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천발전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인천발전연구원장 어윤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장 어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고견을 듣고 더욱더 정진하여 연구원 발전의 큰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인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산업경제연구실 박사입니다. 조상운 도시계획연구실장입니다. 최병국 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윤하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정태원 동북아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이권형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입니다.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입니다. 장택준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원장님 저….

네.

행감 지적사항까지는 연결되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계속 ) (윤지상 위원장, 김소림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내년에는 증가하는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역량 확충과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상설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축전 등으로 향상된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를 가속화하고 인천의 현안사업 및 도시발전을 위한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인천 시민과 함께 하는 싱크탱크 인천발전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인천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자료 192쪽인데요. 세계일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세계 선진도시 비교분석 및 명품도시 분야별 도시지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 31인데 이게 책자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이근학 위원입니다. 여기 연구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 거주지요.

네.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연구원 인력이 꽤 많죠? 원장님!

네.

지금 45명 중에 12명이 부족하네요. 부족합니까?

네.

그 이유는 왜죠?

이것은 중장기, 장기적인 인력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몇 년 전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예측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해 놓고 그해 그해 수요에 의해서 충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원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많은 연구원 중에 뭐 경제학박사, 관광학박사, 지리학박사 다 있는데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 9쪽을 보시면요. 도시환경연구실에 김성우 박사가….

누구요?

위에서부터 중간쯤에 보시면 도시환경연구실에 연구위원 김성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네, 김성우 박사가 서울대 해양학과 출신이고요. 수질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자입니다.

김성우 공학박사?

네.

그런데 해양하고 수산은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내가 해양 물어본 게 아니고 수산을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수산에 대한 전공은 하나도 없죠?

네.

수산에 대한 연구는 수탁받은 사실도 없죠?

네, 수산은 뭐 사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분야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충원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뭐 꽃게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는 저희가 용역을 받고 같이 합동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전문가 한 사람도 안 데려다 놓고 뭘 연구하고 세미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뭐 제가 지역구가 옹진군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천시의 최고 강점이 그 넓은 청정 자연적인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경기도에는 마리나 전곡항을 만드는 것 아시죠?

네.

그게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가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부터 그러한 해양에 대한, 공학박사인데 수질환경관리네?

네.

수환경관리, 김성우 박사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다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시에서도 우리 인발연 자체도 거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또 바다의 보고를 인천 시민들이나 수도권의 휴양지화 할 수도 있는 여건이고 또 어물을 키우고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단 한 건도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다루는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산직이라고 항만공항물류국 구석에 몇 사람 둬가지고 예산이나 할증하고 과연 우리 인발연이 중요한, 아파트 몇 채 짓는 것보다는 바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좀 가질 수 있겠어요?

바다가 뭐 실제로는 해양하고 수산으로 나누는데 사실 인천 문화가 해양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항만물류 쪽에는 뭐 배가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미 기존에 많은 민간업체들이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교류를 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연구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보고 있는데 또 그리고 바다가 문화와 관광으로 이어지면 엄청 앞으로 21세기에 향후에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자원의 보고이고 개척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가까운 데를 먼저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사실 또 해양수산연구 이쪽 분야가 중앙부처에도 있죠.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의뢰를 많이 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든 행정을 독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커갈 수밖에 없고 또 지자체별로도 아마 키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요도 한번 창출하도록 하고 우리들은 더 연구를 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 드릴게요. 우리 수산연구소가 있죠. 인천시에서 인공어초 투하를 하는데 어느 지점을 저희가 정해줍니다. 저희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바다에 점을 찍어주면 우리 공무원들은 필히 그 자리에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인공어초를 투하하면 안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수산연구소가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콧대가 너무 셉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 자리가 안 되냐 그러면 어민들이 유자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흘려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지역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박사들이 정했으니까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일부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에서 유자망 업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보상을 해 줬어요. 좋은 인공어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인천시 수산과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좀 심하게 항의하고 넣을 때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수산과 직원이나 당신네보다는 어민들이 더 중요하다. 어민들을 위해서 인공어초를 넣어주고 고기 잡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데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버려놓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최소한도 몇 사람의, 앞으로 인천시도 뻗어나갈 길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인천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반드시 확보하시겠죠? 앞으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지향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목표설정하고 그러시겠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 연구원이 아니라 인천이요?

네, 인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되고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런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것을 지향해 나가면서 10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인천시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은 그 목표에 따라서 목적과 뭐 각종 연구과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궁극적인 목표가 뭐 인천 세계 명품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도시, 문화, 교통, 건설, 개발분야, 에너지, 환경, 여성,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 등등 해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 인천이 명품도시로 가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얘기하셨지만 뭐 수산은 일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스포츠, 관광, 문화 쪽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연구원을 보니까 박사 두 분이 계시네. 관광학 박사 두 분이 계시네. 그렇죠?

네.

관광분야의 연구과제도 미흡하다.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좀 우리 조직 자체에 구성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실까요?

문화, 관광 분야는 관광을 전공한 박사가 2명이 있고요. 문화를 전공한 박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문화 관광 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의 연구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새로 1명을 충원해서 지금 2명이고요. 향후 더, 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저희는 더 충원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분야는 결과적으로 인천이 하나의 내실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연구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게 들어가는 얘기는 없더라.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아, 인천이 명품도시다라고 너도나도 똑같이 얘기해. 그런데 바깥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그것이 명품도시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연구한 것을 보면 기념품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71쪽에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세계일류 명품도시 구현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그 절차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먼저 나와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형태다. 그러면 과제가 딱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명품도시가 되려면 남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을 우리는 내부에서 갖추어야 되고 알아줄 수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을 해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결과적으로 아, 인천이 진짜 명품도시다. 그리고 세계화에 걸맞는 도시다.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연구결과를 가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 인천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역시 인천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봐서 무슨 건전하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외화를 인천에 많이 갖다가 외국사람이 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인천 경제도 살고 소위 얘기해서 인천이 명품도시로 가는 데는 결과적으로, 아니, 가난한데 명품도시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뭐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비버리힐즈 그런 도시가 명품도시로 되고 전부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러면 LA에 가서 거기를 꼭 한번 관광코스로 간다. 거기 가서 물건을 꼭 산다. 그것도 싼 물건이 아니고 비싼 물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브랜드를 명품화할 수 있는 그 기본자세는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 분야에 만전을 기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관광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목표설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도시브랜드센터라는 것을, 도시브랜드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인천이 세계 속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해 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돼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도시브랜드센터를 12월 중에, 아까 원장님 보고에도 있었지만 12월에 도시브랜드센터를 만드는데요. 인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인천이 세계 속에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사람들 면접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에 일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선진도시와의 비교 분석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인천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맞죠?

네.

그렇게 그 기능을 진짜 살아 숨쉬게 그렇게 발휘를 하려면 우선은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 지금 행감 이 요구자료 30쪽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뭐 분야별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역시 그 연구인력이 확충이 좀 돼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다른 분야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네.

여성정책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욱이 지금 도시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마케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시정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연구수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정원대비 부족상태인 연구원에 대한 충원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강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저도 뭐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히 충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저희의 불찰이라고 보고 금년 후반기에 사실 수요조사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우리 스스로도 과거에는 그렇게 좀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또 뛰고 해서 했는데 사실 많더라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체 땅도 커지고 인구도 늘고 국제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명품적인 도시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미리 예측을 해서 충원해서 미리 좀 한 발짝 앞서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못 따라 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기본방향도 제가 아까 뭐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의 수요에 맞는 예측을 해서 연구수요를 파악해서 미리 대안을 만들어서 수요부서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개념을 드렸고 여성복지문제 뭐 그 부분은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그런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이 문화가 그런지 꼭 예산을 올리거나 뭐하면 바로 전년도의 뭐 몇 %, 10%만 넘어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인천 같은 데서는 그 틀을 깨야 되는데 아직도 인천시만이 아니고 다른 유관부서에서,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저거가 되셨는데, 전체를 보시니까. 시민들의 어떤 애달픈 사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기타 관련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인드가 돼 가지고, 됐으면 이게 더욱 빨라질 것이고 우리는 뭐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특히 좋은 저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한 연구원당 8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가 돼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15개 위원회에 참여가 돼 있는데 사실 그 위원회라는 게 매일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구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각종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책에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정책에 반영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반영도에 대한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확충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어떤 것은 뭐 늘 회자되고 있지만 요즘 또 도시축전 지나고 문학터널 그 앞에 있는 청량터널인가, 무슨 터널이죠? 그 터널이 같이 개통되면서 요즘 문학터널의 통행량이 많아져서 조금은 희석이 됐습니다만 수요예측 그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시비가 너무 많이 낭비되는,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예도 있었고 어쨌든 그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고 방안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너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가 되거든요.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도 해 드렸지만 우리 시 용역을 의뢰한 그 부서에 전부 그게 이송돼 가지고 정책반영도를 서면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잘 반영된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수탁과제는 뭐 자기네들이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기타 기획과제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기본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그래서 기본과제 연구물이 나오면 발표회도 하고 홍보도 해서 여러 가지 반응도 보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뭐 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시민발표회도 하고. 앞으로 더욱 크게 할 겁니다.

네, 그 정책이….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 개발을 해 가지고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그냥 대체로 만족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지거든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책이 반영이 된다면 그것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일반 시민들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해 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것에도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200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다 종결,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주요 정책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가 이렇게 지금 종결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계속적인 진행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기능이 좀더 강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더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정책을 펴나갈 때 저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어떤 연구물 뭐 이런 것을 얼마나 반영시키나 하고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있으면서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반영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망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제대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구성과의 실용화, 정책화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 정책화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만들지 않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성과, 74쪽 한번 봐 주세요. 실용화, 정책화 실적을 보면 여기 연구기간이 있고 시책반영여부가 있는데 전부 다 반영중이야, 전부 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반영중인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연번 6번을 보면 관광진흥과, 인천지역 관광기념품 개발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것도 2008년도에 끝났던 것인데 반영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지역의 관광상품이라는 게 보면 특색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연구과제물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연번 21번을 보면 효율적인 시티투어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반영중이야. 그런데 우리 시티투어가, 인천의 시티투어가 정말 잘 운영되는가, 축전기간 중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들리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31번, 얼마 전에 저희 당 차원에서도 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이런 게 있는데 먼젓번에는 보육교사 어린이, 뭐 민간 그 다음에 뭐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관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개선에 관해서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반영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시정부에서 홍희경 과장인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서 연구가 된 과제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38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이것도 반영중인데, 먼젓번에 연수구에서 두 군데나 그것을 했어요. 도시공원 내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남구에서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이게 연구에서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져야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서 아,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반영중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조금 전에, 잘못 정책을 반영시키게 되면 망친다는 이 말이에요. 망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난 의외로다 버스준공영제 이것 우리 인천시에서 실시하면서 이 업자들하고 우리 관하고 달라. 생각하는 게 전부다. 이 정책이 올바르다 아니다 싸움해. 억지로 끌려간다는 거야, 끌려가듯이. 전부다, 업자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대로 반영되더라고. 그런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조금 더 봐야지. 몇 년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발연이 중요한데 조금 아까 우리 인발연 쪽에서 어떤 연구과제는 어떻게 됐나 성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관리를 하라 이 말이죠. 조금 아까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어, 그것 여기에서 연구한 것인데 반영이 된 거냐, 됐다. 그러면 이것 잘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그것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발연에서 사실 정책연구를 한다든가 무슨 연구를 할 때 인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여기가 서구니까 이쪽으로 빠지면 잘빠지잖아. 이 길로 빠져서 이리 들어오면 우리 인천 시내는 몰라. 잘 몰라. 이리 들어왔다가 그냥 또 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인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천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이것도 문제다. 제가 어떤 지역적으로 이것을 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야. 원장님!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야. 인천을 잘 아는 사람이 인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내야지. 그래야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달라고 그래서 연구원님들의 거주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연구원님들이 총 서른두 분이에요. 그런데 열여섯 분이 인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고 열여섯 분은 인천 분이야. 그래서 야,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한 3분의 2나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이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에 대해서 하다못해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교통 쪽이라든가 뭐 건설 쪽이라든가 인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녁때도 돌아다녀보고 평상시에 자기 가족들도 거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교육 쪽도 보고 이래야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텐데 이것 뭐 새벽같이 왔다가 밤늦게 타고 가버리면 고속도로 부분은 잘 알거야. 아, 이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펴야지. 이런 부분은 잘 알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좀더 낫겠죠?

거주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 길게 얘기하기는 좀 저기하고요. 뭐 그 지역에 거주를 24시간 하면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당연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잠자고 우리 연구원들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시내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지역을 잘 알고 골목을 잘 알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가 되지도 않고요. 전부 데이터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인사하고 관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뽑을 것이냐 인천 사람만 뽑을 것이냐. 그러면 또 응모문제가 대두가 되고 우수인력 확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상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나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시더라도 인발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제가 딱 주어지면 그냥 발로 뛰어다니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다니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원님들 중에서 교육 쪽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육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교육 쪽은 없네요. 그런데 교육 같은 것은 고등교육은 아니고 초ㆍ중등 정도는 실제로 다니는 자녀들이 있음으로써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것 있죠? 보조교사 이런 부분은 자기 자녀가 있으면 금방 느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페이퍼만 갖고 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저도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인사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구원들이 인천에서 살 수 있는, 인천에서 거주하는 연구원들이 인발연에는 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천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으려면 잘 알아야죠.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 자꾸만 다른 연구해 봐야 인천을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가 그냥 이상한 소리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정책으로 간다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니까요. 우리 터널 못 봤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라니까. 그것 지금 얼마씩 손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요. 난 참 좋은 자료를 하나 봤어요. 사실은 우리 인천에는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먼젓번에 제가 언뜻 신문을 보는데 이름뿐인 명품도시 인천 이런 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읽어 보니까 야, 인천을 세계에 그래도 괜찮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괜찮은 도시들을 나름대로 몇 가지로 평가를 해 본 자료가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인천은 아시아 25개 도시 중에서, 25개의 괜찮은 도시들을 표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 중에서 경제번영도가 10위다. 그 다음에 공간매력도가 21위다. 25개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국제연계성 이게 10위다. 이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달까지야. 그런데 자료가 나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종합경쟁력이 14위야. 25개 도시 중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괜찮은 도시들을 뽑았어요. 42개 도시 중에서 우리가 31위야.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 맨날, 제가 어떤 데 축사하러 가끔 가보면, 의장님이 없을 때 대신 나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인천이 10대도 아니야, 5대 도시로 간다는 거야. 항상 축사할 때마다 명품도시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조항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중하위야. 몇 개 도시 중에서. 이름 있는 도시. 도쿄, 오사카, 싱가포르, 홍콩, 고베, 나고야, 상하이, 요코하마, 서울, 베이징, 울산, 우리 울산도 들어갔어요. 서울도 들어가고. 타이페이, 방콕, 인천 이렇게 쫙 들어간 거예요. 야, 그래서 인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왜 이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인천이 정말 올바로 평가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천시에 지금 이 자료가 넘어갔습니까?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것을 갖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이것 잘못됐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럼요?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번영도라는 것이 뭘 갖고 평가하는 겁니까? 여기에 혹시 연구하신 위원님 계세요? 원구위원님.

오라고 그럴게요.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번영도는 우리나라가 11위로 높지 않습니까?

네?

어떤 GDP 그런 수준에서 경제적으로는 잘 산다 이런….

경제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잘살고 높다 이거죠.

그러면 공간매력도는?

공간매력도가 삶의 질이라든가 뭐 오염이 됐다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낮다는 거죠.

그게 25개 중에 21위니까 아주 낮네.

그런데 여기 뽑아져 있는 도시가 참 세계적인 도시니까 그 부분은 뭐 속일 수가 있는 없는 거예요.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응,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를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력입니다. 브랜드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리고 이 통계가 3년 전 통계예요. 세계적인 이런 연구를 하려면 바로 그해에 통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또 설득력도 있고….

잣대가 바뀌어요?

잣대가 바뀌면 어떤 기준을, 무엇을 배점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볼 때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과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론 틀린 게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금년도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최신자료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세계의 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 세미나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할 것이고 가능한 뭐 그런 기준도 다시 만들고 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할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나타났듯이 공간매력도에 낮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럴 때에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연구를 할 때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 지금 여기 연구원들이 열두 분인가 모자라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네.

그래서 열두 분을 채용할 때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천을 아는 분들을, 인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제도를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인천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인천을 잘 알게 하는 방법은 뭐 많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있고 그 후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뭐 적절히 우리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있으니까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잠깐만요. 채용기준이 지금 여러모로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을 알 수 있는 것, 거주가 아니라도 학교를 다녔다든가 해서 인천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뭐 연고제한 이런 제도를 인사 저거에 집어넣어서라도 꼭 나머지 12명을 뽑을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연구한 책임연구원을 신청할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뭐 관계없습니다.

홍미희 연구원 좀 나오시겠어요? 지금 계십니까?

여성정책센터장 답변대로 나오시죠.

자료 153쪽 수탁연구과제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말씀하십니까?

네?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이요.

네, 2008년도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번에 2009년도에는 딱 1년만에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용역을 의뢰했어요?

어디 말씀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 46번.

아, 이것은 인천관광공사라는 것은 의뢰기관이 잘못됐고요. 여성정책과이고요. 이것은 같은 것은 아니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의 어떠한 성평등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이 46번 과제고요.

자, 봐요.

네.

4번은 제목이 인천광역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여성정책과죠?

네, 지금 인천관광공사라고 나온 것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좋아요. 그것도 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으로 제목이 똑같아요. 그렇죠?

아,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네, 인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매해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해 인천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 정책과제가 아니고?

네, 저희한데 의뢰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다?

네, 저희가 교육자료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는데 어떻게 인천관광공사가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아, 이것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실수입니다.

글쎄, 만드는 과정에서의 실수면 이러한 중요한, 좀전에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내놓는 자료가 시정에 곧바로 반영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인천관광공사가 성인지 교육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히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정도는 훑어보고, 관광공사가 성인지 교육은 담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원장님!

네.

1년에 한 번 받는 행감자료에 이러한 오류가 나온다면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대외적으로 어떤 학교에 출강을 한다든가 기타 어떤 개발원에 수업을 가르치러 출강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하고 협약내용에 어떤 내부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좀 규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출강을 하시거나 수강을 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실적현황 좀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위원장석을 비우고 시정연구관실을 작년에도 갔었고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연구원 방을 한번 둘러봤더니 아주 자그마한방인 것 같은데 서울발전연구원 같은 데 보면 연구원님들 방을 보니까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지금 배당된 평수를 혹시 아시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법정면적이 어떻게 돼요? 법정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면적은 없고 공무원 기준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원은 규정이 없는데 좁은 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새로 지었고요. 그래서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발전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발연도요. 사실 인재개발원에서 건물을 양도해서 쓰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방을 보면 책상 놓고 서고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신 분들인데 그런 쪽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다행히 가서 보니까 원장님 방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사실 이런 쪽의 어떤 내부적인 자료가 나와서 인천발전연구원이 정말 새 청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가더라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교육원 중장기계획의 일환인데 시설확충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 시도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장기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34명에서 65명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인 것도 있고 물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더 늘어나고 공간이 작으면 임대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원측하고 협의도, 지금 교육원도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원측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옮긴다든가 임대를 하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옮기더라도 교육원의 시설을 증축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송도로 갈 것이냐, 청라로 갈 것이냐. 또 뭐 우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빌딩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천시의 전체적인 연구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지. 또 거리가 과연 큰 요인이 되는지. 또 송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뭐 기술 위주이지만 대학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우리나라나 외국의 그런 자료를 갖고 아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결정할 분야는 아닙니다만 좌우간 확충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원장님들 사진이 걸려 있지만 이게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장 느끼고 있는 것이 그래도 다 박사님이시고 저기한 분들이 손님 하나, 테이블 하나 없을 정도로 서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모습이 안 좋았는데 중장기적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113억이 있습니다.

113억?

네, 111억이 있었는데 올해 2억이 증액돼서 11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림하시는 게 세외수입 이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전기금을 더, 물론 시의 여건을 다 봐야 되겠지만 기금확보하는데 너무 인색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저도 글쎄 사실 이것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 오실 때 상당히 기대가 컸거든요. 부시장님도 하시고 핵심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원장님이 오시는 것 자체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점수가 썩 좋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할 테니까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출강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올해 2009년도에 인재개발원에 강의나간 사람은 제가 아는, 지금 저도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어서 제가 아는 기억력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권현진 박사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강의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나갔었고요. 그리고 환경관련된 분야를 통째로 환경과정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환경실에 있는 5명의 박사가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한 사람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신데 우리가 출강을 하게 되면….

대학교 출강은 또 다릅니다. 대학교에 강의나간 사람들은 또 따로 인원이 있고요.

그러면 원장한테 출강을 하거나 이럴 때….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결재를 득했습니까?

네, 그리고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네,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파악하고 싶은데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지금 뭐 존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쪽에 뺏기신 분이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특수한 분야라고 할지라도. 제게 있는 자료는 지금 한 50시간 정도를 금년도에 벌써 하셨어요.

인재개발원에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다른 데에 또 나가신다고 봤을 때 본연의 우리 성과물, 과제물에 충실하지 못하시고 너무 그런 쪽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2년이 넘지 않으면 예컨대 출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위반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자료가 들어올 동안 잠시 감사중지 할까요?

바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중지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현지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