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실시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의회사무처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상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류영렬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류영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예산안의 개요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과 5쪽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류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 당직실 운영 그 기본경비가 2010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59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영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점자도서 구입비 계획은 있는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산이 계상이 되고 난 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이걸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한꺼번에 구입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서 처장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예산을 쭉 보니까요. 내년 차량 2대를 지금 신청하셨더라고요.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차량 2대는 원래 중형버스하고 의장님 승용차입니다. 중형버스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 출장을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의장님 차량은 5년이 경과됐고 28만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고칠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요. 집행부의 지사님 차량과 의장님 차량을 같이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전에는 도로가 안 좋고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해서 대개 교체를 했는데요. 요새는 대개 보면 한 20만이 넘으면 유지정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한 20만 정도가 넘으면 교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실제로 요새 우리 한국 차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10년씩을 타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4～5년 타고 이렇게 교차를 해야 하는가. 내년에 들어오셔서 타실 그 의장님 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중형버스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승용차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유유순 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3회 추경에서 체지방 측정기라고 하는가요, 500만원이라고 계상하셨는데 1개죠? 1개 값이 500만원인가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것이길래 치료기도 아니고 단순히 측정기라고 돼있는데 500만원씩이나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금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도 사실은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체 청사를 관리하면서 이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집행부에서 사서 우리 의회 주는 거예요, 우리 의회 예산으로 사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저희 예산으로 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거잖아요, 사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어떤 기계인지 안 보셨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저도 지금 못 받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0만원 계상하신 겁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혈압계하고 같이. 그리고 저희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필요한 사무실 그건 이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계획 배치는 다 끝났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배치는 1차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께 보고는 드려서 일단은 1차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그거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있는 사무실 속에서의 칸막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변동은 전혀 없는 겁니까? 사무실 집기만 구입하면 되나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지금 사무실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어 있어서 정수가 일단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강기정 의원의 안으로 42명일 경우를 예상해서 세운 거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수립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가기 때문에 1차로 확정을 않고 보고만 드리고 그 법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다시 또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사무처의 그런 어려움은 제가 알겠어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러나 일단 2010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회의장에 의자 구입비 있는데 몇 개든 간에 계상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물품 구입은. 그런데 사무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어디 칸막이를 옮기든가, 줄이든가, 바꾸든가 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또 시설비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할 것이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는 좀 구조조정을 하라고요. 그 안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데서 구조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능력이 없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미 그 구조는 나름대로 우리 안대로 해서 지금 그쪽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예산안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제가 하고,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비좁은 청사 배분을 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빈접견실이라고 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평수가 넓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그게 몇 번이나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2009년도에 제가 생각나는 게 한 3번 정도 활용을 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1년에 3번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이 너무 넓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만약에 교육위원회가 들어와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정책실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무실을 늘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 올라오기 전에 적어도 우리 운영위에는 그런 구조적인 게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한번 제가 알고 싶었는데 미처 올라오지는 않았고 예산은 집행부에 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가급적이면 회의실을 쾌적하게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 보고를 드렸다고 드렸는데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검토단계에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제가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안대로 그대로 된 것인지, 하려고 한다는 얘기만 들은 것 같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우선은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정수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건 제가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좁은 공간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과감히 줄여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실 의회 예산은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어서 교육위원회 우리로 이렇게 같이 합병할 때에 지금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집기를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다, 우리는 그쪽을 맡은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대충 그래도 어떤 집기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지금 상태에서는 37분 의원님이시잖아요. 그쪽에서 5분이 더 오십니다. 그러면 의원사무실의 집기, 그다음에 정책연구실 5팀이 생겨야 합니다. 5팀이 생겨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사무실, 회의실이 있어야 하고요. 위원장님실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집기에 해당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하고 여기는 따로 하나로 되어 있는 특별 뭔 위원 같이 돼 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조금은 운영상 머리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인원 문제도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집기였는데 집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데 그 구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집기 중에는 아시잖아요. 책상이나 의자나 서랍장 같은 거 있고요, 각 위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냉장고, 컴퓨터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서류로…….
영조
이영조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액수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94쪽 도서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 때 점자도서를 구입해서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뒤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이 점자는 굉장히 두께 같은 것도 있고, 또 고가고, 또 우리 전주시내 도서관이 하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하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우리 도 형편으로는 1년에 한두 번이나 그런 것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한번 오더라도 그분들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다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많이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CD나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꼭 도서만을 구입해서 그들이 점자를 손으로 만져서만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요즘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거시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구입하면 가격의 차이는 혹시 못 알아보셨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아니요, 그 부분은 1차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점자로 해야 할 거냐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하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점자도서관이어야 하냐 그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많이 연구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더 그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올해의 도서구입비 증액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66만원인가가 증액이 됐었거든요, 도서. 그런데 올해는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 걸로 알거든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우리가 한다면 약간 도서도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증액을 하나 안 해놓고 어떻게 그걸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전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실무자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정도에서 괜찮냐 그랬더니 우선은 이 정도하고 추경에 조금만 더 세워 주십시오 하면서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1,500만원이면 우선은 좀 쓸수 있겠다 이렇게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의회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예산을 늘리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살림을 처장님이 잘하신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발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만약에 거기서 활용하는 것은 리스트에 다 나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의원이 무슨 책을 어떻게 갖다 보고 그런 것은 도서일람에 다 나와 있다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은 점자도서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준비해 주시면 좀 추경해서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본 위원이 의원이 된 다음에 속기사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것 보면 그 모든 것들의 몇십 %가 그래도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속기사가 부족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인정을 하셨는데 전혀 그분들을 늘리려는 의향은 없으신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능직을 줄이고 속기사를 좀 늘이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정례회 때에는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충원해서 그렇게 쓰는 방향을 우선은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많은 서적이나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거 보면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찾아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속기사는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 분들을 해놓고 다른 사무적인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거든요. 같이 그분들을 겸해서. 그러니까 꼭 밖에서 알바를 데려다 쓴다,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도 전라북도의회의 위상상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제가 한 2～3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속기사들이 모두 어깨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해서 물리치료를 받느니 뭣 하느니 이렇게 그분들은 갈등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의회에서는 배려해서 경비를 투자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7명이나 되는 수가 속기하신 분들은 많이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도 받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걸 제가 전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일꾼 삼아서 일 시키려면 먹이기도 잘해야지만 또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한 게 근본적인 것일 텐데, 그런 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혜라고면 이상하고, 좀 그런 배려가 의회에서 있어야지 그분들은 똑같이 근무하는데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3교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힘든데, 너희들은 그러면 의회에 열릴 때 그 기간만 하니까 괜찮지 않냐 하지마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뭐 다른 것은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뭣은 잘해주고 차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정말 많이 큰 마음으로 다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적은 여직원 속기사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서 투자를 않겠다, 뭐 예산도 한 번 세워 본 일도 없고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처 지하에 있는 여성휴게실인가, 정말 그것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더 욕심을 낸다면 거기 정비가 잘됐는데 좀더 그분들이 더 그곳에 가서 쉴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알아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여하튼 우리가 근무를 잘하고 일 잘하려면 우리 여직원들이 집에서 나와서 조금은 생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인적구성이 바뀌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몇 명으로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우선은 강기정 의원님 안으로 보면 42분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구비례에 의해서 축소되는 수해서 하면 37, 그리고 교육 쪽에서 들어오는 게 5, 그래서 지금 42분으로 개정을 하시는 거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10년도 의회에 의원님들의 활동공간의 변경을 갖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정작 의원들이 활동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왜 전혀 개정을 안 해놨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우선은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바로 해주겠다, 안 되면 예비비라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창희
유창희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산과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과장이 했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처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1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많이 편성하는 게 좋은 겁니까, 본예산 하나로 예산집행으로 1년을 끝내는 게 좋은 겁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이야 추경이 없는 의회가 제일 좋죠, 추경이 없는 예산이 제일 좋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0년도에 42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내용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도 안으로 돼있지 실질적으로 법안이 제출만 돼있고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경우에는 추경에 또…….
창희
유창희위원
처장님,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년도 의회가 42명으로 늘어날 걸로 개정해서 올린 사업예산은 전부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아니요,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창희
유창희위원
뭐가 다릅니까? 아니 뭐가 달라요, 다르기를.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창희
유창희위원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공간만 마련할 예산만 편성합니까? 지금 잘못 됐잖아요, 일의 순서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유 위원님이 화내시는 이유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한 거고…….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 속에서 내년 전반기는 물론 37분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예정이 42분의 의원이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의정비 활동에 있어서 모든 게 다 하반기에 42분이 활동하는 비용으로 모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의원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하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의회비에 있어서 모든 예산을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회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부분도 반드시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문제, 그리고 나머지 기타 구현되는 모든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말이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는 산출기초 내역을 살펴보니까 4분이 가시는데 375만원을 편성하셨나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500만원에 산출기초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국제교류 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250만원씩 해가지고 3명에 2회로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이것 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이거 2010년도 치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24쪽에 보니까 국제교류 활동 민간인 국외여비가 1,500만원인데 375만원씩 4분이 가시는 걸로 해서 해놨고만요. 이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부분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경비가 얼맙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180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나가실 때는 그 보다 더 많이 들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민간인만 가시는 겁니까, 의원님들과 함께 가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같이 가는데 민간인이 가는 경비는 비싸고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경비는 쌉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외교활동협의회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180만원 하는 부분하고요, 외교활동협의회에다 지금 계상 해놓은 것은 조금 다른 금액이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외교활동협의회가 의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갈 때는 해외 경비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잖아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민간인한테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냐 그 얘기에요. 제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해외 선진의회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해외 자매결연의회 교류지원비하고요, 선진국 벤치마킹 해외연수비하고요,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비 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의원들에게 나간 비용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사무처 직원들한테 나가는 지출비용이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해외 자매결연의회 교류지원에는 5분이 300만원, 해외연수비는 선진국 벤치마킹의 연수비는 10분이 290만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비 지원은 12분이 3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이 비용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나가는 비용으로 편성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기준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기준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같은 장소를 나가는데 더 높게 되어 있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지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역과 직급에 따라서 다른 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비로 활용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180만원 해서 130%를 넘지 않는 걸로.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유 위원님, 제가 조금 아니까 옛날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편성 지침에 180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2년에 1번씩 하는 걸로 360만원 원래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회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번 이렇게 가면 그런 부분들은…….
창희
유창희위원
처장님!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2년에 1번씩 해외를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1년에 1번씩 가는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나가는데 들어가는 경비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나가는 경비하고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의원님,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예산이 서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창희
유창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산서 5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예산에 차량 임대료 등 관련예산과 차량 선박들을 편성했습니다. 처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확인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과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 과목이?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일반운영비는 맞는데요, 위에 쾌적한 청사관리에는 안 맞고요. 그것들을 쾌적한 청사관리와 차량 운행관리로 이렇게 다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이 부분은 쾌적한 청사관리에다가 쾌적한 청사관리와 자동차 운행관리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는데, 본청 예산서 쪽에 보면 172쪽입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유지 관리비 594쪽을 대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지금 본청 차량 대당 얼마 올라와 있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얼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저쪽에 집행부는 1억7천만원이 돼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대당으로 따지면?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대당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그 대수 나누기로 한번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77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확히 빨리 보셨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772만원이 편성돼 있고 우리는 얼마로 편성돼 있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1,09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100만원이 맞지?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1,100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차이점이 개략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얼마 차이가 나옵니까? 계산서 주세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한 3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300만원이 넘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예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대당 320만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5대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이 선박비는 대개 유류비하고요, 그다음에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차량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류비라든가 수리비에서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2007년도에 4,98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4,600만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한 4,985만원 정도가 섰는데요. 그때 4,926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선 것하고 쓰는 율이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500만원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5,483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10월 말까지 4천만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22대가 있지마는 거기서 운행하는 것하고 저희 운행하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년간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러면 대수를 늘리던가. 지금 대수를 적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1～2년에 나온 수치가 아니고 집행부는 대수가 많고 사용빈도가 적당한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대당으로 따져서 관리유지비가 과다계상 됐다고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의원들을 위해서 차량 대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래서 올해 우선 대형버스 하나 올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가 됐고 유유순…….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정수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우리 중형버스잖아요. 대형버스 정수 하나 더 얻었고요. 올해는 대차 폐차 하는 부분들이 2개가 있거든요. 저 버스…….
병섭
송병섭위원
승합, 승용?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버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차를 교체를 하면은 그 차를 운영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의장 차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해서 거기는 얘기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이런 방법으로 지적만 해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동료위원들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문제지적을 해놔야 이 예산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뒤따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제예산을 지적을 할 테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제죠?
병섭
송병섭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시간 이후에 그 방법으로 모색을 하라 이런 얘기에요. 많이 쓴다고 지적을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자료가 나왔어요. 20 몇대 가지고 772만원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5대 가지고 집행부에서 평균거리 300㎞를 뛰는 것을 의회 소관은 500㎞, 600㎞를 뛰면서 모자라다고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맨 날 지적하는 거예요. 매년 지적당해 온 거야. 왜 본청보다 의회사무처 차량은 많이 뛰고 차가 모자라고, 그러면 그걸 자료로 삼아가지고 대수를 늘려서 쾌적하고 운행거리를 적게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해 나와야 문제해소가 되는 것이지, ‘차가 늙었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문제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지금부터 심도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를 시키자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시겠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가 이제 9대의회가 42명이 되고, 5개 상임위원회가 되잖아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그에 일관되게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창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이나 일부는 전혀 편성이 안 돼있고 그냥 단순히 사무실 집기나 그 관련된 예산만 편성이 돼있단 말이죠. 다른 시도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다른 시도는 안 알아봤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뭐냐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른 시도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소비세가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 안 됐지만 예산편성 가용예산에 넣었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야만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인원을 늘려서 편성하고 어디는 줄여서 편성하고 그러면 분명히 불용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행정이 뭔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에이, 이건 내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먼저 예산편성하고 당장에 뭐 인건비는 6월 이후니까 봐서 추경에 하고’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은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떨어지고 우리로서도 이게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8대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뭘로 한 거야 이거. 우리는 빼고 예산편성한 거야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를 우리 계수조정도 남았고, 예결위도 남았고, 또 본회의 의결도 남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타 시도 사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실 의향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견이 좀 좁았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행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산편성 해도 이렇게는 않습니다, 의원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원칙이 명확하고 행정에 대한 믿음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 그동안에 해외연수 비용가지고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의회는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그 얘기 못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니까요. 변명 같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저변에 깔리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180만원밖에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끼리 얘기니까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좀 주도면밀하게 편성이 못됐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나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도 많이 됐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1문 1답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전라북도지사 차도 당초에 의장 차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제가 파악했는데 그때 당시 지사하고 의장하고 차 구입이 같기 때문에 시기에 같이, 이번에도 동시 구입하는 것도 내용 알고 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의회 치가 문제가 되면 집행부도 문제가 됩니다.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유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과하고 예산심사 때 교복, 문건, 특위 에어컨 구입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거 이번에 건의해서 삭감조서하고 같이 나올 때 증액예산으로 그거 올려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때 삭감된 부분에서 제가 이거 증액으로 올리도록 요청합니다. 에어컨 부분만. 사회 면에 영상시스템 설치나 이런 것은 좀 과다해서 그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고, 다른 위원회에 에어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만 빠졌어요. 여름에 해보니까 산경 같은 데도 그거 놓아본 게 훨씬 답답한 기가 좀 해소가 되고 낫다고 생각되어서 요청을 하니까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596쪽 아까 민간인 해외여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왜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작년에…….
대섭
김대섭위원
이 민간인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외교활동협의회 위원들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어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의회의 외교활동협의회 위원들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는 안 갔죠, 간 적 없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은요…….
대섭
김대섭위원
나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놓고 시간 없으니까 설명하지마세요. 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따 위원들 토론할 때 그때 이의제기 하세요. 그다음에 598쪽, 그냥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계란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여비가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771만8천원이 증액되었죠, 올라간 것이?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여비 배분기준을 좀 원활히 하게 위해서 그 증액된 부분 이런 것을 참고하고, 제가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든 일반 의회 직원들의 여론을 통해서 하든 국내여비 배분이 조금 매년 매끄럽게 못된다. 실제 운영을 1년 딱 해보면 어느 위원회가 더 활동을 했고, 전문위원실 4개가 예를 들어서 4,3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적다 많다, 예를 들어서 의사담당관실이 좀 많다, 특별위원회 현지조사비가 좀 적다 많다, 이런 문제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한 2년간 그 사용 외교활동한 걸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보면서 여비 배분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배분을 검토할 의사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번 검토하세요. 그거 안 되면 최소한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어떤 위원회에 좀더 배분을 해야 할 것이냐. 그걸 딱 보면 한 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곱해봐요 그냥 한번 쭉. 그래서 그 위원회 활동, 전체 의원님들 모시는 것을 위원회별로 거의 비슷한 게. 그래서 배분율을 한번 손을 대주었으면 좋겠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명수 처장님!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시려고 그랬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그 부분은 추경에서 제가 삭감한 이유가 언론인들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안 갔습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부득불 다시 이 예산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유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서 603쪽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묻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1억1,266만3천원이었고요. 맞죠? 의사담당관실이 4,190만원, 6개 전문위원실 총액이 6,590만원 이었습니다. 예산서 603쪽. 제가 준비한 안을 읽을 테니까, 부기별 검토해 보면 일반운영비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편성돼 있으나 유독 총무담당관실만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사무기유지 및 용품구입비를 따로 편성한 이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 계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한 부분 알겠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지금 총무담당관실뿐이 아니고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데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처장실 그다음에 기자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거기에 포함되어서거 그렇게 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 야간근무자 급식비 보면 정원이 27명인데 5명이 과다계상 되었어요, 32명 분으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에는 5명이 늡니까, 야간근무자가? 급식을 대 자로 먹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급식비는요. 청원경찰들하고 조금 같이…….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래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보면 신문방송 언론 모니터 특근자 급식비도 또 있어요. 그러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이것 중복된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중복 계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언론 모니터는 아침에 좀 일찍 나와 가지고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아침에 이제 신문들이 오고 언론 모니터 녹화를 했다가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아침?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좌우간 정원이 27명인 총무담당관실에서 인원이 좀 안 맞는 부분하고 약간 방만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건 설명이 가능하면 문제예산에서 빼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장영수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순
유유순위원
마무리를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세심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처장님, 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세입예산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의회 내에 임대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도금고 하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농협 도금고.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농협 도금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2005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아마 세입을 잡지 않고 계속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2009년도에는 아예 빠졌고 2010년도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2009년도에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집행부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우선 2009년 것은 계상을 했고요. 201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별도로 잡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05년도부터 왜 도청 재정과에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사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그때 이 앞전에도 지적을 하게 되면 바로 시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추경 시에 편성을 지적한 부분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한 것도 좀 문제가 되고,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한 부분은 잘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입관리에 있어서 소홀치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처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앞으로는 저희들의 수입 세입은요, 저희들이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학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죠. 2005년 6월부터 아직까지 잡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입관리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총 91억4,673만7천원 중 불요불급한 차량구입 8천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 삭감하고, 에어컨 구입 1,1000만원 증액하여 총 8,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체지방 측정기 구입 및 혈압계 구입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체력단련실 정비로 과목 정정하는 조건 하에 원안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영수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장영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