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0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0쪽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66억6,600만원보다 85억6천만원이 증액한 총 75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6,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74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37억5천만원보다 12억6,600만원을 증액한 총 1,35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5억원 이상 건만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설명서 15쪽에서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66억7천만원보다 114억6,700만원을 감액한 총 45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을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7억9,5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금 35억8,400만원, 근대산업문화공간 벨트화사업 22억4천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8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20억3천만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비 5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5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25억6,900만원, 부안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3억1,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7억8,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국사업 18억2천만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96억6,300만원보다 54억7,300만원을 감액한 총 34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비 105억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10억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26억2,100만원, 덕진수영장 개·보수 지원 12억원, 전주 류인탁체육관 건립비 10억원, 익산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15억9,900만원, 익산종합운동장 정비 22억2,400만원, 남원 지리산 고원선수훈련장 조성 10억원, 고창체육관 건립비 11억5,500만원, 부안실내체육관 건립비 7억600만원, 부안격포항 요트계류장시설 설치 25억원,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위탁관리비 5억2천만원,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2억8,1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500만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63억4,500만원보다 152억4,100만원을 증액한 총 41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을 보면 새만금방조제완공 기념축제 20억원, 새만금방조제 특화관광상품개발 운영 7억5천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15억원,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8억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사업 6억700만원, 관광자원개발사업 231억8,100만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0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12억6천만원, 무주기업도시 진입도로사업 73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에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0억7,100만원보다 29억8,600만원 증액한 총 14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도립국악원 예술단 운영비, 미륵사지 정비 및 사지관리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수도권 전시공간 운영 및 도립미술관 전시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의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129억2,900만원보다 3억700만원 증액한 총 13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2,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8천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3억3,1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01억9,8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 주요 계상내용은 기금관리 및 평가위원수당 등 9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9억9천만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비 19억2천만원, 예치금 10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46억9,900만원보다 14억2,200만원을 증액한 6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61억2,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00만원, 체육회 찬조금 3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58억8,500만원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예치금 6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5억1,600만원보다 5,200만원 증액한 총 77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4,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01억4,300만원보다 9억2,700만원을 감액한 총 1,49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5억2,200만원보다 4억500만원을 증액한 총 63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2009문화재긴급보수사업 8,300만원, 고창읍성입니다. 그다음에 2009문화재긴급보수 김제금산사 1억7,800만원, 문화재긴급보수 부안개암사 1억5,300만원, 부안내소사 3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호남연극제 지원 3,5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장비 및 환경개선사업 4,800만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운영 2천만원, 초등학생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1억9,500만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3억2,200만원보다 5,400만원을 감액한 총 43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자매·우호도시 국제스포츠교류 1,400만원, 제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4억7천만원보다 4억600만원을 감액한 31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전국 관광기념품공모전 상품개발 자금지원 9,5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지원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관광전 설명회 1,100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7,4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5억원, 중저가 숙박시설개선사업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8억2,900만원보다 8억7,300만원을 감액한 총 10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정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절감 등 8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검토입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나섰어요.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덕진수영장이 이번 2010년도에 12억원이 올라왔네요? 덕진수영장 건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이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2억원 정도 들이면 개장을 해도 충분히 거기에 옛날에 이용했던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효율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고 이후로 폐장되는 과정에서 그당시 산정이 된 금액이 우선 응급보수를 해서 개장할 수 있는 수준이 1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근본적으로 완전보수까지 가려면 35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견적이랄지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보수해서 우선 보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비를 많이 들이는 것도 부담이 되고 향후에 추가적인 도비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도 재개장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도비를 12억원 이상 들이면 안 된다. 12억원 이상 들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우선 보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1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을 우리 도가 들여서 그걸 수선보수를 해서 새로 개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다 12억원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보수를 해서 개장을 하는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주시에 주어서 전주시에서 향후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보수를 해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12억원의 돈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주어서 그걸 전주시에서, 아니, 우선 그걸 묻기 전에 덕진수영장이 어디 거예요? 도 소유로 돼 있죠?

소유는 도 소유입니다.

소유는 도 소유고 운영은 그러면 전주에서 한다는 내용이에요? 소유도 도 소유고 운영도 체육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가 폐장방침을 정했었지 않습니까? 폐장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다가 우선은 좀 보수해서 쓰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주로 수혜자가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럼 향후 운영에 따른 그런 부담이랄까 이런 것은 전주시에서 전주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논의들이 돼서 전주시에서 향후 운영을 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받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줄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받아주시오,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시에서 12억원을 줄 테니까 그걸로 보수해서 수영장을 재개장하라면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에서도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덕진실내수영장 관련 의견 회신 해서 전라북도지사, 체육진흥과장, 이게 언제 온 거냐면 2009년 9월 3일날 왔고만요. 왔다갔다 한 것이. 거기 보면 수영장 이용객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용상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수를 한 후 전주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허가할 경우, 그것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회와 협의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고니 서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이게 91년도부터 건립을 해서 지금까지 수영장으로써 수명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폐장을 하겠다고 한지가 1년이 지나서 이미 고물 다 된 수영장을 일부 12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받아줄 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가장 특히 시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을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그것도. 저는 그 12억원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게 전주시에서 당시에 운영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보수를 할 금액이 35억원입니다. 그때가 95년 이전이에요. 체육회에서 그걸 바꾸자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이전에 35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그때가 겨우 한 6～7년이 지난 5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12억원을 일부 보수해서 이걸 개장을 해서 쓰라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도가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할 경우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청회라도 필요해서 그리고 체육회랄지 그리고 그 지역에 전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주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100%가 거의 한다고 봐요. 그러면 시민단체랄지 그런 공론화를 시켜서라도 정말로 필요하다. 예산을 35억원이고 50억원이고 100억원이라도 들여서 시민들이 정말로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도가 그 돈을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소수인원을 위해서, 전체 도민들의 알토란 같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쩔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2억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 거기 나름대로 수영장을 유지하기 위한 습도 조절장치 한번도 가동을 안 한 점, 모든 배수 배관,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에 연락을 해서 나름대로 설비부분을 체크해 봤더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이나 시민 중에 다시 12억원이라는 일부 보수 조금 들여서 개장을 해서 페인트 몇 개 칠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제2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는 도가 잘못이 아니라 전주시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볼을 보듯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12억원이라는 돈은 틀림없이 그냥 넘어가서 내년에 그대로 사장되고 불용액으로 떨어질 금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문제나 설명을 요하는 사업들은 확실하니 주요사업설명서 몇 쪽, 그다음에 예산서 몇 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금방 우리 배승철 위원님께서 덕진수영장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쟁점현안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억원 우선보수계획안을 제가 보니까 사실상 임시방편이에요, 정말로 보면. 잘 알겠지만 전국적인 대회 내가 얘기를 듣기에는 한 20년 된 수영장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지은 수영장인데 이런 정도 같으면 철저한 개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새로운 신건물로 신축적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들 하더라고요. 처음에 안 보니까 34억원 전면보수, 그다음에 우선보수안이 받은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받았는가 몰라도 업자들한테 받았겠죠?

예, 복수로 부문별로 업체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각 업소에서 복수로 받은 거겠죠. 보니까 이것도 성실한 보수계획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수영장이면 습기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제습기 같은 설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항상 녹과 이런 것들 부패부분이 쉽게 노출이 돼가지고 아무리 보수를 해도 다들 금방 못 쓰게 되는 그런, 다른 곳과는 달리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제습기 같은 것은 여기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건축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갖다 내놓은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보수계획보다는 보수도 하려고 하면 근거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배승철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타 위원님들 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들. 유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68쪽, 69쪽, 70쪽 모악산진달래 화전축제 이것 평가해 보셨습니까? 매년 하던데요.

이것은 매년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처음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전에는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고요, 소액으로 시책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액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달래 화전축제요, 올해 도에서 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평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에서 어린이모악산 그림그리기대회 우리 미술관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술관 어린이들 교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하고 모악산하고 미술관 것하고는 다른 게요, 미술관에서 하는 그리기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미술관을 편리하게 문화예술공간으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생대회 성격의 미술교육 성격의 행사고요. 모악산진달래 화전축제는 말 그대로 시기도 진달래 피는 시기고 화전축제가 주가 되겠고요, 참가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화전축제가 주가 아니고 여기가 그냥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난립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그림그리기 하고 한쪽에서는 사진촬영하고 이러니까 화전대회 축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음식이면 음식축제답게 화전대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가적인 것은 부가적인 걸로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그리기대회도 난립해서 작게 했던 것을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림대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더 반영되더라도. 그냥 예산 쪼개다 보면 실제로 부실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부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낭비하는 것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에게도 그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그 축제 그렇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69쪽하고 70쪽을 보면 어린이교향악단 운영하고 관현악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서 226쪽과 227쪽을 보니까 아이들 단복 지원이 있어요. 그러죠?

예.

교향악단은 1인당 단복이 25만원이고, 관현악단은 40만원이고 그래요. 뭐가 차이가 있어서 단복 차이가 이렇게 있는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은 아무래도 의상이 한복의상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예산 올라와서 하겠다는 뜻은 참 좋아요. 역시 우리 아이들 어디다 내놔도 우리 관현악단이 잘 해야 되는데 단복 차이가 이렇게 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춤 그리고 다정다감프로젝트, 음악인과 함께하는 순회공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제가 비슷비슷 하면서 주제 이름만 달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문화예술행사 쪽은 장르별로 창작발표의 기회이기도 하고 그게 공연이랄지 전시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나 연마한 걸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을수록 좋다고는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질적으로도 같이 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기보다는 그 예산을 잘 써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 한번 봐주실래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학교 수가 늘어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늘어난 거예요, 학교 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학교 수 물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시간하고 강사비가 일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예산을 더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국비 이게 50 대 50 매칭이거든요. 국비가 좀 늘어났는데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보다는 강의시간이 늘고 시간당 강사비 단가가 약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죠?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50%씩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는 포함되면 안 될려나?

금년에도 교육청 분이 또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일부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편성된 거고요.

더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은 같이 하고 주체는…….

이런 부분이 예산은 올라가고 또 다른 활용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 국악강사 부분은 그동안 학교음악에서 서양음악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그동안에 음악교사들도 서양음악 전공하는 교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악부분을 문화관광부에서 적극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학교에다 이 국악강사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한번 참여해서 확인 좀 잘 하시고, 또 60쪽에 초등학생대상 방과후 문화예술은 거기에 병행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악강사 부분은 국악분야 교육을 하는 거고 대상이 초·중·고등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0쪽에 있는 것은 초등학생들, 특히 문화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자녀들이 예술부분 과외를 받으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과후 예술수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5쪽…….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서 문제예산 마지막 끝에 문제로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내문학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문학인들의 발간된 책자를 사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도내 작은도서관이랄지 문화의집이랄지 이런 데 장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내 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문인들의 책을 구입해서 도내 문화의집이나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이런 시설에다 비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 예산이 많이 있어요? 도비가.

그래서 금년에 1억원 정도 가지고 이걸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서관은 많이 되는데 시집이라든가 소설, 평론, 수필인데 과연 그런 책자를 구입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의집이나 문예회관에 준다면 과연 활용하는 용도, 우리 도민들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의 여건인지 아니면 요새 베스트셀러만 찾는 도민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타당성 있을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학인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문학인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를 도민들이 잘 숙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한정적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지금 이 예산이 엄청나게 도에서 예산이 없다는데 이런 부분에 활용한다는 것이 맞을랑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내 문인들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장서 비치하는 면에서나 상당히 절실한 예산입니다.

거기하고 예산서 47쪽 예총50년사 발간, 50년사 발간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하나의 역사의 축적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예총이 벌써 50년이 돼서 그동안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축적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100년사 발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자료를…….

그래도 1세기는 돼야 발간한다고 그러지 50년 나중에 70년 예를 들어서 80년사 한다면 또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료들이 없어져버리니까요,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일종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DB구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쪽 연극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이나 음악인과 함께하는 순회공연 운영, 춤 그리고 다정다감프로젝트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제가 보기에는 연극인, 전북연극인협회, 음악인협회, 무용인협회를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큰 저기는 안 되지만 각 장르별로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쪽 문화재단운영사업은 사업기간이 10월 7일과 12월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소요가 내년에 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준비하는데 필요한 1억원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거는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인건비잖아요.

4억원 중에 1억원을 우선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8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일단 준비예산 성격입니다. 일단 내년 초부터 정관이랄지 운영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설명서에 1억원이 8명의 인건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예산 성격이고요, 4억원 중에서 1억원만 이번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나머지…….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인 배승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덕진수영장 문제부터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덕진수영장 예산 12억원 계상한 것은 기초를 한 기본 설계비용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점을 믿고 이 사업 12억원을 계상했어요?

작년 사고 이후에 보수비 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산출을 묻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의안이 들락거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정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철거요구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사용을 하라고 하고 다만 거기에 부대조건이 도비투자를 12억원 이상을 할 수 없다 그 조건부로 지금…….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12억원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폐기한다는 것이 먼저였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 따로 몸 따로에요?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폐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폐장을 하는 걸로 정책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수혜자인 전주시가 운영을 하면 부담이 좀 덜어지고 할 것 아니냐.

금번서부터 이게 사생아적인 예산이에요. 잘못되어 있고요. 우선에 문제예산 지적한 배승철 위원하고 똑같이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모든 예산 계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상임위에서 폐장하기로 결정이 된 걸 도유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겨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기가 애매하니까 기초로 해서, 요즘 또 도신문에는 16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안 받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한 문제예산이고 폐기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편리한 상임위에 가서 맞장구치는 예산만 확보되면 끝나는 예산 아니냐. 지금 설명을 듣고 이런 업무보고형식이 아니라 예산심사를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정력 소비할 이유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문제예산으로 동의를 하고요. 답변하실 이유 없어요. 두 번째, 2010년 새만금전국인라인대회 마라톤대회 말입니다.

설명서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찾아서 답변하세요.

내년도 새만금방조제가 준공이 돼서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식 관련한 행사들을 준공식과 관련해서 문화체육행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인라인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동호인들도 많고 또 새만금방조제에서 그걸 하게 되면 새만금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전국대회 유치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체육부서 그런 사업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마라톤대회 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라인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마라톤대회 같은 거는 군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인라인부분이 최근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고…….

동호인이 얼마로 파악이 됐는데요?

참가규모를 저희가 한 5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천명가지고 무슨 대회를 치러요?

인라인대회는 5천명 정도 전국에서 오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일반 마라톤이 중복된 사례도 많지 않은데 1만명 이상을 유치해야만 대회가 성공 개최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설명이 그것으로써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거 2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 2010년 한국관광학회, 국제관광학술대회 2억원 계상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서는 283쪽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연하게 올린 듯한 인상을 줘서…….

관광학술대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국관광학회에서 하는 학술대회로서 제일 권위도 있고 또 국제관광학술대회까지 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관광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도 겸해서 국제관광학술대회로 개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여범주가 예상참여범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관광학회하고 관광관련 전문단체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관광부분에서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대회입니다.

인라인마라톤대회 한번 하는데도 2억원인데 ‘세계’자가 붙는 학술대회 국내에서 커다란 규모가 형성된다는데 2억원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은 관광부문 학술대회 성격입니다.

이거 지적 안 되면 뒤에 대한 어떤 연구토대나 공부 안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 부분 하여튼…….

거기에 부합되는 설명이에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 답변하세요.

관광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 1천여명 규모의 참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명리조트에서 7월 말경에 개최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2박3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관광 관련 학과의 학생들, 대학원생들 또는 관련 학과 교수분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2박3일 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충남 태안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태안에서 국제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전에는 매년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각 대회 때마다 자치단체에서 매년 2억원 정도의 보조를 해 줘서 또 자기의 학술대회 자체경비 5천만원 정도를 플러스해서 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2박3일 예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또 세계적인 관광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 전북도하고 전북도 그러면 관광, 관광 그러면 앞으로 펼쳐나갈 새만금이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을 하던 누가 지적을 하던 그건 연계고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예지력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한 1천명 정도 참석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관광소비 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한 1인당 숙박했을 경우에 한 12만원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천명이 했을 때 1억2천만원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3억8천만원 정도의 효과가 나오고요, 고용유발효과도 한 20여명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쪽만 유발효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얻어진 타도의 사례를 공부했다거나 자료를 봐가지고 그 규모를 넓혀야 된다거나 효과가 적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년에 새만금 개통과 더불어서 새만금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명에다가, 대명콘도 현지에서 방조제를 한번 관광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런 기회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 특히 관광관련 분야 학생들이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관련 관광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자원개발 그런 모든 면에서 학생들이 먼저 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방문을 하는 그런 유발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잘 수용을 하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놔야 증·감 쪽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쪽수는 286쪽이고 외국인전용,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상의를 받은 건데 국장님, 외국인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었을 때 아직 예정입니다, 또 설명서에도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1억5천만원을 무엇으로 계상을 한 거예요?

우선은 전국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전국 시도가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 2개를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국비 1억5천만원, 우리가 1억5천만원씩을 부담하고 어떻게 서울하고 전라북도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주기를 무슨 요일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외국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지 그 방법론은 현재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곧 최종안이 나올 겁니다.

12월 중에는 용역의견이 완성되고 납품도 12월 중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전라북도하고 경북하고 두 군데 해 주는 거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1억5천만원의 산출기초는 뭐예요?

국비기금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도비 대응투자 1억5천만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비는 직접 줄 겁니다, 단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방식이 용역에서 결정이 되면…….

어째 우리 부서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사업예산을 미리 세우고 하네요? 국비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도비 1억5천만원 세운 거예요?

예.

그 1억5천만원에 대한 내시에 대한 산출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1억5천만원 하니까 대응투자로 1억5천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3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니까 연구방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1억5천만원가지고는 버스 한 대도 못 사요.

사는 게 아니라 업체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3억원이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십시다.

운행 횟수가 많으니까 그러죠.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국장님만큼이나 꿰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해 놓을 테니까 국비활용 증액방편이나 우리의 운영 모토에 대한 그것이 수용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면 증감 중에서 선택하기로,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우선 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하여튼 이것은 예산은 꼭 세워주시고요, 어차피 국비 확보됐으니까. 그리고 운영방법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쪽 보면 민간 사랑의 티켓 종합관람권 해서 6천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됩니까?

사랑티켓은 학생들이랄지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된 계층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가령 공연을 관람하는데 1만원짜리 입장권이라면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칭을 사랑티켓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예,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위원들한테도 티켓 그것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 단체관람이나 개인관람이나.

그럼 어떻게 줘요? 티켓을 줘가지고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총에다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희망을 받아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요금 할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서 262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 본 위원이 작년 11월달에 도정질문에서 세계소리문화의전당하고 세계소리축제하고 도립국악원 이 3개를 합해라, 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가 답변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소리문화의전당 계약이 끝나기 이전에 이런 조치를 해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내가 지적합니다. 지금 사실 도립국악원을 보면 도립국악원에 공연계획, 세계소리축제 공연계획,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공연계획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하더라도 한 30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실지 각 단체별로 기관별로 생각해 보면 전부 업무 자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고 계속해서 도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리문화의전당 재계약에 관련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이것은 뜻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소리전당 어차피 저것은 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소리문화의전당도 함께 가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갈 때 모르지만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년에 세계소리축제 안 했잖아요. 벌써 여기도 23억원인가 계상해 놨는데 안 해도 된다 이거요.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안 해도 넘어가잖아요. 뭘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통합하고 정상적으로 정비가 된 다음에 운영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64쪽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이건 뭐예요? 1억4천만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지방대학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각 시·군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전문가들 교수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문예진흥기금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주대학교에서는 한지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컨설팅을 한달지 또 원광대학교에서는 장수군에다 한누리전당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해서 컨설팅을 해 준달지, 그다음에 예원대에서는 부안군에다 인문학 배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달지 이런 대학이 시·군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5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가고 있고 이 부분도 국비가 절반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지로 국장님이나 예술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가봤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저희가 결과보고도 받고 있고 소액지원으로써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원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들이 인마이포켓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런 대학하고 일반사회하고, 대학생들이 문화예산 어떤 정도 만날 하는 건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나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 8년간 했는데 별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없더라고요. 주로 선생이 서가지고 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들 대회하고 이런 거지 실지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한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8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일단 예산만 주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이것을 해 주기 바라요. 지난번에 유창희 위원이 발언한 거 전북대학교 국비 4억원, 도비 4억원 해 가지고 이런 연구개발 용역해서 지원을 많이 한 데도 전라북도에 기여한 게 없잖아요. 체육관련 이런 분야도 인색하고 말이죠. 대학의 대개 활동들을 보면 알차고 짜임새 있고 이런 활동이 아니라 아주 누추하고 그냥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전부 다 검토를 해 봐요.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2억원인데 이건 또 뭐예요? 우리 공연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사업이어서 국비가 절반이 오고 절반은 도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자기 전문공연장을 안 갖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장을 할 수 있는 극장들, 공연장 시설들과 함께 예술단체가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인데 여기 사용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연장하고 거기에 예술단체가 있어야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조인을 해서 서로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1개 공연장당 약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상주하는 단체들은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확보할 수 있고 공연장에서는 거기다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단체를 할 수 있고.

아니, 지금 소극장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극장은 자기 예술단체가 자기 공연장을 가진 단체들이죠. 그렇지 못한 단체들을…….

2억원 가지고 그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음악 공연하는 단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주하면서 1년에 이러이러한 예술공연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내면 그걸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 가지고 1개 공연장당 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물론 건의해서 했지만 예산편성이 2억원쯤 되고 그러니까 도비가 한 1억원 붙고,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잘 관심있게 봐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교향악단 운영인데 여기 보면 예산서 266쪽과 267쪽 보면 어린이교향악단 운영, 그다음에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운영 이 2개 단원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옛날에 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던 어린이회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예술단이 2개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하고 국악단하고요. 2개단인데 그 부분을 작년부터 문화예술과로 사업 이관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양악 음악을 하는 교향악단하고 국악을 하는 국악관현악단 2개단인데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도 저희가 급여를 주지는 않고요, 연습하는데 필요한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강사지원, 공연지원 이런 부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고 타 지역에도 소문나가지고 타도에서도 초청받아서 공연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연습하고 단원 운영하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기공연도 하고요, 시설 같은 데나 주요행사 때 가서 공연도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초청받아서 교류도 하고 있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홍보 그런 활동입니까?

홍보활동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어린이 음악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상인원이 어떤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개 음악을 하는 학생들로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있는 사람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2개 악단 말이죠, 어린이교향악단하고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이 인원에 대해서 각 1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현황을 자료로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구성원에 대한, 여기 알고 있으면 여기서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 학생들이죠.

도내 학생인데 1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명씩 포함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별로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먼 곳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 참여비율이 낮다 이거죠. 내가 자료를 보겠지만 이게 도에서 꼭 어린이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 들지 않으면서 어린이들 음악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나는 전주시나 이런 데에 이관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문화예술단으로서는 성인단하고 달리 급여를 안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상당히 공연효과도 있고 또 장래 음악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그런 성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론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2억원에다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단은 만일의 경우에 단원이 전주시만 관련된 그런 단원이라면 운영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268페이지, 여기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현재 군산시립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도서관이나 완주에 이런 게 없습니까?

군산이나 이런 데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새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지금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박물관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사업들입니다.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시·군 실링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체 도비는 없습니까?

예, 도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서관, 박물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씩 보유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다 도민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 정보화산업지원센터 및 교육센터 운영 1억2천만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정보화산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정보산업교육센터 운영, 이게 문화체육관광국과 연관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문화산업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화산업지원센터…….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정보화산업 관련해서 최근에는 게임중독학생들에 대한 상담, 다음에 교육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정보화산업 관련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되는 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유창희 위원님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게 한 60억원 되네요?

예.

금년에 50억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한옥마을 관광객이 많아져가지고요, 이 한옥마을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 우선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합니까?

다 전주시 예산입니다. 광특회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광특회계니까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고만요?

예,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전주가 전라북도 대표도시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물론 전주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딱 보면 전통문화도시로서 딱 들어오면 그런 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한번 잘 점검도 해 보고 지원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서 261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1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 사업보다. 그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평가가 안 좋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명세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성과가 줄은 것은 아니고 시·군이 관심을 갖고 시·군도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 도비 줄어든 부분을 시·군비 부담으로 1억2,500만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에 시·군비 부담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러니까 전년도 중에 1억2,5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비교증감에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년도 2009년도 사업비를 보면 분권교부세로 1억6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돈에서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로 3,500만원만 하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을 시·군비 부담으로 내렸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하고는 협의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쪽에 나와 있는데 도내 문학인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하셨네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단순하게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인들이 발간한 책을 100만원 어치 구입해 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문학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그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단순하게 문학인들이 만들어 낸 책을 몇 권 구입해 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저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문인들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책자들을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비치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지적하겠고요. 유유순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8쪽에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 있죠. 이 사업도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처음으로 올해 도에서 우리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축제들이 예산안 속에 들어가기를 아마 원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4개 시·군에서는 대표축제로 해서 이미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전라북도 예산안 속에 올라오는 축제라고 한다면 선정하는 기준이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과 관련해서 이게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영화감독 말고 작가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영화 제작하고 기획하는 감독들하고, 주로 시나리오 작가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시·군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장소 정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실정을 보면서 작품 속에 담아내기 때문에 소규모 소액예산을 지원해서 영화 속에 우리 도내 각 시·군들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역 이미지 효과가 큰 걸로 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5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예, 상당한 성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나 콘티작업이나 촬영작업을 한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무주리조트에서 작업했던 팀이 영화 이끼에 대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촬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에서는 폭풍전야라는 영화를 촬영 완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수도 트윈이라는 영화에 헌팅 취재, 시나리오 초고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스피드 범피보이라는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익산에서도 미륵산 자연학교, 웅포 베어리버에서 투구봉사건, 가족의 조건 이런 기초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화감독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셔서 작품활동이나 촬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작품을 해내는 역할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작품 속에 일부 몇 컷을 찍기 위해서 오는데 이 지원을 하는 건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작품 창작활동을, 그러니까 최초에 시나리오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하는 공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숙소를 시·군에서 제공을 해주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투자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 도내 시·군을 배경으로 시나리오를 쓰면 촬영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도정질의를 했던 82쪽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의까지 한 내용인데 지사님 답변도 제가 잘 들었지만 저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자체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광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계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았더라면 50억원을 그냥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었는데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20억원밖에 배정 못했었고 도가 별도로 30억원을 더 줘서 50억원을 맞춰줬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안 했지만 원래 계획에 의한다고 하면 이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50억원은 국비가 왔어야 되고 거기에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어야 지방비로 나머지 50억원을 충당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억원이 산출기초가 낮아졌던데 이 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저한테.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북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원이 산출기초가 잘못됐어요. 산출기초 자체가 1억원이 문화재단 8명 인건비로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북문화재단이 내년도에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고 또 그 운영비 포함해서 준비단계에서 진행되는 비용들이 얼마가 드는지가 1억원 속에 포함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8명 인건비로 해서만 1억원을 쓰신다고 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문제를 제기하죠. 저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다른 내용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7쪽에 보니까 전북의 명인 명품발굴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전북의 명인·명장들의 작품의 제작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기록화 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로 제작과정에 대한 취재, 그다음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북의 명인 명품을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건 사업 주최 측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예.

만약에 명인 명품이 결정되면 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안까지는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없고요. 일단 이것은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건 제가 이해를 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에 보니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이 1억1,500만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됐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47억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증액이 됐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도지정 문화재는 거의 저희가 32～33억원 수준에서 해오고 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수사업이 정부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변경내시가 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재청 전체 보수가 상당히 줄었고, 그다음에 거기도 국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70% 정도만 우선 가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도만 담겼고, 국가예산이 통과되면 한 20～30% 정도는 더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도 현재 사업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원칙하고 현재 세부적으로 지원이 되려고 하는 2010년도 문화재하고 사찰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엔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104쪽에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많이 구축하고 올해 양이 더 이상 방재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작년에 숭례문 계기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됩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는 거의 완료 상태고요. 앞으로 도지정 문화재 부분이 많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게 있나요?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금년도에 u-안전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 사업 중에서도 옥외소화전 설치랄지 소방공사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4건 정도를 목조문화재 화재방지 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문제를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부분과 나머지 기타 도지정 목조문화재 화재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선에서 지나가고요. 덕진수영장 개보수 문제는 저도 똑같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설명서를 정회시간에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하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이 신규운영이네요?

광장지도자는 하고 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와,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사업인가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이 전에는 기금사업으로써 생활체육회 안에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가 이것이 2010년도부터 시·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이 단체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인라인마라톤대회 동료위원님께서 문제 예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인라인 전국대회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죠? 인라인 전국대회를 올해도 전주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국제대회였고요. 저희는 새만금 홍보를 위해서 새만금 현지에서 하는 대회로 지금 기획을 한 겁니다. 국제대회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했던 거는 매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인라인대회를 전주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리대회는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해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새만금 장소성 때문에 새만금 현지 홍보효과가 클 걸로 봐서…….

저도 여기 똑같이 문제 예산을 지적하면서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라고 한다면 그래도 군산시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면서 도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가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금석배 축구대회가 전국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개인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의 축구대회가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우리 금석배 대회예요. 금석배 대회에 전라북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전국대회인데. 해마다 하는데.

금석배 대회는 워낙 유명해서 시·군이 투자해서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재정지원이 시·군 지원으로 거의 충분하니까요.

지금 새로운 대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2억원의 돈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14개 시·군과 연대해서 더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은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예산서 273쪽 부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형문화재들이 교육하고 전수할 수 있는 전수관들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있는 문화재들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전수관을 부안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비 없습니까?

희망을 해서 문화재청 사업으로 되면 가능하죠.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응모를 했을 것 아니요? 일단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원 같은 경우 무형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매년 시·군에서 문화재청에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올리면 되겠고만요.

예.

그다음에 체육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가 한 105억원인데 실업팀에도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의 경기단체장들이 1년에 예산지원을 하고 그렇습니까?

현재 단체별로 다릅니다만 우리 도 체육회이사들이랄지 각 체육회 단체장들이 상당부분 자기 돈도 출연을 해서 내놓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체육회 2009년도 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그 단체에다 기부를 했는지 그 현황을 받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이것 그냥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자기 이름만 내고 생색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5억원 중에서 그런 분야에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도에서 지원해 준 것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경기단체이기 때문에 문제 예산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술단원 있잖아요, 도청 직장운동경기 운영지원 해서 26억원인데 이것 뭡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도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도청에 선수단을 갖고 있는 실업팀들 양궁이랄지 레슬링이랄지 그 종목에 대한 선수 육성을 5개 종목에 5개 팀을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지도자, 그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지원, 출전비, 훈련비 이런 것들이 총액으로 포함된 겁니다.

전체 합해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27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전주 덕진·아중체련공원 잔디교체인데 이건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광특회계입니다. 국고보조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이건 국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279쪽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해가지고 3,34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이 부분은 도내에 등록된 스포츠클럽들이 있습니다. 현재 7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에 대한 지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까?

정부의 국고보조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클럽수 시범사업이.

이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 종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고 체육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고, 우선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범을 해보고 변경을 할 것인지 축소나 이걸 할 것인지 정부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예. 시범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사항만……. 저도 의문 나는 사항이 많네요. 간단간단히 단답형으로 가십시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보시고요. 그것만 보시고 대답을 하시게요. 문화원 사업 지원이요, 이건 본 개인 위원의 생각은 다다익선이고 더 좋은데 2,9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원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도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전통문화체험사업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에서 800만원 증액을 했고요, 문화원연합회에서 향토문화사업 지원 부분을 1천만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해 왔나요?

고정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금년에…….

이게 14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죠?

예, 14개 시·군하고 도 문화원연합회하고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만 저한테 하나 주세요. 문제 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 전북민속예술제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이것 2009년도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1억1천만원 들여서, 이번에 3,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참여해서 참여하는 걸로 끝난 겁니까, 각 시·군 대표들이 거의 참여해서 경연을 하는 것 같은데 경연해서 수상한 내용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무용, 연극, 민속예술 이런 부문별로 시·군 예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표선수를 도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무용단체가 가서 금상하고 연기상하고 타오고, 연극 같은 경우도 대통령상도 여러 번 타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주시되 본 위원의 생각은 전국의 무용제나 전국의 말하자면 연극제 같은데 그런 데 참여했을 때 우리가 보조하는 건 좋은데 전북무용제나 전북연극제 개최 지원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게 예선 성격입니다. 예선해서 뽑아가지고 전국대회 보내는.

우리 얘기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이나 나름대로 문예진흥기금이나 그런 부분에 협회에다 주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회가 하는데 이 사업명목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예술이 어렵고 배고픈지는 아는데 전부 다 지원, 지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도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이것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예.

그다음에 4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 신나는 예술버스 이 관계하고는 또 어떻습니까?

신나는 예술버스사업은 저희가 순수한 도비로 소규모 공연을 문화소외지역 군지역, 장터 이런 데 찾아가면서 하는 공연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그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농협 같은 데에서도 일부 협력을 받아가지고, 문화소외지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지적사항인데요. 46쪽 영호남 연극제 지원 이것 작년 예산은 7천만원이고 금년 예산은 3,500만원으로 해놓고 이게 원래는 3,500만원이 추진위원회에 직접 교부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에는 7천만원 올려놓고 3,500만원이 비교 증감을 해서 삭감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려놓는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1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4,1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작은도서관 해놓기만 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부분도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문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동안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문고로써 충분히 그 지역에 활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부 문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 사항이 많아. 지금 문고를 운영하는 사람은 전혀 지원이 없다는 거야. 그 지역에 말하자면 독서하고 나름대로 책읽기를 해서 그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그 문고하고는 어떻습니까? 문고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다 되어 있는 건가? 작은도서관은 어때요? 이거하고 관계는.

작은도서관은 시·군이나 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에다 운영비, 인건비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거죠?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작은도서관 개소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문고운영 실태를 아마 아시고 계시죠? 그 자료는 없습니까?

사립문고는 저희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운영하는 문고는 없습니까?

대개 아파트 단지랄지 종료단체랄지 봉사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문고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작은도서관 신규로 해서 6개 3억원씩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는 문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문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면 단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문고도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선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아직도 해달라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계속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고는 문고대로 운영을 사립으로 하든 뭘로 하든 하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원을 조금 해왔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은 문고는 아예 제쳐두고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 하에 지원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돈은 더 들어가. 기존에 있는 문고를 서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어떻겠냐. 그렇다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는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한번 사립문고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65쪽 신간도서 구입 지금 대표도서관이라고 치는 전북도청도서관, 슬그머니 신간도서 구입에 사업위치 해놓고 전북도청도서관으로 했고만. 원래는 전북도청 대표도서관으로 해야 되는데.

도서관 명칭은 전북도청도서관입니다.

전북도청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써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대표도서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 근접성 모든 것이 부적합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도서관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도서 이용인원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신간도서 구입에 대한 거는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일단은 소장도서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인원, 아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인가 개소를 했죠?

금년 초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주세요.

예.

그다음에 68쪽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 이게 사업목적은 아주 그럴듯해요. 관념의 틀을 벗어난 산소 같은 축제, 전라북도 대표 봄 축제화를 시킨다. 축제를 지금 나름대로 없애기 위한 것이고, 소리축제도 우리 전라북도 대표축제인데 이걸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신 겁니까? 전라북도의 대표 축제를.

기존에 해오던 건데요…….

그러면 완주에서 하든가, 모악산 대원사 일원 이렇게 하든가 그러지 전라북도에서 이걸 꼭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사업주체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홍보 및 대회비하고 전통문화 체험, 그렇다면 전체 전라북도가 이것 나서서 할 겁니까, 지원금액이에요?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일부 사단법인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제를 우리 축제 8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군 대표축제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행사 보조성격으로 본 겁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보죠.

시·군의 대표축제지만…….

그러면 정읍의 구절초 축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시·군 대표축제 아니니까 안하고 있죠.

요청을 하면? 이것도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본 위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75쪽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이것은 문제 예산이 아니라 이걸 전라북도가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산업에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의 이것도 역점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찔끔찔끔 주고 말아버리는 것……. 그렇다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1쪽 영화감독 창작 공간, 작년에 창작 공간 7개소하고 감독 7명 매칭 추진을 했나요?

예.

어떻게 효과를 좀 봤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도 상당부분 작업을 하고 현지로케까지도 작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현황과 진행상황,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금액으로 무려 16억원을 증액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16억원 아니라 30억원이라도 지원하려면 지원해야지요.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하되 일단은 그 사유서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관계는 하여튼 문제 예산이라고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지적을 해놓고 그 사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116쪽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 이게 10억원이고만요. 그죠?

금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그 정도 나갔습니까?

예, 거의 집행이 되고 있고 상당 부분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유발효과는 거의 10억원을 들여서 한 700～800억원 됐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맹단체에 돈을 주는 건가요?

그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10억원 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다만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 부분이 반짝 경기라도 누려서 우리 지역도민들이 경기에 실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고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119쪽 국내외선수단 전지훈련 유치는 작년에도 갔었나요?

밖에 선수들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해서 아까 스포츠마케팅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금년에도 한 6개 종목에 336명 정도, 그다음에 국내외 선수들은 3천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우리 동료위원님이 일단은 사유를 들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지적한 위원님과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51쪽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이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금년에 신설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 그래서 5종목 출전을 했고만요. 이것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갔던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성적은 전국대회 참여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생활체육대회는 성적 나오는 건 아닌데요, 주로 전통 종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도가 참여했었어요? 일단은 이것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다가 나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참가종목은 6개 종목인데 몇 개 시도가 참여해서 어떻게 뭘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과 166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국제관광학술대회 우리 관광산업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국제관광학술대회라면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주최를 한국관광학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한국 관광전문학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학술대회기 때문에, 관광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는 없는데 이 부분이 관광 분야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해가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명칭이 그래도 관광학회에서 하는 국제관광학술대회인데 민간인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찌 됐건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고 국가에서도 유도를 해주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관광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건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문제 예산으로는 지적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이게 작년에는 2억3천만원인데 금년은 1억원이야. 그런데 이게 전주시에 하는 종합관광안내소 1개소인데 종합관광안내소를 더 늘려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관광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를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도가 하는 기능하고 시·군하고는 기능이 달라야 되는데 현장에서 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시·군들이 해야 될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는 관광공사에서 연계한 1330 관광안내 전화응대랄지,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랄지 이쪽에 집약해서 기능을 가고 현장안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시·군에서 해야 될 계획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새만금 지역에 하나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군산시하고 부안군에서 관광안내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는 그런 전화나 인터넷 홍보 쪽에 집중하는 기능도 있고, 또 작년에 경영개선평가에서 관광협회가 경영개선 대상으로 지금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개선 측면에서 감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광의 활성화가 도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물론 시·군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도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96쪽 이것 잠깐 의문 나는 사항이라 제가 그럽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이게 나름대로 기간산업을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73억원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도로를 국고지원을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다는 조건이 돼 있어야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해놓으면 뭐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무주군에서 1년 동안 토지수용기간을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대한전선이든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금년 이 예산 20억원은 명시이월을 요청해놨습니다.

이것 방법은 전북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동료위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거 국가에서 개입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 재정도 없고 무주 기업도시 했을 때 그런 차원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것 참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 송병섭 위원 지역입니다마는 저도 나가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대한전선이 이미 손들고 만세 불렀어요.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이것 세워야 됩니다. 괜히 국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국비도 서면 좋지요. 당연히. 그 관계를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수도권 전시공간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도록을 내서 한다는데 예산을…….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219쪽 미륵사지 특별전 산출기초에 홍보 도록 발간.

도록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일단은 특별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3,5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 수요 때문에.

아니 3,500만원 정도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지만 당연히 이건 해야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향후 물론 제 지역이 익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벨트화를 만드는데 익산의 미륵사지가 큰 공헌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모형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도록이라도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기왕이면 세련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록 제작을 하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증액 부분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대식 위원입니다. 283쪽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있잖아요, 1억원 보조해 주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을 도내코스하고 서울코스로 나눠가지고 서울코스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부터 전주하고 새만금까지 해서 주말 운영하고요. 도내코스는 도내 주요 관광지를 매주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타고 가는 사람 무료입니까?

아니 요금을 받죠.

그런데 뭔 1억원이나 보조해줘요?

그게 수익사업보다는 새만금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전이 필요합니다.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사업성 한번 검토해 봐요.

예.

그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조를 안 해 줘도 되는 건지 보는 사람이 많으면 적자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가격을 높이면 또 안 타게 되거든요.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서 우선 서울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다음 285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잖아요, 이것 지자체별로 몇 명인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지, 4억7,900만원인데.

자원봉사 성격으로 근무하는 날 수당 정도만 줍니다.

하여튼 현황 좀 줘요.

예.

그다음에 286쪽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정기관광버스 운행해서 1억5천만원 주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 부분을 아까 송병섭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외국인들을 우리 전라북도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 전용셔틀을 지원하겠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 2개 도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도비를 매칭해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서울공항하고 외국인들이 잘 올 수 있는 데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정기셔틀을 외국인들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국비 지원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5천만원이 국비입니까?

1억5천만원은 우리 도비 세운 거고요, 도비를 세우면 문화관광부에서 1억5천만원을 또 지원해주는 겁니다.

3억원 가지고?

예.

그런데 실제 효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시범사업이죠. 그래서 전국 시도 중에서 2군데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면밀히 잘 분석해보고 효과가 있는가, 외국인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한번 잘 검토해 봐요. 마지막 710쪽 만인의총 말이죠, 청원경찰 3명 있는데 미륵사지는 지금 청원이 6명이란 말이요. 미륵사지 경비하는데. 남원은 3명인데 지금 최소한도 12시간씩 해서 24시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도 4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1명 추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역이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청원 1명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소장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까?

예.

미륵사지 6명이고 여기는 3명인데 최소한도 12시간씩 해서 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4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명, 2명 해가지고.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미륵사지는 관리하는 경역이 만인의총보다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큽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근무환경으로 봐서 최소한도 2명씩 해서 같이 해야지 않겠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인데요. 사업설명서 163쪽에 보면 새만금방조제 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7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이 사업설명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예산 7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7억원이고 표지판 설치가 2천만원이에요. 그리고 버스 도색하고 홍보비 1천만원, 해설사 인건비 80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우선 표지판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요 경유하는데 셔틀 승강장에다 표시해야지요. 안내표시.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것은 셔틀을 하기 위한 안내이기 때문에 이 운영회사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죠. 일반 도로안내판 성격은 아니고요, 셔틀이 어떻게 운행된다는 걸 군데군데…….

첫째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새만금 2층 관광버스를 운영하겠다라는 기획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기획을 하려면 이게 순환버스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3㎞ 방조제는 통과형인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거기에 방조제가 완공되고 나면 1천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연 방문할 거다라는 예정은 우리가 하지만 그 1천만명의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곳에 오느냐 그 얘기에요. 현장에. 지금 현재 그러한 현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통해서 새만금에 부안 쪽이든 군산 쪽이든 도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계관광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철도편 그 연계관광 편을 교통부서에서 인가노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단체관광을 온달지 하면 옵션 관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나야 똑같은 코스를 지나갔다 오는 거잖아요. 33㎞ 방조제를 갔다 오는 거지 다른 코스가 있습니까?

화제성이 있거든요. 2층 버스고 이게 전망도 좋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보는 사람들이 방조제 위를 특색 있는 2층 관광셔틀버스가 다니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 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설명서 169쪽 세계소리축제 개최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이 도비가 15억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밑에 비교증감을 보니까 이번에 축제를 안 해 가지고 7억5천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고, 축제를 안 해 가지고 남은 돈이 7억5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절반만 세워주셔서 추경에 7억5천만원 올렸기 때문에 비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남는 것은 다시 반납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 새로운 인력교체가 일어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지방비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예산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금년 행사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아직은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대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이게 말로써 그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축제기간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이 고급화됐다고 해서 인건비도 더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죠. 아직 평가는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문제에 있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증액되게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자리에서 국장이 강하게 어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3쪽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이게 말입니다, 이게 몇 월달에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3월달에 하죠?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을 4월 중순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에 하죠?

예.

3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깃발축제가 4월달에 들었어요. 이런 행사들이 중복돼 가지고 무슨 크나큰 홍보효과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비치면 이 행사성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마라톤 대회 일부러 여기다 유치시킨 것은 방조제를 뛰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조제를 통해서 화제성도 만들고 전국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으면서 새만금 방조제를 홍보하는 효과를…….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거의 보면 예산이 한번 들어오면 매년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이런 행사성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새만금 인라인 이것은 1회성이 아니겠지.

위원장님,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립미술관 문제를 자료를 여러 가지를 받아봤는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이 242쪽에 보면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2억원씩 계속 매년 왔다가 올해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제가 2007년도부터 구입명단을 보니까 처음에는 중복된 분들이 몇 점씩 사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인원들이 전부 다 골고루 나눠준 것 같이 보였어요. 특히 이 예산이 2008년도에는 30점 샀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26점을 매입한 걸로 돼있어요. 이렇게 매년 사주고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200만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말입니다, 이게 거의 2,500만원짜리까지도 있어요. 이것을 똑같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미술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증액해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가뜩이나 올해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도립미술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왜 신규사업들이 도립미술관에 많이 들어갑니까?

먼저 금년에 조금 늘어난 게 아까 소장품 구입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은 겁니다. 당초 초창기에는 5억원씩 예산 배정을 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2억원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전국 다른 도립미술관으로 봐도 최저 수준이 거의 5억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당초 5억원을 하다가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점점 깎여버려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1억원 정도를 올린 것이 됐고요.

똑같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서예 쪽의 비엔날레를 보면 조금 구분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쪽에는 올해 좀 저기 됐는가 몰라도 자체적인 서예비엔날레 하는데 자비 부담 같은 것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서울의 갤러리나 미술협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술활동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인 미술활동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간을 임대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줄 계획인데 미술인들도 거기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작품이 판매돼서 수익이 나면 일정액을 기부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운영비를 자립할 수도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국에서 서울에다 갤러리를 내는 곳은 광주를 제외하고 한 군데도 없는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그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엊그제 미술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대화과정에서 한번 서울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라북도에 미술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전업미술인들이. 그분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술협회에다가 우리 국가의 세금,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이런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술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공간을 얻어줘서 지원을 해주면 그 부담을 덜어서 서울 진출이 활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술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서울의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나는 특정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골에 이렇게 미술하고 있는 분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세한 내역도 모르고 협회에서 그냥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쫓아와서 얘기하고 그래요. 당신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알고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로 서울 가서 지금 현재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는 거야.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써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조례를 만들려고 하죠?

미술인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광주의 사례랄지 이런 걸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 그리고 자구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건 투자되면 계속 운영비가 도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매년 똑같이.

당분간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운영해서 작품 판매실적이 나오면 그 판매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미술인들이 적립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도비 운영비는 줄여나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운영비는 자체 조달을 할 수도 있죠.

그 시간을 언제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글쎄 몇 년이라고 박을 수 없지만 미술인들도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시범적으로 1년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줄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안 같은 것을 의회에다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고 요구를 해야지 전부다 같이 다 해달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상 제가 말씀을......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유유순 위원님.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기금이요, 2010년 기금에 61억2,082만7천원으로, 2009년도에는 5억원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재원 확보 때문에 이번에 못했고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매년 그걸 편성하여야 2013년까지 100억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체육진흥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저 유창희 위원인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도 해당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내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데에 따른 준비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관부터 운영방안하고 이관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하반기에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14쪽 사업내용에 보면 기금관리를 하는데 따라서 사업이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대상이 일부가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공모 선정하는 부분이 늘기 때문에 평가하고 관리비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늘어나도 사업이 그 배 이상 늘어나나요? 일단 이건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유창희 위원님.

저 유창희 위원인데요, 2010년도 본예산 시에도 논의가 잠깐 됐던 건데 영화감독 창작 공간 제공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500만원 삭감 처리했어요. 사유를 보니까 8군데에서 1군데가 진행이 안 돼서 7군데로 축소되면서 나온 금액이 1,5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개 지역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도비 5천만원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럼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군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그 부분을 시·군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는 500만원씩 10군데를 예정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일단 500만원씩 10개 시·군에서 지원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5천만원을 수립을 하셨다 그 얘기인가요?

사전에 시·군에 저희가 내년에 의향이 있는 데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