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 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부족합니다. 농어촌전기공사사업하고 지역상생펀드, 지금 지역상생보증펀드가 타 시도 협약이 늦어져 사업시행이 지연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민생경제과의 전기공급사업 공법 변경에 따른 지경부 협의지연 이렇게 나왔는데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상생펀드는 저희가 원래 5억원을 계상해서 추경 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GM대우의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5억원 출연을 하면 이것의 20배인 100억원을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협력업체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GM대우가 있는 전국 시도하고 지경부하고 그다음에 기보, 신보까지 참여해서 협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배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기보하고 신보, 그래서 최근에사 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협약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협약완료가 됐고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협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다는데 협약이 완료됐는지가 궁금했고요. GM대우 같은 경우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려면 서둘러서 조기에 필요할 때 도와줬어야지 이걸 지켰어야 하나 이런, 다른 지역하고의 협의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가장 먼저 협약을 해줬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늦어지면서 협약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전기공사사업 지연은 고창 내죽도에 농어촌전기공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방식을 두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덜 되면서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공사비 16억1,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공사방식을 바꿔서 하기로 된 것입니다. 고창군하고 부안군이 관계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직 합의 안 봤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공사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주민보상 이런 거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에 6억4천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4% 이상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었는데 4.44%로 되고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정책자금 4% 이상에 대해서는 올 1/4분기 이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조기에 삭감조치를 안 한 이유는 정부에서 최근에 또 금리인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혹시 또 자금소요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금 미뤄왔었던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44%는 고정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변동금리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보다 내려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4% 정도 되면 소상공인들이 그 정도는 감당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4% 이상분에 대해서만 이차보전을 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로 거의 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게 되니까 이번에 연동적으로 3%랄지 해가지고 했으면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감액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이것은 중기청자금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4% 이하로 자금이 대출되면 너무나 자금소요가 전북지역에 몰리기 때문에 이차보전하는 것을 중기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알고 있데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쪽도 협의를 해서 누수가 적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시행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프랜차이즈박람회 취소됐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소리축제도 취소되고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후유증 없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는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에 못했으니까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말썽은 없었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123～235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0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15～22쪽까지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2010년도 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기금조성규모가 2009년도 말 대비 82억2,654만1천원이 감액돼서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733억670만1천원이 감액된 사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원래 당초는 약 270억원 정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15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조성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왜 줄었냐고요? 목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투자유치 쪽에는 안 하고 민생경제 쪽으로, 서민경제 쪽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기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규모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중소기업자금은.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약 270억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 올해 규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예산이 15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억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웬만하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그것을 다 계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원래는 100억원만 반영이 됐었는데 지사님께서 중소기업자금이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시책이니까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해서 50억원이 추가 반영돼서 의회로 넘어왔는데요. 내년 추경에 120억원은 꼭…….
영수
장영수위원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줄은 건 모르겠는데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상 추경으로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예산에 예산 재원이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많아서…….
영수
장영수위원
물론 세출이 많이 줄었던 부분은 아는데 줄일 걸 줄여야죠.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하는데 예산서 217쪽 민생경제과에서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217쪽 한번 봐주시죠.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어제 지사님 2010년도의 예산 기조연설 하는 거 잘 들으셨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들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생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시겠다고 그러셨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총괄치 예산을 보니까 민생경제 활성화에 74억원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보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도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추경재원에 아까 중소기업자금이랄지 또는 소상공인지원자금들이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내외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9억원을 늘리고 금년보다 증액을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서는 74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이 어제 거짓말 한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생경제 쪽에 줄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많이 줄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내 투자유치는 거의 도비가 많죠.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에서는 국비가 많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비를 민생경제 활성화에 쓰려고 해야지, 거기는 안 써 주고 지사는 서서 어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농촌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년에 전라북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일수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 기업유치 돈을 쓸지 안 쓸지는 또 모르겠죠, 기업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지사님 파악해서 신경을 쓰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우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있습니다. 17쪽, 18쪽, 19쪽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역상권 정보제공을 한다고 한 이게 신규예산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점포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을 저희가 20개 상가들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들의 창업이나 또는 업종전환이 있게 되는데 업종전환이나 창업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상권 분석자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작년에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에 올려서 이런 자료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필요한 사업인지 일단 좀더 검토를 해보고 싶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이라든지 고용지원금 같은 건 많이 증액이 되고 이랬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게 뭔가가 한참 바뀌어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일부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이 감액이 되면서 조정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감액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이 5천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1억원이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올해 이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권제공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으로 전반적으로는 사업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창업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한 교육을 뭔가 의욕적으로 하지 않으셨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했고요. 실제로 시·군 돌아다니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사실 상당히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작년같이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은미
오은미위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지금 그런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권제공사업이랄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밑에 보면 전라북도 지역상권 정보제공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개 상권입니다. 전주를 비롯해서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주요상권에 대한 업종현황이랄지 그다음에 임대시설이랄지 거기에 대한 유망업종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객관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조사사업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게 체계적으로 분석이 된 자료는 없습니다. 옛날에 전주에 있을 때에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번기회에 소상공인 민생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들을 해왔음에도 그런 체계가 없이 해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기보다는 아주 객관화된 이런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이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상황파악이랄지 시장조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은 중기청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정책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조사사업이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해서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 상권이나 되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분석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원,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 소상공인지원사업 위탁수수료 또 그밑에 보면 소상공인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전라북도 지역상권 정보제공,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위탁수수료 쭉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부 거기에서 거기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줌으로써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코디네이터,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 소상공인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라북도 지역상권 정보제공 이 4개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0～222쪽까지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규모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까지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21쪽 민간경상보조 선진 전통시장 비교견학이 작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있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처음으로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통시장 어디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일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한번 할 예정인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대상자 누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여기 재래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갈 사람들 저희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통시장 비교견학을 이게 해외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해외.
대섭
김대섭위원
해외를 가면 시·군 공모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상인회가 있고 각 시·군지부가 있으니까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람들 대상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대섭
김대섭위원
해외전통시장 우리도 여러 가지 태국도 가보고 몇 군데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쪽도 가서 보면 비교견학해서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도 다녀왔지만 재래시장 가서 정말로 견문해서 나올 것이 없더라고. 가서 바라보면 도둑놈 소굴 같고 어떤 시설을 해서 마인드를 가서 배워오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만한 데가 없어요. 몰라, 유럽 쪽은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개 어느 쪽으로 갑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일본이 제일 나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면 시장관리하는 방법, 상가,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전체 재래시장상인회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나 이걸 가라, 가지 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금년도 2010년도 이보다 더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이런 예산 등이 실과에 지금 많아요. 여기서 올려놓고 반영이 안 된 예산 등이 너무나도 많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시부담 해줘야 할 것 전혀 작년하고 비교하면 비일비재해요. 그래가지고 시장·군수들 시·군의 불평은 불평대로 도 실국은 실국대로 나름대로 다 불평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 등이 예결위 연찬회 가서도 교육실장이나 혼을 그날 냈습니다마는 나는 정책적으로 예산심의 때 하려고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가서 이 사람들이 3천만원 큰돈이면 큰돈, 적다면 적은데 이 돈 들여가지고 불필요하게 가야 하냐 정말로 이거 다른 데에다 증액하시오, 이 돈 깎고. 다른 데에다 올리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을 테니까 차라리 깎고 다른 데 더 민생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데에다 쓸 수 있으면 증액요청을 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한번 해볼 테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한번 하라고 저희한테 권고도 해주셨고 또 상인들이 항상 저희가 지도만 해서보다도 실제로 눈으로 가서 한번 보면 훨씬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219쪽 보면 주부클럽 전북지회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주부클럽은 상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사업이랄지 이런 걸 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밑에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도민회는 작년에 추경에 2억원을 세워줘가지고 최종적으로 5억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 당초대로 5억원 정도 줘서 도민회가 제대로 틀을 갖췄었…….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요, 당초대로라는 건 그런데요. 의회는 약속한 바 없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작년 수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약속한 바 같습니다. 작년 수준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역경제활력화 업무추진, 아니 그 밑에 전북경제포럼 운영지원 포럼 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매월 둘째 주에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전년도 1년 동안 2009년도 해왔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해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19쪽은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219쪽에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아무리 조례까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단체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타 단체와, 우리 경제살린다는 것이 그동안에 다양한 사업을 해오시고 계시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주고 몰아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일반화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좀 너무 보여지기에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 넘어갑니다. 222～224쪽 봐주세요.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222쪽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이 금년 2억원이었는데 내년 4억8천만원으로 2억8천만원이 배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많이 늘 수 있을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민생경제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4천세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4억8천만원하고 시·군비가 7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에는 몇 가구를 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2천가구 정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고 금년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 밑에 보면 에너지 다소비업체 에너지진단지원사업이 이것도 조사사업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진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 중에서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2천teo 미만의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체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걸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기업체들한테는 요즘 에너지 절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가 더 장려하고 요즘 녹색성장시대인데 우리 기업체들이 이런 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주로 소규모사업장보다는 대규모사업장 이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규모사업장도 포함이 되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규모사업 2천teo미만이기 때문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전체 4억8천만원하고 그위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하고 따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게 도비고요. 시·군비도 7억2천만원을 세워서 전체적으로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약 5년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도내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체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에너지 다소비업체 진단지원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23쪽 보면 국제화여비 지역에너지담당 해외연수하고 에너지업무담당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현재 국비로 우리 에너지관련 부서들 담당자들이 지경부하고 같이 해외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역에너지담당자라고 한다면 누군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도하고 시·군에 에너지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 아닙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225～227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25쪽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800만원 금년에 해본 일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 투자환경설명회도 개최한 일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4～5회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일단 현황을 주시고 두 가지를 문제로 지적하겠어요. 그리고 226쪽 해외투자유치사업을 왜 1억2,8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줄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성과가 없어서 줄였는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조금 줄여서 내년도는 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밑에 투자박람회 참가 있잖아요. 이게 성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하노버같이 국제박람회가 있을 때 저희 지역이 투자환경 같은 것을 가서 설명을 하고 유치하는 활동인데요. 금방 효과 있기보다는 저희가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천만원 갖고 할 수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분담해서 같이 나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천만원 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의심이 가고 좋아요. 그밑에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구축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어요.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구축, 4억3천만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비는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만 여기에다 세운 것이고요. 총사업비 37억원짜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올해 2009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전 기업들 투자들 줄고 그에 따른 고용도 전년 수준에 비해서 50% 이상이 줄었다고 오늘 방송에 12시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오히려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방송에 그게 나와서 이게 보고하고는 상당히 틀리는데 확인 좀 해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225쪽에 보면 이전보조금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완전하게 집행이 되는 사유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은 완전하게 100% 증액이 되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조금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 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전보조금 중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도 받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만 해도 140억원을 받았습니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업유치 할 때 그래도 조례에 정해져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대기업들을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보조금은 우선은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발목이 잡혀질 수 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건에 맞으니까 지원하고 그 이후의 성과나 효과나 거기에는 분명하게 고용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고 확실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체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민선4기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실제로 고용한 숫자가 1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유치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인구감소율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거의 인구가 증가추세로 이렇게 바뀐 것도 저희가 기업유치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가 인구가 늘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주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유치가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고용창출 효과가 많은 기업 위주로 저희가 이전보조금을 주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앞으로 녹색성장이니 이런 거에 역점을 두고 너무 공해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더 투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와서 뭔가…….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그런 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의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00% 집행이 되는 예산이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100% 지원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225쪽 수도권내 투자유치 홍보가 전년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많이 줄여서 계상을 했고 수도권이랄지 또는…….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왜 더 줄여야 되냐면 골프방송이나 이런 쪽에다 광고할 필요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정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작년 못지않게 효과를…….
영수
장영수위원
WOW는 뭡니까? 홍보회사 중에 WOW라는 어디 케이블 TV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설명서에, 자 이건 문제예산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홍보예산은 계상은 저희가 하지만…….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26쪽에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금 전에 두 분이 다 지적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228～229쪽 두 개 면만 우선 문제예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장 넘어갑니다. 230～231쪽.
영수
장영수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기능성닥섬유제품산업 마케팅활성화사업은 어디에다 출연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니트산업연구원에다 주는 것이고요. 총사업비는 약…….
영수
장영수위원
신규로 다 한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RIS사업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닥섬유를 가지고 양말이나 넥타이 또는 섬유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지경부에서 포스트 RIS사업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1억원을 받는데 그에 따라서 도비를 세운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니트산업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봅시다. 신기술 닥섬유지원사업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기능성닥섬유산업 마케팅활성화사업하고 같은 것 같아서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230～231쪽 한번 쭉 문제예산.
은미
오은미위원
231쪽에 스타기업 토털 해외마케팅 작년에도 지적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텐데 왜 또 감액이 됐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사실 작년 수준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기업이 시제품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일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었는데 추가로 하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못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줄이고 줄여야 될 부분은 늘리고 지금 그렇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꼭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기능성닥섬유제품 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231쪽 온라인마케팅지원, 인터넷해외마케팅, 거래제의 시스템구축운영 이것하고요. 전문가 해외마케팅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내용이 애매한 것 같아요. 해외마케팅지원 1억3천만원하고 여기 거래제의 시스템구축운영.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문마케팅 1억3천만원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그 위에 6,400만원하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온라인마케팅하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232～233쪽.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범도민 기업사랑운동 추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몇 쪽에 있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232쪽 위에 쪽에 중소·벤처기업 운영 활성화에 범도민 기업사랑운동추진 1억9,700만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이 사업 안에 중소기업인상이랄지 중소기업 인증이랄지 중소기업 주간행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다 내용으로 담았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기술지원이나 또는 기 살려주는 차원에서 각종 중소기업 주간행사 때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부분 이게 민간이전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대부분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 지적 아니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다 감액이 됐는데 보면 행사성경비들은 동결이거나 증액이 됐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100억원 섰는데 올해 150억원이 있어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고요. 행사성경비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부 조정이 되거나 작년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기업의 날 운영 이거 보면 기업별 숙원사업비를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기업의 날하고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뭐냐면 우리 도내에서 우수기업을 한 4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날을 정해서 그 기업에게 지원도 하고 그 기업들이 종업원들과 또는 우리 도민들하고 같이 기업에 대한 사랑을 북돋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기업체의 시설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식으로 기업체에 지원하는 용도로는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주로 가장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인증도 해주고 특정한 날을 기업의 날로 정해주고 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기가 살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노사정협의회 일원인데 보면 서로 나눠가지기 식의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물론 기준이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너무 기업에게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기업이라는 게 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중소기업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큰 기업들은 안 해도 정말 자체적으로 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기업의 날 운영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4～235쪽.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235쪽 하나 물어보겠네요.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 4억5천만원이 줄었는데 청년일자리 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해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다는 얘기인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 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인데 시·군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보조비율을 전반적으로 올해 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산학관커플링사업이 지금 몇 년 진행이 된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성과분석이 있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실 여기 취업까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취업까지 연결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데 사실 그게 이래저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끝났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6～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36쪽에 기업주문식 기능인력양성지원 5억원인데요. 설명 나중에 해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요즘 새롭게 유치한 기업들을 보면 용접이랄지 또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기능인력을 구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은 회사에 기술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전문계고생들이 자기 전공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고 싶지만 일할 젊은 인력들이 사실 없고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요. 저희가 정말 기업에게 취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맞춤형교육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맞춰가지고 인력을 제공했는데 일자리 자체가 뭔가가 안정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기업에서 채용을 전제로 한 사람을 저희가 기능을 보강시켜서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이게 근로자날 행사하고 노사발전한마음대회하고 노동단체 국제교류하고 우수근로자 해외산업시찰하고 이게 더블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끝나셨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38쪽에 한국노총 전북근로 장학재단지원 이게 지난번에 행감 연찬회 할 때 그때 예산이 1억원으로 보고 하지 않았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은미
오은미위원
1억원이 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국비를 1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출연하면서 1억원 정도 출연해서 우리 근로자의 자녀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또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장학재단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민간단체랄지 교육분야 이런 데 해서 약 116개 장학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간교육 그다음에 의료복지 쪽인데 노동분야에 대한 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노총이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 해서 근로자 장학생,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을 주는, 기왕에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1억7천만원 정도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양대 노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도가 현명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왜냐하면 같은 노동자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 아닌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뭔가가 지혜롭지 못한 예산인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밑에 민주노총 작년에 5억2,200만원인데 금년에 6천만원뿐이 안 되죠? 왜 확 줄은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작년에 민주노총이 사무실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실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작년에 계상됐기 때문이고요. 올해는 그런 대규모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민주노총을 우리가 꼭 건물을 4억5천만원까지 줘가지고 임대해줘야 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랄지…….
종곤
조종곤위원
다른 지역 말고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해줘야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사문화가 안정이 되는 것이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고 기업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사관계가 원활히 잘 됐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도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노사에 대해서 겁나게 금기시하고 무서워 하는데 이런 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주는 것만치 인센티브를 받는다랄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투자유치국 예산을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약 30개에 50억원 정도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7개 정도 해가지고 55억원 이것은 2007년에 14억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민간위탁금이에요. 민간위탁금은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던 서비스를 민간인에게 위탁해가지고 좀더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오히려 지금은 민간위탁금이 예산낭비를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금만 쭉 자료를 빼 보니까 너무나 많고 굉장히 이게 행정편의주로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분석해보면 일부는 충분히 전라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위탁으로 남겨서 무려 50억원이 넘는, 55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요즘은 행정업무도 많이 전문화되고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고 위탁이 됐다면 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예산에도 민간위탁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올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다고 보지만 아마 이 중에 민간위탁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민간위탁이, 지금 2007년에 14억원에서 내년에 55억원이면 몇 배로 불은 겁니까? 굉장히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많은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일자리창출과까지 마치고요. 전북투자유치사무소 629～6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3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소장으로부터 답변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윤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투자유치사무소장 윤철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소장이 5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게 되면서 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서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01 보수에 가서 연봉제 6,608만2천원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그게 드러나니까 전체적으로는 ± 6,4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좀전에 했던 일자리창출과 사업 중에 노사민정워크숍 개최하고, 제가 설명서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 147쪽 그다음에 151쪽에 노사정포럼개최 이 2개 사안이 있는데 2개가 시행주체가 다르네요?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2개 사업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노사민정워크숍은 저희가 말 그대로 노동단체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 그다음에 지자체 같이 참여해서 전문가 특강을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전북발전노사정포럼은 저희가, 전자는 노동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노사정포럼은 저희가 범도민 노사안정을 위한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사화합 촉진조례에 따라서 이런 것은 도민회의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해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산수립 할 때 받아보셨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이것은 사업계획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양쪽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투자유치사무소에 소리축제조직위원장이신가요. 집무실을…….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깐, 지금 누구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투자유치사무소장님께.
면호
문면호위원장
양해를 구하세요. 윤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집무실 공간을 마련한다 하셔가지고 그때 예산 증액을 투자유치사무소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별도로 그걸 예산을 증액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실 이전하면서 사무실이 전보다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축제조직위원장 집무실이 아니라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할애를, 사무소 면적 내에서 할애를 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집무실 공간 마련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위원장에 대한 집무실 공간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내에 두 칸을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사무공간으로 할애를 했는데 현재는 소리축제조직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근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축제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럴 때에만…….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현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