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진흥국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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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국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 후 잠시 휴식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증인, 진주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분야와 전체적인 질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없는 예산에 각 지역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을 보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병충해 문제로 지금 포도밭이나 작물에 중국산 매미가 많이 지금 와 있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살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홍날개꽃매미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태 그것을 보지 못했다가 별안간에 가을 다 될 무렵에 그렇게 많이, 포도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수원에도 그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병충해 방제하는 데 있어서 별안간에 나타난, 돌발성 해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포도재배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 내년도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방제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술원이나 이런 데라든지 같이 지시를 좀 받고 해 가지고 방제에 철저를 기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약을 쳐도 그게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약 뿌리기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포도면 포도, 과일이 익어서 수확을 할 무렵에 많이 그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확할 당시에는 약을 뿌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도, 하여간 늦게까지도 그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포도밭을 한 번 가보니까 그걸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는 걸 보고 지금 말씀대로 꽃매미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진을 다 빨아먹어서 과일 수확 거둘 적에 아마 다 이렇게 그냥 낭패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을 명백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 문제를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꽃매미가 아주 떼를, 무리를 이뤄 가지고 제가 포도밭에 들어갔더니 그게 쭉 깔렸더라고, 아주. 그 꽃매미가, 아주. 그래서 수확을 하시는, 포도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주 끌탕을 하고 막 그냥 그런 걸 제가 보고도 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병충해에 꼭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제경험이, (공무원에게)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발생한 돌발 병충해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공무원에게) 제가 답변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고. 방재경험이 전무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흥청의 기술 분야, 아니면 농업기술원 이런 데하고 협동으로 해 가지고, 협력으로 해 가지고 예산 문제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상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5,000만 원 해서 도시농부학교, 또 도시농부 클리닉센터 운영을 하셨어요. 특히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66회에 2,526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떤 성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사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것은 요즘의 도시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부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많이 해 가지고 한 2,500여 명이 이렇게 참석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전원농업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서 작물재배 교육이라든지 텃밭 운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40여 명이 참여를 해서 한 그런 저기가 있고, 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테마투어라고 그래서 생활개선회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장 담그기라든지 김치 담그기, 발효식품 뭐 이런 전통주, 이런 농업테마교육에 참여해서 한 그런 저기가 있고, 다음에 웰빙플라워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실내식물 관리요령 및 실습, 주로 화훼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내 화원 가꾸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했고, 다음에 국악난타라든지 이런 저기는 이제 생활개선회에서 참여를 해서 했고 먼저 저희 농업인축제 때도, 수원시 농업인 축제 때도 난타 공연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 작물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민들이 귀농한다든지 이랬을 때의 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도시농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장려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농업에다 맞춰서 프로그램이 집중되고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 외에 다른 쪽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의 어떤 집중과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로컬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예산도 관련해서, 수반돼서 올해 쭉 7개 사업을 했습니다. 5,7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광교 쪽에 보면 5개 사업은 지역농민과 결합해서 함께 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만 경관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의 농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통규방공예 육성을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했어요. 이 전통규방공예가 농업기술하고 구체적으로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문화 쪽에서 장려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왜 농업기술센터가 이 예산을 쓰고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 사업의 어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규방공예는 문화 쪽이라고 하면 문화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 시골에서 우리네 어머님들이라든지 저희 또래 되는 그런 분들이 대개 수예, 옛날의 수예 아실 겁니다. 그런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저희 농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과거에 많이 했던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83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또 나름대로 교육을 해드리는 데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말이죠,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뭐냐!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갈수록 농업이 여러 가지로 줄어들어가고, 농지도 줄고 농업인도 줄고 농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도 줄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서 어떤 새로운 농업기술을 발굴해 내고 또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고 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쌈지나 자투리땅에다 여러 가지 생활 텃밭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쪽에다 많이 맞춰야 되고 광교도 광교 농민들의 직접적인 농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그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경관사업이라든지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규방공예라든지 이런 쪽에다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고 그 외에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방공예 같은 것 하는데 일본의 아사히카와 했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일본을 한 번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김명욱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당초에 사업을, 세웠던 사업이 아니라 누구 오더에 의해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절대 저희가 시켜서 하거나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지원해 주라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원은,

김명욱위원

아니,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의 지원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되지 왜 그것이 아닌 부차적이고 엄한 곳에다 이렇게 많이 사업을 방만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농업의 현실이 지금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데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말 그대로.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면서, 또 부수적으로 저희는 생활개선회가 또 한 550여 명의 회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라든지 이런 규방공예, 여자분들 측에서도 이런 우리 고유한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걸 계승시키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교에도 경관조성 두 개소를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수원시민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세요, 거기로 다니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상당히 경관이 잘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김명욱위원

그것은 공원과나 녹지과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은 장안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원칙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고 하는 거고, 이 사업에다 예산과 우리 인력을 투자하니까 그 외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 농업인에 집중해야 될 사업,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 또 근교농업과 로컬푸드 운동을 해야 될 이 사업에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면은 좀,

김명욱위원

규방공예 사업하고 일본에 보내고 이런 사업들 왜 농업기술센터가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화 쪽에서 해야죠. 증인, 올해 저희도 광교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환경과 농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 투입 안 됐어요. 이것 더 늘려야 되고, 내년에 더 늘려야 되고, 다음에 특수작물에 대한 연구 성과도 내년에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자도 뭐 밸리감자, 여러 개 감자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와 상대적으로 연구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농지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우리가 봐왔지만 거기도 빨리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 쪽으로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되고 서포트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사실 어려운 조건에서 올해 광교산에다 그만큼 해준 것은 참 열심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좀 더 폭과 지원을 늘려 주시기 바라고, 도시생활농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귀농이라든지, 또는 근교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생활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텃밭농, 이런 것도 해서 구체적으로 농업에다 맞추시라니까, 여기에다 엄한 것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국악난타 이런 것 뭡니까? 국악난타. 이런 쪽에다 말 그대로 농업인들의 생존과 농업 장려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일는지 모르겠지만 광교는 상수원보호구역, 또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광교산특위에서 유기농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받아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광교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미약하다! 그분들이 주로 농사짓는 사람과 보리밥 장사 둘로 나눠지는데 보리밥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대로 돈을 만지니까 어떤 분은 상당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근근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종류로 지금 보리밥 장사 하고 있지만, 그와 또 상대적으로 농토를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현재 마음적으로, 또 바로 이제 광교신도시라는 큰 개발이 되면서 산 하나 차이로 그쪽에는 보상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분들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면 “그린벨트를 내가 지정했느냐?”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가 했느냐?”, 그분들 말을 빌리면 “네 놈들이 해놓고 왜 네 놈들이 우리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단, 뭐 방법이라 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최대로 그쪽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약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광교 쪽에다 한다면 어느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좋은,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해주면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광교 농민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한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벼농사 시범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하면서 지원을 금년도에는 400만 원 보조가, 500만 원 보조가 됐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금년도 한 해 농사를 돌아보면서 하는 걸 보니까 친환경을 한다는 게 과거에 정말 우리네 20～30년 전의 농사,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여름 무더위에도 1인당 10만 원씩의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분들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 지금 한다는 저기가 쌀은 단보당 한 370～380kg 이렇게 생산되는데 일반 저기보다 한 30% 정도 낮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쌀값은 가마당 한 32만 원씩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증인, 그 내용을, 쌀 몇 가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어떤, 아까 뭐 예산 400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좀 큼직하게 프로젝트 만들 것이 없느냐고? 400, 200 이렇게 해서,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지금 친환경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한 3,000 이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친환경 사업에 이제,

정동근위원

아니, 3,000 이러지 말고 3억, 30억 이 정도 해 가지고 그분들의 눈이 번쩍 뜨이도록 해야지 꼭 뭐 200, 300,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줘 가지고, 보면 감질나게 만들어요. 또 위생과인지 환경과도 보면 광교 물 팔아 가지고 또 집집마다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예산을 다 끊어버리고 한 번을 어느 기술센터에 주든지 누가 뭐, 환경정책과에서 주든지 해서 제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가, 그래도 지금 현재 광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주택으로 될 그런 농지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광교에 지금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다 뭘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좀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하는 사업에 더욱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국장님 증인도 발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광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옛날부터 계속 되고 있는 그런 현안사항입니다. 광교주민들의 그런 희생 때문에 우리 수원시민들이 여러 가지 공공복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은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걸로,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분들이 참 순진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 같으면 머리에 띠 두르고 매일 시장실 앞에서 떠들고 그렇게 할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순진해요. 순진하지만 그분 1세대가 물러서고 2세대가 들어오면, 아들딸이 그 자리를 잡으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기까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질의의 요점은 다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꾸려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붐에 밀려 가지고 예산배정도 약간 2순위로 그렇게, 요즘 농사에 대해 생각하는 면이 수원시에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 올리고 그런 것은 좀 반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활성화를, 그리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정말 이재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늘 긍정적인 자세로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업무방향이라든지 업무하는 그런 데 지원을 계속할 마음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배가해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라 함은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농촌 생활개선 쪽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진짜 생활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소득을 얻게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셔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소득증대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모든 예산이나 지원금액이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 비슷한 얘기의 반복일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은 있는데 국장 증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일 답답한 게 도시농업 활성화 5,000만 원 그 예산 가지고 김명욱 위원님이 그것을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그것이 수원의 어떤 전체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 규모, 그 다음에 농업인 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도시농업 예산이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는 그런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이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농업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잘 쓰는 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세요? 실제로 고민이나. 어떠세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농업에 대해서 크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행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생각으로 많은 어떤 창의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리더십을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하게는 예산과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여기 국장 증인께서나 다른 증인 분들이나 혹은 관계 공직자 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되는 거고 이것이 또 곧바로 환경적인 측면과 그런 먹을거리 안전 이런 것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일본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나 계속 도시농업이, 농업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서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다시 도시농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저는 수원시의 정책이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경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전반적인 농업이 예전의 사양산업으로서의, 그러니까 과거 시대의 그런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아직까지도 농업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정말 해주셔서 보다 도시농업 살리기 위한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어떤 자투리땅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자투리땅 이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적인 경작이 이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자투리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 벌금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것은 좀 더 고민하시는데, 그런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농업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회계과에다 그런 어떤 국·공유지 이런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저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옥상 텃밭이라든지 베란다 활용이라든지 동네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별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같이 좀 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공원과랑 얘기를, 여기 경제통상국 소관은 아니지만 공원과랑 같이 협의하면서, 실제로 서울시든 일본이든 다른 저기든 공원에 텃밭농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의하면서 그런 농촌공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이, 그냥 한 가지 그래도 더 말씀드리면 실내원예라든지 이런, 원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중도 좀 있어요. 원예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농업으로서 먹을거리 생산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저희한테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조직, 인력 이런 문제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현안입니다, 저에게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뭐 피해갈 수도 없는 거고, 어제 김명욱 위원님의 식량주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이게 맥락이 같이 닿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하여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현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산 확보 1,000만 원 단위는 제발 좀 지양해 주세요. 어떻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증인, 신덕현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센터 이전하는 데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도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사실 이전 문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건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저에게 답변하라면 간략히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이 거기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이전 문제가 현재, 국·도비가 국가 정책상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저쪽의 뭐 가락동하고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데 외에는. 그래서 이게 시비만, 지방비만 가지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3,6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 재원 조달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용역을, 타당성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게 2월에 끝납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것 심의할 때 그때 국·도비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검토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한 겁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아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접촉도 하고 농수산식품부에도 저희가 출장을 여러 번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결국은, 농수산식품부에서도 망설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니까, 내년도 예산안 방침이 결정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거기를 주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센터 그 부지 자체를 어느 기업에다 줘 가지고,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우려한 부분이 이대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부분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이게 처음에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짚어가면서 했을 텐데 처음에 단추가,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거기가 정말 효과적인, 아니면 농민들의 어떤 생산품을 정말 거기서 팔고 사고 그렇게 하는 시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대영위원

아무쪼록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또 서둘러서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뭐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신중하게 좀 처리했으면 합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23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무단반입 유통단속 내용 및 위반자 조치내역 있죠? 그거 매년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열여덟 분인가 되죠?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대영위원

상인들, 입주해 있는 상인들 교육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교육은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부류별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수원 도매시장에는 종류라 그럴까요! 종류가 채소류, 사람의 먹을거리가 한 70 내지 100가지가 되는데 저희 도매시장에는 들어오는 게 한 30～4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시장,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채소류가 서울에서 많이 무단으로 반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점 개수가 몇 개나 되요? 업주들이.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야채는 90명이고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야채 중·도매인이.

이대영위원

그런데 90명 중에 그 교육을 수시로 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 11개 업소에 열네 번 걸렸다면서요?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대영위원

두 번 이상 걸린 데 있을 것 아니에요?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대영위원

두 번 이상 걸린 데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게 기간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이죠.

이대영위원

3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요, 제가 도매시장에 근무하면서, 지금 전체 3개 부류에 중·도매인이 200명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한 17년, 20년 동안 계속 허가를, 3년마다 재 허가를 맡고 있는데 뭐 잘못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냥 무조건 3년이면 다시 허가를 받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벌점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를 위반했거나 단속에 적발이 됐거나 이런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점 해 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70점 이상이면 다음 번 3년 후에 허가를 내줄 때는 재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 전보다 많이 이렇게 상인들이 자중을 하고 법규를 위반 안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벌점제가 금년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대영위원

그 전에는 벌점제가 적용이 안 됐던 겁니까?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영위원

소장님 가시면서 벌점제가 생긴 거예요?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영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 정말로 농민들이라든가 유통질서가 어긋나면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차후에 이런 사람들은 벌점제를 높이든지 다시 재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매년 이야기했었는데 잘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대략 만 3,700여 톤이고 대략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비용이, 대략.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한 15톤 정도,

김명욱위원

연 단위로 했을 때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국장 증인도 새로 오시고 바뀌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반쓰레기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한 9,800톤 정도 되는데 이 일반쓰레기는 일반폐기물 플러스 야채에서 나오는 생쓰레기 다 포함된 거죠?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명욱위원

이 중에서 생쓰레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죠? 일반폐기물보다.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많죠.

김명욱위원

대략 비율이 한 몇 % 되죠?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80%, 75%,

김명욱위원

80% 정도면 대략 한 7,000톤 정도?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 정도의 일반 야채에서 나오는, 채소 종류에서 나오는 생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쓰레기를 좀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생선류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사료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욱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생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통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시장 상인들이 할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소비자도 거기서 1차 정리를 하고 거기에 생쓰레기 놓고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생쓰레기는 처리할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퇴비나 거름으로 활용할 농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협력하면 전혀 불가능한 방법이 아닐 것 같고, 제가 만난 농민들도 이것을 퇴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모아만 주면. 그러니까 생쓰레기통만 거점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 상인들이 정리해 가지고 생쓰레기 모아놓고, 또 소비자들도 거기에서 1차 정리해 가지고 가면 집에 안 가지고 가고, 집에 가면 그게 또 부산물로, 쓰레기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7,000톤가량의 쓰레기도 줄고 처리비용도 줄고, 그러면서 퇴비도 발생될 수 있는 일석이조인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해보시죠, 그거? 제가 작년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야채쓰레기는 쓰레기로 나가기 직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모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이면 약 10톤 정도씩,

김명욱위원

먹을 수 있는 것?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로 나가기 직전이죠. 직전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김명욱위원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공급한다는 얘기고 저는 그것 말고 폐기물로 분류돼 가지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9,800톤 중에 7,000톤 정도가 1년에 야채 부산물 생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잖아요, 소각하고 있잖아요. 그것 돈이 엄청 들 거라고요,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거죠. 그 통만 설치하면 된다 말입니다, 통만 설치하면.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재활용에 대해서는 2차 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요,

김명욱위원

그것을 퇴비로 만든다는데 무슨 2차 오염이 뭐 있어요. 그게 중금속에 오염돼 있습니까, 농약이 오염돼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농약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하면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겉절이 같은 것 버려지는 거니까 그것을, 자꾸 안 된다고 단정 짓고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한다고 가능성을 가지고 해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 지금 환경단체들의 토론회를 가보면 그런 농수산물도매센터의 생쓰레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하면 먹을 수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퇴비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일거리 하나 만드는 거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니까 안 하시는 거죠. 한다고 생각하고 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한 장소에는 분명히 저는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선진입니다. 이게 선진화, 정부에서 얘기하는 선진화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지만 지금 이전, 언제쯤 이전계획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단상에 안 나왔으니까 감히 조언을 좀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팔 수 있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한 번 설계에 넣으시라니까요. 우리가 여러 농산물들이 지금 엄격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온 거지만 그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은 별도 좀 만들어서, 유기농도 좋고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산물 부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급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소비자도 알권리를 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꼭 좀 설계에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신덕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내년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국장 증인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농수산물시장을 그러면 축소할 계획입니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이전하는 것? 농산물시장.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거기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그 용역회사에서 어떤 방안이 제시가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정동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이전 안 할 수도 있네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아니죠. 이전은 일단 이전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하는데 축소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예, 어느 정도,

정동근위원

이게 언제부터 거기로 간다간다 하게 된 거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오래됐죠.

정동근위원

오래됐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오래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오래돼서 추진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국·도비 못 받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책임 저희보고 지라고 그러면 제가 져야죠, 뭐.

정동근위원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쭉 따져 봐야지, 그게 언제부터 농수산물시장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땅값이라든지 보면 별의별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알고 계시죠?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부작용이 많고 모모 어떤 사람은 땅 사놓고 해 가지고 수십 배 땅 투기도 한 그런 지역인데, 그것까지는 좋다 치고 이게 여러분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안 하고 그 사업을 질질 끌어 가지고 이제 와서는 국·도비 한 푼도 못 받는다, 전부 다 우리 수원시 세수로 그걸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 참 문제가 큰 거예요. 그것도 사업을 축소하겠다, 축소할 바에는 뭐하러 가! 여기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현재 그 자리에서 짓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용도도 나오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 자리에 현재로서는,

정동근위원

왜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그쪽으로 또 다시 옮기면,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현재로서는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대물변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를 못 받는, 질질 끌어 가지고 국·도비를 못 받는, 국·도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아요? 사업비의 몇 % 받아요, 보통?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그게 국비보조금의 몇 %, 몇 %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글쎄, 뭐 그건,

정동근위원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죠? 곤란하지!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 최하 받아도 20%, 많이 받을 때 50%까지 받아요. 받는데 그 많은 돈을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혈세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그 분야에서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모두 연대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에 따른, 이게 한 푼 두 푼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국·도비 수천억을 받아야 될 그럴 입장인데,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국·도비 수천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정동근위원

수천억을 받든 수백억을 받든 받을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동근위원

그게 왜, 수십 년 전부터 그냥 그것을,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동근위원

아무튼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진흥국위원장

조인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심균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이준하 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신태호 공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임양순 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윤용기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진흥국위원장

정구상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예.

진흥국위원장

박경섭 연화장운영팀장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운영팀장 박경섭 : 예.

진흥국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환경국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조인상 환경정책과장 심균섭 위생정책과장 강명석 하수관리과장 이준하 공원과장 신태호 녹지과장 임양순 재활용사업소장 윤용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운영팀장 박경섭

진흥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직접 연결되는 청소, 환경 및 위생, 하수, 그리고 공원, 녹지 등 시민이 만족하도록 시정을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견해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질책을 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국 업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정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제7313호 2009년 11월 13일자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및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심상찬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진흥국위원장

이정수 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진흥국위원장

유병재 (주)원천환경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네.

유신환 동남용역(주)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진흥국위원장

이창재 (주)삼보 부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장태수 (주)광신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네.

김명균 대일실업(주)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네.

진흥국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조인상 증인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나가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 전달)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청소과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지금까지 추측성 질문과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세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히 청소과장 증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한 대로 거의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대행비가 약 얼마 정도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66억입니다.

정동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였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그렇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170억, 그 다음에 160억, 168억에서, 169억, 166억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약 160에서 170여억 원에 달하는 대행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청소 예산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에 의해서 다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한 번 읽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전년도를, 2007, 2008, 2009년도 전체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올해 것?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2009년도 1월에 납품된 것은 대충 훑어봤습니다.

정동근위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청소대행을 수원시가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2007년도 이전에는 독립채산식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원가계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접 인건비라든가 간접 인건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 가지고 원가 산출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중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변경계약을 체결한 원가계산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또 대행 회사별로 실질 지급 임금을 계산해 가지고 또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08년도에 원가계산을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제조부분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대행 원가산출을 갖다가 하나의 잣대로 기준을 두고 좀 밀도 있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 번 원가를 주면서 변경하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변동 폭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동근위원

폭이,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대행계약이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원가계산 산출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얼마 정도 책정된 거예요? 책정해서 한 거예요, 이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언제 연도를 말씀하십니까?

정동근위원

2009년 1월에 나온 거요, 2008년도 시행한 것. 현재 앞에 있는 것 이것.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하여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보고서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가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것은 돈하고 관련되고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뭐 1～20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160억, 70억씩 나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보는 여러분들은,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은 이것을 세심하게 보고 또 보고 해서 제대로 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걸 제대로, 또 다음 이 보고서도 이 업체가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업체 안 나왔죠? 증인으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정동근위원

업체가 한다는데 그에 따라서 감사 끝나고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을 해서 다음 수집·운반 보고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청소업체의 대행 사장님께서 계약을 하실 때 월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수집운반 해주는 데 얼마를 받고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까, 계약할 시?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원천 사장님!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네.

얼마, 시에서 단독은 얼마, 공동은 얼마해서 이번에 대행계약이 되니까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지금 얼마로 했어요?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그냥 도장 찍었어요?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아니요, 총 세대수를 따져 가지고 했습니다.

총 세대수를 따져서, 그래요, 총 세대수 곱하기 한 집당 얼마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얼마니까, 얼마니까 곱하기가 예를 들어서 17억이다, ‘아, 17억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약 4,000원꼴로 하고 있습니다.

4,000원꼴로?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네.

그냥 4,000원꼴로 그냥 하는 거예요?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4,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000원 이상 준 것은 어떻게 회수해도 됩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아니, 그러니까 단독하고 공동하고 같이 토털 따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문서로 봤습니까, 아니면 귀동냥해서 들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파악을 한 겁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 유병재 : 저희가 하는 세대수하고 저희 용역계약 금액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흥국위원장

참고인 말이에요, 위원님이 지정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정동근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광신인가 어디,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예, 광신 대표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대당 그렇게, 저희들은 세대당 얼마를 딱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급제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만,

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지금은 상가들이기 때문에 도급을 합니다.

앉으세요. 그 정도로만 이야기 들어서도, 국장 증인, 맞습니까? 저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수원시가 2007년도 대행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가계산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대행비에 포함되는 직접 노무비라든가 간접 노무비, 그리고 경비,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산정한 것을 업체한테 인지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대행계약을 당초에 체결한 것을 보면 대행계약을 처음 실시하는 수원시에서는 일괄 도급 대행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하고 대행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지금 참고인이 말한 게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당시에 짠 게, 지금 현재 증인께서 8월 1일부인가, 7월 31일부로 변경계약을 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제가 7월 1일에 부임해 가지고 8월 1일부로 변경계약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정도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못 끊어서 죄송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가능하십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 증인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집운반 단가가 어디가 많다고 생각됩니까? 그냥 쉽게 답변하세요. 서류 볼 필요도 없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단가는 뭐냐 하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적재시간, 수송시간, 처리량, 체재시간,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간과 노력을 감안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독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교할 때는, 아니, 공동주택하고 비교할 때는 공동주택이 월등히 수거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1이면 공동주택은 한 0.7이나 0.6이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과거에는, 저도 이 청소업무를 봤지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공동주택은 스테이션 수거식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문전수거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70 내지 75%로 이렇게 적용해서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답변 잘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현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그 정도, 거의 한 80～90%, 90% 이상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용역보고서 가지고 오셨죠? 이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41쪽을 한 번 보세요. 이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몇 군데만 내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째 보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1일 평균 이동거리 및 시간당 이동거리가 짧으나”, 짧대요? 맞아요? 아니, 아파트는 한 번 가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는 한 200세대 되는데 차가 와 가지고 기계식으로 해서 그냥 싣고 가버립니다. 단독주택 200세대를 돌려고 그러면, 도는 것하고 우리 아파트 200세대를 상차하고 수집해서 가는 것하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반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주택은 스테이션 수거식이기 때문에 동과 동, 아니면 아파트, 아파트를 갖다가 거쳐 가면서 수거하는 것이고, 문전수거식은 일반주택 수거방식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동거리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의 해석은 공동주택의 수거거리하고 일반주택의 문전수거 거리를 표기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증인 말씀대로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게 맞는다면. 그러면 6페이지를 봐요, 6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거주행태 및 행정동별 원가산정 해 가지고 거기 쭉 보면 주택행태별 수집운반 원가 해 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 가지고 대행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보면 4,390원, 세대당 나왔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단독이! 그리고 공동이 4,308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90원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려면 현재 용역보고서 자체를 쭉 한 번 더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 원가계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는 공동주택의 개념을 갖다가 20호 이상만 계산을 해 가지고 세대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된 것 중에서 20호 미만, 20호 미만도 이것을 갖다가 공동주택 개념에 넣다 보니까 당초의 원가계산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세대수가 바뀌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정동근위원

아니, 그것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이 뭐냐 하면 세대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 금액이 산출됐는데 산출돼 가지고 이 현황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더해보라니까! 한 번 더해보라니까! 더하면 4,390원이 아니라 4,240원이에요. 계산기 여기 있어요. 얼마인지 더해보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4,241원 나오는데요.

정동근위원

그러면 2,441원은 뭐고 4,390원은 뭐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것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동근위원

확인을 못하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정동근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한 번 봐요. 그 밑에 것 한 번 더해 봐요. 공동 한 번 더해 봐요. (시간경과)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4,488원입니다.

정동근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4,488원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이 용역서, 앞에 요약서하고 뒤의 원가 총 계산표에서는 계산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돼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진짜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정동근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뒤에도 돼 있고 그것도 내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안 돼 있다는 걸. 안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할 테니까 앞으로 가지 말고 이것만 이야기해요. 여기가 이걸 더하면 방금 4,488원하고 4,308원하고 차이가 무척 많이 나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납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은 뭐 공동주택이 어떻게, 아까 1 대, 국장 증인께서 1 대 7.5라며? 0.75라며? 더 많잖아요? 이것은 모두 거꾸로 돼 있고, 그러면 이대로, 이것대로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됐는지, 지시를 했는지 그것은 뭐, 잘못된 데, 그냥 숫자를 맞춰서 집어넣어놨어요, 이것을 다. 숫자를 맞춰 넣어 가지고 거기다 4,308원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 증인이 몇 번 말씀했는데 그것을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내가 자료 줬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 자료 준 것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삼보 보세요, 삼보. 삼보, 서둔동 보면 인구당 원가가 678원 돼 있고 다른 동은 전부 1,500 얼마 다 돼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보고 있어요? 내가 표시 다 해놨죠, 빨간색으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해놨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 밑에도 보면 또 권선1동은, 위에는 678원인데 권선1동은 무려 4,599원, 4,600원을 해놨어요. 여기 주위에 쭉 내가 봤을 때, 이걸 내가 새벽 2시까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무리 맞춰도 안 맞아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뒤에 넘겨보면 거기에도 삼보, 한 업체만 내가 선정해서 봤으니까. 서둔동 보면, 또 원가 보면, 인구당 원가 보면 2,813원 돼 있고, 밑에 또 뭐야 권선1동은 1,415원 돼 있고, 저 밑에 내려가 보면 뭐야, 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 어떤 데는 4,079원으로 돼 있고, 세류1동 같은 데는. 이게 이거 뭐야, 이것 원가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만 잔뜩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국에서, 아니면 청소과에서 시키는 대로 “4,390원하고 4,308원 해라” 이렇게 만드는 건지, 또 아주 우스운 것은 뭐냐 하면 저 뒤에 1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원가보고서. 177페이지도 이걸 아무리 제 능력으로는 앞에 숫자 제시한 것과 맞출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증인께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번에 회의 자료 준 것, 용역비용 원가산정 현황을 보고해 달라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해줬죠? 책에 있어요, 그게. 여기 안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해 가지고 이것 옆으로 한 번 더해본 거예요. 앞뒤로 더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를 안 넣었나! 왜 계를 안 넣었을까! 계를 넣어야 단독주택이 얼마고 공동주택이 얼마인지 계를 한 번 더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이것 의심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수집운반 원가계산에 대해서 차이 나는 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구별, 1인당에 대한 여러 가지 수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표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 세대당 인원을 계산할 때 보통 3.5인으로 계산해 가지고 세대당 청소대행에 따른 여러 가지의 청소요금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1인당 금액이 좀 적게 산출이 되는 것이고 인구가 적은 동에 대해서는 1인당 처리비용은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증인 말이에요, 요약 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요약 7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시한 세대당 단가 있죠? 원가 해가지고. 4,308원, 공동주택! 4,308원 해놨잖아요, 거기 자료에다? 그 밑으로 쭉 보세요. 4,308원, 이게 어떻게 해서 4,308원이 나오는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동근위원

아니, 인구는 그렇다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단가 계산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1인당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정동근위원

그것도 이것 원가보고서 할 때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반영 안 할 바에야 뭐 하러 해요, 그걸?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4,308원이,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라고. 한 번 보면 그게 나오겠는가! 안 나오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해 2009년도 1월에 납품된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1 대 0.75라고 그랬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정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정도로 될 거예요. 저 본인도 0.7 정도, 내가 7이나 6으로 봤는데 그 중간선으로 봐서, 거의 나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90원에 대한 0.75 정도면 얼마예요? 3,000 몇백 원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3,292원입니다.

정동근위원

3,292원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때 당시의 용역 기준하고,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2009년도 1월 납품된 원가계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가계산을 한 용역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 8월에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완전히 그러면 엉터리네요? 아니,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1 대 0.75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시간경과)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시간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가 1월에 나왔죠? 작년에 계약해 가지고 1월에 나왔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1월에 나오면 변경계약서는, 1월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치더라도 2월에는 해야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최대한 빨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죠.

정동근위원

아니, 1월에 했으면 더욱 좋은데, 1월 말에 했으면 더욱 좋은데 이게 뭐 1월 1일, 책 표지 보니까 1월로 돼 있는데 1월 며칠로 나온 거예요, 이게? 뒤의 실무자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1월 31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월 16일에 납품 받았습니다.

정동근위원

1월 16일이면 1월 말에 해도 될 가능성이 있구먼! 그래서 2월에,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해야죠? 그죠?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정동근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늦어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원가계산서가 납품됐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분석해서 변경계약 체결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동근위원

그거 한 보름이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뒤에 간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한 보름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2월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월 중에는 변경계약이 체결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동근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8월에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8월 같으면 몇 개월, 6개월간 공중에 뜬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한 5～6개월 변경계약 체결이 늦어졌습니다.

정동근위원

6개월, 딱 6개월이에요, 6개월. 내가 계산해보니까. 6개월 맞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2, 3, 4, 5, 6,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2008년도 변경된 계약서를 계속 그냥 유예해 나간 것 아니에요.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청소과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재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원가를 줄였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뒤집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억 7,000여만 원을 뒤에 앉은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에게 돈이 더 갔어요.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수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에 도급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일괄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용처를 우리 수원시에서 정해주고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고문변호사에 의뢰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괄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청소대행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회수가 가능한지를 차후에 판단해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동근위원

8월에 변경계약을 하시면서 소급해서 계약은 안 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데 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소급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수감하기 전에 자문변호사하고도 개략적으로는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문을 개략적으로 받아본 결과 현재 회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자문변호사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미리 인지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번 행정감사에서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증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답변하느라고 땀만 흘리고 있는데, 단, 그걸 인수받으면서 변경계약서를 그 당시에 하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그 죄는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어떤 변경계약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동근위원

변경계약, 아까 이야기한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좀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정동근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보고 했으면 또 이게 아까 3,200원에 했을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원가계산을 한 용역업체를 입회시켜서 소상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내가 뭐라 뭐라고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앞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든가 대행계약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이 바라시는 이런 청소대행계약이 체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 준 자료인데, 2008년도와 2009년도 세대당 월 청소비를 비교해 보면 2008년도는 4,978원, 또 2009년도는 4,390원, 또 공동은 2008년도는 4,223원, 또 2009년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308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2008년도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 대 0.85가 되고 증인께서 체결한 단가는 1 대 0.98로 거의 같습니다, 단독이나 공동이나. 인정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봐서 인정합니다.

정동근위원

인정하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계약을 하면서, 변경계약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봤으면 사전에 됐을 건데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인정하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감사책자 106쪽을 한 번 보시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인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금 이게 한 1년 걸려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지급된 인건비와 소득신고의 격차도 차이가 나고 봤을 때 약 6억 3,000 정도 지금 현재 인건비가 덜 나갔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번에 저번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환수 받은 돈이 총 얼마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변경계약까지 해서 8억 9,000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8억 9,000.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8억 9,000.

정동근위원

8억 9,000을 회수 받는데 뒤에 있는 우리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동근위원

회장님! 광신이오.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예.

일어나서 말씀해 보시죠.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감사결과에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이미 받은 거라서 그렇지만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이것은 그냥, 하나 더 있구나! 오성환경 말이죠, 오성환경은 보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신고 누락한 것, 소득신고 누락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돈이 2억 몇천만 원씩 되니까, 2억 몇천만 원, 1년에 보면,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내용이 다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 외람되지만 정회시간이라든지 해서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게 그냥 인력사무소에서 데려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인력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100% 개선을 시켜 가지고 정규인력으로 다 충원시켰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행정, 또 뒤에 있는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도 떳떳하게, 떳떳하게, 명확하게, 또 모든 게 공개된 석상에서 모든 청소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찬을 위해서 청소행정과 감사는 오찬 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자료 관련해서 제출 받고 이러느라고 실제로 자료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요구하는 자료를 바로 즉각즉각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우리 국장 증인, 과장 증인 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자료 보면서 특히 화장실 자료 작성을 누가 했어요? 화장실 용역이든 화장실 수리현황이라든지 어떤 직원이 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화장실문화팀장이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보고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는 참고인 분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하여간 소득신고라든지 차량 운행일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일단 삼보 쪽 증인 좀,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이건 전체 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차량 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세워둔 차량이든 운행되는 차량이든지 간에 차량 운행일지를 다 기록을 하세요. 보통 세워둔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 기록 안 된다,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행일지를 다 작성하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동남, 잠깐 앉으시고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남 쪽 저길 보시면, 작년에 동남 같은 경우 아파트에 민원 들어왔던 것 있잖아요? 음식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음식물 수거한 적 있으시죠? 아파트에.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아, 그거는요, 차량이 겸용차량입니다. 저희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 차량과 소각용 쓰레기를 갖다가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걸 같이 짬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음식물만 수거를 하고 다음에 소각용만 따로 수거할 때는 또 따로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좀 저기하고, 여기의 하여간 차량 운행일지가 수기와 다음에 완전히 인쇄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복잡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끔 안 오는 날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날짜를 다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1, 2단지, 1단지랑 2, 3, 4단지 차량 운행하는 게 틀리거든요. 운행 안 한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를 잘못 기재했는지 실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차량 운행일지 정확히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두 분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운행 제대로 되는 부분인가 관련해서 실제 감사는 어느 정도, 앉으세요. 어느 정도 주기로 나가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규정에 의한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상시로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차가 오늘 어느 구역에 안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결근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유가 아니면 저희들이 즉시 해결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는지 어떻게 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작년에 많이 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차량 운행 관련해서 제대로 운행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 관련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량운행이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하여간 실제보다, 규정된 부분보다 적게 운행되는 이런 사례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이러거든요. 좀 저기를 해주시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다시 참고인, 삼보 쪽 참고인 좀, (자료를 보이며) 삼보에서 우리 시에다 소득신고서 이거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 맞죠? 여기 와서 좀 보시든가!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제출한 게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거, 2009년 이거 사실과 다름 없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출한 것,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2008년도 결산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아, 2008년도 결산서 말고 2009년 소득!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예.

신고하셨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여기에다 자료 제출하셨고 그것에 관해서 수원시에다 자료도 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참고인도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계로, 월별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통계로 삼보 관련해서 1월에는 소득신고를 얼마 했다, 2월에 얼마 했다 이런 것 수원시에다 자료 제출한 거 맞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총액, 세무서 소득신고액 여기 삼보 이렇게 액수가 나왔는데 이거 맞는 거죠? 시에다 제출한 서류.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제출한 자료 있습니다.

과장 증인, 111쪽에 있는 부분 이 서류 맞는 거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111쪽이오?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맞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삼보의 인건비가, 소득신고액이 4억 9,100만 원 이렇게 신고된 게 맞는 거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월～9월까지고. 여기 소득신고 이거는 그러니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된 거예요? 이게 직접노무비만 포함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한 번 여쭤볼게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직접인건비, 여기 111페이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입니다, 이건.

경선

윤경선위원

직접노무비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여기 한 부분도 직접노무비 하신 거죠? 여기 세무서 소득 저기한 거.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건 개인별 소득이기 때문에 직접 봉급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게. (참고인이 자료 확인)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주신 게 전체 직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주셨어요, 아니면 직접노무비에 대한 소득신고, 직접노무비만 주신 거예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은 삼보에서 급여가 지출되는 전체 인원을 다 제출을 했는데요,

전체 인원이오?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거기서 현장 작업인원만 따로 집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것, 여기 삼보에서 받은 대로 주셨어요. 그러면 삼보에서 받은 대로 저를 좀 줘보세요. 제가 이것을,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아, 임원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받은 대로 준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경선

윤경선위원

받은 대로! 여기에는 직접 인원만 있거든요! 간접인원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게 간접인원까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직접인원, 간접인원, 뭐 임직원이든 소득신고 한 게 다 왔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온 것이 문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오든 안 오든, 오면 오는 대로 그걸 여러 가지 점검하는 건데 실제로, 참고인한테 여쭤보겠어요. (자료를 지적하며) 이 자료 있는 대로 지출하셨어요, 아니면 이 자료 있는 대로 지출하셨어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두 자료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실제로 하셨어요? 이게 세무사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시에다 제출한 게 맞아요, 아니면 세무서에다 제출한 게 맞아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세무서에 들어간 것은 거기 개인별로 돼 있고요, 시에다 제출한 것은,

총계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합산된 것으로,

그러면 개인별 합산이 이게 총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안 맞은 것은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시에다 보고한 게 잘못된 거예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어떻게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액수가요, 제가 이거 하여튼 몇 번 머리를 저기 했는데, 더해봤거든요. 제가 틀리게 더해봤나 몇 번을 더해봤어요. 몇 번을 더해봤는데 한 가지는 저기 했어요. 여기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간접노무비는 안 들어갔어요. 간접노무, 직접 인원 그래서 인원 따져보니까 스물여덟 명 직접인원만 들어간 것 맞고, 하나는 이제 실수로 들어갔어요. 김남혜 사장님 인건비만 실수로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뺐어요. 여기에 보니까 김남혜 사장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 가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받아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실수로 들어왔다고 치는데 그걸 1,000만 원을 빼더라도 액수가 많이 틀려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이건 아직 질문이 안 끝난 게,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느 정도 틀리느냐 하면 여기, 그러니까 총액으로도 한 억 정도가 틀리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지 시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저기가 되는 게, 그러면 나중에 총액, 당기순이익 이런 거 할 때도 틀리는데 이거, 세무사가 했잖아요? 세무사가 신고한 직원들의 급여 신고액수 내역과 다음에 여기, 뭐가 그러니까 하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통계로 제출한 이 내역이 그렇게 몇 100만 원씩 몇 1,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도대체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들어가 있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임직원 포함해서 같이 계상이 됐을 겁니다.

여기 사람 인원 제가 볼까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료 같이 보면서 하고, 저는 이거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장수까지 했는데, 삼보의 임직원 명단은 김남혜, 이창재, 이연재, 최종호, 이충재, 김남익, 양명주, 정광수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명단은 김남혜 사장만 여기에 중복돼 있고 나머지 직접인건, 관리비 맞는 거예요. 이 나머지 분들은, 내가 그래서 양명주, 정광수 관리부장이나 양명주 경리 임금 이런 것은 또 소득 이거 없어요.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다 이리저리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 이름으로 누구누구 했느냐 이걸 다 따져봤어요. 그래서 임직원 명단 여기 주신 것, 여기 시에다 주신 자료 틀린 자료 안 주셨을 것 아니에요? 또 세무서에다 틀린 자료 안 주셨을 텐데 왜 세무서 자료 틀리고 시에다 준 자료 틀리고, 월급을 왜 세무서에다는 더 많이 줬는지 신청을 했는지,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하시게요? 삼보에서 주는 자료의 신빙성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죄송합니다. 자료를,

여기 와서 보세요, 한 번 직접! 여기 임직원, 직원, 임원 명단 맞으시죠? (참고인, 윤경선 위원 자리로 이동해서 자료 확인)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맞습니다.

여기 이름 보세요. 한 명 한 명 여기 액수까지 다 확인해 보세요. 여기 더했으니까, 여기 소득신고액 총액으로 해서 한 번 보세요. 삼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보셔요. 계산 여기서, 계산기 가지고 와 보세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세무서에다 틀리게 신고한 거예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여기 있는 것은 저희 개인별로 1월부터,

그래서 이 1월, 그러니까 여기,

진흥국위원장

잠깐만요. 윤경선 위원님, 잠깐만! 이것을 지금 여기서 저 양반이 자료가 없으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신 거니까 그 자료를,

진흥국위원장

시간을 주시자고, 보는 시간을. 보는 시간을,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이것은 맞고요, 다음에 저희가 시에다 낸 자료 이거하고 틀린 게 어떤 거죠?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서,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참고인들 말이에요! 참고인! 참고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것을 지금 서류가 없으신데 여기서 지금 시간 끌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뒤로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윤경선 위원님의 말씀을,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이거 하는 부분은 단 된 거고요,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이름 쭉 보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본 위원 본 거고,

진흥국위원장

그걸 따지고 숫자 누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윤경선 위원, 그것을 뒤에서 확인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분이건 여기 다 확인해 보세요, 사람 인원,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가지고 가서 계산기 가지고 확인을 해서 체크해 보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건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감사 자료한 사항은 직접노무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걸 제출한 것은 이것도 직접노무비를 받는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근무 저기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 맞아요. 여기에 이 자료를 준 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자료를 줬어요. 인원수 맞아요. 인원수까지 확인해 봤어요. 1월부터 몇 월 근무, 그러니까 28명이 근무한 거는 맞고요, 삼보 현장 직접인원 맞아요. 맞는데, 사람 숫자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과 직접, 여기 우리 준 여기에 있는 직접인원의 노무비 합계와, 수원시에다 준 직접노무비 인원의 합계와 세무서에다 원천징수한 28명, 여기는 인원 아니니까 여기 28명 직접노무 인건 사람들의 인건비 소득신고액의 합산이 틀려요. 그러니까 관에다 거짓말을 했든지 세무서에다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 거예요, 시에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걸 제가 규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틀린 부분에 관해서 규명을 하신다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규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건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규명 아니라 저는 지금 계산기 계산 두드리면서 하여간 실제로 동일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하고 시에다 제출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시에다, 이것을 뭐 여기 두 분한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무든 여러 가지든 우리 수원시의 사무를 저기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정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차량 운행일지는, 일단은 여기 운행일지랑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들어간 부분의 톤당 그 부분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저기해서 그 부분은 있지만 여기 관련해서도 좀 앞으로 저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대행업체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당기순이익은 별도로 자료 나중에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료 갖고 계시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당기순이익 관련해서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 계속,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업체의 적정이윤을 10%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시다고 보시잖아요? 그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업체의 적정이윤은 10%고 이제 10%라면 결국 총 매출의 9.1%가 이렇게 합산해서 당기순이익 1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동남 보세요. 동남이 총 매출 18억 중에 당기순이익이 2억 1,000이에요. 그랬을 때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이윤을 저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거 보시면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서 또 제일 숫자상으로 좀 많은 게 거봉 같은 경우에요. 거봉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가 청소 관련해서, 세금까지 다 해서 하는데 16억 정도를 우리가 청소 대행료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 얼마에요? 그러니까 거봉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3억 7,230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억 7,000이면 뭐 전체의 20%도 넘는 그런 당기순이익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청소업체가 지나치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방향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많이 본다, 뭐 이렇게 봐서 10%가 넘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수치인데 또 반대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주면서 솔직히 이 분들은 이 업에 관해서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는 것도 봐줘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여기 보니까 어디는 20% 되고 어디는 또 10%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나름대로 편차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기업의 어떤 운영 편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윤 위원님,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참고인,

경선

윤경선위원

이따가 저기하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제일 처음에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을 얘기한 게 당기순이익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모든 1년 치를 다 대조하지는 못 했어요. 그렇기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당기순이익, 세무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본 위원은 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아까 삼보의 경우에서도 보셨듯이 인건비가 실제로는 지급된 부분보다 과다하게 세무서로 신고를 했었거나, 인건비가 그럴진대 다른 비용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지 신빙하지, 단순히 세무 신고방법의 문제일 따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걸 가지고 뭐 환수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든 청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금이 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 있고요,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은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익이잖아요? 여기에는 모든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관리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직 인원 현황이 자료, 자료 55쪽에 나와 있어요. 보면 관리직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참 관리직도 어떤 원칙이 없는 게 시에서 저는 관리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TO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떠냐 하면 덕성상사가 총원이 35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사무직이 5명이에요. 거기에다 기타, 경비, 주방, 차고관리가 3명이에요. 그래서 8명씩이나, 35명 중에서 실제로 8명이 그런 간접관리 인원이고요, 원천환경은 30명 중에 4명이 관리직이에요. 동남용역은 33명 중에 6명이 관리직이고 삼보환경은 33명 중에 5명 관리직, 명성환경 31명 중에 5명 관리직, 오성환경 59명인데 6명 관리직, 되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자활이라든지 어떤 회사마다 관리규모의 적정한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직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따 답변은 따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리직 인원수가 많은 것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직의 인건비가 많은 것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저는 삼보 같은 경우 감남혜 사장님이 월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 가시는데, 그리고 다시 이윤을 또 남겨 가시잖아요? 당기순이익은 또 사장이 가져갈 거예요. 김남혜 사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씩 가져가는지 본 위원 정말 납득할 수 없거든요. 이윤으로 따로 가져가는 부분 가져가면서 월급으로 1,000만 원을 왜 가져가야 되는지 일단 납득이 가지 않고요, 여기 보셔요. 55쪽에 있는 이 소득신고액 좀 보십시오. 덕성상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성상가가, 여기는 그래도 좀 낫네요. 4명이서 2억을 가져가요. 전체 한 15억 정도, 보통 용역비가 한 15억 정도, 16억, 그러니까 오성만 33억이고 한 15억, 17억 이 정도 사이인데 덕성이 4명 임원에 2억을 가져가고요, 원천이 4명 임원에 2억 6,000을 가져가고요, 동남은 임원 7명에 3억 9,000을 가져가요, 4억을 가져가요. 전체 15억 대행비 중에서. 명성이 임원 5명에 3억 1,000을 가져가고 광신이 임원 8명에 3억 5,000을 가져가고 거봉이 참, 여기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네 명에 1억 5,000 가져가세요. 다음에 대일이 5명에 2억 4,000, 오성이 7명에 4억 2,000. 임원들 내역을 보시면 이 임원들이 감사도 있고 대표이사, 전무이사, 동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이사, 이사, 감사, 이사 분들, 감사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비용에 같이 들어갈 텐데 이윤으로 가져가실 분들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 두 번째 관리인원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 다음에 관리인원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것,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관리인원들의 급여차이가 들쭉날쭉한 것, 회사마다 굉장히 틀려요. 이런 부분이 수원시에 똑같은 청소용역을 하면서, 대행을 하면서 이런 것 어느 정도 통일되고, 우리 있잖아요? 용역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이나 대행을 주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그런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관리비 비용 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간접노무 인력이라 함은 이런 감사나 이사가 간접노무 인력이 아니잖아요? 운전원, 상·하차원을 도와주는 현장 감독이라든지 예비로 있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간접노무 인원이에요. 간접노무 인력의 비용이 간접노무 인력에 포함돼야 되고 여기 있는 임직원이라고 하는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일반 관리비, 5%의 책정 정도 된 일반 관리비에서 그런 분들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대행료의, 삼보환경 봅시다. 임원 인건비가 4억 7,000만 원인데 삼보의 총 대행비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삼보 총 대행비.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못 찾겠어서. 1년 삼보 총 대행비가 얼마에요? 도대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삼보 대행비가 16억 4,100만 원입니다. 아니, 2009년 8월 달에 18억 188만 1,000원,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18억이든 16억이든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이것을 누가 납득할지 한 번 봅시다. 총 대행비 18억 중에서 임원 8명의 인건비로 관리직원이 4억 7,000을 가져가요. 다음에 당기순이익으로 남긴 것, 당기순이익이 삼보가 얼마냐 하면 2억을 가져가요. 2억 120만 원이에요. 18억이라고 쳐요. 18억 중에 임원 인건비랑 당기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6억이 넘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수원시민들이 청소대행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보통의, 그러니까 직접노무 인원 대 간접노무, 관리인원 비율이 제일 적은 데가 자활업체 같은 데가 그러거든요. 자활기업체는 자활사업의 특정상 직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 대 관리인원의 비율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10명당 1명 정도의 관리인원을 보통 두거든요. 그런데 청소 같은 경우 할 때, 물론 업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대로 보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도 그것에 대한 해결을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연간 대행료를 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반 직접노무로 하는 사람들 말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임원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하는 게 맞느냐, 저는 비용으로 통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요. 인원 통제하고 돈 통제하고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으로 통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비용, 월급이 너무 많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업체에 자율적으로 결의를 시켰어요.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400만 원, 500만 원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달에 월 600만 원 이하로 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이번 달부터 그렇게 받을 거예요, 아마. 자율결의 시켰어요. 월급이 아마 600만 원 안 넘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리고 관리직의 인원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어차피 직접노무비 빼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서 나눠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비용만 우리가 딱 통제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5억이면 5억에 사람을 10명을 쓰든 2명을 쓰든 우리는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만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죠?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비용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안 하는 사람이 봉급을 타간다, 여기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통제는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에서 돈 가져가는, 우리 대행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 나눠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통제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비용 통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적정한 인건비를 주고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대행료의, 아까 18억에 6억이면 1/3이에요. 33% 정도를 거의 이런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체결된 용역비, 대행비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증인께서 굉장히 심각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업체 내부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월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시면,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주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경선

윤경선위원

주주는 이익분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죠. 인건비로, 주주들이 일 안 하시고, 어떤 회사의 주주가 상근, 그건 맞아요. 상근 직원으로서, 이사도 상근이사, 비상근이사가 있잖아요? 상근이사가 출근을 해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비상근이사가 주식,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서 가져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급여로서 비상근이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그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다 인정하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에서 인원문제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지금 광신이라든지 몇 군데 업체에서 필요 이상으로 인원이 많이 지금, 이사들이 봉급 타는 게 많잖아요? 비상근자가.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봉급 지급 안 하고 있어요, 두 명씩, 세 명씩. 지급 안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월 600만 원 안 넘어가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부분은 확실히 선을 그을 테니까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 집행하는 것을 감독해 주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조인상 증인께서, 그리고 김정수 증인께서 오셔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좀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행체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식회사에다 대행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노무비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기업의 고유한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터치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게 대행료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계약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또 세법을 준용해야 되고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유도리는 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집행을 하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쪽에서 집행하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간이 좀 많이 안 돼서 이것은 김정수 증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수원시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시정요구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새로 뽑을 것을 요청했거든요. 환경미화원 새로 신규채용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 수요는, 또 다시 호매실이고 광교 건 신도시 들어서면 청소 수요 늘어날 텐데 앞으로 청소 수요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 수원시 청소행정이 현재, 전에는 전부 다 광로나 중로, 주요도로도 전부 다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식으로 해서, 현재 구별로 진공식 노면청소차 확보량을 보면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원 감소요인을 증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교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또 호매실지구, 또 이쪽 권선지구 쪽이라든가 기타 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많은 지역의 또 청소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할 때 앞으로 수요를 분석해서 미화원 증원계획이라든가 장비 확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가로청소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닌 거고요, 다음에 지금 팔달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팔달구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행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광교나 호매실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수거문제, 기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의 수거문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장비와 인력 확충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행감 중에 어떻게든 청소 대행 관련해서는 저는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에는 작년에 민간위탁한 부분이 없다고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팔달구 일정, 일정부분 팔달구를 대행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으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팔달구에는 시청 주변의 인계동 박스 안에 청소문제, 가로환경 청소문제만 일정부분을 갖다가 일정한 단체에다 용역을 준 사항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라도 여기 자료에 주세요. 여기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조금 생각 방향이 틀린데 이것은 허가를 낸 허가업체들한테 대행을 준 것이고 이것은 1년 단위로, 내년에 안 주면 그만이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 수원시가 2007년이었나! 2007년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대행체제로 바뀌었죠.

경선

윤경선위원

대행체제로 바뀌었는데 그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행체제로 바뀌면서 저희 수원시의회 의원들한테 어떤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의 이유는 기존의 대행 주던 것을 영역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에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실제로는 법 체계상, 그러니까 위탁대행 관련해서는 그것이 영역을 보장, 그러니까 전의 집행부 얘기대로 하면 처음에 요만큼, 하나의 대행을 의회에다 승인 받고 나머지 하나, 두 개, 세 개, 아홉 개를 다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의회는 하나인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승인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과 관련해서 그것을 더 확장하고자 할 때 부분은 수원시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거쳐주셨으면 하는 부분과 대행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가계산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의원님들도 그렇고 혹은 시민들도 수원시 청소체제가 대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행감 때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차후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무슨 용역을 주든 공청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짚자면 분명히 작년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는데 대행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이런 것을 작년까지 해보고 나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 행감 때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대행이 이러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행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랑 한 번도 어떠한 상의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향후 직영체제와 대행체제의 그런 어떤 것이 좋은 지를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시의원들도 함께 정책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회의진행을 하기에 앞서 용역, 저기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그거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답변 주셔야죠.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시다니까 그냥 진행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저는 용역업체는 아니고,

진흥국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청소행정과요.

김명욱위원

화제를 좀 바꿔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우리 과장 증인께, 아니, 우리 국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제작과 관련해서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작 관련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명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걸 운영하고 판매하고 하는 걸 거기에서 하는 거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제작 단가에 대한 결정, 다음에 공급가에 대한 결정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단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단가를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의뢰하는 거고요, 다음에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물가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제출하고 적정한 가격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과 근거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제출할 것 같고요, 지금 어저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수원시 종량제 봉투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도 비싸고 저희랑 유사한 규모의 도시보다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ℓ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5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85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50원,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30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1,245원인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1,373원에서 판매가는 1,500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를 의미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비싼데 비싼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도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봉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적에 청소행정 자립도가 현재 우리 수원시는 작년도는 34%, 금년도 예상되는 것은 37%입니다. 원래 쓰레기는 중앙정부에서도 배출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많이 버린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고 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민경제나 여러 가지 시민생활을 감안할 때 우리가 가장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엄청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그만큼 내리는 만큼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행정비를 갖다가. 얼마만치 이것을 중간 정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자립도를 상향시키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수원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높다고 하셨지만 전국 추세로 볼 때 현재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그렇게 엄청 높게 책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높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자립도를 기준으로 할 적에는 저희가 봉투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자립도라고 하는 게 있고, 자립도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길 하십시다. 문제는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지만 인상의 취지와 정신은 사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고 그러다 보면 줄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죠.

김명욱위원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몇 년을 지나보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가게에 부담이 된 게 또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비교했지만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도 20～30% 비싸고 우리 시랑 비슷한 동일규모의, 비슷한 유의 규모의 그런 광역단위 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비싸고, 이런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왜 비싼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있으리라는 생각인데 지금 자립도 자꾸 운운하시는데 자립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수원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증인? 지금 예를 들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우리 청소행정비용이 한 550억 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김명욱위원

예, 550억 정도에 들어가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 수입이 지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명욱위원

100억 정도 되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비로 보전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가격이 낮으면 낮은 만큼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런데 제작 단가가 비싼 건 아닌가요, 혹시? 제작단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작단가는 저희가 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재질로 제작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매립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분해되는 여러 가지 재질을 갖다가 선택해서 봉투를 제작하고 우리 수원시 같은 데는 뭐냐 하면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칼슘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제작 단가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다 구매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명욱위원

탄산칼슘을 30% 포함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수원시만 그렇게 합니까?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소각장이 스토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들어 있는 봉투는 소각을 좀, 오히려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칼슘을 저희가 첨가해서 하는 것이고, 오히려 탄산칼슘을 집어넣다 보면 봉투 재질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찢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렇죠. 찢어지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양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봉투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다시 말해서 탄산칼슘을 포함하기 때문에 쓰레기 제작단가가 일정 몇십 원 이렇게 비싼 것이고, 그죠? 맞아요. 몇십 원 비싸잖아요? 일단 가격이. 제작단가가 비싼 거고, 두 번째는 탄산칼슘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잘 찢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산칼슘을 섞는 이유는 소각장에서 쓰레기봉투째로 해서 소각을 시킬 때 일정한 열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소각로라든지 굴뚝의 마모라든지 내구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염화칼슘을 넣는 부분을 왜 소비자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소각장에서 자체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뿌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쓰레기봉투 가격에 넣느냐 이겁니다. 즉, 저는 소각장에서 부담해야 될 가격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염화칼슘을 섞는다 이래 가지고 굴뚝의 내구성에 영향을 그렇게 깊이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찢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몇십 원 더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다음에 제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실제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탄산칼슘 함유를 배제하고 일반 PP나 PE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탄산칼슘을 집어넣는 것은 소각률을 높이기 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좀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칼슘을 몇%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봉투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제가 계산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김명욱위원

차이가 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현재 소각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적에 이 탄산칼슘을 집어놓고 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소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 입장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왜 민간인한테 전가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왜냐하면 다른 환경적인 문제도 감안할 적에는 그 문제가 작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환경적으로 다이옥신상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염화칼슘을 넣어 가지고 소각률을 좀 낮추는 목적이에요, 낮추는 목적. 제가 알기로는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같이 섞는 것으로 제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탄산칼슘을 넣으면 오히려 소각률이 높아집니다.

김명욱위원

소각률이 높아집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하여튼 높아지든 낮아지든 간에 소각률을 잡아 가지고 기계나 장비에 어떤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차이가 없다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탄산칼슘이 첨가된 봉투하고 또 분해성 봉투로 만드는 것을 제가 한 번,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게 별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기술적 용역을 한 번 하든지 해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탄산칼슘은 공연하게 제작단가만 높이는 것이지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 탄산칼슘 넣은 것은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오래된 방식이고 지금의 아주 좋은 장비나 기술로 작동되는 소각장에서는 크게 효율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PP, PE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염화칼슘 함유돼 있다 해서 큰 차이가 없고, 또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탄산칼슘이 아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제작단가가 비싼 이유는 무거운 동판을 아직도 사용해서 그걸 찍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동판으로 찍습니다.

김명욱위원

동판이 제작하기도 고가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보존하기에도 어렵고 운반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동판 말고 좋은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돈 비싸게 안 해도 동판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찍을 수 있는 동판들이 지금 현재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 이용하면 또 쓰레기봉투 제작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저희 수원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달청에 그런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개선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동판을 써서 또 무단복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하는 데도 많은 유지비용이 들고 이래서 제작단가가 비싼 걸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고, 다음에 넣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이 없는 탄산칼슘을 함유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는 잘 찢어지는 불편함,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한 제작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인천이라든지 서울 일부 구에서는 좀처럼 염화칼슘을 넣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고가의 동판보다는 다른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주 저렴하게 해서 제작단가를 낮추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선례를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처럼 잘 찢어지니까 유기동물에 의해 가지고 훼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찢어져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이중삼중의 오염이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아예 탄산칼슘을 배제하든지 아니면 유기동물이 싫어하는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무슨 향기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재질에다, 그런 것을 넣어야죠. 그런 것을 넣으면, 탄산칼슘 같이 비효율적인 것 넣지 말고 유기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학 이런 것을 넣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봉투 위의 상단에 끈을 만들면 편하지 않겠느냐, 저도 집에서 쓰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사각 W로 돼 있나요? 그걸 묶어놓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그걸 다 채우려면 한 2～3일은 걸리니까. 그래서 봉투가 이렇게 끈으로 돼 있으면 위에 쭉 졸라매 가지고 봉투로 돼 있으면 쭉 잡아 뺐다가 또 쓸 때는 이렇게 벌렸다가 이런,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 있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작단가 큰 차이가 없고.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편의를 도모할 생각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동물기피성 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물기피성 제작 봉투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그러면 현재 탄산칼슘보다 보통 한 8.9% 정도 제작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지의 여러 가지 문전 수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동물들이 많이 봉투를 훼손시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기피성 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려니까 가격이 더 높아지고 제작단가가 한 9% 가까이, 8.9%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봉투의 끈을 매는 것도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또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투가격을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아주 서민경제하고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 심의에서도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을 좀 달리하므로 인해 가지고 높아지는 가격,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미 수원시의 봉투가격은 높다는 것이고 제작단가를 이런 비효율적인 요소 몇 가지와 또는 업체에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업체는 돈을 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소비자는 불편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지 않고, 어떻게 공개입찰해서 이 제작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쓰레기봉투 업체가 몇 개 업체에서 제작을 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1개 업체에서 납품 받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KIC라고 해서 수원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명욱위원

KIC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공무원에게) KIC지? (“KIP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욱위원

예? KIP,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KIP.

김명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쓰레기봉투, 엄청난 양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회사의,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매탄동에 있는 KIP라는 회사에서 우리 수원시에 봉투를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KIP라는 여러 가지 회사를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봉투를 조달요구하면 조달청에서는 플라스틱 중소기업 업체에다 입찰을 붙여 가지고 중소기업 업체에서 지정된 업체를 조달청에 선정 보고를 하면 조달청에서 수원시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왜 각 지자체에 있는 회사를 많이 선정을 해주느냐 하면 봉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물류 운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판의 관리라든가, 이게 원거리에 있는 데하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에 인접한 시·군이라든가 그 지자체에 있는 회사가 많이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회사에 이렇게 제작하는데 인센티브를 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이나 수원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회사가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수원에 있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 회사가 독점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쓰레기 공급 제작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공급가, 판매가가 인상돼서 결국 주민들이, 다른 차원에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는 돈을 버는데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또 비싸고 그런 게 아니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한 번 가보셔요, 그 공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국장님. 가서 동판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내부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다음에 염화칼슘이 어떻게 첨가가 되는지 제작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라니까. 제가 원가를 줄여 가지고 공급가, 판매가를 낮추라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김명욱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나 좋은 소재라든지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수원시는 10년 전에 제작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전혀 지금 혁신적인 방법,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예전방식대로 그대로 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고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매립용은 전분이 들어가고 소각용은 칼슘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저희가 김포 수도권매립지 가는 봉투는 전부 다 분해성인 전분을 사용해 가지고 봉투를 만들고 소각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대개가 탄산칼슘을 포함해서 봉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어쨌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분이 들어가는 봉투나 아니면 칼슘이 들어가는 봉투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동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판은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새로이 건립된 이의동에 있는 창고에 봉인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동판으로 인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또 문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으면 그걸로 저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과장 증인, 혹시 공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공장 내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동판하고 라인하고 제작 설비의 사양하고 기능이 뭔지, 라인만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쓰레기봉투는 이렇게 하고, 쓰레기 발생량과 관련해서 올해 수원시가 의욕적으로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왔죠, 그죠? 이것과 관련된 대략 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쓰레기 발생량 10% 줄이기 운동을 올해 쭉 해오면서. 얼마 썼어요? 홍보물 만들어 찍고 뭐,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홍보물 만드는 데 쓰고, 대부분 간접비용으로 해서 몇천만 원밖에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느냐 말입니다. 아니, 지금 올해 한 1억 정도 쓰셨잖아요? 그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10% 줄일 목적으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등등 해 가지고 쓰는 대략 간접비용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제가 작년 예산에 기억나는데, 올해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까? 10%는 고사하고 줄었느냐고? 아니면 늘었느냐고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들어서는 좀 줄고 올해 들어서는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늘었어요. 제가 여기 제출된 음식물, 폐기물만 봐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온 반입량만 봐도 한 10% 늘었네요, 그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좀 늘었습니다.

김명욱위원

대체로 여기 들어오는 쓰레기가 재활용 빼고 퇴비화, 사료화 빼고 대부분 폐기물이라고 하면 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을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11월, 12월 계산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들어가면, 원래 연말은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10% 늘었습니다, 10%. 10% 줄이자고 캠페인하고 예산까지 책정해서 올해 쭉 사업을 청소과에서 했는데 오히려 10% 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돈만 낭비하고 구호성에서 그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량을 감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 청소과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가 소각장 많이 짓고 우리가 쓰레기봉투 많이 찍어내야 능사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쓰레기 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게 지금 앞으로 나가는 정책인데, 그래서 작년 말에 의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올해 청소과가 아주 주력적으로 전개해 왔던 사업이고 올 상반기에만 해도 전 과장인 윤용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홍보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0%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놓고 쓰레기 자립도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면 됩니까? 무책임하게. 이런 우리 관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상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국장 증인에게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 가격이 높은 것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까?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으로 대체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해서는 가격을 낮추기가 힘들다 그러면 혹시 광고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이면에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새로이 봉투를 제작할 때 그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지금 현재 과태료 포상자 지급이 쭉 나왔는데 한 사람이 각 구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혹시 아는, 어떻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김성백이라는 사람은 각 네 개 구에 지금 다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65쪽 한 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4개 구에 공히 다 하고 있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게 4개 구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규정상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발할 그 시점부터 한 달,

심상호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이게 문제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기 이전에,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문제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사람이 그러면 전문 어떻게 꾼인가 아닌가, 이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가 하고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67쪽에 CCTV 장안구하고 4개 구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실적이 전혀 없으면 이 CCTV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혀 실적이 없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성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CCTV는 가동을 해도, 실제로 이 CCTV 목적은 이것을 가동시키면서 예방효과가 더 크지 실제 이것을 적발한다 치면 열 시간 가동한 것은 우리가 다시 갖다가 10시간 다시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심상호위원

아니, 직접 모니터 되지는 않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모니터 이렇게 총괄 상황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다 이것을 또 다시 CCTV 필름을 갖다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넣고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우리 수원시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는 전체적으로 하는 상황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범죄예방도 되고 쓰레기도 적발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면!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방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시오.

심상호위원

그런데 예방효과가 뭐, 한 대 두 대 했다 해서 예방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전에, 국장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교나 호매실지구 택지개발로 해서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소각장을 하나 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광교신도시에서 일단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시설 분담금을 56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예치해놨습니다. 당초 여태까지 용역결과를 보면 이의동 폐기물 재활용센터 앞 부지에다 현재 소각장을 한 300톤 규모로 새로이 건립하려고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11월 초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용역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못 드리는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인근 시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사실상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과장, 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도 현재 300톤 규모의 용융식 쓰레기가 내 달이면 금방 시운전을 합니다. 또 인근 오산이나 동탄지역에도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문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용역은 완료됐지만 그걸 위원님께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그러면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를 뭐 사장은 얼마 주라, 얼마 주라 그렇게 할 권한이 없잖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체별로 노무비라든지 대행비 집행현황을 쭉 받아 보니까 특히 직접노무비도 문제가 됐고,

정동근위원

무슨 말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벌써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도를 다 알겠어요. 그런 말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용역이. 왜 용역이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간접노무비를 얼마 써라, 얼마 써라, 얼마 써라, 뭐 사장 봉급 600만 원 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웃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자율결의한 겁니다, 자율결의.

정동근위원

자율이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자율결의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걸 제대로 하면 사장 봉급 1,000만 원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면. 용역을 제대로 하면 절대 안 갑니다. 이게 직접노무비 즉, 말해서 청소미화원 있잖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이 분들 아니에요? 이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하고 그 분들인데 그 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해주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알아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얼마 딱 돼 있잖아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게 2000,

정동근위원

2007년도!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2007년도까지는 나왔습니다.

정동근위원

나왔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것을 행안부에서 내려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것도 합해서 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직접인건비 제대로 딱 줘버리고 직접인건비의 한 15% 정도만 간접노무비를 주면 이상 없어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 프로테이지는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삼보, 삼보 몸도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괜찮습니다.

간접노무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노무비를 규정대로 주면 즉, 말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봉급을 제대로 직접,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 봉급을 제대로 주면 간접노무비가 이만큼 안 늘어나거든요. 사장이 봉급 1,000만 원 받든 관계없어요.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연료를 절감한다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절약하고 해서 사장이, 또 사장이란 분은 회사에 매일 출근하라는 법도 없어요. 원하니까 맘대로예요, 그건. 안 하려면 안 해도 되고 꼭 사무실 붙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항들이 삼보에는 왜 그렇게 많이 간접노무비가 그렇게 해서 우리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시원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전에부터 급여체계가 사장님 얼마, 저희 임직원들 얼마 돼 있었는데 그걸 매년 인상하는 요인을 비슷하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간접노무비가 덜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저희가 회사,

지금 현재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2007년,

아니, 내가 규정을 찾다가 못 찾고 내려왔는데 15%를 넘지 말라는 그런 것을 내가 어디에서 읽었어요.

경선

윤경선위원

15%,

정동근위원

예, 넘지 말라는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그것을 내가 쉬는 시간에 찾다가 못 찾고 올라왔는데 15% 넘어가잖아요? 지금 20% 넘죠?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거의 100% 똑같아요.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면 다 가셔도 돼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09년 8월부터 수원시에서 변경계약을 하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월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체 매출금액의 16.5%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노무비의 15%, 아니, 전체 대행비의 16. 몇%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16.5%입니다.

그러면 많죠. 간접노무비의,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게요, 일반관리비까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같이 집행할 수가 있어요.

정동근위원

아니, 이윤은 10% 보장해 주잖아요? 그건 빼놓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일반관리비하고 포함을 시키면 돼요.

정동근위원

빼놓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청소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직접노무비가 제대로 나가면, 이것을 하면 절대로 사장님 봉급이, 뭐 회사 운영을 잘해서 더 받는 것은 더 받지만, 다른 이문을 덜 받으면 되니까. 밑에 상무 덜 받으면 되잖아요? 그건 회사 자체의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왔다갔다, 회장이 600만 원 받아라 500만 원 받아라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고, 이것을 제대로 주면 현재 과장 증인께서 그렇게 염려 안 해도 자동적으로 회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고 어떻게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날 수 있어. 적자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사장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받은 봉급 나중에 다 내야 돼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정해 주시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앉으세요. 다른 회사들도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직접노무비의 한 15% 정도를 할당해서 하시면 어디 가도 욕 안 먹을 거예요. 어디 규정을 내가 못 찾아서 그냥 오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아무 것, 직접노무비는 딱 내려오잖아요? 그냥. 얼마 주라고. 사람 몇 명 써라, 운전수 몇 명, 미화원 몇 명 딱 내려가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인건비 인상률 적용하면 다 나와요, 답이. 그대로만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뒤에 사장님들 이의 있는 사람만 말씀해 주세요.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이의 없습니다.

없어요? ○ (주)광신 대표 장태수 :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급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하는 데 혹시 한 번 나가보셨어요? 따라가,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가끔 가다 갑니다.

이대영위원

가보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네.

이대영위원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으세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느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느꼈느냐 하면, 제가 야간에 늦게 한 번 뒤에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소하시는데, 아까 윤경선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급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인원을 쓰는데 인원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쓰면 안 되나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인원 문제는 그 정도, 나름대로 현재 업체에서 가동을 시키는 인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돌아가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급여라든지 복지를 우리가 개선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만약에 늘려준다면 그만큼 시민 부담이 또 늘어나거든요.

이대영위원

시 부담이 충분하게 나가고 충분하게 이윤도 챙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행업체에서.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인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청소차량 뒤에 다니시는 분이 원래는 두 분이 이렇게 타는데 어느 날은 한 분이 오더라고요. 내가 네다섯 번 뒤를 따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너무 또 부지런히 뜁니다. 거의 반 뛰다시피 하면서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어디 아프셨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겠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겠죠.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나와서 계속 같이 뛰면서 이렇게 단독주택을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는 부분은 좋은데 혹시,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오신 참고인 중에 대일 사장님 계세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예.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혹시 나가보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예, 가끔 나가봅니다.

이대영위원

나가보세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예.

이대영위원

거기 갔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차량을, 대일차량을 따라다녔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 된 것 안 된 것 그냥 비닐에 담아서 다 싣는 것 보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초반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안 싣다가 최근에 제가 한 번 또 구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다시 다 싣고 가요, 분리수거를 안 하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분리수거를,

이대영위원

되든 안 되는 상관없이 무조건 밖에 나와 있는 것 다 싣는 것 혹시 아세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그럴 때도 있지만 새로운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분리수거는 되도록 싣지 말라고 또 통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 안 된 것을 그대로 폐기처분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일 이상 동사무소하고 파견해 가지고, 10일 이상 그걸 방치를 해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원칙적으로는 치우게 돼 있는데 주민이 또 동의가 안 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위험지역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또 감시카메라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이것을, 가끔 수시로 정책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또 실어주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또 싣지 말라고, 주민홍보용으로 싣지 말라고 할 때는 싣지 않고 또 치워주라고 하면 또 다 치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는, 저희들은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아니고 주민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치워주는 의무가 있고 또 모든 행정지침은 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오면 저희들이 치워주고 없으면 또 안 치워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서 분리수거 안 했더라도 실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예,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내려주십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동사무소에서,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 그렇게 내려와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무단투기한 거라든지 그런 것 며칠 방치하고 그러면 악취가 나고 미관상 어렵다, 그러면 수거하는 쪽이 저쪽이니까 “좀 치워가십시오.”하면 치워갑니다.

이대영위원

내가 속상한 부분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게 며칠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간혹 가다 느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언제나 실었습니다. 언제나 실었어요, 분리수거 안 된 것.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그런데 요새는 또 안 싣습니다. 또 지침이 내려와서요.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다른 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임원들이 조금 더 희생을 하시든가 아니면 밑의 사람을, 같은 가격이라도 밑에 사람 한두 사람을 더 쓰셔 가지고 그렇게 혼자 뛰고 이렇게, 너무도 제가 따라다니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그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워낙 저희 업체들이 산재사고가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교통사고 나 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작업 중에 생긴 산재사고가 많은데 그 사람이 열흘 동안, 한 일주일, 뭐 3일 이렇게 쉰다 하면 그 사람을, 다른 파트에서 지원이 있으면 또 지원을 나가는데 지원이 없을 때는 또 그 사람 둘이서만 일해야 되는 경우가 하루 이틀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사에서 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는데 또 커버할 수 있다 싶으면 커버하고, 또 요일별로 바쁜 날이 있습니다. 바쁜 날이 있고 요일별로 또 한가한 날이 있어 가지고 요일별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아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바쁘고요, 다른 평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 또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많이 바쁘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월요일에 많이 가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장님들이, 여기 오신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금, 어쨌거나 시에서, 제가 급여 이런 부분은 각 회사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오너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한 김에, 잠깐만요. 혹시 국장 증인,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수원시에 단지별로 쓰레기통은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것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 안 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94년도에는 단지 내에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해서 ℓ별로 해서 전부 다 전량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단지 내의 세대수를 감안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건축을 하는 아파트 업체에서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다가 마련해 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단지별로 마련하는데 제가 그거 어느 부분, 그러니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제약해서,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뚜껑을 열잖아요?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포도상구균인가! 이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중이염이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 770배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지난 여름에 조사가 됐더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페달 달려서 밟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고 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각 단지별로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한 번 보급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음식물 처리용기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겨울이면 얼기도 하고 또 여름에 음식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주부들, 저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게. 냄새 나고 또 집을 때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수원편익시설하고 체육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 서수원편익시설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 2006년, 수익현황이 언제부터죠? 130쪽 한 번 봐주실래요? 서수원편익시설은 YMCA에서 운영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소각장의 주민편익시설은 YWCA에서 운영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두 개 이렇게 수익 비교를 해보니까 서수원편익시설은 252만 7,000원의 수익을 냈고요, 다음에 체육문화센터는 1억 9,400, (윤경선 위원, 자리에서 공무원과 대화중)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잠깐만요. 윤경선 위원님,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이대영위원

1억 9,441만 6,000원의 수익을 냈거든요. 130쪽하고 131쪽이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익 차이가 왜 이렇게, 크기는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영통에 있는 체육문화센터는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고치는 것도 많은데, 서수원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사항인데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못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도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또 영통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회원이라든가 또 이용료가 좀 높고 여러 가지 헬스라든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서수원에 있는 것은 또 요금이 좀 싼 반면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다, 그러면 이 수익이 남아서, 1억 9,500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데 이 수익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자체 충당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1년에 몇%씩 이렇게 충당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자체적으로 충당금으로 하면 그 시설 유지라든가 보수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렇죠, 예.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유지나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당금을 놓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쌓여져 있는 기금이 얼마나, 대략 얼마나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000～8,000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매년 그러면 충당금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데도 7,000～8,000밖에 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거기의 기타 등등에 대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적립하고 있는 거죠.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 엊그저께 우리 여성들한테 10% 감면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10%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여기 체육문화센터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주민들한테 너무 잘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할인이 되는데 증인이 이야기할 때 1년에 한 1억 6,000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YWCA에서 운영하는 게 한 1억 2,000, 다음에 서수원체육시설에서 한 5,700 정도가 가임여성에게 10% 절감해줄 적에는 소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소득이 그만치 1억 2,000 정도,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 1억 2,000이면 어떻게 시에서는 충당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 영통에 있는 체육문화센터가 일정한 소요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규모가 큰 시설 보수는 아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가임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용료를 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지원금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수원편익시설은 전혀 그런 시설이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자 되는 것은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체육문화센터, 물론 소각장으로 인해서 편익시설로 이렇게 했고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그 주민들이 지가라든가 전세금 이렇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 보전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기금이 나오는 거죠?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 자체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간혹 가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 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협의체 기금 자체를 시에서 알아서 운영한다는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협의체 위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 따른 여러 기금은 소각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반입량에 대해서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민지원기금으로 갖다가 주민협의체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사항을 시에 통보를 하는데 그 통보된 사항을 시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냐,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을 하더라도 주민협의체 위원들 자체가, 위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거기 체육문화, 300m 이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간접영향권이라고 그러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두 가지 종목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의결이 돼서, 주민협의체에서. 그것 아시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시의원인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이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게 결정인데, 한 종목만 한다는 것. 협의체 존재 유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그걸 올렸을 때 시에서는 협의체 위원들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의체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지, 그것 뭐하러 만들어줬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주민협의체를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연초에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사용료를 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감해 주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심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네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네 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의원 네 명이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 네 명이 다 들어가서 결정한 사항을 시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기금운용회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회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의결돼서 온 것을 갖다가 심의하는데, 지금 기금운용협의회에 대한 명단과 거기에 대한 금년도 심의사항을 내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대영위원

국장님께 제가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무슨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인정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같이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존중이 아니라 따라주세요, 무조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김명욱위원

예, 체육문화센터, 하나 간단하게,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서수원편익시설에 혹시 대중교통 타고 가보셨나요? 국장이나 과장 증인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대중교통은,

김명욱위원

대중교통 타고 안 가보셨죠, 그죠? 거기가 정말 외딴 지역에다 이렇게 덜렁 세워놓아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안 좋아요, 대중교통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매년 적자고 가뜩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리 독립채산제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맡겨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누적되는 적자를 저희 시비로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 거기 맞은편에다 버스정류장을 하나 해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면 거기가 활성화 된다니까, 그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셔틀버스를 지금 5개 노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입북동 쪽으로 해 가지고,

김명욱위원

증차를 시키든가 해야 돼요, 거기가. 교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쪽 해드릴 거예요.

김명욱위원

예?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섯 개 노선을,

김명욱위원

그래서 셔틀버스 노선도 증차를 하고 대중교통도 그 맞은편 쪽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게끔,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은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셔틀버스는 한 개, 지금 네 개 노선인데 하나 더 늘릴 겁니다.

김명욱위원

거기가 그 주변 인근의 반경 1㎞ 내에 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몇 ㎞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많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덧붙여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를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이상하게 버스정류장이 한쪽만 있고 건너편에는 없어요. 그런데 버스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한 2㎞ 정도를 걸어오거든요. 그렇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버스정류장을 만들면 횡단보도까지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차들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멀기 때문에 버스 노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하여튼 서수원편익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한 번 강구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또 참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들은 수고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시작부터 조금 뭔가 핀트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의논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진짜 칭찬 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간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이렇게 봐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서두에 어떤 위원님도 그러셨습니다. 보면 직영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죠? 팔달, 영통이 하고 있죠? 직영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팔달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팔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 군데에서 한 군데가 직영을 하고 세 군데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직영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인력 관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행정력 부재라든지 그 후에 시민의 청소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연말에, 올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대행계약 체결을 위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주면서 또 그것하고는 별도로 만족도라든지 업체별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도시도 몇 군데 생길 것이고 그러면 청소할 범위도 넓어지는데 그 당시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또 대행을 할 것이냐 그런 방법도 찾아야지 되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 보면 팔달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위반도 팔달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영통자원화시설 쓰레기 위반 적발현황 보면 팔달구청이 모범을 보여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횟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행업체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인상

조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면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의 의심 가는 그런 생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러면 자신감 있게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앞으로 청소대행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을 수렴해서 투명하게, 또 시민이 아주 만족스럽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참고인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를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서 오늘 출석하신 것에 대한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출석요구를 한 자원회수시설소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심균섭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생각이 안 나 가지고 한참 찾았네요. 불용액 예산현황에 보면 자연생태환경조사가 이게 매년 늦어졌고, 한 2년 정도 늦어졌고 다음에 예산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축소돼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한 20～3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자연생태환경조사는 수원시의 자연과 환경, 생태적인 여러 자원들을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잘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거나 또는 예산이 축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황구지천 하천직접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비를 책정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 됐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말씀하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조사 GIS 예산이 불용액이 된 것은 200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착수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가 들어와야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GIS 용역을 부칠 때 저희는 공공기관하고 부친 게 아니고 일반 사업자 학술단체하고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황구지천 명시이월된 사유는 서호천 생태하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황구지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여러 가지 설치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완공한 것으로, 완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황구지천 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완공됐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완공이 돼 가지고 시험가동만 남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 것은 뭐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명시이월은 200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2009년도로 넘긴 거고요,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김명욱위원

아, 지금 완공됐다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게 전액 도비 받은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 각각,

김명욱위원

1억씩, 아니, 10억씩?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10억씩 들어갔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게 위치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금곡교 바로 옆입니다.

김명욱위원

자연생태환경조사가 이렇게 늦춰지고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게 왜 일반 업체와, 또는 학술용역업체가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설득력이 별로 없고, 솔직 담백하게 왜 이 사업이 늦어지고, 결국에는 사실 이런 동 종류의 사업이 실제 성남이나 서울에서 했던 경우를 보면 굉장히 7억, 10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냐, 제가 조금 이따 본론에 들어가서 사실은 요약본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 지금 하는 회사가 (주)이장 아닙니까?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이장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광교산특위에서 이 문제, 광교산과 관련된 저희들이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했어요, 사실. 전문적이지도 않았고. 실제 광교산의 정확한 현상과 통계를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전문적으로 생태환경조사를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기간도 15개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과 타당성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바로 내용에 들어가서 157페이지 자연환경조사 최종 요약본에 봅시다. 그러면 중간보고서를 본 위원은 너무 이게 간략하게, 요약본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좀 자료제출에도 성의가 부족해 보이고, 주요 내용에도 보면 양서파충류가 현저하게 적다라고 했지만 다년간 관찰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 거기가 두꺼비의 서식처이기도 하고 봄철만 되면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아스팔트길을 건너다가 굉장히 많은 수가 교통사고로 개체수가 사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거기에 두꺼비의 서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맹꽁이도 있고. 거기에 양서파충류가 현저하게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는 광교산 녹지축으로서 도심화 영향이 덜 받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광교산에 대한 내용 맞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좀 물어볼게요. 아직도 광교산의 생태통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서 요약본을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이장에서 최종 보고서가 들어와야지만 모든 게 밝혀질 것 같고요, 현재 보고서 내용에는 양서파충류가 면적의 단위에 비해서 적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최종 결과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통로 관련된 입장은 당초부터 도로공사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저희가 이장이라는 생태 GIS 용역회사하고 협의한 결과가 생태통로보다는 시민의 이용중심이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하천과 인근 활용권 생태통로가 가장 접근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 또 전체적으로 수원시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판단했을 때 녹지축 연결이 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못한 것은 회계연도 말이 도래가 돼 가지고 이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걸로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있잖아요? 사실 광교산은 수원을 대표하는 녹지축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명산인데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굉장히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생태종이 다양하게, 수원에서는 제일 많죠, 사실은. 그런데 도심화보다는 사실 등산객이 많아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간섭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꾸 깊숙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못 찾는 것이고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또는 등산객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차량에 의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래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게 자꾸 없어 가지고, 여기는 이런 뭐 희귀 동·식물, 또 양서파충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평범한 공원이나 야산 정도로만 자꾸 치부를 해버리면 이 근방의 토지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개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주무부서에서,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현재의 단순한 지표, 또는 몇 달 조사한 것만 가지고 평가절하 해 가지고 어떻게 환경정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저는 주무 과장으로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안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실 예산문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1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1,500억의 가치가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개발부서는 예산대비 효과 뭐, 정말 토건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그런 예산의 편을 들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성을 평가절하하고 그런 생태적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주무 우리 증인한테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용역이 지금 깨진 이유가 지금 환경정책과의 자문 몇 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이장이라고 하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기약하기 어렵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내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거의 2년가량을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공사측이야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 가지고 거의 왔고 결국에는 그것이 용역으로 1단계 정리되는 마당에 주무부서가 우리한테 정확한 내용과 힘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지 않고 개발부서의 입장을 들어준 꼴로 인해서 결국 도로공사측의 입장과 동일하게 가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이 사업이 그래서 결국 흐지부지되고 그 동안 했던 노력과 성과가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증인, 인정하십니까, 혹시? 좀 가혹한가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됐고 그런 입장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자료는 사실 정확한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지금 여기 이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연환경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탐문조사하고 다음에 다년간 여기에서 생태학교라든지 어떤 이런 환경활동을 했던 단체들의 활동자료, 모니터 자료 이런 것들을 총망라 취합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개체수는 줄었지만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개체수는 얼마든지 늘어나고 생태종이 다양하게 풍부한 광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 거의 몇천 만 원인데 이것은 2～3억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자연환경조사를 하는데 결과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공개가 돼서 막상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광교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게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자연환경조사사업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각종 수질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가 미비하므로 EM 등 저비용 고효율의 수질개선 사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호저수지, 일왕저수지, 일월저수지 이렇게 보면 일왕저수지는 2009년도 수질 COD 조사한 것이 떨어졌습니다만 다른 서호나 일월 같은 데는 떨어지지를 않고 그대로 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봐도 일왕저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배드민턴장 그쪽으로는 아직도 부유물이 많이 섞여 내려와서 악취가 나고 수생식물이 너무나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밑에서 썩으면서 부유물이 발생하고 가스가 발생하면서 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 대책방안이 있으십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호소의 수질정화는 사실상 돈이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원체 일왕저수지 배드민턴장에 들어오는 점이 비점오염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어오는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나 사업에서 비점오염으로 해 가지고 단순도량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은 잡을 계획으로 있고요,

이재원위원

이것도 따로 뺄 계획으로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일왕저수지에 수초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을 때 되면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앞으로는 봄, 가을로 해 가지고 수질이,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인 같은 것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적기에 수거를 해 가지고 하천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일왕저수지 주변에 장안구민만이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을 산책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호수공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수원에서도 자랑하고 그러는데 물이 악취가 나고 지저분해서야 쾌적한 산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생식물도 보면 시각효과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을 심어주셨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그리고 서호천이 굉장히 오염, 거기가 준설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바닥 슬러지도 다 긁어냈는데 들어가는 유입 물이 굉장히 오염된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서호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을 갔다가 저희가 느끼고 보고 온 내용인데 그 오염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 서호,

이재원위원

SK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SK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의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저기에서 오접된 부분에서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회사에서 내려오는 물질은 무기성 폐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성 폐수가 들어와서 오염 탁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의 오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가 따로 오·폐수가 이렇게 나가는 차집관거는 지금,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돼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게 지금 서호천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한 상황인데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자꾸 또 슬러지가 쌓인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한 효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유입물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투입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위원

본 질문하는 거예요?

김명욱위원

묶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정동근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진흥국위원장

예.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수원시가 대규모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해 가지고 도심 한복판 위에 상단철판을 깔아놓고 밑에서 각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타기 등의 이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변 인근의 상가하고 민가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민원현황이 올해 소음·진동, 비산먼지 해 가지고 총계가 771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처리내역에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처리 완료될 수 있는 민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저희 공사하는 것 공사 중지시켰습니까? 뭐 항타기 공사를 일부 제한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처리가 거의 100% 완료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뒤에 성 계장님 안 계시는데 정말 사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말씀을,

김명욱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계 민원은 점점 적어지고 수원시가 대규모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공사민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771건이라고 보고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 수원 입장에서 하다가 볼 경우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런 피해보상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보상까지 알선을 해준, 피해분쟁조정위원회까지 보내주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게 한 6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조정 받는 사건이.

김명욱위원

수원시에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혹시 아시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읽어보셨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 관련해서 일정한 데시벨(㏈)이 넘었을 경우 공사제한, 장비제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조치한 사례는 한 번도 없죠? 올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장안구에 보면 KCC 아파트 공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1만㎡가 넘는 사업장인데 위원님이 말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자진해서, 소음측정기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했을 때 자진해서 기준이 넘게 되면 공사를 안 하고 또 이동식으로라도 발생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직접 소음측정기를 들고 현장에 많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소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매산동 쪽의 거기 올라가는 데도 그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공사장에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면 빨리 이 문제가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의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중고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관련 조례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의내용을 제가 요청했는데 지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관리시설 설치할 것” 이런 그냥 너무 평이한 내용들 그런 게 좀 많고, 좋습니다. 이것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개발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이행여부를 확인했는지, 그래서 이런 협의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뭐 특히 여기 많이 표현돼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할 것”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그게 설계에 반영돼 있는지, 아직 공사 중인 경우,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이행여부에 대해서 혹시 사업하신 게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그러니까 환경정책 협의를 할 때 내용 중에 법적 의무사항일 때는 확인이 들어가는데 법적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고,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협의의 과정으로 그게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매년 환경정책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서 각종 도시계획, 또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등의 이러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있어서 가능하면 환경 쪽으로 훼손을 덜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작년, 재작년 감사에서 계속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협의내용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는 것만 해도 일정한 발전이지만 더 실천적으로 이 협의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그런 조례, 뭐 빗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조례를 제·개정을 할 수도 있고,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올해.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 못한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러면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페이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각종 이런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에 실제로 이렇게 환경정책협의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관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착오도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조례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그게 적극적인 자세고, 또는 이것을 법제화하기 전에 권고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지금 자꾸 법제와 권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권고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이 그런 기능이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82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돼 가지고,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매년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하지만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LPG 엔진개조 후 연비저하 및 출력 감소” 이게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보다도 더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뭐가 있어요? LPG 엔진 개조했을 경우에.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연비가, 실질적으로 연비하고 출력이 감소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량을 개조할 때 신차를 어느 정도, 생생한 차를 갖다 개조하게 되면 출력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노후차, 그러니까 6～7년 지난 차를 갖다가 개조하게 되니까 모든 게 노후화된 상태에서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보다 또 있는데! LPG만 딱 놓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사고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동근위원

사고위험성이 아니라 가격이 올랐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LPG 가격 말씀하십니까?

정동근위원

예, 가격이 무척 많이 올라 가지고 별, 옛날에 LPG를 넣으면 가격 싼 맛으로 이것을 하는데 지금 별로 그게 없어요. 마진이 없기 때문에 많이 회피를 하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항들 때문에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중앙부처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뒤로 미뤄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뒤로 가서 146페이지 보면 작년에 경유차량 가스에 대한 이것 쭉 해서 보면,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향후계획 해 가지고 “차량소유주와 장치 제작사간 사후관리 협조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구축했어요? 그냥 말로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5,700명에게 우리가 차량 관리요령과 다음에 A/S센터 이용방법, 또 장치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안내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정동근위원

안내문 보냈어요? 다른 것은 한 거 없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안내문을 보내고 다음에 제작 차, 제작 차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클리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에 법적으로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증기간 이내에 반납을 하든지 운행 보증기간 내에 탈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서 대행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 해 주시고요, 다음에 183페이지 영동고속도로 폐수 광교저수지 유입량 및 유해물질 함유량, 이것도 작년에, 1년이 딱 됐네요? 1년이 됐는데 그 당시 앞에 있던 증인들은 즉각 한다고 그래요, 즉각! 즉각 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거기 영동고속도로에서 직접 떨어지는 것 있어요. 직접 그냥 맞바로 파이프를 통해서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는 데가 있고 옆에 보면 콘크리트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직접 떨어지는 것은 물로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콘크리트 부분에 떨어진 부분은 새카매요, 지금. 그걸 눈으로 보더라도 얼마만한 악취가 떨어지는,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고, 작년에 본 위원이 그에 따른 물을 비올 때 채취해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것은 무슨 1,600배나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간지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크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내가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니고 어느 등산객이 그 상황을 보고, 또 녹조현상이나 뭐 나는 것을 보니까 녹조현상이 여기에서 많이 되는 것 같다 해서 그 당시에 보면, 작년에 그쪽에서, 증인 쪽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무슨 되지도 않는 한국도로공사만 지금, 입이 말라요. 한국도로공사만 하면 그냥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들. 한국도로공사에 무슨 뭐 하고 하고 하고 하다가 나중에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차집관거로 유입 유도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 밑에 차집관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뭐야 한국도로공사 저 친구들 믿고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 그거 물 마시다가, 지금 물이 참 말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현재 지적하신 바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동근위원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동근위원

그 시커먼 것도 봤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정동근위원

바닥에 시커멓게 오염된 것?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갈층을 놔 가지고 도량형태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침투형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요, 다음에 2009년도 7월부터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2009년도 10월 21일, 광교지역에 유입되는 부분이 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개소를 자기네가 2012년까지, “2010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하겠다.”하는 정식 공문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정동근위원

알았어요. 그거 참 잘 했어요. 칭찬해줄 만한 이야기고, 그 대신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이 그렇지 언제 할지는 몰라요. 계속 미루면 코 끼울 수도 없고, 지금 광교특위를 하면서 거기서 싸우기도 몇 번 했지만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되고, 일단 그게 된다 치고 우선 응급조치를 하세요. 응급조치는 돈 몇 푼 안 들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정동근위원

응급조치로 파이프도 연결해 가지고 바로 밑에 차집관거 있잖아요? 거기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수리 떨어지는 물이라도 막아주시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거 돈 얼마 안 들 거예요. 추경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걸 민원을 제기한 그 분이 지금도 계속 나한테 “왜 안 하느냐?” “한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혹시 개통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도로가요?

정동근위원

예.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91년도 개통된 겁니다.

정동근위원

잘 아시네요. '91년도 개통해서 약 17년, 18년 됐어, 지금. 18년 동안 그, 진짜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물이 계속 내려왔다고, 거기로.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어쨌든 작년에 발견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도 또 1년 내내 끌고 또 1년을 더 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정동근위원

매년 이야기하지만, 184페이지, 상광교, 하광교 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올해는 좀, 작년에도 뭐라 하니까 좀 늘어나서 다행스러운데 이거 광교, 팔당원수를 쓰지 말고 광교 그 물을 좀 많이 쓰면 지원금이 많이 나가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리 좀 많이 쓰게끔 물생산과인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맑은물생산과,

정동근위원

예, 맑은물생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물 좀 많이 쓰면 돼요. 쓰고 차라리 팔당물을 저수지에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광교 주민들이, 이거 뭐 7만 1,000원, 이렇게 받아가서 그 사람들 기별이 가겠어요? 2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기별이 가겠어요? 약 올리는 거지, 이거. 저번에도 얘기하니까 조금 올리긴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때 물을 많이 써서 올렸는지 그냥 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광교주민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 적정용량이 350만 톤을 1년에 쓰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정동근위원

아, 좋네요. 그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내년에 내가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보면 광교저수지 녹조현상, 올해도 녹조가 났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안 났습니다.

정동근위원

났습니다. 초창기에, 증인께서 모르는구먼!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올해도 났어요. 났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금방 그게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없어졌는데 났어요, 분명히 났어요. 내가 사진을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방댐 알죠? 사방댐.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사방댐이 지금 현재 하나만 돼 있죠? 지금. 13번 종점 거기에. 거기 사방댐이 있잖아요? 금붕어 있는 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계곡은 거기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는데 이쪽 편에 보면 광교산 헬기장, 헬기장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 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정동근위원

거기도 사방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방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문안골에서 내려오는 하천 또 있죠? 거기도 사방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방댐이 다 막아줘 버리면, 주로 여기에 녹조현상 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갈잎 같은 것, 그런 게 전부, 모래 이런 것이 그냥 유입돼 버려요. 저수지로 들어와서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거기에서 썩으면서 또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악취 나는 물하고 같이 어떻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에 녹조현상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댐을 만들면, 댐을 만들어놓으면 그만큼 다 거기에서 걸러주잖아요? 걸러주고 필요할 때 우리가 그걸 또 퍼내잖아요? 그걸. 다 퍼내면 그것이 또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걸러주는 거예요. 사방댐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방댐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안 되겠다, 도저히! 형편없는 이야기다 그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광교저수지 수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교지역 내 아직도 남아 있는 축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정리 못해서 우기 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광교산 녹지가 우거져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썩어서 질소성분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고 한 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불행하게도 우리 광교산에는 도토리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파리가 무척 많아요, 낙엽이. 낙엽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오면 무척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광교저수지로 유입되고 광교저수지에서는 그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아버리니까 끝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의 사업을 좀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 증인께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것 관련해서인데 지금 수원이 하수처리장을 대규모로 설치 운영해 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보다 좀 타당한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 수원시의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수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수질 개선에 따라서는 일단 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처리장이 전부 다 대형화돼 가지고 하천의 끝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혼탁한 물, 지저분한 물이 내려가 가지고 끝 부분에 가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효과를 덜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4대 하천이라든가 서호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류지역 부분에도 소규모 처리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상류에 소규모 처리장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고맙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광교랑 호매실지구가 대형 택지지구로 하수발생이 예상되는데 이 두 지구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이것은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광교지구는 현재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신대저수지나 원천저수지 준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유지용수 확보, 또 유지용수에 대한 개선사항을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천저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준설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어류를 갖다가 신대저수지로 이관해 가지고 현재 원천저수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시 또 신대저수지에 있는 어류를 원천저수지로 옮겨 가지고 또 신대저수지를 준설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용수확보를 위해 가지고 원천·신대저수지 주변을 위해 공원에 담수를 할 수 있는 함안지를 한 5개소 만들고,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 3,000톤가량에 대한, 아까 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죠?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저수지에 유입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신대저수지는 상현지구에서, 현재 용인지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지구에서 일정한 규모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고 또 원천저수지 주변에도 저희가 3,000톤가량에 대한 처리능력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그것이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입되지 않고 그 전에 하수가 처리돼서 저수지라든지 하천으로 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로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참, 그런데 호매실지구는 어떻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호매실지구는 저희가 황구지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개발을 하면서 공원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저류시설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개선할 방향을 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다음에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 요청하지 않은 걸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178쪽 관련해서 불투수층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투수층을 줄이는 방법과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수라든지 빗물을 활용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보는데, 특히 대규모 광교·호매실지구 관련해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빗물 활용계획 관련해서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물순환 관리 기본 조례가 수원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나가 있고 현재 어느 건물에, 몇 ㎡에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의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되면서 3개월 이내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기준과 방법, 이게 설정이 되면 바로 광교라든지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신축 건물부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물 순환 관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듯이 불투수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녹지나 공원 확대하고 또 잔디블록이나 투수포장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도로변 뭐 이런 수목 같은 것도 노면하고 나무하고 사이가 같아버리면 빗물이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할 때도 도로면하고 인도면하고 차이가 있게,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광교·호매실이 수원이 대규모 지구가 개발되는 만큼 이 두 곳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젠가 기억은 안 나는데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레인시티 관련해서 토론 뭐를 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본 위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광교 같은 경우는 그런 친환경 여러 가지 에너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빗물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좀 되는데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호매실지구가 어떤 서민들의 보다 밀집지역이고 광교는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에너지 재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호매실지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고 다음에 빗물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두 분 증인이라든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7쪽의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게 서호천 상류지역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것이 일직선으로, 그리고 V자형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형 하천의 취지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으면서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은 율목교～삼풍교까지거든요. 그 길이가 한 0.9㎞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 바닥에다는 저희가 식생매트를 깔았고요 하상 위에서부터는 지오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선으로 깔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마라든가 수량이 많았을 때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 같으신데, 저희가 당초의 목적이 치수하고 생태 그것을 같이 보존하고 다음에 유수의 흐름도 좋게 하기 위해서 생태호안 작업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곡선으로 하는 것, 하천 자체가 직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식물 이런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식물들은 어떤 식물들을 주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했는데 생각은 안 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인위적인, 지나치게 인위적인 식재는 실제로 예산만 낭비되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연형 하천으로 할 때, 그리고 수변에서 자라난 그런 식물들 중심으로 몇 가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갯버들가지를 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특히 수변식물이 아닌 식물들 식재하거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두 가지가 남았구나! 다음에 이것은 그냥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금 호매실, 금곡동에 살고 있는데 먼지랑 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사진을 좀 찍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데 먼지가 이렇게, 흙먼지가 쌓여서 긁혀요. 그걸 너무 바빠서 못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긁혀요, 흙먼지가. 다음에 거기 가로수들이 옷을 입었어요, 흙먼지로. 그리고 다음에 가로수랑 가로등에 전부 다 이렇게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흙먼지 이런 것들 엄청 심하고 거기를 걸어가면, 그 먼지 때문에 걸어가면 차들이 막 쌩 달려오면서 먼지를 뒤집어쓰게 돼요, 계속. 그리고 소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좀 그렇게, 광교 같은 데는 대규모 공사현장이어도 거기가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비산먼지든 소음이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좀 적을 텐데 저희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좀 각별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언뜻 말씀드린 적은 있을 것 같은데 물 관리 관련해서 지금도 여기, 특히 또 상수도사업소 따로 있기 때문에 맑은물 관련해서 따로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 물 관리 관련해서 조직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면서, 하천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 하수관리과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물 관리 업무가 좀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 관련해서 이것들이 좀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수도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먼저 호매실지구에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혹시 공사장에서는 살수차 같은 것을 동원해서라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수관리과, 또 환경정책과,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이렇게 조직이 세부화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저도 금년 7월에 환경분야, 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전에는 상수도분야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날로 중요성이 높아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지,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살수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살수차가 다시 저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지도 단속도 좀 더 강화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저희가 각종 공사장의 세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산먼지 발생저감시설을,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 제재한도, 또한 권고사항도 이행을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직문제인데요, 최근에 물 관련해서 환경사업의 범위와 역할이 강화, 증대됐고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요즘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에 따른 실천전략으로 소위 말하는 탄소 줄이기, 저탄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지금 저는 갈수록 환경정책, 이게 세분화되고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과 정책이 날로 증대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가 한 개 과에다 밑에 계도 몇 개 안 되고 직원 정수도 적고 그러니 민원이면 민원, 뭐 따라오는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풀어야 될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 수원시장께서 수원을 명품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여기 이렇게 책으로도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그래놓고 어떻게 환경도시로 가느냐, 환경정책의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축소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환경위생을 환경과 위생으로 분리한 건 일정한 성과라고 보이지만 최소한 적어도 저탄소하고 물 쪽 관련해서 팀을 더 늘리든지, 최소한. 아니면 과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타 시·군 사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지원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장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꼭 하시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 엄청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녹색관련 업무, 특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녹색성장업무를 갖다가 제일 모두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21세기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시에 항상 기구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인력의 확충을 필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성격도 있고,

진흥국위원장

아, 보충이오? 왜냐하면 더 질의하실 것 같으면 쉬었다 하고 바로 끝날 것 같으면 저기를 하시고,

심상호위원

보충질의 금방 간단하게,

진흥국위원장

예,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욱 위원도 조직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 국장께서도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통합 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각 과로 분산돼 있지만 지금 물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물관리위원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 지금 협의를 합니까, 그렇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물 관리 협의를 현재 1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레인시티 조성에 의해 가지고 광교신도시라든가 호매실지구가 구축될 적에는 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위원회를 아마 운영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 통합 물 관리에 대해서 ICLEI 국제공인을 받겠다 이랬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해서 그걸 지금, 과장 증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현재 1단계는 보고를 했고요, 지금 2단계 준비 중이고, 5단계까지가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거의 다 지났고 그러면 2010년도, 언제 정도까지는 그 5단계를 다 할 수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도까지면 보고가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러면 국제공인 그 보고가 다 되고 나면, 2013년도! 그리고 여기 202쪽에 보면 서호천 수질, 그러니까 서호저수지에 대한 가압부상시설을 사실상 2012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이게 서호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2년 이후에 한다는 것인지, 아예 아주 완전히 캔슬되는 것인지!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소가 되고,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에서도 인처리시설을 추가로 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인처리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처리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서호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굉장히 양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되니까 그 현상을 지켜본 후에 이 사업을 차순위로 돌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하여튼 하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물 상태가, 부영양화가 계속 일어나고 녹조가 생긴다하면 이 수질정화처리시설은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심상호위원

하고, 만약에 해서 예상보다도 수질이 좋아졌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서호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처리수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아주 깨끗하게 나올 때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여러 가지 서호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수가 나오는 걸 보고난 다음에 가압부상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질정화시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좀 유동적이네요, 그러면?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 물 처리수는 서호천 상류나 영화천 상류 일왕저수지로 올려서 그 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한 3만 톤을 상류지역으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용수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하류로 내려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시 올렸던 물은 다시 재처리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건 재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하천에서 자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흥덕지구의 건설현장에 있는 시멘트라든가, 지금도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용인시하고 협조 잘해서 지금 현재 원천 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조치하신 거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최근 들어서 지난 여름에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야기했던 건인데 수시로 점검 좀 해주시고, 혹시 점검해 가지고 지적사항 나온 적은 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남의 관내고요, 그래서 침사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직방 못 내려오게 흥덕지구에도 침사지를 거쳐서 저장했다 상당수 보내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보면 시 계약직도 있고 한데 이거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꼭 저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굉장히, 어디입니까? 수지 쪽에서 안 좋은 물 많이 내려오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 꼭 좀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요즘 신대저수지하고 황구지천 낚시 줄었습니까? 조례 만들고 나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낚시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저수지에서는요.

이대영위원

조례로 만들기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들 인상 써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인상 안 써.”하는 위원 있음) 거기 보면 16만 5,571대를 점검했는데 개선명령 내린 데가 77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개선명령은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웃음 있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기준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개선, 매연 나올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개선을 해라, 해 가지고 나간 겁니다, 명령이. 77건이.

이대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상단속에서는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노상단속은 저희가 할 때 배출오염기준이 강화가 됐고 저감장치, 정밀검사제 이런 게 많이 시행이 돼서 많은 차량이 고쳐져 있고, 또 단속을 할 때 인원이 많이 필요도 하고 또 하게 돼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단속을 지양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과태료 부과되게 되면 봐주기식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저기에서는 제도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검사제 유도를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노상단속을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환경오염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의 가장 근원이 차량 배기가스잖아요,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 데서 단속 대비해서 적발률 자체가 약 0.05%, 0.046%,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0 몇%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기하고, 다음에 대수 비해서 점검 이렇게 개선명령 내려진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차라리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차량 있잖아요? 수원시에 등록돼 있다거나.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경유차량들, 그런 것 위주로 점검을 하면 훨씬 더 저기가 나을 것 같은데,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저감장치 DPF(매연저감장치)나 DOC(산화촉매장치), LPG엔진개조 사업을 하면서 노후차량이 많이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 세워 가지고 하기가 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강화되고 정밀검사제 운영에 따라서 많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정지는 하나도 없고 다 개선명령만 내려져서 이것이 형식적이고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또 점검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옛날에는,

이대영위원

노상점검하다 보면.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실적만 이렇게 대수를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 직원이 20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직은 몇 분이나 돼요? 그 중에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정규직 중에서 행정직이, 그게 빠릅니다. 20명 중에서 화공직이 한 명 있고 다음에 행정직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환경직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하니까 저기하고, 다음에 우리 주유소 주변에 보면 세차장 있죠?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혹 주유소 보면 거기에, 앞전에 우리 농수산물센터 옆에도 주유소가 있고 난 다음에 토질검사 해보면 굉장히 오염돼 있는 게 나타나 가지고, 또 시에서 배상을 해서 청구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 주위에 이렇게 토질검사 같은 것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다음에 의심되는 것은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5년에 한 번씩.

이대영위원

그것도 한 번 하고 또 그게 인체에 노출되면 톨루엔이라든가 또 유기화합성 성분이 오면 골수장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 제가 뉴스에서도 보고 또 학계에도 이렇게 발표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데라든가 또 세차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수질로, 우리 토질 오염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

딱 하나만,

진흥국위원장

아니, 쉬었다가,

경선

윤경선위원

끝낼 거고 저도 그냥 1분 정도만,

김명욱위원

저도 1분만 할게요.

진흥국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질 끄는 것 같은데, 올해 추진했던 녹색구매 세계대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원시가 여러 스포츠나 문화 쪽 관련해서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 녹색구매 세계대회가 최초인 것 같고 올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 국장 증인을 포함해서 뒤에 이현재 계장님, 다음에 이정현 주사님 해서 굉장히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수원의 위상을 빛낸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뭐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힘들게 해왔던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향후 실천전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막대한 예산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잘 했으니만큼 이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첫째는 친환경상품 구매 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에서, 또는 기업에서 해 가지고 어떻게 녹색구매를 활성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을 빨리 시급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저희가 하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많은 시민단체들이 알뜰장터나 재활용장터, 뭐 벼룩장터 많이 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 실천프로그램을 월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라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년 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기타 학교, 또 동네의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도 있으니까, 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도 있고요, 그래서 굵직하게 이런 마당행사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시켜 주시고 또 이런 녹색상품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든 기업에 대한 지원,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친환경상품 구매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다음에 소비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채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크게 돈이 많이 들지가 않고요. 막상 녹색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 소비자도 이런 것을 어디서 하는 지를 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과 같은, 어떤 연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관이 좀 일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도 마음이 좀 통하는데요,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지금 국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나 환경정책팀장님 녹색구매 세계대회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던 대회지만 우리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국제대회 했던 것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으니만큼 충분히 잘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려도 되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가, 아까 통합 물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천과 소호를 하수관리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하수관리과라는 말 자체부터가 하천의 강과 저수지에 있는 물이 하수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직을 향후 개편이나 검토함에 있어서, 이것 하천과 소호는 절대적으로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통합 물 관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원이 지금 상수도를 주 식수로 하고 있죠? 상수도 물을. 전체적인,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국가 비상시는 어떤 비상대책이 있습니까? 비상급수로 쓸만한 저수지가, 저수지 관리하고 있는 데서,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민방위과에서요,

이재원위원

민방위과에서 했어요?

균섭

심균섭환경정책과장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 관리하는 그게 따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통합 물 관리라고 그래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데 거의 비상급수는요,

이재원위원

지하수도 있지만 저수지도 관리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여러 가지 재해 관련사항을 보면 일정한 인구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교저수지가 일단 나름대로 비상급수원이 되면서 또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하수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급수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 민방위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단 광교저수지도 비상급수원이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비상급수원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파장저수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파장저수지 물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석회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파장정수장은 전부 다 원수를 공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광교저수지를 만약에 비상급수로 110만이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용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광교저수지가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여러 가지 하절기 집중폭우 올 때는 수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기 때에는 담수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교저수지만으로도 우리 수원시에 대한 비상급수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웬만큼 8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한 일주일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광교 수원 가지고는 수원시 비상대책 자원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그 수량 갖고 며칠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담당할 겁니다. 우리 광교저수지 물로 1일 5만 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수를 공급할 적에 광교저수지의 담수량으로 볼 적에는 60일 정도는 쓰지 않느냐 이런, 그런데 만수에 가까운 담수가 있을 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유 그래도 두 달은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김정수 증인, 강명석 증인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위생정책과 및 수원연화장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앞서 수원시 장례식장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대표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먼저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또 그 이후 유명인사들의 서거 이후에 저희 연화장에서 행사를 잘 치르므로 인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굉장히 연화장이나 장례식장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수원도 같이, 하여튼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가장 완벽한 시설로서 우리가 어떤 좋은 평판을 듣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 행사를 훌륭히 해주신 우리 관계 기관의 대표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우리가 10년 전에 그쪽에 소위 소각장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소각장이 아니고 장례식장, 연화장이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쨌든 간에 혐의시설을 부여하므로 인해서 따른 어떤 피해보상적 차원, 이런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광교개발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 200여 가구의 실제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 보상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최근 2～3년 전부터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보상을 받고 이주한 상태고 그리고 10년 정도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배타적인 독점적 운영권을 해줬으면 충분히 보상이 된 게 아니냐, 이제는 보다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정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우리 김명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진흥국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과장님 거기 자리 좀 잠깐만 비워 가지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이쪽에서 할까요?

진흥국위원장

네. (참고인, 위생정책과장과 자리바꿈)

김명욱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장례식장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사실 이상용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때는 관선시장이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132회 의회를 열었었는데 당시 저희 이의동 주민들한테, 그 과정을 조금 설명 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장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왕이면 인센티브로 주민한테 달라,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을 장례식장을 짓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수원시에서 납골당도 짓자, 그래서 3박자가 맞았습니다. 그 당시 132회 회의 때 이상용 시장님께서 주신다는 이런 문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공개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속기록에는 돼 있었을 겁니다, 132회. 그래서 이 문건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욱위원

그건 나중에, 나중에 주시고 일단 제가 질의한 보상적 차원은 한 10년이면 족하고 이제는 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 왜냐하면 영원히 저희들한테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에도 증인이 되실 거고요, 또 보상적 차원이라고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74년도부터 저희 원천유원지에 130만 평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실제 평가는 그 위에, 이의동에 보상 받은 차원하고 현존하는 저희 장례식장이 있는 데, (마이크가) 울리나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위원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130만 평의 가격차이가 이의동하고 보상 차원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원천유원지에 돼 있는 보상비가 평균적으로 75만 원, 80만 원인데 이의동에서는 약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130만 평이 100만 원으로 따지면 1조 3,000억입니다. 저희 한씨네 종중에도 지금 거기 근접한 10만 평이 있는데 그 보상비도 사실 어떤 숫자로 계산하면 한 130억 내지 150억 정도를 장례식장이 앉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고요, 이의동 차원에서 이의동 주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보상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이의동 주민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상비나 이런 가격 차원에서 굉장히 낙후된 데에 30년 이상을 묶어놨고 그런 부분을 보상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체적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구두상으로 하여튼 간에 영원히,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서류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서류가 돼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김명욱위원

그것 나중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수·위탁계약서를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이건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형식적인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게 장기법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위·수탁관리법에 3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 문제는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올해 순수익이 여기 6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올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60억이라는 것은 저희 매출이 한,

김명욱위원

매출이 얼마,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매출이 한 80 몇 억 되는데,

김명욱위원

예, 매출이 80억 정도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저희가 왜냐하면 순이득금이 8억 정도 됩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출이 한 8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인건비, 경상비, 뭐 관리비, 유지비 다 빼고 순수익이 얼마냐니까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순수익이 8억 정도, 8억 5,000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거의 70 몇 억이 운영비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렇죠. 네.

김명욱위원

운영비 내역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혹시?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네,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해주시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김명욱위원

지금 수원시의 수·위탁계약서에 의거해서 납부한 금액이 올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한 1억 3,000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죠. 한 8억 정도 됩니다.

김명욱위원

사실관계는 뒤에 우리,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과장 증인, 올해 8억을 수원시 수·위탁계약서에 의해서 위탁비를 냈다고 하는데.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시설사용료하고 이게 지금,

김명욱위원

올해 낸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올해는 6억 1,900,

김명욱위원

6억 1,900에,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2008년도에 시설사용료는 1억 1,000,

김명욱위원

예, 시설사용료가 1억 3,000,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6억 2,000을 냈고요,

김명욱위원

시설사용료 6억 2,000.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6억 2,000, 우리 계약 임대료가 1억 1,000,

김명욱위원

1억 1,000.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또 매점, 저희 납골당 저기에서 2,800, 약 그래서 7억 6,000을 저희가 수원시에다 납부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올해 순수익은 이것 내면 뭐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이게 아니고 반반씩이죠, 수원시하고.

김명욱위원

수원시하고 반반이라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저희 수익이 이것을 하루마다,

김명욱위원

아니, 좀 전에 우리 참고인께서 순수익이 8억 정도 났다고 하는데 그 8억은 자체 순수익, 그 주식회사의!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렇죠.

김명욱위원

다음에 들어간 운영수익 70 몇 억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렇죠. 이것 빼고,

김명욱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장례식장의 자산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요청을 했는데 이게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저희 개인 기업들은, 어떤 면에서 저희는 다 투명합니다. 모든 컴퓨터 자체로 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김명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하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총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평균적으로 상가가 한 상가 들어오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쓰시는 비용이. 저희가 한 달에 약 120상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하면 6억 내지 7억 정도가 되겠죠? 그 매출이.

김명욱위원

자, 저기,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실 겁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뭐 여러 곳에, 강원도나 아니면 충청도나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그죠? 다음에 최근에, 제가 뭐 수사기관은 아니라서 이런 법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사무국장께서 횡령사건이 있었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김명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본인하고 다른 문제죠. 자, 이게 어떻게 운영상의 잘못으로 수원시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저희 장례식장 운영상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자본금이 4억 5,000이기 때문에 이 돈 왜냐하면, 1년마다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나면 이월돼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양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의문사항인데 라온제나라는 것은 땅을 이용해서 사고, 실제 건축비용이 2억밖에 안 됩니다. 4억 정도를. 그래서 우리 저 자본금을 우리 주주나 저희 직원 60명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호화별장인양 이렇게 알려진 게 좀 잘못됐고요,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국장의 횡령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그 장례식장이 운영상의 잘못으로 수원시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수원시하고는, 이건 수원시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장례식장이,

김명욱위원

장례식장의 운영상 잘못은 인정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렇죠.

김명욱위원

인정하시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네.

김명욱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 명예가 당연히 실추가 됐죠. 그건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 수원시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을 위탁 주고, 뭐 보상적 차원이든 영원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위탁관계가 있는 것이고, 갑·을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이렇게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운영상의 횡령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수원시 명예가 실추됐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2001년도～2006년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새롭게 개정된, 수·위탁계약서의 개정에 의하면, 딱 하나만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냐 하면 “을”이 운영상의 잘못으로 수원시 명예가 실추 또는 훼손되었을 때 위탁관계를 해약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백한, 이 부분을 증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수원시가 이것을 명예 실추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귀 장례식장하고의 위탁관계를 해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법으로, 아까 제가 “을”이, 윤경선 위원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그 당시 제가 4대 의원으로 있을 적에 이 장기법이 사실 수원시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법, 조례로 돼 있는 법 3년,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3년 하고 꼭 입찰을, 이렇게 되면 안정된 사업을 못 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법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에 맞춰서 위·수탁관리를 3년, 2년 이렇게 맞춰준 것이지 저희 주민들은 영원히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사항 중에서는 이의동 주민이 떠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수원시를 위해서, 경기지방공사나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잠시 이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왜냐하면 굉장히 억울, 아까도 억울한 면을 1조 3,00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이, 이의동 주민한테 물어보면 더 정말로 화가 나고, 다른 분들은 이주할 택지를 줘서 오는데 우리는 마치 떠나서 길거리를 헤매는 양 이렇게 해석하시면 저희도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참고인, 제가 광교 초창기 개발할 때 거기 갔었고 거기에서 제가 뵌 적도 있는 것 같고, 헐값에 땅이 일방적으로 수용 당하고 팔려나가고 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의동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흔쾌히 보상 받고 잘 받고 나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의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사실은 토지수용가에 비하면 엄청, 차액이 엄청 난 거죠. 결국 건설사들이 이 부분 먹은 건데 그것은 여기 문제가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쪽의 재무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수익이 발생되고 자산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고, 다음에 현금 유동성이 있어서 밑의 직원이 횡령을 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일정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원시 명예가 실추된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이게 우리 계약상, 지방자치단체랑 어떤 계약을 하면서 일단 영구히 하겠다 이런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저희 이의동 주민들은 영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왜냐하면 데모를 하면서 그 당시 이상용 시장님께서 약속을, 왜냐하면 화장장만 옮기는 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해줬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라는 데를 앞으로 10년 있다 무슨 되겠느냐, 이런 어떤 과정 하에 수원시가 해줬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어디도 영구히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장례식장 및 납골당 운영권을 이전지 지역 주민에게 무상임대를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 대표의 공동명의로 최소한의 유상 임대하여 공동체 이익이 되도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하겠음.” 이게 전부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 내용상이 수원시에서는 3년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상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준다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이게 무슨 중간에 저희한테 해지를 하거나 그러면 증인을, 그때 당시 화장장 특위에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증인으로 대서, 법상으로 저희는 움직이게 되겠죠! 당시에는 왜냐하면 영원히 준다고 그러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글귀를 거기에다 못 쓰겠다, 그러니까 3년,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규약이라도 써줘야 되는데, 영원이 준다는 말을 거기에다 써줬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 안 하실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거기 몇십 년 지나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새로 짓고 이럴 때도 계속 영원히 거기에다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저희 시설로,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 5년이면, 거기가 왜냐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임대 이런 어떤 과정상이나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14개 빈소가. 풀로 가동이 되는데 실제 저희 60명 인원이 봉급은 올라가고 이익 저기에서,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좀 굉장히 불쾌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 가격을 못, 지금 8년 동안, 9년 동안 가격을 못 올렸어요, 저희가. 8년, 9년을 그대로 그 형성된 가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장님들, 우리 하 계장님이나 저희가 조금 올린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의 어떤 전반 주체가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가는 과정상에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잘 해서 이득을 많이 내는 것은 저희 틀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직까지는 운영을 잘했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총 매출이 한 87억됩니다, 87억. 작년에.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에 87억이었어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구당 어느 정도를 하신다고요? 매출이! 고인 1인당.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500 내지 600을 치시면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500 내지 600,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안 줘서 본 위원이 아는 열 분 정도를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썼나 해서 최근 한 3～4년 동안 제가 아는 지인들을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 1,000만 원이 넘게 하셨었어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러면 그 지인들은 좀 괜찮으신 분이고, 여기에 저희가 왜냐하면, 제가 뽑아 가지고 온 중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저희한테 혜택 받으셨는데 그게 약 16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빈소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안 저기하시는 게. 16억 정도를 여태까지 수원시민들 전체한테 나눠준 격이 됐고요, 또한 약 1년에 2억 정도 되겠죠, 그게 자그마한 돈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다 했고, 지금 300, 200～300 되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아니,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말씀을 좀 짧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그러면 87억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빈소사용료로 시에다 다시 내는 게 한 6억 가까이 되고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렇죠. 6억 2,000.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다음에 장소, 매점, 식장에 대한 임대료로 한 1억 2,000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총 7억 정도를 저기다 하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7억 6,000 정도,

경선

윤경선위원

7억 6,000 정도, 그러면 87억으로 봤을 때 대략 뭐 어림잡아서 70억 정도의 부분 속에서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87억이라는 돈은 시에다 들어가는 돈까지 다 돼 있습니다. 포함돼,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87억 중에서 지금 7억 6,000을 시에다 내는 거니까 나머지 80억 정도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저희가 약 10% 정도를 마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진이 10%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진이 10%라고, 지금 상조업계 그쪽에다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고, 실제로 장례식장 음식가격표를 8년, 9년 동안 못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다른 데보다 비쌌을 것 같아요. 지금 육개장 같은 경우도 연화장이 2,500원이면 효원장례식장 3,000원, 수원의료원 2,800원 이러는데 연화장이 별로 안 싸거든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더 비쌌다는 소리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수원시장례식장이 굉장히 선도 역할을 했다는 어떤 부분인데, 저희가 수의를 10만 원짜리 하는데, 최소한도 저희가 2001년도에는,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다른 데서는 60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가 음식값 얘기한 것이고 음식값 관련해서 9년 동안, 뭐 8～9년 동안 안 오른 게 이 정도면 9년 전에는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데와 비교해서 그다지 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어느 것을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빙성 있는 것은 제가,

경선

윤경선위원

시에서 뽑아준 자료예요. 가격이 그다지 싸지 않고요, 다음에 장례업계, 그러니까 상조업체가 비슷한 동종 업종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경선

윤경선위원

상조업체에서 수익률, 상조업계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여러분한테 수익률 얘기를 했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가 남고 다음에 꽃 같은 경우는 거의 80～90%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꽃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 원, 30만 원 정도, 25만 원이더라고요. 가격을 보면 꽃 가격이 25만 원이에요. 아니, 20만 원, 2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꽃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보면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얘기되고 있고요, 그 가격이 꽃 같은 경우는 마진이 최소한 80～90%는 된다, 이렇게 상조업계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쪽은 마진율이 10%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꽃 가격이라는 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고 그러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는 전부 다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 받는 데서, 왜냐하면 저희가 60%를 납품업체에다 주고 40%를 받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냥, 그 납품업체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납품업체에 그렇게 60% 가격으로 받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모종의 무슨 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요. 돌면서, 그리고 다음에 어떤 부분까지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다 꽃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청탁이 실제로 들어오고 그 청탁의 대가가 엄청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왜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납품을 받으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저희가 비싼 가격이 아니고 꽃 가격을 저희가 받는데, 실제 양재동 가서 사서 꽂는데 700원 내지 800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00원도 갑니다, 꽃이. 그래서 저희가 꽃을 사다가 꽂는 게 아니고, 일일이 음식도 저희가 다 그렇게 사다가 하면 굉장히 돈이 더, 부대비용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죠. 저희 60명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래에 적자가 예상되고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의동에 유치하면서 주변, 사실 여기 야외음악당 자리 주변의 환경도 좋아졌고 사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의동에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도 옆에 들어왔는데 저희 이의동이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쓰레기하치장 같은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기분도 되지만 실제 이의동 주민들은 애초부터 그런 약속, 제가 아까 서류 드린 이런 약속들이 그때 당시 관선 시장님이시지만 그것을 확고히 믿는 거죠, 지금도.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참고인한테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고 세부적인 것은 증인한테 질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매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지금 87억 매출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10%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좀 주실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1년 결산서 작년 것을 드린다면 솔직히 윤경선 위원님만 보시고 저기하신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주들하고 다 아니까. 주주들한테 이미 다 돼 있는 건데 이런 내막들이 중간에서 우리가 무슨 100억이 남느니 이런, 항간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실제 거기다, 제가 만약에 그것을 다 하면 제 사용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개적인, 저희 주주들이 187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 찾으셔도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것은.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게 저기하시면, 실제로 매출 관련해서도 최소한 150억 정도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50%인데 실제로 더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측, 지금 매출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추측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찾음)

경선

윤경선위원

매출과 비용 이렇게 해서 이익 뭐 10%,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작년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여 드릴 수 있는데, 87억이라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순이득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지금 차에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여드릴게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제출할게요.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경선

윤경선위원

오늘 좀 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참고인 저기하고, 증인께 좀, 본 위원이 계약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는 못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이 부분, 이 계약의 어떤 적법성과 유효성과 효율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 화장장 위탁에 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책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현재 운영하시는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장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작년도가 한 86억 2,000만 원에서 여러 가지 경비지출을 빼면 총 이익금이 9억 5,000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추세,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에 대한 관례를 보면 영구임대, 영구위탁 한 데도 있고, 아니면 계속 3년이나 2년씩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재 새로이 짓고 있는 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장례식장을 어떻게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 질문은 지금 영구위탁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경선

윤경선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영구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당초에 연화장이 건립돼 가지고 그때 당시 이뤄졌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면 법적 검토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이며) 지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라서 저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2001년도의 계약서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실하게 계약이 이뤄졌는지 이 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참고인께서 주신 것에도, 여기 있죠. 이것 실제로 저기 없어요. 여기 도장 같은 것 안 찍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 앞에 전면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전면에 있더라도 여기 인이 있으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의회의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다.

경선

윤경선위원

속기록이든 어쨌든 간에 계약서 문서상은 이래요. 그리고 이 자체가 맨 앞에는 하더라도 간인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기가 막힌 게 위·수탁협약서예요. 본 위원이 2001년 것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우리 하다못해 집 계약할 때도, 전세 계약, 월세 계약 할 때도 계약서 이렇게 작성 안 해요. 여기 맨 뒤에 도장 있고 가운데에 간인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 처음에 이런 것 했을 때 위·수탁계약을 얼마나 정말 형식적으로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공무원 담당자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적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단지 의회의 비공개 속기록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구두로 된 약속을 가지고 이런 계약 자체가 어떻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저희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의동 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데모를 굉장히 했을 적에 그 분들한테 이상용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된 부분이고요, 저한테만 약속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해주신 것이고. 당시에도 왜냐하면, 아까도 김명욱 위원님께서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의동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진짜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으로 해서 잠시 떠나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170가구 수로, 그때 당시에 173가구, 하나는 한씨 종중이 한 500명 됩니다, 종중이. 그 많은 인원을, 천 몇백 명 되는 인원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인원들이 그냥 떠난다 이렇게 저기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할,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당시 공직자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아까 실제로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고, 위·수탁계약을 3년마다 맺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타당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전임 의원님이셨으니까 그런 계약 자체를 한다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성이, 아마 효력이 떨어질 거예요. 어떠한 계약도 그것이 법에 위반됐을 때는 그 계약이 가지는 효력에 있어서, 민사상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계약 자체는 적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두로 그런 부분,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위탁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세요. 의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원시에는 장기법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20년, 30년 이렇게 법 자체를 안정되게 주고 그러는데 수원시는 최장이 3년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다른 데서 가정 하에, 뭐 쓰레기 적재함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만약에 3년마다, 그러면 그 사업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경선

윤경선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이런 식의 협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협상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공원을 짓는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되어야지, 그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서, 그런 권리로서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여기의 시발점이었고 그것이 계속 수원시의 발등을 찍는 것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너희 그렇게 해서 돈 얼마 주겠다, 얼마를 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돼서 어떤 시설이 들어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저희한테 돈을 준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운영권을 준 것이지,

경선

윤경선위원

운영권 자체가 그게 현물이잖아요. 돈 관련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지어주든가 체육시설을 지어주든가 공원을 지어주든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어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의 보상이 이뤄져야지 그것은 10년 전에 잘못 된 어떤 정책의 결과로 이제까지 가는데 그것을 다른, 이렇게 비교하실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어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위원

이것 보충해서 좀,

정동근위원

나도 보충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잠깐만요, 정동근 위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심상호위원

예, 그러세요.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증인께서 연화장을 유치하고 나서 시의원 떨어졌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상당히 살신성인을 해서 이의동 주민들, 하동 주민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유치했는데, 그 당시 시장님으로부터 영구적으로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게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각서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132회 임시회에 이런 어떤 문서 자체를 해서, ‘영구히’라는 말을 여기 글귀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있는 데서 영원히 지어주겠다, 장례식장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그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당히 불리합니다, 앞뒤를 다 봤을 때.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각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공개는 안 되지만 공증을 해놨어야 돼요. 공증을, 법원에다가. 공증을 해놓게 되면 오늘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고, 그때 그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그것은 조례 때문에, 아까 법이 영구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영구히 한다는 것 자체가 대를 이어서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5년이면 거기가 밑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시설이나 이런 자체가 주변의 여건을 보면 굉장히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장례식장 시설이 앞으로 5년이면 낙후가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리라 저는 여태까지 해온, 8년 동안 경영을 했는데,

정동근위원

그러면 5년 동안만 계약을 해주면 되겠어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정동근위원

앞으로 5년만 더 해주면 되겠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정동근위원

그것은 앞으로 정책 부서하고 시하고, 뭐든지 서로 하나의 흥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구히 했다는, 처음에 일을 할 때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공개를 못할 정도면 공증이라도 해놔야 돼요. 해놓으면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적자가 났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처음에 3년간은 적자가 났습니다.

정동근위원

적자 나서 시에서 보조를 받았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정산, 비정산 부분을 보조 받았습니다.

정동근위원

보조를 받았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정동근위원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한 번 더, 뭐 3년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옆에 있는 우리 국장 증인이나 과장, 관계 부서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 뭐 당장 내일부터, 내년에 끝나니까 딱 잘라서 그만 둬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 저기에서 5년을 해달라고 하면 또 여기에서는 2년을 해준다든지 인수를 해서 어떻게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을 딱 잘라버리면 문제가 되리라 믿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참, 그 당시 주민들이, 또 증인께서 헌신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들어오고 영덕리에 주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도 다 우리도 피해 주민이다 해 가지고 너도 나도 혜택을 보자, 또 심지어 우리 영통소각장처럼 100m니 200m니 300m니 주위권을 해 가지고, 그것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정동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보면 저희 연화장 주변에는 아파트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신청할 분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영덕리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렇죠. 영덕리도 한 1km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거기는 용인지역이고요,

정동근위원

용인지역이든, 수원시는 좀 달랠 수 있지만 타 도시는 또 달래기 힘들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아마 거기 태광골프장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는 굉장히 좀 멉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하고 윤경선 위원의 충분한 말씀 들었을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고맙습니다.

정동근위원

더불어 추모행사 같은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관리공단!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정동근위원

다음 관리공단 그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 증인께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이뤄졌던 일 이런 것을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탁기간이 끝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내년이라는 게 내년 1월까지니까 불과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2개월 남은 이 시점에 아무런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 연화장이 얼마만치 잘 운영이 되느냐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잘 운영돼 가지고 수원시민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또 이득이 되느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시설을 입찰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유치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그 비용 만큼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자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친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좀 덜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만료일 이전에 저희가 강구를 해가지고 운영방안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정상 금년 안으로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1월에 가서 결정하든지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어차피 3년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흥덕지구하고 광교신도시 전부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 관내, 관외로 따져서 이 사람들 지금, 광교도 그렇고 흥덕지구도 그렇고 수원 쪽 사람도 있고 주소상 용인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 같은 단지 안에 살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왜 관외로 취급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직까지 흥덕지구에 대해서 여타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173명에 대한 주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 임원이 한 25명 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광교신도시도 아직 그렇게 문제된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지금 입주가 완료된 이후라도 연화장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 단지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화장 운영하시는 분이 60명이라고 그랬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진우

김진우위원

60명. 그러면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구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처음 저희가 들어올 적에는 인구가 약 2,400명이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2,400명?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진우

김진우위원

2,400명이면 지금 60명이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2,400명하고 같이 나눠먹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지금 김진우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주주가요,

진흥국위원장

참고인, 마이크 좀 키세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가구 수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73명이 주주로 돼 있습니다. 한 가구에 하나씩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한씨 종중이 들어 있어요, 12%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약 거기에 저희가 포함된 인원이 약 1,200～1,300명 됩니다, 가구 수로 따져 가지고.

진우

김진우위원

예, 그렇죠. 지금,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 중에 또 60명은, 저희 직원은 이의동에 관계된, 왜냐하면 거기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이의동 직원을 뽑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60명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연세들이.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나이들은 거의 50, 60이 저희 정년입니다, 60이. 그래서 60 전입니다, 전부.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60 나가면 거기에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또 나가면 다른 분이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의동 전체에 있던 분들이 한 분 나가면 다른 분 들어와서 일하라 그러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특수직도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같은 경우는 서울보건전문대학교에서 전문대학교를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직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나이 관계없이 그냥 아버지 해먹다가 아들이 들어오고, 아들이 해먹다가 또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 아니에요? 조카가 들어오고.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뭐가 아니에요.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우

김진우위원

쓸만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식구들이, 끝내는 100 몇 가구가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가 몸 아프고 그러면 아들이 들어와서 또 거기 사용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이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김진우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뭐가 잘못 알아요?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저희 주주들 자녀, 자식이 아니고 먼젓번에 이의동에 사셨던 분,

진우

김진우위원

글쎄!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 중에서 뽑았습니다, 당시에.

진우

김진우위원

글쎄, 그 분들이 내내 그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지. 이의동에 살던 분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특수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수직들. 그런 쪽에서는 다른 데서 공수를 해오는데 지금 거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볼 적에 연화장 운영의 묘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외적인 어떤 그런 공익들을 위해서도 잘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내내 보면,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내내 그 사람들이 운영을 가지고 또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해서 만날 그 분들이 운영의 묘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래서 한 번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진짜 우리 수원시도 110만을 내다보는 거대 시에서 연화장 운영의 묘가 진짜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아까 보니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수원시의 110만 인구를 대변하는 연화장이 그래도 좀 활성 있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고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심상찬 수원시 장례식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례식장(주) 대표 심상찬 : 고맙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화장 운영에 대해서 정구상 증인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정구상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늦게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모의 행사, 저번 감사 때, 작년 감사 때인가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한 번 딱 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추모음악회는 그렇게 크게 한 것은 없고요, 그냥 장애인합창단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공연을 했고 심우만돌린오케스트라가 와서 또 했고, 화홍작가도,

정동근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저희 연화장에서 주관,

정동근위원

연화장 어느 부분에서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승화원 안의 로비 안에서 했습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추모의 행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 할 때 하늘과 뭐 나왔죠? 하늘과, (“하늘과 땅 사이.”하는 공무원 있음)

아, 맞아, 하늘과 땅 사이. 그런 행사를 좀 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래도 수원이 효의 도시라며? 효의 도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효의 도시 같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것을 매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증인 쪽에서 “매년 하기는 좀 그렇고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오케스트라고 뭐고 그런 행사가 아니죠. 위문단이든지 그러겠지요, 그것은. 안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죄송하지만 부서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연화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대규모 추모음악회는 그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못했습니다. 그때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작은 음악회로 대체해서 했고요, 올해는 자연장 개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 개장 행사 때 일부 추모제를 좀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자연장 행사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추모의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 올려본 적 있어요? 3,000만 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실무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사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의회 올라오기 전에.

정동근위원

어디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예산 부서 심의 과정에서 행사성 경비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행사성 경비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3,000만 원의 행사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0억짜리 행사보다 더 알차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에 영혼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지금 추모의 집은 1만 6,000분이 계십니다.

정동근위원

1만 6,000분이나 계시는데 3,000만 원을 못 쓴다! 그것도 2년마다 한 번씩. 그게 무슨 수원이 효원의 도시, 조상을 섬기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어느 행사에 보면 하루 저녁에 폭죽 쏘는 것만 해도 3,000만 원 넘어.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것만 해도 3,000만 원이 넘는데 왜 그런 데는 인색하고, 여기는 인색하고 그런 데는 풍부하게 쓰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하나의 이유지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산자락이 잘려나가고 거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모행사 여러 가지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 성립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 참석해 봤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때 첫 번째 할 때 갔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쪽 증인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저도 참석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거 얼마나 좋았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분야별로 예술 분야를 총 망라해서 고인들 추모하는 행사를 했는데, 아주 뜻깊은 행사였고 거기 참석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때 보니까 아직도, 몇 년 지났지만, 나는 그날 한나라당 당직자회의가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불참하면서 봤어요,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제일 먼저 음악 잘하는 사람 이름 뭐죠? 가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유열입니다.

정동근위원

참, 유열. 유열이 무대에서 하는 행사가 뭐였어요? 영혼을 부르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예.

정동근위원

영혼을 불러서 그렇게 거기에다 안치를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진짜 눈물 나고 그런 행사를 나는, 수원시 많은 행사를 봤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것 못 봤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영혼들을 거기에서 음악으로 달래고 또 해주고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하늘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예, 양택동,

정동근위원

무희들 춤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춤을 추면서, 거기가 몇 m 되죠? 한 50m?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150m 정도 됩니다, 올라가는 게.

정동근위원

150m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예.

정동근위원

하얀 베를 깔아놓고 거기에다 붓을 쓰면서 무희가 가면 가잖아요,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의 대표지.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추모제 상징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위령탑 있는 데요.

정동근위원

위령탑 있는 데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승천했죠.

정동근위원

승천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때? 그때 잘 모르시는구먼! 대충 봤구먼! 그때 연막탄인가, 연막탄을 터트리니까 연기가 확 나면서 그분들이, 무희들이 간 그 영혼들이 싹 연기에 그냥 막혀서 안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싹 밑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유열이 불러 내려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한 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도 내가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것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 1만 6,000여 유족들이, 또 그 당시에 실수한 게 뭐냐 하면 유족들한테 제대로 연락이 안 돼 가지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 좋은 행사를. 유족들뿐 아니라 수원시민들 다 와, 학생들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야 무슨 부모를 섬기고 효를 한다든지 그렇지 조상을 안 섬기고 무슨 뭐 되겠어요? 항상 1만 6,000여 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올해도 할 수 있으면 예산 올리면 여기 위원님들 깎을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로비를 하더라도 그것은 살리죠.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 안 올리는 거예요. 어떤 집행부 간부나 실무자는 “무슨 예산을 올려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 살려줬어. 한 개도 안 살려준 것 없어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시장님으로부터 또 모든 간부들이 항상 부르짖는 게 효원의 도시, 입만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알겠습니까?

웃음 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행사를 하려고 요구하고 있고요, 3,000만 원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의회 심의 받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추경을 하더라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해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정구상 이사님께, 우리 장례식장, 주식회사 장례식장에서 매일 발생되는 수익금을 입금시킵니까, 혹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빈소 사용료하고 안치실 사용료를 매일 입금시킵니다.

김명욱위원

매일 평균 얼마 정도씩 입금시키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평균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명욱위원

1년 총액이, 몰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명욱위원

총 매출액이 89억인데 89억이 다 입금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그것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저희한테는, 89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김명욱위원

매출액이 입금된다고,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 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그게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발생되는 수익금이라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거기 음식물 팔고 꽃 팔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의를 팔고 이런 것은 저희한테 입금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는 빈소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안치실 사용료 그것만,

김명욱위원

수익금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 위탁계약서에 보면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수익금에 대한 규정을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빈소 사용료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빈소 사용료하고 안치실 사용료.

김명욱위원

안치실 사용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예, 그것은 저희하고,

김명욱위원

그러면 대략 하루 평균 얼마씩 들어옵니까? 매일 들어온다고 하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잠시만,

김명욱위원

매일 얼마 들어와서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금년도에 빈소 이용자는 1,567명에 4억 9,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 이용자는 1,645명에 7억 100만 원 들어왔고. 10월까지, 10월 31일까지.

김명욱위원

예, 10월 31일까지 토털 한 11억 정도? 아니, 12억 정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빈소하고 납골 이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빈소 사용료하고 안치료가 금년도에 약 4억 9,400만 원 정도 입금이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다 합해서 우리 국장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틀려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시면 어떤 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저희가 장례식장으로부터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것은 빈소 사용료하고 안치실 사용하는 안치료하고는 저희가 매일 입금을 받아서 저희도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빈소 사용료하고 안치료하고만 입금된다는 것이고 그게 1년 연평균 4억 정도 된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10월 말까지 약 4억 9,000,

김명욱위원

10월 말까지 4억 정도 된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예.

김명욱위원

이 수익금, 여기 분명한 계약서에 의거하면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수익금이, 아까 총 매출액 내지 총 수익금을 80억 정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빈소 사용료하고 안치료만 넣는다고 했는데, 이 모든 수익금에 대한 내역과 규정을 어떻게 합의한 겁니까,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합의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그 내용은 저희 공단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아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입금 조치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돈을 매일 받으면서, 이것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요? 계약서! 두 번이나 재작성한 건데, 이게. 저는 사실 계약서도 찢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 분명히 3년 단위의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온 참고인은 영원히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여기에 수익금이 분명히 들어오기로 다 돼 있는데 국장 증인도 얘기가 8억이라고 하고 우리 참고인은 4억이라고 그러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 수익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수익금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우리 증인 스스로가 모르면 이것 누가 압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아까 빈소 이용,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1,567명에 4억 9,4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납골 이용은 제가 아까 시설공단으로 수익되는 건데 잘못 보고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소 이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4억 9,400만 원이 10월 31일까지 입금이 됐고요, 이 계약서상에 나름대로 수익금 처리를 갖다가 당초에 2001년도에 한 거라든가 또 그 이후에 갱신계약 한 것을 보면 수익금의 처리를 갖다가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익월 오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온 걸 보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여러 가지의 처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입금하고 난 다음에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 이 허가조건에 다시 명시를 해 가지고 빈소라든가 기타 등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입금 처리돼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아까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금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명욱위원

국장 증인, 조례를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조례를 하면, 조례에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조례를 하면 뒤에다가 별첨 내역을 붙이죠. 그래서 기타 수익금에 대한 내역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든 수익금은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입금되는 것이고, 그게 다시 또 그런 속에서 운영비랑 인건비나 해 가지고 다시 거기 가고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기간 6년 동안 그러지 않고 주식회사 장례식장에서 일방적으로 입금시킨 금액만을 수익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받은 것이고 장례식장은 연 80억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됐는데 지금 들어오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4억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에다 이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 증인들이. 이것 명백한 직무유기예요, 이것은요. 지금 봐요, 아까 증인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코멘트했어요. 분명히 부동산 투자했고, 그 다음에 현금유동성이 있어서 밑의 하부 직원이 횡령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 부서인 수원시가 수익금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장례식장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수원시 명예를 훼손한 일이 발생된 거란 말입니다. 인정해야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에다 허가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화장에 대한 장례식장 내 식당이나 매점, 화원, 염실, 기타 등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라 가지고 연간 얼마씩 수원시에 사용료로 납부하는 이런 허가조건을, 부관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금 처리에, 모든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끔 계약서에는 돼 있는데 그 이면의 허가조건에 보면 또 기타 여러 가지 장례식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한 수익금은 연간 계산해서, 연간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김명욱위원

그것도 연간 내는 것은 내는 것이고 모든 수익금은 익일 오전까지 내게 돼 있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분명히 주식회사 장례식장에서는 80억을 1년 수익금으로 분명히 보고를 했고, 그러면 80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4억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수익금이 빈소 사용료하고, 이것 뭡니까? 이거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에는, 나름대로 위·수탁계약서에는 모든 수익금을 납부하게 해놓고 또 그 이후에 이면에는 허가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연화장, 장례식장 내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시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계산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김명욱위원

그것 한 번 줘보세요. 그 허가조건은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은 자료니까 한 번 봅시다. 그 허가조건이 뭔지. 이런 게 소위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봐야 돼요. (자료 전달) 왜 겉으로는 이렇게 계약서 쓰고 법대로 한다고 그래놓고 뒤로는 이렇게 이상한 이면계약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자료 확인) 이것 연구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하고, 제가 명백한 별도의 이면계약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엄정하고 투명한 공사를 처리해야 될 수원시가 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 수익금의 처리 내역 8조에 분명하게 “모든 수익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입금 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해서 지금 해석했고, 그래서 10분의 1 정도의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관계 직원들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니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돈이 남으니까 관계 직원이 횡령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횡령을 하죠. 저는 장례식장이 절대 돈돈이다, 뭐 돈을 못 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것이고 밑의 직원이 횡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면계약서가, 아니, 여기 수·위탁계약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엄정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원시 주식회사 장례식장이 그러한 파행과 불법이 저질러진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약서에 대한 어구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서 내용이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여러 가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12월에 심의위원회 다시 열거죠, 그죠? 지금 이 계약서는 사실 찢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3년만 하게 돼 있다는데 본 참고인은 와가지고 평생 하기로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뭐 하러 쓰는 거죠? 수익금 80억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4억밖에 안 들어와 있고, 전혀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기만하는 거예요, 수원시민을. 그래서 저는 12월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명백한 이런 증거들을 고려해가지고 수탁심의위원회를 정말로 엄정하고 정확하게 열어 가지고 재 위탁 여부에 대해 판단하셔야 되고, 여기에 계약서를 쓰면 쓴 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야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대로 안 하면 됩니까? 장례식장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장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원시 연화장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연화장 정구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정구상 :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계속해서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28쪽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수원시 관내 총 점검 대상업소가 얼마나 돼요? 우리 과장 증인이나,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산지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10월 말 현재 1만 888개소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9,108개소, 휴게음식점이 1,425개, 그리고 위탁급식소가 59개소,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296개소해서 총 1만 888개소로 조사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업소 수가 여기 자료상에는 5,530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 정도를 점검한 거네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전담 직원이 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전담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86명이 됩니다. 이 분은 주부교실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 구청 직원하고 우리 시 본청 직원해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직원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직원, 예.

경선

윤경선위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업무에,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 우리 지도계 직원이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는,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지금 우리 지도계에는 다섯 명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섯 명이면, 보통 만약 직원 1인이, 그런데 이 다섯 분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경선

윤경선위원

다른 업무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는 거네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지금 없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직원 5명, 그리고 다섯 명의 1인이 하루에 돌 수 있는 업체 몇 개나 될까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지금 대상 업소 수를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검사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은 인정을 하시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향후 이런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을, 위반 업체가 저는, 본 위원이 자료 보면서 작년에 광우병 문제 이렇게 해서 아주 전 국민적으로 대단히 관심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이 지금 많이 묻혀있지만 지금 현재, 어저께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미국산 소고기가 결국은 들어 왔는데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과 관련해서,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것조차도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점점 낮아지고, 어떻게 됐든 이것은 국민들이 거기가 미국산 소고기 아무리 싸도 먹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불안과 위험성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정육점에서 사서 먹는 것은 미국산을 먹지 않을 수 있는데 외식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외식 나가면 그런 여러 가지 미국산 소고기 이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여기 위반횟수를 보면 전체 다 점검도 못했는데 “원산지 허위표시”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229쪽이나 230쪽을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것을, 어쩌다 한 번 나가서 이 정도인데 1년 해서 전체 업소를 다 점검한다면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이렇게 허위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위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들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냥 어디 숨어있지 않게 잘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관련 직원을 우리 증인 국장님께서 꼭 좀 확보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 업무가 많이 중요시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 참고해 가지고 인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사가 있는 사항이니만큼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금년도에 실시했던 각종 행사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시장배 미용경연대회가 4,900, 그러니까 5,000만 원가량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시민 한마당 축제해서 한 2,000만 원, 그리고 전통 떡 축제 2,000만 원, 다음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축제 2,000만 원, 자연장 개장식 800만 원, 음식문화축제 약 1억 9,500만 원, 다음에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향연해서 한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 맞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총 3억 7,300만 원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 금액이 증인 생각에는 좀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행사비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행사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을 보면 화성문화제와 별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 여타 행사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 행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이렇게 행사가 많다는 것은, 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10월 20일자 수원신문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팔달구 중국음식점 인터넷에 떴던 내용 혹시 신문 읽으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숙지 못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보면 음식물을 썼던 것 다시 붓고 또 행주 땅에 떨어진 것 다시 쓴 게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월 초에 수원시에서는 이 음식물, 배달음식점 중국집 점검을 했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과장 증인,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청해반점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화민원으로 접수가 돼 가지고 현지 팔달구에서 확인해본 결과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금회 한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같은 시기에 용인이나, 우리하고 인근 비슷한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데는 수십 건 배달 업소에도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유독 수원시는 한 건도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냐 이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아주 밀도 있는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216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지도점검 내역이 있을 겁니다. 식품업소 지도·계도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1만 2,585 업소를 점검해서 부적합이 1,497, 약 12%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짚고 싶은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 위해업소라든가 위생 점검이라든가 계도 또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가, 이런 부분이 행사성으로 이렇게 예산 너무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지금 수원지역에 보면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효도업소 같은 경우에. 어른들이 왔을 때 30%까지 저렴하게 해주는 데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쓰레기봉지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행사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사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많은데. 본연의 업무가 그것 아닌가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업소는 5% 이내로, 저희가 전체 업소의 5% 이내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저희가 모범업소는 지정해서 표찰을 붙여줍니다, 저희가 업소에. 그래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위생 점검을 면제토록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시설자금 융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로 지원 검토를, 구상을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행사를 화려하게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 217쪽 봐주시겠습니까? 217쪽. 미용경연대회 했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출전선수가 145명이었고 일반인 50명, 주니어파트가 95명으로 돼 있습니다. 출전했던 선수들이 다 수원시민입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수원시민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은 아마 우리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관내 주민, 주거지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대부분 수원시민은 맞겠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랬으리라 믿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용대회 나와서 이렇게, 심사위원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심사위원은 지부 임원이 있고 기술강사, 교수, 학원장으로서 미용기술 전문가 총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나오는 출전 선수들이 어느 원장님, 영향력 있는 원장님, 어느 학원 강사님 것 머리를 다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사 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사 가지고 시상을 받는다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님.

이대영위원

심사위원들 영향력 있는 분 머리를 사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머리를 한다고 그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런 건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대영위원

없었다 하면 그러기를 바라는데 제가 직접 들은, 출선 선수 중에서 직접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내실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사성에 이렇게 너무 화려하기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모든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2페이지를 봐주시면,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는 3억 4,000을 쓰고 올해는 2억 4,385만 7,000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뒷장을 보시면 2008년도에는 1억 6,759만 3,000원을 행사성 천막, 텐트, 여기 보면 이것 하기 위해서 쓴 부분이고, 또 2009년도에는 1억 9,000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8년도의 행사성하고 참가단체 수입을 합치면 2008년도에는 5억 700만 원, 5억 759만 원을 썼고 2009년도에는 4억 3,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행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썼다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 3억 4,000하고 2009년도 2억 4,300은 업체의 영업실적 금액이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실적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앞에 지적하신 1억 6,000하고 1억 9,000은 2008년도, 2009년도 행사사업비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거기 업소에 지원된 예산액이잖아요? 예산액.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업소에 지원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행사를 치르면서 2008년도에는 1억 6,700만 원이 소요됐고 2009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뒷장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양념갈비라든가 일본음식, 중국음식 판매한 영업수입 실적을 게재한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양념갈비, 일본음식, 중국음식 판 금액이 3억 4,000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3억 4,000, 그러면 갈비 한 대에 얼마씩 판 거예요? 거기에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만 4,000원, 1인분에 2만 4,000원씩 판매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2만 4,000원에! 그거 뭐 나가는 개수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주던데 그것 그냥 파악도 못하고 실적만 올렸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 금액은 현금으로 수입된, 여러 가지 수입된 금액을 게재한 것이고요, 거기의 판매한 양은 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마 시민이라든가 관광객한테 좀 더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텐트나 뭐 이런 것을 다 쳤잖아요? 그죠? 친 금액 그런 것 뭐, 임대해서 쓴 금액 모든 합친 것이 2008년도에는 1억 6,700만 원을 거기서 했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또 2009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을 했단 말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더 많은 금액을 2009년도에는 더 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진우

김진우위원

똑같은 위치에다 똑같은 것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없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음식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중·일 축제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팔도음식축제라든가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 떡가공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떡가공협회가 있기 때문에 떡가공협회에 대한 떡축제를 같이 했고, 또 제과·제빵협회가 있어서 제과·제빵협회까지 참석하다 보니까 행사가 확대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뭐 수원시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를 좀 거대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올해 돈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왜 쩔쩔매겠어요? 다 이런 행사에 썼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행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수원시 행사를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안 될 판국에 아니, 이런 뭐 행사에다 쓰는 돈은 그냥 푹푹 써대고 어떤 지역의 조그마한 것 달라면 안 주고, 논두렁을 고친다고 해도 안 주고 행사 있는 데는 막 써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수원시를 같이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음식문화축제라든가 우리 환경국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내실 있게 최적의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에는 더 크게 하세요, 그냥 더 크게! 응? 더 크게 해 가지고 수원시 전체를 만드세요, 아주 그냥. 수원시 예산 돈 많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에 오시는 일부, 수원 110만 인구에 거기에 오시는 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바깥에서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인구 몇 명 왔습니까? 몇 명 왔어요?

웃음 있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15만 내지 한 17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15만～17만이라고 그러면 수원시 인구가 110만이죠? 그러면 몇 분이 못 온 겁니까? 못 온 분이 더 많잖아요? 조금 행사성을 잘하고 싶은 마음 들겠지만 조금 줄이시고요, 그런 돈을 다른 데 어려운 쪽에 쓰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진흥국위원장

보충질의요?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2009년도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향연 이 행사는 좀 제가 생소한 것 같아서, 이것 작년 예산에 예산수립 된 겁니까, 혹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49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익상 시책상 필요한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다가,

김명욱위원

그래서 예산이 당초 세워졌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니고 일종의 이런 것을 가지고 풀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왜? 그러니까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업이 느닷없이 성과라고 해서 나왔는데,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에 위생과는 예산과 대규모사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찰음식 대향연 행사를, 보기에는 일정으로 봤을 때 화성문화제 기간 같아요. 그때 화성문화제 기간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축제도 했었다고. 그런데 이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이 행사는 중앙정부, 즉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사라,

김명욱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돈을 씁니까? 문화 거기가 하면 거기 돈을 써야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세요. 예, 국장 증인이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사찰음식 대향연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통사찰인 봉령사에서 치러진 거고요, 주최도 조계종 봉령사에서 주관을 해서 치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찰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사찰음식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로 세계적인 한식문화로 정착되는 방향, 이런 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조계종 측에서 나름대로 이걸 주최를, 주관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조계종이 주관 주최가 돼서 봉령사에서 한 것이고 재정은 국비 내려온 거라는 거죠? 시비는 한 푼도,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국비하고 도비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김명욱위원

국·도비, 시비는 있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시비는 6,000만 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그러니까 이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국·도비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국·도비까지 해서 4억 정도 들은 건데, 그러니까 한 3억 4,000 정도가 국·도비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6,000을 냈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중앙정부의 오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이런 업무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종교계통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 시의원들이라든지 일반 관계 뭐, 거의 초청을 안 했죠? 안 했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들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향연도 보시고,

김명욱위원

갔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또 음식도 시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명욱위원

저한테는 안 한 것 같은데, 차별을 두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초청했어야 되는데.

김명욱위원

제가 이 사업은 좀 이상하게 추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고 중앙에서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에 맞춰서 보조를 일부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 우리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의미성을 충분히 당초부터 세워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사업 하라고 중앙에서 오더 내려오듯이 마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없는 돈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한 2만 명 정도, 1만 1,000명 정도 모아놓고 식품안전의 날 관련해서, 그때 아마 교육하라고 사람들, 자영업자, 음식업소 사장님들 교육한다고 불러놓고 아마 축사 늘어지게 하고 이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사실. 교육한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먹고 살기 다 바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상한 프로그램에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그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때 숙박업소나 자영업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신문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행사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위생정책과 분장사무가 61가지입니다, 61가지. 그죠? 위생정책, 뭐 관리·감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에 가면 지역경제과가 있어요. 이 과가 지역경제과 또는 행사기획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예산과 주로 역량이 각종 행사에 쓰여 왔어요. 이게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 한다면 아,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 살려서 행사, 위생정책과에서 이렇게 전체 예산 4억 5,000, 4억 4,000 정도의 행사비를 썼어요. 61개의 분장사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셔야 됩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일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사람 모이고 무대도 만들어지고 높으신 분들 와서 딱 보니 마치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CEO가 잘못된 것이고, 원래는 보이지 않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위생에 대한 문제, 정책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 또 영세한 업소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위생정책과의 중요한 분장사무고 위상과 역할인데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너무 막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가시적이고 어떤 전시적인 이런 행사에 우리 위생정책과가 계속 그렇게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이것 사실 매번 문제가 됐던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상에도 이런 문제 굉장히 많아요. 행사 예산 줄여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기도 하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이건 드리도록,

김명욱위원

어떤 거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식품안전의 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앞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형적인 위생정책 업무, 또 그에 의한 여러 가지 우리 기획업무 이런 것을 갖다가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이 안전한 여러 가지의 식품을 드실 수 있게 한다든가 아주 효율적 위생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1과에 3팀 맞습니까? 기구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1과 3팀입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데보다 업무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적습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 같은 것을 한 2만여 개 관리 단속하고 계시는데 아까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그 인원으로 내실 있는 계도나 위반업소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계십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도에는 지난 11월에 식품안전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개 과에 4개 계가 신설됐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거기와 부수적으로 업무가, 신설업무가 대표적인 게 유해식품 회수 폐기,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또 길거리 식품 판매업의 관리, 또 어린이 먹을거리, 재래시장 특별관리,

이재원위원

아니, 아니,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남은음식 재사용, 이러한 업무가 부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가 좀 과중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재원위원

그러게 인원 증원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고만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작년에,

이재원위원

그러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업무가 이것 외에도 굉장히 가중되게 부수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굉장히 본 업무가 퇴색될 만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들 하셨어요,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하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 계도 단속에 조금 집중적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위생업소들을 단속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도 행사를 자꾸 계획을 하셔 가지고 행사 쪽으로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것 5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장소파악, 거기에 43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카드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장소 파악하는데 돈이 그렇게 지출됐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는 어린이 안전, 각급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파악이라고 돼 있어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장소파악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건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이번에 또 위생정책과에서 국민장을 치르시느라고 연화장에서 큰일을 하셨는데 여기 지출내역도 보면 국민장에 들어간 돈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지출됐습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저희가 일단 예비비로 그 당시에 2,700인가요? 지출을 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 요구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받아냈습니다.

이재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을 알리는데도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또 자연장 개장 이벤트 49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때 자연장 개장할 때 이벤트 저기 불러다 하신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굿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환경국 법인카드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법인카드 한도금액은 대략 각 과별로 한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사항이 많을 때는 저희가 은행에다 한도를 상향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500만 원이라고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먼저 감사 때 증인한테. 특별한 경우는 국제협력과가 좀 약간 특별한 업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또 3,000만 원이시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관련부서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하는 것을 카드로 구입할 때가 많을 때는 해당 은행에다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한도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공문으로.

이재원위원

그러게 여기 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500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499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피감하신 증인께서 500만 원이 한도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먼저 하세요.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미용경연대회 보면, 233쪽 거기 뒤쪽 문제점에 보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체육관에서 한다고 그랬네요? 그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게 접근성이 어려워서 사실 시민들이 참여를 못한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수원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선 음향시설이,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접근, 사실 그때 갔을 때 뒤 의자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왜 접근성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센터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어려워서 참여를 못한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자도 남아 있었고 저기한데 금년 예산은 이게 더 올라 가지고 왔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최초에 이것 할 때 2,000만 원이었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00,

이대영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금년에는 얼마 올린 거죠? 예산에! 금년에 5,000 했었죠? 내년 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7,000 올렸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행사성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수원체육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원체육관에서 행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체육관에는 음향시설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모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 미용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화요일, 평일날 수원시 대부분이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로 잡은 걸로 아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용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미용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했어도 의자가 이렇게 많이 비어있었는데 굳이 또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7,000만 원 올려 가지고 굳이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 생각을 갖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더하고요, 가벼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24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숙박업 로얄장여관 해가지고 청소년 이성 혼숙해서 과징금 90만 원이 나왔잖습니까? 그렇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그 바로 밑에 권선동에 있는 것, 주류판매 제공 해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이 나왔어요. 그것은 규정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혼숙을 했을 때, 위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혼숙이 더 심한 것 아닌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공중위생법 규정에, 규정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인데, 왜냐하면 영업정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과징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달리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업정지 1개월이나 2개월로 돼 있는데 과징금은 그 업소, 아니면 해당 대상자의 연간 소득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소득, 똑같은 청소년 이성 혼숙 해가지고 여기 보면, 247쪽 한 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모텔 프리지아인가! 권선동에 있는 거요. 여기도 과징금 12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소에서 연간소득액,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연간소득액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산정계수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했을 때 과표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산정계수에 의해서 과징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산정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연간 매출액 정도를 파악해서 거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과금이, 과징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것만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과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옛날에 떡축제 한 번 갔었습니다. 떡축제 할 때 전통혼례도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내가 팀장님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박 팀장님인가 열심히 뛰면서 했던 것, 우리 전통혼례 무료로 해줬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사진도 찍어주고 전통혼례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권장해 주시고요, 나머지 행사성,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지루한 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학을 믿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풍수학은, 풍수지리학은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됩니다, 문화로. 문화로 보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개인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수원시 연화장, 처음에는 명당자리예요, 거기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씨 종중 땅이었고 상당히 명당자리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잘못 운영해 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영혼들이 1만 6,000여, 앞으로 1만 6,000여가 아니라 몇만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영혼들이 쉬는 장소가 명당이었는데 그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문화지만 우리 수원시의 상징적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처음에는 최고 잘 지은 그런 연화장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재활용사업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들 같이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이 있을 때 연화장하고 경계를 두고, 현재처럼 절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각을 두고 그렇게 둑을 쌓고, 둑과 재활용사업소 사이를 또 녹지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화장이 덜 훼손, 훼손은 일단 되지만 그래도 덜 훼손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어느 날 현장방문을 또 갔어요. 또 가니까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또. 거기다 무슨 소각장, 소각장이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처음처럼 보고해놓고 나중에 한 마디 반구도 없이 그냥 전체를 확 뜯어고쳐놨어요, 왜냐하면 소각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연화장에 절벽을 두면서, 거기다 콘크리트 벽을 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왜 소각장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소각장은 광교신도시 안에 어딘가 들어갔어야지. 왜 거기다 총총 들이박아요. 왜 신성한 연화장 영혼들을 모시는 데다! 당신들 벌 받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내가 그걸 연화장 갈 때마다, 한 달에 스무 번 가는데 갈 때마다 그걸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 왜 저것을 못 막고 멍청하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자체를 많이 반성하고 참 유감스럽고 욕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냥 현재 그대로 밀고 나갈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화장 부지 옆에다 재활용사업소를 또 신축했고요, 또 작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된 것 보면 그 부지 내에다 소각장을, 쓰레기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사업소가 3차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아까 청소행정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재활용사업소와 연화장하고의 사이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녹지축을 최대한도로 살려 가지고 연화장에 대한 면모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소각장이 영통소각장 가지고 부족하다, 또 비상시에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정책을 수립하고 있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공무원들은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냥 충분하다고. 전혀 관계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속기록 뒤져보면 다 나올 겁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런 말씀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한테 욕먹고 난리를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광교신도시는 완전히 벌써 계획단계 다 넘어가버렸고. 이렇게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욕먹고 여러분들은 거기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수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끝나겠지만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 문화적 피해, 누가 봅니까? 수원시민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성해야 돼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한 번의 생각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가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 그 좋은 명당자리를 갖다가, 1만 6,000, 2만, 3만 명 앞으로 얼마나 모실, 그런 영혼들을 모실 그 장소를 그런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와서 그냥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 110만, 150만, 170만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봐줄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효원의 도시 수원이라고 항상 입으로는 하지만 그게 과연 효원의 도시에서 하는 행동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사업소가 그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시설 가동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연화장에 대한, 또 추모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하나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최대로 지금, 현재 저질러놓은 것 영혼들이 화나지 않도록, 화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좀 덜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미용예술경연대회가 7,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에 예산 할 때 이걸 깎았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니까, 지금 현재 팀장이 뒤에 앉아계시네! 그래서 그 당시에 500만 원 깎고 2,500만 원 했죠? 그랬나! 그냥 3,000만 원 다 줬나! 그래서 이 범위를 안 넘어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1년 지나니까 또 5,000만 원, 또 7,500만 원, 조금 있으면 1억, 2억, 3억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것은 또 정치적인 것도 좀 있어요.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행사를 크게 끌고 가지 말고 이왕 시작했다면 본심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심정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선수선발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선수가 일반,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출전 선수는 일반 파트 50명,

정동근위원

그냥 아무나 오시라 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 받아 가지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정동근위원

받으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출전 선수가 일반 파트 50명, 또 주니어 파트 95명, 145명을 출전 선수로,

정동근위원

145명 출전 선수 아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우선 수원시민이면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출전 선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경쟁률이 1 대 1이었어요, 2 대 1이었어요, 3 대 1이었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경쟁률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경쟁률도 없는데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행사를?

진흥국위원장

과장 증인, 정동근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죄송하지만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이게 추천은 수원시민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부에서 몇 명씩 추천하잖아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부에서 차출을 하는데,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차출해서 그렇게 해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각 지부에서 차출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으면,

진흥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을 자꾸, 그러면 정동근 위원님은 다른 질문을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라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1,601개 업소에 1,525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용협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에서 추천된 분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 행사가 뭔가 여러 가지 달리 보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미용경연대회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질의인데 이것을 봤을 때 표창을 주는데, 상을 주는데 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느 분에 대해서 한 것이 돋보여야 되는데 일반인 50명이 출전했는데 45명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주지 왜 또 다섯 명을 뺐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95명이 주니어파트 했는데 50명해서 65% 정도, 거의 다 그냥 했는데 그것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일반 다섯 명은 왜 뺐어요? 다 주지. 그날 참석 안 했어요? (시간경과) 알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간단한 질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큰 무게 두지 마세요.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사찰음식 말씀드렸는데 증인께서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참석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은 전 의원님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의장님 비롯해서 부의장님 이렇게 됐었는데 그날 의장님도 못 오시고 부의장도 못 오시고, 그 때가 한참 선거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짬을 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것은 수원시 행사라기보다는 국가행사더라고요, 또 국제행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와 있고, 저도 상임위원장인데도 좌석도 제대로 못 앉고 어디 구석에 앉아 있다 왔는데, 이것은 그때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최자로 나와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이 사찰음식을 브랜드화 하자, 세계에 알려서 하나의 큰 상품화를 만들자, 또 사찰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 또 앞으로 사찰음식이 발전해 나갈 것, 여러 가지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고 마지막에 시식까지 하고 끝이 났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위생교육 할 때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 운영의 묘인데 수만 명이나 수천 명이 모였는데 실내체육관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 인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왁자지껄 들락날락 하고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 인사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위생교육 했으면 큰 멀티비전인가 뭔가 그것을 놓고 위생교육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교육 하다가 높은 분이 오면 잠시 안내방송을 해서 행사를 하고 또 교육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인사말, 인사말 해서 우리가 뭐하러 왔냐!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완전히 그냥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되겠느냐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각종 교육, 이런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종사원들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요. 하다가 오시면 그때 하고 이렇게 하고, 내빈들이 와서 기다리는 것도, 그분들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보면 좋잖아요? 무슨 교육인지 보면 좋은데, 우리는 그게 지금 행사장마다 그것을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는데, 시간 안 지키는 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또 방치해 가지고 그 많은 시민들의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더 욕을 먹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 욕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했는데 시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축사고 뭐 하는데 사실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꾸 잔소리 같은데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좀 심했다면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미용대회는 제가 알기로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1부 행사, 2부 행사가 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장

1부 행사는 미용사들이 다 나와서 대결하면서 머리 작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자리가 좁아서 2부 행사는 우리가 쇼도 하고 작품 끝난 사람들 와서, 상 받은 사람들 쇼도 하고 선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자리가 좁아서 수원실내체육관으로 1부 쇼나 2부 쇼나 같이 하려고 장소가 좁아서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사지.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리고 음향부분도 거기에,

진흥국위원장

마이크 좀 키고 하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음향부분도 상당히 경비가 소요됩니다.

진흥국위원장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님이 다른 질의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의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이준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 분야와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증인께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2쪽 불용액을 보시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해가지고 86억 1,700만 원 정도가 명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 8월 24일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준공된 겁니까, 그 날짜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지난 8월 24일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은 작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작년도에 넘어온,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도에 넘어온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월된 것은 다 작년도에 넘어온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해가지고 2009년 12월 30일에 준공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이것도 130억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고요, 계획대로 이것도 12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아래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설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8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도, 또 그 밑에는 수원천 복원(재해예방) 사업 해가지고 그것은 2011년, 이런 많은 예산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이것도 전부 다, 여기 명시이월액으로 기록돼 있는 것은 전부 다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로 명시이월 됐다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금년도로 예산이 명시이월 됐고, 또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10년 12월, 서호처리장 12월 준공,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2007년도의 예산을 갖다가 2010년, 2011년까지 이렇게 명시이월 된 부분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 이월된 예산은 그 사업 자체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업승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는 사전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 심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도 이게 조그만 금액도 아니고 80억, 90억, 50억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다른 것도 못하면서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명시이월, 이 금액을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나.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공사다 보니까 도나 국토해양부의 설계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렇게 금액을, 많은 금액을 그냥 단연도도 아니고 2, 3년씩 명시이월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또 마저 그냥 할 것 다 하면 되죠?

진흥국위원장

예, 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또 제가 자료요구 신청한 것 중에서 도로 내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것을 내가 매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기를 보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뭐 뚜껑을 위에 덮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우선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금년 초에 냄새나는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하고요, 다음에 관로가 좀 미흡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씌워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은 냄새 방지용 덮개를 씌워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조사를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조사를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조사를,

진우

김진우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가지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조사를 하신 거냐고요, 아니면 조사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다 했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조사를.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진우

김진우위원

다 하셨어요, 진짜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우선 냄새나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준설할 것은 준설하고 뚜껑 덮을 건 덮고 이렇게 다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진짜입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저하고 지금 나가셔서 확인 한 번 해보실래요? 뚜껑 덮었나 안 덮었나, 준설 했나 안 했나?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준설을 하더라도 비가 오면 또 밑에 차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준설을 할 것이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시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하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구에서 자료 받으신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 시에서는 다 못한 부분이, 구에서 받은 거니까. 아니, 안 되는 부분이 눈으로 나가서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하시면, 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올린 게 아니고 그냥 앉으셔서 이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 가지고는 다 나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못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못한 거죠. 제가 매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벌써 4년째 접어들면서 이것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안 된 곳이, 거기를 지나가면 아주 코를 뚫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막고 가야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말로만 앉으셔서 매년 한다 한다 하지 마시고 실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진짜 필요한 데 나가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같이 나가서.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어디가 진짜 냄새나는 지를 확인해 달라면 금방 해줍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소하천 정비라고 하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천을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큰 하천이 7개, 수원시 관내에 7개 준용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작은 하천인데요, 폭이 좀 좁은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에 홍수가 나서 소하천에, 그 소하천이 막혀 가지고, 막혀서 물이 못 빠져서 농작물로, 하우스로 물이 찬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 수원에 24개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정비가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개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개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우리 수원시에서 소하천 그러면 어디가 많습니까? 하천 큰 것은 다 수원에 많죠,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소하천은 어디가 많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소하천은 호매실동, 금곡동에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옛날에 광교지역, 이의동 지역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번에 광교지역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없어지고요, 다음에 금곡천, 호매실천 이런 부분들이,

진우

김진우위원

과장 증인, 이번에 장마가 져서 그 소하천으로 물이 못 빠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우스가 다 떠내려가고 그 집 식구들이 빨가벗고 저희 집에 뛰어왔습니다. 와서 울고 서 있더라고, 대문 앞에서. 저도 거기를 그냥 뛰어나가서 같이 가서 울었습니다, 같이 가서. 우리 공무원들 누가 나와 보는 사람 없습니다. 동장만 나와서 쳐다보고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우는 사람 없습니다. 명색이 소하천인데 누구 한 명 나와보는 사람 없습니다. 나와서 뭐를, 그러면 다른 데 소하천은 준설한 데 있습니까, 그러면? 고쳐놓은 데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작년도에 일부, 아, 금년도에 일부,

진우

김진우위원

어디 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 예산 들여 가지고 어디 했습니까? 얼마짜리.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393페이지에 보시면 6개소에 1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상정비라든가 준설, 이렇게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가 이것을 몰라서, 몰라서 어디 하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앉아서들 보지 마시고 지역의 소하천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홍수가 와도 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 하천에, 하천 둑에 지나가다 보면 끊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천 둑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그 많은 운동을 하고, 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황구지천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천 유지관리용 도로 차원에서, 정비 차원에서 연결시키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국장 증인, 그쪽으로 저녁 때, 한 번 4시 정도에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그 길을 걷는지. 그래도 구에서 둑에 자갈 깔고 모래 깔아서 많은 주민들이 그리로 나가서 걷고 뛰고 하는, 자전거 타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적에 중간 중간 끊긴 하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되돌아오고 짧은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것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것부터 만들어줬을 적에 시민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 증인 두 분께서는 감사 끝나시고 지역 현안들을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선구 지역에 아마 구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천제방이 단절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원의 큰 하천이 4대 하천이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4대 하천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합류식하고 차집관로하고 각 구마다 퍼센티지가, 정비된 게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자료가?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합류식, 분류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흥국위원장

네, 차집관로로 해서 몇 %, 권선구는 몇 %, 장안구는 몇 %, 영통구는 몇 %,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전체적으로 37%가 돼 있는 걸로,

진흥국위원장

전체 말고 구별로는 없습니까? 차집관로로 합류식하고 분류된 데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장님, 총 하수도 길이가 한 1,460km가 되는데요, 6 대 4 정도의 하수구가 분류식,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동별로 표시된 게 있는데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어요? 차집관로 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짓습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90%까지 가려면 수원시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4단계로 할 경우에 2025년인가까지,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김진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합류식으로 나와서 냄새나는 대처방안이 있어요? 그 안에는. 분리관거가 안 됐을 때 그때 합류식으로 냄새나고 그러는 것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 안에 대처방법이 있느냐고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합류식으로 나와 가지고 우수토실을 거쳐서 차집관거로 들어가서 차집관거,

진흥국위원장

아니, 안 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 앞으로 2025년도 전에 합류식으로 나와서 냄새나고 그렇게 오염되는 데 그 안에 대처방법은 있냐고요? 방법이 없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합류식 하수도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나서 환경을 저해하는 데는 저희가 앞으로 물이 많이 흐를 적에는 자동적으로 인버터가 내려가 가지고 하수도로 물이 들어가게 만들고, 아니면 비가 안 오고 할 적에는 인버터가 올라와 가지고 하수구에 있는 여러 가지 악취나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나름대로의 맨홀뚜껑을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정화조가, 지금 정화조 설치가 어떤 정화조가 허가 납니까? 과장 증인.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정화조는 분류식 지역에, 아니, 합류식 지역에 정화조를 전부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설치하는데 어떤 게 허가 나느냐고요, 지금? 어떤 정화조가 허가대상이냐고? 정화조가. 지금 정화조가 합병정화조 아니면 설치가 안 되죠? 허가가 안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화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집에 설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집합건물에 설치하는 인오프 탱크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구조나 여러 가지 사용 인구수 거기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 정화조도 일반 정화조를 묻었는데 그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5인 이상, 3인 이상 다 해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옛날에 일반 정화조 그냥 부패식이 아니고,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그런 정화조는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 일반 주택가에.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위원장님, 재래식 화장실 그런 것 개선사업으로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보충질의 한 것은 기본적인 개선책 없이 냄새나는 데 맨홀만 파고 뚜껑만 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과장 증인한테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서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 1,330억 해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줬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아직 되돌려주지는 않고 내년도에 돌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돌려줘야 되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원인은 하수처리장을 택지개발 입주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광교택지지구나 아니면 호매실택지지구의 인구라든가 계획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택지, 분담을 받을 수도 없고, 금액을. 그래서 미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국·도비를 미리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애당초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나중에라는 게 무슨, 애당초 처음 시작이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면 나중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주할 때 당시는 공사 중입니다, 저 처리장을. 그래서 미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때 그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미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아니, 해도 작년에,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당초계획이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착공 당시에는 광교택지개발지구라든가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지금 얼마를 받았는데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270억인가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 할 게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건 광교하고 잘 협의가 되신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을 비용을 계산해서 통보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협약을 맺고 일부는 금년 안에 납부를 받고 나머지는 내년 3월에 또 일부 받고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건 수원시 생각이고 그쪽에서 협의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돈을 제때 안 주면 이 공사에 차질도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금년 내에 협의가 되면 약 130억 정도는 금년 내에 납부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토지공사하고, 호매실택지지구는 내년 3월 30일까지 일부 내기로 했고 이렇게 약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그러면 이게 당초 내년 12월 준공예정에 있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확실히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요, 시험가동이 6월부터 들어가서 내년 12월에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여러 가지가 제기됐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좀 전에 하수 차집관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도 지금 일부 민원 중의 사항이 이것 분류식으로 나중에 된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돼 있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화서2동 사무실에서 지역 시의원하고 단체장들 이렇게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그러면 어디 설득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집관거가 지금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너무 빨라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고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2025년까지 분류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100%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수원시가 2025년까지 목표가 몇%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 전체를 다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 정비하고 또 교체될 부분들 교체하고, 다음에 오·우수 분리가 잘못돼 있는, 접합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또 오수, 우수 분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그때까지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100%를 다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득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또 물이 불어나면 그냥 넘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합류식 지역에서는 장마가 지면 평상시는 오수가 말씀드린 대로 차집관거로 해서 처리장 와서 정리가 되지만 비가, 호우가 올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전부 다 하천으로 월류가 돼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월류되는데 지금 일부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주장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말씀들은 서호처리장 구역에 전부 다 분류식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 하기 전까지는 하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 오염이 심각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우선 발생되는 합류식에서 오는 오수는 차집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월류되는 것은 하천으로 넘어가되 앞으로는 초기, 초기우수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 간이시설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골프장 Par3-9홀 건설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것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처리장 위에 골프연습장 신설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골프장 내에 관리사무소, 이 관리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 이런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민원인들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가는 이런 추세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골프장 Par3로 건설하는 계획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계획된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 지금 거기 1일 4만 7,000톤 정도의 처리수를 이용해서 서호천이나 영화천이나 황구지천으로, 수원천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되레 역류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저희가 서호처리장은 4만 7,0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 이런 시설 용량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3만 톤의 용수를 갖다가 상류지역으로 다시 펌핑해서 올려보내서 건천화된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용수가 부족한 호소에 보충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장이 완료된 이후에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계획은 2011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11년부터 해서 '12년까지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화천하고 저쪽 서호천이 만나서 이렇게 가는데 영화천은 일왕저수지, 쉽게 말해서 만석공원 저수, 만석저수지의 그 물을 펌핑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저희가 일왕저수지하고 일월저수지에 1만 톤씩, 서호천 지역에 2만 톤 해 가지고 3만 톤을 갖다가 용수로 확보해서 흘러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당초 2012년에 준공한다,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399쪽이 되는데 우리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지금 착공만 해놨지 실제적으로 공사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2010년 6월인가 5월에 준공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 왜 중단된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이 화성시 관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상하고 다음에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미흡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또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정동근 운영위원장 계시지만 이 골프장 이걸 차라리 하지 말자고까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또 이렇게 예산확보 해 가지고, 당초 예정대로 했으면 벌써 이게 준공이 돼도 벌써 됐어야 하는 건데 이래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고, 쉽게 말하면 예산부터 먼저 따놓고 보자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시의원님들이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화성시하고 지금까지 협의도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겠고, 이것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나, 착공만 해놨으면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대략, 앞으로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바로 금년 말에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이 되면 우선 토공부터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 준공 예정기간은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약간 좀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이거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서, 뭐 예산도 51억이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화성시하고 협의도 잘 안 돼서 건축허가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딜레이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빨리 조속히 해서 이왕에 시작했으면 당초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십시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방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골프장 확장공사(최초 계획, 변경된 내역, 현 공정)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보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골프장 확장공사 지금 추진하는 증설공사가 아직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공사 발주한 후에,

정동근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이 2009년 6월이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사업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사업기간이 아니라 최초 계획을 내라고 그랬잖아? 내가! 최초 계획! 최초 계획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골프장 증설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근위원

예.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도 돼요.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계획 세우고 예산은 2009년도,

정동근위원

2008년도 최초 계획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35억이었습니다.

정동근위원

35억이 51억으로 변했는데 이게 최초 계획이에요? 앉아요. 왜 자료를 이따위로 보내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최초 계획 있어야 중간 변경된 내역도 알고, 알아야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대충 해 가지고 이거 한 페이지만 달랑 해서 이래 보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당초 발주된 후에, 공사 계획된 후의 계획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똑같은 질문인데 약간 변경했지만 작년에 하수관리과에서 해준 것을 보면 2008년도 6월 20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이야기, 내가 최초 계획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계획이거든요, 이게. 중간 중간인데 쭉 보면 2009년 12월 준공하겠다 했어요. 12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달 맞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준공 가능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으로, 내년 4～5월 보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하수관리과가 골프장에 대해서 왜 그리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수 물만 잘 내려가게 만들면 되지 왜 골프장에다 그리 신경을 써요? 지금 만드는 하수처리장에도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말썽이 많은데 과를 바꾸지! 하수골프과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자료를 좀 소홀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화성시하고 여러 가지 골프장 건설 관계로 해서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많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조건은 다 채워준 거예요? 25억을 달라며? 25억 줬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화성시에 그건 전부 다 지출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얼마를 준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25억 했습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25억을 줬습니다.

정동근위원

25억 다 지출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정동근위원

지불을 언제 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작년도 5월 17일에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작년도 5월 17일에 했으면 왜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는 거야? 돈은 다 받아먹고. 25억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 하수과장이나 저나 7월 1일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화성시하고 협의한 관계가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여타 그 시설에 대해서 요구조건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하고 계장하고 화성시를 수차례 방문해 가면서 해당되지 않는 본 건과,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이 사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화성시하고 협의하는 이런 하나의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자립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뭔가 수익 차원에서도 골프장 같은 것을 건설하고, 더군다나 또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검토하게 된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화성시에 그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꼭 해야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굴욕적인 대우가 아니라 나름대로 화성시는,

정동근위원

아니, 제 말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이게 해결된 것도 우리 증인이나,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 결정적인, 결정한 게 아니라 모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몰라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골프장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연간 몇 명이고! 그걸 알 수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22만 8,000명입니다.

정동근위원

연간?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정동근위원

1일?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연간입니다, 연간.

정동근위원

1일은 얼마에요? 1일 평균. 본 위원이 골프장 확장 공사하는 데 대해서 질문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딱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루에 보통 한 6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630명 중에서 수원시민이 몇 명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골프장에 물어보면 이런 데이터가 쫙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보조하는 분들,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 인구가 한, 수원시에서 이용하는,

정동근위원

작년 데이터야, 올 데이터야?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54% 정도 됩니다, 수원시가.

정동근위원

54%! 54%고 나머지 그러면,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화성시, 오산시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나머지 오산시하고 화성시가 그러면 46%, 그런 거예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예.

정동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50 대 50 아니에요? 쓰는 게. 50 대 50인데 거기에 25억을 갖다가 또 바치고, 그것도 계속 지금 현재 허가도 안 해주고 의회는 의회대로 반대를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돈만 받아 챙기고, 25억을. 받아 챙겨서 자기 사람들한테 쏘고, 이게 뭐 굴욕적인 것이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골프장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연간 수입현황이 비용 다 제하고 2008년도는 얼마고 2009년도 현재는 얼마예요? 지금.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에 19억 3,600만 원 수입을 해서 지출이 16억 800만 원, 그래서 작년도의 수익은 약 3억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정동근위원

3억 원을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3억 원을 벌려고. 3억이 뭐 적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금액이 약 3억 3,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좀 더 경영을 효율화하면 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요, 그 수입을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약간 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보고요, 다음에 최근에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사실은 과장 증인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익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고, 그러면 골프장을 증설하면, 확장을 하면 늘어나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정동근위원

지금 현 그걸 봤을 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근위원

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수입은 현재 토요일, 주말하고, 아니, 토요일하고 일요일 가보면 상당히 대기시간이 많이 있고, 다음에 평일날도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좀 줄여주고자 하고요, 다음에 증설했을 경우 수입이 확실히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정동근위원

아직 판단이 안 됐는데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약 30% 정도는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30%요? 30%면 3×3은, 9,000만 원 하는 거예요? 30%면 3억이라며요? 3억이면 3×3은 9, 9,000만 원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3억 3,000이 난 것은,

정동근위원

그러면 51억을 빼기 위해서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데이터를 쫙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백데이터로 해서 51억을 1년에 매월 정기예금 하면 얼마 얼마 이익이 나고, 이자가 붙고,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다, 이 답변이 딱딱딱 나와야 감사가 되지 이것 뭐,

진흥국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위원님이 자료나 무슨 얘기를 하면 1년 수익도 모르고 인원 그것도 대략, 그것도 모르고 어떤 공사 진행을 한다고 오셨는데, 만약에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준비해서 정동근 위원님 답변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향후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3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3억 3,000만 원이면 방금 증인이 말씀한 대로 하면 한 4억을 잡자고요. 4억이면 51억을 하려면 이자 계산하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와 가지고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51억 원 예산이 2008년도부터 계속 지금 현재 사장돼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 은행에 있죠, 지금?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이윤을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계산해 봤어요? 지금 현재 수원시 빚이 얼마인데 거기다 은행, 기업은행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은행에 예치가 돼 있으면 예치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수입 이자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보다, 부채보다는 덜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연 6%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2. 몇%, 2.2%, 2.3%, 어제 받아보니까 2. 몇%더라고요. 2.4%, 2.7%, 그렇잖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치기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정동근위원

예치기간은 공사가 언제 되기 때문에, 2년, 3년 했을 때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단위로 따져도 1개월 단위로 따지든지 2개월 단위로 따지든지 그렇게 해서 예치가 되지 이것 1년, 그러면 1년 정도 예치기간을 했으면 이것은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자놀이 하겠다는 것이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최초 계획이라든가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골프장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프라이싱 해서 들어오는 수입 예정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신설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하수처리장, 만드는 그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진짜 주민설명회도 들어보고 주위 여론조사도 해보고, 진짜 주위 여론조사 해서 주위 주민들이 골프장 지어달라면 당연히 지어야죠. 주민들이 골프장 싫다, 다른 것 해달라, 공원을 해달라고 하면 공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골프장 지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데모해 가지고 골프장 헐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큼 또 예산 낭비, 50억인지 100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낭비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명욱위원

골프장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존에 6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3억 5,000 정도 수입이 발생됐다고 그러고, 지금 51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지만 여기에 또 야간조명 들어가고 그러면 대략 한 60억이 될 것이고, 그러면 대략 한 1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 6～7억 정도 번다는 건데 저는 그것이 별 경제성이 없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확장공사나 또는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하수처리장에 또 하려고 그래요, 서호하수처리장에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발생된 잉여자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전환시킬 수 없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 돈을 골프장을 지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골프장을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이런 막대한 돈을, 좋습니다. 일반회계로 현행법상 할 수 없다면 준설을 많이 한다든지 하천정비를 많이 한다든지, 주민적 요구가 집중돼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 돈을, 뭉텅이 돈을 확보하고 있는 펀드 쓸 데가 없어서 자꾸 골프장 짓는 것 아니냐, 골프장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냐! 최근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환경기초시설에다 지금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하나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게 허구로 지금 밝혀진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의 증설계획이나 또는 서호하수처리장에 골프장 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는 계획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호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 변경허가가 아직도 안 났죠? 그렇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심의가 완료돼서요,

김명욱위원

완료됐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몇 번이나 반려가 됐죠? 그렇죠? 골프장으로 인해서. 그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우려됐던 것은 주변의 서호라든지 또는 여기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자연적인 그런 어떤 보존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호하수처리장의 문제보다는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한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렇죠? 몇 번이나 반려됐던 결과는 분명히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서호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사실 골프장의 면적이 너무 많고, 또 골프장을 만들고 뭐하니까 또 관리동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 편의시설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에도 나왔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시찰했을 때도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자체가 이쪽의 지역 주민들이 집중돼 있는 곳에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특정 종교단체의 개인공원으로 전략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원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골프장의 문제,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분명하고 그래서 골프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위주의, 일반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전면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골프연습장을 하게 된 배경이 주변에 공원이 여섯 개 있는데 거기에 시설돼 있는 체육시설을 조사해서, 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또 초기 투자가 좀 적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골프장을 하기로 됐던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이, 거듭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천 유지용수를 서호천이나 영화천, 일월천으로 재이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서호하수종말처리장. 서호천은 이해가 되는데 영화천, 일월천으로 어떻게 재이용합니까? 관련 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펌핑 공사계획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발주 중에 있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하는데, 영화천도 하천으로 관로를 묻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일월천에도 도로 따라서 묻어서 일월저수지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공사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혹시. 600억 안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여기 1,336억가량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사실은 할지 말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정 거리에 그렇게 관로를 묻어 가지고 펌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호천은 당장 옆에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은 서호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중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아까 조금 전에, 보충으로 질의 좀 간단한 것 하나 할게요. 서호하수처리장 국비 반환하라는 것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안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당초에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미리 우선 돈을 돌렸다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생각을 했었다 이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을 환경부와도 협의를 해서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국비 미리 지원해 주는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협의를 한 후에,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가 돼서 우선 국비를 세워서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원래 그것 할 때 원인자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원래 원칙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시작하면 광교라든지 호매실지구가 다 입주된 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못하면 하수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가 오염되기 전에 이것을 미리 당겨서 하자, 그래서 국비를 미리 지원 받아서 하고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그것은 받은 만큼을 환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가 말이 안 맞는 게 이 원인자부담은 도시공사 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시비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시비로 내는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228억을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해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때 당시 이 사업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광교지구라든가 호매실택지지구가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하면 시설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나중에 호매실지구나 광교지구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의 인구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 계획에 따라서 분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분담금 받아서 받은 만큼, 국비를 지원해서 해준 만큼 환불을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혹시 그게 원인자부담을 하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질까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공사나 주택공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난 뒤에 주택공사에서 담당자가 안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규정상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다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분담금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아까 사업조건에, 사업조건에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최초에 결정, 계획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담당자는 모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 부분 분명하게 내가 위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글쎄, 법적으로 그게 다 부담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대영위원

그러면 최초 사업계획 할 당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문구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 거기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느냐 이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을 부담하도록, 조건부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문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사업승인 조건에 그 금액을, 그 당시 광교·호매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정치 금액을 넣어서 부담하는 것을 명시해서 승인조건에 넣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저한테 서류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하나 더 국장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하루에 유입되는 하수 유입수가 얼마나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가 현재 상수도를 한 36만 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천수가, 여러 가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처리시설이 52만 톤입니다. 52만 톤인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40만 톤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하수처리장으로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액수 자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00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하수 이 부분을 누수율에 대해서도 한 번 뽑아달라고 하니까 측정할 수가 없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서 1일 상수도 사용량이 35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 상수도 사용량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하도 많아서 관거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서 20% 정도밖에 하수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대략 추정치로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누수율을 갖다가 한 21%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량에 대해서 누수율을 한 21%로 보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상수도를 36만 톤 사용하는데 상수도 사용료에서 한 21%를 누수율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차집관거 이게 또 아마, 하수도관이 잘못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유입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 40만 톤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게 오염의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대략 언제까지 수원시가 약 90% 이상 하수관 정비작업을 할 건지 그것을 잠깐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하수관망도 정비작업을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한 700억을 들여서 4개 분구를 정해서 현재 내년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한 5년 정도는 걸려야 하수도 관망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오염의 가장 원인인데 지금 현재 누수 계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누수되는 원인도 철저하게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수원시가 하수도 합류식 지역에 단독 정화조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설치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각 구청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합류식 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분담금을 부과할 때 정화조 설치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일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조례라든가 이런 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감면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담을 안 했던 사람들은 다시 받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부담을 하지 말라고 구청에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정화조를 묻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걸 감면해줬잖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감면해줬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 받으면 나머지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이것 지출할 것 아닙니까? 시비로.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안 받기로 했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받아라, 그래서 지금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 기존에 공사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받는다 이거예요? 아니, 부담금을 내지 않고 공사를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그걸 받고 있느냐 이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둘러서,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주택공사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고 국비, 도비에 의해서 나중에 가는 것이나,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공문을 보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나머지 일부, 수원시민이라는 시민 자체에다 세금 부과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과장 증인이 생각했을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반 시민이 그 돈을 부담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정화조 설치비를 일반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아니죠. 정화조 설치비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57건에 5억 7,613만 원을 수원시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혜택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간 협의) 이야기해 주세요, 뒤에.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 직원 이계석 : 그건 아니고요, 원인자부담금이 먼저는 정화를 설치하게 되면 합류식 지역은 우·오수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각 구에 설치비용을 감면해 주게끔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시 자체감사에서 이게 조례상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왜 감면을 해주느냐, 그런 건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감면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쨌거나 작년 1월 1일～금년 6월 30일까지 해서 157건에 대해서, 얼마죠? 5억 7,613만 원이라는 돈이 시 예산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안 거둬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정비팀 직원 이계석 : 덜 거둬들인 거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좋은 부분에 쓰면 수원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걸 거둬서. 그런데 그 부분을 안 거뒀기 때문에 나머지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안 받을 것을 안 받는 겁니다. 받을 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을 것을 안 받은 겁니다.

이대영위원

당연히 이걸 원인자부담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설치하는 사람한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수원시민한테 정화조 설치하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그 이후에는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받지 않아도 될 거면 앞으로도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형평성에 따라서 감면해 주려고 그랬는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감면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한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러면 1년 6개월에 있는 사람들도 기존에 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기존에 안 낸 사람들은 그대로 감면을 해주고, 다시 추가로 받지 않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걸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했던 사람들만큼은 감면시켜주는 겁니까? (공무원간 협의) 증인, 이야기해 보세요. 일정기간에 했던 사람은 안 받고 나머지 그러면 그 후에 계속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같은 수원시민에게 특혜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157가구에 대해서는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공무원간 협의)

진흥국위원장

증인, 답변이 안 됩니까? 왜 조례에 없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은 받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안 받아도 됐던 거라고. 그러면 안 받아도 됐던 것이면 다음에도 받지 말아야지 조례가 안 돼서 받으면서 왜 아까 답변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감사자료 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증인!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장

보시고 나오신 분이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며칠씩 연구해서 나오셨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이 자료 하나도 보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세하게 답변 안 하시면 증인 바꾸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게, 그리고 과장 증인 빠지세요.

이대영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 지금 이야기한 것, 과장 증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국장 증인께서는 지난 1월 1일～금년 6월 30일까지 정화조 부담금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정화조 설치에 따른 157세대 5억 정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계획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나 오존층 파괴로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그런 관계로. 지금 수원천 복개사업도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수원에 복개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만석공원으로 흘러들어가는 조원천이나 송죽천, 파송천 쪽에 복개된 부분이 있는 것 아시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조원천하고 송죽천 위에 쪽에는 복개된 부분 말고 오픈된 부분이 한, 광교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집중호우 때 폭우가 닥치는 게 복개된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간벌작업으로 인해서 토사하고 나무토막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수해 입은 그런 예를 들어도 그런 부유물이 내려와서 그걸 막았을 때 그 위로 넘쳐흘렀기 때문에 별안간에 수해를 입는 예가 많은데 하천정비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쪽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왜 안 가보셨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소하천만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미처 박스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재원위원

복개된 부분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복개된 하천은 관리하고 계시느냐고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소하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아니, 복개된, 하천이 복개됐다 이겁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전부 다 개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작은 구거 같은 것은 구청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소하천 조그만 걸 관리하는데 먼저 차집관거, 우·폐수 관리 차집관거 공사를 시청에서 했습니다. 만석공원에 들어가는 우수나 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무용지물에 속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일왕저수지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 취지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원천이라든가 송죽천 지류에, 거기 광교산 자락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광교산 지역에 여러 가지 간벌작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낙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떠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왕저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 방지대책을 세워서 광교산 지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낙엽이라든가 퇴적층, 또 여러 가지 비점오염 관계된 것을 방지해 나가는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돈을 많이 들어서 공원 조성을 잘해 주셨습니다. 공원만 잘 조성하면 뭐합니까? 하천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서 퇴적물이 쌓여서 악취가 많이 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지 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세금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이나 일부를 위해서 쓰이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시책을 잡으시고 그럴 때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데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환경정화라든가 특히 이 물 관리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이든 아니면 호소든 나름대로 우리 수원지역의 물 관리, 특히 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앞으로도 뭐 예산심의가 남았습니다만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 드릴 것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도 못하셨을 텐데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정동근 위원님이나 김명욱 위원님, 또 이대영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수관리과에서 골프장 관련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 하수관리과에서 계속,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한 게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2년, 3년 계속 이 골프장을 가장 크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행정력의 낭비고 실제로 하수관리과에서 할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업무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수관리과에서 그렇게 골프장 문제로 이렇게 계속 골머리를 앓아야 되고 그것을 해야 합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에서 골프장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하수관리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이런 골프장 관련해서 계속 골프장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시설 자체가 공원이나 이런 일반 타 지역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하수시설물 부지 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 건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하수관리 인력, 정말 하수관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장과 같은 것이거든요. 깨끗하게 잘 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골프장 때문에 계속 하수관리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이 골프장 얘기하느라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안 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얘길 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이 가지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프장의 주요 지표면을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골프장 지으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일부는 잔디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차장 그런 부대시설 외에 골프장이라는 것은 잔디로 돼 있잖아요? 그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잔디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잔디가 잘 자라는 식물입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관리를 잘하면 잘 자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우리나라 기후조건상 잔디가 잘 자라는 기후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야지 잔디가 자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기후와 토양의 특성상.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땅이라는 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자라나야 되는 게 땅의 속성이에요. 거기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다양한 게 자라야지 거기에 어떤 생태계가 보존되면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 미생물들 자라나면서 땅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골프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 있어도 안 되고 다른 것 있으면 안 되니까 잔디만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면 땅에다가 잔디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그런 잔디가 제대로 자라나게, 잔디만! 기후에도 맞지 않는 잔디만을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라든지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있는 골프장에서 제초제와 농약이 다량으로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골프장에 제초제라든가 농약을 뿌리는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이 없는 그런 농약을 선택해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유해물질이 없는 농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적은 농약은 있을 따름이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적은 농약,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적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의 서호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하천으로 하수관리과에서 그 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을 짓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골프 관련해서 골프장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원시의 골프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지만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한 275만 명이 골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게 몇%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다음에 그것이 골프를 하는 20세 이상의 한 10%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이,

경선

윤경선위원

20세 이상이, 아까 250만이었는데 250만, 우리나라 20세 이상이 2,500만밖에 안 돼요? 더 돼요. 그것은,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그건 잘 모르겠, 지금 10%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10%라고 쳐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잡아서 10%라 치더라도 10%를 위한 그 시설물들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체육시설만 들어와야 돼요? 다른 시설 검토 안 해보셨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른 시설 어떤 걸 검토해 보신 적, 아까 체육시설 얘기하셨잖아요?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 꼭 필요한 시설들 검토해 보셨나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공원도 있고 그래서 좋은 땅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경선

윤경선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이고 진짜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소수의 10%도 안 되는, 훨씬 더 적을 텐데 그러면 넉넉잡고 10%도 안 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정말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의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서호천, 저는 이쪽 주변에서 바로 1년 전까지 살았었어요. 이 동네 문화·복지시설이 뭐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까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기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산까지 상당히 멀고,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여기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체육시설이 좀 아니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 외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문화적 효과, 요즘 도서관이 단순히 도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화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 건립했을 때 우리, 본 위원이 북수원도서관, 서수원도서관 하루 이용 인원 얼마인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아까 골프장 하루 이용인원 뭐 한 300명, 500명 얘길 했잖아요? 도서관 하루 이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갓난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이고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골프장을 지어야 합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골프장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편의시설 내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전체 2/3,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2/3가 골프장인데,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2/3 정도 되는데 일단 주민편의시설 2층에 도서관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층에 들어가는 도서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북수원도서관, 서수원도서관처럼,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초기투자로 많은 돈을 투자는 할 수 없고,

경선

윤경선위원

특별회계에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또 운영을 해서 수입을 일부 내서,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골프장 운영비 얼마예요? 골프장 건설비. 골프장 건설비 관련하는 만큼 짓고 그 운영 관련해서 수원시 재산을 수원시에다, 같은 건데 넘기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수원시 누구를 위한, 수원시 하수관리과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건데,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골프를 뭐 특정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10%라며요? 10%,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단일스포츠 종목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지금 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시설도 어떻게 보면 충족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골프를 가장 많이 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자료 틀린 자료예요. 무슨 골프를 제일 많이 해요, 축구를 제일 많이 하지. 우리나라 남녀노소가 공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축구하잖아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 과정을 거쳐서 골프장이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평동 물 넘쳤잖아요? 비 와서요. 물 넘쳤는데 거기 서호천, 서호저수지에서 물 흘러들어가잖아요. 그죠? 서호저수지가 원래 용량이 얼마였는지 좀 아십니까? 서호저수지 면적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면적은 3만 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만 평이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서호저수지, 본 위원이 아는 것이랑 좀 틀린데, 서호저수지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만 평에서, 원래 정조대왕이 서호저수지 만들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우리가 정조대왕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치수를 정말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10만 평이 있었는데 6만 평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6만 평으로 줄어든 원인 중에서는 옆에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그리고 가운데 저기 있잖아요? 섬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없었던 섬인데 이것이 그런 여러 가지 경관의 목적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수원시가, 본 위원이 그것까지 조사를 못했는데,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인공적으로 그 안에 인공섬을 조성했어요.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수지 면적이 결국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담수 능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인 것 같아요. 하천이라든지 서호 같은 데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인공적인 설치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결국 물난리 나고, 그 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하천변에, 371쪽, 391쪽에 있는데 하천변에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식재를 주로 하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화식재는 전부 다 구청 녹지과에서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구청 녹지과에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에서 식재하는 것도 구청 녹지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구청 건설과에 녹지담당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구청 건설과?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하천변에 어떤 식물을 식재할 때 이것이 전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이 넘치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하수관리과에서도 구청 좀 잘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보세요. (사진제시 설명) 여기가 영화천일 거예요, 아마. 이게 뭔지 보이세요? 뭔지 보이세요, 혹시?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도 수해 후에요, 집중호우 시 전부 다 원천천이라든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에 초화를 식재하는 부분들이 유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초화를 안 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다른 것도 아니고 해바라기를 심어 놨어요. 해바라기 굉장히 키 크잖아요. 이게 물 여러 가지로, 물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제시 설명) 여기 이런 물에 흘러내려 가면서 쓸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천 관리할 때 잘하셔서 이런 일들, 이게 아까운 예산으로 심어지는 거거든요, 이것 심고 관리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원에 있는 하천에 이런 식으로 전혀 수변식물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심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서호천이든 다 그렇게 심어놨어요. 제발 올해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시민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하천변에 나무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도 하수관리과,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하천 내의 수목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일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황구지천 같은 경우 버드나무 같은 게 많아서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황구지천에 제거하도록 하수관리과에서 하셨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수해 때, 집중호우 때 수해, 유수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제거하도록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진제시 설명) 여기 하천이 그나마 자연형 하천으로 좀 살아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 여기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치수에 도움이 되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그다지 이것 때문에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그것은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유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안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뭉텅이로 이렇게, 여기 뭉텅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수원천 복원계획 보니까 다행히 이런 수변식물로 식재하는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재계획 관련해서 갈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식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제대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천 내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구청에서 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하천 내의 일부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구에서 하는데요, 너무 많은 것은 하수, 하천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수원천을 지금 복원함에 있어서 우리 수원팔경의 하나 남제장류 아시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남제장류가 다시 우리 수원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수원천 복원하면서 신경 써 주세요. 그것이 수원의 팔경이라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 서호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예측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는지,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솔직히 감사원 감사 받는 것 굉장히 큰 일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때로서는 저희가 나중에 확정된 후에 분담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광교라든지 입주, 입주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환경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미리 타온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로 지방채 많이 발행하던데 차라리 수원시 자체 돈으로 일단 하면서 그 다음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방법이, 환경부라든가 미리 준다는데 그것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할,

경선

윤경선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되죠. 감사에서 걸릴 수 있는 걸 미리 그냥 편하게 당겨쓰고 나중에 감사 받고 다시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게 업무하시면 안 되시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시간을 주시면 제가 협의 과정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하세요, 그러면.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3년 정도, 3년 내지 4년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호처리장 같은 경우도 '96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아니, 2005년부터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서호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광교·호매실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인구 추정을 해서 뽑아냈느냐 하면 환경성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인구를 추정해서 뽑아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광교·호매실의 인구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인구보다 한 10% 정도가 나중에,

경선

윤경선위원

플러스,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윤흥선 : 구역이 확대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인구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당시 기획예산처하고 사업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50%, 1,330억에 대한 50%를 국·도비 받도록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기획예산처에서는 일단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 착수를 하고 나머지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수원시에서 추정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것 가지고 추정한 것은 정확치가 않으니까 광교·호매실에 대한 확실한 인구수가 나오면 우선 사업비 착수한 것에서 국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라,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선 사업 착수한 과정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우선 추정된 인구수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흥국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증인 외에는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인데 윤경선 위원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증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일단 저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김명욱위원

저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이 발언을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김명욱위원

그러세요.

진흥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3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주로 수원천 관련해서 본 위원하고 김영대 위원님이 같이 했는데 제가 수원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지수량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지수량이 지금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참고로 368페이지, 3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복원 전과 복원 후의 차이라고 하면 수심이 한 12cm 정도 더 늘어나는, 아니, 14cm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하단에 대한 준설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그죠? 준설할 거죠, 그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공사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준설할 때 오염물질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쨌거나 수생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준설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실제로 수심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유지수량이 늘어나겠느냐, 지금 보면 유지수량을 1일 1,000톤 정도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1일, 그냥 땅만 더 팠다 그래 가지고 1,000톤이 더, 유지수량이 증가한다고 보시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1,000톤은 재활용 처리로요, 밑에서 펌프로 퍼 올려서 관을 통해서 올린 다음에 지동교에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펌프시설 할 겁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지금 매세교에 돼 있는 것을 연장해서,

김명욱위원

연장해서 펌핑한다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매교까지는 돼 있고요, 매교～지동교까지 약 780m 정도만 연장하면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걸로 가능하겠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1,000톤만 올리는 것으로 돼 있고,

김명욱위원

나머지 1만 3,900톤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는 저희가 수원천을 복개한 것을 갖다가 자연하천으로 만들면서 총 목표 유지용수는 한 2만 800톤으로 계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광교저수지에서 나름대로 용수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김명욱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1만 3,000톤을 광교 용수에서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다음에 재순환,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1,000톤이 재순환 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량을 한 545톤 계상했는데 단기계획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1만 3,900톤 정도는 저희가 원수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최근 2년 동안에 수원천 공사구간의 반경 1km 식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적인 조경공사를 한 것이고, 특히 통수단면을 줄이는 공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그런 케이스고, 보도를 깔아도 불투수 아스콘을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수단면을 줄였고, 또 하나는 외래종을 많이 식재했죠. 대표적으로 보니까 튤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제로 통수단면에 영향을 주는, 또 식생에도 전혀 재래종이 아닌 그런 외래종을 많이 심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통수단면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좀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지수량에 악영향을 주는 통수단면을 줄여나가는 공사를 하고, 또 돈 들여서 펌핑해 가지고 또 그것을 쓴다고 하니 공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수량에 대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팔당댐 물을 많이 광교정수장에 보전했다 그것을 또 내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다 인위적인 조경공사를 해서 통수단면을 줄여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만 얘기를 하고요, 수원천 복원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원천에 별도의 조감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전형적인 제2의 청계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처해진 상황이. 청계천은 완전히 썩어 있는 물을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연형 하천, 자연상태가 생태적으로 잘 보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인공적으로 시설물들을 하고, 또 대부분이 보니까 타일이나 대리석이나 또는 불투수 아스콘들을 대부분 쓰는 그런 인위적인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통수단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할 때 인위적인 조경공사보다는 좀 생태적인 그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원천 복원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자연형 하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저수호안 형식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연형 호안이 있고 전통 저수호안이 있고 전통 저수 B타입이 있는데, A타입, B타입, 또 자연형 하천 호안이 있는데 어느 것을 하겠다는, 그중에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셋 다 골고루 하시겠다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 구간은 매교～수원교까지는 자연형 하천으로 하고요, 수원교～지동교까지는 전통형 호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가능하면 A타입으로 하기를 권고 드리는데?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B타입 수직형 콘크리트화는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홍수 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변 식생을 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대부분 A타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전통시장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상권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위 평면도로의 인도 폭을 지금 몇 m 정도 설계하고 계시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시장 쪽은 3m 정도로 하고요,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일방통행 차도가 있고 양 옆으로 각각 3m씩 하겠다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천변 도로가 있는데요, 천변 도로. 천변 도로에서,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제방 쪽 말고 위에? 위에!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위에요. 위에 차도가 있고 천변 쪽에 보도가 있고 건물 쪽에 보도가 있는데 건물 쪽에는 3m, 하천 쪽에는 1.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일방통행의 차가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사람들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차도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거기다가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통행량도 많고 또 물건을 싣는 차량들도 많고 또 리어카 같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이쪽으로 잘 안 다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하천 제방 길로 가겠죠.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물론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쪽 지역경제, 어쨌거나 상인들이 공사 기간에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객관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공사 이후에 뭔가 상권에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차장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우리가 진짜 답답할 노릇이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역 상권의 위축이 명확하고 지역 상인들이 울상이죠, 지금요. 그것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들 다니는 곳도 상권을 고려해서 동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지금 차도라든지 인도라든지 해서 지역 상인들의,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대체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보행자의 편리를 위해서 현재의 가로등이 지금 천변도로, 천변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가 조경도 감안을 해서 약간 넓은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다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비 후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공사기간 중에, 또는 공사 이후에라도 사실 주차장에 대해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주변의 이러저러한 주차장의 현황을 여기 제출했지만 실제로 이것 잘 안 쓰죠? 안 쓰고, 왜냐하면 거리도 멀고, 거리도 있고 또 하나는 가격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획기적으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서 가격이 저렴한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지동시장 부근에 일부 주차장을 181면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주차타워를 조사했는데 그때는 한 1/3밖에 주차가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을 많이 쓰도록 홍보하고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로 가는 전용 교량도 좀 만들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유지수량에 대한 문제,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 다음에 인위적인 조경공사보다는 자연생태적인 생태도를 높이는 문제 세 가지가 수원천 복원사업의 핵심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많이 좀 간과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기간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올 여름 장마에 하천이 만수가 되어 물이 역류하여 논밭이 저수지로 변하고 고색동, 평동 쪽으로는 가옥이 침수된 것을 알고 계시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왜 물바다가 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일부 단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호천 같은 경우 중간에 보도 있었고 또 황구지천 수원비행장 경계부분에 철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물질이 껴 가지고 통수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됐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서호천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일부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 일부 보상을 해서 후년부터는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침수피해가 되었던 보라든가 아니면 공군부대 철책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만. 그죠? 실제로 보면 저수지의 수위를 못 맞춘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왕송저수지에 물이 차 가지고 그 장마가 내리쏟아지는 때에 수문을 연 겁니다, 수문을. 열어 가지고 그 물이 미처 빠지지를 못해 가지고 그 물이 다 역류를 한 거예요, 거꾸로. 제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차를 타고 그 곳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물이 빠져나갈 자리에, 그 위에서도 물이 빠져나갈 자리에서 물이 거꾸로 들어와 가지고 논밭이 다 저수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냥 비가 오니까 오나보다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평동, 고색동의 철조망에 이물질이 걸렸다고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수리조합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욕도 했습니다. 아주 난리쳤어요. 세상에 비가 쏟아지고 저수지가, 황구지천이 만수가 차는데 그때 물을 열어 가지고, 수문을 여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실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역류해서 하우스 논밭이 다 망가졌는데 보상 얼마나 해줬습니까? 보상하신 것 아십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우

김진우위원

모르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역류가,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하우스에 가보면, 그 당시에 안 와봐서 모르는 거예요. 수영장, 수영장! 하우스가 수영장이에요. 거기에 들어 있던 물건이 다 떠 가지고 완전히 보트가 되더라고요, 배! 배가 이렇게 떠다녔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한 분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절단 났는데도 보상문제 누구 하나 제대로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왕송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오기 전에 한 번 물을 빼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에는 또 혹시 그렇게 비가 오면 사전에 수리조합하고 상의하셔서 물을 좀 뺀 다음에, 비가 와서 저장한 다음에 물을 빼면 하천의 범람이 덜 됩니다, 밑에. 서호천하고 왕송저수지에서 나가는 물이 한 번 수문 열었다 하면 와보세요, 얼마나 물이 많은 건지. 그냥 아니 땐,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꼭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돼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하수관하고 차집관 있죠? 몇%나 돼 있습니까? 시에. 지금 현재.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분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37%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많이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제가 살고 있는 데에 보면 거기에 환경사업소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망포동에 한 4만 2,00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단지가 크다는 데 늘푸른벽산이나 LG1차나 LG3차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박지성, 아, 국장 증인이 이것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박지성 축구교실도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에 하수관이나 차집관로 언제쯤이나 완성할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까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식이 37%고 거기에 대해 개선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유발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증인?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립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하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톤당. 한 200,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공무원에게) 217원인가? 226원!

김명욱위원

226원이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게 매년 지금 인상돼 가고 있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작년 12월부터 인상을,

김명욱위원

인상할 계획이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하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은 상수도요금에, 상수도 물량에 기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증인, 맞습니다. 상수도,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사용량에 따라서,

김명욱위원

상수도 인프트(input)량에 기초해 가지고 요금을 정하는 거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공사나 택지개발할 때 땅을 파잖아요? 물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 나옵니다. 나오는 것 보셨죠? 그죠? 그 물을 하수도에다 버릴 때는 그 요금을 받습니까?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통계가 왜 안 잡힙니까? 통계 잡힙니다. 1,000가구 기준으로 해서 택지개발하면 대략, 이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만 톤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 물이 그냥 하수로 나가는 겁니다, 하수로 나가. 그 나가는 물은 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업자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물을 하수도로 통과시켜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은 결국 역으로 또 즉, 주민들에게 또 다시 하수도요금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제 논리가 맞습니까? 그죠?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김명욱위원

그것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하수를 파게 됩니다, 지하수. 지하수를 파게 되는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요금을 받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지하수 말고 지하 유출수가 나오잖아요? 땅을, 지하 몇 층까지 주차장 만들고 그러면, 땅을 파면 물이 엄청 생긴다니까요, 그게. 엄청 생기는 물을 그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로 보내요, 그냥. 그 물은 잡히지도 않고 그냥 원인도 없이 우리 돈 내고,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서 하수도요금이 지금 매년 인상되잖아요? 공사는 누가 하고 물은 누가 버리는데 돈은 시민들이 내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게. 조례에 허점이 있어요. 사실 그걸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물의 톤이 엄청나고, 그것도 아까운 물이에요, 지하 유출수가. 수질도 굉장히 좋은 깨끗한 물이거든요. 재이용도 안 하고 그냥 다 버린다 이겁니다. 그 버리는, 처리하는 비용은 시민들이 하수도요금으로 다 내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김명욱위원

광교 같은 경우 한 3만 1,000세대 택지개발,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 사항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징수하는 사항은 실적이라든가 또 대형공사장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받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김명욱위원

아이,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대형공사장 지하철공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택지개발 할 때 저희한테 지하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허가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목공사 하다가 발생되는 물이라니까, 그게요.

준하

이준하하수관리과장

그런 건물 파면서, 기조 파면서 일부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을 안 받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그 물에 대한, 하수도로 버릴 때는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것과 똑같이 적용해서 하수도요금을 받는 게 마땅하고,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그 지하수 파기 때문에 주변 하천 지표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광교 같은 경우는 다 차면 그 주변에 있는 소하천의 수심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원천천까지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당연히, 거기서 발생되는 지하 유출수의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물을 어떻게 다시 재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것을 택지개발 현장에 가 가지고 한 번 보시라니까. 그리고 거기 땅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이 정도 땅 면적 팠을 때 몇천 톤의 물이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현재 관내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현재 발생되는 것은 하수도법에 적용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타의 여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세밀히 조사를 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제정 등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수도에 관계된 것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60톤 이상은 다 받아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김명욱위원

조례에 60톤 이상, 60톤까지는 뭐 빗물도 있고 여타 있으니까 봐주는 건데 그 이상 나오는 것은 하여튼 그 이상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관련 법규를 제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공원과, 녹지과, 재활용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