상실 업무분장에 보니까 인삼효능 제품개발 이런 게 거기 들어 있어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예산이 섰더라도 이것을 기술원 쪽으로 돌려주든가 업무분장을 기술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은 우리 기술원장님하고 통상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지사의 결정이 나면 업무분장은 재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 위상에 관한 문제고 인삼약초시험장의 존재의 평가, 평가가 절하된 얘기죠. 인삼 성분분석 및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그 예산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뭐가 나올지 내가 대충 알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고 자료 분석해서 놓고 하면 책 나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인삼제품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결과가 지금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것으로 하든지 제품자체가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제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안 되면 본 위원 단독으로라도 우리 감사관실에 정밀감사를 내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업무분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타 대학에 예산을 낭비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술원장님! 이 업무분장은 통상실에 있는 것을 기술원으로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실장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 생활개선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개선은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우리 회원에 대한 처우가 좀 약하다,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율방범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순찰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까지 이 분들의 처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고 그 취지와 목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 거기에서 소위 회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센터로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충청남도의 각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여비같은 거 조금 주는가 보더라고요. 기름값 정도 주는 것 같은데 통장에 입금 1만원, 2만원, 하루 갔다오면 기름값만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이제 그 분들한테, 지역에서 많은 봉사도 하시고 생활개선회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하시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회원들한테, 이제는 회원의 수보다는 이 분들이 내실을 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원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저도 항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개인 시간소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답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추경같은 때도 있잖아요? 하시고 하면 저희들도 지사님이라든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이 문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느낀건데요, 국화시험장인가 원종장인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근방에 있어 가지고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방문을 하고 차량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과속으로 달리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좌측에 시야가 없어 가지고 차오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나가니까 접근하게끔 차가 굉장히 지나다니는데 위험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거기가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국화시험장 정문일 겁니다.

시야가 막혀 있더라고요. 우리 기술원의 예산은 아니더라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그 사업비로라도 거기를 해 줘야지, 매일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조심을 하니까.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왔다가 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바로 협의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충남 브랜드쌀 품질평가 연구를 보면 싸래기 나온 거하고 식미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백질 함양은 6.5% 미만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정상잎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75%에서 95%까지 각양각색으로 나와 있는데 1차, 2차, 3차 보니까. 그런 차이는 왜 나는 거지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정상잎 차이는 원료의 불균일......

품종에서 오는 건가요?

품종도 그렇습니다만, 원료의 불균일이죠. 품종의 차이라든지 여러 필지에서 저장된 것이 오는 거기 때문에. 불균일 품종이라든지......

그러면 품종이나 건조보관할 때의 차이?

예. 건조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는 결과로 생각됩니다.

아니 브랜드를 정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브랜드별로 식미치도 그렇고 정상잎 차이도 그렇고 싸레기 나오는 비율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나요?

이런 것이 크게 품질과 관련해서 보면 원료의 차이 또는 가공하는 기술자들의 기계의, 사실은 크게 보면 계절이나 온도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 가공하는 거하고 여름에 가공하는 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는데 크게는 원료곡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지역마다 시범포마다 샘플 채취를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해서 식미치나 이런 실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의 예를 들어서 당진의 해나루 쌀이라고 하면.....

농협마다 지역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할 때에 어느 기준에 미달되고 그러면 브랜드에서 탈락을 시켜주든지 무슨 패널티를 줘야지 그냥 죽 끌고 가려다 보니까 충남쌀이 품질에 비해서 소비자한테 호응을 못받는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당 RPC라든지 농협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니,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충남의 대표 브랜드에서 탈락을 시켜줘야 맞지. 그래야 나머지 부분도 같이 가는 거지 같이 섞어서 가다 보니까 충남 쌀도 정착이 소비자한테 정착이 안 되어져 있고 호응을 못 받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이 그런 부분에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관련국과 협의해 가지고 브랜드의 어떤 지켜지지 않는, 표시제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탈락되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절평가 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 미달되는 원료곡이나 해당농협은 강한 패널티를 줘가지고 같이 끌고 가지 말고 탈락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시고요, 무논점파 시범 자료 보니까 아주 일반 재배하는 것 보다 오히려 수량이 더 나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정말 아주 사람 인건비가 덜 들어가면서 수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8개사에서 20개사로 늘린다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돼죠? 면적은 개소당 10㏊요?

예.

올해도 개소당 10㏊였나요? 예산확보는 원활하게 잘 되었나요?

예.

이 부분도 아직 정착된 건 아니죠? 올해 처음 해본 거지요?

예, 처음이면서 사실은 지역의 똑같은 당진, 아산, 당진에서도 이 지역 차이에서 미세 또는 기상 또는 조류 이런 거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면서 보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획기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못자리를 한 단계만 줄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데 농가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인 것도 같고. 내년도에 한번 20개소를 정말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정착이 되어서 후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특화시험장이 33군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충남이 여섯 군데네요?

예.

이 여섯 군데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충청남도로 전부 다 이관한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립 당시는 중앙에서 설립해 가지고 지금은 전체 우리 도에 전부 넘어온 상태입니다.

전북이나 전남같은 데가 농업도인데 거기에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시험장이 여섯 군데나 있는데 우리 충남 시험장에서 연구 개발하는 품종을 생산하고 사육하는 농가가 전국에서 1위가 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장이 있는 데 뒤에 화훼류 재배현황에 보면 국화, 백합, 장미, 난류 해 가지고 농가수와 면적과 판매액과 판매량을 보면 우리 충남이 제일 많은 게 8.5%, 난류가 22%가 되는 군요. 그거 이외에는 제일 많은 게 8.5%로 국화고 백합은 7.9%고 장미는 5.6%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특화작물 시험소가 있고 거기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기술을 보급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판매액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국화시험장에 가서 행감을 할 때 우리 충남에 있는 국화재배농가들은 단기작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심고 다른 작목을 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연작을 할 수 있는데 왜 충남은 단기작으로 끝나야 되는지, 그러면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면적이라든지 판매량에 비해서 판매액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상품성의 향상 이런 부분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시험장에서 우리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기술보급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몇 십억을 투자하는데 정작 거기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전부 몇 십억밖에 안 된다면 우리 원장님 같으면 거기에다 투자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반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잠사는 전국에 다 시험장이 있네요?

예.

전국에 다 시험장이 있는데 잠사에 종사하는 농가가 충남에 전부 합쳐봐야 2009년도에 봄누에를 치는 집이 9가구고 가을 누에를 치는 집이 55가구인데 이 가구를 위해서 우리 충남에 꼭 이런 잠사시험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되는지,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면 전국의 잠사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혈이 되더라도 우리가 잠사시험장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키워야 되겠지만 전국 시·도별로 한 군데씩 다 있는데 가을누에 치는 55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누에시험장을 꼭 유지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도 산업 아닙니까?

예.

경쟁력에서 살아 남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건데 물론, 산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험장이나 연구소는 우리가 출혈이 되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만 기관을 위한 존속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미와 주청벼의 가격차이를 답변자료로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처방안도 잘 알고 계신데 왜 지금까지, 쌀 농사를 어제 오늘 우리가 처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차이가 뻔히 있는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방관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0㎏한 포에 만 몇 천원이면, 정미를 했을 때 쌀 한가마 80㎏에 얼마나 차이나죠? 4～5만원, 5～6만원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농가에서 발생하는 순수입을 거기에 다 뺏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은 1년 내내 쌔가 빠지게 농사해서 겨우 생산비 건지고 타 지역 농민들은 생산비 외에 가격 더 받는 것 만큼 수입을 챙기고 있는 건데, 전라남도가 전국 생산량 1위를 하다가 금년에 우리 충남한테 1위를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친환경 쌀로 친환경 쌀재배 면적을 늘리는 바람에 전체 쌀 생산량이 줄었다고 하던데 일반미는 경기미하고 지방미 차이가 있지만 친환경 쌀은 가격차이가 없죠?

예.

아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참 시의적절하게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쌀 많이 생산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충남농업을 이끌어 가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긴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성 농산물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다른 사람 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느냐, 비타민 함유쌀 아니면 철분강화쌀 이렇게 해서 일반 지역에서는 상품으로 출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고기능성 쌀이야말로 안심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런 것을 민간인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해서는 진척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돈이 들더라도 세금 내는 것이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안에 포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것 저것 시험도 하고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농업기술원 안에서 박사님들이 기술자들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시험보고 하고 그게 정답이다 하면 전 농가에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잠업계통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업계통은 현재 우리가 누에사용 농가가 춘기, 봄, 가을 합쳐가지고 충청남도에 150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즈음 하고 있는 것이 오디가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뽕나무인데 오디 재배농가가 상당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가 약 130호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 가지고 약 280농가가 되는데 잠업계통은 옛날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쇠퇴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새로운 블루오션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잠업이 그렇게 충남에 전부 280여 호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잠업사업장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 보다는 앞으로 계획은 이쪽에 벌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영역인데 그 양봉농가라든지 앞으로는 친환경과 관련해서 천적재배, 천적연구 이런 부분도 영역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잠사사업장 현황 주신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2억 3,800만원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2억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조차도 8,5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줄었고, 또 일반운영비가 1억 7,9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현액 이것만 보면 잠사곤충사업장은 서서히 예산을 줄여서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비칩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R&D 예산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의 내용을 설명 올리면 예산이 줄은 건 크게 잠실에 보수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는 통에 예산이 줄었고요, 지금 RND 예산 쪽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도에 조직이 전체 개편되는 과정에서 그런 임무를 새로 부여하면서 예산을 새롭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잠업 누에도 사실은 각 지역에 맞는 그런 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것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 맞는 잠종의 적응시험 같은 것도 해야 되는 미세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북에도 잠사팀이 있어서 10명의 인원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남에는 충북이나 지리적으로 기후나 풍토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전북·강원·경기·전남·경북·경남 전부 있는데. 이렇게 각 도별로 잠사시험장을 설립해서 따로따로 다 운영해야 될 꼭 필요한 그러한 게 있느냐고요?

그래서 잠업 쪽을 보면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개발하는 것을, 물론 충·남북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크게 먼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조직체계상 보면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잠종이라든지 뽕나무를 지역에 적응시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적으로 하여간 충남은 충남에 맡기고 충북은 충북에 맡기는 이러한 운영상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쌀 관련해 가지고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친환경농법이라든지 기능성 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술원 포장 내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고, 기능성 쌀도 저희들 포장 내에서 하면서 또는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능성 뭐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 또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농업이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 함께 하신 기술원 산하 공직자 여러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2020 충남농어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데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했는데 이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정말 알차게 추진되어서 직접 기술원이나 농업 공무원, 또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실천함으로써 미래가 있는 충남 농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꼭 알차게 이루어지지를 아주 간곡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그런 지위가 자꾸 높아지고 또 그분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나 함께 계신 공무원들 다 기왕에 알고 계신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위확보 방안과 특별히 이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지금 여성 농업인의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위확보 문제와 정보제공 문제에 있어서 지금 농촌의 여성 농업인 중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위확보라든지 정보제공 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전문 농기계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촌의 다문화 가정 여성만을 해 가지고 특별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회와 같이 멘토링 과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농업인들한테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구독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보지 지원가지고 소득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지 같은 것은 지금 여러 농업관련 농촌여성신문이라든지 기타 농업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특별히 여성 농업인들한테 여성신문으로 정보 제공하는 게 몇 사람 정도나 돼요?

지금 액수로는 정보지가 전체 8,000명 정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라든지, 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기술원에서 힘주어 얘기할 것은 농업기계 같은 것도 다 나온 것이 남자 위주로 기계 같은 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농업현장에서는 여성분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하기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구분돼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현장에 임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기계도 일부 보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많이 확대 보급이 되어서 농촌에서는 그분들이 그야말로 일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농기계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더욱 강화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런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성용 기계 개발 부분은 제가 특별히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면에서 작업 편의기구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해 가지고 보령이라든지 태안 등 26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고, 여성용 전용기계 만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것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개발하는 중앙정부의 부서에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식과 발상의 전환인데 모든 일들을 역지사지에서 실제로 농촌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볼 때 지금 농업 부문에 있어서 여성인력 분들이 차지하고 일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분들이 농사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계화 되고 하는 마당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도 어느 회사와 서로 미팅이,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어느 회사가 그것을 개발해서 만들어 냈다고 할 때는 그 수요가 아주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농사짓는 분들도 좋고 또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건의를 해 가지고, 아니면 공동연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의장비 보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대 농기계 생산 업자에게 이런 아이템을 주면 난 그분들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농기계를, 지금 여성분들이 농업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런 개발을 할 텐데 어째 그런 부분에 생각이 그렇게 미약한지 난 그게 좀 이상하네요.

기계 개발 쪽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어떤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판매대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쪽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에서 농업기계 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보니까 개발한 기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현장에 가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두 대 가지고 하다 보면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장되는 부분이 많은데......

원장님, 뒤에 계신 간부님들! 제 얘기가 지금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차지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농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그런 아이템을 기왕에 개발하고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째 그 부분에 손을 안 쓸까 하는 것이 저는 아쉽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보를 줘가지고 농기계를 만드는 제작 회사가 농업 여성인들의 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비 개발에 솔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한테 농업 정보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명 정도에게 농업 정보지가 나간다고 하는데 더 확대 보급이 되고 그분들의 농업 상식이 자꾸 높아져야만, 지금 각 시·군에 농업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실제 농업대학 참여해서 60명에서 100여 명 정도 1년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 참여하는 인력의 분포 비율을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관심, 참여도가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농인 시책이 자꾸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어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서 직접 교육을 해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을 자꾸 흡입해서 귀농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하여간 우리 충청남도 내 귀농 인구를 보면 대개 1년에 약 2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가 여건이 수도권과 수도권 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용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귀농대학을 내년에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서울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약 40여 명 정도를 아산 등에서 교육을 시키고,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다섯 명 정도가 충남에 아주 귀향 의사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 올린 그러한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적극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취하겠습니다.

귀농 부분은 사실 서울에서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어도 몰라 가지고, 그 시책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야말로 고령화 되고 있는 충남의 농업 현재 현장을 젊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자꾸 활성화 되어서 흡입이 되어 가지고 충남이 귀농 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앞서 갈 수 있는 노력이 좀더 가일층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 차량이 중형차이지요?

예.

그 차량에 대해서 원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량 자체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지금 8년 6개월을 넘게 썼고, 우리 충청남도 도청 청사 안 차량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농정과에 배치된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농산물원종장에는 더 오래 되고 저는 그 차량을 가봤을 때,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박물관에 비치해 놔야 될 그러한 차량 같습디다, 제가 봤을 때. 이런데 혹여 원장님께서 이 차량을 다시 바꿔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한번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짚으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나 거기 장장님한테 어떤 책임성을 혹시 도로 하여금 지적을 받고 책임성을 부여받을 그러한 소지가 없습니까?

사안이 지금 정리되는 대로 책임 받을, 또는 관리 소홀 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이 있으면 당연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성을 부여받아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현장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20전을 해야 할 것을 17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쪽에서 하자보수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메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발생의 원인입니다. 이럴 때도 공무원들한테 잘못을 부여한다면 잘못됐고, 특히 이 차량이 지금 이렇게 노후 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 차량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또 공무원들한테 책임 부여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만은 원장님께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 모든 사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뜨거운 일들을 봤으니까 차량 문제는 수정발의라도 받아서 이번에 사도록 준비를 하시고, 특히 그 차량을 봤더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답니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고 엔진, 또 에어컨은 아예 안 들어오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인부를 싣고 나른다면 언제 어느 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점을 원장님께서 유의하시고 이것을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닥 균열 간 것은 지금 30전이라는 공간이 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사할 때에는 90% 이상 터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 터다지기 자체가 잘못돼서 약 30전이 떠있기 때문에 균열이 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뒷면에 보면 지금 현재 바닥 면이 2㎝가량 내려앉았어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울어 질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그 흙을 채우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뒤 담장 밑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떠있었는데 그걸 긁어내리고 시멘트 몰타르를 굵게 만들어서 그것을 꼭 채우도록 원장님이 지켜서 감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고가 또 있지요?

예.

창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게 균열이 가서 이것도 어느 날 종자를 담아놨을 때 갑자기 또 설지도 몰라. 이런 것은 현직에 있는 분들이 챙겨서 자꾸 요구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겸해서 이 창고까지 제가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부에서, 또 지사님을 만나서 요구해서 이것이 실행되도록 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으로는 더 급하게 할 게 크라스 콤바인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하여간 내년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때는 원장님 책임 질랍니까?

하여간......

위원님들이 감사기관에 지적했을 때 수정발의라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예,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정책과에 요구해서 과별 농업예산 변화 내역을 2007년, 2008년, 2009년 뽑아봤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이 2007년도 본예산에 356억이 책정됐었고, 2008년도에 435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금년에 411억원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2009년......

소폭이 줄은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주로 시설비 계통 하다가 시설이 완료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증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440억 정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440억 전액 반영이 되도 2008년 예산하고 비슷한 것이 될 텐데 일반 시설투자나 이런 사업비가 끝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투자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체 예산 증가율 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농업기술원을 믿고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