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오늘 실시하는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 여러 날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도시주택국장 허류 외 4인.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마쳐지면 제출하신 전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1건씩 질의 를 하시고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 를 받는 것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9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 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 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공통 질의 사항인 2009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추진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건교부에서 승인한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에 황해자유구역, 브레인시티 개발계획 등 우리 시 지역개발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0년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금년 4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경기도로부터 일부 변경승인을 득하여 10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리지역세분 재정비추진입니다. 2009년도 1윌 경기도에서 승인 고시한 관리지역세분 결정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 지역의 해제, 보전산지조성, 적법 훼손지 등 우리 시의 여건 변화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총 5.5k㎡ 약 165만평 됩니다. 관리지역세분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에 관리지역세분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도시관리 및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8년도 12월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시작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민원사항 등을 반영해서 금년 11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금년12월 말에 경기도에 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 1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2월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택시 경관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경관법이 제정됨으로써 경관계획수립과 경관 조례 제정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한 후에 경관계획과 경관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경관조례를 입법 예고한 후에 2010년 2월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2010년 5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무리한 후에 주민 공청회 와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9월까지는 경관계획의 승인고시를 마무리 하고 우리 시 경관계획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앞부터 평택대학교까지 국도38호선 인접지역으로 연장은 1.62km고 폭은 400m~600m가 됩니다. 주변지역의 양호한 개발여건으로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예방하여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66만 1,000㎡로 총 사업비는 1,28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06년도 3월 3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99.5%로 2009년 10월 12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고 토목 준공을 위한 마무리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등기 및 촉탁과 환지청산금징수 및 교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는 시청 앞 부근 국도1호선과 38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예정용지로서 개발계획의 위계상 준주거용지로 시행되는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규모는 약 13만 7,000㎡로 총 사업비가 493억원인데 현재 공정은 99%입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말 공사 준공으로 환지처분을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는 평택지원과 지청이 위치한 동삭동 160-1번지 약 49만 7,000㎡ 사업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769억원이며, 2008년도 5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46%의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도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안중읍사무소 주변 66만 2,000㎡를 총 사업비 1,103억원 소요되는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평균 감보율이 49.98%입니다.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면적 66만㎡ 중에서 단독주택지의 비율이 34%이고, 공동주택지는 12.6%입니다. 준주거지는 5.1%이고, 공공시설용지는 48.4% 3,295세대의 9,885명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환지계획인가를 득해서 조성공사 착수와 함께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9년도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TMO조직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리더발굴과 시민의식변화 제도정비 마련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도심별 담당 공무원 지정과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운영, 기존도심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홍보동영상 제작, TMO설립 및 인재육성, 매뉴얼 배포, 워크숍 등을 개최했으며, 현재 평택시 4개 도심인 남부, 북부, 서부, 팽성지역에 TMO가 설립돼서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시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TMO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한 상황으로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TMO지원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K-55 미군기지 주변의 낙후한 구 시가지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구 면적이 약 35만평이며, 인구가 3만 1,000명의 1만 2,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장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7일에 지구 지정고시 되어서 금년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을 거쳐서 2010년 1월에 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안정리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읍 안정리 일원 K-6 미군기지 주변에 낙후한 구 시가지에 대하여 향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정비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구 면적이 약 15만평이고, 인구가 1만 3,000명의 6,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7일에 지구 지정고시 되어서 금년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을 득해서 2010년 1월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2010년 3월에 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약 5만 4,000㎡으로서 2000년 3월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대동 일원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기존 구 시가지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기존도심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중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고시를 하고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안정리 일원에 실시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6개 테마 중에 쇼핑몰이 개선사업 등 5개 테마를 완료하였고, 현재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재결 결과에 따라 내년도 협의보상 또는 공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서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19일자로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업방식은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총 사업비가 29억 2,600만원으로 올해 9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및 사회복지시설부지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로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도 지산지구인데, 역시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6,200만원으로 올해 10억원을 확보해서 도로부지 15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 매입 후에 조성공사를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지구는 17개 지구로서 모산, 영신지구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지구는 동삭지구 등 8개 지구이며, 구역지정된 지구는 화양지구 등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사2지구 등 4개 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해서 경기도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가곡지구 등 2개 지구는 우리 시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시에 많은 사업이 민간 제안 되어 추진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족 및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개발용지의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 및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3,4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 경제사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각 사업지구별로 애로사항 수렴 및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유도 및 규제개발을 통한 신속한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 마련된 우리시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를 적용하여 심의 후에 건축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이고, 분기별로 건축사 및 관련공무원들에게 교육 및 디자인에 대한 소양과 인식을 갖게 하고, 박람회 등을 개최할 때 견학을 통한 의식변화를 추진하고,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에서 15일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활용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 및 도시디자인 사례 등을 적용해서 신도시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조례 등 규제개선의 법률 정비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도 상승시켜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부대시설 보수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서 준공 후 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의 상·하수도, 단지 내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노후된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고, 또 신청 접수된 지원 단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평택지역 개발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51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시설물과 건물, 간판을 통합 디자인해서 도시미관 개선과 기존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중이며, 일부 반대여론이 형성돼 있으나 사업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등을 홍보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고품격의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간 추진해 온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 추진성과와 비전을 소개해서 국제화중심도시로서 평택의 고품격 이미지를 홍보하고 2,6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 11일부터 시점일까지 기간중에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디자인페스티벌에 참가해서 평택역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주민 참여형 복합 체육시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권 주변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정근린공원 등 8곳에 9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정근린공원 등 5개소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 완료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시책보조금으로 부락산 조각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4만 1,250㎡ 면적의 20억원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중으로 향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원 127개소 550만 2,000㎡ 중에 93개소 81만㎡는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34개소 469만 3,000㎡는 미 조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1,209억원을 투입해서 집중 매입할 계획이고, 금년도 예산 203억원 중에 10만 1,884㎡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포함한 203억원 투입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8월 중순 행정안전부에 2010년도 지방채 130억원을 발행 승인 요청하였으며, 11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6쪽 되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0억원을 들여서 낙후되고 이용 불편한 낙촌 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6개 공원을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그루나무심기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서 수목식재 4만 2,000본, 보호수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을 위한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개 분야 11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산불전문진화대 등 118명을 고용 운영하였으며, 녹색일자리창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경제림육성에 대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44㏊ 중에 춘기조림 38㏊, 추기조림 6㏊, 12만 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정책 숲가꾸기 200㏊, 조림지 가꾸기 17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고 진화대원과 감시원 36명을 고용해서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단 1개단을 운영해서 지상방제 500㏊,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등 10㏊를 완료했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주택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에 떠오르는 고덕국제신도시관계 진행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101쪽 지난번 감사 때에도 고덕신도시 추진사항 및 문제점 대책이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또 금년 초부터 보상이 불투명해서 보상 요구등 해서 선출직이나 기타, 각종 여론을 통해서 겨우 합의점을 끌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금년 12월 달에 보상, 현재로서는 급한 대로 토지보상을 먼저 하겠다, 라고 해서 물권조사도 기 완료한 상황인데, 2,3일 전부터는 언론에 추측보도가 될지 아니면 LH사(한국도시주택공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만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기 고시가 난거라 하더라도 계속 벌려놓은 사업을 한꺼번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하는 수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덕국제신도시가 크다보니까 도마에 올라서 예정지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내지는 알고 있는 사항, 다음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는 전망치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에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이었는데, ‘LH공사, 평택 고덕, 양주자유도시사업 포기하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경기도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양주지구는 발언 내용이 있었고, 사실 고덕지구는 전혀 없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제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LH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의 담당처장을 만나서 있는데, 마침 국토해양부 회의가려고 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 봤는데 토지공사 자산이 약 20조가 되는데, 지금 자산이 약 174조 정도 된 답니다. 두 회사가 통합하다보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두 개 회사가 돈을 100억씩 빌려도 200억인데 한 회사로 합쳐지니까 200억을 빌린 한 회사로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해서 더 유익하지는 않은데, 토지공사 전체가 자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평택고덕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재검점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고덕신도시도 도마에 올려 있는 거지만 고덕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토지를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이런 차원의 택지개발이 아니고, 이거는 미군기지와 관련된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한 택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처장의 얘기가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상이하던 우리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런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이고, 국가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아래 조직에서 그런 얘기가 흐르는 거는 사실이고, LH공사가 전국에 널려있는 67개 사업을 하나같이 먼저 하자고 아우성거리기 때문에 사업성도 봐야 되고, 시기, 우선순위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그 선은 넘어서 모든 게 추진되고 있고 추진되는 근본 목적이 다른 택지개발촉진법과 차원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면서 9차례인가 서울에 올라가서 관계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기억이 10월 27일경인 것 같은데 LH공사로부터의 사업변경 요구 설명회가 한번 있었죠?

네, 토지이용계획 변경이요.

그게 궁극적으로 계산하면 조성원가를 다운시키자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역교통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다른 중앙부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해서 내리자’ 이런 것, 또는 자치 면적 내에서도 공동주택 부지를 활성화하고 녹지비율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 보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으로 들었을 때, 묵묵부답 했을 때는 그것을 시인하는 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설명을 들은 후 최소한 1개월 이내에는 의견제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습니까?

본래 문서가 오면 한 달 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조성원가를 낮춘다는 것은 당면과제입니다. 지금처럼 토지공사가 돈이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원가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된 거거든요. 저희가 특성화되는 사업은 양보하지 않고 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알파탄약고가 연결되는 100m 녹지라든지 그런 것이 전국에도 없는 특색이거든요. 그런 거는 살려달라는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광역교통에 관한 1조 2,000억 정도 약식 추산되는데, 그런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 계획을 내면 경기도가 검토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의견을 LH공사가 낸 거고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특성화되는 거는 요구를 해 놨고요. 그 중에 KTX역사도 들어 있습니다. KTX는 12월 2일에 철도기본계획에 관한 것을 LH공사가 제출했습니다. 그 추진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놨고, 다만, 녹지비율을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 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손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미군과 관련된 프리존을 만든다 하는 이런 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의견을 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사실 528만평을 조성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필요가치를 느끼는 KTX나 기타 중앙공원 등등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면 그 도시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잘 할 것으로 믿고, 통상 신도시를 추진하게 되면 현금보상을 시작하다가 돈이 없으면 채권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채권보상을 하고서 나중에 돈 생기면 현금 준다? 평택시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뭐냐면 아무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공, 토공을 통합공사로 발족하지만 우리 기억이 어떻습니까? 한 4,5년 전에 거기하고 MOU체결한 것 기억나시죠?

네.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술자문 받아가며 협의를 해 간다는 내용인데 발효가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해 가면서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상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 12차례였는데 공식적으론 9차례 정도 되는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과정은 토지공사가 이 사업을 금년에 착수하지 않은 걸로 방침을 세우고 대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정치권이, 또 시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가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방향이 선회가 됐고, 채권보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10월까지는 현금보상은 다 할 수 있다, 이때는 두 공사가 합치기 전이었지만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시작했던 거고요. 채권이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현금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모자라니까 궁여지책으로 채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 12월에 채권을 다시 1,000억원을 발행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부결 됐습니다. 부결 된 사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자금에 관한 것이 있고, 하나는 전체적인 토지공사의 자금에 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시를 보상하기 위한 채권발행을 부결 받은 게 아니고 토지공사 전체에 대한 자금에 관한 것이 부결 받은 거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한 것 까지 보면 고덕신도시의 보상에 관한 채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업비가 11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어있죠?

네.

작성 당시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업비는 증감이 된다고 보여 지죠. 계획된 보상금액이 3조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한 금년 12월부터 시작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모든 보상이 종결되고 계획추진사항대로 추진되도록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할 수는 없고, 66쪽 ‘10인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항 및 조치내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고덕국제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인데 528만평 속에는 군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69연대로부터 탄약고 등등 많이 있는데, 169연대 307호부대의 이전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곳이 다른 지역이 아닌 40년 이상 군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던 인근지역 K-55 후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도 냈을 텐데요.

민원이 들어 왔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이전방법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169연대가 이전이 돼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당현리 쪽에 간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쪽 이전지역을 일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부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나 제안 이 군부대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까지 냈던 사항을 짚는 이유는 시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답변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래도 일부 시설 같은 거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 타당성 여부 검토는 물론이고 존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바로 진단을 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어서 통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텐데 보상협의를 통하든 다른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시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주 신속한 답변, 아니면 보호측면에서의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있으셔서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에 문화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문화마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됐던 이 지역은 6m를 절토하는 구역입니다. 문화마을은 기존 마을과 맞춰서 레벨이 정해졌는데 현재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6m를 또 깎으면 탄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존치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대안 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화가 돼서 가능하면, 존치가 안 된 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안 수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 보상 문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많은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광역교통문제도 병행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04쪽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대책을 미리 눈치 채시고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확인 단계로 하겠습니다. 소사벌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우리 옥동자를 닦기 위해서 그만큼 고통이 필요하다는데 집행부에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지요. 현 공정이 20%밖에 안됐습니다만, 3,4년에 걸쳐서 주민대책위와 여러 협의, 타협을 하느라 수고 하셨는데 막바지라기보다는 한참 공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도 사업지구 내에 91만 4,000평 내에 주민의 불만사항은 많이 해소된 상태고요. 학교는 비전중학교에서 요구사항 및 교육청에 건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과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미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교육청과 우리 관과 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요. 밑에 보면 ‘비전중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기에 가설휀스 설치 및 체육관 부지 확보토록 조치하겠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비전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 교육청과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그동안 매입을 못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방법을 못낸 것 같은데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앞에 170~180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300평정도가 필요하니까 추가로 110~120평정도 더 요구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문제라 우리가 깊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관청에서 신경 써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추진이 잘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 외에 우리 사업지구 내에 다른 사항들은 국장님, 거의 다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계가 거의 협의가 돼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를 민원 없이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행중에 문제없도록 하고, 공사중에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시각적인 면 차단, 가설휀스라든지 이런 걸 지도하고 있고요. 현재는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중학교 앞에 길 나가는 문제에서 뒤에 대체용지 달라는 거하고, 교장 선생님과 얘기 해 봤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비산먼지 건 때문에 언제부터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휀스가 아직 안 쳐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이어질 건가요?

휀스를 하라고 지시했고요. 현장조사를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가능하면 문제가 없도록 빨리 휀스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휀스를 늦게 치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니까 아이들한테 안 좋아서 가습기를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을 봤습니다만, 높이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사업지구 내에 휀스가 안전하게 쳐져야 할 텐데 바뀐 게 있어요? 휀스 문제, 체육관 문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번국도 길 나가는 거하고 보상 문제는 올해 말에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말씀만 하시고 그쪽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매립하고서 나중에 길을 뚫을 실건지 길은 언제 나가는 겁니까?

45번도로와 관련된 것이 사실 결정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동안 토지공사가 전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결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들이 나온 거거든요. 도시계획 행정차원으로는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제출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사업방식에 대한 거는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보상 문제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만큼 이게.. 국장님, 협의 이루어진 내용을 이따가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전혀 받은 게 없는데, 이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쪽 가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현장활동 나갔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까지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해서 일부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데와 그쪽의 도로에 중앙선을 차단했습니다.

차단했어요?

네.

구룡마을쪽과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황색선 그것도 역시 하시고요?

네.

신영마을 공사하면서 길 파헤치고 절단하고 했던 거기는 완료됐습니까? 교회주위하고요?

주변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장을 나갔었는데 요즘은 며칠 못 나가봤습니다만 불편이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교통에 관계된 거는 완료됐고. 신영마을 에 관계된 거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쪽 질의 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데요. 체비지 매각 됐습니까? 15만평 내 체비지가 1만 1,000평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체비지 매각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몇 차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3차까지 했는데 매각이 안 됐습니다. 금액이 약 600억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690억, 670억 했었는데 지금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와 안중 송담지구의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 지금 층고가 평균층이 15층으로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서 평균 층수 15층, 최고 18층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현재 평균층수 18층, 최고 층수 21층으로 하고, 향후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시 조례에 따라서 10%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면 아마 팔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중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지역, 서재지역, 배미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많이 동원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조건이 더 좋다면 다른 시공사에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좋으신 생각이니까 그런 쪽으로 잘 하셔서 체비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22쪽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역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요. 여러 차례 걸쳐서 해당건축과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저번 주입니까? 12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신평동 동사무소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일부 반대여론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로환경 개선사업하기 전에 먼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을 통해서 그쪽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관문의 시작이 되는 초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애경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모르는데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한 80명되는데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8명, 반대가 66명, 의견없음이 2명, 80명을 조사했는데 반대가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국장님도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받으셨죠?

네.

시간 관계상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 않고요.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강인하게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자체도 좋지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대한 후담이 있어요. 집행부가 너무 강하다, 한마디로 표정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도 반대를 하지만 안정리나 송탄 이런 쪽에 밀레오네 거리를 만들고, 차 없는 거리를 해서 그쪽이 아주 활성화가 됐으면 몰라도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런 걸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기대반 관심반 민심반이 아니라 몹시 회의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금액이 10~20억도 아니고 70억원 가량인 61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만, ‘이걸 꼭 강행을 해야 되겠냐’ 라고 제가 집행부한테 여쭤보면 질문 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주민들과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야지, 모든 일에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일은 없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마찰을 줄이고 주민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약간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잘 해 주려고 하는데 왜 뭐라 하느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차관계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했을 때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7, 8개월이 걸렸을 때 공사하면서 영업에 관계되는 손해를 봤을 때의 그런 관계하며,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반론을 제기 하는 걸 봤는데요. 어차피 얘기가 나오지만 불만이 없을 순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밖에 계신 계장님들도 계셨지만 주민들에게 다가 갈 때 상당히 강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날 위원님들도 다 참석했었는데 저 혼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한 입장을 여쭙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친숙히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 방향이랄까 이런 걸 강하게 밀고 나가신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불만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갖고 가실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부드럽게 모든 것을 추진하고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원칙이겠지요. 사실은 그날 설명회 전에도 개별적으로 저녁식사 자리라든지 그런데서 반대하시는 분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심한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앉혀놓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날도 보셨지만..

위원들 역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정영란 위원 외 4분이 있지만 산건위 위원들 뭐하냐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도 그렇고 지역위원을 떠나서 당신들 뭐하는 거냐.‘ 칼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겠다. 아유 참..

그날도 보셨지만 한분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듯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세입자와 건축사의 동의 를 50%와 4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별면담을 통해서 반대 동의 를 또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찬성해 주신 분도 입장 때문에 다 동의 를 해 주신 거예요. 도시를 균형 개발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의 사리 때문에 하고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날 말씀하신 분도 내적으로 보면 특정 업을 하는데 그걸 만들면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동의 를 해 주었지만 개별적으로 얼굴대고 와서 ‘나 동의 했다. 내가 반대하는데 너 안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도시개발 한다는 것은 신도시가 곧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기존 도시가 많이 빠져 나갈 겁니다. 그때에 가면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도시들 보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런 뜻에서 가는 건데, 그분들을 더 빨리 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뜻은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에 저는 반대는 아닙니다. 찬성인데요. 하심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최대한 도닥거리고 해 가면서 하셔야지. 강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날 보면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 직선적으로 하시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 이러다 위원 중에 한분이 뭐 어떻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몰리고 쏠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저는 지역의 일을 하면서 소신을 갖고 일하지만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는 어차피 할 거 주민들한테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다른 일도 있고 해서 나갔어요. 나중에 후담을 들어보니까 제가 느꼈던 얘기를 그대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미팅을 하시고 주선하시면서 누구보다 박창구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에 대한 진행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주민들한테 대하시는 집행부의 태도라고 하면 건방진 건데, 우리의 자세가 좀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돈을 떠나서 취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영업했을 때 손해가 가는 거라든지, 모 의원이 얘기하는 주차장 대안 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차장 대안 은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시간이 좀 짧아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어서 해 드릴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일단 얘기를 바로 끊겠고요. 정영란 위원님 보니까 비교시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예. 제가 송종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04쪽, 비전 중학교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거요. 환경위생과 인가요? 거기다 제가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공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평택시에서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쪽에 전혀 그런 시설을 안 하고 다 철거를 했고 또 공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것을 시에서 조치를 바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민원이 나올 때 까지,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민원이 나올 때 까지 그런 것을 왜 미리미리 챙기지 못 했나, 꼭 민원이 나와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것이 조례는 환경위생과 조례지만 어쨌든 공사와 관련된 것은 이쪽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이쪽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조례와 관리하는 과가 틀려서 서로 떠 밀은 겁니까? 아니면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긴 겁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니까 2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토지공사가 학교에 달라고 하는 면적을 주려고 할 때 별도로 면적을 구성해서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학교부지에 외곽으로 돌려서 도로가 나는 부분의 면적만큼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부지가 길어지게 되면서 쓸모없는 토지가 면적으로는 오는데 체육관을 짓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주변으로 몇 m씩 늘어나면 체육관을 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어디로 땅을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울타리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공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생각을 덜 한 겁니다. 생각을 덜 해서, 거기에 비산먼지가 학생들한테 간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비산먼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일단 조속하게 하라고 지시가 된 거고요. 그것은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위 정하는 것도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이번에 의견이 조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땅을 몇 %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은 보상이고 또 예산이 잡혀서 다시 학교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번에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가지 이유가 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부지를 주든 아니면 사든, 그것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시설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는 것이고 일단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생활 소음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에 보호받기 위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는 것도 일단 그 회사가 진짜 3급 이라든가 4급정도의 아주 작은 회사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대형프로젝트 공사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미처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요. 그리고 요구 한지가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금방 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세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당연히 설치를 해 놓고 작업을 했어야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도로변하고 이쪽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토지공사에서도 중학교와 협의를 해서 12월 10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도변에도 보면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12월 10일까지는 설치를 해서 향후에, 지금 보다도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비산먼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가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속하신 12월 10일까지 울타리를 다 해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나가셔서 확인 하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재요구해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받아들여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이것도 보충 질의 인데요. 평택역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 날 회의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 4분 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사전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분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날 제가 또 하나 그 분들이 억지를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들이 주장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명단을 주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가 주변에 아무도 추진위원회에 자기가 들겠다고 사인한 사람이 없는데 ‘그 명단에 내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 언젠가 업무보고라든가 일정표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일정에 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는 제가 구성요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주민들이 다 알지 못 하냐, 추진위원회를 알지도 못하면리 임의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분들이 억지를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 분들 말씀대로 임의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된 상태입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현장실정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신평 동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무슨 의결 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달라는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큰 역할 없이 그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다 포함된 보고회나 설명회는 하신 것 아닙니까?

예.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가, 이런 사람들과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는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고, 정작 위원대표로 김성환 위원님이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김성환 위원님 조차도 자기는 모른다고 앞에 나서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김성환 위원님 조차도 ‘내가 추진위원회를 모르는데 무슨 추진위원회냐!’ 라고 이렇게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내용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구성해 놓고 아직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가질 뿐이고, 추진은 사업이 발주가 돼서 그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도 한쪽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공식 기구는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동의 도 받아 주시고 회의도 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저녁에 몇 분씩 만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 받으러 다니고 그럴 때 도 그 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한테 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든지 방망이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결과 나오고 사업추진 할 때 모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동의 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것 좀 가서 해 달라든지 이런 것, 사실은 우리가 여기 K-55 앞에 쇼핑몰 할 때 추진해서 운영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바탕을 마련했는데 사실 시에서 이렇게 누구누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모임을 한 거거든요. 저희끼리는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모시고 앞으로 회의도 하고 그럴 거죠.

예. 말씀 하신대로 제가 동장님한테도 여쭤 봤더니 동장님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맞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서 임명을 안 했을 뿐이지 동사무소로 하여금 추천을 받았다하더라도 거기 대상명단에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통보만 했더라도 그런 오해라든가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알고 계신데 몇 분은 부득부득 본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들은 당연히, 저도 송종수 위원님과 같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사업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자부담은 없는 거죠? 자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상태고 전적으로 국. 도비든 시비든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반대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일부 의견이라도 열심히 들으셔서 최대한 조율을 좀 하셔서 또 다시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매끄럽게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예. 양경석 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지역의 중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차 없는 거리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통복시장에서 역전으로 가는 그 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은 없고 똑같은데 지금 평택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사실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 평택역사 앞에 광장을 끼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기가 신호등이 운영이 안 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5개중에 한 개 차로가 없어질 경우 신호차로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AK가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슬럼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씩 점포세가 안 나가고 있는 집도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위원님 아시지만 주변에 신도시가 가깝게는 소사벌이고 주변에 민간개발 이런 것이 있고 고덕신도시가 있는 건데 사실 1년 정도 늦어져서 2013년에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나면 틀림없이 상권이 다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사전대비책으로 이 사업이 상징성이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내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 하신 그 가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역 주변 신도시는 대부분 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 보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사람이 나와야 거리로 가서 소상권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볼 거리도 보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가 지금 1번국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도로서는 상실을 했어요. 왜냐하면 좁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뻥 뚫린 길을 가지 막히는 거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평택삼리, 그 주변이나 평택역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슬럼화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거기가 평택 들어오는 진입로거든요. 우리가 지금 AK프라자를 평택역에서 정비 하면서 양쪽에 있는 것도 애경에서 같이 매입을 해서 더 넓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역광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둥 같은 것이 조형물 같아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역 지나서 육교 있는데까지 숨통을 좀 터 줘야 됩니다. 1번국도 라는 것이 뭡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것이 1번국도 아닙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될까요? 구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하신 주차장 문제, 통복시장 주변에는 옛날 주택은행자리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택삼리 지역에도 현재는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1번국도가 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삼리 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민간 제안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평택역 앞 파출소 있는 그런 부분은 빼 놓고 가운데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옵니다. 우리시는 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아케이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1번 국도는 물론 거기 차선을 다 내놓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케이트까지 포함해서 광장까지 전부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켜라 그러면 사업지구에서 광장은 광장 이니까 기부체납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주어집니다. 그게 약3,800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가라, 대신 아케이트에 대한 해결을 해라, 보상 주고 철거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꺼번에 개발하라고 해서 그런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1번국도도 확장이 되고 거기에 주차장도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광장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광장이 정 안 되면 양쪽에서 나눠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런 기본안을 평택시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안을 지금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군청 터 개발하고요. 이것이 같이 가줘야지 이쪽은 사람들이 더 안 옵니다. 또 군청사 계획을 보니까 거기도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가지 누가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평택 삼리에 대한 개발논리도 서두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사벌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45번국도 관계된 회의는 서면으로 제출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12월 10일까지 펜스 말씀 하셨어요. 12월 10일까지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설치 못 했는데 확인을 한 것이 12월 10일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측과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설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공사에나 감리단이 있기 마련이지만 공사금액을 보면 안전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조기에 나서서 해야지 커 나가는 아이들 분진, 소음, 비산먼지 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얘기를 해야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초래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비를 택해서 울타리 가시설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하셔서 빨리 이루어 졌어야지요. 우리 사업지구 내의 감리단은 뭐하는 거예요? 감리단 활동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업자는 감리가 아니고 토지공사가 감리가 됩니다.

토지공사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요. 그렇게 45번국도는 마무리 해 주시고요. 평택역 중앙로환경개선사업은 뜨겁게 3분의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에 대한 소견, 그런 것은 제가 국장님께 확실히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여러 번의 미팅을 하시면서 그런 사항을 저도 익히 접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런 것은 공감 하는데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그런 것이 있다면 주민들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말로 하는 립 서비스 보다는 다가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하심에 있어서 계속 잔소리 같지만 이것을 보다 더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왕 하실 바에는 다른 지역 보다는 여기에 분수대 이런 것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높은 분수가 아니고요. 조금 올라오면서 흐르는 분수입니다. 그 분수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소음을 다 조정해서 모양이 좋고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 분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삼리를 개발하면서 아케이트 양쪽 옆에 개발하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아까 좋게 말씀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흔히 우리가 ‘상전벽해’ 라고 합니다만, 거대한 뽕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듯이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송명호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리딩프로젝트랄까? 선도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어느 곳 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많이 적용이 돼서 이왕지사 할 바에는 확실하게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역시 허류국장님께서 과장님들 모시고 하신 정책이 올바르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하셔야죠.

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좀 문제가 있는데 추진실적은 디자인 용역준공은 2009년 8월 31일,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가 2009년 9월 그런데 또 밑에 디자인용역 준공 2009년 10월 9일, 또 계약심사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두 가지를 발주한 거예요? 한 가지를 발주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착공 및 준공, 이것을 동절기에 꼭 하셔야 됩니까? 2009년 12월에 하고 2010년 4월에 해서 5개월 공기를 준 것 같은데 이것이 동절기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간판이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를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동절기 연말연시를 피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때 무슨 공사가 이루어 지냐하면 상수도 공급공사가 이루어져서 거기가 파집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를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자료가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가 안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련히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 믿지만 아까도 송종수 위원, 정영란 위원도 얘기 했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을 다 해 놓고 차를 못 뺐을 경우에 그 후유증은 대단히 크리라 보는데 케익타운 앞에 보도구간까지 파서 지하 2, 3층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지만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쪽 지역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올지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드는데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3쪽에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인데요.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은데 80만명에 대한 인구를 이미 승인받아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시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안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으로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승인받아지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9만 6,000명, 브레인시티가 4만 2,000명인데 이 인구는 별도로 가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디서요?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13만 8,000명에 대해서 80만명과 별도로 가는 것으로 지금 승인을 ...

별도로 간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3만 8,000명을 우리시가 확보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80만 명에 13만 8,000명이면 93만 8,000명이 되는 거죠. 이 인구를 이제 받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황해 경제자유구역 하고 브레인시티 인구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그것이 93만 8,000명으로 해야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80만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만으로 해서 기본계획변경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에 인구늘리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도 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사업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해서 ‘그러면 80만 인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갈 수 있는 인구를 13만명으로 해라’ 그 다음에 13만 8,000명은 2025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 93만명으로 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가 인구가 없으면 갈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인구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은 무리없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인구배분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요. 인정을 받았으면 93만 8,000명으로 확정돼 줘야 되는 건데...

예. 했어야 맞는 겁니다.

했다고 하지만 언뜻 믿기지 않는 문제...

왜냐하면 도에서 기본계획책자승인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로만 된 부분이 아니고 고시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쪽 용이지구, 8쪽에 배미지구, 9쪽에 서재지구, 10쪽의 안중송담지구를 묶어서 질의 하겠는데요. 체비지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체비지매각은....

각각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이지구부터요.

용이지구는 체비지가 141필지입니다.

전체가요?

예. 전체가요. 그런데 기 매각이 3필지인데 공동용지 하고 학교용지가 된 것이고요.

3필지가 매각되었어요? 어디 겁니까?

용이지구요.

용이지구가 141필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38필지가 미 매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미지구는 연립필지인데요. 한 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롯데마트입니다. 그래서 13필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되어 있고 서재지구는 전체가 42필지입니다. 그 중에 42필지가 매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공동주택용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 600억짜리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중송담지구가 128필지인데 아직 전체 미 매각지고 현재 공동주택부지부터 하려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재는 공동주택지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중송담지구 하고요.

서재지구는 공동주택지 한 필지가 1만 2,000평입니다.

1만 2,000평이요? 평으로요?

예.

안중송담지구는 몇 평이에요?

안중송담지구는..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4만 5,434㎡인데요.

4만 5,434, 평으로요?

아니, 이것은 평방미터요.

평방미터? 이것은 평방미터, 아까 그것은 평이고요?

예. 아까 그것은 평입니다. 계산을 해 놓았는데...

그럼 이것은 1만 2,000평에서 1만 3,000평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제가 질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로 해서 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이미 영농 같은 거 다 중단하고 일부는 영업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도 제대로 착수가 안 되면 주민들 불만이 더 가중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거죠. 물론 배미지구나 용이지구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서재지구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중송담지구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택시가 일반회계 , 또는 금융채를 발행해서 일부 조달해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대안 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체비지매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으로는 서재지구 인가요? 다음 달 2일부터 체비지매각 공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미지구요?

용이지구 하고 배미지구 입니다.

용이지구하고 배미지구요? 그러면 그 매각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건가요?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한시켜 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나머지 지구도 다 똑같이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비지매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체비지매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이 지구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쪽에 2009년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TMO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TMO는 말하자면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활성화 되느냐 말하는 거고요.

예. 지금 활동은 하고 있는데요.

그 TMO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

타운매니저를 선정하는 사업 하고요.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구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이나 또는 모여서 회의도 하는데요. 이 TMO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지역도 있지만 사업지구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적인 부분이 가면서 그 안에서 TMO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가시화 되거나 이런 것은 있어요?

아직 특별하게 어떤 사업으로 구상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준비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8쪽,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뒤에 감사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자료에 보면 총17개 지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말이 17개지 이것보다 더 있다고 하는데요.

2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잘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확인됩니다. 실제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행정이 뒤 따라가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행정을 최대한 서비스 한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17개는 벌써 은행에서 PF를 발송 시켜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 들은 지금 중단하면 발생 시킨 PF자금에 대한 이자만 많이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은 계속 추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또는 경기도에서 해야 할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지구지정 이나 이런 결정사항을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현재 외면적으로 볼 때는 잘 가고 있는 것인데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향후추진에 관한 것은 깊이를 모르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제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화양지구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 때문에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증설관련해서 용역이 중지 되었습니다. 말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중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중지 이유는 아니고요. 그 사업지구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구가 부담금을 안 내는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내는 것이냐, 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좌우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도시주택국에서 판단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행정의 진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합을 구성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 들이 그대로 가고는 있거든요.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측에서 보는 어떤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아까 말씀 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는 개별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합의점이 찾아지면 큰 문제없이 기간 안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았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7쪽, 도시숲 조성 맨 마지막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처음에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마안산 산책로에 대한 정비가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공원녹지과에서 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안산을 산책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산책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보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아실지 모르지만 마안산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조금 두렵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은 주로 낮에 하기는 하지만 이른 새벽에 하거나 할 때 어두워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산책로라는 것은 밝게 할 이유는 없는데 중간 중간 쉴 공간에 그런 시설은 필요 없는가 싶은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중간 휴식처는 저희가 보안등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에 산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산책로 중에서 하나로 꼽히는 거고요. 특히 안출 관할의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 돼서 소문 별로 안 좋게 전달되다 보니까 산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주저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 한 겁니다. 중간 중간에 조명 문제하고 산책로를 보완했지만 좀 더 보완의 필요성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후에 의견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35쪽에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인데요. 학현도시자연공원내 부지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논의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위원님을 뵈었다고 해서 거기 부지가 좁다고 해서 실시계획 용역 들어갈 때 부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렇게 안하면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97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역 중에 97쪽 밑에서 세 번째 칸 안중도시계획시설 안중농협주변 도로결정 심의가 유보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왜 유보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기존도로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검토한 부분을 엊그제 11월 19일에 그 결정을 당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에 끝났어 요?

네, 19일에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예산에도 올라오고 해서 유보되었으면 어떤가 해서요. 됐다니까 됐고요. 108쪽입니다. 만호리 일원 개발사업추진현황인데 개별적으로는 제가 이 내용을 들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지가가 높아서 사업성이 낮고,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 및 근린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업성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 개발방안으로는 ‘토지이용현황 사업성이 낮아서 대상지 개발여건이 성숙될 때 가능’하다고 만호리 주변지역에 대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 이 필요할 때 한다는데, 거기는 지난 번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제기됐던 것처럼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처럼 뭔가 여건 이 성숙 될 때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평택항으로 보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황해경제구역, 한중테크밸리 또는 포승2산업단지 등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개발방안에서 여건성숙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환지방식인데, 이것이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가는 방법인데 현재 그게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간개발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보고도 드린 바 있지만 사업성 검토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 현황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건 주민요구와 관계없이 평택시가 평택항에 대한 그림을 봤을 때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면 되는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또는 현재의 지가가 생각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중테크밸리사업 시행자인 화흥인가요?

네.

그쪽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중테크밸리 사업이 일단 시작되고 나서 검토하겠다는 건데, 현재는 한중테크밸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판에 거기가 검토한 내용은 제가 볼 때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 의존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개발여건성숙이란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주변개발이 되고 나서, 현재는 기본계획상 주거용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 밖에 개발이 안 되지만 향후 주변개발 되고 난 다음에 여건성숙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방법이 찾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128쪽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과 정자건립 현황인데, 마을회관문제는 지난 번 시정 질문 도 했던 사항이고요. 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송북동에 다목적회관이란 이름으로 지어졌던 것도 제가 반대발언도 했었던 기억을 하실거라고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다 세어보니까 409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09개 마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있어야 할 곳 중에 없는 곳이 몇 개입니까?

다 하면 305곳입니다.

305곳은 전부 토지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했는데 마을별로 현황을 뽑아서 있는 거 없는 거...

전체마을 중에 409개가 있고 305개가 더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없는 이유는 모르는 거지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토지문제 때문에 안 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의 하면 32개 마을이 평택시 또는 산림청과 같이 마을이나 개인 땅이 아닙니다. 26군데가 평택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그럼 이것은 시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 이게 시유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가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못지어 주겠다는 것도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우리 건축부서로 넘어온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옛날에 총무국에서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아마 시유지에서 마을회관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기준이 그 때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토지가 있는 그런 곳에 신청 때문에 우선 지원하는 기준으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사실 우리 평택시가 토지를 사서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미 마을회관을 시소유의 토지에 이미 지어져 있는 게 있고 지난 번 송북동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 대안 을 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단계적으로 1년에 한 개를 짓더라도 이런 방법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때가 아니냐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 마을에 혹시,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봤을 때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평택시소유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개인에게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많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그 소유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평택시 소유로 하되 토지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땅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면 그런 데는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적정한 토지가 있다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에 토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와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유가 있는 토지에 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면 그런 데를 단계적으로 해 보는 방법은 어떤 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도 재산관리부서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서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개의 마을중에 3㎞반경 내 미군기지사업으로 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48쪽에 평택시 관내 미분양아파트 현황입니다. 그 중에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심각한 곳이 청북택지개발지구 5블록, 6블록, 10블록입니다. 심지어 10블록에 있는 명성CNI 같은 경우에는 27개 밖에 분양이 안 되고 205개가 안됐어요. 그 밑에 유승종합건설은 431개중에 5개 분양됐다고 하면 분양이 안 된거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는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택지는 준공단계에 이르렀고요. 지금 진행중인 게 골프장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진행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 다소 외곽이 되어서 분양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분양이 아주 저조한 곳은, 분양신청 받았던 사람들에게 도로 환불해 주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파트도 분양률이 아주 저조하면 건축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이미 분양계약을 했던, 시민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꼭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시는데 분양이 안 된 분들은 환불을 해 주고요. 사업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임대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토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다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30.45%가 미분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우리 택지지구를 포함해서 대규모 주거지역이 이미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민간 제안 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파트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30.45%가 안 되는 것을 놓고 보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규모 단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냥 바람만 넣어놓고 아무 것도 안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판단은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문제가 우려되면 저는 템포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0세대가 미분양인데 그 중에 900여세대가 청북입니다. 다른 지역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한2,000여 세대정도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기가 한2년 걸리거든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한2년 걸리는데, 그 안에는 거의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기업이 현재 경제사정으로 볼 때 자동으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율을 하는 것이 고덕국제신도시나 소사벌지구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이 상당수 되고서 몇 개 안 된 것은 아파트가 다 건축돼서 입주가 되고 일정기간이 되는 것을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가기까지 조차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다고 보고요. 또, 특히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지어지는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공원녹지과인데요. 맨 위에 국도39호에서 안중오거리를 얘기합니다. 현화택지까지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소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재한 것을 정확히 식재할 당시에 보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그것을 꺼내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 식재할 때 그것을 다 파내고 해야 하는데 밑에 세멘콘크리가 있는데 그냥 심어 놓아서 과연 소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판매점이 있는 그 부분이 용수로 밑에 박스가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간 반씩 물려있는데 다섯 번이 확인이 되어서 다섯 번을 완충녹지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은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섯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심으면 안 되는 지역에 심고 강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결정된 데는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일단 심어놓고 문제되면 옮겨서 다른 데로 가는 건 이미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멘바닥에 심어 놔야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예견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루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걸 파악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쪽에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이요. 김기성 위원님이 아까 아파트 현황에서 미분양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청북지역에요. 주민 제안 도 거의 아파트공동주택 사업인데 이것을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제가 물론 5분발언도 했지만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라, 생산적인 공단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평택에 과연 2020년도에 인구유입 80만이 가능한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브레인씨티까지 하면 100만 광역도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보금자리주택, 다음에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화성, 오산세교지구, 세종시 문제 해서 우리 평택시가 사실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뺏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확보계획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브레인씨티를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택지공급도 같이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균관대학이나 해외에 유치되는 대학이나 또는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됐지만 공업단지에 들어오는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시너지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덕신도시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데도 사실은 미군과 연계된 프리존을 만든다는 계획을 토지공사에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에듀타운을 활성화 시킨다면 그런 것이 많이 확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들어왔을 때 가족들이 같이 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 단위의 장병들이 왔지만 3년 이상 되는 고급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비례적으로 택지가 같이 공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연구를 더 하고 있고요. 또 도시미래발전전략연구회라든지 그런 거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산업단지 일부 민간 제안 까지 포함해서 470만평 개발사업하고, 거기에다 또 토지주택공사인가? 거기서도 청북지역 소사지구 다음에 고덕신도시가 서로 맞물려서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 제안 이 24개에요? 기 준비중인 것 까지 다 해서요.

진행중인 것이 17개입니다.

진행중이 17개, 또 준비중인거 해서 24개요. 민간 제안 에 대해서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우선, 민간 제안 에 땅이 환지방식도 있지만, 시행사에서 직접 사고했는데 땅을 제한을 시키잖아요. 사면 문제가 없는데 환지방식, 이런 것은 땅을 고시를 하는 거잖아요. 고시하고 또 거기다가 부동산, 또 국토부에서 묶어놓고요. 이중으로 묶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난리나는 거예요. 지역에 돌아다니면 초상집 같은 데 가서 저 같은 경우 얘기해 보면 ‘언제 보상나오냐’ 이거부터 묻고 들어온다고요. 그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더 걱정스러운 게 뭐냐, 나중에 이 사업이 진짜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사업시행사가 손을 놓는다든지 조합에서 잘못했을 때 집단민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평택시로 가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각 개별로 들어오는 사업장을 전부 묶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게 했고요. 또 장래적으로는, 현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물론 가칭으로 해서 어떤 요식행위는 못하겠지요?

협약을 해 놨고요.

어떤 협약이요?

부담에 대한 협약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을 했고요. 다음에, 현재 더 확실한 담보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조합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재산이요. 그래서 사업이 들어가면 체비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체비지를 저희가 압류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보증보험을 받든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우선 고시를 한 거잖아요. 어떤 요식행위를 못하게요. 그래 놓고 조합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2,3년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서 그만두고,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두었을 때 주민들이 그냥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잘 가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마지막 입안권자는 평택시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책임부분, 다 시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을 3년, 5년 묶어 놓고 이제 와서 지주조합에서 팽개치고 시행사가 모든 것을 다 접었을 때 그 때 벌어지는 집단민원, 소송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답변이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전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조합이란 주체가 각자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면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부분이라도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제안 이 부동산에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경기가 나빠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24개, 17개는 추진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데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안됐을 때는 모든 화살이 평택시로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피부로 점점 와 닿는 과정에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 제시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집단민원으로 소송 걸고 들어오면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했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건축가와 공원녹지과 두 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과 127쪽 ‘불법전단지살포단속 현황 및 실적과 신고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5대의회가 2006년 7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해까지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08년도 합계해서 8만 4,787건, 2009년도 28만 5,122건, 사실 통계만 본다면 우리 평택시가 이 불법전단지 살포 및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치는 전단지 22만 1,594건, 2009년 전단은 뭡니까? 장수입니까? 뭡니까? 장수잖아요.

네.

국장님, 아시지만 금요일 저녁이고 토요일에 하루에 뿌려지는 전단지가 100만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불법전단지는 비단 저희 관할선거구인 서정동, 중앙 동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 안중 도처에 이제는 주말은 물론이며 평일에도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우리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통복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네.

거기의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통복하천이 정비가 되면 쾌적한 시민의 공간이 불과 20여개에 달하는 불법포장마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포장마차 철거는 둘째 치고 전단지가 4년째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포장마차를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자기들 삶의 방편이고 삶의 하나의 본거지인데 이 전단지 하나 해결이 4년째 안 되면서 어떻게 불법포장마치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게 없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차 문 조금 열어놓고 줄줄 뿌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실 먼저 지적하셔서 그 이후로 계속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지역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출장소별로 하고 있는데, 남평택 같은 경우에도, 출장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야간단속을 계속 했는데 차에 다니며 뿌리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계속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숫자가 20만이 나오지만 사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큰 건 아니고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고요.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지역구에 공약이랄까, 사실 2006년도에 이런 단순한 불법전단지 살포 문제는 임기 내에 이것을 시정시키겠다는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어찌보면 투기자체가, 매번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단속이 왜 어렵고 왜 시정이 안 되냐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지사장이다, 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자꾸 업주가 바뀌고 단속에 대한 벌과금이 현행법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2년전인가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파주시에 가니까 불법전단지는 물론이며 광고물부터 입간판 모든 것이 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파주 기초단체장님인 류화선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겠지만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올해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도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전, 참.. 건축과장님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석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안건 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파주시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파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별도과가 있어서 별도과가 8명이 두 개팀으로 나누어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과가 있고요. 다음에 12개 읍면동에 각 계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주시는데....

내년예산이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민간위탁금이 4,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법벽보나 입간판은 그렇다고 하고, 사실 불법전단지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하절기에는 수없이 뿌려지는 전단지가 배수로를 막고 있어요. 갑자기 홍수가 나면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는 겨울이라도 날이 춥지는 않지만 겨울에 뿌려지는 전단지는 얼어서 떼어지지도 않아요. 요즘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일자리 주려고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으로 우문현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녁이면 뿌려지고 그 다음날 또 나이드신 분이 주워대고 매일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대한민국 평택시가 법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며 시인지 의아할 정도로, 다음에 어떤 공약사항은 둘째 치고 우리가 전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달라지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5대의회에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년 6대 들어서 계속 지적이 이어지고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날 정도로 전단지가 차에서 한 장, 두 장 뿌려지는 게 아니고 무더기로 30장, 50장, 100장까지 바닥에 깔려요. 사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서정동, 중앙동이 송탄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건축녹지과 담당공무원과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산업건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업무이거든요. 지금 과태료 신고포상금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신고포상금 지급된 내역은 없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내역은 뭡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된 제목이 이렇게 돼서 한 거고요. 그 밑의 내용은 과태료 부과한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들어왔습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50%는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안 돼서 하나는 압류했고 하나는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불법전단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발본색원 되고 없어지면 참 좋은건데요.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우선 과태료 처분과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강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결론 낼 사항도 아니고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고 내년에 결과가 이 건으로 인해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입간판 에어라이트가 있는데 에어라이트는 거의 6시, 7시, 밤에 불을 켜고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에어라이트가 불을 켜서 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설치가 되는 시점이 노래방이든 주점이든 해서 거의 7시, 8시 되면 에어라이트가 길거리에 나와서 차도를 막고 설치가 되는데 정말 불법전단지도 전단지지만 정말 이것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요. 152쪽에 ‘공원토지매입 및 공원조성현황’ 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우리 부락산에 이충동, 지산 동의 공원면적이 꽤 넓네요. 240만 9407㎡이 있는데, 지금 2009년도 매입현황을 보면 3만 2,895㎡에 59억 9,600만원을 기 지급하고 매입 됐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조각공원부지 매입으로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한60억 가까이 매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율 2.2%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부락산 공원의 총면적이 240만㎡입니다. 240만㎡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매입된 면적이 7만 2,512㎡를 프로테이지를 내다보니까 2.2% 밖에 매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한240㎡를 다 구입해야만 조각공원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조각공원으로 할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면적은 16만㎡밖에 되지 않고 도시자연공원이 내년부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뀝니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이 16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된 부지는 굳이 시에서 매입할 의무조항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총 매입면적 7만 2,512㎡가 매입이 되면...

매입된 실적입니다.

그러면 조각공원이 개장이 된다는 얘깁니까?

내년에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었습니까?

금년에 특별교부세 7억과 다 해서 22억이 있어야 하는데 15억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을 더 충당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할 현실에 있습니다.

조각공원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내년 약11월경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짚었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업물량 430만평씩 받고, 이주단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동탄 같은 데서도 종업원 2~300명되는 회사들이 거의 개별입지로 들어오려고 하지 산업단지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기본적인 규모가 있으니까 한1만평에서 2만평 안으로 구하는 것 많지요? 과장님.

네,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이주 산단보다는, 난개발의 우려성은 있지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해 준다면 난개발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우량기업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과장님한테 2건 정도 의뢰 했는데, 현실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단은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부분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법 부분에서 1만평 정도는 자연녹지에서 개별법으로 가게 되면 3,000평뿐이 못 가거든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연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기 힘듭니다. 저희 시에서 뭐냐면, 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이 있습니다. 1만평 이상 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몇 개 기업들을 모아서 가는 방법으로 하면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는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이 2,3개가 뭉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찾는 지역이 거의 다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을 많이 찾거든요. 특히 삼남대로 같은 중심축 같은 곳에, 보는 눈은 똑같잖아요. 입지조건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주산단을 조성해도 규모가 종업원 50인 미만이더라고요. 지역에서 받아들일 거는 300인이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우량 기업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고덕국제화지구에는 대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120만평 통째로 하나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만하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못해 주는 것 같아요. 법이 안 돼서요.

저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난개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만평 이상 들어온다면 그분들한테 조건부로 해서 녹지공간은 이 정도 확보해 놓고, 길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구단위계획를 통해서 2종도시기본계획상 2종지구단위 물량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기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않고 개별법에 가면 녹지라든지 도로, 기반시설 없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대안 제시는 별로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 한 번 와서 상담을 해 보고 대안 이 이렇다 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 회사 200~300명이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특히 세종시 바뀐다고 하면 다 밑으로 내려가요. 도시계획관리 재정비하실 때 옛날에 평택시나 송탄시가 있고, 거기를 개발하다보니까 3개시군 통합하면서 군단위, 면단위 지역을 다 개발하고 대체농지 조성을 면 단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거거든요. 산골짜기의 천수답들을 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랬기 때문에 묶었지만 도시계획을 이번에 했으면 그런 데는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진흥지역을 묶을 때 경지정리된 농지를 하는 사람들 이해하는 부분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반영을 할 때 몇 차례 설명 드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돼야 만이 관리지역으로 넘어오고, 관리지역을 향후에 기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하다가 기획관리지역은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일차적으로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농지는 과감히 풀도록 해마다 농림지역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관리지역 세분도 농림지역 해제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지역으로 넣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정과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택의 면 단위들은 농업이 주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가도 없었고요. 그 당시는 전 같은 것이 더 쌌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흐름이 바뀌어서 지가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농사지을 건데 땅의 용도가 뭐가 필요하냐, 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농민들이 땅값이 높고 낮고를 생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개발논리에 밀려서 지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도로에 접했다하면 80, 100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지의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산업논리로 한다면 농사가 안 맞는 사업이고요. 몇 억짜리 땅에서 쌀 몇 가마 나온다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불합리하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농지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어려울 때 그런 걸 풀어야 되고요. 특히 미군기지 활주로 옆에 사는 동네는 사람 살 데가 못돼요. 주거환경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못해요. 그렇지만 평택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전체적으로 봐 줄 필요는 있습니다. 평택호 개발도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얼마를 해 주라고 1심, 2심이 나왔는데, 법에서까지 보상해 줄 때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림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까, 주거환경도 개선해 줄까, 그런 거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요’ 신장지구나 안정지구 경우에는 다른 개발사업하고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구도심, 주변 환경이 낙후되니까 바꿔보자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장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다른 말로 신장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 많이 일치가 되고 있고, 진행속도가 좀 붙어있습니다. 11달에 촉진계획에 대한 검토도 3차에 걸쳐서 받았고, 마지막으로 주민공람을 11월경에 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사업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서를 1월중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단위사업지구별로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12개 정도의 주민들이 원하는 루트는 있는데, 촉진계획에서 결정이 되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 잘 가고 있는 편입니다.

신장지구는 어떻게 됐던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곳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성이나 사업성에서는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에 관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10년, 20년 가도 못합니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사업성확보 때문에 고도제한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12월 2일에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보니까 양양비행장 주변이 해제가 되는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진행중에 해제가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합별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이 가지만, 기반시설에서 문제가 있는데, 기반시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사업지구에서 영향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서 30%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해서 그걸로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이 제도적으로 있고요. 하나는 총괄사업자 지금은 LH공사인데, 먼저는 주공과 토공이 각자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주변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LH공사가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총괄사업자에 LH공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평택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사업자로 할 수 있는 게 도시공사, LH공사, 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H공사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고덕국제화 같은 경우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우리가 우위에 있어서 ‘너네 사업 할래? 말래?’ 그 정도였다가 지금 우리는 아무 말 못해요. 무조건 보상만 줘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나마 고덕은 낫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 사람들이 손떼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사업추진 주체로 결정이 되면 어차피 그 회사가 소신을 갖고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지구는 평택시 북부의 뿌리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달러 가치 높을 때 평택경제를 여기서 살렸다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옛날 평택을 이끌어갔듯이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꾸준히 받았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 줬어야 하는데 우리는 빼먹기만 했지, 거기다 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슬럼화가 됐거든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미군기지도 내려오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은 누가 봐도 낮거든요. 공간도 없고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보상도 지가도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비를 하면 기존에 사시는 분 1만 2,000명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그대로 여기서 사셔야 되는데 1만 2,000명 중에 개발이 다 됐을 때 재정착을 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국장님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재정착하라고 하면 세 사는 분들이 많이 떠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런 게 다 되면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신장1동은 단독주택이 크고 하지만 신장2동은 20평도 안 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세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평당 1,000만원씩 받아야 20평에 2억밖에 안 돼요. 2억 갖고 어디 가서 살 거냐 이거죠. 도시공사와 뭘 하던 임대주택이 됐던 빨리 주변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신장1지구나 신장지구 경우에는 아마 많은 주민들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빨리 해야 된다고 공감해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공고해서 보상이 어떻고, 환지개념이 어떻고, 딱 들어가 보면 그 때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걸 감소시키려면 평택시에서 중앙정부 상대로 하던 돈을 끌어와서 기반시설이 됐던 주민 몫에서 나갈 돈을 어느 정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네.

민간 제안 사업 중에서도 제 지역구에 가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14만평 정도를 갖고, 처음에 19만평 했다가 녹지별 용지 때문에 한 4만평이 제척되고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을 진위면에 한 5년여 걸쳐서 하면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쪽 19만평은 택지지구 하겠다라고, 그런 절차를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완화시켜서 병행을 했으면 사업이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그냥 그림만 그려놨지 있는 현황은 그냥 놔뒀다고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지역에 대한 행정진행은 행정청에서는 많이 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보완을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시행사들도 은행권이나 시공사들과 그런 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9만평이 거의 다 진흥지역이에요. 그런데 제척된 부분 밑쪽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서...

생산녹지요.

네, 거기는 생산녹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황은 또 생산녹지예요. 옛날에 거기는 천수답이에요. 그 쪽의 농지정리 안 된 지역은 천수답이에요. 그런 걸 먼저 바꿔줬으면 조금 완화되지 않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절차를 했으면 갈 수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민간 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그렇게까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실제 갈 수 있는, 쉽게 주민들한테 동의 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만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일부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만약에 주민이 다시 한다하면 그런 절차를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라고 언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또 와서 4만평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동의 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끔 해 주겠다, 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 해 오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2007년도부터 얘기 나왔을 때에는 평택도시공사 출범하면서 1순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가곡지구였어요. 그런데 공사에서 했을 때에는 4만평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할 때는 제척되니까, 오버가 되니까.

사업방식이 달라서...

이 사업은 꼭 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에서도 공사를 했어도 잘못한 것 같고, 거기 진위택지개발을 해도 그 땅이 안 들어가면 모양이 안 나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도시를 개발할 때 체계적으로 구역화해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도시공사 출범하면서 가곡지구를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 제안 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운 부분으로 가면 민간 제안 사업자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이 지연될 걸 감안해서 이 사람들이 제척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개발을 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국도변에 바로 붙은 거를 빼버리고 한 블록 넘어가서 있으면 또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역세권이란 것은 밭하고 길하고 붙어야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1쪽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지원. 그 전에는 3억하다가 올해는 7억,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7억입니다.

그대로 되셨네요. 많이 할 것 같다더니.. 주민들이 원하는 건 10억 정도 안 됐었나요?

14억입니다.

14억이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한 2,3억밖에 안 될 것 같다더니 많이 확보하셨네요. 2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요 시내권 같은 데를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묶어만 놓고 매입을 안 하면 잘못된 건데, 무봉산 주변에도 공원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각지에 많이 묶여있습니다.

수련원 쪽에 문제가 돼서 들어온 것도 있었죠?

네, 한번 민원제기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2012년까지 매입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지방채를 받아서 하는 계획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차츰차츰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무봉산 것은 2013년에 되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본래 예산 일반회계 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먼저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적재적소를 사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나가라고 해서, 지역분이니까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활용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예전에 예비군훈련장 하던 곳이라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닦아져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해도 소공원 형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우선적으로 그런 데부터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산이라고 하면 가치가 없는데, 터가 다 닦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도시계획심의 유보된 거요. 맨 밑에 송북동에 ‘야구장 유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토지 일부가 민간인 토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중인데, 이분이 야구장의 제대로 된 규격을 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안 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부락산 자연공 원구 역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왜 공원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느냐, 이게 합당한거냐, 그런 결정이 이의가 계속 나와서 유보된 겁니다. 1차 유보에서 보완시켜서 다시 했는데 보완된 자료들이 좀 부실합니다. 이것이 백 몇 십억씩 들어가서 지어놨을 때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 자연을 많이 보존해야 되는데, 부락산등성인 중간은 아닌데, 끝자락에 손가락만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요. 그것이 공익이 있느냐 자연공원을 그대로 두는 거하고 야구장으로 잘라서 쓰는 거와 어떤 게 공익이 크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현장을 다시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유보된 겁니다.

공원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2만 8,744㎡에서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자문입니다. 민간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사전자문을 하면 이거를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에 따른 사전자문이 있었거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차 유보했던 거고요. 지난 19일에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야구장이란 시설이 개인 쪽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택시에서라도 정기적인 야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민간이 한다하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자문을 해 주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공 원구 역을 잠식하는 부분, 교통, 야구장의 수요예측이라든지, 수지분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월 19일 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유보가 된 겁니까?

유보가 됐던 것을 사전 자문해 줬고요.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보충돼서 본 자문을 거쳐서 되거든요. 본 자문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완이 돼서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득해야 됩니다.

야구라는 게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거고, 이분들 동호인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오전에는 조기축구회가 쓰고, 학교 측에선 야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평택은 팽성 쪽에 하나있고, 진위천에도 하나 있긴 한데, 지금은 법이 완화가 돼서 미군비행장 옆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건가요?

어디서 들어오면요?

우리가 평택 시에서 어쨌든 나중엔 야구장을 해 줘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야구장을 하려면 일정 규모의 민간이 올 때 개발행위에 의한 자연녹지에서 1만㎡ 미만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구장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가려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대근처에 어느 부분이 시설결정이 들어온다 하면 기준에 적합하면 시설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야구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잘 돼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민간도 공공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1,2년 지나고 사업성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요예측 부분이라든지, 개인이할 때는 수익성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야구장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 그런게 담보되지 않은 한 본 자문 때 자세히 검토를 하자고 얘기 했거든요. 저희들도 종전에는 골프연습장 같은 데를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잖습니까? 인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야구장도 검토하다보니까 평택시의 32개정도 클럽이 있더라고요. 직장 다 합쳐서.

30개가 아니고, 다 합치면 100개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요. 그리고 수원, 화성, 안성, 오산쪽까지 하면 정식적인 모임들이 100개가 되더라고요. 과연 이 야구장을 했을 때 그쪽에 있는 클럽들이 얼마만큼 연습을 한다는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안 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걸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보면 5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5년 후에 타용도로 변경할 때는 공공성이라든지, 체육쪽이 아니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에도 그 장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위법도 따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일단 이걸 하나 해 놓고 시간이 좀 흘러서 다른 걸 하다보면 그건 흉물이거든요. 그것도 부락산 산자락 밑에..

당초에 국토법에 의해서 조그맣게 야구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격을 가지고는 수원이남지역에 있는 야구동호인들로부터 호평을 못 받는 답니다. 이 쪽에 와서 야구를 안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제규격 120m정도 되는 정식 야구장을 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국제적인 야구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평택에 와서 야구도 즐길 수 있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있는 지역이라면 몰라도, 평택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부락산은 꼭 지켜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이쪽은 해 주는데 여긴 안 해 주냐는 식으로 하면 아마 그 주변은 5년, 10년 후에는 보장 못하지만 당장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더라도 공 원구 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할 수 없는 시설이 있는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공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쪽에 광역교통사업이 평택시의 교통망은 다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고덕국제화지구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림만 그려놨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LH공사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업성이 없느니, 자본이 없느니 해서 떠넘기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 우회도로가 가장 크고, 한 6,000억 정도 되고, 38국도 확장하는 게 한3,000억원 되고, KTX문제도 끼어 있고, 그 외 작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LH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짜져 있던 겁니다. 고덕신도시가 자금이 모자라서 원가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일단 내봐라 해서 토지이용 계획변경을 하고 광역교통개선에 관한 것도 제출해서 검토한 다음에 국가와 협의를 해서 받아줄만한 건 받아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담률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과연 정부능력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 주겠냐는 거예요. 도사업이나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이 1번국도는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런 게 10년이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광역교통비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광역교통대책사업비도 토지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검토한 게 뭐냐면 동탄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의 여러 가지 택지지구와 비교할 때 택지조성분양원가가 높아지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낮추면 그만큼 택지분양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원가를 낮추려는 부분이지, 토지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낮추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LH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다 하지만, 자기네들도 조성원가가 낮아야 분양단가도 낮춰서 분양이 잘 되어야 돈 회수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원가를 낮추는데,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처음부터 부담을 안 하기로 했으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하는 고덕국제화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기로 했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여기에 해 줄 여력이 없을 거예요. 4대강으로 가고, 세종시로 가고, 평택시에 이렇게 해 주겠어요?

이 부분은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우리 시, 사업시행자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이 평택고덕국제화도시가 성공하려면 조성원가를 낮춰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라도 국비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교통대책 변경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6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다 해 달라고 했다가, 협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아니면 나도 이만큼 양보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50%만 더 해 달라, 그럼 우리가 하겠다라고 서로가 만나서 조율하는 건데, 평택시는 어떤 사업이든지 다 걸치는 길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길이 난다 안 난다, 거기 대상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상 언제 나올 거냐, 거기에 대한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은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협조해서 국도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민 간사 업이 아니고 미군기지 이전, 이것을 확고하게 받았어야 하는데, 18조 8,000억원 준다니까 내려오겠거니 하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7쪽에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갔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대우아파트 진출입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진입로를 내준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입주도 두 안됐거니와 아직 개발되고 있는데 원래 건축허가 낼 때, 인허가 관련해서 해서 할 때 시공사에서 원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 그쪽이 주출입구가 아니고 반대쪽이 주출입구로 해서, 거기는 부출입구로 해서 중앙선을 횡단 안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들어 왔고 저쪽으로 이용하겠다고 허가가 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로 들어가다 보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준공된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위원님들이나 시의회에 건의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 불편해서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진입로를 내서 통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시민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현재 입주도 아직 다 안됐는데,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뒤의 도로개설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주출입구를 한쪽만 내서, 뒤로 안내겠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뒤쪽에 출입구를 내라고 권고를 했었어야지요.

그 사항은 물론 집행부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행측에서는 허가 낼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개발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또 아파트 허가 나갈 때 아파트에 어떻게 출입을 하고 그 단지 안에서 소방차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당하다고, 사업자가 경기도에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고 교통전문가들한테 심의를 득해서 건축과에 아파트사업 승인을 신청을 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습니다. 택지개발 하는 측에서는 저희가 조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저희한테 공사 중에 뚫어달라고 차라리 했었으면, 처음에 교통영향 평가 할 때 뚫어야 한다고 도에서 했으면 뚫어주었을 텐데, 그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민원인이 아마 위원님한테도 갔을 텐데 저희는 단지사업이니까 저희는 안뚫어 주는 것으로 준공처리 할 의무가 있어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낸 거고, 어차피 내야 하는 거지만 일단, 그런 아파트단지 개발할 때는 주변의 교통은, 물론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미리 했었다면 별도로 진입로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거니와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안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날 현장 갔을 때 문제가 있었고 한번만 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짚어봤으면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초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가 해 놓은 것을 저희 스스로 돈을 들여서 바꿀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간단하게 받으려고 해 놓은 거지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거르든가, 경찰서나 교통행정과에서 걸렀으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이 미흡했고요. 그리고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같은 ‘국’ 내에서도 과끼리 서로 업무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따져보면‘국’내에서도 같은‘과’끼리 협의만 하면 보완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같은 ‘과’에서도 각자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서로 업무공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장님 산하, 최소한 국을 달리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서 만큼은 최소한 과끼리 업무공조가 안돼서 금전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때도 한번, 두 번, 세 번, 처음에 설계할 때 한번 , 중간점검 할 때 한번, 마지막에 또 한번 해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설계할 때 중간까지 최소한 의견조율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지역구고 하니까, 구룡마을 앞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트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올렸었는데 평가받으면서 그것을 막으라고 해서, 일단 그 때 당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막고 나중에 준공해서 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9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이 사업의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시가 하는 거지요?

네.

우리가 하청을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청이 몇 번 갔습니까?

도급계약을 해서 법에 의해서 하도를...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며칠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욕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재지구라는 겨예요.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서재지구는 우리시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돈을 못받았다고 하는지, 그러면 시 이미지에, 도급을 주었던 도급에서 하청을 주었든 인건비는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대금을 못 받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도급을 주었다하더라도 밑에 까지 책임을 지고 점검은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다른 사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원도급자가 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요즘 건설경기가 힘들다보니까 늦게 주고 심지어는 밥값도 떼어먹고 해서 저희는 잡아다 또 주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24쪽에 공원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고 같이 공원조성 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기 공원조성 사업이 끝나고 기부채납 받을 때, 인수인계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수인계를 하고 나면 꼭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발견돼서 시비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인수인계 받으실 때 진짜 현장 한 번 나가셔서 돌뿌리 하나라도, 풀뿌리 하나라도 세세하게 점검하셔서 최소한 인수인계 받을 때 까지는 하자보수나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된 다음에 인수인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인수인계 받을 때 한 번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인수인계 받는 게 대단위사업장에서 만들어진 거나 우리시에서 사업 한 것은 나가서 전부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요. 그 때 당시 덜 만들어졌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인수인계를 안받습니다. 그것이 고쳐지면 받고 하는데, 때로는 빠진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34쪽에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을 계속 밤에, 특히 저녁시간 되면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명함 같은 것을 뿌리고 불법광고물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보면, 61쪽에 단속실적을 뒤에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가 과태료 부과와 같이 비례한다고 보여지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보면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불법광고물 퇴치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잡혀진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은 하신다고 하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특별기동대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해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파주 얘기를 했지만, 제가 파주얘기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파주는 불법현수막 하나도 없지요? 담배꽁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을별로 도로별로 다 책임을 두어서 사람들한테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것들을 심사를 해서 잘 된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는 이것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도록 하거든요. 불법현수막 이런 것도요. 거기는 아니에요. 마을이나 동네별로 동 산하단체, 면 산하 단체나 마을이장 밑에 맡겨 놔서,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현수막을 달면 두 시간 이내에 다 철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조차 광고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거기는 달 생각조차 안하는 거고요.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서 과태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전단지, 담배꽁초에 과태료 부과해서 100억 넘게 부과를 해요.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부과하고 하니까 그게 한6개월 지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처음에 6개월 동안은 12시 이전에 집에 못들어 간다고 했어요. 코피 쏟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강상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냥 차를 타고 한바퀴만 돌면 특별히 관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3교대, 4교대 정해서 24시간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공무원들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공무원분들은 한분, 두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붙여서 돌면, 그렇게 6개월 정도만 꾸준하게 하면 우리시도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직접 류화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건데, 공무원한테도 얘기했고요. 이렇게 불법광고물 단속을 심하게 하면 과태료문제,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심을 잃어서 표라고 생각해서 선거에 지장 받고 않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지역이 깨끗해지고 불법주정차 질서가 잡히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좋아해서 득표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선거에 과태료 부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게 기초질서를 잡는다면 오히려 좋아하는 시민들의 프로테지가 높다니까요.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이 사실 저희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돈을 달랍니까? 무엇을 달랍니까? 돈 안받고 얼마든지 하는데, 물론 마일리지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하면 시에서 마일리지 적립해 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인력도 안 되는데요.

네.

밤에 살포되는 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하는데 기대에 못미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한달 동안 야간으로 직원들이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노력을 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게 사실이지만, 아까도 파주지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겠다는 건 아닌데 조직을 보니까 거기는 전문과가 있어서 8명이 전담을 하고 각 12개 읍면에 정비, 미관계가 있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2006년도에 파주에 갔다 오면서 계속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에도 요구했고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이런 과를, 도시미관에 관련되는 과는 착출을 하든 별도로 해서 도시미관을 책임지는 과를 신설을 할 의향이 있냐고 시정 질문 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지금 오셨던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 을 안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런 질문 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별도의 팀을 만들 필요가 없다’‘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클로징텐’도 2007년도 2월에 제안 한 겁니다. 파주 갔다 와서요. 너무 좋아서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필요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획재정국에서 ‘클로징텐’을 시의 정책사업인 것처럼 떠들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제안 했던 건데요. 그런데 그 때 ‘우리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과에 안계셨나봐요. 그 당시에 국장님도 안계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해야 관리가 잘되니까 체계적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했더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다른 국에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위원님이 저를 포함한 어떤 위원님들이라도 어떤 사업을 제안 하더라도 그 제안 이 써먹을 가치가 있든 없든 한번쯤은 해당국에서 분석을 하셔서 분석결과가 이 사업을 받아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제안 을 받아들여서 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하시고, 아니면 ‘분석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우리시와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했을 때는 통보를 해 달라고요. 제안 하면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둥, 아니면 우리는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둥 이렇게 답변해 놓고 꼭1,2년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때 제가 팀을 구성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성공한 예를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특히 성공한데가 파주시와 강남구청 아닙니까? 파주시와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가 100억이 넘어요. 백몇십억 거의 200억이 된다니까요. 거의 80% -90% 걷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거지요. 우리처럼 몇 억 해서 잡히겠습니까? 더구나 징수율이 50% -60% 해서요. 그나마 과태료도 적게 물렸는데요. 제가 그 때 말씀 드렸어요. ‘인력 얘기는 하지 마라,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면 그 징수한 거 가지고 인원에 대한 수당이나 모든 것을 충당하고도 훨씬 남는다’고 했어요. 실제 성공한 예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방법까지 알려드렸다니까요. 의회 회의록 보시든지, 시정 질문 한 것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 가로수 관련해서요. 우리 가로수 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하신 겁니까?

네.

가로수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가로수관리대장’이 필요해서 ‘가로수관리대장’이 있냐고 여쭈어 봤었어요. 물론 ‘가로수관리대장’이 우리시에 있다고 답변하셨고, 우리시의 ‘가로수관리대장’은 구간별로 어떤 수종이 몇 번이 있다는 거, 다음에 언제 식재했다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가로수관리대장’을 구체적으로 식재날짜, 가로수마다 고유의 번호를 부여해서 구간별로 그 나무수종의 이력까지 포함된, 하다못해 무슨 병이 걸려서 언제 치료를 하고 어떤 병이 걸려서 어떤 약을 투여해서 고쳤다든지, 아니면 언제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그런 세세한 것 까지 입력이 된 그런‘가로수관리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셨어요.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8개노선을 하셨고 현재 아홉 번째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많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가로수관리대장’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수 도로별로 고유넘버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비상시에 도로상에서 무슨 사고가 나든지 응급사고가 났을 때라도 주변에 큰 건물이 있으면 여기 위치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 누구라도 그 가로수에 있는 번호표를 보고 여기가 ‘몇 번 나무’란 것만 알려주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모든 행정기관이 다 연계가 되어서 이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DB구축망만 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재산적인 피해나 인명이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평택시민 모두에게 ‘1인 1가로수 가꾸기나’‘1인1 가로수 갖기운동’을 펼쳐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면 우리시민 모두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꺾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택시민 모두한테 사랑받는 가로수가 성장을 안 할래야 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병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하고자 하는 공원녹지과나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로수관리대장’을 잘 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식재 일자나 일련번호를 다 하셨고 수종 했고, 수고나 흉고나 생육상태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력이 빠졌습니다. 이력은 기존에 있는 거와 합치면 될 거고, 이것을 DB구축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없는데 이런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굳이 업무 인수인계 할 때도 하는 일을 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펼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한테 4개노선에 대해서 주셨는데, 여기 보면 4가지 노선에서 결주가 26개가 나왔고 생육불량이 23개로 체크가 됐어요. 그럼 결주나, 결주 및 고사는 죽었거나, 식재대는 있는데 나무가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26개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습니까?

거기에 원인분석이 다 나오지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결주가 됐는데 바로 식재를 하는 것 보다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생육상태 불량으로 고사되는 경우 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되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로 의해서, 접촉사고로 인해서 부러져서 죽었거나 아니면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한다면, 생육상태도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초부터 거기에 심으면 생육이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 인근상가에서 자기네 간판이나 이런 것을 가려서 슬금슬금 석유를 뿌려서 서서히 죽였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다면 그런 것 까지도 체크가 되도록 관리를 하셔서, 이 관리대장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먼저 말씀하신 자원봉사한테 맡기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청에서 지금까지 모니터링도 요원을 우리가 일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직원들을 저희가 조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시켜서 나누어서 해서 사업연도 상반기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면 1년이, 왜냐하면 가로수 하는건데요. 본청 따로 안출 따로 세 군데 하는 거 아닙니까? 세 군데서 각자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한경대나 연암축산에 원예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주시면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빨리합니다.

용역을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주면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빨리 나오면 그만큼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아니고 내년상반기요?

내년도 상반기요.

저는 갑자기 후년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상반기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46쪽에 롯데인벤스와 관련해서, 도로관련해서 보상금 증액을 요청한 것이 협의가 일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한 겁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경기도 토지수용회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소송을 앞의 세 분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경리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롯데인벤스에 두 번을 가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와주셔서 관계직원분들께서 다 나오셔서 아파트입주자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아파트준공 허가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별로 준공을 내줄 때 한 번쯤은 주민들과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한 후에, 준공 전에 보완한 다음에 준공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미 준공허가가 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준공허가 내기 전에 사전에 입주민들과 조율이 돼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을 보완한 다음에 허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나 다른 것은 수차례 만나고..

아니, 이 민원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게 방음벽 문제나 도로문제...

그런 것은 사실 준공 전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된 거고요. 그것은 준공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땅 문제인데, 땅값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땅 문제는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토지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미리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와 많이 만났어요. 또 공식적으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트에 가서 고층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다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살아보면서 내가 살면서 느껴야 문제가 뭔지 그 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면서 한3년차 되니까 약간 눈을 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조금 조율만 됐으면 보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참 안타깝다, 나중에 시비로 까지 해 주어야 할 것을 제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때문에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준공하고도 보수팀을 상주시키고 또 일정기간 2년, 4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책임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덜 나오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그것도 준공 전에 현장 나가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과 사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한 번 듣고 해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전점검 제도도 있고, 감리도 있는데 그 때 발견들을 못하셔서 말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 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61쪽 잠깐 했는데 작년에 옥외광고물, 특히 불법간판 양성화 하는 게 작년 6월말까지 했다가 12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연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장해서 3,400건 중에 스물몇건이 작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올해 또 언제까지 연장했는지, 연장해서 또 몇 건이 들어왔나요?

자료가 없어서요. 있다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기간을 연장한 만큼 건수도 들어 왔습니까?

건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양성화시킴으로서 인해 이점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호응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장시켜 준 것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불법광고물 조사하는 게 희망근로 하는 기간과 같이 매칭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거든요. 목적이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 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연장시키는 사항은 아닌데, 그 이후에 더 들어오긴 해서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3,400건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3,400건 하고, 올해는 전수조사를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전수조사는 끝낸 거네요?

저희들이 희망근로와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한 것이 육안으로 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희망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불법광고를 제도권 안에 들이기 위해서 양성화한다고 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안주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연히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 인센티브 준다는 것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두 불법광고물을 퇴치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간판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양성화가 안 되고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지만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대상자인데요. 과태료를 부과 해야지요. 신고한 사람을 인센티브를 왜 안받게 합니까? 신고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하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지요.

그렇긴 한데, 지금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건데요.

그러니까요. 해서 우리 제도 하에 들어온 것은 양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 사람들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양성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요. 그 분들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별도로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고 안하고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불법광고물에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조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기간이, 불법광고물 신고하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고 양성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가 안 돼서 처리된 것으로 하고, 불법으로 조사된 것은 그때부터 양성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양성화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자신신고 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해 준 겁니까?

내년 6월...

내년 6월말까지요?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 표 의식해서 과태료 부과 안하려고 내년 6월말 까지 한 겁니까?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행안부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라고 해도 되는 거지만...

정확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보면 중앙에서 선거에 굉장히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113쪽에 우리시 녹지비율을 보면, 뒤에도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요? 지난 번에 저희가 세미나인가요? 토론회도 했었고요. 상당히 낮은데,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사업소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로상에 중분대를 설치할 때, 지금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식수대가 된 중분대를 설치하면 좀 낫거든요. 왜냐하면 평택시에 너무 멋있는 길이, 럭키덕동 뒤쪽을 지나갈 때 마다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길 갈 때도 숨을 못 쉬는 건 아니지만, 숨을 쉬게 되면 왠지 모르게 시각적으로 공기가 맛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가드레일을 한쪽 도로에 50센티씩해서 1미터입니다. 가드레일 설치하는 기준이요. 그럼 거기에 화단을 한다면 1미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실질적으로 화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애초부터 도로개설 할 때 중분대는 화단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 생각을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소관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만드는 부서와요.

그렇게 협의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안하면 제안 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다들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면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간판이 안보이거나 도로시설물이 안보인다고 싹둑 자르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가지치기 할 때요. 그런데 가로수 관리조례를 보면 애초에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으면 그 가로수를 피해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다음에 모든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필히 공원녹지과와 가로수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 주어야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협의가 오는데, 저희 소관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로수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방향을 우리시 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는 입장에서 많이 다루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굳이 어떻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설물이 앞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먼저 설치된 데는 도로시설물이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우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가로수를 옆으로, 다른 데로 이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설을 해 주면 가로수와 간판이나 도로시설물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도록 이미 가로수 거리를 6-8미터 사이로 심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관계부서와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협의했냐고 여쭈어 봤는데, 제가 몇 번 봤지 않습니까? 도로굴착 할 때, 경계석 공사든지 아니면 보도블럭 교체 할 때 보면 그분들은 가로수를 별로 신경 안씁니다. 그냥 직선으로 해서 설계대로 나무 중간에 큰 기둥 밑으로 해서 직선으로 잘라버립니다.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현장에 나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봤더니 뿌리가 다 잘려도 이쪽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엇을 붓습니까? 세멘을 들어붓습니다. 그게 1,2년 안에는 안죽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고사하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애초부터 뿌리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할 때는 꼭 협의를 하도록, 우리는 산도 없고 하는데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께서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질문 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 관계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155쪽인가요? 우리시의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니까 지금 4만 9,000번이 실제 데이터상에 심어져 있거든요. 수종을 보면 13종에 대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세 수종이 3만 4,200본으로 자그만치 70%에 해당이 돼요. 우리 평택시 가로수의 분포를 보면요. 그런데 저는 늘 가로수 문제가 나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요. 평택에 있는 도로는 도로전체가 가로수 식재에 적합한 도로는 아니라고 봐요. 한15% 정도는 심을 수 있는 지역이지요. 가로수가 평택의 가로수목으로 들어 왔을 때는 그때부터 아주 비참하고 학대받고 하는 수종으로 전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우리 평택의 기후나 토양에 맞는 수종은 지난 번 2007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할 때 나온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평택에서 가장 알맞은 수종은 느티나무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플라타너스가 사실은 좋은데 플라타너스는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다음에 은행나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벚나무 수종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우리시가지의 수종을 벚나무 수종으로 많이 교체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벚나무 수종은 평택에 어떻습니까?

벚나무는 시가지 있는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쪽 해풍이 많은 포승이나 현덕쪽에서는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쪽은 부적당한 것 같고요. 우리 시가지에 있어서는 보통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식재한 것을 보니까 보통 신식, 신식은 새로 심는 거, 보식은 죽었거나 고사목, 사고목 제거해서 심는 것을 보식하지요?

네.

신식을 보니까 2,829번을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왕벚이 2,193으로 77%가 벚나무 수종으로 신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까?

그 노선 비율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어울리게끔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짚고 싶은데, 2007년부터 우리 평택시에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 대장도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문제에요. 이 도로에는 커다란 수종을 심을 거냐, 매연에 강한 수종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토양에 맞는 게 뭐냐,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수종이 뭐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수종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평택에 오는 가로수는 오는 날로부터 고생이에요. 인도나 도로인접의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기타 교통표지 등등해서 가장 악조건에서 살아야 하는 게 가로수거든요. 또 잘 자라다 보면 하수구로 뚫고 들어가서 그걸 메워서 범람하거나 침수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외국처럼 가로수를 심는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수종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고 아니면 도로폭이나 도로경계석부터 주택거리까지가 30-40미터정도가 돼서 가로수가 정말 양껏 자라는데 여기는 자랄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 잘라서 흉물스럽고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우선 나무가 살 수 있는 주변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벚꽃을 심었기 때문에 죽으면 또 벚꽃, 내년에 죽으면 또 벚꽃,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우리가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때 도로는 마사토 그런 토양을 쓰잖아요. 거기에 적응하는 수종이 있고 그것과 상극인 수종도 있어요. 그런데 보도 만들어놓고 나무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도로개발팀에서 하지 않아요? 도로신설팀에서 하는데 나중에 6-8미터 간격으로 뚫어놓은 가로수 심을 자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것만 드러내고 분재해 놓은 것을 놓고 흙을 덮고 마무리해요. 그것이 잘 살겠냐는 거지요. 이 노선은 벚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노선은 은행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렇게 수종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나무가 자라겠어요? 신대리 쪽에 가 보니까 15년 됐는데도 직경이 15센티 미만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그건 거기에 안맞는 수종이에요. 그런데 그게 죽었다고 은행나무를 또 갔다놓으면 그놈은 또 죽고 안자라요. 그래서 우선 토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도로개설하거나 신식 들어갈 때는 과간, 국끼리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의견 개진을 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양으로 채워져서만 나무가 제대로 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노선을 굳이 일색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거나 그 지역의 토양이나 환경여건에 맞는 수종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이 조금 다르면 어때요. 섞어서 심거나 하면 보기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갔을 때 가로수가 잘 관리되어 있고, 공원이 잘 돼 있고, 그러면 그 도시가 아주 돋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겠지만 애당초 도로개설시부터 협조를 했으면 가로수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서간에 앞으로 더 협조를 돈독히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4쪽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원녹지과 장경복 과장님, 평택시의 나무정책, 공원정책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해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공원사업 조성추진 90억 600만원인데, 많이 하셨네요. 국장님 올해 고맙습니다. 어려운 인공폭포를 해 주셨는데, 인공폭포를 시간대별로 틀던데 이제 동절기라 앞으로 가동을 안하시고 봄부터 여름, 가을이 있는데 동절기는 안 트실거지요?

맞습니다.

참고로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세, 전기세,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시켜서 도는 것 같은데 한달에 관리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현재 관리비라고 하면, 그것을 상수도 물로 하는 거잖아요. 전기세인데..

별도로 물 파고 하는 건 아니지요? 상수도 이용해서 탱크위로 물을 올려서 거기서 내려 보내는 거지요?

네. 계속 순환식으로 해서, 거기서 자동소독이 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1년동안 뽑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두 달에 한번 씩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 교환해 주는 것은 그렇고 관리...

전체적으로 교환해 주는 거지요.

물 교환시기를 여쭙는 게 아니고 관리비와 전기세요.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건 아직 못 뽑아오셨어요?

두 달 정도 저희가 가동을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두 달에 한 번씩 물을 가는 것은 너무 오래 안가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 자동으로 물을 여과시켜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젊은 아이들이 많아서 수영장으로 변하던데요. 여과시켜 주는 장치가 있다고요?

네, 여름에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해도 전혀 피부병 염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과장치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과장치가 안 돼 있다면 젊은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보니까 수영장 방불케 하던데, 여과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사금액에는 전체적으로 빠져 있겠습니다마는, 자꾸 어르신들이 주위에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폭포공원 했던 바로 상단부에 과거에 집 한 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한 채를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철거를 시켜서 그 부분에 화장실을, 대부분 게이트볼 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내년에 화장실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 보다 뒤로 돌아가서요? 묘 있고 위에 있는 쪽으로요?

네. 과거에 집 있던 자리요. 정자 있는 데서 올라가게 만들면 됩니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많이 와 있겠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좋은 만큼 그 주위에 화장실 가려면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꽤 멀리가게 되는데, 주위의 몇몇 어르신들 건의 사항보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화장실 역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노숙자들에 꼬이지 않겠느냐고 염려도 합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겠지요. 한3,000-4,000만원이 들겠지요. 우리시가 예산에 어떻게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못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화장실 관계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역시 덕동산에 관계된 건데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많은 나무를 이식 하셨던데 그 위의 정상부근에서 한광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계장님 한 분과 현장을 같이 돌아봤었는데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 계장님과 돌 때는 그 밑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썩고 철판으로 한 것이 부식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에 대한 방안은 없는 거예요?

교체할 겁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예산다룰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녹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입니다. 먼저 산건위원회 활동하면서 진위천 자전거도로 부지 화장실을 한 번 가봤는데 화장실 문화를 알면 그 나라 문화를 안다고, 민망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공원에 화장실 특히, 통복어린이공원의 예를 들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 하는 아저씨나 아줌마들은 5명-7 7명을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280일 이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개월 기간동안 만큼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동사무소에서도 함부로 터치를 못하는게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용역을 잘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청소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다시 용역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마지막 한마디요. 지난 번에 평택시 관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모래 15곳 검사해서 대장균, 개회충란이 4곳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자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전체 소독이 완료된 거지요?

네.

일부 교체했고 일부 소독했나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모래가 있는 공원이 17개인데,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 소독하고 완료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개회충란에 대해서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시는데 개회충란에 감염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생충은 구충약을 한 번만 먹으면 박멸이 되는데 개회충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구충약을 100알 정도 먹어야 없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개회충란이 독한 거기 때문에 발견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관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일 감사일정에 대한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