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웹접근성개선사업비를 제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접근성개선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되었고,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3,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4,257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53억 8,506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3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500만 원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자금이 교부되어 예산안 심의 의결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추경(인재개발원))

특별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2010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사업명세서 397페이지부터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총35억 388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31억 757만 원보다 3억 9,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년도부터 교육비 단가가 높은 참여식 교육이 확대됨으로써 이에 따른 수입대체수입 1억 4,631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이버교육 공동활용을 위한 시군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60억 3,26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3억 8,840만 원보다 6억 4,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수입대체경비 사업비 1억 4,631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2,630만 원과 도서구입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중국교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국교류과정 연수단 인솔 및 교수연찬대회 참가자 국외여비 950만 원과 중국교류과정에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총 29억 288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7억 5,657만 원보다 1억 4,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여식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비 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및 외래강사료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억 2,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511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인솔에 필요한 국외업무 여비 3,600만 원과 컴퓨터와 강의용 무선마이크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입니다.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억 원은 교육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4억 3,000만 원과 DB서버 구축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e-러닝 콘텐츠 임차사업비 6억 원은 사이버학습을 위한 민간우수콘텐츠를 임차하는 비용으로써 도비 2억 4,000만 원과 시군부담금 3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 4억 원은 도비 1억 6,000만 원과 시군부담금 2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e-러닝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용역비 5억 5,000만 원, 인재개발원 발전 및 교육컨설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화훼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505만 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3개 과 사무관리비 1억 9,643만 원과 공공운영비 5억 3,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국내여비 5,417만 원과 사무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9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유정인 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수입대체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교육운영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G-value 과정 등 참여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비 단가 상승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시군부담금으로 2010년부터 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교육과 성과분석 등을 종합관리하는 인적자원개발교육시스템의 본격 도입으로 공무원 직무 역량 향상과 도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보 등을 위한 시군부담금이 추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적자원개발시스템과 기존 교육관리시스템과의 통합 운영을 위한 고도화 사업에 5억 원, 강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2,100만 원, 강사용 컴퓨터 구입 1,900만 원, 강의용 무선마이크 구입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증액 예산 검토입니다. 도,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임차사업비 4억 원은 대규모 인원의 실시간 사이버교육을 위해 시군분담금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는 차량 임차료 1억 400만 원, 교육훈련운영비 2억 7,200만 원, 외래강사료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수강사의 초빙과 사례 위주의 현장학습 등을 효율적으로 교육 운영을 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핵심가치 내재를 위한 G-value 과정 운영, 전국 최초의 직급별 리더십 역량 교육, e-러닝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직무 중심의 단순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참여식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예산이 증액되거나 의무교육시간, 70시간이 되겠습니다.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다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본예산(인재개발원))

행정감사 이후 또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한 50여 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노트북의 경우에요?

네.

지금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노트북을 작년에 80대를 구입했고요. 그 80대는 장기교육 과정 핵심리더 과정에 80대가 지원되어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50대는 내년도에 참여수업이 확대가 되면서 그 참여수업하는 데 노트북을 팀별로 1대씩 지원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대당 175만 원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요즘 노트북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올라왔죠?

저희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정보검색대용 컴퓨터 구입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 지금 사업량이 전산장비 중에 컴퓨터가 325대이고 프린터는 29대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454만 1,000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실질적으로 컴퓨터 사용량이 점점 더 늘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기자재를 교체할 경우가 많을 텐데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한 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유지관리비 부분을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8% 정도 했다가 이번에 6%로 조정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서…….

그런데 아무리 조정에 의해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노후되면 토너가 됐든 거기에 대한 부속품을 더 자주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삭감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안 하나요?

아니요. 매년 전체적인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 정도면 충분하게 내년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 원이죠?

네, 2,500만 원.

전년도에는 비싸게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4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저렴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인원이 줄었다든지 컴퓨터 대수가 줄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에 노트북도 신규로 더 구입하고 일반 컴퓨터도 15대 더 늘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450만 원이 줄은 것은 일을 덜 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 유지관리 전문가분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건데 8%보다는 6% 선에서 유지관리비를, 구입가격의 6% 선에서 유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2009년도에 8%에 했으면 내년도 대비 2%를 더 해준 거네요, 결국은?

2%가 감액 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액 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2%를 더 주고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8%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누적되면서 전문가 그룹에서 나름대로 6%로 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1, 2년 사용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이 금액이라는 게 유지관리비 계약을 할 때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8%, 내년에는 컴퓨터가 더 늘어나요, 그렇죠? 노트북하고 일반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해서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 6%에 맞췄다. 그래서 가격이 절감됐다. 물론 가격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도 가격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2009년도는 결국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자의적 판단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편성이 됐다면 저희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준을 예산실에서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퍼센트는 예산…….

네, 예산편성지침에…….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더 줄일 수도 없고 작년과 같이 8%로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강사용 컴퓨터 구입이 1,89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요즘에 강사분들도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 저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 노트북을 갖고 와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강의용으로?

네.

그런데 강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과연 필요할까요? 자기 노트북을 다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휴대하지를 않나요?

가져오는 분도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저희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저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들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USB를, 컴퓨터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은 USB에 내장을 해서 PT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글쎄,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또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14대가 있던 것을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 있던 것을 일부만 바꿔서 14대인가요?

14대를 다 바꾸는 겁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강사분들이 오셔서 약간의 건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하면서 오류가 나면서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이상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서천택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 소개는 해당 실국별 본예산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그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 인재 육성,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등 주요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 및 도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개발지역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조 826억 원보다 852억 원이 증액된 9조 1,678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7,7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인 996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원이 감소된 1조 6,796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기부금 6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오는 도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가 예상되어 2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4,6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142억 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등 23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에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8조 7,1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6,408억 원 대비 7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육일반부분에 대한 예산은 4,4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290억 원 대비 1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인건비 및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영에 3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력신장 및 학생선발배정 등의 교수학습활동지원에 600억 원, 교육격차해소에 4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7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하여 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부분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교육감 선거관리 법정경비 195억 원 등 186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관운영관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BTL 임대료 원리금이 줄어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2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1건으로 설계 및 지장물처리 협의 등에 따른 이월액 128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509쪽에서 5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운고 체육관 신축사업 외 25건, 제2청사 파주여고 화장실 증축 외 10건, 직속기관 외국어연수원 강당 및 방송실 물품구입 외 3건, 지역교육청 수원 호매실2초 부지매입비 외 45건 등 총 87건에 2,64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513쪽에서 5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1월 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7쪽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기정예산보다 85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9조 1,678억 1,500만 원에 대하여 2009년 11월 2일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자치단체 지원금 미확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양평 청운고 체육관 신축 등 87개 사업 2,648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1,635억 2,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의 61.7%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철저와 함께 재정효율성을 분석하는 등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유아학비 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1,276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 시 1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30일 현재 예산액의 59%에 해당되는 763억 2,300만 원이 미집행됨은 물론 금회 추경에 180억 3,300만 원, 14%가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기준이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소득인정증명 재발급 지연으로 3분기 이후 학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본예산 편성 시 지원기준의 확대를 예상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준비 소홀로 집행을 위한 계획수립 등 대처가 미흡하여 수혜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취원대상 유아 중에 취원율이 37.3%에 불과하여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수혜대상자 확대 발굴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의 14%에 해당하는 180억 3,300만 원, 14%를 금회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자녀의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코자 한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더 많은 학부모가 재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감소분 및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유아학비,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 조정과 자산 및 이자수입 등의 증가분을 추가 반영코자 편성한 것으로 불용액 등 가용재원을 재편성하고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 등을 가감ㆍ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점과 예비비 편성이 기준 0.5% 이상보다 398억 이상 과도하게 계상, 0.9% 계상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정 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추경(교육청))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격이 너무 급하셔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예산안 87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여기 자산수입 해서 자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94페이지 보면 건물매각이 있거든요. 건물매각은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을 매각한 건지. 그리고 96페이지에 기계장치매각, 그리고 116페이지의 “목”에 보면 위약금을 물어준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87페이지에 자산수입이 있죠? 자산매각ㆍ임대수입. 이 세수가 30억 정도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온 거죠?

자산수입은 자체수입 전체 증가 88억 중에 자산수입 증가분이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자산임대수입하고 자산매각수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임대수입이 약 15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산매각수입이 28억 돼 있습니다.

자산매각이 토지매각하고 건물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각을 어디 토지를 어떤 식으로 매각한 건지.

토지 및 건물매각은 전체 리스트상으로는 25건인데요. 전부 종합을 해서 총액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 토지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불필요한 토지기 때문에 매각한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연간 중에 발생한 매각에 대한, 추경에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용 교구매각 한 게 있거든요, 97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매각 해가지고. 필요해서 샀을 텐데 어떻게 해서 매각하게 된 건지. 1,520만 원인데요.

일선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물품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 폐처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선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매각처리한 결과를 세입으로 잡은 걸 종합한 거고요. 폐처분, 불용처분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한 대금을 세입으로 넣는 겁니다.

어떤 교구가 매각이 된 거죠? 그거까지는 모르시나요?

구체적인 리스트는……. 주요 매각은 기계장치매각에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유압제어실험장치 350만 원과 3차원측정기 1,170만 원 해서 1,520만 원이 교구매각으로 잡혀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위약금을 물어준 걸로 돼 있는데 이 위약금은 왜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위약금 있죠?

네. 위약금은 공사계약을 설정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법정 계산요율에 의해서 날짜로 계산해서 지체상금을 위약금으로 받아서 세입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연된 사유가 각각 있는데 저희가 도급을 준 측에서, 갑 측에서 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을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에 의해서 공사를 지연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된 공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청을 줘서 그 하청업체가 부도났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도났어도 정상적으로 사업만 처리되면 하청업자의 부도 관계없이 공사기간을 지켰을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되거든요. 5억 2,000하고 2억 800인데, 지역교육청 것하고. 본청은 어디 거죠? 어디 것 짓다가 그런 거죠? 기록정보원 건물 짓다 그랬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관인가 복지관 짓다 그런 건가요? 본청 것은 그 둘 중에 하나겠구만.

잠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편 22페이지에 보면 IPTV 활용을 위한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이 23억 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물론 국고에서 내려왔는데, 1식인데 23억이에요. 그렇죠?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학교네트워크 속도 배속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인터넷 속도보다 5배 정도 높이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전체 분담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총 450억 중에서 교과부에서 분담하는 150억을 시도별로 나눠 가지고 경기도 분담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연말에 보내서…….

그럼 경기도 전체 학교에 다 해주는 건가요?

경기도가 외부 아웃소싱을 해서 부담할 것을 특교로 내려준 겁니다.

그럼 1식이라는 게 경기도에 있는 2,000여 개 학교 전체를 묶어서 1식으로 한 건가요?

그 사업을 한 단위로, 1식으로.

그럼 이건 IPTV라는 게 TV에 대한 게 아니라 결국은 컴퓨터 인터넷망 속도를 5배 이상 증가시키는 그 장비를 교체해 준다는 거죠?

요즘에 e-러닝을 학교 현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전산망의 속도를 배속하는 사업인데 “IPTV 활용한 인터넷망 고도화사업”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2012년도부터 정부에서 디지털화하면서 학교에 있는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화로 바꿔야 되는 그런 쪽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인터넷 속도 5배 증속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방송 관련해서 아날로그ㆍ디지털 해가지고 디지털 방송과 차세대 방송 구축하는 것은 이거와 다른 거고요. 요새 KBS, MBC, 선거방송이라든지 차세대방송으로 하는 게 새로 특별법에 의해서 다 시스템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인터넷망 사용하는 학교전산망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2012년도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전부 디지털화한다고 했으면 교육계에서도 이걸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는 준비 안 하고 있나요?

그건 방송현대화사업인데요. 이건 학교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한 인터넷, IPTV를 볼 수 있는 인터넷망 증속 배속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네. 사항설명서 63페이지,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김익소 지원국장님께서 경기교육연수원 설계공모 심사가 있는데 오늘 그 회의를, 심사를 주관해야 하는 주관자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럼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고, 질의를 일단 마치고 이천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면 되겠네요.

임종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소 국장님.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시간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1건만 하고 일단 마치고 나서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검토보고도 보면 나와 있고 예산안 513페이지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87개 사업에 2,648억 원. 그중에서도 또 급하다고 해서 추경 때 편성한 게 1,635억 원, 퍼센티지로는 61%나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게 명시이월사업비가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학습관 부지매입비 95억 원은 당연히 명시이월사업비에 잡혀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잡아놓고 정작 명시이월에 잡아놔야 될 것은 잡아놓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수원시청하고 사실 올해 안으로 수원시청이 예산을 연무중학교처럼 100%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계상해서 저희가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구두협의가 진행됐었는데 수원시가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못 하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명시이월사업비에 이 부분 부지매입비 95억 원을 더 수정해서 편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 집행하는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우 위원님, 관련된 건데요. 제가 그 예산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실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세요.

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수원시에서 연무중학교 매입하는 부지매입을 단계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하여서 예산을 올해 세우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연무중처럼 이것도 일부라도 세웠으면 했는데, 권선2중 부지요. 연무중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계약이 돼서…….

연무중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매입비를 분할 납부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권선2중 부지도…….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권선2중은 그렇다는 거죠. 연무중처럼 그렇게 했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제가 수원시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연무중하고 권선2중 매입을 하려면 2개 합쳐서 예산이 500억이 넘잖아요. 그럼 수원시, 지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500억 원 넘는 돈을 일시에 매입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상당히 이기적으로 흥정하듯이 수원시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양보해서, 지금 경기도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공원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더 여력이 있어서 권선2중에 대한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왜 자꾸 수원시 탓으로만 돌려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전향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걸 본 위원이 여기서 동료 위원들 설득해서 9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워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왜 딴소리합니까?

그 부분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의 없이 특히 명시이월사업으로 이 예산이 조정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원국장님, 올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본 위원이 수원시 출신인데요. 수원시 설득해서 권선2중에 대한 부지매입비 내년도에 보다 증액해서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먼저 전향적으로 접근하세요.

네, 수원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날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는 원인행위를 해서, 흔한 말로 매매계약을 수원시하고 체결할 것이라면 올해 안에,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면 굳이 명시이월사업비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것이 아닐 거라고 하면 계수조정하는 날, 12월 1일 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전문위원께서는 그걸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마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면 다른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인데 가신다고 하니까. 유아학비 감액도 국장님 소관이죠? 학교설립과 소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시기 전에 질문 드려야죠. 검토보고서 다 보셨고 이건 지난번 제1차 정례회 때, 그때는 담당국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누누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미리 연도 중에, 7월 달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이 안 되고 돈은 남아돌고 보육기관 취원아 수까지 포함했을 때 72%. 보육기관 포함해서도 28%의 아이들이, 숫자로는 1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못 보내고 있어요, 보육기관 내지는.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돈은 남아돌고 도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해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골목길에서 유치원비 대줄 테니 유치원 보내라고 하는 현수막 하나 못 봤습니다, 경기도 땅 내에서.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놨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 교육비를 대줄테니 애들 유치원 보내라, 이런 현수막 하나만 붙여놨어도 이 돈 모자랄 겁니다, 아마요. 이 돈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남아 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별로 많이도 필요 없어요. 25개 지역교육청에서 현수막 하나만 붙여놔도 돼요, 주요 시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유아학비지원 사업이 좀 더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여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차 정례회 때. 개선된 게 있어야죠. 그리고 연도 말에 이게 또 뭡니까? 작년도 결산서 보고 다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뭘 했습니까? 그때 현수막도 얘기했어요.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라도 붙여 놓으면 다 될 거라고…….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디다 다들 신경 쓰고 계시는지. 경기가 어려워서 아우성이에요. 오죽하면 애들 유치원을 못 보냅니까! 28%의 아이들이나, 보육기관이든 포함해서. 돈은……. 답답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죠? 올해 대비 몇 %예요, 올해 추경 포함해서?

내년도에 1,158억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총 얼마죠?

1,114억…….

2009년도에는 1,114억이고, 2010년도에는요?

1,158억…….

그러면 한 48억 원 정도 증액된 거네요? 48억 정도가 올해보다 증액된 거네요?

네.

그럼 내년에 별도의 어떤 집행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지원사업이 어떤 여러 가지……. 구청, 동사무소의 확인절차 이런 게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그게 일시적으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년도에 효과적인 집행방법을 일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익소 지원국장의 이석을 해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익소 지원국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사항설명서 1번에 6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에 있어서 대상학교로 선정된 2개 중학교에 예산배정이 됐는데 특별교부금이 어떤 쪽으로 나가고 학교는 어딘지?

특별교부금은 비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예술행사, 특별히 연극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사업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있는 군남초등학교, 여기가 초ㆍ중ㆍ고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연천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자혜학교, 그 2개 교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둘 다 특수학교입니까?

자혜학교는 특수학교이고, 연천 군남초등학교는 특수학교가 아닙니다.

일반학교인데 지원이 나가는 거?

네.

그다음 페이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중심 특수교육지원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비 및 교재교구비가 상당히 금액이……. 20억 정도, 21억 정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를 전체 묶은 겁니까?

아닙니다. 각 지역청에 특수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 그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들, 특수학생이 있는 데를 전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설치하는 데도 있고, 지역교육청이 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교육청 전체에 설치한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아, 1식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겁니까?

1식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청마다 다 준 겁니다, 돈을.

이것이 어떤 교재교구비를 해준다는 거죠?

특수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부 거기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각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자료들을 해서 각 해당학교에다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턴교사 같은 경우는 공립교에 144명, 사립교에 44명인데 이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네, 4개월…….

4개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개월 이후에는?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특교로 내려왔습니까?

네,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만 하게 되면 지원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편리하겠지만 지원이 끊겼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 67페이지에요. 여기도 특수학교의 여건개선사업으로 공립에는 5개 학교에 500만 원씩, 사립에도 19개에 500만 원씩 내려가는데 이것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특수학교로 지정된 데에 내려가는 겁니까?

특수학교도 나갔고 특수학교가 아닌 데도 같이 나간……. (박경석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부 특수학교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특수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 명단하고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저기 평교과장님 좀 잠깐……. 네, 평생교육과장님. 사항설명서 158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치원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부분의 예산이 2009년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가 잡혀 있었죠, 이 관련해서? 없었나요?

본예산에 없으니까 특교 나와서 1억 3,000이 나갔…….

올해 2009년도 본예산에 원래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관련 항목이 있나요? 제가 그것을…….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네,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네.

이게 왜 생긴 거예요?

7월 달에 학파라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학파라치가 뭐하는 거죠?

불법 과외교습이라든지 시간을 어긴다든지 또 신고하지 않고 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 그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4명 정도의 인건비가 지금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학원단속보조원을 국이 있는 데는 2명, 일반은 1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말입니까?

네.

거기에 2명씩 배치를 한다는……. 그런데 주로 이 단속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학원교습시간이나 이쪽이 많겠죠? 그렇죠?

저희가 교육청마다 단속을 하는데요. 주로 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별과외를 지금 단속을 하라는데…….

그런데 특별과외를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시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두 명 지역교육청에 줘가지고 해당 시군에 몰래 숨어서 개인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냅니까?

저희들 교과부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학파라치라든, 통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면서 스펙잡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라는데…….

그리고 학원교습시간이 제일 단속하기가 편하실 텐데 일단 교습시간이,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일단 유보됐잖아요?

유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더라도 내년부터 하든지. 예를 들어서 숨어서 과외하는 것은 이 인원 가지고는 잡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사실상 단속을 하려면 돌아다니면서, 학원이 늦게까지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일단 유보가 됐잖아요, 조례안이. 경기도에서는 10시에 규제를 한다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교과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려서 사교육비 경감으로 해서……. 저희 평생교육과하고 시군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금 교습시간이 12시에 끝나는데 12시 이후에 끝나는 것을 단속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교과부에서도 특별과외 등을 중점적으로 하라는데 저희 인원보다도 그런 어떤 방법을 저희가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특별히 대통령께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성격이 강하다 이거죠?

아니, 지금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규모가 비슷합니까?

네. 교과부에서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는 오늘 없습니까?

총무과장은 이번에 사항이 없어서…….

그래요? 사항설명서 6쪽에 총무과 소관 업무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법적 경비를 당초 44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무려 193억 3,6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 또 다가오는 2010년 6월 2일 날 실시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납부완료로 인한 감액이라 했는데 내년도 선거비용을 벌써 납부했는지 궁금하고요. 무려 193억을 감액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잘못 산출한 게 아닌가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이라든지 요즘 국립대 총장까지 모든 직선에 의한 기관장 선거관리를 대행해 주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어서……. 실은 이 규모에 관한 산출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요구한 금액을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일단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한 예산이 아마 선거개표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적게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감액 편성하는 그러한 성격일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신 김에 자료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감사로 인해서 많은 준비들 하시고 굉장히 피로도 누적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됐든 2010년 본예산이 됐든, 사실 감사에서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하고 또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예산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은 설명이 잘못돼서 삭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비비 및 기타로 546억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무려 309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856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0.5%를 경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반영된 309억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2008년도에……. 작년 이맘때쯤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0.5%를 기준으로 산출해서 출발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1차, 2차 추경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정리된 부분이 들어와서 지금 3차 추경 들어오기 전까지가 546억이 기정예산으로 들어서 이것이 0.5%를 약간 넘은 상태이고. 이제 309억이 추가로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의 잔액, 불용액 등을 다 추정한 금액으로 모아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그 전 단계, 중간과정이어서 일시적으로 0.5%를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예산항목상의 처리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본 위원은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다는 게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게 추경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대효과 및 목적으로 알고 있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및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자료로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한 서너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참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나 본 위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총괄을 보면 유독 초등학교만 98억이 감액됐어요. 마이너스 7.9%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보고 또 자료 53쪽을 보면 교원급여 관련되는 명퇴수당인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퇴수당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놨는데 명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한 348명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당초 교육청에서는 528명을 예상하여 예산편성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신청자 감소로 348명에 대한 명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만큼 감액…….

그런데 교육국장님, 수요예측을 잘못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명퇴교원이 적은 이유가 뭔지, 중등교육과도 이런지. 명퇴수당이 1인당…….

네, 중등교육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명퇴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 환경여건 뭐……. 전에는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불이익 있다고 해서 그때는 많이 명퇴들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국장님 명퇴수당이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7,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0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78쪽을 한번 봐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라고 있죠?

네.

국장님, 그런데 당초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얼마나 편성했었죠?

당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면, 78쪽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당초에는 3,700만 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10배가 돼요. 3억 4,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대됐습니다.

네. 이게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잘못 예측한 것은 아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6쪽입니다. 106쪽에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국장님, 학생상담활동 지원으로 당초에는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30억 9,000만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네. 이것도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당초예산의 4배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목적예산에 맞도록 전부 다 재편성한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지정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출예산 내지는 세입예산 가지고 질문드릴 만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 공보담당관님 계신가요? 공보담당관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일명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정식 명칭으로는 학교급식경비지원 예산액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이런저런 시민단체나 정치세력들도 있고 계속 신문광고까지 내가면서 내지는 이런저런 성명서를 통해서 경기도의회에서 171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경인일보 1면 광고에도 그렇게 나왔고, 보셨죠?

네, 봤습니다.

잘못된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감액을 한 것은 학교급식경비지원비 8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101억 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정식으로 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171억 감액한 게 아니라 85억 감액했다는 것을. 지금 많은 어떤 정치세력들이나 이런저런 사회단체에서 171억 원을 경기도의회에서 한 것으로 계속 왜곡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낼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85억도 감액이 아니죠.

아니, 일단은 예산항목상 학교급식경비지원비로 85억을 감액했고 저소득층 중식지원비는 101억 증액한 거니까 그 내용을…….

엊그저께 행감 할 때 경인일보인가 광고는 제가 보기에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차 추경 때 그 관련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많은 부분 해명이 되고 자료로 나가고 설명이 돼서 다들 이해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들 이해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광고가 나가고 성명서가 나가고 전단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야죠, 잘못된 정보다라고. 그 많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것은 왜 굳이 안 내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을.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정정 보도자료를.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교육국장님하고 공보관실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오늘 들어가셔서……. 내일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하는 날이죠, 내년도 것? 내년도 것 내일 하는 날 아닌가요?

내일 합니다.

내일까지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주시든지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주시든지. 그 많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조그만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반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것도 허위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정작 내야 될 보도자료는 왜 안 냅니까? 내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보도자료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를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요.

공보관실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니까요, 그것을. 네?

네. 공보관실에 상의해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사국장님! 서천택 의사국장님 안 계세요? 서천택 의사국장님 안 계신가요? 서천택 의사국장님 오시라고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서면답변서를 한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서면답변서인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오늘,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예산이 과거에는 도서벽지나 농어촌에 일부씩, 예를 들어서 1,200원 내지는 900원 내지는 550원씩 해서 지원하던 것이 삼백 몇십억 원이 있다가 도서벽지나 농어촌 전부 다 하고 도시지역 5ㆍ6학년 해가지고 650억 원을 더 순증시켜서 900여억 원이 된 거죠, 실장님?

네. 순수한 순증 플러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건데 늘어난 650억 중에서는 도서벽지나 농어촌에 전부 다 하고 도시지역 5ㆍ6학년이 650억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 농어촌, 산간벽지 빼고 도시지역 5ㆍ6학년 부분만 이 650억 중에서 늘어난 게 얼마인지 그것을 좀 빼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에서 3ㆍ4학년을 더했을 적에 650억 말고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1ㆍ2ㆍ3ㆍ4학년을 다 했을 적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하셔서 교육국 예산 심의하는 날 서…….

도시지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지역만. 어차피 농어촌, 산간벽지는 전액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650억 안에는. 그렇죠? 어차피 다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빠진 부분이, 초등학교 전부 다 했을 적에 빠진 부분이 도시지역의 1ㆍ2ㆍ3ㆍ4학년만 빠진 것 아닙니까?

읍지역하고 도시지역의 5ㆍ6학년이 들어간 거니까 읍지역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1ㆍ2ㆍ3ㆍ4학년만 빠진 것 아니에요. 그 빠진 부분 중에서 3, 4학년을 다 했을 적에 얼마가 더 필요한 건지, 그리고 1ㆍ2ㆍ3ㆍ4년을 다 할 적에는 얼마가 더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빼달라고요, 교육국 하는 날까지. 그래서 아예 이참에 예산이 되면 최대한 깎아서 3ㆍ4ㆍ5ㆍ6학년 다 하든가, 더 깎을 수 있으면 1ㆍ2ㆍ3ㆍ4ㆍ5ㆍ6학년 모든 아이들 교육감 선거공약대로 다 하든가 할 참이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서천택 의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의사국은 이번 추경사항은 없는데 인사 때문에 참석했다가 지금 귀청한 것 같습니다.

안 계시니까, 오시기도 어렵겠네요. 그러면 뭐…….

참석하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아까 인사는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갈 때 그렇게 마음대로 가셔도 되나요?

이번 추경에 의사국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왔었어요?

간부인사 소개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안 계시는 분한테 허공에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정된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후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