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석 의원 발언
문기
강문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공사는 인천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를 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공사사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안현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기
강문기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문기
강문기위원장대리
노경수 위원님.
경수
노경수위원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이교통공사 직원 외 업체에 연관되신 분들 계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외부는 안 계십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없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려고,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대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사장 안현회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2009년도 한 해도 목표한 사업들을 완벽히 수행하고 마무리 하여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윤 사업본부장입니다. 김명일 경영본부장입니다. 이한주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ㆍ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받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바로 감사, 위원들이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문기
강문기위원장대리
기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된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다 기 숙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나 먼저 질의하라고 양보하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 들려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잘 들립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교통공사사장님 오늘 행감 준비를 의회에서 안 하고 여기 현장에서 함에 있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간단하게 하고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이 한국콘크리트의 철근배근도가 설계도면하고 전혀 다르게 배분됐다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엑스레이도 한번 검사해 봐라 했더니 그저께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여론이나 주민들도 이런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철근을 배근했던 인부들이 이런 주변에서 자기네끼리 술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일을 했지만 굉장히 걱정스럽다. 철근을 설계도면대로 철근배근을 안 하고 그냥 대강대강 해서 철근배근을 했는데 참 내가 봐도 걱정스럽다라고 인부가 자기가 직접 일 했다,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어요, 술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길래 지난번에 먼젓번에 지적해 드려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엑스레이 검사한 내용을 여기 갖고 왔는데 대한ENC에서 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보면 전부 다 적합하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어야 되겠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인부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것을 보면 측정치를 보면 수직철근이 설계치가 200이고 측정치가 200 그 다음에 수평철근은 설계치가 200인데 이것이 모자라잖아요. 180 그런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시죠. 단장님 어디 있어요, 단장님이에요?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은하레일사업팀장 윤여일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답변해 보시죠.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측정치가 조밀하게 나온 것은 말이죠.
경수
노경수위원
네?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측정치가 실제 설계치보다 조밀하게 나온 것은 거도에 스터드볼트라고 있습니다. 철근에 스터드볼트까지 포함해서 찍혔기 때문에 측정치보다 조밀하게 나왔는데 설계치하고 시공치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같이 보면 된다 이것을?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치하고 전혀 배근도라든가 하자 없이 정확하게 다 철근배근을 했다. 그렇습니까?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요. 지금 정거장이 4개 정거장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준공 났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건축부분은 준공이 났고요.
경수
노경수위원
건축부분 준공이 났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총공사비가 850억인가요? 920억인가요? 912억,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전체 다 부대시설비까지 912억.
경수
노경수위원
한신하고 계약한 금액.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827억이 되겠습니다. 한신하고 계약한 금액이.
경수
노경수위원
현재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한신공영에 준 것이.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737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경수
노경수위원
지급된 것이?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잔금이 9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공사는 몇 % 된 것으로 보세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전체 공정률은 97%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날짜가 8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게끔 되어 있잖아?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작년 8월 1일.
경수
노경수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8월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올해, 죄송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큰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가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장사정에 따라서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신공영하고 교통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잖아요. 계약한 내용에는 총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7억에 계약을 하셨죠. 부과세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올해 8월 1일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 는 지체상금이 하루에 8,700만원인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1000분 1을.
경수
노경수위원
8,270이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827억이니까 8,270만원.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180일까지만 적용을 합니까? 그 이상은 못 하죠. 180일만 적용하죠? 6개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준공예정일로 내년 2월 말로 봐서 역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이 그렇게 따지면 6개월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총공사비가 827억인데 737억을 먼저 지급했으면 나중에 지체상금을 만약에 지금 공방중이지만 한신에서 우리 교통공사에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 되면 지급을 너무 많이 지급한 것 아닙니까? 공사비를.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 기성금으로 90억 정도가 남고 계약이행보증금이 한 84억이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얼마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84억요. 그래서 지금 준공예정일까지 지체상금에 대한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 한신공영에서는 우리가 도시철도법으로 적용을 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한신에서는 삭도궤도법으로 해야 되는데 왜 도시철도법으로 하느냐 해서 서로 지체상금에 대해서 공방하고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처음에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지금도 결국 내용은 지체상금 부과가 되게 되면 준공이 돼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 초순에 부과하게 되면 짧아지는 것이고 또 3월 중순에 부과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안내서에는 삭도궤도법에는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검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에 제3의 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입찰안내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또 이것이 턴키베이스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시방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철도법에 준해서 검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입찰안내서에는 도시철도법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삭도궤도법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입찰안내서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죠. 입찰안내서는 삭도궤도법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삭도궤도법에는 성능이라든가 검사 등에 대한 그런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라 이렇게 입찰안내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이 되면 그 날짜 일수를 계산해서 ….
경수
노경수위원
아니 아니, 준공이 되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2009년 6월 30일이 준공날이죠? 준공날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자가 준공날짜입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8월 1일은 두 달간 시운전하고 8월 1일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준공일이 8월 1일자로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8월 1일이 준공일짜인데 지금 8월 1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8월 2일부터는 지체상금이 적용이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데 뭐 준공날짜가 언제고 뭐고 그런 얘기는 안 맞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신공영에서는 삭도궤도법으로 이것을 검사했으면 준공날짜를 맞출 수가 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철도법으로 검사를 맡으라고 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이렇다 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 입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제시한 공정기준법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공기를 완료하겠다 그런 공정률 내역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불이행에 따랐기 때문에 법 규정 지체상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본 위원도 이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게 물론 입찰안내서에는 삭도궤도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면대로 이것을 안 했단 말이야 한신에서. 볼트로 채워야 될 부분을 공기를 당겨 주려고 용접으로 했지 않습니까. 용접을, 이게 정말 안전이 첫째고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인데도 불구하고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용접할 부분에 용접을, 아 볼트를 채울 부분을 용접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철도법으로 검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하면 이게 공사가 큰 공사 아니겠습니까. 하다보면 공기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기후 등등해서 현장사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 준공이 늦춰져도 서로가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면서 가면우선 안전이 먼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겠지만 그게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을 더 주시하다보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을 더 만지고 더 만지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한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까 경험부족이고 처음하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가 일어나고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 이렇게 됐다 안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공사사장이나 우리 의회에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컴퓨터도 고장나는 세상에 현장에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기철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한신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짜 인천시민을 좀 존경하는 뜻에서 자기들이 시인하고 가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신공영이. 첫째, 지금 나간 돈이 737억이 나갔습니다. 이 금융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고철덩어리 하나 서 있고 737억이 지급이 돼서 우리가 이거 금리는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시민이 바라볼 때 좀 한심스럽게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신에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조금 전에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하고 또 현장을 보시고 해서 걱정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것들을 겸허히 수렴을 해서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현재 보완ㆍ수정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성능검사와 기타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아 이제는 완전하다고 할 때까지 저희가 시공사와 같이 함께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모노레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대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인천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 현장에서 갖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와서 공정률을 보니까 말이죠. 여기 공정률 공사 진척현황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공사 진척현황 보니까 이 입구에서부터 저희들이 시설을 쭉 둘러 봤는데 진척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기 공사 진척현황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통신시스템, 신호, 차량, 토목, 건축공사는 100% 완료됐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나머지 공정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나머지는 차량하고 신호ㆍ통신 이 부분인데 다른 것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지금 차량예비시험 중에 있고요. 통신은 지금 현재 장비가 설치가 완료되어서 종합시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도 장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종합시연 중에 있고 나머지 토목, 건축, 기계, 정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월미은하레일 정식 개통일은 언제 날짜로….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3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3월 중으로 잡고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동안에 지금도 시운전을 하고 계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검사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월미은하레일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의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당장 내년 3월부터 운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월미은하레일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경우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며 또한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여기 은하레일경영본부장님 상세하게 알고 계시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영윤입니다. 저희가 은하레일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익은, 매출이 96억 그래서 그 수입내역은 운임수입이 88억, 부대수입이 7억 7,800 이렇게 해서 하루에 연간 탑승수요를 163만 9,000명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8,642명 정도 그 다음에 주중에는 1,383명 그래서 한 주에 승객수가 3만 1,458명이 나오고요. 1년 승객수는 전체가 163만 9,906명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임수입이 88억 9,900 그 다음에 연간 부대수입이 한 7억 7,8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2009년도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를 보면 64페이지 말이죠. 이 자료 한번 보시죠. 64페이지를 보시면 월미은하레일의 손익분기점에 대책방안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우리 교통공사에서 아마 제출한 자료인데 당기순이익으로 2010년도에 29억 5,800만원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적자가 나고 2011년에 24억 9,600만원 그리고 2012년에 19억 그리고 2013년에는 14억 그리고 2014년은 우리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때에요. 이때에도 7억 3,000 그리고 2015년에도 3억 6,000 그래서 2016년에 가서 2억 2,500만원부터 해서 순이익이 난다고 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이자비용 그래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10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상당부분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해 주셨고 중요한 부분은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이자비용이거든요. 이자비용 보니까 2010년에 37억, 2011년에도 37억 8,200만원 그리고 이자비용이 2012년에도 37억 5,300만원 그리고 2013년에 36억 그리고 2014년에도 36억 그리고 2015년에 가서도 35억 1,200만원 그러니까 이자비용만 221억 5,20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여기 연도별 추정 손익분기분에 대해서 순수한 이자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지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경영본부장님 64페이지입니다.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64페이지 네, 맞습니다. 2010년에 조금 이자비용을, 10년부터 16년까지 쭉 열거를 해 놨는데요. 그 액수가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참 우리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기대도 상당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자부분이 이렇게 한 200억이나 나오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도 2016년에 가야 당기순이익, 그전까지 한 100억 이상 적자를 보는 이러한 손익분기점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가 참 양쪽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쪽 면을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인천시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상당부분 이것이 적자로 운행될 경우에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자 보전방안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게 광고사업이 있겠고요, 광고사업. 그 다음에 역사하고 모노레일 차 안에 차 내외로 하는 광고사업 그 다음에 CI 특허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캐릭터를 발굴을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관광패키지 사업을 저희가 국내외, 외국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각 시ㆍ도에 있는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수학여행 코스나 이런 코스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관광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중에는 저희가 전번에 일본의 히타치 같은 경우에 지금 싱가폴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형 모노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한 10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그게 1년에 수입이 제법 한 10억 이상의 캐릭터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의장등록을 해 가지고 고도모형을 만들어 팔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해서 각종 부대사업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영업활성화 방안 또한 고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16년에 가서야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부분에서 2010년에 가서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010년에 가서는 당기순이익을 얼마로 보신 것이죠? 그동안에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 한 100억 가량 적자를 봤단 말이죠.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얼마를 계상하신 것입니까?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16년에 가서 한 2억 2,500 그래서 앞으로 2035년에 가면 한200억 정도 이정도 수익이 나오게 될, 이렇게 한 20억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적자보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의 경영방안에 대해, 그리고 여기 외부마케팅에서 말이죠. 또한 경험 있는 외부전문기업에 대해서 위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방법을 지정하는 방법하고 위탁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정해진 방법은 없고요. 위탁운영 하는 방법, 지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쭉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죠?
영윤
김영윤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정말 막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우리 280만 시민들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이 2016년에 가서 손익분기점을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떤 마케팅과 어떤 컨텐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적자보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대책마련에 본 위원은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좀 전에 사업본부장이 보고드렸듯이 같은 맥락에서 하여튼 적자가 덜 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외부범위는 전문가, 물론 여기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과 위탁관계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도 2015년까지 이자비용만 221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순수한 이자비용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물만 먹은 하마, 깨진 항아리에 물만 붓는 이러한, 그동안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전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러한 전시성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영화세트장을 짓고 나서 영화세트장 짓고 나면 상당한 수익이 된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영화세트장을 지어서 그것이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돼서 또 어느 도시에서는 4만명이 밥을 먹는다 해서 밥솥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물 쓰듯이 해서 상당 부분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은하레일사업이야말로 이런 지탄과 이런 우려와 각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만큼은 정말 흑자를 앞당길 수 있고 그리고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아주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이 은하레일 공정률이 내년 3월에 바로 개통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면에서 손익분기점을 앞당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인천에 이 사업이 정말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경영본부장님 그렇고요.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월미은하레일이 참 문제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동춘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사업계획을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주변의 지역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시겠다. 주변의 환경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또 다시 추진하고 계신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상권 반발 등등 있어서 저희가 정확히 의사타진을 못 했습니다.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강문기 위원장대리, 문희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차후에 한번 거기 상권을 이루고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호응한다면 추진을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그런데 사장님 답변에 지극히 문제가 있어요.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상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여기 잔뜩 오셨어요. 용역사에서 주변의 부동산 임대가격을 알아보고 다 조사하고 다니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주변에서 이해를 구해서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밥줄인데 이해가 될 일이에요. 그러면 먼저 경제성 검토라면 당연히 그곳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노른자인데 거기 주차여건, 지금 현재 주차건축물 건립계획을 보게 되면 그것이 들어서면 주변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국 경제성만 검토한 용역비 7,000만원은 또 날리는 거라고 제2의 월미은하레일처럼 또 날라가는 돈이라고요. 왜 그렇게 행정의 우를 범하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상권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난 해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라든가 어떤 설명하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용역을 먼저 줘서 용역비를 이미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것이 경제성이 나왔다 한들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용역비 7,000만원만 또 날리는 결과를 낳잖아요. 자꾸 그런 우를 범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해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 그것은 이미 때는 늦는 거라고요. 이 양반들 용역조사 중에도 이 난리인데 그것을 설득과 만나서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가 문제라고요. 이 양반들은 생사가 걸린 것입니다. 내가 생사가 걸리지 않고 다른 거라면 국가와 발전 뭐 이런 것, 국가의 발전이나마나 내가 당장 죽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을 아직도 고집하고 생각을 못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상인들의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경제성 있잖아요. 지금 교통공사에서 경제성, 수익성에 치우친다면 차라리 권총을 하나 사서 은행에 들어가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주변의 상권을 다 망가뜨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을 집어넣어서 주변 상권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 참 큰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껏 제가 안현회 사장님한테는 존경하고 정말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도 이분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역주민대표하고도 대화를 해서 저희한테 와서 정확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월미은하레일이라든가 각종 사업한다면서 거기에서 손실되는 것을 지역상권이고 뭐고 나만 돈 벌자는 그런 사고의 접근이 아니라면 도저히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역의 상인들께서 싫어하신다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지역의 주변 상권을 도와주고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 이것까지만 합시다. 교통공사직제규정 제12조 직위에 보면 사업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중에서 그리고 경영본부장 및 연수원장은 일반직 1급 중에서 보하고 팀장은 2급 또는 3급 중에서 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채가 된 부분이 있어요. 1급, 어떤 분이라고 얘기 안하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거기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교통연수원 관련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상 채용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의 일반직 1급 중에서 그리고 경영본부장 및 연수원장은 일반직 1급 중에서 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채 당시에 이분이 교통공사의 1급 직원이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특채규정 인사규정을 보면 9조1항3호를 보시면 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외규정이 적용이 됐지 교통공사에 지금 있는 12조 직위가 여태껏 다 사문화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이 그렇지 여태껏 이렇게 해서 사업본부장이나 상임이사가 일반직 1급에서 보해 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12조는. 그러면 교통공사 하위직은 뭔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마음만 갖고 일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일반직으로써 1급도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이 일반직으로 있다 1급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나가고 또 그래야 자리도 나고 하위직들도 야 열심히 해서 1급도 달고 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줘야 한다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공사, 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사문제 정말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간부고위직이면 죽을 때까지 고위직으로 가는 거야. 하위직은 죽으나 사나 하위직이야. 하위직은 절대 고위직 안 됩니다. 이 상태로써는. 공사, 공단의 임직원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본청에서 서기관 이상해야 가서 근처라도 주변을 맴돌든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밑에서부터 6급하다가 나가서, 사무관해서 나가도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한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경영의 효율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문제가 인사문제라는 말이에요. 삼국지에도 보게 되면 상벌이 분명해야 영이 서는 거야. 그 영에 살아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안 지켜지고, 제가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해당되시는 임직원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공사, 공단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안현회 사장님이 자치행정국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후배들이 이것만큼 이 관행만큼 하고 내가 총대만큼 메고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월미은하레일로 돌아갑니다. 보게 되면 한신에서 나와 계신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부르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준공이나 운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그리고 감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희출
문희출위원장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교통공사사장께서는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한신하고 감리단장하고 바로 출석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대기중에 있습니다.
희출
문희출위원장
대기중에 있으면 출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관된 질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별안간에 된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연관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그러면 감리하고 현장소장.
재호
이재호위원
네, 출석을 요구해 놓고 오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교통공사에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빌미를 줄 수 있다 한신측에. 그네들이 지체상환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문을 해서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이 이네들한테 빌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죠. 현재 한신은 삭도궤도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설계서나 시방서 내용대로 그 설계서, 시방서에 준하는 도시철도법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법에 준해서 각종 시험과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검증, 승인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초에 입찰안내서나 시방서에 도시철도법을 준용을 했기 때문에 도시철도로법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네들은 어떤 무슨 근거로 삭도궤도법을 또 얘기하는 것이, 한신은?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당초에 삭도궤도법에, 이제 적용법은 삭도궤도법인데 저희들 설계서에 보면 그런데 삭도궤도법상에는 시험이나 검증, 성능검사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법에 준해서 그것을 제3검증기관에 득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시공사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통공사의 당초의 주장대로.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주장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행하고 있으면 원래 준공날짜가 언제였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8월 1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월 1일, 2009년 8월 1일부터 다시 기 예측 가능한 2010년 3월까지 지체상환금은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90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90억이 있고 또 계약보증금 80억이 있어서 환수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한신이나 이런 쪽에서 공정별로 기성대로 왜 안 주느냐라고 떼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은 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규정대로 한신에서 당초 공정표에 의해서 공사를 끝내야 된다.
재호
이재호위원
90억, 80억하더라도 170밖에 안 되는데.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80억하고, 기성 덜 주는 것 90억하고 또 이행보증 80억하고 그렇더라도 17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8월 1일부터 내년 3월 언제가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체상금 1일 7,800만원인가요. 그것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대충 150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환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신이 이것을 갖고서 공사를 일부러 더 딜레이시키고 또 부실공사나 공사의 타절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한 규정 내용대로 우리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신에서 오신, 시공사?
고인
참고인
최윤식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되시는지 소속하고 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최윤식 한신공영 현장소장 최윤식 소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네. 발언대로 오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답변을 정확히 하실 분이….
고인
참고인
조대훈 감리단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구요?
고인
참고인
조대훈 감리단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리단이 한신 입장은 아니지 감리단하고 다르지.
고인
참고인
조대훈 한신소장이 있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감리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체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에서 저거 하는 거지 감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아까 두 분 다 부르시라고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단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한신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지체상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에서는 어떻게든지 물지 않고 나가려고 하실 것이고 그렇죠? 한신의 논리는 뭡니까? 교통공사에 얘기하는 논리는 뭐죠?
고인
참고인
최윤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신공영과 교통공사의 법적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8월 1일 준공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최윤식 네.
재호
이재호위원
다 제하고 8월 1일 준공이 도시철도법이 아닌 삭도궤도법으로 준공이 가능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윤식 삭도궤도법이었으면 가능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량이 언제 들어왔어요?
고인
참고인
최윤식 차량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차량이 들어와야, 차를 뭐 타고 다녀요. 레일을 걸어 뛰어다니라고, 한신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핑계가 불과하다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우리가 다 제외하고 아주 인천교통공사가 많이 잘못했고 여러분들의 주장이 100% 옳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턴키로 나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안한 거야. 그러면 8월 1일까지, 여러분들 전동차 언제 들어왔어요?
고인
참고인
최윤식 8월 3일 들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월 1일에 준공해서 개통하겠다는 사람이 8월 3일 차가 갖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법 운운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5대가 다 들어 왔어요, 8월 3일까지?
고인
참고인
최윤식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기는 얘기라니까. 아주 후안무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안무치야 이것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 적용이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는 지체상금 못 물겠다.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야. 다 좋아. 여러분들이 세팅이 다 되고 8월 1일에 삭도궤도법에 의해서 시험운전을 다 마쳐서 준공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느닷없이 오늘 도시철도법을 들고 와서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논리가 맞아. 그것조차도 차량제작도 8월 1일까지 갖다놓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대답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소장님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8월 1일날 준공업체에서 8월 1일날 전동차 갖다 놓지도 못 했고 그것도 또 뭐 어떻게 샘플로 한 대를 갖고 왔는지 두 대를 갖고 왔는지, 총 5량으로 들어오기로 했죠. 5량.
현회
안현회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5량 중에 몇 량이 들어왔어요?
고인
참고인
최윤식 지금 현재 한 3량 들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태껏 3량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법 싸움 이전에 우선 도덕적으로나 얘네들의 어떤 할 의지, 위원들이 여기서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제시하고 또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이나 그때 성용기 위원께서 전동차 제작사를 한번 가보자 바로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철판만 갖다놓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 말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전동차가 안 들어왔어요, 오늘까지도. 그런데 지금 삭도법, 도시철도법 얘기할 때냐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래서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관련규정대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한신에서도 이런 부분, 그리고 감리 어디 있어요? 감리 좀 나와 보세요. 누구세요?
고인
참고인
조대훈 금호이엔씨 책임감리 조대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고인
참고인
조대훈 금호이엔씨 책임감리 조대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책임감리시죠?
고인
참고인
조대훈 네.
재호
이재호위원
책임감리는 본 위원이 저번 현장에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조대훈 네.
재호
이재호위원
감리비 얼마 썼어요?
고인
참고인
조대훈 한 23억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3억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고인
참고인
조대훈 큰 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책임감리비 23억 받고 뭐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은석 위원이 질의하니까 다 이상없이 간다면서요. 감리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교통공사 말이 맞습니까? 한신공영 말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대훈 교통공사 말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꼭 감리로써 그 입장을 꼭밝히십시오.
고인
참고인
조대훈 네.
재호
이재호위원
23억을 그냥 먹는다니까. 우리 소장님 이거 사적인 질의라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대훈 많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23억이라는 돈이 그런 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먹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포괄적인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답을 들으시고 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이런 대안을 세우셔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케이블카사업이 들어온, 제안된 것 아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 보십시오. 월미은하레일 2단계 사업하고 중복되죠? 거의 흡사하죠? 중복되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해.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어떤 조경, 조망이라든지 케이블카를 못 이기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2단계 사업은 동인천에서 우리 인천역까지 2단계인데 모노레일사업하고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장이 없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손님이 제한된 손님에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할게. 지금 여기 연도별 추정 손익성을 계산을, 제가 잠깐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2010년에 우리 운임수입 59억 400만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경영부분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경영부분에….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당연히 영향이 같이 가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가죠.
현회
안현회교통공사사장
경영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59억이야. 59억만 잡고 그러면 이게 12월로 나누면 얼마냐면 49억 2,000이야.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날짜로 나누면 1,640만원, 하루. 그러면 5,000원씩이라고 그러잖아. 5,000원에서 하루에 몇 명씩 타야 되느냐 하면 3,280명씩 타야 해 하루에. 3,280명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29억, 30억 정도가 적자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3,280명커녕 본 위원이 볼 때 어떨지 몰라도 내가, 본 위원의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아주 저는 바랍니다. 500명. 저는 케이블카사업이 제안되는 것을 보면서 준공되자마자 800억짜리 고철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안 되게끔….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지체상환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원금 보전을 어떻게 하는 게 그게 낫지 지금 현재 이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왜 또 거기다 민간위탁 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자가 뭔가 남아야 될 것 아니야. 이래저래 손해만 계속해서 발생시키 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시간이 좀 5분 정도 지났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출
문희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이렇게 월미은하레일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월미은하레일이 상징하고 있는 바와 현재 월미은하레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면서 이분들이 승객의 승하차를 돕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보다 좀 더 장애인에게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방법들을 공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아울러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모노레일 관련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까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질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한신공영의 담당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1년 전 이 자리에 와서 그것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고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면 작년 이 자리에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우리 한신공영사장의 확신에 찬 대답이 귓전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저뿐아니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관계자 분들께서도 그때의 당당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추궁하면 우리 사업주체인 교통공사가 계약서상에 명기된 법적책임과 권한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히 계약 발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저의 순진한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상의 완공일을 4개월이나 넘긴 지금 이 시점에서 준공은 커녕 계약관리 부서조차 관련규정 대로 완료하지 못한 이 현장에서 제가 또 다시 무슨 잘못을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허망함마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시민들이, 또 우리 인천광역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합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조치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벌점부과가 지금 1점, 1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석
이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6점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채 위 사항의 이유로 1점만 부과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준공예정일이 8월 1일 이후에 우리 시공사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사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말씀하시죠.
은석
이은석위원
공기연장에 필요한 계약변경사유가 안 된다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신공영이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계약의 해지,연장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인천에서도 월미은하레일이 국내에서 처음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지나 중도를 하면 제3의 어떤 시공사가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오히려 해지하는 것이 더 실익보다도 손해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해지를 안 했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우리가 공기 연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반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세부 실무적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큰 틀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감리단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대훈 주로 공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행정조치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그것은 감리사항이 아닌가 요?
고인
참고인
조대훈 그것은 뭐….
은석
이은석위원
공기가 연장이 되고 공기가 연장이 되면 계악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감리단에서 같이 승인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조대훈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어떤 서류가 이루어져야 감리단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은석
이은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계약연장에 대해서 공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서류도 지금 감리단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고인
참고인
조대훈 저희 쪽에는 안 왔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공기연장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변경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네, 좋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지만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완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저도 마음속으로 좀 편하지 않습니다. 5대 차량이 언제쯤 다 들어오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12월 중순경이면 다 들어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그러면 5대, 5편성의 차량을 한꺼번에 궤도에 올려서 종합적인 시험운행을 해 봐야 되겠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편성된 순서대로 해 나가는데 그것은 공사현장에 따라서 편성, 2편성이 지금 현재 검증기관들이 나와서 자세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100% 됐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은석
이은석위원
결론적으로 다섯 편성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 완공단계인 것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다섯 단계가…. (관계관을 향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같이 돌아야 되는 거지?”
은석
이은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무인화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5대가 같이 종합적으로 연동해서 돌아가고 시스템을 튜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 완공이 되는 것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대 올라와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석
이은석위원
나머지 3대는 12월에 올 것이고 그러면 또 5대를 같이 튜닝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한두 개 정도를 갖고 지금 하니까 거기서 승인 나고 나름대로 검증하고 하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날짜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승차감이 경운기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차량안전기술에 관한 문제인데요. 차량안전계수가 계산이 되고 설계에 반영이 되고 시험결과 검증되어야만 차량의 뭐라고 그럴까요. 승차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담보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설계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검증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면갈이 같은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면갈이 같은 것이 제대로 되면 뭐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닌데 표현이 너무,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우리가 비교대상이 지하철이라든지 일단 소규모의 모노레일을 비교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나은데 좀 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은석
이은석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시험선에 승차하게 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은석
이은석위원
어느 구간을 잡으셨나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원하시는 곳 다….
은석
이은석위원
단선구간이나 복선구간도 다 봐도 되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좋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아울러서 설계속도에서 최대 부하 시에 대한 검사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찰시험도 해 보셨어요?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만차시면 95명입니까?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70명.
은석
이은석위원
최대 속도는 얼마죠?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50.
은석
이은석위원
자신 있으세요?
여일
윤여일은하레일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40까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주행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야 됩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는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성 문제도 확실히 100%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시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5년 내구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네, 저는 공사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서 지체상환금을 못 물겠다 뭐 하겠다 이런 논란의 소지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저는 이런 질의를 하면 교통공사가 더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권한과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시공사를 조금 더 잘 컨트롤해서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 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자인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확보한 뒤에 개통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철저한 검사와 시험 등 이런 모든 부분에 합격을 하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등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검증을 통해서 합격을 했을 때 저희가 개통을 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위원
나머지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출
문희출위원장
이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 사장님 아침부터 진땀 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009년도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수상이유는 교통전문 공기업으로써 대중교통선진화를 이룬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장애인콜택시 운영, 버스준공영제 운영 등에 대한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에 기여,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업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는 뭐가 전문이라고 보세요? 대중교통하는데 전문이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는 정관에 있는 내용대로 목적사업과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주로 버스라든가 콜택시라든가 이런 쪽에 그 다음에 터미널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미널 운영에 따른 임대차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주 전공이세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일자리창출도 하시고 또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버스정류장에 가 보면 정말 요새 기분이 좋은 게 버스정거시스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버스도착 예정시간 안내하고 LCD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번이 예를 들어 111번이 3분 안에 도착합니다 22번은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반가워하고 정말 잘 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통공사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인천의 버스정류장이 약 2,700개 정도가 되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515개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해서 2013년까지 완공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도 많은 숫자가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180개 정도를 더 하고 그래서 2013년까지 모든 계획을 다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일반시민들이 버스 타다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류장이 있고 하나는 정류소가 있는데 정류소는 그냥 지붕이 없는 데 그런 데를 정류소라고 부르고 정류장은 의자도 놓여있고 그 다음에 지붕 가림도 되어 있는 데를 정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정류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 890개를 더 해서 총 1,400개가 되면서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모든 버스정보를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추구할 예정이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런 쪽에 전념을 다 해 주시는 것이 교통공사의 본연의 자세이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월미은하레일에 왔어요. 왔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 중에 한 명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다 반대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통공사는 도시철도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할 수 있고 한번도 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수십년 동안 해 온 사람들하고 틀리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경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감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공하는 회사에 대한 감리 감독의 문제도 그렇고, 감리단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하려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교통공사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전문직종에서 일을 하신 직원들을 특채도 하고 공채도 해서.
허식
허식위원
몇 분이나 뽑으셨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허식
허식위원
몇 분 뽑았어요, 그런 분들은?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분들을 4명을 뽑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4명 갖고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기존에 또 우리가 전문직종을 갖고 일을 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떤 경험도 전혀 없고 또 운영도 없고 한데 이것을 어쨌든 맡게 됐어요. 교통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월미도 순환모노레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해서 동인천역 쪽에서 자유공원 통해서 2단계 내지는 신포사거리 통해서 3단계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구 시민들도 그렇고 동구시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공사가 아무런 노하우도 없어 아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지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2단계, 3단계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단계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다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껴안고 계속 저기 뭐라고 할까 너무 뒤처져서 하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한신공영이든 참여하는 기업체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공사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메트로도 있고 한데 그것도 운영 같은 경우는 인천메트로에서 자세한 지하철을, 도시철도1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건설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는 교통공사에서 맡다 보니까 완전히 동네북처럼 계속 터지고 있어요.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안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은 모노레일에 대한, 은하레일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서 손을 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빨리 인천메트로라든가 혹은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가 이쪽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본연의 자세로써 이렇게 교통전문 공기업으로써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직도 890개가 더 필요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에도 적용하고 또 장애인콜택시라든가 노약자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념을 하고 또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모노레일을 맡아서 무슨 불필요한 민원도 받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곤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마디로 사장님께서는 교통공사 임직원하고 상의하시고 또 시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만간 이 업무에 손을 떼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본 위원은 원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뭐 일리가 있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 제가 심각하게 검토도 하고 해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간에 제 의견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부터 흑자사업으로 불리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교통공사 능력 갖고 못 합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도 전문가들이 수십명씩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능력으로 하겠어요. 책임 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점에서 빨리 손 떼고 안전에 대한 문제나 시공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명 갖고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13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13명이든 지금 지하철공사, 메트로 하나만 해도 1,000명씩 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시공했던 직접 시공했던 분들도 다 있는데 13명이고 뭐고 전문가 빼면 몇 명이나 남겠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정원이 총 81명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턴사원도 한 50명, 60명 정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이라든가 혹은 공영버스운전원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로 120명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계속 계약해서 매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일자리 창출은 원래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말 되면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직할 때라도 교통공사에서 경제통상국하고 노동청하고 같이 연결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잘 이직할 수 있게끔 준비기간도 잘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분들도 초청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출
문희출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평소 존경하는 안현회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월미은하레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신세계백화점 부분인데 저는 계속해서 신세계백화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세계가 인천에 모든 구매력을 다 뺏어가잖아요. 소비패턴이라든가 관련돼서 상당히 유통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에 기부를 꼭 하더라고요. 인천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털로 했을 때 작년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신세계가 정말 서울에다 기부하는 것 빼놓고 인천에 기부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3년간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오늘 꼭 안 주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주셔도 돼요. 신세계백화점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해서 3년치를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것도 자료요구입니다. 인천에 지금 신세계에서 주차타워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기
성용기위원
이것은 자료요구거든요. 866면에 쇼핑센터가 4개 층이 들어서면 그 지역이 또 신세계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천의 구매력을 계속 빨대처럼 구매할 텐데 이 신세계가 공사를 하면서 지금 신세계건설로 줬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기
성용기위원
줬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선수금으로 우리가 이미.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받았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금액이 639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돈 자체 공사비는 교통공사 예산이고 따지고 보면 시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신세계건설이 과연 하도급관계에서 건설자재, 설비, 인력 또 감리, 설계까지 과연 인천업체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기
성용기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신세계가 인천에서 많은 구매력을 뺏어가서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자본이 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과연 공사하는 것까지 인천업체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신세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인천에서 자본을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인천에 환원하는 것도 없고 건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역자재라든가 설비라든가 하도급을 안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는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별도로 신세계대표를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개략으로 하도급 현황은 한 71%는 인천지역.
용기
성용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인천업체로 무늬만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기
성용기위원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명기해서 주세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용기
성용기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세세하게 주세요. 인테리어까지, 인테리어가 들어갈 것입니다, 향후에. 인천업체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인테리어까지도 저희가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세계건설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자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그렇게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시키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세세하게 향후 계획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출
문희출위원장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경수
노경수위원
잠깐 5분만 할까요? 그만 할까요? 배고파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희출
문희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는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임에 유의하시어 완벽하게 시공하시고 충분한 운행시험과 영업 시운전을 거친 후 개통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공사의 각종 사업의 상당수가 수동적으로 기획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경영악화와 조직의 침체가 우려된 바 경영혁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미은하레일의 영업활성화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월미은하레일 공사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지체상환금 부과를 검토하여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터미널 주변 정비방안에 대해서 시와 협력을 해서 조속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기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내부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미은하레일이 차기공사와 1단계 구간의 운영관리주체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9년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