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발언

홍운섭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정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저를 제196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 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 실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홍운섭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1%가 증가한 2,322억 5,000만 원으로서 212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계회는 13.1%가 증가한 1,888억 1,000만 원으로 21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가 감소한 43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5%가 증가한 296억 5,000만 원으로써 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신축 및 인가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1%가 증가한 160억 8,000만원으로서 46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구 소방서매각대금 순세계 잉여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가 감소한 502억 원으로서 62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48억 원 감소되었고 금년 대비 95%만 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1%가 감소한 146억 1,000만원으로써 22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9.3%가 증가한 581억 5,000만원으로써 238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축산물브랜드육타운조성, 희망근로프로젝트, 기초노령연금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0.3% 감소한 201억 1,000만원으로써 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비는 336억 7,700만원으로서 미군공여지 지원사업비에 187억 6,000만원으로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 신천교~선업교 도로개설, 상패동사무소~무궁화 간 도로개설, 정장로 확장사업, 신천 보행전용 교량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접경지 사업비는 40억 1,000만원으로서 동안동민회관주변 도로개설, 동두천동 한주주유소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 인프라구축에 109억 원으로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조성 90억 원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문화재 보수 정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사업비는 108억 9,000만원으로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신천변 자전거전용 도로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 EM활용 환경개선사업, 녹색기업 보증지원확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LED교체사업, 저탄소 녹색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고용 촉진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주요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차등보육료지원, 기본 보육료지원, 노인 일자리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으로서 지행초등학교에 미래비전센터구축,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지원, 친환경 일반미 급식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수송 및 교통 분야 주요 사업비는 59억 4,000만원으로서 운수업계 유가보조,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국도3호선 우회도로 2차 도로개설사업, 소요교 리모델링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7%가 감소한 298억 9,000만원으로서 5억 2,0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83억 4,000만원으로 5억 5,000만이 감소했으며 기본경비는 15억 4,000여만 원으로 2,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8%가 감소한 58억 8,000만원으로 22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회계전출금이 43억 5,000여만 원, 채무상환이 5억 2,0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가 감소한 43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여 5억 1,000여 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예산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5억 원, 하수도사업 121억 7,000만원, 주택사업 1,000만원, 의료급여 기금 12억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억 8,000만원, 주차장사업 5억 2,0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억 5,000만원, 토지구역 정리사업 77억 8,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62억 4,000만원 기반시설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 취수장 이전이 2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업 위탁사업비는 2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2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매각수입 예상의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4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양주광역소각장 건설 주민지원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9개의 기금에 108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말 조성액 102억 2,0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5,0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45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0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8,000만원, 대회건물정비기금 4,600만원으로 이중 통합관리 기금의 예탁가능기금은 102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각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기금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별 예산개요 및 기금개요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사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에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을 획득하기 위하여 된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상 총규모는 전년대비 10.1%가 증가한 212억 9,200만원이 증액된 2,322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많게 편성된 사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증가로 편성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 1,888억 1,800만원으로 21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4억 3,300만원으로써 5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2%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88억 1,8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296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0억 8,100만원으로 46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은 총 457억3,1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2억 600만원으로서 62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정금은 146억 1,700만원으로 22억 1,1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82억 6,400만원으로 237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81억 5,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01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168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억 4,9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 24억 5,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 53억 2,000만원으로 9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5억 7,700만원으로 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565억 8,100만원으로 82억 9,300만원이 보건 분야는 45억 1,500만원으로 9억 7,200만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억 5,400만원으로 9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억 7,700만원으로 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20억 2,100만원으로 16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01억 9,200만원으로 7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20억 원으로 16억 9,000만원이 기타 분야는 298억 6,3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34억 3,300만원으로 5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6억 7,500 만원으로 6억 5,100만원이 감소하여 상수도특별회계 145억 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21억 7,300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7억 5,8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1,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산업 특별회계 1억 8,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억 2,1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억 5,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7억 8,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 시설 임시 특별회계는 61억 4,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그룹인 우리시는 자주재원이 457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의 배분은 지역의 여건과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알뜰하게 배분하여야 주민의 세금을 투입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우선사업으로 편성하였는지 또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등 급증하고 있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대한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여부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2010년도 예산심의를 활용해서 예산의 진행 중인 계속사업과 신규로 지정한 각종 사업에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엄격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관리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9종이며 2009년도 현재 기금 총액은 102억 2,500만원으로 6억 3,600만원이 증가된 108억 6,100만원으로서 6.2%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수입은 14억 7,100만원 지출은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별 규모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1,7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49억 5,5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3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6,1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9억 8,6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600만원, 주민지원기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총기금 규모의 95%에 해당하는 10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지속적으로 기금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는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어 목적에 부합되게 철저히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쪽, 집행부 1쪽에는 10.1%가 증가했다라고 했고, 우리는 10.9%가 증가한 10.09%, 반올림해서 그런거죠?

네.

반올림해서?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00만원 이고 200만원인데 1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이지요?

금액은 절상한거하고…….

절상?

네 50% 절상한…….

백 만 단위로 절상?

그런 차이입니다.

아 100만 단위로 절상하고?

절상한거고요, 저는 50만원에서 인상을 한거 하다보니까 50이 넘으니까…….

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구 소방서 매각대금 20억 원은 지금 팔기위한 가상 쪽으로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서 매각은 축산브랜드육타운 조성하는 부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일부 교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가상, 매각 대금을 20억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 예산은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수익 잡았다가 매각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추경예산만…….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잊어먹지도 않는 건데 그냥 잡아가는 거네요?

내년에는 매각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오납금이 뭡니까?

사이언스타워를 분양을 대행했던 회사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다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우리가 받아냈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시했는데 법원에서 조정된 금액이 “5억 원은 돌려줘라!” 그래서 그 위약금을…….

법원 판결에 의해서 5억 원을 준겁니까? 일적으로 계약했을 때 원래는 안 주는 것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시정연설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국토대체우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에서 청산구간에 대한 건설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하고 어떻게 연설문에 대해서 협의를 보시고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회천에서 그 상패구간이 잘 아시겠지만 기채발행해서 했고 지금 현재 보상비를 못준 부분도 80% 정도 되는데 그 지금 아직 주민들의 민원부분도 좀 확실하게 어떤 우리 측에서 명확하게 밝힌 입장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앞으로도 예상 되는 것이 56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보상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대안 없이 이렇게 시정연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는 거는 어떤 대안을 갖고 언급을 하셔야 될 텐데, 대안도 없이 지금 현재 계속 상패구간도 현재 문제점으로 계속 돼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대책도 없이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연설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미리 좀 검토가 되셨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양리에서 청산까지의 구간은 2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1차구간인 봉양리에서 상패동 마고개까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2차구간이 마고개에서 청산까진데 우리 교통 흐름을 쭉 봐가지고는 우선 봉양리에서 상패동 마고개 까지가 시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토지보상금인데 아까의원님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190억원 중에서 110억 원은 부담됐고 80억 원만 가지면 토지보상이 끝나기 때문에 상패동 마고개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우회도로가 평화로도 많이 복잡하고 관계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33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3억 원을 반영한 부분은 교각이 세워질 지점, 빨리 토지가 매입되어야 공사가 시작되고 빨리 진행 되겠다고 해서 33억 원으로 반영했고요, 그랬을 경우 190억 원 부담하는 것 중에서 110억 원 부담했고 33억 원을 부담하면 143억 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47억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47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군 단위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부담하고 시 단위는 동지역,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전에 한승수 국무총리님께서 오실 때도 그것을 건의 드렸고 구정 연휴 전날에도 대통령께서 왔었을 때도 그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건의 드렸는데 “국비에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국비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시 단위나 동 단위로 해줬을 경우에 전국에서 다 그렇게 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내년도 예산에 33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랬을 경우 나머지 47억 원은, 143억 원을 부담 했는데 4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패동까지 오는 거는 어렵더라도 재정을 부담해서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문제점이 있고 재정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 하고도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접촉을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 동안에 뭐 우리가 자세히 법령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으로 볼 때 법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선 장관님이나 국무총리님 오셨을 때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정확히 법령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계속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봐서는 지자체 망신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로법에 보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전체 공사비에 30%가 넘었을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상패 쪽에는 해당이 그 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가능하고요.

과장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얘기를 해도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 구간은 보상금이 전체 사업비에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1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고 그러면 현재 시정연설에 언급하신 대로 청산구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차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1차 구간을…….

이것이 사실 2010년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어떤 정확한 검토 없이 또 우리가 현재 상패구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도 경험을 하고도 청산구간을 언급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자체를 정확히 검토조차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국가계획에도 있고 청산까지 하겠다는 것은 계획에 있는데 그것이 다만 언제가 될 것이냐 지만 현재 계획은 2014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재원이 안 되면 2015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계획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상패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는데도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구간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 청산구간까지 건설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도 나옵니다만 변전소~부처고개간도 있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분기 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중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다? 시민들 상대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청산까지 가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총체적인 예산과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니까, 그렇지요? 연설문 같은 것은 사실 1년을 계획하면서 시민들에게 밝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구간을…….

그냥 홍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 구간이 회천에서 청산구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천구간은 됐고 종점이 청산까지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내년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현재 회천에서 상패구간까지는 기 공사가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연합회인가요, 그 분들도 이 도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그 분들도 여러 군데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이번에 청산구간에 대한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처음 밝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구체적인 예사집행 계획이 있는가?

사업명이 회천에서 청산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청산까지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암~마산이면 포천~마산까지 시점이 광암이고 종점이 마산까지니까 밝히는 것이고 또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이라고 하면 그것도 앞으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일선상에서 언급한 것이지 그것만 특별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시점과 종점부분에 있어서 우선 부처고개까지는 우선 빨리 하기 위해서 33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연설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발표문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 122억 2,300만원보다 46억 7,000만원이 감액된 75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기획현황 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제작 3,0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하계세미나참석, 시정캐츠프레이즈현수막제작, 미래를 여는 동두천논문심사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참석수당, 의정비 관련시민여론조사비용, 기획담당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6,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차량유지비등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 및 시정관련 업무추진 여비 600만원,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미래를 여는 동두천논문포상금 320만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56쪽입니다. 지난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한 영상물제작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평가위원과의 워크숍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자체평가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는 과거에는 각 실·과·소별로 총 18개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는 부원부서별로, 사업부서는 사업부별로, 동은 동별로 평가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 시민우수제안포상금으로 360만원, 공무원에 대한 우수제안포상금으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소송업무대행수수료 8,000만원, 고문변호사 법률수당 1,0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1,200만원, 대한민국 현행 법률집 추록대 900만원,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신문 등 공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소송수행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관련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세출예산서 및 기금, 중기계획제조 등 3,000만원, 예산관련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 및 예산관련 자료수집 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시책관련 해서 민간인이 가거나 또는 국제교류로 가는 풀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 성과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공무원이 수입을 증대 했거나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참석수당 5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 분야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전금 5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34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경비 합리적 지원으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내 각 실과에서 풀로 쓰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여비가 7,500만원인데 시책추진 관외출장여비 1,500만원, 공통운영 국내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8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적 열린 감사체제 확립입니다. 감사업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탄소녹색성장추진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시민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저탄소성장간담회운영 및 신 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우수시설견학에 650만원, 이와 관련한 시민아이디어공모와 관련된 시상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친환경업무용 자전거 2대 구입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시범적으로 2개동에 사줘서 가급적 관용차를 안 쓰고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기자전거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속 20~30㎞로 갈 수 있고 밧데리로 충전하기 때문에 한 40㎞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2대를 사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대비 16억 9,000만원 적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거래에 있어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31억 2,7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10억 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11억 4,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채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차입금 상환금 3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원금이자, 70%는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금년 12월달에 올 계획인데 48억 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생연1동부터 상패동까지인데 공통적인 사항은 생연1동만 대표로 하고 동별로 특이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로 6,000만원 계상했고 주민 센터 선풍기 구입 60만원, 주민편의시설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220만원, 공인근무요원 중식비 280만원, 동 주민센터 소규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000만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장,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무기직 근로자 청사관리에 대한 인건비 1,900만원 계상했고 동단위의 부서업무추진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연1동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은 6,2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1동은 6,000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제안 설명을 안 드리고 다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 생연2동에 누수보수공사 및 외벽도색비 1,000만원, 생연로에 상가번영회 가로등에 대한 배너설치 375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소방설비 보수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탁자, 의자, 천막구입비로 458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반장 활동지원비는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도 똑같이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3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빔 프로젝트 구입 및 노트북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쪽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경비라든가 공동운영비는 생략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문서세단기, 사무용 책상구입, 캐비넷, 의자, 컴퓨터구입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운영경비나 인건비,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는 타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조성에 2,000만원, 문화체육교실 벽거울 및 공공 수납함 설치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다목적실 비디오프로젝터구입 220만원, 냉·난방기구입 400만원, 문화체육시설 냉난방기 대체구입 400만원해서 1,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2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대체취득으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차가 13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현동에 대해서 3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에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실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탁자, 의자, 헬스기구, 주민자치위원실 냉난방기 등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송내동에 대해서 383쪽입니다. 송내동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소요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장실, 주방, 하수관등 수리에 250만원, 청사옥상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6,600만원, 무인카메라설치 400만원해서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 2,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4륜구동 화물차를 추가 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소요동이 농촌동이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관·군 체육대회지원에 44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30만원 줄었습니다만 소요동만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패동 39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계상됐는데 동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장식장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 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 지방채기금 조성을 왜 안 하느냐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채부채가 일반회계에 5%미만일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지방채가 그만큼 적다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 지방채가 일반회계에 0.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을 안 하고 2011년이나 2012년에 가서 원금을 상환하게 됐을 경우 그때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199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2011년도면 조성이 끝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조성목표가 10억 원인데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목표가 10억 원에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되어서 기금조성목표가 30억 원인데 내년도에 장애인분야만 하면 내년도에는 조성이 완료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과거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이 따로 있는데 기금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과거에 우리가 재정진단을 내무부로부터 받아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기금을 합쳐서 각각 조성목표가 10억 원씩인데 그 30억 원을 합쳐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에 설치됐고 이것은 2010년까지 조성목표가 2억 원인데 내년도까지 조성이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지원하는 기금인데 이것은 폐기물징수수수료에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끝났고 앞으로 쓰레기가 광역쓰레기장으로 가고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이 필요한 기금을 운용 안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액 평균액에 10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출연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위에 있는 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목표나 기간은 없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9개 기금이 금년 말로 갔을 경우에는 102억 2,500만원을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수입이 14억 7,100만원, 지출이 8억 3,400만원해서 내년도말에 가면 108억 6,100만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기금별로 금년도말 현재액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이 3억 1,3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41억 9,4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2억 4,700만원, 사회복지기금 31억 1,200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4,000만원, 주민지원기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말에 가서 제로가 되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1억 2,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이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을 관리해 주는 금액은 9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상환기금은 3억 1,300만원 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38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6개월 이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기금들이 기금을 조성하면 그 이자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예치이자가 작년만 해도 5.03%까지 됐는데 금년도에는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 활용 면에서 이자율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은 금년 말 전제 액이 92억 5,700인데 내년도에 11억 2,3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1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1억 900만원 지출은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원금을 관리해 주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각 기금으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확실히 이자가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점은 앞으로 6개월 후에 좀 더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를 살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2억 7,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입니다. 60쪽에 보면요, 내부거래 지출이 작년도에 비해서 31억 원정도를 감액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이게 10억 원이죠?

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일단은 재원부족이구요, 두 번째는 하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립을 해야지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겠느냐, 작년에 35억 원 들였습니다만 우리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가 아마 수원시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홀로 서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작됐는데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 세금도 자원이 부족해서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지금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 시켰죠? 그것에서 현실화 률이 좀 높아서 그래서 계상을 좀 얕게 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도를 사용한사람이 내야지 일반 시민들의 세금 갖고서 도와준다는 것은, 금년도에는 35억 원씩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추경에 그렇게 증액할 계획입니까?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균형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토시 한 개도 안 바뀌고 예산이 거의 같더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짜시는 입장에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걸 감액을 해놨다가 그때 가서 다시 는다하면 실질적인 예산이 어떤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내년도의 세입이라는 것은 전망이기 때문에 세입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 않는 것을 내년 추경 것을 계상해 놓으면 정작 급한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내년 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저기서 조금씩만 줄여줘도 그래도 몇 억이 생겨도 몇 십억이 생기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예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동두천 인구 기껏해야 9만 4,000정도 되는데 지원되는 단체가 74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의정부시는 50만이 되는데 47갠가 밖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이런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지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조금씩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선심을 쓴다고 다 해놓고, 너나 나나 지금 다 달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동네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숫자에 비례해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 기억에 동두천의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에 받은 것은 64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의정부보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많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단체 수는 많지만 금액은 사회전체보조금은 실링을 하기 때문에 5억 6,800만원인가 계상되거든요? 금년도보다 34만원밖에 안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체는 많이 나가지만 지원규모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얼마를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는 72개 단체죠, 5억 6,800만원 이죠? 의정부시가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에 배로 차이가 납니다. 44개 단체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시장님께서나 아니면 기감실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정말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적다고 이렇게 짜맞춰놓고, 저렇게 짜맞춰놓고 사실 예산서를 보더라도, 다른 부서에 마찬가지로 예산을 보니까 답답하시겠지만 토시하나도 틀리지 않은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 똑같은 건 경우가 거의 80%이상을 차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서라도 조금 씩 조금 씩 줄여갈려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두천에 사회단체가 많은 것은 관에서 만든 건 아니겠지만 시민들에서부터 단체가 성질이 나는데 자꾸 파생되어서 나가더라고요. 아시겠습니다만 특정 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나 단체면 되는데 자꾸 파생되어서 만들어 가고 있고 그게 우선 안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회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부터 커트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일일이 단절하지 않고 부서별로 실링, 우리 시도 5억 6,800이 실링이거든요? 의정부는 실링이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많을 텐데요, 실과소별로 실링을 줘 갖고 그 안에서 일단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금 주는 기능이 끝났으면 일몰제로해서 안 해야 되는데 아마 사회단체에 보조금 안 주는 것이 담당 소관부서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어떤 표를 의식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얘기하면 예산을 깎아먹으면 바깥에서 어떤 내용을 깎인 것 까지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라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예산서가 작년 거 올해 거를 보면 거의 같아서 정말 짜는 곳도 마찬가지고 보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조금 조금이라도 여기 저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야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니까 미래발전 자문위원회 연구과제가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는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을 갖다가 1,500만원이나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가 시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게 아니고요, 연구 과제를 지금 분과 위원회별로해서 4개를 논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당 2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800만원 되는데 1,500만원 돈으로 계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지, 연구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과제가 늘어나면 추가를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과에요?

3개 분과인데, 3개 분과에서 4개 연구 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었다고요?

네.

그럼 올해는 과제 들어 왔습니까?

지금 연구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면 발표회도 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행정에 접목하고 도입할 건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 5,000만원 적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자가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차입금을 갖다가 상환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100억 원, 대충해서 100억 원 빌려가지고 30억 원을 도에서 원금이자를 상환해 주도록 되어있고 70%를 우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 원금상환이 2012년도부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기금 아까도 3억 1,300만원밖에 없습니다만 내년되면 2011년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한 20%씩은 떼어서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이고요, 우리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전혀 부담은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일반회계에 지금 갚아야 할 부채가 0.7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하는데 큰 문제없다 말씀이시죠?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 예산을 갖다 생연2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359쪽이요.

네, 359쪽에 시설비에서 생연로 상가번영회에 가로등 대로설치가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사업비는 해당관련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생연로 음식문화거리 등등이, 생연2동은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데 구성 되어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에도 보니까 정장로에서 저기 진미옥 설렁탕인가, 그 쪽까지 되는데 생연2동은 빠져있다 보니까는 애당초 안한다 해서 안 들어간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져있다 보니까는 생연2동에서도 행사 쪽에 좀 배너라도 내려갖고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업 자체를 갖다가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해당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중앙동하고 생연2동하고 상업은행에다가 생겼는데 저도 왜 잘라져 있는지 생각을 깊이 안 해봤습니다만 같이 아마 번영회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번영회는 달리가고 있어요. 달리가고 있지만, 사업을 갖다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한 개 부서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사업비를 요구해가지고 일괄처리 해야 되는데 동에서 관리, 요구할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못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할 적에 나중에 한번 그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재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대를 구입을 했다는데, 구입해서 운영해가지고 성과의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구입 안 했었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꼭 이 자전거를 꼭 구입을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화두가 저탄소녹색성장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신 재생에너지 분야나 대체에너지분야는 에너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탄소 분야는 환경부까지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동에는 동별로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멀지않은 거리를 꼭 차를 갖고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도보로 어렵다면 전기자전거라는 것이 있는데 전기자전거를 하면은 배터리로 충전만 하면 40키로까지 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시속이 23에서 32키로, 그러면 차를 안 갖고 나가도 출장으로 일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두 대만 사가지고 동에 줘가지고 효과가 있으면서 다른 동이나 이런데 까지 확대할 것이고요, 효과가 없으면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자동차를 대체해서 매연도 안 나오고 기름도 안 쓰게 하기 위해 조금만 그런 시도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저탄소녹색성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시청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가급적, 주민이라 하지만 전부다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비싼 자전거를 사용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탄소녹색성장의 목적인 취지는 맞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힘들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우리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에 몇 키로나 됩니까? 자전거로도 충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에서 많은 차들이 있지만 이동의 문제들이 경사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돈의 예산을 굳이 많이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우선은 뭐 편하니까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조금 힘이 들어도 예산은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잘 감안 하셔서 고려 좀 해봐야 할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기자건거를 본 적도 없고 그래 갖고 좀 궁금한데 우리 신고자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낸 아이디어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그게 잘 된다면 시민들이나 관공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320만원인가, 360만원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굳이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좀 힘이 들어도 그러면은 차라리 자전거를 운영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자전거로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때문에 원가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태양광 해 볼라고 했는데 원금 회수기간이 100년 걸리더라고요. 이쪽이 우리 나라와 태양이 똑 같은 줄 알았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태양이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고, 또 태양이 많고 따듯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매탄가스 나오는 것을 지금 파단하고 있고 탱크도 만듭니다만 그거 외에 방류수역, 방류수에 댐을 설치해서 터빈, 소수력발전도 할 계획입니다. 아마 1억 원 예산이 계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요 전기자전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7%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당초에 계상할 때부터 10%를 덜 계상 했었습니다.

실링안에서 실링이 조금 모자라게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보시면 삭감이 들어올 겁니다.

네,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10%를 덜 계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추경에 또 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애당초부터 계상을 안 하면 절감한걸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정부에서, 세웠다가 절감을 해야 절감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현재 금액도 우리 실링보다는 적게 계상했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송내동이나 중앙동은 프로그램 수가 13개고요, 소요동은 3개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수가 틀리다 보면 강사료라든가 어떤 분비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계상해서, 편차를 두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16건에 93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25건에 18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입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이 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900만원, 대불금 회수수입 10만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3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0만원, 국도비보조금 총 2억 3,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00만원, 민간융자금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248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5,000만원, 지난년도수입 약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로 60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비로 14억 8,200만원, 교육급여비 3억 7,790만원, 해산, 장제급여비 4,670만원, 해산비용지원비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 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예산으로 2억 4,200만원, 개별구호물품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으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건비로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지원된 사업인데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고용업무수행여비로 100만원, 자활사업비로 총 80명이 참여하는데 8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됐던 과목이 되겠습니다. 도 자활지원 사업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로 1,6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지원 사업비로 434만 3,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나 차 상위 12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3년간 적립시켰다가 3년이 종료된 후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07만 9,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9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의료급여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비로 2억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1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48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및 홍보물제작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내서나 리후렛, 홍보용 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서비스 구급함을 의료상담을 나갈 때 만들어서 한 개씩 도와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천사데이, 희망천사, 주민생활 민·관합동 워크숍 등을 금년 수준으로 해서 2,4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9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금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지원을 해주셔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찬회 경비로 300만원 그리고 700만원은 7개 실무분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용역비는 매 5년마다로 해서 용역을 줘서 계상하도록 사회복지사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도 하고 또 동두천시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한 돌봄 센터 운영경비입니다. 센터 운영 임금으로 8,000만원,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 네트워트팀 운영비 4,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한 돌봄 사업이 작년, 금년도 2개년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도 받고 있고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 선상에서 무한 돌봄 센터를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돌봄 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팀이라고 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직원 3~4명 정도 채용해서 무한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급여비로 4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 7억 4,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지원비로 1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252만원, 부랑인 행여자 업무수행 여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76만원, 공익근무요인 보상금으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운영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7건에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2,252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등에 공공운영비 324만원 계상했고 현충탑시설과 6·25참전 기념비가 내년도에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색도 하고 조경이라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자 임금 6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임차료 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3,712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 보수비로 1억 2,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40명을 썼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1일 8시간 하던 것을 내년에는 6시간만 근무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일당 3만 8,000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2만 4,000원 수준에서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자 임금으로 6억 6,90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인쇄비 580만원, 희망근로사업 업무수행여비 420만원, 자재비등으로 4억 3,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금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460명 채용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180명 수준으로 금년대비해서 50%이하 수준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1,9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추경에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비로 1,035만 2,000원 계상했는데 3,800명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렵고 해서 금년보다 240만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400만원 지원했고 자원봉사업무수행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677만원, 국내여비 3,264만원을 계상했고 책상등 자산물품취득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타 보상금에서 저소득층자녀 과외지도보상금 하고 저소득층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한 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집에 찾아가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여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 40명 정도로 해서 할 계획이고 밑에 있는 교재비는 저소득층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할 경우에 교재비만 2만원씩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원과 연계해서 학원에서 무료로 한 두명씩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협약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외지도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나요?

지도학생들은 저소득층으로써 공부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동 주민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과외지도를 받았지요?

30명에서 35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입니까? 초등학생들입니까?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하려고 하니까 한북대학 학생들이 여러 가지 중·고생을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쪽에 보면 홍보물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주민생활지원실 뿐 아니라 각 과별로 여러 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실 홍보물의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홍보효과를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수치로 검증한 바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보다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안내서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리후렛이나 홍보용 수첩이라든지 기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회의할 때 그 회원들만이 몇 권씩 각 과별로 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그 자체도 보기 힘든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과연 그 내용물에 대한 예산을 생각 했을 때는 주민이 정말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부서마다 홍보물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민들의 접근성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정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알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71쪽에 보면 무한 돌봄 센터라든지를 보면 시·도비내시가 틀립니다. 몇 대 몇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이 사항의 기준 보조 율은 40대 60인데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도에 호소해서 차등보조 율을 적용해서 도비 15%를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가 넘는 것 같은데요?

도비 55% 시비가 45%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처음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에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가면서 보면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2억 3,000만원에 코디네이터 지원합치면 2억 7,000만원 됩니다.

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경기도가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이라 우리시는 조금만 쫒아 가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동두천시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주 어려운 동두천시라는 말은 매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비를 꼭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도하고의 어떤 관계를 설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3%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코디네이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2명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고 다음에 기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도비가 500만원 받던 것이 3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거의 각 시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자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늘리지 않고 10원 한 장 늘리지 않고 오히려 240만원 정도를 축소해서 동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만큼만 해주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만에 거의 액수가 늘어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시가 자꾸 부담해 가는 이 부담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분명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 시비가 새고 사업할 것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예산은 계상됐지만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5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희망근로에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정도였지요?

29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5%를 집행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11억 원이니까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액수를 줄여서 그 인원만큼 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청년인턴의 경우에 8시간 했던 것을 6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대상자도 차 상위 120%로요. 금년 같은 경우는 너도나도 다 신청하면 다 되다시피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도 많이 축소되고 예산 적으로도 많이 축소되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은 분들도 있고 일부는 불만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어서 수례를 받을 분들이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올해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해주시고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12월 달에 홍보 하실 때 예산이 줄어서 2009년보다는 상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동사무소나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외 2건에 5,627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외 2건에 3,803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활용홍보에 지역신문홍보와 각종 행사 신문 광고에 5,900만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지역신문 3개사와 지방신문 7개사가 신규 출입통보접수가 되어서 증가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로 소형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250만원 증가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내에 1개소를 증설해서 기존에 4개에서 5개소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시정홍보게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터미널 신축에 따라서 1개소를 신축하는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식앰프시설이 1개가 있는데 행사증가에 따라서 이동식앰프시설 1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광고제작에 플래시동영상이 작년보다 280만원 증액계상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플래시동영상 5편을 제작했는데 2010년에는 10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홍보에 광고시설이용료에 버스이용광고를 내년도에 추가로 신설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브랜드검색활용 시정홍보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터넷에 동두천시를 검색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좀 안 좋은 단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두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정이 우선 적으로 검색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행했을 시에는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동두천사랑 우편 발송요금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인터넷 방송운영에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시정뉴스를 계속 반영하면서 특정인을 홍보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항상 저촉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하면 온라인에 들어서 개인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하고 인터넷방송을 온라인 속에 있으면서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정홍보알림이라든가 우리 G-뉴스라든가 경인뉴스비전이라든가 등에 홍보한다고 하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조사 내실운영 관계는 106쪽부터 10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가늠하고, 108쪽 정보통신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POOL) 보조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암호와 장비와 침입방지 시스템에 무상보수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통신시설 재구축공사 자가 통신망과 구내선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 구입에 자산 취득비에 행정통신실 에어컨교체구입, 정보통신민원업무용 차량구입, 전산실 서버팜 스위치교체구입, L2스위치 외부망용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교체 구입 또 자동응답 장치 구입, 모바일 통신민원시스템 구입, PC보안관리 시스템구입, 침입방지시스템구입, 팬 트레이 구입 등 해서 1억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방범용 CCTV 통신회선 구축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범용 CCTV구입을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도 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시정홍보 알리미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추가로 구입하여 터미널과 전철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전자장비 유지보수 PC에 1,440만원, 행정업무서버유지보수에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업무서버 유지가 그 동안은 여러 분야별로 되어있었는데 통합해서 계상함으로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개선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2월까지 홈페이지를 강화,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정보화 이벤트 및 경진대회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MTB사업 대회를 홍보하는 사항과 홈페이지 새로 구축했을 때의 사업을 두 가지를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관계는 삭제를 하고 MTB 대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서비스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인증 로그인 유지보수에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올 행정 포털시스템 유지보수에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올 행정 포털시스템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금년 그러니까 내년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고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2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2009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서 계상이 되었었는데 몫 변경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몫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표준화 해갖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통기반시스템 확장모듈, 메모리, CPU등의 증설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새울,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5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있었는데 추가로 주민생활 부동산관리 세외수입 등이 추가로 증설 되어있기 때문에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실유지보수에 UPS, 항온·항습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UPS는 무정전전원장치로서 이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이하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구입을 30대에 3,600만원 정보화교육장 모니터구입에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사업장에 컴퓨터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에 웹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420만원, 서버보안솔루션 유지보수에 144만원,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유지보수에 480만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유지보수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바이러스 통합관리 프로그램에 2,200만원, 온라인 백신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60만원,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기존에는 온라인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이 계상이 되어있던 부분이고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몫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과 지적업무에 서버교체가 되겠습니다. 1,631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물품취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망용 컴퓨터 구입이 100대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LCD모니터의 20대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20대에 1,2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원격지 이중화백업시스템 구입에 1억 8,0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전산실에서 백업을 받아서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경우에 백업자체가 전부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중화백업작업을 해서 유사시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살릴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용비에 지방행정 정보화와 리스를 넣어서 1억 2,800만원, 8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시켜서 계속 2011년까지 리스로 해서 리스료로 제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2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려운 학생들의 동영상 강의를 하는 3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일상적인 경상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방범용 통신에서 구축하고 자산취득비 방법용 CC-TV구입비 이게 별도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8,000만원은 방범용CC-TV에 또 우리 통신선을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자산 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는 방범용 CC-TV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경찰용 CC-TV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정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6대가 설치되어있고 내년도에는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하단부에 말이죠,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보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스템인데 이게 운영비인가요? 1,500만원이?

네, 운영비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이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상수도는 수자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공동 운영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수정을 해서 일부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거는 지리장보시스템 GIS는 우리 전체적인 지하에 어떤 자료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일부를 받는 것 보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주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달발계좌지원 등 49개 사업에 178억 6,573만 1,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쪽 16쪽에 우리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당초회계로 우리가 700만원 세입 계상 됐습니다. 다음 17쪽 기금사업으로 사회복지과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2,570만원이 기금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우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동발달계좌지원 사업 등 총 118개 사업에 87억 7,174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내역은 쪽 20쪽부터 23쪽 밑에서 다섯 번째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내년 초 세출예산은 우리가 금년도보다 71억 6,000만원이 증액 된 4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금년과 같이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아동발달 계좌지원으로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 동성교회 ‘동안이담 아이들 웃음 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로 1억 5,36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3,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아동시설급여비로 1억 5,5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7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 사업으로서 입양아동, 입양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정서불안정 등으로 판단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치료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우리가 두 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우리가 이양사무로 2,4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아동 학습비 지원으로 1,2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우리가 이양사무로 7억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중식을 주고,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에 아동들에게 또 중식을 주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중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이건 별도로 학기 중에 토·일 공휴일 급식 제공하는 사항으로 1억 6,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동두천에 대해서 우리가 8억 3,443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에 따라서 두 개 시설에서 1억 2,1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아동급식 식품교환권, 아동위원회 위원수당에서 640만원 계상하고, 독립어린이 놀이터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익공무요원 9명에 대한 중식도 1,400만원,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로 우리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우리가 3,0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아동 어린이날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하는데 지원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학습 도우미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독립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로 1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관리법이 우리가 발효가 되면서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수당지급에 있어서 장애인 수당을 우리가 8억 3,7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만 장애수당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수당이 내년부터는 장애연금으로 변환이 7월부터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까지만 장애인수당금 지급을 해서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 2,85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475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4,9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 5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55만 5,000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지원으로 우리가 5억 7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이 현재 보수의 1억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1억 8,3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수당이 장애연금으로 바뀌는 사항으로 9억 4,61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우리가 1억 7,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예산 의료비 지원으로 2,561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부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 인건비 및 아 현재 이거는,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상패동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우리가 8억 1,49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신문보급으로 1,67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를 시설 운영으로 9,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7,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9,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를 2,52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지원으로 8,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변경 콜 승합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대상자 재활치료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지원, 장애인취업센터 운영, 이렇게 총 해서 장애인시설 운영으로 해서 4,7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산동 장애인단체건물들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상전화기 구입을 2개를 해서 우리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흰 지팡이날 참가, 경기도장애인 합동결혼식참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비로 200만원과 보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100만원, 경기도장애인축제 참석지원 500만원, 장애인행사 참석차량지원 800만원해서 총 민간행사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심부름 센터는 운영비로 8,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 작업 장애인의 입소자지원에 4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1,2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양사무로 6,151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사업으로 1억 1,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으로 우리가 92억 6,3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서 1억 2,3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 운영에 1억 5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으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2억 4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우리가 17억 1,7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로 우리가 3,2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11억 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4,148만원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재가급여 우리가 7억 2,1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운영 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2억 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노인생활 시설이니, 쉼터양로원이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9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동 불편한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등 식사배달에 우리가 6,1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35쪽에 수급자 노인들 및 신청자 노인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으로 우리가 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활동비로 1,14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이양사무로 우리가 자원봉사 참여하는 의미에 대한 활동비전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노인시책 홍보운영비 15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으로 3,5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로 3,65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여비 200만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중식비, 노인관련 교육·회의·세미나 참석 그 다음에 장수노인수당 해가지고 우리가 3억 6,500을 일괄 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독거노인 카네이션 및 선물전달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833만 9,000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 날 및 세배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및 아동복지회관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활동지원에 교통안내와 활동지원에 해서 우리가 또 화장 장려금 지원까지해서 6,133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필요한 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개관 될 예정인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우리가 연 3억 5,000만원이 예상이 되지만,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개관이 되면 필요한 예산의 2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7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버인력 뱅크운영에 6,73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인 은빛사랑 나눔단 노인자원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금으로 1,0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38쪽 신규 사업으로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으로 3,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7,6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로 우리가 1억 8,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으로 8,6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확충에 따라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노후시설 정비를 하고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개관되는 노인복지관에 기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비로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로 148만 101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차등보육료로서 보육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로서 57억 1,5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5억 2,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7,814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으로 1억 9,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91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9억 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을 3억 4,8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학비지원으로 3억 9,343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6억 7,6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경보로 기본보육료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그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에 0세부터 2세 아이를 지원하는데 월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6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억 9,4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지원으로 신규 사업인데 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맞벌이가구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5,8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미혼모 복지시설운영으로 우리시에는 천사의집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2,37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미혼모 복지시설운영 이양사무로 2억 3,55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신규사업비 8억 7,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시설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장애아 영아반 담당교사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으로 6,24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간 연장 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행사운영 및 관리에서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계상했고 여비 200만원, 우유급식비지원 8,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장기근속수당 4,0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는 300명에 6,000만원, 셋째 아 이상은 120명에 4,200만원해서 1억 200만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난방비 지원으로 5,240만원, 민간행사보조 어린이집추계체육대회지원 700만원,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지원 300만원해서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경보로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2억 9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으로 1,2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운영비로 1억 500만원,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 장비비로 600만원 민간자본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개보수를 하고자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보수교육으로 92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5,96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자활치료센터운영지원으로 3억 5,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동두천 새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가 보산동에서 운영됩니다. 이것이 반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려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데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건강가정지원 센터 병합지정통보를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일부 시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지만 우리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은 안 됐고 보조내시만 됐습니다.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에 1억 2,183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공무원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행사 운영 및 관리로 사무관리비에 여성교육 강사수당, 여성상 상패제작, 여성관련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558만원 계상했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보육관련 교육이나 회의, 세미나 할 때 보상금으로 280만원 계상했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따라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1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로 400만원, 여성주관 행사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등·하교 길 안심서비스지원으로 60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19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으로 금년과 같이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도 금년과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지원에 다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59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300만원해서 총 1,15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 및 사회복지관련 행사지원으로 여비로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청소년문화체험견학 중학교·고등학교 12개교에 대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청소년별자리사업축제, 청소년문화진흥육성 6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광암 청소년공부방에 1,4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공부방 지혜의 등대에서 운영비로 660만원, 청소년공부방 지혜의 등대 기타보상금 인건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연1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영어교실지원은 광암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으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 청소년유해환경사업과 공공운영비, 차 없는 거리 전기 사용료로 해서 35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써 단체위원 등 수련활동보상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감시단 활동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대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차세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정유공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으로 신규사업 137만 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에 식품위생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위생관련 홍보물과 교육 강사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영업단속여비로 200만원,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비 400만원, 모범 음식점 및 우수 위생업소 표창 등 감시원활동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식생활개선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과 소요산 맛 자랑 음식경연 및 축제행사지원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의 우수식품 및 특산품개발식품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디자인 및 상품개발비를 지원해보고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되면 2개소 더 선정해서 개소 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디자인 및 상품개발비를 보조할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거리육성사업으로 3년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조받는 사업인데 지금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사업 및 위생봉투제작지원,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원, 여비로 200만원, 활성화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200만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축제를 9월에 할 계획으로 3,500만원, 음식거리향상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1,00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인센티브지원으로 우수참가업소에 대한 표창 등을 할 계획으로 1,000만원, 음식문화거리 자율운영지원으로 300만원, 음식문화 활성화 상설공연 5회 정도 기획해서 소규모음악등 공연할 계획으로 500만원해서 총 음식문화거리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 50%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비용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원에 대한 활동비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5,952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기금은 내년까지만 전출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7쪽부터 183쪽에 대한 노인에 관련된 사업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전달받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동두천시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집행이 될 수 있나, 아니면 그 지역 특성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노인복지관이 설립된다고 하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어떤 노인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가 미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경당과 복지관의 따로 어떤 차이를 두고 이런 것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수 있나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노인관이 우리시에 설립되면 노인복지관은 어떤 노인이든 상관없이 전체 시민의 노인이 와서 여가활동이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어떤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약된 공간에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복지관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경로당사업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로당은 지역적인 동네에서 노인 분들끼리 하나의 옛날 마을 사랑방식으로 좌담하면서 모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로당 사업하고 여기하고는 같이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단지 노인회지회에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중복되는 사항은 정리해서 복지관에서 해야 할 부분은 복지관에서 하고 우리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노인회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노인회지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끌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하고 상당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복지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경로당 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사실 우리 동두천지역도 노인들의 인원증가가 굉장히 다른 타 지역보다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증가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는 사람이 줄고 운영비라든가 기타 등등이 늘고 있을 때 예산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때에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노인문화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떤 사업에 관련된 사전사업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돌아보면 신협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된 것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남의 것을 모방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제안이 타 시군에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찾아와서 벤치마킹 해갈 수 있도록 그런 모델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발굴해내서 앞으로 이런 추진될 때 정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련 실과 여러분들께서 고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여러 시군도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운영비 2억 원 잡은 것이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이것은 후반기 쪽으로 내년에 상반기 중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연 3억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2억 원 정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 직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먼저 보고를 했듯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서 집기에 대해서 4억 원을 잡았는데 타 지자체를 한번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철골이 들어서 내부가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집기가 많이 축소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탁받은 사람이 갖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탁 운영할 적에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을 같은 넣었을 적에는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 하지 않은가요?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넣었냐 하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위탁운영 하기 3개월 전까지는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하고의 위탁운영방법이라든가 기자재 들어 갈 위치라든가 선정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하는 사항이고 위탁운영자는 선정해놓고 집기 예산을 하려면…….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예산을 줄이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데 종사자는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8,920만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전부 시각장애인 상대로 운영하나요?

시각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만 받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받아서 운영은 장애인들이 부르면 가서 심부름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종사자들은 일반인들이 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의 심부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 상담원 운영으로 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전문상담원을 둬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내시는 받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를 채용해서 노인상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노인자살상담실을 별도로 준비해서 상담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복지관이 설치되는 시군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관에 상담센터를 배치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우리는 복지관이 되면 여기에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복지관 개관 전까지는 상담사를 1명 채용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거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책상이나 컴퓨터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상담원 뽑을 적에도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될 지도 우려는 됩니다.

나중에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상담원을 뽑으면 노인 분들이 찾아오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아·영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6,24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특수반 이것은 사실 지원대상이 장애아 또는 영아 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장애아 또는 영아 담당교사에 대해서 특수수당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은 월 10만원씩 주고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은 월 5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반을 맡은 담당교사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게 되면 어린이집들도 주는 것이지요?

교사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린이집들도 장애아를 전담하는 반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아반은 소요학원에 장애인 전문보육시설이 있고 장애반만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받는 선생들이 나오니까 매일 10일 이전에 채용되면 당월부터 지원해주고 해서 교사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인데 금액은 6,200만원이지만 다 집행될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15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등·하교 길안심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아들에 대해서 등하교 할 적에 등하교 사항을 부모에게 단말기를 통해서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 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행하고 이담 2개 학교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그 비용을 말하나요? 단말기는 제공하지 않지요?

단말기도 제공합니다.

단말기까지 포함하면 600만원 갖고 되나요?

이것은 사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해서 사업이 되어서 지원 에 따른 사업인데 이것은 등하교 하는 아이들 단말기와 통신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행초등학교와 이담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다고요?

학교로 신청을 받았던 사항인데 2개 학교만 한다고 해서 2개 학교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국·도비를 받은 이양사무가 많지만 지금 현재 각 센터에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면 장애인을 위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70% 이상이 지금 다 인건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건비가 아닌 정말로 장애인이나 아동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지만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질적인 걔네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장애인센터 이런 데에서 운용하는 사업들을 자기네 위탁받아서 그 사업들을 하는데 이젠 장애인들을 사업이지만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것에 대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 우리가 볼 적에도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결론은 그 부분이 시비로 자꾸만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사실 도나, 국가에 정책 사업이라 그러면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면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계속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아까 나온 얘기 같지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다 지어서 내년이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한 2억 원인가 하고 4억 원정도해서 6억 원정도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올해 거의 1억 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비해서.

네.

그럼 이런 복지관운영에 대한 시비의 부담이 앞으로 날로 커지는데 이 대책은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대책은, 제가 갖고 가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이고요, 점차 이게 노령화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더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대책은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그냥가면 안되잖습니까? 대책이 있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최선의 예산은 하여튼 효율 있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여러 군에 있습니다. 광암동에도 있고 지혜의 등대에도 있고 이런데 지금 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군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공부방에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학생들의 접근성이 과연 있느냐, 접근성이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근성이 없지요?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광암동하고 생연1동하고 지혜의 등대하고 운영을 하는데 광암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의 이쪽 지역도 오기도 어렵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의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암동지역은 이쪽으로 오는 거라 운영이 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등대도 이제 청소년 생연1동 공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거기까지 공부하러 가기는 접근성이 좀 근접하지 못하다, 지금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시의 건물이 아니면은 우리 시의 예산 아니면 시의 건물이 아니면 이런 공부방을 개설할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진정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공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얼마 전에 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 같은데 3단지 연구임대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공 측하고 우리 시가 임대를 받든지, 그 임대주택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공이나 이런데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다 장애우들이 살고, 장애자들이 많이 살고, 연구임대주택이 어려운 주택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거기가 한 1,200세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천 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다가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주던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만이 예산이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사실 다 맞벌이들이지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것 같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한 두 집이 아니고 1,200세대가 밀집 되어 사는데 그런데 예산을 좀, 다른데서 줄여서라도 이런데다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공공건물이 간이 되는 것 가지고 그런데다 청소년 공부방을 못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이나 어쨌든 청소년들 거기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 만드는 건 우리가 전액시비로 어떤 지원 없이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실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빨리 해 주셔야 되요. 접근성이, 그 학생들은 부모들이 옆에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갑니까?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줘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기금도 같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으로 우리가 이 기금, 사회복지기금은 당초에 노인복지가 장애인복지 등 여성발전의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7월 23일 날 조례에 의해서 통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용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34쪽에 자금수지청구가 되어있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수입은 총 33억 5,246만 3,000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연금으로 우리 장애인 쪽에서 2억 원이 출연이, 일반회계에서 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치금에서 우리가 31억 1,266만 6,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으로 3,580만 1,000원에서 내년도에는 33억 5,246만 3,000원이 우리가 수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출로 우리가 고용목적 사업으로 8,766만원을 지출내역을 잡았고요, 다음에 기본 운영비인 이윤수당으로 84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예탁금으로 우리가 32억 3,265만 2,000원, 그 다음에 예치로 우리가 3,131만 1,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36쪽에 지출계획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내년도 수입계획을 9,434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도에서 보조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되는 1,135만원 수입 잡고, 그 다음 예치금회수 7,097만 2,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202만원, 그 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1,000만원에서 9,434만 2,000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우리가 지출내역은 아래에 있는 사항과 같이 1,540만원 잡고 기본경비로 1,130만원 예치를 6,064만 2,000원하고 기타지출은 700만원 하는 걸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위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45쪽부터 47쪽까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 말 우리가 6,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현재액이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춯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화장실 관리사 임대료 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판기 임대수입을 금년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7쪽에 입장료 수입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재암 문수전 개축공사로 5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쪽에 소요산관광지개발사업 2억,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건에 7,0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도비보조금으로는 자재암 문수전 개축공사 등 10건에 3억 4,31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문화예술관련 공통경비 금년하고 동일하게 732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는 금년도 보다 400만원 줄여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동별로 200만원 줄였습니다만, 250씩 8개동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도 200만원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복권기금지원 우수공연개최 우수개최 지원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해서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단풍문화재 개최와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지원은 동일하게 1억 1,000만원과, 1억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도심공원 상설공연 개최지원 이것은 300만원 절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야외 가족극장 개최지원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름철 더위에 지쳐서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도심과 원 도심에서 각각 1회씩 상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운영과 시립 이담풍물단 운영 지원 사업비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에 우수 전통 민속 보존사업 이것도 보조 사업입니다. 이담풍물보존하고 영상고등학교 풍물단 지원해 주는 사업, 금년보다 600만원 늘어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0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600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금년도 동일하게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 미술예술제로다가 1,000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 똑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예총 운영비 등 지원, 설명서 64쪽에 있습니다. 3,000만원 조례가 생겼는데 또 빼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동일하게 5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건 박물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군장비 도색, 비행기라든가 장비 도색을 과거에는 부대에서 와서 해 줬었는데 비행기 같은 건 우리가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시설보수 재료비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박물관 장애인 화장실에 자동출입문이 안 되어서 그 사업하고 지금 참전국 중에서 룩셈부르크 부스가 같이 되어있는데 그거를 분리해달라고 작년에도 룩셈부르크에서도 와서 얘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기획전시용 음향기기 이거는 마이크하고 앰프가 없어서 할 때 마다 시청에서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걸 구입하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냉·난방기를 두 대를 구입하는 것, 이것은 소 영상실 하고 2층 전시실이 춥기 때문에 하나씩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게임 산업 육성지원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8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관리 사무관리비 금년하고 동일하게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향토유적관리 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충단 석축공사, 이거는 설명서 65쪽에 있습니다만 삼충단 서쪽 측면 경사가 급해가지고 계속 무너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암문수전개축공사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재암 문수전은 대웅전 정면에서 왼쪽으로 종무소로 쓰고 있는데 그 자리를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 시사편찬, 동두천 시사발간 내년도 사업비가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67쪽에 있습니다. 동두내옛소리 계승활동 지원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금년과 동일하게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공휴일 주정차관리인부임과 행락철 청소인부임, 267만원 정도 금년보다 내려가서 2명에서 4명 정도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해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인원수 두 명을 늘렸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의 일반 운영비도 금년보다 52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니까 화장실에 화장용품도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청소용화물차 1톤 화물차를 하나 사려고 잡았습니다. 유지비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훼손차량 배상금 이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6,000만원, 관광지 유지관리비 하고 주차장도색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광은 지금 까지는 경운기로 청소를 했습니다만 1톤짜리 관용화물차로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소요콘서트는 이것도 200만원 절감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4억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표소부터 일주문까지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산에서 계속 배수로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홍보용 상품제작이 제작이 1,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번에 경기도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조그마한 소형 기념품 같은 거요, 머플러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하느냐고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용 관광 와이드칼라 같은 건, 와이드 칼라 등 옥외매체 이용 관광 홍보물 이것도 금년 보다 2,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업무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비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내에 족구장 인조 잔디, 우레탄 공사비가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69쪽, 70쪽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 두 면 중에서 한 면을 인조잔디로 포장하는 거고요, 족구장을 운동장에 있는 족구장 한 면을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보조 사업으로 노인관광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1쪽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광특사업으로 인조잔디 게이트볼 장은 4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행역 인근에다가 2개 하고 그 다음에 (구)보건소 있는데 2개면해서 4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지원해서 국내 여비는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170쪽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사업비들이 작년도보다 절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70쪽에 보면 한일교류 친선 축구대회도 100만원 줄은 400만원 되었고, 경기도전국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 때 이것도 3,000만원에서 300만원 줄인 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조도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종목별 전국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보조로 50만원 절감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YMCA 전국어린이 유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축구대회 개최도 100만원 절감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7,2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전국 자전거 대회, MTB대회도 5,500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시군직장 운동경기 빙상부 3억 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도 4,400만원, 공공운영비도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시·군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이것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건 풀 보조를 감액하고 여기에다 포함시켜 준 1,000만원 들여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체육 육성지원 3,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00만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개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 9,2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들도 보면 도비보조금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 율이 도비·시비가 25% 하던 것들을 도비는 15% 줄이고 시비가 35%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전담생활체육 지도자배치 3,6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에어로빅 강사수당 우수체육지도자 금년하고 똑같이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체전출전보조 이것도 1,000만원을 줄인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출전보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1,100만원 보조사업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사랑 생활체육 산악대회 개최 이거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봄 5월에 경기도사랑 산악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8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과 함께 도의 도 생·체에서 5,0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72쪽 마지막에 부서운영추진비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업무수행에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기준 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작년도 말 금년도 말 예산현재액이 12억 4,730만원입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일반회계 출연해서 10억 원을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억 4,7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1,526만 8,000원 지출액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6개월까지 정기예금을 들어 놨기 때문에 상반기만 잡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계획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3,000만원은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종목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학교 6종목 16개 팀이 있는데 지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우수선수포상금 500만원, 하계·동계 강화 훈련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체전격려 등 100만원, 우수 종목 4개 종목에 대해서 100만원씩 400만원 지급해 주는 것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제12회 동두천 락 페스티벌 사업비가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락 페스티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개최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락 페스티벌은 우선 금년도 개최는 11억 원하고 도 시책추진비 2억 원, 그 다음에 자부담 9,500만원 해서 3억 9,500만원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시비는 1억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2009년 올해와 같이 도에서 2억 원 정도를 내시를 받으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매년 우리가 몇 년 동안 1억 원씩 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시재정 형편상 더 부담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원만 해주는 것으로 묵시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이 또 예산이 조금 축소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금년에 받았던 2억 원 마저도 2010년도는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직위원회가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서 시책추진비 말고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 자부담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추경까지 봐가지고 8월 달에 하는 거니까요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까지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각 시도 위원이나 의원들 교감이 오고 간 겁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된 겁니까?

금년도 1억 원정도 밖에 생각하지 못 한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나요?

다른 얘기들은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가지 않는 상태에서 1억 원만 시비로 세운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62쪽에 보면 가족극장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전쟁박물관에서 한번 상설로 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물관에서 했던 것은 3년 전에 했던 것으로 개인이 와서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수입이 안 되니까 결국 하다가 포기하고 간 상태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여름철에 덥다보니까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들 나와 계시니까 보니까 구도심이나 원 도심에서 한 번씩 스크린을 갖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심상설공연개최지원, 혹시 과장님! 중앙공원에서 공연할 때 나와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우리가 금년에 두 번했는데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에 했었고 그 이후에 한번 했었습니다.

두 번째 하실 때 거기에서 영화를 한편 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화를 한편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 새롭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다져서 변화 있게 다양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두 번을 다녀갔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만 보시고 끝까지 안보셨나 봅니다.

영화 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삭감하시고 신규 사업 하시고……. 특히 대외적인 체육행사 비용은 타 시군에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러한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예산절감 100만원 삭감 편성했을 때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우리도 재정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최소한 체육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절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최소로 하다 보니까 너저분하게 100만원, 50만원씩 깎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을 한 두가지 안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후에 좀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특히 170쪽에 한일친선축구대회 출전보조금이 500만원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예산이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린 꿈나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가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지만 거기는 시에서 공무원을 전담을 시켜서까지 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역에 있는 꿈나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못 줄지언정 100만원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에도 차라리 다른 신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YMCA전국 어린이유도대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까?

금년에 종목별로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한 번씩 개최하는데 금년도에 유도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내년에 꼭 해주겠다고 약속되어서 그것 하나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YMCA전국어린이대회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대회인데 보통 하게 되면 며칠을 여기서 하나요?

하게 되면 3~4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얘들이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서 오는 얘들이 숙박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사업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 요건은 됩니까?

우리 시민회관 하고 유도부가 있는 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 하고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시에서 확실한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사업이 결정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우리시의 전국에 유도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이균형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되도록 볼 수 있는 문화적 욕구 중에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연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연극이 10여년 전부터 아마 각종 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은 안 했지만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20회 경기아마추어연극제가 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 연극협회가 지원해주고 동두천시에서 일부 시비를 조금 보조해준다고 하면 한 6일간의 어떤 연극의 형태를 우리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칭은 국제연극올림피아드라도 하는데 해외에서 연극과 관련된 연극단체들이 몇 개 들어온다고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연극과 관련된, 연극협회에서 또 우리시에서 공연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시가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600만원이라는 참가지원비를 받아서 연극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3분의 2만 더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했습니다. 도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온다든가 그쪽에서 있을 경우에 대응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71쪽에 보면 시군 생활체육회 육성기금 하고 우수체육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는 예산이지요?

거의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주로 들어갑니다.

시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다?

네. 강사들이 종목별로 여러명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 지역의 지도자 인건비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상응하는 금액이 나가는 것처럼 예산이 있거든요?

우선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포함되어서 지도자가 지금 7명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조내시 받아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하고 간사 한 명 여직원 있습니다. 지도자인데 그 두 사람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육성지원체육회는 뭐지요?

이것은 대표적인 학교에 종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에 보면 내년도에 3,00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학교에 우수선수단 내지는 종목별로 나눠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별개의 예산이 입니까?

기금운용 기금으로 나가는 것들은 주로 학교에서 대회참가 하는 비용으로 보존해 주는 것이고 이 육성지원은 학교에 그냥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빙상하고 축구…….

그렇게 되면 지금 축구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네.

기금에서도 주고 여기에서 주고 이렇게 되나요? 축구 한 종목을 얘기한다고 하면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도 월동 훈련비라든가 시합 갈 때 준다든지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

거기 있는데도 이것을 중복 적으로 또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있는 우수체육육성지원은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기금에 있는 것은 우수종목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또 입상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지급해주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금은 훈련비가 아니고 우승 사례금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라든가 우수선수 격려금으로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 그냥 나눠주는 식이잖아요 지금? 3,000만원을 뭐뭐뭐 초등학교 4곳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4곳에 그냥 축구면 축구에 200만원씩 800만원을 쪼개주고 이러는 과정인데 이 금액이 본예산에서도 2,70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엘리트체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정말 동두천이 현재 만약에 보영학교가 골프를 잘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차등을 둬서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예산을 보면 그냥 학교들의 불만 내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까봐 숫자상 나눠줍니다. 그런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등을 둬서 육성을 시키고 전략종목이라든가 해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차등지원하는 방법으로 선수라든가 개인경기도 있고 단체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차등둬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엘리트체육을 제대로 육성시켜야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체육적인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이 그냥 나눠주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인데 내년에 그렇게 안 됐더라면 내년 가을에라도 다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정말로 엘리트체육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분배식이 아닌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학교운동부가 있는 16개교에 종목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포상금을 줘도 되나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든가 메달을 따온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기금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을 줘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설치 목적이나 지원 대상을 보니까 포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우수선수육성 및 우수체육지도자 발굴육성에 대해서 개괄 적으로 나와 있는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기금운용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신축에 대해서 기 예산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산이 우리시로 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증축사업비는 총 2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13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8억 원 하고 얼마 전에 시책으로 5억 원이 왔습니다. 5억 원은 3회 추경에 잡을 것인데 22억 원 중에 9억 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내려온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고 우리가 12월 달에 입찰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우선 22억 원 중에서 건축물 짓는 것은 14억 원이고 나머지 실내가 8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4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 예산에 시비 확보되는 것은 7억 원을 요구 했는데 형편상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도에서 최대한 더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도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예산이 내려오면 이 예산안에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 조서만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남은 예산이 아직 남아 있지요?

13억 원 다 있습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네.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만 지금…….

네.

네.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457억 3,000만원으로 2009년도 392억 5,000만원 대비 64억 8,2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입은 296억 5,000만원을 2009년도 278억 5,000만원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바 그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2010년 시행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소득세가 신설되어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몇 쪽에 어디를 설명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의 재산할로 통합되어 45억 원을 감액한 주민세 합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개발공시지가 상승하고 공정 시정가 적용 율 상승으로 8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으로 상향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등록대수 증가와 구 승합자동차 차량 세율적용에 따라 1억 원이 증가한 36억 원으로 상향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육류소비증가 경향에 따른 도축물량의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이 증가한 7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전년과 동일한 50억 원입니다. 주행세는 전년과 동일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개편으로 인한 주민세할을 소득분으로 새로 신설하여 50억 원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부분은 7억 원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0억 8,200만원으로 2009년도 104억 원 대비 46억 8,100만원으로 상향 계상했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 9,500만원으로 2009년도 63억 8,2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한바 그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국유재산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절약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도재산매각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10년도 사용료수입은 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8,400만원대비 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허가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사용료도 전년대비 2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아름다운문화센터 수강생 증가 등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12억 9,000만원대비 3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 규정 삭제 등으로 800만원 감소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 1%로 증가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8,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전년 2,000만원대비 1억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2010년도 세입은 16억 7,000만원으로 전년 12억 2,300만원대비 4억 4,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사이언스타워 분양 예상으로 5억 원 증액했고 의료사업에서는 독감무료접종 확대실시로 5,000만원이 감소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0년도 10억 3,000만원으로 전년 7억 9,700만원대비 2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2010년도 10억 5,600만원으로 전년 20억 1,000만원대비 9억 5,400만원을 감소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전년 20억 원 대비 1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6,000만원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50억 1,700만원대비 40억 6,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2010년도 세입 액이 26억 4,200만원으로 전년 1억 2,000만원대비 25억 2,200만원을 상향 계상했으며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은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지사 매각귀속수입금은 200만원 증액시킨 1,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6,000만원대비 20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0억 원으로 전년 40억 원 대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에 3억 원으로 전년 2억 2,000만원대비 개발부담금 등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세입 액은 전년 3억 700만원대비 3,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변상금 위약금을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전년 2억 5,700만원대비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당초 과태료에서 계상됐던 것을 분리해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지역사랑적립금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전년과 동일한 1,7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 2000년도 세입 액은 3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2010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6,1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분야 사무관리비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000만원대비 6,800만원 감액 계상했고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지방세 체납 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도 체납고지서와 별도로 분류하여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관리비 2010년도 예산은 6,800만원으로 전년도 6,300만원 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세지, 전산관리유지보수료는 1,500만원으로 전년 800만원대비 700만원을 상향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는 지방세 고지서 신속발급시스템도입으로 1,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는 전년도 3,000만원대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내용은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 세외수입통합 유지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4,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체납 최소화 추진에 있어서는 기존 지방세부과징수분 6,8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증액 분리하여 2010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010년도 7,900만원으로 전년도 7,500만원대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균형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5쪽에 그 도축세를 7억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도축세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분법, 3개 분법으로 개정이 되려고 하는데, 지방세법이, 기본법으로 되고 특별지방세 제한법 그렇게 해가지고 3개 법으로 되려고 하는데 그게 2011년도로 아예 법령이 개정 준비 기간이 짧아가지고 2011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축세를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7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이유죠?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잔액하고 금리 이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네, 사실 이 시점에 10월 현재 590억 원을 1월부터 10월까지 따져보니까 그 전에는 700억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2008년 대비, 지금은 590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윤도 낮아지고 그 전에는 5.3%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금리가 2%후반대로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10억 원을 감액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조기집행은 중앙부처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그 강제정책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걸 보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출재정을 드릴 때 지출설명을 드릴 때 예산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교부세라든지 할 때 미군 공여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세 약간 가미 되는 것만 있지, 금리가 자금이 있고 없고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향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53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9,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래 전자결재 유지보수료가 다소 인상이 되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으로 2억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2차에 걸쳐서 7억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다음 장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설치전기공사 및 기록관 청정소화제 팩키지 설치 등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록관 항온·항습기 그리고 기록관 책장 등에 3,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발간실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보안 관리에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무지도 관리에서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서 7,3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단체장 취임식 행사추진 제 경비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 이전비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관리에서 540만원이 감소된 1억 1,7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에서 4,150만원을 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8,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서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회 지방선거 경비로 10억 6,27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요청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도비에 지원을 받아서 1,71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찰업무지원에서 시민경찰대 근무복 등 수시로 발생하는 치안활동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에서 해병전우회에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 관리에서 7,1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지원비로 4,230만원이 감액 된 2억 9,83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격려지원비로 5,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포상금에서 금값 인상으로 인해서 1,0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 운영경비로 1억 3,57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부담금지원에서 4억 8,45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에서 14억 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 6,100만원 여비에서 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헬스장 구입비가 이번에 5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선택적 복지 지원으로 8억 6,8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국내대학 재학공무원 위탁교육비로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 6억 4,190만원 그리고 단체보장보험 정산 분 500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 1억 6,7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에서 8,39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해외연수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4,7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 샵이 1,00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980만원, 그리고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품발표회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2,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40만원, 일반보상금이 1,145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수원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좀 증가하면서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 캠페인 지원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경비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생인솔 등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도정유공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54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및 행사지원으로 3,72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에서 예비군 운영경비로 3,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지원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2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7억 9,02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는 예년과 비교해서 한 23억 정도로 비슷한 금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비로 5억 1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만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9,84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야학임대료 지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1,1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동두천야학운영비 지원을 3,000만원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학교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아메리칸 커뮤니티 운영지원 혼혈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 동두천 학습관 방음시설비로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지원비로 5,000만원, 도비지원을 30%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문자해독 교육 사업으로 1,600만원을 역시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에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보다 4억 2,800만원이 감액 된 총78억 8,19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또 연금부담금, 또 애향장학금 전출금 등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책자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이라든가 개요, 기본사항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입지출 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으로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전입금 8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05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BC카드를 쓰면서 포인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비로 41억 9,476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수입 합계는 모두 50억 8,5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 수당으로 상반기, 하반기 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2,9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 예탁비로 49억 5,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167만 1,000원을 계상을 해서 지출 합계가 수입과 같은 50억 8,5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에서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5,6학년 여기에서 보게 되면 2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같이 하는 겁니까?

글쎄,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동두천교육청에 김상곤 교육감이 왔었을 때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양주시와 비교를 했지만 양주시는 그래도 우리시 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동두천시가 5,6학년 무상급식이 시도된 게 아닌가,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앞으로 이제 점차 확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3,4학년 1,2학년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우선 5,6학년을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후년까지 아마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시비죠?

30%만 시비입니다.

아 30%만 시비에요?

네, 70%는 경기도 도 교육경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 교육청에 한번 방문했을 때 교육감께서 대응으로 우리 동두천, 양주에는 중학교까지도 무료급식을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되셨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5,6학년 무상급식이 지금 31개 시군에 3~4개 학교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좀 협의한 부분은 있는지 해서요.

아마 3~4개 정도는 더 되고요, 아마 한 1/3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번에 못했지만 아마 추경이라든가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학교까지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무료급식이 우리 실정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또 새로 되신 교육감께서 무료급식에 관심이 많아서 대응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적극성을 펼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네, 하여튼 앞으로도 내년에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요청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거는 30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전학생을 무료급식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4개 학교인가 해당 되어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4개 학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93쪽에 보면 급식실 증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비에 있어서 급식실 증축으로 해서 예산을 대준 학교가 있는지 이전에라도.

과거에요?

네.

이 사업자체가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와 교육청간에 지금 갈등이 있죠? 문제가 좀 있죠?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한 사업예산을 삭감을 시켰고 지금 대응투자로 교육청에서 650억을 교육청 자체예산을 도에다 지금 승인을 11월 31일 날 상임위원회 하고 있는데 지금 예견한 바로는 650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대응투자를 우리 도에서 543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결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때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5,6학년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도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 봐서, 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확실합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입니다.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이 2,500만원 되어있는데 그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원래 계획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해병전우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안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이번에는 한번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가 지구대인가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까? 그 차량이 해병전우회로 해서 봉고차가 항상 지구대에서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노후 되어가지고요.

차 좋은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해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는 안했었죠?

네, 금년에 2010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워크샵을 하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긴 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오늘 예산을 계속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정말 쥐어짜도 어려운 입장에 사실 이게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그 수강생들이 교육수강료 다 내고 하죠?

네.

그런 금액도 동마다 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고생을 하신다고 하지만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그냥, 과장님 인심이 좋으셔서 그런지, 더 위에 분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이거 정말 우리 조금 더 심도있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 아무리 봐도 깎을 것도 없고 줄일 것도 없는데 이런 걸로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궁금했습니다. 새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이 꾸준히 진척이 되어서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을 모방해 갈 정도로 활성화 된 가장 성공적인 단체가 새마을운동 단체입니다. 요새 이제 되고 있는 것 들이 김이라든가, 아니면 고추장이라든가, 젓갈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자원봉사 하는 그런 회장님들이 일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매를 지금 종용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각 동에서도 사실 동 직원 여러분들과 그 동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이라든가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일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이런 판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까지는 될 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안으로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헌옷 모으기 이렇게 하면은 kg당 200원씩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동 7개동에 모형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장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원을 이용한, 폐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거기에서 어떤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총무과에 관련된 부서에 새마을 담당이시니까 그런 부분, 장사를 좀하지 않고 그런 걸로 어떤 운영에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계획을 좀 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