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08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조서입니다. 10% 인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 지출하는데에는 예산부서에서 10% 예산절감 목표가 서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1억 9907만 1천원중에서 집행이 1억 6297만 9천원 해서 불용액이 3600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675만 6천원 그중에 집행이 6399만 5천원 해서 1276만 1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360만원중 309만원 해서 51만원 불용액 남았고 또 국내여비 의원님들게 2388만원중에 1726만 2천원 집행해서 661만 8천원 남았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168만 1천원이 남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중에서 2800만원 집행해서 375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471만원중에 355만 2천원 집행해서 115만 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이 50만원중에 11만 1천원해서 38만 9천원 남았는데 이게 비율로는 제일 많이 남은건데 이거는 증인채택 보상금입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는 2200만원중에 1900만원 집행해서 273만 1천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만원중에 2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 사실상 불용액이 된게 아니고 집행을 한 것을 지출을 목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집행한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집행이 안된걸로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350만원에 102만 6천원 집행해서 247만 4천원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2470만 5천원해서 2088만 6천원 집행해서 381만 6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040만원 예산액중에서 6674만 2천원 집행해서 잔액이 365만 8천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괄호속에 있는 것은 작년도 의회감사를 받고 11월 1일 이후에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310만 7천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괄호속에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입니다. 7040만원중에서 집행이 4130만 1천원 집행했고 잔액이 2909만 9천원 남았습니다. 58.7% 집행됐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걸로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집행을 했다가 출장이 철회됐다던지 했을 때 다시 여입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2388만원중에 집행이 1726만 2천원, 잔액이 661만 8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2100만원중에서 집행이 916만 4천원, 잔액이 1183만 6천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11월달 집행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가 9415만 6천원중에서 8135만 6천원 집행해서 12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액이 3671만원중에서 3180만 1천원 집행해서 490만 9천원 남았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70만원중에 102만 6천원 집행해서 267만 4천원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1338만 7천원중에 집행이 1248만 7천원 해서 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가 9580만원중에서 집행이 5490만 6천원 집행해서 4089만 4천원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은 4497만 3천원중에서 2022만 7천원 집행해서 2478만 6천원 남았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40만원중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2081만 7천원중에 1450만원 집행해서 631만 7천원 남았습니다. 2009년도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9일 제천노인회장으로 부터 보건소 구 건물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재산관리방법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한 의견전달을 할 계획을 통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엑스포추진단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 11월 10일 고암동 양구터주민 안효준외 24명이 고암동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오염피해 보상과 하락된 토지가격의 감정평가시 인상된 가격 책정 및 골프장 사업추진시 인근주민의 우선 고용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할 때 주민이 한군데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토록 해서 가격이 정상가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얘기와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 보장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이 96% 정도 이루어졌고 문화재 시굴조사, 분묘개장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초에 본 공사가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박종범씨가 2000년도 토지보상후 도로가 높낮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잔여토지를 활용할 수 없다해서 잔여토지 복토를 해 주던지 아니면 잔여토지를 전체 시에서 사달라 맨홀 뚜껑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토를 한다던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했고 맨홀뚜껑은 환경사업소 이첩되어서 집수정 덮개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강제동 신재우씨는 강제동 합천교 천남동 사리골 노인병원간 연결 신설도로 구획선이 민원인 집 담장과 일치하여 소음진동 피해로 인해서 구획선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계획선 변경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수렴을 통하여 도로여건 개선과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성 측면을 최대한 반영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획선 변경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한 민원이고 과속방지턱은 현재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이주대책 이창호외 51인이 고암동 양구터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고암동쓰레기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온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용은 적극 반영하고 친환경골프장이 조성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생활안정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을 2009년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천위생사와 제일위생사에서 우리 제천시 하수도조례 별표1이 요금액입니다. 이거 인상해 해 달라는 비현실적인 이게 현실적인데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BTL사업이 이루어지면 요금인상이 더 어려울테니까 그안에 인상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역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아주 도나 중앙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인상하기 어렵고 좀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린후에 인상해 주는 걸로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동 이순흥 봉양읍 주포리 육상골재 채취 원상복구시 자기는 도장을 찍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됐다 원상복구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해당부서의 준공처리 관련 자료와 현지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적법하게 행정처리 된 것으로 되어서 민원요구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신종철 위원장외 7명이 환경오염시설 생활쓰레기, 소각 매립 음식처리시설 영향권 주민 15개 마을 주민의 최악의 열악과 환경과 건강소득, 재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헤아려 보상기금 30억의 조성목적, 소유 사용가능 내역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간접영향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조성된 지원금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뭐뭐 써야 된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로 실질적인 주민지원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통보가 됐고 지역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는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민 감시요원 복무규정은 기 마련되어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보강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 대책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 송계리 전재홍씨가 2007년도 송계2리 노인정 신축시 자부담을 본인 시공자한테 부담시켰다 팬션 건립할 때에도 민원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요구했다 부당함을 탄원했습니다. 송계2리에서는 마을대표 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 결정예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만 지난번 에 도감사가 나고 복지과하고 관련된데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보고 이거는 보조금중에서 잘못됐으면 회수해서 처리를 하는데 자기 자부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민사소송 대상이다 그래서 협의해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완결됐습니다. 다음 하소동 안황무외 56명 미당통 도로와 연결된 교량을 가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로시설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구간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내토시장 상인회 김정문외 상인회원이 중앙시장 하나로마트 들어오는거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회에서도 중요한 의정활동 분야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유통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여건악화 극복 등 재래시장의 문제해결 및 발전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하소동 지재환이 주식회사 제천교통에 대한 지원금 사용내역을 종목별로 감사를 해서 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천교통 그런데 공개요청은 그쪽에서 비공개 요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면 박병문외 223인이 청풍면 운동장에 축구장을 2면으로 새로이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역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한 지방재정 규모와 투자여건, 소요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회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