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약간 올랐습니다.

물가조사는 재래시장보다는 일반 슈퍼마켓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게 대개 공산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루비누 등이 많이 올라갔고, 야채류는 들쭉날쭉 합니다.

89% 정도 됩니다.

승강기안전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중에 문제가 생긴 사항들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조사를 나갑니다.

용기, 보관상태, 차단상태, 안전상태 등을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합니다.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산지구가 개발되면 3분의 1 정도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교도소 부지는 배농가들이 늘었습니다.

보관했다가 일정기간 공고한 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폐기처분합니다.

지금은 화장은 위탁을 하는데요. 매주 들어온 유기동물 현황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간 현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인데요. 현재 소각 폐기처분하는 것도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 상하촌의 도시가스 얘기를 2∼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저번에 한진도시가스에 얘기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알려 주더라고요. 지금 설치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잡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 공급계획을 잡아 가지고 경기도에 송부하면 거기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상하촌 거기도 도시가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나요?

저희도 상하촌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 봤는데 워낙 본관하고 거리가 멀어서 끌고 나가는 비용이.

롯데 캐슬 때문에 가스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끌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서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대에 공급이 되고 10%가 안 되어 있는데, 아주 난해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도면에 전부 그려서 거리, 공급호수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우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플러스 시비 지원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 맡길 건 맡기고 도 지원 사업으로 할 건 해서 분류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도나 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거리 완공한 거죠?

아직 다 안됐습니다. 상징물하고 간판정비를 이달 말까지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나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상점 주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신문에도 그런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물도 안 빠져서 고이고 그리고 거리에 경계석도 제대로 안 놓았다는 문제 등도 나오는데요. 간판도 간판이지만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인회의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도 할 거 아닙니까?

로데오거리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바닥공사는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바닥은 더 이상 없고 지중화 사업하고 일부 방송망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지중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구 전화국 자리를 보면 전주가 다섯 개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왕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요. 민원인들하고 부딪쳐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할 때 보충설명 드린 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10%를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급하고 또 용이한 곳인지 그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한진도시가스에 부담시킬 부분은 부담시켜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쪽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협의,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민락2지구택지개발 BRT사업, 신곡동 본둔야 취락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협의사항을 조건을 달라 협의 완료하였으며, 신세계 의정부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민입안 제안은 경미한 면적 변경사항으로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579쪽 의제21 운영현황으로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생태캠프 등과 각 분과위원회 실천사업 등으로 추진 운영하였습니다. 580쪽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현황으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581쪽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현황은 대상업소 308개소 중 201개소를 단속하여 그중 20개소에 대해서 경고·개선명령·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82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현황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평안운수 외 4개소에 67대 12억 2,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은 평안운수에 2억 4,08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3쪽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은 조기폐차 502대 등 총 1,708대에 45억 8,6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4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저공해 경유차 13대, 하이브리드자동차 5대, 천연가스버스 4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585쪽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본 사업은 녹양동 양주시계∼호원동 서울시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9차, 10차 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11차, 12차 공사가 착공되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01쪽 의제21에 대한 담당부서 재조정 개선권고는 타 시군의 담당부서를 확인한 바 환경관련 부서에서 의제21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정부시 기구조정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제21 회의 개최비 과다사용은 2007년 위원회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위원회 회의비를 2008년 총 회의비에 포함하여 사무국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회 자료요구 시 임의 판단하여 미제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 요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정비사업의 적정한 예산집행 조치에 대하여는 향후 이용자 증가, 주변상황, 생활상 변화 등 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재난과에서.

관계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대기질 측정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호원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 소음은 물론 높으면 방음 막을 설치하는데 도로 소음은 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감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손호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05쪽 공중위생업소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위법행위로 업소가 얻는 이익보다 행정처분이 미약한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니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처분기준에 의거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 예치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1% 이상 차이가 나고 예치기간이 연장될수록 기금을 분산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정기예치금 관리통장이 ‘08년 7월 2일 만기됨에 따라 시금고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연 4.75%)으로 5억을 예치하였으며, 예치잔액 5,000만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에 입금해서 식품안전 관련사업에 수시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업주의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현장답사를 통해 청소상태, 오염물질, 세탁 불량 등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을 확인 계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숙박업소 일제 지도점검을 올해 3월5일부터 3월31일까지 20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퇴폐·변태행위라든지 시설기준 위반여부, 위생상태, 기타 「공중위생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5개소가 부적합 업소로 되었는데 시설물이 멸실된 업소입니다. 전부 자진폐업을 유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시에 올해가 숙박업소하고 이용업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같이 3월에 일제점검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면밀히 파악 적용해서 시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은 시민의 생계와 밀접하게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연찬하고 적용해서 시민에게 부당하게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참고로 올 들어 행정처분 건수는 265건입니다. 그중 공중위생업소 27건, 식품위생업소 238건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요약 말씀드리면 그중에 약10%에 해당하는 27건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7건은 기각, 조정권고 9건, 일부인용 5건, 진행중 6건임을 말씀드립니다. 586쪽 식품자동판매기 행정처분 현황으로 올해 10월말까지 17개소를 처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8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27건에 대해서 처분했는데 위반내용은 윤락행위알선 2건, 청소년 이성혼숙 14건, 신고의무 위반 1건, 준수사항 위반 4건, 위생교육 미필 6건으로 영업장 폐쇄조치 1건, 영업정지 3건, 경고 3건, 과징금 15건, 과태료 5건으로 조치했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중에 퇴폐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총 16개소로 그중 숙박업이 15건, 이용업이 1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총괄입니다. 총 238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퇴폐변태 10건, 청소년 주류제공 5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8건, 준수사항 위반 13건, 시설기준 위반 22건, 시설물 멸실 92건, 기타 34건인데요. 기타는 주로 교육 미필, 건강진단 미필, 표시기준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내역으로 폐쇄조치 93건, 영업정지 97건, 시설개수 명령 1건, 시정명령 15건, 과징금 부과 12건, 과태료 부과 20건입니다. 592쪽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퇴폐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총10개소로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6건, 일반음식점 2건입니다. 593쪽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 현황으로 총8건으로 공중위생업소 6개소, 숙박업 3건, 이용업이 3건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21개소로 유흥주점 15건, 단란주점 6건이 되겠습니다. 596쪽 집단 급식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3개소로 열린마을정신과의원이 집단 급식소 설치 미신고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원래 부과 당시에 20% 감경 처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에서 미납을 했어요. 처음에는 20% 감경처분으로 80만원 부과됐다가 미납하는 바람에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추병원에서는 이물이 혼입됐는데 경미한 사정으로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의정부힐링스병원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인해서 당초 60만원 부과가 됐는데 20% 감경에 의해서 48만원 부과해서 48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이성간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들어갔을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 혼숙이 되는 겁니다.

예.

대부분 지저분하다는 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예, 무허가 업소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역을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가 꽤 많네요.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단속을 하면 거기는 통상 15일, 20일, 30일 정지를 하는 모양인데요. 과징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과징금으로 되는 경우와 과징금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도 청소년법을 위배했을 때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그건 정지를 받습니다. 그 외 일반처분은 원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지 청소년법 위반이라든지 유해물질 유입이라든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처벌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성인들이 술을 마셨다면요.

상관없습니다.

과징금으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 청사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는데 2008년 하반기에 5건의 지적조치사항이 있었고 2009년 상반기에 5건의 주의 등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589쪽 청소용역 위탁 및 가로청소 추진현황입니다. 청소용역 위탁현황은 1년간 의정환경 등 4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및 수집운반과 이면도로 청소를 위탁하였으며 미화원수는 4개 업체 총 190명, 청소차 85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으로 차량 110대 중 시 소유 45대, 업체소유 65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차량현황으로는 의정환경개발은 총 29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 소유 8대, 업체소유 21대가 되겠습니다. 미래환경은 총16대차량 중 시 소유 3대, 업체소유 13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은 총18대 중 시 소유 3대, 업체소유 15대가 되겠습니다. 일창환경은 총22대 중 시 소유 11대, 업체소유 11대가 되겠습니다. 엠엔테크주식회사는 선별장을 운영하는 위탁운영사로 시 장비 6대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총12대로 시 소유 7대, 공단소유 5대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총7대가 되겠습니다. 610쪽 청소차량 압롤박스 관리현황으로 총3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체소유 9대, 시 소유가 7개가 되겠습니다. 611쪽 청소차량 차고지 지도감독 현황으로 청소차량차고지 4대 업체에 대해 위원님께서 ‘08년 현장방문 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 의정·미래·녹색환경 차고지는 가능3동 그린벨트 내 위치하여 불법으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조치완료하여 ’08년 11월14일 도시과에 행위허가를 득하고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창환경은 가능1동의 회사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무단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08년 11월14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2009년 7월1일 한시적 규제유예로 연접지역 개발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로 11월25일 허가를 득하고 가설건축물과 노외주차장시설을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612쪽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단속 및 설치현황으로 현재 21대가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연 3회씩 이동 설치운영되고 매일 아침 CCTV 단속기록을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1,455건을 면담 계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12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4쪽 폐기물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없고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19건에 190만원을 부과하고 현재 37건에 대해 의견 진술절차를 거쳐 추가로 39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615쪽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배출업소는 정비업체와 병의원, 세탁업소, 기타업소 등 930개 업소로 그중 201개소를 점검하여 홍은의원 외 4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구두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616쪽 재활용품 선별 처리현황으로 선별장 위탁운영사인 엠엔테크에서 1차년도인 작년도에는 재활용 폐기물반입량 8,652.6톤 중 선별량이 3,344.2톤으로 선별률이 38.6%에 달했으나 2차년도에는 선별률이 높아져 47.2%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전년도 6억 8,300만원 보다 15% 증가한 8억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617쪽 생활폐기물 유형별 발생량 및 처리현황으로 생활폐기물이 1일 362.8톤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234.7톤이 가연성 11.7톤이 불연성 116.4톤이 재활용품이며 처리는 매립 21.6 소각 122.4, 재활용 218.8톤이 되겠습니다. 6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립현황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61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으로 감량의무사업자 608개소로 그중 13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7개소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사실 폐업 등을 한 34개소는 직권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적정 처리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620쪽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으로 금년 7월 의회 동의를 얻어 11월1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14명이 근무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수입 및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12억 6,700만원 정도되는데 수입이 12억 3,900만원 정도로 2,8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 1억 9,000만원의 적자보다는 경영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경영개선노력으로 회원수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22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은 1일 200톤 규모의 스토커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지나 황산화물 등 모든 것이 법적 허용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특히 다이옥신도 법적 허용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10분의 1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정기검사결과는 검사기준에 따라 1, 2호기 모두 합격처리 되었습니다. 624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으로 2009년 10월말 현재 1억 1,900여만원이 조성되었고 집행은 1억 7,000여만원으로 5,000여만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이는 성호아파트와 한주아파트단지 내 1억 620만원을 들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6대를 설치함에 따라 당해연도 잔액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03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한 이후 현재 잔액은 3억 9,500여만원 임을 보고드립니다. 625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라든가 주민감시요원 추천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626쪽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으로 재활용 선별장은 1일 70톤 규모이며 파쇄시설과 적환시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엠엔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류상 나타난 바는 없지만 주민들과 민원접촉을 한 결과 환경자원센터 내 도로에서 43번 국도로 내려갈 때 급경사로 사고위험이 있고 차량 급회전 시 음폐수가 도로변에 떨어진다는 민원에 대해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 해결했습니다. 또한 마을게시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2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별다른 민원사항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08쪽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절대수거하지 않도록 청소대행업체에 엄중지시하고 쓰레기봉투 강도가 약해터지거나 찢어져 시민불편사항이 야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지시하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계도한 후 수거토록 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단속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는 봉투제작 시 사업장을 방문해서 무작위로 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생재료를 사용했던 탄산칼슘재료의 생활용 쓰레기봉투를 금년부터는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지적하신 사항을 완전히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편의시설 내에 빈병을 비롯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항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일2통 대동회 및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는 등 청결히 하고 있으며, 안내간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야간업소에서 전단지 및 광고명함을 거리에 뿌리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을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과 광고물담당에서 불법광고물 배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버려진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는 노인 분들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유동성 광고물수거자 보상제를 시행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계속되는 적자운영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시설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를 득해서 재위탁 하였습니다. 향후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현황 기이 보고사항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운행하는 의정부시 소유 청소차량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체에 대여중인 의정부시 소유차량에 대해서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노후차량 2대를 매각 처리하였으며 수시로 운행 및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차고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지도감독 현황에서 모두 조치 완료한 것으로 기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구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을 끼고 거리상으로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정규직은 9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박사들이 많습니다.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해 보고 그걸 각 시군이나 전국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하면 각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술창출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하고 외부강사가 필요한 것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