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경태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회의 전체 보기 1096턴

지금부터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전주인재육성재단,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과 전통문화국,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주문화재단의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박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우엽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재단을 이끌어주시면서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현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관리팀장, 김주섭 행사지원팀장, 이태호 정책연구팀장 겸 문화사업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기 위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분째 예비 타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정확하게 10분이 되는 관계로 10분째 강제로 마이크를 뺏고 다시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시비가 지금까지 총 3년에 걸쳐서 약 16억5천정도가 출연이 됐고만요. 맞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2006년에도 5억이 있어가지고 21억5천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21억5천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서의 실수나 정책 오류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투명해야 하고 가장 잘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출연기관에 관한 감사가 의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저는 경상비나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을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심을 했어요. 법인카드를 문화재단에서는 몇 개가 있습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 법인 카드가 위원님 자료 제출 당시에는 9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7일자로 4개를 해지해가지고 현재 다섯 개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해지를 했습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사업이 완료가 됐기때문에

양용모위원

사업마다 카드를 따로 만듭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중에 2009년 6월 3일날 무려 A4 용지 한 장분의 카드를 사용했어요. 카드번호가 9000013564입니다. 이것은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08이라고 된 카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6월 3일날 쓴 것이 독곰이라는데서 25만3천원, 독곰 72만6천원, 독곰 37만4천원, 경인상사 19만6천원, 오목대 사랑채 34만4천원,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한방문 37만원, 우석대학교 전주한방문 마찬가지로 11만5천원, 우석대학교 전주한방문 80만원, 전주기와집 민박 아세헌 36만원, 교동아트센터 68만원, 교동아트센터 66만원, 교동아트센터 32만8천원, 교동아트센터 27만2천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용 내역서를 알고 계시나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사용 내역은 우석대학교 전통문화 아카데미 관련되어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임 이사장이 바뀌었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2009년 2월 21일날 황금시계 23만1,220원짜리를 구입하셨어요. 인정하시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이임을 하시면 황금시계를 줍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황금시계는 상호고요.

양용모위원

선물은 뭘 마련했어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행운의 열쇠로 해가지고 금 10돈으로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서

양용모위원

요즘 금값 비싸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전주시의 내년 예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축소 예산이니 뭐 교부세가 내년도 220억 정도가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예산도 축소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출연재단의 이사장이 이임하시면서 황금열쇠를 받았다는 것 하고 비교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전임 이사장님 예우 차원에서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에 결정한 것은 아니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아까 제가 불러드린 방만한 경상비 사용,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제가 경상비 내역서를 똑같이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하고 경상비 사용 내역서하고 경상비 카드 번호를 대입해가지고 맞춰보니까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회계서류를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카드 번호를 불러드릴테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맞춰보게요. 그래서 회계서류를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사용 내역서가 거기는 서식이 없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상비 사용 현황 서류가 있어야 되죠. 이것도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바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문화재단이 언제부터 창업됐어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2006년 2월 8일날 개청되고요.

유영국위원

사업을 보니까 한지, 한식, 한옥, 한글, 음악, 한방 여섯 개 분야에 국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 재단이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영국위원

지금 보면 한지, 한옥, 한식 이것은 어느정도 홍보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음악, 한글, 한방은 사업이랄지 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홍보하고 기반 구축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나요. 한글, 한방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은 있는가. 어떤 대안이 있나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한스타일 관련 예산은 한글하고 한방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영국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이 분야는 않고 세 가지 분야만 적극적으로 하는 건가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스타일 박람회때 한스타일 여섯 가지를 집중적으로 박람회에 참석을 했고요. 한글하고 한방 관련은 시 한스타일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문화재단이 하는 업무가 60주년을 기념하고 6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건데 전주시에서 세 분야를 하고 세 분야는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일단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죠.

유영국위원

우리가 인푸트에서 아웃푸트하게 되면 생산성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형적으로 나타나기때문에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고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3년정도 됐으니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투자를 했던만큼 소기의 목적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3년동안 해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떤 것을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부가가치가 뭐가 있는가. 예를 들면 박람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국내외 문화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재투자해서 이보다 더 크게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미미해요. 할려면 제대로 투자해서 한국의 전주시의 한스타일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과감하게 이런 행사가 기본적으로 3년해보니까 영양가가 없더라,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해서 그야말로 전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잘된 것은 승화시켜가지고 예산도 반영해서 제대로 된 문화재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정숙위원

전주문화재단이 전통문화국에 가장 핵심부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스타일과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스타일과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직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출범을 시키지 않았는가. 지금 거의보면 축제는 문화재단이 거의 맡아서 하는걸로 되어있고요. 문화재단이 그렇게 전문성이 많은 출연기관입니까? 음식도 거기서 하고 관광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문화재단에서 출연기관에서 하기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너무 출연기관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해당 상임위지만 이렇게 많은 행사를 출연기관에서 하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한스타일과 직원들은 한옥마을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거의 거기에서 시간외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것을 많이 보고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 분은 따로 있고 정말로 행사를 치뤄야할 핵심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행정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보면 문화행사, 음식축제, 세미나, 전통의 맥 큰 잔치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위원님 잘아시지만 문화재단의 기능은 상당히 포괄적인 면에서 정책의 제안 기능, 문화단체의 지원 기능, 전주문화의 교류 기능,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 많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있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시가 정책적으로 전부 결정을 하고 일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어떤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일부분 이것은 민간 영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결집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부분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다.

권정숙위원

그것을 제안만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사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게 옳은게 아닙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행사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거죠.

권정숙위원

음식 전문가도 문화재단을 통해야 됩니까? 우리 한스타일과에 음식계 없어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음식 관련해서도 시가 전통음식, 한국음식을 세계화하는 큰 틀은 시가 끌고 가고 그것을 마케팅하는 차원 일부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권정숙위원

문화재단에 그럴만한 기능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문성을 따져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현재 임원들이 직원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냐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기능들은 다양하게 운영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전문성있는 직원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데리고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직 직원이 문화재단에 있냐고. 현재 직원 현황에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이 있냐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음식을 전반적으로 다루는게 아니고 그 일부분 그 음식을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것을 마케팅한다든지 이런

권정숙위원

해당 음식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운영위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는 모든 그것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외부 단체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재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경우를 인식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정숙위원

전주시가 위탁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하고 재단 설립해서 출연기관에 주면 공무원 과를 하나씩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재단의 기능이 아까 그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시가 정책을 가지고 가는 그 중에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재단에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권정숙위원

이런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면 해당과 공무원들이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해당 과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출연기관이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이 바뀌었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든가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문화재단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덕위원

해외 전통음식문화 축제 참가를 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국 뉴욕쪽으로 해서 언론상에 크게 나온 것은 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가서 정말 전주시가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볼게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6월달에 한국하고 헝가리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해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사장님하고 문화재단 팀장 두 분하고 해서 전주비빔밥 홍보 행사를 위해서 직접 가셨는데요.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그날 200여명 정도를 참석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전주비빔밥 이야기 이 책자를 직접 발간을 하셨고요. 책자 발간에 대한 강연회도 있었고 비빔밥 홍보 페스티발, 비빔밥 이야기 책자를 헝가리어로 번역해서 150부 교부했고요. 전주비빔밥 시연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주비빔밥 홍보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헝가리, 독일, 영국, 러시아 등 유럽인들이

김현덕위원

여기서 몇 분 가셨어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헝가리는 세 분, 미국 세계 한식요리 축제에는 전주시에서 두 명, 문화재단 두 명 해서 네 명이 갔습니다.

김현덕위원

과연 여기에 가서 전체비용이 1억이라는 사업비를 사용했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사업비는 1억인데요. 헝가리는 1,470만원 정도 소요됐고 뉴욕 행사 관련은 5천6백 정도 해서 7천1백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7천만원을 사용해서 과연 전주시 비빔밥이 어느정도 홍보가 됐으며 지금 갔다 온뒤에 추진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비빔밥 중장기 연구개발과 로드맵 제시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뚜렷이 안ㅊ 오죠. 2백명, 3백명 모셔놓고 위에 보면 문화적 부가가치 많이 창출했다는 식으로 나타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녀와서 그 결과가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전주시 비빔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안나와있죠.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결과 보고서에는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지금 출연기관에서 보면 물론 전문성을 발휘하고 행사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위에서 행정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말을 거역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힘이 커져버린거예요. 그분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뭔가 전주시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출연기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재단은 포괄적인 큰 기능이 있고 정책을 같이 하면서 시와 늘 협력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의 사업들이 이것들이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외부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개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딱 떼어서 이것은 니가 해라, 이것은 시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전주시를 보면 중앙에 예산 따러도 많이 다니시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을 만날려면 힘들더라고요. 전화하면 서울에 있다, 어디 출장갔다 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좋지만 우리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각성을 하시고 체계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진실되게 신뢰가 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성격과 전통문화국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시가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을 끌고 간다면 문화재단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일부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서 제안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전문가 영역이 있기때문에 내년에 태조어진 6백년 이런 것도 거기서 안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들었기때문에 앞으로 시행은 늘 같이 하지만 시행할 때는 재단이 맡아서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민간 영역을 손을 못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체들을 지원해준다든지 단체가 서로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능이 우리 조례와 정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시가 크게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용모위원

민간 영역에 대해서 시가 직접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고 전통문화국에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는 전통문화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비빔밥 관련 행사도 시가 전반적으로 개입을 하고 크게 비빔밥 연구소를 가지고 비빔밥을 연구하고 비빔밥을 세계화하는 큰 틀에서는 시가 가지만 그중 일부는 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하고 있는거지 딱 떼어넘겨가지고 이것은 재단에서 해라, 우리는 손 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늘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같이 가는데 거기서 바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도 우수한 공무원이 전통문화국에 다 포진되어있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나 문화재단으로 가서 사업이 진행됨으로서 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국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일반인들 하고 예산 사용에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국 공무원이 집행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상에 이상이 오기때문에 바르게 할려고 노력해요. 물론 실수로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민간인이 이것을 집행할적에는 민간인은 거기에 대해서 횡령이 아닌 이상에는 집행을 방만하게 하더라도 전혀 제재를 받거나 이렇게 안합니다. 그렇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당분간이지만 공무원도 지금 파견되어있고 특히 문화재단의 임직원들은 시조례와 정관에 분명히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은 제재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공무원들과 똑같은 제재를 안 받습니다. 공무원 신분하고는 또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분상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예산 집행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거고 민간인은 그런 것을 안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통문화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함으로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물론 같이 한다고 하죠. 그러나 자기가 쥐고 하는 사업하고 문화재단으로 해서 가서 관리감독하는 사업하고는 의미가 틀리고 또 나중에 결과도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 경상비 사용의 방만한 사용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경상비 사용 내역서하고 카드 사용 내역서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해놓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령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맞춰놓죠. 그래서 제가 회계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물론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혹시 빠뜨릴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경상비는 맞아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그래서 방만한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한다면 전통문화국의 책임도 큰겁니다. 지금까지 감사 부서에서 감사는 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 감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때문에 전통문화국에서 할 사업을 앞으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것은 절대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해가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전주문화재단에 양용모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요청한 자료가 오게 되면 전통문화국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자료가 왔으니까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황금시계라는 업체에서 전 이사장 감사 선물로 행운의 열쇠라고 하는데 231만2천220원 맞습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2009년 1월 6일날 16만7천6백원짜리 전주우체국 이것은 뭡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소식 정보지 파발 제작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같은 날 14만4천650원은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내용은 저희들 사무용품 지출원인행위부 장부 구입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같은 날 17만3천원은 양반가에서 식사했는데 이것은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전주문화재단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송별 모임후 석식을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2009년 6월 3일날 이것이 카드번호가 447781-XXXXXXX564입니다.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확인돼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13564는 2008년도 아카데미상 체크카드입니다.

양용모위원

2009년 6월 3일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6월 3일에 독곰해서 25만3천원을 사용한 내용은 뭡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연세대학교 한국전통문화체험 도자기 체험 체험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밑에 바로 72만6천원 이것은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체험 도자기 체험 체험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누가 체험을 하는 겁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국 한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합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카데미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양용모위원

37만4천원짜리는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부산대학교

양용모위원

같은 날 경인상사에서 19만6천원 이것은 뭘 구입한 내용입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우석대학교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한지 양말 경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양용모위원

6월 3일날 오목대 사랑채에서 34만4천원 이것은 어느 분들이 식사하신거예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국전통문화 연세대학교 학생들 석식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한국외국어 대학교나 부산 대학교나 우석대학교나 이런데는 식사 안하고 여기만 해요. 다 왔는데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두 번 하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해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1일짜리가 있고 1박 2일짜리가 있고 그래요.

양용모위원

6월 3일에 37만원 우석대학교 한방 한방문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방 문화센터인데요. 우석대학교 한방 체험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한 분당 체험료가 얼마입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4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1박 2일요. 숙식료까지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체험료는 5대5 반반 부담이고요. 외국인 유학생 도내 4개 대학교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이 80, 학교에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37만원을 가지면 몇 분이나 체험을 하세요. 그 밑에 같은 우석대학교 한방문화센터 11만 5천원 이것은 뭡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연세대학교 한방 체험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밑에 80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우석대학교 11기 아카데미인데요. 한옥집짓기 체험료 한방문화센터에서 80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우석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몇 명이에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체험료고요. 아카데미 4회 8시간씩 32시간을 이수하면 저희들이 수료증을 드리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80만원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건지 명쾌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우석대학교 11기로 76명이 되겠습니다. 한옥집짓기는 체험료만 80만원이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1인당 얼마인데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1회당 40만원씩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사람 숫자로 하는게 아니고 1회당 해가지고 무조건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인원이 76명이니까 두 개반으로 갈라서

양용모위원

인원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당 40만원 주고 몇 명이 됐든 이수를 시키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1명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금액에 식사도 주고 그래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체험료만 해당됩니다.

양용모위원

10명이 가나 2명이 가나 20명이 되나 똑같이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인원이 76명이니까 한꺼번에 수용를 못하니까 2개반으로 갈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최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16기 우석대학교 76명이고만요.

양용모위원

38명이 들어가는데 40만원을 주는 거예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밑에 36만원 전주기와집 민박 아세헌 이것은 뭡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체험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동아트센터 68만원은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아카데미 11기 우석대학교 한지공예 체험을 교동아트센터에서 하고 비용은 68만원 지출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도 11기죠. 똑같이 11기들이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양용모위원

그 밑에 66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한국해양대학교 한지공예 체험

양용모위원

그 밑에 32만8천원 이것도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동아대학교 한지공예 체험입니다.

양용모위원

27만2천원 이것도 동아대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부산대학교 한지공예 체험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이렇게 카드로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기도 힘들겠어요. 장소들이 한군데에 다 모여있습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한옥마을안에 전부다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일제히 한 번에 시작했다가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우석대학교, 해양대학교, 동아대학교 일시에 하루에 다 와가지고 이날 다 시작하고 다 끝납니까?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거의 매주 보면 금요일 시작해가지고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양용모위원

이것은 수요일이었어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담당자가 현재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담당자가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같은 날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행사 끝나고 일괄적으로 끊어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뭘 보고 이렇게 하루에 카드를 다 끊어줍니까? 카드를 그렇게 끊으면 안되죠. 그 카드 사용 원칙에 국장님, 그렇게 끊으면 안되죠. 하루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국에 문화관광과에 한 달 쓴 것 하루에 다 끊어라 이러면 안되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아카데미 업무는 상당히 방대하고 학교가 많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다 정리를 해야지만 여력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이날 다 끊어버렸다니까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아카데미는 20개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많습니다. 숙박체험, 혼례체험, 비빔밥 체험, 그래서 32시간을 하기에는 4일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도 많고 그런게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카드 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어요. 그때그때 발생될 때 카드는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카드를 사용할적에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카드를 끊었어요. 얼마요 물어보고 카드를 끊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번호 9000016864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일요일날 호텔 신라에 가서 사용한 내용인데요. 이 카드 내역을 보면 주로 일요일날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일요일날 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됩니까? 법인카드 일요일날 쓰게 되어있습니까? 행정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일요일날 씁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그런데 특수하다고 봅니다. 아카데미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기때문에

양용모위원

이것은 아카데미 아니라니까요. 일반 업무추진비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이사장님, 운영위원장님 두 분이 주로 서울에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서울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님은 서울에 자주 가십니다.

양용모위원

규정에 일요일날 사용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공적으로

우엽

김우엽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

전통문화국 출연기관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서 개탄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2009년 예산에 187억인가 교부세를 못받아가지고 빚을 내서 떼우고 있습니다. 기채를 얻어가지고 2009년 예산을 결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출연기관에서는 이사장 퇴임때 230만원짜리 황금열쇠를 해준다는 것은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겠냐. 세금을 내는 전주시민의 정서에 정말 맞는 일이냐. 마찬가지로 카드는 카드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발생 즉시 해야 되고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하루에 가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만한 카드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수증이나 다 봐야 되기때문에 감사장이기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보는데 추후 문제가 있다면 여기를 비롯한 생물소재 사업소라든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별사무감사를 해서 추심을 할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오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계속해서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전주문화재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저희 전통문화국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장입니다. 장경운 한스타일 과장입니다. 안병춘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장변호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금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전통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위원

저는 전통문화국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주시를 홍보 마케팅쪽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고무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국내외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전주시 한옥마을이나 전주시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에게 방문 설문조사나 어떤 평가 내용들이 나온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를 어떻게 알았는가. 전주에서 보고 느낀 어떤 소감 이런 것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전통문화과장 정충영입니다. 매년 관광객은 물론 지역 사회까지 포함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하셨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 결과를 외지인들에게 전주를 어떻게 알았냐.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전주를 찾게 됐냐, 전주 오면 뭘 느끼고 가느냐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데이터 있으니까 바로 자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위원

뭘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외지인들이 전주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문을 했냐.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일본 기자단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시킨다든지

송경태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또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거기에서 일정과

송경태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한옥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은 어느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냐 이거죠.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일본 신문 잡지사에서 전주에 와서 체험을 직접 해보고 그것을 방송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죠.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전주를 방문하게 되는 동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송경태위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인터넷, 신문, 라디오, 잡지, 무슨 관광공사 홍보 아니면 팜플렛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부분이 홍보 효과와 제일 높아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 초청해서 팸투어를 했다든지 또는 동남아시아 중국인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팸투어시킨 사례, 중국 무안 여행사를 초청해서 투어시키는 사례, 각 나라별로 다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분들이 그 나라가서 홍보를 하시는 거죠.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송경태위원

그 뜻이 아니고 관광객이 전주에 오면 어떻게 해서 전주를 알았냐, 어느 매체를 통해서 알았냐 그 데이터는 최소한 나와야 홍보 마케팅을 하죠. 기업체에서도 홍보 마케팅을 할 때는 어느 매체에 어떤 시간대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이면 어느정도 효과가 나온다 딱 나오거든요. 이제는 전주시도 마케팅 상품이 있어요. 전통한옥마을 한브랜드가 있잖아요. 이런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되는가. 집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주시 지방 일간지에 아무리 많이 해야 외지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넷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을 관리하는 부서 있습니까?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인터넷 홍보도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관광공사를 찾아서 해외에 지사들이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해외 나가있는 지사장들과 또 시 관계자

송경태위원

관광공사만 통해가지고는 외국 홍보가 다 안돼요. 제가 아르헨티나, 칠레, 유럽 가서 보면 비행기안에 한국 관광공사 책자에 전주 한옥마을 표지에 나와있어요. 많이 보더라고요. 좋은 방법인데 일례로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전주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한옥마을 외국어로 되어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중문, 일문, 영문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전통문화국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영상과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홍보 마케팅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전통문화국에서도 인터넷에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직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직원은 배치는 안되어있지만

송경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 홍보합니까? 인터넷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베낭족들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거의다 인터넷를 통해서 한옥마을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인터넷도 중요한 시대거든요. 홍보 마케팅 할 것 같으면 부서에서 전담 부서를 두셔가지고 외국, 국내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관광객 유치가 되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든지 인터넷도 영상정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특히 여행사, 철도공사, 관광공사 이런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늘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다음에 구전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관광객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경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느것이 효과가 좋은가 데이터가 나와야 집중해서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조사도 필요하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조사도 했습니다.

송경태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체육지원과 장애인 체육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올해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는 비용으로 5백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송경태위원

행사 지원이나 선수 파견 이외에는 없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송경태위원

전주시내에 장애인들이 몇 명인가 아세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송경태위원

모르니까 예산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이 안되는거예요. 그동안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전주시내 장애인이 3만천명이 넘어요. 전 인구 대비 약 5%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생활체육이 여가문화지만 장애인은 재활이에요. 이 부분 보듬어줄 수 있는 부서가 여기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재활 체육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롬볼링장 하나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장애인들도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 예산이 태부족했던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도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올해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영국위원

작은 도서관이 전주시에 몇개나 있어요. 송하진 시장의 공약사업이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12개

유영국위원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1년에 한 개 작은 도서관당 1천2백만원 정도 도서구입비 5백만원하고 한달에 60만원정도 운영비해서 1,220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은 소외지역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실태 조사를 보니까 이용자수가 있어야 도서관이 유지되는 거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관장님 생각에 작은 도서관은 몇명 정도 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이게 어떤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열명이든 20명이든 아직은 설사 없다하더라도 도서관을 조성해놓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때문에 많이 우리시에서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이게 어차피 12개를 신설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적어도 동에 한 개 정도 있어야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큰 공공도서관 사이에 그래야 가까운 십분 거리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음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여기보면 70명, 60명, 50명, 하루에 이용자수가 10명짜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기때문에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또 운영비만 주죠. 관리비는 안주고 있죠. 사서들 월급주고 있나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인건비는 없고 운영비만 줍니다.

유영국위원

그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적어도 한 개 동에 한 개정도 조성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금처럼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가고 만약에 동별로 한 개 정도가 다 조성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도서관 운영하는데 사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사서를 파견한다든가 좀 더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서신동 꿈이 있는 작은 도서관이 개장이 됐어요. 하루에 10명정도가 이용자입니다. 서신 도서관이 전주에서는 제일 잘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서신 도서관에 하루에 이삼천명이 가요. 그리고 주말에는 삼사천명이 가는데 인기 상승이더라고요. 그런데 꿈이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서신동에 설치했단 말이야. 특혜 아닌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해서 과연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어디서 해달라고 해서 해줘서는 안된다. 형평성에 맞게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따져서 해주시고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유영국위원

시각 장애인 도서관 송경태 의원께서 시각장애인 대표로 되어있네요. 지금 5천만원씩 지급되는데 사용 용도를 아십니까? 파악이 된겁니까? 이것 도비예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시비입니다.

유영국위원

전체는 시비입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유영국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시각장애인이 몇 명정도 이용하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직접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좋은 장비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주 직접 오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국위원

현지 확인을 보면 한 번밖에 안했어요. 운영비가 2천만원. 매년 자료구입비가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자료도 지금 몇 명 이용하는지도 과장님 말씀도 안하시네. 파악이 안됐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십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팔복동에 있는 열린점자 도서관의 경우 하루에 오육십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장애인 도서관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삼사십명, 사오십명 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확인할겁니다. 그리고 3천만원 들여서 도서 구입을 뭣뭣하는지 아세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자료구입은 거기다 보조금으로 주기때문에 단체에서 신간 서적이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서적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영국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이나 출연금같은 것들이 명쾌하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횟수로 적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석연치 않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보조금을 해주었을 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도 파악해서 시각장애인 도서관 뿐만 아니라 수십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과장님도 체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아까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월초에 개장을 했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11월 현재까지 이용자수 하고 수입이 두 달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한 달 정도의 통계를 뽑아봤는데 평일은 약 천만원, 토요일, 일요일은 천4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현재 계획대 예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게 되면 유지관리가 충분히 인건비 하고도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골프장은 적어로 골프장 자체만으로 흑자를 볼 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국위원

나비골프장이 덕진공원내에는 어렵다. 그 부분에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 그 관계는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저희는 덕진공원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공원에 그런 시설이 부적합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올 2차 추경에 부득이하게 삭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영국위원

설치를 안할겁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저희는 그 위치가 통행객도 많고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런 그쪽 협회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서

유영국위원

나들목 공원에 만여평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14억을 들여서. 그래서 거기가 천여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제가 거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땅을 안사도 그런데는 된단 말이에요. 시유지이기때문에.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전혀 없어서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충효비, 열녀문, 효자문 전주시내 미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할텐데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면 전혀 효자동에 열녀문이나 효자문, 충효문같은 것들이 곳곳에 각 동에 몇 개씩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있어요. 대책은 서 있나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전체 비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해서 다섯 군데 정도만 우선 도에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국위원

비지정 문화재도 수백년씩된 열녀문, 효자문같은 것들이 흉물스럽게 내팽개쳐있는데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위원들께서 문화재 가치를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유영국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수리를 해주어야지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무너져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 부분 검토를 해주세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추진상황 7페이지에 보면 전통음식 관광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정식의 명품화를 했는데 추진 상황을 보면 한옥마을 궁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에서 한정식을 먹을려고 하면 전에는 괜찮았는데 가격들이 싸다 보니까 명품화된 그런 한정식이 없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광주가 한정식이 더 잘나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한 상에 3만원 이내죠. 그래서 지금 와서 드신 외지 손님들을 보면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궁에서는 한 상에 얼마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십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될거예요.

김현덕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음식에 관광 명품을 살릴려고 하면 한 상에 최하로 50에서 백정도는 해서 정말 우리 전주 근교에서 나오는 특산품 토종으로 해서 정말 명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만이 관광에 특정 상품이 되는 것이지 우리 한옥마을에서 하는 것도 전부 수입산 물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산을 가지고 명품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되고 최하로 한 상에 50에서 백정도 그 선에서 만들어가지고 관광의 명품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 명품화 해서 외지에서 손님 오시면 가서 한 상에 20만원, 30만원짜리 보면 실질적으로 젖가락이 갈만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통음식 관광명품화 사업 내용을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릇들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이고 음식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음식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도 이와 함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2백만원짜리 해서 소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런 것을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보니까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수요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 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 상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찾는 수요보다는 질적으로 우리 전통에 한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수요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요는 하루에 세 상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명품화시켜가지고 어느 한 군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주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음식의 장인을 모셔다놓고 직영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한옥마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 비빔밥이 전국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비빔밥도 사실은 전남쪽보다 약간 안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마케팅에서도 진주에서 많이 납품을 하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저희가 비빔밥을 대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비빔밥하고 틀린것이 밥을 지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물로 밥을 짓습니다. 그런데 전주 지역에서 비빔밥은 사골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밥을 짓기때문에 밥알이 깨지지 않습니다.

김현덕위원

비빔밥을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은 우리 전주에 최고 유명한 것이 콩나물입니다. 그리고 밥은 가마솥에 불을 떼서 만들어서 한 비빔밥을 그러니까 비빔밥도 명품화를 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전주에서는 비빔밥도 가마솥에다 만들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지 우리 전주 관내에 유명한 비빔밥집이 있는데 가마솥에다 밥을 않죠. 그래서 비빔밥은 가마솥에다 해서 전주에 특정인 가게를 몇 개 선정해서라도 명품화시키자는 이야기예요. 아무데서나 비빔밥 먹으면 똑같아요. 여기 10개 가게 가서 비빔밥을 먹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품화를 할려면 가마솥에다 정말 불을 떼서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명품화 비빔밥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문화 축제에서 우리 전주에서 축제하는데 최고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비빔밥 축제가 신종플루로 취소되다 보니까 한지문화축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김현덕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잠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함평 나비축제가 한 해에 들어오는 것이 49억을 벌어들였는데 거기가 인구가 3만4천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한 축제를 한 군데다 바로 옆에는 가을에는 국화축제, 나비축제 이렇게 함께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도 산발적으로 축제를 하지 말고 정말 한 군데에 모아서 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입장료만 49억인데 먹는데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우리 전주도 어떤 한 테두리안에 본 위원도 생각해본 것이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이 있죠. 어느 부분을 해서 정말 할 수 있으면 큰 덩어리에서 해볼 수 있는 축제, 진짜 명품화되고 비빔밥, 한옥마을 전체적으로 한 번 축제를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고언기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시고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한지 축제 경제적 효과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90억으로 분석됐습니다. 2008년도에 51억, 산출기초가 교수들이 낸 자료예요.

김현덕위원

부가가치가 90억이겠죠.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박현규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통문화국 질의를 해야 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좋지 않은 글이 올라와서 우리 감사위원회와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음해성 발언이 올라와서 정식으로 부시장님의 공개사과를 들을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공개사과할 때까지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일부 행정감사 위원님들한테 충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잘못은 저희가 더 잘 하라고 하는 격려의 목소리로 알아 듣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더 겸허히 더 겸손히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열실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 활용으로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정활동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처해서 우리 힘을 빼고 이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의회를 좀 더 애정으로 봐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지난 번에 3대 문화관 포럼을 하신 적이 있죠.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 시기가 우리 의원 연찬회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 시기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바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3대 문화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한것이죠.

권정숙위원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도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기관이기때문에 별도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지난 번에 제가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한 내용은 지난 번 우리 혈맥잇기 중간보고 날짜를 변경을 했었죠.

권정숙위원

제 메시지에 3대 문화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을 한다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날 제가 비빔밥 체험관 그것 할 때.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의원 연창회하고 맞물렸는데 3대 문화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를 빼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포럼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권정숙위원

그것은 잘못된거죠. 왜그러냐면 최소한 의회를 인정을 하고 가실려면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그런 스케줄 자체가 행정에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 연찬회가 있는지 진즉부터 아셨잖아요. 그러면 의원 연찬회하고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포럼 시기를 잡은 자체가 문화재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집행부가 문제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일정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옥상옥이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이 의회를 먼저 인정하고 가야지 재단을 인정하고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누가 되어서 토론자로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의회에 오셔가지고 3대 문화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 못합니다. 그것은 인정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주역사공원 혈맥잇기 사업 거기에 지금 기린로 지하화라는 표기가 되어있어요. 가능한 사업입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기린로 지하화 그러거든요. 가능성 있는 것을 용역도 해야지 기린로 지하화가 가능할까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무 파트별로 도로부서면 도로부서, 공원부서면 공원부서별로 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권정숙위원

가능성 없는 것은 용역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저희들은 절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 낭비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행정이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 문제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옥마을 주차장 처음에 공유재산계획 올라왔을 때부터 어렵다. 그래서 앞에 지금 우리가 땅 산 것 있죠. 코아 아울렛 자리.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당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매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미 설계자도 선정되고 다 끝났어요. 저희들도 심의했지만. 그리고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있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해결이 안됐습니다.

권정숙위원

매수가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현재 18가구 중에서 11가구가 매입이 완료되어가지고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7가구는 보상가를 너무 높이 요구하기때문에 최대한 협의 매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에다 하는 이야기가 가능한 것을 같이 사업에 연결할려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코아 아울렛을 먼저 주차장 부지로 선정해버리고 여기는 안한다고 했으면 이게 쉬워질 수도 있었던 문제다. 몇 번 그렇게 해당 과장한테 우리가 권고도 하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보니까 결과는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민원인을 대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다. 행정이 할 때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다 동의서도 받고 가계약이라도 받고 했을 때 사업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코아 아울렛을 먼저 주차장 부지로 선정해서 결정해버리고 그는 이후에 이 작업이 들어갔더라면 쉬워요. 그렇게 권을 했어도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령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처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한과장님께서 검토 맡으셔서 행감 자료에 올려보낸건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장과장님 것만 직인이 전혀 안찍혔어.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죄송합니다. 복사가 안되어서...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도장을 파셔야지 나는 계장님이 과장 결재도 없이 직접 올린지 알았어.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죄송합니다.

박현규위원장

허위 행감자료인 것 같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전혀 안찍혔어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도장을 원본을 찍어서 했는데 유인을 해놓고 보니까 안찍혀 있더라고요. 잘못됐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소소한 것 같지만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승마장 이전 반대 진정해서 처리 7월 20일로 해서 해결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해결이라고 란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해결란에 공표를 했습니다마는 진정 민원에 대해서 회신한 것을 지금 해결한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집행부에서 보자면 이 민원이 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되어서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의 문화공간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과업을 다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만 하신거죠. 청원이 두 가지로 구분돼요. 승마장 이전, 그리고 이전 부지 활용를 위한 용역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표기되어있는 것은 승마장을 말하자면 존치시켜달라는 민원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이송해주신대로 저희가 이전을 위한 용역을 당초에는 용역을 이전이냐 존치냐를 판단하는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존치는 필요없고 이전한 후에 그 일대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전 부지의 활용만 용역을 주신거고 승마장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거냐고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우선 이전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알아보고 있고요. 우선은 전주시내에 여러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또 하나는 현재 기전대가 가지고 있는 김제 용지면에 있는 승마장에 우리도 함께 쓸 수 있는지 여부 이런 협의도 하고 갈만한 이전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디어디를 알아보신 거예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제가 가본 곳은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기전대를 빼고요. 우리 시내에 우아동, 평화동, 석구동, 만성동 하고 이렇게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다녀오시기만 했어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가서 보고요. 위치가 승마장 하는데 민원이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땅값은 얼마나 하는지 도시계획상 지목은 무엇이고 이런 정도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승마장 이전을 하라는 요구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업지시를 주었을 때 의회에서는 이전이 거의 전제로 되었는데 그냥 이전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용역을 주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청원이 들어오기전에 그런 용역을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 이전을 할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들고 그런데 가서 부지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전할려고 용역비도 지금 일부 반영해놓았고요. 이전을 하게 되면 땅이 사실 필요한데 땅값하고 시설비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일부 필요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반영이 돼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지난 번에 약전거리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도시건설쪽에서 지중화 사업비로 8천만원이 섰죠. 그것을 약전거리 조성사업하는데 계획을 논의까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비 이월시켜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세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국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물론 이 사업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사업 추진은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 정확하게 상의한 바가 없었기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의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박혜숙위원

그것은 분명히 한스타일과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죠. 도시건설쪽에서 한스타일과에서 계획안을 내라고 재촉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쪽 국장님이 연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스타일과에서 아무 요구 사항도 없고 계획안도 올라오지도 않고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하고 실갱이를 했었는데 제가 들어도 기가 막힐 일이더라고요. 행정에서 뭔가 할려고 했을 때는 결정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열정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서로 논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전주시가 한방엑스포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거죠.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의지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째튼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겠죠. 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한스타일 중에 우리 한방쪽은 전주가 지향하는 한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어떤건지 그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혜숙위원

그전에 전년도에 도시건설쪽에 왜 한방엑스포에 관련해서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같이 맞대응을 해주었을 때 엑스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할 의사가 없으면 이것은 한방엑스포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계속 미뤄오면서 작년도에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한스타일과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그것은 삭감을 했다라고 여러 차례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엑스포 사업은 별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뭔가 개선이 되고 잘 되겠지 하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름표일뿐이지 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별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제가 잠깐 면담을 했는데 그냥 그거래도 걸쳐놓아야 한방이 그러지않을까 애매한 답변으로 흘리시고 사무국장님은 다른 동료 의원를 통해서 들었는데 힘들어 죽겠다.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전주시는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그런 실효성없는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한방엑스포 관련된 사업은 이걸로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그것도 축제와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협의해서 추진이 아니라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이지 왜 추진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합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한방 관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걸쳐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희미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왜 그쪽하고 상의를 합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 안하다 답변을 드릴 여건은 사실은

박혜숙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저도 그런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사실 추진위원회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느꼈지만 그리고 이것이 일이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전문가들 그 분야에 계신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듭니다.

박혜숙위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3년, 4년, 5년 해왔으니까 지속된 사업이었으니까 하고 여태까지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금 11회째 올해 신종플루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요.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결과는 남는게 없잖아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왜냐하면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어느정도 추구해가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논의해가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해년마다 논의해가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더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위원장 두 분이 사무국장님 혼자 그 일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필요한지 안한지도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박혜숙위원

한방을 위해서 걸쳐놓아야 된다. 그분들이 한방을 위해서 걸쳐놓아야 된다라고 하면 끝까지 걸쳐놓을 겁니까?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이왕 할려면 그분들의 의지를 받아내서 정확하게 조금 차별화되게 해가야 된다고 보고 의지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혜숙위원

8회가 넘도록 계속 그 문제 자리를 못잡고 왔어요. 이제 10년으로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했는데 약전거리 조성사업이 지중화사업이 8천만원 잡힌것을 조성사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1년이 갔어요. 10회에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쪽 저쪽 의사 추진을 하다보면 물론 자기가 본인들이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추진위원으로 있을 때 이것을 정리한다면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걸쳐라도 놓을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온고을 스포츠 클럽 운영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이렇게 대부분 둘로 나누는데요. 소외받고 있는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계층의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성은위원

아니죠.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자료에 보면 소외받고 있는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체육의 활성화가 아니고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과의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 온고을 스포츠 운영 규정에 제3조 목적에 의하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소외받는 계층들의 체육 활성화가 아니라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하고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요. 그렇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여기 목적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안들어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것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 소외 계층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할려고 한다면 다른 활동들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고 온고을 스포츠는 클럽은 온고을 스포츠 클럽에 역할과 내용에 맞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구성은위원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 모집할 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와서 접수하면 됩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신청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어느정도의 기술이 있거나 체육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전혀 없고 초보자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구성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참가자하고 차별성이 뭡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큰 차별성을 말씀드리자면 생활체육은 원래 체육에 입문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연이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엘리트 선수까지 될 수 있도록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기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하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가장 큰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위원

희망자가 너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성은위원

희망자가 많은 적이 없었나봐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치열해서 선발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구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참가자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약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쮜본거고요. 종목 선정의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금방 말씀하신 목적에 비쳐봤을 때 빙상, 탁구, 골프, 스쿼시, 수영, 장애인 체육 이런 부분들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보니까 기본으로 올림픽 종목에 있는 부분들은 2개 이상 선정하게 되어있더만요. 그리고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내에 즐거운 주말리그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종목을 선정하셨고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가급적 중복이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슈가 왜 들어갑니까? 우리 전주시는 우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에 우슈 인구가 그렇게 많은가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수요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9년에는 우슈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여기에는 2009년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종목이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종목 변경이 또 있었나요. 우슈 말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개 종목이 줄었는데요. 바로 그 우슈 종목이 있다가 빠졌습니다.

구성은위원

다행이네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골프도 2008년도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골프도 빠졌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비 부담하고 기금사업하고 5대5 확보인데 어려우면 7대3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9년도 비율은 어떻게 되어있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5대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2008년도에는 5대5가 아니었는데 2009년도에 5대5로 된 이유가 뭐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진흥기금이 전국적으로 클럽수가 약 36개에서 51개로 늘어나면서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진흥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5대5 비율을 맞춰가지고 총 6천만원씩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다른 지역도 전부다 5대5로 줄었나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비율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성은위원

가급적이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대 보험금하고 교통비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인건비성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성은위원

인건비성이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눈다면 인건비예요. 운영비예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인건비죠.

구성은위원

제가 종목 선정도 우슈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운영 결과 보고를 보고 200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됐기때문에 안봐서 말씀드린건데요. 앞으로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많이 기해주시고 2008년도 운영결과 보고를 보면 운영비에 4대보험 부담금, 급식비 및 교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이것을 넣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30% 이상을 차지하면 안되게끔 되어있는 규정에 어긋나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B 등급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합산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30%가 초과되죠. 보니까 팀장님이 급여가 급식비하고 4대보험 부담금을 더했을 경우 팀장님이 월 급여가 330만원, 직원이 210만원이에요. 스포츠 클럽은 사실은 이것 이외에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강사 수당이 따로 따라 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가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인건비 30%가 넘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그 사람들 인건비가 그분들이 또 12개월 내내 근무하는 체제가 아니고 예산이 5월부터 시작하면 5월부터 인건비를 받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인건비를 삭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성은위원

이것은 우리가 부담스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한 번 높게 책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실거예요. 당장 예산 줄어드는데.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이것 출발했을 때 그때는 문제가 더 많았죠. 그때는 예산이 뭐 캠프가고 선진 견학을 가고 이렇게 짜오셨는데 그나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높여놓으면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 팀장님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높게 급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1년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이것의 원 취지를 뭐냐면 그만큼 스포츠 클럽을 더 많이 활성화해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도 묶어놓은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간 운영하고 말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5개월만 딱 임차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임차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은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가 아니에요. 정말 사무실 책상 두 개 정도 놓고 우리 체육회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서 같이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가 2010년도인데 그때까지의 성과를 분석해서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성은위원

특히 전통문화국에서 따오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문화정보 114도 그렇고 교육문화 예술사업 그것도 마찬가지고 시범으로 따올 때는 거창하게 1억씩 얼마씩 따와가지고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올라가서 국회에서 내려주신 돈들 시범으로 할 때 정말 성과를 잘 보이고 짧게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서 전주시가 잘 받아안도록 가야 하는데 결국은 문화정보 114는 문화재단하고 거의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기능만 할뿐이고 문화예술진흥 교육사업 같은 것도 거의 어떻게 될지 앞으로 막막합니다. 전주 시비로 다해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튼 처음에 출발했을 때 보다는 많이 다듬어지고 했지만 지금에 있어서 2010년도까지니까 내년까지 해서 진짜 스포츠 클럽답게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수 선발이나 종목 선정이나 예산 확보의 문제나 운영의 문제도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중간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직장 운영 경기부 있죠. 지금 보면 아주 멋있는 타이틀로 만들어놓았어요. 지도자의 타시도 이탈을 방지하고 직장 경기부를 전국에 제일 경기부로 개선해야 한다 이런 멋진 타이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나 감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연봉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전주, 군산, 익산시를 비교해보면 3분의 2수준 정도 되고요. 물론 경상남도라든지 수도권 경기도하고 비교를 하면 반절정도도 못미칩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선수들도 타지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는 있지만 타도로 전출을 갈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조금 생각을 해본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지훈련을 수영, 태권도, 싸이클 몇회 나갑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부를 합쳐가지고 1년간 10회정도 전지훈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계획서에는 5회 실시로 되어있는데 어떤 부는 전지훈련을 많이 가고 어떤 부는 적게 가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 알고 있어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부별 특성이 있어가지고 전지훈련 다른 것들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전지훈련갈 때 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3개부 다는 없고요. 싸이클부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수영은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수영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영부가 98년도에 창단했죠. 태권도가 있습니까? 96년도, 싸이클부가 몇 년도에 창단했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2006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김현덕위원

싸이클이 2006년도에 해가지고 국가대표 배출 현황을 보면 수영이 하나, 태권도 둘, 싸이클 둘 그렇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전지훈련을 갈려고 해도 다른 부들은 차가 없어가지고 전지훈련 가기도 어렵고 전국대회를 한 번 참가할려고 해도 지금 장비들을 싣고 가야하기때문에 승용차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싸이클부만 현재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2개부도 이동 수단이라든지 짐이 많고 그런데 확보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현덕위원

추후에라도 준비 계획은 있나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자꾸 좋은 선수들을 뺏기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정말 좋은 선수가 우리 도에도 좋은 선수가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타 도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들, 재목들은 여기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연봉을 도체육회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도체육회에서 연봉하고 시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3대7 정도로 3정도 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좀 더 올려줄려고 해도 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잡아주고 있는데 도에서 더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전주시 도서관이 몇 개 있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 시에서 운영되는 것이 6개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게 64만 인구에 맞는 숫자입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현재 기준으로는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이 필요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약 13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평화도서관 이후에 아중도서관, 아중도서관 이후에 효자도서관, 효자도서관 이후에 조촌, 동산 북부권 도서관, 그 이후에 구도심 도서관 이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현재 추천대교 넘으면 전주시죠. 거기 인구가 얼마 사는지 아세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어디로 도서관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분석 안해보셨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송천도서관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유영국위원

완주군 삼례 도서관으로 갑니다. 전주시민이 완주군 삼례 도서관으로 간다는 것 어떻습니까? 시에서 군으로 가요. 시골로.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완주, 전주 통합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들이 완주군 삼례도서관으로 간다는 자체가 자존심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해서 건축비 국가에서 40% 나오잖아요. 동산동, 조촌동 일대 북부권 땅이 쌉니다. 지금까지 전주시민을 40년, 50년 동안 팔복동에서 먹여살렸어요. 그러면 안배를 해주시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실합니다. 그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송천도서관, 서신도서관도 갑니다마는 삼례 도서관이 더 편리해요. 5분, 10분이면 가니까. 송천도서관 갈려고 해도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요.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뭣이 필요한가를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한스타일 과장님. 한옥마을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2002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 7백여억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2002년도부터 계속 쏟아붓잖아요.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30만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백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경제 효과는 얼마라고 보세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을 2백만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확인해보니까 240만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달까지는 최소한 280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유영국위원

경제 효과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파급 효과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지 문화축제때 평가 자료를 보니까 오전에 9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파급 효과를 보니까 2천8백억으로 분석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방문객수에 비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는 있을 것이다. 파급 효과는 전주라는 인지도에도 하나의 효과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전주라는 이미지 상승, 브랜드 가치, 홍보 그런데 많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국위원

한옥마을이 240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변질되어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은 없고 식당, 까페, 찻집 이런 가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거기가 60년에서 100여년 된다고 하는데 토착민들은 떠나버리고 객만 몇 사람만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1,299세대에 3,0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유영국위원

경상도 하회 마을을 보면 1박씩을 정착하는데 우리 지역은 스쳐가요. 그냥 지나가 거기때문에 240만명 와도 자판기 커피 하나 빼먹고 가겠죠. 그정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옥마을에 숙박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옥마을에 한옥수선보조금 지원 실적 있죠. 지금 얼마나 해주었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1년에 7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억9천4백만원 정도가 지급했습니다.

유영국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저희들이 5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통한옥지구, 은행로 태조로 지구, 향교지구, 문화지구로 되어있는데 전통한옥지구는 지금 거기에도 대수선하고 신 증축, 개축할 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유영국위원

증축하는데도 5천만원, 수선하는데도 5천만원, 이게 목수들이 합니까? 장인들이 수선합니까? 어떻게 감리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한옥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자재까지도 검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보존위원회에 목장이라고 하는 것 같는데 그분께서 직접 지도 감독도 해주시고

유영국위원

지금까지 25건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부적합하다고 한 것은 없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수시로 지도하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유영국위원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시고 제대로 목재같은 것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5천만원 불용액 현황에서 서해문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 10억이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토지 매입을 못해서 불용액 처리되었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려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성립이 됐으면 반드시 토지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용액 처리되어가지고 반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토지 매입 부분이 어려워서 건축비까지 서있었어요. 그 건축비 경관사업으로 문화부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했고요. 토지매입비는 살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을 가벼히 보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있어요. 처음에 목적은 서해문화관 건립 및 건축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건축비는 전용해서 경관사업으로 돌려서 썼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되어가지고 반납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경관사업은 경관사업이고 경관사업대로 특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이 있기때문에 경관사업은 경관사업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마찬가지로 서해문화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용이주도하게 해가지고 토지매입이 충분히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 가능할 때 만이 이 예산을 성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직무에 대해서 애정을갖지 않고 했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태 재단쪽에 토지를 구입하는 그 소유주가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나오는 상태를 보고 나서 완전히 완강하게 실제 매입가를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하는

양용모위원

처음에는 수용을 한다고 했다가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렇죠. 어느정도 수용할 뜻을 비쳤다가 저쪽에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고액을 요구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불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진겁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제대로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디서 만들었죠. 국역 전주부사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예.

양용모위원

전주부사 국역 편찬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에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저희 전통문화과

양용모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축사, 간행사를 쓰고 시장께서 발간사를 쓸 때까지는 좋았는데 서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해요. 당시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사람도 아닌데 전주부윤 구로끼오스케가 쓴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번역을 했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일제에 엄청난 폐해를 입은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발간된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맞게 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이 책을 볼 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앞에 물론 설명이 있어요. 시장님 발간사에 있지만 민족 감정으로 보거나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앞에 보면 전 조선총독 육군대장 미나미주로 각하 제사, 제사라는 말은 표지에다 썼는데 온고지신이라고 써가지고 조선을 다스린다. 온고지신으로 조선을 다스린다고 써놓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조선총독 우가끼가스시케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를 먹은 역적들, 또 여기에 붙어서 도지사 해먹은 부윤 해먹은 매국노들 전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굳이 넣어가지고 이 책을 발간해가지고 애국지사를 모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전주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발간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부사 문제는 현재에 맞게 그것을 새로 발간한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와 동일하게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일본인이 만들었지만 새로 발간한 것이 아니고 번역을 했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번역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주국가고 또 일제 강점기에 강제 병합을 당해가지고 일제에 대한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현재도 저는 이런 생각이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족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 발간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생각이 든 사람같으면 이렇게 안하죠. 이것을 뒤로 빼가지고 통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겉표지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참고로 하라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 책을 발간할적에 민족 감정을 생각해서 기교를 부리죠. 아무 생각없이 발간한 책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보여질적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한옥수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옥마을에 맞는 그런 한옥을 경관도 좋게 하고 그래서 거기를 조성할려는 목적이었겠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10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죠. 예산 반영이 안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한옥수선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문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야 된다.

현숙

오현숙위원

한옥수선 보조금을 한옥마을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원 방식이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할려고 우리 위원회 한옥보존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지금 개정 작업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현재 20동 정도가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20동에 8억2천4백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현숙

오현숙위원

2003년부터 한옥수선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2003년부터 지원된 것이 지금 멈추게 된 이유가 계속 특혜 시비에 시달리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저는 그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20분이 예산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수선이나 이런 작업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신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1억 이상 예산 지원이 된 분이 많아요. 그렇기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이 옆집, 그 옆에 사가지고 한 사람이 이쪽에도 5천만원, 이쪽에도 5만원 그게 지원받는게 옳은 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03년부터 보면 계속 있는거고 2009년에도 그냥 한옥에도 지원받고 담장에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런 중복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옥보존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일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채병선 전북대 교수님께서 위원장님이신데 또 거기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현숙

오현숙위원

기준해서 명확히 하셔가지고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해야지 주민들 의견 듣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제대로 조성할려면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문제가 안생기지 지금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거잖아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2010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되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준을 제대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지금 수영, 싸이클은 훈련장이 있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태권도는 훈련장이 없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체고를 간다든가 다른데를 가서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어디 갈데가 없어가지고 허둥대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이왕이면 수영도 있고 싸이클도 있고 태권도도 훈련장을 모색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전주시에 체육사 발간된 것이 있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현덕위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에 예전부터 체육에 대한 사가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연구하신 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 최고 원로이신 이인철 체육인 원로께서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하고 한 번도 전주시에 체육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까?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사회 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어서 몇 년전부터 각 종목별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가 지원되고요. 금년에도 지원해서 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태권도, 내후년에는 유도 그런 식으로 1년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1년에 하나씩이면 전주시에 35개 단체가 있는데 35년 걸립니까? 그것을 한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1년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 전주시에 33개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체육사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권의 책으로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소송계류중인 로울러장 있죠. 지금 전주시에서 체육시설 위탁준데마다 소송이 안걸린 건이 없는데 그 이유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정숙위원

기득권을 주장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기득권 주장할만한 사항이라고 과장님 판단하고 계세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협약한...

권정숙위원

민간위탁 계약시 계약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화산체육관, 월드컵골프장, 예식장 그랬죠. 지금 밖에서 알면 전주시의 수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서 하기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로울러장까지도 이렇게 소송을 걸어. 그래도 행정인데 그동안에 행정에서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채울 수 있는 이득은 채웠어요. 처음에 위탁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위탁이 다 되어있어요. 저희들은 화산체육관 민간위탁금 보고 깜짝 놀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너무 허술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민간위탁 계약할 때 상호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 공증을 해가지고 서로 계약이 끝날 때는 서로간에 아무 거시기가 없도록 이렇게 공증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공증을 안해놓기때문에 민간위탁 계약서만 체결하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호간에 계약서 자체를 돈이 들더라도 공증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승마장도 또 그래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위탁준 시설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않고 행정을 어떻게 봤으면 전부다 이러는가. 시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만 시민이 아니고 전체 64만 시민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체육시설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행정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낭비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하고 계시는데 추진 사항에 보면 작은 도서관 10개소가 설립이 되어있죠. 그러면 작은 도서관 10개소는 어떻게 운영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정숙위원

작은 도서관 10개소 지금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10개소가 되어있는데 그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 시비로만 하는게 아니고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공간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조성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1년에 한 달에 60만원씩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5백만원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권정숙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운영비가 60만원이면 사서가 근무를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아르바이트 인원이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도 월 60만원 가지고 임금 해결할 수 있어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인건비는 전주시 방침이 동별 작은 도서관 하나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을 잡았기때문에 앞으로 20개정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사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이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일단 조성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지원조례라든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정숙위원

도서관은 필요해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책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고 이렇게 공약사업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방치된 도서관이 무조건 생깁니다. 방치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가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게 도서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치된 도서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고도의 전주라고 그렇죠. 지금 한옥마을을 개축한다고 10억씩 투자하고 기와집을 지어주고 하는데 고사동에 있는 열녀문이나 효자문같은 것이 40여개가 전주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개인 소유기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런 것이 있기때문에

유영국위원

한옥마을에 있는 것은 개인 것 아닌가.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물론 개인거죠.

유영국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단 말이에요. 모악산 올라가는데 중인리 올라가는데 그렇게 풀이 무성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대로 방치할겁니까? 전주시내에 있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고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예.

유영국위원

전주비빔밥 우주식 개발하고 있죠. 이게 목적이 뭐예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이것은 전주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한 수단도 되고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요청을 낸 상태잖아요. 그래서 세계화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고 이렇습니다.

유영국위원

국장님, 2억5천만원 용역비란 말이죠. 총사업비가 2억5천이네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총사업비가 2억4천9백만원인데요. 국비가 1억9백만원, 시비가 5천

유영국위원

용역이 금년말에 끝납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지금 현재 비빔밥을 현재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방사선 처리를 했습니다. 위생처리하고 방사선 처리해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주사기로 액을 집어넣으면 비빔밥이 되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5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우주에 갔다 했을 때는 열 배, 백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국위원

개발할 때 시장성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우주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현재 정부에서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관광 체육부 자료에 의하면 한식 세계화의 강점이 뭐냐면 저희 한식은 웰빙 건강 기능이 강점이고 약점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 부족하다.

유영국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국위원

세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구체적인 것은

유영국위원

2억5천을 투자해가지고 국장님 말씀 동의해요. 선점하는 것은 중요하고 과장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우리 비빔밥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전주 비빔밥은 아닌데요. 비빔밥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계자분들 하고 접촉을 해서

유영국위원

특히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금호 아시아나는 금호그룹은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한쪽부터 우선 들어가게 되면 뚫기가 쉬우니까 금호 아시아나를 집중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래서 항공에 우선 들어가야지 우주식도 중요하지. 그래서 우주식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로 마케팅하면 더 빛이 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금호 아시아나를 어째튼 항공에 빨리 투입해서 전주 비빔밥이 정착해야지 비빔밥이 나오는데 전주 비빔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내년에는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장경운 과장님, 한옥마을 수선하는데 5천, 담장 수선하는데 8백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지원되게 되어있나요. 맥시멈이 5천 맞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이중 지원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협의회에서 잘 정리되어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것도 받아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닥나무 식재를 거기서 하고 있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전주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큰 일 중에 하나가 한지산업이거든요. 닥나무 식재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 보면 닥나무 식재가 6월말 기준으로 14.1% 집행을 했는데 현재는 얼마나 되어있는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현재 저희가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2개소에 2만본을 식재를 했는데 상림동에 12,000주를 했고 호성동에 7,755주를 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옛날에 국장님 10만주 심은 것은 어떻습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20만주를 심었습니다. 임실군 신덕면에 두 군데 있는데 10만주 심었고 진안군 마령면에 10만주

박현규위원장

생육 상태가 어떠냐고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좋습니다. 임실 신덕면은 산 비탈진 면에 있기때문에 땅이 황토되어가지고 생육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진안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제 수확이 가능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들이든 어떻든간에 생육 상태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 전주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지가 부족해서 중국산 닥을 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121쪽에 보면 조기집행 내역이 있어요. 이게 보면 전부다 위탁준 것에 대해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00% 다 지급을 했어요. 이게 실적 올리기 사업이요. 대표적으로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주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제가 봐서는 각 국별로 과별로 조기집행을 해서 민간위탁들에 대해서 보면 6월말 현재 100% 지급을 했어요. 이것 이자값도 안나온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매월 매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자값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고 올해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되어서 전주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행정 행위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특히 민간위탁은 그때그때 원인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의다 민간위탁들에 대해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00% 지급했어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자분을 안주어가지고 저희들이 4천만원정도 이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지금 각 동에 문화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24개입니다.

박현규위원장

거기 운영비 지급을 안하고 있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운영비 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잘해서 문화관 운영비가 얼마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 있는 동네 많이 복잡합니다. 안병춘 과장님, 지금 스토리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원래 목표 대비 어느정도까지 와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고 일단 한 부씩 전체적으로 한 부씩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둘레길로 잘 조성이 되어서 정말로 전주가 걸으면 걸을수록 깊은 향이 나는 이런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둘레길 조성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장시간 전통문화국 우리 고언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장시간 피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통문화국은 전주 시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말로 맛과 향 그리고 멋을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서 전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전통문화국입니다. 정말로 전통과 관광이 함께 살아 숨쉬고 그리고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어서 전주시민의 문화의 자긍심을 더 심어주시고 또한 체육진흥과는 전주시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리고 도서관은 전주시민이 깊이가 있는 그런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만들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서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수 경영본부장 권기열 경영전략팀장 이강준 경영혁신팀장 권대택 스포츠사업1팀장 전경준 스포츠사업2팀장 곽정훈 월드컵운영팀장 김낙주 환경지원팀장 유해성 주차운영팀장 서철수

박현규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는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전주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인 효율적인 시설 관리는 물론 시민의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 조성 그리고 고객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전주시민에게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힘썼으며 특히 재정 건정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 공공요금 절감 등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강습 프로그램 확대, 월드컵 골프장, 사우나, 예식장 등의 문제 사업들을 정상화시켜 우리 공단의 기본틀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해 성장형 인재를 육성하고 다기능 조직 운영과 노사 화합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직장을 구현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기업을 구현하는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오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시설공단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부단한 노력으로 공단 출범 6개월만에 타 자치단체의 유수한 공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2009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의 진입은 신설 공기업으로는 초기 경영 안정화가 쉽지 않고 신규 직원이 많아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어 대부분 공기업이 섭립 초기에는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류 공기업을 지향하며 고객 만족과 성과 달성을 위해 전력을 쏟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기계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과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고객 중심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성과를 지향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임원 및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상임 이사인 권기열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사, 예산, 회계, 전산 및 늘푸른 마을을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이강준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저희 공단의 경영 혁신, 평가,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대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종합경기당, 체련공원, 실내체육관를 관리하는 전경준 스포츠사업1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덕진공원, 자전거 경륜장을 관리하는 곽정훈 스포츠사업2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골프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 및 쓰레기 봉투 판매를 관리하고 있는 유해성 환경지원팀장입니다. 주차장 및 불법 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님께서 퇴청하시고 업무보고나 모든 총괄적인 질의 이런 것들은 권기열 본부장님한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권기열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권기열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주시 집행부와 민간위탁 사이에 중간 정도의 공조직을 만들어서 전주시민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확립하겠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인데 맞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가장 중요한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입을 어떻게 맞춰내느냐 이런 것이 어렵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제성도 가미해가지고 저희가

양용모위원

그런데 시설 사용 현황에 있어서 자료명이 틀렸어요. 시설 사용 현황이 아니고 수익률 현황이라고 경영 현황 이렇게 자료명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사용 현황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 대비 세입 수익률에 있어서 비율이 전체 계로 따지면 122.6%로 해서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밑으로 내려와보면 쓰레기봉투 판매해가지고 1,99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만요. 맞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빼면 수익률이 삼사십 프로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설립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고 물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변명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 이정도 되면 저많은 인원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이제는 경영개선이나 경영은 어떤 효과가 손익분기점까지는 안가더라도 쓰레기봉투 빼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팔아도 다 남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전혀 보이지 않고 비전도 안보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먼저 감사 위원으로서 지적을 해드리면서 그렇다면 관리는 잘되고 있느냐 그것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덕진공원을 보겠습니다. 여기 덕진공원 운영에 대해서 아득한 정취와 쾌적한 쉼터 덕진공원 운영이라고 해서 도심 호수에 연꽃, 음악분수, 문화 행사가 있어 전주만의 멋과 정취가 있는 공원, 시민이 다시 찿는 쾌적하고 편한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덕진공원이 그렇게 아득한 정취와 쾌적한 쉼터의 공원이 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갖춘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라고 했는데 현재 덕진공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장사로 인해서 거의 혼탁해져버리는 쉼터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화정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폐쇄를 시키고 거기가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폐쇄를 시키라고 했는데 폐쇄를 시켰다가 안나갈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강제 명도집행 당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더니 덜컥 여기다가 슈퍼 편의점 운영을 해가지고 커피 전문점까지 해가지고 임대를 주어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보니까 덕진공원에 틈만 있으면 장사를 할려고 하더만요. 정문에 보면 옛날에 매표소 있는데에 연간 수익이 3백만원인가 된다고 거기다가 슈퍼 만든다고 계획서 왔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백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위치가 좋고 저희도 경제성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경제성을 덕진공원에 따질려고 하는 마인드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덕진공원 관리팀장님, 덕진공원에는 현재 이게 덕진공원의 쓰레기통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내놓으라는 공원가서 쓰레기통을 이것으로 하는 것은 내가 덕진공원밖에 안보았어요. 전주하면 지금 한옥마을이지만 외부인이 가장 기억하고 전주가면 가고 싶은데가 덕진공원입니다. 덕진공원의 쓰레기통이 이걸로 되어있어요. 포장마차가 들어와있어요. 여기 포장마차 들어오면 안되죠. 불법 포장마차입니다. 몇 개 들어와있는지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밖으로 못 쫓아내는고만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죽은 나무 베어낸 곳입니다. 적어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관리비에서 이정도는 빨리 보식을 하든지 심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후문쪽인데 기 조성해놓은 것이 다 썩어서 애들이 지나가다 넘어지면 이마 깨집니다. 이것은 나무를 치우지 않아 가지고 화재가 나면 그대로 방치되고 이렇게 방치되어있는게 쓰레기 불법 방치인지 아시죠. 의자 이렇게 절반은 썩어져갔는데도 전혀 수리할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불법 포장마차입니다. 오토바이같은 것 못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갑니다. 공원내로. 보도블럭 옆에가 무너져있는데도 누구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멋지죠. 이게 고전적입니까? 의자 옆에 쓰레기통, 음수대, 전혀 덕진공원의 전통성하고는 맞지 않은 음수대가 설치되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덕진공원의 관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7명이 상주하면서 하루종일 관리하는 거죠.

6명이 이 공원안에서 하루종일 뭐합니까?

이것은 손이 미치고 안미치고가 아니고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것 괭이 들고 가서 금방 파고 간단하게 몇 개해서 수리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6명이 하루종일 앉아 이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뒤로도 가봤어요. 그대로 있어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연꽃 축제가 1년에 며칠합니까?

행사 일수가 365일 중에 총 며칠이나 됩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일정도 되겠죠.

양용모위원

그러면 한달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열한달은 어디가서 뭐합니까? 거기에 하루를 거기서 있으면서 이런 것을 촬영하고 조사를 했어요. 물론 목적은 다른 일로 갔지만. 시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안하더라.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덕진공원이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시민이 어디가서 아득한 정취를 느끼고 어디가서 쾌적하게 어디가서 쉴 수가 있어요. 노점상들이 난리를 치고 음악분수대 듣기 좋은 사람은 음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싫은 사람은 음악도 공해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다가 오리배는 띄워놓고 8번 오리배 시간 다되었으니까 나오시오, 고성능 확성기로 방송하고 있는데 뭔 아득하고 쾌적한 쉼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인공암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사 한 명에 강습 현황을 보면 115명, 수입은 6백만원이죠. 강사 한 명 연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천5백만원정도 듭니다.

김현덕위원

강사 지급액은 천5백만원이고 수입은 6백만원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암벽장을 설치해놓고 운영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도 최대한 강습 회원들을 확보할려고 학교나 동호인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익은 5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홍보해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전에 전주시 산악회에서 잠시 했었죠. 전주시 산악회에서 했을 때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비를 천5백만원 주고 수입은 6백만원밖에 안되면 9백만원이라는 돈을 시설공단에서 투자하는데 수입하고 강사 수당료만 준다 해도 그러면 지금 암벽을 약간의 보수나 수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수입액하고 강사비, 거기에 노후 시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타산이 전혀 안나오잖아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강사 모집할 때 전주시 산악연맹에서 거기 암벽장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비로 요구한 금액이 3천만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강해가지고 추후에 적자가 안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통해서

김현덕위원

금액을 낮춰서라도 지금 6백만원 들어오고 강사료는 천5백을 주면 언바란스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줄 수 있으면 시설보수까지 해서 거기다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줘서 조금이라도 벌어들이는 수익을 창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승화원 화로기 교체해가지고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받기로 결정됐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되면 총 화로기가 몇개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개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동시킬 수 있는가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여기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기때문에 완주군에서 많이 들어온다면 과연 6기로 충당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승화원에 계신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견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견인대수가 3,372대, 반환대수가 3,093대 약 300여대가 안찾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인가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거기는 방치 차량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로 대포차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절차 밟아가지고 구청에다 협조 요청해서 저희가 매각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도 매각을 하고 있는가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차 매각을 해가지고 지난 번에도 수익을 3천2백만원 올렸네 그렇게 언론에서 뜨고 그랬습니다.

김현덕위원

견인할 때 외제차, 값비싼 차는 견인 몇 대나 들어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외제차인데요.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질서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닙니다. 소량입니다.

김현덕위원

외제차량하고 값비싼 그런 차량은 견인하기가 힘들겁니다. 지금 견인차량 통째로 끌어 안아서 들어가는 견인차 없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타지역에는 그런 차가 있는 가요.

그런데 왜 대수가 없다고 합니까?

자료를 만들어놓아야지 왜냐하면 타지역도 그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좋은 차든 좋지 않은 차든간에 같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시설공단이 1년 넘었네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년 넘었습니다.

유영국위원

1년동안 손익을 계산해봤죠. 수지가 어떻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60%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계획대로 공공서비스도 향상해야 하고 이익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손익면에서 어때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요. 다행히 골프장이 개장되면서 거기서 월드컵경기장을 커버하고 있기때문에 아직은 5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영국위원

용역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업무 이관이 되도록 되어있죠. 지금 순조롭게 안된 것이 뭐가 있나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쓰레기 소각장이 대표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계획대로 큰 어려움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계약직이 현 인원에 40% 가까이 되요. 현 인원에 67명, 계약직은 비정규직이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영국위원

양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이분들 계약하게 되면 몇 년 근무하게 됩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2년 계약입니다.

유영국위원

2년하고 나서 재계약을 하게 되죠. 잘하면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2년이 안됐기때문에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유영국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67명이라는 숫자는 전주시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만큼은 급료체제가 기본금 체제랄지 업무활용이랄지 수당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묻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7명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해주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공단에서도 시급성을 따져서 처리해야겠다. 그런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서쪽 건물에 1,600평 정도의 빈 공간이 있죠. 골프장쪽에

그것을 활용을 않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의 활용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앞으로 1,600평이라는 것은 바로 북쪽입니까?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반대쪽은 사우나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하고 주차장이 없어도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지 말고 그것을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방치해놓지 말고 월드컵경기장내에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기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을 대체해서 용도 변경을 하든간에 안된다고 하지 말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식장에 미납금이 약 15억이 있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미납되어있는데 그것은 대책이 있나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1년 2월달까지 11억이 다 납부가 되어야 하고요. 거기도 연 6% 이자를 붙여가지고 내게끔 되어있고 5억2천8백이라는 돈은 올 12월말 넘으면 저희가 제재해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때문에 그분들도 거기를 피할려고 10월달에 1억5천정도 냈어요. 일부를 내가지고 이번에도 저도 감사때 틀림없이 위원님이 질타를 할 것을 저도 생각하고 오면서도 전화를 했어요. 지금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11월달이 어렵고 12월달 중에는 5억2천8백이라는 돈은 어렵지 않게 저희도 고민하면서 해준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듣고 왔거든요.

유영국위원

거기 예식장은 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약 체결은 공탁을 했어요. 다시 체결 안해도 됩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완전히 거기는 1차 공증 받아놓은 거죠.

유영국위원

받아놓아도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받는데는 아직 큰 문제 없어요. 내년 2월달 가면 저희가 절차밟아가지고 5억2천8백이라는 돈이 체납되면 바로 저희가 명도소송 집행을 할려고 준비하고요. 소송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2011년 2월달 가면 11억이라는 돈도 다 납부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유영국위원

총력을 기울여서 미납액을 받도록 하시고요. 사우나는 안당이라는 곳에서 9천8백만원에 계약해서 10월달에 오픈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공증을 했어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대로 해놓았습니다.

유영국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수지가 되던가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홍보도 아직은 미약하고 활성화는 안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분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승화원이 전주, 완주가 같이 병행해서 있는 것으로 됐는데 화로기 6개가 효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한 60%밖에 안되네

타지에서 오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대3정도 되는 거예요.

요금이 전주시가 좀 적죠.

그렇기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까?

승화원에서 수익 매출이 1년간 해보니까 매출이 얼마나 됐어요. 승화원 자체만

관리비, 인건비 제반 비용빼고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억8천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장사가 되네요. 영업수지가

권본부장님, 승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없나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서 근무하면 시청에서도 근무할 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해가지고 월 27만원씩 수당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의 고통을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신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주세요.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합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같은 경우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1년 6개월이라든가 2년 사이에 순환보직합니다.

유영국위원

근무자들은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자들은 장사시설로 근무하는 것으로 왔기때문에 순환보직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1년정도 됐는데 앞으로 시민의 측면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규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종합경기장에 야외빙상장 완공해가지고 개장했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3일날 월요일날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거기가 무엇 부지였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 부지였죠.

권정숙위원

전주시내 주차장이 여유가 많아서 거기다가 빙상장을 하셨어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거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지 않냐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권정숙위원

유료주차장은 전주시 부지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러면 빙상장 공사하실려고 했을 때 체육지원과하고 상의하셨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우리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체육지원과하고 당연히 협의는 되어있고요. 거기도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체시설로 거기가 제일로 좋다는 그런 합의하에 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자체도 알지도 못했고 신문에 특혜 의혹이라고 났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기전에 이런 새로운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전주시 소유의 부지이기때문에 의회에다 이정도는 상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90일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끝에 이것을 안하면 하루에 빙상 동호인들이 천6백명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겨울방학 같은 때는. 그래서 저희는 빙상 관련 협회에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데 이런 시설을 최소한 상당한 범위에다 전주시 소유 빙상장을 만들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상임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체육지원과에서 해서 이것을 전혀 저희들은 개장할 때 우리한테 연락도 안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지원과에다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은 보고받을 사항이 없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임위원회에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90일정도 하기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미친 것이 잘못이고요.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해당 체육지원과도 힘들지만 시설공단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오시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협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신문에는 야외빙상장 입참 특혜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났는데도 아무도 와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본부장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체육지원과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라든가 무슨 절차를 밟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현재 공단에 설립 목적이 목적과 다르게 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덕진공원도 그렇고 전주시에서 운영했던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보니까 지금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주셨고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보여주시고 내부평가 개발 용역도 주시고 여기도 역시 전주 행정과 같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통보도 해주시고 앞으로는 자체 수익사업이 특이한거라도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해주셔야만이 민간위탁이다는 느낌이 안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지금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거의 받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외도 일부 받고 있는데요. 거의다 받고 있죠.

권정숙위원

이용객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시설의 노후화로 수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시민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도 보는둥 마는둥 하시고 이용객들한테 이용료만 받으시면 바로 시민들한테 불편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골프장 예약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 받으시죠. 예약 골프는 4인만 가능한가요.

원래 퍼브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가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분이 예약한데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두 분이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된다. 퍼브릭이기때문에. 정규 코스가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 예약 시스템이 거의 예약이 풀로 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시민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거든요. 골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 4명이 팀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주부들이 많이 민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세 분이 예약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 내가 골프칠 수 있냐고 문의를 하면 몇 시에 세 분이 되어있는데 같이 동반해서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2인도 그렇게 하세요.

4명이 예약을 해가지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분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사실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예약 제도도 도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맨 처음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반대 입장에 있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의 월 수익이 얼마죠. 자료에 8백25만6천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5명이면 인건비가 한 달에 56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다른 부설 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시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종합경기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늘 많은 시민들이 몇 십년 동안 이용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주차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많이 여유롭게 즐기던 공간이었는데 유료화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영의 논리로 계속 시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어서 수익을 봤더니 월 수익이 825만6천원으로 해서 1년동안을 하면 9천9백정도가 나오고요. 인건비가 6천7백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1년이면 그렇게 운영해서 3천1백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3천백만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자 그렇게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를 시켰는지 묻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 용역 검토 보고서에 보면 원래 수익은 4억7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다 가동하는게 아니라 60% 가동률을 봐가지고 4억7천5백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잡은거나 지금 무료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30% 유료화를 시킬려면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그랬으면 그쪽은 그냥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천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여기를 운영하느라고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 시설 정비를 하는데 2억5천8백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캐노피를 설치하느라고 3천만원이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2억8천8백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경기장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기 위해서 2억8천8백이 들었는데 지금 수익으로 보면 9년동안 10년 운영해야만 시설비를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 수익이 맞먹게 됩니다.

유료 주차장에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면서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고용을 창출하기때문에 이유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섯 명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10년동안 운영해야만 수지가 맞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지금도 의문이 들고 진짜 종합경기장 부설 주차장은 다시 무료로 시민들께 개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에 대해서 2008년하고 2009년도 보면 판매량도 늘고 판매 실적도 늘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되었다고 나오는데 1년동안 판매를 해서 늘은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는게 아니라 조기 재정 집행을 해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위원

노후 체육시설 점검 및 보수해가지고 종합경기장, 야구 선수 대기석 수선 공사 등 해서 20건에 2천192만8천원 써있습니다. 어떤 야구장 수선 공사를 어떤 것을 하셨죠.

예산이 얼마정도 드셨나요. 종합경기장 야구장 수선하시는데

기본 현황에 보니까 야구장이 198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2005년 이후에 수선한 적 있나요.

전주에 사회인 야구팀 인원이나 팀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사용해요.

전주에 32개팀 사회인 야구단 8백여명이 있고요. 내년에 10개팀 정도 더 창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2백명에서 천3백명정도 이를 예정인데요. 저도 천하무적 야구단 왔을 때 대서특필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전에도 전주에 이용하고 있는 야구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어디죠. 종합경기장 말고 어디가 있나요.

종합경기장 이번에 수선한 것을 보니까요. 완전히 귀신 나오게 생겼더만요. 덕아웃 페인트 벗겨지고 했을 때 그전에 보니까 그물망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전광판 불이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내년에 야구장 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동안 31개팀 사회인 야구팀 8백여명이 줄기차게 하나밖에 없는 종합경기장 야구장에 보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하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천하무적 야구단 하나 오니까 바로 페인트 칠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또 TV 화면에 비쳐진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없는 팀들도 만들고 생활체육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있는 팀조차도 이렇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보수나 체육시설 환경조성 해가지고 맡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신경 안쓰시는 거예요. 다른 완주나 김제, 군산의 상황을 아세요. 완주같은 경우는 보조 야구장이 벌써 2개예요. 그리고 김제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사회인 야구장을 크게 멋있게 개조합니다. 군산은 월명 야구장, 금강둑 옆에 사회인 전용 야구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완주나 김제나 군산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주시 야구인들은 전부다 타시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야구같은 경우에는 완주나 군산으로 편입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군산에서 리틀야구 200여개 팀이 모이는 야구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도저히 이런 것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전광판 불도 안들어오죠. 의자는 앉으면 부서지게 생겼죠. 화장실 귀신 나오게 생겼죠. 정문은 고철덩어리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런 유치는 꿈도 못꾸고요. 지금에 있는 사회인 우리 사회인 야구팀 야구장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다른데는 전용 구장이며 다 해주면서 왜 이렇게 야구에 소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왕에 시설공단에서 맡고 계시니까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쪽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숙

오현숙위원장대리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지금 덕진 체련공원에 생활체육 베드민턴 연합회에서 이게 용품점이죠.

그전에도 문제점이 있었죠.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갈려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만기가 4월 30일까지고만요. 내년.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화산체육관 빙상장에 지금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 용품까지 대여해줍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용품점이 매점에서 7백80만원인데 지금 거기 빙상 스케이트하고 안전모 구입해가지고 올해년도에 스케이트 410족 하고 안전모 200개 구입했죠.

구입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스케이트, 안전모 사서 여기 매점에다 대주고 780만원을 받는다 그건가요.

이것을 구입해서 매점에서 이 스케이트를 별도로 빌려주는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빌려주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59.1제곱미터 전주시빙상연합회, 그다음에 40제곱미터 유창호 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 전주시 빙상연합회나 밑에 유창호 전주시 빙상연맹 회장이나 동일한 인물 아닙니까?

이게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시설공단에서는 개인적으로 사무실 용도를 신청하면 빌려줍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주시에 체육 단체도 들어갈 종합경기장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사무실을 여기보면 빙상연합회 유창호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여러 가지 매점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이익금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매점같은 경우 이익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4월 30일전에 나름대로 저희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빙상연맹 거기서 선수들이 지도하고 그런 안전요원이나 선수라든가 그런 것을 다 커버하는 조건으로 주어져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김현덕위원

빙상연맹에 지금 직원 강사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강사입니다.

김현덕위원

매점에 대해서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임기가 다 끝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경쟁입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대충 어영구영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어야 할 것 같으면 경쟁입찰을 붙이고 좀 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라도 경쟁입찰을 붙이시고 그다음에 개인이 쓰는 사무실은 다른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체육단체 지금 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동물원 드림랜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혜숙위원

신문에 보니까 동물원 관리 주체가 제각각 해가지고 나와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나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시에서 아직 확실한 방침을 안 정했고 저희한테 인수 단계적인 사업은 2011년도에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5월달에 드림랜드 부분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박혜숙위원

내년 5월에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기서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고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동물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됐잖아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됐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 부분은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 45쪽 새로 수정해서 온 것 있죠. 제가 이것을 보고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현재 수입대 지출이 플러스죠. 12% 그렇죠.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전체적인 모습은 좋은데 여기 지적할 것이 있어요. 물론 경영전략팀이나 이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기때문에 절약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운영경비 지출에서 인건비 운영비 경비가 있죠. 인건비는 줄이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60%를 차지해요. 이것은 회계학상으로도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인건비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여기보면 항목별로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사업수입과 지출이 편차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보세요. 1억을 수입을 잡았는데 7천4백만원이 마이너스죠.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운영비나 인건비가 비슷한데 8천만원, 9천4백만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가.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운영경비 제반을 전체적인 사업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내년도 2010년도에는 45억이 나갔는데 30억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분발을 했으면 좋겠다. 제반 경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저희 나름대도 저희 직원들이 시설장을 돌아다니면서 누수가 있다든가 그런데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었고요. 주로 화장장이라든가 빙상경기장은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인건비 보다도 더 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직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인 평가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화장장은 흑자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런데 수영장, 빙상경기장, 화산체육관 보면 엄청나게 적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목표를 세워가지고 많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주로 전주 KCC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 KCC에서 사용료 주고 있나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어요.

유영국위원

그러면 사용료 올리세요.

기열

권기열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상당히 충분히 논의도 하고 KCC 같은 경우는 전주시민들의 선호도도 좋고 그렇기때문에 미리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를 얼마를 더는 올린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유영국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모색을 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 가지만 당부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종합경기장내에 각종 사무실들을 임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을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비를 주면 그것으로 사용료를 내고 지금도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시원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합니다. 다만 인라인스케이팅 연합회 납부 태만해서 돈 백만원 정도 여기는 우리가 2억 들여서 국제대회까지 했던 협회 아닙니까? 이런데가 돈 백만원을 납부 태만해서 한다고 해서는 이런 것들은 강력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엽제 완주지회도 전주에 와있습니까?

전주게 따로 있고 완주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완주 지회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보다도 임대료가 싸죠.

월등히 싸죠. 그러면 그 값을 하게끔 해주셔야죠. 그리고 유도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총이 분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280만원 정도를 분납한다고 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월드컵경기장내에 임대를 해서 쓰는 각종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이런데도 전주시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업무를 맡고 계시는 월드컵경기장 팀장님 이하 계속적으로 독려하셔서 전주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기열 본분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약 2시간 정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중요한 시설물들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주 임무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관리에 더 유념해 주시고 또한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께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친절하시고 또 친절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 - 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그리고 석식을 위하여 약 20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감사중지

20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과 기획관리국 소관 출연기관인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인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에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 임광진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임광진

박현규위원장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출연기관부터 하고 기획관리국 소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 임광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임광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인재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최찬욱 의장님과 박현규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해 1월 2일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서울장학숙 풍남학사 건립기금 340만원을 후원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장님, 위원님들 잘아시는 부와 지식산업 시대에 21세기는 인재 양성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주시는 인재들의 학습 장소인 풍남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덕분에 풍남학사는 올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후원금 또한 현재 25억5천55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조만간 서울장학숙 풍남학사가 준공되면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에는 획기적인 발전앞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전주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당당하게 사회 역군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서 늠름하게 세계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며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기금 조성에 후원금 목표액은 몇 %나 달성되셨어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전주시가 출연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시 출연금과 후원금 등으로 자본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25억5천만원 정도가 후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백억원이 저희 목표입니다. 한 25%정도 충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정숙위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장학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장학숙 진행 사항에 대해서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장학숙 관련해서 창의혁신과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장학숙 건립 후원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재단에서 후원을 어느정도 합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는 후원금을 접수를 받아서

권정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면 땅은 우리시 예산으로 샀잖아요. 그러면 건축비를 후원금으로 충당을 지금 하는지 후원금에서 일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후원하는게 결정이 됐는지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당초에 건축비가 65억, 토지매입비가 55억 그래서 120억이 지금 기본 총액수입니다. 그런데 원래 출발할 때는 건축비를 어느정도 충당할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65억중에 25억을 현재 성금으로만 충당한 금액이 25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건축비에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시로 편입된 예산이 20억정도 됩니다. 5억정도는 더 기부받아서 전주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생들한테 하는데 거기에 수여하고 이랬을 때 반드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애향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주로 주기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항상 언급을 해서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장에 지금 법학 전문대학원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장학금을 지원받은 인재들이 얼마나 전주시를 위해서 공헌을 할 것인가. 그런게 저희들은 걱정이고 의문이에요. 그래서 장학금을 수여받는 인재들이 지역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송경태 위원님.

송경태위원

글로벌 해외연수에 보니까 138명이 있네요. 여기에는 장애인들은 있나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구분은 안해놓았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경태위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글로벌 해외 연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힘과 격려를 주신다고 하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원에 몇 %는 소외 계층하고 장애인들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아동하고 비장애 아동하고 경쟁을 시켜버리면 항상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장애인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히 장애인 자녀하고 장애인에게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셔서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도에 장애인을 위한 쿼터를 건의해보겠습니다.

송경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자체 감사는 받죠.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한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2007년 5월달에 받은 일이 있죠.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시정이라고 해외연수생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건강상 이유로 귀국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런 학생이 지금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 이런 학생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에 시드니하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쪽에 저희가 해외연수 실태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고요. 교육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주의 사항으로 해서 선발 업무가 다소 소홀하지 않냐 이런 주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 이사회 의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으로 개선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어떤 부분에서 준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나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장학생 선발할 때 예를 들면 신입생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때 평균 성적이 상위 15% 이내에 들고 이런 사항도 있고요.

양용모위원

그런 것을 준수를 안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근무하기 전인데요.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데 생각컨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주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에서는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연수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죠.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연수생 선발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양용모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선발해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양용모위원

그러면 일단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양용모위원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단 운영에 있어서 이사님들을 모시고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자문도 받고 한 번은 청취를 하는 입장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의견이 집약이 되면 결정을 해서 이사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경상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사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안주더라고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총 7분인데요. 그런데 불만이 있어서 2010년도에는 운영위원들 활동 사항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이사회만큼은 못할지라도 사무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양용모위원

모든 분들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 감사님들까지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분들만 공감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거든요. 여기있는 분들이 공감을 해야 예산이 확보되는데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때는 수당도 못드리는 상황에서 자꾸 나오시라고 부탁드리는게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공감은 합니다마는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현규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지금 기금 조성 목표가 200억인데 언제까지 목표액을 잡아놓으셨어요. 잔액이 32억뿐이 안남았는데 200억 달성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0년 동안에 200억을 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국위원

2016년까지 목표입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015년까지

유영국위원

글로벌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고등학생은 빠졌나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은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교육도 많이 받고 시간내서 밖으로 해외로 나가서 연수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각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그렇게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영국위원

글로벌 해외연수가 3년전부터 시작됐죠. 470명이 연수에 참여했는데 방학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어떤 성과를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갔다온 사람들을 만나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부모들을 만나보니까 갔다오면 확실히 어학에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기때문에 예컨데 외국에는 나가가지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홈스테이 부모들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밥상머리에서 대화하고 휴일날 마트에 가서 쇼핑도 하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택시같은 것을 타면서 이야기하고 어디가서 공원이나 동물원을 산책하면서 그는 문화를 직접 받아들이기때문에 어학에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것 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험하는 것이 영어를 쉽게 배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영국위원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38명 연수시키거고만요. 물론 8억이라는 방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정도 효과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글로벌화 되어있는데 해외연수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원어민 교사라든지 한옥마을에 홈스테이를 조성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서 훌륭한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8억 예산 안가지고도 8억 가지면 4백명,5백명 할 수도 있고 해외 나가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게 자칫 공교육에 피해가 가는 역행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을 이 금액가지면 연수를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 부모들 잘살아가지고 해외 안가본 사람들이 없어요. 선발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전주지역에서 138명을 양성하는 것 보다는 8억가지고 4백명, 5백명을 충분히 훌륭한 강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활동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연수가 능사가 아니다. 우리 전주시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창조적으로 생각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국장께서 연구를 해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또 있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행감자료 117쪽에 보시면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출한 자료가 몇 월말 자료입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0월 25일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우리 사무국장께서 업무를 잘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에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명분에 대한 750만원이에요. 그렇죠.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니까. 그런데 10월 25일 기준 현재 180명에 540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죠.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현규위원장

현재 70명분에 대한 2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인재육성을 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인 내용면에 들어가보면 이것은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아주EBS 좋은 강의입니다. 좋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장안의 화제라고까지 하셨던 분께서 이것을 아직도 210만원을 남겨놓고 70명분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라고 봐서는 사무국장직을 업무태만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신청자가 계획 인원인데요. 그때 당시에

박현규위원장

75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돕니까? 그러면 내년에 540만 지원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접수받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

박현규위원장

거기 직원이 몇 분이죠.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 분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은 1순위로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저소득층과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행감자료 제출하는 시기까지는 100%가 다 지출이 됐어야 해요. 11월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것 만약에 불용처리하면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9월달에 접수받아가지고

박현규위원장

9월에 했든 어떻든간에 전주시에 저소득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모두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받는 것을 떠나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달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에 박종호 국장이라든지 복지시민과 과장님도 있고 그 자료 받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 금액은 시기를 떠나서 9월에 받았으면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이것이 해결이 됐어야 돼요.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박현규위원장

현실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광진

임광진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방송 강남구 사이트에 들아가서 보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어느정도 공부를 하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관심 사항인데 공부에 취미가 없고 아예 공부를 멀리해버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재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획국장께 묻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 이 업무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목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다른 것에 조기집행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6월말 기준으로 올렸는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리 6개월 선납해서 조기집행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예.

박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간단히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과장입니다. 노학기 행정지원과장, 이기선 창의혁신과장, 김회순 재무과장 이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과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짧게 각 과별 업무보고를 간략히 브리핑 해드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밤늦게까지 같이 해주시는 행감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우리시에서 나오는 폐지나 파쇄된 폐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일괄로 하고 있고요. 처리 업체한테

김현덕위원

1일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폐지 수집은 한달에 한 번씩 모으기때문에 1일 발생량을 따지기는

김현덕위원

파쇄 용지는 어떻게 합니까?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파쇄된 것은 각 부서에서 마대 자루에 담아서 별도로 묶어가지고 재활용 용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파쇄했던 폐지나 그런 폐지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고 묻는 것은 그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이 입찰을 보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해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어떻게 해서 재향군인회에 주는 겁니까?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의향을 저희들한테 보내와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수의로 달라고 하면 다 수의로 주는 거예요.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처리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이것이 폐지나 파쇄된 폐지를 지금 수의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도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이 양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 이것을 경쟁입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의회 다른데는 거의 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은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기간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것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일반 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이 있는데 현년도 하고 과년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91.9%, 과년도에는 15.8%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년도하고 과년도가 이렇게 차이고 납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과년도는 금액이 적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금액이 적은 것 하고 징수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과년도치는 체납액이고 금액도 작고 프로테이지 따졌을 때는 저도 처음에 의심이 갔었는데

김현덕위원

체납액이라고요.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예. 과년도는 전부 체납액입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과년도라는 것이 전년도라는 것이 아니고 전에 부과를 했는데 아직 안들어온 것을 다 합친 개념입니다.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거의 불가능한 것만 남은 겁니다.

김현덕위원

과년도치는 대부료 징수가 힘들다.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이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없는 상황이고

김현덕위원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국공 대부료 징수 제고가 71.3%, 전년대비 1.3%가 상승됐다고 했죠. 그런데 94페이지를 보면 대부료가 재력 부족으로 총 건수가 411건, 납부 태만이 190건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재력 부족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낸 사항이고요. 납부 태만은 그동안에 저희하고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무단 점유했던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항이 많습니다.

김현덕위원

대부료 징수를 못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분들 하고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저희가 통지를 해가지고 원하면 다시 해드리고 체납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현덕위원

체납자하고는 당연히 안돼야 맞겠죠. 그러면 지금 미납액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계약 만료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지금 3개월전부터 통지를 해가지고 말까지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건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안했던 부분을 다시 계약을 해서 재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기존 했던 사람들

김현덕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단점유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변상금이 무단점유로한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장

몇 프로나 됩니까? 무단점유 형태의 국공유 재산을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금액으로 하면 10%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1억2천6백이고요. 변상금은 3천1백만원정도 되니까 9%정도

박현규위원장

국장님, 국공유지는 우리시에서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동감합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런데 현년도는 굉장히 올라왔어요. 과년도 것은 묵은 것 같아요. 1년치도 있겠고 2년치도 있겠고 연도별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묵은 분들한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합니다. 다만, 재력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납부 태만이 많이 있어요. 납부 태만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대부료 미납도 있지만 변상금같은 것은 사실 해가 갈수록 저희 행정재산이 투명해지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무단점유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태만쪽이 많이 나오는데 압류도 하고 우리가 일반 지방세 체납 처리하듯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재력부족인 것은 연도가 기일이 찬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주시고 행정적으로 재산 많이 갖고가봤자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력부족인 것은 기일이 지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주시고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왜 끌려가는 행정을 합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진두지휘하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그동안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이 뭔가 혜택을 보고자 그런 의식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과장님, 제대하기 전까지 강력한 행정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했습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압류 대상 물건이 있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박현규위원장

납부 태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엊그제 경연대회를 하셨죠.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동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인기없는 종목은 회원 모집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동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동마다 중복된 것이 아니고 각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똑같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은 구청에서 통으로 회원 모집을 해서 구청에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부터는 모색을 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보세요.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종합해봤더니 300개 가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까 새로운 그런 맛들을 거기서 느끼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 것도 개발해나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노력해나가서 파급 효과도 노리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전국시범대회에 보여서 그런 것들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주알리기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오시는 분들은 적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식, 한옥 그런 프로젝트 역점 사업만 하시지 말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우리가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동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구청에서라도 내년에는 실시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상시학습 제도 운영 활성화라는 그런게 있고만요. 그게 우리 전주시 공무원분들이시죠.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승진의 기회를 주도록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는데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 교육이 있고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상은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입니다.

권정숙위원

전문성 교육은 전주시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한스타일이라면 그쪽에 전문성, 각 실국별로 전문성 교육도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무원 들어올려면 100대1인가 되죠.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런 인재들이 계시는데 자꾸 전문성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전문성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민간위탁만이 꼭 대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학습 제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실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겸비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왜 민간위탁으로만 가야 되냐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기때문에 그런다는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계실 수 있도록 그 교육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아트폴리스 같은 경우는 별도 현장학습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분야에 포함되어있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인 교육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중앙교육 위탁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에서만이라도 전문성을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내년 예산에 세워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조기집행 내역이 대충 5천9백19억 정도가 조기집행되고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추진 성과가 나와요. 주요 성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업체 보호로 되어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기집행의 원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 부양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문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은 좋은데 밀어내기가 된단 말입니다. 밀어내기에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첫째, 송천동 1-85 도로 솔내길 같은 경우에 3월달에 계약금을 주고 선급금까지 다 50% 주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연말이 지나면 선급금은 회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자는 어제 따져보니까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업자도 손해고 시도 손해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말하자면 선급금을 안받게 되면 물가가 상승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받기때문에 업자도 손해고 또 시에서는 이자수입을 못받기때문에 같이 손해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주시 재정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결산 나왔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나왔는데요. 이자수입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오십억 대충 줄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정도 많이 안 줄었습니다. 10억 내외로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도 개선 부분 이런 정도 이것은 앞으로 조기집행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제도였다. 이런 부분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 추진한 것은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력 조기집행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희가 6월말로 기준을 통계를 잡았는데 4월달경에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완만을 기하자. 너무 부작용이 많이 나면 앞서 가다가 여러 가지 민간단체나 민간사업자나 서로 좋은 방향으로 안날 결론도 있다해서 다소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전주시가 하위입니다. 시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승낙을 해주셨기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효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00건이었는데 금년 50건으로 줄었고 예산도 86억이 됐는데 26억으로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미리 선급금을 줌으로서 민간업자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해서 미리 상반기분 다준다랄지 또 6월달에 하반기분까지 전부 일시불로 준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슬로우로 가자라는 정책을 정했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만 제가 담당 부서에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게 의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원대복귀로 다 끝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벌써 수의계약 상한선을 높인다랄지 그런 부분 다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것을 해도 괜찮더라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려서 제도화될 수 있게 추진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기집행에 의해서 효과가 진짜 나타나냐 안나타나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포맷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년대비 발주 물량 체감도에서 증가가 76%로 나타나요. 체감도라는 것은 느끼는거기 때문에 76%라는 숫자의 신빙성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경기 부양이나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과 분석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하다보면 앞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성 예산의 성과분석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회순 과장님,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차량관리 부분인데 양구청을 감사할 적에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거기는 50%도 못넘고 40%정도에서 머물고 차량관리자 또는 차량 운전자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더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량관리에 새올 프로그램에 들어가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의 100% 되고 있습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새올 프로그램이 저희가 차를 저희 기사가 갈 때는 제대로 되는데 차만 내주고 직원이 운전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키를 반납할 때 새올 켜가지고 입력이 되었는가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확인할려고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에 있어서는 두 개 정도를 두어가지고 하나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두 개 정도해서 서로 경합하는 투명하게 차를 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제가 가닥을 잡았거든요. 잘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결과를 주시고 예산과장님, 매년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저는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참여 예산제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예산정책연구회에서도 토론회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가 시민참여 예산제냐. 또 어디까지 해야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참여예산을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에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 극히 기초적인 시민들을 지역별로 모아놓고 의견수렴하는 정도. 그나마 대부분이 또 반영이 안되죠. 뒤에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자료에 보니까 거의 50%도 반영이 안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수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관심이 많고요. 또 조례가 만들어진 자치단체보다도 전주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산연구회와 같이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조례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같이 만드는 작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시민참여 예산제하고 성과분석에 대한 예산집행, 공무원들에 성과분석 지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무리 예산이 빡빡하지만 전주시에 걸맞는 참여예산제, 또는 성과예산제에 대해서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면 가야 할 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 완성이 된다고 하면 지방 재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희 예산정책연구회에서 타이페이시를 갔는데 기채를 얻지 않고 마이너스 기채로 해가지고 3개월전에 예산을 타이페이 시의회로 넘기더라고요. 3개월전에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이만큼 기채를 얻어가지고 맞춰서 예산을 성립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페이 대만이 우리보다 굉장히 민주주의나 예산정책에 대해서 가기전에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방법도 있더라. 왜냐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빚을 이만큼만 얻자. 제가 볼적에는 성과예산제라든지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가야할 길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2010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 전개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는 국가예산 중에 정부예산에 반영이 1조2천57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짜졌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국회에 예산 상임위원회에 넘어간 자료입니다.

구성은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훨씬 적게 편성되어있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잡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 활동 목표액은 전주시뿐만 아니고 전주시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산하기관 또 국토관리청, 주택관리공사랄지 이런데까지 다 포함한 전주시에 투자되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실제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넘어온 예산이 1조가 안되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적죠. 전주시가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굉장히 적죠.

구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이 다 합하면 지금 이정도라고 하는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구성은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 나름대로는 3년동안 1조를 돌파했고 어려운 여건인 야당 역할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도 목표치는 거의다 확보했기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결위 활동에서 887억원 목표를 갖고 다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끝까지 12월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구성은위원

추진 사항이나 내용이 너무 적고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은위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개편이 됐죠. 올해 5월달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바뀐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국가 재정 제도에 따라서 바뀐겁니다.

구성은위원

개편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정부가 바뀌다보니까 옛날 균형발전을 지금 MB정부는 기초 자치단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 자치단체를 중시하고 모든 평가 기능이나 국고 지원금이나 광역단체에 주어서 광역단체에서 시군에 배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은위원

2008년도에는 광특회계가 15억이었는데 2009년에 32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도 광특회계가 많이 늘어났고 시군에는 거의 줄었죠. 광특회계도 도 자율 편성분이 있고 시군 할당분이 있는데 도 편성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보강을 해주고 기초 자치단체는 약화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구성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게 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장, 군수 협의회라든지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랄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광역단체가 이득이 있기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구성은위원

특히나 지역개발 재정이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렇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이것은 경주 역사문화도시나 이렇게 다같이 포함되는데 같이 연합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광고하고 있고 어제, 그제도 국회의원 만나고 문광부도 갔는데 일단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광특회계로 넘어온 것을 1단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개 경주랄지 부산, 공주, 전주 4개 자치단체가 특별법으로 합동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도지사님도 강력히 같이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비도 지원됐던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하고 이 재정에 들어간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엄청난 차이죠.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재정을 가지고

구성은위원

계속 지원이 된다 이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광특으로 넘어오면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도지사님이 여기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사실 근본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살림 파탄 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부세 깎아서 지방세 세입 줄이고 조기집행 권장해서 기채를 또 얻으라고 하고 또 국비지원사업을 이렇게 광특으로 돌리면서 축소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방금 말씀하신 방향은 정확히 맞다고 보거든요. 국고 보조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재정 담보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노력들이 소홀하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소홀할지 몰라도 저희는 송하진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전통문화 중심 도시고 그것을 저희는 소홀히 할 수 없기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구성은위원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핵심 테마로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광특으로 바뀌고 축소되어지면 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핵심으로 갖고 가야될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무튼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2008년도에 53건으로 용역비가 110억정도 나갔더라고요. 금년에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10월말 현재 몇 건에 얼마 나갔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는데요. 거의 사오천만원 빼고는 다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5천만원 이상만 찾아보니까 현재 80억정도 나간걸로 되어있고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전주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 안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술용역같은 것은 부득이 해야 할 용역이고요. 학술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새만금 배후도시가 되기 위한 용역들을 상당히 도심재생 분야랄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내년에는 용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영국위원

전주시 용역비가 충주시 비교해봤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충주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충주보다는 저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목표 관리를 안하고 있죠. 용역을 몇 건에 몇 억정도 해서 목표로 해서 그 이상되면 딱 차단시키는 그런 제도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제도는 아직 도입 안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것 한 번 해보세요. 앞으로 목표관리해서 그런 관리가 안되어있기때문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주시민들이 보면 인사치레로 용역을 한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학교 기관에 어디 단체 어쩔 수 없이 표를 먹고 사는 시장이나 이 사람들은 인과 관계가 있기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런 것들이 특히 전주시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예.

유영국위원

그래서 용역이 상당히 만연되어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근속연수가 평균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베테랑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나 기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피치못할 테크닉이 있는 것은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목표를 철저히 세워가지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용역 과제를 공무원들에게 주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간다면 5천만원이든 해서 진급에 포함시킨다든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부부간에 시킨다든가 이런 동기유발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않고 해라 이렇게 하면 신바람 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하셔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도 하고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보면 사업소, 완산구, 덕진구, 본청 했는데 이것을 직급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급 몇 명 토탈해서 1,812명 해주시기를 바라고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전주시 1, 812명 근속연수가 몇 년입니까? 평균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보면 행정직의 경우에 7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유영국위원

그렇게 젊다는 거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입사해서 평균 몇 년 됐냐. 근속연수가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평균 17년정도

유영국위원

평균 연령은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40대가 72%정도 차지합니다.

유영국위원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주세요. 그리고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대개 근속연수 몇 년 하고 계신지 아세요. 6급이 몇 년 근무했냐 그런 이야기죠.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6급이 행정직의 경우에 10년정도 됩니다.

유영국위원

그래서 적체 현상이 많이 되고 있죠. 진급에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예.

유영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소 방안이 있나요.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5급 자리를 보직을 늘리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유영국위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분들이 신바람나게 하기 위해서는 진급하는 것이 직장인들한테는 첫째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월급 많이 받는 것 두 가지 아닌가요. 전주시가 유독히 타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체되어있다. 송하진 시장이 출범해가지고 적체 현상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무 분석은 몇 년만에 합니까?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직무 분석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저희들은 직무분석은 요건이 발생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한 번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않습니까?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어서 안했고요.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기업에서는 주기적으로 대개 4년에서 5년에 합니다. 직무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직무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서직이 인재육성재단에 가있고 농업직이 어디는 행정에 가있고 이러면 전문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적재적소에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에너지를 120%, 150%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공무원 세계는 그런 부분을 등한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직무 분석도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어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됩니다. 외부기관에 주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과연 이 부서에는 몇 명이 있는가. 어떤 분이 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사원들을 적재적소에 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처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전주시에 도유지, 국유지, 시유지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몇 필지 몇 십만평입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6백만 평방미터입니다

유영국위원

그게 몇 평인가요.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6천만평방미터

유영국위원

팔복, 조촌, 동산동에 문화센터하고 도서관 한 번 지어볼려고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3개동에 수십만평의 공유지가 있더라고요.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가. 그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빨리 처분해야죠. 우리가 수입이 없잖아요. 세수도 없고. 무슨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지금 사실 너무 방대해가지고 희망자에 의해서 매입도 하고

유영국위원

지금 세수가 없다, 뭐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도 현재 경작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수입은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1억2천정도

유영국위원

개인적으로 김과장님 땅이라고 하면 그대로 방치할겁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B 구축도 해야 되고요.

유영국위원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운데 그런 것은 빨리 매각해가지고 쓸모없는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수입 잡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공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처분할 것인가 고민을 하세요.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유영국위원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유영국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것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수십년 동안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그 부분 바로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 매각 현황이 꽉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특별교부세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인센티브로 받은 건데요.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특별교부세과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다 승인 절차를 밟고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상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해보자 해서 승인을 받아서 썼던건데 감사원에서는 그게 사업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감사원에서는 지방행정 혁신과 연관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8억원을 보냈는데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느라고 2억5천만원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은 2억5천만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감사 지적한 사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면 그만큼 저희들 손해가 더 많기때문에 그대로 쓰는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월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도 협의중이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감사 결과에 따라서

현숙

오현숙위원

감사 결과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지기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2억5천만원 이것을 매각을 하면 더 손해를 보게 되겠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손해를 보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이 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대로 쓰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08년도 예산심의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했던 위원이에요. 콘도 회원권 구입이 맞지 않다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도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 안드릴려다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잘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송경태 위원님.

송경태위원

고질 체납자 기동 징수팀이 있죠. 기동 징수팀이 공무원이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위원

공무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참 이게 못할짓이다. 피할려고 하는 사람에 받을려고 하는 사람 그게 참 딱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해보면 영등포 구청은 고액 고질 체납자들을 정년퇴임하신 수사팀들한테 주어가지고 인센티브로 주어가지고 거기서 회수를 하면 몇 %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추심만 계속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높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을텐데 그렇게 한 번 해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질 체납자들 이분들은 돈 안낼려고 뻐기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추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는 참 어렵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등포 구청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송경태위원

해보세요. 미국에서도 이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등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가 70명도 안돼요.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1,812명 중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3.8%뿐이 안되요. 왜 이런 현상을 빚고 있나요.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안목도 넓어지고 새로운 마인드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특히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어렵게 생겨서 답답한 심정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폭넓은 특히 옛날에는 배낭여행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출장이 자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영국위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해외출장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는 사고를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 일수록 사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고 견문 넓히기 위해서 보내야지 무슨 어렵다고 그러고 인플루엔자 있다고 그러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은 말도 아니지. 과장님, 혁신 과장님이에요.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다만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것은 국가적인 교류 관계에서도 상당히 막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류는 줄어든 반면에 민간인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이게 편중되어 있어요. 공무원들 가는데 편중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소외된 부서가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더군다나 이기선 과장님은 창의혁신 과장이에요. 창의혁신과장은 샤프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과감하게 하세요. 이것은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현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각 과별로 하나씩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혁신 과장님, 이번에 배낭여행간 것은 뺏습니까? 빠져있죠. 배낭여행은 이번에 직원들이 한 분도 안갔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배낭여행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이기선 과장님, 창의혁신과로서 전주시 전반의 조직에 대해서 진단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은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조직 진단의 어려움은 잘알고 있지만 조직진단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창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국유지나 시유지 재산을 처분을 했는데 총계가 나와있지 않아요. 이런식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필요가 없다. 몇 건에 얼마 이런식으로 나와주어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있지 않아서 서운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숫자를 다루는 그런 과장입니다. 또 효자4동이나 이런 폐동사무소가 있죠.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이것 빨리 경매 계획, 공매 계획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놔두면 어느 단체가 와서 공짜로 쓴다고 달라드니까 그것 빨리 폐동사무소 처분 계획, 여타의 공유재산, 특히 건물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그리고 노학기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민선 4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차하면 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김회순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 과감히 행정에 칼을 들이댈 때는 들이대고 해서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 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국장님이 총괄 부서일 것 같아요. 과별로 국별로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우리 위원회 것도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되요. 용역 발주를 하면 그것이 학술 용역이 됐든 기술 용역이 됐든 이 용역이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아서 집행부 당신들끼리 알아서 의원이 알면 귀찮은가봐. 그렇습니까? 의원이 알면 귀찮고 막 그렇습니까? 용역 결과를 절대 주지 않아요.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납품을 받는 즉시 의원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내일 각 국장들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확실히 전달해주시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시정질문때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시정질문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의원님 개인별로는 안드린걸로 알고 있고 의회로 CD까지 같이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지금도 페이퍼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날로그예요. 책자로 봐야 됩니다. 책자로 봐야 되기때문에 책자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박현규위원장

용역 보고서 관리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박현규위원장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은 전주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땀 한 방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발 더 걷는 걸음이 타 국이나 타 과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범을 보일 때 타 국에서 따라오고 그것이 곧 시민에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 더 흘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오너가 군수로 와가지고 그 촌구석을 어떻게 바꿔갔는지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기획국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기획관리국 한준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전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대한도로 반영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국,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