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래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25억 300만 원으로 2009년 2회 추경예산 784억 4,200만 원 대비 5.2%가 증가된 4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등 8건에 5억 8,400만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문화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등 5건에 3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47억 8,600만 원으로 2009년 2회 추경예산 2,728억 900만 원 대비 0.72%가 증가된 1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1,372억 7,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360억 2,100만 원 대비 0.92%가 증가된 1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연전시 나눔사업 등 4개 사업 3억 5,7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변동분이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 9억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745억 4,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43억 2,800만 원 대비 0.29%가 증가된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등 2개 사업 9,2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 편성분이고 장애인 종목별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비 1억 2,1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461억 9,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456억 8,600만 원 대비 1.1%가 증가된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기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3개 사업 국비 추가내시 증액분이 2억 2,000만 원이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억 8,6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1.19%인 1,687억 8,331만 6,000원이 감액된 13조 9,682억 9,92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조 119억 9,19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 9,563억 729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82%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문화관광국, 교육국,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3.09%인 37억 4,725만 6,000원이 증액된 1,249억 1,1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1.02%인 201억 6,36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885억 1,6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0.95%인 27억 600만 원이 증액된 2,872억 2,0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47.99%인 1,901억 66만 2,000원이 감액된 2,060억 4,6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협력과 예산은 신설된 교육국으로 이체되었고 폐지된 제2청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 예산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부서별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0억 6,116만 2,000원이 증액된 825억 3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공연전시 나눔사업에 대한 국비 감액내시가 주요 감액원인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비사업 사용잔액과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금의 세입조치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비 증액분 세입예산 반영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 7,660만 3,000원이 증액된 2,747억 8,6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과단위로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0.92%인 12억 5,740만 원이 증액된 1,372억 7,810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공연 관람객 감소로 사업량이 조정된 공연전시 나눔사업의 국도비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8억 9,000만 원을 비롯한 호우피해를 입은 문화재와 남한산성의 긴급 보수를 위한 국비 추가내시가 주된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0.29%인 2억 1,330만 원이 증액된 745억 4,096만 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아인 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1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예산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1.11%인 5억 590만 3,000원이 증액된 461억 9,16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억 8,590만 원을 비롯하여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과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가 주된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지원 변경내시가 주된 추경예산 편성 원인이고 기타 예산항목들도 도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인건비 등 필수경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를 한 달여 남겨두고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사업비의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회계연도 제3회 추경(총괄))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자체 잔여세입분을 반영한다든지 국비의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반영이 되는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26쪽을 보겠습니다.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인데요. 사립문화시설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사립문화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장애인 시설에 대한 파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

왜 파악을 그동안 안 했나요? 공립시설이야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시 파악이 됐을 거고 그 파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투여가 돼서 장애인들의 관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속적인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사립시설의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립문화시설 중에서 금년도에, 이게 국비지요? 자체 예산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지요. 국고보조로 1억 7,000만 원이 내려오는데요. 이 4개 박물관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도에서 5개 시설이 신청됐습니다. 다만 청평에 있는 가일미술관이 신청됐는데, 이 미술관이 계단에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계단리프트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탈락되고 나머지 4개는 다 반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경기도에 있는 사립문화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공모지원사업 형태로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공모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경기도에 있는 사립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현황파악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그 현황파악을 해서 그것 역시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조속하게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이고요.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예산이 2억 400만 원 이번에 편성되는데요. 이 중에 국비가 1억 1,100만 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9,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럼 공모지원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경기도 외에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한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고요. 문체부에서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를 문체부에 도에서 신청한 결과 7개 시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결국은 문체부에서 본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지역에 대한 관광안내지도만 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지역 내지는 그 지역 외에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할 때에 수원이면 수원 외 인근에 있는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권역별로 지도제작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이건 문체부에서 공모지원 사업이니까 내용상 그렇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과 관련된 안내지도 제작 시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들이 반영돼서 권역별 지도를 통한 관광안내 또 관광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에 우리 관광공사 내에 DMZ전담팀이 언제 설치가 됐지요?

9월 2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9월 2일자로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도 지금 2청 기획행정실에, 우리 문화복지국에 있다가 기획행정실로 이관해서 DMZ정책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원화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2청에 있는 팀에서는 장기적이고 개괄적인 계획수립, 그다음에 중앙부처 관련 협의, 대외기관 협의,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공사의 전략사업팀에서는 세부계획 수립, 집행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략팀에 1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11층에 있고요. 일부는 임진각평화센터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담팀의 직원들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장하고, 관광공사 인근하고.

지금 공사에 있는 전략팀은 DMZ 외에 다른 일부 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사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형식상 우리 DMZ전담팀, 전략사업단의 예산편성이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행정실에서 지금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도에서 관광공사 조직에 대한 인건비를 통상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작년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영화지구사업이라든지 한류월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상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상보조를 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향후에 있어서 당장 내년 사업부터 2청에 있는 기획행정실의 DMZ정책팀이랑 관광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DMZ전략사업단의 업무가, 이게 기획행정실은 그쪽대로 하실 거고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전략사업단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것은 또 국장님이 관리ㆍ감독하시게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DMZ사업은 2청의 기획행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관광공사에 설치된 전략사업단도 기획행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지휘ㆍ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DMZ 관련되는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일단 이게 우리 경기관광공사 내의 업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DMZ사업을 2청에서 할 건지 1청 문화관광국에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책과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할 때 기획행정실에 설치돼 있지만 DMZ정책팀에 대한 예산 심의나 감사권은 문화공보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좀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2010년부터의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이게 일원화되어야 되고 일단 그런 영역이 확실히 돼야 서로들 정책집행이나 예산 심의나 이런 게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만 내년도에 DMZ관련 되는 예산은 본청 문화관광국에서 요청하지 않고 2청에서 요청할 겁니다.

네, 그럼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육국 할 때…….

백승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62쪽이고 설명자료는 27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 문광국에서 진행해 온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이 12개 사찰을 예산 반영한 이유는 뭐지요? 이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해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비 8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도비보조사업 외에 국비보조사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3회 추경 때 이렇게 급하게 12개 사찰 보수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동도사 대웅전 신축이라든지 몇 개 사찰에서는 시급하게,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되게 되면 적어도 내년 1월 중순, 2월 초가 돼야 예산이 시군에 내려가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3차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한 사찰들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40%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도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네,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금 11월, 12월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 올해 예산도 6억 2,000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3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원대상 사찰 중에 시급한 사찰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차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사찰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12개 사찰들이 다 시급한 것 같지는 않고.

시급하지는 않지만 이번 3차 추경 때 편성되면 그만큼 집행시기도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와 관련해서 해마다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 사찰에 대해서 요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요청한 사찰 중에 6억 2,000만 원 가지고 하지 못한 나머지, 시군에서 올라온 나머지 부분일 수 있겠고,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사찰도 있을 거고,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까지 반영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요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찰의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집중호우가 와서 사찰의 일부가 무너지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보수를 안 해서 무너질 위험이 존재하거나 등등 해서 긴급하게 요청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전통사찰 보존 정비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계획성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차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 그런 겁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찰들은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지원될…….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반영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백승대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전통사찰 보존 정비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시군으로부터 올라왔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글자 그대로 이게 2009년도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답변 과정에서 2010년도에는 12개 사찰의 예산이 또 들어온 게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비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이 12개 사찰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찰보존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체부담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는 들어가지 않고 도비ㆍ시비ㆍ자체부담, 지금 이 사업은 도비ㆍ시비ㆍ자체부담 사업인데 이런 방식의 사찰보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비가 내시되면 또 도비가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국비가 내시된 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이고, 혹시 금년도 예산 중에 그리고 2008년도예산 중에 12개 사찰 중 포함된 사찰이 또 있습니까? 자료 갖고 계신 분.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현재 추경에 올라온 12개 사찰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일부가 있다, 국비내시가 돼 가지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 중에서는 또 12개 사찰에 해당되는, 12개 사찰 중에 해당되는 그런 사찰이 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찰은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보수대상 시설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륵사 같은 경우에 금년도 예산에는 정자 보수하는 예산이 들어있고 3회 추경에는 석축 보수 예산이 들어있는데 같은 시설이 중복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12개 사찰이 지금 금액으로 8억 9,0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외에 시군에서 도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누락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지원 요청한 사찰이 한 28개 정도 있는데요. 도비가 제한되다 보니까 12개 사찰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개 사찰이 지원신청을 했는데 12개 사찰만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이시고 나머지 16개 사찰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락된 다른 사찰들의 반발을 예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탈락된 사찰들은 2011년도에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파악될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16개 사찰이 탈락된 만큼 그것을 감안하셔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설명자료 6쪽,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사용잔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차 추경까지 7억 3,775만 9,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3회 추경에 24억 8,600이 늘어서 32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2차 추경까지는 7억이었는데 갑자기 24억 이상이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복원 정비사업 이자발생액이 24억 8,000만 원 있는데요.

잠깐만요. 남한산성 복원 정비 이자발생액이 24억이라고 그러셨어요?

24억 8,000만 원이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01년도부터 남한산성 복원사업을 하면서 금년까지 지급한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한 번도 정산하지 않고 이번에 9년 치 이자발생 분을 이번에 다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자발생액을 안 받다가 한꺼번에 9년 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일이 됐다고 그러면 매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다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봤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안일한 세수추계였느냐,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일한 세수추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행정이네요. 9년 치를 한꺼번에 이자수입을 받았다고 그러면. 남한산성 측이나 우리 경기도 측이나 정말 손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받은 꼴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못 받지 않았으면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조금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문화재단하고 위수탁, 남한산성 복원 위수탁협약서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아마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협정도…….

저는 이자발생액 외 3건 그래서 이자발생이야 됐으면 얼마나 됐겠나, 나머지 2건이 뭔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발생된 것만 2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도비 사용잔액인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2청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이체액이 2억 2,568만 8,000원입니다.

네.

지금 우리 본청의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까지 9,243만 8,000원이었는데 2청 문화체육과 것이 2억 2,500이나 됐었어요?

네.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집행잔액 추가 반납된 2억 2,500의 내역이?

이게 아마 2청 지역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1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10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잔액들이고요.

10개 사업의 잔액은 2억 2,500인데.

1억 7,500만 원입니다. 아니, 2억 2,500만 원.

글쎄, 제가 2억 2,500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개 사업에 2억 2,500인데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액은 얼마였었습니까? 10개 사업이. 1년 동안의 세입 합계액이 2억 2,500이라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2008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009년도 2청 문화체육과의 세입예산이 우리 조직이 합쳐지면서 들어온 걸로 이해했는데 국장께서는 2008년도 집행잔액 반납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국장님이 잘못 설명한 건지 둘 중의 하나가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 금촌체육시설 리모델링에서 잔액이 1억 8,000…….

그것부터 하시자고요. 2008년도 집행잔액 반납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2청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의 이체액입니까?

2008년도 집행잔액입니다.

2008년도 집행잔액이에요?

네.

그럼 그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잔액 내역이었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2008년도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받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40쪽 보세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했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1억 1,100이 내려왔어요. 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이 됐는데 국비 1억 1,100의 배분은, 7개 시에 배분한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배분을 해준 건가요?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글쎄요. 수원이 배부할 데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수원은 1,000만 원이고 고양은 1,700이고 그래요?

네.

혹시 이렇게 다르게 배분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천은 또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시고요?

네.

별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서,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용길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쪽의 민간이전 사용잔액에 대해서 아까 이자발생 부분이 남아서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네.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세우는 예산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24억 8,648만 2,000원에 대한 사용목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지는 않고요. 세입 부분에서 들어오는 돈을…….

추경이라고 해서 잡아서 올려줬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편의로 한 겁니다.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남한산성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것도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만 자꾸 쌓아두자는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사업비 내려온 여러 가지 도비ㆍ국비ㆍ시비 합쳐서 상당한 액수가 남한산성 복원 사업에 내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다 플러스시키면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이, 예산이 많으니까 사업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세입예산이고요.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한산성 복원 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면서 2001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데, 지금 남한산성에 하는 사업이 자꾸 예산만 쌓아두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어떤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은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지금 경기도의 세수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쓰일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지요? 현재로, 실제로는. 예산이 있는데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보면 지금 국비내시된 것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남한산성 복원 사업에.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별로 조금 조금씩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다 해서 9년 치 거기다 또 넘겨주면.

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남한산성 보수사업을 위탁하면서 국비하고 도비를, 보수사업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세수, 이자 발생된 부분을 다시 해서 또 이렇게 가면 지금 세수가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부족한데 물론 여기에 쓰여야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른 데는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산성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남한산성 문화재 긴급보수라고 해서 1억 9,600만 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국비가 그중에서 1억 3,720만 원, 도비가 5,88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문화재 긴급보수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항이 긴급보수인가요?

지난 6월 달 집중호우 시에 행궁의 일부 건물의 벽이 무너지고 행궁 본채 용마루에 횟가루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행궁 새로 짓는 건물이 그랬다는 겁니까?

아니, 그 위에 기존에 있는 상궐지에 있습니다. 그때 호우 때문에 일부…….

그동안에 그러면 전혀, 무방비로 두셨네요. 그러면 물이 새고 무너질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게 훼손이 됐는데 문화재청에서 수해보수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태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네,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러셨겠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긴급보수라고 그래서 갑자기 어디가 무너졌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새롭게 2억 8,590만 3,000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관광공사에 9월 2일자로 설치된 전략사업단이 있습니다. DMZ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단 인원들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단 11명이 새로 채용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신 겁니까?

일부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했고요. 나머지는 채용을 했습니다.

일부가 몇 명입니까?

8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8명이 채용이고요?

3명은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한 거고.

그러면 지금 인건비 명목으로 1억 7,9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단 경상비로 1억 6,090만 3,000원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전략사업단 11명의 인건비가 1억 7,900만 원, 지난 9월 달에 출범을 했으면 이게 4개월 치에 해당하는 인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4개월간의 인건비인데 그러면 1인당 얼마 책정했는지 아세요? 1인당 얼마 되는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명에 1억 7,900만 원 4개월이면 1인당 1,627만 2,000원 꼴이거든요.

네.

그러면 분기로 해서 연간으로 치면 1인당 6,509만 원 꼴이 돼요. 이렇게 보수가 많아요? 거기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8명은 신규채용을 했고 3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데 1인당 6,509만 원씩이나 주고 채용해야 되나? 어떤 고급인력이길래 이렇게.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나마나 그렇잖아요. 계산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최대한…….

그래도 그렇지 6,500만 원이면 국장님 봉급보다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산정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개월 동안에.

그 사업은 일부는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신규채용한 사람들을 1년에 6,509만 원씩이나 인건비를 주면 뭔가 계산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인건비를 많이 준다든지. 이거 우리 국장님보다 적지 않잖아요, 그 정도면. 내역이 있습니까? 1억 7,9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4개월 치니까요. 4개월 치 곱하기…….

상세내역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너무 지나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일관성 내지는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있어서 용지매출 수입 그다음에 대행업무수수료, 콘텐츠지원 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비, 건립공사 설계보상비 이런 모든 예산이 지금 전부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그건 사업단 예산입니다. 사업단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단은 별도로 심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지, 별도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네요. 2008년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내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도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고요. 2008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수입내역을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2청에서 2차 추경 때 이미 끝났던 얘기지요? 회계 전산처리 시스템상 그걸 인식을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이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비 사용잔액은 2억 2,586만 4,000원이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한 17만 6,000원 정도? 그 정도가 도비 사용잔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번 3차 추경에서.

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겠고요. 15페이지, 아까 제가 14페이지 하다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잠깐 넘겼었는데요.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3차 추경에 적합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다 여쭤보게 됐는데 밑에 기타잡수입, 2청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반영, 이것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보면요. 경기도생활체육회 사업비 이자발생액 반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군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지원사업비 이자발생된 것 반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원금은 1차 추경 때 반납이 된 건가요? 110만 6,200원인데, 이자가요. 그러면 사업비를 불용으로 반납을 했다라는 이야기일 테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금 3차 추경에 정리가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원금은 1차 추경 때 했습니까, 2차 추경 때 했습니까?

원금은 2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원금 반납할 때 이자는 그 때 발생이 안 돼 있었나요? 왜 3회 추경 때 했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따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원금 반납할 때 이미 이자도 정산이 되어 있었을 텐데.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이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발생액 반납분은 시군에 교부된 데서 발생된 이자를 다시 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알고 있고요.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가 가요. 이자가 3회 추경 때 반납이 돼서 세입처리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반납된 이 이자의 원금은 언제 반납됐냐고 여쭤봤더니 2회 추경 때 반납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원금하고 이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다닌 이유가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금 들어올 때 이자도 정산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때 하지 못했냐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된 거면 잘못되었는지 잘못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좀 더 세밀하게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교육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분야 일반회계는 269쪽부터 273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7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4억 800만 원으로 2009년 2회 추경 420억 6,100만 원 대비 0.8%가 증가된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정책과의 도비 사용잔액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고 평생교육과는 전입금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7,004억 5,900만 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 대비 1.1%가 증가된 18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2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예산은 총 1조 6,947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6,770억 2,000만 원 대비 1.1%가 증가된 17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77억 5,9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09년도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 부담분 부족분 177억 5,9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3쪽 평생교육과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평생교육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으로 3,000만 원과 교과부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간담회 및 창립회 개최 지원 등으로 6,000만 원, 권역별 평생교육 추진실태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영어마을 출연금은 금년 하반기부터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영어마을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보전해 주고자 최소한의 추가 출연금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17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1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초 세입예산에 523억을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이 지연되고 있어 191억 600만 원이 감소한 331억 9,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연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은 당초예상보다 증가하여 그동안 징수실적을 근거로 4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 분담금은 1,743억 3,100만 원이나 제2회 추경까지 1,7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09년 11월 2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어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의 업무와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교육협력과에서 이체된 예산액 420억 6,169만 4,000원보다 3억 4,643만 8,000원이 증액된 424억 8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세 세입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국 설치 전인 제2회 추경예산액의 1.08%에 해당하는 181억 8,702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7,004억 5,9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을 다시 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과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1.06%인 177억 6,010만 원이 증액된 1조 6,947억 8,057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용지특별회계 전출금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8.13%인 4억 2,692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7,871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출연금 2억 7,692만 9,000원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0.95%인 27억 600만 원이 증액된 2,872억 2,0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금액이 감소하여 부득이 세입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계획보다 초과하여 징수된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교부세 지원사업, 영어마을 지원금이 주된 추경예산 편성 원인이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예산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서둘러 집행하기보다는 계획성 있게 착실히 추진하여 필요한 경우 2010년으로 이월조치하고 영어마을 출연금은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차제에 영어마을에 대한 경영합리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회계연도 제3회 추경(총괄))

박형국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체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창립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협의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군도 있고 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되고 또 빠진 부분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날 수 있는 틀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또 이것을 상위개념으로 묶는 이런 틀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협의체 구성은 우리 도에서.

도가 주관을 하되 거기에 연결되는 협의대상에는 시군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민간의 여러 기구도,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만 보더라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한 3,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면…….

그러면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할 때 최고책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협의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래 세부단위별로 다르겠지만 전체를 묶는 것에 대해서는 최상위는 도지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도에는 없습니까, 광역 시도에는?

다른 시도를 전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막 출발단계라서 아마 경기도하고 사정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평생교육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새롭게 각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로, 이해가 되기 쉽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에 대해서도 전에부터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될 부담금도 있는데 지금 아직 못가고 있는 그런 내용부터 해서 자세하게 이것도 자료로 알기 쉽게 바로 주세요.

네. 자료로도 드리고 제 생각에는 한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위원회에 전반적인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아니면 우선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요.

우선 자료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나눠준 이 설명자료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이 설명자료가 만들어진 게 저희한테 나눠준 세입ㆍ세출예산안보다 먼저 만들었나요?

설명자료는 그거보다 한 며칠이라도 늦었을 것 같은데…….

늦었죠?

일주일 정도 늦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늦었는데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 페이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그나마 페이지도 몇 개, 교육국은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세입ㆍ세출 한 장씩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설명자료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상황별 자료를 저희가 받는 바람에 그걸 부기를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먼저 만들었는데 설명자료를 먼저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내려온 거예요?

네. 그게 순서가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만약에 먼저 만들었다면 저희 문공위원님들 몇 분인데 적어도 손으로라도 명기할 수 있는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수립이 참 너무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크 구축 사업하는 데 협의회 만들겠다는데 2개 단체에 조사하는 데 500만 원씩, 간담회 하는 데 500만 원씩 2회 2개 단체, 창립회 개최 지원하는 데 한 단체에 1,000만 원씩, 기타 일반운영비를 한 단체에 500만 원씩 주겠다. 이게 무슨 산술적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컨설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권역별 평생교육 추진실태 진단 1,500만 원씩 3권역, 간담회 개최 50만 원씩 20개 시군, 성과보고서 등 책자발간 500만 원 1식.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을 뽑아낼 수 있나요? 아무리 급하게 교육국이 만들어져서 시간에 쫓긴다 한들. 평생교육 전문가 등 워크숍 개최 1,500만 원씩 2회 3,000만 원. 이렇게 쉽게 예산을 뽑아낼 수 있어요? 예산에 대한 권역별 산출을? 사업별 산출을?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이게 올 12월부터 내년 6월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컨설팅 지원사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워크숍은 2010년 2월까지,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워크숍은 시간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에도 별로 쫓기지도 않는 사업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내보내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교육국이 새로이 출범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마음먹는다고 한들. 조사지원은 어디다 맡길 거예요? 협의회 구성 대상 현황조사 지원은. 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아직…….

지금 계획도 없는 거죠? 어디다 맡길 건지.

대상을 어디다 맡길 것인지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업비 산출은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 사업을 어디다 맡길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의 틀이 나와서 이게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정말 편하게 3권역 1,500만 원씩 3개,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2개 단체를 줄 것인지 등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정해 주시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겠다라고까지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교과부에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신청을 할 때 이런이런 형태로 쓰겠습니다라고 공모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또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평생교육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획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큼 구체성을 띠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이 시간에 쫓기듯이 만들어지고 출범해서 예산의 편성권도 채 못가진 상태에서 지금 단 10원의 예산도 사실은 아까운 입장 아닙니까, 교육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비 단 10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교육국이 이렇게 안일하게 이러한 산출내역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정말 교육국을 위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어떠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먼저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순위 정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도와주자라는 의견들이 위원들한테서 나와야 교육국이 필요한 예산 다만 10원이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가지고는 위원님들 설득하기도 힘들고 주시면 정말 잘 쓰겠습니다라는 얘기, 정말 잘 쓰셔야죠. 잘 쓰셔야 맞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운 감을 표명하고요. 당초예산에는 설마 이렇게 안 되어 있겠죠?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어마을 직원분 누가 나오셨나요?

네, 영어마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장 총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국장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답변에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안 가면 영어마을 출연금 2억 7,692만 9,000원이 3회 추경에 인건비 등 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은 아시다시피 지금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라고 2억 7,692만 9,000원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제가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영어마을에서 나온 직원의 도움을 얻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1차 추경, 2차 추경이라면 인건비 등 항목이 모자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그나마 할 수 있어요.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량의 증가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관리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출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차 추경이라면 이해가 가고 2차 추경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차 추경에 와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관리비가 부족하다 이해할 수 없고요. 더구나 영어마을은 지금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해서 사업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설명 주십시오.

영어마을에는 우선 사용되는 비용 중에 수입을 통해서 그 비용이 커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로 인해서 워낙 수입이 줄다 보니까, 영어마을의 운영자금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 올해 14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수입을 전부 따져보면 한 139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3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은 영어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입을 통해서 인건비, 관리비 등도 지출하기로 재정계획이 짜져 있다. 그런데 지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출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이 줄었으면, 일을 못했으면, 일이 줄고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하죠. 그것을 출연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에 그런 것을 출연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경영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정책과 도비 사용잔액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이 1억 5,324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1억 9,643만 8,000원이 더 증가가 됐는지 설명내역을 보면 광명시의 소하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2008년도 예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의 집행잔액입니까?

2009년도에 따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네, 사업완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08년도 도비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답변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로 보조한 것은 2008년도지만 사업은 2009년에 완료가 되면서 정산과정 속에서 남은 돈이…….

그러면 2회 추경까지 1억 5,324만 8,000원이 반납된 것은 2008년도의 집행잔액이고.

네, 08년에 우리가 도비보조를 한 것 중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때까지 1억 5,300은 2008년도까지의 집행잔액이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1억 9,600은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도비보조는 08년에 보조사업이 갔는데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정산한 것은 09년도에 들어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2008년도에 들어갔던 돈을 2009년도에 반납한 것이고 3회 추경 때 들어온 것도 지금 2008년도에 돈이 나간 것을 2009년도에 반납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2회 추경이 끝나고 3회 추경…….

그럼 1차, 2차 추경까지, 사업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광명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1건이잖아요. 사업완료가 언제 됐죠?

정확하게는 3월 2일 날 사업은 완료가 됐고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돈이 온 것이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반납이 돼서 저희가 3차 추경에 반영을…….

3월 2일 날 완공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할 때 1억 5,324만 8,000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1억 9,600…….

제 말씀은 3월 2일 날 사업 완료가 되고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 1억 5,324만 8,000원을 2회 추경까지 마무리 지었던 건데 갑자기 3회 추경 때 1억 9,600이 더 올라온 이유가 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2차 추경 때까지 완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설명에 있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2009년도 2회 추경까지 1억 5,324만 원이 온 것은 광명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전체 들어온 것이 그렇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여기 광명시 소하어린이 도서관밖에 예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억 5,300은, 2차 추경까지 온 것은 다른 집행잔액들이고 광명 소하어린이 도서관 관련해서 온 것이 1억 9,600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안에 집행잔액이 반납이 돼서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수조정 때까지 적절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류월드사업단의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작년 말부터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권의 PF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2구역의 복합용지 중도금이 체납되었으며 3구역 등 사업용지 공급계약을 10년 이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예상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연기하거나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는 안을 공기업예산 독립채산제 및 재정의 건전성 원칙하에 편성하였으며 기이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예산총칙과 285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은 1,781억 6,686만 9,000원이 감액된 1,415억 413만 1,000원인데 이는 금융위기에 따라 2구역 복합용지 2차 중도금 체납과 3구역 등의 사업용지 공급계약 시기를 2010년 이후로 조정함에 따라서 사업용지 매출수익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도 복합용지 중도금 체납에 따른 분납이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사무관리비는 42억 3,463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2,350만 8,000원이고 이는 용지매출수익 감소분과 콘텐츠지원시설 공사비 전액 삭감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미지출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는 74억 823만 원이 줄어든 73억 8,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콘텐츠지원시설 건립공사 건립방향 전환 추진에 따른 건립공사비 3건 등 전액 삭감한 65억 823만 원과 또한 국내 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류글로벌 페스티벌사업비 9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세입부분에서 줄어든 1,901억 66만 2,000원의 감액과 세출부분에서 줄어든 116억 4,286만 7,000원이 증액되어 1,479억 1,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승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의 47.99%인 1,901억 66만 2,000원이 감액된 2,060억 4,6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사업용지 매출 수익과 분납이자 및 예금이자 감소분 감액 조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액의 47.99%인 1,901억 66만 2,000원이 감액된 2,060억 4,6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세입 감소 및 부지공급 계약일정 조정 등으로 대행업무수수료 지급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고 콘텐츠지원시설 건립방향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환방향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 유보를 위한 감액 조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매각된 사업용지의 중도금 체납이 주된 편성예산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된 사업용지대금의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대비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010년도에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을 추가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매각대금이 체납됨에 따라 매각대행을 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경기관광공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체납대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콘텐츠지원센터의 한류월드 내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유사기능이 있는 기존의 경기도 콘텐츠지원시설 건립방향 전환이 모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색과정이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회계연도 제3회 추경(총괄))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자진흥재단 설립 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재단의 역할이 이천, 광주, 여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도예인들의 지적에 따라 명실공히 한국도자문화의 발전을 리드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도자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 공공재단으로 거듭날 목표를 갖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도자진흥재단을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2조부터 8조까지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10조의 법률 등에 따르는 예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중 재단의 명칭을 이 조례와 같이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경기도의 도자문화 위상을 한국을 넘어 세계로 뛰어들어 일본과 중국은 물론 유럽의 유명도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 2020년에는 세계 도자기문화의 중심을 경기도로 끌어들일 원대한 비전을 갖고 이에 걸맞은 재단으로 재탄생하고자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도자가 도자문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문화재단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재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명칭을 “도자진흥재단”에서 “한국도자재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각 조문에서도 “도자진흥재단”을 “한국도자재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행사명을 반영하여 “엑스포”에서 “세계도자비엔날레”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도자문화의 산업이 한국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도약을 시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명칭을 보다 새롭고 신선하게 변경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홍보물의 수정 등에 따른 예산 투자, 고객들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으나 명칭변경 후 후속정비를 지혜롭고 신속하게 해 나간다면 큰 예산의 손실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LG전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LG전자가 1995년 금성사에서 LG전자로 기업명칭을 바꾸고 로고도 미소짓는 젊은이의 얼굴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결과 3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유니폼 교체, 회사깃발, 선전탑, 각종 언론광고 등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어 기업이미지와 기업매출이 신장되었다는 사례연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존 조례 3조상에 “엑스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세계도자비엔날레”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도자진흥재단의 사업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여주ㆍ이천ㆍ광주를 우리나라의 도자메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변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으로 마케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추진하되 그 속도와 재정투자에서 지나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논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조금 이를 수 있다하는 문제 하나하고 리버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리버스 프로젝트 내용 중에 일부 중요한 사안은 재단의 기금을 헐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CI부분 등등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절차 그래서 최소한의 여론조사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명칭의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의회 상임위에 계류하는 안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형국 위원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인 지방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비상설기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수정하였으며 동조례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2항을 4항으로 하고 종전임원의 임기 3년에 무제한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임기 3년에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5조를 신설하여 사장의 연임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사장추천위원회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기존의 모든 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된 것을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에 감사임명도 도지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조례제문을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현 경기관광공사의 명칭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밖에도 제4조를 포함한 각 조에서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관광발전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자율과 책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 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실제 경기관광공사의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경기도에 두던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이를 관광공사에 두도록 하였으며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하여 공사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가 3년에 무제한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3년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토록 함으로써 성과 검증을 통해 재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 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여 임면권의 분리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개정하는 내용도 공사 임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사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 관광공사 사장의 임기가 2010년 1월 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백승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2명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유와 경기도의 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회의 참석수당, 간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문화관련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제20조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 도 집행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2007년도부터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우리 위원회가 용역을 거쳐 오늘 조례 제정의 실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2월 2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각종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며 감수성을 개발하여 우수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외국에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의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키는 등의 성공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 이외에는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으며 근래 들어 빠른 도시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과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체계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타 시도가 조례 제정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핵심사항의 하나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도 동 센터의 설치 등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전체적인 문구나 내용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2008년 2월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좀 더 일찍 조례가 제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다라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문화예술교육의 계획 그다음에 3장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그리고 4장에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기반 강화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6조 시기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집계하여 경기도 지역문화예술지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는 제5조 계획의 결정ㆍ통보란에 보면 “도지사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고 6조제1항에도 “도지사는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라는, 통보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되려면 제3항을 “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집계하여 경기도 지역문화예술지원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백승대 의원 등이 제출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시행계획에 추진실적을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문화예술협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