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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오상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성

최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원시에서 보조금 및 출자금을 지원받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장안분소, 해피수원 영어마을, 수원사랑 장학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를 수원시의회 7200호 2009년 11월 9일자로 홍사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엄익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님, 장원자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님, 류주선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님, 차은미 청소년상담센터 소장님, 장은용 청소년상담센터 장안분소장님, 한광훈 해피수원 영어마을 본부장님, 김정복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사준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교육청소년과장 홍사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수원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류주선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청소년상담센터 장안분소장 장은용 해피수원 영어마을 본부장 한광훈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정복
중성

최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엄익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님, 장원자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 원장님, 류주선 장안 청소년문화의 집 원장님, 차은미 수원 청소년상담센터 소장님, 장은용 수원 청소년상담센터 장안분소장님, 한광훈 해피수원 영어마을 본부장님, 김정복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출연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지명 또는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명받은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엄익수 청소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료에 있다기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청소년문화센터는 본 위원이 알기에 타 시설에 없는 도서관이나 인터넷 방송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타 시설에는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박명자위원

도서관 이용이나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먼저 도서관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저희 청소년문화센터 개관 이래 정규 회원수만 지금 1만 9,70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연간 이용객수는 2008년 말 현재 22만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련시설 중에서는 저희가 독특하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특화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장애우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7개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거기에도 지금 동아리가 지금 9기째 배출이 됐습니다. 9기째 배출이 되어서 선배 동아리부터 후배 동아리까지 동아리의 현황을 보면 영상제작국, 아나운서국 그 다음에 네 개의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생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벌써 졸업생들이 미디어 쪽에 진출해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여가시간을 어떤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도가 30% 미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 인터넷이나 게임 놀이방 쪽에서 많이 청소년들이 현재까지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본 위원하고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는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청소년의 50% 이상이 여가시간을 주로 인터넷 게임하고 TV, 비디오 시청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 30%라고 하시는데 그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실제는 더 많은 사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혹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나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한테 가족의 문화, 학교의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문화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맞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없어서 저희가 주말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대단위 강좌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중단위 강좌도 준비되어 있고 가족 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 그래서 여쭤 봤고, 혹시 또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하고 함께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저희가 외국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다문화 프로그램하고 해서 있습니다. CCAP라고 그래서 수원시내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네 나라의 문화를 저희 센터에 와서 홍보도 하고 저희 청소년들하고 같이 스킨십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네들하고 같이 한 팀을 짜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홍보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렇게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약 23개 학교에서 금년도에는 한 2,300명 정도 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고객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금년도에는 저희가 매칭되어 있는 나라수가 23개 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개 국의 유학생들이 매칭되어 있어서 약 50명 정도의 외국인들밖에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 상대로 인터뷰나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저희가 선발과정을 거쳐서 그 유학생들을 가지고, 선발된 유학생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생리기간 동안에 10%를 감면해준다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 이용 여성 고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여성 고객 수는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전체 이용객수가 약 45만 명,

박명자위원

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연 45만 명 되고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약 54%,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70%면 한 2만 8,000, 3만 그렇게 되나요? 여성고객 수가 어떻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그러니까 정기회원 수만 간단히 계산해서 정기회원 수가 평균 약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 정기회원 수가. 그 중에서 한 70%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한 1,400명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 수입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의 얼마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전체 수입액이 2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수영장 수입액이 금년도 예상이 한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약 76,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제가 발의한 여성 이용자에게 그런 혜택을 줄 때 혹시 수입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고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내용을 보면서 나름대로 잠시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영향은 많이 저희들한테,

박명자위원

있을 것 같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 중에서 수영장 그쪽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의 우리 차은미 소장님이신가? 요구자료 37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집단 상담이 2008년도에 6,591건 맞죠?
2009년에는 4,477건, 아직 이것이 10월 말 현재니까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어떤 게 궁금하냐면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아니면 부모나 학교 등에서 한꺼번에 상담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5%?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상담하러 올 때 상담내용이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 차은미 소장님 같은 경우 상담을 해주시고 나서의 느낌 같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상담을 그렇게 잘 해준 학생으로부터 전화나 편지 그런 거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차은미 소장님이 아주 인상이 인자스럽고 또 이렇게 미소를 짓는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을 하러 오는 그 청소년들에게 더 보람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10년?
12월, 2010년이면 내년이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이나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초창기 때는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각 학교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더라도 우리가 안산이나 파주 같은 데는 너무 멀다보니까 거기에 접할 기회가 바로 없다 보니까 인근에 가까운 영어마을에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까?
전체 1.5% 받고 있다고요, 저소득층?
그러면 방학캠프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 안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열악해서 그러나요? 방학캠프는?
내년에는 좀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전혀 한 명도 안 온다는 것은 물론 학교장님이 같이 독려를 해주고 같이 맞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영어마을에서도 물론 공문과 다 이렇게 해주지만 거기서 안 보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영어마을에서 열의를 갖고 각 학교에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공문을 띄우다 보면 그래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이 심한데 우리 영어마을에 와서 짧은 기간이나마 영어를 만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통문화의 집이 올 몇 월에 이전하지요?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12월 13일 이전계획이 있고요.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2월 30,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31일.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가보셨어요. 그쪽에? 관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안 가보셨나?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아니요. 거기가 동네니까 오며가며 들어는 가봤어도 아직 완공이 지금 다 안 된 단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다 완공이 안 된 단계고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31일날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저까지 여섯 명이고요. 일단 고용승계 신청은 네 명을 했습니다. 저하고 1년 미만 회계직원 빠지고 나머지 청소년 지도사 네 명은 신청을 한 걸로 압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고용승계신청을, 고용승계신청을 했으면 언제까지 그게 확답을 주기로 돼 있지요?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그거는 아직.
영관

노영관위원

아직 모르고, 이렇게 되면 지금껏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한 7, 8년 됐지요?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7년.
영관

노영관위원

7년 정도 됐지요, 운영된 지? 아무 탈 없이 잘 해왔기 때문에 또 물론 그 직원들도 우리 관장님이 끝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책임을 지어주시고 또 가까우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쭉 해봐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장단점이 많이 파악됐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픈하는 데도 거기도 관장님이 상당한 조언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그래서 12월 13일 이사를 하면 31일까지의 공백기간이 좀 있는 동안에는 저희 소속동아리나 운영위원들에게 시범적으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건의를 일단 해놓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위치상이나 또 3층에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여튼 그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통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장원자 :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교육경비지원에 있어가지고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수원에 몇 개가 있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100개 교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이따 교육청소년과는 출연기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영어마을에 지금 수원시 예산이 2009년도에 들어간 게 얼마죠 지금? 지원받은 금액이.
그렇지요?
12억 9,000 정도 받으시는데 이 정도 금액의 지원을 받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거 달랑 한 장으로 끝나 버렸네요. 세부집행내역이 없습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제출을 해요?
여하튼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증인신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토털로만 이렇게 해서 한 장에 그냥 집행내역을 보낸다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셨거나 쉽게 생각하고 나오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달랑 세부 집행내역 하나도 없이 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도 아, 1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거 한 장을 달랑 가지고서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여러 단체를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영어마을같은 경우는 YBM 위탁사업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과목별로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다시피 인건비, 교육 진행비라든가 임차비, 시설유지비 영어마을은 기존시설을 다 저희가 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과연 인건비라면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냐 하는 사항은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또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인건비가 이런 정도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직제표하고 최소한의 세부인건비 상황은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인건비 토털 얼마 이걸로 그냥 끝내 버린다는 게 나는 사실 우선 서류 자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인건비라 하더라도 직책이 어떻고 또 내용별로 어떻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직제에 의한 세부 인건비 지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자세한 사항은 추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거 같은데 여하튼 뭐 내년도까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준비를 하고 좀 오시는 걸로 오늘 생각을 좀 하시자고요.
청소년의 집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도 집행 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청소년의 집, 아니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센터, 헷갈리네 청소년문화센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약 한 1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아직도 있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뭐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매월 저희가 그 회계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매월 점검하고 있어서 금년도 불용액은 거의 발생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게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청소년문화센터나 물론 이제 청소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예산은 가능하면 저희도 부족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예산을 좀 늘려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삭감은 안 하는 걸로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되면 이게 다음 차기 예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실지로 지금 현재 관장님의 인건비 지급액을 보면 2008년도에는 이제 7,127만 원, 2009년도에는 6,068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줄어든 걸로 봐야 되나요, 앞으로 이제 더 남은 잔여기간이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비례되게 나오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금년도에 운영수당이라고 그래서 한 5% 정도가, 전체 인건비 중에서 5%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 급여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보다는 금년도 급여가 약간 줄어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약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혹시 업무일지 같은 것은 작성되고 있나요, 혹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지금 저희가 파트별로, 파트별로 해서 매일매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제 관장님도 업무일지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저는 업무일지 안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여하튼 수원시 예산이 출연되는 기관에 이제 책임 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근거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지만 열심히 했다는 근거를 어디다 남겨야 되느냐 물론 이제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거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업무일지를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그 필요성의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는 업무일지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화성운영재단 대표이사께도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것이 이제 시민의 혈세로 지급이 되는 인건비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을 대하는 예의로서 내가 이러이런 역할을 이 달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업무일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준일위원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엄익수 본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네.

문준일위원

작년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강좌에서 저소득층에 관련해 가지고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좀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자 257페이지를 보니까 써놓기는 잘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개발,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인 쪽에 지금 소속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율이 없는 거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저소득층은 전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기획공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입장인원의 5% 또는 10% 이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문준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 홍보도 있고요. 각 학교마다 이제.

문준일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저소득층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저소득층이 공연 같은 데는 보통 20~30명 정도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준일위원

그거 밖에 안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그렇게 많이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요.

문준일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써놓긴 잘 써놨어요. 그런데 일반적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쓴 게 나열돼 있는 게 이 장애우나 이런 장애인에 필요한 부분만 써 있지 실제 저소득층이 몇%가 되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나열이 안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그것 예를 들어서 운영 프로그램이나 주문을 했을 때에는 위원들이 다 알고 주문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2009년도 한번 보세요. 강좌 프로그램도 전부 발달장애, 지체장애 청소년이고 ADHD증후군 전부 장애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주문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썼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지적을 한 데 대해서 그것을 나열을 좀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하고 그러면 아예 여기다 써 놓으세요. 왜 이렇게 다른 명목을 다 써 놓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보고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소득층 자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에 우리가 육성재단이 생기는 것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혹시 육성재단 생기는데 무슨 위촉장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24일날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11월 24일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직책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이사장으로 받았습니다, 육성재단요.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위촉을 받은 것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위촉을 받았으면 육성재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을 것이고 지금 현재 259페이지에 여기 나열된 것만 내가 얘기할게요. “정원규정 육성재단 전체 정원 67명(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6명 포함) 전원을 일반직으로 출범할 예정임” 이것 본인이 쓰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육성재단이 전문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 꿈나무들을 어떤 방법으로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좋게 인도하려고 지금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24일자로 위촉을 받으셨다면 간략하게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짤막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들의 교육 정책은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인성교육을 보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역량있는 청소년 모두 포함해서 그네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을 세우고 실행 입안을 잡아서 그네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목적으로 저희가 육성재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문준일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지금 2010년도 우리 권선 청소년수련관 개장이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거기에는 상담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치할 요량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권선 수련관이 개청이 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상담사 두 명을 정규 상주를 해서 일반 상담이나 그 다음에 방문상담, 집합상담 등을 통해서 그쪽 권선구민들한테 제공할 예정이고 YC상담원도 한 명 내지 두 명을 추가로 그쪽에 권선지구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티스(Notice) 한 대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몇% 거기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얼마나 이관을 받을 것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한 그 다음에 경력이 있거나 라이센스(License)를 가진 사람들은 100% 저희가 다,

문준일위원

전부 한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보십시오. 육성재단 참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전문직으로서 전문화시켜야만 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인원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넌지시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한 적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인원이 얼마만큼 향후에 증가될 것인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준일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지금 저희가 정원을 67명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 67명 정원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보다도 10명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재단을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희가 비대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출발하고 있지 않고 지금 67명이 출발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소수정예화, 전문화 집단을 만들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이사장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소수정예화 전문화 집단, 말 표현이 정확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정확하십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까지만 알고 저기 하고요. 지원 예산과 집행 실적에 대해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청소년문화센터가 오래 됐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10년차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수선도 많고 유지하려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라든가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이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타당하데요. 겹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잔잔한 것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 야생화 관리 누가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야생화 관리는 2008년도까지는 외부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비 절감 측면에서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야생화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줬다가 2009년도에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에 위탁이 되었데요.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엄청난 돈이네요, 1,600만 원 야생화 관리만? 그래서 2009년도에 자세히 살펴 본 결과 야생화 관리 위탁을 준 것이 없습디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안 줬습니다. 직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야생화 관리 어차피 야생화는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야겠지만 1,600만 원씩 들여서 야생화 관리를 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침 그래도 2009년도에 없길래 혹시 또 2009년도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서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고맙습니다.

문준일위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식목행사 계속 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주차장 시설도 미비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식목행사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얼마씩 돼요, 작년하고 올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식목행사는 저희 직원들이 직원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 유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위주로 심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문준일위원

2008년도에는 500만 원이 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2008년도에는 기념식수 분이 있어서 그렇고 2009년도 빼 보시면 2009년도에는 직원들,

문준일위원

2009년도가 530만 원이에요. 무슨 100만 원 얘기를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지금 질의하신 금액은 수목 전지작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건비성요.

문준일위원

식목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식목행사로. 식목행사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무슨 전지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환경에 대해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됐으면 나열을 해주셔야죠. 식목행사만 지금 2008년도에 480만 원, 2009년도에 53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나무 값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안 했고 그것은 보고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미흡한 거예요, 잘못 기재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전지나 관, 예?

문준일위원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미흡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이것저것 우리 본부장께서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성재단이 내년부터 출범이 되면서 소수정예화 집단화 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서 어차피 들어가는 돈들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영어마을 잠깐, 본부장이십니까?
YBM에 위탁 주고 있죠, 거기에? 맞습니까?
지금 2009년도 예산이 9억 7,000밖에 안 돼요?
총 얼마입니까? 한 13억 돼요?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죠? 작년에 12억 9,000,
좋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요 근래에 직원 바뀐 것 있습니까? 혹시 인원구성에서?
그래요? 그러면 인원 구성에서 본부장 이하 인원의 매니저급이 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업무는 알고 있고요. 자격요건이 있냐고요, 들어가는데 있어서.
영어마을의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될 경우에 과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임원이 됐든 실비로 나가는 모든 임원에 대해서는 무슨 자격요건이 있냐고요?
사칙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자격요건이 없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4년제를 나왔든 전문학교를 나왔든 몇 년 어떻게 해서 뭘 했든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요건이?
그리고요?
본부장님! 지금 빨리 전화해 가지고 그 자격요건이 뭔지 팩스로 좀 받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격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지금 많은 돈 예산을 주고 일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뽑히는지 그 자체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 들어오셨을 때도 언제 여기 와서 바뀌었다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위탁을 받고 그랬어도 집행부하고만 인사를 주고받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관장하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고라기보다는 그래도 “저 이쪽으로 취임했습니다, 부임 했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고 또 밑에 매니저급 정도 되면 부장이 됐든 어떤 분들도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는 항상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자격요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일반 직원 그냥 맘대로 뽑지 않을 것이니까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팩스로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어마을에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 도중에 장애인은 한 사람도 없고 저소득층이 2%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지 데이터에 나온 것을 보면 1%밖에 안 는구먼요. 이것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자위원

우리 류주선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374쪽에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하고 대책, 이것 어떻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 것인지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장안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류주선 : 저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가끔 저희가 밴드연습실이 없어서 청소년들한테 밴드연습실이 있냐는 질문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3층에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을 할까 했는데 예산 사항이 좀 어려워서,

박명자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요?
장안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류주선 : 1,700만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명자위원

1,70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고 허락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점이다?
장안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류주선 : 밴드연습실이 있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적어본 것이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가 밴드연습실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박명자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명자위원

1,700만 원 들여서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밴드연습실 만들어 줄 의향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을 봐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내년도면 2010년도?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금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금년도에 해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박명자위원

이것 뭐 1억 7,000도 아니고 1,700만 원인데 과장님, 하세요, 이거.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해 드리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됐죠? 문제점 해결 되었습니까?
장안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류주선 : 예, 청소년들이 좋아하니까,

박명자위원

왜 제가 이런 저것을 하냐 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청소년 단체에서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네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홍사준 과장님은 물론이고 김영규 증인께서도 필히 이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 이것 많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마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단체는 사실 우리 수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해피수원 영어마을도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특히 우리 수원사랑 장학재단은 정말 우리 수원의 꿈나무들을, 미래의 기둥들을 챙겨주고 그 부분에서 뒷바라지 역할을 다 해서 수원사랑 장학재단은 우리 수원시민의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본 위원은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나머지 자료 몇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증인, 청소년육성재단이 새로 신임자가 우리 엄익수 현 청소년사업본부장이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으셨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리고 아마 내일 창립총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재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발족하겠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24만 우리 수원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청소년을 위하고 또 우리 수원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단을 설립했어요. 반대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재단을 설립한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부담감도 많이 가졌지만 결국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재단이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만약 총회가 끝나게 되면 거기 운영이나 인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 중에 어떠어떠한 것이 육성재단에 포함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두 곳의 청소년문화의 집, 앞으로 건립될 청소년수련관 또 그렇게 현재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담센터도 물론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센터도 포함되어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상운위원

청소년의집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제1야외음악당과 제2야외음악당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런 시설부분은 전혀 포함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현재 위탁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검토할 대상사업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차후로 육성재단이 되면 재단 이사장도 지금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을 왜 청소년육성재단에 줘야 되는지 이유를 저 본 위원은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건데 청소년 문화센터 안에 조명이라든지 뭐 온누리아트홀이나 은하수홀이 전체적인 전문 기술직이죠. 그 분들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에서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시설들이 그런 인적자원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재단을 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1야외음악당, 2야외음악당이 대부분 대관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파견을 나가도 충분히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1야외음악당, 2야외음악당에서 위탁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한 부분에 전문적인 어떤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단 시설 자체만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부분하고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야외음악당에서 청소년 관련 행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위탁단체가 들으시면 서운할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인력 면은 어차피 다 전문 직종이 하기 때문에 인력의 능률성이라든가 효율적 관리 또 그 시설에 대한 운영면과 효과성 등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청소년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상운위원

그 청소년 육성재단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조항을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어요. 오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뭐 이사장님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육성재단이 설립이 될 때 거기에 대한 직원채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꼭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달았어요. 아마 조례 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특이한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결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청소년의 집 여기에 있는 인적자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포함돼 있거나 다른 위탁기관에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련 직을 최소한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협의는 시설관리공단 측과 수시로 했고요. 지금 단서조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전설명회 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고용승계에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상담센터, 장안 청소년문화의 집 고용승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심사를 하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협의는 우리 실무팀들이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벌써 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노조에서는 안 했다는데?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이제 실무협의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관련된 그러한 직위에 있는,

오상운위원

책임자하고 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책임자가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언제 하셨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 답변은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상임이사님을 포함해서 수시로 팀장급하고 상의를 했고요. 저희가 고용승계 신청서를 공단에 보내서 공단에서 그 대상자를 저희한테 추천해서 보내왔습니다.

오상운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고용승계가 기 지금 이루어졌고요.

오상운위원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17일날 고용승계 심의를 끝냈습니다.

오상운위원

끝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럼 지금 센터에서 육성재단 넘어간 인원을 지금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25명 확정을 지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신청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신규채용 때 이제 자격되시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승계 안 하신 분들한테까지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는 고용승계를 안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요. 위원들한테 그냥 보고사항이네요? 본 위원이 지금 말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김영규 증인, 분명히 본 위원이 회의록에 남겨서 사전설명회 때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발언을 해서 분명히 직원승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상임위원회에 협의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지 어떻게 사전 설명했다는 얘기를 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사전설명,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나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 남아 있겠다 해서 고용 승계를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승계의 원칙을 자격증 소지자들을 다 승계를 받았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승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승계를 못 받았고요. 차후에 저희가 나머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증인 말이에요. 자꾸 말꼬리 잡고 본 위원이 지금 그러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어떻게 됐냐 육성재단에 정원 67명 중 전원을 다 이렇게 인원을 좀 이렇게 뭐랄까 승계를 받는 쪽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사람들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거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뭐 평양감사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육성재단 창립에 대한 조례를 승인해 줬을 때 위원들이 협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사전설명 드릴 때는 정원 규정 확정 지을 때 인원을 저희가 협의한다 그랬지 고용승계에 관한 것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기억이 없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원, 정원을 확정지을 때 인원을,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원인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회의록 빨리 가져오면 해요. 제가 칭찬하려고 오늘 했는데 말이지. 그러면 지금 67명 중 몇 명이 지금 승계,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우리 저기 엄익수 증인, 센터에 지금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지금 42명입니다.

오상운위원

42명 중에서 지금 승계확정이 된 게 몇 분이 됐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지금 그 미신청자가 20명이고요.

오상운위원

미신청자가 20명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20명, 미신청자가 그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사에서 탈락된 사람이 9명인데요. 그 9명은 일용직입니다. 업무직 일용직들, 그래서 일단 대상이 청소년 관련 전문가만 저희가 애당초에 이제 출범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들만 승계 확정을 짓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예, 업무직 중에서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이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나머지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사준 증인, 공단하고 협의하셨지만 나중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직원승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새로 신입사원 뽑을 때도 그렇지만 나머지 한 명이라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직원을 뭐 다 받으라는 거는 그건 안 맞는다는 걸 본 위원들이 잘 알거든요. 잘 알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엄익수 증인도 신경 좀 써 주시고, 홍사준 우리 증인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육성재단이 생기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또 다 끝냈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신규채용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 부분 때는 자격증 있는 분들은 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오상운위원

김영규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신 거 한번 하시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우리가 청소년 육성재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살아 있는데 진짜 진정한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주셔가지고 청소년 육성재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진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고 조력까지 해주시고 지원하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얘기하면 수년 전부터 설립과정이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다 아는 분들의 많은 반대에 불구하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한다는 데는 24만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그 청소년의 권익과 신장보호 또 내지는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둥지를 만들어야 되는 의미에서 육성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요. 특별히 내정받은 우리 엄익수 이사장님,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수원에서 내로라하는 가장 훌륭하신 분이 이사장으로 내정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은 내심 큰 안심과 또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육성재단에 앞으로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청소년상담센터에 지금 인원이 본 위원이 1년 반서부터 작년부터 또 권현용 소장이 그만 두고 나가서 임시직이다 보니까, 임시직이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인력은 여기에 있는 청소년 이 자료에도 보면 충분히 다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놀이치료라든지 심리상담,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두 달, 석 달씩 기다리고 지금 있어도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청소년 수련관에도 또 가서 새로 신규 인력을 뽑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전혀 인력수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엄익수 증인도 알고 있겠지만 작년에 권현용 소장이 그만 두고 나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임시직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공고를 두 번이나 냈는데도 직원 못 뽑았지요? 그 못 뽑은 이유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좋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단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수원의 24만 청소년을 지도해줄 청소년센터 소장을 뽑는 건데 임시적으로, 2년 임시적으로 가서 계약직으로 하면 어떻게 정말 훌륭하고 능력있는 센터 소장이라든지 상담사들이 오겠어요? 그거는 빤한 거 아닙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성재단 하시면 여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센터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사업본부장 엄익수 :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한광훈 본부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광훈 증인은 언제 본부장이 됐습니까?
그러면 총괄이사 직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한광훈 본부장이 여기 영어마을에 총 전체 다 책임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본부장 직책을 그대로 왔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직급이 또 올라가신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이 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안 할게요. 한 가지만, 본 위원하고 박명자 위원님이 운영위원인데 영어마을 운영위원 지금, 영어마을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운영위원, 본 위원하고 박명자 위원님 운영위원 위촉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위촉을 안 했어요?

박명자위원

운영위원이지 뭐가 아니야.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운영위원회 계십니다.

박명자위원

정확히 알지도 못해.

오상운위원

4년 됐는데 좋아요. 우리 홍사준 증인 말이에요. 운영위원 본 위원하고 박명자 위원님 위촉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운영위원의 역할이 뭐예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 시정조치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운영위원회 개최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개최하려다가 위원 정족수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작년에는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재작년에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재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재재작년에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3년 지나야 한다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영어마을로 전체를 위탁시켜서 거기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가 지금 아직 상정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조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관리부서하고 해피수원 영어마을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교감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이 어떻게 위촉돼 있는지, 누가 위촉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내가 기라고 그래도 본인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안 하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영어마을이 YBM에서 해서 참 잘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사실 13억 썼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5억, 6억, 5억 정도 되나요?
7억 정도 쓰죠? 그러면 반은 50% 정도는 다시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 운영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마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해당부서하고 YBM에서 위탁받은 영어마을하고의 어떤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하고 수탁을 준 기관만큼은 서로 교육적인 업무도 그렇지만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위탁받은 업체가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서류상에, 행정상에, 운영상에 문제를 지적하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운영은 수탁 준 기관이 3년 동안 하면 그때 재위수탁을 줄 때 평가를 하는 것이지 매번 쫓아다니면서 수탁기관한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지하셔서 여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의집도 그렇고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과 좀 교감을 많이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예산적인 지원에서는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만큼 저희 위원들이 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출연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의 순서에 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60개 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전 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전 학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 분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줘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최초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학교는 6,000만 원 주고 2차 년도부터는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처우 그러니까 뽑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없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채용에 관해서는 관여하는 게 없고 도 교육청에서 전체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질이라고 그럴까 부족한 분이 많아서 교체되고 그런 것 모르시죠? 일단 일부 지원만 해주고, 학교에서 보고 받는 게 없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체 요구되는 사항은 결산할 때만 아, 어느 시점에서 교체됐다만 알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들이 제가 볼 때는 교사들치고는 조금 안정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아무리 영어를 잘 하고 그러더라도 학생들이 볼 때는 원어민교사들, 제가 보기에는 잘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 채용 기준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간혹 결함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방법을 많이 배제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미국 학교의 공인을 받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은 자원의 원어민교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한 말씀이고요. 이 원어민교사들도 등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개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사들 등급을 혹시 분류해 준 것 있으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86개 학교 중에서 1급 교사가 15명 그 다음에 2급이 39명,

이종후위원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중·고등학교가 한 여섯 개 정도 되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분포로 원어민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나 몰라라 하고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내년부터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근데 학교마다 다른데 이 원어민교사를 제가 알기로는 숙소 그러니까 거기까지 교장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6,000만 원 주는 금액 중에 2,000만 원은 숙소 전세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그 정도까지 지원해 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각 학교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사가 오셨나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양질의 원어민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관리감독 상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아이들이 좋아하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교사의 자질이 미달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꼭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김영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이야 예산을 많이 줄수록 어디 쓸 데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을 가지고 초·중·고 187개 학교를 상당히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올 한 해도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원어민교사 처우, 지금 현재 물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국적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우리보다 일인당 GNP가 높은 국가의 애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와서 호기심에 하다가 나중에는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주지만 사설을 못 두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돈의 맛을 알면 나중에는 사설로 가기 때문에 거기 도 교육청에서 사설을 못 두게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1년이나 몇 개월 살다 보면 한국 실정을 잘 알다보니까 그 애들이 사설로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도 교육청에 원어민이 없으니까 요구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장 수급을 못 하니까 한두 번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포기를 하고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는 “야 너네가 학원에 알아봐라” 그러면 다시 학원에 알아보면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각 학교에 보내줄 때는 검증이 된 애들을 보내 주지만 차후에는 자기 학교에서 급하게 구하다 보면 그때는 검증이 안 된 선생님들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 사고율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까지 돈 예산을 줘서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고 힘든 처지이지만 그래도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게끔 협의사항에 넣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가 2010년까지,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을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가지고 원어민교사를 100% 2010년까지 넣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여튼 1년 앞 당겨서 올해 전체 약 87개 학교에 넣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한 40개 정도 올해 해줬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나 정말 특성화 사업에서 우리 또 학교장님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공교육의 활성화를 불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꼭 예산에 초등학교는 2,000만 원, 아니 1,500만 원이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1,500만 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초등학교 1,500만 원, 중학교 2,000만 원 그 틀로 하지 말고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라도 어떤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그 특성화 사업을 짜임새 있게 잘 해서, 본 위원이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폭넓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 우수 고등학교를 우리가 작년에 9개 선정했습니까, 6개 선정했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열 개 선정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수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애들이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중은 우리 수원시 애들도 어느 정도 실력차가 많이 있고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꼭 밖으로 특목고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수원의 명문고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우리 인재들이 많은데 그 인재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전번에 우수 학교 같이 그렇게 10개 학교를 선정하지만, 지금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주는 거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1등한 학교는 7,000만 원 주고 나머지 9등까지는 5,000만 원, 10등은 3,000만 원 지급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주지만 그 틀에 맞춰서 딱 쓰이게끔 해주지 말고 학교장님들이 폭넓게 쓸 수 있고 정말 그 교장선생님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결산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센티브를, 학교장이 선생님들한테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 3학년 진학반 선생님이나 그래야지 그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고 자기가 피부에 와 닿는 뭐가 있어야지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수 학교에 대한 포상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개방해 놓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데 우리가 학교 시설물이나 이런 데 쓸 데는 상관없는데 선생님들한테 3학년 선생님들이 보통 한 20명, 열다섯 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학반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영어마을에 우리 수원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영어마을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원어민도 초등학교 100% 다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인구는 점차로 늘어나지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상당히 줄어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빈 교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어학실을 우리 시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 가지고 잘 꾸미고 잘 하고 있지만 거기도 적극적으로 어학실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영어마을에 못 간 애들을 학교 어학실에서 원어민과 같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도 학교 어학실 문제는 학교 유휴교실이 있다고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사교육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장님?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지금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그 입장에서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고 지자체에서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시골의 전라북도 어느 작은 시에서는 우리가 공교육비를 어느 정도 최대한 절약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학원을,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통째로 학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3년 하다보니까 그 작은 시에서 인구도 없는데 거기에서 좋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를 보내니까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애들을 보내려고 그 작은 시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도 군포시인가 어느 학교를 보니까 300억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 모색을 하고 있다고 어느 언론에서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렇게 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이지만 어디에 다 두어도 정말 아깝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 관계 우리 직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해 오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 물론 영어마을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우리 시에서 최대한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교육 정책의 기존의 원칙은 교육자치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다 주관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그 기조에서 지원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교육 경비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공교육 측면에서의 어떠한 활성화를 통해서 사교육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겠고 다만, 지금 방과 후의 운영 문제라든가 시설적 측면 문제 또는 유휴교실에 대한 이용도 문제 또 이런 등등을 저희가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교육청과 또는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을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세를 지자체에서 받지도 않고 그래서 물론 도나 중앙의 교육을 맡기다 보니까 또 우리 수원의 작은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디에 손 벌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자체 눈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민선 3~4기 들어오면서 교육에 대해서 타 시에 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강남 못지않게 우리 시장님이 항상 공약에도 보면 정말 교육 우리 수원을 교육 명문도시로 만든다고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2010년에는 타 시에 비해서 정말 수원이 교육의 명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 육성 정책과 시설 운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백서 지난번에 발간되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명자위원

처음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처음 만들었습니다.

박명자위원

수원시 개청 이래 처음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명자위원

어떤 분이 하셨죠? 그 팀이 우리 홍사준 과장님하고 팀이 누구시냐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안충균 지원팀장입니다.

박명자위원

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문화복지위원이 되어서 한 3년여 동안 청소년위원회 왜 개최 안 하느냐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청소년위원회 한번 개최를 해서 수원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개최를 한 것 본 위원으로서 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짤막하게 385~391페이지 요구자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펼쳐 보셨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명자위원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13개 교, 2009년도 31개 교인가, 33개 교에 대해서 교특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사유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교특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교특비가 지원 안 된 사항은 수원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고 교특비가 부담되는 것은 수원시와 도 교육청 그 다음에 경기도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곳에는 교특비를 지원 안 해준 거네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392쪽을 보면 수원교육지원 관련해 가지고, 찾으셨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명자위원

연도별 교육경비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07년도 총 160건 117억, 또 2008년도 총 284건 194억, 또 2009년도 총 235건 200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자료 나와 있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명자위원

이거 지원액 전액이 시 자체 예산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시 자체 예산입니다.

박명자위원

이것도 뭐 이제 시비가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 이게 아니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비용이 거의 50% 정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된 금액만 산정을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홍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액 시 예산으로만 지원이 되었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 국·도비 함께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뭐라 그럴까 의견 같은 거 있는지?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원칙은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50% 지원하면 도교육청에서 50%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나열하면서 다 부른 것이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아니면 아까 먼저 말씀 중에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한 겁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도에서도 이만큼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박명자위원

그거는 아는데 요 사항이 정확하게 그렇게 50%, 50%, 뭐 35%, 65%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느냐?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응 비율에 의해서 지원됐습니다.

박명자위원

아, 이것이?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아까 우리 노영관 위원님이 모두발언에서도 아주 잘 하셨다고 하셨듯이 또 우리 수원시 교육 또 청소년들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63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피수원영어마을 지원기관의 업무추진 집행시 업무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그 조치내용이 다 조치가 된 건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치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 환수할 건 전부 다 환수됐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환수하고 난 다음에 기록에 남겨놓지요? 그 환수 한,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남겨놓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70쪽에 자립 장학금 중에 이제 장애인 장학금을 좀 수혜대상자를 확대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자립 장학생 선발자 47명 중 한 명의 장애인가정 학생을 선발했는데 47명 중에 한 명은 지금도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270쪽.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로 지금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지금 있어요? 장애인 우선,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게 된 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선발하는 규정은 없고요. 성적이 돼야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에 들어가면 우선 선정하는 규정은 여기에 보면 마련을 해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지요, 거기? 규정이 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 장학생 선발규정에 있는데요. 장애인 우선 선발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선정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선정규정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여건이 동일한 조건의 여건이라면 검토해서 선발기준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선발위원회에서도 이제 그걸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선정규정을 한번 마련을 해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이제 시기적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 한번 고려해볼 생각 있으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좀 그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자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385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보면 이 잔액이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금곡초는 489만원, 수원초는 916만원, 우만초는 992만원이 남아 있는데 386쪽도 보면 쭉 남아 있고 이거는 왜 남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금곡초하고 수원초, 우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1개월 내지 2개월 간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당연히 전부 다 임금이겠지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니까 임금이겠는데 지금 그런데 386쪽에도 보면 전부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원어민교사가 이제 지정이 된 후에 적어도 절차에 의해서 이게 원어민교사 지원 금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결산시기를 저희가 4월 말에 결산 시키던 것을 2월말로 결산시기를 조정하면서 잉여금이 남은 걸 반납 시켰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2008년도께.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2008년도에 그래서 결산을 4월 달에서 2월로 조정시키는 그런 관계로다가 금액이 남은 게 반납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학교로서는 다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혀 없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게 아무래도 학교에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건데 그건 전혀 아니다 이거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피해 전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준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시는 교육도시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좀 지적을 하면서 넘어 갈게요. 266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으로 증가, 항상 열 번 얘기해도 나무랄 수 없는 이 교육도시가 유해업소 때문에 아주 신경을 무척 쓰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현황이 1만 3,000군데고 지금 단속인원이 연간 1,500명, 지도업소 2,600개소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했는데 추후에 이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병행실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해서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이 되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주류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판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요. 고발되면 벌금을 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 행정감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좀 처벌을 혹시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는 1만 3,000군데인데 지도업소가 총 2,600개가 넘는 업소가 걸린단 말이에요, 매년. 작년도 그렇게,올해도 그렇게,재작년도 그렇게 보통 한 3,000군데씩 되잖아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게 끊임없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본 위원이 볼 때 줄어들면 좋겠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지금.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사실 단속의 한계성이 있고요.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발할 때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고발하는 그 법령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형량을 높일 수 있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는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까? 법적으로?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손을 못 대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수능도 끝났고 또 연말연시입니다.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하면서도 병행을 좀 잘 하셔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다들 처벌을 좀, 처벌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강력한 처벌지시를 좀 해주고 그리고 합동단속에 있어서도 캠페인 같은 것을 좀 늘일 생각은 없으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12월 한 달을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병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백번 얘기를 해도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 교육도시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멀티방이라고 애기 들어보셨어요. 요새 근래, 신종? TV와 PC와 또 뭐 시설에다가 침대까지, DVD까지 갖춘 멀티방이라고 요즘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문준일위원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청소년과장님이 아직 못 들어보셨다 멀티방을? 그래요?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게 변종이 됐습니다, 변종. 그리고 옛날 일반적인 PC방보다 요금도 시간당 한 7,000원, 9,000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이런 게 지금 신종으로 멀티방이 나와 있는데 유해업소 현황에 신종 멀티방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더 추가를 해주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찰과 협의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멀티방이라는 게 지금 이 관내 인계동 근처에 이쪽에 한 200군데 된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269쪽에 교육경비지원사업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뭐 지금 잘 하고 계시지요. 참 너무 교육경비지원사업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대응투자해서 수원시가 교육도시의 면모를 다 갖추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상학교 확인 및 감독에 있어서 지금 감독관 지정이 두 명인데 초·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정산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는 직원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 명을 배치했고요. 고등학교를 한 명 배치를 해서,

문준일위원

어떤 분들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직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직원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거 능력이 됩니까, 인력상? 직원을 배치를 한다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례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직원이 실제 나가서 정산서 들어오게 되면 정산 내용과 실제 현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

문준일위원

인력이 됩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인력이 빠듯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아 그래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거 또 엄청난 일을 또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다 감독까지 하려니까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인력배치를 더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그러면?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인력배치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과도 정원이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국장님!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 전부 우리 집행부의 교육청소년과에서 나가가지고 이것을 감독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숫자가 어머어마하잖아요.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감독을 할지 난 지금 의문스러워서 난 그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고요, 그 인력관계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걸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집행에서 이월액이죠. 이거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된 겁니까, 불용이라고 봐야 돼요? 불용이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문준일위원

272쪽 예산집행, 불용처리. 이게 지금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취소 된 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불용입니다.

문준일위원

불용이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추경 때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제4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는 언제 했어요, 작년에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10월 달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그것도 10월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다 한데 매치돼서,

문준일위원

희망연기 다 똑같은 거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60주년 유스페스티벌이니까 마찬가지고, 좋습니다. 어차피 불용처리되는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수원사랑 장학금 출연금이 매년 20억씩 들어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시 예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작년, 재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재작년에?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40억 출연했고요. 금년도에 20억 출연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작년 40억이고 올해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20억.

문준일위원

금년에는 20억이고 내년은?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10억 계상해 놨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목표액이 있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목표액 2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출연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줄다보니까 출연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40억 했다 20억 했다 내년도 10억 그렇게 계상이 된다 이거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추경에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꼭 올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분석을.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줄까를 생각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마냥 10억 했으니까 20억 해야겠다 이런 통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율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다보니까 출연금을 늘려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경제나 이런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극빈학생들도 많고 성적우수 학생들도 많겠지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이 없다 고 그래서 40억 했다 20억 했다 10억으로 그냥 낮춰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저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부모 순찰대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순찰대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얼마씩 나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100만 원씩입니다.

문준일위원

몇 학교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27개 교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학부모순찰대 운영보조금으로?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2,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준일위원

2,700만 원?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2009년도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똑같이 나갔습니다.

문준일위원

운영보조금으로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위원 : 예.

문준일위원

확실한 겁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2,700이?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위원 : 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700 근거는 어디서 나왔지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거점학교별로 있어가지고 구별로 학교가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문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순찰대가 운영하는 것이 몇 개고 얼마를 지원하는지 토털 금액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2,070이라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경찰서별로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학부모 순찰대로?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순찰대 운영보조금입니까? 그러니까 명목이 어떤 거예요, 명목이?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운영보조금으로 1,000만 원씩 경찰서 별로 나갔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순찰대.

문준일위원

순찰대?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운영보조금.

문준일위원

운영보조금 1,000만 원씩 나간 것은 확실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아니, 총 3,000만 원 나간 게? 팀장, 팀장 예산서 보고서 얘기를 해봐요. 지금 맞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폴리스가 3,000만 원이 나갔고 학부모 운영보조금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어머니 폴리스 얘기 했습니까, 제가? 어머니 폴리스 3,0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순찰대 운영보조금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사업을 착각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 집행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머니 폴리스는 본 위원이 알기에 8월 24일 집행이 되었고 그렇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순찰대는 4월 2일에 집행되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아시면 그걸 왜 그렇게, 금액 자체도 헷갈려가지고 계정 과목도 어디로 나갔는지 지금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청소년과장님께서.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 그 정산은 언제 봤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12월에 정산 받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을 어떤 형태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하고 또 어머니 순찰대 쪽에는 지원이 되면 의복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안전 차단봉이라든지 의복 조끼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대관비 일원화 방안 해 가지고 나온 것 있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사용료 경감하고 이 면제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한 것도 주문을 받은 적 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는 게 292쪽이네요. 지금 사실상 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차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있다고 보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이용객한테는 많이 저렴하게,

문준일위원

시간당 예를 들어서 2시간까지는 5,000원에서 1만 원 했다가 사용료가 변경 후에는 그냥 시간당 5,000원 그러니까 사실상 1시간이나 2시간 쓰면 1만 원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깁니다.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동호회들 그렇잖아요? 축구동호회라든가 뭐 이런 분들인데 이 기금을 내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조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정 전과 개정 후가 큰 차이가 없고, 하여튼 수고는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요량이 없는지?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인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크게 여기에서 무슨 이권이나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단지 운동장 사용료 그것 하나 뿐이니까 교육청과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네요. 교육경비 보조금 이게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돈을 지원하고 학교나 학부님들한테 대단히 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도 교육청 쪽에 도 위원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도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대응투자도 못할 그런 형편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돈이 교육청 사업비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것을 100%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육청이 시설 보수 예산도 내년에 엄청 삭감을 당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하던 일들을 수원시 관내 학교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했던 게 막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때 대응투자가 안 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도 교육청 대응투자팀과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몰라도 수원만큼은 대응투자가 전액 이루어지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시는 몰라도 수원시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내 동네 내 이웃의 내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우리 수원시만큼은 대응투자하는데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미팅을 좀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 담당 부서장과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문준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게 참 안타까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대응투자를 못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49쪽을 보면 동에 지원하는 것이죠, 평생학습 시범 동?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2008년도 했고 2009년도 했는데 이게 한 군데 했던 데가 또 한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구청에서 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추천한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이게 정산은 안 되어 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2009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2009년은 안 되고 2008년은 다 됐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다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큰 문제 없었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금액이 적은 게 문제인데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돈이 좀 적잖아요, 사실은?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적습니다.

문준일위원

예를 들어서 몇 푼 안 되는데 그래도 일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시범이라는 게 한두 번, 두 번 정도 시범을 해보고 각 동에 하실 수 있는 용기는 없으세요? 시범이 벌써 1년차, 2년차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파급을 시켜야 되는 데 동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개 동이다 그러면 시범동이 올해까지면 하면 2년차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3년차에는 전체적으로 39개 동을 받으실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못 하겠다는 분들은 안 주면 되는 것이고 들어오는 데서는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실 수 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지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 동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확실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을 한 30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확대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500만 원 씩 나가는 데도 있고 600도 나가고 그러네요? 그렇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을 금액을 일률적으로 낮춰서 많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잖아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올라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동아리로 묶여있는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은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평가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돈은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숫자가 한 50개씩 되네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정도입니다.

문준일위원

치열합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잘 실렉트(Select) 하셔서 제대로 된 데를 단돈 적은 돈이지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성인문자해득 지원사업 8,900만 원을 지원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누군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이 대학생도 있고 전직 교사하신 분들도 있고,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서 랜덤(Random)하게 들려봤더니 다 자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필요한 선생에 대한 어떤 이력서나 이런 게 없어,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확한 구성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 나가는 것도 700~8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자해득, 좋습니다. 교육이죠, 교육 말 그대로. 이랬을 경우에 돈 700~800만 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떤 분이 어떤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분은 어떤 자질이 있는지 최소한도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은 컨피그레이션(Configuration)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복지관을 하나 따져 봅시다. 아무나, 아무나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한번 체크를 하셔서,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서 받을 때 대졸자 이상으로 또 아니면 성인문해 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력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력관리를 해주셔야지, 아무나 시간 때우느라고 와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됐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 쪽에 국비 공모 했었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아주대학교가 대상이 되었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아주대학교가 평생,

문준일위원

언제까지 운영돼요, 이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내년까지 운영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7,000만 원이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

국비,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시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평생교육 중심대학 팀하고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도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어떤 팀장이 나갔는가, 어떤 직원이 나갔는가, 어린이 영어지도에 나갔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 나가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자, 됐습니다. 거기 나가셨다니까 7월 6일~8월 24일까지 했죠?
방학 때 한 것입니다, 그거. 거기 몇 번 나갔어요? 한번 딱 나갔어요?
좋습니다. 담당이니까 개강식하고 수료식 할 때 나갔겠죠. 그런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주대학교에 주면서 진짜 7,000만 원에 대한 5개 과정에 156명이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덩그러니 주고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인원 모자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는 최소한도 시기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번씩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불시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보셔야죠.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냥 위탁을 줘서 공모했다고 그래서 넌지시 넘겨주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교육도시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도 수원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없는 인원이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라도 짜임새 있게 체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사후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홍사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엄정숙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님, 김교선 장안구 보건관리과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구 보건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엄정숙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교선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교선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교선
중성

최중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4개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보건소 업무가 가중된 한 해였으나 최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까지 않으신 덕택으로 각종 의료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저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전세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소장님, 엄정숙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교선 장안구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 소관사업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05쪽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구 소장님께서 답변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이 답변? 예, 전세훈 소장님,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데 국가 전염병 인플루엔자 참 어려운 병인데요. 그나마 우리 수원시민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덜 감염되고 건강한 시민으로 나타났다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학교에서 이제 고생을 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편이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종후위원

감염률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종후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금 각 구에서 어느 구가 가장 심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딱히 어느 구가 뭐 심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것이 5만 건 정도를 타미플루를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것은 발생환자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확진환자로 확정이 되려면 RT-PCR이라고 해서 그 검사로 확진검사를 받아야만 비로소 확진환자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오는데 확진, 10월 24일경부터는 환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것이 보통 한 이틀이면은 확인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한 5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지침이 떨어지기를 이것이 타미플루는 증상이 발현된 후에 이틀 안에는 약을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각 거점병원에서만 하던 것을 일반 병·의원으로다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병·의원에서도 처방전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약국에서도 처방에 의해서 타미플루를 투약을 할 수 있게 전부 다 풀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심각단계가 이제 11월 4일자인가 그렇게 심각단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확진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의사 환자로 의심환자로 될 때에는 이 타미플루 처방해도 좋다고 그렇게 되고나서부터는 타미플루에 대한 처방이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환자 수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그런 피크점이 예상한 대로 10월 말~11월 초까지가 과연 피크점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행의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진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성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피크점이 있고 감소기가 있고 해소기가 있어서 이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측하기는 10월말~11월 초에는 피크점에 도달하고 나서 꺾일 것이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어저께 보면 아마 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서 피크점은 정점은 지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각 전국에 있는 817개 되는 병·의원을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당, 외래환자 1000명당 과연 신종플루 의사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점에 올랐나 아니면 내렸나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일정을 보게 되면 인플루엔자 유사환자분률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40주차가 9월 27일~10월 3일까지 됩니다. 이때에 1,000명당 7.26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10월 10일까지가 5.96명, 그 다음에 42주차인 10월 11일~10월 17일까지가 9.27명, 그리고 10월 18일~10월 24일이 20.29명으로 이때 이제 119.1%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주차인 10월 25일~10월 31일까지가 41.73명, 45주차인 11월 1일~11월 7일까지가 44.96명으로 해서 이때 가장 피크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46주차인 11월 8일~11월 14일 이때가 37.71명으로 해서 16.1포인트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국가의 전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번처럼 이렇게 확산이 빠르고 위력은 약하지요, 사실은? 위력은 약한 대신 확산이 빠르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전파력은 강한데 독성은 약합니다.

이종후위원

독성은 약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거의 안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잠잠해진 거예요, 아니면 또 극성을 부릴 확률이 높아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초등학교에서는 저희가 저번 주까지 초등학교를 이제 거의 이제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1차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한 바로는 접종하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이게 결석률이라고 그러죠. 쉬는 율이 8%~9%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할 무렵에서는 한 4.5%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발생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발생은 되는데 그 추이는 계속 이제 꺾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휴교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됐는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현재 휴교한 학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유사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5일 동안 쉬게 하는 그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휴교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휴교는 교육청에서 지시되면 휴교고 휴가는 교장선생님이 하면 휴가라고, 휴가한 학교가 몇 개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휴교는 전체 학급이 초등학교 6학년 전체가 휴교하는 게 휴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이 있습니다. 휴업은 반 위주로 뭐 만약에 6학년 1반에서 발생됐다 하면 1반, 2반, 3반 별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택격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발생한 아이만 집에 가서 5일 동안 가택격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많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확산이 많이 됐고 또 우리 보건소 인력도, 직원도 적은 데 물론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어디 산하에서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 어느 큰 질병이나 대외적으로 있었을 때는 관할 보건소에 다 연락이 돼 있잖아요.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의 관공서나 학교나 이거 학교에서도 어느 신종인플루엔자 몇 명 학교에서 걸렸어도 보건소에다 연락하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자체를?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치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휴교가 없지만 약 한 2, 30일 전만 해도 수원에 휴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은 없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휴교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휴교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인근에 있는 A라는 학교가 하면 그 다음 B라는 학교 같이 연계해있는 학교랑 연결고리가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되는데 A학교가 이번에 쉬면 B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인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원에서 또 다 만나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보니까 또 학원을 차단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A, B가 보건소로 연락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통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21개 학교가 아닙니까? 초등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섯 여섯 개가 동시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쉬니 차라리 같이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번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거쳐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데 제가 답변을,
영관

노영관위원

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사항은 저희가 4월 27일부터가 이제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됐고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학교하고는 긴밀한 접촉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1단계, 2단계가 8월에 됐고 했는데 학교 보건교사나 교육청의 담당부서하고도 저희가 회의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일단은 먼저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그때 처음에는 국가에서 전부 다 환자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병원으로다가 이 타미플루나 뭐 이거 푸는 것이 경계 2단계인가 그때 가서 풀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보고사항은 학교에서도 보건소로 보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했을 때 가서 환자가 그때 일곱, 여덟 명 정도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때 가서 초기에 가서 타미플루를 저희가 열만 있었으면 그때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물론 인력이 적고 하지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왕이면 인근의 학교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금 제가 추구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했던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물론 학교 학부모마다 우왕좌왕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쉬었으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교육청하고 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아, 교육청하고는 검토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휴교는 학교장의 재량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는 학교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관할학교에 보건소 담당하고 이야기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 영향권이 없다보니까 재량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다면 학교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원점으로 돌아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제 말 뜻이 이해 안 갑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리고 휴교를 하려면 그쪽에서도 교장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휴교를 결정했었습니다. 저희는 자문의 역할을 해서,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학교장하고 그 다음에 몇 학교를 물어봤어요.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학교까지 거명할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보면 백신을 노인 분들 먼저 준다고 했죠? 백신인가, 예방접종 할 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방접종이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신종플루 예방접종이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신종플루 백신이 부족하다고 한참 했을 때 우선적으로 65세 이상인가 먼저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국가에서,
영관

노영관위원

국가에서 해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보통 아침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새벽 보통 4~5시에 나와서 장사진을 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독감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독감 백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아침부터 장사진을 치고 계시는데 그것을 조금만 노인정이나 관할에 홍보가 되었다면 그 새벽부터 와서 줄서서, 선착순으로 준다고 그렇게 홍보가 됐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이런 일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65세 이상에 어느 정도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나중에 거의 마무리해서 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노인 분들이 우왕좌왕해서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달라가지고 금년도에 독감백신 제조회사에서 금년도에는 신종플루가 갑작스럽게 발생했기 때문이 제조공정을 한 500만 명 분, 그러니까 독감백신을 만들 수 있는 500만 명분의 라인을 신종플루 백신 제조라인으로 변경시켰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물량이 부족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어떻게 물량을 확보했냐면 타 시·군에서 하다가 남은 양을 몇 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서 추가접종을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영관

노영관위원

홍보를 해서 추후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추가접종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못 맞고 가신 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추후가 28일인가 27일, 11월 며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면 이 상태로 또 있을 것이니까 관할 동에 알려서 노인정이나 아니면 노인회 협회에 알려서 1회 때 못 맞으신 분은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크게 하다 보니까 당황하셔서 소장님이 그것까지는 안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조직적으로 많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떠한 전염병이 오더라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자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쓰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혹시 초·중·고 학생들이 자살하는 수는 몇 명이고 혹시 우리 수원시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는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전체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우리 수원시는 자살자가 2008년도에 2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60명 정도 되고,
영관

노영관위원

학생들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 전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학생들만 파악한 것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학생들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요즘에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초·중·고 막무가내 할 것 없이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하고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수원에서만도 자살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사업을, 예산을 좀더 쓰시더라도 초·중·고에 가서 상담원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어떤 타 시의 연구 사례를 본다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한다든가, 학교에 가서 한다든가 방법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예산을 다 쓰셨는데 2009년도 집행예산은 아직은 시기가 남아서 그런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5,000 가까이 남아 있는데 4,700 92페이지입니다. 약 4,70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2억이 전부 다 집행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11월 그러니까 10월 31일자까지의 자료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계획이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나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것은 9월까지니까 나머지 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풀로 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사업의 결산서나 정산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10월, 11월에 남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 남았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어디에 갈 목표가 있다든가, 중학교 어디 갈 목표가 있다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데에서,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파악이 안 되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각 구의 소장님께서도 내년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수원에는 청소년이 약 25만 정도 있습니다. 그 많은 애들이 정말 한 명이라도 낙오가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서 내년에 좀더 좋은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전세훈, 김재복, 김혜경, 엄정숙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특히 독감 접종 또 신종플루 접종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독감 접종을 했을 때 어르신들 혹시 부작용 같은 것 있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없었습니다.

박명자위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다행입니다. 두 번째 신종플루 접종 계획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초등학교는 진행 중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초등학교는 거의 마쳤습니다.

박명자위원

마무리가 됐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중학교를 시작했고,

박명자위원

그것을 2차, 3차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만 8세 미만은 1차 접종하고 2주 내지 3주 후에 또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저희 담당팀장한테 문자로 핸드폰으로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국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1차 접종으로 마칠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마무리가 되었고 중학교는 또 언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중학교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이 12월 14일 그때까지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65세 이상 그 분들 접종 기간이 언제부터죠?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내년도 한 1월 20일~30일 그 사이인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성질환자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의원에서 예약을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건강하신 65세 이상 어른들만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그 얘기도 좋은데 본 위원이 또 왜 이것을 거론했느냐 하면 독감 맞을 때도 새벽에 오셔가지고 추운데 맞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못 맞는 분도 계셔서 알아보니까 소장님들 중에 어떤 분은 목덜미도 잡히고 어르신들한테 하고 또 경찰서에도 불려가고 그런 수모를 많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번에 신종플루 접종시도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병원, 의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맞히실 그런 계획 같은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1월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춥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셔서 벌벌 떨고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타 시·군, 제가 몇 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어느 시·군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더군다나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 병·의원이 수원에 540개가 됩니다. 저희 장안구만 하더라도 130여 개 의원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약을 저희가 배분했을 때, 약을 배분했을 때 어느 의원에서는 얼마 정도를 맞힐 수 있는지 그것을 상당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루에 100명을 맞힐 수 있고 어떤 데는 10명을 맞힐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또 하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박명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뭐냐하면 예산은 행위료가 1인당,

박명자위원

주사 놔주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행위료요. 그러니까 약은 무료고 백신은 무료인데 행위료가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이니까 저희가 한 7만 명으로,

박명자위원

기준을 잡았을 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잡으면 한 10억 5,000 정도 되고 거기에서 만성질환자들 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억~7억 정도면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저것을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어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분 소장님 어떠신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좋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산만 확보된다면,

박명자위원

좋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박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겨 드려야지 1월, 2월 되면 얼마나 추워? 추운데 새벽같이 나와서 서로들 맞으려고, 그러다가 그 추운 언 몸을 가지고 맞았을 때 부작용 같은 것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낙상을,

박명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3쪽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요 야간진료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게 작년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야간진료실 운영이 우리가 그때 언제부터 했었죠? 작년에 영통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계속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시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한 달에 수요일 18시~21까지 진료를 첫째 주, 셋째 주에 진료를 하고 둘째, 넷째는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보건증을, 건강진단증을 찾으러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박명자위원

글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료실 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많지가 않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주위에 병·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그런 데 다니고 저희는 만성질환자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아무래도 오전에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아무래도 거동하시기가 불편해서 그러신지 상당히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놓고 검토해 볼 때 홍보를 앞으로 더 많이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 수요 야간진료 사업을 지속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저기를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감사 관련 사항 17쪽 왜 4개 보건소에서 권선구 보건소 또 영통구 보건소 왜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이것 다 조치 잘 하신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이게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장안구 보건소하고 팔달구 보건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게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전에 장안이나 팔달은 몇 건 정도였지요? 그거 지금 찾아볼 수 없으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보통 이 정도 됩니다. 한 열두세 건에서 열 다섯 건 정도 지적을 그 정도는 받습니다, 자체감사 5일 정도 받으면.

박명자위원

근데 왜 김재복 소장님, 보통 이 정도 된다고요? 한 건도 받지 말아야지, 감사를.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감사를 다섯 분이 5일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뭔가를 그래도 지적하고 시정하고 또 환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 보건소에서 보통 이 정도는 꼭 나옵니다.

박명자위원

가급적이면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뭐 당연한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방역에 대해서 좀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뒤에 보다시피 방역에 대한 별첨이 다 나와서 쭉 훑어 봤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기생충 쪽에 모기가 극성을 부린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방역 민원발생시 현장 방역실시 후에 시의원님이나 통장님들의 협조서명을 받기로 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받았다고 쭉 나열이 돼 있습니까? 시의원들 분들이 325건, 통장, 반장들이 619건, 주민서명이 1만 4,000건 이상이 되네요? 맞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시 의원님들은 어떤 데 어떤 데 어떤 분들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혹시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장안구 쪽에는 계시니까요. 홍종수 위원님하고 이종후 위원님이 계십니다.

문준일위원

두 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다 받으셨어요? 확실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이거 방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지 지금 쓰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한꺼번에 쫙 나열을 했던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매일 매일 쓰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매일 매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어디 행선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문준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지금 현재 그대로 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도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있어서 그래요. 세류동 같은 데는 지금 신문지상에 난리가 나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곡선동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아주 철저히 세밀하게 해줬으면 해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뭐 개개인의 100%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 지역별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류동이나 곡선동 곡반정동, 대황교동 이런 데는 안 가고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권선구 소장님!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권선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곡선동이나 세류동, 대황교동이 사실 취약지구로 지정된 데가 많아서요. 취약지구 지정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다 이거 지금 리스트 보니까 제대로 됐는데.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지금 곡반정동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대황교동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그쪽은 가고 있어요? 저 끄트머리에?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하고는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거기 받은 게 없던데 하나도, 일지나 뭐 이런 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준일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모기 극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 민원처리사항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처리사항에 거의 다 보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민원발생건수가, 거기 엄청나게 기재가 다 돼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모기퇴치서부터 기생충, 뭐 이거 소독 이 문제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민원접수가 된 것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참 엄청나게 많습디다. 그래서 좀 더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좀 방법을 뭐 좋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꼭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2006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쪽에서 야간진료가 권장사항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권장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권장이죠.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야간진료를 명목상 야간진료지 실제 제가 볼 때는 보건증 발급한다든가 또 단순 무슨 채혈검사 정도 하고서 그냥 야간진료 끝이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 셋째는 야간진료를 하고요. 둘째, 셋째는 의원,

문준일위원

몇 시까지 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9시까지 합니다.

문준일위원

9시까지요? 어떤 분이 남아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관리의사가 남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의사분하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의사분하고 간호사가 남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간호사분하고, 그렇게 권장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다른 지자체에 조사해보면 야간진료 지금 하는 데가 39개 쪽에 시·도를 다 분석을 해봐도, 데이터를 봐도 12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한곳 두 곳을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조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장사항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보건소에서 네 군데가 그래도 야간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네 군데 전체 다 공통사항인데 지금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이요, 취약계층. 그게 위탁 줘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맞지요?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 지도점검 실시해서 운영실태에 지도점검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열은 해주셨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좀 미비하지 않아요? 점검반 편성해 가지고 네 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방문보건 쪽이 우리 권선구 보건소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저희가 메인부서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보건사업은 우리 수원시 전체를 네 개 구를 통틀어서 지금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점검은 사실 불필요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정기적인 점검을,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사실 매월 저희가 점검을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뭐 인원보다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준일위원

자 그러면 지도점검반 나가실 때 어떤 분들이 나가세요. 우리 권선구 보건소에서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로 구성해서 나갑니다.

문준일위원

두 분이 나갑니까? 두 분이?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주로 회의는 보건소장까지 참여해서 매 달 만나고 있고요.

문준일위원

그래요? 매 달 한번의 회의 참여에 그 다음에 수시 두 분이 나가서 점검한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필요할 때는 꼭 하고,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지속적인 점검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그리고 이제 흡연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연클리닉과 흡연예방이 지금 나눠져 있지요? 사업비에서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 또 흡연예방사업,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같은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같은 사항인데 예산상에도 나눠져 있지요? 2009년도 사업비 이것 1억 8,000 받은 것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2008년도 2억 1,000만 원 받은 것 맞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이게 그러면 흡연에 대해서 만입니까, 아니면 금연클리닉까지 들어가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문준일위원

금연클리닉까지 다 포함됐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우리가 국비가 한 2억이 내려왔고 시비가 한 3억이 좀 넘게 책정이 됐는데 금연클리닉과 흡연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지적 받으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시 감사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교선 : 수원시 자체감사에서 금연클리닉 사업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적을 받으셨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교선 : 예.

문준일위원

자, 근데 금연클리닉하고 흡연예방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국비가 얼마에요? 내가 왜 이런 거 물어보냐면 예산이 지금 팍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2008년도에 2억, 2009년도에 1억8,000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문준일위원

얼마에요, 국비? 국비가 40%, 시비가 60%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좀 모르시는 거 같은데 금연클리닉과 흡연예방이 지금 같이 묶여 가지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자그마치 6억이라는 돈, 5억 한 9,000 정도 됩디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흡연사업하고 금연 클리닉은 별도로,

문준일위원

이제 생각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별도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럼 아까 별도라고 얘기를 했으면 얼른 얼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꼭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야만 생각이 나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여기 정산 부분에서 빠진 거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올해 금연클리닉 2009년도는 없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금연클리닉 있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뭐 하셨어요, 예산 어떻게 해 가지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산해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문준일위원

금연클리닉을 위탁까지 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흡연하고 금연클리닉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자그마치 몇 억씩 되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하여튼 금연클리닉 위탁을 줬고 지금 정산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모릅니다. 흡연예방만 지금 정산서가 돼 있고요. 그럼 이대로 시행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하자 없이 처리된 거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집행내역도 이것 맞는 거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잔액이 남은 것은 왜 그랬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집행이 아직,

문준일위원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미집행 된 겁니다.

문준일위원

미집행은 무슨, 건강체험박람회인데 이것 다 끝난 사업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래서 위원님, 이것 2차 추경에요. 예산과목변경에서 그 의료비로 변경해서 쓰고요.

문준일위원

자, 김재복 소장님! 물어보는 요지에 이미 다 정산이 끝났다고 그러더니 본 위원이 건강체험박람회는 이미 다 정산이 끝난 건데 왜 잔액이 남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러세요, 전부? 좋습니다. 이미 책자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건강체험박람회는 이미 끝났고 정산이 끝났을 텐데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그랬으면 타당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그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사실 그 건강체험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번 신종플루 때문에 대규모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예산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운영비로 변경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정상이지.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래서,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요지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구강보건사업 쪽에 지금 예산이 좀 오버 됐습니까, 2009년도에? 80페이지. 저기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차질없이 시행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인력사항은 여기 지금 기재된 대로 84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대로 맞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여기 지금 현재 센터장과 간호사, 처방사, 물리, 사회복지연구원 이 인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사실 인력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인력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또 그 인력이 있는 만큼 목표를 줍니다. 인력 1인당 뭐 기본목표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도 있고요, 시 단위에서는. 그래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목표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인력을 더 이상 원치는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취지는 그런 질의를 했던 거고요. 사실상 인력이 많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인력이 많으면 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위탁을 준 거잖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의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셔서 겹치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에 4월 26일자로 첫 번째 감염자가 51세 수녀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지요. 그렇게 돼 있고요. 사망자가 8월 달에 첫 번째 사망자 56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신종플루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또 일반 사람들은 하도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대니까 이 백신이 신종플루 백신인지 알아요, 전부. 이거 사실 독감백신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놨던 게? 신종플루 백신은 감염자한테만 놔준 거고 일반 접종한 것이, 얼마 전에 접종한 것들이 전부 다, 어르신네들 접종해준 게 독감백신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독감백신입니다.

문준일위원

맞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왜 신종플루 백신이라는 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힘들게 만들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들은 신종플루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문준일위원

남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독감은 저번 달에 실시를 했는데,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본 위원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독감백신을 맞추신 분들을 접종자 수, 접종일수, 약품수급 관계, 병·의원 접종가 뭐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급 60세 이상 해서 2008년도에 2만 6,000명 놔줬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2009년도에 1만 9,4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뭐 놓고 있으니까 이건 큰 데이터에 문제가 있고요. 접종자 수가 2008년도에 1만 2,500명입니다.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수원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준일위원

전체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전체는 그거보다 더 될 텐데요?

문준일위원

여기에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건소 자료에요. 그리고 접종자수가 2008년도에 1만 2,500명으로 나와 있고 2009년도에 7,0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조달가의 물건을 받은 숫자를 얘기한 것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권선구 자료 같은데요.

문준일위원

권선구 자료입니까? 전체 자료 아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4개 구 보건소 독감접종 약품 현황 해 가지고 조달 신청량 3만 8,000개, 조달 배정량 3만 3,300개, 장안구 1만 3,000개, 권선 조달 신청량 8,000개, 팔달 1만 개, 영통 6,500개, 장안이 신청은 1만 3,005개를 했는데 1만 1,798개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권선이 7,009개 받았습니까? 초창기에?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팔달이 8,733개?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문준일위원

영통이 5,653개? 맞죠, 1차분이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2차에 얼마씩 더 받았어요, 장안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게 한 470개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대략 400개씩 더 받은 것입니까? 좋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첫 환자가 4월에 발생이 되어서 신종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가 4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분명하잖아요? 4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자, 조달 물품 언제 신청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조달 물품은 저희가 5월,

문준일위원

6월에 신청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게 있고 수의계약이 또 하반기에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미 첫 감염자가 탄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종플루라는 것은 일단 변이종이죠, 독감의? 독감 변이종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인플루엔자에서,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스페인 독감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이 24조에요. 그리고 홍수 대비 예산이 우리나라가 한 7조 됩니다. 그런데 매년 옛날부터 홍콩 독감 몇 십만 죽었죠. 독감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계속 있었죠? 신종플루 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아니라 사스 있었고 호흡기질환 그 다음에 조류독감 A바이러스인데 H1~H5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콩독감이 A바이러스인데 H2N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현재 계속 매스컴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독감에 대해서 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환자가 4월에 발생을 했어, 그러면 우리 숫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맞춰야 되는가 지금 여기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못 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수의계약분이라도 먼저 차지하든가 안 되면 조달 물자라도 더 신청을 해 가지고 60세나 65세 이상의 인구를 다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냐고요, 보건소에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대로만 내려 왔었어도 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은 행정상의 얘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됩니까? 작년도 물량보다도 훨씬 적게 신청을 해놓고 신종플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알았다면 총괄 소장님께서 “야, 이번에는 독감이 이상하다, 조금 더 신청해야 되겠다” 그런 예비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인정을 하시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독감이 실질적으로 물량을 조달 신청한 게 6월인데 4월에 이미 발생이 되어서 4월, 5월 첫 사망자가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8월에. 그렇다면 이미 그런 게 바이러스라는 게 생성이 된다는 것을 다 아셨을 것이고 옛날에 사스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호흡기 질환부터 병명이야 어쨌든 간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더 보건소에서는, 참 많은 인력이 아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위탁도 많이 주고 그러시지만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한다면 앞으로 볼 수 있는 포케스팅(Forecasting)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훨씬 우리가 약품 구입하고 확보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빠꾸 안 맞고 돌아가지 않게끔 했어도 충분히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드린 것이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말씀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종플루에다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독감 쪽에 백신 확보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내년도 또 어떤, 지금 멕시코 어디서는 이상한 것 하나 나왔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변종이 나왔습니다.

문준일위원

완전 변종이라고 그러는데 심각성을 내포하셔서 올해 이런 예를 시행착오를 안 겪고 내년에는 좀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신종플루 때문에 4개 보건소 우리 소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수고 많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오늘도 학교 주사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행감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빠른 시일 안에 접종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은 신종플루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백신이 새로 나왔잖아요? 접종이 11월 11일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이 의약품 백신이 처음 나오게 되면 대략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임상실험의 절차는 어느 정도 걸리는 게 우리 전세훈 소장님은 전문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임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한 470~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경미한 경련이랄지 아니면 약간의 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는데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8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고,

오상운위원

언제 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3세 미만도 했는데 3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마도 10~20% 정도의 면역력을 갖추지 못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미 임상실험은 10월에 이미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약의 백신이 나오게 되면 대략 성인들 지금 말씀하신 소아까지 어느 정도 임상을 한다는, 지금 성인들을 보면 470~80명 정도, 3세 미만의 아이는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인지도 모르네요. 그러면 대충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느 정도는 임상실험을 거쳐야, 대중화죠. 약품으로 팔릴 수 있는 게 기본 임상실험을 하는 그런 평균치수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거기까지는 제가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잘 모르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표성을,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운위원

그런데 전문 의학자 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감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질의가 아닙니다. 너무 임상실험의 성인 기준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소아 또 유년, 청소년 이 아이들의 기준치가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적어서 여기에 대한 임상실험을 정확히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부터 내보내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맞는 게 우리나라도 벌써 사망이 됐었고 외국은 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캐나다에서도 우리 한국하고 의약의 그런 약품 제조하고 다르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임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무리하게 약을 내보냈다, 백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백신은, 백신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간략하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생균을 약독화 시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균입니다. 균을 죽여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사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제조할 때부터 어느 정도 조절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지금 초등학생은 거의 맞혔지만 아직까지 크게 이상 반응자가 나온 것이 없고 1명이 경기도 내에서 겔랑바래라는 신경마비인데 그것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현재까지도 한 100여만 명 정도 맞힌 것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50만 명 전국적으로 맞힌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없다는 것이죠.

오상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전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군이라고 그러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고위험군.

오상운위원

고위험군이 65세 이상과 질병을 가진 사람 내지는 소아나 아이들이 만약 접종을 했을 때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그래도 왕성한 건강한 체력과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고위험군이 제일 신종플루에 이때까지 사망했던 것도 그 사람들이 주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문제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맞으라는 지침입니다.

오상운위원

대충 괜찮으면 그냥 맞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규정이네요? 사실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병·의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질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병·의원 관련이 저부터도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대형병원에 갔다 오지 내 개인적으로 내 건강을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우리 전 국민의 몇 %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임상실험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성 없는 게 이 바이러스 자체가 큰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가 기존에 있는 독감보다도 훨씬 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약하지만 지금 다 맞고 있다고 하지만 애당초 따지고 보면 고위험군으로 갔을 때 문제성이 발생되면 그것은 죽는 사람만 손해인 것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말씀드리고,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듣고 11일부터 수원은 시작을 해서 이 전 주에 초등학교 다 끝났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끝났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20일부터 중·고등학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중학교 시작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중·고등학교 아시고 계십니까, 소장님?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안 맞는 애들이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되는지 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는 됩니다.

오상운위원

10%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저희가 등록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상운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10% 얘기하기는 거예요,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데이터가 장안구만 5만 400명 정도 됩니다, 학생이. 초·중·고등학생이.

오상운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맞은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접종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사실은 중학생들이 대부분 한 반에 예를 들면 4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많게는 40% 절반이 채 못 미치는 정도까지 몇 개 학교는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백신 물량이 나온 게 4만 5,000개입니다. 그러면 5,000개가 안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빼고 신청한 데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000명 정도 저희 관내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중·고등학교 그것은 없는데,

오상운위원

아니,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11월 25일 팔달구에서 매향여자중학교하고 율현중학교에서 접종신청이 1,764명이었는데 미접종 한 사람은 157명이에요.

오상운위원

그러면 학생수 전체에서 신청한 인원은 어떻게 돼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전체 학생 숫자는 1,939명, 1,939명에서 1,764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오상운위원

안 맞은 인원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1,600명에서 한 400명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 정도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400명이면 벌써 25% 아니에요? 영통구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혜경 소장님!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대상 학생수가 5만 4,000명이고 92%인 4만 9,60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오상운위원

안 맞은 학생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신청한 아이들은 저희는 거의 다 맞았고, 그런데 저번에 이상 반응이 언론에 많이 타면서,

오상운위원

요 근래에 많이 그런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요 근래에 나갔더니 열 몇 명 정도가 금액을 낸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맞지 말라고 그랬다고 거부하고 안 맞고,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은 30% 이상 넘게 중·고등학생들이 안 맞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 보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 데이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중에서 이런 학생도 있답니다. 또 걸려야 며칠 쉰다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물론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그 학생이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며칠 학교도 안 나가고 좋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부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걸림으로써 나머지 문제까지 하고 또 더 더군다나 제일 전염이 빠른 게 학생들인데 고위험군들, 어린 아이들하고 어른들까지 이 부분에서 확산되는 시기가 다만 며칠이라도 빨라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점검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빨리 해서 조치하시고 한 가지 더는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그것을 건의했는데 초등학교 11일부터 예방접종을 하는데 2~3일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린 학생들은 예방주사를 놔주고 선생님들은 예방주사를 안 놔줘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의 선진국을 내다보는 나라인지 아닌지, 그러면 위의 지침이 잘못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밑의 실무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위의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올렸을 텐데 아직도 지침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선생은 안 해주고 요즘에 웃지 못할 일이 선생이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피한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걸리면 교장선생님이 가서 대리수업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도 걸리면 그나마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3학년 미만, 8세 미만 애들을 2차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약 부분이 좀 남을 것이거든요.

오상운위원

그 약 부분이 문제는 있지만 지금 신종플루라는 게 며칠 상관에 확확 전이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전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미경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쪽에 한번 의뢰해 보셨어요? 이런 잘못된 위의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들으면 웃습니다. 웃어요. 아니, 학생들은 맞혀주고 선생님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사기 안 주고 그냥 가 버리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서 아마도 교사들까지 맞히기가 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구두상으로 많이 건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학교에 가서는 그런 건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에다 건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아직도 연락이 없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참 보건복지 행정이 지방에서 따지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요청을 하셔서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나중에 추가적으로 병·의원에서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먼저 대상자가 되는데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하고 원장님들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행정을 빨리 실무진에서 건의를 하셔서, 안 되면 뭐 지역의 우리 정미경 의원님 훌륭하신 분 계시니까 그 의원님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빨리 지침을 받으셔서 우리 보건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장님, 또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화성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화성사업소장님, 남기완 복원정비과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화성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용호 화성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중성

최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문화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며 특히 우리 화성사업소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는 성신사 준공과 남수문 복원의 준비 등 보람된 사업성과도 있었으나 남수동 특별계획구역 무산에 따른 시민의 민원해결의 도시계획 결정 등 어려운 사업 또한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준일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민원 중재로 슬기롭게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 현 상황이며 특히 수원화성의 미래를 위하여 수원화성발전특위를 1년여 간 활동하시며 그 동안에 많은 고견과 의견을 우리에게 주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한번 홍승근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우리들의 노력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관광객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성사업소의 업무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업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미래비전사업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반영하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시민들의 욕구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사업소가 세계 일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수원화성이 더욱 빛나게 하며 그 안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복원과 정비를 펼쳐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2개 분야의 귀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미래 수원화성 복원을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용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호 화성사업소장, 남기완 복원정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에 의해 유형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제 대한주택공사하고 수원화성복원에 대한 컨소시엄은 완전 부결이 된 거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2004년 10월 14일날 MOU체결을 했단 말이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MOU가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정식 계약에 앞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에 작성된 거란 말이지요? 증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MOU를 작성 체결하고 난 후에 근본적으로 부결된 이유를 한번 좀 증인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주택공사에서 토지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합병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대란으로 인한 자금조달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자금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파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2004년도에서 근 4년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우리 수원시가 너무 끌려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MOU를 체결해놓고 4년 동안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질질 끌려 다니는 형국이 돼 버렸지 실제로 우리가 주도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하튼 좋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론 부결이 됐는데 애초에 우리 특별계획구역을 지금 지정을 했지요?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몇 군데로 지정이 된 걸로.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다섯 군데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섯 군데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담회 개최현황 특별계획구역 해제 관련 간담회 실시, 다섯 군데인데 어떻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남수동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간담회 한 것이 남수동 외에 특별계획구역에서 주민과 간담회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증인 얘기 해보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갖고요. 연무동 노인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연무동 주민들도 많이 저희 사업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주민들이 온 것은 이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왔다는 얘기는 주민이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을 하는 입장이 돼 버렸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긴데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특별계획구역 지역주민들에게 시장님의 사과문을 발송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시장님 사과문 발송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사과문 발송은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공개석에서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사과문을 발송 안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시장님의 사과문을 보내면 더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보낸다고 하면 화성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의미인데 지금 다섯 개 특별계획구역에서 지금 그나마 남수동 특별계획구역은 이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끊임없이 이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하다보니까 이제 간담회를 7회를, 7회 한 거는 맞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도 화성사업소가 주도해서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증인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남수동을 주로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매향동이나 딴 지역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이 되게끔 일단 도시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딴 지역도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지금 일종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이 된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일종 지구단위계획가지고서라도 나머지 네 군데를 빨리 빨리 주민간담회를 실시해서 설명을 해줄 거는 설명을 해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하여튼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빨리 빨리 얘기를 해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행궁동 주민들 모시고요. 지구단위계획과 그 다음에 특별계획 해제 관련된 거를 저희가 간담회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그냥 지엽적으로 하는 간담회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나머지 4개 특별계획구역도 빨리 간담회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의 취지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참석을 해서 화성사업소에서 그 동안 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서 좀 주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척될지를 몰라가지고 아주 지금 삶 자체가 지금 방황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주민간담회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별도로 앞으로 그 특별계획구역에 별도로 무슨 좋은 안이 나온 내용이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금 도시계획이 과거에 불합리하거나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더라도 시공상 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잡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번에 주민간담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돌아보니까 연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북문농협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아주 극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남수동 같은 경우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항의방문을 하다보니까 주민간담회를 하시게 된 거 같은데 지금 그 외에 네 개 계획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극한 상황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빨리 주민간담회를 시작을 해서 빨리 빨리 이해가 가도록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주민들이 좀 이해가 가도록 빨리빨리 좀 서둘러 주기 바라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 관련 이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이 돼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금 그 민간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실시를 해지를 시켰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약이 해지가 된 거지요, 지금?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경기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믿을만한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완전 백지화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사업화방안수립검토 용역을 착수 했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그럼 수원시에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경기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용역을 지금 해갖고요. 저희가 3분의 1 부담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지요, 이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2,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660만 원만 부담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분의 1을 수원시에서 부담을 한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땅 면적비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별도로 화성사업소에서 이 개발방식에 대한 별도로 무슨 안을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준비한 내용이 없나요? 우리 소장님 혹시 있으시면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이게 원래 민투사업입니다. 민투사업 할 경우에는 민투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인 SPC우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토지주나 관에서 직접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주도로 개발할 것이냐 해서 BOT방법이라든지 BTO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경기도의 토지지분이 약 2배가 됩니다, 저희 수원시 면적보다. 그래서 그걸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사업계획 평가를 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투사업이라는 게 저도 와 가지고 딱 회의를 한번 참여를 해봤고 제가 이제 그 내부 분석을 쭉 해봤는데 전체적인 토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금인 론(Loan)이라든지 또는 인베스트(Invest)나 디벌롭먼트(Development)가 컨소시엄(Consortium)에서 조달계획이 완벽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자문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과거 수원에서 아마 대한민국 제일 크게 민투되었던 컨벤션 익스존 같은 경우도 한 1년간 MOU가 협약되고 협약서가 나오기 이전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또 자금조달계획 론이나 투자가 인베스트에 대한 검증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급하게 하다보니까는 이게 도중에 이 미르시티라는 컨소시엄이 사업포기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금 하더라도 아까 우리 남 과장이 얘기한 개발공사가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우리하고 지분율대로 해서 개발공사하고 두 민투사업에 전문용역업체에다 줬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참여해서 보니까 기존성에 타당성을 맞추기 위한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실질적인 문제점을 돌출해내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돌출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관의 용역이 문제가 목표물을 정해놓고 맞춰나가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아마 관광공사에서도 좀 언짢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대안까지도 심층적으로 서로가 뒷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땅은 우리가 수원시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을 수원시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땅값이 몇백 억이고 여태껏 투자된 돈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주도권이나 보상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희의 대안을 또 한번 별도 이런 행정감사 자리가 아닌 데에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의 대안이 있으면 언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세월만 가게 되고 지금 보기에도 거기가 화성에 붙어 있는 자리 아니에요? 보기에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흉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영화동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주 그쪽이 슬럼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해서 화성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어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단점이 사실 우리 화성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이게 우리가 본청 안에 있으면 위원님들 자주 뵙게 되고 과거 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오픈된 시책 같은 것을 논의드리고 상의드리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한 6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한번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좀 시간이 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안 같은 것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행궁 2복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행궁 근처에 주차장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안,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식으로 시간을 잡아서 한번 하기로 하고 첫 번째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빨리 좀, 주민간담회 빨리 좀 실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서 같이 협의를 빨리 좀 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는데 한데우물길 정비 관련, 지금 행궁 주변이 전부 다 슬럼화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도 안 되고 식당은 식당대로 일반 다른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시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그쪽에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쪽 사업장에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거를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슬럼화 되는 것을, 우리가 슬럼화를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의라도 표시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의 표현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화성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한 뭐가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한데우물길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그 지역이 임대가 한 20~30%가 비었습니다, 가게가. 그런데 그게 완공된 이후에는 전부 다 임대가 되고 임대가 나간 것은 전통 찻집이나 그 다음에 공방, 그 다음에 서가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100% 임대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그쪽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식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20~30% 오른 것으로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도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는 데가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금 비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그 건물을 자꾸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동안은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각종 예술, 문화 단체들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고 뭐 화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본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시(Residency)라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그쪽에 있는 서학 하는 분이 막걸리를 내고 같이 회합도 하고 그렇게 잘 진행하시고 협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그쪽의 예술단체를 저희가 하시는 분들한테 더 연장을 해서 미술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레지던시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소장님 말씀.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가장 좋았던 게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주셔서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공실률, 공가율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실률, 공가율이 전체 없이 다 임대가 나갔고 또 변화되는 게 과거에는 우리 화성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 잡화점이라든지 또 이상한 분야로 나갔었는데 그것이 우리 화성과 연계되는 공방이라든지 전통 찻집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 분들이 한데우물길 공사하기 전에 제가 발령받고 7월 1일자로 한 다섯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항적인데 지금은 굉장히, 와서 상호 의논을 하세요. 아까 우리 46페이지 보면 그 분들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오히려 레지던시 활동을 하는데 자기네가 재료비를 대주고 토요일, 일요일 같이 참여활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화성사업소에서 참여하다가 나중에 운영재단까지 끌어들여서 운영재단도 먼젓번에 한번 같이 참여했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신풍지구의 철거 및 이화 건물 같은 게 무조건 짓부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철거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일단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이화 부지가 완성되고 신풍동이 완전히 자리 잡기 이전까지는 레지던시들이 와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밥만 먹고 그냥 가면 소용이 없거든요. 관광객들이 레지던시 활동을, 예술 활동을 보고 참여도 하고 화성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레지던시 활동을 1단계로 6월 30일까지 더 연기해서 쓸 수 있게, 대신에 이제 그 분들도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하는 대신에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것은 그 분들이 내달라 하는 그런 정도 협의는 보고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아주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행궁동의 슬럼화를 막는 하나의 방책도 되고 그러면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예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를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하고 영화 문화관광지구 빨리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산심의 전에 한번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가 특히 2009년도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 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자료 120쪽 화성주변 불법행위 단속 실적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화성 탐방로 및 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성곽 목조건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야간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이 자료를 보면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나 2009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이 훨씬 단속에 있어서 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 인근에 노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JC회관 옆에 음식을 점심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어디 옆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JC회관 아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각 공원으로 흩어져서 소주도 드시고 그 다음에 주로 할 일이 없으시니까 거기 벤치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숙자들 많이 늘어나는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세 분이 단속을 해서 총계가 2,384건이었는데 비해서 2009년도 역시 세 분이 단속해서 4,193건 이게 거의 1/2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점차 줄어들어야 효과가 있지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과장께서 그런 JC에서 무료급식을 해서 그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 분들, 용역 받은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박명자위원

그 분들께 잘 주의를 시켜서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광장주변 신풍구역 정비사업이 지난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이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50%, 몇 %해서 나왔는데 실제 설명을 해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지금 철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자도 이주를 시키고 있고 그런데 겨울철이라 이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무리하게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사를 해야 될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지장물, 건축물은 보상이 다 46건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74필지에 대해서 국유지만 여덟 필지 빼놓고 다 보상이 되었고 이주에 대해서는 97세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미협의자가 있습니다. 19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자위원

미 협의에 대한 이유, 사유는 어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 사람들이 근저당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장을 찍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디로 이전할 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는 철거하는 문제를 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해서 한 2월 이후에는 토지를 분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도 그 분들에게 오죽하면 그러한 사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민원의 소지가 없이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유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데 전봇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많이 추진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수원화성의 전봇대가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전하고 소송은 완전히 패소로 끝난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끝났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보면 9.2㎞를 다 했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완료를?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못한 지점이 몇 ㎞나 돼요? 2,169본이면 이게 50m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전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직도 몇 ㎞나 되네요, 이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글쎄요, 몇 ㎞라고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아마 95%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수원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데 2008년 11월 이전에는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수원시가 부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100%를 수원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가 한전하고 전봇대 하나씩 지금 얼마씩 수입을 가지고 있죠, 사용료 징수?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관리 지침이 한전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맺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쌍주, 단주, 철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이종후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가 또 단체라고 해서 DC 해주잖아요, 할인해 주잖아요? 50% 감면.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우리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시시비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우리 화성사업소 소관은 아니더라도 한전하고 어차피 우리가 부딪히니까, 한전은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네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도로 관련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분담률이 달라지고 또 저희 같이 도로 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부담률이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소송이 되니까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법이나 공공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담률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총 2,169본은 이것도 주요 시설물 주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전반적인 것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한데우물길하고 지금 우리가 테마길 조성하는 데는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팔달구청에서 했는데 지중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옛길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주요 포인트마다는 반드시 지중화를 선행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시키는 것으로 위원님의 의견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사실 행궁 주변에는 일단 없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 주요 문화재 주변에는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도 가장 눈에 거슬리는 부분인데 공사비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반영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꾀를 내서 제가 가서 우리 의견 담당자들한테 내는 게 도로 개설 일부를 잡는 것으로 해가지고 50% 부담을 시키면 어떠냐, 한전하고 한번 도시계획선을 한 50전이고 60전이고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개설사업을 해서는 그것을 한번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열심히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한전으로부터 우리 전봇대 사용료 받는 것은 상위법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이종후위원

그러면 할인해 주는 것도 그쪽 법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대부분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제가 담당 건설과장 했을 경우에는 옛날 내무부 시절에는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게 하도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송 관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지침도 아니고 판례에 따라서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 타 지자체하고 소송이 막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판례대로 거의 준해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사업 추진이 그래도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놓이네요. 더 좀 우리 화성을 위해서 깨끗한 화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보산대가 전기줄이 상당히 보기 싫어요. 없으면 얼마나 깨끗한데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한옥마을 지금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한옥마을은 지금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전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한옥심의위원을 위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하고 저희가 융자나 지원할 적에 그런 관계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바로 내년부터 실시를,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영관

노영관위원

몇 세대 정도?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지금 예산도 많이 올렸는데요. 예산이 지금,
영관

노영관위원

깎였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깎여갖고요. 한 3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3억 정도가요.
영관

노영관위원

전체가 3억밖에 안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래서 여섯 세대 정도,
영관

노영관위원

그거 해 가지고 뭐 한옥세대.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지금 난감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요. 그거 해 가지고 어떻게 한옥세대라고 참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할 적에는, 조례 통과할 적에는 정말로 그 타 시에 비해서 못지않게 우리 한옥마을을 정말 좀 잘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지역에 뭐 서울도 있고 그 다음 전주 그 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는 한 12개 시·군이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지금 잘된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해놓고 상당히 뭐랄까 훼손된 데도 있고 뭐라 그럴까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 취지는 물론 사업소에서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예산이 저도 좀 안타깝네요. 예산이 3억이라니까 할 말이 없어 버리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내년 실시하다가요. 연초에 만약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경에 적극 반영을 시켜갖고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개인 융자는 2,000만 원까지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8,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약 3억이면 아까 여섯 가구 정도?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여섯 가구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여섯 가구,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는 없고 새로 증축하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새로 하는 것만.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사기간.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공사 기간이오?
영관

노영관위원

한옥 이렇게 하면?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글쎄 시공자가 하기 나름인데요.
영관

노영관위원

예, 보통.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6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여섯 가구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를 예산과나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한옥마을답게 최소한 20~30채라도 해줘야지 우리가 테마에 맞게 같이 하면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을 잡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 상당히 잘 된 지방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정말 이 분들이 정말 20년, 30년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최대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이 한옥마을은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면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융자 8,000만 원 보조되는 게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자기네 뭐 지붕이나 벽면 일부 수리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보존적 가치가 있어야만 이게 되는데 지금 일부가 잘못 이렇게 주민들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보완설명을 해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 북촌이나 가회동이나 또 경주 양동이나 안동, 전주 같은데 쭉 가 보면 우리가 한옥이 위치하여야 할 지형적이 조건, 또 사회 구성적인 여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맞아야지만 그게 우리 수원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 되지, 그냥 한옥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었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상의할 것이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먼젓번 문준일 위원님께도 제가 한번 비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사실 우리 북촌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30% 이상 20%, 30% 이상이 돼 가지고 윗집과 아랫집이 마당이 지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샀던 데 가 보면 경사도가 골목길마다 쫙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평지 한옥은 머슴이나 일꾼들이 살던 데고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양동마을 같은 데도 가 보면 한옥은 다 높은데, 경사진데 지금으로 말하면 요새말로 일조권, 채광권 이런 것이 보장이 돼 있어야지 한옥이 오래 존치가 되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고 그런데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한 여섯, 일곱 가지 된다는 게 그것도 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한번 또 토론회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이제 5개월.

문준일위원

5개월 정도,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이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요.

문준일위원

워낙 유능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몇 가지 간단간단한 것만 시정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그리고 질의를 할게요. 가뿐가뿐하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23쪽 전 사무감사 때 역사문화관광 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관광루트를 좀 개발해서 어떤 현황이라든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루트라기보다는 그냥 뭐 나열해 놓은 거 같네요. 고생은 하신 거 같은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성이 다분한 영화문화관광단지 이게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전부 문화관광 지구네, 이거는 그냥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루트라 그러면 뭐 성 외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원만 해도 상당히 루트를 개발할 때가 많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게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문준일위원

예.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지금 여기 1관광루트, 2관광루트해서 5관광루트까지 한 거는 지금 기존의 길을 위주로 해서 사실 이거를 저도 자료를 상당히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래서,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테마별로다 하는 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자, 이렇게 다음에 저기하실 때 시간이 되시는 대로 우리 관광루트가 어딘지 최소한도 사업소 쪽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집어 넣어주시면 좋고 뭐 요 근래에 무슨 뭐 용주사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이게 전부 관광루트입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팔달산도 되고 광교도 있고, 만석공원도 있고 야외 2음악당, 1음악당 같은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게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행궁 안에 것의 길만 따라서 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화를 패키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문준일위원

예.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24기 무예라든지 또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주사라든지 해 가지고 정조의 어떤 이념적인 루트라든지 이런 거는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개발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다가 이런 기회에, 다음 기회에 이런 테마관광루트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서 좀 써줄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문준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36쪽을 좀 잠깐 보시면 예산집행, 뭐 여기 지금 비고란에 뭐 쫙 써있기 때문에 간략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화성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 1억이 넘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화성기록영상물 제작이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그대로 100% 다 남아 있는 거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용역중입니까? 맞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이거 계약금 같은 거 하나도 안 줬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이거는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명시이월로 돼서 이제 준공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지출이 될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언제쯤 돼요, 이거?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단 10%도 안 주고 그냥 한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줬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얼마 줬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3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지출이 됐고요. 내년에 이게 지출될 겁니다, 3년 동안.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예를 들어서 3억을 줬으면 초창기에 계약에 얼마를 줬다고 여기에 표기를 해놔야지.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게 0%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이거 좀 고쳐 주시고요. 팔달문 보수가 지금 현재 13억이죠, 이거? 13억입니까? 13억 예산액에다가 지금 명시이월 돼서 추가확보 발주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100% 다 이관이 되는 겁니까, 팔달문 보수?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깁니까, 그러면 화성기록물처럼?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거는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집행액이, 올해 집행액이 66만 원 집행했지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뭐 내용만 알면 되니까.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13억 5,000만 원인데 이제 당초 설계했을 때가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이게 국가 사적이고 보물인데 왜 시비에서 부담률을 50% 이상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재청과 사실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문광위에서 지금 이제 오늘 국회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오기 전에 바로 이제 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 14억 이상을 안 주면 이걸 이월시키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추경예산에, 2회 추경예산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10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역비의. 그래서 국비 14억 확보가 되면 우리 시비 10억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문준일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은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10억 9,000만 원에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렇게 지금 명시 돼 있지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는 13억으로 돼 있고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는 1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럼 차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나요? 여기는 전혀 집행액이 없는 걸로 명시이월로 돼 있고 이미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10억에서 66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돼 가지고 그것도 3월 20일 날 지출이 됐네,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게 37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공사비로 시비로 세운 거고요,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 있는 게 지금 3억, 1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문준일위원

저기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설명을 자세히 해야지 정확하게 맞지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제가 저기,

문준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이.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13억 5,000만 원이 이제 시비하고 국비지원이 전년도에 된 것이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뒤에 것은 국비가 빠져 있고 그래서 국비에서는 먼저 문화재청에서 안전진단요구가 있어가지고 국비에서 집행된 부분이 기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통일시켰어야 되는데,

문준일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항상 이런 집행예산이나 집행내역이 있을 때는 꼭 토를 좀 달아주셔야만 이해가 빠르잖아요. 왜냐하면 공중에 떴잖아, 3억이. 토를 달아 주세요, 이런 거는요, 잊어먹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용지주변 도로개설 및 교량설치 공사에 10억에서 지금 공정률 30%에 지금 거의 반, 돈을 다 100% 지급했는데 이거 지금 계속, 계속 사업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계속사업입니다.

문준일위원

언제까지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내년에 완공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내년에 예산이 4억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문준일위원

이거 문제가, 만약에 더 늘어지면 문제 안 생겨요? 용지주변도로인데 괜찮겠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용지주변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교량설치할 것만 그것만 하겠다 이거지?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시민이 불편한 부분은 교량설치하고 연결도로까지는 하고요. 지금 대체도로가 있는 부분은 이제 내년에 하고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다 필요하면 한목에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단위사업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충분한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지금,

문준일위원

그렇게 받아도 괜찮냐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예산과에 얘기할 때도 내가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필요해서 바로 똑같이 한꺼번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소장님 그거,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때는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그런 사항은 꼭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실제 왜 우리 상임위가 필요하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계속사업이라는 게 1, 2년 끌어가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위사업으로 빨리 끝날 건 단 5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요. 왜 띄엄띄엄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 부담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효율성도 없고,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교량부분하고 이제 도로개설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이중투자는 안 되고 하여튼 예산을 일괄 세웠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내용은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더 편하고 효율적이잖아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49쪽에 외주연구용역 이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그래요. 한백문화재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건립에 발굴조사 용역비에 4,500만 원 그 다음에 한백문화재에서 또 한 게 1,589만 원 성신사, 그 다음에 1억 4,500만 원 성신사, 이렇게 됐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한백문화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4,000만 원짜리는 용역했을 때 입찰을 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1,589만 원짜리는 수의계약했겠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그 한백문화재가 어떤 데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이 문화재 수리업체인데요. 지금 이게 위치가 영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설계사무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 행궁복원 할 적에도 이 한백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화성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디 설계를 했다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행궁복원 할 적에 설계를 입찰을 봐서 여기서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행궁복원 시에?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과거에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고요,

문준일위원

연구원이 얼마나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얼마나 돼요, 연구원이?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여기는 문화재 보수 수리업체는 아니고요.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보수수리업체 아니잖아.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용역발굴해서, 시굴조사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유구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경기도에 한 2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원래는 문화재 쪽에 연구기관이 조그만 데까지 합하면 한 7개 정도 되고요. 좀 괜찮다는 데가 한 세 군데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행궁복원에 일여를 했다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무슨 행궁복원에 뭘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제가 아까,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지금 수의나 입찰이나 타당성 있게 했겠지요, 소장님?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네.

문준일위원

그래서 한백연구원이 나는 실질적으로 뭐 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잖아, 근데 입찰 볼 때 제대로 본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화성사업에 맡겨놓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신 게 좋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관 5,300 종관제작이라는 건 뭐지요?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이게 여민각,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여민각 종 제작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아, 이게 종관 5,300이라는 게 명칭입니까? 명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종의 무게를 관으로 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종의 무게를 5,300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아, 그래요? 무슨 뭐 5.3톤이라든가 그런 거?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렇죠.

문준일위원

종(5,300) 관이라 길래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확실합니까?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무슨 특별한 문화재 용어인줄 알았는데 그 종의 무게 관의 그러니까는 무게단위입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외주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단간단하게 전부 설계사무소가 대왕건축으로 돼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잘 처리했는데 이 한데우물길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이게 초창기에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용도변경 시에 준 거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초창기에 한 겁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한데우물길 용도변경 한 적이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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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설계변경은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감사에도 지적됐지요? 한데우물길 시 감사에 지적 안 됐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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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일상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일상감사에 지적됐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설계변경 왜 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업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작가 분을 이렇게 하셔서 그 의견들이 다른 바람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2,000여만 원 남았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고이월이 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반납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반납처리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처리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 목조문화재 쪽에 가면 방재시스템이 있는데 소화전부터 공사발주를 하고 불용처리가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되었네요? 38쪽 40번 항목입니다. 불용처리로 끝나는 것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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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감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감리비 감액이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아주 수고하셨는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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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은 몰라서, 됐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행궁주변 향후 사업계획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옥마을, 문화거리, 풍물거리해서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을 데이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묻지 않겠고 나머지 문화거리나 풍물거리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앞으로 계획이, 어차피 전번에 용역 주신 것도 알고 계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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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다른 부서에서 용역이 아마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사업소에서 어차피 문화거리하고 풍물거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옥도 마찬가지지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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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한옥은 빼놓고 아까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문제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한옥은 빼고 문화거리하고 풍물거리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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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문화거리는 대안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대안공간으로 확대해서 문화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상태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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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대안공간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매수해서 그런 전시공간을 임대하는 것까지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못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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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이게 아직도 희박한 것 아닙니까? 그냥 조성계획만 써놓은 것이지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를 써놓은 것 아니에요, 혹시 이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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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는 안은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기에는 벅찬 감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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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열한 것으로 만족하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재난방지 시스템 관련 123쪽입니다. 이게 무슨 숭례문도 그렇게 되었고 서장대도 그렇게 되었고 참 여러 가지로 문화재 문제가 많은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소화기는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화전 있는 데가 화성행궁 쪽 밖에는 없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큰 문들 있잖아, 팔달문, 화서문 그런 데는 최소한 소화전 한 대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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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 장안문에는 소화전이 있고 화서문에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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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를 왜 안 해놓았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든 소화전이 있다고 그러면 있다고 표기를 해야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죄송합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문 위원님께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먼젓번 경기도의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답변을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화서문에 하나 있고 장안문에 버스터미널 내리는 데 세 개 있고 그리고 화홍문하고 방화수류정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13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는 네 개 있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아니죠.

문준일위원

팔달문,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세 개

문준일위원

없고,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팔달문에 세 개,

문준일위원

화서문에 하나,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화서문에 하나.

문준일위원

장안문 하나,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창룡문에 하나 그리고 방화수류정하고 화홍문 삼일고등학교 맞은 편 쪽으로 하나 그렇게,

문준일위원

화홍문 방화수류정 하나, 그 다음에 창룡문에?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하나.

문준일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열 개?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여섯 개입니다.

문준일위원

여섯 개?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문준일위원

팔달문 세 개나 있다매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팔달문의 문제가 장안문, 팔달문의 문제가 뭐냐하면 문이 있고 도로로 둘러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소방서 소화전들이 전부 다 길 건너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달문 내석 안쪽으로 소화전 보완을 두 개 더 올해 공사를 합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세냐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18개를 시공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팔달문은 굴착허가를 바로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를 할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거기만 먼저?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거기하고 그 다음에 화서문하고요.

문준일위원

내년에는 만약에 재난방지 시스템 관련해서 전체적인 와꾸를 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전부 없는 것으로 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단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왜 있는 것도 못 적느냐고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에? 그리고 연기감지기 있어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는 일반 목조시설물에는 설치를 해놓았고 가장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제가 TV 다큐에서 보니까 일본에는 고 건축에, 도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그겁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는데 저희가 팔달문에 내년에 보수 시에는 스프링클러를 일본에서 한 것처럼 돌출이 안 되는 스프링클러를 우리도 문화재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어차피 그것도 질의를 해두려고 했던 것인데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불꽃이 위로 올라가죠?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문준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은 붙어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붙으면,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바닥, 바닥으로,

문준일위원

불꽃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스프링클러는 위에 걸려 있으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퍼질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불은 올라가 있는데 이 바닥만 적시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바닥에 있어서 위로 뿌려줘요.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이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초 발화지점을 위한 것에서는 위에 천장에서 서까래에서 아래로 쏴 주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저희 건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위로 쏴주는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돌출되는 것이라든지 또 목조에 여러 가지 습도가 4계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의 차원에서 보완을 하셔서 좋은 각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꽃 감지기하고 연기 감지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과장님?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연기 감지기는 건물 안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려고 설치한 것이고 불꽃은 건물 밖에다 설치를 해서 30m 이내에서 라이터를 켜면 엥 울린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어요”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했어요? 봤어요, 그거?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불꽃 감지기 보셨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연기 감지기는 이미 달아져 있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전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 우리 팔달문, 화서문에, 지금 여기도 나열이 안 되었네 연기 감기지도 또?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은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125페이지, 연기 감지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불꽃 감지기는 나와 있고.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 옆에 연기 감지기 해서 행궁에 134개, 화령전에 11, 그리고 일반 화성에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몇 개, 몇 개라도 적어줘야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방화수류정 두 개, 동장대 네 개 이런 식으로 알죠. 쭉 써 놓아줘야죠, 이런 경우는. 자, 좋습니다. 나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질책을 안 할 것이고 끝으로 수원향교 쪽에 비석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비석 설치된 것?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문준일위원

그것 한번 가 보셨어요, 현장에?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문화재 구역에 비석이 덩그렇게 서 있는데 사업소의 담당 팀장께서 한번도 못 갔다고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혹시 얘기 못 들었어요, 소장님?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테고 수원향교에 혹시 비석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가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보호상 체크를 해 보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진짜 끝으로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화서문에 화서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화서문 위에 한번 쳐다 보셨어요? 스텐으로 되어 있죠? 그것 제가 빨리빨리 고치라고 지적 안 했습니까? 못 들었어요, 남 과장? 남 과장 오자마자 인수인계 받고서 얘기한 것인데?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장안문 내석 말씀,

문준일위원

장안문, 그러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장안문, 장안문, 북문이지.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준일위원

거기 지금 육교 놨잖아요? 자동차 밑으로 다니고 남쪽에서 위에 볼 때 스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그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들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여태 안 한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그것을 문화재청에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몰랐던 점도 있었고 그 성곽을 쌓을 적에는 한 쪽만, 바깥 쪽에만 여장을 설치하지 안에 까지 설치한 적이 없답니다.

문준일위원

아니, 그것은 문화재청의 얘기고 눈에 보기가 번잡스럽잖아요? 돌이 있는데 스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 싫으니까 돈 안 들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벽돌처럼 해 가지고, 돌처럼 해 가지고 무늬만 넣어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문준일위원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기 저희가,

문준일위원

아니, 하실 거냐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뭐든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에 저희가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허가를 못 받았다는 얘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허가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 럽니다.

문준일위원

뭐가 없어요? 안쪽에 그러면 돌 쌓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걸리겠네? 나하고 내기 할까요? 내 공문 갖다 드릴까?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문준일위원

도대체가 뭐가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제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제가 확답을 다시 검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미 받아놓은 확답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문준일위원

왜 끝판에 또 이렇게 열 받게 만드나!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이 인제 현상변경,

문준일위원

문화재요, 분명한 얘기지만 그것 됩니다.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아니, 글쎄요, 현상변경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지금 제가 봐서는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봐가지고는 보기 싫은 것을 미관만 하는 것이면 사실상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아니고 구조 자체를 바꾸면 현상변경허가 대상이고,

문준일위원

당연하죠.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될 정도면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미관만 문제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하여튼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면 현상변경허가가 아닌 미관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직접.

문준일위원

바로 시행하세요.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예.

문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화 관광지구 있잖아요. 그게 관광공사에서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말만 잘하면 그냥 가져올 수도 있을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 주고, 관광공사에서 얼마 주고 산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260억 정도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260억이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그냥 한 100억에 가져와서 공원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대안은 그쪽하고도 대안을 한 서너 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관광공사에서도 거기가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관리를 이관해서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이런 얘기도 한번 꺼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한번 실무자하고 만나서 협의점을 찾으면 수원에서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아마 수원 쪽으로 유리하게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화성사업소장님, 남기완 복원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관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