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6명 의원의 찬성서명으로 발의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의 현행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귀책사유 및 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1항에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수수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사항을 살펴보면 제1항제1호에 “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품질시험 미실시의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제2호에 “품질시험 이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50%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에는 “품질시험 실시 이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의 개정사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1일 천동현ㆍ박창석 의원 등 3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박창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납부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귀책사유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사항입니다. 현행 수입인지 징수방법을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를 통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사안으로서 도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 신설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 없는 품질시험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제1항에 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품질시험의 미실시에 대해서는 수수료 전액 반환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품질시험 미실시에 대해서는 수수료 50%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납부방식을 개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품질시험 취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품질시험을 실시한 이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안 제6조제2항의 신설사항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8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에 포함된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건설공사 발주자ㆍ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의정부 출신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스물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으로 발의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납부시기별 분담금 비율, 분납기간 및 분납이 가능한 부담금 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 산정기준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과율 조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할납부 허용금액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해 2억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및 금액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신설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현행 제5조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총 3회로 정해진 납부횟수를 2회로 개정하되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고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1회 납부기한 1년 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의 주요목적은 부담금의 체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차등부과율을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의로 부과율을 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부과율 적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의 범주에 드는 경기도의 부과율 기준을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금에 대한 신설사항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여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안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과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1일 김경호ㆍ서영석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하여 관련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다르게 적용하였거나 임의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의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개정사안으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그중 분할납부 허용기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현행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신설한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현행 2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처럼 1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분할납부 횟수 및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3회에서 2회로 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6조 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개정사항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ㆍ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은 적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사업자의 납부에 따른 체납 발생 시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가산금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 적절한 개정내용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8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에 포함된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수원 출신 김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9명 의원의 찬성서명으로 발의하는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경기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총 20명 이내의 위원 중 당연직ㆍ위촉직위원은 경기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기관의 부서장, 도의원 2명,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들은 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1일 이인근ㆍ김인종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인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타 위원회의 구성 조례를 준용하여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전문위원에 대한 사항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의 국가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목적으로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11월 2일 시행된 조직개편안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신설되고 교통안전 관련부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2009년 6월 9일 제정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ㆍ운영되는 반면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위원회 통합차원의 대행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에 지난 11월 2일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신설되었고 교통안전 관련부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조례안 제4조제3항제1호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부서의 실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의 “교통정책ㆍ대중교통ㆍ교통개선ㆍ철도항만물류ㆍ재난ㆍ도로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 서기관”을 “교통안전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임진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두천 출신 김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9명 의원의 찬성서명으로 발의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불명확한 용어의 재정비 및 운송사업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도의 제재조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삭제ㆍ수정하고자 하며 공항버스의 자동차 종류를 도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관련 상위법령에는 없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대한 용어를 삭제, “마을버스”로 통합ㆍ정의하였으며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안 제8조제1항 중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 시장ㆍ군수가 따로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제3항의 신설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마을버스에 대한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도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1항에는 관련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넷째, 현 조례 제12조제2항의 공항버스 자동차 종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외우등고속버스 기준에 따라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중량 1t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후단 조항에 있는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 없이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어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제재조치 권한의 남용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한 것이며 잘못된 법령 조항의 인용을 수정한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3일 임진혁ㆍ김홍규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진혁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관련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를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고 승객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공항버스의 자동차 종류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며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혼란 해소 및 제재조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존재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와 관련한 용어 및 규정 정비를 하고자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와 도서ㆍ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운행노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정류소를 시장ㆍ군수가 필요에 따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4항의 전문개정은 기존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시장ㆍ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한 개정사안 중 안 제10조의 개정사안은 시장ㆍ군수가 마을버스의 운임을 수리할 경우 현재 도민들의 큰 반응 속에 시행 중인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요금체계와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의 삭제는 관련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되며 제12조제2항의 공항버스 자동차 종류를 개정한 안 제12조제1항은 현실에 맞고 승객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개정내용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14조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정기점검의 사후조치 사항으로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록 취소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제재조치의 요건 및 제재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재규정하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 사업자들에게 혼란과 제재조치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바 안 제14조 후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개정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개정사항은 지난 2009년 8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에 포함된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도민의 편의와 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포 출신 신광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으로 발의하는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활성화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 개정과 자동차 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법령 명시에 따른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3월 27일자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안 제6조, 별표2, 별표3 중 해당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관련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부칙 제1조 시행일에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관련 상위법령에 명시됨으로써 조례상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인 660㎡보다 30%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잘못된 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3일 김학진ㆍ신광식 의원 등 3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학진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3월 27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중복 조항의 삭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타 시도에 비해 높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대해 일부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폐차업”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개정됨으로써 안 제3조와 제6조, 별표2와 별표3의 일부를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련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상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 것은 적절한 개정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경기도 조례상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타 시도에 비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경우 타 시도의 사례에서처럼 각 1인에 적용되는 등록기준보다 30% 완화하는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현행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인 660㎡를 330㎡ 또는 500㎡로 완화할 것과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통한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30%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거나 잘못된 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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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방법 변경에 따른 과목조정과 재해 관련 국고보조금 반영 그리고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도로사업비 조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96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먼저 396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ㆍ건설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8,663억 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세입 8,962억 원보다 29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성남시 부담금 4억 5,000만 원과 지난 7월 11부터 7월 16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45억 원과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자 부담금 162억 원,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사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28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송포-인천 간 도로확장사업은 김포시 부담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6일간 호우로 인한 도로 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 6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의 광역도로사업 국비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광역도로 개설사업비 7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자세한 내용은 세출사업 설명 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ㆍ건설분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건설본부 사업을 포함 1조 1,804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787억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원, 재무활동 1,0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광역철도사업의 지자체 부담금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6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에 8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교통개선과입니다.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업으로서 당초 성남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추진도 도에서 직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과목조정과 함께 성남시 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는 7월 11일부터 7월 16일간 호우피해에 따른 국비 재난지원금을 성립전예산으로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로계획과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변경 결정에 따라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28억 원을 증액하였고 본오-오목천, 증포-모전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각각 8억 원과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 도로공사 구간 내 수로암거 설치에 따른 김포시 부담금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광역도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총 12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천-김포-서울을 연결하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사업은 4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왕-광명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45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촌-월곶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지방도로사업입니다. 학일-고당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난 2월 말 준공되어 집행잔액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북-고덕 간, 진위-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부담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을 요구하여 세입예산을 감액한 145억 원과 128억 원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이며 오산-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부족공사비 8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변경결정에 따라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실시협약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부담키로 한 보상 대상토지의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 사업비 160억 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6일 간 호우로 인한 도로피해 복구비로 국비 8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팔당댐 공도교 휴일 통행연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지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부족분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는 09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기타회계 전입금 618억 원에서 85억 원을 감액한 533억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5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시군 징수수수료 4억 5,000만 원과 부담금 국고 귀속분 수입 150억 원의 40%인 6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7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78쪽에서부터 179쪽, 현장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까지입니다. 먼저 교통개선과의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이 11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불가피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중교통과의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호환칩 설치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고시 지연으로 내년 1월에서 3월 중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용지보상 협의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 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3% 감소한 1조 8,238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820억 2,726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7%인 594억 6,4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608억 8,412만 5,000원으로 8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반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로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액은 412억 3,699만 8,000원으로 4억 5,5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성남시 부담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앞으로는 계획 수립 시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703억 3,098만 4,000원으로 19억 2,9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7월 중 발생한 호우피해 보상 성립전 국도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액은 4,920억 7,388만 4,000원으로 532억 9,95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과 원당-태리 광역도로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반영이며 지방도로 학일-고당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의 경우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으로 인한 감액, 부족분 공사비 추가분 반영, 지방분권세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인한 274억 2,1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또한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집행잔액 2억 9,300만 원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 보상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1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도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13억 8,644만 원과 팔당댐 공도교 추가 연장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1억 1,000만 원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부족분 1,85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약 4.1% 증액된 1,629억 3,200만 원으로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시군 징수수수료 및 국고 귀속분 증가분을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은 2009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 만큼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교통건설국))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 보게 되면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수입금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내라고 강요한 겁니까, 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간선급행버스 BRT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내야 정상이었던 겁니까?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이 금년도 3월 4일 날 발주된 것 맞습니까? 11월 30일 날 끝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달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비죠, 이게? 지금 그 산정내역을 보시게 되면 20억에 대한 22.5%죠?

네, 그렇습니다.

20억이라는 게 용역비가 20억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것이 실시설계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내야 할 금액을 다 낸 겁니까?

네, 용역비에 대한 건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총 얼마를 내야 돼요?

성남시에서 내야 될 것이 348억 3,000만 원입니다.

18쪽에 보면 147억 3,000만 원은 뭐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군비. 그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불편하시거든요. 자료를 보시려면 앉아서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쪽하고 세입에 대한 10쪽이 같은 맥락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틀립니까?

18쪽에 나와 있는 147억 3,1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300억이라는 건 뭔 얘기냐 이거예요?

그건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죠? 성남시에서 해야 할 게 14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147억 3,100만 원.

네.

그런데요. 18쪽을 보시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그 산정식을 보세요. 3.315%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받아야 될 게 맞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25억 6,928만 원이라고 했고 성남시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것은 20억으로 봤다 이런 얘기예요. 왜 틀리냐 이거죠, 이게. 세입 산출내역하고 지금 이쪽에 세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거기에 대한 액수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 용역비에 대한 산출부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아까 용역비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라고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용역비 총액이 20억으로 돼 있죠, 10쪽에는? 산출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한테 이것을 전부 받은 거냐를 대고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틀리죠?

20억 2,400으로 계산이 됐고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22.5%를 성남시에서 부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이?

…….

그러면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국장님, 설계비는 22.5%를 대는 것이고 이 총공사비에서는 퍼센티지가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아, 이건 용역설계비가 전체가…….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보시고 세입에 있어서 향후 수입이 10쪽에 보시게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 받았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금년…….

아니, 그러니까. 그럼 향후가 있어야죠. 총액이 나와 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럼 성남시에서 총 얼마를 받을 건데 금년도 추경에 이걸 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걸 연결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3월 달에 받아야 될 걸 지금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순수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용역을 했던 거죠. 벌써 성남시가 이걸 냈었어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돈은 잘 가지고 가고 내라는 돈은 안 낸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이 저희가 타당성하고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성남시에서 실시설계 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남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도 도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 바람에 성남시 걸 받아들이고 금년도 분에 대한 것만 명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 있었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고맙다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는데도 돈을 갖다가 3월 달에, 그럴 의향이라면 벌써 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성남시가 내가 의탁을 하고 의뢰를 하는, 아쉬운 소리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우리는 큰집이라고 그래서 봐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용역비 산정에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나중에 해서 더 받아야 될 것으로 내가 봐진단 말이죠.

네, 그건…….

이건 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아니고 다른 데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만 직접사업으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성남시에 내려줘서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당초 계획대로 가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 안 받고 그리 줘서, 이런 데는. 아, 이것 거기서 할 거라면 거기서 해서 우리 도비 분담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 줘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 이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냐 이거요.

지금 이게 위례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BRT사업에 대해 한 것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 보지를 않았죠? 해 보지를 않고 버겁죠? 그럼 버거웠으면 돈이라도 잘 내야지.

앞으로 잘 받겠습니다.

돈도 제대로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도 그러면 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업도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다가 도에다가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도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금년도 3월 달 이전에 벌써 돈을 냈어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도폐쇄기가 되고 12월 말 다 되니까 이제, 이것도 돈 달라고 여기서 공문 몇 번 보냈습니까?

글쎄, 그것 확인을…….

보냈죠, 몇 번?

이게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남시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걸 용역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말 경에 성남시에서 요구를 저희한테 했어요. 그전에는 다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해 왔었는데 조금 늦게 됐습니다.

삼키려고 그러니까 뜨겁고 이것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리 밀어버린 거지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아량을 갖고 이걸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입을 잡고 하면 이것 작성하실 때도 성남시라고 여기 돼 있으면 앞으로 받을 향후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용역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금액이 나와 줘야지. 18쪽하고 10쪽하고 이게 똑같은 상황이면 성남시에서 받을 게 얼마인데 용역비 차원에서 이렇게 받은 거고 향후, 여기 향후가 나와야죠.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것 받았으면 끝이지, 성남시에서 받을 게 없지. 세입 목 항목 하나만 본다면.

내년도에 더 신경 써서…….

그렇죠. 이것 잘 작성을 좀, 실무 되시는 분들이 이것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 저희가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2조 3,000억을 굴리는 성남시 자체예산이 그렇게 몇 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일을 그래야 도와드리지 않느냐. 돈 빨리 내라고 하고. 성남시 출신 도의원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청북-고덕 간 도로포장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140억 원 못 받았고 또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는 받아야 될 162억 못 받았고 진위-오산시계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128억은 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죠?

지금 청북-고덕하고 진위-오산시계 간의 건은 고덕국제화도시계획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 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받을 건데 아직 못 받은 겁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추진이 안 됐으니까 지연이 되니까 그걸 좀 늦춰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국제화도시가 현재 보상도 안 돼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늦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으로 내가 토지공사고 토지공사가 우리 도의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은 받으려고 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뭐냐 하면 성남시 같은 데는 하다가 자기네들이 도에다가 의탁해서 하라고 해서 용역을 시키는가 하면, 물론 사업성과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맞겠죠. 맞지만 밑도 끝도 없이 이것 140억 예산 편성할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낼 겁니다라고 저희한테 분명히 보고하셨죠?

네, 추계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우리 세입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도 아닌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초에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2회 추경 때도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고덕국제화도시가 보상이 되고 이루어지면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자꾸만 늦어지고 지금 오늘 신문에 났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우리가 벌써 예측보다도, 2회 추경 때 거기다 돈 한 푼 댈 수 없는 입장이 벌써 생겼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미처…….

그런데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을 이렇게 숫자 계수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서는, 문제는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쪽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해야죠. 당초면 당초대로 해야죠. 여하간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아니면 MOU를 체결했든 뭘 했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내년도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빈번히 일어난다. 그럼 다는 못 받을 수 있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에이, 그러면 다음에 내지.” 이런 식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유추를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요. 토지공사하고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또 그 3건에 대해서는 이게 왜 못 받아졌는지 경위서부터 해가지고 언제 받을 건지,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 받아질 것으로 봐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 받을 때에 공정에 따라서 받을 건지, 아니면…….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건 저희 의왕-과천 간 도로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모든 사업비가 지금 민자 측에서, 서울남부주식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상 평가해 보니까 평가금액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작게 나왔습니다.

작게 나왔어요?

네.

아, 이건 오히려 작게 나왔다 이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전액 삭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600억에 대한 것은 감정이…….

162억입니다.

아, 162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이라는 감정을 잡았었는데 80이 나와서 이걸…….

추계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

바로 그 얘기죠. 이런 건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거지만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두 문제는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지금부터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55억 1,071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인 59억 1,6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GTX연계교통과 예산액은 411억 8,504만 5,000원으로 4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명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착공 지연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42억 500만 원과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 자체예산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착공지연으로 인한 물리적 부담,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 1억 2,000만 원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 예산액은 342억 7,790만 4,000원으로 16억 2,4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과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녹색철도추진본부))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84억 7,189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인 135억 5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관리과,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천과 예산액은 1,676억 7,314만 4,000원으로 135억 5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회계 및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과 금년 7월 중 발생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액 대비 약 6.7% 감액된 280억 8,084만 4,000원으로 경기개발공사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2억 4,700만 원과 유료도로 유지보수 2억 7,415만 6,000원 그리고 세입 감소로 인해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 관련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건설본부))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3,590억 7,978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5%인 12억 2,3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교통과 예산액은 164억 2,237만 원으로 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양주 별내지구 및 구리지역과 서울 동북부 동1지하도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7억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액은 2,696억 8,226만 6,000원으로 27억 7,3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도로 신내-퇴계원 등 2개소, 국가지원지방도 법원-상수 간 등 3개소 그리고 시군도 임진강변 자전거도로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금년 7월 호우피해복구 성립전예산 4억 5,940만 2,000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액은 729억 7,514만 8,000원으로 22억 7,80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하천환경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 등 총 23억 7,289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국고보조금 9,4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유역댐정비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관련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교통도로국))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지방도 391호선 삼회교 교량 파손될 때 김남형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짜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삼회교 예산 편성됐습니까, 올해?

네, 됐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