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내21동 김남희 통장님, 읍내31통 유정렬 통장님, 읍내42통 이태희 통장님과 안대흥 지도자님 그리고 그 외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경영인 연합회 고동주 회장님 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방송을 진행해 주실 CJ HELLO TV 충남방송 변동식 대표이사님과 방성윤 기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정직함은 어느 덧 가을의 끝자락을 밀어내고 초겨울을 성큼 안겨 주었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과 국경도 없이 시작된 금융위기와 신종플루에 이어 변종플루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은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 의원의 임기도 어느 덧 막바지에 접어들어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반추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챙겨보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종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은 역사적인 서산시의회의 최초 여성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정단상에 섰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이 16만 시민을 위한 원동력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여성도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에 진출할 후배 여성 의원들에게 떳떳한 선배의원이 되고자 처신에도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달리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작에 불과했던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는 서산1, 2산업단지, 대산1, 2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웰빙특구, 미래혁신산업단지 등 3,3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비가 민자를 포함하여 16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1, 2산업단지, 대산1, 2일반산업단지, 서산테크노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웰빙특구, 미래혁신산업단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진척사항과 답보상황 그리고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도 기업유치 계획을 80개 업체로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유치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8년도 70개 기업유치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기업유치를 하는데 걸림돌로 대두된 사항들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보완 개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넷째, 유치된 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기업민원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제14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비리 사전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서 서산시는 각종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 점검반을 구성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나 서산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에서도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 제도보완, 수시점검 확인 등으로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담은 3개월 만에 5억 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횡령사건이 들통 남으로써 신뢰행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동안의 말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횡령사건은 자그마치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사건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거액의 자금관리를 말단직원 혼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리 책임자들은 무엇을 관리했는지 자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운 이때에 시민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는 횡령사고로 회계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 느긋한 행정관리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신뢰를 상실하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또 다른 비리와 횡령사건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그동안 묵묵히 충실하게 일만 해 온 대다수 공직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크리라 생각되며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횡령사건이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경종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실추된 명예와 위상을 만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방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횡령한 공금 5억 8천만원에 대한 회수가능 여부와 회수가 불가능할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집 차고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차정책의 큰 문제점이라 한다면 내 집에 차고가 없는데도 몇 대의 차량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수요자는 필수적으로 차고를 갖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차고가 없는 수요자는 일정금액의 주차시설비를 부담하여 그 비용으로 주차장시설을 곳곳에 충당한다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차난 해소대책이 근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주차단속에만 매달리거나 급증하는 주차장시설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도로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에 있어서는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실 앞에 이면도로는 아예 주차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산시의 주차장시설에 관한 설치계획과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둘째,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내집 차고 갖기 방안으로 이웃과 이웃의 경계담장을 헐거나 기존의 화단이나 기타시설물을 철거하여 차고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건물 소유주에게 차고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20여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지역은 10개소로 연면적이 17만 5,243㎡ 즉 6만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대산읍 대죽리와 양대동 매립장을 제외한 8개 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종료된 매립장을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연면 일람리 매립장만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만여평의 매립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방치된 매립장은 잡초만 우거져 있는가 하면 폐가전제품이 나뒹굴고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술개발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실현하고 있어 쾌적한 숲속의 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도심거리에 몇 주씩 대형소나무를 이식하여 열악한 경관을 살리려 시도하고 있지만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공원조성에 적극성을 띠고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매립 종료된 5만여평의 시유지를 황폐한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가지 녹화사업에 필요한 나무를 심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도로시설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도로개설 증대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도로안내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을 비롯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기능 카메라, 진입금지·주차금지·주의표시 방향표지판, 반사경 등이 크고 작은 도로에 제각각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설치와 유지보수에 막대한 낭비성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사거리에 각종 카메라와 표지판들이 각각 지주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초기 설치비용과 관리에 과다 지출되고 있는 각종 표지판들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는 교통안전표시, 가로등, 신호등 각종 카메라 등을 각각 기둥에 하나씩 설치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표지판들을 하나의 기둥에 두세 가지를 설치하는 통합지주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실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와 의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일원을 개발할 경우 경제성·환경지속성에서 득보다 실이 많고 잘 보존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으로 사업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의견협의를 마쳤다고 하여 서산시와 시의회가 찬성 협의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로부터 의견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 이용 협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서산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먼저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맹영옥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 사용종료매립장은 대산매립장을 제외하고 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8개소는 정비공사 후 사용종료를 하였고, 현재 양대동 매립장은 매립만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환경안정화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현재 압축 포장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비공사를 완료한 사용종료매립장은 20년간 사용관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토지이용이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계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8개소 매립장 중 성연 일남리 매립장은 2004년도부터 현재 궁도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부석매립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생태공원화사업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6개 매립장은 매립 지반의 안정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입지한 특성상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활용성은 현재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된 매립장은 침출수 누출 및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막이 포장되어 있고 최종 복토층까지 20㎝이상의 신경이나 30㎝이상의 신근성 작물재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별도의 활용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대동 매립장은 2010년에 매립장 정비사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 등을 실시하여 환경안정화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외부재원을 다량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체육공원이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력발전소에 대한 사업 개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먼저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산시와 의견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서산시장의 의견 조회 요청한 것은 2009년 6월 26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산시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2009년 7월 23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장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선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책기조로 해서 현재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였고,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자유로운 의사개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 특히 해수교환율 감소와 갯벌 감소, 유속 및 조류 흐름의 변화로 토사 축적 및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미흡하고, 어업인들의 생계터전 훼손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서 지난 11월 18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반영 조건을 관보에 게시하면서 그간 우리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수용되어서 지구별 조건에 명시되어서 관보에 게시되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시와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가로림 조력발전소 측에서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해양부의 매립기본계획 반영 시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이 실제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들로써 가로림 조력발전 측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가면서 실제 착수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대처 방안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서산시와 우리 의회 및 다른 기관에서 제시한 제 조건들이 이행되도록 관리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1월 18일 관보에 게시되기 이전은 서산시나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일종의 의견에 불과하였으나, 이번에 관보에 게시된 지구별 조건들에 명시됨으로 인해서 그간 내세웠던 우리시의 의견들이 면허에 따른 일종의 행정부관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자가 서산시에서 요구된 조건에 반하는 행동들을 할 경우에는 당해 사실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 및 면허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상황에 따라서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과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내 집에 차고 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확보된 주차장은 민간유료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103개소에 3,854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상 주차장 확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개인 소유 유휴 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해 주어야 하므로 이는 근본적인 주차 해소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책이나 다세대주택 등에 내 집 차고 만들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내 집 차고 만들기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조성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교통도로시설물 통합지주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교통 장애나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있어 의원님의 통합 설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설치 기준과 설치 장소, 또한 관리부서와 상이해서 그동안 통합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통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 미관과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총 11개 사업에 3300만㎡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6조 2,800억원입니다. 산업단지별로 추진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일반산업단지는 122만평 중 64만평은 개발이 완료되어 현대파워텍과 파텍스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58만평은 2011년 완공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산업용지는 39만 1,000평으로 그중 자사부지 7만 8천평을 제외한 31만 3천평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1%인 3만 4천평을 수도권 이전기업인 협진단철 등 4개 기업체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서산제2일반산업단지는 금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심의를 비롯한 충청남도의 기술심의까지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2010년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조성하고 있는 대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목공사 100%, 플랜트공사는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등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도 2월에는 플랜트 공사 등을 완료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는 일본 코스모사와 합작투자를 유도해서 12억불의 외자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S-oil에서 추진하는 대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2006년 7월에 지정승인을 받아 사유 토지보상 중 지난 2007년 5월 회사의 사정으로 중단된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주민대책위원회와 S-oil을 수십 차례 방문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7월 29일 분야별 보상 협약안을 이끌어내서 협약식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잔여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개별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분야별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테크로밸리 추진상황입니다. 서산태크노밸리는 현재까지 80%의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잔여보상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9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10%의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분양도 20% 정도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초까지 잔여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2011년 준공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개발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5년까지 개발계획으로 2008년 5월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조기개발을 위해서 황해구역청과 공조해서 지난해 투자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1개 기업에서 2016년부터 일괄보상을 하되 2016년도부터 2020년 이후에 개발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지정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용지가 반영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조기개발 사업 시행자를 재공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2008년 12월에 지정승인 이후 사업지구 내의 사유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토지매수에 대한 의견을 받아본 결과 다수의 소유자들의 토지 교환 내지는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환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교환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초까지 토지교환을 추진을 하면서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는 지난해 5월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에 사업타당성검토용역과 사전환경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SPC 설립 출자 타당성검토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에는 개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률 발효 및 시행령 제정은 2010년도 6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 법개정 지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체 구성 및 SPC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법 개정 이후의 추진계획은 2010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해서 2011년도 2월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도로포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금융위기라든지 건설경기의 침체 등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원가분석 및 분양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분양가격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조기분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유치계획을 80개 기업에 2,850명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이전 관망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상황은 28개 기업에 2,690명으로 기업체 수 대비 35%와 고용인력 대비 94%로 규모가 큰 우량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4,556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2008년도에 유치한 70개 유치기업의 사업 추진현황은 19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2개 기업은 토목 내지는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9개 기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유치의 걸림돌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항만, 교통, 저렴한 산업용지 등 장점을 내세워 유인하고 있으나 천안, 아산 등 일부 시군에 비해 기업의 투자결정 요인인 물류 수송비용, 인프라, 노동력 등이 다소 떨어지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기 마무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추진,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건설 추진 등 지역투자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조기준공으로 대규모의 유망기업 위주 유치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치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은 대부분 재정지원, 진입로 등 주변 인프라 시설, 공장 민원해결 요구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및 대규모 투자 기업과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서포트 수행을 하고 재정지원 안내와 함께 인허가 착공, 공장가동까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책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맹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비리사건이 발생할 수 있게 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한자리에 너무 오래있게 한 나태한 인사행정 둘째, 2008년 후반기에 교체한 e-호조 전산시스템의 허점 셋째, 시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일시 보관하는 예치금, 각종 잡종금, 국고 반환금 등 많은 종류의 세입·세출 현금관리를 한 사람에게 맡긴 회계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회계 관련 공무원은 3년이 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4년 8개월간 한자리에서 공금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에 시장님께서 순환 보직에 힘쓰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전산시스템이 실시간 크로스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그 기능을 못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맹영옥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동, 석남동 출신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역건설 기계사업자의 경영합리화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건설기계의 주기장과 사업장과의 거리가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며 지입사들이 확보된 주기장이 맹지나 산으로 방치되어 있어 전혀 주기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 법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건설기계사업자는 어려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중고의 주기장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데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방안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은, 또한 지역장비 및 하도급 지역 업체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뿐이 아니라 임대차 표준계약이라든지 건설기계에 대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셔서 여러 차례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공동주기장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규정은 그렇습니다. 법규상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등록을 할 때 주기장 위치를 확보해서 확보증명서를 붙여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주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관련 법규, 법 규정에서부터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법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을 그동안 건설기계 경영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현재 규정상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해당업체에 도급공사 계약이 되면 계약된 업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한 분기별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건설업체와 또 기계업체가 상호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곳에서 조금 의견이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항은 반드시 정착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이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역장비나 하도급 지역 업체 활용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외지 업체들이 관공서가 됐든 민간사업장이 됐든 사업이 시작이 되고 발주가 되면 우리지역의 건설장비라든지 또는 우리지역의 건설업체 또 건설인력, 각종 건설자재 등을 우리지역의 물품을 쓰고 우리지역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공문을 보내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한문까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나머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바로 시행할 용의는 있죠?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표준임대차계약 이런 것은 행정적인 사항이고요. 건설 활성화 이것은 해당 업체에 권장하면서 권고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규남 의원님 보충질문, 그리고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우리 건설장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시에서도 법규만 따지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시장님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또 다른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 유치에 대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됐던 사항인데 서해 해저터널을 뚫으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 26분에 갈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중국산동과학연구원이 한중세미나에서 발표됐던 자료이고,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무려 275조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판 실크로드가 될 것으로써 검토 대상이 인천, 평택, 화성, 그리고 이북인 옹진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 서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중국 무역에 허브기지를 자처하는 우리 서산이 이 검토 대상에서 빠졌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 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 시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토해양부는 이 터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도 지난 7월 이 터널의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해저터널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서산시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교감을 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또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제안된 것이 지금 제1안으로 제안된 것이 인천에서 중국 산동반도 웨이하이까지 약 341㎞로 나와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제2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기도 화성에서 중국 산동반도 웨이하이까지 373㎞입니다. 제3안으로 나온 평택 당진에서 중국 웨이하이까지 386㎞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산에서 중국 산동반도까지는 최단거리가 330㎞입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서산이 이 검토에서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추진을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서산도 그 검토 대상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것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만약에 해저터널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 서산시 기업 유치에 그렇게 공 안 들여도 서로가 올 겁니다. 기업이 중국 무역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의원님의 보충질문 그리고 박영호 단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상무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무 의원입니다. 박영호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업 현안과 기업유치 문제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내지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맹영옥 의원님께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었느냐, 그리고 또 보완 개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그리고 유치된 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있었느냐, 민원은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지금 우리가 11개의 산단이 조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때로는 16년까지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이런 산단을 개발하는 데에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을 굳이 거기에다가 반강제적으로 아니면 좀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 일진그룹이라고 지난 번 홍성에서 대단위 협약식 본사가 내려오는 협약식을 했지 않습니까?

협진단철입니다.

아니 홍성에 일진그룹이라고,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발 중인 산단이나 공단에 이쪽으로 꼭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꼭 와라,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산업단지에 꼭 가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개별 방식에 의해서 기업을 두겠다 그러니까 사업 부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단장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약 23건 정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17건은 해결 내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개별입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입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비교해볼 때 개별 입지의 경우는 기반 시설하는데 상당한 투자가 되는 사안이고, 산업단지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 비용이 50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분들도 개별 유치 쪽보다는 산업단지 쪽을 선호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또 개별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면 그런 부분도 굳이 산업단지 쪽으로 너무 의도된 유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예입니다마는 일진그룹이라는 자체도 저희 서산 지역에 공장 입주를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까지 내려오는 상당히 큰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홍성으로 간 그런 예가 그런 부분에서 비롯되지 않았느냐...

일진그룹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서산시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기업 유치 방향을 공해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단장님께서 맡은 지가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었던 하나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물론 우리가 산단을 개발해서 그쪽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마는 억지로 거기에 꼭 끌어들이기 위한 조금은 무리한수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도 어렵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럴 때 일수록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물론 눈앞에 본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맡으신 이상 직접 그 부서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형식적인 부분 말고 직접 하나 하나의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과 우리가 도와줄 부분하고 또 기업이 또 우리 지역 시민들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 현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주는 그런 기업 관련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박상무 의원님 보충질문 그리고 박영호 단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안 계신 걸로 알고 이것으로 맹영옥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김완경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고북면 봉생1리 최기하 이장님, 엄기범 지도자님, 봉생2리 이성옥 이장님, 정자리 엄기양 이장님, 조양행 국화축제 위원장님, 김경완 사무국장님, 한엄식 한농원 사장님, 그리고 해미면 웅소성리 구본홍 비행기소음피해 대책위원장님, 저성리 하원영 이장님 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고북 정자 사기지구 시유농지 대부문제인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2호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타깝다고 하시는 건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농지를 대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북 정자 사기지구 시유대부의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작자가 매년 바뀌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남의 농지를 임차해서 짓는데 1년씩 짓고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농지는 1년 경작하면 그다음에는 경작을 못합니다.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농지를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어보면 수지타산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 낮게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안 세웠다 굉장히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유 농지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 관내 임차농의 임대료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유지를 임차해서 농사짓자 해도 여기에 기존에 맞춰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의 농지를 임차해서 짓는 분들까지 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800원, 900원 책정됐는데 우리 시유지는 1,500원이 넘습니다.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갔는데 가뜩이나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남는 것 없는데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서 농사를 지으면 더군다나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찰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1년 결산 해보면 빚만 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데에 보완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가 입찰로만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대농들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종포를 쓰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서 공익사업에 활용을 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산시에서 한우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료 원료공급단지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타깝다 라고만 답변을 하면 매년 이것이 반복 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보실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가 비싸서 인근지역까지 파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은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사기정자지구는 평당 임대료가 약 1,900원 어떤 데는 2,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낙찰가가, 반면에 인근지역은 1,000원~1,300원대가 형성되고 지금 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마지기 200평당 쌀 한가마 정도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인근지역이 1,000~1,300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물론 사기정자지구 영향보다는 AB지구가 경지 정리가 잘되다 보니까 인근 사기정자지구 이 외에 부석 쪽이나 인지 쪽도 이렇게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기정자지구 농지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옛날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계속해서 농지로 관리할 재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행정 재산으로 전환해서 쓴다든지 어떤 대안이 조만간 강구돼야 할 재산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시정 발전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기에는 조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농사지어서 더군다나 올해 쌀값이 폭락했는데 모르면 몰라도 시유지 현재 대부해서 농사지은 사람들 올해 상당히 부채에 허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시유지를 임차하는 분들 이외에 다른 농민들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의원님의 심도 있는 보충질문과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임덕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국화축제 잘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 꽃인 국화 축제에 관심을 갖고 봄부터 여러 가지 추진 상황을 살펴봐 왔습니다. 농장 주인인 한농원 대표께서도 적극적인 호응으로 행사가 더욱 빛난 것 같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문제의 어려움에도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고 봅니다. 조양행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정주 면장의 행사 경영 마인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이정주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웬만큼 투자를 하면 소득과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 연계사업을 위해서 서산문화원 등 예술문화단체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연 등의 기획을 통해서 상설시장화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고북에 가면 꽃과 어우러진 모든 것을 봄부터 서리 내리는 가을까지 만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본이 돼야 돼요. 서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대한민국에 그런 마인드가 꽃이어야 돼요. 서산의 대한민국 고북에 가면 알타리무와 야생화에서부터 겨울에 첫서리 내리면서 파묻힌 국화꽃까지 모든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확실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가 소득에 즉 다시 얘기해서 관광소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관광 소득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북 면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업무 자체가 어떤 면에 한정은 아니고 서산시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국화꽃이 시의 꽃이고, 국화꽃축제가 그동안 축제위원회에서 구성 되서 추진해왔습니다만 거기에 서포트 한 기관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 소득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서포트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국화축제를 기술센터에서 올까지 4년째 관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국화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준비단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늘 추진위원들과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기왕에 국화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유일한 사과밭을 이용한 국화축제로 차별성이 이미 성공을 했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4회 걸쳐서 국화 축제를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잘 추진돼 왔고 또 훈련이 됐다라고 봅니다. 혹시 시설을 잘 해놓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당연히 중장기 계획에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입장료를 받는 게 어떠냐 까지 추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입장료를 받아서 좀 더 품격 있는 국화 축제를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 소득과 연계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농원 대표께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옆에 배밭이 있던데 시유지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배가 왕성하게 열리는 젊은 배나무가 몇 주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양이 있는 것 같은데 한농원 대표한테 양해가 되신다면 거기에 대한 수확률을 가감해서 일부 보상을 해 주고 그 토지를 수용해서 될 수 있으면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좀 더 획기적이고 기획적인 그런 시설을 통해서 입장료 징수는 물론 농가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산의 꽃 축제이고 문화관광지로 발돋움 시켰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과감한 투자를 해서 투자한 후에는 소득이 보장돼야 합니다. 꼭 그렇게 기획이 되고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기를 본의원은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덕재 전 의장님, 그리고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주민지원국장님, 센터소장님 같이 함께 답변 듣고 싶으나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편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손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그건 순서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 꽃 국화 축제에 관련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 국화꽃 축제 예산이 3,000~3,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해미읍성축제나 문화축제나 철새기행전 체육행사 등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 지원비는 제가 알기로도 이벤트를 의뢰해서 많은 수고를 남겼지만 이익금을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북 국화축제는 봄부터 하나하나 손길이 정성과 땀과 사랑으로 인해서 국화를 키워서 단 열흘 동안에 그 이후로도 관광객이 오지만 한 열흘 동안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몇 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시장님께서 좀 더 지원해 주셔서 힘들겠지만 우선 비닐하우스라도 크게 해서 그 안에서 날씨가 춥더라도 시낭송회 이런 개최 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임덕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북 국화축제는 고창이나 크고 작은 국화축제에 가 봐도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시낭송회 또는 학생들 백일장을 그곳에서 열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엄마와 아빠와 가족끼리 어린이 응원 차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센터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행사 개최 일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노래자랑을 해도 국화축제에서만은 가사가 꽃 내용이라든지 제목이 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화관광에서도 음악에 속하지만 국화 축제장에서는 트로트 음악으로 시끄러운 것보다는 서정적으로 깔을 수 있는 음악, 예를 들어서 성악이라든가 동심으로 갈 수 있는 동요라든가 또 폴모리악단의 경음악 아주 애수적인 음악이 깔려서 분위기를 한층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때나 우리 서산시 행사를 가보면 음악이 트로트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음악이 하나의 분위기를 좋게 유도되는 게 아니라 아주 시끄럽고 산만하게 유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갓난아기에게 젓갈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화축제에서는 좀 정서적으로 어린이 동요 같은 것으로 해서 동요대회도 괜찮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지역구가 아니니까 사심 없이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지원을 더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방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가보니까 아까 한 7만여명 정도 왔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국화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것을 또 바꿔서 하트를 만들었다든가 또 국화빵을 추억에 어리게 먹을 수 있었던 것 앞으로도 군고구마도 판매하고 해서 정말 여기에 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철순 의원님 보충질문 그리고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안녕하십니까? 류관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실현과 16만 시민의 안위에 노심초사하며 시정을 잘 이끌고 계신 유상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올 한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을 겪으면서 그야 말로 격동의 한해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여 올 한해 우리 시정도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신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16만 시민의 덕택이 아닌가 생각하며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회성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며 이미 시정에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꼭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 또는 개정 내지는 보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쌀이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신종플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서민경제를 포함한 국정의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풍년 농사를 이룩해 놓고도 기뻐하기는 커녕 산지 쌀값 폭락으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당초 통계청의 예상량 468만 2천톤보다 훨씬 많은 491만 6천톤에 이르는 것으로 대풍을 이루어서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는 등 풍년 기아의 모순이 재연이 되고 있습니다. 더 서글픈 사실은 전국 제3위의 쌀을 생산하는 우리 서산지역 쌀값이 전국의 평균 판매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가격에 그동안 판매되었다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내 폐교 활용문제입니다.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농촌마을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촌마을에서는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아이들은 사라져 폐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 4개의 폐교가 있는데 이를 시유재산으로 우선 취득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농교류센터나 체험장 또는 지역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대책입니다.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에서는 총각 10명 중 4명이 국제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실정이지만 생소한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우리말 표현이 서툴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93가구, 약 22개 초등학교에 130명의 초등학교 학생이 있고 중학교에는 약 10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도합 140여명의 적지 않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한기 농촌마을 경로당 운영문제입니다. 농촌마을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마을인구의 50% 이상이 65세 이상 된 노인분으로 구성된 농촌마을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들 노인의 대부분이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종사하느라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지만 농한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아침겸 점심 한 끼와 약간의 간식 정도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더 큰 문제는 좁은 경로당 한 켠에 마련된 주방에서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0~40명분의 점심식사를 공동으로 취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어려움은 눈으로 직접보지 않고는 열악한 환경을 이루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마을 인근학교 방학기간이므로 인근학교에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취사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공원 인근마을 환경개선 대책문제입니다. 흔히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들어 설 때는 마을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례로 환경안정화시설이나 공원묘지 등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환경안정화시설이 들어선 지역이 있고 공원묘지가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만 두 곳 모두 주민들과의 마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이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희망공원으로 조성한 인지 산동 모월리 지구와 환경안정화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 형평에 맞게 지원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형평에 어긋났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면 남정리에 위치한 경찰사격장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인지면 남정리 140번지에 위치한 경찰사격장 부지는 총면적 4만 7,306㎡ 중 9,917㎡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된 서산시 소유 공유지로써 약 20년이 넘도록 사용 계약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근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유지를 임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2011년 이후에 재임대를 불허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 의료체계 활성화 대책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누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수도권 병원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만만치 않은 진료비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주의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취약 계층인 농민과 서민들이 걱정하는 소리입니다. 의료기술과 장비가 앞선 수도권에 의료 집중화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 지역 농어민과 서민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간 의료시설 이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 환자들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 입원과 외래진료로 벌어들인 건강보험료 진료수입은 전체 25조 8천억원의 절반가량인 12조 9천억원 가까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지방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진료수입이 36.2%로 대형병원 싹쓸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대책과 지방의 우수 의료기관을 지방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의료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민과 서민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되면 의료 사각지대의 농어민과 서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8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하였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수는 595 가정에 2,400여명이 있으며 학생수는 초등학생이 130명,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10명 해서 총 1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의 정착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기용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의 3억 1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적응과 자녀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초등학교, 예천초등학교, 석림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지정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투자사업에 2010년과 2011년에 매년 학교별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시 교육청 주관으로 면 관내 소규모 농촌초등학교 2개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시책 사업과 자체사업에 적극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농정과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류관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산쌀이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서산 쌀이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전국 조곡 매입가격 동향을 표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표에서 보듯이 서산 쌀값이 경기 여주, 이천, 강원, 철원 등의 친환경 쌀에 비해서는 다소 가격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서산 쌀값이 전국 최저가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같은 품종의 쌀 가격을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지역 쌀값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타 지역의 고품질미와 우리 지역의 다수확품종을 비교하는데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역에서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단위 대책에 대한 건의와 지역단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부터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을 설명 드리면 우리 지역 농민들께서 품질보다는 다수확종을 중시하는 벼 재배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매입이나 농협 민간 RPC에서 품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농민들께서 다수확품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서산 쌀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고 여론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다수확품종인 주남벼와 일품 온누리가 주로 재배되고 있고, 고품질 품종으로는 상강벼와 추종벼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남벼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주남벼는 재해에 강하고 비료 흡비력이 뛰어나 다른 품종보다 수확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품질미에 비해서 정곡 80㎏당 시장가격은 약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낮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비축용 벼 매입시에는 품종 구분 없이 매입하는 관행에서 품종을 구분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진적으로 건의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민간RPC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품종별로 분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미 품종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주남벼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2년도까지는 보급종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보급종에서 비호를 감축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쌀에 대한 인지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산쌀 중에서도 우리 지역 선도 브랜드인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것은 현재 4만 8,000원에서 5만 1,000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등 3개국에 413t을 수출 했습니다마는 이 물량은 한국 쌀 수출 역사상 단일계약 규모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산 쌀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지역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도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는 재배 매뉴얼을 다양하게 보급해서 쌀의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우리 지역 쌀이 전국 쌀에 비해서 낮다는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한기 시골 경로당의 점심식사를 인근 학교 교내 급식시설을 활용한 공동취사공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373개소의 등록된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 농한기까지는 노인들께서 대부분 경로당에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고, 중식문제의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실정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30일자로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쌀이나 부식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 내년도 사업비를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시골 경로당에서 인근 교내 급식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학교 급식의 운영책임자인 학교장으로부터 승낙이 있어야 되고 관련 제도라든가 시스템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계속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지면 애정리에 위치한 경찰사격장의 이전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정리의 경찰사격장은 우리 시유지 임야로써 91년 이전에는 예비군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91년 이후부터는 경찰사격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5년 단위로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격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방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병·의원은 133개소로써 이중 종합병원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과 민간병원인 중앙병원 등 2개소로써 2009년도 10월말 현재 진료건수는 공공의료기관이 약 20만 건이며, 민간병원은 약 6만 8,000건으로써 이중 600여건이 타 지역 협진의료기관 등에 이송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사유는 대도시의 종합병원은 의료시설의 장비나 의료진이 잘 갖추어져 있어 대부분의 시민이 대도시의 종합병원을 과신하는 풍조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 병원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수한 대학병원 유치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도시로써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대도시종합병원 선호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편한 점을 의원님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형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아울러 충남도와 협의를 통한 의료장비 구입 등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육성 발전시키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2008년도부터 2년간 응급의료기관 보강 차원에서 2개 병원에 기금지원을 국비에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치성질병이나 고도의 수술을 요하는 환자 이외에는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친절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등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해서 시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가 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젊은층 인구의 감소와 저 출산 등으로 인해서 취학학생이 아주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폐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은 최근 10여 년 동안 13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폐교된 12개 학교 중 6개교는 매각 완료됐습니다. 3개교는 임대해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개교는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폐교된 대산 명지초등학교, 삼길포 분교를 2007년도에 매입해서 현재 행락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폐교 조치된 지곡 부성초등학교 중왕 분교는 지난 11월 초순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인촌을 조성해서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과 주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산 교육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 조치된 나머지 2개 학교도 재정 여건, 행정의 효율성, 기대효과 등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매입 등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먼저 서산 쌀이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나눠주신 것은 전국에 있는 매입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중 정미소를 통해서 판매되는 가격은 우리 서산 쌀이 형편없이 쌉니다.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전국의 최저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서산 쌀이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을 잘하셔서 보완책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더 이상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산시의 쌀값이 낮은 원인이 물론 재배하는 농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매해서 유통시키는 농협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질이 떨어지는 주남벼 다수확 위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식량이 남아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다수확품종인 주남벼를 권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다시 이런 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매가도 차별화를 시키고 또 유통할 때도 이것이 진짜 미질 우수한 성분은 그 쌀은 품종은 별도로 수매해서 별도로 보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층한테 판매를 하고 또 중저가로 판매될 수 있는 품종은 다수확종을 선택해서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에서도 우리 서산 쌀이 전국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강원도 철원 5대 쌀을 밀쳐내고 현재 워커힐 호텔에 납품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납품하는 농가들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유통 부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농가들의 어려움이 뭔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지 희망공원 환경개선 대책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장사제도 조례를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공원을 확정하려고 하다가 봉안평장으로 조례를 바꿔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약 50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희망공원을 매장문화에서 봉안평장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줬고,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도 50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주민들한테 뭔가 대책을 세워줬어야 됩니다. 이 현실이 뭐냐면 그동안에 산동 모월지구에 희망공원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혐오 내지는 기피시설로 되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은 이것이 봉안평장으로 바뀌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 됐고, 또 실질적으로 인지 산동 1리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락에 환경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월리나 산동 지역에는 버스 1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 부락 안 가보셨죠? 그 마을에 주민들이 심지어는 염색 체험장도 만들어놓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친환경 정미소도 세워서 거기에서 우리 관내 친환경 벼를 직접 도정해서 시중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이 친환경마을을 찾고 싶은데 거기에 버스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은 차도에 대놓고서 한 4,500m 외지인들을 도보로 걷게 시켜서 마을을 순회하게 시키는데 그 애로 사항을 우리시에서 알았다면 희망공원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한 50억 됐으면 최소한도 50억의 절반 가까운 예산은 그 지역에 환경 개선사업으로 투입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는 너무 야박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답변 가지고 솔직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더 시에서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죠?

희망공원 문제는 방금 시장님께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지난해부터 근원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라든가 주변 환경문제라든가 주변 주민 민원문제라든가 이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인데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수용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 친환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한기 시골 경로당 점심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골 경로당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농한기에 사실상 거의가 다 경로당에 거주를 하십니다. 물론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구분을 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 이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 점심 한 끼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는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취사를 하는데 그 경로당 취사하는 과정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식들이나 자손들이 경로당에 운영하는데 뭔가 좀 기부를 한다든지 물품이라도 기부를 하면 그 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남이 해주는 밥을 얻어 잡수는데 그도저도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노인분들은 거기 가서 그분들이 취사를 합니다. 그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거기서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위생적으로 급식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사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취사를 해서 관내 경로당에 보급을 해주면 우선 식사의 메뉴도 똑같이 다 통일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공동으로 취사를 해서 한번 급식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을 시행이 어렵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다 라고 하지 말고 우선 어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서 진짜 무엇이 문제가 있고 해소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본의원이 제안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행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학교하고 경로당하고 잘 협의가 되고 그렇게 하면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식비를 지원해 가지고 도시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학교 취사시설을 이용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도시락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우선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왕이면 저희 지역구 인지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2011년도 이후에는 재임대를 안하신다고 했죠?

경찰서와 협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1년까지는 이미 사용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2011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그 자리에 대부계약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경찰과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난번에 부산에서 실내 사격장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가 경찰 사격장도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서부 지구대가 이전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경찰사격장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경찰청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경찰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경찰사격장 이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경찰 사격장 1년에 약 몇 발정도 사격하는지 모르시죠?

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탄을 1천발만 쏴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4만 3,500발을 거기에서 사격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구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서산시는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순환수렵장도 실질적으로 총소리가 나면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소리가 나면 가축이 놀라고 주민들이 놀라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우리 서산시만 충남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왜 엽사들이 몰려와서 총을 쏴대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활용을 않고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4만 3,500발씩 쏴대는 이런 실탄사격을 하는 인지면에 그냥 20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그 지역을 너무 얕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폐교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폐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지곡 환성리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환성리 3개 부락하고 대요리 2개 부락, 5개 부락이 공동 도농 체험장으로 쓰고 싶다 라는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지 모월리 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도농교류 체험장으로 쓰고 싶다는 제안을 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의 황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폐교됐는데 군에서 매입해서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의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인목욕탕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에 있는 신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동작구 노인휴양시설로 콘도형시설로 개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되는 이런 폐교는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 내지는 주민들 소득시설로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폐교가 있는 그 위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 모월리 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당초 학교가 지어질 때 그것을 어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시에서 매입한 땅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유지 분들이 희사 내지는 기부를 해서 이 학교 부지가 조성이 됐는데 학교로서의 명을 다했으면 지금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용도로 쓰기 원하는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폐교되는 학교는 교육청 내지는 도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농교류 촉진법에 보면 그 지역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규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지 초등학교 인정분교는 금년도에 엊그제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2014년도 11월 10일까지 문화예술 체험학교를 하기로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곡 대성초등학교 폐교는 5개 부락 공동체험장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의 차원보다는 시차원에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범위를 조금 넓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 지방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인데 우리 소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더 추가 질문 않겠습니다. 답변하신 그대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그리고 답변하는 집행부 수고 하셨습니다. 류관관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상인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대표 이상학 대표님과 지곡면 화천리 김흥남 이장님 외 4분 이장님 그리고 최재전 농업경영인 지곡면 회장님 또한 대산 지도자협의회 김기택 회장님 외 5분 신태섭, 김세민 이장님과 신길형님께서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연, 지곡, 대산 출신 신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의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내 어떤 도시보다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곡의 이기학 면장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각 부락 이장님들 또 경영인회장 또 오스카빌 이상학 회장님을 비롯한 안현미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오셨고 대산의 김기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에 김세민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주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어 서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주길 소망하면서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호지구 용수관로 공사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를 정말 중히 여겨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곡인 벼농사는 우리 생명산업이 아닐 수 없으며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살 수 있다는 명제로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에서도 농정 예산이 연간 350여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땀과 정열로 가꾼 벼농사는 금년도 대풍작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흥겨운 풍년가가 아닌 신음과 한탄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하락된 쌀값은 언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여건으로 돌아올지 아득한 마음에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숨만 내쉬며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 대호간척지에는 성연, 지곡, 대산읍 등의 경지 면적이 1,559만 9,142㏊나 되는 대단위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듯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짓는 데는 제일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입니다. 이 광활한 경작지로 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는 500mm관 유관정도의 작은 지선이 약 11만 3,976m로 바둑판처럼 사통팔달로 갈라져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용수로는 대부분이 토공수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번기 용수를 공급할 때면 30 내지 40% 정도가 누수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500mm 유관으로 조성된 부분 3만 4,19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농촌공사에서 마땅히 공사를 해야겠지만 매년 3~4km를 하다 보니 공사 후 혜택을 언제 받을지 아득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많은 양의 물이 적기에 꼭 서야 할 곳에 누수로 낭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 점은 잘 이해합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어렵사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연간 몇 km씩이라도 용수로를 구조물로 교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없는 서산시로 가꿔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토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1차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농경사회,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정말 깨끗한 주변 환경이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된 1차, 2차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그 아름다웠던 서산시가 지금은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하여 그로 인한 토질, 환경 오염 등 심각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아무렇지 않게 마구 버리는 습성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 우리 시민 의식의 개혁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느냐는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몇 년 전 호주를 여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로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살기에는 참 좋은 나라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관광객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들 일행은 한국음식으로 하루 한 끼를 채우기 위해 한국식당을 이용하곤 했습니다만 식사가 끝난 후 나가보면 식당 앞 화단 틈이나 화분 밑에 화장지나 종이컵을 집어넣는가 하면 화분 등에 요지, 화장지를 버리는 것은 거의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우리의 의식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의식개혁은 어떻게 하고 문화시민으로 성숙된 모습은 어느 때쯤 가능할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관련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매년 수백억원 이상이고 거기에 매립장 건설비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권 집골목이나 야산진입로, 농어촌도로변, 소하천 주위는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이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근절된다고 생각하며 하루 이틀 캠페인이나 전시행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중심부나 국도변은 매일 또는 수시로 환경정비가 잘된다고 판단되나 그 외의 지역 즉 주택가 골목, 야산입구, 하천변, 해안에 밀려드는 쓰레기, 낚시터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여 정기적인 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공공근로사업 혹은 노인 일자리를 더 확대하여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해줌으로써 상습투기나 일회성 투기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청소 환경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서산시는 정말 쓰레기 없는 도시가 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곡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불편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곡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시장님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008년 8월말 737세대에 1,715명이었던 인구가 2009년 10월 말 현재 1,798세대에 3,645명으로 이는 인근 팔봉면 3,561명, 성연면 2,840명의 인근 면의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곡면의 차량 등록대수는 122대이나,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1,400여대나 되고 있습니다. 학생수 또한 초등학생 205명,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23명 총 292명이 통학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젊은 세대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직장과 학교를 출퇴근 및 통학하는 실정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지 고민해보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후문 도로 확장공사를 먼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동안 29호선과 연결하는 평면교차로로 개설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옛말에 생일날 잘 먹어보자고 이레 굶다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무장리 오스카빌 주민 불편사항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서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면교차로 확장공사가 주어진 여건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어렵다면 주어진 29호선까지 4차선이나 3차선이라도 확장하고 차후에 연결하여 1,400여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함은 물론 우려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2010년 사업에 29호선까지 확장공사를 먼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오스카빌 아파트 후문 퇴근 시 신호 대기하는 차량으로 수십여 대씩 정체되고 있는데 대산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을 현재 현대 파워텍 공장 경계 부근으로 우회전 차선을 개설한다면 서산방향 대기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하여 대기차량도 줄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피로와 짜증을 덜어줄 것인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의 건의에 따라 시장님께서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학생과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지 못하여 어둡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1개씩 추가로 설치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오스카빌 아파트 버스 운행 대수의 증차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서산에서 대산행 버스는 직행버스, 좌석버스, 완행버스 등 총 84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카빌 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는 총 13회 뿐인데 주민 모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증차해 줄 것을 건의하면 노선만 약간 변경하는 것인데도 버스회사의 적자 운영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행 마지막 버스는 21시 30분인데도 오스카빌 아파트 경유 막차는 19시 25분으로 서산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산행 버스 중 직행버스와 좌석버스를 제외한 전 버스가 오스카빌 아파트를 경유 운행할 수는 없는지와, 타 아파트와 같이 순환버스 운행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곡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입니다. 지곡면 도시계획은 당초 대산도시계획 지정 시 자연녹지와 지곡면 환성리 주거지역의 일부와 자동차 물류량 일부를 지정하였는데 현재 주민들의 불편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재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2008년 1월 10일 29만 5,813㎡에 대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거지역은 편입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주민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0일 81,281㎡를 안견기념 공원지역으로 조성,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 조차하지 않고 있어 시장님께 묻습니다. 지곡면 발전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아파트 또는 상가 밀집지역 등이 건립될 수 있는 제2종 지구단위구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없는지, 아니면 지곡면 도시계획 전체를 재정비하여 낙후된 지곡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한 해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인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상곤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신상인 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주택가 골목, 야산의 입구나 하천변, 해안 쓰레기 등이 많이 나오는 곳에 청소원을 정기적으로 배치해서 수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 대상 지역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불법투기 장소 및 지역이 그러나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인력 운용 여건상 청소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는 매년 하천변, 저수지 주변 적체쓰레기 수거에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별로 1명씩 총 15명의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클린코리아 시책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20명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수거 감시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확대를 통해서 감시와 수거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또는 노인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청소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와 시설물 관리, 환경 정화 분야 등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약 1,300명을 현재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중 약 38%인 약 500명 정도가 환경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확대는 여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속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법상 이것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쓰레기 단속은 특별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원들이나 명예환경감시원제를 이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적발되면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연락해서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더욱 우리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의 노력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호지구 농업용수관로 등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지구는 98년도에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준공된 지구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의 구조물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준공 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는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 및 시설비 개설 등의 국비 확보가 저조하여 현재 시설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범위한 대호지구의 시설물 구조화를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대호지구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영농에 전념하시는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도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갈대와 토사가 퇴적이 돼서 용수나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비를 지원해서 준설을 실시함으로써 영농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곡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와 제2종 지구단위구역 확대지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기왕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약 29만 5,813㎡를 대상으로 현재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착수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곡면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곡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거, 상업, 도시지역의 지정 건의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충남도에도 건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우리시가 현지에서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도에서도 현지의 여건을 볼 때는 아직은 도시지역으로의 확대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제2종 지구단위 기반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왕에 유치된 산업단지의 입주라든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거 상업지역의 필요성이 충족이 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확장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사항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한 2~3회라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좀 마련해 주실 것과 또 바다근처에 경로당에 가면 우리가 바다쓰레기를 일주일에 두 세 번 할 테니까 기름값이라도 조금씩 주면 우리 활동의 공간도 넓어지고 건강도 챙기고 경로당 운영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잘 착안해 주시고 또 노인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민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겠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집골목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집의 골목은 그냥 다 쌓아놔요. 뻔한 길은 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건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 경로당에 하루 종일 무료하게 앉아계신 노인분들의 일거리라도 창출해 주시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대호지구 용수로 문제는 500mm 관으로 따지면 113km입니다. 11만 3천m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1년에 3km 내지 4km를 용수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게 113km를 3km~4km씩 한다고 하면 아마 왠만한 분들 반평생 38년이 걸립니다. 이걸 다하자면... 그런데도 당진 같은데는 다 끝났습니다. 용수로 공사가... 그래서 타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공사를 조기에 완료를 했나 한번 잘 살펴 주셔가지고 농촌공사에서 4km 하는 것 시에서 4km만 협조하면 38년 걸릴 것 15년은 걸릴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한겨울 동안 그냥 묵혔던 배수로에 짱짱 갈라진 배수로에 봄에 물을 거기에 용수로 공급한다고 하면 물이 얼마나 빠져 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어렵사리 농사짓는 우리 대호간척지 경작 농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점을 널리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지막 한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시 15분 쉴까요? 그냥 계속 가실까요?

1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 2동, 수석동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다 일일이 거명을 하셨는데 한분 안 하셨길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동 동장님이신 박복수 동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바쁜 일손을 멈추고 또 화면 앞에서 시청하는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또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참석하신 저희 지역대표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서산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며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써 의회에 입성한지가 벌써 3년하고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임기가 6개월 기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3년 반 동안 내가 우리 서산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도 해 보고 지나간 발자취를 되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과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음과 뜻 따로 잘 안 되는 것이 의정생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도 그랬듯이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애원했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주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 집행부와 상의 검토하고 연구하여 행정에서 앞장서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엊그제 창리에서 착공식한 생태공원이나 동문동 여성종합복지회관 나라사랑공원 유치, 각 통 마을회관 없는 곳에 회관 노인정 마련 및 수많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시내상업과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 등 동문동에 수십년 동안 주민의 숙원이었던 불부합지를 일부 해결함과 동시에 크고 작은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면 의원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낀 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접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을 헌신적으로 하여 주신 서산시청 유상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주민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분야 별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간단하게 불가피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 창사 건립문제와 먹거리골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상가지역 전산과 통신선 지중화설치, 청소년보호와 선도를 위하여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문2동 주민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불가피한 필요성을 질문코자 합니다. 동문2동은 전 활성동으로 동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 5,30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 경계 조정 후로는 주민 1만 567명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 전에는 일일 평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400명인데 비해 조정 후에는 월 2,057명으로 일일 평균 7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조정 후 자치센터 앞 도로는 주정차 단속도로로 책정되어 민원인들이 일수 민원을 보러왔다가 과태료를 징수당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다 못한 박복수 동장께서 청사 앞 꽃밭을 철거하여 2~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는가 하면 청사에서 떨어진 사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유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전자행정서비스가 발달하여 타 읍면동의 주민들이 도심 중앙에 설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문2동의 청사는 92년도에 대지 223평 건평 307평 규모로 18년된 노후 건축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총 15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등 특정인이 주차를 하고 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주차장 이용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은 아주 협소한 민원실 3~4층은 회의실 및 주민여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예정지 공터에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공원으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더욱 더 심각한 주차대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문2동주민센터를 넓은 공간에 종합청사 급으로 신축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주차장 확보라도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질문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먹거리골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먹거리골은 20여년 전에 구획정리 당시 일반 주거지역 용도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주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상가 건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협소한 도시계획도로로 먹거리골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은 물론 손님 대접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체증과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의 실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먹거리골의 상인들은 맛있는 먹거리를 또한 장소를 준비해 놓고도 손님들이 다른 특정지역으로 가는 것을 바라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 수 록 먹거리골의 경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 주변을 제외 하고는 먹거리골과 전에 불부합 지역으로 증개축 또는 신축을 제한을 받아 옛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해지 된 62통 일명 한옥마을의 도시계획도로를 상업지역에 맞는 도로로 계획을 바꾸어서 개설해 주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는 없는지, 먹거리골의 상인들은 물론 토지 건축주들이 시청에 여러 번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시장을 비롯한 메이커통로 또는 중앙통, 전화국통이라고도 부르는 서산시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거리들을 보면 흉한 전주나 통신선, 유선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부터 정리가 잘 되어야 상권이 살고 시장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 이러한 것들을 지중화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하였고 주민이나 상인들이 시청에 BTL사업 시 지중화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반드시 이 통로에는 지중화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견해와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와 선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2세들인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 때가 되면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밤낮으로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이나 극장 아니면 빈 공가나 찾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만 어른들이 생각을 바꾸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청소년들의 꿈과 소질을 창출하여 그리고 보호와 선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동문그린공원 내 나라사랑 계획에 있는 체력단련시설과 인공폭포, 야외무대, 생태습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원 예정지를 보면 현재는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십 년째 공원지역으로 설치되어 개발이 제한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사통팔달로 도시계획도로가 잘 설계되어 개설되어 있으며 접근성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언제 가는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원지역인 이곳을 매입하여 여름에는 풀장으로 시설하여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마음껏 청소년들이 찾아와 물놀이도 하고 조오련, 박태환 수영선수와 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기생을 발굴도 하고 청소년들의 체력단련 체험장을 마련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그곳에 적당한 물을 가두고 그 물을 얼려서 썰매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면 특기생 발굴은 물론 청소년 보호와 선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인의 소질을 창출할 수도 있고 어른들과 같이 아니 온 집안 식구들과 이런 곳을 찾아와 여가의 시간을 보낸다면 화목과 심신은 물론 우리지역에서 훌륭한 빙상선수가 탄생할 수도 있고 김연아 같은 훌륭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필요가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본의원도 미력한 힘이지만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도 투자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어려움도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시정 질문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주민 대표와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의원님께서 62통 일명 한옥마을 및 먹거리골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추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62통 한옥마을 지역은 홍성 통로와 인접한 미개발지역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토지의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현지 여건상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지구 먹거리골 토지계획정리사업지구인 먹거리골은 현재 주거용 도로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진 과정에서 충청남도와 사전에 수차례 상업지역 지정을 건의 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권자인 충청남도에서는 현재로써는 상가와 주택지로 형성돼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장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저촉이 되므로 이번의 재정비 계획에는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5년마다 그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가지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상업지역 변경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장 부담이라든지 각종 조건에 동의가 가능할 경우 변경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지역 전신주 전선과 통신선의 지중화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동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BTL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서 한전이라든지 KT 전신 전화국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신주는 하수관거 매설 시에 지중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전신전화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전력 측에서는 시가지 도로가 협소하고 또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시행하는 하수관거 설치사업 시행 시 한전의 전신주도 가능한 한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선도와 관련해서 동문 근린공원 기본계획에 청소년 체력단련시설을 반영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문 근린조성은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시에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체력단련시설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된 체력단련시설은 다목적운동장 1개소와 체력단련시설 7개소, 자전거나 인라인을 탈 수 있는 헬스로드 5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안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해 주신 5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 질문은 우리 열린 의정을 펼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희망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상인 신준범 임덕재 임설빈 정윤규 한규남 출석공무원( 40 명) (서 산 시 청) (33명) 시장 유상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부춘동장 장인희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이규선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