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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구희호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9-11-26

구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호

구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순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창재 의원, 김태훈 의원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의원

존경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운암동·동림동 출신 이창재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광고의 홍수시대라 할만큼 우리 실생활에 광고가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상업적인 광고산업도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인은 광고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가 보내는 각종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움직이며 생활하는 광고의 소비자로 길들어져 왔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저속하고 낯뜨거운 불법퇴폐 명함형전단지가 도심 곳곳의 길바닥에 무차별 살포되어 도심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불법전단지 중에는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사진들을 게재하여 성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용봉동 현대아파트 주변 모텔촌, 우산동 구호전 앞 모텔주변, 두암동 은병원, 광주병원 모텔주변, 중앙동 김광록 외과 뒤 모텔주변, 신안동 현대백화점 앞 모텔주변, 운암동 운암시장 모텔주변, 오치동 고향뷔페 앞 도로, 삼각동 삼각초등학교 앞 주변도로 등 모텔, 유흥가, 먹자골목, 주택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명함형 불법음란광고물이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등 광주시 전체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는 명함형 불법광고 문제의 위해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6월부터 청소행정과장을 팀장으로 10명의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8건, 고발 31건, 경찰인계 5건, 단속현장 부근에 홍보물 8,400여 건을 배포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는 등 그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대량으로 뿌려지는 불법음란전단지를 수거하는 것도 힘들뿐 아니라 불법퇴폐전단지의 경우 음성적으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퇴폐전단지를 살포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의 단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주와 접촉 후 전단지와 돈을 특정장소에 남겨두는 등 마약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여 실제업주를 찾아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함형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 소유자가 외국인 등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광고 하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듯이 저질음란퇴폐 광고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불법음란광고물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불법음란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음란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음란광고물이 자주 살포되는 지점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등·하교 전후에 수시로 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북구와 서구만 실시하고 있는 야간단속을 광주광역시 차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단속이 아닌 광주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각 구 경찰서에 단속요원을 지원받아 음란퇴폐성 영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음란광고물이 살포되는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에 찍힌 차량번호 오토바이번호 등으로 유포자나 광고주의 신원파악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광주인쇄물협회의 지원을 받아 명함형 불법전단지를 제작하는 제작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벌 및 사법처벌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불법음란광고물 유포자, 광고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밝고 깨끗한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법음란광고물 없는 깨끗한도심에서 밝고 맑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호

구희호의장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2009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제5대 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구정목표를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총 매진하여 왔습니다. 경제살리기의 가장 기본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야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또한 고용창출과 매출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증대되며 모든 자영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3월에 총 206만 1,000㎡, 추정사업비 3,524억원을 투입하여 착공한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완공목표는 2009년도 연말이었습니다만 토사유입문제로 1년간 연장하여 2010년도 12월에 준공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율이 53%로써 매우 저조한 실적이어서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계 지구 산업용지는 약 50%, 주택용지는 53%밖에 분양되지 않아 분양실적도 저조한 형편입니다. 광주 인근에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계획 중에 있어 우리 구로 유치되어야 할 광산업, 디지털가전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이 타 지역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에 광주시와 북구청에서는 첨단과학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9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희호

구희호의장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69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10년도예산안제안설명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희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구청장으로서는 민선 4기, 의원님 여러분께는 민선 5대 의회 마지막 제안설명을 드리는 자리에 서고 보니 남다른 감회가 느껴집니다. 그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 경제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과 국민 모두의 극복의지가 어우러져 이제 서서히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의 적절한 대응조치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기아타이거즈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열 번째 우승 신화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광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북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8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기업사랑운동은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포괄적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은 96억원의 매출효과를 거두었고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과 코스닥 상장 컨설팅 지원사업 등 경영지원 활동을 통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종합포털서비스 구축 그리고 운암동 공구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와 서민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완료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국의 주요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복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단체·기업 등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행복한 주민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도시형 보건지소인 두암보건지소를 개소했고 우산근린공원 내 아동복지관 건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충전소이자 노인복지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북부노인복지타운과 28만여 명의 호남권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서도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는 거액기탁금보다는 십시일반의 모금을 통해 2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해보다 배가 많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그 기반을 확고히 하였고 지역의 고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암동과 동림동을 중심으로 한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외공원 일대에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사업이 추진되는 등 교육·문화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왔습니다. 참여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동네를 가꾸고 마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강좌 등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초기 모델인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 주도형 참여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해 주민과 행정의 소통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의 소통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찾아가는 배움나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녹색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림 숲 가꾸기, 덩굴제거 등 무등산권 녹색환경 벨트를 조성해 나가고 산책로 정비,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실천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은행 시범아파트를 지정 운영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아파트 육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대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전남일보 주최 제15회 녹색환경대상 공모에서 신안동 모아아파트 부녀회가 환경운동·보전부문에서 대상을, 저탄소 녹색성장·경영부문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도심활성화 분야에서는 임동·북동 등 4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우산·풍향동 등 8개 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진입로 개설과 일곡에서 용전 간 도로확장공사,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산수영장 건립과 동림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는 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9년 연속 수상, 국가생산성 대상 5년 연속 수상 등 총 32회의 중앙 및 시 단위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민선4기 출범이후 총 152회의 수상과 함께 60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음으로써 동 수상실적이 광역시 자치구 중 1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바로 의원님을 비롯한 48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구정성과가 이어지면서 잘사는 북구 건설의 초석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구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민선 5기의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로 지금까지의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전략을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직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구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서민보호 경제정책을 착실히 펼쳐나가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미진한 분야는 철저히 보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구민의 신뢰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용봉동 패션의 거리 조성 등 전문상점가를 육성하여 서민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으며 무등산 수박, 친환경 딸기 등 원예특작물에 대한 소득지원과 무등산 벌꿀 홍보관 설치, 감자 특화재배 시범단지 운영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산업기술 시제품 제작, 맞춤형 패키지 디자인 경영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ISO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친 기업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첨단과학사업단지 2단계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우수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으며 광주국립종합과학관 건립, 3단계 광산업 육성,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구축 사업 등 우리 지역에 유치된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 누구나 행복한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자립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과 자활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여성화합 한마당, 여성전문동아리 운영 등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확충과 시설개선, 경로당 결연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북부노인복지타운이 계획대로 내년에 준공되고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육성과 수준 높은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축제 체험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의 내실을 다지고 운암도서관 건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외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비엔날레 상징국제타운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비엔날레 관광객은 물론 무등산, 시가문화권, 국립5·18민주묘지 등 기존의 문화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참여행정 선진화를 통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능률적인 구정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특색 있고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 온라인 고객평가단, 주부명예기자 등 주민 주도적 참여행정을 확대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거주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한글·취업교실 등 다양한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계인의 날, 다문화 가정 전통음식 체험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한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해피콜, 전화친절도,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저탄소형 생활문화실천을 통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구별 가로변 녹음터널숲 조성, 담장·옹벽 등 벽면녹화 사업, 횡단보도 그늘 숲 조성 등 도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생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등산 권역의 우량 수목 육성 및 녹색벨트 조성을 위한 자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름다운 낙엽의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감축운동과 탄소은행 코디네이션 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 도시를 조성하고 영산강 수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 및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임동 등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과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노후화된 도심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북부순환도로 개설, 용전과 북광주 IC 간 도로확장,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동림동 다목적 체육관과 우산수영장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역점 시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2,946억원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8%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00억원, 특별회계는 4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기반이 미약하여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와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수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광주시의 보통교부금과 행정안전부의 부동산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 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 증대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인건비와 지방선거 등 법정경비의 증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과 같이 최대한 절감하여 행정수요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의 필수적인 기초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조성, 한발대비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137억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1,85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육성, 우산수영장과 운암도서관 건립, 평생학습문화 확산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34억원을 반영하고 지방선거사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정보통신망 운영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10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가정청소 대행사업, 산책로 보수,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숲 가꾸기 사업 등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사업, 가로등·보안등 관리, 공영 주차장 조성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8억 5,0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1억 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8,000만원 등 총 4개 기금 3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조성에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를 잘 극복하고 희망과 기대 속에 201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북구 공직자를 믿고 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48만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자신감을 갖고 더 힘차게 뛰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들도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층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 속에 새해 구정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희호

구희호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은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영풍 의원, 정순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