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시로 영전해 오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신현철 소방본부장 외 1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노재윤 예 방 안 전 과 장 최문오 재 난 안 전 과 장 서영웅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중 부 소 방 서 장 김종규 부 산 진 소 방 서 장 이영태 동 래 소 방 서 장 이현우 북 부 소 방 서 장 김광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준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부년 금 정 소 방 서 장 김진수 남 부 소 방 서 장 문황식 강서소방서장직무대리 박광석 항 만 소 방 서 장 유화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해도 소방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1월 14일 관내 실내사격장 화재로 16명이나 되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위원님들과 부산시에 심려와 누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더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서영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성용판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종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이현우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광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금정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광석 강서소방서장 직무대리입니다. 유화열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주요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과 2008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10월말 기준 2,443건으로 1일 평균 약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화재 건수는 3.5%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43%, 재산피해는 57% 증가하였습니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점포 및 생활서비스 등 비주거에서 37%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총 1만 9,734건을 출동하여 7,806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26명을 구조하였으며, 수난사고 인명구조가 39.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출동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구조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동물 구조건수가 급증하였고, 지난해 승강기 관련 사고가 증가하여 승강기 사전 안전점검과 관계자 안전교육 등의 확대 실시로 올해는 승강기 관련 구조인원이 급감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급활동은 총 8만 1,067건 출동하여 8만 2,821명을 이송하여 1일 평균 272명을 이송하였으며, 전년 대비 건수는 7%, 이송인원은 6.9% 증가하였습니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이 6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노인성 질환자 등 새로운 구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예방소방 활동 강화,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 맞춤형 소방서비스 확대, 소방행정기반 강화 등 4대 시책 15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개별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첫 번째 시책으로 예방 소방활동 강화 분야로, 9페이지에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대상을 집중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의 불시점검과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 안내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및 냉동창고 공사장 등에도 Safety Area 지정, 취약요인별 안전점검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피난안전공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 오고 있으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효과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현지적응훈련을 연중 실시중이며, 금년 7월 16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향후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에 실효성이 법적으로 담보되었습니다. 전체 화재의 약 31%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에 대해서도 봉사반 운영과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보급을 구․군과 연계, 지속 확대 추진하여 피해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작년 초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교훈삼아 우리 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사찰 및 목조문화재 전 대상에 대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화재대응매뉴얼 작성과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관련부서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시 25개소의 터널에 대한 경방계획도를 일제 정비하여 이를 활용한 특수화재 진화훈련을 실시하였고 항만, 선박 안전을 바탕으로 한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 선박건조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소방점검과 관계자 교육,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과 대량 위험물시설 합동점검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가까운 시민의 초기안전조치가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화관리 우수대상에 대한 혜택부여와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및 SMS 문자발송을 통한 안전관리 실무 지식을 제공하여 자체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는 주민자율소방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 및 겨울철에는 시민안전감시단을 운영하여 취약대상의 점검입회 및 안전감시 활동 등 재난관리를 위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검사 유예, 소방시설 불량사항의 시정명령 기간을 관계인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소방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를 전문교관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교육 확대, 모바일 심폐소생술 동영상 보급, 응급처치교육 수료자 인증제 추진 등 시민들의 응급처치능력 향상과 다양한 계층에 맞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의 내실화,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를 생활 저변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시책인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119안전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안전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의 시책으로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로, 14페이지, 재난사고 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쓰촨성 지진에서 보았듯이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특성이 광역화․대형화 되는 추세임에도 지자체의 여건상 인력, 장비 보유의 한계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재난발생 초기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간의 광역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첨단장비를 탑재한 재난현장지휘차를 도입하였으며 재난 대비 긴급통제단 가동훈련과 재난 대비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11월 5일에 사직종합운동장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으로 지진을 모의상황으로 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선에서는 재난유형별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구조교육훈련 실시와 동시다발 재난발생 대비한 출동지령․관제 훈련 등 재난상황별 대처능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확인행정은 작년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로, 금년에는 전년도 현장확인 행정 추진 결과분석을 통해 새로이 현장중심의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취약지역 지구단위 종합소방안전대책 추진은 지난 10월 현안보고 이후 취약지구별 경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구단위의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소방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젊고 유능한 대원을 육성하고자 청년층 및 전문의용소방대원을 2회에 걸쳐 공개모집하였으며 출동수당 확대 지급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초기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에 의한 초기 현장대응이 관건입니다. 출동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금년에는 화재취약지역 등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실시 후 중요도에 따라 견인․단속․훈련구간으로 분류 관리하고 노면 위에 생명도로 또는 긴급차통행로 문자표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에도 지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임무 수행 능력과 팀 전술훈련 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화재진압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초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시역의 70%가 산림지역으로 산불관리에 남다른 주의가 요구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요인도 커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연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건조경보 발령과 산불위험지수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산불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산불예방캠페인 및 산림 내 취약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등 취약시기 산불예방 활동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 등 장비와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무유형별 전문기술 배양입니다. 119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전문기술 배양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화재조사요원 감식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대학교 및 유관기관 7개소에 이․공계 분야 박사 등 8명을 화재조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화재현장 합동감식 및 시료감정 의뢰 등을 추진하였고, 부경대학교와 관․학 MOU를 체결하여 고가의 선진 장비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화재재현 및 모의실험을 통한 정책건의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전문기술능력 함양을 위해 금년에도 중앙119구조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외연수 실시와 1․2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구급시책 자문 및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춘해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구급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 맞춤형 소방서비스 확대로 주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확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등산로 등 산악사고 다발지역 및 공연․행사장 등 인명사고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 유동순찰 및 안전점검과 관계자 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올 여름에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전국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119자전거수상안전순찰대와 이상기온 상승으로 인한 백상어의 출현에 대비해 위해성 상어퇴치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보다 나은 해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해경과의 업무분담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허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신고자에게 주요 소방활동을 문자로 알려주는 119긴급출동 문자알림서비스는 금년 4월부터 첫 시행하여 신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복신고 방지를 통한 119신고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화재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객중심 맞춤형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첨단 IT장비를 도입한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의 확대 운영과 응급환자인식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34개소와 업무지원 MOU를 체결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페이징 단말기의 잦은 오작동과 구급차의 승차감 불량 등을 점차 개선 중에 있으며, 노령화 사회 대책과 출산 장려 시책에 부응한 임산부 및 노인 전용 구급대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의 구급서비스 개선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나홀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119체험투어, 가정의 달 체험캠프 및 어린이 UCC안전뉴스 경진대회 개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한국119소년단 및 여름철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방행정 기반 강화로 24페이지의 도시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보강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소방서 신설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건축 등 공사에 착수하였고,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북부소방서 분서 추진도 부지물색 등 조기 개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소방서 청사이전 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과 동시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사업도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모두 발주 완료하였으며 연도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직보강 및 직무몰입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2월 4일자로 재난현장 지휘통제권 확립을 위한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상향과 소방장비 통합관리․소방활동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수행을 위한 본부에 장비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등 조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동시에 현장부서 3교대 근무 인력 38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현장활동 마일리지 자동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소방청에 모델을 제공하여 전국 보급․운용에 일목하였고 지식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학습․연구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부산소방 이미지 통합 및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등 근무활력화 추진을 통한 행정역량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산소방학교 운영입니다. 교육생 중심의 과정별 학과제 편성 운영 및 우수 교수인력 확보와 협력강화를 위해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부터 소방학교 조기이전을 통한 교육훈련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은 금곡동 인재개발원 내에 175억원의 사업비로 청사 5개동을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을 2011년까지 특별교부세 15억원, 민자 25억 6,000만원을 포함 총 6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훈련탑과 수난구조훈련동을 착공하겠습니다. 특히 민자로 25억 6,000만원을 유치하여 국제 인증 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광수익 등 매년 30억원의 추가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및 현장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 중 금년도에 다대119안전센터 이전청사 신축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65%의 공정률로 연말 준공과 동시에 이전토록 하겠으며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은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건축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재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도부터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개정된 소방공무원 피복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비관리담당 직제 신설에 따라 기존에 일부 통합운영 중인 소방장비 정비 업무를 소방차량 정비까지 확대 운영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팀의 운영, 특수소방차량 정밀점검 및 조작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담당관 제도 정착 등을 통해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보호장비 위생검사, 특수건강검진 및 구급장비의 철저한 소독으로 감염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도 시․구청 및 보건소와 협력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정보화 기반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난현장의 신속한 현장정보 관리를 위해 차량관제시스템 보강과 부․울․경 광역재난대응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광역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산악구조위치정보시스템 및 현장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재난영상정보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시설 및 소방관서의 비상전원시설 보강작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 기반환경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DDoS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VMS와 방화벽을 운영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금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등 각종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 예방 및 현장중심의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화재 재난사고 방지에 주력하는 등 범시민 자율 방화환경 조성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에 걸쳐 3단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예방환경조성 및 분위기 확산 단계로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방화환경 분위기 조성과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범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 지역별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2단계로는 예방 대응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단계로서 재래시장, 백화점, 복합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현장확인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지하시설물 및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와 쪽방형 여인숙 등 소외계층의 주거시설에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확인지도 및 자체평가 심사하는 단계로서 과제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으로 우수소방서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 효과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사격장 화재와 관련하여 민간사격장 3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외국인관광 이용업소 23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건과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정상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따라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중부소방서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해서 유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어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졸지에 변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대형 화재사건의 발생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산에서 금년 들어서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영도구 남항동 상하이노래방에서 주점화재로 8명이 사망했고, 그 후 5개월 후인 6월 26일 중구 남포동 현대여인숙 화재로 5명이 또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11월 14일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사격장에서 화재로 일본인 8명, 한국인 5명, 그래 1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안타까운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서 관광객 사망은 외지에도 전해져 관광객 유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탄사격장이 부산에는 몇 개소가 되고, 이들 영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실태는 어느 정도 안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격장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경찰용 사격장 3개소가 있고, 선수용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사격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가나다라 사격장은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격장에 대한 소방점검은 연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점검은 저희들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면적기준에 따라 법정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에서는 그런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느냐 혹은 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있느냐, 작동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재가 아닌지, 일부 시각도 있는데 실탄사격장은 소음방지 등을 위해서 밀폐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규정이 어느 시설보다 엄격해야 되는데 이번 사고로 확인되었듯이 화재발생이 매우 취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소방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소방부분의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화재 건으로 해서 그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19일에서 20일, 이틀간 경찰, 건축, 전기, 가스, 합동으로 저희들이 일반사격장 3개소를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분야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격장들이 소방시설은 소화기하고 자타함 정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마는…

화재 이후에 점검을 한 사항은 아니고 화재 이후에 11월 16일날, 11월 6일날 화재발생 이전에 점검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발생 전에도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소방분야에 지적사항이 뭐 있었는지?

그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방시설분야가 소화기하고 자타함이 해당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별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이제 또 언론에 따르면 인근주민들의 주장을 실었는데 보면 주민신고가 있은 이후 10분이 지나서야 이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애초에, 최초에 이제 화재즉보를 받은 것이 당일날 14시 26분에 신고를 접했습니다. 신고를 접함과 동시에 출동지령을 내려서 가장 가까운 창선센터에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14시 31분입니다. 약 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그 도로는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고, 또 특히 이제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 시장 안에 굉장히 붐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이 바로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도로에 부설을 하고 호스를 전기에 해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늦은 형태로 비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작전상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봐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고. 갔다 오니까 그 주변 상인들 이야기가 소방, 그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안에 이제 도로에서 이제 사격장까지 거리가 제법 길던데 그런 화재상의 취약점이 지금 이번뿐만 아니고 국제시장 구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화재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좀 소방관서에서는 그 대비책을 안 세워 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방통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참, 애를 씁니다마는 그게 참 저희들이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소방차를 이용해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장에 붐비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화재가 발생 안 된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내사격장에 자동소화설비와 내부방염처리, 또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계법령이 정비가 되고, 또 뭐 이런 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중앙의 소방청과 경찰청이 각각의 법령에 사격장, 특히 사격장 부분에 화재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되기를 좀, 꼭 그래 되기를 바라고, 다음은 구급대원 감염방지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정부에서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날로 신종플루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등 그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환자들과 직접 접촉함에 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2차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감염예방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급대원의 신종플루에 대비한 현장대응지침이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 뭐 N95마스크라든지, 그 일회용의 어떤 장갑, 이런 것을 구급대원들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활동 후에 귀소하는 즉시로 소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모성, 이런 장비들은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장활동을 하는 대원이 1,700여명인데 지금 1차적으로 구급대원하고 119안전센터 직원 1,400명은 저희들이 접종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300여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종플루뿐만 아니고 각종 전염병환자들과 접촉이 대원들이 많은데 구급대원들의 이제 그, 구급차량하고 소독장비, 소독시설,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거는 지금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저희들 뭐 아주 소모성의 어떤 이런 장구들은 갖추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전용의 소독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 다른 방면으로 다 예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기호흡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은 58.8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무직공무원은 72.9세, 공무원 중에서 제일 높고 그 뒤에 교육직공무원이 67.7세, 경찰직공무원이 62.3세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짧은 원인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2009년 2월 11일에 보면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 공기호흡기 내부 부식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기호흡기 내부 부식이 되면 산화알미늄 백색가루가 생겨서 공무원의 폐로 흡입이 되고 그로 인한 만성질환으로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쇄성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공기호흡기는 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활동 하는데 가장 어찌 보면 귀중한 장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위생검사라든지 용기검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로 인한 뭐 또 다른 2차감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용기 자체에 대한 검사는 기준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보다 더 자주 하는 편입니다. 평균 한 2년에 1회 꼴로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이제 응급의료기금으로 인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시에 감염소독실을 내년부터 세 군데 실시를 감염소독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각 소방서마다 소독실이 한 군데씩은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선 중앙의 예산관계상 내년에는 3개 소방서에 1차적으로 감염소독실을 실시해서 출입하는 모든 구급차량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독실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그래 해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으로 새롭게 취임을 하신 신현철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나온 잘못을 점검해 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만 소방관련 업무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 소방차량 관련해서 해마다 감사의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 기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 연수가 초과된 그런 소방차량을 살펴보면 현재 전체 367대가 있는데 129대가 노후차량으로 현재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노후율이 35.2%입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감사가 지적이 되고 또 많은 문제가 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후율이 낮아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 이제 노후소방차가 35%에 달합니다. 이것은 뭐 전국 평균이 한 32%인데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부산 소방에 노후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후차량을 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50대 이상씩을 교체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많은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연도별로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후율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노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후차량 현황을 한번 보고서를 받아보니까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 고가차지요?

예.

이런 차는 지금 요즘 다 건물들이 대형화되고 다 층수가 높은데 아주 중요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가차를 보면 전체 12대 중에서 8대가 내용연수를 지난 노후차량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6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요, 1대는 91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이게 8년인데, 아! 8년이 아니고 이게 한번 보입시다. 고가차가…

예, 12년입니다.

10년입니까?

12년입니다.

12년입니까?

예.

12년인데 91년도에 나온 차가 움직이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18년 이상 보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대,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4대입니다. 이것도 다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잖아요? 이것도 평균 지금 14～15년 정도 이렇게 경과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야, 이런 차를 가지고 이 중요한 장비가 도대체 제 기능을 발휘하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차량의 노후문제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거나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황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다른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을 소화약제로 하는 자동식소화설비로서 소방대상물의 천정 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 방수하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 초기 소화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7일자 KNN방송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부산지역에 스프링클러 설비설치 대상 3,000곳 중 2,000여 곳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량시설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상이 없다고 보고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입니다. 부실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언론보도가 맞습니까? 우리 상임위 회의 때마다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언론보도 스프링클러 어떤 부실 이런 상황들은 저도 와서 보고를 받고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도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도가 조금 오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보도에는 3,000여 곳 중에 2,000곳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스프링클러를 관리해야 될 대상이 총 3,164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프링클러 대상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작년도입니다만 불량대상이 380개고 그 중에 소화설비 계통이 불량이 1,7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소화설비계통에 불량 1,792건을 언론에서는 스프링클러 관리부실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화설비계통에 불량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소화기라든지 옥내 소화전 이런 소화할 수 있는 각 시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히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관리 불량은 138개소에 590건으로 약 4.3%가 작년에 불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적발된 이후에 다 시정은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분이 정상 관리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소방점검 관리가 지금 보도된 자료에 2,000여 곳을 다시 점검을 다 했다 그 말이죠?

아니 보도 났을 때 그것이 보도 내용이 작년 점검결과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작년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뉴스보도에 보면 소방펌프 교체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가동 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스프링클러 설비는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이래 놓았습니다. 이렇는데 이게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벌에 이 100만원이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만원이 적다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교체를 예를 들어서 펌프 교체를 안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작동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100만원이 과태료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적은 과태료기 때문에 인명하고 굉장히 피해 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래 이것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적은 어떤 과태료다 이렇게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100만원이면 저도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고 청에 그런 사항들을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프링클러가 고장대로 방치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발부를 합니다. 시정명령 발부를 합니다. ‘언제까지 다시 그것을 고치시오.’ 그런데 그 시정명령기간 내에 또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벌이 있습니다. 계속 고장이 난 채로 방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그, 그렇게 중벌 되었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서류로 서면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없을 걸로 저도 봐지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시정명령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형사 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다 고장 난 부분은 다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시설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시공도 타 시설보다 복잡한 것도 사실이지만 초기화재 진압에 효율적인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리상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본부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확인내용은 무엇이며, 시설불량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프링설비 관리상 문제점은 스프링클러 설비뿐만 아니고 다른 설비도 다 마찬가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을 관리하는 관계인들이 간혹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어떤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선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수신판이라든지 전원을 끄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의 노후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누수현상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걱정해서 밸브를 잠근다든지, 이런 행위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고요. 또 저희들이 소방검사라든지 점검을 나가면 그때 당시는 또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 놓았다가 검사요원들이 돌아가면 또 다시 폐쇄를 한다든지 잠그는 그런 형태가 또 왕왕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렵고요. 저희들이 검사가 매일 같이 다닐 수는 없고 대상에 따라 거의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정도 그 대상에 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는 저희들 점검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고요. 대상을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좀 스스로 하는 것이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홍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 홍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이 점검을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두 번 인원 때문에 그렇는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를 점검을 잘해서 홍보를 잘 해서 인명 피해를 또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언론에서 소방관련 이렇게 기사를 쫙 내어주셨어요. 정말 도와줄라고, 국제신문하고 대구매일신문, 대구매일신문 내용은 뭐냐하면 국제신문은 보셨을 거고요. 대구매일신문은 오늘 언론보도가 뭐냐하면 소방출동시간이 지난해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 전국 평균 9분이고 2007년보다 2분 정도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고. 대구는 7분, 경북은 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이 전국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오히려 부산보다는 빠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각 센터가 단위센터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하게 되어 있고…

부산, 부산이 도시의 특성상 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게 사고 나서 5분 이내에 도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아마 빨리 도착하면 그것 하지만 그 이상 늦어버리면 이게 참 힘들다. 그래서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도로 이퀄 생명도로다. 이래서 오늘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생명도로 이렇게 도로에다가 직접 짓기도 하고 또 소방차 앞에도 역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소방도로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계획이란 게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실적이 1,651명이 투입되어서 4,605건의 단속실적이 있고 올해는 2,115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입되어서 611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통국의 업무보고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전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600여건 단속이고 올해는 한 600건 정도 단속이라서 작년보다 굉장히 단속 건수는 적은 걸로 됩니다만…

작년에는 1,651건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예, 예.

4,600,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3,60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틀어 그런 어떤 단속실적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꼭 소방차 통행에 필요한 장소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도로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한 곳이 36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올해는 계속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건수 자체가 작년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다고 해서 잘했다. 건수가 적다고 해서 잘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순 대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란 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데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통사고도 보면 문제는 3, 4년 된 사람이 많이 난다. 사고가 이건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방심해서 나오는데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을 때 그 순간만 지나가는 기고 항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대단히 비하적으로 표현하면 양은냄비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망각에 익숙합니다. 반짝했을 때 확 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들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아마 이 효과들을 그렇게 했을 때만 효과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화재사고 대형화재사고도 몇몇 일어나고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나아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 이런 난관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라고 보아지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행감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면 아파트에 비상벨이 전원을 차단시킨 데가 많다 말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15층에 사는데요 제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 맞은 편 집 알고 14층 알고 16층 알고 밤에 2시 불이 났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불이 났다. 그 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벨 눌리면 전원 내려가 있습니다. 전원 다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대형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생기고 나서 우리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접근들을 좀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작년에 저희 아파트에서 불이 하나 났습니다. 불이 한 건 나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새벽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새벽 3시경에 비상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시의원이고 하니까 추리닝 입고 쫓아 내려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쫓아 내려갔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아마 하여튼 간에 관리인의 말로는 뭘 잘못 건전지를 갈아야 된다든가 뭐 이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상벨이 울렸는데 뛰어 나온 사람은 저 하나인 것 같고, 그걸 “왜 이렇게 벨이 울렸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건전지 교체하면 됩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아주 괜찮게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그게 대형사고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장난 많이 친다, 또 전기세 낸다, 등등의 이유로 우리 소위 이런 아파트나 이런 곳에 내려가 있는 곳 이것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또 난리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합의도 좀 끌어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시민사회에서 동의해 줘야 됩니다. 야, 그것 좀 불편하더라도 비상훈련도 하고 민방위훈련도 하는데 당장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어떤 쟁점화시키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방력이 미쳐서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 소방통로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고민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완전치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인식 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굉장히 저희들 하는 홍보는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언론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로 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높이는 그런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국아파트관리협회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자꾸 이런 문제들을 우리 수면 아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상존해 있죠. 그래서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문제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일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대책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7월 16일부터 관계법령 개정되었는데요. 30개층 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한다는 말은 한 개 층을 불끼리 번지지 못하는 층으로 만드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외국에서 볼 수 있는.

한 개 층을 전 층을 피난층으로 만든다는.

부산도 이제 곧 굉장히 많아집니다. 초고층,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2개 나와 있는데요. 롯데타운 107층 될 거고요. 솔로몬 108층이고 두산위브 더 제니스 80층, 아이파크 72층, 포스코 더 샵은 나와 있고요. 그죠. WBC The PALACE 51층, 서면 더 샵 센트럴스타 58층, 해운대관광 리조트 117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층건물이 야, 이게 결국은 스프링클러 하나에 의존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의무적 조항으로 지금 현재 건축되어지고 있는 고층건물도 이 규정들을 적용받는 거죠.

그게 아마 허가 동의 들어올 시점부터니까 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는 강제규정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건축심의 할 때 계속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지금 고층은 지금 하고 있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건축법이 바뀌면 기이 허가를 받아도 새로 바뀐 건축법을 가지고 와서 이 건축법에 맞게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뭐 우리 건축하신, 기업에서 손해나는 행위와 이익 나는 행위에 비해서 이익 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시하겠죠. 손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허가 당시 그리고 건축법이 개정되었다면 이 개정된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해 달라라고 들고 온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법 개정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마 해당은 안 되지만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계속 권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부산에서 건축되고 있는 계획되고 있는 그런 초고층에 대해서는 피난구역이 설정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고층건물의 경우에 현재 유일한 저는 방법이 자체 내의 방법인 스프링클러인 것 같은데 과연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 아마 그런 실태 파악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는 완전히 폐쇄한다든지 잠그지 않는다면 거의가 가동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배관으로 지금 물이 다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봐집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저층의 건물은 괜찮습니다만 고층의 건물은 우리는 사실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을 많이 안 나가 봤습니다만 TV를 보면 외국은 비상계단이 전부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안에 있다 말이죠. 이 자체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되어서 죽는데 우리 비상계단은 굴뚝이란 말이죠. 그럼 비상계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고층건물에 그러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단은 스프링클러인데 대충 이래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층건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피난구역이 다 설정이 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방화자동방화문이 연기라든지 열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혀지면 폐쇄되면서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피난구역인데 그 구역을 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은 그렇게 되고 스프링클러로 인한 자동소화 이 부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거의 어찌 보면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가장 유용하고 완전한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일제 점검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물, 소방대상물 검사 관련해서 제가 교통공사 감사자료를 보다가 소방시설종합점검용역 이래 가지고 예산이 8,078만 6,420원이 잡혀 있었어요. 소방시설 점검하는데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시설 점검하는데 저는 돈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소방대상물에 검사 점검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두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큰 대상에 대해서는 점검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점검업체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고, 그 규모가 아닌 데는 소규모인 데는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검사요원들이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는데요.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물론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비용의 문제 등등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이걸 수주하는 회사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 또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 된다면 기본적으로 소방점검이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건물 이런 것은 자체점검을 해서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점검업체가 해당 대상과의 오랜 기관동안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보면 조금 이상이 있어도 조금 이상 없다 이런 형태로 조금 갈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관서에서 소방본부에서 그 점검업체가 점검한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또 샘플링으로 모니터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추측컨대 이전에 소방점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이야기들 때문이 아마 이렇게 되었나라고 추정은 해 보는데 사실은 그렇는지 안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규모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일정시설 규모 이하는 또 그로 인한 파급효과나 크지 않다 말이죠. 사회적 파급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시설 규모,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공사인데 8,000만원인데 96개 소방시설에 대해서 여기서 어디서 회사에서 점검을 했어요.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펑크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다중의 피해는 이것은 참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시 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오작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빌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현재는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소방관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대상은 많아지고 소방인력이라든지 전문요원들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점검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대상은 또 어찌 보면 자율 방화관리체제가 또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문업체로 저희들이 위임, 일임을 했고요.

전문업체를 제가 탓하기는 비하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의 일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공적인 영역 아래에서 껴안은 것도 기업은 결국 이윤이란 앞에서는 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또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생길 때마다 그런 큰 일 났다, 바꿔야지 고쳐야지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잊혀져 버리고, 그래서 틀림없이 아, 저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지나가버리고 또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더 전문가적인 영역에 계시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에 건의도 해서 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같이 좀 노력을 해 보시죠. 저도 이번 이 교통공사 때문에 보면서 의아해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