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관리하는 재산과 교육청의 일부 재산을 제공하여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를 조성하고 인천전문대학과 선화여상 등 일부 학교의 재배치와 낙후된 도화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는 도시재생국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인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 재산이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기획관리실업무보고서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을 8월 30일날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인천대학 가는데 차질 없게 해 줬어요. 그런데 도화구역에 왜 인천대학의 재산을, 재산도 뭐 인천대학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관리만 한 거지. 이사장이 시장이면서 왜 끌려가면서 여태까지 공유재산처분 절차 이행을 여태, 왜 못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못 하는 세상이에요? 왜 못 했어요, 이유 대봐요.

8월 30일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캠퍼스가 조성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하려고 최대한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대학교와 저희 간에 조정할 문제점이 일부 있어서 지금 한창 조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넘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넘길 수 있도록이 아니에요. 내 것 그냥 이름, 관리관만 폐지해 버리면 그만이야, 무슨. 내 것 내 이름에, 아니 등기부에 안상수지 김상수로 돼 있어요? 지금 안상수 아니야? 왜 내부적인 절차를 찌질찌질 미뤄요, 그리고 인천대학도 그래요.

잠깐만요. 얘기할 건 해야 돼요.

인천대학이 무슨 권한으로 안 해 주고 있어요? 부총장님, 무슨 배짱이에요?

네, 여러 가지로 도화동 캠퍼스 이관에 관련돼서….

아니, 여기 연관돼서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ㆍ도시재생국업무보고서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부총장 채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화구역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인천대학교업무보고서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김동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신 정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인천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가방 내놓으라고 생떼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인천대학교인 것 같아요. 인천대학교, 왜 총장님이 안 오시고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총장이 오늘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회의 참석을 하시게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번엔 꼭 총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전에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천대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거나 나머지 도화구역 자체는 도시의 하나의 슬럼가 돼 있어요. 최대의 피해자는 도화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수혜자는 인천대학교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부총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인천대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송도 신캠퍼스 총사업비가 4,074억 정도됩니다, 용지비 694억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 2009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송도신캠퍼스 45만 8,504㎡에 대한 공시지가를 제가 뽑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 나와 있냐면 자그마치 8,568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8,000 한 600억 정도가 재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산이 증가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인천대학교에 대한 감정가 기준으로 한 거지 이것은 공시지가로 했어요, 지가로. 이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대학에 대한 건축비용 4,000억과 공시지가 8,500억과 합쳐서 1조 2,500억에다가 감정가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2조원 가까이의 자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천대학교가. 그래 놨더니 재산을 이전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심해서 인천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내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인천대학교가 상당히 그 당시에 외관사업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죠? 인정하시죠? 공사비에 대해서, 외관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장식하기 위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인천대학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SK에서 사업제안한 제안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했고 우리가 증액, 계약을 도시개발공사하고 SK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을 인수만 받았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급자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상아탑의 교수님들이나 내가 그쪽에 있는, 학원에 상당히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프트가 중요한데 외관만 치중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때 신문을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과연 인천대학교가 발전하고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고 인천의 대표되는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데 저 역시나 시의회나 인천시민 누구나가 다 바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도덕성으로 무장이 돼야 될 학교에서 외관만 신경 쓰고 실질적인 소프트라든가 어떠한 이런 학교에 대한 도약하기 위한 어떠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신경은 안 쓰고 외관만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 섞인 내용들이 지금 현재와서 보니까 상당 부분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인천대학교에서 합의쟁점사항 해 가지고 자산을 비교한 게 있어요. 인천대학교가 제공한 재산 내역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인천대학교에 제공할 재산내역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캠퍼스 부지를 693억으로 조성원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렇게 꼼수를 씁니까, 대학교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인천대학교가 제공할 재산내역은 감정가로 계산해서 놓고 신캠퍼스 부지는 예전에 조성했던 4년, 5년 전 조성원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꼼수를 써놨어요. 상당히 아주 제가 불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장님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우선 인천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신 성용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693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용지비 조성원가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왜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맞출 때도 이쪽과 이쪽이 서로 맞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감정가로 계산했어야지 왜 여기는 조성원가로 계산해 놓고 인천대학교 이전부지, 옛날 부지에다가는 감정가로 계산했냐 이거죠. 시점도 안 해 놨어요. 어느 시점이었는지.

이것은 알아보시기 편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인천대학교가 제공한 또는 제공할 재산내역에 관한 것은 현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에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시점을 적용합니까, 안 적용합니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명기를 안 했습니까? 감정평가를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그 시점을 명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몇 년도에 했고 언제 했는지.

969억원은요.

아니, 제가 그것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 수익용 재산 79필지에 대한 969억원 감정가 써놓고 사업지구 내 254필지 2,238억원 되는 감정가를 해 놓고 감정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969억은 저희가 국립대 법인화를….

그 시점이 언젭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감정한 시점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명확하게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로 보고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인천대학교가 이렇게 경영에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상당히 공인회계라든가 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허위자료 보고해도 됩니까?

허위자료는 아니고요.

이건 엉터리 자료예요, 엉터리 자료.

79필지는 도개공에 출자할 시점에서 도래해서 한 거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부총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재산관리….

잠깐만요. 부총장님 전공을 뭐 전공하셨어요?

저는 무역학을 했습니다.

무역학을 하셨으면 회계를 조금 교양과목으로 배우셨을 텐데?

교양으로만 배우지 않고 전공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됐네요. 감정가를 했으면 이 감정가에 대한 시점이 적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의심스럽네요, 우리 부총장님이 과연 회계를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79필지는 도개공 자산 이관할 때 감정가로 환산한 것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위에서 보고를 할 때는,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감정을 했으면 감정가 기준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날짜는 명기를 해서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불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우리 부총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부총장님 말고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 위원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아니,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부총장님, 인천대학교가 제공할 재산내역은 인천대학에서 완전히 이건 내 거다 할 수 있는 건 308억원뿐이 없어요. 대학발전기금 308억원뿐이 인천대학원에서 주장할 이유가 없다, 그 외에는. 인천대학에서, 인천대학 법인으로 해서 이것 재산취득할 때 취득가 얼마였어요? 제롭니다, 제로. 자꾸 남의 재산 가지고 말이야, 내 것인 양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성용기 위원님 말씀도 정말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전문대 재배치 1,009억원이 왜 인천대학에서 관여할 문제입니까, 또. 이게 지금 그 기간 안에 통폐합이 이뤄지고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9억이 들어가는 거죠. 1,009억은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약했던 액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다 포함해요?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주 전, 이 액수보다도 수익용재산 사업지구 내 도화캠퍼스 부지는 행정재산은 다 제로다. 인천대학에서 권리를 주장할 아무 근거가 없다. 왜, 근거는 308억원은 인천대학이 생기고 발전기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 단계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달째 미뤄지고 있어서 참 저도 가슴 답답하고 이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연, 참 이런 같은 기관 안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크게 보면 인천시 재산 내부의 문제인데 그래도 양 기관 간에는 나름대로 같은 직속기관이고 도개공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자기 보호본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기관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정히 안 되면 나중에 직권으로 하는 부분도 여러 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는 한 바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지금 대학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야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학교에서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그래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야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이견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국장 입장에서 봐서는 빨리 잡종재산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인천대학교 관련해서 출석요구 내역을 보니까 인천대학교 총장 안경수 님 사무처장 황흥구 님으로 돼 있는데 부총장으로 바뀌었네요. 이 부분이 언제 바뀌었죠? 저한테 통보가 전혀 안 왔었는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부총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사무처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황흥구 처장님.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부총장의 발언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회계나 사업에는 연도가 있고 기준시점이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할 때도 그렇고 공시지가도 그렇고 모든 시점을 적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정가를 해 놓고 그 시점을 적용 안 하고 연도로 표시 안 한 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왜 부총장님!

네.

그것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했죠? 그 두 가지 이유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거예요?

저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 한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 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성한 의회에서 다루는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못되지 않고 그게 대학교 학교재단의 부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답변이.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냐 이겁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 자료가.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성한 의회 자리에서 인천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나 저 역시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평가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간단하고 쉬운 답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 불충분하게 돌려서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적용하는 시점이 양쪽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감정가 부분은 최근의 감정가를 했으리라는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969억은, 위원님 날짜를 제가 실수할까봐 그렇습니다만 한 2006년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도화캠퍼스 부지는 아직 평가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평가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평가액에서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실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감정평가해서 출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출자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산 가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자산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사실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플러스 돼서 자산을 평가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 시점은 현재 가치거든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부총장님 이해하시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총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다, 이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료 자체가 어떠한 자산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양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송도신캠퍼스 부지 693억은 2006년에 만들어진 그 기준 시점이 아니고 조성원가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총 사업비 지가현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8,568억 8,000만원 정도의 공시지가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도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는 8,500억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에 더 플러스해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계산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보통 1.5배에서 1.3배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인천대학교는 실질적으로 송도신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상당한 자산의 증가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재산을 이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오냐 고스란히 인천시민한테 오는 겁니다. 도화구역에 있는 직접적인 시민한테, 행정재산 이관이 돼야 모든 시점이 거기서 PF가 일어나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지금까지 행정재산을 이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화구역 재생사업이 인천대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2년, 3년 늦게 보상이 되고 지연됐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회계상에 있어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협약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의 당사자인, 당사자끼리 출자자산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야 될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와서 맞바꾸기 식의 교환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익이 나고 얼마나 결손이 나는 그 자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협약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화구역에 대한 것이 빨리 어떻게 됐든지 SK가 잘못해서 보상을 했든 안 했든 도개공이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자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약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인천시의 관계 국, 처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규칙심의에서 용도폐지를 하면서 처리되는 과정을 밟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맞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 이관이 돼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는 이미 9월에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천대는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시켜줘야죠. 자기네들 학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쪽에 자기는 취할 것은 다 취해 놓고 학교 개관을 해서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야말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가방 내놔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얘기죠.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격이 지금 딱 맞아요. 그래서 인천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가 됐다 최대의 수혜자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느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명분이 서지 않아요. 공사가 지연되고 한 부분은 인천시민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발목 잡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

위원님 한 말씀 간략히 올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발견했더라도 좀더 깊이 있게 자료검토를 해 왔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후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절차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오늘 현재.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여간 일주일에 두 번씩 3개 기관….

아니, 진행에 관리계획 수립절차 이렇게 해 왔어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용도폐지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1월 말까지는 용도폐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용도폐지 결정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은 언제 하고?

그것은 12월이나 1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월까지 왜 끌어요?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까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인천대학의 공사지연을 추궁했지만 진짜 어려운 인천광역시예요.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뒤에 싹 빠져 있어. 왜 이게 12월까지 가야 돼. 빨리빨리 해서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해서 내년 1월 1일이면 도시개발공사가 삽질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왜 끌고 있어요. 무슨 저기로. 인천시는 정말 내 재산 가지고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것 냉정하게 봐서 아까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 잘 했지만 인천대학, 인천전문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재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총장님께서 전문대학하고 그때 재산 분할할 때 재산 분할이에요, 관리권 분할이에요? 기획처장인가 뭐하면서 컴퍼스로 다 돌렸어요. 왜, 전문대학의 장석우 총장이 그때 학교를 안 나왔어 이번 통폐합하고 아주 똑같아요. 시나리오가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게 똑같다고 민철기 징계 주고 상황이 똑같아요. 관리권만 컴퍼스로 재서 갖고 간 거야. 인천시 재산 취득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 많은 땅덩어리 제로예요, 취득가가. 그런데 무슨 내 땅, 네 땅, 내 재산, 네 재산 따지는 것 보면 아주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요. 어디 남의 사유재산 그냥 편취해서 휘말려서 뺏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내 것 네 것 따지는 것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관리계획수립 절차를 내가 볼 때는 12월 정례회 끝날 때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할 수 있어요, 추진하신다면. 안 하려고 여태까지 도화지구는 나몰라라 인천시가 여태 방관하듯이 안 하겠지. 진행을 안 하겠지. 지금 역사 기로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좋지 않은, 지금 훌륭한 일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인천대학, 전문대 통폐합해서 그 많은 학생 인력을 어떻게 송도신도시에 수용을 할 것이며 이제 와서 전문대학 리모델링해서 제2캠퍼스로 써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은 유치원 애들 데려다 놓고 할 얘기예요. 정말 자각 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유념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최한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한테 여쭤봐도 되죠?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인천대 이사 가고 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운영하고 있죠?

도화지역 거기도 저희들이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몇 명 상주시킵니까?

용역회사하고 직원하고 해서 9명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명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용역회사가 일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감독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인천대학이 가고 슬럼화가 돼서 부녀자들 희롱당하고 많은 재산권에 침해를 입는 도화지구 주민들을 왜 주택공사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생계유지 겸 어려운 사람들 취직을 시키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빠져 나가기 좋으려고 용역줘서, 그러면 남의 배고픔, 아픔, 서러움을 도시개발공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 구성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것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사장님은 이제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산을 인수해서 화재 사건이 났어. 그건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그런 건 다 괜찮죠.

이사 중에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 중이 아닙니다. 허위보고 하지 말아요. 인천대학도 모르고 도시개발공사도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기획관리실장님 보세요. 다 몰라요. 고철 빼가려고 용접하다가 불냈어. 7층, 8층 스테인리스로 했어 인천대학은 100년 쓰려고. 그 좋은 학교로 참, 난 시범적으로 그것 하나 놔뒀으면 좋겠어요, 인천대학 건물 하나를. 왜, 구 선인재단이 인천교육의 요람지였으니까 송도에 지은 것보다 어느 게 먼저 허물어지나, 훌륭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새로 지은 송도캠퍼스 건물이 다 무너져도, 두 번 무너져도 안 무너질 건물들이에요. 거기 7층, 8층 물홈통 따고 그것 뜯어가려고 에어컨 실외기 7, 8층 한 번 올라가서, 우리 상상만 한번 해 봅시다. 그것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 지역이 어렵습니다. 인천대학에서 전기를 다 끊고 가서 나중에 부총장님이 몇 군데 살려놨어요. 순찰 도셔서 인천에 노숙자는 거기에 다 와 있어요. 아주 행복한 전당이지. 부녀자들이 운동을 못 나가, 겁탈 당해서. 내 와이프가 그 근처 사는데 그렇게 겁탈 당하고 또 내 동생이 그 근처에서 음식가게를 하는데 노숙자들이 와서 밥 내놔 이년 저년 따지고 그런다면 당신들 여태 가만 안 있었어,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또한 도시재생국장님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사는 다 없애 버려야 되지. 다 인천시의 귀중한 혈세만 다 낭비하는 데예요. 그 지역이 도화2, 3동 분리돼 있는데 왜 사업을 한번에 하려고 해요. 도화3동에는 아무 지장물도 없어 몇 만호를 지어서 분양해서 팔면 이득금 나서 또 할 수 있고 이주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2006년도부터 해서 동시패션으로 시행했어도 되는 건데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SK에 걸려들어서 그게 인천시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빨리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하셔서 도화3동 운동장 먼저 푸세요. 거기 아무 거리낄 게 없어요. 왜 하수도 공사 완료됐습니다, 그 앞에. 상수도 완료 됐어요. 가스 완료 됐습니다. 통신 다 지하화 했어요, 그 구간은 그런데 왜 못 하고 있어요. 거기 보상해 줄 데가 없어. 왜 못 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돈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006년도부터. 인천대학 지으면서 동시패션으로 SK에서 한 평 짓는데 725만원씩 주고 고가로 말이야. 무슨 건축 짓는데 725만원이 들어갑니까? 한 평에. 아무리 파일을 박았다 할지라도. 인천대학교 토목과 스승님들 와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인천대학은 상의 한마디 왜 못 해요. 너희 원가가 725만원 너무 많지 않느냐 왜 말 한마디 못 해요. 나 소위원회할 때 빨리 하려는 그 욕심에 인천도시개발공사만 엄청나게 몰아쳐서, 이사 딱 갔으니까 그만이에요. 그리고 재산처리현황 308억밖에 인정 못해요. 무슨 권한으로 몇 백억, 몇 천억을 내 재산이라고 해요. 무슨 얼굴들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뚜렷하게 살고 있는데. 자료 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태 지지부진했던 PF 지원에 따른 대책 이것은 인천시도 답변서 써야 돼요. 도시개발공사 아무 저기 없어요. 첫 번째는 PF입니다. 두 번째, SPC 책임과 의무규명, SK건설 외 20개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 또한 도개공이 개발을 전담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방안 지금 뜬소문으로 지상권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뭐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돈으로 도개공 사장님 지금 돈 있어요? 도화지구에 보상해 줄 돈 있습니까?

네, 일부.

얼마 있어요?

보상재원을….

아니, 얼마 있어요, 그것 알아야 돼요, 우리 특위가.

금년에 1,000억.

총 보상비가 얼마 예정가입니까?

3,750억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돈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까짓 3,700억이 뭐 큰 돈이에요.

지금 검단산업단지가 있고요. 검단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공사가 뭐 여기저기 찜하면서 다니는 데예요, 지저분하게. 빵구 때우는 데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에요. 아니, 단체장이 사장 이것 좀 한번 해봐, 이것 한번 해봐 뭐든지 다 따라서 순응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죠. 검단이 그래도 흑자 남을 것 같으니까 덤벼들었던 거예요. 또 산업단지 해 놓으면 금방 분양될 것 같으니까 또 대들었던 것이고. 그것은 이유예요, 이유. 또 주민보상에 관련해서 지장물 보상과 이주 및 영업대책 저 뒤에 보상과장, 똑똑히 잘 받아 적어요. 인천대 도화캠퍼스 재산용도폐지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성용기 위원님과 정종섭 위원님 다 이의제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인천대학교도 그 동안에 잘못된 점 인천시가 너무 방관하고 있었던 점 적어 내세요. 기존에 됐던 문제점 인천시, 인천대,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국 다 됩니다. 또 쑥골고가교 확장 또는 가개설 문제, 교통영향평가 조건사항 하려면 도화고가교가 들어가죠, 재생국장님.

네.

무슨 공법으로, 왜 지금 있는 의회청원에서 청원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잘 해서 고가교를 공법을 살려서 1차선 늘리는 것인데 막대한 아파트 허물고 1차선 늘려요. 나 그런 공법, 그것 내가 설계해 줄게요 공짜로. 거기에 대한 가설문제 또한 선화여상과 인천체고 재배치추진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인천대 기존 부지 공시지가 총액하고 인천대 기존에 있는 건물 감정평가액하고 송도캠퍼스 공시지가 총액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신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그렇게 해 주시고 인천대 임직원 및 교수의 급여현황을 부탁드릴게요. 2008년, ’09년도 하고요. 인천대 교수별 각 개인별 교수별 논문하고 연구발표수를 2007년부터 ’09년까지 각 교수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대 학사운영과 관련돼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제표하고 결산서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인천대로 지원한 내역을 3년간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하고 나서 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1주일에 두 번씩 회의하면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에서 이번에 행정재산의 잡종재산화 처분계획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글쎄요, 그것 지금….

지금 시점에서 몇월 며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저희가 속도를 더 높여서 두 기관 간에 공평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하고 끝나고 가요.

그 문제는 양자기관의 의견교환 조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일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대학에서 주장하는 308억만 인정해 주면 된다니까 조정할 것이….

조정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결정권을 지을 수 있는 재산의 주인이고 결정권자인 시장을 출두요구합니다. 시장 출두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방법에 대해서 다음 3차 회의는 추후 양 위원회 의사일정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내리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그때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또 재산권자인 시장 출두요구를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