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6일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인구 44만 명에 비하여 보건소 조직은 1과 1지소 8담당으로 업무과다로 과 분리 신설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08년 12월9일자로 과 및 정원 증설 협조요청을 인사부서에 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1과가 증설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와 사회적 여건 변화로 산전 산후 풍진 항체검사 등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신규 아파트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분만기관을 파악해서 임산부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문자메시지, 캠페인, 보건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자보건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로 법규를 준수하여 효율성 있는 보건행정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의약법 개정 법령 사항 등 행정처분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간담회,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탈출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축제 및 건강걷기 대회가 일시적인 행사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재검토 후 개선하기 바라며, 한여름밤 건강운동 대작전은 적은 예산으로 다수 시민의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사업지역 확대를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건강걷기 대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현재까지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건강축제는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한여름밤의 건강운동은 확대추진했습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서울병원 신춘대에 대하여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1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 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인원은 21명으로 정규직 5명, 기간제근로자 16명이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운영현황은 등록환자 추후관리가 24,032명, 이동목욕 및 이미용사업 107명, 구강 및 재가암 관리 1,468명, 방문순회진료 686명이며, 그 밖에 자원봉사 및 보건복지 연계, 취약가구 집중관리, 재활용구 무료대여 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등록관리 환자는 341명으로 등록자 사례관리를 4,298명에게 실시하였고, 가족지원 및 재가회원 관리와 재활프로그램 특별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및 어르신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군인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외 11종에 대하여 94,708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인원은 233명으로 10억 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은 장티푸스 1명, 유행성 이사선염 27명, 수두 84명, 말라리아 12명 등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관리환자는 49명으로 정기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민진료 현황입니다. 진료실 인력은 의사1명, 간호사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고, 주민진료는 21,602건으로 고혈압 9,713명, 당뇨 2,001명, 근골격계 3,483명, 고지혈증 2,438명 등 만성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현황입니다.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을 30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인력 및 진료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은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진료현황은 한방진료 6,56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순회이동진료 및 재활교육, 금연침시술 및 금연교육, 중풍예방교실, 산전 산후 건강교실, 기공체조 사상체질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 보건교육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대상으로 1,9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노인 기초건강검진과 치매검진, 노인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면서 60명의 치매노인을 등록하여 31명을 병원 및 시설에 연계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인력 및 운영현황입니다. 구강보건실 사업은 불소도포사업 4,009명과 구강보건교육 3,729명, 구강검진 2,354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3,799명, 치아 홈메우기사업 533명, 무료이동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89명에게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를 시술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351명이며 4주 금연자수 1,137명, 6주 금연자수 1,055명입니다. 금연클리닉 내용은 개인별 금연상담 및 효과 보조제 지급, 6개월간의 추후관리, 직장인 이동클리닉 등을 운영하였으며, 연령별 금연교육으로는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고생, 징병검사대상자, 주민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신여성 산후조리원 외 3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방역취약지는 218개소이며 연막 및 분무소독을 274회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방문소독으로 독거노인 및 단독장애인 등에 대해서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적 방역소독으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구제 및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설치, 모기유인 퇴치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28,935명에게 실시하였고, 자동혈압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심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환자발견 사업과 자가 관리교실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희망 대장정을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처방 및 검사, 체성분 검사, 체력단련 등을 실시하였고, 건강테마체험과 건강골든벨, 청소년에 대한 연극을 통한 건강교육,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놀이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건강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축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테마장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입니다. 환자 발생은 12명이며, 환자 조기발견 치료체계계 구축으로 신고센터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구체활동 전개와 친환경적 방역소독으로 하천변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취약계층 거주지 방충망 설치, 모기유인 퇴치기 등을 설치하였고, 말라리아 예방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지소는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31,315명, 모자보건사업 5,080명, 진료 및 검사 29,700명, 제증명 발급 4,215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업무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 및 대처현황입니다. 환자발생은 10월 말 현재 1,176명이 발생됐습니다. 추진현황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을 지정 운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과 예방 및 전파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손소독기 설치와 집단시설 예방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홍보 및 방역, 신종인플루엔자 발열센터 운영과 집단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항 바이러스 확보와 초중고등학교 임산부 영유아 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족구 병 환자 발생 및 대처현황입니다. 환자발생은 어린이집에서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족구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홍보 안내를 하였으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수치 및 위생교육과 E-보육코너를 통한 홍보 및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방역소독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 구입현황 및 접종자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유행성독감 백신은 조달구입이 22,509명과 자체 400명 분을 구입하여 22,97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테마가 있는 건강체험장 운영입니다. 테마체험장 조성은 중랑천 걷기도로와 추동 직동 다리목공원에 건강 스트레칭 및 걷기자세 등 안내판을 7개소 설치하였고, 금연 절주 청정 권장공원을 다리목공원에 조성하였으며, 체험장별 순회 프로그램을 27회 1,3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원이 2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재활용 무료대여 실적이 36건인데 휠체어 외 4종 2008년도에는 237건인데 올해는 실적이 왜 줄어든 거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하신 건가요?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옛날식 방문보건하는 관리대상이 많이 줄어서 무료 대여사업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료대여사업을 받던 분들이 다른 사업에서 혜택을 본다고요?

방문보건 대상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혜택이 다른 게 있나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해 놓고 지금보다 더 나은 혜택이 있어야 바람직한 거지 지금보다 못한 혜택이라면 예전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장기요양 시설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많이 관리를 해 드렸는데 그 분들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에서 방문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문 대상에서는 제외 된 거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방문전담인력 21명은 그대로 아닙니까?

전담인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 일이 많이 줄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건강 맞춤형 관리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대상자를 정해서 1군이라고 하면 거동불편하신 분들 와병환자들이 방문보건 대상이었습니다. 2군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3군은 자기 혼자 건강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군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질병관리나 방문보건사업을 해 왔습니다. 2군에 있는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했는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1군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시설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1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2군에 있는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된 거는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휠체어 외 42종이었는데 올해는 휠체어 외 4종이네요. 나머지 38종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임대해서

작년에는 43종을 무료 대여를 해 줬는데 2009년도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1군이 제외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해서 휠체어 외 4종이에요. 그러면 5종만 무료대여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노후된 거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대장이 없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43종이었던 게 5종으로 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다 소모품입니까?

불용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1년 쓰고 불용처리 하지는 않았을텐데 43종을 썼는데 어느 종류는 불용처리가 되고 어느 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나와야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이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을 보면 구입량이 22,970 접종인원이 23,924명 2008년도에 35,170 접종인원 34,246명이에요.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인원이 줄고 접종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더 늘어야지 줄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당초 목표는 32,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할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의료수급자 전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접종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에서 3월에 발생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5월 저희 시는 7월부터 환자가 발생돼서 모든 게 그쪽으로 정책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개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녹십자에서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데 라인을 신종인플루엔자 개발하는 라인으로 돌렸기 때문에 독감생산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물량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요구한 거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목표로 한 것에 70% 정도만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독감백신이 유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을 400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했던 60세 이상부터 접종하기로 했던 것을 약품이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60세 이상자, 그리고 의료수급권자이면서 국가유공자인 사람들에게만 해 줬고, 장애자도 전체 못하고 1,2급 장애자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구입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니에요?

매년 물량 확보하는데는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계속해서 사 왔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거를 대비해서 국내 생산을 줄이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국내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조기에 적극적으로 물량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유행성 독감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이 돼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의 양은 목표량을 요구를 했지만 생산량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70% 밖에 약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조달 구매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구입을 유통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올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부터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독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요. 그러면 조달청에만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대처를 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이하게 매년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 요구한 만큼 내려오겠지 라고 앉아서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약회사 하는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했지만 시중에도 독감을 병의원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뿐 아니고 다른 시도 예년보다 줄어든 게 그냥 예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으로 바꿨죠?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그만큼 유행성 독감의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또 한가지는 접종일정이 한 동에 하루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동부보건소도 나가 보셨어요?

나갔습니다.

줄이 어떻게 서 있었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과장님 거기 서 있으라면 서 있으시겠어요? 너무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이틀하면 어때요. 노인네들 500m씩 서 있고, 날씨도 안 좋고 노인분들 거동하기도 불편한 분들 1시간 이상도 서 있어서 제가 인사하러 갔다가 야단만 맞고 왔는데 이런 건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이틀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송산1동 27일 28일 이틀해도 되는데 행정편의로 하루 만에 다 해 치우려고 하니까 노인들 독감예방주사 맞으려고 줄을 500m 이상씩 서 있고,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동별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안전접종을 할 수 있게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줘요. 물론 종사자들 간호사들이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노인분들 500m씩 기다려서 줄 서는 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루 잡았으면 이틀 잡고, 이틀 잡았으면 삼일을 잡든지 해서 여유있게 해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접종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꼭 조치를 해 주세요.

안전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잔량이 유행성독감은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았어요? 2008년은 12,036인데 올해는 24,159예요. 왜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는 수급조절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상을 예측을 못 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유효기간이 저희가 약품에 대한 것이 작년에는 12,000이지만 올해는 24,000으로 남아 있는데 수급조정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효기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반기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남았다고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해연도에 접종하는 게 낫지 1년 동안 이월시켰다 하는 게 낫습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잔량이 소비가 됩니까?

내년 3월까지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남기셨습니까?

그때는 11월에 구입을 했겠죠. 수시로 조달구입을 하거든요. 10월에 약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12월에 약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잔량이 많은 것은 10월에 약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잔량을 파악해서 수급을 조절해야지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있다고 해서 구입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올해 조금 더 구입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신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필수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위탁해 가지고 접종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그것이 보건소 쪽에 접종이 많이 늘고 민간병원은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백신을 구입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생산한 거 맞으려고 하지 경과한 거 맞으려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 자료가 274쪽하고 숫자가 상이한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월량이 있었습니다.

구입현황이 22,970 맞아요. 그런데 접종인원은 앞에는 23,963명, 274쪽은 22,970명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1월에 접종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994는 작년 11월 12월 접종분이고 작년 행감자료가 10월 말에 마감되잖아요.

유행성독감이 구입량은 22,970 맞아요. 그런데 접종인원은 23,963명입니다.

이월량이 있습니다. 이월량 994가 작년에 구입한 양이에요. 10월 예방실적은 행감에 들어가는데 11월부터 행감자료이다 보니까 11월에 접종한 인원이 994명이라는 뜻입니다.

셋째아 출산 축하 장려금인데 국가에서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때문에 신경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남 강진이 제일 잘 하는 거 같습니다. 신생양육비를 첫째아는 120만원, 둘째아는 240만원, 셋째아는 720만원, 부가적인 서비스가 초음파 2만원씩 세 번, 출산준비금 20만원, 목욕용품 5종 세트를 주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한데요. 우리 시도 보면 매년 30만원이죠. 재래시장 상품권이 매년 똑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국가적으로 저출산을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30만원씩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남양주 가서 난데요. 의정부에서 나면 30만원이고 남양주에서 가면 100만원을 준데요. 결국 31개 시군만 비교해 봐도 의정부시는 맨날 행복도시 그러는데 실제적인 복지적인 지원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이에요 30만원 인근 남양주만 해도 100만원이에요. 이거는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지자체장들의 인식 차이에요. 의지 차이라고, 물론 의정부시민은 44만이라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지만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거기에 호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30만원 재래상품권만 주고, 뭔가 의정부시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하고 있다는 의지표명을 해 줘야죠. 내년도에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을 보면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장비도 많네요. 순회이동진료 및 재활교육을 보면 2008년도에는 76회 715명, 올해는 8회 82명밖에 안 했어요. 실적이 줄어든 사유가 뭐죠?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76회 하던 거를 8회 밖에 안 하고 인원도 82명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고 거동불편환자 독거노인이 1년만에 다른 데로 이사가셨나요? 그만큼 한방진료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 밖에 안 되는데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까지는 공중보건의가 있으면서 2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만두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공백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한의사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한방실을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거의 80% 이상 줄었네요.

내진환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은 찾아가면서 이동진료를 해 줘야 맞는 거죠. 오기만 기다립니까, 그거는 적극적인 진료가 아니지, 복지정책 보건정책이 뭔데요. 주민들이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실적은 늘어나야 됩니다. 매년. 올해 715명 했다고 하면 800명이라든지 늘어나야 보건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줄어드는 것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거동불편자들이 어떻게 보건소까지 갑니까. 거동 불편자들은 돈도 거의 없고 이동수단도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행정기관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이동진료를 해 줘야 바람직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안 찾아 가면 진료 못 받아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진료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확대하고 더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도 매년 줄어든다고요. 과장께서는 의사가 한 명 줄었습니다. 그건 안이한 대답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 사업이 많은 건 압니다. 알지만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이 다른 일반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바로 행정기관과 보건소에서 할 일이거든요. 내부적인 의사 한 명이 관 둬서 그렇다고 하는데 진료를 받는 시민이나 대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예.

하루속히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이 정원이 47명에서 현원이 44명이죠. 3명이 8급에서 정원이 9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규자들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휴직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상당히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덜 된다. 그렇게 생각이 가요. 그런데 따른 부족한 인원을 복귀시키도록 2010년에는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는 제가 봐도 인력이 항상 부족한 거로 느껴지는데 2010년도에는 정원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이 얘기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주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거죠. 셋째라면 첫째아이도 낳기 어려운데 셋째아이를 30만원 준다는 거는 지급하는데 소극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 가면 무려 500만명이 줄어드는 추세가 도래하고 있어요. 또 이런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를 줄이는 특이한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는 인구감소를 대비해서 증가하는 정책을 써서 물론 첫째아이나 둘째아이나 혜택을 주지만 셋째아이는 신생아부터 교육정책까지 대학까지 대학졸업하면 취업까지 보장하는 이런 정책을 써 가지고 현재 세계에서 제일로 가는 인구증가 나라로 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인데 보건소에 관계되는 거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정부시 보건소라도 시비라도 다른데를 줄여서라도 더욱 증액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은가 세계적인 추세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보건소에 크게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라도 간부회의 때 그런 걸 말씀하셔서 증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셋째아 출산 장려시책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래는 출산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들이 불만이 있고 해서 그 값어치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지 출산장려시책으로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100만호 200만호하고는 관계가 먼 얘기고요. 저희는 출산용품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지원하다가 구입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제일시장을 육성하자 해서 한 거기 때문에 50만원 100만원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출산용품 구입 건으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이의 없어요.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면 더 좋죠. 재래시장 상품권을 30만원 주던 걸 100만원 주면 그 만큼 시장 상거래 상인들도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의정부시에서도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보건 사업에 있어서 노인 진료가 65세 이상이 20,577명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물리치료 기구는 부족하지 않나요?

충분합니다.

65세 이상이 매일 오시는 분이 있나요?

1주일에 세 번 정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해 주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원단가가 전부의치는75만원이고 부분의치는 119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부분의치는 부분적으로 가는 건데 그게 더 비쌉니다. 전체 빼서 의치하는 게 더 싸고 그래요. 이 사업이 상당히 각 동사무소라든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60명 정도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때 말씀드려야 하지만 예산을 특별히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대기자 전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시비로 확충을 해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이 의치를 할 수 있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치과병원에 가면 돈이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가고요. 이런 사업은 의정부시 인구 44만의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참고로 의치사업은 치과 병의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의치 하나 만들려면 신경치료부터 짧게는 3개월에서 10개월을 병원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봉사적인 마음을 갖고 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하나요?

전 병의원은 참여는 하지 않는데 대부분 의원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80명이라고 하면 80개 병원을 지정해서 한 사람씩 지정해서 하고 만약에 더 늘려서 내년에 160개정도 되면 좀 더 치과의원한테 치과의사회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치과가 몇 개죠?

120개 정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경원선 아래 행복누리공원이라고 있는데 안내판 두 개는 어떠한 내용으로 붙인 거죠?

내용이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건강에 대한 내용하고 건강스트레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과의 운동이 될 수 있는 안내판인가요?

혼자서 보고 운동할 수 있는 안내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들이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이 중에 취약가구 집중관리가 있어요. 결혼이민자 136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인 문제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관리라든지 의료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소통도 불편하고 해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라서 보건소를 많이 찾을텐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용실적이라든지 관리자료가 있죠? 작년에 비례해서 얼마나 증가되는 추세인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관리는 작년보다는 실적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거기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아동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건강관리를 방문보건팀에서 맡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 가지고 건강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를 담당직원이 매주 한번씩 나가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집 떠나서 조금만 아파도 외롭고 서러운데 와서 대한민국의 가족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언어소통도 불편하고 외롭고 할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업들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서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평가내역이 없네요. 2008년도에는 평가내역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자료는 평가내역을 보기 위한 건데 자료제출에 충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강보건실이나 금연클리닉이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해요. 금연클리닉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금연 성공률이 4주 금연자수나 6개월 금연자수가 5%씩 떨어졌어요. 사회적으로는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금연자들이 금연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흡연자들이 위축되고 있을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이 성공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나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조례 같은데 보니까 3만원 2만원 주는 것도 조례로 만들던데 상품권을 줄 때는 그냥 줘도 되지만 현금으로 줄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산장려 부서가 있어요.

재가방문 요양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시군으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럴 예정이 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5대 의회 마지막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6대 의회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5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특히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6대 의회에서는 의정부 보건소가 전국에서 가장 업무를 잘 보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행감에 나오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빠른 시일 안에 완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