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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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여 바른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학력신장을 위해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중점과제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중등학교에 교과발급실을 추가 설치하고 교수학습의 질 개선과 평가 기회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인성교육 및 대안교육도 강화하여 학생들의 지와 덕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7% 증가한 2조88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3월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목적지정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과 기타 사업추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에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5억원이 증액된 2조2,3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을 위한 필수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사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국책사업들과 전북교육의 역점시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그러면 27쪽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 예산규모 2.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3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오늘 전북교육연수원장김기천 원장은 전국시도연수원장 정책역량 강화과정 연수가 있기 때문에 불참하시고 운영부장인 김수미 부장께서 대리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최기우 원장은 지금 2주 동안 병원치료를 위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박주영 운영부장이 대리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산교육청 문원익 교육장께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잠깐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책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고생들 많으시죠?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우에서 얘기하는데 내년 6월 2일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일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에서 시장, 군수, 도의원 또 시·군의원들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올라요.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편을 갈라서 학교 학생들 교육에 치중 않고 그런 기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에 열중해야지 지금도 한 7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나는 A라는 사람 편이다, 나는 B라는 사람 편이다 해 가지고 서로 짝을 지어서 다니면 큰 손해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부감께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서로가 그런 요동을 치는 그런 것이 없게끔 잘 단속강화해서 교육에 큰 흠집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지난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제출된 자료도 참고해서 보면, 지금 혹시 있으신가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데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전라북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9% 정도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한테 전입시켜 줘야 되는데 전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현재로써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협조와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009년 10월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누적된 것이 한 530여억원 그렇게 자료 보면 되어 있는데 46억원 정도 납부했고요. 물론 최근에 2008년과 2009년도에 도에서 각각 10억원씩 전입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미납액 정도가 469억원, 한 47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강제할 방법이 없거나, 그런다고 하면 그런 특례법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2009년 5월에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담할 돈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48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전입을 이전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공문도 보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만약에 이게 납입되지 않고 협조를 구하거나 독촉해도 일반회계에서 납입해 주지 않으면 결국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될 텐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방채 발행까지는 안가지만 저희 교육재정이 그만큼 손실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손실이 있으면, 손실이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죠. 긴요한 부분에 투자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독촉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근본적인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미전입금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받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좀 더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정도의 부교육감님의 답변으로써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는 데 어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액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누적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도 결국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도 하고 교과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좀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로써는 이 전입금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후에라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한번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지방채 발행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그 전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걸 이유로 해서는 지방채 발행은 안 할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꼭 이걸 이유가 아니지만 전체적인 재정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할 이유가 생긴다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방채는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적정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좋지 않은 사례라고 제가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예산운용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예산 심사과정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정책질의입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하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검사료가 50%가 절감된다는데 특별히 전북대학교에서 수질검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수질검사라면 저희가 수수료 요금이 저렴한 곳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차이가 있으면 무엇이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만.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차이가 있어서 저렴한 곳에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수질검사방법이나 이런 정도 차이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2세 교육에 보탬이 되는 일에 쓴다면 더 없는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동일한 조건이고 동일한 방법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차별화의 내역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질이 먹는 물이다, 안 먹는 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학교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물을 채집해서 검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에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물을 채집해서 연구소에 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수수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누차 얘기한 석면지도가 나오면, 금년 11월달인가 10월달인가 마무리 된다고 그때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나오시면 바로 자료를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수질검사를 전라북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수수료도 아주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북대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김병곤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거의 반의 예산을 활용하고 사실은 교육청 예산은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운영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상세한 것은 오후에 묻겠지만 먼저 제가 2～3년 전부터 과학교육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몇 %나 진행되어 있고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그때 3년 전만 해도 이 문제를 어렵게 서로 이야기할 때는 500억원이니, 그 다음에는 몇 백억원이니 이렇게 했지만 상세하니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니 한번 말씀을 해주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과학교육원은 지난 11월 초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순수사업비는 270억원이고 부지비는 3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70억원의 시설비가 되겠는데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 일반 저희 자체예산하고 특교예산을 50 대 50으로 올렸는데 특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수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후속단계로 270억원에 대해서 저희 자체예산과 특교를 부담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계획이고 전연 거기에 대한 어떤 더 구체적인 이걸 하기 위한 땅이나 이런 것 거시기한 것은 자세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지는 익산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받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고 구체적인 부지를 지금 선정해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익산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익산으로 아주 결정되었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내년에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약간의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걸리지만 사업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사 투융자 심사도 하고 후속조치도 땅도 익산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넣어서 해준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같이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빈다면 비는 그 장소에 대한 이쪽에서는 교육청에서 대책이나 그런 것도 아직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학교육원 현재 자리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자리는 저희가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정보연구원을 지난번에 분리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학교육원이 신축해 나가면 그 부지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넓혀서 하겠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지금 꼭 넓혀야 할 만큼 그쪽이 비좁아서 일하기가 힘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이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분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교육과학원을 신축해서 이전하면 남아있는 기관에서 그 시설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9년도, 2008년도 때는 본위원이 그걸 합쳐서 이전하는 것을 굳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논란하고 그걸 주장했었는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만 같이 갈 수 있다면 같이 가서 이쪽으로 크게 옮겨서 하면서 그쪽 건물을 우리가 교육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는가 해 가지고 그때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유·초등부를 비롯해서 그런 아이들이 가서 만지고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랄까 그런 있는 과학 그런 시설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 내에 있기는 한데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과학교육원을 신축해서 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충족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초·중·고는 괜찮지만 유치원은 거의 병설은 학교 안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유치원과 또 유아, 지금 또 한다면 가정보육원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보육원은 지금 도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과학교육은 과학교육원에서 유·초등을 가리지 않고 할 계획이고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국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복지국에서 가정보육 가정어린이 영아수업하는 것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직에 있었다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복지국에서 하니까 예산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교육적으로 정말 그런 데서 고생하시는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얼마만큼의 그들에게 도움되는가 이것은 따져보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도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고민해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많이 흡수해서 가정교육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워낙 방대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강력히 요구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문제가 저희 교육청하고 도의 복지국하고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유아교육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문제가 현재 말끔하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 쪽에 포커스를 두고 유아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중복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서로 영역을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는 교육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이 더욱 더 확대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교육원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언제 어떻게 설립되어서 어떻게 그것이 건립이 될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너무 그 부분은 예상이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9년도가 다 지나갔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학교육원이 지금까지 논란이 쭉 많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중앙 투융자심사를 3번을 올렸었는데 3번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었고 부지확보도 중앙 투융자심사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도 그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 이상으로는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부지도 내년에 확보되고 내년에 저희가 270억원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설계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게 가시화가 돼서 지금 목표로는 2012년 정도에는 개원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늦추지 말고 잘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정책질의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저 의원은 그런 말 하더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교직원 복리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직원 전체 복리가 얼마나 돼요? 부교육감님! 복리비로 얼마나 되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복리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복리비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교직원 복지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영조

이영조위원

도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교직원 복지비로 여기에 얼마나 예산을 세워졌느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교직원의 복지에 닿는 것은 규정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영조

이영조위원

그 정도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복지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영조

이영조위원

전 예산이 2조 얼마인데 또우리가 지금 할 때 교직원들을 위해서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투자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건비와 수당 이걸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단체보험 맞춤형복지가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교직원 복리의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남자, 여자 행정직원이든지 거기에 대한 복지는 몇 %나 되겠느냐고요? 2조884억원 거기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인건비성 부분이 1조5천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당까지를 포함한 전체 복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방금 얘기해 보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뭘 물어보고 싶어서 했냐면,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후생복리비로 지금 항상 조금 논란이 많았던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도 우리 여직원 교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다든지 남자교사가 어쩐다든지 이런 얘기를 분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는 학부형들이 가면 우리 아이 들어갔는데 남자교사가 맡았어 또 여자교사가 맡았어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여자지만 여성교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확실히는 모르시더라도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알려주세요. 여성을 위한 복리는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과 남성을 차별해서 복리비가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사실은 제가 교육청에다 보좌관을 시켜서 살살 물어봅니다. 어디 학교가 어느 정도 여성교사들……. 지금 그러면 부교육감님, 여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남자교사가 1천명이라면 여성은 몇 명 정도? 대충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숫자라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대충.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하고 중등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이…….

영조

이영조위원

몇 %나 몇 명이나 되게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0%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60%?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초·중등 다 합쳐서요.

영조

이영조위원

잘 모르셨어요. 70% 넘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이 다른 건 몰라도 내 식구들 딸이 몇이고 여자형제간이 몇이고 남자가 몇인지는 알고 있어야 그걸 잘 관리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초등은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등을 정확하게 몰라서…….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이 부교육감님이 워낙 청백하셔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교육계도 발전하려면 여성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관심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발전합니다. 70% 가 넘는 교사가 있는 여성들을 부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 식구들 다 거느리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번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공식적이고 또 사석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주장을 많이 했어요. 저는 분명히 잘못하는 여교사를 들어서 사용하고 또 그분들을 써서 일을 하라 그것은 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엄정한 남자, 여자, 우리 여성들이 남자, 여자 똑같은 평가를 받고 할 때 그것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어디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나 수련원에 갈 때는 여교사들은 다 빼고 남자 중에서만 뽑아서 아, 이중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도 그런 것 맡아서 할 수 있고 국장 자리도 맡아서 할 수 있고 그런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6쪽을 보면 여교사에 대한 복지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60%라고 부교육감님이 해서 저는 아니다, 한 76% 된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걸 쭉 저도 직접 얘기해봤고 보좌관도 얘기해 봤는데, 그러면 여성들에 대한 복리는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아시면 상식적인 대답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부교육감님! 여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직 부분에 여성 진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극히 적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연수기회나 또는 승진기회에서 전혀 차별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공평하게 해주는 거가 첫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여성들이 일선 학교에서 젊은 여선생님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본 교육감님은 속으로 거시기 할까봐 더 못 물어보겠는데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휴직하기 전에도 임신한 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는 학교 내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일반 기업체 같은 데는 분명히 여성을 별도 휴게실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현재 학교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간도 많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학교 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체는 정말 공간도 없고 어려운 이런 곳이 300명 이상이 넘어도 다 그런 걸 해줘요. 그러는데 이렇게 학교 같이 공간도 많고 사실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학교 내 빈교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여기는 정말 그분들이 마음놓고, 사실 여성은 남자하고 틀려서 생리관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10명 중에 7명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제가 해마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겨우 제가 보면 한 1.몇%도 안 되게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되어있다는 학교를 제가 직접 알아보면 그저 양호실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 공간을 쉴 수 있고 가서 편히 아까 말씀대로 임신했을 때 그동안에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리 있을 때 가서 피곤하니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공무를 안 하고 거기 가서 쉬고 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해야지 아이들도 잘 가르치지, 솔직히 내 몸 나빠지고 막 이러면 손해 보는 건 누구냐면 상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한 사업체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이렇게 게을리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해요. 이것 몇 년이에요. 제가 몇 년,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이건 주장한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아래 교육청에다 시달해야 되는데 아래 교육청에서는 사실 무슨 자산이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하지 교육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휴게실을 만드네, 침대 하나를 사고 무엇을 하겠어요.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런 숫자가 많은 여직원을 잘 일을 시키려면 일꾼도 새꺼리도 잘 주고 먹이기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일꾼들 일 잘해요. 그런데 여직원도 남자직원하고 똑같이 너희들 아침에 출근해서 애들 가르치고 그런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참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손해는 아이들이 보니까 계속 매번 주장했는데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할 것이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믿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부 다 알아보고 제가 다 해놨어요. 어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하면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 않겠는데 정말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도 세우세요. 그러면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더 불려서라도 늘려서라도 통과시켜주지 안 해주시겠어요? 다른 데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수천 가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직자들한테 잘 해줘야지 교직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니 가서 일도 하는 것이고 하지, 설령 교장을 시켰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편하고 가야 서로 교직원들이 불화되고 이러면 교장노릇 하기도 힘들고 교감노릇하기도, 교사노릇 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손해 보는 건 학생이에요. 그리고 시·군교육장들이 잘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걸 1조 몇 천억원을 가지고 전부 어디 단체 무엇도 해주고 체육회에서 무엇도 하고 이런 건 정말 잘 하는 일이지만 첫째는 우리 교사들한테 아까 인건비가 많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많은 것 아니에요. 그건 정당하니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 아니고 국가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군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다 갖고 있지 말고 떼줘요. 떼줘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교육장들은 앉아있지만 아무 예산도 무엇도 없어요. 무얼 어떻게 하라, 시·군 각 학교에서도 제가 한 예를 들면 저녁에 가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학교 전부 문 다 닫아놔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막 50～60명 배드민턴 치고 공도 차고 불은 켜놨으니까 한다고요. 직장인들이 6시, 7시 넘으면 저녁 먹고 가서 해요. 화장실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집까지 가야 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로 가? 문은 학교는 다 잠가놓고. 이러니까 외부에 화장실도 해달라고 하고 그런 요구도 많지만 교육청에서 전부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교육청은 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교육장이 사비 내서 하겠어요, 거시기 해서 뭘 떼서 하겠어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런 것도 배려해서 교육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히 지원해 주시고 첫째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성복지에 대해서 여성 그런 공간 좀 정확히 부교육감님 언제까지 각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실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언제까지는 안 하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여튼 바로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고맙고요. 양호실은 안 됩니다. 양호실은 학생들이 와서 아팠을 때 쉬라는 곳이지, 교사들이 거기 앉아서 솔직히 얘기해서 걔네들하고 함께 섞여져서 내가 임신해서 피곤한데 선생님이 피곤하다고 누웠어봐요. 저도 해봤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피곤하다고 단상에 누웠었어요. 집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는 양호실도 없으니까 단상에 누웠으면 우리 보고 더우니까 부채질하라고 하면 저희가 부채 가지고 부쳐줬어요. 그런 말 다 합니다. 그러면 요새 같은 때는 옛날에 그래도 그것도 좋은 생각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당장에 신문 내버려요. ‘아따, 어디 선생님 말이여. 어떻게 해 가지고 교단에 누웠었다네. 또 아프다고 안 왔다네.’ 그렇게 해서 맥없는 선생님들만 막 도마에 올려서 난도질 하는 거요. 이걸 누가 조작 하냐?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보니까 양호실 겸해 가지고 제가 조사하니까 저한테 어디 학교는 양호실, 안 됩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여선생님이 거기 가서 생리대 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해주려면 아예 깨끗이 안 해줘야지. 내가 물어보니까 양호실이 기다고 이렇게 속임수로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바라고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70% 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제까지는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뭐라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여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는 건 아닌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학교 같으면 여선생님을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선생님 숫자가 적고 또 거기에 계시는 여선생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양호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 그 안에 시설도 좀 잘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도 그 밑에 지하실에 양호실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 시설도 잘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셔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다른 예산 좀 깎아드릴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저희 예산은 편성체계가 교육위원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실태조사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조

이영조위원

내년도 추경 가지고 안 되어요. 여기에서 이번에 추경에 할 때라도 다른 걸로 다시 거시기 하셔서 서류심사라도 넘기셔서라도 하세요. 해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은 여성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과시켜주실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의 여러 가지 여성교원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편성부분은 또 다른 절차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준을 세워서 일정규모의 학교에서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준비해서 내년도 첫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직장인이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데 예산편성 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초등학교 학교버스 지원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버스 지원을 읍·면·동 지역은 전체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지금 행정구역상 학교 소재지가 시로 되어있는 학교가 실질적인 읍·면·동 지역보다도 열악한 교통문제 그런 걸 안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도 지역에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호소하는 학교가 30개 학교인데요. 김제, 남원을 포함한 13개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17개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물론 방안은 아직 없으시더라도 개선할 의지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읍면동지역이 가장 불편할 거라고 판단해서 기준을 그렇게 아마 세워서 지원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지역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읍·면보다 교통이 더 불편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17개 학교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교직원들의 승진전보 시 농어촌 부가점을 받는 학교더라고요. 그렇다라면 명분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렇다라면 그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되고요.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에 대한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증거적인 그런 내용도 되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1차적으로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시 변두리지역 학교에서 이 문에 대해서 많은 호소와 같은 그런 불편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교육홍보활동비 지원에 전년 대비 한 50% 증가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정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어서 혜택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한테 돌아가면 그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책추진이라는 거가 결국은 학부모와 선생님 또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교육정책추진이 옛날과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이해를 돕고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홍보비를 강화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런 예산이 50% 이상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특정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학부모와 선생님 또 지역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교육정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저희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정도 해두시고요. 지금 외국어교육에 예산이 이번에도 10% 증가됐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비교해서 볼 때 외국어교육, 영재교육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전문계고는 한 23% 정도 삭감됐단 말이에요. 도정질문에서 동료위원께서도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문계고는 현재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교과부에서도 전문계고 선진화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추진할 건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현재의 전문계고가 실제 전문계의 수요보다 너무 많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비율이 약 21% 정도이고 그 외에 진학하는 거가 60%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의 전문계고의 역할보다는 진학을 위한 고교체계로 간다면 전문계고로서 존재할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런 측면이고 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군산 같은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고 전북기계공고도 국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과부에서 직접 마이스터고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전문계고 많이 없어지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추세가 그렇다면 적정하게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정말로 취업에 목적을 둔 학생들이 가도록 체제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학생 선발도 적은 수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어쨌든 전문계고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어교육이나 영재교육에는 과대한 예산이 책정되고 어떻든 실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적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문계고가 조금씩 더 없어지겠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전문계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그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한 200억원 되죠, 지금 한 것이? 그런데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5,500만원 세웠던 것도 3,100만원으로 많이 삭감되었어요. 올해 편성이 안 되었어요. 영어가 중요하면 제2외국어도 중요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제2외국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학생들의 희망이나 또 사회에서 제2외국어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일정부분은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고 또 제2외국어를 하는 대학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제2외국어를 하는 학생수를 보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그런 정도입니다. 다만 제2외국어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일정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영어와 제2외국어의 차이가 너무나 국가 교과부 정책도 그렇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편견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외국어교육이라고 예산 200억원을 세우면서 제2외국어에 3천만원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해명 한번 해보셔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지금 현재 모든 외국어교육이 영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편성이 너무 잘못됐네요.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고 정부에서 영어영어 한다지만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수도 없는 외국어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 3천만원 어디다 씁니까, 제2외국어 교과교육 지원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주셔요.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이 제2외국어도 중요하고 제3외국어도 중요한 것인데 예산편성에서 200억원과 3천만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건 정책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에듀칼리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에듀칼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호응과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올해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확대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올해 기본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시행하고 에듀칼리지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활용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수정예로 뽑아서 활용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에 충분한 더 확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확대운영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 상황하고 그대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운영방법은 올해 한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에듀칼리지교육을 직접 참여를 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같은 교수가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겹친, 학부모들한테는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부 학교운영위원이나 자모학부모님들만 상대가 아니라 일반 학부모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운영도 하는 것도 좋지만 면별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 교육을 할 수 있는,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 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확대되어 있고 교과부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거와 저희 에듀칼리지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하고, 특히 강사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들은 강사한테 또 듣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과 지역을 바꾸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작년에도 오신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지역과 지역을 바꿔서 하시면 그런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에듀칼리지교육이 아동들의 교육도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의식수준도 청소년문화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에듀칼리지를 확대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남원교육문화회관에 주차장 매입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8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평가액 차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애당초 과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탁상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가액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액해서 편성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 처리 되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예산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감액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남원교육문화회관에 명시이월된 것이 한 2건이나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떤 예산이 2건이 명시이월 됐으며, 예산집행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반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남원문화회관에서 구체적인 예산집행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이게 동일한 건이 아마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철거부분이 사업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혀 거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지장이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정책질의만 합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한 5분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1818쪽에 보면 재난 대비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설물 정비부분이 있어요. 1,118쪽. 그렇죠? 재난대비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은 재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아시는가요? 아시는 대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품목 해 가지고 태풍이나 화재 여러 가지 부분을 해놨는데요, 작년에 2009년도 4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것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재난 대비 위험시설물은 저희가 거의 다 예정대로 집행이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노후된 교육환경 시설 쪽에 확충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 정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재난대비 위험물 정비사업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재난대비가 결국에는 노후시설물이 태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 붕괴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일반사업을 보면 확충하는 사업에 있어서 혼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재난에 대해서 위험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노후된 다른 교육환경시설물에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후된 시설 자체가 재난 대비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점검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일반 교실도 될 수 있고 옹벽도 될 수 있고 노후된 화장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재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위험시설이 결국에는 재난 대비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을 위험시설로 저희가 분류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노후된 건물이 혹시 태풍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창틀이 붕괴된다든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서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 교실 같은 것은 태풍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노후된 시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환경개선시설로 해서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재난 대비해서 대상으로 하는 데가 보면 옹벽 같은 부분이 제일 많고요, 휀스 부분 또는 배수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이번 2010년도 예산을보니까요, 4억5천만원 정도 됐나요? 얼마 됐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4억5,300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억5천도 거즘 그런 쪽에 실지 태풍이나 재난이 국민에게 그리고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에 써야 할 품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재난 대비위험시설물 정비시설 부대비는 고작 3,400만원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나눠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지금 재난 대비 시설 학교 수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차라리 그걸 노후화된 교육환경개선시설 쪽에다 놓으시면 안 되는가요? 거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후된 것은 학교교실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규모도 크고 그래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세입추계를 할 때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올해도 2010년도 전라북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191억1,100만원이었는데 비해서 전라북도 전입금 예산은 148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42억5,100만원 정도 차이가 항상 올해도 났는데, 물론 아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도의 추계하고 교육청 추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건데 해마다 이게 고질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도세 전입금을 저희 자체적으로 추계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추계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다만, 저희 교육청 예산하고 도의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 예산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서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도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통보 오는 시기가 한 9월 말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에서는 그때 1차적으로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다시 해서 편성하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추계의 기준을 도에서 의뢰해서 도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입을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입추계 차액이 생긴 이유는 굳이 얘기한다면 정확한 추계를 못 잡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추계시기의 차이에 따른…….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시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시기가 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유는 내가 아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년부터는 그 문제가…….

진명

김진명위원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가야만 되는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에서도 책임있게 추계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한 추계하고 도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때 추계가 아마 여러 가지 경기나 이런 걸 감안할 때 경기지표나 이런 게 나오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르면 추계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개선방안도 없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내년도에 가면 저희 체계가 예산편성시기가 도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춰지죠. 그런데 예산편성 시 본예산 심사 시 그것을 최대한대로 차이를 없애서 잡을 수 없냐 이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차이만큼은 정산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결과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결과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처음부터 거의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해서 편성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대개 추계라는 게 내년도 경기지표를 받아서 추계를 하는데 거의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추계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11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결산차액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2008년도 결산차액분이 있고 시도세 전입금도 2008년도 결산차액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세나 도세 수납액이 추계하고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수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세 같은 경우는 실제 수납액의 3.6%를 저희가 교육청으로 전출액으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추계가 실질 100% 맞는다면 이 결산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추계이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다 보면 발생합니다. 그 차액만큼을 결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결국이라고 얘기는 뭐하지만 정확한 추계가 안 되니까 가상금액을 계상하고 나중에 이 상이한 부분을 결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추계를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추계, 실제는 추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순수 농업계로만 된 것은 3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종합고등학교에서는 8개가 농업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8개는 뭐하고 합쳐져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종합고등학교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전주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 있죠? 그것도 농업계라고 봐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순수 농업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골프장 문제 민원해결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100%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정책질의하는고니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 그 자리가 옛날에는 변두리였지만 시내 중심이라고도 봐야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농업계 고등학교가 3개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3개를 통합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통합을 검토해본적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미래를 본다고 하면 하나의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다니고 나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가 많아요, 진학한 학생수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농업계만은 모르겠는데 전문계고로는 60% 정도가 진학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의 자기 전공을 수업을 해 가지고 나와서 그 분야를 살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까, 졸업생들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바로 취업하는 학생이 21% 정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고니 생명과학고가 골프장문제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거기가 따지면,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학고 전체 부지를 판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 부지를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거기가 평당 200만원 간다가 하면 10만평이면 얼마예요? 200억원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전번에 생명과학고를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농촌공사에서는 지금 하나의 대형화 영농을 기업화하기 위해서 농토를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한테 대여해 줘요. 지금 여기 농업계고등하고 농업기계 공동실습 설치조례안이 나왔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교육청에서 농업을 살리고 대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계고등학교에도 생명과학고나 하나 해서 외부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가령 완주군 어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활발하니 농업을 전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골프장도 만들어서 연습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한 9홀 정도 해서 실제로 필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장도 만들어보고 하나의 대학교를 보면 임업부문 연수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몇 십 만평 돼요. 그것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개 고등학교 농업계가 있으면 합쳐 가지고 큰 틀에서 미래를 보고 전북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내에서 나가면 학생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의 내가 뜻이 있어서 농업계 전문학교를 가서 좋은 선택해서 농업인으로 사는 영농기계화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대단위 농사도 지을 수가 있어요, 10만평 20만평 해서. 그래야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소농으로 500평, 1천평 지어봐야 쌀값은 떨어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계 전문고등학교를 통합해 가지고 농촌공사와 유대를 가져서 하나의 기계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큰 틀에서 봐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농업국가들도 몇 백만평 몇 십만평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시설 갖춰놓고 하나의 소농들을 대농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농업계 전문고등학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것을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뜻이 있다면 교육감이 하나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통합해서 우리 전북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을 전문으로 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데 전주시내 한 복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한 50만평 부지를 사서라도 활발히 거기에서 모든 기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양성하게끔 기틀을 만들어주길 제가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교육감 나올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명과학고등학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학생교육 전용으로만 사용해서 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생 전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겠다. 예를 들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조망권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철탑의 높이를 한 5m 정도 낮춰서 1～2층을 다 활용하되 1층에서는 조금 숙달된 사람이 할 수 있게 하고 2층은 초보자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또 운영시간대를 7시에서 9시로 축소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학생전용이라는 그 요구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해서 답을 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12월말이 준공일이니까 준공일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충질의.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저도 어제 TV에서 봤는데 생명과학고 골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과 공감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아마 비롯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 위주로만 하는 골프장이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70%.

상현

이상현위원

70% 정도 됩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형성해서, 물론 그 비슷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크게 자기 업종하고 겹쳐서 타격을 받겠지만 학교에서 학교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활교육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왜 어른들 축구합니다. 왜 강당에서 배드민턴을 허가해 줍니까? 학생만 이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른도, 학부모도, 지역 누구도 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골프장은 학생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저는 나중에 학생만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으로 거듭난다면 이건 아마 실패사업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령 어른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여건이 그런다면 학생들만 이용하고 나중에 정말 그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연습장이 돼야지, 지금 시설을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예산이 29억원인가 들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9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9억원 정도 들었는데 그 예산을 학생들만 쓸 수 있다면 학생이 불과 많이 이용하면 한 50명, 얼마나 이용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골프학과 학생이 90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0명만 이용할 수 있는 29억원의 사업이라면 애당초 짓지 말았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주로 하되 일반인도 사용을 하게 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그 논리는 저도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도 학생만 이용해야죠, 왜 일반인한테 공개합니까? 강당도 학생만 체육 해야죠, 학교체육만 해야지, 왜 일반인한테 배드민턴이네 여러 가지 배구며 임대를 해줍니까? 골프연습장도 충분하게 학생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학생을 정말 국가적인 선수로 키우고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로 키울 수 있는 터만 만들고 그 외 시간은 지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연습장이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5m를 밑으로 내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m를 밑으로 내리고 학생전용구장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학생전용이라는 말씀 아니고요. 1층과 2층으로 쓰는 것은 다 사용하는데 1층에서는 좀 더 숙달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서는 초보들이 활용하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가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나 조망권 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의 양보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조망권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건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건물 70% 공정률을 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멈춰있는 것은 더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좋은 방안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학부모나 지역민과 학생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에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생명과학고에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절차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던 그 내용 그대로 지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추경사업설명서 110쪽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 우리 전주지역 교육장님 나오셨는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위원장님!

동길

김동길위원장

유기태 전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신 우리 14개 시군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도 오늘 오후에 발언대에 한두 번 서실 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추경사업설명서 110쪽～112쪽까지 보면 2009년도 세출예산이 절감분이라는 명목으로 급식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에서 8억원 정도가 감액됐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

동길

김동길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말씀하세요.

형열

최형열위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이처럼 많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저희 급식비하고 시설비에서 약 8억원 정도 감액한 부분이 총 시설사업비가 217억1,1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에서 3억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학교 일반시설비에서 3억2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비에서 1억9천만원 정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약 8억5천만원 정도가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학교기본운영비 그 다음에 급식비 및 학비지원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세출예산 절감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예산은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등을 감안한 세출예산 절감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초 계획한 시설사업을 차질이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의 명목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본래의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추후에라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무리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금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장님!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전주에 14개 시군지역 교육청에 비해서 교육기관이 제일 많은 곳인데 금년 한해 전주지역의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보람된 일이라든지 혹시 괄목할만한 어떤 그런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참고로 이런 교육정책이나 교육사업에 자칫 소외받기 쉬운 농촌학교 등에서 혹시 특별히 추진해서 괄목할만한 어떤 성과를 거둔 그런 사업 등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런 기회에 말씀 한번 해줘 보시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글쎄 저희 전주교육청에서 그렇게 괄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전주는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대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동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불과 16명인 학교에서부터 많게 130여명 정도 되는 9개 학교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장동초등학교라고 지금 월드컵 옆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 학생수가 좀전만 해도 21명 정도 아주 소규모, 전주관내에서 시내에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학교였었는데 그 옆에 장동에코르 임대주택이 한 470세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470여세대 장동에코르 임대주택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부 반월초등학교나 조촌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학구위반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학교를 위해서 교실 4칸하고 화장실 2칸 이렇게 증개축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스쿨버스도 지금 임대를 해서 금년 10월부터 이렇게 운행을 했더니 지금 현재는 학생수가 약 50여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학생이 떠나는 폐교위기의 소규모학교들이 적정규모의 가고 싶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전주관 내에서도 참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해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간단히 이런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말씀 하신 것처럼 전주시를 예로 들면 농촌동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가 우리 교육행정 범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신을 가지고 내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유념 꼭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애쓰셨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해서 내년 예산에 약 17억7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맞습니까? 19억원인가?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중고령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제공,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경감 및 저출산경향 상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완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사업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정착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유아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면 일자리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원봉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금년 대비 5억7천만원 정도 증액이 더 돼서 17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그런 사업명에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같으면 어떤 실비 보상이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봉사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비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좀 늘은 것은 작년에도 본 예산은 12억원 이었지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13억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한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형열

최형열위원

4억 얼마 정도 되겠고만요, 증액금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원수가 늘어났고, 올해까지는 9개월 동안을 활용했는데 12개월을 다 활용하도록 하다보니까 자연증가분이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산출기초 부기된 것을 보니까 368명 정도가 1년에 20일 정도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시간씩 이렇게 근무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월 20일, 하루에 4시간 정도.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분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체가 건강하고 연령대나 이런 부분을 봐서 특별한 어떤 채용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한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그래도…….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방법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이건 단위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주로 근무하는 대상이 유치원생들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종일제 원아수가 많은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남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여성들 위주로 하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급식을 보조해주거나 간식을 제공하고 또 환경미화 이런 부분을 담당하다보니까 죄송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적절한 거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남성분들도 충분히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기 일정부분 그런 대가를 지불할 성격의 사업이라면 남성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고요. 또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목적에 동의하고 또 거기에 남녀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으신 거 같은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유치원에서 하는 역할이 그래도 엄마를 대신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철저한 사전, 3년 정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몇 페이지냐, 세대간 지혜나눔 운영비 1억4,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위 사업, 그러니까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사업과 이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그야말로 어떤 급식이나, 간식, 환경미화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라면, 세대간 지혜나눔 운영은 좀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학교육이랄지 또는 동화구연이랄지 여러 가지 다문화교육이랄지 나름대로 어떤 소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이 부분은 또 연중 월 20일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여기는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죠? 충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각 학교나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사업도 여성들 위주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건 꼭 여성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앞에 부분은 아무래도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한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녀를 구분해서 저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가고요. 예산서 1,278쪽을 참고하면서 교육홍보정책, 아까 우리 정책질의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간행물구독, 교육시책광고, 교육소식지, 홍보영상물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홍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을 통해서도 하고 또는 푸른소식지 또는 한글서비스 또는 케이블 TV나 라디오 또는 포탈 이런 것 또 영상물제작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홍보방법 등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이 교육홍보비를 많이 사용을 하신 거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되죠? 금년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집행률만?

형열

최형열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년도 예산은 한 6억원 정도가 교육홍보활동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거의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주권에서 예를 들면 시내버스 측면광고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홍보하고 대도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혹시 사후평가를 해보고 그런 것은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평가를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내버스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막대한 예산이고 또 도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실효성이나 효과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피드백하는 체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능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8억1,800만원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한 12억2천만원으로 한 4억원 정도가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도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올바르게 알리고 그래서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정책이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지역사회나 또 학부모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에 홍보를 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증액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편성사유도 목적대로 교육홍보를 잘 하면 몇 배의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가치가 있을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교육행정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성과가 좋은 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보 관련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시내버스 광고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 도대체 왜 시내버스에 소통과 협력이라는 이런 홍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그 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현재 교육정책의 집행환경은 그분들이 근무할 때 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또 현재의 교육정책의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교육청과 또는 일반자치단체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교육홍보 예산 동일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홍보를 중요시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예산으로 되어야만이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지 않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5쪽 참고 좀 해주시고. 이건 교육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학과 학력신장에 관련해서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2억6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유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력신장에 대해서 2007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능성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언어나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리영역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리‘가’영역에 대한 저희 전라북도 학생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하고 지방이 경쟁을 할 때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수학분야에 있어서 조금 지원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경쟁력 있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수학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수학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학동아리나, 수학축제, 수월성 교육, 수학전용교실 등을 구축을 하고 또 수학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학실력을 좀 신장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부교육감님! 그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자체가 입시위주를 굉장히 지향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다른 과목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차별이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목별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수학과목에다가만 이렇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수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부족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저희가 인성교육이나 또는 논술교육, 또는 영어교육, 또는 과학영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수학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제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요성을 인식을 안 했다기보다도 예산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한 부분이 좀 미약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내용 중에서 수학축제는 어떤 건가요? 수학경시대회 이런 건가요? 뭡니까? 구체적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종에 수학을 생활화하고 또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그 뒤에 수학과 학력신장 유공교원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것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시위주로 가자는 게 아니고 학력신장도 중요한 교육의 한축인데, 영어교육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수학교사들이 해외에 연수기회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적으로 저희가…….

형열

최형열위원

자칫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교과목에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다른 교과목 전담교원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칫 형평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수학과목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건 다른 과목을 앞서서 편성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수학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입시위주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은 3대 중요 과목에 들어가지 않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입시에서도 중요…….

형열

최형열위원

수학과목에 대해서 지원이나 정책적 배려 이런 것들이 미진했었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외국어나 이런 부분은 학력신장 하는데 오랜 기간이 들고, 또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수학은 전통적으로 그냥 학력의 중요한 과목이면서도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원이 소외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하여튼 이 예산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636쪽, 637쪽 참고하면서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프라구축 및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자 그 학부모코디네이터 운영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대상은 누구이고 배치기준 또 내용과 하는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방과 후 수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학교에서 기존의 업무 외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활동을 하다보면 강사채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도록 돼 있고, 말 그대로 학부모 중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 289명 1인당 월 6만원 입니까? 60만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0만원인 것을 60만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지역과 군지역의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배치비율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8억6,700만원 정도 되는가요? 그런데 증액이 17억여 원이나 증액편성을 했네요.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것도 조금 보수가 50만원이었던 것을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채용기간이 올해는 6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0개월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순증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폭이 굉장히 큽니다. 갑자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거의 시행기간이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6개월 시행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제가 마치고 사업별 심사내용은 제가 삭감조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홍보활동지원 그 내역을 전년도 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정보교육과하고 체육보건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다음과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정보교육과 사업설명서 124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원역량강화라고 하는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ICT장학요원연수 770명인가요? ICT활용 해외현장체험. 교원역량강화에서 ICT활용 해외현장체험 및 인턴십연수 해서 20명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124쪽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ICT 과학 및 정보화 교원들을 연수해서 자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진명

김진명위원

ICT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소위 ICT라고도 하고 IT라고도 해서 정보통신기술을 말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보통신기술인데 이 분들이 해외현장체험을 20명이 가야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시행을 못해서 아마 내년도에 한 번 더 편성을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9년도에도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랬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왜 못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 11월달에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 기회를 국내로 돌려서 하라는 국무총리 훈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특별히 20명이 이렇게 연수를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꼭 20명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전체 인원수를 볼 때 매년 한 20명 정도를 보내는 거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과학교원 국외연수 여기도 사업설명서에 2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액수가 더 많네요, 6,875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국외연수를 말씀하시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히 과학 쪽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지도나 또 이런 부분 또 해외 이러한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가 학생들의 과학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특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총 얼마가 예산이 서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억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보면 영재교육자료개발 및 연구회 지원으로 예산이 2억1,400만원인가요? 얼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억1,400만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업설명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본예산 406쪽을 보면 2010녹색목공영재교육과정목공PIE개발비 이렇게 해서 1회 해서 3천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예산을 숨겨놓은 거 같아요. 사업설명에서는 설명이 안돼 있고, 이걸 찾으려다 보니까 눈 나쁜 사람은 찾지도 못하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 분류를 전체적…….

진명

김진명위원

1회 해서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뭔 예산인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모르시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재교육자료개발 및 연구회지원 해서 2억1,400만원이 어디로 갔나 해서 본예산을 찾아봤더니 전북영재교육육성방안 학술대토론회 해서 이게 민간이전사업 같아요. 1회에 한 단체에 2천만원을 주는데 어느 단체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건 아마 민경으로 해서 언론기관에서 영재토론회…….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으로 언론기관이면 어디 언론을 주고 한 단체에다 2천만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라일보에서 주최하는 영재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일보에서 주최하는 영재토론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내실화지원 예산이 1억6,400만원이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서 영재교육기관평가 이것도 위탁을 하네요. 1회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영재교육기관 평가는 아무래도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들이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에다 하는데요. 전문적인 단체가 어디에요? 서남대학교에, 작년에도 했죠.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서남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보고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사사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얼마에요? 뭔 영재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영재예산이 2억2,775만원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 영재 이것도 사업설명이 안 돼 있어서 어디에 돈을 썼는가 봤더니 영재사사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일반강사수당에 8,775만원을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 강사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인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강사 내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사사교육 선진국체험연수 5천만원인데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주로 학생들하고 지도교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생들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도 갔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못 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재작년에 갔죠? 못 갔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왜, 선진국 체험연수를 가야 영재가 되는 건 아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꼭 해외체험연수를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영재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생들한테 영재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 느껴서 배워서 와서 가르치면 되죠. 애들이 가서 뭘 느끼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선생님이 가서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해외영재기관의 현황을 봄으로써 더욱더 그 부분에 열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지원 해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과학고 해서 13억8,15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도 사업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교육청에 1천만원씩 62학급에 얼마예요. 6억2천만원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영재교육기관은 저희가 영재교육원하고 또는 지역교육청 또 학교 이런 데에 영재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기관을 정해서 해야 하겠죠. 나는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도, 이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지역교육청 62학급, 예를 들어서 임실도 있을 것이고 무주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 우리 과학정보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워놓지 말고 지역교육청에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서있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보과학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집계해 놓은 거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 전주교대 6학급 해서 6백만원씩 3,600만원. 전주교대, 전주교육대학교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영재교육은 도 전체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또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편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교대죠? 교대. 대학생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는 교대지만 거기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 초중등 학생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생들, 거기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 지원근거가 있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지원근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교육과는 이정도 물어보고요. 체육보건교육과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 해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해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 때요? 언제 학교 다닐 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다 했던 걸로.

진명

김진명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화장실 청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청소 용역 420개 학교 42억원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세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8억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 38억원을 세웠고 올해 42억원을 세웠어요. 작년에 초등학교 몇 개 학교였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에 초등학교 전체 411교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 초등학교가 411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체가 411개. 누구나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 청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화장실 청소 않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안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안 한 거 같아요. 이 초등학교 411개 학교 작년에 38억원 들여서 화장실청소를 용역을 맡겼어요. 또 올해 42억원을 들여서 화장실청소 용역을 맡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중·고 어떻게 보면 초·중·고하고 대학교의 차이는 성년과 미성년 차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이지만 거기에서 청소년기 예를 들어서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보통 초·중·고·대를 구분할 때 초·중·고는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이고, 그 이후는 성년이라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성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보다도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 굳이 초등학교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1, 2학년 학생들의 화장실 청소, 아마 거의 4, 5, 6학년 선배들이 모든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 청소를 대신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화장실 청소를 한 것이 아니고, 학교 화장실 청소는 대개 4, 5, 6학년들이 이렇게 고학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제 경험으로 한다면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뭐냐고 한다면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급에 대한 봉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청소를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또 잘못 돼가는 게 뭔가라고 한다면 첫째 학생들이 나약해진다. 또 주인의식이 없어질 것이다. 또 흔한 얘기로 마마보이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예산 심의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하니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일자리창출을 해보자,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줘서 일자리창출을 해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제가 100% 예측건대 다 용역업체에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전부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말하는 노인일자리창출의 의미도 없고 또 애들한테 정신적 나약함만 줄뿐이지 어떤 집단의식도 못 느끼고, 차라리 저는 이 돈을, 이 사업을 이 정책을 2010년부터는 폐지하고, 물론 어려운 학생들 지원에도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또 급식비도 증액을 시켰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청소를 초등학생들이 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우선 가정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특히 초등학교에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올해 2009년도부터 편성이 되었던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학교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유휴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자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부수적으로 갖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 지역은 같은 데는 노인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가 좋아서 직접채용을 하고 그랬는데 군 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군 지역에 한해서는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였고요. 저는 그걸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을 것인데, 저는 그 얘기보다도 우리 부교육감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저도 자녀가 3학년 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걔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운동도 시키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시키고,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 애들이 공동화장실을 청소를 하냐고 용납을 안 하는 학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키운다는 건 사회에 이익단체는 아니지만, 이익단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요구에 교육이 흔들린다는 걸 반증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함으로써 튼튼하게 또 어떤 정신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이 어린 신체조건인 경우에 그런 부분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거가…….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청소는 저학년은 않습니다. 1, 2, 3학년은 않고 거의 4, 5, 6학년들이 다 해요. 화장실이 1학년 것 따로, 2학년 따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고학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청소해야 할 분량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현재 또 학교시설들이 초등학생들이 계속해서 청소하는 게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청소를 시키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저는 어린 학생들한테 청소를 왜 안 시키느냐 라고 하는 거 같아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이 화장실 용역을 어떻게 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자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117쪽 공기살균정화기 보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00대, 중학교 51대, 고등학교 222대, 작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올해는 9억8천만원을 세웠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1억원, 최종적으로요.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 11억원을 세웠어요. 11억원을 어디어디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작년에 초등학교에 몇 대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에 50개 학교에 688대를 지급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초등학교 자료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는 초등학교가 300대, 중학교 51대, 고등학교 222대를 하려고 해요, 작년에 몇 대를 초등학교 몇 대, 고등학교 몇 대, 중학교 몇 대 자료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에 초등학교 322개.

진명

김진명위원

중학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학교에 207대.

진명

김진명위원

고등학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고등학교에 149대, 특수학교에 10대 해서 688대를 보급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8년도에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학교에 268대, 중학교에 341대, 고등학교에 18대 총 627대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7년도에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벌써 초등학교만 해도 몇 대에요. 올해까지 하면 890대를 지급을 하네요? 초등학교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초등학교가 총 411교를 해서 하면 학교당 2개씩은 하는 꼴이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기는 지원을 그런 것보다는 교사를 증개축하거나 또는 공단에 인접한 지역, 도로변에 있는 학급을 먼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수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진명

김진명위원

앞으로 계속 5년, 10년 해서 전 학급에 달아야겠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필요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도시지역이나 도로변에 있는 학교 이런 쪽은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공기살균정화기 작년 재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구동성으로 정말 쓸데없는 돈의 낭비라고 해요. 전혀 쓸데없다, 정말 쓸데없다. 우리 체육보건교육과에서 그때 손소독기 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번에 신종…….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말고 그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신종플루 오기 전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예측을 잘 하셔서 그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기살균정화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3년째 지켜보는데 공기정화살균기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체성분분석기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8교, 중학교 92개 그래서 100교를 합니다. 4억5천만원에. 2009년도에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도 체성분분석기 당초예산이 1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몇 개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도에 전체 학교는 285개 지원을 했는데 초중등은 지금 현재 구분이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70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70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도 보급하면 전체 학교에 보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체성분분석기 대개 학교당 몇 개씩 주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당 1개. 한 학교에 1개만 있으면 전체가 이렇게 측정을 하를 수 있으니까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초·중·고 합쳐서 학교가 몇 개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중·고 757개입니다. 거기에다 특수학교가 9개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수는 766개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똑같이 공급하려면 한 번 더 해야겠고만요. 2011년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요, 2010년까지 하면…….

진명

김진명위원

빨리하면 다 끝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개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했었어요, 이 사업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에 학교가 있지만 도 너무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까지는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8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그만하세요. 이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일선시군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셨을 때 과연 이런 올해 38억원, 내년도에 42억원을 들여서 물론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작했던 희망프로젝트 같은 거 다 실패작이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시군교육장님 중에서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혹시 자신있게 성공했다고 말씀하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꼭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장님 계세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오재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부분 소단위의 학교이기 때문에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4, 5, 6학년 합해도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도저히 그 어린 학생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으로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부형들 반응도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좋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학생들이야 뭐 편하니까 좋을 것이고.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그래서보다도 일자리창출에도…….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고창교육장께서는 이 사업 용역을 지금 얼마였죠? 작년에 고창교육청 같은 곳은 예산이?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38억원 중에 고창교육청이.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전체적인 예산 제가 기억은 못하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38억원을 들여서 전 초등학교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올해도 초등학교만 하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 부감님 대답하세요. 왜 증액이 됐어요? 부감님!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 확대실시는 안 하나요? 초등학교만 계속적으로 하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요,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2010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중고등학교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대 안 하기로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시행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처음부터, 3월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 액수만큼 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우리가 아직 계수조정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우리 실무 과장이 곤혹을 치뤘던 이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진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6개 시는 각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수의계약체결 비슷하게 했고, 나머지 8개 군은 아마 공개입찰해서 한 걸로 제 기억이, 정확한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또 이 청소용역업체가 전라북도에 한 20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쪽 200개 업체에서 반발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깨끗하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오후에 부감님 머리가 띵 하시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괜찮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김진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체성분분석기, 지금 저희가 몇 대 몇 대 사주고 그랬는데 그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체성분분석기는 저희가 그냥 학생들을 볼 때 비만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측정을 해서 요소 별로 보고 그걸 Neis상에 기록하고 발달단계를 기록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 체육교사나 또 보건교사 있는 데에서는 이걸 그쪽에서 하시죠, 그런 분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학교로 나간 기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거기 하면 쭉 그 체질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떤 식품까지 먹으라고 나오는데 거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로 나간 것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안 있어도 될 것인가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야가 체지방이 몇이여, 그러니까 살쪘어 그러니까 살 빼야 돼’ 이정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아이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무슨 음식을 주로 먹여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있거든요. 다 기계마다 틀리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저기를 측정을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도별로 그 변화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또 학생을 상담하고 운동에 필요한 부분, 또는 음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2008년도에 이 문제를 한번 질의를 했더니 보건교사 여성분이, 여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자세히 뭔 음식까지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체성분분석기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부감님은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있는 체성분분석기를 직접 한번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도…….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아시잖아요. 대충 자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추천음식까지 또는 이렇게까지 나오는 체성분분석기는 아마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너무 고가이어서 저희가 보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나오는 아마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니까 학교로 보내줘서 아이들을 관리하라는 것이어서 관리를 했잖아요. 지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만도나 이런 지방, 근육 이런 것을 측정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의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게 추천운동이나 또는 음식까지 나오는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비용하고 그 효과측면에서 볼 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기계는 아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기계는 아니고, 그런 기계까지 보급하려면 너무 고가이어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부감님이 그건 모르겠네요. 이 체성분기계가 돌아가서 어떻게 보건교사나 그런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가 그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사주기만 했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측정을 해서 그걸 나이스상에 기록해서 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변화도를 볼 수 있게 하고 그걸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인 실태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체성분분석기를 이렇게 사줘서 학교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했더니 이렇게 체지방이 많고 뚱뚱한 이런 애들을 지도를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건 필요하니까 우리는 사야 되겠다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뭔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죠. 왜 그런 근거를 모르시고 돈만 달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제가 2008년도에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보건교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관리지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감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만약에 이걸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걸 측정을 해서 관리지도를 해나가는 거고요. 다만…….

영조

이영조위원

애매하니 그냥 이런 데에서 웬만한 기계는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헬스나 이런 데에 있는 것도 다 돼 있어요. 여성들 가서 하는 헬스장에도. 누르면 비만은 몇인데 뭔 음식 먹어라 여기까지는 안 나와도 이분은 무슨 거시기니까 뭔 형으로 뭔 운동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음식도 채식을 하란다든지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결과도 학교마다 이런 걸 사주면 어떤 결과를 도교육청에서도 해줬으면 그 결과를 다 받아야죠. 각 시교육청에서 받든지 해서 그 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했더니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이런 결과가 나쁘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다 뭔 그런 정립이 돼 있어야지 예산도 수립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결과분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항상 예산을 하라면 어떤 건 얼마만큼 해야겠다 돈 액수만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만 우리가 요구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체성분분석기를 도입해서 비만율을 전체적으로 체크해본 바에 의면서 저희가 12%였던 비만율이 약 9% 정도로 저하됐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체성분을…….

영조

이영조위원

12%였는데 9%로 줄었다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많은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내놓으라고요,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무엇인가가 되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시니까 이 문제가 더 어렵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것 갖다놓고 선생님들이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에 투자자산이나 이런 예산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고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 예산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고 싶어서,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리더, 오너의 큰 장점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안타까워 그래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듣다듣다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부교육감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예산서 192쪽 보면 교원평가에 대해서 있어요. 그냥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이런 걸 보면 교원이나 학부모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려 있어가지고 2009년도 학교운영을 거쳐서 2010년까지는 전면 시행을 한다고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교원평가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해결방안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10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개선할 점을 고쳐서 전면적으로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해결방안이 선도학교, 예산서 192쪽에 있어요. 그건 있는데 10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해보고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약을 하자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선도학교에서 함으로써 실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검토한 것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걸 개선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5천만원의 예산은 그래서 합당하다 이렇게 부감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천적으로 이렇게 교원평가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부형들이 하자고 한다, 또 교육부에서 하자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떠나서, 공직에 있다는 것을 떠나서 냉정하니 볼 때 정말 교사들을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10개 학교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해서 5천만원이나 투자해서 이걸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이나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하겠다 하면 물론 교원 개인적인 평가, 그 사람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평가, 이런 것까지 다 겸해서 뭔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부감님 생각으로는 아, 이렇게라도 정말 교원들 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뭣인가 그걸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이 계신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다수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사명감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그 선생님들의 어떤 선의나 사명감에만 의존해서 학생교육을 맡기기에는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또 미흡해서 다른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교육이나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교육감님 말씀은 그래서 10개 학교로 해서 5천만원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해서 1년 동안 10개 학교를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평가기준을 잡을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정말 저는 이 부분은 원래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교사들을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준을 딱 두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물론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상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 5천만원 들여가지고 1년 동안 1개 학교에 10개이니까 500만원씩 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그 학교를 그 프로그램을 운용해가지고 평가기준을 내려는지 몰라도 우리 교사들의 인성이나 교사들이 그동안에 갖춘 교양이나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교사하지 아무나 나와서 못 하잖아요. 교사는. 특정직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선발돼서 연수가 감에 따라서 능력이 더 개발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도 또 쇠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통적인 교사상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거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는 선생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사상이나 교원상에만 의존해서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필요하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대나 사대나 이런 데서는 정말 큰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다 졸업하고 거기에서 다 따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만약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하는데 못 들어갈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잘못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대나 사범대에서는 교원으로 임용될 때까지가 책임이고 임용 이후에는 임용된 선생님 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맞죠, 맞지만 여하튼 그건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고 정책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여기에서 이건 옳은 말이다, 맞는 얘기다 해서 그러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서 그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또 경우에는 몇 명이나 이런 사고나 또 소신이 이거하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는 아예 이런 대열에서 낙오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지 조금 우려가 돼서 하니까 철저히 잘 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171쪽하고 172쪽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하고 원어민 교사문제에 대해서 474쪽, 476쪽 이렇게 한 마디 제가 물어보고, 제가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하고 원어민교사 운영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 목적이 뭣이에요? 간략하게 대답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어민 보조강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게 용어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어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어회화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영어수업을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원어민이 하는 영어회화는 수업 않고, 그러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가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원어민은 기본적으로 협력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두개 사업은 궁극적으로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부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이 프로젝트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조

이영조위원

왜 잘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문구를 잘 만들어서 해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한 부분인데 영어회화만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수업을 수준별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영어수업을 보충하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수업을 보충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내국인, 외국인을 모두 강사로 채용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6억원을 했어요. 그리고 원어민교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 52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합해보면 78억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일어, 중국어 이런 원어민도 있지만 대부분 아까 부감님 말씀 영어회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수업을 맡아서 하든 일시적으로 원어민이 들어와서 회화를 해주든 결국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영어회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회화 능력향상 사업이라든가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추진하는 효율적인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전혀 다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741쪽에 에듀실버단 운영 이게 운영예산으로 2010년도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에듀실버단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선발기준,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에듀실버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퇴직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진로 상담이나 교육활동 자문 또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아 상담 지원 또 문화해설사 등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경험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 연찬회 및 활동지원에 보니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녹색어미니들 활동이 도내 초등학교 415개 학교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학부모는 총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가요? 아니,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2만여명 활동하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411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한 2만여명 활동하는가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1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작년도에 2천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계산상으로 규모상으로 볼 때는 한 5배 정도 확대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연찬회 및 활동지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대충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복장이랄지 기구랄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2만여명이 1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1인당 한 5천원꼴이 되거든요. 그런다라면 설령 복장을 간단한 의류를 하나 해서 통일화 시킨다고 했을 때 보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관계를 설정하셔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참고로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깃발이나 우의, 모자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조금씩 바뀌면서 낡은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을 보충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기존에 있던 내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실은 타 시도는 그런 복장이랄지 그런 물품 같은 것이 완비되었는데 우리 도에는 그런 어떤 완비된 내용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교체하고 보충하고 하는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따 설명해 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84쪽 수준별 수업 운영지원 이게 보니까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 그리고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 이동수업 교과교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12억원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이 현재 수준이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맞춤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는데 주로 영어와 수학 이 과목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의 한 학급을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하면 교원수나 이런 수가 적어도 되지만 수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2개반 내지 3개반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도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고요. 또 284쪽과 285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보니까 5개 학교에 124억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과교실제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는 저희 같은 경우에 36개교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준별 수업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하지만 과학이나 수학과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 또 영어과목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 등으로 분류해서 이러한 데에 대한 교실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 당 A타입으로 하면 15억원, B타입으로 하면 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전년도까지 특별 특교세가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도에는 특교로 지원됐고 2010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일단 이 내용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2쪽.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해당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평생학습마인드를 함양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정읍이 유일하게도내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도 1억원을 지원받고 이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에 국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지정된 지역에 기관장 해외연수기회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저하고 연관되는 지역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에 혹시 경제불황이나 그런 이유로 해서 중지됐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듣는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에 배움터지킴이 작년도 2009년도에 3억3천만원보다도 한 10억원 정도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운영학교 수를 확대했고요, 운영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확대하고 연장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1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익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 전 관할이 학생지도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다 거의, 익산 같은 데는 4%대로 나와 있고 나머지 전부 줄어들었더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이 한 부분은 조금씩 기간이나 이런 부분 인원 수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증감이 있는 부분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익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6,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50만원으로 생활지도 이것 그렇게 줄어버리고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전부 다 예산이 팍 줄었네요. 그것은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해버리면 되겠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 생활지도예산은 저희가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인건비가 학생생활지도예산으로 2009년도까지는 편성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2010년도에는 사업구조를 변경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예산에서는 그 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에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신종플루 등등 해서 못 간 숫자가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해외연수는 작년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총리훈령으로 해서 해외여행 자제부분하고 또 하반기에는 신종플루까지 겹쳐서 보류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해외연수비는 적게는 책정되었는데 연수라는 것은 갔으니까 또 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갔기 때문에 간다라기보다도 그런 똑같은 연수기회지만 그때그때 가는 대상들은 저희가 교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연수기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은 해줘야 어느 정도 기회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검토보고서에 문제예산으로 나와도 있고 그래서 지적은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계속 예산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민간경상보조금.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도 그런 우려를 염려했지만 금년에도 2009년도보다도 또 신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몇 군데나 늘어난 지 아십니까? 예산 자체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 일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약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쓴다는 것은 교육이 갖는 목적이겠지만 그 외에 예산이 흘러나가는 부분은 우리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조금 명세를 쭉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다 그러면 어디는 3천만원 주고 어디는 1,100만원 주고 어디는 500만원 주고 300만원이 있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마라톤이라도 규모는 크고 작을지 모르겠지만 300, 500, 1천만원, 3천만원까지 차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교육청에서 뛰지 못해서 줘야 할 것 같으면 500만원이면 500, 1천만원이면 1천만원, 500만원 가지고 맞춰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을 주면 그냥 별놈의 것 전부 다 준비해서 다 들어가지만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줄 것 같으면, 우리 마라톤은 500만원뿐이 안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어디는……. 여기 보니까 전북일보가 마라톤 하는 것은 마이산마라톤 1,100만원 주고 정읍신문사에서 정읍단풍마라톤대회은 300만원 주고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는 500만원 주고 6.15공동선언남북촉진위원회 본부는 3천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안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500만원뿐이 안 줬다. 500만원 주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머리를 써서 최대한으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국장님, 과장님 또 다른 데 하나라도 더 쓰면서 생색도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학원장 및 강사 연수지원도 증액되었고 일괄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요. 교육감기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골프대회 2개요. 증액편성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증액편성했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2～3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같은 대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삭감하더라도 왜 증액편성했는가 이유나 알고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전선수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로 편성한 건지. 증액편성했으면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아마 저희가 체육 관련 민간경상보조를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관련된 그런 대회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증액요구된 부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똑같은 전년도 대회에 50% 증액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60% 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전선수가 많다라든가 규모가 더 커졌다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을 참여를 확대하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고 참가선수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만들어낸 얘기 같고 예를 들어 골프대회 80명 나왔던 것 한160명 나옵니까? 그래야 예산이 50% 증액되어야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학생 관련된 부를 신설해서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문제예산으로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민간경상보조금 증액된 부분은 주먹구구식 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선수가 50명 출전했다면 이번 연도에는 100명이 출전하기 때문에 50%가 증액편성되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교육감 그렇게 답변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학원장하고 강사 연수지원비는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학원연합회 6천만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장에 대한 연수부분은 학원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 학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도·단속을 하기 이전에 연수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 부분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증액이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9년도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학원장이나 강사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는 도저히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증액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군산 수송지구 입주가 한 3천세대가 되었다면서요?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요. 학교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입주가 다 됐다는데 그 근처에 학교가 없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보통 초등학생들이 시내 지역은 자기 집에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죄송한데 문원익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발언대에다 문원익 교육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300m 이내에서 거즘 다니거든요, 동 지역은. 군산 수송지구는 3천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학교가 없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세 곳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세 군데 모두 다 학교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입주는 되어 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다 그런 얘기죠.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돼야만이 그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어린애들이 먼 길로 학교를 안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어야 하는데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장 직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학생 수용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입주와 동시에 학교설립을 추진하지 못했던 주 배경이 그때 굉장히 입주율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인분양할 정도로 낮았었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수송지구에 입주한 자녀들이 학교를 얼마나 떨어진 곳으로 다니고 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좀 멀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5k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사측과 협의해 가지고 통학버스로 종전에 다니던 학교로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부모들이 아침에 전쟁이 나게 태워다 주기도 하겠고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인근 학교에 임시교실 지어서 수용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학교는 언제 준공됩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내년에 공사해서 2011년도에 2개 학교가 설립되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도 학생들이 장거리학교를 다녀야 하네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래서 현재 버스 5대로 학생들 통학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교실 10개 지어서 수용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어떤 사정은 있었겠지만 2011년에 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상당히 수송지구에 입주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네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도교육청에서 조금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입주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처음에 입주가 아주 안 되어 가지고 할인분양을 최대 하여튼 4～5천까지 할인분양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부교육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입주를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도 그것이 예를 들어 1년 정도라면 모르지만 벌써 원거리로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이 다니고 있고, 물론 통학버스로 셔틀버스 운행해 준다고 하지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준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간을 그렇게 지냅니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괜찮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답변 하시는 분은 긴장이 되면 다 아는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부교육감님도 너무나 긴장하셨는데 마음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관리사업 있죠?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예산서 1,322쪽.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교육행정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운영하는데 62만원,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실시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금년에는 3천만원에 비하면 무려 4배 가량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모니터링 기관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동규

임동규위원

3천만원으로 모니터링한 그 결과가 어때요? 좋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반적으로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동규

임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관별로 결과가 좋은 데는 저희가 시상하고 하위 10%에 속하는 기관들은 별도로 특별교육을…….

동규

임동규위원

몇 개 기관이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도에…….

동규

임동규위원

809개 기관으로 나와 있고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809개 기관 중에서 513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기관은 더 줄었습니다, 지금? 809개 기관에서 51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하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도에 51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9년도에 3천원씩 해서 5번 해 가지고 809개 기관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운영비를. 그 3천만원 가지고. 안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809개 기관 중에서 513개 기관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19쪽 교원명예퇴직수당 있죠? 교원명예퇴직 신청은 연 몇 회 신청합니까, 한번에 일괄로 받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월 말하고 8월 말 두 번 받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난해 경우 보면 교원퇴직자의 정확한 추계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 적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2008년도에.

동규

임동규위원

2009년도에 비교하면 230명에서 145명이 감소되어서 85명으로 초등학교 45명, 중등학교 40명 이렇게 숫자를 받아놨습니까, 퇴직교원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받아놓은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원들의 명퇴로 인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정도 명퇴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수석교자재 운영이 있어요. 예산서 326, 333, 334쪽에 보면. 수석교사가 누구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수석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장·교감으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7년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수석교사 초등 8명, 중등 8명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한정되어서 운영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초등 8명, 중등 8명인데 지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석교사들의 연구활동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히 평교사로서 오랜 기간을 했기 때문에 수업지도하고 교수학습분야에 있어서 연구활동하고 신규교사들이 적응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동규

임동규위원

수석교사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타 교원들은 잡음이 없습니까? 서로 자기가 수석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석교사가 되면, 2007년도가 아니라 2008년부터 시행했고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8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월 연구활동비 15만원지급하고 연간 해서 연구활동보조금으로 해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2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5천만원인데 줄었어요. 그래서 수석교사 이것이 필요할랑가 아닐랑가 몰라서,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교장·교감으로 승진 안 하고 평교사로서…….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교장·교감이 승진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못한다기보다도 그쪽 분야보다는 이쪽 교수학습활동에, 아무래도 교장·교감은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동규

임동규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는 것은 수석교사제 채용하는 것은 능력은 있는데 잘못해서 교감·교장이 못 됐으니까 수석교사로 임명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75쪽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있죠? 이것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처우개선예산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현재 전북에 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 수는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립은 638명이고요, 사립이 942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사립이 훨씬 많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사립유치원 선생하고 공립유치원 선생들하고 처우개선문제에서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립하고 사립은 근본적인 처우문제는 공립에 있어서는 교직수당이라고 해서 2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25만원이 더 나간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립은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처우개선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직수당으로 해서 12억원을 신설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어디를 더 선호합니까? 공립유치원을 많이 해요, 사립을 많이 해요? 공립은 가려고 해도 못 간다고 하대, 수가 먼저 차버려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공립이 비용이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생이 내는 비용이 더 차이가 있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사립은 더 받으니까 교사들도 처우개선 자기들이 해주겠고만, 사립원장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말이에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1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원 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원래 942명보다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직수당을 저희가 월10만원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창교육청, 급식관리 학교…….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문제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68쪽을 보면 고창교육청 급식관리와 학교 일반시설 관련해서 각각 1억700만원과 8,9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고창교육장, 아시고 계세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창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요. 거기 서서.

동규

임동규위원

다리 아프면 앉아서 하시고. 삭감내용이 2009년도 세출예산 절감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축소 때문에 삭감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장

그렇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으로 급식시설 확충하고 학교시설 확충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장

지장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급식실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9년 예산 부족으로 고창만 삭감되었어요? 다른 데도 다 같이 일률적으로 되었습니까?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장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은 모르고 저희는…….

동규

임동규위원

고창만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됩니까?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편성될 걸로 알고 있어요, 되었어요? 답변이 묘하네. 한번 이것 잘 검토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장

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되었어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잘 했어요. 예산서 289쪽에 학력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력신장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48억원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추경에 들어갔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보다 9억원을 증액한 57억원을 편성했어요.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또 예산서 315쪽에 중등학력 증진예산 중 학력증진 동기여부를위한 학교지원금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력 향상 지원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일선 학교에서도 어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을 갖다가 정부가 권장한 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올해는 더 증액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기초학력 부진학교 지원예산으로 10억원이나 편성한 것은 예산 과다편성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기본적으로 학력증진비를 편성하고 있고 또 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부진학교 지원금을 10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작년에 일부 학교에서 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그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시골지역에 있는 데서 강사를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학력증진을 위한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어서 저희가 인성교육과 병행해서 학력신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동규

임동규위원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저는 꼭 돈 가지고 해결하라고 생각 안 해요. 마음이 정신력이 문제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추진…….

동규

임동규위원

2009년도 예산 정도 해 가지고 다시 학력신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는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2010년도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증액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경제도 어렵고 교육여건도 상당히 불리한 이런 입장에서 다른 것에 투자하시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서 415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전라북도 부안교육문화회관 영재교육 여건 조성에 대한 4억5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확인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1,639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다 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사업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12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안교육문화회관하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이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구축비용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시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7억9천만원 어떤 사업비라고 그랬죠? 시설 확충사업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전체적으로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비품비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김제교육문화회관도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김제도 아마 편성이 되어……. 똑같은 사정입니다. 내년 3월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뒤에서 조력하고 있는 공무원님들 빨리빨리 이걸 조력해 주셔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올해 1회 추경에 이미 확보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시설확충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영재교육 여건 조성에 관한 4억5천만원도 김제도 있어 있습니까, 추경에?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부안교육청은 영재교육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김제교육청은 없습니까?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전에 이미 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미 되어 있다?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래 부안 교육문화회관 설립할 때, 부교육감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하는 겁니까, 개관에 즈음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 1～2월에 준비해서 3월에 개관할 수도 있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아까 원어민과 영어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도는 통틀어서 181억원보다 2010년도에는 10%를 더 증가해서 한 200억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안에 457쪽 보면 초등영어체험학습 구축과 464쪽 보면 중등영어전용교실 예산으로 각각 29억원과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 보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어느 정도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설치율은 전체적으로 66%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하면서 완성할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년도에 50개교에 구축하면 78%가 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12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올해만 10년도만 예산을 이렇게 그 정도 더 늘리겠다 그런 얘기죠?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사업으로 예산안 630쪽과 653쪽을 보면 방과 후 학교사업은 정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재정투자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김제 같은 데도 그렇고 무진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차별화 된 방과 후 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마련되었는데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전체 학교의 60% 정도 농산어촌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학생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하반기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보면 약 9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건 그냥 대충 부교육감님 직감으로 몇%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도 그걸 각 시·군에서 통계를 정확히 받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자료는 정확하게 통계를 받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여튼 이 목적이 사교육비경감이나 정규교육을 보완하고 또 교육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건 하는 것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또 학교의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도 학교의 하는 일들을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달성되게끔 하고 학부형하고 가까이 가면서 거기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초·중·고 다 가잖아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김제도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오후에 와서 늦게까지는 밥도 해줘가면서 고등학교는 영어면 영어를 해주고 또 초등학교는 수업 끝나면 바로 와서 오후 4～5시에 받아서 해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엄밀한 이런 성과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그러는데 잘 하는데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또 여기에 대한 개선해야 할 점 같은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하고 보고서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는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철저하니 각 시·군교육청에서 잘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알려줘야지 더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북교육문화회관 아까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전북교육문화회관 예산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2010년 예산서 1,224쪽을 보면 계약직 사서직원 3명을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채용하는 이유는 왜 채용하는지? 거기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기관에 채용이…….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 보셔봐요. 학생이 늘어났다든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잠깐만요. 주재봉 관장이 나오셨으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입니다. 계약직 사서관계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공익이 3명 있었고 행정인턴이 4명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이 내년부터는 배정이 안 되고 행정인턴도 현재 금년 11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내년 확보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약직 사서를 3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공익이 배정할 인원이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배정을 받을래도 인원이 없다?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행정인턴도 4명을 쓰고 있었는데 금년 11월 말로 다 끝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도에도 보니까 끝나면 다른 데하고 교류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런 건 같던데 그런 건 없어요?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공익배정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인턴관계는 도교육청에서 40명 정도를 내년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저희한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니. 그렇기 때문에 3명…….

영조

이영조위원

걱정이 되셔 가지고 미리 우리가 3명을 딱 보유하고 뽑겠다?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아니죠. 이미 공익 3명은 안 오는 건 확실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한번 그것 잘 알아보세요.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아니, 그건 확실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예산서 1,549쪽을 보면……. 이건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셔야겠네요. 관용차 구입비용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부분을 왜…….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 관용차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용차가 2001년도에 산 것입니다. 원래 업무용 승용차는 6년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3년을더 해서 9년을 썼습니다. 내년도에 관용차를 교체하려고 2,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년 써서 몇 년…….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6년이 기한인데 9년 썼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9년을 썼다고요?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재봉

주재봉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학생수련 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레크리에이션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691쪽 예산서 보면 2010년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때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운영하셨는가요? 이게 신규로 된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 항목이…….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현준

김현준학생교육원장

전북학생교육원 원장 김현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시죠.

현준

김현준학생교육원장

저희 수련생들 입소 첫날 저녁에 7시에서 10시까지 산학훈련 등으로 피곤한 심신을 연단하며 젊음의 활기를 분출시키는 뜻 깊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소학교에서 비용을 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율성이나 균형감이 떨어지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벤트 용역회사와 공개입찰경쟁을 붙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불만이 제일 컸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 가지고 했더니 재미없다, 그래서 멋지게 이벤트를 불러다가 하시겠다?

현준

김현준학생교육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혀 이런 예산이 없었죠?

현준

김현준학생교육원장

예, 학교에서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거기 와서 교육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에게 다채롭고 새롭고 하는 것을 해주시겠다?

현준

김현준학생교육원장

예, 전문인들을 초청하고 음향 임대해서 질을 높여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1년간 1,600만원 가지고 편성하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준

김현준학생교육원장

저희가 40기를 하기 때문에 한 기당 40만원을 계약해서 1,600만원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서 672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 몇 건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천만원 이상이 몇 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672쪽 교육국 체육보건교육과 학교미술관 설치사업, 신규사업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학교미술관 설치사업 30개 초·중·고 공립, 사립까지 합쳐서 1천만원씩 해서 30개 학교에다 학교미술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맞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30개 학교를 시작했으면, 저도 아까 초·중·고 합치니까 한 900여개 되는데 900개 사업을 해야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진명

김진명위원

시범이 시작이니까 예산을 해야겠는데 이 신규사업을 만든 이유와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학교 예능활동에 있어서 지원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미술관사업은 우리가…….

진명

김진명위원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미술관이라고 얘기합니까? 전시를 하는 미술관입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을 미술관이라고 합니까? 어떤 의미의 미술관을 얘기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시를 하는 게 미술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시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림을 전시하는 것이 미술관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교실에 가면 전시판이 있어요. 그림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작품 전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벽을 많이 이용해서 합니다. 특히 뒤 벽을 다듬어서 미술전시관으로 사용합니다. 작품전시관으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미술 전시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개 학급에 있는 게시판은 학생들 작품을 게시해서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미술관은 그런 어떤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쉽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름난 미술품들을 진본을 게시하기는 어렵지만 복사본을 구입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품과 비슷하게 미술관을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짝퉁. 그렇게 복사본을 무단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법적으로 충분한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작품마다 검토가 됐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품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데서 법적인 책임을 이미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게시하는…….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거의 보면 미술관을 한다라고 한다면 학급에다 하기는 어렵고 학교마다 하나씩 미술관 형태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미술관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각 시·군교육청마다 다 있고 또 다 있어요. 충분히 거기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비에서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굳이 3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데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새로운 교실을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요. 짓지 않죠. 물론 환경개선사업비도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30개 학교 1천만원씩 해서 3억원을 세우는 것은 그건 이중예산 계상이다 이런 생각을, 중복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환경개선사업비는 교실을 꾸미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비록 복제품이기는 하지만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통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다 환경개선사업비를 더 주세요. 줘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장님들한테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의 자율성이고 창의성이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내려주겠다, 그러니 미술관 만들어라 이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 컴퓨터 교실 만들듯이,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은 의미는 있지만, 쓸 목적에 의미는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것은 학교마다 또는 시·군교육청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더 충원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딱 1천만원씩 정해져봐요.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학교에다 1천만원을 어떻게 줄 것이고 또 500명, 600명 학교에다 1천만원 어떻게 줄 것입니까? 이건 극히 단순하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924쪽 한번 봐주세요. 신규예산입니다. 전기 물 끊이기 설치 해서 4억4,80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전기로 물을 끓이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걸 시설하자. 아니면 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수 사용학교 전기 물 끓이기 설치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하수 사용학교를 물 끓여먹자? 물론 상수도 보급학교가 있고 저기저희 동네처럼 오지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해서 관정으로 물을 먹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상수도 물 먹습니까, 지하수 물 먹습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학교마다 온수기 다 보급되어 있죠? 온수기가 다 보급되어 있어요.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찬 물 나올 수 있도록 보급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 어떤 물 먹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물 끓이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님! 정수기 없는 학교 있어요? 정수기 보급 안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다수 학교에 정수기가 있지만 보급이 안 된 학교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동안 다 산 정수기 어디다 뭐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수기가 일정기간 사용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분히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세상을 쭉 살아오면서 이게 예산을 보면 아, 이건 어떤 형태의 예산인갑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압니다. 후각적으로 아, 이게 무슨 예산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느끼는데 온수기가 없으면 보급을 하세요. 교육장님들 다 오셨지만 온수기 없는 학교가 있으면 보급하세요. 그리고 몇% 온수기가 보급되어 있고 보급 안 되어 있는 학교 없습니다. 애들 온수기 필터 잘 갈아주고 따뜻한 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또 신규사업인데 전기 물 끓이기 사업 이게 기계인가 뭔가를 100% 지하수물에다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물 끓여서 먹고 요새 그런 형태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기계종류의. 그것 800만원씩, 800만원이죠? 56대를 구입해 가지고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비슷한 것 또 질의 좀 할게요. 지역교육청에 보면 과학기구 확충 및 과학현대화사업 마무리가 언제 됐죠? 우리 교육청 과학 현대화사업 마무리 언제 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과에서요?

경안

김경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학정보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14개 시·군에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거의 시·군교육청 예산 잘 안 봅니다. 하도 방대하고 교육청 예산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주 생물현미경 8,664만원, 컴퓨터기반과학실험 3억6,896만7천원, 군산 생물현미경 5,928만원, 컴퓨터기반과학실험 1억6,142만3천원, 익산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정읍교육청 마찬가지이고 남원교육청 마찬가지이고 김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교육청, 진안교육청,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 과학현대화사업을 과학정보교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군교육청에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성능도 똑같은 거야 좋겠죠? 또 애들이 보는 데도 쉽게 익숙하고. 그러죠?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토털 생물현미경만 4억9,700만원이 되어 있고 컴퓨터기반과학실험, 생물현미경은 뭔가 금방 알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기반과학실험 이건 뭐예요? 14억2,509만2천원 이건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컴퓨터기반과학실험은 모든 것을 컴퓨터화 해서 측정한 자료를 프로그램화 해서 컴퓨터 화면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거기다 첨부장치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접속을 한다든가 그런 것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계나 부속…….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하나의 실험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거죠. 개당 얼마씩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현대화사업을 과학정보교육과에서 쭉 해오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일선 14개 시·군에서 이렇게 쭉 하는 또 별도로 숨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정보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 시·군교육청에, 내가 예산서 찾아보면 압니다. 내가 그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다가 질의 안 했는데 작년에 시·군교육청에 한 품목이 14개 시·군에 쭉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안 그랬어요? 내가 찾아……. 안 계셨어요? 내가 찾아볼게요.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젊어 가지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세웠을까라는 의문만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런 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생물현미경, 컴퓨터기반과학실험 이것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저는 삭감할 거예요. 작년 것도 내가 어떻게 집행했는가도 찾아볼 것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안전교육실습용 물소화기 구입 7억3,100만원 맞죠?

화식

남화식초등교육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신규죠? 작년에 했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초등과장한테 질의…….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요. 부교육감님. 신규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안전교육 실습용 소화기는 작년까지는 중·고등학교에 하고 올해는 초등학교…….

진명

김진명위원

초등학교가 처음이에요. 물소화기 구입 중·고등학교 몇 개 보급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러면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확인을 안 해 주면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요.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올해 초등학교가 신규인데 7억3,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개를 생각하고 잡은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40개.

진명

김진명위원

거의 학교마다 하나씩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고등학교도 거의 400개에서 450개 그 사이 되지 않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고등학교는 적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합쳐서 총 900 학교라면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757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약 400개 정도 보급을, 좀 줄여서 350개 정도 보급을 했다 가정합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00개가 못 될 걸로 판단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말 그대로 물소화기를 구입합니다. 구입하는데 안전교육실습용이에요. 교육하는데 실습하는 거예요. 비치용도 아니고 교육하는 데 실습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면, 앞에 계시는 김상철 위원님이 익산입니다. 익산교육청에서 초·중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개, 아니면 한 30개를 딱 구입할 거라고 봐요. 구입해서 이것 매일 이걸 물소화기 교육실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별로 할 건데 저는 그 교육할 때 비치해 놓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학교마다 다 하나씩 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학교에 하나인데, 물소화기가 하나인데 그게 물소화기는 바로 뭐예요? 불 끄는 것 아닙니까? 불 끄는데 크게 학교에서 물 소화기 하나가 학교 화재에 크나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화재에 도움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학교마다 사줄 필요도 없어요. 교육이 끝난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비치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전교육실습용이라는 데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습용이라는 게 실습해서 그걸 써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고 사용법이나 이런 걸 교육시키고 비치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님! 학교마다 다 분말소화기를 비치해 놓습니다. 분말소화기를 어떻게 비치해 놓냐? 학교 가면 거의 층층마다 다 해놨어요. 또 학교에 가면 학급마다 다 해놨어요. 그 정도 화재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소화기 구입을, 물소화기를 갖다놔서 이게 도움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까? 그건 궁색한 변명이죠. 다시 말해서 애들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아니라 물소화기를 구입할 목적으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예산을 만들어서 보급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예산을 건전하게, 저보다 더 잘 아시듯이 예산을 건전하게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또 올해 340개를 구입해 가지고 초등학교에다 340개 다 나눠줬다고 합시다. 이미 화재에 대비해서 분말소화기가 다 있는데 이것이 교육이 끝나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충분히 이해시켜 주세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정도서 구입 배분, 11억8,500만원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논술교재 8억4천만원, 역사교육 강화자료 3억4,500만원 해서 11억8,500만원입니다. 이 예산 연속예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는 전년도에 있고 일부는 올해 신규로.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것이 올해 신규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독서논술지도 자료는 올해 보급하는 것이고 역사교육강화자료는 작년도에 5억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4,5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논술교재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삭감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삭감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유가 논술교재를 전라북도에서 인정한 논술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에서 인정된 논술교재만 쓰는 거요, 몇 년 동안을. 애들 정서도 안 맞아. 압구정동에 사는 애들 정서하고 순창군에 사는 애들 정서하고 천변에 사는 애들 정서하고 정서가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생들에게 맞는 만든 논술을 갖다가 보급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이게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인정도서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인정도서를 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그런 문제로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선정하는 데 최대한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제가 용역비 예산을 쭉 봤습니다. 용역비 예산을 쭉 봤는데 용역을 합니다. 특히 도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도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예산을 만드는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올리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센터 포털 재구축 2억6,600만원 용역비죠? 용역비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용권입니다.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예산에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 중에 용역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은 과학정보교육과 5973 2009년 5월 25일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부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진명

김진명위원

원장님!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 재구축 용역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이 웹2.0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웹2.0 시대의 일반화, 장애인 웹접근성 편의, 의무 준수 및 웹사이트 보완 강화가 요구되어서 웹사이트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웹사이트를 강화시키는데 도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강화를 시키면 좋을 것인가를 결과를 얻어서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개발비 산정근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요, 웹사이트라든가 우리 의회 김성주 의원이 아주 잘 아는 분인데 이런 것 굳이 용역으로 줘서 용역비를 만들어 가지고 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안 줘도 되고 도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과업지시만 해주면 요새는 이분들이 더 잘 알아. 이걸 굳이 예산을 2억6천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를 강화시키려고 용역비로 2억6,600만원을 만들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웹사이트 구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재구축하고 비슷한 거여서 어떤 방안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웹사이트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비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전라북도청의 전산직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그분들의 얘기가 이 용역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용역 아주 일반 하는 업체도 많이 있지만 그 업체마다 다 노하우가 있어서 2억6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포털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액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는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재구축하는 비용으로써 어느 전산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그 부분은 용역형태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축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서 재구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좋아요. 저도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일정부분 인정하고요. 이 1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세울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셨어요? 그냥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절차가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관련된 데서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절차가 아니고요, 1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도하고 저희하고 조금 절차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가 2005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운영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포털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장애인의 웹접근성, 접근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비해서 대단히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문지식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라서, 교육청이 언제죠? 11일. 저도 8일까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 굳이 용역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문의해 보려고 해요. 저도 문의해볼 테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게 꼭 이래서 해야 될 이유를 7일까지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해서 더 좋은 데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볼 테니까 만약에 이게 불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서 삭감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에 학력신장 중등교육과 소관에 11억5,1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16쪽에 김진명 위원하고 이영조 위원님이 거론했는데 지적을 안 했어요. 문제예산으로 체육보건과 체성분분석기 4억5천만원 일단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설명을 자세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더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예산서 648쪽하고 649쪽에 엄마품멘토링, 대학생멘토링 사업 관련해서 649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멘토봉사료 해 가지고 36만원 150명씩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근거죠? 648쪽 2009년도 추진실적,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6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되어 있는데요. 왜 갑자기 10개월이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건 2009년도에 처음 시작되어서 특교로 시행하다 보니까 6개월이 시행되었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저희가자체예산으로 해서 10개월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추진계획에는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거기 예산서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못된 예산서를 의회 예산심사 시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710쪽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사업내역 자. 생활지도유공교원선진사례 국외연수 200만원씩 해서 40명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 학교폭력 관련 교원네트워크 활동 국외실태 및 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 200만원씩 20명 이것도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이런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반적으로 생활지도유공교원하고 학교폭력 관련 교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따로따로…….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말씀 내가 묻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생활지도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1년 시행하고 우수교원에 대해서 포상 성격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납득이 갈만한 그런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문제예산 몇 가지만 지적하고 설명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에 영어체험학습지 구축운영 29억150만원 그리고 예산서 636쪽에 방과 후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이게 최형열 위원께서 아까 거론하셨던 것인데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방과 후 학교 예체능강사 지원료 3억4,800만원 이상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저도 문제예산 좀 지적하겠습니다. 509쪽 보면 과학실 현대화 해 가지고 3억9,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애매모호해 가지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 보면 학습용 영상장치보급 및 교체가 14억6천만원이 섰는데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579쪽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습용 영상장치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TV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장치 사용주기가 보통 내용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9년을 교체 주기로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9년이 지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신설학교에도 들어가고 교체하는 것도 전체 양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2010년도에789대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학급이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 신규로 198대하고 2001년도에 보급한 노후영상장치 59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아까 대학생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에서 649쪽 다. 유관기관 및 우수멘토 간담회 2만원씩 50명 이것하고요, 대학생 멘토링 운영관계자협의회 2만원씩 5명 곱하기 14개 지역청,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대학생 멘토협의회 2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4청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든지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 오늘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원안에서 33억8,48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교육의정회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의정회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18호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김제 자연고등학교 부설 농업기계공동실습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주소변경 등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에서 농업기계를 삭제하여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 조례라고 개정하고, 위치를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4-120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에 최신 농업기술교육을 추가하여 농업계실습교육 전반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기당 교육기간을 4주에서 3주로 줄이는 대신 교육기수를 7기에서 9기 이상으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입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영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의정회 지원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일천 의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노일천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노일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정책개발 및 학술연구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리면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노일천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 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주소변경과 현대화시설로 정비된 실습소의 교육기간을 7기에서 9기로 늘려 학생들의 입소교육을 확대하며 학교에서 실습하기 어려운 최신농업기술 교육을 추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 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교육의정회를 지원하여 전라북도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활성화 하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발전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폐원됨으로 교육의정회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미료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미료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미료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이 미료처리 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개요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 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2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