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부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0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기본현황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 총액은 439억 7,800만 원 중 금년도에 185억 6,2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발행한 121억 원을 포함해서 254억 1,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을 보면 국비 상환으로 12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53억 7,7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8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계획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49억 원을 상환하게 되고 금년도에 발행한 121억 원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3쪽에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집중 관리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 중심 주민자치의 시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시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시정 현안 사항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시정 비전과 전략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급 팀장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해서 187건의 제안을 받아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7대 분야 77개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와 시장 지시 사항, 시민과의 약속 사항 보고회 등을 수시 개최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 관리하고 부진 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책의 관리를 통해 지난 9월에는 행안부에서 개최한 제6회 지방경영대전에 참가하여 문화관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도시 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포천시가 추구하는 미래도시의 이미지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9월 23일 개발을 완료하고 10월 16일 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공동주택 930동과 5만 482 가구에 대한 조사구 설정을 완료했고, 1만 4,000여 개의 사업체와 643개에 달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경제 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표본가구 320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고품질 정책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 위원님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금년도 1월 30일자로 41명을 연임 또는 신규로 위촉하였고, 정책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정책 세미나는 의회 종료 시점인 12월 하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제안된 정책은 모두 29건으로 자체평가 제도 개선 제안 등 9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에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고, 그 밖에 20건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과학적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키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성과 관리 시스템과 업무 관리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정책실명제 도입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관련 운영 규칙을 2월에 제정했고, 3월에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 44개 업무를 선정해서 이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종합해서 내년도 1월에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기록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30억 이상 건설 사업과 1억 원 이상의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치법규 100건에 대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정비했고, 89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법규 운영 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송 수행 및 무료 법률상담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4건의 소송 중 45건이 종결되었으며, 승소 19건과 상대방의 소 취하가 12건으로 67%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패소도 8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과 세무상담실을 44회 운영해서 법률상담 261건과 세무상담 42건을 상담하여 시민 편의 법무행정을 추진했습니다. 9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청문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총 56회에 걸쳐 803건의 청문을 실시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수행했습니다. 10쪽입니다. 열 번째로 종합감사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202건과 1억 2,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와 3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감사 실적입니다. 본 시책은 진정과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87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해서 민원처리에 소홀한 관계 공무원 87명에 대하여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엄정한 공직 감찰 강화 실적입니다. 휴가철과 명절 등에 근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공직 감찰을 실시해서 총 52건을 적발해서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상 감사 실적입니다. 도급액 5억 원 이상 공사와 도급액 1억 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 구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24건에 4억 4,000여 만 원의 과다 설계를 적발해서 반영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하는 등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공직자 청렴 분위기 조성 실적입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도 제고 시책으로 3회에 걸친 청렴 결의 대회와 교육을 실시했고, 청렴 문자 메시지 및 서한문 발송 3회와 청렴 명함을 제작해서 인허가 부서 등 93명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10회 실시했고,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16건을 반영했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19개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실시했고, 27개 용역 사업에 대해 용역과제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6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SOC 사업에 투자했고, 2010년도 시민 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와 국별로 예산편성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시 이미지의 전략적 홍보 실적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시정 소식지인 “무궁무진포천”을 17회 14만 1,000부를 발행했고, 언론사에 대한 1,2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제도를 정례화 하는 등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역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사업으로 TV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여름철과 가을관광 광고와 농산물에 대한 홍보 광고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세부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무인 항공촬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각 계절별 주요 시가지 및 관광지에 대한 무인 항공촬영을 실시해서 시정 홍보자료는 물론 기록물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1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봄·여름·가을 등 3개 계절에 대해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청내 자동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실시하던 청내방송을 자동방송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관계자 부재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했고, 질 높은 청내방송을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담당관실의 주요 시정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민선5기 시작에 따른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토 종합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시정 주요 업무 집중 관리입니다. 시정의 각종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 사항을 관리·분석해서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주요 업무와 시장 지시 사항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부진 사업을 체크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어업 총조사 등 모두 5건의 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과학적 성과평가 체제 구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5월까지 조직의 비전과 시책 추진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서 하반기부터 평가 업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는 등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무원 제안 중 공문서 여백을 활용한 시정 홍보 제안과 빗물과 계곡수를 활용한 생활용수 공급 제안은 광덕고개 공중화장실에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교육 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에 법률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대진대학교와 협력해서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소송 수행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36건이고, 행정심판은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승소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수행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승소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비용을 철저히 회수해서 소송 남발로 인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월요일 변호사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실시하던 법률상담을 내년도에는 방문상담 외에 추가로 온라인 법률상담을 실시해서 법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 만족 청문 제도를 운영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투명한 행정과 시민 만족의 감사 시스템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읍·면·동과 1개 사업소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무사안일 근절과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하단부에 두 번째로 민원 만족의 고충민원 감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보 사항과 언론보도 내용 등 다수 민원 관련 민원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해서 민원 처리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전자행정 위주의 예방 감찰을 실시하는 내용이므로 일상적인 감사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클로징10(Closing October)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준공이 예상되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비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미리 완료하고 내년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시정 소식지인 “무궁무진포천”을 매월 2회 1만 8,000부를 발행하고자 하며,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웹진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시정 소식을 업데이트하여 시민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능동적인 보도 지원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홍보 영상물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전년도 아니 올해 발생한 부분을 보면 추경에서 특별한 사업 때문에 발행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이 유가보조에 대한 비용으로 한 7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원래 유가보조는 중앙정부로부터 전체 지원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반환만 시키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행세라는 세목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세수에 보면 200억 가까이 그 예산이 들어오는데 예산편성은 한 100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그 예산은 지금 다른 데로 전용하고 추경에 다시 그것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안 되면 또 다시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예, 거기에 동감하고요, 올해 지방채 발생한 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지만 지방교부세가 국가에서 지방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감소된 것하고, 또 도세에서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지 유가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 정상적으로 왔다면 저희가 발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만 세수대로 편성을 했으면 지방채 120억을 발행하는 부분에 한 70억 가까운 상황이 애초에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받은 것에서 다 편성을 해 줬으면 굳이비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도 그리고 마지막 추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다라는 그 하나로다가 시민들한테 잘못 호도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100% 동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특별한 목표 없이 발행되어서 지난번 지방채 같은 경우는 발행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또다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올리셨는데 전년도 발행 계획에 대한 상황이 좀 불분명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특히 이 상황이 꼭 불요불급한 상황이라야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어떤 2009년도 지방채 121억 발행한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만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했으면 발행 안 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담당관실 보고 순서이지만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보고하시는 실·과·소장 및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장과 부시장님 그리고 다름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 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운영 방향과 목표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맨 하단에 내년도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은 공장 설립 승인 등록 사무의 사후관리 업무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장 설립 승인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발전하는 허가행정 시스템과 공무원의 대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10월 6일 우리 시에서는 복합민원의 친절,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허가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원스톱 허가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1년간의 운영 성과는 여론 고객 만족도 조사를 금년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체적인 평가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한 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신설된 2008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처리 실적이 1만 376건이고 그중에서 허가가 9,426건, 불허가 12건입니다. 하루에 평균 약 49건, 월평균 1,09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상담 및 진정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상담민원은 그동안 2,042건, 또 서면으로 진정한 진정민원은 156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민원 개선 시책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개 시책을 추진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서 5개 시책 그리고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민원 서비스에서 4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ONE-STOP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은 매일 아침 08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일시에 관계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6,642건의 복합허가민원을 심의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서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기일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전결 위임 규정을 대폭하였습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하향 위임을 하고 그를 통해서 마찬가지 결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개 분야 허가민원의 처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1차로 작년 12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처리 기간을 55.4% 단축했고, 2차로 금년도 2월부터 단축 목표 42.7%를 목표로 설정해서 지난 8월까지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처리 기간을 63.2% 단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6대 허가민원 매뉴얼 작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빈도가 높은 67종의 허가민원을 그 민원 처리 시에 적법성과 적정성과 구비서류 등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대행업체에서는 허가서류 작성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에 허가 문서의 보완률이 11.4%인 것을 금년도는 4%로 보완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 및 직무 소양 함양을 위해서 허가사무 처리 수칙을 제정하고 매일 아침에 친절교육을 통해서 함께 숙독을 하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허가사무 직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6대 개별허가 사무별로 업무 처리 편람 제작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우리 전 인허가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직무연찬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허가민원의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허가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가 종료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해서 저희가 청문을 하면 그때 가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항의가 굉장히 빈번했는데 저희가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은 허가 취소 청문 확인 3개월 전에 허가 만료 예정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허가 취소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허가 전 처리 과정에 대해서 SMS 전송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2만 6,016건을 전송을 한 바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SMS 전송 서비스는 신선한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 대행업체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취하민원에 대한 팀장 전화 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 팀장이 취하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안을 일일이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약 413건의 전화 설명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제일 하단에 허가 처리 비용 수허가자 일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합 허가민원을 처리하면서 함께 의제 처리되는 민원을 모두 포함해서 허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나 공채나 부담금 등을 비용의 상세한 내역 일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나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인허가담당관실에서 허가민원을 신청한 2,437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89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고, 289명의 내용은 관내 거주자가 204명, 관외 거주자가 85명입니다. 설문 결과는 기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2010년도 내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허가 업무와 금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내년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공장 설립 승인 기간 경과 업체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0년도 산집법, 공장 등록법이 생긴 이후에 금년 6월까지 공장 설립 승인 업체는 5,559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설립 승인만 받고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업체가 2,331개 업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공장 설립 후 4년이 되면 4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설립 승인 절차를 하여야 하나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설립 승인 업체를 받은 후 4년이 경과된 업체들에 대한 문제점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발되지 않고 있는 공장 설립 승인 부지 업체가 그 업체의 부지가 연접 개발 제한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실수요자가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 연접에 걸려서 공장 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공장시설은 하지 않은 채 토지개발행위만 받거나 아니면 서류상에 허가만 받아놓고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 부지의 지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거래가 될 경우에 거래 당사자의 분쟁이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 방향은 먼저 일정 기간 청문을 통해서 현재 공장 설립 승인만 득한 후에 부지 조성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바로 공장 설립 승인을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의제된 산지나 농지전용도 취소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을 득한 후에 부지 조성을 완료했고 건축을 하지 않은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3개월 이내에 건축허가, 6개월 이내에 착공, 내년 12월까지, 6월인데 잘못됐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장 건축물 다 짓고 완료 신고하는 이행조건으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은 끝나고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내년 12월까지 마찬가지 공장을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4년이 경과됐지만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감으로써 허가자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업무에 건축허가 의제 처리를 제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으면 농지나 산지 거기에 부속되는 토지개발행위는 같이 의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만큼은 따로 별도로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건축허가 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승인 기간이 경과된 업체가 2,331개 업체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장의 경우에 한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때 현재 토지와 산지의 의제 처리하는데 건축행위를 같이 의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수요자가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승인만 받고 토지 개발도 이루지 않고 건축허가도 않은 채 수년 동안 토지매매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이번에 금년도 말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반드시 의제 처리하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간 고객 만족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와튼스쿨의 불만 고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고객의 25%는 서비스에 항상 불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느낀 고객의 5%는 항의를 하고 나머지 95%는 거의 항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불만 고객 95%가 입소문이나 험담 또는 친구, 가족, 동료를 통해서 불만 사항을 확산시킨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 한 명이 보통 3~4명에게 확산시키는 비율이 72%나 78%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상담을 한 민원인이 바로 나가면서 단말기를 설치해서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는 실시간 모니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불만 고객이 누구인가, 왜 불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바로 개선을 하고, 또 상담에 응해 주신, 모니터 응답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하여 감사 표현도 하고 또 불만 고객에 대해서는 사과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한 후에 나 자신이 평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 때문에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어떤 재고도 가질 수 있고, 또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응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친절한 공무원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금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12월, 1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기는 사지 않고 일단 임대해서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2월 달에 기계를 사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허가 처리 시스템과 민원 공무원의 대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가민원 처리 사례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6종의 허가민원을 1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내부적으로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쟁점 사항을 6개팀별로 선정해서 각각 도시 유형이 상이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개 단체를 각각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민원들을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법령 적용에 있어서도 분분했던 사항들이 타 시·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우리 인허가 업무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실적과 내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당관실에서 고생들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주민 여론이 공무원 친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나머지 좀 더 좋은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익히 파악도 하고, 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시고 계신 부분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잘 헤쳐 나가야 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파악을 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보면 3쪽에 주민 혐오 기피시설 결재 권한 상향 조정을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집단민원 발생된 부분이 담당관님 전결 사항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향 조정한 부분은 어디까지 상향 조정을 하신 것인지?

주로 폐기물 처리시설 또 장례예식장 그런 주민 혐오시설, 소각장 이런 것들은 부시장 내지는 시장님 결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축사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현재 제 전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집단민원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는 큰 법적인 문제없이 농장에서 사료로다 음식물을 부숙해서 사료용으로 해서 처리하는 시설로 인허가가 들어와서 농장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인허가가 나가는데, 결국은 그게 주가 되고 농장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음식물 처리시설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상황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맹점이 상당히 앞으로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있던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그 냄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항상 민원 제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음식물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내용도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당초에 재활용 이건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재활용 신고를 했을 때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돼지 급이, 급이라 그러는데 돼지먹이로 하는 것 자가 처리만 하도록 그렇게 재활용 신고를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건데, 지금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시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아마 부도가 나서 축사도 운영을 안 하는 거지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분뇨하고 처리하다 남은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 축분장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제 재활용 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이 없고, 운영자도 없고 중단이 돼 있으니까 신고를 취소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당사자 민원인에게는 물론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적법한 시설과 악취 제거시설을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지만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절대 허가를 낼 수가 없다. 우리가 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들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시설로 하든가 축사를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응해주면 그렇게 함으로써 미리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최근에 소흘 축석의 우리 관문에 장례예식장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주민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접수시켜라, 그리고 내부적으로 접수를 취하해라” 그랬더니 “그냥 하겠다” 보람상조회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을 하는 보람상조회에서 허가 신청을 한 건데, 결국은 저희가 관문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고속도로 진행 관계, 노선 관계 이런 것들, 또 현재 관내에 있는 장례예식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들 신북의 경우, 그런 것을 들어서 임원을 오게끔 해서 자진 취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히 대책이 없습니다. 또 가축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를 드려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 관계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 사업가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충분한 방지책을 마련해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하에 인허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단민원이 예견이 되는 부분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궁색한 것보다는 미리 알려주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민과 관이 협의해서 내 지역의 내 환경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좀 유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들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사업가가 “나 돈만 벌면 된다.”라는 차원의 사고방식은 미리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시민의 날 시민 대상만 시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6개 부문은 시상을 했고 4개 부문에서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 원인이 뭐라고, 발굴하지 못한 원인이요?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포천시의 최고 인물을 뽑아서 매년 시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날 추진위원장으로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 부문에도 안 나왔는데 그런데서는 우리 축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미리 후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심사 위원들이 볼 때는 자격미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더 자격이 있는 축산농가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4개 부문에서. 이런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각 과나 읍·면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돼서 내년 2010년도에는 10개 부문에서 다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미리부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남은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남은 예산은 반납할 겁니다.

본 의원이 그때 한번 제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납보다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불우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시상식 날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도 우리 의원님들이 제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쓸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반납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실 거라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각종 행사,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지역 단체들간에 이견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을 잊어먹고 너무 읍·면에서 하는 일을 다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역할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마치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을 제쳐놓고 읍·면·동장을 제껴놓고 자기네가 다 읍·면을 운영해 나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읍·면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주민자치센터의 고유의 권한 할 일만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노사화합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어제 신문엔가 봤더니 구호가 쓰인 조끼, 모자, 머리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하면 징계를 주겠다고. 그다음에 먼저는 공무원 노조사무실도 폐쇄를 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노사화합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분위기가 험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대화를 많이 해서 합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서 그런 부분 많이 인정하고 있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들이 민노총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민노총이 사실은 강합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강하고 그러는데, 우리 포천시의 공무원 노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민노총에서 다 조종을 해요. 뭘 행사 해도 거기 집행부에서 내려와서 거의 저희도 농민운동을 했었습니다마는 투쟁쪽으로다가 구호도 투쟁쪽으로 해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가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안 하려고 그래도 민노총쪽에서 그렇게 집행부에 내려서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영향력을 덜 받도록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와의 대화도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체육대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 쏠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도 이번에 같이 호쿠토시 다녀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게 굉장히 아주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것 느끼셨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왔는데 저는 호쿠토시를 몇 번 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동이 일괄되게 계속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녀와서 호쿠토시의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다 이것보다도 일본사람들을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팀에서도 타 나라에서 오면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은 하는데,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국제교류팀에서 더더욱이 외국에서 오면 포천시 공무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친절히 잘 성심성의껏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시민 대상에서 근래에 없던 봉사상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빠졌어요. 제가 그 심의를 2년을 연짱 제가 심의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만이 특히 점수를 매겨서 그런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민 대상 우리 시상식이 과장님 좀 화려했지요?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예년에 안 해 본 것을 했습니다.

예전에 안 하던 것을 막강한 돈을 들여서 그것도 여섯 분을 위해서 또 거기에 나온 그날 도시락이 제가 볼 적에는 돈이 들은 도시락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해놓고 5일 후엔가 6일 후에 우리 시민 공로 표창이 또 있었지요?

예.

그래서 5일 후에 또다시 한번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요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지요. 그런데 처음 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 멋있는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 하면 그거 뭐지요 그날 앞에서 하는 마술인가요?

예.

그것을 두 가지를 합쳐서 소극장에서 우리 한 번으로 간단하게 줄였으면 경비도 좀 덜 들어가고, 또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6명을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치르고 또 5일 후에 다시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낭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낭비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대상 받으신 분들을 뭔가 차별화되는 특별한 대우를 한번 해 줘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해 봤습니다. 아까 음식물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남아서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음식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분위기에 맞는 양에 맞는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점심이나 저녁은 대접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날 그 도시락은 정말 제가 봐도 값 나가는 도시락인데 끝나고 보니까 거의 반 이상 다 그대로 식탁에 남은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분들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작년도 심의 때 그 얘기를 제가 건의해 봤거든요. 그때는 경제도 어렵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올해 경제가 나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거기에 또 25년 이상된 자원봉사상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있는데 또 봉사상은 제외가 됐고 그런데 큰 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음에 내년도에 그런 상이 있을 때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타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서운 하지 않게 저희 사무실에 민원 들어오지 않게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읍·면·동 시민평가제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읍·면·동장을 평가하는 건가요?

읍·면·동장님들도 평가가 되고요 읍·면 전체도 평가가 되지요.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시민평가 제도 운영인데 시민평가단을 지금 구성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요?

예.

지금 읍·면·동에서 비슷한 시책을 갖다놓고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평가가 어떤 식으로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내규나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자료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읍·면·동만 평가할 게 아니라 실·과·소 평가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실·과·소도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읍·면·동 평가 같이 이런 식은 아니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읍·면·동 해 보고 실·과·소도 이렇게 한번 평가를 봐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나름대로 기준만 잘 정하면 읍·면·동과 실·과·소를 공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민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실·과·소 평가도 한번 같이 연구하셔서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니요 이게 읍·면·동 평가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 평가를 해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실·과·소를 같이 평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읍·면·동만 하고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은 읍·면·동만 하고 후년 정도에 한번 고려해 보시겠다?

예.

어쨌든 기대가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특히 ‘시민평가제’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다 이 부분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읍·면·동장님이 굉장히 부담 가져야 할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채찍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일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 추진하신다 그랬는데요, 회북시하고 그동안 교환 근무를 했는데 회북시에서는 우리에게 공무원 파견하는데 우리는 파견을 중지한 부분에 있어서 양 도시간에 서로 그동안에 우호 차원에 금이 가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흔쾌히 자기네는 파견하는데 우리가 파견 안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았나요?

글쎄 내색은 없었는데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표현은 잘 의논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도 큰 자기네도 손해도 없고 별볼일 없다고 생각한 건가요?

다만 “우리는 4명의 공무원이 갔고 거기서는 3명이 와서 1명을 더 보내겠다” 그것을 얘기를 “그럼 좋다 4명씩 하자” 그래서 1명을 더 받을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해외 파견하는 교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나요?

기준은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전부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젊고 유능하고 그런 분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면 회북시 같은 경우 우리가 상대 시에서는 우리한테 6급, 7급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우리는 5급 사무관을 파견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분 사무관은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진 나름대로의 공무원에 꽃인데, 한창 포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상황 속에 나름대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파견 나갔을 때 뭔가 큰 소득이 있었어야 되는데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 파견 시에 교환 근무 했을 때에 소득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공문을 시행해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서류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사무관보다는 한창 젊고 유능한 의욕을 갖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8급, 9급, 7급 중에서 또 사고방식이 그래도 사무관급은 벌써 연세가 들다 보니까 외국 문물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보다는 좀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다녀오셨니까 아시겠지만 호쿠토시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파견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 어떠한 여건을 갖춘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한 번씩 다시 주어서 선발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셨다니까 일단 믿습니다. 대신에 관련 근거 서류를 동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그러한 부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우리가 호쿠토시에 사무관급까지 파견하면서 교환 근무를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이 갔을 경우에 장점 또 사무관이 갔을 때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위직이 가면 빨리 적응하는 것 배우는 것은 빠를 수 있지만 또 사무관급이 가면 연륜과 경륜에 의해서 빨리 또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 그런 것은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교환 근무 함으로써 성공한 것은 아니고 실패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보다도 잘 사는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조금 한번 다르게 해 보자 그래서 사무관을 1차적으로 파견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했던 겁니다.

지침을 그냥 나름대로 전체 공무원들한테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지침을 정해놓고 한 거지요?

사무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본청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6급 공무원에 대해서,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시정질문을 한 예가 있거든요. 지금 사무관을 한 명 빼서 파견을 나가면 또 다른 사무관이 진급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혹시 사무관을 대상으로 하신 것은 아닌지?

사무관이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5급인 경우에는 승인을 불허하고 법 자체가 승인을 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6급은 해 주고, 도는 5급은 해 주고 그렇습니다. 시·군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틀린데 시·군 단위에서 5급이 가면 진급을 못 시켜줍니다. 직무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직무대리까지 1년이라는 기간을 끌고 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지금 파견 교환 근무 가실 분 유능한 공무원으로 대부분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포천이 도약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꼭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과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 근거서류를 좀 오늘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본 의원은 공무원 교환 근무에 대해서 사실은 회북시에서 전환을 하면서 일본으로 바꾸면서 사무관급 이상이 한번 파견을 나갔다 들어왔을 때 큰 실적이 없었는데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내년 초에 파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회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요 내년도 세외수입이 2009년도 대비해서 59%로 해서 350억으로 잡았는데 그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2009년도에는 총 603억 원인데 2010년도 목표는 355억 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 말에는 342억 정도 됐었는데 2010년도 목표액은 한 200억 정도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이 됐습니다.

한 140억 정도 그리고 또 큰 차이 나는 게,

그다음에 잡수입에서 한 10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주행세 관계로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우리 저것도 아닌 것 합쳤다가 뺀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사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과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건 잘 알았습니다. 다만,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안 문제에 있어서 대승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흘읍에 있는 아프리카문화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납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문화원이 그래도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기도 어렵고 또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있는 것 관리가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압류돼 있는 건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존폐 여부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체납되어가지고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최소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문화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관련으로 해서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 수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 의견도 검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가능한한 긍정적인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조속히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통장에서부터 전부 압류가 돼 있다 보니까 숨이 막혀서 전혀 거기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존폐 여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문화원을 직접 방문해서 자세히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앞으로 저희가 아프리카문화원에 해줄 수 있는 방법, 특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저희 시의 어려운 부분도 설명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업무가 1시부터인데 1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1시까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시까지라고?

그럼 의원님들 의견이 1시까지 하시자는 김영자 의원님이 계셨고, 이병욱 의원님이 1시 반까지 하시자는 의견이 있는데, 나머지 세 분 의원님들 의견 좀 개진해 주시지요. 김종천 의원님 몇 시로 동의하십니까?

김영자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1시까지. 두 분 의원님 찬성합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실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추진했고, 일상 경비 업무를 지도·점검 19개 실·과·소에 대한 것을 실시했으며, 회계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자입찰을 229회, 전자계약을 703건, 수의계약 공개를 261건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산면 청사 신축입니다. 금주에 67% 공정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5월부터 2개월 간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1월부터 16억 5,000만 원으로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6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청사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 도입 공사를 했습니다. 4,700만 원으로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도입 설치하였습니다. 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7쪽 7번,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57건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율 제고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소송현황은 88건에 29건이 종결되어서 승소 18건, 패소 1건, 조정이 1건 있었습니다. 59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국 결과는 시유재산은 100% 승소를 하고, 국유재산은 63% 승소하였습니다. 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2009년도 결산 업무의 추진과 일상 경비 지도·점검, 정기적인 회계교육 실시로 업무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도 상설 운영과 입찰 사전예고제 확행, 수의계약 공개 제도 운영,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운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흘읍사무소 증축입니다. 사업 개요로 기존 부지에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3,800만 원으로 국비가 19%, 도비가 25%, 시비가 56%가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상환 조치를 하고, 500㎡ 이하의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시유재산은 90% 이상, 국유재산은 60% 이상의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주장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소송 상황을 분석하고 소송 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 및 사기 진작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계약 진행 알림 서비스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 진행 상황을 계약 상대자에게 SMS로 알려주어서 계약 진행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내용은 계약 완료,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준공 완료에 대해서 4건을 하겠습니다. 전송 횟수는 저희가 연간 2,000건을 해서 4회 하니까 8,000건 정도를 SMS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잃어버린 시 재산 되찾기 사업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금년 10월까지 토지·임야 조사부 소유권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 63필지가 대상으로 확인이 됐고, 이중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포천시 재산으로 되어야 할 곳을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토지가 5필지가 발견되어서 면적이 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내년 2월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가능 토지 사전안내입니다. 사업 개요로 기간은 내년 11월까지 진행하겠으며, 대상 필지가 87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 중인 국유지 중 500㎡ 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면적 500㎡ 이하의 토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를 선정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매각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해서 본인이 원하면 매각을 해 드리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1월까지 매각 희망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9년도 시정 주요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으며 전화 친절도 향상 방안과 민원 마일리지 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국내외 민원행정 혁신 사례 벤치마킹으로는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연천군청과 도봉구청에 전화 응대 향상 자기학습 시스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는 상반기는 6월, 하반기에는 현재 발주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쪽에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금년에는 포천 감리교회 일원 등 133필지 2만 9,592㎡를 정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추진 실적으로써는 지목변경 처리 건수가 832건 1,961필지 중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송 757건을 하였고, 취득세 자진 납부는 617건, 141건은 보통 징수를 하였습니다. 발송된 고지서의 자진 납부 이행율은 81%에 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 가격 신고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료 제공 실적으로는 78건 170필지를 처리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구 토지대장 DB 전국 온라인 통합 구축에 따른 오류자료 정비 실적은 자료 정비 및 이미지 검사를 64만 1,600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시설물 정비로는 도로명 주소 DB 정비는 도로 구간 945개, 건물 속성 정비 3만 6,652개를 하였고, 도로명 주소 정비 시설물은 건물번호판 3만 3,618개, 도로명판 1,512개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로 등 5개의 행정안전부 광역도로 구간을 확정을 했고, 화합로 등 12개의 경기도 광역도로 구간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2차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사업 추진은 233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ONE+ONE 서비스 제도 운영으로는 420건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 신고 후에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 사항을 안내를 해서 신고 지연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 조치하였습니다. 12번째로 출생 축하 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추진은 781부 축하등본 무료 발급을 해서 출생신고에 주민등록 사실 확인 등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 편익 제공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기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내용으로써는 신규 설치는 9대, 주로 시청 및 각 읍·면사무소 일부를 제외한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러한 기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체 설치는 가산면과 신북농협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동산 실거래 인터넷 신고 교육 실시입니다. 부동산 중계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예산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절차 또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인터넷 신고에 대한 교육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운영 홍보 사항과 읍·면·동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2012년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키 위해서 1,500만 원으로 100년만에 주소 교체를 이루고, 2012년부터 전면 새주소법에 의한 법적 주소로의 전환을 발맞춰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써는 통·리장 회의 또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 홍보에 관한 엽서제작을 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용 전화통화 대기음을 시청 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활용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세대원 정보에 대한 DB 구축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DB는 세대주 정보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원을 통한 정보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정보를 입력해서 신속한 검색 및 발급을 해서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세대원 등 정보 등을 전부 입력해서 DB를 구축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중복 로그인 불가로 장시간 소요가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해서 10월 이후에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구 지번 찾기 DB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지역 경지정리 사업이 우리 시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번 변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하여 구 지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DB를 구축함으로써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선 관인 냉정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 관리 생성 및 DB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족관계 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문화체육관광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대진대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추진에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사업은 총 6억 6,800만 원으로 17개 단체 50개 사업의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예술단은 민속예술단과 시립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8일 창단 이후 많은 활동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세 번째, 안동김씨 고가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38호인 안동김씨 고가 복원 사업은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랑채와 담장, 협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설계 용역 및 도의 현상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작리 유적지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20호인 자작리 유적지 보호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하는 사업으로써 토지 4필지에 3,767㎡ 및 지장물 24건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사유재산 권리 보호 및 문화재 원형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현리 지석묘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설계 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가 지연됨으로써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탐방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사업은 현재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은 학교 운동부에 운동용품 구입비 등 운영비와 체육 우수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수 선수 육성을 통해서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여덟 번째,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사업은 20개 종목에 370여 명이 참가해서 2부에 종합 4위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우수 선수 선발 및 훈련 등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은 2008년도 창단해서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나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4,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33경기 결과 1위로써 11월 28일 홈경기에서 우승 트로피 및 메달이 전달될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그동안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12쪽에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6,30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13쪽에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에 8,000여 만 원, 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던 대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부득이 대회가 취소되어서 발생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열세 번째,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유치 사업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월 달에 경기도 신인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 및 6월 달에 제7회 삼천배 배드민턴대회, 15쪽에 전국 역도선수권대회 및 2009년 한·중·일 국제역도대회 등 많은 체육경기를 통해서 우리 시를 대외에 알림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은 서울 중앙 마라톤대회 등 7개 대회에 출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육상과 마라톤 분야에서 이기학 선수와 문영수 선수가 우리 시는 물론 경기도 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탁구 및 배드민턴, 티볼, 인티아카 등을 체육교실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인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동교리에 부지 7,400㎡에 건축면적 1,486㎡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17쪽에 보시면 금년도 10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번,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어룡리 산 19번지에서 만세교 산 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9월 11일 날 축구공원 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았고, 10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쪽 열아홉 번째,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선단동 산 11-14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부지가 9,580㎡에 체육관이 920㎡, 궁도장 1개소 사업비가 3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 11월 19일 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13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매년 10월 둘째 주에 명성산 및 산정호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축제행사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마는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및 안전시설과 산정음악회, 또 1년 후에 받는 편지만 운영하고 주차 편의를 위한 인력 동원 등을 실시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관광포천 홍보 사업은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지난 11월에 개최된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를 대외에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6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사업은 11월 1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는 여우고개 삼거리에서 상동 주차장까지 인도 512m와 수로관 33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월 16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억새 축제와 관련해서 인도 변에는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아트밸리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 조성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금년부터 3년간 국정과제인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0월 24일 개장식을 거쳐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달에 내년도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아트밸리 개발 사례가 수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 약 1만 5,000명이 입장함으로써 평일날은 평균 330명, 토요일·일요일은 한 56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아트밸리 시설 보완 공사 및 아트밸리 모노레일 민자 유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꽃피우는 문화예술 사업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토사랑방 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우리 포천시민 및 대외의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이 소요되겠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동승해서 안내토록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품격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도시와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써 20개 단체에 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토지 매입 사업은 2004년 2월 23일 천연기념물 436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개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3년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국비 2억 1,000만 원과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소요 예산 3억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에 매입할 토지는 17필지에 1만 4,994㎡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작리 유적지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필지 5,686㎡의 토지 매입 및 지장물 4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또한 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포천향교 보수 정비 사업은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성전과 명륜당, 내삼문, 외삼문의 단청과 벽채 보수 및 기단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산서원 보수 사업은 경기도 기념물 제46호로써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덕전과 외삼문 단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서 연도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이항복 선생 묘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기념물 제24호로써 7,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당과 협문을 보수하고 신도비 보호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사업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역도와 태권도, 배드민턴 이외에 내년 2월에 창단을 바이에슬론부를 창단해서 총 4개 종목에 18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직장운동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3억 원,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창단비 2,000만 원, 33쪽에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1억, 체육 우수 교사 장려금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네 번째,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4쪽,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3개 단위사업에 총 8,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에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는 종목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협회장기 대회는 종목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와 제21회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배 전국 복싱대회를 유치하고, 두 번째,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대회와 제2회 포천시장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날아라슛돌이 축구대회와 포천시장배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등을 유치 또는 개최해서 포천시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장애인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우수 선수 육성 지원과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에 출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9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부지 면적 7,400㎡의 다목적 체육관 1동 1,994㎡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1월 2일 날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심사 의뢰를 해서 연내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추진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역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편익시설 내에 수영장과 사우나, 축구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사우나, 축구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도와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병영체험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인면 사정리 136-1번지 일원의 사정분교를 매입해서 병영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소요 예산은 총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매입과 시설물 매입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 2월 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병영체험장 운영권자를 공모해서 6월 하반기부터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승진훈련장 개방에 따른 안보관광이 되겠습니다. 승진훈련장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내년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방 시기는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리 시가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병영체험장과 또한 승진훈련장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44쪽, 관광 할인 쿠폰북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계상치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쿠폰북을 제작해서 배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광지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고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에 포천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자원 홍보를 테마로 한 기념품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써 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경에 공모전을 홍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5월 달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는 이 관광 기념품을 제작해서 관광자원을 대표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산정호수 습지 관람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정리 220-1번지 산정호수 가족호텔 옆에 있는 부지에 데크를 시공하고 연꽃 등 식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아트밸리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전시센터 건립 사업으로써 총 2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 3월 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콘텐츠 창출 및 기업 연계 프로그램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원이고 기획공연 및 전시와 창작 프로그램 운영, 관내 초·중등·고등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트밸리를 대외에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 48쪽에 아트밸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트밸리는 낙석의 위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유지 공사를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낙석 방지시설과 위험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트밸리 CI 개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000만 원의 사업으로 우리 아트밸리를 대표할 수 있는 CI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한탄강 절경의 보존 및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의 현무암 절벽과 협곡을 경승지로 지정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보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금년 9월부터 11월 달까지는 현장 답사와 문헌 조사를 마무리하겠으며,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탄강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한탄강의 절경을 경승지로 지정을 하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강의 절경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아트밸리 화강암 스크린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개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제 및 예술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지속해서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영화제 및 예술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특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아트밸리의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7쪽에 보면 대진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이것은 금년 2월 달부터 해서 6월 25일까지 용역을 했고요 그동안에 중간보고를 두 번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용역 결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예산 재원이 한 400억 이상 들어가서 나름대로 용역은 나왔는데 재원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대진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대진대학교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으로써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진대학교에서 제시한 부분과 아니면 다른 방안 3개 방안을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진대학교에서 제안했던 현재의 진입로만 가지고 거리를 조성하자고 하는 사업은 교통량이라든지 주민 이용도면에서 효과성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로 주변으로 해서 편입되는 토지를 대진대학교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면 예산이 한 430억씩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진대학교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역비 얼마 들어갔지요?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를, 기존에 문화의 거리 조례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의 거리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추진하기가 힘들다라고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대진대하고 거기서 요청할 때도 무조건 그냥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의 추진만 요구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정하고 민자를 유치해 가면서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 쪽으로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 같은데, 용역까지 줘서 잘해 놓고, 이거 지금 433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매입해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그러한 문화의 거리 목표가 달성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꾸준히 용역에 의해서 나온 과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행정적인 과정을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래서 이건 대진대학하고 협조를 해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서 중단했다라고만 할 부분이 아니라 꾸준히 이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문화의 거리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용역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결과물 받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가 용역 줬을 때는 뭔가 득이 되어야 되는데 득 되는 것 하나도 없이 예산만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우리 시립 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예술단장님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모집됐나요?

11월 30일까지가 임기시고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해서 시장님께 두 분 선정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두 분 됐어요?

지금 1차, 2차 서류전형하고 면접해서 세 분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2시에 하는데 거기서 두 분을 선정해서 시장님께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하면 바로 단장은 선임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아트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는 서로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아트홀을 사용하는 과정이라든가?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는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그렇지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용하는데 별문제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올해 종합 4위 했지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도는 우승을 목표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4위를 했고 내년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가시는 과정에 특별한 어떤 동기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든가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훈련비 내지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수 선수를 영입한다는 자체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부작용도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선수 선발을 일찍 시작해서 우수한 선수가 선발되고 훈련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서 종합 4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4위에서 우승을 목표로 추진할 때는 뭔가 분명한 또 다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우승에 두고 추진하시겠다니까 최대한 힘드시더라도 내년 초부터라도 우수 선수 발굴에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서 그래도 7연패까지 갔던 부분에 명성이 있는데 종합 4위까지 떨어졌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민축구단 있잖아요?

예.

올해 우승 확실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승하면 K-2리그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우승을 하면 우승 포상금 2,000만 원은 있는데 K-2로 진입은,

아직 과장님 그런 과정 파악을 잘 못하셨네요?

예.

우승팀은 K-2 이렇게 진출하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답변 주시고요.

예.

올해 예산에 1억을 시민축구단 승인한 것 같은데 한 4,800만 원이 더 지원이 됐네요. 추가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추가 재원은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전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용한 거예요?

예.

전년도 거의 꼴찌에서 우승까지 가는데 나름대로 큰 동호인들이라든가 모든 축구인들이 노력을 해서 우승까지 가고, 본 의원도 매 게임마다 거의 참석을 해서 구경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우승까지 간 다음에 그거 지키는 것은 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우리 우수 선수들 많이 뺏기고. 지금 우승을 해서 좋은 반면에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이 약간 소외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내년도 여기 K-3 지원 예산은 얼마 확정된,

내년에는 그래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을 요구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기지리 도곡마을에 단독주택을 하나 얻어서 선수들 24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주거 상황이 열악해서 전세를 하나 지원할까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요?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포천향교 보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포천 문화 탐방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포천향교인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한 바퀴 돌아 보니까 그쪽에 너무 정비가 안 되고, 진입로 자체도 일반 승용차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 탐방 때 관광버스로 같이 다니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버스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밖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갑니까?

예.

이 정비 사업에 보면 대성전이나 명륜당, 내삼문, 외삼문 다 보수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가는 과정에 아무리 그래도 차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옆에 담 같은 건 다 헐었나요? 먼저 행감 때,

예.

하고 있지요?

예. 그건 다 보수,

양주향교를 계기가 되면 한번쯤 다녀오십시오. 물론 양주와 우리 포천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양주시에서 해놓은 나름대로 향교 문화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보시고 우리의 향교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9쪽에 보면 금현리 지석묘 봄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설계 승인과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되어서 하는 건데 도에서 봄에 예산 주면서 그런 절차 때문에 연말이나 되어야 하니까 준비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에 그 과정이 다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건데, 11월 달 다 갔는데 올해 하시겠어요?

지금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해서 넘어가 있는데 연도 중에는 좀 어렵고요 내년까지 부득이하게 이월,

아니 이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지석묘 부근에 주변 정비 사업 간단히 하는 4,000만 원짜리 공사를 그해 연도에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게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촉을 해 봤었는데 10월 달에 행사도 있었는데 그 전에 됐으면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또 올해 못한다고 하시니까 참 이거 답답하네요, 예산이 세워져도 못하는 걸 보면.

지금 사업내용이 경계석 30m하고 보호책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자가 결정되면 재촉해서 연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달이고 다음 연도 1~2월엔 또 못할테고, 예산 받아서 돌 지나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여하튼 좀,

경계석 30m 하는 거니까요 시멘트 일 많지 않고 보호책 설치하는 거니까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하튼 사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곳에 필요해서 책정된 사업이니까 면밀히 체크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좀 챙겨주시고요.

예.

39페이지,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예.

아까 이강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축구 구단이 생기기 전에 축구 동호인 인프라 구성이 활성화되어서 축구공원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06년도에 국비 19억 6,000만 원 받았지요?

예.

4년이 지나도 아직 어떤 결과도 없고, 시민축구단 그 이외에 2년 지나서 작년에 창단해서 2년차에 K-3 우승을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생각하는 인프라 구축하고 행정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유도 있었고 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은 부지 선정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 아니에요.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에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계획을 보시면 내년 말에 완공하시려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내년이면 아닌 게 아니라 이 축구공원이 4년, 5년차 들어가요. 더 가지고 가고 싶어도 아마 못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2쪽에 병영체험장 이거 의회 주요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병영체험장을 시비 9억을 들여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포천시에 그 많은 군사문화 시설에다가 군사문화 시설을 또 만드신다는 거지요 병영을. 병영을 하나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영체험장을. 군부대를. 그것도 학교 부지를 사서.

지금 이것은 폐교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아니 폐교 건물에다가 병영 그러니까 군부대 시설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병영체험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답변해 보세요.

체험시설을,

군사문화 시설이 지금 많은데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결론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병영체험 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병영체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인들의 병영생활을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특히 우리 시는 2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충분히 군과 협조해서 활용을 해야지 시비를 9억씩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군사시설을 또 하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각도로 검토 좀 해 보시라 그랬는데, 이거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우리 포천시에 지금 이 이외에도 병영시설 체험 안 하고도 할 게 많거든요. 먼저도 말씀했듯이 우리 포천이 유명한 산도 많아서 등산학교를 만들어서 등산체험을 여기 빙벽등반이라든지, 암벽등반 코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특화된 학교에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많은데 하필이면 군사 병영체험을 하신다니까 한번 더 재고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영체험장의 의미는 군부대 시설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명칭은 그냥 병영체험장이라고 했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의 옛날 향수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군대와 관련된 내무반 시설 비슷하게 실내를 한다든지 또 물웅덩이에서 참호격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또 물웅덩이에서 그네타기 그런 시설을,

과장님 그 뜻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일산 지역에 몇 사단인가요. 거기 사단 내 병영 내에 습지를 일반인한테 개방한 것 아시지요, 파주시인가 고양시에? 군부대 내에 있는 습지를 일반인한테 개방을 했다고요, 영내에 있는 것을. 9사단이요. 우리 5군단, 6군단 예하 사단, 여단, 연대, 대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6군단과 5군단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 폐막사를 이용해서 거기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옛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거기서 쓰는 물건도 군부대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기서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어서 같이 우리 시와 군이 함께 협의해서 현장에다 만들어서 개방을 통해서 병영체험을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아니요,

그런 자료실은 거기서 하고 실제 병영은 군인들이 생활하는 내무반 막사에 가서 해도 되고, 굳이 우리가 이 땅을 사서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가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한 시설을 약간의 시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교육을 하는 그런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병영체험만을 군대막사 또 아니면 군대 시설물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병영을 체험하는 그런 전용 이런 공간은 아니고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병영체험 365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365일 할 건 아니잖아요. 저희 포천 관내에 예비군 훈련장 있지요?

예.

예비군 훈련장 365일 동안 훈련장마다 사용 일수 아세요? 예비군 훈련장에 병영체험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있어요. 이런 병영체험장을 땅을 사서 하신다고 계획하시기 전에 그런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일단은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군하고 한번 면밀히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떤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또 다른 어떤 관광 목적에 누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활용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승진훈련장 MOU 체결해서 개방하신 것 이것도 먼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의회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자주 해 주시는데, 사실 이날도 보고하실 때 우리 의원님 대부분이 저도 말씀하셨고 이병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한 시간을 개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군부대 군 동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발목 잡혀 있는 우리가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빌미만 준 꼴 밖에 안 되는 이러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시는 것에 대해서 재고 좀 해 달라고 하셨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고하고 의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잘못된 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한 번 더 걸러주셔애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방향의 말씀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 체결 날짜 정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도 우리가 MOU 체결해서 어차피 관광 상품권 개발에 들어가셨으니까 하면서 문제점은 서로 보완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업무보고하는 동안에 나오는 문제점을 여과 없이 그냥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승진훈련장을 저희들이 관광자원화해서 개방코자 하는 사업은 우리 사격장 때문에 훈련장 때문에 피해받는 주민들의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아픔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겠구나. 또 그분들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은 입으로 해서 전달을 하면 또 그만한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차후에 이런 어떤 주요 업무를 의회에 보고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실 때는 상반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한 번 더 걸러주시는 절차가 필요해야 진짜 업무보고를 서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는 그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정종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장애인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먼저번에 우리 흴체어 장애인들 둘 전국대회 가서 우승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두 분이 전국대회 출전하러 갈 적에 우리 기관 공무원들 한 분도 안 따라가셨지요?

우리 시에서는 동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떠나는 것을 저 혼자 나가서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밥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하루하루의 실적 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 한 분 있지요. 이기학 선수인가요?

예.

그 선수는 제가 듣기에 국가대표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두 선수가 아무 도움 없이 전국대회 나가서 금, 은, 동을 다 따가지고 왔고 그중에 한 분이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은 우리 포천시의 큰 무엇입니까?

자랑입니다.

자랑이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해놓고 그 두 분이 메달을 따가지고 왔을 때 한 식당에서 모여서 조촐하게 음식을 사주는 것을 제가 봤고요, 또 이번에 체육 행사 환영만찬에다 불러놓고 이런 이런 장한 일을 했다고 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장소에도 그 두 분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니까 하는 말이 "식당에다 데려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두 집을 다 가봤는데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심지어 쌀과 김치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한사람은 손도 전혀 못쓰지요. 전혀 못 써서 한 사람 도와주는 분이 그분도 또 손을 못 써요. 그러고 있는데 아무 도움 없이 우리 포천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금, 은, 동을 다 땄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아이들한테 너무 태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과 경기 두 군데서 그러니까 며칠 전 날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포천에서 자기네끼리 대회를 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외국 가 있는 동안이라 모를 겁니다.

거기에 어느 기관장님 한 분도 안 나오셨고요 저 혼자 그 자리를 나갔었거든요. 환영사를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참 목이 메일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장애는 다 갖고 살거든요. 언제 어느 시간에 장애인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70여 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내가 환영사를 하고 서 있는데 죄송하기 한량이 없고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처리하셔서 두 분이 운동장 하나 제대로 없어 연습할 장소 하나 없는데 금, 은, 동을 다 따가지고 와서 국가대표까지 됐으면 뭔가 시에서는 정말 뭔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요, 문제점에 보면 토지주 수용 불가 의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토지주가 땅을 매각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 부지가 선단초등학교 바로 뒤거든요. 그 뒤로 올라가면 전계대원군 묘가 있습니다.

전계대원군 묘요?

예. 그래서 그쪽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도로도 좀 아래쪽으로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체육시설도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가 지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게 9,980㎡, 1만 ㎡ 정도 됩니다.

지금 확보된 면적이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사업 시작하려고 그럴 때 토지주가 빨리 이거 매각 수용 의사가 있다고 저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것을 왜 그렇게 국·도비도 확보 안 하면서 순수 시비로 하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랬더니 그때 팀장이 분명히 이것은 “이거 지금 안 사면 이거 못합니다.” 지금 토지주가 팔려고 그런다고 싸게 사야 된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도 안 샀다는 얘기네요?

예.

이거 완전히 의회를 그냥 갖고 논꼴이 됐는데요 지금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거 불가피하게 그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건데 지금 와서는 토지주가 "수용을 못하겠다 매각을 못하겠다" 이러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못하는 거지요?

합의 매수가 안 되면 천상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수용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때 당시에도 빨리 안 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의회를 아주 그냥 갖고 놀았습니다. 어느 팀장님이. 지금 다른 부서에 가 있지만 이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궁도장도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한다고 계획이 됐네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거기 체육관 하나 하고 궁도장 설치를 계획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궁도장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왜 한다 그랬다 또 안 한다 그랬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것 보셨지요. 소흘읍 쪽에다 그러면 하나를 궁도장을 하자.

예.

그런데 그쪽에 지역 여건상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선단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위를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먼저 팀장님한테까지, 이게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이것은 땅값 오르기 전에 토지주가 사라고 그럴 때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없이 우리 시비로 승인한 건데 이렇게 기만해서는 안 되지요. 이거 진상을 파악해서 의회에다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3.8선 하프마라톤대회 이건데 이게 주 우리 3·8선에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몇 년 참가를 해 보니까 이게 그 주변에 메리트가 없어요 테마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3·8선하면 풍혈산 있잖아요?

예.

풍혈산 쪽으로 마라톤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동계곡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산정호수에서 그쪽 솔밭길 그쪽으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5군단 연병장 근처라고 해서 그냥 주변에 길에 논밭이고 또 작년에 4월 12일 날 했고 올해 11일 날 한다고 내년에, 올해 12일 내년에 11일 날 한다 그랬는데 이때 벚꽃이 안 피거든요. 피려고 막 그래요. 이것도 좀 기일도 맞춰 줘야 되고 그런데 굳이비 여기서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남양주에서는 우리 소흘읍에 와서 수목원 마라톤대회를 했어요, 가을에 수목원을 점령해서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거뒀다고 그러거든요 안 가봤는데. 왜냐하면 거기 단풍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목원에서 일요일 날은 개방을 안 하니까 주차장만 빌려서라도 그쪽에서 봉선사까지 이렇게 마라톤을 뛴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적인 하프마라톤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굳이비 5군단 연병장에서 거기까지 아무 테마가 없는 거리를 벚꽃 피려고 하는 그런 거리를 그냥 뛰어갔다 오느니 이제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해서 풍혈산으로 한다든가, 이동 쪽에 가서 이동계곡 쪽으로 뛴다든가, 산정호수에 간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수목원 이제는 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뭔가 좀 바뀌어야지 아무 테마가 없는 마라톤대회를, 물론 3·8선은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3·8선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뭔가 테마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선 마라톤대회는 저도 10㎞, 20㎞를 뛰어봤습니다마는 10㎞를 뛰면 3·8교에서 한 4, 500m쯤 더 가고요, 하프를 뛰면 이쪽 성동검문소 있는데 못 미쳐서 호텔 숙박업소 앞에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하프를 뛴다든지 10㎞를 뛰면 어느 정도 영평천을 즐길 수가 있는 코스이긴 한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4월 초에 하다 보니까 꽃이 핀 곳도 없고 경관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시기를 조정하면 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로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것 같고요. 다만, 많은 인구가 모이다 보니까 차량 주차 문제가 되고 해서 부득이 5군단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풀코스를 개발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영 풀코스 코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출발하는 부분 검토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조정해서 꽃도 좀 피고 볼거리가 있는 때로다 조정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진짜 테마가 있는 그런 코스, 우리 춘천 마라톤대회가 최고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강을 끼고 하는 테마가 있는 그런 곳 아까 말씀드린 수목원 마라톤대회 가을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사업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안배가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나치게 편성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안배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안배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것을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또 같거든요. 다른 데는 인상된 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는 게 7개 대회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지원 육성에 대해서 올해 성적에 따른 실적 자료 있으시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한 종목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됐던 자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게이트볼장 우리 시에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게이트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규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규격이든,

그것은 저희가 표준설계를 해서 잔디 포설을 하는 작업은 3,000만 원 또 지붕 비가림시설 하는 것은 7,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영중면 영평리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했고요, 또 내촌 같은 데도 건설과에서 하는 데는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역별로다가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비올 때 가 보니까 비 전부다 들어오고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몇 배 더 많이 들어가서 보니까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화스럽다 사치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만큼 또 사업의 적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또 보니까 사업이 지역에 안배가 되지를 않았어요. 어느 곳은 또 호화스럽게 하고 어떤 곳은 좀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기준점을 다시 정해 주셔야 하고요. 건설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시민들이 알 때는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할 때는 예산을 집중해서 호화스럽게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할 때는 예산 조금 들여서 한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연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지금 저희 보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 농번기 때 그때는 못하실 것이고 그러면 겨울에 이때쯤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올해 겨울에 못하면 운동할 기간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가림시설하고 바람막이 하는 것은 공정이 저희가 어제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제외하고는 거의 연말까지는 다 준공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겨울 내년 봄까지는 봄에는 운동하시는데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봄·가을에는 농번기철이라 많이 비우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나가봤었거든요. 노인네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보통 겨울철에 많이 비우는데 많이 시간이 되는데 그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비가림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잘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찾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가산이나 내촌면에서도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돈을 안 들이고도 잘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안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을 좀 방문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데 세금이 밀려서 압류 얘기가 나오고 취소 얘기가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내촌면입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촌면 지금 세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병영체험장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행사 시에 외부에서 손님들이나 선수들이 내려오면 숙박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다목적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구대회 등 체육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있을 때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병영체험장에 그런 숙박시설이 얼마나 생기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으로 꼭 병영체험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병영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 연계지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부지는 각종 관광 상품에 연계지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진행상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다음에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환경관리과의 폐기물 관련 회의 관계로 안유진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궁금한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시고 중복 질문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현황 자료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환경사랑 재활용 작품 공모전 사업은 전국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글짓기, 사진, 포스터, 재활용작품 등 4개 부문을 공모해서 총 747건의 작품이 공모되었으며, 심사 결과 글짓기 부문 금상을 비롯해서 76명의 우수 작품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2009년도 4월부터 9월 말까지 총 330개소 56만 1,000평을 제거하였습니다. 제거 방법으로는 시청 돼지풀 제거 전담반, 읍·면 희망근로 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 사역, 시민단체, 군부대를 통한 합동 제거 작업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으로 피해 발생 신고지역에 포획 허가를 해 주었으며, 특히 수확기인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간은 전문 엽사 24명을 선발하여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망울타리나 전기 목책기와 같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동면 이구선 씨 등 9명에게 철망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공해 경유차 13대 7,550만 원, 천연가스 버스 16대의 교체에 따른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4,737만 5,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20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하수도법상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는 없으나 경관이 수려하고 수질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창수면 음식업소 2개소에 대해서 7,592만 원의 처리 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소각시설 설치 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총 1,143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총 373건의 지도·점검 결과 53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주요 시가지 물청소 사업입니다. 신읍동, 선단동, 소흘읍 송우리, 일동면 기산리, 영북면 운천리 등 7개 읍·면·동 13개 구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도로변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86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지, 방향제, 물비누 등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을 통하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화장실을 선정 모범 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9년도에는 경기도 공중화장실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2007년도 8월 착공하여 2009년도 8월 6일 준공되었으며, 총 3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과 축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포천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추었다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으로 주변 영향지역 마을뿐만 아니라 포천시민들에게 건전한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인센티브 및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으로 만세교1리·2리, 거사1리에 이어서 금주3리도 추가 결정고시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신북면 만세교1리·2리에 3억 원, 영중면 거사1리와 금주3리에 2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만세교1리·2리 입지 선정 지원 사업으로 8억 9,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사업입니다. 사람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읍동과 소흘읍 송우리 지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요금 절약에 대해서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포인트 적립만큼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그린스타트 포천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포천 네트워크는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로 2009년 4월 발족되었으며, 그린스타트 포천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그린 리더 양성, 가정 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후 코디를 양성하고 매월 그린스타트 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탄소포인트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환경보전 및 야생 조수 피해 대책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환경사랑 및 재활용 작품 공모전을 통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산토록 할 계획이며, 생태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천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철망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 100만 원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천연가스 버스 20대 3억 7,00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 2대 5,400만 원,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공해 배출 업소 9,617개소에 대하여 연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소각시설 설치 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총 1,143개 업체에 대하여 연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모범 및 열린 화장실 57개소에 대하여 매월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시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내에 모범적인 화장실을 선발해서 지정, 화장실 사용 문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주요 시가지 물청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에 생활쓰레기 배출 전략적 홍보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의 본격 운영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시민의식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전략적으로 집요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방법으로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민, 학생, 군인 등에게 홍보용 책자와 PPT 자료를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설운체육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설운체육공원을 주민들의 여가생활 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배수시설 정비 및 풋살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풋살구장 1식 2억 원, 배수로 정비 3,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풋살구장 설치 예정 부지는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내년도 1월 조기 착공해서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29쪽에 생활환경 조사 용역입니다. 이병욱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접근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영중면 일원에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주민 기피시설인 소각시설 등이 편중되어 있어 각종 공해 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또 다른 시설이 입주하게 될 경우에 총량적 개념에서 대책 수립을 하는 등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에 찾아가는 폐기물 교육 운영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서 관리 준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유사한 입안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찾아가는 사전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공공마대 제작 사업입니다.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협회에서 제작 후 무상 기증하여 읍·면·동 가로 청소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시 재활용 공공마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에 쓰레기봉투 보관함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고양이 등이 물어뜯어 악취와 환경 저해 요인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음식물 쓰레기봉투 보관함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빌라 및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 보관함 100개소, 가연성 쓰레기봉투 보관함 5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환경자원센터 환경학습단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내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지 공원,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입지함에 따라 학생 및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학습단지로 조성하여 체험·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실 재활용 체험 및 전시 부스 제작, 교육·홍보 책자 제작, 견학 기념품 구입 등을 우선 설치하고, 제작 후에 학생 및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자원회수시설 폐열 이용 유리온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여 유리온실을 설치 식물재배를 통하여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견학자에게 화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및 환기 시스템을 포함한 유리온실 설치와 스팀 배관 및 열교환기 설치비로 약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160㎡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한 2009년도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클린 포천 시민 만족 행복도시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야생 조수 피해 대책에 보면 나름대로 노력들은 상당히 하시는데 노력 이외에 사실은 피해를 상당히 보면서도 피해가 접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피해가 접수되어봐야 큰 별 득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기피를 하고, 그러면서 산자락에 묵히는 밭이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러한 과정을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기 목책, 철조망 여기에 대한 한 50%인가 60% 지금 보조가 되지요?

40%가 자부담이고 60% 지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저게 없잖아요.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게 전문 엽사들로 해서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농장도 하고 있고 실제로 한 해에 한 몇 천 평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이 엽사들이 한 번 다녀가면 한 동안은 그 피해가 없어져요. 분명히 거기서 멧돼지나 이런 것 몇 마리씩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큰데, 꼭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한참 피해 다 본 다음에 와서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 엽사들을 풀가동 시켜서 실제로 피해 보기 전에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야생동물 보호도 저희들한테는 책임이 있고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인 구제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을 때 조사를 해 봐서 피해 정도에 따라 밀렵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야생 조수 피해 구제 보상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에 배상해 줄 수 있는 작목도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되어서 의회에다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혔고요, 피해 보상 대상에 대한 면적도 줄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한테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고요, 야생동물 피해 수렵단도 또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저희가 최대한 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타 시·군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웃 시·군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34쪽 특수시책으로 우리 환경자원센터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시도하시는데요, 우리 소각시설이 처음에 염려 많이 했지만 아주 좋게,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얼마 전에 준공식도 제대로 갖고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엊그제 저희 의회에서 헬기로다 현장 답사를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훼손해서 그쪽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 사용하는 특수시책 이런 것에 상당히 위배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해 놓은 상황 속에 바로 붙어서 공단이 들어서서 다소 이러한 좋은 모처럼 제대로 된 사업에 큰 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구제조단지가 들어오도록 허가가 나갔고요, 저희 환경자원센터 내에 환경학습단지도 만드는 것에 구역 외 지역이고, 개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이미 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자원회수시설을 아름답게 잘해 놨었는데 훼손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없으신 것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유리온실이나 이러한 부분 설치 장소는 확보를 하셨나요?

그것은 단지 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를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진입도로랑은 상관이 없나요?

예, 진입도로는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또 필요할 때 혹시 부지가 모자라서 주위의 부지를 또 구입해야 할 사항이 벌어질 일은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계획으로써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무 과장님으로서 모처럼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 공단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28쪽에 설운체육공원 정비 사업 있지요?

예.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에 연접해 있는 시유지라고 그러셨는데 같이 붙어 있어요?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하고 지면 표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면 그냥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다 풋살구장을 더 넣는 겁니다. 보강을.

지금 체육공원 안에다가요 그 부지 내에다가?

예. 추가로 더 면적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 내에다 하는 겁니다.

아니 체육공원에 연접한 시유지에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 내입니다.

지금 체육관 부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예.

체육공원 자체가 처음에 할 때부터 면적도 적고 문제가 있던 것 올해 선단동에서 1차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또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 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가설계 해 놓은 것하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총 2억 8,41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279명 등 4개 부문에 1,391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사업과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4억 6,652만 원으로 외부기관 지원 사업 9개 사업과 주요 자체 사업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대 사업에 142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12만 8,388명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2억 937만 원의 예산 중 1억 3,9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으로 13개 보훈단체에 1억 205만 원의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3억 9,393만 원, 사망 위로금 49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이재민 구호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1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위기 가정 중 460가구에 대하여 5억 5,885만 원을 지원하여 4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과도한 예산 배정으로 빚어진 결과라 하겠으며,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신청자는 거의 지원을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9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600가구를 지원하여 80%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복지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총 13억 2,042만 원의 예산 중 90%를 집행하였으며,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활 지원 사업은 총 14억 4,547만 원의 예산 중 92%를 집행하였으며, 세부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은 11억 2,270만 원의 예산 중 79%를 집행하여 공공 서비스 사업, 공공 생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실적은 총사업비 177억 3,186만 원 중 78%를 집행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 3,331가구, 차상위 계층 1,410가구, 한시 생계 보호 1,390가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법 제15조의5 등에 의하면 4년마다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내년도에 만료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전 시·군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용역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총 2억 7,61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500명, 우리 아이 희망 나누기 80명,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80명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은 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8개 사업에 2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지원 교육 및 상담실 운영 활성화, 민간 협력 사업, 시민 중심 주민 서비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2개 단체에 1억 1,600만 원 예산 지원과 신축 보훈회관에 이주하는 사무실에 사무환경 조성비로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지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례안을 검토 중으로 12월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현충일 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의사상자 지원 시책은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의로운 활동을 하다가 위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시책으로 의사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발의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총 4억 2,350만 원의 사업비로 5대 사업에 150개 단위사업, 150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되어 재위탁 여부를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도록 심의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협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2,777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등 10개 사업에 3,280명을 참여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관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기 가정 지원 강화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적정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에 3억 9,213만 원,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하여 위기 가정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함에도 복지 체감도는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개발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억 8,050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센터와 권역별 센터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40%, 시비60% 부담이며 지난 11일 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12월에 조례 제정으로 하여 내년 2월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더불어 사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예산 9,420만 원, 비예산 1억 6,600만 원으로 복지나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포천시청 사랑봉사단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눔 사랑을 실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144억 472만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생계 주거급여 3,300가구, 교육급여 530가구, 장제급여 158명, 양곡할인 지원 1,410가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빈곤층으로 진입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에 13억 6,813만 원을 투자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지급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활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사업 참여로 근로정신 함양과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3,874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동 자활 사업 50명, 위탁 자활 사업 70명,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 장려금 지급, 가사 간병 도우미 40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제공 240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70개 등을 추진하여 청년층 및 일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입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액은 약 29억 5,700만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은 수입 3억 9,831만 원, 지출 1억 6,700만 원이며, 2010년 말 기금액은 약 31억 8,831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역은 자활 지원에 1,000만 원, 노인 복지 지원에 2,720만 원, 장애인 복지 지원에 400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 2,6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1억 원입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활 청소사업단 위생환경 개선 사업으로 위생환경이 열악한 관내 경로당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센터의 전담 청소사업단을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에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경로당 28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공동복지모금회와 협력하여 치솟는 교복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75명의 학생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여성정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여성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신속한 국내 적응과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능력 향상 및 발전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여성 기예 경진대회 등 4개 사업에 460명이 참여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발휘 및 사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는 건강한 가정문화 구현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390세대 1,049명에게 자녀 학비 등 5개 사업에 3억 3,545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향상 및 가족 내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가족 간의 결속력 강화 및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는 아동·청소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네 번째, 요보호 아동 보호 및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64명에게 5,830만 원, 입양 아동 및 장애인 아동 입양 양육 지원으로 28명에게 3,331만 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144명에게 3,9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평일·공휴일에는 926명, 방학 중에는 1,979명,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007명 등 3,912명에게 8억 6,96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법인 아동 양육시설 등 11개소에 10억 5,27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일곱 번째, 시설 아동 자립 지원으로는 개인 운영 양육시설인 참나무 배움터 등 3개소 39명에게 985만 6,000원과 퇴소 아동 자립 지원은 24명에게 91만 1,000원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로는 종사자 교육 1회 41개 시설에 42명이 참여해서 자존감 향상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7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에 열 번째, 청소년 보호 및 문화복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부분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청소년 위기 지원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4개 사업에 9,034명을 실시하고, 청소년 상담 및 검사는 7,654명, 학생 및 부모 교육 1,154명에게 실시하였고, 청소년 특별 지원은 10명에게 41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육·문화·복지 부분으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개최, 청소년 장학금을 34명에게 2,040만 원, 청소년 보호 선도 및 유해 업소 점검을 34회 실시, 청소년 공부방 10개소 운영,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평가대회 개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청소년 미래에 대한 비전 개발과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열한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된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335명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사례회의 24회를 개최하고 지역 인프라 286건을 구축해서 복지, 보육, 교육, 건강, 문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 3만 1,000명에게 제공해서 학습 능력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터 14쪽까지는 보육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열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17개소 161명에게 19억 6,238만 3,000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4억 1,927만 4,000원, 환경 개선 사업 8개소에 1억 7,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수준 높은 전문 보육인 육성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6개 사업에 568명에게 9억 6,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저소득층 보육 비용 지원은 5,160명에 107억 2,371만 4,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과 육아 비용 부담 경감,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 중간까지는 경로 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열다섯 번째,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4개 사업에 124억 3,961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열여섯 번째, 노인 재가 서비스 지원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8,5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무료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9억 7,952만 4,000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연 2회 34개소를 실시하여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복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장사시설 확충 실적입니다. 내촌면 진목리 공설묘지 1만 1,170㎡를 공설자연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 중에 있어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운영 이용 실태 및 시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키 위해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연구용역 발주하여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중간부터 20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열아홉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 서비스 지원으로는 장애인 수당 등 14개 사업에 26억 844만 7,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스무 번째, 장애인 생활 지원 운영비 지원은 시설 수급자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8개 사업에 28억 6,137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스물한 번째,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단체 지원은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등 6개소에 7억 4,01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지원은 9개 단체에 2억 3,177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편안한 생활 환경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속한 국내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돕고 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 정보 제공 및 방문 사업으로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반 및 문화체험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76만 7,000원입니다. 24쪽,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3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32만 원입니다. 25쪽,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발전기금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잠재 능력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26쪽,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키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6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는 요보호 아동 보호와 건전 육성입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으로 있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등 3개 사업에 1억 5,003만 2,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차상위 계층 이상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10억 5,217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4개소에 10억 2,057만 9,000원,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지원으로 5,500만 원을 지원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보호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해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문화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주간 기념행사 등 8개 사업에 8,834만 원, 청소년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1,359만 2,000원, 청소년 보호 활동으로 2,64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 정착 및 욕구 충족의 기회를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시범 운영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더 넓은 지역 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는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146개소에 정부 지원 시설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34억 7,739만 6,000원, 수준 높은 전문 보육인 육성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6개 사업에 13억 9,272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처우 개선으로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저소득층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밥정 저소득층 및 기타 차등 보육료 지원 아동, 장애아에게 차등 보육료 등 7개 사업에 162억 886만 3,000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균등한 제공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취약 보육 및 평가 인증 활성화입니다. 취약 보호 활성화로는 관내 시설 보육시설 160개 중 28개소가 취약 시설로 영아, 장애아, 다문화 아동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활성화시켜서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평가 인증에 많은 시설이 참여해서 보육시설을 질적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9개 사업에 161억 893만 7,000원, 노인 재가 서비스 지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 및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등 5개 사업에 21억 7,095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관리로 4개 사업에 21억 1,803만 6,000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은 시설 입소 및 재가 서비스 대상에 대한 수가지원으로 노인 장기요양 기관 지정 등 2개 사업에 19억 5,586만 8,000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기반 구축으로 내촌면 진목리에 조성 중인 자연장지를 마무리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을 2009년 2월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대상자 공개모집 중이며 위탁자를 선정해서 노인 여가 종합시설 기능 및 지역사회 노인 여가 문화활동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부터 49쪽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은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수당 지급 등 15개 사업에 44억 7,070만 4,000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8억 3,285만 5,000원,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단체 지원은 장애인 이용 시설 6개소에 7억 8,668만 3,000원과 장애인 단체 9개 단체에 1억 2,36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및 재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 고용과 최소의 소득을 보장키 위해서 작업장을 확충코자합니다. 현재 작업장 시설은 신북면 기지리 185-5에 부지 1,848㎡며, 건축면적은 978.86㎡의 건물이 4동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장애인 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자체 생산품인 비누와 하청 작업으로 전기콘센트 조립을 하며 연간 매출액은 1억 5,000여 만 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키 위해서 현재의 작업장 주변에 토지 1,620㎡, 건물 379.5㎡를 매입해서 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로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가구 및 영·유아 30% 보육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 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52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찾아가는 노인 보호 순회 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아름다운 노년맞이를 돕기 위한 시책으로 읍·면·동별로 순회하여 노인 자살 예방 홍보 및 위문공연을 실시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거든요. 그것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방학 중에는 대상자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통보를 받아서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도시락 배달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마침 신종플루 휴교 기간에 지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이거 신문에서 한 번 봤더니 신종플루 때 휴교 때 굶는 학생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 했는데 저희는 이때 해 줬나 보지요?

예, 발 빠르게 다른 데보다 저희가 먼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맨 끝에인가요 51쪽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내용을 보면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라 하셨는데 이걸 왜 부모 중 한 명으로 하신 연유가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동이 일단 이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아동을 보육하려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같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부모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부모와 아동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통계적으로 수치가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22쪽 있지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및 문화체험 운영반하고,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내용을 보면 다 한국어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민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와서 사는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은 가족에 대한 것을 외국인이 들어와서 같이 가족을 이룬 것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은 우리가 대상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문 교육입니다. 직접 집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들끼리 구성되어 있는 가족?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외국인이 한 사람이라도 구성되어 있으면 다문화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같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는,

한 사업은,

우리가 불러내서 하는 것이고, 한 사업은 집에까지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을 찾아가는 교육이란 말이지요?

예.

올해 추진 실적 보면 한국어반 단계별 운영 그 내용하고 취업지원반 운영은 내년에도 하시는데 가족친화 교육이라든지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예절 체험 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에는 없거든요.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여기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지 간단히 좀,

성과가 좋아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쪽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추후라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다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구성이라든지 사업 실적 같은 것 그것 좀 자료화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45쪽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올해 완공이 거의 되지요?

지금 현재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완공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위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위탁공고 낸 것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75억 들여서 나름대로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시설 이용 대상 연인원 한 2만 명으로 잡고 계신데, 지금 보면 약간 외진 쪽에 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 교통편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대신 여기 우리 포천에 복지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 운영을 할 때 지금 우리 복지관에 있는 단체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 있고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노인대학 있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이러한 부분이 그쪽으로 갈 건지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다목적 복지회관하고의 운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복지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노인회는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노인대학은 그대로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서 그냥 존치를 하고 그 노인대학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복지관에는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포천어린이집도 있고, 또 무슨 몇 개 단체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가끔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난방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 것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다목적 복지관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서 일단은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노인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쪽 다목적 복지회관은 그대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1층은 어린이집이 전체적인 것을 다 사용하고, 2층에는 노인대학이 쓰고, 3층은 일반 단체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까지 국비 지원 받는 기간인가요?

올해 일단은 3년 시범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도 일단은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지역에 여직껏 3년간은 소흘읍 지역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 지역 선단하고 가산까지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하고 계신가요?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는 확보를 못했고 임대쪽으로 해서,

임대쪽으로요?

예.

그러면 주공 3단지 쪽에서 공부방 아니 공부방이 아니라 그 사업이 같이 연계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은요, 차기?

그 공부방이 거기 나눔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탁 기간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 공부방을 그대로 내년도에도 운영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부방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어쨌든 국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1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2009년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운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1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12월 중에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두 번째, 기업체 수출용 카달로그 제작 지원 사업과 10쪽까지는 기업 지원 시책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열네 번째, 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써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진TP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18억 원 중에서 현재 10억 원이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대진TP 측과 협의한 결과 2010년도 초에 이체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공사 구간 내에 송충석 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은 지난 11월 24일 변론은 종결되었고, 12월 중에 선고가 되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평가해 보면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정부 포상인 제2회 섬김이 대상을 차지해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전국 최우수상인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열정적으로 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운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신규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 일동·운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와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시장 상인 교육과 다음은 18쪽입니다. 우수 시장 견학, 상인회 조직 정비 그리고 지역 특산품과 기존 브랜드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 마케팅 판로 개척, 휴경지 경작을 통한 특산물 생산 판매 등 시장 활성화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이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대진TP 단지 조성 사업과 20쪽에 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는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1쪽에 지역 기술의 혁신체계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대진TP 지역 기술 혁신체계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지원 사업비 15억 원 중에 시비 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구·섬유 등 지역 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지원 등 보육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대기업 투자 유치 전략입니다. 산집법 시행령이 2009년 1월 16일 개정되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보전관리권역에 기존 대기업이 우리 시가 속한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 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서 우리 시로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산업단지 50만 평 개발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투자를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 시 주력 산업인 480여 개의 가구산업과 경기북부 1,030개 가구산업을 대상으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구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164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8월 24일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고 경기도 회신에 의하면 2011년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 용역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신청하라는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신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관내 수출 기업체 10개사를 선정해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출용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두 번째, 포천상공회의소의 자립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보화교육장 시설 등에 기업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중소기업 대상 선정과 경제통상촉진단 파견, 그리고 26쪽에 다섯 번째,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준해서 외국인 근로자 축제와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8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글교육 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나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다문화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경기 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사업은 도비 보조의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써 30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에게 전문교육과 인턴 근무를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섬유산업 애로 지원 및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전략 산업인 섬유산업의 효율적인 애로 지원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한국 섬유소재연구소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섬유소재연구소의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10억 원, 양주시에서는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년도와는 달리 지원 업종은 소·도매업 숙박·음식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액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입니다. 또한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기금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서 16억 원까지 특례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출연한 금액은 ’81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21억 2,700만 원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에서 일곱 번째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출연하고도 융자받은 규모는 2009년 8월까지 400개 업체에 998억 6,300만 원의 많은 금액을 융자받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금 소진으로 내년부터 융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군별로 부담 지시된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7억 9,300만 원을 출연해서 자금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출연해 농협을 통해 40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토록 하고, 다음은 34쪽에 세 번째,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해서 2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소규모 기업 애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 애로 SOS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무분별한 입주로 조성된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풀(POOL)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등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방축교를 확장해서 꽃샘종합식품 등 8개 기업의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7쪽에 내년도 공급 계획입니다. 43번 국도 지역은 신읍동과 선단동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내년 초에 공급 소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번 국도 지역은 금년 12월까지 내년도 및 중기 공급 계획을 재수립해 추진하기로 예스코와 협의되었습니다마는 43번 국도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협상해 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허가청인 경기도에 건의문을 올려서라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에 그린 홈 100만 호 보급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확산 파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 등 2억 원을 투입해 우선 시범적으로 10가구를 선정해서 태양광주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희망근로 사업이 지속 추진됩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금년도와 달리 50%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하되 모두 특색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색사업은 시·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희망근로자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과 영세 기업 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등 환경 개선 사업, 영세민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나 취약계층 전기장판 교체, 경로당 등 복지시설 개·보수 등 7개 사업을 선정했고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공장 인증 등록표 부착에 관한 특수시책입니다. 공장 등록을 인증하는 현판을 달아주어서 등록 업체로써의 위상 제고와 방문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1월부터 신규 공장 등록 업체에 대해서 현판을 제작해 부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약 100여 개 업체가 신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기업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에 관한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 제품, 취업 등의 각종 정보 포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성남, 남양주시 등 4개 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17개 시만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중소기업 상설 교육장 운영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상공회의소가 소방서 옆에 우리 시청 소유의 건물로 이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 내 40평 규모의 강당에 컴퓨터 등 각종 교육 편의시설을 구비해서 우리 중소기업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국가자격 검정 상설 시험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자부담 4,0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특수시책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우리 시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몰라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전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합동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우수 건설자재 홍보책자 제작 특수시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건설자재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건설공사 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전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에 송부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0개 이상의 기업 제품을 한글과 영문으로 수록해서 제작·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실적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가 보다 활발해져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우리 대진TP 진입로요. 11월 24일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심리 속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사표시는 판사님께서 안 하셨고요,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원고 측에서 입증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해 놨는데 판결 안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 30m 구간만 저희가 배척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공사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진TP뿐만이 아니라 종합지원센터가 금년도 준공이 사실상 어떤 면에선 이전을 해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려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진TP 대진대학교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또 말로만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그저께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진TP 이병기 원장과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강하게 주문을 하셨어요. “약속한 사항인데 대진TP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고,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하는 게 우리 대진TP 안에다 건립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 과정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산업단지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대진TP와 인근 지역에 들어갈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용역 과정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가구기술지원센터하고 먼저번에 가구연구소 지금 양주에는 섬유연구소가 있는데 지원센터하고 연구소하고 개념이 틀린 건 뭐 있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연구소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연구소라 하면 광특회계에서 사업비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씁니다.

개념은 같은 건데 명칭만 틀리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식경제부나 그다음에 경기도도 다 방문을 해서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특회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년도인가 재작년에 신청을 한 번 했다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참고하셔서 그때에 부족했던 점이 뭔지를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섬유연구소가 양주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2억 5,000을 운영비하고 애로 지원 사업비 1억 5,000원해서 2억 5,000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 가구지원센터가 확정되면 양주시에서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또 대진TP 자체도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만 사업비를 내고 예산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용역을 대진TP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 시·군 10개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전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내놔라 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섬유 소재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도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니 섬유산업 우리 가구지원센터 들어오는 것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에서 운영비를 받음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가구기술지원센터는 상당히 큰 우리의 산업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다음은 37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항, 이거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눈 부분인데, 대화 나눈 만큼 이상의 어떤 결과가 별로 없네요. 업무보고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수치적인 결과도 없고, 그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지요?

지금 현재 한진도시가스쪽에는 추가적으로 내년도 중기 공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리하고 맞추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47번 국도 예스코 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남양주 진접 쪽에 많이 투자가 돼 있고, 인근 도시개발 지역에. 그래서 사업비가 도저히 포천시 쪽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자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쪽 내촌지역에서 이동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군내·가산 쪽으로 오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그 문제는 군내·가산 지역은 저희가 볼 때는 47번 국도와 43번 국도 지역으로 갈라서 군내·가산을 47번 쪽으로 붙인 게 지역 관할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예스코 측에 “이걸 언제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정확히 내라” 그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나오는 대로 경기도에 법률적 제재 검토까지도 감안을 했습니다.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는데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저희가 건의문쪽으로 해서 건의해서 지역을 47번 국도 쪽으로 붙이는 방법 그것도 한번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가스 지금 벌써 일반시민들이 도시가스가 벌써 들어왔어도 한 4, 5년 전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 그 정도로 얘기만 미리 나오고 결과가 지금 안 나타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시가스 공급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내년도 또 선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서민들이 예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우리가 대답할 때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만 계속 반복을 했던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금 보고는 안 드렸지만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인데, 준비 과정에 있는 게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좀 어려운 영세 지역이라든지, 취약 지역이라든지, 마을단위 농촌지역 마을 전형적인 마을단지라든지 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안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파주 같은 데 1개 읍이 계획에 의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시비를 들여서 기간을 앞당겼던 과정도 있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도시가스만 치고 들어가면 모든 사업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셔서 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어떤 방법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의원간담회 장소를 빌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이강림 의원이 도시가스 질의한 부분인데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47번 국도 지역에 예스코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본 라인이 내리까지 온 것도 상당한 우리 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산·군내에 또는 일동·이동 지역에 다시 라인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제가 봐서도 사업자 측에서. 근데 문제는 과장님 지적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사업자들을 47번·43번 국도를 놓고 물량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현실에 맞게 재분배 아니면 사업 지역을 바꿔 달라도록 도에다 건의하라 그래서 아마 팀에서는 올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스코한테 일동·이동 지역이나 가산·군내 지역에 내년도 계획에 없다면 너희 스스로 지역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43번 국도 한진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지역을 받게 하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도에다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상설 교육장 하는 것을 이거 상공회의소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신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지 매입을 위해서 상공회의소 내부에서 기금을 받고 기부금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매수는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고 아직 토지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토지 매입 이후에 사무실 신축 과정 예산 계획을 보면 지금 7,000만 원 자부담이나 시비는 어차피 그분들이 사무실 짓는데 들어가야 할 돈인데 이 액수가 상당히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이것도 좀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 염려하시는 소모품 쪽으로 해서 시설했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기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가서 만약에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낭비요소가 발생치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 질문 비슷한 것을 질문드리겠는데요, 특수시책에서 보면 “중소기업 CEO, 임직원 등 유능한 기업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이렇게 책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원래 이런 일을 하자고 대진 테크노파크가 생긴 것 아닙니까, 솔직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그쪽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교육시키게 해야지 교육도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차피 맞춤형 교육은 힘들어요. 기업마다 성격이 틀리고 또 대진TP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좀 틀릴 겁니다.

다른 상공회의소도 이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진 테크노파크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대진은 거기는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기술적인 전문과정 교육과정이지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생산자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생산자 그런 교육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교육 과정은 그런 전문교육보다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여기에는 CEO와 임직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상공 기업체의 일반 직원들이나 이런 교육 시키는 것이면 상공회의소가 맞지만 CEO나 임직원은 대진 테크노파크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렇지요? 경영수업인데 그렇지요?

임원 중에도 CEO도 일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대진대학교에서 하는 CEO 과정도 있고 거기서 컴퓨터 교육도 다 시키거든요. 또 일반 바깥에 있는 학원의 컴퓨터 과정도 있고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그것은 분명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 지원보다도 중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T/F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백영현 산업단지특별전담팀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업단지전담팀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총면적 132만 2,000㎡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 우리 시의 특화산업인 가구 및 섬유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구 시가지와 연계 개발로 시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09년 3월 6일 99만 2,000㎡, 6월 22일 33만 ㎡ 등 총 132만 2,000㎡ 공업지역 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고, 지난 6월 15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위치 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토지주택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공기업과 접촉한 바 있고, 민간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한화,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태영건설 및 극동건설 등과 접촉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조만간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 33만 ㎡에 약 624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업종은 염색 전용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3월 6일 33만 ㎡의 공업지역 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고,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고시가 2009년 5월 18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7월 14일 주식회사 세화ENC와 개발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위치 선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인 충남 세종시와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축과 이어지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또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여주·양평·화도·포천·양주·파주·김포를 연결하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연계하고 포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도시 재개발 사업 등과 병행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 포천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2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를 완료 12월 말 산업단지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평3리 마을조합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 중에는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10월 중에 단지 지정이 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등에서 사업성 분석 중에 있어 가능한 마을조합 단독사업보다는 이들 업체와 공동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특별전단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동장님이라고 그러면 참 안 되네요. 우리 T/F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타당성 용역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동시에 같이 되는 거예요?

T/F팀장 백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그야말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인 것에 불가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서 별도의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그전에라도 어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랑 먼저 갈 수도 있는 방법 그렇게 병행 추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과업이 수행되면서 별도의 민간 업체가 포천시 산업단지에 메리트가 있다. 우리 회사에서 어느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면 우리 회사는 거기가 타당성이 있어서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선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T/F팀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업수행 내용이 포인트가 뭐예요?

T/F팀장 백영현 포인트는 과업지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위치 선정이 최고입니다. 위치 선정이 최고고 수요분석까지도 타당성 용역에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요분석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요 수요분석에 대한 용역이 그 이상 한 3,0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산 세우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위치 선정에 대한 용역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에서 공간을 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보고 “좋은 데 선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포천시의 미래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산업단지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되겠다든지 어떤 그런 목표치를 주셨을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T/F팀장 백영현 기본자료는 당초에 산업단지T/F팀이 결성되기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각 읍·면·동의 후보지 물색을 하는 희망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추천서를.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지역에 대한 것하고요 그게 6개소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는 각 읍·면·동에서 후보지로 추천을 했었고, 그 나머지 2개소 정도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이런 지역에는 구 도심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게 개발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랑 같이 합쳐서 8개소에 대한 자료 그것은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용역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팀장님 설명에 의해서 자세히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팀장님 생각에 이 산업단지가 입지가 선정되어서 이것이 민간사업체가 선정되고 원활히 분양이 다 된다면 이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 미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전 방향을 보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F팀장 백영현 저도 산업단지T/F팀장으로 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도 이병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능한 모든 시설은 우리 포천의 최북단에 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지만 봉화골 산업단지의 예를 봤듯이 저희가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 놨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의 편의적인 사고와는 달리 일반 기업체는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포천 구 도심이 포천 시가지가, 포천시청이 소재한 이 시가지 자체가 밤 8시만 되고 9시만 되면 컴컴한 도시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40만 평에 대한 집단단지를 구 도심 인근과 인접한 데 배치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후 주거지역을 같이 상승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에 따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술자들도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약 40만 평이 개발되고 또 신평 산업단지 10만 평 개발되어서 50만 평이 개발되면 외부 유입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 교육기관 예를 들어 사립형 자립고라든가 교육기관도 같이 유치를 하고, 또 구 시가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한계가 있으니까 구 시가지와 본 사업지의 어떤 절충지역에 별도의 택지개발해서 그런 주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인근에 위치를 해야 포천에 단기적으로도 발전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이병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천의 경제적인 미래가 여기 달려 있다라는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신도시가 인구 물량을 못 받고, 철도 문제도 역시 BC가 안 나와서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스스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이런 산단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가 올해 선정이 됨으로 해서 내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치 선정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집단화해서 진짜 앞으로 생길 신도시와 또 앞으로 끌어와야 될 철도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근간을 바탕으로 우리가 북단에도 더 발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용역이 어떤 큰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은 아니고 단지 위치를 선정하는 주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우리 의회하고 보고회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백영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가 한국전자의료산업 전자의료기기를 만드는 산업재단이 있습니다. 지경부(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인데요 거기를 내일 미팅 계획이 있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12월 10일 전후해서 무언가가 확정을 지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충분한 의견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F팀장 백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T/F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단지T/F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이영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33 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산업단지TF팀장 백영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종천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맹한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