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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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3일차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와 2일차 감사 시 중지되었던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양병준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팀장님, 용산에서 뒷골목이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제일 고생하시고, 또 교통지도과가 사실은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주민한테 칭찬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다보니까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수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고맙고, 몇 가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보세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건설교통국에서 제일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운수인력관계는 51.5%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도 74.9%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운수지도팀은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51.5%인데 운수관리팀 42%는 포상금이 연말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공공운영 우편요금이 2,000만원 절약됐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세외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도 편성하고 해서 우편료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뿌리니까 우편료가 과태료 체납 들어온 것하고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줄였습니다. 우편료가 좀 절약됐었고, 또 차량유지비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각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250만원 정도 절약되었고, 부서인력운영비는 90%니까 그렇고, 부서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직원여비가 직원이 좀 감소되는 바람에 여비하고 급량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료에 의한 것은 움직이려고 하면 예산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산 집행이 미비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그만큼 충실치 않았다고 기준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운수지도팀장님,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김락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열심히 하는 팀장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현재 보면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남은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2%밖에 집행이 안됐습니까?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지금 주차관리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편요금이 조금 그랬는데 12월달에 한번 또 체납 발송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석규

박석규위원

운수지도관리가 업무분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저희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내이야기는 운수지도팀 팀원들이 업무분장이 다 틀리잖아요. 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안에 4명 근무하고 외근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분이 근무하면 자기 업무분장이 다 틀리지요?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편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있지요? 차량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요?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운수지도관리에서 집행이 42%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상에 우편요금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집행률이 좋습니까?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네, 12월달에 저희 외근직원 근무복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운수관리 업무분장이 무엇 무엇입니까?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화물, 택시 단속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책보고 이야기하면 그렇고, 내가 우리 팀에서 맡은 업무분장이 무엇 무엇이다, 차량감독, 지도감독 등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니오?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화물자동차, 버스여객 단체도 단속하고요, 지도단속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체납금 관리하고, 그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량 지도단속 하는 것이 1개팀,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2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그것에 따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징금 부과?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네. 그리고 체납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화물차량 단속이나 과징금 부과나 체납 담당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하는 업무와 같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업무분장표를 제가 안 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담당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능률이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자기 맡은 분야가 세분화되면 양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업무능력이 올라가잖아요? 업무능력이 올라가면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저조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해답이 나오느냐? 일을 많이 안 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요?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는 예산계획 세울 때, 제일 고생하지만 상반기에 몇%, 하반기에 몇%, 아니면 월별로 하든지 해서 직원들 자기도 올려드리고,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는 90.5%거든요. 운영비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에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운영비도 많이 썼으면 일하는 예산도 많이 써야 이퀄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락기

김락기운수지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견인관리하고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팀장님,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예산집행률이 견인하고 공익요원 관리하는 것은 56.9%, 54%,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관리는 2.1%, 예비비는 어차피 집행이 덜 되는 것이니까, 불법주정차단속도 61.2%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주차장관리가 왜 2.1%밖에 집행을 못했습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주차장관리는 공영주차장 차단기를 5개를 관리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억7.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조달구매 요청을 해놨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자선정해서 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조달구매하는 것은 물품을 할 때 조달하잖아요? 업자선정은 조달청에서 안 하잖아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아니오. 업자선정도 조달청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1억원이 넘어서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의뢰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달청 위임사무로 합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조달수수료 내고 큰 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모든 것을 위임사무로 해서 조달청에 위임하면 업자선정하고,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거기에서 전부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경쟁입찰 붙이는 것 아닙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 붙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지금 공사하는 거네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그렇지요. 주차차단기가 오래 됐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쪽 차단기입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전자상가에 가면 공영주차장 5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차단기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거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전자시스템이 불량이라서 작동이 잘 안 됩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그렇지요. 불량이라서, 그것이 국제기기에서 10여 년 전에 설치해서 고장률이 너무나 잦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공사금액만 1억7,500만원입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1억7,50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달청에 업자 선정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데 주차 관리하는 데는 시설관리에서 특별히 예산 드는 것은 없습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그것만 해놓으면 나머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우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주차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관리하는 데가,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주업체이고,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데가?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직접 관리 감독하는 데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을 한다 이거지요? 대행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온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다른 데는 한남주차장이나 용산동2가, 신창동주차장도 직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주차차단기가 새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차차단기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에 부대시설이 많잖아요. 일례를 들면 차를 대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부대시설도 다 완벽하냐? 제이야기는 여러분이 위임사무를 줬을 때 관리공단에서 서류만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 지역을 행정지도나 순찰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현장방문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한 달에 한번 정도 해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 돈도 거기에서 전부 수납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리공단에 위임사무를 줬지만 관리공단에서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우리가 행정 지도감독을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적출돼서 차 대시는 분한테 “불편은 없습니까? 근무자는 잘합니까?” 실지로 소비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출장일지 한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한남주차장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한남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그때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이동식화장실을 하려고 방침까지 받고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이 다른 것 다시 짓는데 구태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이 말입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법이 보장을 해주지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자기가 보장을 받는 대신 그 업무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요? 그래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실력이 좋습니다. 용산구청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진짜로 실력 있고 존경하는 분 많아요.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참 우리구청이 앞으로 희망이 크게 보인다, 이런 분이 많습디다. 그래서 내가 올린 복명이 공무에 의해서 올렸으면 그것이 결정되면 법에 하자가 없으면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무원이지 해바라기 되면 안 되지요. 해가 뜰 때만 다니면 해가 져버리면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언제 그것이 또 뭐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 그것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단속하러 나가시는 분들 제일 고생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고생하는 것만큼 보람도 느껴야 될 것 아니에요? 저 자신도 의원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지만 보람 있게 하려고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출장 가서 주차하시는 분한테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담아 와서 그 다음에 출장 갔던 분이 팀장한테 보고 드리고 과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것이 꼭 주민한테 필요한 사항이면 과장님이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국장한테 이야기해서 시행단계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일이 되어야지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이상 없더라,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견인은 왜 뒤떨어져요?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견인은 우리가 단속을 옛날에는 수기로 전부 하고 있다가 CCTV 차량을 3대 구입했어요. 그래서 CCTV는 사진으로 찍기 때문에 견인스티커를 잘 발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면서 5분 이상 지난 후에 두 번 찍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견인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번 회의가 있었어요. 견인을 앞으로는 건널목이나 스쿨존이나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도록 해라, 해서 견인율이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CCTV 촬영하다 보니까 견인스티커를 많이 발부 못하니까 약간 떨어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사진촬영은 안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때 보면 앞에 차가 단속 쫙 하고 그 뒤에 견인차가 따라가요. 시간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아요. 제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못하거든요. 최소한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일부러 작정하고 저 사람 매상 올려 주려고 그런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질타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1년에 꼭 그것이 두서너 건씩, 제가 사진을 한번 찍으려다 말았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지역은 견인해야 된다 하면 견인차 연락해서 와야지, 무슨 업자 매출 올려 주기 위해서 앞에 가면서 떼고 뒤에 몇 분 차이로 연달아 견인차 두서너 대가 따라가면서 하면 그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병준

양병준주차관리팀장

그런데 견인업체는 직원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밖에 나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망원경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차가 나가면 뒤에 졸졸 쫓아와요. 그래야 자기들도 먹고 사니까. 우리가 어디 와라, 가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팀장님 말을 100% 믿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이 있거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가고 있는데 뒤따라 왔다 그러면 누구도 그 이야기를 정황증거에 의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황증거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견인업체하고 소통은 빨리되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불법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빨리 견인해 가라, 그러면 그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분을 칭찬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이나 이럴 때에는, 행사가 긴급할 때에는 따라 붙어도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견인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견인하게끔 스티커 붙이는 것이고 견인업체 측하고 연락망이 서로 빨리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서민이 사는 동네, 뒷골목 같은 데는 딱지 일부러 건수 올리려고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홍보도 해주시고, 뒷골목 같은 데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구의원으로서 제일 힘든 점이 그것이에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예산가지고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운영비와 똑같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칭찬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