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4%인 2,972만3천원이 증가한 총 12억5,413만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32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4억5,0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70만원이 감액된 8억3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2,094만3천원, 식의약품 분야 특행정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4,4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등 기금 8,598만8천원으로 총 12억5,413만1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억4,299만4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969만4천이 감액된 33억8,07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2억8,345만6천원이 증액된 12억1,434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임실신청사 이전경비 등 5억828만9천원이며, 민원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9,239만7천원, 업무추진비로 4,03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7,472만원, 재료비로 각종 시험검정분석에 따른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 3억9,306만6천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개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1,110만8천원이 증액된 1억3,085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3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대기측정망 운영업무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로 1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46.5%인 4억1,796만원이 증액된 13억1,700만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대기측정망 교체사업비로 3억1,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7억796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효소면역측정기 등 13종의 시험장비 구입비와 신청사 이전 사무용 물품 및 실험기자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사업별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리 연구원의 예산은 업무 성격상 기능분류에 있어서 보건과 환경보호 등 3개 분야로 부문에 있어서 보건의료와 환경보호 일반 및 기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2개 정책사업과 1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사업으로 5억7,808만1천원으로 전염병 진단 및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전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4억3,703만8천원이며, 식의약품 안전성 관리사업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 검정검사 업무추진에 따른 1억4,10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 19억1,787만5천원으로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사업은 상수도 등 먹는 물 분석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9,757만5천원이며, 대기오염측정사업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에 5억9,682만2천원, 청사유지관리비 및 신청사 이전비용으로 8억2,34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인력운영비 34억8,885만9천원과 부서 및 당직실 기본경비 5,817만9천원 등 35억4,7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2만1천원이 증액된 12억3,6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식약청 100대 다소비 식품업무 이관에 따른 국비보조금 1,21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3억7,835만4천원에서 1억8,375만5천원을 증액한 55억6,21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8,736만6천원과 물건비 중 직무수행경비 550만원,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 500만원,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1,050만원 등 1억836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 중 시약 및 소모품 구입재료비 1,212만1천원, 자본지출 중 임실 신청사 특수가스배관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천만원 등 2억9,212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8,37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우리 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예산서 580쪽을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각 영역별로 보면 다들 재료비가 이렇게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별로 6개 과가 있거든요. 6개 과별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80쪽을 보니까요, 재료비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등 진단시약 구입하고 수질, 식품, 약품 세균 검사용 배지 및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해서 한 3천만원이 재료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신종플루가 진단이 많이 확산되면서 신설된 걸로 아는데 뜻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시약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 가지고 무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집행을 않고 우리 도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 이해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점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각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환자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맨 처음에는 국가적으로 검사기관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추후 신종플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점병원나 각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재료비를 신설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환자는 방금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나 학교 등 집단으로 발생하는 데는 아직도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변할지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하는 부분은 거점병원이나 각 병원에서 하는데 군부대나 집단발생지역 그런 부분 국가적인 그런 기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많이 이용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지금은 확산적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백신을 통해서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는 언론보도를 보면 피크는 지났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일응 예산안을 짜고 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만약에 검사가 다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용이 아니라 삭감해서 반납하는 거죠.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당연히 해야죠.

일단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나가 수질, 식품, 약품 세균 검사용 배지 및 시약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도 이런 검사를 계속 해왔는데 굳이 왜 2010년도 예산에 신규로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 예산을 보시면 국비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부분 보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건비도 줄고 재료비 지원도 줄고 해 가지고 그 적어진 부분을 도비로 채워넣는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는 게요, 그렇다 치면 581쪽이나 582쪽을 보면 여기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에 관한 부분을 보면 재료비 먹는 물 분석 시약 및 초자 구입해서 2,250만원 되어 있죠?

먹는 물 분석부분입니다.

먹는 물하고 수질식품 약품하고 세균성에 관련된 그 부분하고 틀립니까?

아까 거기는 시약이라는 게 각 과별로 시약종류가 다 틀립니다. 시약종류가 인수공통감염과 주로 쓰이는 부분이 공통으로 쓰이는 시약도 있지만 각 특성이 틀려 가지고 각 과에서 주로 쓰이는 시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나눠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시약이라는 것이 신종플루에 관련된 시약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이쪽에 써있는 건 신종플루와 관련된 것이고 또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검사…….

그러면 수질하고 식품약품은 이 뒷부분에 있는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수질검사 중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이 부분은 이쪽 무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먹는물분석과나 환경조사과에서 하지만 세균부분 그 한 부분은 인수공통감염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게 필요해서 그걸 한 겁니다. 물 검사를 한 과에서 전 항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먹는물분석과나 환경조사과에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세균부분만은 떼 가지고 이쪽 인수공통감염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료비가 진단 기자재나 초자 구입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요, 수질적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각 과별로 다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더구나 지금 수질에 관련된 부분하고 시약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신규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다른 과는 그렇지 않고 인수공통감염과만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581쪽하고 582쪽 재료비 중에 식약품분석과 재료비, 그리고 그다음에 먹는 물 분석 시약 및 초자구입 중복된 거라고 보는데 중복편성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중복편성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봐보세요. 중복이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중복을 시켜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중복되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약품분석과 초자 구입하고 재료비 거기는 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데고 먹는물분석과 같은 데는 수질 중금속을 검사하는 초자 재료비거든요.

중금속하고 아까 이 앞전에 말한 580쪽 수질 세균검사하고는 틀립니까?

중금속은 틀립니다. 전혀…….

그러면 식약품분석에 관련된 재료비는 2009년도 예산에 얼마가 잡혔어요, 올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2,600만원이…….

그런데 왜 이렇게 5,500으로 뚝 뛴 이유는 뭡니까?

금년 7월부터 식약청에서 특별행정기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량이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통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 이상 뛰었다라는 통계량이 있냐고요.

내년부터 할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 추경에도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을 추가한 일이 있으니까 사실은 2,600만원에다 2천만원 더하면 한 4,600만원 정도가 금년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600만원이지 실제로 2회 추경 때…….

식약청에서 추가되면서 추경 세웠던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일단 이 문제는 재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을 보고 일단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질 및 부정불량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에 사용할 시약,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약 및 초자구입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만큼은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정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5개 직속기관이 각 동부권지역에 이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은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진 무주나 장수나 남원이나 또 기타 몇 군데 지역에서도 지금 현존해 있는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임실로 이전함에 따라 지금 행정공무원은 몇 년 근무하다가 발령받아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평생 동안에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정년을 마쳐야 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옮겨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예산관계는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 말고 직접적으로 직원님들이 출·퇴근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를 보면 원장님, 잠깐만요. 586쪽을 보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일반운영비 속에 연구원 청사이전 내용을 보면 출·퇴근버스 임차해서 1년간을 5,540만원 정도를 출·퇴근버스 임차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임대입니까, 차입니까? 직원들을 위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직원이 다 출·퇴근하는 것만은 아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근거지가 전주입니다, 저희 직원은. 그런데 출·퇴근버스가 있다고 해서 전부다 출·퇴근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각각 조사해 가지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동떨어지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출퇴근버스 임차료는 5,500만원 정도를 세워놓고, 저는 특정인이라고 봅니다. 아마 전주에서 출·퇴근하실 분들인데 과다편성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피치 못해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출·퇴근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실 분한테는 무슨 혜택,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까? 여기 임차료는 5,5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원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없으면 원장님 답변에 이해를 하는데요, 원장님 말씀에 다른 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출·퇴근버스 임차해서 5,544만원 1년치를 했네요. 이게 기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으면서 왜 이것을 신설하면서 다른 향후대책은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도 다 그건, 우리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소는 저는 모르겠어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도 전체적으로 그것이 공통되게…….

공통되더라도 충분하게 일반운영에 관련되어서 운영비에 있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아까 장기적으로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근무해야 할 분과 출퇴근해야 할 분들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너무 과다하게책정이 된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5,500만원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게 형평성 논란이 없이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임차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인한테만 되어있는 건지를 제가 확인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은 마이너스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를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각종 검사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지금은 거의 정체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2008년, 2009년 보면 감액되어서 온 걸로 총괄예산상황에서는 보이거든요. 세외수입이 각종 기자재나 검사기자재나 시약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는 그 예산은 해마다 계속 증액되는 추세에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증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나 아니면 시약 이런 것들도 구입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세외수입도 함께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8년, 금년 또 내년도 예산도 계속 감소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감소되는 그런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되는…….

간단하게.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50톤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어 가지고 그부분이 감소가 되었고요.

언제부터 그게 된 겁니까?

금년부터 그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는 왜 줄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주로 도내에 민간검사기관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생물산업진흥원이랄지 순창장류시험소랄지 또 물검사로 말하면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랄지 전북대학에 물환경연구소랄지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세입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금년은 연말까지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다행히 금년에는 거의 한달이 남았는데 96% 정도가 달성된 걸로 봐서 금년에는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가 돼요?

초과가 당초계획보다는 약간. 왜 그러냐면 물 검사도 수시로, 아까 물론 감소요인도 말씀드렸지만 또 수요자가 전북대나 전주시로 갔다가 또 갑자기 우리 연구원으로 돌릴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니까 그게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금년의 경우는 조기집행과도 연관이 되지 않는가. 이제 앞으로 한달이 남아있지만 거의 다 집행되어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조기집행을 자꾸 장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년보다 늘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조기집행영향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을 감소하는 걸로 예상하고 했죠?

그 부분은 솔직히 임실 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 거리관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보수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것은 행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찾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각종검사의 방법 또 개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서 수수료나 주 하는 그런 역할 중의 하나가 각종 검사 등을 대행해서 해주고 수수료수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기해주셔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물론 전주, 군산, 익산 이런 서부 쪽에 있었던 사람들 연구원의 각종 검사나 의뢰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많이 한 70여% 정도 이상 있는 그런 관계에 있던 것도 아는데 임실 쪽으로 이전하다 보면 거리관계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되어진다고 해서 미리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세입명세서 맨 하단에 기금부분이 있는데요, 현저하게 감소를 금년에 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BL3라고 해서 생물안전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이 2억원 그리고 도비가 3억원 들여 가지고 임실 신청사에 설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에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 2억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한 2억1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2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결정적인게그것입니다.

눈에 띄네요.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검진장비 구입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 신종플루 발병으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고 11월 20일경에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었죠?

우리 도에서도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 알기 전에 원장님이 더 확실하게…….

숫자가 매일매일…….

죽은 숫자는요?

예?

사망한 숫자요.

나라 전체적으로 한…….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2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번 때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환경연구원 실적이 746을 일일이 평균을 내면 하루에 40건씩 늘어난다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신종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RNA 노로바이러스인가 그것을 전자를 추측하는 장비하고 유전자 증폭장비로 검사를 실행한다고 알고있거든요. 맞아요?

신종플루검사는 RT-PCR이라고 리얼타임PCR을 가지고 주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검사장비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그것을 증폭장비는 리얼타임PCR?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종합해서 연쇄방응기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리얼타임PCR입니다. 금년에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실험장비 구입예산으로 PCR 기기 구입이 1,200만원 또 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PCR…….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로 공급받은 리얼타임 방금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또 사야 하는가?

리얼타임PCR은 값으로도 고가이고 정밀한 기계입니다. 대당 5천만원 정도 간다고 하고요. 일반 PCR은 1천 몇 백만원씩 가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도 있기는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주로 하는 게 바이러스 일반감기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사장비로 주로 많이 쓰이고 또 일반세균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는 한두 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더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장비 중에 일부가 낡아 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2009년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그것은 RT-PCR이라고 해서 신종플루 전용장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신종플루만 그걸로 하지 다른 것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11쪽을 보면 이게 또 있어요. PCR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로 갔던 그 기계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PCR인데 무엇이 틀리냐고요?

그런데 RT-PCR 가지고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5천 몇 백만원이니까 질병관리 거기에서 준 것이 고가고…….

고가장비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 짜리를 뭐하러 사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일반 감기환자나 세균 같은 것을 검사하는, 주로 많은 것은 지금도 일반 감기인플루엔자 일반인플루엔자하고 세균 같은 것 검사가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렇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급받은 기계가 오히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반감기는 왜 검증을 못하셔요?

그것도 할 수는 있는데요.

같은 종류의 병으로 바이러스 하는데 오히려 더 정확하지.

더 정확하죠.

그것 가지고 쓰면 되지 왜 또 사야 하냐고요?

그런데 그 기계 한 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더 보충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님들 입장은 RT-PCR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검사하기도 정확하게 하고 더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건…….

건수를 보면 3천건, 보통 2,500건 그래요. 이건 한달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할 때, 그러면 직원 한 앞에 하나씩 기계가 다 있어야 하겠네요, 원장님말씀대로. 많이 있을수록 좋다면서요.

질병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고 세균에 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RT-PCR이 훨씬 고급이고 더 정확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RT-PCR은 신종플루 검사만 활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리얼타임이라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비로 보충장비로 사는 겁니다.

국비가 600 있지 않나요? 국도비가 있는데.

그리고 위 거시기를 보면 PCR 똑같은 걸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기계를 뭐하러 1,200에 또 구입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13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전염병환자 발생은 검정 증폭된 유전자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핵산자동영동장치 이렇게 해서 4,700만원을 구입한다고 세웠거든요. 보셨어요?

13쪽 말씀하시죠?

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그러면 같은 감기 신종인플루엔자나 아까 기계가 이게 더 좋으니까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론이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런 기계를 어떻게 직원 수대로 다 구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4,700만원 짜리를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비가 그 안에,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 농축장비. 10쪽에 보면 핵산추출장비, 그 다음 PCR 거의 같거든. 이러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것은 다 바이러스 검사인데 감기가 아니다, 기다 이것이 차이가 나서 또 이렇게 장비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산자동영동장치는 신규장비입니다. 이 기술장비가 우리 도에는 없는 겁니다.

거기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에 우리 지금 요즘 식중독이 과거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았는데 요즘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라고 해 가지고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부분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인데 내년에 국가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랄지 수련원이랄지 이런 데가 우리 도내에 98개소가 있거든요. 이곳에 대한 집중적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해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학교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뭘로 했어요.

거의 못 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그게 거의 안 됐었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그러면 이런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요. 저희도 금년부터사 여과장치를 사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못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못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식중독이 나면 노로바이러스에서 걸린 것인가도 모르고 식중독으로 만 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데를 보면 학교에서 집단으로 많이 나가서 할 때 그전에 익산에도 일어났을 때도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런 걸 다 보건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판정을 받던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사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바이러스를 지금까지는 백지상태로 못 찾아내고 다…….

작년까지는 못했습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앓고 살아왔었겠네요?

그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로바이러스를 제대로 검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교육복지위원 다 계십니다. 그러는데 학교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항상 우리가 교육청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짚었거든요.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 이걸 다 해서 무슨 바이러스니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식중독이 어떻게 됐다 그런 걸 다 저희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 그런 것이 하나도 지금까지 없다면 완전히 균을 다 먹고 살라고 놓아둔 건데, 그러면 왜 이제사 구입하세요?

그전에 작년도에도 작년 연말에사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작년에 구입했어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보건소에다 의뢰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결국은 저희가 검사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는데 이건 신규구입으로 또 하네요?

이 장비가 특별히, 작년에 저희가 산 것은 농축장비를 사 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천천히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 조금 전에 원장님이 우리는 이런 장비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셨어요.

작년 연말 전에는 없었으니까요.

작년 연말이라는 건 어느 때예요? 2008년도. 그러면 기계는 있었던 것 아니에요.

수동으로 했었고요.

수동이든 자동이든 그 성능은 목적은 우리가 똑같이 어떤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동이 효과가 있어서 그 균을 더 잘 알아낸다거나 수동이라고 그래서 그 균이 있는데 없는 걸로 나타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원장님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그게 작년 연말 전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올해는 몇 년도가니요?

금년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했다면서요.

2008년도 연말에사 그게…….

연말이든 어쩌든 2008년도 아니에요. 12월달도 2008년도, 10월달도 2008년도, 3월달도 2008년도니까 이것은 그러면 2009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10년도에 이렇게 사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랄지 수련원이랄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절을 보조하고 저희도 도비를 50% 보조해서…….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도비로만 했어요? 수동이라면서요?

그때도 국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자동이 되었든 수동이 되었든 그것들이 하는 일은 어떤 균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균을 잡아내기 위해서 장비가 그때 있었잖아요.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장비의 최종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원장님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올해 신규로 한다고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핵산자동영동장치가 신규장비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활용도나 목적이 예를 들어서 항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이면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그 기계가필요해서 내용은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그 방법만 다른 것이지, 그 기계를 다루는 방법이, 목적은 똑같은 균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의문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제일 말썽을 내는 식중독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니까 방금 전에 원장님이 분명히 우리는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신규로 한다 그러셨는데 금방 또 말을 바꾸셔 가지고 작년에 이것은 했는데 수동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핵심을 자꾸 대답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계나 그 기계나 같은데 계속 장비구입을 보면 바이러스농축장비, 핵산자동영동장치 구입, 바이러스 채수차량 구입, 거의 이렇게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원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2,500여건을 검사건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더 하시려고 그래요?

금년에 검사는 한 1,250건 정도 하는 것을 내년에 2,500건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정도.

2009년도는 1,250건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구원에서 잘 해서 그런 균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예방해줌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 보면 똑같이 다 신종플루바이러스를 찾는 그런 기계로도 되어 있거든요.

바이러스 종류도 다 틀리고 찾아내고자 하는 전염병이랄지 감염병 종류가 다 틀리고 해당 장비가 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지만그것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필요한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관에서 피를 1cc 빼 가지고 그것 하나 뺌으로써 간도 검사하고 뭣도 검사하고 지방도 검사하고 다 하는데 이런 장비 돈을 많이 들이는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꼭 하나만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걸 하려면 다른 장비가 또 있어야 하고 이렇게는 아마 시스템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것 하나 4,700만원짜리 사면 그 안에는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신종플루도 하고 다른 바이러스도 하고 무엇도 하고 유전자도 검사하고 아마 그런 거시기가 되어있을 텐데 전부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 천개가 있어야 하겠네요. 원장님 말씀 내용대로 하면 이런 것들이 수천개 기계가 다 다른 것, 바이러스마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원장님이 잘 파악을 안 하셔서 그러는지, 아마 그런 자동장치기계 하나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사신다는데 사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같은 것이고 전부 DNA나 PCR이나 핵산자동이나 거기에서 거기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하튼 잘 하시고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 활용도 잘 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고 사실 핵산자동영동장치는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 1억5천만원짜리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그 장비는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비슷한 장비가 하나 있긴 하는데 지금까지 그 장비로는 검사를, 새로 강화된, 물병에 들어있는 불온산염이라고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생수 속에.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그 장비가 없이는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장비로는, 그러면 이 검사는 지금까지 아까 불온산염 그런 검사는 시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규정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꼭 해야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제조하는 샘물업체나 유통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준강화에 따라서 분석장비로 반영되는데요, 하여튼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연간 분석검사랄지 기대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앞으로 한 1천여건 정도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불온산염이라는 게 잠재적인 발암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도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이것을 검사를 않고 지나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지금 전주시나 이런 다른 데도 없어 가지고 이걸 해야 할 기관이 전주시나 이런 데도 있으면 안 사도 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는 말씀이시고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바로이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철 위원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요구한 원안에서 2,972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앉아계세요. 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고영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고영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