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원기 의원 발언
김원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연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사구청 감사를 끝으로 민생 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하루 동안 구청 업무를 상세히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꽃피는 소사구에서 한중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8만 시민을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소사구청장 한중석 총무과장 박중길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심곡본1동장 정경식 심곡본동장 안정민 소사본1동장 박하석 소사본2동장 윤용한 소사본3동장 이권재 범박동장 김범진 괴안동장 박옥선 역곡3동장 마길남 송내1동장 박찬수 송내2동장 김경자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행정 성과를 보고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입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안정민 심곡본동장입니다. 박하석 소사본1동장입니다. 윤용한 소사본2동장입니다. 이권재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범진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마길남 역곡3동장입니다. 박찬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경자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 구정 주요성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구정운영 방향,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소사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소사구의 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240여 소사구 공직자와 함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소사구민들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한 소사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오셨지만 그중에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미스가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혹 경우에 따라서 무리한 질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부천시민을 위하고 부천시를 위하고 또 우리 소사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를 거치고 원미구를 거쳐서 소사구로 왔습니다. 오늘이 3일째 되는데 소사구에 와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칭찬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구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잠자는 과·오납 찾아주기를 하셔서 97.6%의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금액을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칭찬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옥길동에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 사업에 현재 7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사업 전체를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전액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다른 구나 다른 데서 잘못 쓰였다는 뜻은 아니지만 소사구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사용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됐는데 시비가 11.42% 포함됐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거의 90%에 가까운 금액이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고 또 부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이 성공을 거둬서 진짜 부천시의 명소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닌 외국인들까지 이 길을 걷고 싶고 이 길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히 각 구청이나 시도 마찬가지인데 소사구가 특별히,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연가를 거의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소사구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청장님께서 활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 밑의 직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소사구가 다른 3개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원미구가 평균적으로 7.9%, 그 다음에 오정구가 8%인데 소사구는 6.3%밖에 안 됩니다. 또한 어느 구나 낮습니다마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원미구가 9급이 5일이고 오정구가 6일인 데 비해서 소사구는 4.3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소사구가 상당히 낮거든요.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 연가를 안 쓰다 보니까 직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연가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해서 좀 더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도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연가를 쓰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말입니다마는 올해가 부임한 초년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제가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휴가를 충분히 못 썼습니다. 다만 류중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안 씀으로 인해서 하위직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휴가는 윗사람들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우리 조직의 생리상 1개 부서가 한꺼번에 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알아서들 적당히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급별로 왜 사용일수가 적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아주 상위계급들하고 하위계급들이 연가 사용이 적은 것은 아마 자녀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가 사용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데 비해서 미혼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이미 아이들이 다 큰 경우에는 그런 가족의 압력에서 다소 벗어나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휴가제도를 도입한 그 의도, 또 휴가제도를 활용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의도에 맞게 활용을 해 줘야 되잖아요. 급수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20일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월례휴가는 매월 1회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휴가 내지 춘·추계휴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1년 열두 달 365일 밤낮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한다고 해서 잘되고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놀 때는 충분히 놀고 또 일할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 날마다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연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최근 2년간 동장 인사이동 현황이 와 있는데 특이한 것이 나와 있어요. 물론 5급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시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으리라고 보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2년을 기준으로 잡고 2년을 넘었을 경우에 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또 2년 안에 이동을 하게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나 폐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동에 가서 동장님들이 동을 파악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한 1년 만에 이동을 해 버리면 파악하자마자 옮겨 버리는 식이 되니까 인력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동에 가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그 후에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 소사구 같은 경우 1년 안에 인사이동된 경우가 몇 건이 있는데 그 건수를 보면 그냥 동에서 시로 발탁돼 간 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시장님의 어떤 인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그 부분을 구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제 원미구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구와 공유가 안됐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인원이 시 어느 부서에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어제 원미구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혹시 소사구에서도 현재 그렇게 인사이동이 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일정기간 근무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이기는 한데 갑자기 타 도로 전출된 사람도 있고 도로 간 사람도 있고 또는 아시다시피 올해 초 부천시에 조직개편이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본의 아니게 전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와 각 구가 사실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만은, 또 우리의 독자적인 방침으로만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기적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 보고요. 그러나 시와 구청 간의 인사업무는 어떻게 보면 잘못 협의를 해서 밖으로 새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잡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심사숙고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천시민이 봤을 때,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또는 우리 부천시의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인사는 합당한 인사다 하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는 그래도 사전조율이 일부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앞으로라도 있다면 시장님께 구청장님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구에서 구 이동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구에서 구 이동을 보니까 6개월 만에 이동이 된 경우가 있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물론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가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왜 그랬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지다 보면 신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그 외에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6개월 만에 이동이 된다는 것은 뭔가, 물론 그 당사자의 어떤 잘못된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외부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청장님이 봤을 때 그 부분이 도저히 합당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잘못했든 외부의 압력이든 아니면 청장님이 판단했든 간에 어떻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한 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그분이 그 장소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미리 파악을 해서 인사이동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인사이동을 해 놓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6개월 만에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는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관내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그 다음에 발급건수를 2009년도 기준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죠.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금년에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구청의 중점사업이나 특화사업을 보고하는 것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인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준법운동을 하겠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사전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구정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물론 도시미관과가 생겨서 가로환경 조성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화시민 준법운동은 구청에서 실시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소사구청의 특화 중점사업으로 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문화시민운동, 또 공공기관 내 다중이용시설을 확보해서 홍보하겠다. 지역 축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인도 보행권을 찾아 주겠다.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 합동정비반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도 보행권을 되찾아주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소사지역은 대부분이 구도심으로 형성돼 있고 청장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골목길이나 또 상가지역에 보면 상가의 물건 적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위협하고 또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법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금년에 진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도 있고 또 문화시민운동이 사실 어떤 의식개혁운동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 공무원이나 단체원들이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말하자면 동원이죠. 동원해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시범을 보여주기로 그친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실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월 1회에 한 번 그런 수거활동 같은 것을 한 것은 보고드리기에 좀 민망해서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큰 범주에서는 업무가 도시미관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은 생략을 했던 것이지 크게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위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14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쭉 몇 가지 나열된 것은 구청의 중점 핵심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서두에 도시미관과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것이야 도시미관과로 이관됐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말고 또 한 가지가 준법운동, 삼무운동을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건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준법, 삼무운동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쭉 있는데, 물론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인력 동원해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 보행권 되찾기 주민 홍보,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인들도 다니기가 힘든 이런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더 힘들겠죠. 시각장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특성상 소사구 대부분이, 물론 최근에 이쪽에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특히 인도 보행권 되찾기 주민 홍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실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치물을 구청 직원들에게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겠죠. 하지만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도나 이런 곳에 물건 적치를 하지 않게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적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행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죠. 내년도, 한 달 정도 있으면 업무보고를 할 텐데 연초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업무보고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고만 하고 추진을 안 하면. 업무보고 시에 단 한 건을 보고하더라도 진짜 소사구에 맞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가 작년도 행감 때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십자회비 강제징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고, 동 목표액만 공지해서 동 간 경쟁을 완화했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목표액 대비 실적을 받아 보니까 목표액은 각 동별로 정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료에도 없고. 실질적으로 정해 주지 않았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런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구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동별로 목표를 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구 목표가 1억 4800만 원인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억 4800만 원 대비 112%를 달성했습니다. 2008년도의 동별 목표액과 모금액 대비 또 2009년도에도 비슷하게 전부들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걷혔다면, 작년도에도 자율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걷혔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9명에서 11～12명이 동사무소 인력인데 그중에서도 인력 성비를 보면 여성 공직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최일선 동사무소의,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하달되는 업무들, 예를 들면 이런 적십자회비.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공직자들이 적십자회비를 걷고 또 고지서를 돌리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적십자회비나 각종 고지서 또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화제 티켓 판매,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무형문화엑스포, 내년에 또 대대적으로 하겠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이러한 시달, 또 수시로 구청이나 시청의 시책들이 하달되고 예를 들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또 이러한 적십자회비를 걷고 이런 것이 시간 외로 돌아다녀야 되고 사실상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시민서비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짜증이 나다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말투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웃으면서 응대할 것도 웃지 않고 응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공직자들이 대시민서비스에 가장 충실할 수 있도록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있으면 또 내년도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나올 것이고 그러고 나면 영화제 티켓, 무형문화제엑스포 티켓 이런 것이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일선 공직자들이 대시민서비스 업무 외에 너무 전력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비가 여기 성과로는 112%로 돼 있지만 실제로 가구 수로 따지면 목표라고 설정한 것 자체가 전체 가구 수의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조금 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75%의 가구는 안 내고 계시다는 뜻이 되거든요.
박종국위원
네,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래서 적십자회비의 사용처를 볼 때 중요한 사업인데 시민들의 관심이 얕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업무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기는 아마 가외업무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는 보통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대비 30%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 대비 30% 정도 목표액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동의 목표액이 37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3700만 원을 걷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중앙 대비 30% 정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700만 원 100%를 못 채웁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고, 또 작년에도 무형문화엑스포를 처음 치렀습니다마는 이것이 말이 동사무소 자율판매지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동사무소에 이렇게 할당되다 보니까 그것이 단체원들에게 할당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할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가 다 판매를 못하니까 자기 돈으로 채워 넣는, 그리고 그 티켓은 그냥 자기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현상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웃돕기 많이 하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에서도 3억 원 가까이 이웃돕기 모금을 했다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지금 무한돌봄플러스사업이라고 따로 하는 것이 있나 봐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긴급복지, 한시생계,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그 기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꼭 도움은 필요한데 그런 규정이나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보살피기 위해서 거기에 부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법 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외의 계층들을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하는데 내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무한돌봄플러스사업을 구에서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니, 저희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직접 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무한돌봄플러스 지원대상자는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하는데 자체 내부지침이 있다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부지침을 요구해 놨으니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2006년부터 시행이 돼서 처음에는 한시사업으로 하다가 이제는 법제화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청장님이 도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그랬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긴급지원을, 일반적인 이야기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뒤에 참고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에서 비슷한 사업을, 사실 내용 조건은 조금 다르지만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글쎄 그런 것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반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사실은 긴급복지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네이버 워치라고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거의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겹쳤고 한시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바로 서울특별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역시 그것을 시쳇말로 하면 카피를 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서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복지시책들이나 이런 것이 중앙정부 시책과 지자체 시책이 많이 충돌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장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이런 노인복지사업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국에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지자체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것들도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내려오면 경기도가 얼른 철회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런데 이미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해서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연도 중간에 그냥 한시생계도 떨어뜨리고 긴급복지도 떨어뜨려 버리니까 오히려 법제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미 시행을 했던,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했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타깃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런 데에 무한돌봄플러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만든 무한돌봄을 넘어서는 플러스제도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되기도 하고 현물로 지원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받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다 그렇게 착각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가령 옆집에 사는데 A라는 사람은 이것을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비교하게 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정인데 저 사람은 지원이 나가고 나는 안 나간다. 그런데 사실 세세하게 기준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기준이 안 돼서 못 해 드려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지역에 영구 임대아파트단지가 2개나 있어서 저한테도 사회복지 관련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믿어라, 법령이나 매뉴얼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은행 조사까지 다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사를 믿으면 틀림없다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무한돌봄플러스는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건수도 그렇고 아주 아쉬운 경우, 내용이 저희가 소액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돼 있고 분배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사구를 보면 사실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기부금품 모집은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 응원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또 단순히 접수해서 전달한다든가 이런 기능만 하지 지금 공무원이나 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한 것은 없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소사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까지 법을 넘는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여태껏 문제된 것도 없었는데 그런 아슬아슬한 선을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 홈페이지에 보면 추석맞이 이웃돕기 후원안내 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게시물이 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권유한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안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단순 전달이라고 그러셨는데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전달하는 것도 모집자에게 전달하게 돼 있지 직접 수혜대상자한테 전달하는 것은 전달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한 모집자에게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 말씀도, 제가 윤병국 위원님께서 신문에 칼럼 쓴 것도 자세히 읽어봤고
병국
윤병국위원
아, 보셨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또 글씨뿐만 아니라 행간에 있는 뜻도 많이 새겼습니다. 사실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가 하부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 조직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리스트도 얻고 또 말하자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행간의 뜻도 읽으셨다고 하는데 행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십자회비나 엑스포 티켓, 영화제 티켓, 영화제후원금, 엑스포후원금, 동네 경로잔치 한다고 돈 걷죠, 야유회 간다고 돈 걷죠, 축제한다고 돈 걷죠, 그런 일들을 일선 공무원들은 세금 걷으러 다니듯이 걷어야 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 말씀도 저희가 잘 새기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범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바뀌는 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그런 사항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행정을 보면 사실 주도적으로 거의 준조세 성격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먹혀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선에서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저희는 나름대로 복지행정은 가슴으로 하고 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인데 이런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작년인가 청장님 실내경마장에서 2000만 원인가 후원금 받고 사진 찍고 그러신 적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임 청장님이신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글쎄, 그것도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역사에 있는 실내경마장에서 2000만 원인가 후원금을 받아서 패널에 크게 새겨서 사진을 찍어서 모범사례로 온 지역신문에, 보도자료 안 돌렸으면 안 났을 겁니다. 아마 구에서 보도자료를 돌렸을 텐데 그런 게 먹히는 겁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이고, 혹시 동 단위의 모금조직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심곡본1동에 희망나눔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혹시 통장을 돌린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을요? 모금 및 분배조직을, 이웃돕기조직을 동별로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박종국위원
Love & Share 얘기하는 거예요. Love & Share.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Love & Share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은 아직 못 보셨나 보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동으로 내렸든지 그랬나요, 왜 청장님은 못 보셨죠. 그 지침이 있어서 동별로 모금 및 분배조직을 만들게 돼 있고 심곡본1동은 아마 만들어져 있나 본데 그렇게 되면, 또 모금목표 이런 것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까 적십자회비처럼 동에 부담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글쎄, 모금조직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동별로 내려가면 동에서는 또 하나의 모금목표가 생기고 모금해야 될 그런 내용이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가서 제가 감사 때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웃돕기 추진실적이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작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다른 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소사구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의 모금실적까지 다 합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동에 모금되어 있는 그 금액뿐만이 아니라 동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모금해서 직접 전달한 것, 교회에서 직접 모금해서 전달한 것을 다 취합해 낸 액수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면 현물로 들어온 것들도 전부 현금가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금액을 다 해 놓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도, 실적을 누가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부풀려서 기록이 돼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관련 업무를 독려하실 때 기왕에 제기된 문제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부풀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마주보는 시계 옆에 “마음, 생각, 행동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있는데 부천시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층 더 생동감 있고 더 활기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주기적으로 만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시장님과 저하고요?
영회
김영회위원
아니, 3개 구청장님.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만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거의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때 만나고,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이나 어디 가면 부천시는 일도 안 하고 만날 시장과 의원들끼리 싸움만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 잘 모릅니다. 단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고 매일 부딪치고 갈등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봤겠지만 청장님 보고 느낀 점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보고 느낀 점은 있지만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영회
김영회위원
제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쉽게 말하여 고집은 쓸데없는 오기나 자존심인데 심하면 앞에 한 자 더 붙여서 똥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세우고 똥고집 부려서 잘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청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일방통행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그리고 지도자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보다 앞서 통합을 해야죠. 화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동감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앞으로라도 가장 시장 측근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함께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만날 위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아무리 좋은정책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따라갈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먼저 청장님도 함께 고민하시고 2010년부터는 정말 모두가 변하는 부천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소사구는 제가 챙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마다 시장님이 지역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청장님이랄지 총무과장님 또 그 동의 동장님, 사무장님 또 필요에 의해서는 전 직원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주말에요. 일반 공무원도 다 주말이면 나름대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가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부천시는 너무 동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조기축구 창립기념 행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소사구청장님만큼은,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일일이 다니면서 악수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들이 시민들 행사, 시 행사에 자주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갑니다마는 동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시민들 말씀도 듣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시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볼썽사납게 줄줄이 따라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 나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것은 자진해서 나온 것이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렇게 충성심이 높을 줄 몰랐습니다. 한 예로 보름도 안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야유회를 가기로 잡혀 있어서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일에 와서 오늘 시장님이 등반대회하기로 했다고 해서 오정구 일부 동마다 단체장님들 다, 누가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지 시장님이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단체장들 당연히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야유회가 완전히 빛이 바랬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제가 각종 행사장에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 물론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가 어느 장소에서는 5분, 10분, 3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포상이 너무 남발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2명, 3명 하다가 지금은 동 아니면 구에 5명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표창, 의장표창, 국회의원표창, 구청장표창, 실질적으로 의전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원칙과 형평에 맞게끔 시상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다행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도 소사구에서는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모범시민 구청장표창을 동에 1명씩인가 10명씩 1년에 네 번 걸쳐서 하는 것 같고, 공무원도 분기별로 5명씩.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타 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단체까지도 표창이 많이 나가고 무언가 원칙이 없는데 그래도 소사구만큼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표창을 통해서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정구의 각 동을 수시로 드나듭니다마는 각 동마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사구는 오정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물 몇 개 동이, 10명, 15명이 안 되는 동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5명 되는 동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 참여하는 동장도 있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함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목소리가 정말, 물론 동에서 서로 봉사하고 화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마는 또 일부 단체장님들은 직원들을 완전 무시합니다, 막말도 하고. 민원인이 없을 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도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할 정도의 막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동장님이나 청장님들이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 폐단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 단체장들이 한 단체에서 너무 오래, 5년, 10년, 15년 넘게 하는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례회에 만나서 그냥 동에서 잠깐 회의하다가, 다 그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도 사실 반으로 줄어서 처음에는 불만도 많고 나름대로 저도 3년 하고 연기해서, 지금 연장이 되어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통장님들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봐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간담회를 갖던가 해서 조정도 하고 진정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2010년이 됐으면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일부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율단체를 저희들 관에서 조정하거나 통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오히려 지역에서 시민들, 주민들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고, 저도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직접 그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너무 단체 많다, 관변단체 말고 국민운동단체 말고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운영위원회, 또 자율방범대도 아파트단지마다 다르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분들끼리도 마찰이 있어서 서로 주인행세하려고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동장님이나 청장님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답변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인가요?
영회
김영회위원
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생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해서 동이나 동장님들이나 또 기존에 있던 단체를 맡고 책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상대를 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적어도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단체원들과 같이 만나서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동장을 보자, 구청장을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단체의 위상이라고 할까, 기능을 인정해 주는 생각지 않은 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무슨 일이든지 희생 없이는 좋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저도 단체생활 수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 왔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마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서로 불우이웃돕기행사다, 잠깐잠깐 봉사하고 또 식사하고, 각 단마다 특별한 행사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현황들을 보니까 소사구가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유별나게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자전거사랑회원들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서로 단체가 엇비슷해야 더 융화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의 단체가 중심이 되고 회원이 적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작년 12월 30일 자로 왔으니까 한 열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소사구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구 행정사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240명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식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청장님께서는 올해 행감이 처음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행감 처음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여기에서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면 그냥 잊을 텐데 과장님들은 인사이동해도 부천시 관내 오정구로 가든지 원미구로 가든지 하시는데, 아니면 그대로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마음체육대회 설문조사 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구민체육대회 말씀하십니까?
원기
송원기위원
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서 올해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평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는데 평일이 41.6%, 토요일이 30%, 관계없음이 15.9%, 공휴일, 일요일이 12.5%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관계없음, 일요일은 몇 %인지 압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게 따지면 그쪽이 더 많죠.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편중을 뒀겠습니까, 아니면 평일에 하자는 41.6%에 편중을 두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송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법을 제대로 물어봐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서 평일이 제일 많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평일에 해도 우선 자생단체가 다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 시대가 경제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렵잖아요. 젊은 층이, 회사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휴가도 마음대로 못 냅니다. 옛날과 달라서 빠지면 해고될까 봐 많이 못 냅니다. 그러면 여기 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선수 선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동에 할당량이 있으니까 동장님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선수들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 다 동원합니다. 그런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그 300만 원 동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것 얼마씩 내려가는 거예요, 각 동에 300만 원씩 내려가죠? 150만 원인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300만 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거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소사구청 설문지 다 봤는데 자생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시간 있는 사람은 평일에 오케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오를 해 놨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역시 그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 통계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기
송원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점이에요. 10명에서 가진 자가 8명이고 없는 자가 2명이라고 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가진 자 8명으로 다수결로 가야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더 위주로 해 줬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감사 때 그것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작년 감사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를 제가 보면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동장님들이 다 단체회원들 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다 한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돌아가는 것이, 똑같은 사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행정보다는 소수의 시민들이 어려운데 뭐 그것을 하느냐, 차라리 그 돈을 동으로 돌려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보내 주면 더 좋지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니까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듣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 것이야 좋지만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평일에 하던 주말에 하던 휴일에 하던 간에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개선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진짜 찾아주세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제가 작년 행정감사자료도 미리 다 읽어봤는데 행정감사를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간접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셔서 지역의 현황에 대해 의원님들과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에서는 세 번 있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꼭 행정사무감사 앞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기적·연차적으로, 분기별로 하면 좋은데 꼭 때 되면 행정사무감사 앞에 간담회 합시다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3회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각 동에 보면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사고현황이 많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운전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공익요원들이 운전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네, 동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자기 차가 아니니까 많이 사고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 소사구 가 보면 특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냅니다.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다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 아니면 선배 공익요원들이 더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도 사고현황 자료도 미리 살펴보기도 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주의도 주고 이런 방법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해서 사고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하실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고. 또 이 시간이 행정감사라는 장도 되지만 대화의 장이 돼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청장님이 관할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자율방범대 전기 도전해서, 뉴스 봤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소사구에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도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열 군데가 있죠.
원기
송원기위원
전부 다 도전입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군데 정도가 문제가 있어서 한전 측과 협의도 하고 있고 곧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마 그 부분은 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청장님께서 관할하시니까 세심한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무쪼록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시에 나와 근무를 서고 있는데 자주는 못 가더라도 야간에 한 번씩 격려 차원에서 가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활기차게 지역 치안에 더 신경 쓰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그 회의 때 잘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부천시에는 현안부서와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기피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격려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격무부서를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격무부서를 지원한다기보다, 물론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고 배치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수는 어려운 부서에 거의 강제로 배분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주기 위하여 지정해서 거기에 근무하면 가점도 주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소사구 관내에 10명 이내 근무하는 모 동 주민센터에서 2008년도에 3.5명, 2009년도에 4명 이렇게 초과근무를 월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서를 격무부서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단순히 초과근무만 가지고 지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저는 초과근무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ILO의 기준도 있고「근로기준법」도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쪽에서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간근무에 따른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휴일근무에 따른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근무 한 달에 20시간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경우에 전혀 보상도 없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실제로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려면 매일 3시간씩 하고 오후 10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동에 근무하면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청장님께서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더 자세한 질문은 과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사전에 구청장한테 승인을 득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나요, 과장님들이 많이 하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김혜성위원
청장님이 그 결재를 하신다면서 그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결재는 하지만 누가누가 얼마만큼 하는지 개별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혜성위원
소사구는 10개 동이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동의 업무가 다 다릅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혜성위원
거의 유사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단체도 거의 비슷하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올 1월부터 11월 27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33일을 근무했습니다. 동장님이 33일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무엇을 하시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동네 현안도 있겠고 행사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면담 이런 것들이죠.
김혜성위원
그러면 다른 동장들은 노는 거예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
김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구청장님께서 시간외근무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으로 10시간씩 잡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한 달에 28시간까지만.
김혜성위원
토요일, 일요일 연이어서 근무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동장님들이 나와서 근무했다는 것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금방 김혜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구청장님이 결재를 막 해 주셔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과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원미구는 동장님이 3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어느 동장과 어느 동장의 초과근무가 3배 차이가 난다. 과연 그분이 3배의 일을 더 했을까. 저희 지역구 동인데 일을 별로 안 하시는 동장님이신데 근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내가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구청장께서 잘 보셔서 사전에, 이것이 사전승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구정운영 방향에 보면 고품격 행정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청장님도 경기도에 계시다가 부천시로 오셔서 고품격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고품격을 지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상식이 통하는 시와 의회가 돼야 하는데 각 중앙 매스컴이나 지역언론에서도 서로 양쪽 기관을 공격하고 이래서 시의 격이 상당히 낮아져서 제가 사석에서는 두 번의 의회파동과 관련해서 1000억 정도의 유형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새삼 소사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정이나 구정의 격이 높아지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 해 주시죠, 우리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소감을.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무적인 공직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고무적인, 제가 다른 자치단체 서너 군데에서도 근무했습니다마는 도청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지역사회가 다른 데보다도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통적인 온화한 정서를 아직까지 주민들, 단체원들,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아주 잘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와 시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양비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느 책에서 권위를 무형의 자산이라고 그러고 권한을 유형의 자원이다 이렇게 나온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시가 무형의 자산이든 유형의 자산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빨리 시민들로부터의 행정, 지방자치를 정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빨리 회복이 돼서 신뢰받는 의정, 신뢰받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사업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아동센터에 대해 상당히 많은 특수시책을 펴셨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관리감독 내용에서도 보니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현실화돼야 된다 그런 아쉬운 말씀도 계셨는데, 구정성과 16쪽 보면 행복지역아동센터만들기 이런 큰 주제 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셨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하신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구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면서도 아동센터가 상당히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인가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이 반영되는 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이 좀 더 폭넓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역의 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비교적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나가 보면 환경도 열악하고 프로그램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인 복지관 등과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문화체험도 주선을 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같은 것을 정해서 제도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제가 좀 무거운 얘기로 정권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또 유능한 정치가나 행정가는 미래의 세대를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관내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열의를 가지시고 다른 구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더욱 관심 갖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또 그날도 모 동의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의회를 비판 아닌 비방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지난 행사를 성과분석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 제도를 바꿨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혹자들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 의원의 라이벌 의식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그런데 라이벌 의식 가지고 또 개인 간의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그래야 될까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합법성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비용을 전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아마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중에는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중에는 나름대로 차후에 어떤 뜻을 가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들이 보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봉사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시민운동회를 주관하고 주체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었잖아요, 의회가.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성과평가를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금년과 작년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우선 추진위원회를 올해에는 별도로 구성해서 했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고 또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종합순위평가를 안 했습니다, 종목별로만 했고. 그런 것들이 크게 달라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주민참여가, 종전에는 제가 개최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으면 더 좋았겠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내년에는 분명히 해 봐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출전한 선수들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합잔치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나 구의 과장, 동장 또는 민간단체장님들도 팀을 청백으로 하든지 그렇게 나누어서 간단한 달리기라든지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간단한 경기를 가미하면 주민들하고 더 친근하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각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구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치르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바람직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항상 픽스돼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달리 방법을 구성하는 것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실 때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상으로는 정치중립 원칙의 의무가 없지만 어차피 지역의 자치사무를 심의 의결하고 동 행정 책임자와 함께 집행하는 사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치역량을 키우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정치중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특정 당의 간부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각 동의 축제행사들도 선거법 관련해서 많이 축소되고 취소됐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정치에 의사가 없으면 선거법하고 무관한 것 아니겠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언행을 하고 만약에 다음 선거에 입후보를 하게 된다면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것은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집행의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특정 당에 높은 당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그분이 다음 선거에 나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자치역량이나 자치사무나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제가 오정구에서도 말씀드렸고, 오정구에서도 아마 해당자가 있고 원미구도 있고 소사구도 그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해 왔던 행사들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그런 것은 본인한테도 그렇고 동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뒤에 동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차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임기 동안에 순수하게 정치목적이 아닌,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열정의 마음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행정지도를 펴는 것이 좋겠다. 또 동장님한테는 청장님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조례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 지향적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정치적인 활동이나 당에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그런 역할을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퇴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들을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혹은 갈등이 있기도 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한 청장님 오시기 전에 조청식 청장님한테도 주민자치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 청장님이 1교시 강의를 맡으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특히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과의 관계, 저희들이야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부천시 30명 의원님 중에서 일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동장의 행정력을 좀 거역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런 경향이 더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1교시 강의를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강의를 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상당히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동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행정사무는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고 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많이 자기 임무를 찾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청장님도 내년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있을 때 1교시에 특별히 강의를 맡으셔서 행정과 자치사무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주민자치위원 중에, 주민자치위원 하면 그래도 행정을 이해하고 동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참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멀쩡한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시장님한테 그냥, 저는 처음 들어본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시의원에게도 똑같은 욕을 해요. 그분이 그냥 시민 개인이면 제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을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동절기에 예산 쓰기 위한 공사는 못하게 하잖아요, 시에서도 안 하고 있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시장하고 의원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정구 감사 때 구정,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공사더라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해서 국제표준, 교통체계 합리화, 그 다음에 상습 지·정체구간 해소에 따른 사고방지턱 개선사업이에요. 그것은 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공사발주처나 공단이나 구청에서 공사 사실 예고제를 동에 알리고 또 과거 4대 때는 공사예고제라고 해서 구청의 건설과장님이 각 지역 시의원들한테 어느 공사, 도로, 주차선, 공원, 다른 몫이 정해진 공사는 딱 일목요연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간은 언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관공서에 전화를 해 보지만 가까운 의원들한테도 이것이 무슨 공사인지, 왜 하는지 묻잖아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행정고시를 안 해서, 제가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았으면 점잔하게 답변을 해서 욕이 안 나오게 할 텐데 저도 몰랐습니다. 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님이 그날 괜히 저 때문에, 행정감사 때문에 공부하러 나오셨고 저도 시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마침 전화하니까 건설과장께서 사무실에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님도 무슨 공단공사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를 하든 구에서 발주를 하든 아니면 공단에서 하든 간에 동에 공사 사실을 알려서 동장님이 관변단체, 자생단체 회의할 때 설명하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장님도 욕을 먹고 저도 욕을 먹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공사현황을 미리 동에 알리고 의원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정보를 충분히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청장님이나 오정구청장님은 시에 계시다가 청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가시고 소사구청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근무하다 오신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구정목표를 보면 청장님이 오실 때마다 바뀌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대변화와 행정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구정목표와 구정방침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정목표, 소위 말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구정목표가 바뀌면 무엇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도시의 구정방침이라는 것이 전부 보면 경제, 도시환경, 복지문화, 자치행정 역량,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 오시고 소망, 사랑, 참 좋은 구정목표를 잡으셨는데 언젠가는 도에서 다시 청장님이 오시잖아요, 2년 정도 계시다가. 다음 오는 청장님은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목표나 방향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구정목표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혼란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저는 구정목표를 정할 때 충분히 내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물론 제가 새로 오기도 했지만 전임 구청장 계실 때, 그 구청장이 정하셨는지 아니면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역동적인 소사구가 새로운 구청을 만든다고 걸고 하셨는데 충분히 역동적이 돼 있더라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구정목표가 내부직원들을 다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좋다 그래서 그러면 내부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 공모를 해서 상으로 상품권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더더구나 제가 도청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도의 목표하고 아주 유사하게, 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형식이죠. 그런데 우리 구도 보니까 소사구가 부천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거의 유사한, 뭐라고 할까 트랜드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뉴타운개발로 상당히 지금 꿈에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 잘못하면 지역사회가 사분오열되고 이해관계로 다툼이 생길 소지도 많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소사, 그 대신 사랑도 꽃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 해서 좀 멀리 잡았습니다.
웃음소리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역동적인 그런 문구가 통제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런 내부 불만도 있겠지만 내부공모를 통해서 구정목표와 구정방침을 정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구는 구정목표가 정해지면 아마 민선 자치단체장이 시정목표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오정구나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오실 때마다 구정목표가 바뀌니까, 하여튼 이것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56회 때 소사배수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소사구만 구민운동장이 없어서 우리 청에서도 여론수렴을 해서 소사본1동 여우고개 바로 밑에 자락에 시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이 10년 만에 만들어졌는데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5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소사배수지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차피 개장을 하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인조잔디를 깔도록 요청을 했는데 인조잔디가 배수지에는 어렵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깔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구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본청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작은 사진인데, 청장님께서는 혹시 배수지 가 보셨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가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 가 보니까 제 느낌으로 시골 폐교 운동장 같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좀 을씨년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잔디를 보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처럼 완전히 흙을 걷어내고 새롭게 잔디를 까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났지만 추경이 있을 때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배수지 잔디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수도법」에는 배수지를 개방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 소사구가 그런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라도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정구처럼 운동장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인조잔디가 한동안 많이 시공이 됐었는데, 물론 천연잔디를 깔아서 관리만 잘하면 그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듭니다. 인조잔디로 하면 관리비용이 덜 들기는 하는데 요즘은 또 거기에 충전하는 충전제가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도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인조잔디를 한 지 불과 3년도 안 됐는데 다시 걷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인조잔디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인조잔디는 안 되고 천연잔디는 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부서가 본청이 아니고 관리도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청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네,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구정 주요성과 보고하실 때 8쪽의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특이할 만한 것이 환경아카데미 운영 3개 프로그램 870명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아주 좋은 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배출건거래제도가 생겨나고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김성완 과장께서 잘 아실 테고, 오정구에 갔더니 구 관내의 가정을 신청 받아서 탄소배출거래제도의 일환인 에너지절약 가정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전기를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 계량을 해서 전기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탄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기량을 줄이는 가정에는 어떤 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선정된 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가겠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구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도 내년도부터 한번 그러한, 어차피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소사구에도 이런 정책을 한번 펴 보면 어떻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도 물론 CO2 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친환경 청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전기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또 전기사용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8세대가 시범 신청을 해서 포인트로 계산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세대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소사구청도 실시하고 있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처음 이렇게 시범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많은 가구로 확대도 해야 할 것이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환경아카데미 3개 프로그램에 870여 명이 참석했는데 환경이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각별히 소사구청에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지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최근의 화두라고 할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끝나셨어요?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방에 대해서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휴일에는 거의 대부분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일부 하고 있는 동도 있고
김원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에 소사구 같은 경우 4개 동에 5개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하고 있고 2009년도에 4개 동이 5개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심곡본동에서 결혼이민여성 한국 따라잡기를 금요일, 일요일에 하고 송내2동에서 주말 탁구교실을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나머지로는 헬스가 토요일에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헬스 같은 경우에는 타 구도 토요일에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간혹 가다 1개 동에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개방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개 동씩 다른 종목의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프로그램 내용을 봐도 주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녀자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학교에 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전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산 같은 데는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 입지여건이 부천시하고 안산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생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존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했을 때에는, 어제 도당동 같은 경우에도 한자교실을 일요일에 개방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평일보다 사람이 적다는 문제점도 나왔는데 프로그램을 청소년 위주로, 또 다른 패턴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개방한다면 나름대로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외부의 각 단체들이나 회의실 이런 부분도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도 거의 대부분 개방이 안 되는 관계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불용액 예산 관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네 번째인데 계속해서 공공요금의 예를 들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 동 주민센터 불용예산이 12.5%로 해서 6억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이것이 동 주민센터 얘기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8.8% 1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오정구가 9%로 해서 1억 63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3개 구 중에 소사구가 가장 불용률이 낮은데 2008년도에 3개 구청의 동 주민센터 37개 동의 불용예산을 통합하면 1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동만 얘기했을 때에는 1500, 2000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데는 조금 오버가 되겠지만 전체 37개 동의 동 주민센터 불용예산으로 본다면 10억입니다. 과연 이것이 적은 예산일까요, 많은 예산일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예산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 주민센터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잔여예산이 아니고 거의 100% 일상경비나 경상경비 예산입니다.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10억이라는 돈을 동에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손실이 많다. 10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 유익하게 쓰였거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였다든지 했을 때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득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예외입니다.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로페이스로 갈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돈을 남겨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 구청의 사회복지 예산 불용처분액이 118억입니다. 여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제가 매년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는 반납하면 그만이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액에서 항상 일정 금액이 따라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불가피하다, 내시액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다면 다 소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사회복지 업무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금 상당한 숫자가, 1개 동에 3명,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씩 직원이 다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4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 1개 동당 많게는 7명, 적게는 5명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인 12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예산 반납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소외계층을 찾거나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과연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겠나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권이 국비나 시비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예산을 가급적 우리 시에서는 100% 소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국·도비나 사업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그 돈 자체로만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시비를 좀 아껴서 잔액을 남겨야 될 부분은 몽땅 다 쓰고 국·도비는 10억이라는 돈을 받아도 한 1억만 쓰고 9억은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제가 알기로 1300억 원 정도가 우리 부천시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1300억 원 정도면 1개 군 단위의 1년 예산이에요.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예산을 반납했다.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 액수상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의 10%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예산집행이나 편성에서 하여튼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나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남겨놨지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예산을 남긴다면 추경 때 정확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도비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새로운 예산이나 품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건도 몇 건 있는데 나중에는 국·도비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도나 국비 지원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빨리 조정을 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6급 무보직이 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영세민 2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는 6급을 무보직으로 배치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저희들하고 다르지만 고양이나 성남, 수원 같은 데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무보직으로 동에 6급을 2명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장님 방침이 주무라는 보직을 주는 대신 200가구 이상 설정을 해서 15명 정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 숫자가 200가구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전체적인 큰 틀로, 숫자상으로 봐야, 차상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안 보고 그냥 생계를 지원받는 200가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을 타 구의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의 인사부서에 부천시도 인사적체가 심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6급을 전체 각 동에 공히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전체 동을 담당하는 구청에서 동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인사적체도 해소할 겸해서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우리 부천시도 6급 무보직을 확대 시행을 해서 전원 배치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현안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 작년 3월에 돼서 지금 한 2년 지나가는데,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는 시청과 거리가 있어서 건축과나 위생과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부서가 거의 다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나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시로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예로 건축물정보팀이 건축과의 1개 부서로서 민원실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석을 해 보면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민원이 거의 90%예요. 나머지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지금 건축분야의 사소한 신고사항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런 신고사항들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남아 있는 팀에 전향을 해서 건설과나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청까지 번거롭게 방문을 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라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 또 전반적인 것도 한번 시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할 때 지적을 해도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 업무가 시청으로 갔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구청으로 환원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런 부분도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동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여기 있지만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옮겨 가거나 이러면 그 지역을 떠납니다마는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항상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소사구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위원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몇 가지, 아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시 합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국·도비가 물려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 방법 없이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집행할 때 시비 부담이 많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복지예산이라도 긴급복지, 한시적 생계, 무한돌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비부담이 적은 부분을 먼저 쓰는 전략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유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사구에서는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긴급복지나 한시생계나 거의 100% 집행을 하게 되고 무한돌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갑자기 작년에 1억 5000 정도에서 올해 6억 5000 정도로 터무니없이 올려놓는 바람에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앙에서도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를 하지 않아서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분담 분이 거기에 물려서 다른 데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8개월 정도 운영해 봤는데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그동안의 문제나 효과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가 각 동에 근무하는 비중, 예산 집행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직원들 간의 업무상 알력이나 또 행정 6급하고 사회복지 6급이 추가로 보충되면서 업무분장상에서도 약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도우미들이 많게는 4명, 3명까지, 많은 동은 7명 정도가 업무보조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동의 직원이 11명 정도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7명 정도가 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어느, 이것은 제가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 3장을 발췌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식하고 있는 동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1개 동만 볼 때는 아마 인식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 직원들도 행정직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업무분장을 해서 보더라도 어느 업무가 많고 적고 이런 가운데 또 복지업무를 복지도우미한테 맡기고 자기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동장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다 알아서 컨트롤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에 대한 업무량도 늘고 예산집행도 늘고 그 다음에 직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공백이나 소홀히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나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해서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직급 간에, 직렬 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 구청 예산의 80%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쌓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위원
위원장님.
김원재위원장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작년도 11월 24일에 제148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 칭찬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업무연찬 내지 이런 부분은 다 중요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청장님께 지적된 사항은 서로 교감을 하고 이어받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기록이라든지 작년도 자료를 보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올해 어떻게 개선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익히고는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제가 작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무형문화엑스포를 하고 나서도, 물론 엑스포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놔두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부천시 내 길거리가 온통 엑스포장 가는 행사장 안내 표시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시흥 쪽이나 인천 쪽에서 오는 길목마다 전부 엑스포장 가는 것으로 해서 부천시가 완전히 엑스포로 포장이 돼 버렸어요.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현재 엑스포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행사장 가는 길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을 때 청장님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작년에 했던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류중혁위원
네, 아직도 길거리에 그런 표시가 있거든요. 노면에 표시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 도로 면에.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노면에 표시돼 있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류중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조청식 청장님께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도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류중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물 싸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사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했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환경위생과에서 했었죠.
류중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그것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음식물 싸주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3월에 조직개편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부서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 저희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라든지 또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우리도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환경처리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책임을 져줘야 된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때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것이라면 꾸준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해만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평가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중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면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보고자료에 관급공사 시 관내 인력 자재 사용 유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내 인력이나 자재의 사용을 유도하려고 아무리 해 보지만 실제상으로 외부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네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것이지 외부 사람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만약에 쓸 경우에는 인력관리소에서 겨우 몇 명 데려다 쓸 정도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못 쓴다는 말이에요. 자재도 마찬가지로 자기 회사가 거래하는 협력업체 물건을 쓰게 되지 부천시 업체 물건을 쓰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항상 보면 이 부분은 월례적으로 나와요.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관내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상으로는 그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라고 해서 보면 10%도 안 됩니다. 이번에 소사구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관내업체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진짜 이번에 소사구 뉴타운사업이 시행될 때 인력과 그 다음에 관내 자재 아니면 관내 업체가 거기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류중혁 위원님도 아까 문제점까지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부천시만 할 때는 상당히 효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다 확산돼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점점점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인 업체가 됐든 민간부문에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익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으로 가면 또 상대방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역시 장벽을 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시 장학재단 설립된 것 아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광역 단위의 장학회들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원미구도 중구장학회가 있고 소사구도 소사구장학회가 있는데 소사구하고 소사구장학회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별개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도 한 2억 1000만 원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이 437명인데 통합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시에서 부천시 장학회하고 그 다음에 소사구, 중구장학회라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하라는 의사를 타진해 와서 작년 8월에 장학회 회의를 할 때 실제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일단 거기서는, 91년도 11월 11일에 장학회가 발족이 됐는데 역사도 있고 같이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장학회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립목적, 취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 직장으로 나와서도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나 보더라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작년에 한번 참석을 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일단 시 관계부서에서는 통합을 시키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행정하고 현장하고는 일정 부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제 원미구에서는 통합 토의를 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소사구장학회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일단 작년 회의 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는 다시 한 번 만나서 결과를 업무보고 때 하라는 요구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일단 작년으로 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니까 진정 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정인이 통장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일반인입니다.
박종국위원
일반인인데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들어왔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구 대회의실에서 하고 점심식사를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끝난 시간 자체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통장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오던 분들이, 우리가 홍보를 조금 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통장은 아니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통장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민원인입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을 보러 왔다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려던 차에 그 시간에 통제를 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식사를 못하니까 민원접수를 한 것이네요.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에 민원도우미가 있죠.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원도우미들이 각 동별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소사구는 10개 동 공히 민원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박동 같은 경우 청년인턴 식권발행은 무엇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10쪽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식권발행이에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청년인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위원
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구를 통해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종국위원
아니, 청년인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인턴 주요업무 내용이 노령연금업무, 보육료업무, 식권발행업무, 공공근로 접수업무인데 식권발행업무는 무엇이냐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식권발행업무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범박동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네, 범박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소사구범박동장
범박동장 김범진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 아시죠?
범진
김범진소사구범박동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업무를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식권 발행하는 업무가 동에 왜 있는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업무내용에 적어놨는데.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소사구범박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소사구에는 소사본3동에만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3동하고 역곡3동 두 군데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헬스클럽이 있는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금이 많습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실제로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수익금이 많다 보니까 적절하게 쓰일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 소속돼 있는 단체에게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 정산서류를 봤더니 소사구에 헬스장이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야유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방역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든가, 이 방역하는 데는 시에서 목욕비하고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이 있는 동사무소는 수익금이 많다 보니까 방역하는 데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상대적으로 헬스장이 없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쪽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생단체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동은 왜 자치센터에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분란이 생깁니다. 자치센터에서 물론 수익금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있겠지만 이런 동 간에, 또 자생단체 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구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축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복숭아축제, 펄벅축제, 깊은구지도당제, 윗소사대동산신제, 소사삼거리 느티·은행나무기원제 이런 것이 있는데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세종병원 근처에 있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세종병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종국위원
이 나무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5개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축제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서 합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축제를 하고 나서 이익금이 창출된 곳이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2동 그 다음에 소사본1동, 심곡본1동, 산신제축제는 실제로 기부금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심곡본동의 펄벅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됐고 송내1동 복숭아축제는 실제로 금년 8월에 시행을 했는데 당초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도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의 자생단체들로 이를테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연보호, 또 소사구에서는 해병전우회, 소사구전우회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마을이나 이런 자생단체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비슷합니다.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노인잔치, 그 다음에 김장김치 담가 주기, 반찬 만들어 주기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바자회를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이냐, 또는 끝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꼭 평가를 해서 유지 내지는 폐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3년 이상 지속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일몰제를 실시해라 이렇게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서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실시하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고 또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 3개 구청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자생단체들 평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2010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될 텐데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자회를 한다든지 단순 물품구매 같은 것은 저희가 금년 초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구에 기이 지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물론 김치 담그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김장담그는 것은 안 되지만 일부 양로원이나 이런 사업은 조금 허용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불우이웃돕기사업은 안 된다고 분명히 지침을 내려 보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시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한 사업을 토대로 지원금 분배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단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도처럼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서 신청이 됐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개 단체에 200만 원의 지원예산이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잘된 곳은 좀 더 주고, 더 주지는 않더라도 현행대로 주고 잘못된 곳은 지원액을 낮춰서 주고 업다운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했을 때 단체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이 내용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각 동 주민자치에서 하는 활동사항에 금년도 2300만 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과장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평가대상으로,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원을 데려다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등 분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도 맞을 것이고 3년 이상 지속된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체 동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시 본청에 있는 민간보조 풀예산이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9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평가제도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잘한 곳은 현행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잘못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해서 10%에서 20%까지 감한다든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자생단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그러한 것들을 공지해서 어떤 불만이나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평가하고 지원해 주고 또 지속된 사업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자회라든가 김치 담그기 이런 것은 사업일몰을 시키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하나가 페인트칠한 것이죠.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송내2동에 5만 원 페인트사업을 하면서 현수막을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환수를 하셨는데 환수금액은 당연히 입금을 시켰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다른 목적사업으로 쓰게 안 하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소사구에도 사용전검사팀이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 통신팀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명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축 관련 부서가 시 본청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사용전검사 직원이 있는데 건축 관련 부서가 구청에 있을 때는 별문제가 안 됐겠습니다마는 건축 관련 부서는 본청으로 들어가고 사용전검사 직원만 구청에 남아 있는 것은 업무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사용전검사가 그전에는 옛날로 따지면 전화기고 KT에서 했다가 그 업무가 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업무를 보게 됐는데 실제로 건축준공과 맞물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군데서 일원화시키는 게 민원편의에도 더 좋고 일에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각 구청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그분들이 근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건축부서가 있는 본청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청 총무과 행감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권고해서 본청으로 합류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전산팀도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전산팀은 몇 명이 근무하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통신전산팀에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전검사 2명 포함해서 4명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두 분의 전산요원이 소사구 전체 동을 커버하는데 인력이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재개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개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전산망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태가 좀 불량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본청 정보통신과에 물어봤더니 선로의 문제, PC 노후화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컴퓨터가 구매, 보급이 되면 일선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민원을 접하는 이런 쪽부터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동장님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한 사람 중에 조례에 위반되는 사람들은 없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혹시 위반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사 가고 거주도 안 하는데 와서 하는 사람들이 확인하면 동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그것이 좀 애매해요. 동장님도 다 아는 처지에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동장님이 잘 컨트롤하셔서 화합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다행인데 아니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운동기구, 헬스장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거기 보면 강사를 모집하실 거예요.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사 모집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스포츠댄스나 보면 강사를 모집하는데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입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에 체육회가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체육회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거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잘하기는 잘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잘 아는 분을 영입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위원도 영입하려고 하다 보면 그 대립 속에서 중간에서 동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을 제가 봤어요. 부천시에 체육회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강사는 거기에서 선임해 달라 이러면 또 절차도 맞고 다 맞게 이행하니까,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각 행사에서의 의전 얘기도, 지난번에 소사구에 뉴타운 행사 있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관계공무원 나왔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소개 안 한 의원님들 있어서 제가 좀 난처했었어요. 어느 행사든 의원님들 나오시면, 관계공무원이 없으면 스스로 하니까 뒤죽박죽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면 의원님들도 참여했는데 이름 안 불러주면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멀뚱해서 돌아갈 때 저한테 얘기해서 참 난감했어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각 동이든 모든 행사는 의원님들이 오면 그 정도는 챙겨 주셔야지 그냥 사람 많다고 대충 하다 보면 몇 분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기가 가서 왜 내 소개 안 하냐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적극 챙겨 주시고 어쨌든 행정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소사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급받기 위해 퇴근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입력하고 대리로 입력하는 등 수당을 부당·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어 사회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다행히 이러한 사례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부서장님, 동장님의 노고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관내의 동 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도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하고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는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의 신청, 명령, 확인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초과근무는 피치 못할 사정 이외에는 항상 사전에 결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전산결재를 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총무과에서 또 각 동에서는 시스템상에 초과근무내역이 뜹니다, 출근하고 퇴근한 시간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초과근무를 했다는 내용을 최고결정권자인 청장님께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소사구는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행안부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운영지침에 보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초과한 경우에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전명령과 사후승인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통상적으로는 일단 사전결재를 득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사후결재는 저희 같은 경우 실제 퍼센티지는 높지 않지만 예를 들면 기관장이 퇴근한 다음에 피치 못하게 저녁 때 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전명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소사구 관내 동 주민센터 초과근무의 사전명령과 사후승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의 7 대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타 구에 비해서 소사구가 사전, 사후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사전명령 비율이 9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초과근무 관리부서에서 초과근무명령 관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문제가 있는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초과근무가 예전에 서울 성북구라든지 수원시 장안구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결재를 전결로 해서 과장이 결재를 했는데 지금은 구청장까지 결재를 하고 있어서 그 이후로는 그런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담당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부천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태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부서별로 월 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한 실적이, 현안부서나 격무부서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 월 평균 3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008년도에 24.2명이고 2009년도에 28명이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명 이내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도 월 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 평균 30시간 이상을 시간외근무를 하자면 매일 3시간 이상, 오후 10시에 퇴근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공무원의 가정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사무분장에 문제가 있는지, 공무원 배치에 문제가 있는지, 행정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초과근무수당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3개 구청 총무과와 시 총무과하고 협의하여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청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8시에서부터 빠르면 9시 전에 출근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초과근무는 잡히지 않았지만 21시 30분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출근카드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서 출근카드를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출장을 나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1시에 찍어서 23시는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토요일에 6명이 출근해서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또 와서 근무를 했어요. 이것은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4시간 인정이라기보다도 그 직원의, 또 그 부서의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초과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4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일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토요일 17시 26분부터 43분까지 4명이 출근해서 21시 51분 3명 퇴근, 53분 1명 퇴근, 이것은 오후에 나온 것입니다. 또 17시부터 22시 43분, 우리가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2시까지 하는 것보다는 낮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있어요. 17시면 빠른 사람들은 통상 밥 먹는 시간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어디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있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송내1동의 무슨 축제라든지 또 요즘에는 부천 남부광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끔 행사를 합니다.
김혜성위원
행사를 저녁 때 하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대부분 저녁 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근을 했다가 행사가 끝나는 시간이 10시나 11시가 돼서
김혜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18일 소사심곡본동에 행사가 있는가, 그 다음에 9월 19일 행사가 있는가 파악을 해 주세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심곡본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성위원
네, 심곡본동만. 제가 체크하다 말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근이라는 것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와서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일보를 보니까 과연 이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하는, 아까 구청장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본3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한 곳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3동하고 역곡3동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데 관장하고 사범에게 급여가 나가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규정에 수당은 어떻게 주도록 돼 있습니까? 프로그램 지급한도액 월 48만 원, 월 24시간 기준, 이것이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기준, 체력단련프로그램의 자원봉사, 월 한도액 60만 3200원, 일일 8시간, 월 20일 기준, 이 사람들한테는 별도의 급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정이라고 상여금도 지급했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헬스장 같은 경우 물론 관장, 사범 같은 분들한테 배우면 좋겠지만 헬스장을 없애려다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성위원
옆에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힘들고 하니까 금액을 올리라고 해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관장, 사범 그 인건비에 다 나간다. 그전에 1만 원씩 했을 때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했는데 2만 원, 2만 5000원 하니까 실질적으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금액을 낮춰서 진짜 운동하시고 싶은 분들이 와서 운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 관내 역곡3동하고 소사본2동에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역곡3동은 실제로 수당 선에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소사본3동은 헬스클럽에 다니는 주민이 한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고 또 늦게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다 소사본3동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로 운영비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수당규정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지도를 해서 이 수당성격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혜성위원
동장님들이 자치위원장이나 통친회장이나 통장들한테 끌려 다니면 안 돼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성위원
임면권자가 동장님이신데 여러분이 리드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우리는 의결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을 제가 시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세칙을 만들어서 어디어디 쓸 수 있는, 아까 박종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그 동의 주민, 물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된 기금이다 보니까 그 동에 쓰는 것은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 자꾸 안 지켜지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차라리 시에서 다 수입을 잡아서 공평하게,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데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지금 헬스장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사본3동에 꺼꾸리, 사이클 구입이 총계정원장에는 450만 원, 현금출납부 통장에는 300만 원인데 그 여부를 동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이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겠지만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을 동마다 지금 받고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 분들 봉사시키고 그러면 인건비도 줄고 기금도 많이 늘고, 안 그렇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이 헬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보통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그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라든지 이런 일은 할 수 있겠죠.
김혜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헬스장이 많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알려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소사본3동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다른 데는 다 여성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수당을 받거든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보충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보면 수강료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강료 수입이 많은 데는 그 돈으로 동 민원실 텔레비전도 구입하고 그래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적절하지 않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율방범지원, 방역지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행정업무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방역지원은 오정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은 다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행정에서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역이라든지, 자율방범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이런 것인데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마는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좀 나을까 하고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다 지원할 수 있게,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놨어요. 행정에서 할 일과 아닌 일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조례 시행규칙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정확하게 조례 취지에 맞게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같이 업무연찬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인데 심곡본1동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심곡본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심곡본1동장 정경식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에서 하고 보조금은 민간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본1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벽화작업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됐죠, 제가 감사 시작하면서 계속 벽화작업을 본 것 같은데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사업내용도 벽화작업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보니까 회장님이 바뀌었는데 계속 박봉규 회장님?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전임 회장님이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지금도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도 회장님이십니까, 신청자가 다른 사람이라. 계속 회장님네 페인트 가게에서 전액 120만 원씩 페인트를 구입해서 벽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내년 계획도 벽화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명어린이공원하고 도원초등학교 등 인근에 지금까지 그린 벽화를 보면 내용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벽화그림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조금 신청 자체는 들어오지 않았고 사업내역은 저희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심곡본동 같은 경우 공공미술프로젝트 해서 벽화작업을 상당히 의미 있게 잘해 놓고 부천의 명소가 돼서 견학하는 그런 시설로까지 되고 있거든요. 벽화도 잘 관리를 하면 좋은 사업일 수 있을 텐데 일단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저희 동에 몇 군데 그려 놓은 벽화가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똑같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저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은 회장님이 페인트 가게를 하시고 그래서 보조금을 가지고 계속 벽화작업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벽화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벽화작업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장학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금이 2억 1388만 8000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록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아니고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영리민간단체는 경기도에 등록하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법인은 아니죠. 그 기금이 2억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두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저희가 별도로 장학회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말인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소사구청 내지는 부천시가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처럼 돼 있어요. 정관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사무실은 소사구청 내에 둔다 그렇게 돼 있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사구장학회라고 돼 있고 판타지아부천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일단 명칭은 소사구장학회가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 의회 정례회에 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시 상징물이나, 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 사업이 시나 구가 대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공서가 엄정한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의 강당을 빌려줘서 행사를 하면 이것은 소사구에서 하는 행사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들도 보면 공무수행 중 해서 부천시 로고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소사구장학회를 소사구청 홈페이지 내에 이렇게 계속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청 홈페이지는 아니고 별도의 소사구청장학회 홈페이지인데 다만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타지아라든지 이런 단어는 사실 부천시, 관이 풍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장님 사진 바로 밑에 소사구장학회 배너가 있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전체에서 봐서 장학회를 많이 홍보하려는 그런 뜻으로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은 일이면 좋은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장학회도 마찬가지로 후원회원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또, 제가 자꾸 기부금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부금품 모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제가 장학회 설립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내용을 압니다. 중구장학회 있고 소사구장학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알지만 그렇게 해서 민간이 스스로 운영을 해 갈 수 있게 자립을 했으면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회 내에서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고 수범사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관에서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께서도 감사 중에 시에 부천시장학회가 있는데 그 장학회하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소사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도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사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장학재단은 창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현재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소사구장학회 홈페이지를 소사구 홈페이지 내에 두는 것은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만든 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홍보기간으로 두고 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넣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꼭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다고 넣어 주셔도 좋은데 과제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강당대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당대관과 관련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당하고 소향관하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소향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구하고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다른 구 것은 비교를 안 해 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지침이 있는데 실제로 계속 보완을 해서 현재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도 3개 구하고 시 본청도 이제 대관하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대강당이라든지 소향관 같은 경우 저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럴 때 소사구의 경험들을 같이 내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보급하고 계신데 구청에는 보니까 최신형 아주 좋은 것을 해 놨던데, 자전거보관대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제품들이 비좁아서 보관대 개수만큼 자전거를 못 댑니다. 핸들 간에 서로 닿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가 있으면 더더욱 댈 수도 없어서 장바구니가 있는 자전거는 옆에 별도로 빼놨잖아요. 실제로 자전거보관대, 요즘 겨울이라 자전거가 뜸해서 많지 않은데 자전거보관대 보급돼 있는 것들은 현장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공기주입기도 현재 수동식으로 몇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대부분인데 기계식 공기주입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도우미 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까지 합치면 거의 공무원 숫자에 육박할 정도로 동 주민센터에 가면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도우미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른 구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 민원봉사실부터 동사무소 민원대의 민원도우미들까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표찰을 달아서 민원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바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들을 쭉 말씀드릴 테니까 동장님들께서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일단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은 동장님과 사무장님 관계, 그 분위기에 따라 전체 직능단체들의 움직임이 다르고 받는 느낌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중심이 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동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특정 동은 동장, 사무장이 다 적극적이고 강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단체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너무 점잖다 보니까 이끌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발령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김영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동 현장을 보면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성격상 비슷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오래되신 단체장님이 동장까지도 마음대로 흔드는 부분을 봤어요. 심지어는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않겠지만 부천시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그분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분이 거기까지 갔을 때는 시장의 인맥도 있고 청장의 인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지켜줘야지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비상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동이나 학교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남자가 부족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다시 말하면 남녀평등을 많이 부르짖는데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느낌, 비상시에 비상근무하는 것을 보면 주로 남자 직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지역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사구나 다른 지역은 정확히 제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가능하면 민생하고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 더 많이 배정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김영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금 새로 채용해서 들어오는 직원들 분포를 보면 7 대 3 정도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사무소에는 가급적이면 남자직원을 위주로 최대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침에 제가 소사구 군데군데를 살펴보려고 일부러 도보로 여기까지 걸어와 봤거든요.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게 헌옷수거함이 있었어요. 철길 저쪽으로 거기는 옮겼는지 몰라도 거기도 많이 보였고 또 여기 넘어와서도 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색상이나 모든 부분이 너무 안 맞아요.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거기에는 군데군데 딱지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요. 색상을 바꾸든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 헌옷수거함이 186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나 구청의 모범사례를 보고 우리 부천에서도 빨리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추천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전국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을 실시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미 양천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자전거에 등록스티커 부착하고 차대번호 및 자전거 사진촬영, 입력 등을 통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자전거 판매업소,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자전거 불법거래 및 분실, 도난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두 번 샀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서 샀는데 공교롭게 한 달이 안 돼서 두 대 다 도난을 당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소사구에서도 빨리 양천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내식당 자료를 받아봤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용 안 하는 구청 같은 경우는 이웃에 사는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구내식당을 활용하면서부터 굉장히 큰 호응과 환영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물론 소사구청은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 구내식당은 실제로 일일 평균 하루에 35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위원
행감자료 27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는지, 역곡3동 천연비누 10시부터 11시 반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일단 자료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류중혁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대로 그냥 스톱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일일 평균 8명인데 연인원이 12명이에요. 뭐 이런 수치가 있어요? 자체수입이 3만 원인데 1만 5000원 지불하고 1만 5000원 잔액 남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역곡3동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류중혁위원
역곡3동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역곡3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소사구역곡3동장
역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류중혁위원
쭉 보니까 역곡3동도 그렇고 송내1동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곡3동에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천연비누 부분 있잖아요.
길남
마길남소사구역곡3동장
천연비누 공예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 인원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원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연인원이 12명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 42쪽을 보면 재정내역에도 12명으로 돼 있어요. 미싱교실도 6명인데 연인원이 44명이고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과감히 폐쇄조치하고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길남
마길남소사구역곡3동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역곡3동뿐만 아니고 전체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검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빨리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인원수가 적은 데는 일몰시키고 다른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네, 동장께서는 들어가십시오. 이왕 동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아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박동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해당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입니다.
류중혁위원
이 부분은 비단 범박동장님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사구에 있는 10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 전체가 그런 상황인데 국민운동단체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국민운동단체를 결성할 때의 그 목적과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어떻게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싶을 정도거든요. 왜 범박동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범박동은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 김치 및 반찬 만들어 드리기, 바르게살기위원회 저소득층 사랑의 밑반찬 지원, 거기에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은 구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에서 바로 자유총연맹 시 본부로 예산이 지원돼서 거기서 나눠주다 보니까 구에는 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도 동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밑반찬봉사 이래요. 3개 단체가 전부 반찬봉사예요. 과연 이것이 성격이 맞는 것인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만약에 성격이 같다면 하나로 만들어야죠. 단체 3개를 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 데도 동장님이 참여하시고요.
범진
김범진소사구범박동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지도자는 보통 옛날부터 청소하는 것, 우리 마을 깨끗이 가꾸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맞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는 데 예산이 필요 없다면 그 예산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는 거의 동시에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상으로 보면 달리하거든요. 하고 있는 작업을 보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분리가 돼서 보통 불우이웃돕기 내지 김치 담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협조하지만 그래도 부녀회에서 주축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부녀회에서 쓰게 되는 것이니까 새마을에는 그 예산을 보조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막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범박동뿐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범박동뿐이 아니고 소사본2동에서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어르신 음식,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음식대접,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바르게살기위원회 독거노인 밑반찬 및 생활환경정비, 심곡본동도 마찬가지로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김치전달, 바르게살기위원회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 말만 바꿔 놨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송내1동도 마찬가지로 새마을부녀회 김장 담가주기 및 경로잔치, 바르게살기위원회 저소득가정 반찬 만들어 주기 및 성주산자연활동,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각 동에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국민단체가 거기에 걸맞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지시를 해 주시고, 여기 참석해 주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나오니까 그냥 쓰고 보자는 식으로, 쓸 데 없으니까 여기라도 쓰자, 쉽게 얘기해서 어디 도와주는 데 썼다는 식으로 이런 형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동장님은 들어가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마치기 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이 있습니다. 송내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은 송내2동 에어로빅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요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재된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초등학교 인근주민이라고 밝혔고 올해 5월 1일 동 주민센터 주최 에어로빅을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소음이 너무 커서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동장님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는데 동장이 바뀌면서 내년에도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강습이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수료 후 선물을 나누어줄 만큼 예산이 넉넉한 것인지, 예산낭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 행정복지 소관 사항으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저희가 성주초등학교에서 웰빙걷기교실이라고 해서 에어로빅을 한 후에 걷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내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셨고 제가 왔을 때 바로 전화하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마쳤고 내년에는 그 민원 때문에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 대다수는 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한 분이 그렇게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단 한 분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소수의 의견이라도 준중이 되어야 되고 또 다수가 계속 해 와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녁시간의 소음을 줄여 달라는, 동장님이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전임 동장님께서 구두지만 내년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민원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정보화교육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통신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한테요.
선재
한선재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오정구는 46명, 원미구는 78명을 했는데 대체로 각 동의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사구만 빠져 있네요.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에서 뺀 것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도 실제로 정보화교육은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다만 다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다른 곳처럼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복지관에서도 하고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보화교육을 구청 내에서 자체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이 대상자들에게도 기초교육을 통해서 정보화가 내국인 아이들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양 구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사구도 다른 구와 맞춰서 다문화가정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한선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정보화교육을 작년, 재작년,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 컴퓨터활용 기초반, 노인반, 홈페이지반 여러 가지 반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아직 내년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내년도에는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각 동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일 테고, 동사무소에 관용차량 있죠.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관용차량 사고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사고를 많이 냈고 또 보험료를 봤더니 천차만별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적은 데는 59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데는 200만 원이 넘고. 사고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 1회 사고에 보험 보상금액이 407만 5000원, 그런데 2009년도 보험료율이 206만 1680원입니다. 반면에 괴안동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사고 건수는 두 건인데 보상비가 49만 5000원, 보험료율은 75만 33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차량 교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한 내용하고 또 그전에 사고 발생했던 것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사고 발생 시기는 최근 3년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연식은 본동하고 괴안동 같은 경우 4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자차금액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소사본2동, 심곡본1동이 같은 2005년식입니다. 소사본2동도 최근 3년간 사고가 두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2005년식인데 심곡본1동은 200만 원이 넘고 소사본2동은 85만 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미구청을 봤더니 구청에 있는 모든 관용차량을 보험회사 공개·비교견적을 통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량이 보험시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지금 소사구는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 구에는 전체 24대의 차가 있는데 14대는 기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기가 도래하는 4월에 그렇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금 계획이 소사구 동에 있는 차량 10대를 구에서 챙겨서 전체적으로 통합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개경쟁 견적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차량들마다 보험종료 시기가 다를 것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충 한 60만 원에서 70～80만 원 정도면 보험을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1세 이상 운전으로 해서.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전에 가능하면 예산심사 전이면 좋고 예산심사 전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나, 가능하면 예산심사 전까지 미리 공개경쟁 견적을 한번 받아서 예상치를 저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박종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각 동의 통합입찰을 통해서 시 예산이 많이 절약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뒤에 동장님들 전부 앉아 계신데, 물론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남자직원보다는 여직원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항상 출발 전에 동장님들께서 사전 주의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을 탑승을 시켜서 차량운행이 되면, 공익요원들이라고 해 봐야 전부 동장님 입장에서는 아들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출발 전에 그러한 안전운전 교육을 시키면 그럼으로 해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동장님들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께서 2009년도 1월 12일 자 통장 임용 조례 임기 바뀐 것 아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통반 설치 조례가 2009년 1월 12일 자로 임기관련 조항이 3선에서 재선으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사구에서 통장 임기를 전체적으로 1년씩 다 연장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저희 관할구역 내 동의 통친회에서 소사구는 1년씩 통장 임기를 연장해 주는데 왜 이쪽은 그런 말이 없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재위원장
3개 구 통장협의회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될 때 임기조항이 소급적용이 아니라 그 기준날짜로 해서, 시행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통장 임기에서 잔여임기가 1년 남았을 때는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1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죠.
김원재위원장
그런 부칙조항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공히 다, 1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 재선에 걸리는 사람은 그 기간에서는 6년을 해야 되는데 5년으로 줄어든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임기가 2년인데 1년 하고 1년 남았다면 1년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가 돼서 항간에 통장님들 사이에서 소사구는 1년을 다 연장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돈 것 같아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명확하게 임기에 대한 부분은 통장님들한테 공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반 조례 사항에 보면 임기기준에 걸려있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검토하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 동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시행된 지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4개 광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곡권, 역곡권, 송내권, 소사권. 실제로 저희는 금년도에도 4개 권역으로 해서 워크숍도 다녀오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통합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근 동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정상적으로, 타 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소사본2동 같은 경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사1·2·3동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덜 된 것이 맞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각 동별로 그렇게 광역이 조정되면서 프로그램이 일부, 잘되는 동도 묶이다 보니까 타 동으로 넘어가서 프로그램이 취소된 동도 있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하고 싶어도 그런 광역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묶여 있어서 못하고 있는 해당 동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유명무실하게 프로그램을 광역으로 묶어서 계속 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의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봤더니 구청 민원실에 하나 있고 남부경찰서에 하나 있고 범박동 리치모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증명은 소사본3동, 심곡본1동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있는 것 맞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현재 6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대고 소사본3동에 있는 것은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심곡본1동에 있던 것은 철수됐습니다. 소사구청 민원실, 부천역, 역곡역, 남부경찰서, 범박동 리치모아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역곡역에도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범박동 리치모아는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단지에 있는 거예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상가입니다.
박종국위원
현황을 보면 남부경찰서나 범박동, 소사본3동, 심곡본1동 여기는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일 평균 4건, 5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
네, 4, 5건밖에 안 되는데 이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렇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또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를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비싼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정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지역이 많은데 당연히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관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실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나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약 3년간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3년 동안 없었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청의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구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항상 교육을 통해서 민원실, 공익요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께서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종 민원발급할 때 카드로는 사용이 안 되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카드는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것이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요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교환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 부모 동의서류가 필요한가 봐요. 대부분 학교 끝나다 보면, 또 주말에는 동사무소 가서 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나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 단독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모님 동의를 요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회
김영회위원
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증명 같은 것을 발급할 때도 다른 것과 달리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무인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어제 원미구청에서는 학생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본인 것 직접 발급은 가능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본인 것만 가능합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님 것을 뗀다든가 이런 것은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당연히 과장님 얘기도 맞는데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구나 아니면 동 한 곳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민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90년대에는 민원실이 친절서비스면 주민들이 만족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고객만족, 고객이라고 사실 관공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고객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2010년으로 접어드는 것인데 친절, 만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도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상당히 앞당겼네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소사구 하면 딱 떠오르는 전국 단위면 더 좋고 경기도 단위에서도 이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사구만의 시책이 하나 필요하겠다.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특히 칭찬을 많이 한 야간시청에서 원더풀25시 시청, 또 파주 같은 경우는 3무 시책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서초구 같은 경우도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것. 우리 시도 특수시책 같은 경우 획기적으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했는데 이것도 아마 이런 자치구 정도에 선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책 같네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각 구 공히 90% 이상 나와서 참 긍정적인 현상이고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친절, 감동, 만족은 수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다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구에 2009. 희망프로젝트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483명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나이가 몇 세부터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만 18세 이상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몇 살까지예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 제한은 없고요.
원기
송원기위원
그 목적이, 왜 생겼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령층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원래는 젊은층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별 관계는 일단 동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소득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3개 구 공히 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연령대 파악한 것은 없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무쪼록 선정하실 때 젊은 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적극 할 수 있도록, 노인 분들도 해야 되지만 다니다 보면 노년층이 많아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참고해 주셔서 젊은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무한돌봄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제 원미구에 갔었는데 원미구는 같은 사업으로 1%나눔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응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에서도 탈락되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원미구에서 하는 1%나눔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조금 다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 1%나눔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모임체가 아니라 특색사업으로 과정, 절차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도 그런 것 같아서, 비슷할 것입니다. 성품이든 성금이든 공동모금회에 다 기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은 구에서 자유롭게 찾아서 쓸 수 있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동모금회에 예치된 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수료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기탁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동모금회에서 제하고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주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소사구만의 별도 계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치된 금액은 저희가 다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액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후원들, 그전에 결식아동돕기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면 30%, 20% 이렇게 공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동구좌라고 따로 있거든요. 공동구좌에 예치된 것들은 얼마의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소사구 지정구좌에 들어간 것은 소사구에서 전액 다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자기들이 전체 일반적인 분배에 쓰기 위해서 지정기탁을 해도 일정 정도 빼고 쓰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침에 사업지침을 갖다 주셨는데 2009년 2월 4일에 전임 과장님이 전결인지 대결인지 써 놔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결재를 안 하고 구청장님 자리에 전임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전결사항인가요, 대결사항인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인사이동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 대결했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결이라고 써 놔야 맞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원하던 지침이 여기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문제점 파악이나 현 실태파악 이런 것들이 잘돼 있습니다. 원미구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사업 체계구축 관련해서 주요 개선사항에서 이웃돕기배분 기준마련 실무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DB 관리로 공동모금회에 통보해서 실적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분배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제가 분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자료도 받았는데 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이라든지 별도로 지적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어제 원미구에서 못 봤던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파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보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다만 공동모금회를 통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은, 지금 제가 행정안전부하고 법률해석에 대해서 서로 질의 회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모금회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 모금을 못하게 돼 있는 법 취지는 주민들한테 강요로 비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을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 되니까 공동모금회는 모금자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한 것을 그대로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권유 또는 강요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수집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관련이 되겠지만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 다 하고 있으니까, 또는 공동모금회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 같이 전반적으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후원금 모금하면 시스템이 현물까지도 공동모금회에 다 넣게 돼 있네요, 현물도 이제 다 받아주네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현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신에 저희 구에 접수된 것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기탁자가 바로 전달을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더니 미리 말씀을 해 버려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각 동의 상황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곡본1동장님이 모금도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선임동 같아서 아까도 나오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심곡본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심곡본1동장 정경식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동장님을 특별히 부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제 1개 동의 샘플 자료를 받아 달라고 했더니 심곡본1동이 선임동이라고 심곡본1동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 현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그분이 좋은 뜻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경기도모금회에 입금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당일에 기부자 명의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입금을 하면서 수혜자 명단까지 아울러 요청을 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수혜자 계좌로 배분해서 들어가는 그런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되는 현금이나 현물을 대부분 공동모금회에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지금은 현금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80만 원 정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맞추면 될 내용이고요. 현품은 대장에, 대장도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어제 원미구에서는 이런 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매뉴얼이 있어서 서로 업무연찬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뉴얼에 보면 현품도 공동모금회에 등록하게 돼 있고 공동모금회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현품은 등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사후에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지침에 보면 실적보고가 돼서 공동모금회에 있는 자료로 하자 그렇게 돼 있는데, 지침 부분에서 동 담당자들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부금품을 구에서 전부 관리하자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각 동에서 각 동의 것을 관리하자 그런 것인데 1안이 채택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2안이 채택돼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마 진전된 형태고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희망나눔위원회가 시에서 Love & Share 판타지아 사업으로 나오는 동 조직을 만들자는 그것이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부터 자생하던 단체를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그전부터 동발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동발전위원회에서 목적이나 취지가 우리 동에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이웃돕기를 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Love & Share가, 시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 단체의 명칭을 다시 희망나눔위원회로 바꾸면서 발대식을 하고 회원을 정비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희망나눔위원회 지침에 보면 5,000원씩 후원하는 분들을 몇 구좌 이상 만들자 이런 목표가 있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목표는 보셨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목표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만일에 그런 것이 내려온다면 동장님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업무부담이 되겠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글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걷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Love & Share 지침을 받았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나눔위원회 그 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구하고 각 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던데 보고를 자세히 안 드렸나 보죠? 지금 소사구에는 몇 개 동에 만들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개 동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슨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만 시행을 했는데 취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별도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보충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그 위원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구에도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배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동에서도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심곡본1동이다 그랬을 때 1년에 후원이 전체 얼마나 들어올지 가늠을 하지 못하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지급대상자는 주로 수급자 가정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때그때 임의로 담당 복지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추석이나 설 명절 전에 기부금품이 들어오는데 한 달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루 전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물품을 얼마만큼 기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품의를 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장님 들어가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보육시설에 관한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아요. 109쪽을 봐 주시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유시설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민원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동일사항을 가지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신규 허가를 내면서 동일한 곳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것이네요. 예를 들면 건축과가 준공검사 문제제기,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우는 중동푸르지오 2차 아파트인데 건축허가 당시 보육시설을 2층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보육시설의 면적에 조금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적 지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1층으로 내려가면서 면적이 확충되면서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민원은 아니었고요.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결됐는데 당초에 시설장이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가지고 허가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준 것이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그것이 민원건수가 되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거나 건축은 시하고의 관계인데 시에서도 그 당시에는 설계에 의해서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조금 충족이 안 됐습니다. 40인 이상의 보육시설 원칙을 충족했어야 되는데 면적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경로당을 2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1층으로 내리면서 해결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10번에 보면 4층에 놀이터를 하겠다고 해서 해결을 해 줬는데 4층에 놀이터를 해도 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의 건입니다. 파랑새예쁜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2008년도 11월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보육시설 전체 용도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전체 보육시설을 놀이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죠. 그 당시 3층과 4층은 이미 학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하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1년 안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영업을 계속 해 오면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결국은 취·등록세 관련해서 경기도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그런 과정들, 전체를 이전시키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상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마다 이의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여기는 취·등록세를 해결해 줬다고 표기를 해 놨네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취·등록세 관련 문의 했다는 것은 저희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민원을 냈던 사안입니다.
박종국위원
공동으로 어디에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중간에 왜 인가를 빨리 안 내주느냐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는 취·등록세를 유예해 달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과정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을
박종국위원
못해 준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로 그쪽에서, 중간에 과정상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취·등록세가 해결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을 보면, 물론 각 구청에서 복지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복지예산을 분배만 하는 데도 인력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 예산사용 집행액이 10월 말 현재 기준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구에 배정된 복지예산은 전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0%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이러한 국·도비 내시부담비율 때문에 다른 일반사업을 하나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서 일반사업이 거의 다 편성되지 못한, 국·도비 사업의 내시 부담비율 때문에 일반사업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계속 이렇게 구청에 수백억 원씩 쌓이게 되고 또 그러한 복지예산을 다 소진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구민들에게 줄 예산이라면 조기에 발굴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들을 보면 미신고시설들도 있고 또 점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또 보육시설의 어떤 환경,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위험요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전과나 이쪽의 협조를 받아서, 특히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기의 질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있어요. 2009년도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 같고 2008년도에는 환수조치를 못했습니다. 결손처분을 시켰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세 건은 결손처분됐습니다.
박종국위원
환수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수급자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차상위계층 정도 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유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 것들 1종 장애인, 2종 장애인들에게 보급을 해 주고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병원의 승인절차나 이런 서류들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못하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껴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사구에도 보면 금년도에 23종, 거기에는 물론 전동휠체어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전동휠체어를 신청하기 위해서 복잡한 서류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많지만 잘 안내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대행을 해 줄 수 있으면 대행을 해 줘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대행을 해 줘서 중간에 브로커가 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좀 전에 희망나눔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나눔위원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에 쌀 20㎏, 삼계탕 접대, 이것이 희망나눔 본래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종국위원
희망나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경로당에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나눔 본래의 취지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하고 경로당에 어떤 음식대접하고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희망나눔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발전위원회가 희망나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아직까지 정확히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 할 때 보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단체보조금 얘기?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 할 때는 못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못 들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각 동의 자생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이런 데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아까 총무과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김치나눔·전달, 이런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또 삼계탕 접대 이런 것을 한 것 보니까 불우이웃에게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이쪽에서 노인정에 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후원 결연도 보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후원이나 결연사업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에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음식 대접한 것을 실적으로 올려놨어요. 맞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상시에 후원했던 업체가 그런 식으로 일단 결연이 돼 있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특별하게 별도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많이 후원해 주는 단체를 동에서 엮어줬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공히 보면 2009년도 후원결연사업 해서 실적을 쭉 나열해 놨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부녀회가 한 것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는 그냥 같이 실적으로 남긴 거예요. 동 단지 부녀회인데 이것은 실적이 아니죠. 물론 동 단지 부녀회에 한두 분씩이 새마을부녀회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수익금이 창출된 것을 가지고 아파트단지 노인정의 노인들을 대접한 것을 마치 동에서 후원 결연을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실적을 올리면 안 되죠.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지금 정부에서 어려움이 많은 우리 서민들 내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게 예산이 과다책정이 돼서 내려와 버렸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도 지적을 여러 모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불용액이라는 말을 쓰기 무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부에서 긴급복지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내려 보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많이 타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타오기를 바라는데 긴급복지로 너무나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는 배가 터지게 생겼어요. 이것을 다 먹어 줘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소사구에서, 긴급복지가 현재 약 30%를 쓰고 70%가 남았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희망근로처럼 올 상반기에 내려온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미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다섯 배로 껑충 뛰어서 내려왔어요, 여기서 요구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적 없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다섯 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아무 계획 없이, 아니면 그런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내려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하고 파악했을 것 아니겠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거나 작년도보다는 한 다섯 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위기상황 쪽으로, 국가적 개입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일방적으로 증액을 해서 각 시·도에 증액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증액배분을 거기에 맞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맞게 배분을 했다면 여기서도 30%가 아닌 다른 부분과 비슷하게 최소한 70% 이내를 소화를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밖에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이나 한시생계 같은 것은 100% 끝났고 긴급지원사업만 남았는데 지난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한 3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 한 20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퇴원할 무렵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하고 12월에 일부 집행이 되면 6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근래에 아마
류중혁위원
긴급복지가 60% 지원 될 것이다 이런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4회 추경 때 지시가 떨어진 것이 국비를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비를 사실 먼저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5월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긴급지원에 대한 실태를 다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긴급복지나, 물론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무작정 내려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저는 믿기 때문에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올 연말까지 60%만 소진을 시켜 준다면 그만큼 그 혜택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하고 한시생계의 상황을 따졌을 때 제일 먼저 국비부터 집행을 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부터 각 동에 순회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각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충분하게 시켰고, 물론 긴급복지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긴급복지, 무한돌봄, 한시생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순회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제안해 주셨는데 학교에 연결해서 급식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서 찾아라.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09가구를 저희가 조사를 받아서 그중에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료 납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공적 자료를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공문발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비를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노력을 한 것하고 또 청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전혀 노력이 안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희망근로가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77.8%예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77%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차이가 많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일단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가 해당되는 것이고
류중혁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엇비슷합니다. 현재 그 대상자들은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부천시에 어떤 예산을 써야 더 유익하느냐 그 부분이 바로 구분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를 먼저 써야죠.
류중혁위원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써야 된다는 청장님의 특별지시도 있었다면, 희망근로는 시비가 11.41%예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공공근로는 시비가 80%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청장님이 지시한 대로 했다면 이것이 엇비슷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70～60%가 되면 희망근로가 90 몇 퍼센티지가 됐어야죠. 그런데 두 개가 77.8%, 77%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1.8%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이 자료로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말로만 청장님이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제는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를 본다면 과장님은 결과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말씀드리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이나 한시생계사업들의 지원기준점을 보면 긴급복지가 제한적 측면이 많습니다.
류중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청장님이 지시를 잘못한 것이죠. 어차피 쓸 것이면 국비를 쓰라고 했다면 청장님이 잘못하신 것이고,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청장님이 지시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규정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저희가 긴급복지 쪽 80%가 국비지원사업인데 그쪽에 많은 포커스를 둬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 30%가 됐는데 아무튼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만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무한돌봄은 96.1%예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무한돌봄도 우리가 59.2%를 내잖아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보고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가능한 한 부천시민이, 또한 지금 부천이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진짜 써야할 데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내려준 국비도 못 쓰면서 다른 국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내려준 국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100개소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0개소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올해 통합된 곳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된 데는 중앙경로당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통합할 곳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합 관련돼서 어쨌거나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통합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실적, 결론으로 봤을 때는 1개 경로당만 통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르신들의 생각 자체가 조금 그래서 아직까지 다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2월에 저희가 시·구 그 다음에 저희하고 합쳐서 지회 사무국장이나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기간 동안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성위원
지금 통합하고자 하는 곳이 시 소유 경로당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통합대상은 거의 시 소유 경로당입니다.
김혜성위원
왜 안 되는지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난방비 그 문제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여자, 남자 회장 두 사람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금방 해결될 사항 같습니다.
김혜성위원
저는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난방비가 71만 원에서부터 106만 원까지 나가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규모별로.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1만 원에서 106만 원이요.
김혜성위원
시 소유는 아파트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은 굉장히 추워요. 5개월 동안 71만 원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절약을 하면 굉장히 추운데,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비, 전기요금까지 다 시에서 나오는 대로 납부해 주면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소사구는 100개소 중에서 2개소만 현재 난방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 초부터 5개 경로당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3개 경로당은 계량기를 달아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2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계량기 다는 데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받고 그냥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계속 받겠다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김혜성위원
그런 데는 시 예산 안 쓰고 아파트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검침기를 안 달면 지원을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거기서 안 다는 것은 우리 시비 절약하고 아파트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아닌데 현재 지원 나가고 있는 시 소유 일부 경로당에 가 보면 추운 곳이 많다. 시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부과하면, 시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어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도 추운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춥겠어요, 난방비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노숙인 행려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나가서 입원도 시키고 귀향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통상 보면 노숙인들의 습성이 있어요. 가지 않고 다시 와서 또 여비 받아서 쓰고 그런 경우가 많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끔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비 지급했던 이력을 쭉 봐서 두 사람을 돌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선별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과거에 지급받았던 DB관리된 것이 있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대화해서 보내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현금으로 1만 원이 됐든 거리를 따져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사실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면 좋은데, 아니면 차를 태워주든가.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아무튼 그것은 구청에서 잘 좀······. 상습자가 자꾸만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번에 희망근로 배정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843명입니다.
김혜성위원
여기 참여 배정인원 보니까 신청이 2,671명이고 배정이 1,201명으로 돼 있는데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동안 탈락자 있죠,
김혜성위원
탈락자 빼고 현재 있는 것이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843명입니다.
김혜성위원
계획보다 대상자가 적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적죠.
김혜성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계획돼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30%～35%선으로 줄여지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위원
아까 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몸을 혼자 지탱하지 못하는 어르신까지 나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일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선별해서 운영을 하시고, 아까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렸듯이 헬스장 운영하고,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는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원만 나가 있죠.
김혜성위원
사업장에도 있고 동에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인원이 남으면, 부족하면 그분들을 부족한 곳에 보내줘야 되고 만약에 배정인원보다 적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행려환자나 노숙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지에 원미구에서 행려환자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는 보도사항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행려환자나 노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떤 사람을 행려환자라고 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이 상당기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무연고자를 행려환자라고 하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소사구에서 발생한 행려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21건 정도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병원하고 세종병원 그 다음에 대성병원, 가은병원, 네 군데에 입원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연고자에 대한 유무 확인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면담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시로 서면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의료보호 1종으로 해 드리고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혹시 가족과 연락돼서 귀가조치시킨 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귀가조치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셔서 나가신 분은 네 분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병원 입원 행려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간 이용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연고자 유무를 재확인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연고자를 빨리 찾아서 귀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그분들과 면담도 자주 해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무연고 행려환자들한테는 물론 관심이 제일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소사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7000명 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경로당을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자료에도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프로그램도 2개, 3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열악한 데는 전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물론 타 구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협의체가 14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의 선정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되고, 새마을지회가 사실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실무협의체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회에 프로그램관리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짜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사실 20～30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께 물어봤더니 조금 비협조, 그러니까 회장님이 비협조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초에 협의체라든가 지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까지 좀 더 전파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많은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 회장하고 가까운 경로당 회장님들은 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오다가다 보면 야유회나 워크숍도 다니시는 분만 다녀요. 그런 것도 지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장기적으로 하거든요. 당연히 제도적으로, 각 경로당 회장한테 대우 잘해 주면 다음에 노인회 회장 선출할 때 그분들이 안 도와주겠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건강과 관련해서, 기공체조랄지 맷돌체조 그 분야에만 일관돼 있거든요. 아직 우리 부천은 열악합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가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당구장, 탁구장 등 범위가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다면,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교회와 나름대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방안이 생길 것 같은데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마디로 흔히들 동에서 웃기는 사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목격했지만 한여름에 더운데 풀베기하고 하천 휴지 줍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다 노인들 쓰러지면 어떡해요. 최근에 그 추울 때, 며칠 전에 상당히 추웠잖아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페인트통을 들고 그 추운 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마땅한 일이 없고, 어디 쉬고 있으면 자꾸 민원 들어와서 어디서 놀고 있다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쉬더라도 안 보이게 쉬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갔다 시간 되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일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 찍고 저녁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배정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쪽 지역은 별로 인원이 필요 없는데 50명씩 가 있어서 오히려 동에서 본인 일도 못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배정되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어지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도 그래요. 거의 주부하고 노인들에 일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부터 철저를 기하고 미리 사업도 계획해 놓으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특히 최근에 어린이 성폭행이랄지 청소년, 어른 성폭행까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 해서 등굣길에는 아이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하교는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교통 같은 데 전혀 신경을 못 쓰는데 이렇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니까 훨씬 고맙고 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다방면에서 남은 기간, 어차피 내일모레면 끝나잖아요. 내년에 새로 시작할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145쪽부터 보면 2009년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작년 감사 때 소사구에 와서는 이야기를 안 했나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는 8개 기관이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별로 모여서 꼭 필요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또는 중복된 데 없이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행감 조치내용에 없는 것 보니까 소사구에 와서는 이야기를 안 했나 본데요. 8개 기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2009년도 프로그램만 쭉 봤더니 상록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삼익세라믹, 삼익3차, 기관이 조금 달라서 3개라고 보기는 힘든데 2개 프로그램, 우성경로당 2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전체 56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그나마 2개씩 중복되고 3개까지 있다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다른 데는 이렇게 8개까지 안 되던데 소사구는 프로그램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8개 기관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물론 경로당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못할 정도로 어르신들 형편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100곳 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협의를 구에서 하시든 또는 노인복지관에 맡기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 실무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공식협의체는 아니고 실무협의체인데 그 실무협의체하고 소사구 지회에 프로그램관리사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각 기관들이 합쳐서 프로그램 선정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00만 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00만 원 가지고 10개소에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수당하고 재료비만 지원하고 있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강사수당을 직접 주고 관리를 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강사는 자원봉사자고 저희는 재료비, 기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레크댄스, 수공예하고 원예치료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순수 강사들은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회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할 때 지회의 프로그램관리사가 같이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인복지관에 줘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지회에도 프로그램관리사가 있고 관련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도 관리예산이 있고 담당직원도 있고 그래서 굳이 구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복지관에 보조금을 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8개나 되면 전문프로그램 실시기관에, 민간에 맡겨 두고 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조정만 해 주고 빠져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 예산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14쪽입니다. 취학, 미취학이라고 돼 있는 결식아동 중에 제일 위에 부분이요. 찾으셨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취학 플러스 미취학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석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토요일, 공휴일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반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학중은 또 무엇이죠, 방학중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 아동들 중식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나눠져 있어서, 이 예산도 나눠져 있고 국·도비 편성도 다 다르고 그래서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그래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다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면 좋은데 예산 때는 바빠서 못하고 감사 때도 바빠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시에 가서도 특별히 설명기회를 한번 갖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청구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부 김밥큐에서 들어온 청구서네요. 이렇게 우리 아동급식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식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섯 군데 명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러 주시겠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송내1동에 있는 배터지는 돈가스하고 범박동 김밥천국, 소사본2동, 그 다음에 명동분식이 송내2동에 있고 괴안동 김이랑밥이랑 다섯 군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다섯 군데를 봤지만 결국 김밥집입니다, 돈가스집이라고 해도 분식점일 것이고. 3,500원 가지고 그쪽 가면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식당마다 다 다르겠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밥 메뉴가 3,500원에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그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아이들에게 일반인이 먹는 것과 똑같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밥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식당들은 도시락 배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다른 급식방법으로 도시락도 하고 있냐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 이상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본인들한테 도시락하고 분식점하고 선호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을 잘 접근하셔야 되는 게 분식점에 식권을 들고 가서 먹는 것이 본인들이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벌써 식권을 들고 가는 순간 자기들은 어떤 비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들은 그 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양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주인들은 주는 마음도 굉장히 동정이라든지, 당당하게 자기 돈을 주고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동정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도시락이라든지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집단급식소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 때 정찬도시락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락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의 음식점은 5명에서 15명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2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는 35명입니다. 35명 한 달치 정산서가 이만큼 들어와 있거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쪽 여건이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제로 단가가 3,500원이면 일반 도시락점에서도 괜찮게 나오고 또 자활센터나 이런 쪽들은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도 좋겠다.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 분식점은 다 없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미구에는 일부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분식점 급식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내에 사설경로당 말고 석유로 난방하는 데도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가스가 거의 다입니다.
박종국위원
석유로 하는 데도 일부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두 군데가 있어요.
박종국위원
거기에 계량이 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계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계량이 가능한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소는 계량기 부착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 지원기준이 계량과는 관련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계량기를 다는 것에 따라서 공통교부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네,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계량 양에 비율해서 난방비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계량기가 달려야 되겠지만 현재는 계량기와는 상관없이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없는 곳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계량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공적부조의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경로당 통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곡본동의 장수경로당이 사설입니까, 아니면 시 소유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 소유입니다.
박종국위원
시 소유인데 보험을 농협화재에 들어서 168만 1840원이 지급됐네요. 다른 데는 시 소유면 전부 지방공제회에 들어서 보험료가 낮은데, 지방공제회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7,800원에서부터 4만 몇 천 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협화재에 들어서 160만 원이 넘거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수경로당이 사설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설이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가 사실 화재보험사항이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 한 군데 재계약할 때 그곳만 조정을 하면 웬만큼 다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본2동의 성지하고 본3동의 희망은 사설입니까, 시립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사설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도 주고 있고 또 아이들 급식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보다 정산서류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도에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라고 했는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줬습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줬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도보다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산서류 보셨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산서류가 많이 좋아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체크카드를 안 쓰는 곳은 계속 행정지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아까 총무과 감사할 때 범박동이었나요, 식권발급 담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안 돼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동들에게 식사제공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식권발급을 해 준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소사구에는 10개 동 공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식권발급을 해 줍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동 다는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지역 동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동이나 음식점은 다 있겠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급식소로 지정된 곳만.
박종국위원
지정식당 다섯 곳 있는 곳?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이들이 식권을 들고 가서 먹는 것이, 또 식당 주인들이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잘해 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록 식권이지만 똑같은 현금의 역할을 하는 돈을 주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식당 주인들이 눈치는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는 할 수 없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시설 이용자들만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아동들은 아동센터로 오지 않고 있죠.
박종국위원
일반 식당에 가서 식권을 주고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사2동하고 범박, 괴안, 송내1동 이렇게 4개 동만 실시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점심 같은 경우에는 구청 근처면 구청 구내식당에 와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미신고시설, 범박하고 심곡이 미신고시설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원되고 있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범박동센터만 지원하고 있고 심곡동은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심곡은 2008년도까지는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범박은 200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심곡에 계속 지원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심곡은 복지관 안에 아동센터가 있는 것인데 면적도 문제가 되고「건축법」상에 같은 경로당에 여러 가지 어린이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미신고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여기서 2008년까지 식사를 하던 아이들은 식사를 여기서 못하겠네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거기를 이용하던 아동들은 그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관도 그렇고 종교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프로그램은 안 하고 있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범박 같은 경우에 미신고시설로 남아 있는데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잔액의 범위 안에서 최하의 개념으로 정책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박종국위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환영할 만한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무허가건물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이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여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험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다 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가건물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건물은 아니고 마을회관 자리인데 그 자체가 사실은 무허가죠.
박종국위원
마을회관인데 무허가예요?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 80년대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업무가 공적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불편함 없이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감사자료상이나 과장님 답변사항으로 봐서도 상당히 업무연찬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많은 예산을 집행한, 집행률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실무 직원들에게 치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곡본동의 정휘주 직원 참석하셨죠?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못했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소사구가 평상시에 주민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예산도 아주 알뜰하게 잘 쓰고 불용예산도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 동에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6급 무보직 직원을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지금 심곡본동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자료상으로 보면 295가구, 차상위가 150가구 해서 도합 관리대상이 445가구.
그것이 12월 말일 자 기준입니다. 맞죠?
올해.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도 말하고 올 10월 기준하고 각 동별로 차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 기준에 따르면 6급 기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는 수치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직원 배치나 사회복지업무 직원의 TO가 기초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생활복지 관리하는 숫자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는 것인지 실무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를 빼서 손으로 들고 답변해 주실래요. 그것이 선이 없는 마이크라서 빼서 들고 하세요, 그게 편하니까.
두 번째는 지금 심곡본동에 수급자가 295가구, 정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295가구 해서 이병탁 사회복지 6급이 이번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이 두 분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업무분장 자체가 세 분이 적정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세 분이 지금 전체적인 수요상으로 인원이 적게 배치가 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포화상태라는 기준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과다해서 포화상태입니까, 아니면 수급자나 기존, 바깥에 민원이 많아서 포화상태입니까?
사회복지도우미가 동에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정휘주 직원께서는 일반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는데 여론상으로나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도우미가 사실상 동의 복지업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빈번이 바뀌지만 도우미들 중에는 장기근속자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3, 4년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요. 직원이 바뀌다 보면 직원이 복지도우미들한테 업무를 배워서 수행하는 일부 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인정하실 수 있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직 직원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업무에 복지업무 하나 정도 묻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심곡본동 같은 데는 세 분이 다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다른 동과 비교해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도우미한테 일을 맡기고 일부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들어본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복지도우미들이 주객이 전도된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냐는 것이죠.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알겠습니다.
정휘주 씨는, 소사구 심곡본동은 아주 교육도 잘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잠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김원재위원장
끝나고 하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같이 있을 때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김원재위원장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짧게 끝내 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마침 이병탁 6급 직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회복지직이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업무분장 내용에 사회복지 업무 총괄 이렇게 써 놨거든요. 업무를 공정하게 나눴습니까 아니면 팀장으로서,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이병탁
박종국위원
팀장님이라고 부르죠?
팀장님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분장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6급 직원을 무보직으로 배치한 것은 7급 직원이나 8급 직원이나 9급 직원이나 일을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를 하라고 배치를 했는데 훌륭하게 총괄업무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호칭도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참고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에 통합조사팀이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동 주민센터 민원인들을 상담하면서 구 통합조사팀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동에 가서 상담을 하고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전부 구에서 맡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다 맡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답변드릴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안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 조사 그 다음에 변동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구로 넘어오도록 돼 있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끝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웃음소리
지금 실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사용 때문에 많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긴급복지지원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어요. 정휘주 씨는 소사구에 예산 전부 얼마 배정됐는지 아세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국·도비 내시금액,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도비, 시비 내시액 아십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의 기초조사는 동에서 하죠?
제가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원미구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급기준 내역을 두 가지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구의 차석들, 동의 실무자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내용을,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7년도 2008년도 연속사업이죠.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은 맞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긴급복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80%의 국비가 가고 도비 10%, 시비 10%예요. 두 사람의 증빙자료가, 이것이 한 사람의 자료입니다. 내용 아시죠?
이 사람에게 생활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기관, 아마 10개 이상, 15개, 20개 이상 모든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 17명에 대한 자료가 한 사람 자료밖에 안 돼요. 이것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은 도 시책사업인데 증빙서류는 현장확인서 딱 한 장 있어요. 맞나요?
지금 지출서류를 보면. 무한돌봄사업이 도비 50%로 10억을 여기서 지출했는데 지출증빙서는 동의 현장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서 딱 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한 사람에 대한 서류가 모든 해당 기관, 재산이 되고 신고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다 해서 서류첨부가 돼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원 정의, 종류, 내용을 받았는데 긴급복지지원사항하고 위기가정하고 거의 같아요. 단지 위기가정사업이 나중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했기 때문에 긴급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에서 내용이 조금 완화됐거나 첨가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맞죠?
동일한 사업이죠?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듯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소사구에 평균 지급액이 93%, 96%예요. 1억 1200만 원을 거의 전액 지출했고 올해 6억 27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이 돈도 당초예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1억 8600만 원을 써서 30%를 예산집행 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 11월에 45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예산은 10억을 받았어요. 9억 1700만 원을 썼습니다. 92% 지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정휘주 씨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국비 6억 2700만 원을 1년 전부터 받았으면, 연속적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부터 소진을 하고, 왜냐하면 95% 소진했으니까. 지금 대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1억씩 지출하던 돈을 위기가정 무한돌봄 10억을 추가로 올해 증액 받아서 9억을 썼어요. 그런데 국비는 6억을 받아서 1억밖에 못 썼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국비지원이 적은 이유가 지급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까다롭다. 그런데 현재 지출증빙자료를 보면 무한가정에 대한 마지막 담당 공무원이 120%, 그러니까 빈곤가정 기준 120%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고 다 분명히 돼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은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주고 싶어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로 증빙해야 되니까 주고 싶어도,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론을 내면 어떤 돈을,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국비지원을 할 때 담당자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무한돌봄 가정 9억을 국비에서 다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실무자의 입장에서.
과장님,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불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가 5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올해 집행됐어요. 도비가 얼마냐 하면 6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시비가 6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집행돼서 1억 8600만 원을 소사구에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이 10억 원인데 도비가 4억 800만 원에서 3억 7400만 원이 집행됐고 시비가 5억 9300만 원 중에서 5억 43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토털 예산 16억 2800만 원인데 지출계가 11억에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3억 9200만 원, 시비가 5억 6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국비가 얼마 남았냐 하면 3억 5000만 원이 남아서 올해 예산에서 그대로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돼서 반납되는 것은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원체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내역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국·도비 때문에 항상 시비가 들어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의 틈을 현장에서 예산을 지출하시는 분들이 국·도비 내시액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이것을 가지고 일을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해당 실무자도, 특히 사회복지 국·도비 내시액은 이 예산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인식을 하고, 이 돈은 국비로 받은 돈이니까 이것을 먼저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 주고 시비도 이렇게 불용액이 국비에 따라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데 돈 써야 될 것 못 쓰고 있거든요, 계속 불용액이 같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소사구에서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기준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정휘주 씨 나오신 길에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것은 커트라인이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어요. 마지막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 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저희들도 예산 심사할 때 국·도비 때문에, 국·도비가 자꾸 내시되고 시비가 자꾸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새로운 신규사업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은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긴급복지가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긴급복지 집행한 것이 1억 8600만 원으로 거의 80% 이상을 나름대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2가구에서 올해는 151가구로 긴급복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4월 17일 무한돌봄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120% 미만 가구에 하나 연결이 됐는데 저희가 현재 무한돌봄사업을 9억 1700만 원을 집행해서 91%가 됐습니다마는 9억 1700만 원에서 아까 그 조항, 120% 미만 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이것이 생계비 쪽이죠－사실 8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것 하나가 있어서 무한돌봄사업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쉬웠다는 것을 보충말씀으로 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국비 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까 증빙서류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무한돌봄사업은 현장 담당공무원 출장복무서 하나만 지출이 돼요. 그런데 국비는 너무나 많은 서류가 첨부되니까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국비지출도 건의를 하셔서,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긴급지원 주는 것 아닙니까, 무한가정도 무한히 주라는 것인데.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예산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못 주는데 돈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각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동장 의견을 청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벼운 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2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송내2동장 김경자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도 많이 불려 나오셨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내2동 주민 프로그램 중에서 일요일 개방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네.
김원재위원장
하나 있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네, 탁구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개방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저희는 옥상에 가건물로 탁구를 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직원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이 별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탁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원재위원장
결국은 청사가 분리돼 있어서 본 건물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한다는 요지네요. 만일 청사 내에서 주말에 프로그램이 개방된다면 가능한가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 내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나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약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현재 시스템에서는 공휴일에 개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소사구송내2동장
아니,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돼 있고 과장님들도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행복위에 건의할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오늘 행정감사는 전문가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배운 점도 많고 새로운 시각에서 느낀 점도 있습니다. 단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몇몇 위원님들께서 잘못 이해를,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의 기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긴급복지 문제도 그렇고, 사실 커버리지가 다릅니다.
김원재위원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왜 우리라고 시비를 아끼지 않고, 말하자면 바보처럼 국비 포함부분이 많은 예산을 안 쓰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6급 무보직 배치하는 기준도 물론 더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적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물론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기준이 기초수급자 수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이 역시 차상위라든지 다른 어려운 계층도 비슷하게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밀하게 적용해서 배분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추가 배치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사회복지보조원, 도우미들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조금 다른데 아까 정휘주 씨도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면, 일부 실질적으로 책임이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도우미가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계속 더 연구하고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사구를 끝으로 일선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최일선 지방행정 현장의 소리를 사전에 수렴하여 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도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질의와 수감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들은 물론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과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철길따라 추억속으로 걷는 길 조성, 출발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건강한 실버,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조명시설 개선, 복지대상자 문화체험 및 나들이 행사,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OK서비스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색사업들을 통해 구정 각 분야에서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사구의 역동적인 행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가활용 미흡, 부천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동장 전보원칙 준수, 형식적인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관행, 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인력 및 업무동원 억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전, 포상남발, 동 사회단체 관리 강화, 구민체육대회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선거중립 유지, 구정의 주요시책 및 행정 사전홍보 철저, 구민운동장 확보 노력 및 소사배수지 잔디구장 조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휴일 개방 확대, 동 주민센터 관련 예산집행 불용액 최소화, 동 주민센터 운전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안전교육 강화, 6급 무보직 제도 정착,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 사기 고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비 및 운영수입의 합리적 집행,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일몰제 도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시 통합운영 건의, 규정에 적합한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관리, 부천시 체육회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섭외, 소사구장학회 운영 성격 재정립, 공정한 구청사 대관 기준 마련,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시설 개선,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도감독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안전교육 강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적정 배치 검토, 민원실 근무 공익근무요원 관리 강화, 시민 감동을 위한 획기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방안 마련과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적극 추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기부금품 모집방법 개선으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사회복지관련 예산 사업 적극 추진,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경로당 통합 활성화 및 난방비 확대지원 검토, 행려환자 및 노숙자 관리 철저,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과성 도모, 결식아동 급식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3개 구 공히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마찰이 있더라도 불합리한 일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용기와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다소 실패가 있더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 현장에서 느껴질 때 구민들의 신뢰도 차곡차곡 쌓여 갈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소사구민, 더 나아가 부천시민을 위해 어떠한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 늘 고민하여 행정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는 말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잘 정돈된 실내가 아름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안정된 아름다움이 지속되며, 소는 푸른 들녘에서 볼 때 그 아름다움이 더하고, 이름 모를 들꽃은 들녘에 흐드러질 때 그 소박함이 너무 아름답고, 학생은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쉽고도 어려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소사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 심사나 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