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총무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회의 전체 보기 158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사업소 및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광인!

광인

이광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총무과장 서상기!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윤건모!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장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염상훈위원장

서수원도서관장 홍봉순!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홍봉순 : 네.

염상훈위원장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염상훈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이광인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 총무과장 서상기 자치행정과장 윤건모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추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홍봉순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도서관사업소,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앞서 먼저 도서관사업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간부 소개)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금년도 당초의 목표를 “시민한테 사랑받는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개발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금년도 저희 북수원도서관이 도서관 평가 결과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작년보다 저희가 간단하게 대비를 해 볼 때 이용자 수가 약 7%정도 증가한 하루에 약 1만 7,000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대출 건수도 하루에 약 1만 2,000여 권으로 작년보다 6～7%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보문화욕구 해소와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이 열심히 해 왔고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격려로 더 열심히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한결 더 높은 격조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열심히 수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10년도 수원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세워져야 된다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08년도 도서관사업소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요구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최소한의 공부여건은 조성해야 하므로 냉·난방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자료에서 보니까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여름철에는 28℃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6쪽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여름에는 27℃이고 겨울에는 1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나라 여름 평균 온도가 몇 도 정도라고 보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31℃～32℃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름철 평균 한 31℃ 정도 됩니다. 27℃면 좀 덥지 않나요? 좁은 공간에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정부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냉·난방기 관계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열람실이나 자료실에 상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적정온도를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자체 실정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냉·난방기로 해서 민원이 약 52건이 접수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3건으로 줄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절반이상 줄었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학교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학생들이 덥다. 요즘은 학교도 보면 대체적으로 남녀공학 학교가 많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27℃인데 사실 덥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더 낮춰줘라” 해 가지고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조정을 했었는데 사실 온도 관련해 가지고 덥다든가 춥다든가 이런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민원은 최소한의 소수의 민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를 낮춘다고 해 가지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는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부하는 그러한 분위기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데에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니 위원 수가 부족하지 않게 하고 회의 개최를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기 바람” 이라고 했는데 거의 안 하셨어요? 12월에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분기에 한번 정도해서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해서 혜택의 부여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못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했어야 하나 도서관 및 도서관 운영위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분기 1회 개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꼭 명심해서 분기 1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1일에 개최해서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예산 대비 이용자가 증가한 것 같지 않다. 이용자가 늘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기 바람”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올해 도서관이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셨다가 못하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금년도 도서관문화축제인 북앤펀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독서 문화행사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독서 문화행사는 각 도서관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통 문화행사 할 때 몇 명 정도 모이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문화행사는 그때그때 따라서 행사개요나 행사내용에 따라서 많이,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평균적으로 대략 하신다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금년도에 독서문화행사를 보면 총 저희가 23만 5,999명이 우리 8개 도서관에 참석했습니다. 작년보다 약11%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회 실시해서 이 인원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실시는 뒤에 자료도, 실시 횟수는 연 횟수로 7,471회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 10월 말 현재 8,366회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행사는 신종플루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독서량 감소나 문화행사 감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신종플루가 나타나기 시작한 8월～10월까지 도서대출 통계와 그 다음에 2008년 8월～10월까지 도서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서대출자 수는 약 14% 증가한 3만 여 명이 증가 했고, 도서대출 양도 약 10% 7만 1,000권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인구는 신종플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신종플루 확산시기인 동절기 추이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박동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혹시 현행 도서관법 제30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조문을 제가 그것은, 30조는 도서관의 관장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0조 1항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편법을 자행하는 자치단체들에게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우리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관장직에 사서사무관 등 복수직렬로 이렇게 기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공공도서관장을 행정 또는 사서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근 성남이나 안양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도서관법과 다르게 자체 조례 등을 마련해 행정 또는 사서직 등 복수직렬로 관장을 임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도서관법을 위반해, 공공도서관법을 위반해 도서관장직을 복수직렬로 규정한 경기지역 자치단체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이렇게 했고 우리 수원시 관계자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당시 행안부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감사원에서 행안부 승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안다. 오는 2009년까지 도서관장직을 사서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박동수 증인께서는 우리 도서관을 총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 사서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좋은 지적과 그다음에 예민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3개 과장 중에서 두 사람은 행정직이고 한 사람은 사서직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도서관법에서 정한 사서직으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 자체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또 기구정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현재 행정＋사서직으로 현재 관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는 어긋나지 않게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사부서에 수시로 어떤 이런 도서관법의 취지나 또는 당초의 법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어떤 기구의 운영과 그다음에 조직의 그런 어떤 운영 측면에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은 100%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책임자로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이것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박동수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최소한의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하므로 냉·난방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이용자가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작년에도 행정감사 시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김영추 증인께서 지금 도서관의 공기정화기, 청정기라고 하나요? 살균기에요? 정화시키는 것!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청정기,

한기

민한기위원

각 도서관에 다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설치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필터 이런 것을 제대로 교환해 주고 그러나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관리는 각 도서관별로하고 선경도서관에 전문직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전에 전부 다 수시로 점검도, 총 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온도가 자동시스템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온도를 맞추고 그러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동시스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날씨 변화에 따라 문제가 있고 거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민원사항이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공기를 바꿔주고 새로운 공기로, 너무 문만 밀폐해 놓고 계속 그것만 돌리면 공기가 혼탁해 지지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을 정도, 신경을 각별하게, 우리 자녀가, 내 동생이 거기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가족같이, 친구같이 이용객을 대하면 좀 더 우리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8개 도서관에서는 열람실 내에 야생식물도 저희들이 전부 다 심어놓았습니다. 공기정화기나 전부 다 모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은은한 음악도 지금 틀고 모든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무쪼록 양질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에 역시 시정처리요구 사항에서 이용객들의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하는 것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가 지금 결과는 1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시간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문제는 없고 저희가 선경도서관만 지금현재 저희가 유료 주차장입니다. 10쪽 조치결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주차를 하는 분들이 도서반납하고 대출하는 시민들이 약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확대시간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했는데도 그러한 것이 불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현재 1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선경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지요? 3시간으로 하게 되면, 무료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 선경도서관은 주택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낮12시～저녁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낮에, 아침에 저녁에 와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84면인데 9시 이후에 와서 차를 주차하시고 아침에는 일찍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3시까지 무료로 확대하면 지금현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선경도서관은 연간,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차피 공공서비스니까 주차장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돈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명규환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또 할 텐데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저출산으로 전 세계1위입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떤 과장님이 하시나요? 홍봉순 증인께서 하실까요? 지금 프로그램이 사실상 다양하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프로그램이 어린이를 위한, 보통 어린이도서관도 물론 많지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반수예요,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도 세 자녀 낳기, 장녀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도서관도 거기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우리 도서관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베풀어야 될 텐데,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책을 보고 그러는 도서관보다는 이렇게 책도 보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와서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있다 가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홍봉순 :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군포의 대야도서관이라는 곳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비 엄마 맞춤형 서비스 눈길” 이렇게 해 가지고 엄마하고 아이가, 아니면 임신부들이 오셔가지고 태교나 그림동화책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도서를 제공한다든가 격주로 한글 동화책과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이 또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가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출산 관계로 해서 도서관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북수원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생후 6개월～24개월 이전 영·유아에게 회원가입 시에 독서통장, 그림책 배부, 어릴 적부터 도서관이용을 생활화하고 영·유아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 지금 현재 회원가입이 10월 말 현재 975명, 프로그램은 우리가 102회에 2,447명해서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경이나 서수원, 그 다음에 전 도서관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내 생에 첫 도서관이라는 제도를 금년 5월부터 임신 8개월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도서를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225명에 1,264권을 한 5월 말 현재 그렇게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저출산 대책에 따른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것을 해서 시민에게 정부 국가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국 항주를 갔다 왔습니다. 항주에 가서 도서관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도서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우리 시 전체 건물 같은 것을 도서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자녀씩밖에 없는데 엄마하고 아니면 아빠하고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는 아주 상상도 못할 상황이지요! 이런 것이 왜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엄마들이 바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한번 우리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박동수 증인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공무원들 해외연수 올해 갔다 왔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시의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자체적으로는 한번,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시행을 못 했고 시 전체적으로 연수에는 참여를 해서 갔다 온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는 안 가셨네, 그럼?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자체 행사는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정말 해외라든가 국내의 좋은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우리 “수원시”라는 자부심만 갖지 마시고 다른 도서관을 보시고 정말 선진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이제는 책보는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생명력이 있지만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도서관별 장서관련해서 보면 22쪽입니다. 도서관 전체예산 도서구입 예산, 도서구입 횟수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조기 집행으로 도서구입을 한꺼번에 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구입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초등학교 사서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 해에 배정받은 예산을 몇 월 안으로 다 써야 한다는 교육청 지시 때문에 책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신간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수원시 도서관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없습니다. 없고 연간 단가계약해서 저희들이 정기구입이나 수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민한기 위원님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횟수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1,000건이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거의 매일 시행이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서 참여인원이 이렇게 많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횟수는, 과목은 한 과목이지만 3일씩, 4일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횟수로,

백정선위원

그렇게 횟수로요? 프로그램은 한 가지인데 3일 연달아 하면 그것이 3회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와 올해 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변동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새로 채택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북수원의 “생생체험 환경이야기”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환경 공부를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이론과 실제 이론으로 나눠서 합니다. 우선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인근에 있는,

백정선위원

현장학습?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만석공원이면 만석공원, 이런 데에 가서 같이 돌면서 그런 것을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일반시민 참여도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왔을 때 엄마가 같이 오면 같이 해서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굉장히 산뜻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 체험교실”이라든가 “외고생과 함께 하는 영어동화 놀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혜샘 도서관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현황에 보면 일반 열람실 같은 경우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 아침 7시～밤11시까지 연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오후 2시 정도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하고 가는 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생활리듬이 끊기니까 자꾸 하다 그만두는 현상이 있어요. 대체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생활리듬이 끊긴다는 것은 2시～10시까지 근무하다 오전으로 교대근무,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개인생활에 리듬이,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계약직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인턴제,

백정선위원

인턴제입니까? 이것이 생활리듬이 끊긴다는 것보다 신분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 자주 그만두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2시에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공백이 있어서,

백정선위원

이 분들이 인턴으로 쭉 계속 근무하면 나중에 도서관에 채용이 됩니까, 정규직으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지금현재 내년도까지는 연장사업으로 지금은 계속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면 계속 쓰는 것으로 하고,

백정선위원

그냥 인턴으로만 계속 쓰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후 2시～10시까지 시작하는 생활리듬보다는 신분상의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주 바뀌지 않느냐,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강 김상철 : 오전에 오는 인턴도 있고 또 오후에 오는 인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때는 그 항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백정선위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좀 더 상승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사설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도서구입비 지원이 없지요? 41쪽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문고는 원래 대부분 교회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 준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립문고를 등록만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서 사립도서관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전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런데 만약에 사립문고에서 저희가 도서,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으로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보냅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문고가 41개, 물론 교회에서 개인이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 도서관도 이용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특별히 도서구입비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하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러한 도서관 운영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인터넷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한다면 저희가 사서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편달도 해 줄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사립도서관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립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책 나누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박동수 증인 이하 고생들 많이 하셨고, 7쪽,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보시게 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니 위원 수가 부족하지 않게 하고 회의개최를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는 3회 개최, 2008년도도 3회를 개최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2009년도는 지금 제출한 자료로 봐서는 한번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12월경에 한 번 더 한다고 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두 번 하는 것이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감 회의록에 보면 그때 담당 관리과장인 김영추 증인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참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분기1회 정도는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분기1회 정도 개최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기억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한번 밖에 안 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 분기1회로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운영위원님들의 사정도 많아서 날짜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핑계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당연직 4명, 시 의원 1명, 민간위원 8명인데 과반수 출석으로 하면 13명 중에서 8분만해도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주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 추진사항이나 도서관 문화축제, 그 다음에 홍보대책 강화, 청소년참여 유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작년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김영추 증인께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놓고, 그리고 행감 장에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세 번 분기당 한번씩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서 지금 한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요? 12월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형태지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감 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소집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9월 1일 개최했을 때 문화축제 개최 자문 하면서 북앤펀이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게 되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업무보고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데가 도서관 운영위원회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요,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한 대로 그대로 해 놓고서 2010년도에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명심해서 분기1회 개최될 수 있도록, 꼭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꼭 개최하겠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위원회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운영위원회니까 분기당 한번씩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에는 이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노력하실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다음 도서관 시설 관련해 가지고 19쪽을 보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지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주차장 관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중앙도서관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중앙도서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85년도에,

박장원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시행령, 편의시설 대상시설 같은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장애인 복지법 23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노약자나 학생, 이런 분들이 편하게 우리 도서관을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이렇게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무엇을 질의하는지 알고 계세요? 19쪽!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지금 없지요, 중앙도서관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중앙도서관에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없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이것이 '8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자체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할 때 시민회관이 있지요, 그 당시에. 시민회관 옆에 짓다 보니까 주차장을 같이 공용으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시민회관하고 같이 면적을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지 저희 단독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시민회관 위탁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문화원으로 바뀐 것으로,

박장원위원

위탁을 준 것이지요? 수원시 건물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 당시,

박장원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현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수원시민의 기관 아닙니까, 수원문화원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수원 중앙도서관은 별개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별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용을 같이 공용하고,

박장원위원

사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 장애인 면을 하는 것조차도 협조가 안 되냐는 얘기지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 지난번에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각장애인 거기를 갔다 오는데 장애인 거기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80년대부터 만들어졌고 만약 시민회관이 별도의 사설기관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만 공공기관이고 여기도 공공기관인데 주차장 면수까지도, 거기는 다른 데가 운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주차면수까지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도서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냥 평상적으로만 생각한 것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협조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박장원위원

김영추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경도서관에서는,

박장원위원

중앙도서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중앙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이, 도서관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거의 없다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거기에서 왜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 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주차면수가 없어서 한번 자료를 구하러 오게 되면 주차할 때가 없어서 선경도서관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가까운 데도!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주차도 해 놓고 책도 보고 걷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도서관 측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전용 주차면 만들 용의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죄송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북수원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회관에서 한 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중앙도서관 앞면에 제일 편리한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면 1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1면입니까, 2면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1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 1면이라도, 여기 보면 대부분 2면, 1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면이라도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장애인 위생시설과 관련해서 19쪽입니다. 위생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 대변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대변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었는데 소변기는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 지혜샘도서관, 슬기샘도서관 4군데가 없습니다, 장애인 소변기가. 이 부분은 어떻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장애인 소변기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대변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분들께서 소변을 보시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장애인시설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대변기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저희 도서관 시설이나 모든 면적에 따라서 소변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설치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대변기와 소변기를 같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필요하면 왜 법에 대변기만 놓으라고 그러지 왜 소변기까지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앉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앉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에 7억 3,000만 원을 시설공사비로 쓰셨는데 소변기설치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 면적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마 규정상 소변기나, 지금 설치되고 있는, 법이 바뀌어서 설치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변기하고 소변기를 다 놓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변기만 놔도 건물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변기를 그렇다고 그래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소변기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도 설치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서관 용역 낙찰자 현황 48쪽을 보게 되면 3억 이하 용역 입찰내역 및 낙찰자 현황을 보게 되면 낙찰이라는 개념은 복수로 오셔서 낙찰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쟁입찰로 해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맞지요, 증인! 그런데 쭉 보게 되면 유독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만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이상준 대표자가 2건을 수주하셨어요.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얼마까지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수의계약은 3,000만 원 미만입니다.

박장원위원

명규환 위원님 3,000만 원이 맞습니까? 2,000만 원 아니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박장원위원

종류에 따라?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공원관리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기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도서관도 청소용역을 줄 때 상이군경회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법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를 해서 이 분들만 주게끔 되어 있냐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다른 데는 그 당시에는 안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아까 다른 장애인단체나 무공자회라든지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4군데에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서관에서 청소용역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길이 많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지요! 일반 저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일반 공개경쟁입찰도 하지만 지금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수원시 봉사단체를 위주로 해서 공원관리나 구청이나 공공건물 청소용역을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얘기하신 지역단체 활성화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박장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봉사단체 활성화라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봉사단체,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우리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는 수원시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수익금을 그 단체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잠깐 시방계약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설계예산서에 보면 6,074만 8,000원이 원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낙찰금액은 5,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엇이 모순이 있느냐 하면 인건비하고 보험료 현금, 복리후생비, 소모품 다 빼고 순수 용역가가 4,800만 원입니다. 4,868만 6,167원이고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5,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금이 없어요. 어디 이익금을 환원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지금 2건인데 2건이 다 그래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는 경기도 권이고 수원시는 없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어떤 두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봉사단체 활성화,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아무 데서나 봉사하고 있으면 수원시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수원시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지부에서 이것을 위탁을 맺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경기도지부로해서 수원시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지부에서 한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지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활동이 몇 개나 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 중요한 부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봉사단체를 활성화한다. 최소한 여기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가 허위단체인지 무슨 단체인지는 알고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것은 압니다.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계약서류를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이 단체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회원단체간의 서로 어려운 상이군경회 그 분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그 분들이 더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확실히 파악이 된 것입니까? 지금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제가 수혜대상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박장원위원

잠깐 담당 팀장님들 중에서 상이군경회 지금 가셔서 수원시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지 좀 갖고 오실 자료 있으시면 하나 갖고 와 주십시오. 증인께서 지금 위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용역을 주시는 단체에서 잘 주셔야 됩니다. 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봉! 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왜 우리가 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최소한 단체 중에서 수원시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이 이익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는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예산서에 낙찰금액이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가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주고 복리, 현금주고 복리후생비주면 끝이에요, 부가세내고! 이 이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쓴다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 저기도 없어요, 저기! 유리청소도 빠져있고, 유리청소도 계약이 두 번이 되어 있는데 유리청소도 지금 빠져 있어요, 이 계약으로 따지면! 따져봤습니까, 증인? 지금 나가셔서 상이군경회 수원시지부가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인지 상세내역 좀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박장원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오세요! 단체 등록된 서류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봉사한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서류가 지금 여기에 없고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갖고 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증인께서는 자꾸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박장원위원

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특수 단체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답변 과정에서 관리과장께서 지역경제나 사회봉사 측면에서 어떤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좀 미흡합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용역을 이러한 상이군경회나 또 현재 수원시에 고엽제나 또 전몰장병유가족이나 미망인 단체, 이렇게 사회복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큰 변란 시에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도록 지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자치단체에서 예우나 그 분에 대한 처우개선,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박동수 증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관리과장 김영추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관리과장 김영추 증인께서 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일을 처리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야 되지요,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한 예로 공원과에서 청소용역을 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원시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법을 얘기하고 조례를 얘기한 이유는 조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뽑아준다든가 이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업체 하나 달랑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냥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못 뺏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뺏을 것입니까?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용역비가 처음에 5,30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6,000만 원이 될지 7,000만 원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시장실에 오셔서! 처음 받기가 힘든 것이지, 그런데 관리과장님께서 이 정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올 때까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김영추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각 동에 있는 문고에 지원된 현황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디에서 하지요, 도서관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예산편성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운영비는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새마을문고 업무는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문고별로 빼 놓으신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문병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문고별로 240만 원 운영비, 연간 500만 원 도서구입비해서 도서관사업소로 내려주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아닙니다. 저희,

문병근위원

여기서 직접 집행한 건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는 집행을 안 하고 업무,

문병근위원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냐고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구청에서, 민간협력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서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 놓으신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힘드시지요, 김영추 증인? 힘드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도서관, 시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고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 했어요? 꿈나무 찾아가는 도서관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청구를 하셨더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도서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와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선경 같은 경우는 팔달 희망이라는 소외단체, 즉 말하면 유아원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수원에서 수봉재활원 등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북수원에서는 카톨릭 여성회관, 마음의 샘 정신 재활센터, 중앙도서관은 경동원, 동강원, 우만 아파트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 1회씩 나갑니다, 도서관별로. 그러니까 대여입니다. 그냥 빌려주었다가 다음에 가서는 그 도서를 회수되고 다른 도서를 주고, 일종 말하면 순회문고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 오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동화구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독서 치료, 미술치료 그래서 미술 그리는 법, 책 읽는 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지금 아무래도 종합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이 잘 되어 편이지요, 우리 시가!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정말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테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부방, 아이들이 초·중학교 아이들이 맞벌이부부라든가 또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혼자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아동센터라고 합니다. 보통 20명～30명 사이의 이런 아이들이 사실 도서가 없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계획에도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약 120만 원인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약하고 수원의 지역아동센터가 약 80～9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현재도 동별로 지역아동센터를 다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창동 지역센터, 영화동, 화서동, 연무동, 이의동, 탑동, 서둔동, 고색동 아동센터를 저희들이 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기왕이면 다 하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누락된 데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찾아가서 책도 빌려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인원이 부족할 텐데 차량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차량은 각 도서관별로 1대씩 있고, 그 다음에 전담하는 도서관별로 직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좀 더 나아가서 책을 거기에 몇 십 권이라도 초·중학생들에게 맞는 책을 보유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각 도서관에 잡수입이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잡수입!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도 보니까 선경도서관에 상·하수도 사용료 300만 원, 휴게소, 복사실 전기요금 120만 원, 건물 공제가입비 15만 원, 도서분실 변상금 10만 원, 선경도서관 서수권도서관 거의 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리과장님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유상임대로 해서 자판기나 사물함, 구내식당 그런 것이 임대를 해서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임대료요? 임대료라고는 없는데? 건물 공제가입비는 무엇입니까? 도서분실 변상금은 이용객이 분실한 것을 변상 받은 금액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건물공제 가입비는 무엇입니까? 휴게실, 복사실 전기요금은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받은 것이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건물공제 가입비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내는 것입니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입이잖아요, 낸 거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잡수입 항목에 228 잡수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서무팀장이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관리과 서무팀장 노만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노만호입니다. 공제가입비 세입 들어온 내역은 저희가 건물공제 가입은 수원시청 회계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내서 환급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더 냈기 때문에 공제를 받았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 서무팀장 노만호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료 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선경도서관에 상·하수도 사용료 300만 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것은 구내식당을 저희가 임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내식당에서 사용한 금액을 저희들이 잡수입에 잡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전기요금보다 상·하수도 요금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기요금은 휴게실, 복사실 전기요금은 120만 원인데, 1년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을 얼마나 사용 하길래 300만 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경도서관은 분실변상금이 1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서수원은 120만 원, 그 다음에 북수원은 30만 원, 다른 데는 또 없어요? 다른 데는 한 권도 분실된 것이 없나보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분실변상금은 원래는 도서를 분실이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변상함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도서가 품절되었거나 절판된 경우에는 동일 도서에 해당하는 금액, 현금으로 변상하는데 저희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50만 원 정도 변상금액을 받았습니다. 통계숫자는,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여기 보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수입으로 잡힌 것, 올해 것을, 전년도 것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작년도에도 저희가 8개 도서관에서 190만 원 정도 변상금액을,

한기

민한기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계신가요? 나오셨나!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오늘 행사가 있어서,

한기

민한기위원

행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영통도서관장 나와 계신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거기 서서 답변해 주세요. 책 한 권도 안 잃어버렸어요? 책 잃어 버렸냐, 안 잃어 버렸냐, 변상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변상금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받았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에는 없는데, 얼마 받았어요, 작년 2008년도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서수원도서관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수원도서관에 포함된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서수원도서관 120만 원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홍봉순 : 4개관,

한기

민한기위원

4개관이 들어가 있어요? 영통은 따로 인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홍봉순 : 서수원도서관 안에 영통,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영통도서관 관장이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통도서관에는 자판기 전기요금 62만 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그것은 자판기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고 있어요. 북수원은 분실 변상금이 3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분실 도서관이 북수원, 영통은 없고 서수원, 선경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분실을 안 했느냐, 했느냐, 다른 데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경도서관은 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서수원도서관 안에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 바른샘도서관, 지혜샘도서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합친 것이 서수원도서관 전체 총괄이 되겠고, 북수원도서관은 북수원도서관, 중앙도서관, 슬기샘도서관을 합친 부분이 북수원도서관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물론 그 얘기는 알겠는데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자판기 복사실 전기요금 65만 원, 도서분실 변상금 120만 원, 영통도서관 자판기 요금 전기요금 6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영통도서관 안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됐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장 박원복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경도서관만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책을 몇 권을 분실했길래 10만 원밖에 안 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올해, 작년에는 선경에서 약 5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72만 6,000원 정도 변상금액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에서 아직 수입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문고가 몇 개가 있지요, 수원시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사립문고는 41개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1개!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운영은 각 교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관리감독은 지금 하는 데는 없고 저희가 업무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지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업무지도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평안도서관이 조원동에 있는데 교회 내에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교회 내에 장서가 2,000권이 있어요. 실태파악이나 관리 이런 것, 조사 이런 것 도서관에서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장서가 어떤 장서, 자꾸 바꿔주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교회, 활성화되는 교회는 바꿔주고 조그만 소규모 교회에서는 좀 그러한 회전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왕이면 사립문고가 책을 많이, 독서를 하는 인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사립이지만 도서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권고해서라도 책을 읽을 수 있고 빌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추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금년도에는 110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110억요? 내년도 예산은 어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좀 줄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운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들께서 항시 지도편달해 주시는 덕분에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질의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원도서관 개관일이 언제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2006년 3월 8일.

규환

명규환위원

2006년이지요? 서수원도서관은 언제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같은 연도에 7일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북수원도서관이나 서수원도서관이 개관한 지 불과 만 3년 조금 넘었다고 봐야 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새로 지은 건물이 불과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었는데 시설비가 중복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도 있어야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방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가야지, 너무 시설을 변경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도서관이 시설보수 유지하는 데에 따른 예산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개 도서관만 지적을 했는데 만약 중앙도서관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선경도서관 정도만 되더라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수원도서관의 맨 처음 건물을 준공할 무렵에 방충망이 없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방충망이 없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서수원도서관에도 화장실이 3년밖에 안 되었는데 화장실을 보수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사가 잘못된 것 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서수원도서관 화장실은 맨 처음 준공할 때부터 균열도 있었고 해서 도저히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 못 할 정도가 되어서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진작 A/S기간 안에 그것을 다 보수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보수를 계속 했었습니다. 건물 당초 계약자한테 하자 보수기간에도 보수를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시설보수비하고 시설비가 금년도에 도서관 전체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고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좀 줄여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저희 보수유지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충분히 건물은 이미 다른 데에서 다 지어서 도서관사업소는 운영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3년, 4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보수비와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해마다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설비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현장을 일일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논하는 것은 중단하고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도서관이 8개지 않습니까? 8개면 1년에 2개씩이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이 도서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오래된 도서관부터 천천히 된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면 중복성 있게 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 좋은 고견을 명심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영통도서관에 가서 본관하고 별관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이용객들이 비를 맞으면서 건너가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캐노피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서관에도 그냥 매년 캐노피 설치하고 모하고 이런 식으로 잡비 비슷하게 몇 천 만 원씩 없어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수원도서관이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4년도 안 된 건물에 계속 중복 투자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을 8개 도서관을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계획을 짜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1년에 7억 정도 들어간다면 1개 도서관에 2억이고 3억이고 집중으로 투자해서 제대로 리모델링하면 10년, 15년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온 것은 상이군경회가 우리 수원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봉사활동하는 것은 없다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증인이 아까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틀리거든요! 또 한 부분은 시방계약서라는, 이 원가를 우리가 지금 관리과에서 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관리과에서 하는데 지금 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도서관 유리청소까지 해서 242만 원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한 것을 보게 되면 5,300만 원인데 아무 것도, 다 그냥 빼고 순수원가가 4,868만 6,167원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오버가 돼요.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업체가 들어왔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업체인데 위에 보시게 되면 선경도서관 용역을 보면 288개 업체가 들어왔고, 서수원도서관 세 군데 청소용역을 할 때 24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유독 왜 이 금액을 합치면 되면 1억 정도가 되는데 1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1개 업체만 들어와서 끝났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좀 이상한 감 안 들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답변해 드렸지만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순수하게 봉사하는, 수원시의 단체에 줄 것인지 해서 조그만 어린이도서관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봉사를 하신 분들을 계약을 주었다는 얘기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말을 똑바로 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사실 상이군경회에 청소용역을 준 것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도 사실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시설이 가장 적은 그런 도서관을 1개씩만 주자, 그래서 서수원 관할에 1개, 북수원 관할에 1개 해 가지고 가장 규모가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한 군데씩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87.75인데 이것은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을 본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가장 시설 규모가 작고 청소를 하기가 용이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련 법규를 보니까 꼭 줘야 되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인데 왜 굳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이 단체 외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몰군경유가족이나 미망인회, 6.25참전 용사회, 해병전우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원위원

증인! 도서관에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임의조항을 가지고 그런 데를 꼭 줘야 한다는 어떤 뭐 저기가 있어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상이군경을 주게 된 것은 이 분들이 6.25 참전, 또 국가를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지금 후손들인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된다, 또 그 분들의 어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인데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박동수 증인께서 관리과장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그래도 국가적인 예의 차원에서 여기에 줘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김영추 증인이 얘기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봉사를 많이 해서 했던 부분은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의회 일을 보고 지역구 일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수원시의 국민의 혈세를 내주면서 잘하고 있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아! 그리고 수원시가 터치를 못하더라고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제가 보면 이 문제도 나중에 박동수 증인께서 꼭 공개입찰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공개입찰,

박장원위원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이고 내년에는 공개입찰로 하실 수 있냐고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공개입찰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그 당시의 여건과 지금까지의 추진되어 온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아직까지? 기본계획에서 몇 개 정도 부족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약 7개 정도,

박장원위원

7개 정도 부족하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7개 정도 중에 우리가 지역 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되거나 진행이 될 예정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현재 내년,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곳 한 군데하고 광교 테크노밸리에 2개소, 호매실동에 1개소해서 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냥 설계를 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때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파트를 짓거나 공공시설을 크게 지으면서 부수적으로 도서관을 짓게 되면 가격이 거의 1/2 수준, 1/3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인건비나 자재비가 비싼데 거기에 콘크리트가 두세 대 더 오게 되면 가격경쟁력에서 굉장히 싸진답니다. 한 차를 불렀을 때 하고 100차가 올 때 한 차가 더 오는 것이 굉장히 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사업소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군데 정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남아있는 지역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용지가 지금 몇 평 정도가 필요하지요, 도서관을 하려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현재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박장원위원

보통 도서관을 지을 때, 태장도서관 같은 것 지을 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1,200평～1,300평,

박장원위원

1,200평 정도면 제가 보면 5만 평에서 10만 평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는 충분히 1,200평 정도는 기부채납해 줄 수 있고 아마 도서관까지 지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서관사업소에서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깊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80억 주고 지을 것 그 쪽에서 30～40억이면 짓고 기부채납해 줄 수 있다는 제가 느낀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앞으로 증인께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포함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서관이 필요하니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땅을 기부채납받거나 아니면 건물까지 기부채납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도 도서관, 저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요망사항이 도서관이 정부에서 규정한 도서관을 보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해서 도서관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2015년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충분히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으면 권선AB지구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현대건설에 요구했으면 작은 도서관 정도는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안 해서 그 분들이 안 해 주는 것이지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80억,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지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 사업 중에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빨리 캐치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공문 올 때 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벌써 그 안에 주민제안서나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아예 기본단계에서부터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추 관리과장께서 그런 것을 캐치를 하셔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증인?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연수나 해외 단기연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호주 관광청을 만났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류가 있거나 도시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해서 오는 것하고 민간이 주도해서 오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사익적인 것이고 수익을 따지지 않고 어떤 질적인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 생각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한번도 한 적이 없나요, 수원시에서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수원시에서는,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제통상과나 교육지원과하고는 특별히 얘기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도 지금현재 청소년들이나 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같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사람, PC나 인터넷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설업체든 간에, 물론 그 곳이 공인이 되고 인터넷이나 다 공인이 되었다고 해도 자식을 맡기는 입장입니다. 그 곳이 관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지만 민간이 한다고 하면 그래도 70%이상은 못 믿는 정도, 못 믿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것이 가서 애나 잊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에서 인원도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도서관사업소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와서 보고 정보과학이나 정보에 대해서 캐치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느 나라든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가 일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싶은 분은 영어권으로 가되, 도서관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무엇인가 수원시민이 신뢰를 갖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심도있게 생각해 볼 용의는 있으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박장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수원, 화성, 오산 행정구역 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지요, 증인?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수원, 화성, 오산시가 통합이 되면 지난번에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852㎢, 인구 175만 명, 예산 3조 3,000억 원, 공무원 4,388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인구로만 보면 대전시보다 20만 명이 더 많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난번 9월 30일 수원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시의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시의원 36명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경기도의회에 전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11월 10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결과 알고 계시나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수원하고 화성하고 오산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원지역은 1,000명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찬성이 62.3%가 나왔습니다. 반대가 37.7%, 그 다음에 화성이 56.3%, 오산이 63.4%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고무적인 결과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화성 쪽이 56.3%인데 표본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약간 저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현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해야겠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현재 수원시 시민이나 의회 쪽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화성이나 오산 쪽에서는 주민이나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팀이 구성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T/F팀이 요즘에, 최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을 통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어떤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현재 저희 수원시는 의회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목표가 주민에 의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 집행부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관관이 하나의 갈등을 유발할 염려가 있어서 지금현재는 수원시의회 의결을 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서 지자체의 갈등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무총리 T/F팀에서 수원일보에 나온 것이 있어요. 10년간 재정 절감액과 인센티브를 합한 효과가 1,674억 원으로 분석되었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규모는 2,151억 원 정도로 추계되었는데 이런 기사 내용 좀 보셨습니까? T/F팀에서 별도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정부 T/F팀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7개 부처가 합동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데 거기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에서 T/F팀을 구성했는데 1차적으로 재정 인센티브 1,674억, 이것은 수원하고 화성은 예산이 불교부 단체인데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지방발전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융·통합적 새로운 클러스터 육성이나 교통거점지점 육성, 토지이용개발 확대, 예를 들어서 20층 이하의 건축자유권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홍보는 사실은 수원시나 화성이나 오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현재 오산시나 화성시 같은 데서는 여론 홍보보다는 반대 당위성을 플랫카드를 게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나섰을 때 각 지자체간의 반발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홍보보다는 지금 무엇인가 몸을 움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움츠린 것은 아니고 수원시의회로 행정안전부에서 의결 요구가 되면 수원시의회에서 처리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하려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어느 협의회에 갔습니다. 협의회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어떤 간사라는 직책도 있겠지만 인근에 있어서 저를 불러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모 단체에서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괴리가 있다. 사실 지방의회라는 곳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주민의 뜻을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의회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국무총리 T/F팀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알고 있느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겠지요? 너무 좋은 소리니까!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도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홍보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홍보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안에서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010년 7월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안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통합에 관한 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현재 우리 행정구역 통합결정은 1차적으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나서서 지금 수원, 화성, 오산지역의 전체 주민하고 이익과 직결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나서서 추진 과정을 홍보하고 그러면,

박장원위원

잠깐만, 2010년 7월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7월이면 내년 7월입니다. 한 8개월 정도 남은 기간인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그런 시정연설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은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기본방침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기본방침하고 저희 나름대로 T/F팀이나 그런 구성 같은 것도,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T/F팀을 구성하신다는 얘기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금 의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지요? 수원시는 의결을 했지만 화성시나 오산시는 다 반대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주민투표로 가야 되는데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1/3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에서 50%이상,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찬성,

박장원위원

그것을 받아야 통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아파트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화성시나 오산시 같은 경우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원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자기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가 1,674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언론상으로 보도가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원시의회로 행정안전부에서 의결 요구가 되면 수원시의회에서 처리가 의회의결을 하든 주민투표로 처리방향으로 의결이 나오던 그 때서 T/F팀을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시민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을,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의회 의결은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박장원위원

수원시민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원시민도 상대로 해야겠지만 화성시나 오산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10만이고 다른 데는 다 합쳐도 65만, 반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홍보의 책임이나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원시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원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먼저 치고 나가는데 밑에 부분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의회의 의결, 그래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통합이 되는 것이고, 의결이 안 되었을 때, 수원시만 의결을 했다든지 한 군데라도 의결이 안 되었을 때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인데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것이 틀린 부분은 없고 다만, 행안부 자체 내에서 주민투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 쪽 상황이 아주 반대가 심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지금 아직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안 왔는데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의결하고 화성시, 오산시 입장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박장원위원

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 때 나와서 주민투표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투표가 결정이 되면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홍보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준비는 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T/F팀도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가동만 안 시킨 것이고, 다만, 지금 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화성시도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은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오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화성시, 오산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의회 상정을 안 했으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주민투표가 행안부로부터 요구가 왔을 때 지금현재 주민투표 요구가 왔는데 수원시장은 주민투표를 하겠다. 화성시장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행안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권한은 지자체장한테 없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현행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요구를 하면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현행법상으로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현행법상으로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또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인센티브나, 인센티브 외에 수원, 화성, 오산의 생활권이나 역사성이나 모든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이땅!” 만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론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화성은 어떤 시장부터 일반 사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의 플랫카드를 걸고 그러고 있는데 수원시도 같이 찬성 플랫카드 걸고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고 주민갈등만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결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경로로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행안부 장관이 요구했을 때 지자체장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할 상황은 아니고 일단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주민투표 기간동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충분히 홍보할 것입니다. 그 준비는 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 의결이 되면 제일 편한 방법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두세 군데 돌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어느 지역에는 일방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50%가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면적이 적으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화성시, 오산시와 통합된다고 하면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부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면 그 쪽으로만 투자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요? 이런 것이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이든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맥락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같은 도시 수원, 화성, 오산이 통합이 돼야만 무엇인가 시너지 효과가 있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대신, 여러 가지 반복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선두에 서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그것이 다 인양, 다 인줄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해야 되는 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7개월, 8개월 남은 기간동안에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염상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성, 오산하고 통합하는 것이 우리 수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36명의 동의를 얻어서 했고, 본 위원이 결의대표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주민투표를 만약에 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뽑아봤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예산은 약 50억 정도,

염상훈위원장

30억～50억 정도,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국비정도로,

염상훈위원장

그리고 참여인원, 30%이상 참여를 해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1/3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사실 주민투표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화성하고 오산의 자극이 될까봐 사실은 지금 미리 앞서 가서 일을 늦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그런데 박장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처음에는 그냥 “통합하면 되겠지.” “통합 왜 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통합을 하는데 “딱 1분 안에 왜 통합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지금은 충분히 그 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36명 중에 통합을 해야 된다. 라는 사고는 같이 가지고 있지만 “왜 통합을 하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권, 지리권, 별별 얘기를 다 각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통합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수원시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에 따라 저희들은 통합을 위한 홍보나 여러 가지 당위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T/F팀 구성을 6급 팀장급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사실은 미루고 있는 것이 집행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또, 그리고 화성, 오산에서 더 결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화성에서도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지만 동탄 쪽, 신문에 보니까 동탄 쪽이나 병점 이런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왜 우리가 통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찬성을 하는지 화성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그런데 광범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추려서 핵심적으로, 증인 혹시 지금 말씀하시라고 하면 1분 안에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우리 의원들부터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T/F팀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홍보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한 계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여기 계신 총무개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지금도 어느 시점이라고 우리가 계속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가면 주민들은 관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핵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부 다른 분들은 크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걸랑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빠르게 주도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데 비추는 것이 수원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성, 오산이 끌려오는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이 있어서 조심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갖고 있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중에서 23쪽과 24쪽 또 85쪽이 동일한 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수련원 추진 사업을 전문부서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책임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현재 업무는 아직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무과에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 우리가 7월 18일 추경을 해 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광교수련원 운동장이 상수도보호지역이고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하겠냐”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우려 속에서 “검토가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4쪽을 참고로 하면 “광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제약조건이 많으니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이렇게 작년에도 역시 저기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사업비가 15억 4,000,

한기

민한기위원

15억?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억 4,000만 원정도인데, 지금 15억 4,000만 원 전액을 12월 23일부로 불용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12월 31일자로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원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체육시설 설치 추진은 부적정하다.”라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증인!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부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도 굳이 집행부에서는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법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법 검토 다 끝났습니다.”이렇게 해 놓고서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기껏 해 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법을 준수하고 그래야 할 판에 이렇게 법을 위법을 하면서 까지 하려고 하는 저의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불법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광교 거기에 각종 식당이나 한 평이라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려고 예산 15억 4,000만 원까지 세워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매금으로 시의원들 자체가,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 안 세워주면 시의원들 나쁘다고 그러고, 집행부의 하수인입니까, 시의회가? 그래서 수차례 몇 번씩 그 날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법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웁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가지고 꼭 해야겠다고, 미집행사유를 보면 2009년 6월 12일 감사원 주의요구 처분에 따라 사업 중단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큰 테두리 안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러한 법규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의원님들 말씀이나 법규 검토나 철저히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예일 뿐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육교설치나 지금 효행대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의회에, 예산 세우고 몇 십 억씩, 지금 15억 씩, 15억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했으면 더 발전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잠을 재워놓고, 이런 것 지적하는 것은 또 나쁘다고 그러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리고 이것이 원래 체육시설이 지금 등기상 무엇으로 나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 통합 막사고 그 다음에 관사로 사용하는 연립주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동장은 무엇으로 나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운동장은 그냥,

한기

민한기위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막사는 수원시 여성축구단이 쓰고 있나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여성축구단의 합숙소로 쓰고,

한기

민한기위원

합숙소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장하려고 계속 그러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규칙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정해서 정당한 부서로 이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부터,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체육진흥과가 엄연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총무과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처음에는 수련원식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 목적에 쓰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맡아서 일을 하게,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인 이것에 대해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을 저도 하고 12월 31일자로 예산을 전액 반납조치, 불용조치,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만들어놨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주차장요?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에 행사하다보니까 아주 비가 와 가지고 진 구렁텅이가 돼, 거기 포장 못하지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런 법 검토 하나 없이 그냥 관에서 주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자행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어떤 팀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 어떤 팀에서 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다 주도를 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법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무대포식으로 추진하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창피해 죽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창피한 얘기 저도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교수련원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기존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월 31일자로 불용처리를 전액 다 하는 것으로,

백정선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로 이 시설을 이양시킬 계획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백정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상수원보호구역에 맞게 나무나 잔뜩 심어서 녹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 폴폴 날리지 않게! 15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제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디 가서 수원시의회 의원이라고 말하기가 참 창피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가 소관은 아니었지만 2006년도 예산심의할 때 주차장 증설도 있었습니다, 저수지 밑에! 그것도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까지 조장이 되게 집행부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더니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못 만들었지요, 증축 못 했지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워낙에 심하게 질타를 하셨으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약하게!

백정선위원

약하게 하신 것입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진짜! 창피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좀 더 열심히 검토를 하셔서 창피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장님 뜻에만 그냥 맞춰가는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시민들 의견도 귀담아 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이고, 26쪽,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백정선위원

지금 수원시 인사위원회에 보면 공무원들 네 분은 당연직이지요, 당연직!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다섯 분은 위촉직입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제가 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명단을 대략 봤더니 위촉직 다섯 분은 한 분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이시고 또 한 분은 정책자문위원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너무 편향되어 있지 않나, 집행부 쪽으로! 인사권자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향된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공정하게 인사를, 인사는 공정해야지요! 인사는 공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승진에 올랐다가 탈락하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평균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한 13년 정도,

백정선위원

13년! 6급에서 5급은요? 평균 15년 정도 걸리지요, 6급에서 5급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인사위원회 심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4배수 정도로 올리나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명단을 혹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대상자 명단요?

백정선위원

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대상자 명단요!

백정선위원

제가 언 듯 듣기로는 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 계속 배수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공무원들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며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인사문제를 쭉 보면 물론 인사권자의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고 또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혹시 7급에서 6급이 되는 데에 기본 승진시험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수원시에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도입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규정상 심사승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백정선위원

심사승진이기는 하지만 혹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될 때는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한데,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13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7급에서 머물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승진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희들 인사규정을 보면 승진 연수가 지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창의성이나 시정유공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발탁을 하는 것입니다. 발탁을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인사위원회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창의력 이런 것도 점수 주는 것도 또 보면 그런 것도 있지요, 국·도비 많이 가지고 오고, 상 받은 것, 기관 표창 받은 것도 다 고가점수에 다 들어가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고가점수에 가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부서가 기관표창 받을 기회가 적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국·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창안이나 또 그런 것도 있고 단체 표창, 어떤 시책 분야에서 우수하고 그러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는 동등하게 있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

공모제를 통해서 사무관을 한번 선출해 본다든가 하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은 모든 것이 심사승진으로 그렇게,

백정선위원

심사승진이지요! 방향을 바꿔서 그 쪽으로 해 보기를 권하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 점은 종전에 심사승진으로 결정을 할 때 당시에 많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오로지 인사위원회하고 시장님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알았습니다. 27쪽,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광교수련원 운동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은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혹시 담당공무원 주의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는 없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한 마디만 더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담당 직원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만 외부에서 보기 창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사분야 별도 제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별도제출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서기관 승진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2005년 8월 5일자로 도서관사업소 직제가 4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승진 당시 4급 직제가 신설되었다하더라도 교육 파견한 하나의 4급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을 따지다 보면 시 전체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한 분을 승진을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은 하나 법리해석 차이로 그렇게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인데 저희들은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별도의 정원을 봐 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서기관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 때는 행정직입니다.

백정선위원

행정직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행정직은 결원이 있었는데 기술직 하나가 교육 파견자 때문에 과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명, 플러스 한명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행정직으로 봐서는 결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은 해결이 되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를 하는데 해결이 되었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직무대리로 운영을 했는데 직무대리 기간이 끝나서 정식으로 절차를,

백정선위원

직무대리 끝나서 정식으로 발령을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어디서 근무하시는데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 구청장으로 나가 계십니다.

백정선위원

2005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해결은 올해 해결이 된 것이네요? 2009년, 감사받은 기간이 2009년 2월에 감사를 받았으면 이것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2006년 1월 1일부로 퇴직자 1명이 생겨 가지고 그 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2006년 1월 1일부로 직무대리에서 정식 발령을 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거진 몇 개월을 그냥,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시 인사 문제는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34쪽, 외부강의 관련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지금 외부강의를 하시고 계신 분이 5분이지요? 5분인데 7건, 그런데 평일 날 근무시간 대에 외부강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평일 근무시간 내도 가능한데 연가처리를 해 가지고,

백정선위원

연가처리를 해서 하는 것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백정선위원

아, 연가처리, 근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연가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시간 내 강의는 될 수 있는 한 승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을 보면 시 경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지금 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화성시가 지금현재 반대해 가지고 못하는 것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관할구역 맞교환이나 통합관련 말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화성시는 통합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지금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계조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산재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간, 도간의 경계는 상위법에서 기본적으로 50m면 50m, 30m면 30m 이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도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정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혹시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경기도와 도와의 경계는 50m 도로를 기점으로 한다든가 시와 시간은 35m나 30m 도로로 한다든가 그러면 경계조정의 문제점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영통에서 신갈 넘어가는 고가를 넘어가기 전에 아울렛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뒤편으로 공원부지로 들어와 있는 땅이 있는데,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삼거리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용인에서 우리한테 안 넘겨주는 이유는 세수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사실 민원이나 모든 것은 영통1동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간의 경계조정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상위법으로 자꾸 건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희가 지금 수원시 내에서도 구와 구간의 경계조정보다는 동과 동간의 경계조정들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부 지역은 다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려운 지역이 3개 지역 정도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어디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팔달구 인계동하고 영통구 매탄3동, 영통구 영통1, 2동인데 어디냐 하면 인계동은 삼성래미안 아파트하고 선경아파트 일부, 매탄3동은 임광아파트, 영통구는 소각장 건너편이 조정대상 동인데, 단지 주민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는 워낙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이 반대하면 경계조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곳 보다는 경계조정을 해야 할 곳들이 조그마한 세대들이 많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인 곳, 연립주택도 50세대 미만 이런 곳들이 어떤 도로를 기점으로나 행정구역 동을 기점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같이 인지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그냥 한두 사람이 반대해도 여론조사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처럼 계속 흘러가는 것은 행정에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무슨,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앞으로는 일부 한두 명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나 동이나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게재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힘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하면 성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이 반대하는데 시 의원이 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지역이 큰 데 일반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해 오던 여론조사 형식으로 주민이 원할 때 경계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예를 들자면 자연부락의 20세대 미만이나 아니면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아파트 100세대 미만 이런 곳도 경계조정을 할 곳이 제가 알기로는 세 자리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지역의 곳들은 큰 도로를 기점으로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강제성 있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단지 거기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경계조정을 강제로 시켰을 때 그 분들이 동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을 띄었을 때는 그 부분들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일단 조례를 초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초안을 만들어 봐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발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발의를 하게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구제할만한 조례에 넣을 내용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이상 찬성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는 어느 정도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저도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상의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안 초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을 총무개발 염상훈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있는 데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셔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것은!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금년에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태극기 달기 사업 자체를 사회단체, 봉사하는 단체한테 이관해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4개 구청에서 새마을지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8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전에 개인업자한테 위탁관리 주었을 때 하고 지금 새마을에서 위탁관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업무상으로는 크게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새마을지회도 있고 공직자들도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도 없고 ,

규환

명규환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오히려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금이나 여러 가지 봉사 기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단체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극기 달기를 새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받은 업체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을 새마을에 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의견조정을 우리 증인께서 할 수 있다면 주민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각 동마다 불협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태극기 총 숫자가 만약에 1,000개라고 하면 좀 전에 2,8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1개 태극기를 다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나오는데, 동과 동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동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일률적으로 다 나눠주고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150개 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개를 걸면서도 그 돈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구 도심권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들은,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남문까지 올라가는 도로에는 태극기를 걸더라도 주차나 정차된 차들이 없어서 트럭을 타고 가면서 꽂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계동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효행공원 옆에 있는 쪽에 양쪽에 주차장이 다 만들어져 있는 데는 결국에는 태극기를 하나 달면서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꽂아야 되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숫자로, 1/n 로 나누지 않고 그냥 동별로 금액으로만 1/n로 나눠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서로 갈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에서 태극기달기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사업들을 시민을 위해서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 준 거리나 구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꾸 태극기 하니까 우리 민방위기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민방위기를 한달에 한번씩 걸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한달에 한번씩 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 서로 화합할 수 있게 증인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서상기 증인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분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백정선 위원께서 아까 얘기하셨고, 또 서상기 증인께서 공직사회의 공로나 기여도나 아니면 창의력이나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먼저 승진대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6급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민한기 위원께서 요청하신 내용인데, 44명이 현재 우리 수원시에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현재 44명입니다.

문병근위원

44명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보니까 행정직에서 30, 기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은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공직사회 기여도나 공로나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누구나 다 이렇게 3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에서도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5급 사무관은 시정 운영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임용 시에 직무능력이나 창의성, 시정기여도 등을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일부 30년 이상 된 공직자들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동일선상의 경쟁자들한테 뒤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차피 체제가 피라미드 체제기 때문에 그렇게 뒤쳐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44명 해당자는 거의 정년 가까워졌나요, 어떻게 됐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30년이면 어느 정도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라고,

문병근위원

정년 가까워진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35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년퇴직할 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찍 시작한 분이 있고 좀 늦게 시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 새로 임용되는 9급들이 젊고 훨씬 더 창의력이 신선하고 그 친구들이 창조성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인센티브 많이 주시고 정년퇴임 시키고 지금 대기자들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빨리 불러들여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어떤 사람들?

문병근위원

퇴직에 가까운 분들 인센티브 많이 주시고 미리 퇴직시키시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도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퇴직도 있고 공로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승진이나 그런 개념도 많이 있겠지만 직장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정년퇴직까지 가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위촉된 사람은 변호사 두 분하고 교수 세 명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분들 임기는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임기 있습니다. 3년입니다.

문병근위원

3년이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인사위원회만 임기가 3년인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3년이고 1차 연임이 가능합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3년으로,

문병근위원

지방공무원법상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장기 근속하는 분들 6급에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분들이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왜 순환보직을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장기 근속하는 분들을 보면 전문직 분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분야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3년 이상이 되면 그 직 내에서 순환보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보면 행정 6급에서 30명이고 나머지가 14명 아닙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14명인데 행정에서도 이렇게 6급에서 직급이 더 진급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인사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30년 이상도 있고 어느 부서에 일정, 3년이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순환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에 임용이 되어서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준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기준은 전보제한이라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어느 직렬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 가면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보제한 기준이 있는데, 그 외에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서상기 증인께서 직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직렬이 지금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상부로부터 이것 받으셨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부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을,

문병근위원

일부 직렬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서는 행정이나 다른 토목이나 이런 것은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갔다. 그런 저기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제 얘기,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아까도 우리가 휴식시간에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인사문제가 이렇게 자꾸 대두되는 원인이 바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행정직도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복수직렬로 만든 것이 이 조례가 그것 아닙니까, 목적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조례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하라고 받으신 적 있지요? 올해 말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예전에,

문병근위원

예전에 있었지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권고준 것 지금 개선 안 하신 것이잖아요?

아니 무슨 법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있어요? 정수 줄이는 것이나 연차적으로 줄인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법을 연차적으로 고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잘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의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공공도서관장을 행정 또는 사서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과 안양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도서관법과 다르게 자체 조례 등을 마련해 행정 또는 사서직 등 복수직렬로 관장을 임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도서관법을 위반해 공공도서관장을 복수직렬로 규정한 경기지역 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여기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 당시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 감사원에서 행자부 승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안다. 오는 2009년까지 도서관장직을 사서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9년까지라면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방자치에서 시정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북수원도서관 사서직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병근위원

이 법은,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통이 난 것이 도서관, 사서직 관련해서 들통이 났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시정을 했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개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여기는 사서직이 6급 사서직이 근무연수가 짧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기구조정,

문병근위원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 사서직에 한정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인사시스템을 바꿔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급부서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는데 다 풀어주든가 이래야 인사가 좀 순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기술직이 되었든 행정직이 되었든 서로 불만이 없는 것이고, 진급하는 데에 제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누가 수원시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근 용인시나 화성만 가도 수원시보다 훨씬 더 빨리 진급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민한기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등 다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도 개선을 안 하는 수원시가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개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든지 답변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구정원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온 규정입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복수직렬을 둘 수 있다.”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도서관 관련 것도 법에는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못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법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상급기관의 질의도 받고 그래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무엇이냐 하면 행정직 직렬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에 보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도 사실은 매탄동이나 삼성전자 있는 지역은 옛날로 치면 공업지역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 데도 기술직도 사무관으로 나갈 수 있게끔 복수직렬로 풀어주는 게 맞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동에 보면 수원시가 전국에서 복수직렬 동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동장이 한 504명의 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복수직렬은 5개고 499개가 다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총 39개의 동장이 있는데 8개가 행정이고 나머지 31개가 복수직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머지 소수직렬에 혜택이 더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8개만 행정직렬이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31개가 다 복수직렬입니다.

문병근위원

31개가 다 복수직렬이라고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거기에 나가 계신 동장님들은 거의 다 행정직이 많이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건축, 토목, 지적 다양하게 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수원시가 임금총액제 제한 받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 이내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임금 총액제 곧 인원과 비례되는 것 아닌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45명 신규 채용,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셨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퇴직이나 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일어날 2년 동안의 일을 감안해 가지고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향후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어났기 때문에” 한 거예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문병근위원

대비해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향후라면 몇 년 이내를 얘기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보통 채용계획은 2년입니다.

문병근위원

2년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2년 내에 이렇게 퇴직자가 많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퇴직자는 많이 있습니다. 전출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이나 구에 가서 보면 결원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결원의 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병가라든가 이런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병가는 예측하기가 힘들겠지만 육아휴직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육아휴직도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약간 유동적입니다. 의무적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문병근위원

그래도 근접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증인께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근접 수치가 지금현재 향후 임신에 따른 육아휴직 예정자가 22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측이 가능하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다고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동장들이 다 압니다. 직원들끼리 다 알고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파악이 될 것 같고 결원이 발생될 것 같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인원을 투입해 주는 것이 총무과장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각 구의 총무과장님들하고 증인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미팅을 하십니까? 업무적으로 미팅 갖는 것 몇 번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자주는 있습니다. 자주는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 결원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충을 그때그때 해 줘야 되는데 시·구·동의 가결원 현황을 참고하다보니까 때로는 적절하게 보충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안이 아닙니다. 증인께서도 잘 알다시피 10년 전, 20년 전에도 다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먹고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인사팀장이나 인사 관련 실무자들한테 금년도에 와서 강조한 것이 동이나 구의 결원을 최소한 없애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분을 관심가지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충분히 다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73쪽 보면 인사관련 승진, 전보 등 아까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서 아마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증인께서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셔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을,

문병근위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려면 난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병근위원

구체적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간략하게 요약해 가지고, 전부 다 증인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박장원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본 위원까지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면,

문병근위원

만날 별도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 별도 제출한 것이 뭐가 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이니셜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무개

아무개

하셔도 됩니다. :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상세하게 사유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병근위원

소설 쓰지 마시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문병근위원

사실이 아니잖아요! 무슨 구청장을 나가요, 구청장을 나가기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요점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현재 4급 TO가 18명인데, 거기에는 행정하고 기술직하고 다 포함되어서 18명인데 지금현재 직무대리로 파견을 나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사실 직무대리로 파견 나가게끔 안 되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가능은 합니다.

문병근위원

4급 직무대행 할 수 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직무대행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

권고 먹은 것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주의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해소가 가능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문병근위원

주의처분은 몇 번 받으면 나중에 징계로 들어갑니까, 그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주의는 수십 번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주의를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주의를?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다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일 잘 하라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로,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라고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정원이 18명인데 행정직에 자리가 하나 비고 기술직은 하나가 남고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에서는 행정이나 기술이나 똑같이 정원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견해는 행정에 결원이 있으면 행정에 결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자꾸 그러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백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장으로 나가신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것이 2005년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서 하나 파견이 나가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복귀하게 되면 또다시 파견 나가고 그런 사항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직무대리 규정까지,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사실 행안부에서 주의 먹은 것 아니에요? 예!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

문병근위원

수원시 인사시스템이 물론 최고의 인사권자가 있습니다만 인사권자가 있기 전에 우리 행안부령으로 된 인사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분명히?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변에서도 우리 수원시장님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가서 “문병근 의원 말야, 당신이 시장님께 건의 좀 드려!” 이렇게 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따지기에는 사실 지금 선상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그 분이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때 답이 정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시정을 안 할까” 그래서 현 부서장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현재로는 직제가 다시 늘어나 가지고 그런 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박장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원시 인사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인사발령자들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통보해 주어야,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인사 있으셨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7월에 인사하면서도 보니까 저나 지역의원들이 인사다 공표되고 난 다음에 메일로 받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 동장들께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동장하고 무슨 의제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 차원이 아니라도 그 정도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못하신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사과드리고, 인사가 발표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동장이나 직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인사 해당자들은 자기가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고 “내가 이번에 인사가 확정됐다.” 발표하기 며칠 전에 압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발표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는 사전에 대상자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상의는 당연히 안 하겠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5급 이상, 동장급 이상이 되면 발표나기 전에 저희들이 얘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미리 언지를 주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미리 언지를 주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모든 임용준비가 끝나면 그 때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시다면 더구나 더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당 동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쉬었다가 해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총무과는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아마 대변하는 그런 자리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30명, 6급 공무원이 10년 이상 임용을 받은 분들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 84명, 15년 이상 42명, 20년 이상이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시를, 인근의 타 시, 경기도의 성남, 용인, 안양, 부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가장, 승진 연수가 가장 길다. 쉽게 얘기해서 승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인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수원시가 직제가 확대가 되어서 인사가 트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6급 승진해 놓고 17면, 18년, 20년까지 이렇게 승진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5급 승진하기가 사실 우리 시는 별 따기입니다, 별 따기! 별을 따보셨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힘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는 별을 따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힘들지요? 5급 승진해 보셨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힘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별 따기라고 제가 일명 합니다만 사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쭉 봐 보니까 충분히 실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아주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급 승진하신 분들의 저기를 보면 우리 시의 약 11년～13년이 가장 많습니다. 11년～13년! 그러면 과연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 직무능력에나 그런 점도 있다고,

한기

민한기위원

좀 까칠해요, 답변하기가! 더 안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좀, 우리 시의 능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나, 제가 실적가점 반영대상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이 물론 인사에 있어서 실적이 있어야 되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승진하려면! 그렇지요? 우리 5급자가 지금 몇 명이지요, 우리 시에? 124명인 것 같은데?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124명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가산점수 부여 실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확보 기여자가, 과장급 것만 따져보니까 124명 중에서 과장이 14명밖에 국·도비를 따오지 못 했습니다. 가산점이 1점인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국·도비 따온 액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액수에 따라 다른데 1점짜리도 있고 0.5점짜리도 있고, 대체적으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50억 이상이면 1점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과 특성상 국·도비를 못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 특성상! 그렇지요? 사업부서가 아닌 다음에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가장 많은 것을 보면 기관표창이에요, 기관표창!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기관표창이라 함은, 기관표창이라 함은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기관표창은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 정비를 잘 했다든가 이래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0.3이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장관은 0.3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통령은 1점!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상을 제법 많이 탔어요, 작년도에?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많이 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료 주신 것이 작년 1월 31일 기준하고 7월 31일 기준을 주었어요. 그런데 총 다 합치니까 31분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124명 중에서 약 25%정도가 이런 기관표창이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너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도 그렇고 과를 전체로 하는 것도 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하위직, 9급, 7급, 6급 이런 직원 여러분들이 국·도비도 따오고 또 기관표창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간부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하는 것인가! 욕먹을 얘기지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공을,

한기

민한기위원

아래 하위직 공무원만 시킨 것인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공을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왜 자꾸, 우리 시가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사실은 간부 공무원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가 가장 예산을 적게 따오는 시입니다.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인지 시민을 믿고 인구가 제일 많아서 그런 것인지, 사업부서는 사실은 국·과장들은 사실 종합청사에 가서 예산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런 실적을 보니까 너무 아닌 것입니다. 기히 따온 분들은 제외지만 너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이 몇 위입니까? 4위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1위였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물론 개발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을 안 한 탓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같이 모로통으로 안 했다고 얘기를 하냐”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로 봐서는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근무성적이 50%, 다면평가가 30%,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10%, 실·국장 평가가 10%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실·국장 평가에서 아주 차등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주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점수 잘 주고”, 이 문제성이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데, 얘기 못 들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라는 것은 실적과 능력과 거기에 맞춰야지 근무 연수나 경력이나 거기에 맞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나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점을 계속 누누이 고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속된 말로 빽 없고 줄 없고 학연 없고 그러면 일은 열심히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실·국장님들의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사실! 공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수를 주는 사람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좀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A등급하고 B등급하고, A, B, C등급이 있는데 S등급이 가장 높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S등급이 제일 높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일 높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상여금 자체도 달라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주 현격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C등급은 없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C등급은 하위 10%인데 지금현재 수원시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없다고 생각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C등급 같은 경우는 전혀 한 푼도 못 받는 등급인데 그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도 그 사람 사기나 모든 면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B등급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인정적인 것이지요? 증인께서 바로 그런 사고 때문에 지금 실·국장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C등급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떨어트릴까봐” 이렇게 인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주 냉정하고 공평했으면 “내가 C등급을 받아도 당연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인정적인 것 때문에 B등급으로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증인 자체가 그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예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것이 됩니다,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C등급을 받았다가 A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S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날 S등급만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보니까 이것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씩,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즉 말하면 돈이 걸려 있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하위직들은 이것에 대해서 열 받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성과상여금 기준에 보면 등급결정에 C등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있고 노조나 이런 데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C등급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는 C등급이 전혀 없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타 시·군은 보니까 C등급에 수두룩하던데, 한 15%정도 되던데,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하위10%를 C로 할 수는 있어요. 하위10%를!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더 인사문제나 이런 것은 자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입장이 곤란해 지는 면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권자가 있으니까 그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간섭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빽 없고 돈 없다고 이 사회가 그렇게 쳐지는 사회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증인께서 지난번에 11월경에 비행장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 나온 것 한번 보셨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학습권, 재산권, 건강권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재산권 같은 경우야 총무과에서 상관이 없겠지만 학습권, 재산권에 대해서, 건강권에 대해서 만큼은 한번 증인께서 주의깊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셨습니까, 확실히? 다 훑어보셨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기자회견장에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초등학교가 25군데가 학습권 피해로 피해를 보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80웨클 이상 넘는 지역이 동사무소가 세 군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동, 서둔동, 구운동 그렇게 되는데 75웨클이 넘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법적인 상한선인 80웨클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지금 학습권을 보게 되면 보통 30%정도 2시간 정도 학습 능률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권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증인께서 생각하신 것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평동 사무소 거기가,

박장원위원

평동보다 서둔동이 더 심, 평동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서둔동, 구운동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평동이 91～95웨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선구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든 구청으로 일부 발탁을 하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지금 같이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조직에 관련된 순환보직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혐오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지요, 혐오시설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것이 차등 지급됩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부 환경사업소나 그런 데,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박장원위원

30만원 정도, 그것을 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열악한 환경이지요? 보통의 공무원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수당을 준다! 이런 말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칙이나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80웨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는 그 쪽에서 근무는 하지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는 엘리트만 쭉 걸어오셨으니까 그 쪽에서는 아마 근무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다보면 평동사무소 같은 경우 95웨클이거든요! 근무를 하다보면 남 직원들은 대부분, 요새 같으면 대부분 여성 직원들이 80%가 됩니다. 그렇지요? 신입으로 들어와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임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고통을 상급 팀장이나 동장님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고 심지어는 본인이 여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전출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아마 특별하게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80웨클 안에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이번에는 시장님도 발표했지만 교육환경, 25곳의 학교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교육감을 만나고 하겠지만, 지사를 만나고 하겠지만 비행장특위에서도 계속해서 그 분들한테 인사가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계속 어필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용역을 수행한 우리가 이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못 준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요구를 하고 우리는 주지를 않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사부분은 아마 대부분들이 오신 분들이 팀장님으로 진급을 했거나 7급으로 진급을 해서 아니면 9급으로 임용으로 들어와서 인사하고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도 관련법규를 보게 되면 상위법에서 법률을 바꿔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증인께서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다고, 갖고 있습니까, 해결책을?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시 차원에서 평동이나 서둔동 그 지역의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별도의 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해결이 어렵지만 기획예산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급 부서에 건의하고 당장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한 사항 등 인사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제일 합당한 것이 구청으로 발탁이나 시로 발탁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이 그러면 인사문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센티브 문제,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신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혜택을 주셔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물론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되어야 우리가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행안부나 어디를 만나든 간에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까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성과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별도의 규정은 성과급의 별도의 규정은 우리 수원시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이 좀,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규정이나 또 그 쪽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배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실행해 주신다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될 일들이더라고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하여튼 관련 저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을 행감 끝나고 12월 전까지는 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동사무소나 서둔동에 저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공공청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동사무소나 서둔동사무소, 구운동사무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거기가 95웨클입니다. 환경부에서 이전을 하라는 데에요! 거기에 공공청사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매향리 사건이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비행장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을 때 거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청사만큼은, 한번 지으면 30년, 50년 가는 것이 공공청사인데 이렇게 위치선정도 잘못해 가지고 했던 전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동사무소 문제도 한번 깊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증인!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평동주민자치센터는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비행장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3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무원현황을 보니까 매년 저희가 행감을 세 번해 오면서 매년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매년 행감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만큼은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다 놓고 빨가벗겨놓고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2,490명인데 현원은 2,493명으로 3명이 과원이 되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일반직 정원은 13명이 결원이 되고 기능직은 19명이 과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38쪽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2,015명이 맞는 것입니까, 2,014명이 맞는 것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거기를 보게 보면, 38쪽을 보게 되면 직급별 현황에는 2,015명으로 나오고 그 밑에 기간별 정·현원 현황에는 2,014명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정무직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밑에 기간별 정·현원에는!

박장원위원

아니 위에도 정무직이 하나 있고 밑에도 정무직이 하나 있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정무직 별도로, 일반직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 직급에서는 총계가,

박장원위원

정무직 1명하고, 여기 정무직 하나 있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직급별에는 정무직이 포함이 된 숫자고 밑에는 정무직이 빠진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청하고 사업소의 기능직 정원을 보게 되면 기능직수가 86명, 175명이고 현원은 92명, 193명으로 본청이 정원보다 26명 많고 사업소는 정원보다 16명이 많습니다. 맞지요?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청하고 사업소의 기능직 직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사업소가 재활용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정원 감소를 시키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되지 않고 현원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청에는 26명이 많고 사업소는 16명이 많은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청도 재활용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재활용 인원을 저기를 해도 우리 본청이 많네요, 26명이? 맞지요, 증인?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2급～5급까지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7급은 정원보다 184명이 많고 8급은 78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은 7급 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안 되었을 때 근속승진을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어쨌든 간에 인사적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대비 시청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업무 현황을 봐서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시청에서 각 구청 및 시청에 적절하게 인원배분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본 위원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기능직만 얘기를 했는데 일반직도 정원이 609명인데, 현원이 129명으로 20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20명이 과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를 보게 되면 구청에는 지금 전부 다 현원대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지요? 다 결원인 상태로 나와 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이 지금 일반적인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지요. 거의 균등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본청에 오는 것도 많지만 구청에 오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기능직, 일반직을 따져서 과원이 되고 항상 구청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3년간 얘기해 온 것 아닙니까? 왜 시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본청에 과원이 42명이 되어 있고 구청에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정부 차원에서 감원조치를 한 사항도 있지만 1차적으로 사유는 저희 수원시가 110만이고 광역체제에 준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제행사, 또 당면사업 그런 것 때문에 T/F팀을 일부 구성을 해 가지고 T/F팀 구성 시에 구청에서 직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육아휴직자들 때문에 결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3년 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본청에 인원이 빠지게 되면 바로 보충이 된다는 얘기고 구청에는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박장원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이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한번도 실행된 적은 없거든요! 행정감사에서 얘기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말씀드리기를 아마 구나 동에 결원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에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런 심각한 사항을 저도 인지를 했고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될 수 있는 한 구청에서는,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구·동간의 인사순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결원을 아주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T/F팀을 구성을 하더라도 시에서 시 직원들 상대로 그런 구성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구나 동에 결원을 없애려고 제가,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향후는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보충을 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숫자상으로 변화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변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의 총무,

박장원위원

지금 일반직으로 따지면 3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결원을, 한꺼번에 34명을 보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줄여가는 것을 저희들이 연차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본청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20명이 과원이고 팔달구 각 구청에서 3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지난번에도 한다고 그랬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과원을 점차 줄이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 말을 믿고 확실히 구청 결원이 생겼을 때는 확실히 보충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명 전체 인원에 대한 보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점차적으로 올해 34명이면 내년에는 몇% 이렇게 해 가지고 결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박장원위원

증인, 그 말 확실히 믿어도 되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잠깐만 자료 좀, 각 구청에 인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원을 보게 되면 지금 장안구가 현원이 308명, 권선구가 317명, 팔달구가 341명, 영통구가 2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맞는 것이지요, 지금?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물론 현원을 다르더라도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구청 총무과장도 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준 것이 지금 구별 업무량 비교를 지금 드렸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게요.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팔달구고 인원이 적은 곳이 영통구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인구수를 보게 되면 권선구는 31만, 장안구 29만, 팔달구 22만, 영통구 26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쭉 보게 되면 면적, 행정조직, 도로현황,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 뒤에 좀 보겠습니다. 도로율, 하천관리, 임야, 가로수,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하수관거 이것이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건축허가, 무허가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개발제한구역, 가로 환경미화원, 1인당 청소구역, 자동차 등록대수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을 보면서 뭐 느끼는 것 없으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권선구 쪽이 지역도 넓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개발행위허가만 하나 보겠습니다. 시 전체 41건 중에서 권선구가 43건, 장안구 3건, 영통구가 1건입니다. 건설과 소속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건설과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구에? 본 위원이 알기에 4명, 4명, 4명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쌀 직불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컸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권선구 같은 경우는 폭주였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3명, 3명, 3명 다 똑같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많이 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까 지적한 사항 자료를 제가 지금 막 받아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특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권선구 같은 경우 농사행정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구별로 여러 가지 산업행정, 일반행정, 기술행정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같이 개발행위 같은 것이 권선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진단을 한번,

박장원위원

기획예산과 때 한 얘기지만 도로 하나만 봐도 저희가 13곳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2개를 더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3개, 4개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다 똑같습니다. 증인께서 만약 공무원이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일이 많은 데를 가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3명 정도 보충해 주었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인원을 보충해 준 것인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특색이 있으면 더 보충을 해 드리겠지만,

박장원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쌀 직불금이 한참 사회적 문제 이슈가 되었을 때 권선구는 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탄력적인 행정으로 팔달구나 영통구 인원을 빼서 그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분간이라도?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것은,

박장원위원

거기는 한 건도 없었어요!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농지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쌀 직불금, 근본적인 대책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에 딸린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들을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만약 사조직 같았으면 다른 데로 인원을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놀고 있고 여기에서는 난리고, 그렇다고 아무 행정직이나 아무 기능직이나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전문가가 가야 답변을 해 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가 시청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니에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구청 행정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만약에 직불금이나 그런 종류의 업무가 폭주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면 시로 건의를 했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제가 지금 비교표를 드렸으니까 충분히 증인께서 한번 훑어보시고, 면적도 비교해 보시고 왜 여기에 인원을 더 주어야 되는지 어디 인원을 빼고 어느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반영시킬 수 있지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제도 중에서 다면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이지요?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70%하고 다면평가 점수 3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원래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승진이나 인사를 운영할 때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이 평가를, 동료를 해 주어서 이것을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90도에서 360도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상급자, 하급자, 동료 해가지고!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 5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자격기준을 “피평가자의 업무처리능력, 적성, 조직 내 인화, 시정기여도, 향후 발전성 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처리능력, 적성, 조직 내 인화, 시정 기여도, 향후 발전성! 맞지요, 기준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선정대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선정대상은 우리 국장님들, 소장님들 추천하고 그 다음에 노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부시장님이 선정하시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다면평가를 보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30%정도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점수 중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게 되면 14명이 52명을 한 것도 있어요! 3월이지요? 2009년 3월 6일을 보면 14명이 52명을 한 것이지요? 54명을 했네요, 54명! “14명이 54명을 다면평가를 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이 5가지가 다면평가의 기본인데 다면평가가 정말로 아까 같은 경우에 조직 내 인화, 적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다면평가가 다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 전체 다면평가 피대상자로 들어오신 분이 대상자를 100%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물론 100%, 다면평가의 결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를 했건 안 했건 일단은 다면평가는 다면평가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평가자가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보완적인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직장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잠깐 1년 정도는 슬럼프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의 입에 의해서 나와서 그것이 전체의 그의 모양인양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인사가 떨어진다면 이 다면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면평가 들어가기 전에 실·국장내지는 담당 사무관님께서 “그 양반은 그래!”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다면평가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난 몰라!” 공무원을 2,400명이면 총 따져보면 4,000명 정도 되는데 누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 발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쭉 봤는데, “저 사람 옆에서 봤는데 안 좋아!”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부분에 있어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무원 조직에 과연 다면평가가 맞느냐, 이 부분을 깊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다면평가 도입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가 없을 때는 인사권자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약간의 편협적인 그런 인사운영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료나 하급자나 상급자가 그 대상자를 평가해 주는 것이 되는데 저희들도 평가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보면 평가를 잘 받은 사람은 보면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더 여기에서 개선을 하고 그럴 만한 여지가 좁은 저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가위원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해당 부서에 같이 근무를 했다든가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박장원위원

이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도입취지까지 해서 다면평가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방법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것도,

박장원위원

입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래서 다면평가 위원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도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시간을 얼마 안 두고 통보를 해서 불러들여서 다면평가를 합니다.

박장원위원

인사문제기 때문에 더 깊숙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다면평가에 대해서 취지는 괜찮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앞으로 향후 다면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바꿀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갖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겠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수원시 공공분야에서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앞으로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수원시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처럼 계속 고위공직자 위주로, 행정직 위주로 공무원 숫자를 채워 나간다면 수원 110만의 인구 중에서 공부만 잘 하는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능직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편안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계속 감원이라는 사슬 아래 자꾸 기간계약 근로자들을 자꾸 줄여가는 추세로 가고 결국 그 사람들을 줄이면서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위탁관리나 다른 것을 통해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수원의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비정규직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감소가 되는 사항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증인께 질의를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수원시에 공직자 몇 명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공직자라고 치면 4,400명, 비정규직이나 일반직 다 포함해서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동사무소에 직원이 20명에서 거의 30명 가까운 공직자들이 근무를 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당시에는 청경이든 기능직이든 뭐든 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줬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첫 번째가 작은 정부, 구조조정, 공무원 감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수치상으로만 줄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기능직으로 일했던 하급직에 있던 사람들만 점점점점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아니면 위탁관리업체로 전가되어서 자기 생활에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110만 거대 도시의 공직자들이 이제는 수원시민들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시범 봐서,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앞으로 남자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시범 봐서 들어오는 것으로 따진다면 기능직이나 이런 것을 안 만들어준다면 수원시 공무원은 다 여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저는 판단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도 그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타이트하게 인원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과 동의 결원 현황이 거의 대부분 일반직에 포함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변 드리기가,

규환

명규환위원

아까 우리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현재 감사시점이 가장 결원이 많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직원을 내년 상반기에 뽑아야 되고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는 직원들은 점점 인원을 계속 줄여갈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자연, 정년이나 그런 것은 다 보장을 해 드리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도 공무원의 정원규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수원에 자꾸, 쉬운 얘기로 몸으로 때워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학교에서 성적 얘기를 한다면 5등 안에 드는 사람만 공직자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공직자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 정책 자체를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서 인력을 배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현장에 근무할 사람들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모든 것이 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발 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경제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많이 고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기본적인 업무가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모든 사업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위탁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정말 정원제로 인해서 행정직만 그런 것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부를 위탁관리해 가지고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더라도 기본적인 틀, 공무원 정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는 기능직이나 이런 것도 보장되는 인사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그런데 대안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 데에 계속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이것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긍정적인 답이,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까지 인사규정이나 이런 저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는데 당초에는, 화성사업소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화성사업소에서 지금 화성관리운영재단이라고 나눠졌지요! 화성박물관으로 나눠졌지요! 화성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 숫자를 줄여서 위탁관리업체로 가니까 지금현재 그 사람들은 운영재단 같은 데는 공무원 숫자로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주고, 위탁관리를 주고 화성운영재단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포함 안 되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나눠서라도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단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하나 비유를 해 볼게요. 동사무소에서 정식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할 때는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요원들이 민원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규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수원시민들이 받았을 때 정말로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그러면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직에서 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구 비례해서 행정직은 몇 명, 기술직은 몇 명, 기능직은 몇 명이라는 그 %는 끝까지 유지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 수원시청에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부나 이런 데서 수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이 공헌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수원시 공무원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자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수원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총무과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마인드를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하고 다각도로 행안부나 이런 데, 도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일단은 총액인건비제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획득을 해 가지고 아주 광범위하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시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일단은 얼마만큼, 직제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 정원이 125명이고 현원이 118명이잖아요? 그러면 결원이 7명이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는데 예를 들자면 125명 정원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문화재단처럼 별도로 어느 파트를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위탁관리로 돌리고 이 사람들의 고용은 우리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끔 박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새로운 사람을 다시 채용하고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공무원은 다 여성화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 기능직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감하시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장기적인 과제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8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털 시정질문을 20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74건이고, 추진 중이 118건이고, 그 다음에 불가가 13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205건 중에서 우리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 12건 시정질문을 했는데, 1건도 개선이 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엘고어 미 부통령이 우리 수원에 왔지요, 부통령이?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그 강의 들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는 참석은 했지만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빗물조례도 만들어냈고 녹색성장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고 시장님께서도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수만 번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단체 행사장을 가더라도 녹색성장이나 그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란 얘기지요! 8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녹색성장이나 그린성장이나 아니면 신성장동력 에너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라는 얘기가 대두가 되고 우리가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여러 차례 논의도 했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들이 저탄소배출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인제 환경과에서 관련하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는 수질이나 대기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했는데 요즘 신성장에너지가 나오면서 이것이 경제과에서 또 관장하는 사안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에너지절약실천이나 실천경진대회, 물사랑 글짓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개발을 해 낸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행사만 계속하고 있고 말로만 계속 떠들고 있지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본 위원은 분명히 이 과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요즘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이 아주 정부가 들어서서 최대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일부 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범시민, 또 전 과, 모든 것이 부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에서도 아마 사업종목을 112개 단위사업 중에서 총 42개를 선정했는데 이 사업이 각 해당 부서에서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중요성을 알고 환경정책과에 녹색성장팀을 가칭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과에서 이런 112개 단위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어느 정도 방향제시나 여러 가지 총괄 제시를 할 수 있는 팀을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팀을 구성해서 해 나가시겠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발전방향이 설정이 안 됩니다. 팀장이 과장님들 자리에 와서 의견 개진해 가지고 사업 펼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 구조상? 없잖아요? 팀장이 제시하는 의견하고 과장이 제시하는 의견하고는 지금 우리 구조상으로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에서 지금 우리 수원시 구조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에 있는 환경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을 맡고 있는 팀, 충분히 지금 우리 수원시 부서에 있는, 조직에 있는 인원을 모아서 충분히 그 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과, 어느 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왜 또 말씀을 드리면, “의원이 우리 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충분히 저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지요! 며칠 전 뉴스나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 앞 바다에 빙하가 떠 가지고 가는 것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기후가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 만드실 생각 있으십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이 1개 부서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리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녹지과 모든 전 부서에 선정한 단위사업 목록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문병근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이! 목백합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백합나무는 1㏊의 산림에서 연 12t의 산소생산과 연16t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로 은행나무에 비해 공기정화 능력이 월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 문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우회도로에 약 1㏊정도 심었습니다, 이 나무! 물론 증인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이 녹색성장관련해 가지고 전담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틀립니다.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ED 사업,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는 하겠다고 했어요! 09년 들어와서 추진되는 것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탄소배출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태양열발전이나 조력이나 풍력 같은 경우 계획하는 부서 있어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수원하고 관계된 저기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원에서도 관련 112개 단위사업 중에서 44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다, 저탄소 관련 팀으로 운영하다가 만약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나타나고 그러면 그 때가서 다시 과를 운영할 수 있는,

문병근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지났으면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만 많았지 성과물이 아무 것도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빗물 받는 것,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추진하는 부서가 불명확하면, 그렇지요! 지금 증인께서도 운동장에 빗물시설, 수집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냐고 하니까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잖아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하수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고 운동장 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지적하는 경우는! 주관해서 하는 부서가 없으면 우리가 2년 안에,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5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시간 단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증인께서 답변을 안 주시면 본 위원이 이것 바로 시장님한테 본 회의장에서 질의 들어갈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이런 여러 가지 100몇 개라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사업을 갖다가 1개 과에서 처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빗물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집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병근위원

업무가 분산되는 것은 그 과에서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부서에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부서가 총 몇 개입니까? 그것을 다 업무 서포트하는 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업무형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지원하는 것하고 사실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대단위 사업입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기술, 설계 모든 것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의 팀에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서상기 증인께서는 한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안 하시겠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문병근위원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문병근위원

이러다간 시간만 많이 갑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저희들도 녹색성장 팀을 가칭으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 신설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팀을 신설한 다음에 부족하면 거기에 관련된 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를 하는데 너무나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많아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야 되는 완전히 그런 저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실제 실무 장이신 증인하고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공무원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백점짜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외국인 조찬 모임에서 진대제 장관이 외국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을 A에서 Z까지 쓰면 2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A가 1이고 B를 2로 C를 3으로 해서 26까지 한 다음에 “백점짜리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진대제 장관이 외국인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해 가지고 “Hard Work” 그러니까 계산을 쭉 써 가지고 해 보니까 98점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지식이 많으면 될까” 해 가지고 해 보니까 96점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운으로 하면 될까” 해서 해 보니까 47점이 나오고 “돈이 많으면 될까, 머니가 많으면 될까” 해서 해 보니까 72점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리더쉽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될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89점 밖에 안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대제 장관이 다시 그 사람한테 물어답니다. “그러면 100점짜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외국인이 “마음먹기”입니다. Attitude라고 영어로 써 가지고 알파벳으로 숫자를 내 보니까 100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먹기가 100점짜리 인생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경청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8시 30분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8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난 11월 6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일관성 내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본회의장에서 보류된 것 증인 알고 계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그간의 과정을 볼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행부가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 지원 조례가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2007년도에 새마을 관련 협의회 조례를 새마을 중앙 지침에 의해서 폐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러한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발의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는 증인 동의하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현행 시행 중인 새마을운동 조직법,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조직법,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의 법률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내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보니까 1980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은 '89년 정부 제출로 제정이 되었고,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육성법은 '91년도에 이것도 의원발의로 각각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 입법이 각각 다르게 된 이유는 조직활동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각자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게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해서 지원 조례 제정 검토가 왔을 때 저희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만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 것이고 본 위원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원조례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제정조례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발의된 사항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인식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새마을을 포함한 자유총연맹이나 아니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저희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보통 국민운동 3단체라고 하는 3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적으로도 이 건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을 포함한 바르게, 자총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새마을단체는 39개 동이 전부 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은 39개 동에 다 조직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개 동에 조직이 안 된 동이 있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2개 동이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바르게 같은 경우가 3개 동이 아직 조직이 미결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총 같은 경우도 18개 동 정도가 아직 조직이 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을 무슨 단체라고 하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법률적인 예산지원방침은 저희가 사실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일정액의 획정된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만 2003년부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정액보조 단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는 통합해 가지고 지금현재는 정액보조단체라는 명분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저희들이 국민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을 3개 국민단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2건은 의원발의가 되어 있고 1건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인데 사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분명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까지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하고 생각이 상이하게 다른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지방자치법 22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만들어 지게 되면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 맞는, 수원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시행령에 준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지난번에 제정 발의되었을 때 그 내용하고 크게 범위가 벗어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지방자치법에서, 22조를 만들어가면서 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 저탄소 추진운동 본부도 생겼고 굉장히 그 쪽으로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원육성법에 대한 근거로 해서 새마을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약간 사업의 미진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것을 핸들링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에서 30여 개 자치단체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새마을 관련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바르게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8개 기초단체, 자총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3개 단체를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가지고 발의가 된다면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새마을조례부터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집행부의 바르게 살기와 자총에 대한 약간의 활동성에 대한 문제제시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총이나 바르게 살기를 만들기로 집행부하고 얘기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은 위원님들 말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12월 정례회가 끝나고 1월 임시회 때 이 조례를 다시 우리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그 때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국민단체인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시대에 걸맞게 녹색성장 저탄소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1월 임시회 때, 다음 번 회의 때 저희들이 3개 안건을 올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인데 “지역방범활동 실시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믿음을 갖도록 방범기동순찰대 시 연합대는 각 구의 연합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구 연합대는 각 지대를 수시로 점검, 격려하도록 하기 바람.”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방범대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봉사하시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방범대원분들이 어떤 사법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장비소지 목록을 보면 가스총도 있고 수갑도 있어요, 수갑!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가스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대방에 대한 위해보다는 방범순찰 활동을 하면서 자위적인 행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수갑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법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수갑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을 협박용으로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지고 가스총을 발사했다든가 아니면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든가 하면 이것이 봉사활동 개념을 떠나서 오히려 방범대원들이 더 불리해 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법상! 민간인들인데 분명히 민간인이 수갑 소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윤건모 증인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암만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비라기보다도, 시위용 장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수갑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비 소지와 관련된 사용 내지는 그것은 별도의 교육 편람을 만들어서라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242쪽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현황을 보면 수량이 총 74개입니다.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에 있는 것인데, 대원이 44명이고 무전기 7종, 가스총 12종, 지시봉 20개, 수갑 2개, 충격기, 아마 전기 충격기 같아요. 충격기 3개, 손전동, X반도, X반도나 손전등, 무전기, 지시봉은 소지하고 시민들을 선도하고 계몽할 수는 있는데 가스총, 수갑, 충격기 방범대원분들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오히려 위압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정확하게 어느 소속의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소속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헌법기관이 되겠고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구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아마 매년 평화통일 자문회의와 관련된 예산이 대두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기관이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면 최소한 국비가 선행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비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필요성에 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풀 보조금에서 주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경상비 쪽에서는 일부 편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경상비 쪽 예산이 있어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대한 집기나 이런 캐비닛, 책상, 의자 등등 경상비 쪽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풀 보조를 가지고 그때그때 행사가 발생이 되었을 때 판단을 해 가지고 풀 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민주평동의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주평동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여쭌 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는 전국 시장단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자!”해 가지고 전혀 한 푼도 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찾아가 가지고 그 때 당시 기획예산과 부서장에게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좀 줘라 그래야 움직일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전국 시장단 협의회에서 안 주기로 했으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와서는 한 1,000만 원 돈 주었습니다, 1,000만 원 돈 주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집행된 것이 1,871만 4,000원이 집행된 것이 맞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2008년도 평통회장하고 2009년도 평통회장 바뀌셨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사람이 하나 바뀌면 이렇게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지난번 14기 평통이 7월에 출범을 하고 나름대로 평통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하고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선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나머지 질의는 각자의 양심에 맡기기로 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사항인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해 온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준비한 것이 많은데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라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통합 고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단답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타 시·군하고 다르게 적십자 회비에 대한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것은 제가 이 부서에 와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십자 회비의 징수 목표부터 사업계획을 더듬어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자율적인 고지징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타 단체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결손을 가져오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연합대에 보니까 옵티마 차량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지원 된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2005년도 당시에 옵티마 리갈 차량을 현금으로 주었지요, 구매하도록? 사 준 것은 아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현금을 준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자체 구입해 가지고 정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정산 받았어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받았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보조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정산 받습니까?

본 위원이 구 행정사무감사 중에 방범대 차량 건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을 “정산 받았냐”고 했더니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자료 가지고 와 봐라” 가져와서 보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방범대에서 그냥 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신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정요구를 했는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김장담그기 사업에 연간 세 번 이상 참여하여 너무 혹사하는 것 같으니 행사를 조절하여 부녀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했는데 올해도 역시 시 김장 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또 구에도 김장 했나요, 올해도?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구에서 한 것은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못 들었어요? 새마을회장님!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동에서,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동에서?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구는 안 했고?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구는 안 했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두 번으로 줄었네요, 그래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장비용이 어떻게 보면 담아서 주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지요! 비싸지요, 오히려? 사서 주는 것이 더 쌉니다, 사실은, 계산을 해 보면! 그러나 정성을 담아서, 부녀회원님들이나 봉사자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아서 직접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서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세 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으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아주 잘 된 것 같고 계속적으로 사랑의 이웃 김장담그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은 “새마을회관 명의변경 건 처리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법인전환 수원 새마을회관 취·등록세 이중납부 논란”이랬는데 지금 명의변경을, 애초 구입이 2001년도에 했습니다, 증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랬는데 얼마 주고 구입했지요, 그 당시에?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 때 도비가 9억, 시비가 5억 정도 되어서 14억 정도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약 14억 5,000정도 이렇게 되어서 2002년도에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 대표 이종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대답을 안 하시면 모르는 것 같아서 헷갈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표자 명의변경 추진, 2009년 3월 24일 새마을운동 수원지회 대표자 이종구에서 대표자 송유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취·등록세를 4,000만 원 넘게 들여서 또 이전을 한다는 얘기에요, 증인? 또 이전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대표자 이종구 씨, 전 새마을지회장 이종구 씨에서 현재 지회장이신 송유섭 씨 명의로 바꾼 것은 단순한 표기의 문제거든요. 등기행위상의 이전관계가 아니고 명의변경만 표시한 사항이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명의변경을 하면 등기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등기이전은 아니고,

한기

민한기위원

소유권이 바뀌는데? 아니 이종구라는 분에서 대표자 송유섭 회장님으로 바뀌는데, 등기이전이 안 되고 가능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자 명의변경만하는 법무사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명의가 바뀌는데 약 27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하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명의에 대한 표시변경을 한 행위로 볼 것이지 이것이 등기이전 절차로 이루어진 명의변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등기이전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누가 봐도,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재차 묻는 것이고, 그러면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2001년 12월,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얘기가 논란이 됐었던 것인데 이것을 왜 개인명의로 했을까요? 재산이 “사단법인 수원시새마을회”로 되어 있었을 텐데, 재산이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개인명의로 했을 때 우리 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 했길래, 약 4,300여 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증인께서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담당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아마 200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2002년도에 등기행위를 할 때 새마을회의 사단법인 설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를 대표하는 자연인 이종구 씨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2년 4월인데 그 당시에도 사단법인화는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증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설립이 정식으로 된 것이 2005년도에,

한기

민한기위원

2005년도에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이 안 되면 수원시새마을회라고 할 수가 없나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아마 등기표시 행위가 무슨무슨 회, 무슨무슨 협의회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자연인 명의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인 이종구 지회장이 대표자 명의로 들어간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도 그래서 이것이 왜 개인명의로 있느냐 라고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비, 즉 취·등록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여기 산출된 금액은 관계 부서하고 전문가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등록세를 산출한 제비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그러면 2002년도부터 작년 행감 때까지 6년이라는 기간을 왜 그냥 방치했느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왜 개인소유로 해 놓았느냐,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개인소유로 했을 때 이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돌아가셨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팔았다든가, 매매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 수원의 새마을 가족들의 집인데 그랬을 때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자연인 앞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탈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마무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금년 안에 등기행위를 마무리 하자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언론에 비추어 보면 마치 새마을회관이, 우리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이중적, 취·등록세가 이중적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4,300여 만 원 돈은 우리 시에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재원을 지불해도 근거는 있는 사항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실무선에서 판단했을 때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관련 단체에 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고 또한 결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저변을 조성해서 마련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늦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의 의혹을 제기 받았던 부분이 빨리 이것이 “사단법인 수원시 새마을회”라고 빨리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237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던 위원회였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업무의 편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편람을 내정을 해 가지고 각자의 혹은 팀별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행정의 목록을 만들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실천하는 그러한 내용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지가 되면 이 위원회에서 하던 일은 또 다른 위원회랑 통합이 되거나 합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저희가 사안을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것이군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제가 받아온 민원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말씀입니다. 이 동사무소를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주민 이외에 다른 주민이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 필요하든가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데 “공간을 빌려 달라”, “대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주민에게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청원을 하고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공무원 근무시간 대 이외에는 안 됩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동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동에서 그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만 된다면 큰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증인께서는 이 민원 접하신 적 있으시지요? 정자3동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원!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봤습니다만 직접 민원을 접한 사항은 없는데요!

백정선위원

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는데도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듣고 대단히 실망을 했다고 저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이 단체가 개인의 취미생활을 하는 동아리 단체가 아니라 정자3동 천천동, 율천동 이 쪽의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서영추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영추라고? 이것이 어떤 단체냐 하면 서호천, 영화천 살리기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 처음에 만들어 진 것이 영화천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악취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나, 모여서 청소도 하고 또 시에 건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모여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사용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회의실을 쓰고 싶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자3동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은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이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주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평일이 아닐 때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한 토요일 날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절대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또 추가근무를 해야 되는 것,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쉬는 날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싫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주민이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함에도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고 또 시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우선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 전개사항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휴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어떤 담당자내지는 직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오픈을 시켜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화 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의지가 있는 직원이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동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동장이 그러한 답변을 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우리 정자3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지요? 신축건물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건물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어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정자3동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 봤더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마을 환경 가꾸기, 지역 문제 토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랍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동장님한테 “우리가 토론회 하는 날 동장님도 같이 참여를, 그 토론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당했다고 하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원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최근 오래 되어서 새로 신축하는 주민센터도 있고 또 이미 기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은 헬스장을 만들어서 밤 10시, 11시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개방을 하는 곳도 있고, 수원시 전체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이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가능한 한 근무시간 후에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단체에서 9월에 서호천 탐방을 위해서 파장정수장에 방문견학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역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정수장 팀장 및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서호천 유역 주민들을 위해 토요일 오후 3시에 파장정수장 현장 설명회를 직접 해 준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때 받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호감이 주민자치센터 사용 때문에 비호감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니까 증인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개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조언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태극기 달기는 총무과 소관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되시는 분들은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그냥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지요?

염상훈위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먼저 박장원 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로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박장원 위원이 새마을지원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 특히 우리 자유총연맹 회장님께서도 참고인으로 와 계시고 바르게 살기 회장님도 와 계시고, 새마을회장님도 와 계신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한번 삭감했었을 때는 특정단체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3개 단체에 예산이 체육대회라는 명분으로 예산이 새마을, 자총, 바르게 살기가 공동으로 올라와서 체육대회보다는 좀 더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예산을 삭감시킨 후에 다시 추경 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주었던 사항이지, 특정한 단체한테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회장님들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어도 박장원 위원이 추진했던 새마을 조례 근거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무관하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유섭, 사실은 총무과장이 증인으로 있을 때 아까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송유섭 참고인께 여쭐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태극기달기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태극기 사업을 우리 새마을에서 사실 2009년도에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지금 태극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나름대로 시장님이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새마을에서 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사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단가 면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태극기 꽂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현재 4개 구에서 용역비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약 한 3,000,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3,500만 원 정도 되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특정 위탁관리업체에 계속 용역을 주었었는데 사회단체에 주었을 때 혹시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실 오전에 총무과 감사 시에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태극기 달기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한두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이라는 큰 단체에서 지금은 태극기 달기 사업만 추진하지만 향후에는 아마 다른 기타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좀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가지 일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4개구 전체 수원시에 태극기가 1,000개를 달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39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돈으로 1/n로 나누고 있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구에 일단 일임을 했어요. 구 대표를 위시해서 새마을, 태극기 꽂이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각 동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을 맡아서 이제 꽂아서 같이 1/n로 같이 공히 어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희가, 본 위원이 쭉 태극기 사업을 사실은 제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인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각 동마다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숫자가 다 다른데, 숫자가 어느 곳은 500개가 되고 어느 곳은 150개가 되는데도 똑같이 돈을 할당해 주고, 일단 태극기를 달면서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남문까지 가는 데는 그냥 트럭 하나 타고 그냥 쭉 가면서 꽂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도로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은 일일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꽂아야 되는 그런 여건,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돈을 더 달라, 덜 달라 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 지도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극기 숫자에 용역비를 1/n로 나눠서 준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태극기를 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숫자에 맞춰서 태극기를 대신 달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시면서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이런 자리에서 뵙고 내년부터는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공교롭게도 새마을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내용을 제일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됐네요! 여기 공직자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입장이 되었는데 제가 사실은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했었고 또 하나 2002년도에 명의이전 당시에 새마을에 큰 문제점이 있을 때 가장 감사 지적을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요란하고 결국에는 사무국장이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졌던 때에 있었던 당시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새마을협의회 명의이전을 시에서 돈을 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던 것은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8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심도하게 논의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중간에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새마을회관을 만들 때 새마을부녀회 회원들하고 새마을문고 회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양말 팔고 김 팔고 사실 이런 일까지 하면서 그 회관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입장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일, 이번에 윤건모 증인께서는 확실하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내년 안에 다 해결이 되겠네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정리가 되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새마을이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부연해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지요, 지금?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을 포함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회장님한테도 각 지회별로도 동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협의회를 포함한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현재 모든 많은 단체들이 다 우리 주민을 위하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제도권에 가장 가까운 단체가 새마을 3단체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하고 자총 순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완전 관변단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새마을이 가장 지금까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현재는 그냥 “사람들한테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도적인 장치를 좀 우리가 강구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떠세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앞으로의 생활실천을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용역을 발주를 했고, 금년 안으로 새마을 관련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틀린 모습으로 새마을이 거듭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일련의 예로 보면 지금 통장님들이 수당을 인상시켜주고 장학금을 활성화시켜주는 관계,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제도적인 조건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더 활성화되고 있는 행정의 끝 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되듯이 지금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고령화 된 입장들, 젊은 분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그래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장학금 제도 같은 것을 활성화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도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급 대상자 수요를 확장해서 늘릴 필요성도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중학교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고등학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좀 젊은 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인물 257쪽이나 258쪽에 보면 저희가 39개 동이지요, 지금?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39개 동인데 지금현재 2009년도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은 겨우 28명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수혜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수혜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재원이 전액 도비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학생에 대한 정수도 도에서 획정을 해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28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한정된 재원을 주기 위해서 책정된 인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수원이 대도시 110만 도시에 39개의 동이 있는데 최소한의 동의 형평성을 나누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동에 1명씩이라도 할 수 있는 당위성을 더 설명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오는 일은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최선을 다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새마을 3단체는 물론이고 뒤의 자유총연맹 회장도 같이 자리하셨는데 각 단체들이 봉사하는 데에 불편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 주고 그 분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1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지난 11월 11일과 13일에 종합운동장에서 시 김장김치 하셨지요, 증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비가 와서 많이들 고생하셨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고생을 좀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시 김장김치를 하게 되면 각 동에도 나눠주게 됩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각 동이 아니고 수혜자는 독거노인부터 주로 불우이웃이 되겠지요!

박장원위원

바로 이어서 동 김장김치를 했어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동 김장김치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시 김장김치나 동 김장김치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지금 하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원세대를 쭉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각 동마다 이만큼 세대는 지원을 해서, 김장을 해서 줄 수 있게끔 지원금도 내려주시고 세대수까지 지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파장동 같은 경우는 300포기하고 500세대를 지원하는 데에 1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200포기를 하는 세류2동 같은 경우는 1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각 구마다 또 다르고 또 각 동마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알고 계시나요? 각 구에 내려주시지요, 돈을?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에서 지원이 된 것이고,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네. 구에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을 구에서, 구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다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똑같이 1,200포기를 하는데 세류2동 같은 경우는 125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우만1동 같은 경우는 1,200포기를 하고 세대 수도 250세대를 지원해 주고 18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일반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구의 예산인지 시의 예산인지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서 쓰다 보니까 각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은데요.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 동장님하고 지금의 동장님하고는 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런 김장김치를 할 때도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1,000포기 가지고 세류2동 같은 경우에 1,200포기를 담았는데 1,200포기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같이 김장을 해 보고 같이 재료를 사다 보니까 1,200포기하면 고춧가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증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3㎏ 6만 원인가 저도 사 봤는데,

박장원위원

그렇게 개략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1,200포기를 하려면 고춧가루 가격만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고춧가루 가격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하면 동장님들이 그 다음부터 구걸을 하지요! 단체를 쫓아다니든 업체를 쫓아다니든, 나머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대까지 지정을 해서 왔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는 동장 책임이니까! 이런 현실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금에서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 구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평동 같은 경우 1,400포기, 여기 1,000포기로 나와 있는데 1,400포기를 하다보니까 300만 원 가량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나머지 비용, 100만 원이었다면 나머지 200만 원을 동장님이 어디 가서 구걸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동장님이 어디 가서 매일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음악회 때도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안 되니까 500만 원 구걸하러 다니고, 동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단체장들한테! 윤건모 증인께서도 동장 해 보셨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마다 다르고 이 구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지원해야 될 세대수도 다르고, 그렇게 하다보면 각 구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가 메인 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각 동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한 대안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원세대 같은 경우는 구가 획일적으로 동별로 획정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지원세대를 받아서 거기에 판단되는 수요 경비를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가 지원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세대에 대한 수요는 각 동별로 파악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추진계획 갖고 계시지요,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장안구만 보게 되면, 영통구를 잠깐 볼게요. 영통구 446세대를 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고, 권선구 같은 경우를 2,763세대를 지원하는데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올 행정사무감사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대안을 제시하면 각 동마다 지원하는 세대 수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김장할 것들을 미리 계획을 받아서 돈을 배분하되,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터무니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 동에서 김장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돈 내고 각 단체에서 50만 원, 70만 원씩 내고 봉사는 봉사대로 이틀 동안하고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다음에 뒤풀이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봉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솔직히 말해서 문화행사 하나 정도만 안 해도 다 지원됩니다. 수원시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동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동의 실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저희보다는 구가 잘 알 것이고 여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권선구나 팔달구 같은 경우는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 배추를 자급자족했기 때문에 배추의 포기가 물량이 많아졌다고,

박장원위원

증인!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휴경지에서 배추, 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비료 누가 주고 풀 누가 뽑아주고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휴경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배추하고 무하고 전부 다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이번에! 해 보니까 정말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또 그 분들은 그 분들의 그 정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증인께서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돈이 요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사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더 들어가지! 제가 아까 3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이 순수하게 재료가격입니다, 재료가격!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예산부분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개 구청에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영통구도 인원수는 적어도 900만 원은 주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을! 아까 총무과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13군데 건설을 하는데 4군데 하는 데하고 예산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각 구마다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 돈을 주는 것보다는 각 구에 돈을 안 주고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세류2동에서 1,500포기한다. 해 보니까 재료가격이 300이고 다른 것도 하다보니까 400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400정도 지원해 주고. 만약에 50포기한다. 여기는 50만 원이면 되겠다. 여기 5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것이 지금 재료가격은 대부분 다 카드로 다 정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고춧가루를 더 샀네, 안 샀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내리거든요. 같이 하다보니까 다들 불만이 그것입니다.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또 돈은 갹출해서 또 내고! 아까 같이 휴경지에 한다고 그러면 몇 달 전부터 배추 심고 물주고 농약주고, 비료 주고, 정성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내년에는 이것이 지금 거의 2년 째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의 3년 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메인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저기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어떠냐, 이 부분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증인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의 수요나 그런 부분을 따지지 말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박장원위원

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증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검토된 것이 별로 없어서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와 관련된 예산이 벌써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예산심의가 들어갈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히! 그렇기 때문에 이체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다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예산은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예비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데에 어떤 행사비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로 봉사를 하면서 뜻있게 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수원시가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그러면 그 예비비에서 빼서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예비비는 안 되고 다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던 민원조정위원회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존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역이 거의 없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1,069건, 2008년도에는 790건, 2009년도에는 633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37쪽! 처리가 다 되었다는 것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대부분 접수가 되게 되면 그것을 이송시켜주는 역할만 지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중복된 민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과가 겹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복합민원인데 여러 부서가 중복이 되면 주관부서에서 관련된 부서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소송 같은 경우에 1년에 50건이 발생되게 되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다음에 민사소송, 형사소송해서 50건 이상이 1년에 발생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활성화해서 사후조치까지, 그러니까 소송이 가기 전에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기구를 확대해서 민원에 있어서 최소한 걸러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자에 말씀해 주신 복합민원과 관련된 사항, 그런 사안의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무의 처리방안이 확실하게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처리가 아주 힘든 그런 민원을 다루기 위한 그러한 조정위원회입니다,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 부서가 중복되어서 있는 복합민원의 성질을 다루는,

박장원위원

증인, 13조 9항에 보게 되면 민원인이 어떤 답답한 부분이나 이해관계나 어떤 시 관계자하고 문제가 있을 때 출두시켜서 의견을 진술하게끔 13조 9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왜 만들어 놓았냐 하면 최소한의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이송하고 이러는 것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의 성격이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는 조례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13조 9항을 찾아보시고, 찾아보시면 그 기능 중에 민원의 이송이나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출두시켜서 의견 진술을 듣는 역할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여기 법률가, 세무사 내지는 소상공인 여러 부분들을 참석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과에 가면 저 과로 가라고 그러고 저 과로 가면 이 과로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에 가서 성질이 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는데 담당 공무원이 또 무뚝뚝하게 나오게 되면 더러워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지난번에 박흥수 증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더 걸러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건수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증인께서 한 번 더 심사,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 보신다면 기구의 확대로 충분하게 그런 역할들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어떤 때 도시계획과에서, 아니면 여러 과에서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걸러서 “정말로 문제가 있느냐”, “난 소송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언제한번 나오셔서 같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각 실·국장으로 조정된 위원회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답답한 부분을 얘기해 달라!”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해결책도 나올 수 있고 그 분들도 소송을 안 하게 되는데 우리 1년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10월까지 1억 5,900만 원이니까 11월, 12월하면 거의 1억 7,000～8,000 정도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수원시 민원조정위원회를 무엇인가 확대해서 한번쯤 민원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니까 증인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조례에 보게 되면 주민센터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올해도 동 청사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많이 신축이 되고 있고 없는 와중에도 워낙 청사가 낡고 비가 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올해같이 빠듯한 예산 속에서도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에나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나 합의를 보고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도 총무개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힘든 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많은 민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새로 짓는 청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80억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땅값까지 해 가지고! 80억 정도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퇴근시간하고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동사무소의, 동 주민센터라는 개념이 어떠냐 하면 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접근하기 좋은 데로 위치를 찾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보안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얘기 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금호동 청사를 지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센터 공간을 누구나 들어, 다닐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내부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동 주민센터가 중심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동 청사를 7층 정도로 지어서 문화센터를 3～4층에 만들고 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수익금을 같이 씁니다. 거기에 주차장비용까지 해 가지고 수익금까지 같이 동사무소 경비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렇다면 문화센터에 충분하게 법인이나 단체에 주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6시 이후로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증인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백정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력수급내지는 청사활용방안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신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들, 위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면 설계에 반영이 되겠지요, 이것이?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럴 수가 있겠지요?

박장원위원

네. 그런데 설계가 다 끝나서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 토요일, 일요일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동청사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좀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동감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향후적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특히 또,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 부분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 준다면 충분히 공무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화센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9월 30일 수원시, 하셨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주민자치박람회 수원시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1년 여 동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연수를 한 위원들의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나름대로 역량을, 기능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순위를 주어서 표창도 하시고 그런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간의 서로 각 동 위원간의 연대감이나 아니면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장으로도 또한 활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의도와 목적하고는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주민자치 월례회의에 가니까 안산시하고 수원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주민자치수당을 7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치위원님들의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수원시 전체적인 단체하고도 영향이 있고 또 전체적인 단체를 다 아울러서 살펴보려면 예산관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게 해 드릴 여지가 수원시에서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무창포 교육에서 “동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교육 끝나고 잠자는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들, 술자리 만들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고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이 임명을 해 주니까 위상이 별로 서지 않는다.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되겠다.” 대략 요지가 이렇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목적은 마을 의제를 개발하고 마을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또 같이 다니면서 찾아도 보고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앉아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시에 반영을 시켜서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윤건모 증인께서는 양평군 서종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양평군 서종면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보면 조금 전에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백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은 안 드리고 혹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서종면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갈 때 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촌 동네에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 해 가지고 전국 우수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까?”가서 막상 보니까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랑방 형태로도 쓰고 밤 12시가 되어도 누가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면 다 고령이잖아요? “그 분들이 저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교수, 화가, 음악가, 세무사, 회계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서포트를 다 해 주고 기존에 원주민들은 그냥 움직이면서 몸으로 조금만 움직이시면서 다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지요! 너무 잘 되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꼭 보시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이 달에 우리 수원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또, 이틀 후에 권선구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교육을 가서 봤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행정상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주민자치위원만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단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실 그 분들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 한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인데 여기 와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직설화법을 쓰지 않고 비유법이나 은유법 써서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권선구청 교육에 가 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인원은 다 동원시켰습니다. 똑같이 동원 시켰는데 앞에 앉아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그 이기선 씨라고 그 양반은 평생학습회 회장인가 그렇더라고요, 타이틀이! 그 분은 직설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은 원래 이런 마을이었는데 이런 마을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화법을 쓰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수준이 너무 기본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것을 해 봤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200명 왔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면 지역에서 그 분들이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10개내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 단체가 최고라고 합니다. 다른 단체는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끼리 놀아도 된답니다, 우리 끼리! 이래가지고 무슨 지역발전과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인데도 어느 위원님이, 수원시 새마을협의회 송유섭 참고인, 그리고 한원찬 바르게 살기 참고인은 미리 왔다가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만 늦은 시간 한국 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장인 김용철 참고인님! 우리 송유섭 참고인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지난번 수원시 새마을협의회 조례 제정 시에 본 위원이 반대세력으로, 또 부녀회에다가는 “문병근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하여간 말을 퍼트려 가지고 엄청나게 본 위원이 전화도,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유섭 참고인께서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분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에 있어서는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으로 문병근 본 위원을 비난하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윤주용 씨는 새마을협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윤주용 회장님은 새마을 3단체가 있는데 지도자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도자협의회! 그래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우리 윤건모 증인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수원시, 그 다음에 수원시의회 여기 계시는 새마을단체, 자총, 바르게, 주민자치 이 모든 단체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윤건모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장님한테도 결코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만,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다 윈윈할 수 있어야 된다.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좀 더 섭섭하지는 않을 정도로 무엇인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유섭 참고인께서 혹시 조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어찌되었든 지금 여기 참석하신 참고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안 계신 어떤 단체의 회장님들도 그런 생각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 나눔, 배품, 구제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소위 우리는 의정기관이고, 또 행정기관이고 또 봉사단체고 이 3박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했던 것이지, 그런 만약의 오해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자유총연맹 김용철 참고인께서도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작년인가 기억이 잘, 회관에 비가 새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성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사실 우리 수원시 재정이 3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위정도로 밀려나 있습니다. 밀려나 있고 실제적으로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를 했습니다만 국비는 전년도 보다 확보가 많이 되었다고 그러고 도비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사실 작년만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원, 지금 저희 수원시 기획예산과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약 17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76개 단체에 약 2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님들 말씀이 전부 동일합니다. “다른 단체 것은 꼼꼼히 잘 보고 내 단체 것만 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물에 비가 샌다는 것은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소 불편하시고 하셨더라도 하여간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마련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해 드리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의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김용철 참고인과 송유섭 참고인님! 그리고 사무국장님들! 참석하신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 지역에서 문제되는 사안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곡선동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 국민기초수급자가 약 61세대 9월 30일자 10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란 알콜중독자 내지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오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곡반정지구 개발해 가지고 원룸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룸! 그런데 잘못 투자하셔서 전부 부도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싸니까 와서 100%다 경매입찰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에 다 넣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본 위원이 입수를 해 가지고 동장하고 본 위원은 못 갔습니다만 다른 의원님까지 해서 대한주택공사 항의방문까지 했습니다. 항의방문까지 했는데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매입하는데 80% 국비로 주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20%만 자기부담형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전입신고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지역이 원룸, 다세대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첫 번째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도나서 다 나가다시피 하니까 향후 5년 안에 슬럼화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부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벌써 61세대 106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오염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증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무슨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이 지역에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을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곡선동으로만 국민기초수급자가 와야 되는 것인지,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전입관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병근위원

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전입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개인적인 사항을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가 출연하는 기관이, 공기업에서 수익적인 차원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지역적인 매입조건을 달고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막는 길밖에 없겠지요, 대안이라면, 마지막 대안이겠지만! 그 길밖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선량한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위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치안적인 어떤 경찰치안 분야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지역의 슬럼화, 공동화 이런 건이 나름대로 행정을 구축하고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판단할 사안은 어렵지 않겠는가,

문병근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곡반정지구가 야간에는 주차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일어났고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소방서 책임입니까? 그런 건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소방서 책임은 아니지요!

문병근위원

제가 증인한테 질의한 것을 똑같은 내용을 현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수원시에서 책임이 있지!”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한주택공사에 “그렇다면 좋다. 왜 하필이면 한 쪽 지역에 편중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수원시 각 동 39개 동에 골고루 해라” 이런 의견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취지는 시에서 우리 곡선동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대한주택공사에 액션을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책임소재가 아니고!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그런 질의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다면 저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대안마련을 구축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요!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사업 중에서 “독거노인 사랑의 생일상 차려드리기” 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직접 나간 것은 없고 아마 동에서 나간 것은 있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동에서 나갔어요? 혹시 조원2동에 지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아, 획일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아마 동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사업으로 하는 그런 특정 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병근위원

올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해 가지고 조원2동은 결과에 보면 장려상 받은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동의 우수 프로그램 사업으로,

문병근위원

우수 프로그램 사업으로?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돈을 가지고 조원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조원2동 한일타운 아파트에 사시는 독거노인들 생일상 차려드리기?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조원2동 한일타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향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단골메뉴처럼 올라오는,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아직도 친절이 부족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위탁평가, 전화 친절도 위탁평가, 민원상담 친절도 평가 시상, 친절왕 선발, 종합민원실 운영 등 이래서 친절에 대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아직도 친절하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오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시가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야, 수원시 공무원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고 도와 드릴 테니까 의도가 있으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시에 민원 접수되는 순서를 보면 거의 기술직 부서가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서가 유독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 감사담당관 이것이 민원순서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서 민원들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이 과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실로 가고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도 띄우고, 심지어는 시장실이나 구청장실로 찾아가고 이러거든요. 이것이 충분히 그 과에서 안 되면 민원이, 물론 다 해결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와서 생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혹시 윤건모 증인께서 삼성이나 LG 서비스 센터를 핸드폰이라도 고치러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친절하지요, 아주?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갔다 오면 “선생님 핸드폰은 잘 고쳐졌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몇 번씩 확인을 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는 누구인데 연락 주십시오.”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요즘 공무원분들이 보통 80～90 제가 얼마 전에도 신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왔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공무원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교육이 필요합니다.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도 봤고 지금 설명서도 봤고 그랬는데 구도 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기왕 자치행정과에 오셨으니까 “정말 수원시 공무원만큼은 다른 시하고 다르더라! 진짜 다르더라, 많이 변했어!” 라는 소리를 민원인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좀 세워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6년 째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해 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한 분야가 다소 민원이 다량 접수가 되는 그런 부서인 것은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날 갔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몸에 뺄 수 있게끔 착안사항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시상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끼지 마시고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당근을 더 주어서라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위탁 평가 이것은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외주 발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외주 발주인데 이것은 매년하고 있어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몇 가지 착안사항이 있어요. 처음에 수화부터 전화 돌려주는 단계까지 언어,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몇 가지 나름대로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채점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성과가, 돈만 들일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새마을문고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각 동에 500만 원, 운영비 240만 원 연간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동별로 5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2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500만 원 정도 사면 몇 권 정도나 되나요, 대략? 장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뭐라고 획일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마 한 500권이 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500권 내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질적으로 봐서는 좀, 7,000원～8,000원 대는 500권이 넘을 수도 있고 대략 1만 원씩 계산을 하면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실태 파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실태 파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고협의회장하고 전 동은 다, 전 문고는 다 돌지는 못하고 한 1/3정도는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문고를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문고에 가보니까 아주 열악한 동은 많이 열악하고 또 후원회가 있는 동은 그나마 조금 낫고, 그런데 지금 대출권수도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책을 빌려주는, 쉽게 얘기해서 세류1동은 1만 3,000권을 빌려주었는가 하면 세류2동은 9,400권을 세류3동은 2만 1,000권을 더블 이상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7,000권, 2만권 이상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빌려가는 데도 있고 적게 빌려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500만 원 가지고 책을 사 봐야 얼마 안 돼요! 다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나마 두 번으로 나눠 주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랬는데 이미 내년예산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후년에는 좀 장서 구입비를 늘여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이라고 아시나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에 한 80여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무료로 식사를 주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한 열 군데가 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그 아이들한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물론 충분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1년에 몇 십 권씩이라도 이렇게, 그것을 한번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아이들이 새마을문고나 이런 데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아이들이 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마을문고에서 식사 같은 것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방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후년에는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지원팀에서 일부 공부방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장서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차량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보고 다시 가져오고 그런 정도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군데 이렇게 하는 정도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데, 저는 우리 3개 단체 참고인들한테 질의사항은 아니고 제가 한마음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느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한마음대회를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가 다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가을에!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회원들만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초청인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는데, 우리 대표되시는 분들의 말씀 중에 너무 정치적으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과하게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초청받아서 가서 앉아있을 때 “아, 내가 왜 왔나?”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3단체 중에 자유총연맹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마음대회를 언제 하셨느냐 하면 장안구 재선거가 있기 직전에 아마 권선구청 옆 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어찌되었든 선거 때문에도 초청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자유총연맹 김용철 회장님께서 한 쪽 후보한테만 이렇게 과하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시장님도 말리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발급기 있지요, 민원발급기?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몇 대나 되지요, 우리 수원시에 발급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2대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총 22대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22대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주로 어디에, 시청하고 구청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25개소가 있는데, 다중집합장소도 있고,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치 중에서 설치되어 있는 22대 중에서 24시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계가 몇 대나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지금 24시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8개소에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중에 필요해서 심야에, 사실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못하니까 역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역전 지하상가요!

백정선위원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밤에 안 되더라는데,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역전은 아니에요, 위원님!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증인!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런 곳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이나 시청에 설치되어 있지만 출·퇴근하다 급하게 가서 필요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관청이 아니고 다른 곳에 설치할 경우에?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어려움보다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발급기는 전부 다 행정기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백정선위원

아, 개인정보유출이 관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전한데, 역전에 되어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기계가 다른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제가 가능한데 24시간 무인발급기가 만약에 노천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유출을 우려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처음 검토할 때부터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이제는 G4C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윤건모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