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숫자로는 지금 다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만 나온 겁니까?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 받은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만 나온 것 13건을 지금 여기 넣어 놓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 없죠?

그래서 색다르군요? 이 A4로 이렇게 업무보고나 자료를, 요구자료 뭐 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문화재단 뿐이 없어요. 지금 갱지하고 A4지하고 물가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뒤에 있는 사람들 왜 속닥거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것 물가나 아세요?

유일해서 그래요, 유일해서.

아니, 전입금 받아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써서 되겠습니까? 이것 저 감사 뒤져보지 않아도 첫 인상이 인천문화재단은 참으로 예산을 아끼는 부서가 아니다. 보세요. 유일하게 호화찬란한 도시개발공사나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에서도 이러한 훌륭한 이렇게 좋은 재질로, 이것 한번 보면 그만이에요. 이것 영구보존 자료가 아닙니다. 또 영구보존 자료는 지금 CD로 하게 돼 있어요. 인쇄문화로 이렇게 질 좋은 이것 뭐 재사용도 못 하게 해 놨어요. 이러한 것 하나를 봐도 열을 안다고 너무, 모르겠어요. 주요 업무보고나 위원회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뭐 보도자료 모든 일체를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적으로 위원들에게 시각적으로 이것도 뭐 문화적인 가미가 돼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안 되죠.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죠. 지금 쪽지 갖다 줬는데 답변하실 일 있으면 해 보세요.

아니, 복사나 인쇄나 좋아요. 꼭 이렇게 A4 용지에다 해야 됩니까?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갱지하고 중절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차이가 현격히 많이 나요. 곱차이에요, 곱.

다른 데에서도 다 복사하는 부서도 있어요. 복사하는 부서도 있다고요. 복사하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요? 전기료는 안 들어갑니까? 드럼 파손은 안 됩니까? 그것 한 가지만 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인쇄해서 얼마인지 100원이면 100원 복사해서 40원이면 그 안에 많은 인력들이 이것 복사하는데 인력이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저는 가끔 하니까 알아요. 그 인건비는 누가 주는 인건비입니까? 고급인력들을. 그것 그렇게 얄팍한 수치로 계산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대표님.

아니, 거기 직원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모든 전기료라든가 감가상각비를 따지지 않고 당장 먹는 곶감이 좋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질의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않고 그냥 넘어간다 하면 문화재단은 발전할 길이 1%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안에 공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것 다 임대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저는 사실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또 오다가다 여러 행사를 갈 적에 가보면 진짜 썰렁해요. 그러면 준비는 7, 8년 걸려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인이 어제 오늘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인천의 문화인들이 그 동안 갈망하던 그 시설이 생겼으면 그에 걸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한 곳에 끌어모으고 창작활동도 하고 지금 있는 활동도 더불어서 활력 있게 뭐 하다 못해 민속놀이라도 해요. 농악대라든가 지금 중ㆍ고생들은 많이 배우더만요. 거리에서 악기를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하던 것 공연도 하고 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나름대로 많은 돈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임대사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장사 펴놓고 해 봐야 손님 없으면 당연히 적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거기 입점한 작가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럼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거긴 미어져. 일주일에 한 가지씩 그런 작품활동만 해도요.

그 동안 하던 것 하면서 하면 안 되겠냐 이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사랑의티켓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104페이지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어린이들하고 노인들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신청하면?

이것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돈 내고 들어가고 아는 사람은 이런 티켓을 받아가고 그런 경우인가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 하겠네요?

문화의 소외계층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히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한테 할애해 본 적은 있으세요?

하나도 뭐 그 동안에 뭐 한 게 뭐 있어요? 실적 좀 한번 얘기해 보시지, 처장님.

그러게요.

문화재 위원. 대표님 그것은 내가 접겠습니다. 얘기가 안 돼요. 문화재 위원은 그것은 TV를 통해서도 골동품 그것 나와서 누구나 잘 아는 거예요. 서예, 미술, 조각, 민속품, 골동품, 도자기 그것 말고 문화예술을 발굴할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인천시청에 창이 있었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자문해 주는 것이 고증위원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하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도 발굴 못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꼭 아셔야 돼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인천의 무형문화나 뭐 은율탈춤 많죠? 경서동 상여놀이 뭐 많죠? 모든 분포가 인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그러면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두 가지의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인천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또 그렇게 두 가지 세 군데를 운영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그 보륨 자체가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보륨보다 더 큽니다. 앞으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연간 운영자금만 얼마가 들어오는지 아시죠? 운영자금만 몇 백억이 운영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그 재단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방법, 호텔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해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아트센터가 존재하고 운영된다라면 우리 문화재단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아니, 한 수 위가 아니라 천 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몇 십억 나오는 이자 돈 가지고 무슨 문화사업, 각종 여러 장르의 문화사업을 하는 그 조직보다 더 큰 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 여쭤본다면 그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괜찮아요.

거기는 한순간에 자생력을 아주 같이 심어서 주는 재단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년300억, 400억이 인컴돼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소규모 이자 돈 지금 평균 5.7%, 6.18% 돈의 이득금을 가지고 또 약간의 돈을 시에서 플러스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계 아까 얘기 한 많은 장르에 속해 있는 미술, 음악, 거기에 연극, 기타 여러 장르에 있는 것을 다 아우러 가지고 해야 되는 재단과 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족하는 그 재단이 또 하나 생긴다라면 제가 재단 이사장이라면 저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게.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태여 두 군데, 세 군데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문화재단이 어차피 건물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나가랄까 말까 한다라면 지금 어차피 기금이 440억 뭐 한 500억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송도아트센터 짓는 그 부지 내에 일정한 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규모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메인 오피스가 들어가고 그 안에 공연장도 만들고 층별로 해서 만들고 그 안에 상가도 있고 또 그 안에 사회에 어떤 단체들의 예술인단체들도 들어가고 거기서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생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돈에서 손을 대지 않고 PF를 일으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정책결정하는 인천시하고의 금년도 안에 한번 대화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1950년 우리 6.25가 끝나고 인천이 어떤 도시로써의 안착을 하면서 각종 문화단체들이 셋방살이하고 자기 어떤 자리매김을 못 하고 떠돌다가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게 힘이 생기면 서울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9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의 역사, 문화를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재단이 만들어진 그 재단 자체가 똑같은 과거에 문화 사회단체들 하는 행태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억이 있으면 뭐하고 1,000억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그러한 암적인 것이 또 하나 태동하고 있다 우리 재단보다 더 큰 재단이 수혜조건이 좋은 재단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이사장님께서는 문화재단을 이끌어가시는데 정말 본연의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각계 장르에 있는 어떤 행위나 각계 장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2억, 3억, 1억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그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인천에 문화재단이 빨리 안착이 되고 안정이 돼야 각계 사회단체들 거기에 따르는 단체들이 인천에서 자리매김을 하지 조금만 여건이 좋아지면 다 서울로 가는 이런 행태는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인천에 많은 인재들을 지금 많이,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뺏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나 사무처장님도 그런 것을 느낄 걸요. 많은 인재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 서울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 인천이 무슨 양성소입니까? 문화예술의 어떤 양성소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이 빨리 자리를 안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 한해도 바쁘게, 제가 문화재단이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젖병 빨아야 될 그 나이에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이 애쓴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귀를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재단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한쪽에 편중돼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만족하는 지금에 안주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고 구상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속도가 붙고 송도가 변하고 거기에 아트센터가 자꾸만 자라고 있고 또 거기에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재단이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완급조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수위조절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두 재단이 충돌할 수 있고 많은 인천시민들은 갈등을 가 져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투자했던 문화재단은 희미해지고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그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이 빛난다라고 한다면 이것 참 통탄할 노릇이거든요. 그게 돌이켜서 50년, 60년 역사 속에서 인천의 각계 문화, 사회단체들이 커왔던 그런 형태의 똑같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문화재단이 거듭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궁색하실 겁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답변 듣는 것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사무처장한테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아까 누차 얘기 나온 중구에 있는 아트플랫폼이요, 물론 거기에 미술의 장르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술의 장르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렇게 일반시민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시나 문화재단에서 아트플랫폼을 마치 송아지 줄 묶어서, 콩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줄 묶어서 적당한 거리간격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당기는 그런 형태의 아트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더니 아, 역시 줄에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한 완급조절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맞냐 아니냐만 말씀하세요.

어렵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금 기부금도 계속 들어오는 것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1,200억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부금도 줄어들어. 기부금은 왜 줄었습니까? 경제가 나빠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께서 기부금 만드는 데 열과 성의를 덜 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에 6억 6,900만원이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례에 보면 수익사업 하게끔 돼 있죠? 할 수 있죠?

아니, 조례에 여기 제5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니, 조례가 돼 있는데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유 문화발전 사업도 안 해 또 수익사업도 안 해. 문화재단 뭐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예산도 받아낼 수 없어. 그러면 하다가 그냥 있는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마는 거예요? 사무처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거기에 책임은 대표이사님께 계신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처장님, 이것 2009년도 이자가 209억 1,800만원이 맞습니까?

위원님들 입에서 문화재단이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 가까워야 될 문화재단이.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위원님.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건은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록 판매금액 등 모든 수입금은 당일 세입조치하는 등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 8건은 1.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의 예술활동 과정을 시민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2. 민간이 인천 아트플랫폼을 대관해서 개최하는 행사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바람. 3. 사랑의 티켓 지원사업에 많은 문화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조기 파시 등 인천 고유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발굴과 고증위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5. 도서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견강사 증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전통문화 예술행사 및 무형문화재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7. 저소득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악기대여 및 창작활동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8. 각종 지원이 미술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사항 4건으로는 1. 인천지역 내 청소년 및 동아리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공간이 부족하므로 아트플랫폼 공연장을 적극 개방하기 바람. 2. 선착장 바꾸기 사업이 도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도심지역 선착장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문화재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람. 4.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ㆍ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금일 인천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예술인 등 시민 각계에서 제기한 재단의 경직성과 편향성, 오만함 등 우려의 목소리를 잘 감안하시어 신뢰받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문화재단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심갑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